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이상훈 의원 발언
찬심
김찬심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맨위로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 제출)(계속) 맨위로 11) 혁신성장사업단 12) 평생교육원 13) 대야동 14) 안전교통국 15) 복지국 16) 환경국 17) 동주민센터 18) 행정국 19) 의회사무국 3.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계속) 맨위로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 01분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 심사는 혁신성장사업단을 시작으로 배부해 드린 순서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혁신성장사업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혁신성장사업단장 나오셔서 혁신성장사업단장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김광식혁신성장사업단장
안녕하십니까? 혁신성장사업단장 김광식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경기경제자유구역 조성 및 개발에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찬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혁신성장사업단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공영개발회전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혁신성장사업단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 196억 3,100만 원,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1,235억 5,700만 원으로 각각 편성하였고 공영개발회전기금은 연도 말 기준 조성 규모 1,258억 4,100만 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혁신성장사업단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169억 3,600만 원에서 26억 9,500만 원 증액된 196억 3,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첨단도시조성과 예산 규모는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12억 4,100만 원에서 1,900만 원 감액된 12억 2,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산단재생과는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156억 9,500만 원에서 27억 1,400만 원 증액된 184억 9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주요 편성 내용으로는 경기도 산단 그린뉴딜(New Deal) 사업 출연 금액 8억 원, 전기차 산업데이터센터 운영 지원 사업 출연 금액 5억 원, 시흥스마트허브 기반시설 유지관리 및 MTV 조성 주차장 조성에 13억 6,8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606억 1,000만 원에서 629억 4,700만 원 증액된 1,235억 5,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내역으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원금 회수 수입 275억 원을 신규 편성하고 택지 판매 수입, 임대사업 수입 76억 900만 원, 그리고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 419억 5,2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내역으로는 배곧신도시 해안도로 확충공사 등 광역교통 개선대책 사업비로 305억 3,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잔여 자금의 예비비 한도 초과를 방지하기 위해 공영개발사업 회전기금 전출금으로 3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공영개발특별회계 회전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연도 말 조성 규모는 1,258억 4,100만 원으로 조성 원금 1,220억 원 외 연도 말 기준 이자 발생 수입 38억 4,100만 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회전기금 운용 계획안이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 혁신성장사업단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공영개발회전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심
김찬심위원장
혁신성장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자유구역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과 소관 예산안 및 공영개발회전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명기
이명기경제자유구역과장
네.
네, 네.
네.
네.
현재 실시설계 진행 중으로 있고요. 그런데 지역에서 육교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이 조금 반대 의견이 있어서 교육청과 협의를 좀 하고 있고 지역에서 의견을 주시면 그것을 교육청과 협의해서 설치 여부에 대해서 재심사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이건섭위원
- 발언 신청)
찬심
김찬심위원장
네, 이건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건섭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명기
이명기경제자유구역과장
네.
이건섭위원
어제도 미래전략담당관한테 질의를 좀 드렸는데 제가 생각했던 답변이 좀 아닌 것 같아가지고, 지금 카카오가 화재가 났었잖아요. SK데이터센터 이용해서 카카오에서 한양대 에리카랑 제주랑 그다음에 시흥에, 그 시흥캠퍼스에 예정을 둔다고 언론에 보도가 됐더라고요. 내용 아시는지?
명기
이명기경제자유구역과장
저희 경제자유구역 그 사업 부서, 사업 부지 내에는 있는데 그 세부적인 사업들은 저희가 지금······.
이건섭위원
엊그제 그 내용으로 봐서는 한국전력 그 카카오 데이터센터 들어오는데 상당한 전력이 소모가 되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 한국전력이랑 다 협의가 끝나서 2024년도에 착공해서 2026년도에 완공한다고 언론에 보도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 미래전략담당관한테 물어봤더니 내용을 말씀주시는 것인데 제가 보기에는 이 시티랩(city lab) 관련해서 말씀을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 카카오 데이터센터에서. 그래갖고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지금 이 부서랑 미래전략담당관이랑 뭔가 이렇게 혼동이 있지 않나, 그러니까 사실상 서울대 부지가 서울대, 소유권이 서울대로 되어 있고 있잖아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본 위원이 초선 의원이다 보니까 한 3개월 정도 봤는데 전체적인 이미지가 지금 기업지원과가 있고 미래전략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 지금 부서가 있는데 이게 굉장히 혼동이 되더라고요. 한 예로 보면 바이오 지금 의료 바이오 때문에 전국이 다 난리로 해서 전기차 부분에 있어서 대한민국 승부수가 의료 바이오라 그러는데 기업지원과도 서울대 내 캠퍼스 내에 유치하려는 의향이 한 30개 정도 된다 그러고 또 미래전략에서도 머크사로부터 해서 저희한테 말씀은 안 주셨는데 또 굴지의 바이오 기업이랑 협상을 한다고 그러고 그래서 이 부분이 그 집행부의 직제 문제로 인해서 이게 서로 협업이 안 되나라는 그 시의원으로서의 어떤 궁금증들이 많이 생기죠.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도 그 ‘B tv' 한빛방송에 "서울대 시흥캠퍼스 사실상 무산"이라는 제목으로 해서 좀 나왔는데 그 내용을 미래전략담당관은 파악을 못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직전 하루 전에, 이틀 전에 지금으로부터 이틀 전에 나온 그 'B tv' 한빛방송에서는 그런 방송이 나왔는데 그게 미래전략담당관께서 그것을 파악을 못 하신다고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나, 그래서 이게 부서마다 서로 생각하는 게 다른 입장에서 지금 여기 담당관님도 시장 직속이죠, 미래전략담당관도 시장직속이고?
명기
이명기경제자유구역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건섭위원
그러다 보면 이게 또 기업지원과는 집행부 내에서 있는데 이게 서로 협업이 안 되는 부분들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많이 들고, 그다음에 궁극적으로 그 부지는 지금 서울대 부지라 서울대에서 뭔가 비전을 만들고 뭐 광의적이든 뭔가가 그쪽에서 나와야 되는데 우리 시흥시에서 지금 막 너무 이렇게 적극적인 대응을 하는 게 땅은 남의 땅인데 우리 시 소유로 해서 우리가 지금 너무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다 보니까 서울대에서는 뒷짐만 지고 ‘니네가 알아서 다 해 줄 것이니 돈만 대라.’ 이런 또 모습이 좀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서울대에서 구체적인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에 우리 시에서 너무 많은 돈과 또 공무원들의 행정 인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쪽에 너무 많이 투입이 되는 것 아닌가라는, 제가 한 4개월 정도 의원직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게 굉장히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시흥시, 시흥시청이, 시흥시장 임병택 시장님이 좀 더 주체적으로 해서 서울대랑 뭐가 되어야 되는데 너무 저희가 땅이 서울대로 넘어갔는데 저희가 너무 많은 부분에 있어서 지금 뭐 기업지원과도 그렇고 미래전략담당관도 그렇고 지금 담당관님들도 그렇고 그런 부분에서는 인상이 좀 아직 강하게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또 과에서 협업과 소통도 더 필요한 것 같고 또 시흥시에서 더 주체적으로 우리가 서울대랑 좀 입지를 갖고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입니다.
명기
이명기경제자유구역과장
네.
이건섭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명기
이명기경제자유구역과장
네, 알겠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자유구역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첨단도시조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첨단도시조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첨단도시조성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첨단도시조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단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단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경석
김경석산단재생과장
네.
네.
정확하게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조사 좀 해보라고 얘기는 좀 했습니다.
네.
네.
네, 개수가 좀 많다 보니까 연차적으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찬심
김찬심위원장
네 서명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단재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혁신성장사업단장, 산단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 나오셔서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덕환
이덕환평생교육원장
평생교육원장 이덕환입니다. 평생교육원 업무에 관심과 고견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찬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평생교육원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원의 202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규모는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495억 9,000만 원보다 27억 4,000만 원이 증액된 523억 3,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주요 편성 내역입니다. 먼저 평생학습과 소관입니다. 대야평생학습관 진출입로 덱(deck) 교체비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역적 특성 및 주민 학습 요구 조사 분석을 위한 생활권 중심 평생학습 활성화 연구 용역비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자치과 소관 사항입니다. 소래초 학교 복합화 시설 건립에 20억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어린이 통학버스 운행기록장치 장착 의무화에 따른 설치비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년청소년과 소관 사항입니다. 청년기본소득 운영 사업비 1억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학교밖청소년센터 이전에 따른 리모델링비 3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앙도서관 소관 사항입니다. 시민 희망도서 및 신간 도서 구입비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웃터골 작은도서관 개관 비용 1억 7,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평생교육원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심
김찬심위원장
평생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
이건섭위원
- 발언 신청) 아, 네. 이건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원장님께 좀 질의 좀 드리겠는데 그 2년 전인가 지역 언론에서도 그 평생교육원, 원 자체 땅 자체에 대한 토론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매년 제가 알기로는 매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토론이 어떻게 하면 ABC평생학습센터 이 부분 활용을 잘할까라는 그 의견을 매번 지역 언론에서 주최해서 많이 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제가 공약사항에도 넣었지만 대학을 유치하는 게 더 맞지 않겠느냐라고 했는데 제가 관계 공무원이나 여러 자문을 받으니까 이게 사실상 쉽지는 않다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을쪽에 있는 서울대니 지금 공학대(한국공학대)니 그런 어떤 유치했던 그 개념이랑 지금 센터라는 개념은 많이 차이가 있어서, 그리고 과거에 전임 시장님 때도 그 부천 소재에 있는 대학을 움직이려는 시도는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제가 거기에 활성화 할 수 있는 부분은 대학을 유치해서 그 대야역도 가깝고 그래서 젊은 학생들이 많이 오고 그러다 보면 그 지역 상권도 활성화가 되고 이런 어떤, 또 문화 예술 분야에서도 시흥시가 좀 더 진보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대학을 유치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을 갖고 있는데 원장님께서는 그거에 대한 의견이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덕환
이덕환평생교육원장
예전에 대학 유치와 관련해서는 몇 번의 움직임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걸림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일단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대학 유치, 그러니까 수도권 내에 소재한 대학을 유치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고요. 그리고 나름 그래서 지금 현재는 ABC공간 활성화에 대한 부분이 늘 지금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 생각하고 그다음에 이번에 민선 8기 새롭게 들어서면서 ABC공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다시 검토를 하게 됐, 진행 중이고요. 이번에 그 문화예술과에서도 용역비가 좀 이번에 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북부권과 남부권의 그 문화 예술에 대한 부분이 좀 활성화되는 측면에서 일단은 용역이 진행될 것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저희도 대학이 들어선다고 하면 아주 지역적으로 봤을 때는 가장 좋은 조건인데 가장 큰 걸림돌이 있어서 지금 더 이상 진행이 안 되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섭위원
네, 지금 서울에 아주 대한민국에서 유명한 그 예술 대학이 하나가 있는데 거기도 이전 계획이 있어가지고 거기 보니까 하남시, 송파구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일산, 고양 이런 데서도 건물까지 다 기부해서 주겠다라는데도 어쨌든 인(in) 서울이라는 브랜드 가치 때문에 이전을 못 하고 이화여대도 미래대학을 하다가 또 학생들로부터 해서 많이 반대를 하고 그랬는데 그 국립대도 저도 개인적으로는 접촉을 했는데 굉장히 그 국립, 지방 국립대 같은 경우는 또 수도권에 오려고 굉장히 적극적인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원장님이 그런 부분들도 한번 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에 저도 여기 계속 갑 지역에 살고 있는 입장에서는 ‘이야, 저거 답은 대학 유치인데, 저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제도적인 것 때문에 상당히 좀 힘든데 그런 부분은 또 우리 공무원들이나 또 집행부에서 잘 현명하게 집단 지혜를 발휘해서 그런 부분에서 해야지 이게 매번 금액 산 것은 한 400억 원 정도 되는데 벌써 반 50프로(%) 이상이 수리비로 계속 나가고 이런 입장에서는 뭔가 집행부에서 과감한 결단력을 갖고 추진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덕환
이덕환평생교육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건섭위원
마치겠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장
이건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이상훈위원
- 발언 신청)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과장님한테 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그 평생학습마을 관련해서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이게 평생학습마을이 정확히 어떤 것이고 어떤 또 수업들을, 뭐 교육들을 받고 있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종순
김종순평생학습과장
평생학습마을은 지금 자료에서 보듯이 지금은 아파트 중심으로 해서 그 공간과 공간을 마련해서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공동체 활동을 하거나 그런 곳이 있으면 어쨌든 도 차원이든 시 차원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훈위원
이용률은 좀 어떤가요?
종순
김종순평생학습과장
지금 마을이 저희가 9개소 정도 있고요. 지금 사실은 평생학습마을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어쨌든 공간에 대한 부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현재로는 저희가 9개소만 운영하고 있고 지금은 아직 확장되고 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아, 그러면 아직 설치가 따로 된 것은 아닌 건가요?
종순
김종순평생학습과장
아니 9개소는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그 두 개소 운······.
종순
김종순평생학습과장
9개소, 9개소.
이상훈위원
아, 네. 그러면 그곳에 운영 현황이 어떤가요?
종순
김종순평생학습과장
지금 그 저희가 코디 부분을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프로, 각종 프로그램이라든가 주민들이 필요한 마을 의제를 발굴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저는 이게 보면서 느낀 게 물론 그 실효성에 대한 문제를 얘기했을 때 뭐가 맞다, 아니다 이건 좀 논쟁이 있을 수 있겠지만 생각보다 도비가 처음 들어와가지고 시비 매칭도 있고 시비로 운영해야 되는 것들도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이게 처음에는 적은 금액으로 시작하는 것 같은데 점점 큰 금액으로 늘어나는 것 같아요.
종순
김종순평생학습과장
네.
이상훈위원
이것이 진짜 필요한지 아닌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공론화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거든요. 어떠신가요?
종순
김종순평생학습과장
평생학습마을로 지정되면 저희가 초기에는 한 2,000만 원 정도 지원을 하다가 연차가 조금 낮으면 한 금액이 1,200 정도로 좀 적게 지원을 해 주는데 사실은 10년 동안 운영하면서 어쨌든 그 마을 자체에 어쨌든 자생력을 키워서 예산 지원 없이도 이 마을이 잘 이제, 마을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아직은 좀 역부족인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훈위원
네, 그 부분을 한번 좀 획기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는 힘들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것을 그냥 이렇게만 지출하는 것보다 심도 있는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종순
김종순평생학습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훈위원
네, 이상입니다.
찬심
김찬심위원장
네, 이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인열
오인열위원
- 발언 신청)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저도 평생학습마을 공동체 지원에 대해서 문의하려고 준비했는데요. 요즘에 보면 마을에 가면 이게 정말 의도가 정말 뜻은 좋은데 사람이 별로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젊은 엄마도 아이 키워놓고 나면 다 일터로 나가고 자원이 없는 거죠. 그렇다면 학생들도 지금 돌봄교실이니 뭐 학원이니 뭐 이렇게 다니다 보면 애들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말 평생학습마을이 계속 꾸준하게 유지될 것인가, 정말 지난번에 우리 어디죠? 참이슬마을처럼 그렇게 정말 헌신하고 적극적으로 일할 사람들이 있으면 가능하죠. 그런데 정말 부서에서도 이것 찾기가 어려울 것이다. 그런데 지금 1개소 취소된 데는 어디인가요?
종순
김종순평생학습과장
(마이크가 꺼진 채) 저희가 지금 정왕동 신동아아파트 한누리마을이라고 7년차 마을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마이크를 켜고) 죄송합니다. 그 입대위에서 공간 사용에 대한 부분이 조금 어렵게 돼서 지금 취소가 된 사항입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지금 그 아파트도 공간이 있으면 돌봄교실을 마련하려고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정말 평생마을, 평생학습마을 공동체 지원이 필요한가는 아까 우리 이상훈 위원이 공론화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어요.
종순
김종순평생학습과장
네, 네.
인열
오인열위원
수요와 공급이 많으면 아니 수요가 많으면 당연히 우리가 공급하죠. 그런데 우리는 2,000만 원이라는 돈을, 예산을 지원했을 때 그 가치가 있을까, 몇 명의, 몇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이런 낭비성이 아닐까도 한번 검토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에 우리 지금 그 온라인 평생학습 어떻게 잘 되고 있나요? 제가 수강을 안 해봐서 정확히는 잘 모르겠는데 지금 뭐 보니까 잘하고 있는가, 어쩐가, 어때요? 생각보다 시작해 보니까······.
종순
김종순평생학습과장
네, 지금 저희가 온라인 플랫폼(on-line platform)이 회원수가 9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한 1,600명 정도 되고요. 조회수는 한 1만 2,000 정도 되는데 어쨌든 사실 회원가입을 하지 않고도 이게 강의를 들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쨌든 접촉자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콘텐츠(contents) 부분······.
인열
오인열위원
지금 얼마나 됐지 이거 지금, 이거 개설한 지가?
종순
김종순평생학습과장
지금 저희가 8월 달에 했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아직 1년······.
종순
김종순평생학습과장
안 됐, 네, 네.
인열
오인열위원
이번 8월에 했죠?
종순
김종순평생학습과장
네, 네. 1월에 착공했으니까, 네.
인열
오인열위원
충분히 가능성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보면 수혜,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수강료 면제되는 65세 이상이 지금 제일 많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다 와서 지금 듣는 거예요?
종순
김종순평생학습과장
어르신 일단 그 연령별로 파악한 부분은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지만 어르신들이······.
인열
오인열위원
많이 해요?
종순
김종순평생학습과장
어르신들은 아무래도 이제 약간 디지털(digital) 부분이 좀 익숙하지 않아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어쨌든 노력을 저희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아니, 지금 그간 추진 실적을 보니까 그나마 이제 수혜받는 사람들 중에서 제일 많은 인원 분포도가 65세 이상이어서 물어본 말이고요. 그다음에 의사상자는 무슨 뜻인지 제가 이걸 잘 모르겠더라고, 단어를. 의사상자.
종순
김종순평생학습과장
이게 의사자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의사자.
인열
오인열위원
의사자······.
종순
김종순평생학습과장
네, 네.
인열
오인열위원
그렇게 의사상자라고 쓰는 거예요?
종순
김종순평생학습과장
네, 네. 의사자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아, 그래요? 어쨌든 우리가 또 코로나 대비해서 같이 모이지 못해서 이걸 마련했는데 이 평생학습 차원에서 본다면 온라인(on-line) 강의는 수시로 누구나 그냥 내가 듣고 싶은 강의가 있으면 클릭(click)해서 들을 수 있는 이런 시스템(system)을 마련해 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단 시작한 만큼 우리가 많은 시민들이 할 수 있도록 많은 홍보를 부탁드리고요. 조금 더 교육을 받았을 때 내실 있는 교육이 돼야지 사람들이 더 다시 클릭(click)하게 되고 다시 듣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더 이거를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평생학습 공동체는 우리가 한번 더 좀 더 조사해서 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그냥 단순히 중앙에서 하라 그래서 우리 맞지 않는 일을 계속한다면 어쩌면 별로, 낭비성이 될 것 같으니 잘 좀 신중히, 정말 젊은 엄마들이 많고 집에 있는 엄마들이 많다면 정말 괜찮은 사업이에요. 괜찮은 사업인데 지금 요즘에는 시대에 따라서 보면 엄마들이 다들 일 하게, 일 나가게 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난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평생학습 활성화에 보면 학술 용역, 학술 용역, 연구 용역을 했는데 이거 좀 설명해 주실래요?
종순
김종순평생학습과장
지금 저희가 이제 생활권 중심 평생학습 활성화 부분은 뭐냐면 저희가 지금 5개 동에다가 지금 임기제 공무원들 배치한 게 있어요. 주민자치과하고 교육자치하고 저희 평생학습하고 해서 파일럿프로그램(pilot program)으로 해서 동 단위로 해서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인원 배치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은 그 5개 동을 시범적으로 그 동의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program)을 발굴하기 위한 용역으로써 그쪽에 수요 조사,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 조사라든가 그 마을에 필요한 부분에 대한 거를 조사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그러니까 저희도 보면 가끔씩 이게 두 가지 생각을 하게 돼요. 현장에 나가보면 복지관이나 동사무소나 이런 평생학습 프로그램 차원에서 양분화, 그러니까 동에서도 개설하고 또 다른 데서도 개설하게 되면 사람은 한정돼 있는데 양쪽에 다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수강을 못 하는 상태가, 개강을 못 하는 상태가 벌어지는 상태도 있고 해서 저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우리 평생학습관이 우리 시흥시의 구축점을 본다면 정말 정왕권에서 수요가 많다 한다면 그쪽에 개설해 줘야, 수요가 없는 데 개설한다면 그거는 좀 생각해 볼 문제다. 그래서 이 학술 용역이 실효성 있게 이렇게 하고 있으면 좀 더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종순
김종순평생학습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항상 느끼는 거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내가 학습 능력이 있으면 평생학습과 이렇게 멀지도 않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 오는 인구가 많다면 거점 시설을 만들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 또한 괜찮을 것 같은데 조금 더 항상, 저는 항상 그래요. 이거 하기 전에 우리 집행부에서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수요 공급을 철저하게 조사해서 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린다면 옛날에 아카데미(academy) 교육이 있었다가 없어진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아쉬운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거 평생학습 조사할 때 그것도 좀 포함해서 조사해 봐서 시민들이 원하는 거만 개설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순
김종순평생학습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네, 네.
찬심
김찬심위원장
네, 오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훈위원
- 발언 신청) 네,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전에도 제가 한번 얘기를, 말씀드렸었죠? 인재양성재단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제기를 드렸었는데 그 이후로 조금 논의해 본 얘기가 좀 있나요? 어떤가요?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마이크가 꺼진 채로) 계속 이게 저희 교육복지 위원님들도 다양한 (마이크를 켜고) 의견 주시고 저희 자체적으로도 좀 더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네. 그러니까 이제 원래 기관 운영 자체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제가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결국에 이제 장학금 형태인 것 같아요. 우리가 장학금 수혜받는 학생들도 그래도 꽤 있고 한데 우리 장학금이라고 하면 예전 같은 경우 이제 형편이 좀 어렵거나 아니면 꿈을 응원하는 취지에서 많이들 지급을 하는데 제가 형태를 자세히 들여다본 건 아니지만 지급되는 내용들 살펴보면 그냥 조금 시흥에 거주하고 있는 학생이라면 거의 수혜받을 확률이 되게 높고 거의 많은 이들 수혜받으시고 이러고 계신 거 같아요. 근데 우리 시흥이 지금 예산도 많이 부족하고 전체적으로 앞으로 진행해야 될 사업들도 많이 있는데 우리가 복지 컨셉(concept)으로 가는 건지, 우리가 제대로 된 도시를 만들 건지 이거에 대해서 고민해야 되는 시점에서 복지율이 굉장히 높잖아요. 근데 기존에 그렇게 어렵거나 이렇게 받아야 될 학생들이 아니라 이제는 형편도 괜찮고 또 어느 정도 이제 능력도 있는 친구들이 받는 것들이 좀 많이 있다. 저는 그래서 이게 자칫하면 포퓰리즘(populism)으로도 보여질 수도 있는 부분인 거고 지금 해당 부분을 우리가 컨셉을 잘 한번 생각해서 복지 예산도 조금 줄여야 되는 부분도 전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어떠실까요?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네, 네. 지금 저희도 이제 당초에는 우수 장학생, 그러니까 성적 우수 장학생을 대부분 그동안은 줬었거든요. 근데 이제 어쨌든 지금 현재는 거의 우수 장학생, 성적 우수 장학생 같은 경우는 한 이 중에 20프로(%) 정도만 굉장히 많이 줄어든 거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성적은 어느 정도 되는데 좀 되게 힘든 이런 친구들을 좀 더 많이 한 70프로(%), 60프로(%) 정도는 그쪽으로 지금 좀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네. 그 형편이 어렵다는 게 확실, 제 생각에는 형편이 어렵다기보다 이제 부모님 용돈으로 들어갈 확률도 높고요, 이게. 진짜 ‘시에서 우리 아이들 지원도 해 주네.’ 이런 느낌으로 저는 지원을 받는 거라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주변에 그냥 ‘어, 너도 받았어? 나도 받았어.’ 이런 느낌이에요, 보면 제가 여쭤보면. 누구나 수혜도 받기도 하고 그런데 이게 금액이 큰 금액도 아니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 금액을 받아서 우리 이 친구가 꿈에, 성장이 되고 이렇다기보다 우리가 진짜 필요한 친구들한테만 딱 지급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우리가 정리를 해서 다른 것에 많이 투자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거든요.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네, 하여튼······.
덕환
이덕환평생교육원장
위원님, 좀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재양성재단의 당초 취지가 있었고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애향장학금이라 그래서 결국 이제 시흥시도 인재를 키워야 된다라는 취지에서 2007년도 이때부터 시작이 됐었거든요. 근데 시가 커 가면서, 시가 커 가면서 인식들이 변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일정 부분 보편적인 방향으로 많이 그 지금 장학 전형들이 지금 전개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여기에 결정적으로 이런 부분들 생각이 됐던 거는 그 배곧신도시 예전에 한화 매립지를 개발했는데 개발이 환원에 대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장학재단 설립이라고 하는 큰 취지가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장학재단 설립은 하지 않았지만 배곧에서 발생된, 한화 매립지에서 발생된 수익금이 있다. 그 전제하에 출연금 규모도 좀 늘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있는 학생들한테 그런 혜택들이 좀 돌아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취지에서 출연금 규모가 좀 증액이 된 것이었고요. 그래서 내용적으로 보면 말씀 주신 대로 이제 우수인재장학생에 대한 부분들은 점차적으로 줄여가고 있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교육복지 차원에서는 이번에 이번 의회가 끝나고 나면 이번 회기 때 지금 주신 말씀들이 있어서 앞으로 그 말씀들을 같이 의논해 가면서 장학 전형도 같이 좀 수정 보완하기로 한 사항이 좀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훈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인열
오인열위원
- 발언 신청)
찬심
김찬심위원장
네, 이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인열
오인열위원
네. 어제 제가 잠깐 어떤 학부모하고 통화하는 내용 중의 하나가 딸이 안양예고를 갔는데 너무 형편이 어려워서 시흥시에 있는 관내 고등학교로 전학을 시키려고 보니 안 받아주더래요. 학습 커리큘럼(curriculum)도 다르고 예고에 있었기 때문에 안 된다는 이유로 어쩔 수 없이 보내게 된다,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때 당시 장학금 얘기가 무척 나왔어요. 물론 시흥에 살면서 안양예고 가도 장학금 줄 수 있는 거죠?
찬심
김찬심위원장
아니지.
인열
오인열위원
안 돼요?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안 됩니다. 네, 시흥시에······.
인열
오인열위원
시흥시 관내에만 있는······.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관내에 학생들 대상으로 줍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그분이 그 혜택을 못 받았구나.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얘기를 잠깐 들었는데 마침 지금 그게 나왔네요. 아, 그게 안 되는구나. 저는 다른 관점에서 물어보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지금 생존수영과 학교 오케스트라 돌봄 초등 돌봄교실로 가고 있는데 어디로, 어디 이 기관은 어디서 하는 거죠? 어디 기관으로 주는 거죠, 교육기관이?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학교로 줍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학교로 가면 학교에서 학교 오케스트라 강사를 모집해서 학생들을 교육시키는 그런 프로그램(program)인가요?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네, 네.
인열
오인열위원
초등 돌봄에서는?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초등 돌봄도 학교로 갑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전부 다, 우리 그럼 초등 돌봄에 관한 모든 경비를 우리가 지급하나요?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아닙니다.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일부요?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일부 그러니까 특별활동만?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특화, 네, 네.
인열
오인열위원
그렇게 되고 있구나. 많이 돈이 남았어요? 많이 남았네요.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프로그램(program)은 사실은 많이 남지는 않고요. 일단 저희가 이제 환경 개선······.
인열
오인열위원
감소시킨 건 뭐예요?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감소시킨······.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환경 개선이라고 사실은 이제 좀 학교 지원하는 부분을 최대한 사실은 나름 저희가 많이 아꼈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은.
인열
오인열위원
네. 학교는 제가 보니까 운영위원회는 활동해서 보니까 강사 채용이랑은 또 제대로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안심하고요. 그다음에 477쪽에 마을 단위 교육 거버넌스(governance) 활성화 지원이 어쩌면 방금 이 앞전에 평생학습하고 비슷한 맥락에서도 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잘되면 무조건 잘될 수 있는데 지금 많은 공동체가 참여하고 있는데 잘되고 있나요?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네. 나름 굉장히 여러 가지 만남을 통해서 다양한 교육 관련해서 지금 현재는 다양한 사례들이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이거 교육수다방은 뭐예요? 교육수다방 운영 이런 건 뭐예요?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교육수다방은 이제 작년부터 진행을 했고요. 교육수다방에서는 다양한 의제들, 그러니까 교육에 관련돼 있는 부분을 학생들이 같이 모여서 한 5명이나 10명 정도 모여서 같이 얘기를 나누면서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찾아내는, 그 마을 안에서, 그다음에 이제 학부모들이 만나면서 어떤 교육이 필요하고 어디가 안전적인지 그다음에 어떤 학부모들한테 교육이 필요한지 이런 수다를 통해서 사실은 의제를 좀 발굴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지금 이게 보니까 800만 원짜리가 5개소고, 400만 원 드는 거가 15개소가 있네요. 그러면 마을별 특화 사업이 있는 데는 800만 원인 거예요?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네, 네. 그러니까 수다를 통해서 그 마을에서 꼭 한번 시도를 해 보고 싶다라고 하는 부분은 다시 또 공모를 통해서 저희가 지원을 일부 하고 있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 계획을 통해서 마을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마을에 대한 사람들 커뮤니티(community) 공간을 만들어서 지금 일을 하게 되는데 저는 이제 이게 항상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일부 그러니까 몇 명만의 방이 아닐까, 몇 명만의. 그러지 말고 이제 사람들이 좀 많이 이용하는 공간으로써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좀 수다도 떨어도 될, 마을 발전을 위해서 수다 떠는 건 아주 건전한 거죠. 그런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 로테이션(rotation)으로 돌아가면서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매번 그 사람은 아닌 다른 사람, 그러니까 1회차, 2회차, 3회차 이렇게 연결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네, 네. 저희도······.
인열
오인열위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네, 네. 저희가 매년 공모를 통해서······.
인열
오인열위원
매년이요.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더 많은 사람들, 더 많은 단체들이 들어오게끔 저희도 이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네. 그러니까 몇 명에 의해서 우리 시 예산이 쓰여지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그걸 좀 시정해 주시라고 하는 말입니다.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네, 네. 알겠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네, 이상입니다. (
이건섭위원
- 발언 신청)
찬심
김찬심위원장
네, 오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건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건섭위원
네, 과장님, 반갑습니다. 부탁의 말씀 하나 드릴게요. 지금 오송에서 교육부 중투위 있잖아요. 오늘 경기도 심사가 있더라고요.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네.
이건섭위원
내용 좀 파악해 주셔서 우리 관련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말씀 좀 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건섭위원
무슨 내용인지 아시죠?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네, 네.
이건섭위원
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장
네, 이건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자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년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
인열
오인열위원
- 발언 신청) 네,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대학생 아르바이트요.
제승
신제승청년청소년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인원이 줄었어요? 이유가 있나요?
제승
신제승청년청소년과장
지금 예산이 계속 매년 조금씩 줄고 있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수요는 많아지는 거 같다던데.
제승
신제승청년청소년과장
네. 수요는 많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시비인데.
제승
신제승청년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아, 시비인데 시에서 줄인 거예요?
제승
신제승청년청소년과장
네. 전에는 많이 활성화되고 하다가 코로나 시기에도 좀 많이 줄었고 예산 상황에 따라서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2018년 정도에는 한 7억 원 정도하고 6억 원 정도 하다가 지금 한 3억 5,000 정도로 많이 줄어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인원이, 수혜 인원이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대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시에서 해 주니까 너무 좋아하는 모습이고요. 안전하게 할 수 있어서 좋다 그러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쩌면 학생들을 위해서 좀 더, 대학생들을 위해서 더 늘리는 방향이 좋을 것 같은데요.
제승
신제승청년청소년과장
네. 늘리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늘리려고 하고 있고 하는데 총액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좀 예산 상황에서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저희가······.
인열
오인열위원
문의가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제승
신제승청년청소년과장
네, 네.
인열
오인열위원
네.
제승
신제승청년청소년과장
늘릴 수 있는 범위는 계속 늘리고 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네. 제가 이번에 청소년 국제교류사업 현장을 못 가 봐서 그러는데 지금 이거는 지금 잘되고 있는 거예요?
제승
신제승청년청소년과장
청소년 교류사업이요?
인열
오인열위원
네, 네.
제승
신제승청년청소년과장
그것도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교류 자체가 코로나 상황에서는 상당히 어려웠기 때문에요. 그것도 많이 좀 위축되고 한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이제 교류가 활성화되고 한다라면 그 부분도 적극 늘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어쩌면 그 굉장히 신선하게 바라봐,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의원이 돼서 이 행사를 갔을 때 되게 신선하게 바라봤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못 나가게 됐었죠.
제승
신제승청년청소년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그 학생들한테는 많은 꿈을 심어주기 위해서 해외 다녀오는 것도 아주 좋은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근데 지금 보면 여기 국제 교류 민간 위탁을 했어요.
제승
신제승청년청소년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이거는 어떤 내용을 민간 위탁시켰죠?
제승
신제승청년청소년과장
저희가 그 국제교류사업을 하게 된다 그러면 저희가 직접적으로 모집을 하고, 또 보내고 하는 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대행해 줄 수 있는 기관이나 사업자들을 선정해서 거기에 그 위탁을 하고 거기서 모집을 하고 보내주고 하는 그 절차들을 수행을 하기 때문에 민간 위탁으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 지금 이거를, 이게 지금 얼마야, 2억 원이 세워졌는데 잘 쓰고 있어요?
제승
신제승청년청소년과장
네. 지금 사업이 국제 교류가 단 한 개, 한두 개 사업으로가 아니라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지원해 줘서 학교에서 처리하게, 학교에는 하는 사업도 있고 저희가 모의 유엔(Model United Nations)이라고 해서 유엔(United Nations)에서 활동하는 것들을 외국에는 나가보지 못하지만 국내에서, 시에서 좀 체험해 보게 할 수도 있고 또 그리고 행사 통해서 해외 교류 도시 축전 같은 것도 하고 사업들을 좀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여기 보면 홈스테이(home stay) 실비 지원금이라고 1,200만 원이 있어요. 아니, 120만 원이요.
제승
신제승청년청소년과장
네, 네.
인열
오인열위원
그런데 이거는 1명이 왔어요? 몇 명이 온 건데 120만 원이에요, 이건요?
제승
신제승청년청소년과장
홈스테이(home stay) 실비 지원금은 외국인들 자녀들이 오게 되거나 하면 그 우리 여건이 되는 가정들하고 연결을 해 줍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인열
오인열위원
그 집에다 주는 돈?
제승
신제승청년청소년과장
네, 네. 하는데 그 집에 일정 부분은 저희가 지원도 해 드리고······.
인열
오인열위원
그럼 올해는 몇 명이 왔어요?
제승
신제승청년청소년과장
홈스테이(home stay)로는 그렇게 좀 많이 오고 하지는 못했습니다. 아마 이제······.
인열
오인열위원
지출 내역을 보니까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제승
신제승청년청소년과장
네, 네.
인열
오인열위원
청소년 국제사업이 우리, 국제사업이, 교류사업이 우리 친구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우리 시흥에 있는 친구들이 넓은 곳에 가서 보고, 공부, 느낄 수 있도록 원활하게 진행이 잘 됐으면 좋겠는데 그 예산을 잘 쓰길 바랍니다.
제승
신제승청년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이게 지금 여러 가지 그 제목이 굉장히 많이 붙여놨는데 실효성 없는 건 하지 마세요, 형식적인 거는.
제승
신제승청년청소년과장
네, 네.
인열
오인열위원
저는 형식적인 사업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하는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꼭 할 수 있는 거, 롱런(long-run)할 수 있는 걸 하셔야지 1회차, 2회차, 3회차 하지 일시적으로 잠깐 만들고 꾸미고 이런 거는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승
신제승청년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네, 이상입니다.
찬심
김찬심위원장
네, 오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청년청소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청년소년, 청년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앙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순선
권순선중앙도서관장
네.
네. 저희 도서관에서 10개 분야로 해서 나눠서 하기도 하면서 수서 관련해서 책을 구입하기 위해서 항상 사서들이 회의들을 통해서 시민들의 어떤 필요나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구매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는 내부 규정이 있습니다.
근데 뭐 어떤 걸 몇 권 사라기보다는 시민들의 어떤 좀 그 전체 금액 중에서 일부는 사서들이 선정해서 주기도 하지만 일부는 희망 도서라고 해서 시민들이 신청하는 도서를 일정액을 할당해서 사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렇게 되지 않는 것 중에 일부는 소액이긴 하지만 또 바로 직접 서점에 가서 바로대출이라고 해서 한 4,000만 원 정도는 그렇게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네. 중앙도서관에서 일괄적으로 구매하지만 구매할 때 이제 각 도서관 사서들도 같이, 직원들도 같이 가서 회의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도서관 규모나 이런 이용률을 반영해서 구매하고 있습니다.
네. 책을 구입하는 데는 저희 지역 안에 있는 서점을 활용해서 순번으로 돌아가면서 지역 서점 활성화 차원에서, 관내 서점에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보관하고 있고요. 5년마다 한 번씩 전체 장서에 대해서는 점검하고 해서 파손되거나 오래돼서 읽히지 않는 거나 이런 거는 폐기 처분하는데 저희 장서가 부족하기 때문에 파손되거나 이런 게 아니면 가급적이면 이제 도서관도 많이 생겼고 보존할 수 있는 공간도 있어서 파기 쪽보다는 유지 보관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장
네, 서명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중앙도서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 중앙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순선
권순선중앙도서관장
감사합니다.
찬심
김찬심위원장
다음은 대야 신천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대야동장 나오셔서 대야 신천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
김경남대야동장
네, 안녕하십니까? 대야 신천행정복지센터장 김경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찬심 예결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대야 신천행정복지센터 소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 규모는 제1회 추가경정 예산 대비 2,300만 원 감액된 53억 7,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예산 편성 내역으로 마을복지과는 긴급 복지 지원 사업비 1억 1,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안전생활과는 거주자 우선주차제 사업 등 주민 생활 지원 강화 관련 사업비 8,600만 원 감액하고 하천 유지 관리 시설비 1,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을자치과는 골목 자치 활성화 사무 관리비 등 주민 생활 지원 강화 관련 사업비 1,000만 원을 감액하고 주민 참여 예산 사업비 1,7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야 신천행정복지센터 소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심
김찬심위원장
대야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을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마을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마을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생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생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안전생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생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마을자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대야동장, 마을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교통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 나오셔서 안전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명일
박명일안전교통국장
안전교통국장 박명일입니다.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시흥을 위해서 시민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주부의 마음과 기업가의 정신으로 소통하시는 김찬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안전교통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교통국 총 예산은 1,753억 7,147만 원을 편성했으며 일반회계는 1회 추경 대비 11.8프로(%) 증가한 1,560억 5,859만 원을 편성했고 교통사업특별회계는 10.7프로(%) 증가한 193억 1,288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일반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과는 예측 불가능한 재난 대응을 위한 재해 재난 목적 예비비 등 16억 6,500만 원이 증액된 89억 9,9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교통행정과는 대야동 한전 부지 매입비 등 47억 9,900만 원이 증액된 128억 5,8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대중교통과는 노선버스 운행 손실 보전금 등 77억 1,600만 원이 증액된 617억 1,0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철도과는 신안산선 광역철도 건설 분담금과 신천~신림선, 'GTX' 시흥플랜 사전 타당성 검토 용역비 등 90억 9,900만 원이 증액된 351억 7,9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건설행정과는 교량 및 육교 보수 보강 공사비 등 1,500만 원이 증액된 102억 7,6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도로시설과는 매화동 섬말 도시계획 도로 개설 공사 등 2억 7,100만 원이 증액된 263억 7,5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시흥도시공사 경상적 대행 사업비 등 1,900만 원이 증액된 6억 5,8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통사업특별회계는 13억 4,700만 원이 증액된 193억 1,2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 편성된 예산으로 안전교통국은 시의회와 함께 하겠습니다. 일해본 사람, 일할 줄 아는 사람, 변함없는 뚝심으로 주민 곁으로 다가가 항상 귀 기울이고 함께 고민하며 지역 발전을 위해 동행하시는 김찬심 위원장님께 감사드리며 안전교통국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찬심
김찬심위원장
안전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연
김수연위원
- 발언 신청) 김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김수연 위원입니다. 15페이지 지하시설물 공동(空洞) 탐사, 지표 투과 레이더, 네, 질의입니다. 혹시 이것 구간이 어디일까요? 시흥시 전체 관내는 아닌 것 같고요.
영덕
박영덕시민안전과장
시흥시 전체 지역이 다 포함이 됩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전체예요? 시흥시 전체 지하요?
영덕
박영덕시민안전과장
네, 그러니까······.
수연
김수연위원
그런데 예산이······.
영덕
박영덕시민안전과장
위원님, 도로상에 보게 되면 이 사업 추진이 9개 기관이 함께 하는 것이거든요.
수연
김수연위원
네, 네.
영덕
박영덕시민안전과장
한국수자원공사 예를 들어 안산 도시개발 한국전력공사 가스 그런 기관들이 자기 매설된 지역에 대해서 그 위로 그렇게 지하 조사를 하는 것이고요.
수연
김수연위원
합동으로?
영덕
박영덕시민안전과장
네, 이 부담금이 이제 7억 7,900만 원인데 이 관련 기관이 자기 일정 비율에 따라서 부담금을 저희가 받아서 그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대행 사업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아, 그러면 이것 금액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 같아서 여쭤봤고요. 그러면 전체고, 그리고 그러면 지금 공동(空洞)을 몇 개 정도 이것 발견해서 복구하셨는지······.
영덕
박영덕시민안전과장
현재 진행 중에 있는데요. 현재 목표로 하고 있는 게 한 175개소 정도 되겠고 현재까지 복구한 게 105개소 정도 됩니다. 지금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한 11월 초 정도에 또 최종 중간 보고회겸 이렇게 또 진행 과정을 확인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네, 그러면 이것 근본적인 대책도 같이 병행해서 추진을 하고 계시는 게 있으실까요?
영덕
박영덕시민안전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속 복구라고 하면 이 기계를 갖고 검사를 하면서 우리가 싱크홀(Sinkhole)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수연
김수연위원
네.
영덕
박영덕시민안전과장
그런 부분들을 다 탐지해서 복구 계획까지 수립하는 것이고요. 응급 복구가 필요한 경우 예를 들어서 소규모 같은 경우 예를 들면 한 20센티미터(㎝)에서 30센티미터(cm) 정도다. 그런 경우에는 조사하면서 바로 응급조치하고 있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네, 이것 약간 지하 정보 통합 분석 시스템 같은 것도 구축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위험 발견한 지역과 공사장 인근 그리고 이번에 보니까 수해가 나면서 하천 있잖아요? 그 하천변에 깎였던 부분 때문에 인도 보도 같은 데가 무너진 구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이용하면서 도보로 이용할 때 그 밑에 하천이 있으면 그 법면이 좀 깎이다 보니까 가라앉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혹시 이것으로 조사할 수 있는지······.
영덕
박영덕시민안전과장
아, 그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 약간 좀 상이합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좀 달라요?
영덕
박영덕시민안전과장
네, 다릅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이것은 지하 관로나 이런 공동(空洞) 부분인가요?
영덕
박영덕시민안전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도로 보게 되면 도로 1차선 2차선 보게 되면 보통 관련 부서에서 잘 알고 있겠지만 제가 아는 경우는 2차선 같은 경우 보통 보면 수도관이라든가 맨홀 같은 게 많이 있거든요.
수연
김수연위원
네, 네.
영덕
박영덕시민안전과장
그러니까 저희 조사하는 것도 보면 지하에 이렇게 가스관이라든가 이런 매설된 그 위에······.
수연
김수연위원
상하수도관 같은······.
영덕
박영덕시민안전과장
그 위의 부분, 그 위의 부분을 저희가 중점적으로 조사하는 겁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도로 법면이라든가 약간 침하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관련 부서에서 금년도 수해 피해로 인해서 복구했었고요. 혹시 아직까지 복구가 안 된 부분이 있다면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적극 복구 조치하겠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네, 그런 부분이 많아서 혹시 이것과 관련해서 이 탐사 추진도 그것, 공동으로 하시는 것인지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계속 전수조사 기간 고려해서 좀 꾸준히 추진하시는 거죠, 이것은?
영덕
박영덕시민안전과장
이것은 관련 법에 따라서 5년마다 한 번씩 조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심
김찬심위원장
김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영덕
박영덕시민안전과장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장
서명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안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훈위원
- 발언 신청)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하나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무인 교통 장비 단속 카메라 도입 했었잖아요?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네.
이상훈위원
이것 학교 주변에 하셨던 것 같은데 이게 보면 저희가 정보통신과에서 운영하는 시시티브이(CCTV)의 기능 중에서도 이 단속하는 것들도 좀 잡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랑은 중복되지 않나요?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정보통신과에서 설치하는 건 방범 위주고요, 저희는 단속, 신호 위반 그 두 가지만 하는 겁니다.
이상훈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 기존에 설치되는 카메라가 단속, 과속까지도 잡을 수 있으면 앞으로 이게 조금 연계해서 하실 생각도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카메라가 보통 보면 요즘에 나오는 기술들 같은 경우에는 방범 인식도 하면서 동시에 차량 과속까지도 잡아낼 수 있는 기능들을 가지고 있어요. 오히려 그 카메라를 1대를 설치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을 더 아낄 수 있을 것 같은데······.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검토해야겠지만 지금 현재 방법은 그 과속 하나 있고요, 다기능이라고 해서 신호, 과속 두 가지로 해서 그 두 가지 종류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서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은 검토하겠습니다.
이상훈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심
긴참심위원장
이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연
김수연위원
- 발언 신청) 김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석희
정석희대중교통과장
네.
수연
김수연위원
그 버스 배차나 이제 교통 때문에 굉장히 고생하고 계시는 것 잘 알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목감 지역에 중간 배차해 주셔가지고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더 부족한 부분은 차츰 노력해 주시고 다른 게 아니라요, 137페이지에 버스 정류소 관리거든요. 이번에 매화동에 되게 안전에 불안하게 되어있는 버스 정류장을 이동해 주셔서 주민분들이 너무 감사하다고 또 연락도 많이 주시고 지금 그로 인해서 안전 확보가 많이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빠르게 조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매화동 어디에 갔더니 여기도 지금 나와 있는데 151페이지에 버스 정류소 정비 주민 참여 그다음에 그 옆 페이지에 보면 세부 사업 통합으로 예산 감액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아마 주민 참여 사업으로 가면서 이것은 감액된 것 같아요.
석희
정석희대중교통과장
네, 네.
수연
김수연위원
그런데 그 싱싱마트 쪽인가요, 매화동에? 거기 보니까 버스 정류장 3개 정도 설치되어 있어요, 같은 공간에.
석희
정석희대중교통과장
매화동 어디, 다시 한번만······.
수연
김수연위원
싱싱마트 쪽이오.
석희
정석희대중교통과장
매화동에요?
수연
김수연위원
네, 뭐였냐 하면요, 버스 정류장이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것인지, 아니면 이게 나중에 들어온 건지 모르겠지만 그 버스 정류장, 그 주민 참여 사업으로 아마 버스 정류장을 이렇게 두 곳, 양쪽으로 2개를 설치해 놓고 가운데 이제 시에서 설치한 버스 정류장이 있어서 그 한 인도에 하나, 둘, 세 개가 되어 있어요. 이것 너무 불필요한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석희
정석희대중교통과장
위원님, 제가 현장을 한번 확인해 보고요.
수연
김수연위원
네, 네.
석희
정석희대중교통과장
어떤 과정에서 그렇게 설치가 됐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고······.
수연
김수연위원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 이제 통합이 되면서 감액이 돼서 나왔는데 주민 참여 사업 하실 때 좀 꼼꼼히 잘 보시고, 어떤 게 먼저 설치가 됐는지는 잘 모르겠거든요, 저도.
석희
정석희대중교통과장
네, 네.
수연
김수연위원
그런데 이제 주민 참여 사업으로 했다고 하더라도 2개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3개가 있더라고요. 어찌된 연유인지 한번 꼭 살펴보시고······.
석희
정석희대중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사실 그렇게 해 놓고 나면 다시 그것 철거하기도 비용도 들고 또 주민들이 주민 참여 사업으로 했는데 왜 철거했느냐고 또 이렇게 얘기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석희
정석희대중교통과장
일단은 그 설치 주체라든가 어떤 형태로 어떤 식으로 세워졌는지에 대해서······.
수연
김수연위원
주민 참여 사업으로 했대요.
석희
정석희대중교통과장
네, 한번 저희가 직접 확인해 보고요.
수연
김수연위원
네, 그것 봐 주시고 그다음에 버스 정류소도 요즘에 뭐 위에 그 뭐죠? 냉난방 되도록 이렇게 해 주셨더라고요. 그다음에 거기 겉에 이렇게······.
석희
정석희대중교통과장
롤스크린.
수연
김수연위원
네, 그런 것도 해 주시고 대부분 그런 것들은 사람이 많이 이용하는 곳에 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사람이 없는 곳은요, 배차 시간이 굉장히 길거든요. 사실 어떻게 보면 저는 그런 곳도 좀 해 주셔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요, 뭐 많이 이용하시지는 않지만 배차 시간 길어서 오랫동안 버스 정류장에 기다려야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원도심 지역 대부분이.
석희
정석희대중교통과장
네.
수연
김수연위원
좀 예산이 풍족하진 않지만 그런 곳도 좀 잘 고려해 주셔서, 네, 취약······.
석희
정석희대중교통과장
일단 거기 좀 설치할 수 있는 여건이 일단 마련된 정류소에 되고요.
수연
김수연위원
정류소가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 곳에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추가······.
석희
정석희대중교통과장
네,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우선순위 결정할 때 참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심
김찬심위원장
과장님, 매화동에 싱싱마트 앞에 정류소 3개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 이유가 뭐 거기서 사람이 많이 탄다든가 무슨 이유가 있겠죠. 한번 잘 알아 보셔서······.
석희
정석희대중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장
체크해서 김수연 위원님한테 보고해 주시고요.
석희
정석희대중교통과장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
이상훈위원
- 발언 신청)
찬심
김찬심위원장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상훈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저도 버스 정류소 관련해서 하나만 좀 말씀드릴게요. 제가 보면 원도심 같은 경우에는 정류소가 조금, 설치가 골목 때문에 좀 어려워서 간이 정류소처럼 되어 있잖아요?
석희
정석희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훈위원
거기에 지금 의자라도 좀 둘 수 있는 것을 마련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리는데 이게 얼마 전에도, 오히려 이런 분들은 저한테 찾아와서 없는 동네 지역은 이런 혜택도 못 받느냐, 이런 얘기도 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김수연 위원님 말처럼 우리가 그쪽 지역에 많이 없다고 해서 오히려 사람 많은 지역에 좋은 걸 많이 해 주고 하면 그쪽 소외된 분들은 많이 더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많이 좀 신경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석희
정석희대중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훈위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저기 비공영제 버스 지원, 대중교통 지원 국비로 받으셔서 진행하시잖아요?
석희
정석희대중교통과장
네.
이상훈위원
이것 굉장히 잘하시고 되게 좋은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 시에 이제 공영버스제에 대해서서 조금 검토하고 있는 게 있으실까요?
석희
정석희대중교통과장
지금 현재 시흥시 같은 경우는 버스, 시흥형 준공영제라고 해서요, 지금 관련된 조례에 의해서 운수회사에다 손실보상금을 지원하고 있는 그런 형태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경기도나 다른 광역에서 하고 있는 준공영제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 좀 지원하고 있고 일단 운수회사에서 노선권이나 노선 계획권 그다음에 운영권을 좀 가지고 있고 거기에 따른 손실이 저희가 지금 적자 노선이 많기 때문에 그런 적자 노선에 대한 운용 손실금을 우리 시 재정으로 지금 지원하고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적자 노선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는 뭐 희망택시나 이제 뭐 버스를 택시로 변형해서 하는 형태도 운영한다고 하고 되게 조금 그 적자 노선에 대한 대책을 많이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석희
정석희대중교통과장
네, 경기도에서도 그 적자 노선에 대한 지원은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우리도 지금 보면 우리 시 사정 저도 잘 알고 있고 해서 이렇게 이해도 하기는 하는데 조금 우리도 공영제에 대한 것을 타시처럼, 성남이 아주 잘하고 있었잖아요?
석희
정석희대중교통과장
네.
이상훈위원
그런 것들도 조금 밀어붙여야 되는 시점에 점점 다가오지 않나, 적자 노선은 앞으로 계속 발생을 할 것이고 버스이용률도 많이 줄어들 것 같아요. 또 우리가 미래 산업만 봐도 자율 주행이 더 나오면 더 줄어들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우리도 알맞춤을 지금부터라도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석희
정석희대중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훈위원
네, 이상입니다. (
이건섭위원
- 발언 신청)
찬심
김찬심위원장
이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건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건섭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훈 위원님 말씀처럼 시흥교통 같은 경우 만들어진 지 한 20년 가까이 되잖아요? 애당초 취지랑 좀 많이 달라진 모습이 보여서 안타까운 부분도 있고 또 여러 도시가 크게 생성되면서 또 그런 볼멘소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현실적으로 행정하시기에 굉장히 힘드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집단적인 지혜를 잘 모아서 그렇게 가야 될 것 같고 저도 아까 그 말씀을 주신 것처럼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버스 정류장, 정류소 뭐 이런 부분들은 깨끗하고 잘 되어 있는데 저희, 제가 있는 지역구 부분은 조금 외딸게 떨어져 있다 보니까 그냥 과거 버스 정류소 개념만 이렇게 갖고 있는데 뭐 그것도 굉장히 저기 했는데 녹슨 부분도 상당히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 그 의원 간담회 때도 그런 부분을 좀 했는데 그 부분, 사람들이 좀 많이 이용한다는 데는 여러 시설부터 해서 환풍기부터 해서 많은 시설들이 갖춰져 있는데 그렇지 않고 빈도수가 진짜 없는 원도심 마을 이런 부분에서는 버스 정류장 있는 곳 자체가 좀 관리가 안 된 듯한 느낌이 많이 있어요. 녹슨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고 해서 그 부분을 좀 전수조사 하셔서 내년도 예산에 편입이 되든지 그런 부분 좀 한번 부탁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석희
정석희대중교통과장
위원님, 좋은 의견 주셨고요, 그런 좀 약간 말씀을 주신 그런 약간 소외된 지역 쪽을 저희가 한번, 다시 한번 전수조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급한 데부터 천천히 고쳐 나가도록, 개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건섭위원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철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철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네.
네, 알겠습니다. GTX-C는 작년 연말에 우선협상대상자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선정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협상을 진행하는 과정 중에 몇 가지 지금 문제점들이 발생해서 뭐 구체적으로 쭉 말씀드리면 창동지역이 원래 기본 계획에는 지하로 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현대건설에서 지상으로 제안했고 그게 채택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쪽 지역 주민들께서 감사원에 감사 청구를 하셔서 지금 감사가 진행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뭐 다른 구간들, 뭐 의왕역도 그렇고 일부 구간들에 대한 뭐 운영비 이런 부분들 대한 협상이 지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아마 계획은 원래 당초에는 올해 연말에 협상 완료하고 내년에 착공하려고 했던 것인데 그 일정이 조금 늦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예상하고 있는, 현재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트램(tram)은 저희가 월곶부터 배곧 남단까지 연계하는 노선을 저희가 연구를 통해서 결과를 도출했고요. 그 결과 도출된 것을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시켜 달라고 저희가 지금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현재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이 수립 중이고 내년 상반기 정도에 그게 확정될 계획으로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장
서명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철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철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조
강성조건설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고 저희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훈위원
- 발언 신청)
찬심
김찬심위원장
서명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상훈위원
과장님, 하나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이제 겨울철이라 제설제 준비하고 있으시잖아요?
성조
강성조건설행정과장
네.
이상훈위원
그런데 제설제가 저희는 염화칼슘으로만 사용하고 있나요?
성조
강성조건설행정과장
아닙니다. 대부분 염화칼슘은 지금 자제하고 있고요, 제설용 소금하고 그다음에 친환경 제설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많이들 보편화 돼서 알고 계신 것처럼 그 불가사리로 만드는 제설제들도 많이 있는데 그 제품이 지금 보통 보면 저희가 염화칼슘이나 이런 것에 비해서 세 배 이상 효과가 더 좋고 또 공무원분들이 특히나 폭설 내리면 비상근무 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미리 뿌려놓으면 또 안 되냐고 물어보니까 미리 뿌려놓는 것도 또 이게 삭을까봐 못 한다고들 많이 말씀들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불가사리 친환경 제품 같은 경우에는 미리 뿌려놓아도 가능하다는 것들이 좀 있어서 우리가 효율성적인 면에서나 친환경적인 면에서 다 이런 제설제를 사용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이제 개인적인 의견 좀 드리거든요. 어떠실까요?
성조
강성조건설행정과장
일단 주신 말씀은 저희가 검토하겠고요, 현재 저희가 제설제가 지금 소금이 한 3,289톤(t) 정도 있고요, 그다음에 친환경 제설제가 463톤(t) 정도가 있어요. 그래서 올해 살, 준비할 물량은 다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일단 주신 말씀은 아마 저희가 금년이나 내년 상반기에 추진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일단 불가사리 친환경제에 대한 제설제는 저희가 한번 검토해서 내년 하반기에 하는 것에 대한 것을 검토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훈위원
힘드신 것도 좀 많이 줄일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두루 좋을 것 같아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조
강성조건설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상훈위원
네.
찬심
김찬심위원장
이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시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네, 국장님! 국장님이 지금 7개 과를 잘 이끌어주시는데요.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일
박명일안전교통국장
네, 네.
찬심
김찬심위원장
늘 항상 애정을 가지고 노력하시는 모습이 참 좋아 보이고요. 또 항상 멘트 같은 것 보면 신경 쓰셔서 참 우리의 마음을 잘 읽고 그러셔서 국문과를 나오셨나 하는 마음이 듭니다. 우리 위원님들한테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하셔요.
명일
박명일안전교통국장
네, 저희 집행부에서 고민하는 것 이상으로 시민들의 생활 중심에 서가지고 현장에 있는 목소리들을 들려주셔서 저희가 행정을 하는 데 많은 또 필요한 부분들도 있고 도움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희 행정에서 들을 수 있는 얘기와 부분들이 좀 많이 놓치는 부분들은 솔직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삶의 현장에서 시민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생생하게 전달해 주시면 저희 집행부에서는 잘 반영해서 시 행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도움이 더욱더 절실하고 필요한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
찬심
김찬심위원장
네, 국장님이 항상 늘 이렇게 부드럽게 하셔서 그런지 저는 항상 그래요, 안전교통국이 차량등록사업소는 사업소대로 또 시민안전과는 안전과대로 이번에 8월달에도 너무 애쓰고 고생하셔서 그 과장님도 칭찬해 드리고 싶고 또 교통행정과도 마찬가지고 대중교통과 특히 차 노선 때문에 참 힘들거든요.
명일
박명일안전교통국장
네, 네.
찬심
김찬심위원장
아까 이상훈 위원님도 뭐 배차 간격, 또 우리 이건섭 위원님도 버스 승강장 같은 데 녹슨 부분 여러 가지, 또 김수연 위원님 말씀, 지금 또 건설행정과 같은 것도 민원도 많은데 도로 점용 그런 것 때문에, 무단 그런 것. 참 애로사항 많은데도 참 그래도 슬기롭고 지혜롭게 참 잘하세요. 그리고 지금 여기 도로시설과 과장님도 와 계신데 늘 민원 같은 거 빨리빨리 해 주셔서 저는 너무 감사한데 또 오늘 국장님이 멘트 또 그냥, 아주 우리 이렇게 마음을 즐겁게 해 주시고 항상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명일
박명일안전교통국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장
어쨌든 안전교통국 너무 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명일
박명일안전교통국장
네, 감사합니다.
찬심
김찬심위원장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도로시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 도로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 나오셔서 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승학
양승학복지국장
복지국장 양승학입니다. 항상 복지 업무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는 김찬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복지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 규모는 총 6,229억 2,800만 원으로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보다 702억 3,2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예산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보다 700억 8,600만 원이 증가한 6,157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특별회계 예산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보다 1억 4,600만 원이 증가한 71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증액 사유는 코로나-19(COVID-19) 대응 생활지원비, 기초연금 등 복지비용 증가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편성 내역입니다. 먼저 복지정책과는 코로나-19(COVID-19) 대응 생활 지원비 214억 원, 국가유공자 수당 5억 7,800만 원 등 251억 5,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생활보장과는 저소득 한시 긴급 생활 지원금 등 96억 3,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노인복지과는 기초연금 105억 1,000만 원 등 135억 7,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장애인복지과는 중증 장애 활동 지원 사업 5억 4,200만 원 등 22억 6,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아동돌봄과는 북부권 아동회관 조성 16억 8,700만 원 등 33억 3,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여성보육과는 영유아 보육료 61억 9,600만 원, 국공립법인 교직원 인건비 19억 6,900만 원 등 161억 4,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마지막으로 외국인주민과는 외국인 주민 등 거주지역 인프라(infrastructure) 조성 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한 1억 2,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복지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김찬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심
김찬심위원장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열
오인열위원
- 발언 신청)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아,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영자
문영자생활보장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시흥시에 노숙인 시설이 하나 있죠?
영자
문영자생활보장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혹시 정왕동 을 쪽에는 노숙인이 많이 없나요?
영자
문영자생활보장과장
그쪽보다는 이제 갑 지구 시장 중심으로 노숙인이 많이 있는 실정입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혹시 과장님, 노숙인들 한 끼 식대가 얼마인지 아세요?
영자
문영자생활보장과장
1식당 2,500원입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자
문영자생활보장과장
이제, 낮은 금액입니다만 그게 기초생활수급, 시설 수급자에 대한 그 지급 기준이 있는데 그게 월 단위로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는 주식비, 부식비, 그리고 연료비 그리고 의료비 이런 게 들어가 있는데 그거를 감안하면 그게 하루에 한 8,000원 정도 되거든요. 그거랑 비교했을 때 조금 비슷한 수준으로 저희는 보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시설 수급자에 대한 급식비 기준은 낮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자, 이제 우리 시, 그게 위의 정책인가요, 아니면 우리 시에서 책정하는 건가요?
영자
문영자생활보장과장
그게 도비 지원 사업이라서 도에서 기준을 그렇게 정해서······. 네, 그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도에서 기준을 정하면 그대로만 주면, 줘야 되는 거예요?
영자
문영자생활보장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아, 지역아동센터 아이들한테도 8,000원입니다, 사실 한 끼니에.
영자
문영자생활보장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그런데 저는 정말 최근에 그 얘기 듣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영자
문영자생활보장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노숙인들이 왜 노숙인이겠어요, 얼마나 불쌍한 노숙인들이겠어요?
영자
문영자생활보장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황당한 것 같아요. 이건 조금 시정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자
문영자생활보장과장
네, 전체적으로 시설 수급자에 대한 급여 기준을 조금 더 바꿔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그런 거는, 그게 뭐 연료비랑은 당연한 거니까 그런 것 말할 게 아니라 일단 급식비 제한으로 본다면 지금 2,500원 가지고 밥 먹을 수 없잖아요.
영자
문영자생활보장과장
네, 좀······. 네.
인열
오인열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모두 다 인정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시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한테 뭐 소고기를 해 주라고 이런 게 아니라······.
영자
문영자생활보장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그래도 최소한에는 밥을 먹는데, 빵 하나 값보다 안 돼요.
영자
문영자생활보장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그렇죠? 네, 이거는 조금 시정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자
문영자생활보장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네, 이상입니다.
찬심
김찬심위원장
네, 오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 노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돌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돌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아동돌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아동돌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보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외국인주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주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국장님! 우리 이렇게, 일을 너무 잘하시나 봐요. 질의들을 안 하시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승학
양승학복지국장
네, 감사합니다.
찬심
김찬심위원장
잘하고 계셔서 이렇게 또······.
승학
양승학복지국장
네, 네.
찬심
김찬심위원장
질의도 많이 안 하시고 다 파악을 하신 것 같아요.
승학
양승학복지국장
네, 네.
찬심
김찬심위원장
국장님 늘 그 복지과 민원도 많고 할 일도 많고 전화도 많이 오고 하는데 늘 애써주신 것 감사하고요.
승학
양승학복지국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장
뭐 애로사항 없습니까?
승학
양승학복지국장
네, 없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장
없어요? 네, 아무튼 열심히 하시는 모습 너무 좋고요. 오늘 또 이렇게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 안 하시는 거는 또 그만큼 다 잘하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아무튼 애써주세요.
승학
양승학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외국인주민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국장, 외국인주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36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국장 나오셔서 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이종성환경국장
네, 안녕하십니까? 환경국장 이종성입니다. 생태 환경 도시 시흥을 만들기 위해 적재적소에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항상 고민하시는 김찬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께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2년 환경국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국 제2회 추가경정 총 예산액은 제1회 추가경정 예산보다 167억 3,900만 원을 증액한 1,360억 4,0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 예산으로 환경정책과는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사업비 14억 8,000만 원, 수소연료전지차 구매 지원 사업비 25억 2,000만 원 증액 등 총 62억 4,600만 원이 증액된 197억 6,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대기정책과는 악취분석기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2,600만 원, 대기환경 전광판 시설장비 유지관리 사업비 500만 원 증액 등 총 3억 5,700만이 감액된 103억 4,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원순환과는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시설관리 민간위탁금 6억 5,500만 원, 환경미화타운 보관장 증설공사 사업비 10억 원 증액 등 총 93억 1,500만 원이 증액된 792억 2,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원과는 공원 유지 관리 사업비 1억 1,400만 원을 증액하고 능곡중앙공원 물놀이시설 조성사업 5억 원을 신규 편성하는 등 총 7억 5,900만 원이 증액된 144억 2,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녹지과는 곰솔누리숲 걷고싶은 산책로 조성사업 5억 원, 탄소숲 조성사업 1억 원을 신규 편성하는 등 총 7억 7,600만 원이 증액된 122억 6,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제출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금번 추경 예산 편성을 통해서 환경국 2022년도 사업을 성실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심
김찬심위원장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연
김수연위원
- 발언 신청) 네, 김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김수연 위원입니다. 야생동물 보호사업, 331페이지인데요. 저희 상임위 것인 줄 알고 지난번에 그 어디죠, 동물축산 거기에다 질의했다가 환경국이라고 해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광견병 미끼 백신 살포하셨다고 나와 있어요. 이거 혹시 어디쯤에다가 하셨는지.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저기 목감호수 주변에 일부를 했고요.
수연
김수연위원
네.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저희가 광견병이라고 그래서 꼭 야생 들개나 이런 것뿐만 아니라 너구리 출연하는 곳도 같이 좀 하고 있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아, 그래요? 그러니까······.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네, 네. 그렇게 좀 참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네. 그러니까 이제 도시화가 되면서 서식지가 이렇게 좁아지면서 너구리가 이제 생겨났고 그리고 이제 새끼까지 또 낳았더라고요.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아, 네.
수연
김수연위원
그랬는데 이제 광견병 미끼 살포하시면서 혹시 거기에, 그게 보니까 어떻게 생겼어요? 제가 검색을 한번 해 보니까 이렇게 네모나게 생긴 거에다가 이렇게 광견병 약을 간식 같은 거에다가 광견병 약을 껴 넣어서 이렇게 살포를 하신 건가, 아니면 약만 이렇게 살포를 하신 거예요?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간식 같이 생긴 거랑 같이, 사료랑 같이 하게 되는······.
수연
김수연위원
아, 그래요?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네.
수연
김수연위원
그러면 이제 고양이나 들개나 이런 다른 동물들이 먹어도 유해하지 않은?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네, 그런 거······.
수연
김수연위원
아, 그래요? 근데 이게 사람이 이렇게 만지거나 이랬을 때에도 괜찮아요?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만지는 건 괜찮은데요.
수연
김수연위원
그래요?
찬심
김찬심위원장
먹으면 안 되지.
수연
김수연위원
아, 그게 다른데 보니까 거기에다가 그 광견병 미끼 약 살포라고 안내문을 붙여두고 그다음에 고양이나 개가 먹어도 상관없지만 사람이 만지면 간식에 이렇게 사람 체취가 남는대요. 그러면 이 야생동물이 접근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있어서 광견병 미끼 살포약을, 그러니까 약을 살포했으니까 만지지 말라는 문구를 해 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그 현수막, 지금 우리 붙어있는 곳에다가 조금 그런 문구도 하나 더 해 주시면······.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네, 그렇게······.
수연
김수연위원
좋을 것 같아요.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이번에, 추경에 홍보비를 조금 더 증액을 저희가 조금 해 놓은 부분이 있는데요.
수연
김수연위원
아, 그래요?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여태까지 저희가 세심한 부분까지 신경을 못 써서······.
수연
김수연위원
아, 네. 근데 이, 지금 이 야생 너구리 같은 경우는, 그 뱀 같은 경우는 포획을 하셔가지고 다른 데로 이제 저기, 뭐라 그러죠, 이송을 해 준다고 그래야 되나요?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네.
수연
김수연위원
해 주는데 너구리는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네, 너구리는 전문 기관과 생태연구원에 물어봤는데요.
수연
김수연위원
네.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서식지 이동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이제 사람이 접근만 안 하면 해를 끼치지 않으니까.
수연
김수연위원
아, 그래요?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그냥 놓는 게 더 유리하다.
수연
김수연위원
아.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이런 해석을 좀 받았습니다. 현장도 직접 저희가 같이, 국립생태원 연구원들과 같이 갔었고요.
수연
김수연위원
아, 네.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그래서 이주는 못 시키고 있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네, 네. 어쨌든 처음 이제 출몰을 했을 때에는 주민분들이 걱정이 많았는데 조금 이제 같이 생활을 하다보면서 그게 이제 공격성도 원래 있는 야생 동물인데 그렇게 주민들한테 해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을 해서인지 지금은 민원 좀 잦아들긴 하신 것 같아요. 근데 그 미끼, 백신 살포한 부분에 대해서만 한 번 더 좀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감사합니다.
찬심
김찬심위원장
김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이건섭위원
- 발언 신청) 이건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오랜만입니다.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네.
이건섭위원
저도 김수연 위원님처럼 지역구가 산과 물과 뭐 이런 게 많이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질의 겸 제안을 좀 드리겠는데 저도 처음에 와서 질의를 하다가 보니까 특히 야생 동물과 집 동물, 특히 고양이랑 개 관련해서 질의하다 보니까 축산정책과, 또 농업기술센터······.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네.
이건섭위원
거기에다 물어보니까 또 소관이 여기라고 그래서 좀 이렇게 공부를 나름대로 조금은 해 봤는데 아직도 헷갈리더라고요. 그런데 가장 헷갈리는 부분들이 시민들도 그렇고, 들고양이냐, 들개냐, 애완견이냐, 애묘냐. 뭐 이런 부분들이 헷갈려서 밖에서 돌아다닌 거 신고를, 특히 야간에는, 야간에는 우리 시청 당직실로 해서 보니까 켄넬(kennel)도 몇 개 구비해 놓고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지금 농업기술센터, 축산정책과인가요? 거기서 뒷방울저수지 부근에 동물보호센터라고 이제 마련해서 가는데 그것까지도 좋은데 그 부분과 그다음 우리 환경정책과에서 야간 업무는 지금 동물보호협회인가 그쪽에다 해서 야간에 생길 수 있는 민원이나 이런 것들은 그분들이 지금 위탁 처리하고 있더라고요.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네.
이건섭위원
근데 이게 부처가 틀리다 보니까 나름대로 그 정리가 조금, 이 시기에 정리만 잘되면 환경정책과랑 그다음에 농업기술센터, 동물정책이랑 뭔가 협업만 잘해 주면 되는데 이제 예산문제부터 해갖고 그거 지금 이렇게 서로 소통하고 있는 게 있는지.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네, 네.
이건섭위원
그 말씀 한번 듣고 싶네요.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담당 팀장님께서 한번 말씀을 주셨던 부분인데요.
이건섭위원
네.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저희도 계속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야생 들개인지, 그냥 버려진 강아지인지 구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당직실에서 오는 건 저희 야생동물협회에서 처리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관련 부서와 계속 협업을 해서 그게 하나의 일관된 채널(channel)을 통해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이니까요. 그게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위원님께 따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섭위원
네, 그게 이 시기가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뭐 각종 티브이 프로그램(TV program)에서도 관련한 프로그램(program)들이 굉장히 유명하고 거기에 나오는 분들도 굉장히 유명해졌는데. 지금 이제 그쪽 하중권부터 해서 목감권까지 해서 밤에 운동하시는 분들도 많고 새벽에 운동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에 따른 민원들, 특히 야생 동물이나 뭐 들고양이가 됐든 들개가 됐든. 또 너구리 같은 경우도 피부병이 굉장히 심각해서, 하중동에서도 저도 보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에서 신고가 들어오면 동물 협, 그 센터가······.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네, 네.
이건섭위원
뒷방울저수지에서 이제 거점으로 해서 생기는데 그런 부분과 그다음에 농업기술센터······.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네.
이건섭위원
그 동물정책과인가 거기랑 좀 협업을 잘해서, 특히 야간에 아마 여름이나 이럴 때, 가을, 초가을 때는 야간에 아마 신고 건수가 많을 거 같아요. 왜냐하면 동물들이 이제 번식기가 있고 또 겨울에 겨울 준비 하려다 보니까 야간에 활동을 많이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협업을 잘해 주셔서 크게 문제없이 시민들이 편안하게 운동하실 수 있고 산책하실 수 있게끔 좀 신경 써주시길 바랍니다.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건섭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기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기정책과장이 장기 재직 휴가 중인 관계로 미세먼지대응팀장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다. 대기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현
성주현미세먼지대응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랑 협력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장
서명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기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미세먼지대응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네, 질의······. (
이봉관위원
- 발언 신청) 네, 이봉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이봉관 위원입니다. 연일 고생 많으시죠?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뭐, 그렇습니다.
이봉관위원
지금 우리가 정왕동에······.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네.
이봉관위원
음식물 소각장 있잖습니까?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네, 음식물류 자원화 시설 있습니다.
이봉관위원
네, 네. 거기에 보면 지금 소각로가 있고, 그렇죠?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소각로는 그린센터라고 그래서 있는 거고요.
이봉관위원
아, 그러면 그게 그린센터로 또 속해놓은 거예요?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네, 그린센터는 소각장이고요.
이봉관위원
네.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음식물은 음식물 처리장 시설. 좀 위치가 틀리죠.
이봉관위원
바로 붙어있던데, 가보니까.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떨어져 있습니다.
이봉관위원
아, 물왕리에 있는 게 저기 아니에요?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이봉관위원
뒷방울, 뒷방울······.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정왕역에 보시면 지금 ‘클린에너지센터’라고 공사하는 데가 있어요.
이봉관위원
네, 네.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거기 붙어있는 데가 음식물 자원화 시설이고요.
이봉관위원
그러면 거기 정왕동에 소각하는 거는 뭐예요?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그린센터라고 그래서요.
이봉관위원
네, 포함은 아니고요?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그거 같은 장소는 아니고요, 좀 틀립니다. 도로 하나로.
이봉관위원
포함이 되어 있다?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네, 네.
이봉관위원
그런데 지금 소각로 거기 보면 냄새하고 악취가 지금, 악취죠, 악취. 냄새가 아니고.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네, 네.
이봉관위원
무지하게 심합니다.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네.
이봉관위원
특히 비 오거나 날씨가 궂으면 그게 이제 정왕동, 3동, 2동까지 악취가 나요.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네, 네.
이봉관위원
그런데 이게 예전보다는 많이 좋아졌지만 지금도 보면 좀 악취가 많이 발생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소각로 점검을······.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네.
이봉관위원
지금 거기에 보면 활성탄 있고 그다음에 분진막으로다가 거름망 있잖아요, 거름망.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네, 네.
이봉관위원
그런 것들을 정기적으로 지금 교체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저희가 1년에 2번 정도 정기 점검을 하고 수리를 합니다, 15일 정도.
이봉관위원
네.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상반기, 하반기. 그리고 저희는 먼저 거 말씀, 진도 거는 이제 폐쇄 된 거고요. 저희가 2019년도에 준공을 했거든요. 그래서 현재로 봐서는 이게 최신 시설이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악취는 아마 건너편 쪽에 있는 음식물 자원화 시설 있지요?
이봉관위원
네, 네.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옛날에 퇴비화 시설을 같이하다 보니까 냄새가 많이 났는데 지금은 탈수만 해서 외부 처리하는 실정이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2024년도에 바로 옆에 짓고 있는 클린에너지센터가 2024년 3월경이면 준공이거든요. 그러면 그쪽에 가서 최신 시설에서 처리할 상황이고요, 그때까지 운영인데 후, 이것을 할 거냐, 안 할 거냐는 그때쯤 가서 결정할 상황입니다.
이봉관위원
근데 제가 그 소각로······.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네, 네.
이봉관위원
그 안에를 들어가 봤어요.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네, 네.
이봉관위원
근데 외부에서 나는 냄새하고 안에서 나는 냄새하고 틀린 점이 없어요. 악취는 그 근처 지나가도 무지하게 심합니다. 그러면 이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다른 지역구 같은 경우는 지하로 내려가고.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네.
이봉관위원
그다음에 이제 소각로 연통이라고 그러죠?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네.
이봉관위원
그게 이제 높게 올라가든가 아니면 엊그저께 오산 갔다 왔어요.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네, 네.
이봉관위원
거기도 마찬, 우리랑 별다른,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환경이.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네, 네.
이봉관위원
그런데 거기는 냄새가 그렇게 안 나요. 그러면 이게 개선할 방법은 새로 지금 추진하고 계시는 게 있다고 그러지만 지금 그거 하려면 그것도 몇 년이 걸릴 거 아니에요.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그렇죠.
이봉관위원
그렇죠?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네.
이봉관위원
그러면 이 소각로를 일부 교체가 아니고 전면 교체해 주든가, 아니면 지금 신식이라고 하지만······.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네, 네.
이봉관위원
더 좋은 게 많이 나와 있거든요. 용량이 큰 것도 있고.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네.
이봉관위원
그런 거를 검토 한번 해 주셔갖고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그 냄새 때문에 피해 안 가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네. 또 그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여러 방면으로 검토를 해서 나중에 별도로 위원님한테 보고는 드리겠습니다.
이봉관위원
네, 알겠습니다.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네.
이봉관위원
감사합니다.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장
이봉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수연
김수연위원
- 발언 신청) 김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 403페이지에요, ‘생활폐기물 대행업체 평가용역’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네, 네.
수연
김수연위원
네, 이거는 대행업체 어떤 평가를 주로 하시는지.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생활 폐기물을 치우는 게 11개 업체가 있어요.
수연
김수연위원
네.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매년 평가를 합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네.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근데 계약은 3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요.
수연
김수연위원
네.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평가는 매년 해서 3년 치를 평균을 내서 나중에 계약할 때 그걸 좀 가점을 줘서 계약을 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네, 그러면 이거 여기 그 11개 업체는 (자료를 보며) 매년 평가······.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네, 네.
수연
김수연위원
네. 그럼 평가 내용에서, 평가 내용에서 용역 근로자 보호 지침에 대한 어떤 용역 업체 위생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규정이나 이런 것들도 평가를 좀 하시는 건가요?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뭐 평가 항목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네, 네.
수연
김수연위원
네. 보니까요, 이게 노동자들이, 어쨌든 청소 노동자들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노동을 하는데요. 위탁을 받은 이 업체들이 제대로 노동자한테 휴게 시간이나 휴게 시설 이런 것들을 제공 안 하는 업체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평가 용역을 좀 지자체에서 꼼꼼하게 잘 좀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네.
수연
김수연위원
또 한 가지는 청소 차량 문제인데요. 이거는 아마 대중 무슨 과인지는 모르겠어요. 그 주차단속을 하는 과랑 좀 잘 얘기를 하셔갖고······.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네, 네.
수연
김수연위원
오전에 이제 신천동이나 아니면 지금 원도심 지역은 이 청소 차량이 불법 주차가 돼 있으면 이동하기가 굉장히 불편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신천초 앞에 포도원로 거기 보니까 차가 나오다가 몇 분째 거기서 못 나오시고 그 학부모가 인도에다가 주차를 하고 가는 바람에 거기서 엄청 애를 먹고 계시더라고요.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네.
수연
김수연위원
막 정말 욕설까지 나왔을 정도로, 그래서 한번 이게 대행업체 평가 용역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분들한테 이제 어떤 애로 사항이나 이런 것들도 한번 취합을 하셔갖고 어느 구간이 좀 오전에 이제 이동하기가 불편한지 한번 들어 보시고 제가 보니까 거기다 주차 봉 같은 거 딱 차 한 대 구간 지점에다가 이렇게 주차 봉 그 뭐죠, 그 안전봉인가요?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안전봉.
수연
김수연위원
그거만 설치해 주시면 그다음부터는 불법 주차하더라도, 한쪽에 하더라도 쓰레기차는 용역이 왔다 갔다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논곡동, 목감에 논곡동 가 보니까 양방향에 불법 주차가 돼 있어서 그 구간에 쓰레기차가 며칠째 못 다니셔서 쓰레기 수거를 안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쓰레기가 엄청 방치돼 있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주차 봉 설치해 드리면서 이제 좀 원활하게 다닐 수 있게 해 주셨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런 곳이 한두 곳이 아닐 것 같아요.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저희가 그래서 아마 매달 한 달에 한 번씩 현장 대리인 11개 업체, 현장 대리인, 저희 담당하고 회의를 해요. 그래서 애로 사항, 건의 사항 그런 거 청취도 하고 추진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주차 문제는 저희가 교통행정과랑 의견을 들어서 그런 부분은, 그런 부분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이게 아마 시간대가요.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네.
수연
김수연위원
지금 이제 야간 말고 오전, 우리 시도 마찬가지인가요? 오전 4시부터······.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6시부터 오후 3시까지 합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6시부터요? 오전 6시부터?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네.
수연
김수연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출근 시간하고······.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네. 그거랑 겹쳐져 있죠.
수연
김수연위원
그 아이들 통학하는 시간하고 겹쳐서 아마 이분들도 좀 힘드신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을 것이고 그 시간대가 옮겨지면서 야간에 안 하니까 위험한 상황들은 좀 줄어 들으셨을 것 같은데 업무 피로도는 여전하실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개선해 주시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네.
찬심
김찬심위원장
네, 김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이건섭위원
- 발언 신청) 이건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과장님, 안녕하세요? 그 청소 차량 대비, 지금 거점 시설에 청소 차량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 하중동 같은 경우 개발이 바로 앞서 있잖아요.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네, 네.
이건섭위원
하중동에도 그러고 보니까 청소 차량 거점이 하나 있더라고요.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네, 네.
이건섭위원
그래서 그거는 이전 계획이······.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원진실업이라고 있는데요. 그게 저기 저쪽으로 이전할 계획이에요.
이건섭위원
네.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어디쯤이냐면 거기가 월곶, 월곶이라고 봐야죠.
이건섭위원
네, 네.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네, 그쪽으로.
이건섭위원
그 목감동에도 이제 저희 관할 지역구인데 가끔씩 보면 목감 중투가, 중학교 예정 부지 그 근처에 청소 차량이 이제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거점이 없어서 여기 와서 잠깐 쉬시나 그러는데 제가 이런 왜 말씀드리냐면 어제 같은 경우도 도시계획위원회가 있었는데 안산농협에서 그 농기계 관리소를 좀 지으려 그러다가 임야 부분 1등급 부분 때문에 결국 부결이 됐는데, 이제 저희같이 지역에서 살던 사람들은 어떤 지역적인 특성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설명을 해 드리고 또 부시장님을 비롯한 국장님께서도 많이 도시계획위원들한테 피력을 했는데 결국 원칙적인 안에서는 부결된다라 그래서 했는데 참 아쉽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원주민들이 갖고 있던 기존의 땅이 도시화하면서 어떤 그런 터전 자체가,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말머리에 앞으로는 농기계도 도로 위에다 세워놓을 지경으로 되겠다. 이런 부분에 있는데 그 청소 차량 부분도 아마 도시화가 된다 그러면 미관 시설로써는 그렇게 크게 썩 좋은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런 거점 시설에 대한 부분들을 미리미리 좀 선정을 해서 그런 민원이 생기지 않을까, 앞으로 이제 광명과림지구 수백만 평 개발이 돼 있고, 매화동도 마찬가지고 하중동도 된다 그러면 그거 환경 미화 차량에 대한 거점 시설은 좀 미리 계획 잡아서 해 줘야 되지 않겠냐라는, 용역사들 의견을 받는 게 가장 중요하겠지만 집행부에서 그런 미래 대안적인 요소를 좀 제안해서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그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위원님 말씀 고맙고요. 저희는 11개 업체가 각자별로 주차장이 확보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구입을 했든 그래서 거기다가, 그러니까 저희 청소 차량은 운행 시간 빼고는 항상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주차장이. 그런데 아마 운행 중에 어디다 뭐 중식이든 이럴 때 세워놓을 수 있지만 그 외에는 3시 이후에는 무조건 주차장에 확보,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마 11개 업체가 다 그 부지는 확보돼 있습니다.
이건섭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장
네, 이건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수연
김수연위원
- 발언 신청) 네, 김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과장님 415페이지 자원 재활용인데요.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네.
수연
김수연위원
지금 산출 내역에서 보니까 여기는 키친타월(kitchen towel) 추가 구입 때문에 추경이 올라왔더라고요.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네, 네.
수연
김수연위원
네. 혹시 그 저희 동별에서 이거를 이제 걷을 때요, 종이 팩 전용 수거함이 있어서 거기에다가 이제 시민들이 와서 제출하는 형태인가요? 아니면······.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그걸 동에서 이제 계근을 하죠.
수연
김수연위원
네.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저기만, 종이 팩만 그렇습니다, 우유 팩만.
수연
김수연위원
아, 우유 팩만요?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네.
수연
김수연위원
그냥, 네. 그 저기 서울에서 하는 거 보니까요, 스마트 종이 팩 수거함이라고 해서 주민센터에다 이렇게 설치를 해 줘요. 그러면 이제 9시부터 6시까지 운영을 하고 스마트폰에다가 시민들이 오늘의 분리수거 앱(application)을 설치하면 큐알 코드(QR code)를 받거든요. 그 큐알을 자기 거를 찍고 그다음에 종이 팩에 있는 바코드(bar code)가 있잖아요. 그 바코드를 찍고 거기다 이렇게 쏙 넣으면 포인트(point)로 종이 팩 한 개당 10포인트 이렇게 주면······.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네.
수연
김수연위원
그 포인트(point)로 우유나 생수를 이렇게 바꾸는 게 있더라고요.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네, 네.
수연
김수연위원
지금 보니까 지금 추가로 이거를 추경을 올리신 거 보면 주민들이 많이 오셔갖고 종이 팩 수거함도 내셔갖고 이제 키친타월(kitchen towel) 구입비인 거 같은데······.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네, 맞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혹시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좀 우리 시도 해 보시고, 그리고 만약에 이 사업이 동마다 하는 게 너무 힘들다 그러면 차라리 공공주택에다가 전용, 종이 팩 전용 수거함을 좀 지원해 주셔갖고 마대자루라든지 다른, 그 종이 팩만 따로 담을 수 있게. 요즘 아파트들도 분리수거함 되게 잘 돼 있잖아요.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네.
수연
김수연위원
근데 종이 팩 수거함을 따로 안 둔 곳이 되게 많더라고요. 사실은 따로 놔줘야 되거든요. 이거 그냥 원래는 박스(box)나 종이 팩이나 이런 거 다 같이 버리거든요. 요즘에 그 플라스틱(plastic) 투명 페트병(PET甁)······.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투명 페트병(PET甁), 맞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이거는 따로 놔준 데가 많아요.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네, 네.
수연
김수연위원
근데 종이 팩 수거는 따로 놔준 데가 거의 없어서 혹시 우리 시에서 조금 공공주택 아파트마다 홍보 차원이나 아니면 이제 잘 버려주십사 하는 걸로 좀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투명 페트병(PET甁)은 아파트에서 아직 별도 분리배출을 해요. 저 역시 아파트 살면서 확인하는데 우유 팩하고 폐지는 같이 가거든요.
수연
김수연위원
네, 네.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저희가 홍보해서 아파트 관리사무실 다 보내주는데 사실 아파트에서 인력 이런 문제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떻든, 근데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 공동주택 단지의 70프로(%)는 민간이 수거해 갑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네, 맞아요.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30프로(%) 정도만 저희 도시공사가 이제 수거해 가는 입장인데요.
수연
김수연위원
네, 네.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도시공사가 수거하는 업체는 별도로 이거 돼 있는데······.
수연
김수연위원
네.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민간이 수거하는 아파트는······.
수연
김수연위원
그냥 다······.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별, 분리돼 있지 않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네, 네.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아까 어떻게 보면 투명 페트병(PET甁) 회수기든지, 이런 회수기 말씀하시는 건데요.
수연
김수연위원
네.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저희도 사실은 금년도에 도에서 공모 사업이 와가지고 신청했다가 안 됐는데 예로 말씀드리면 투명 페트병(PET甁) 회수기가 한 대당 한 2,000만 원 정도 합니다. 그리고 또 운영비가 한 2~300이 들어요.
수연
김수연위원
네. 쉽지 않지.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그러다 보니까 조금 예산에 대한 부분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좀 시범적으로 투명 페트병(PET甁)이든 회수기를 좀 한번 세워서, 본 예산에 세워서······.
수연
김수연위원
네, 네.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시범적으로 할 계획인데요. 근데 우선적으로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야 예산이 수반이 돼야지만 가능한 사업이거든요.
수연
김수연위원
그러니까 이제, 네.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그거 한번 도와주시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네, 좋은 이제 어쨌든 환경을 생각하는 정책이니까 이제 괜찮은 거 같은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투명 페트병(PET甁)은 그래도 잘 버려지고 있는 것 같아요.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네, 네.
수연
김수연위원
요즘에는 진짜 라벨(label)도 잘 떼시고 아파트에서도 다 나눠서 배출을 하는데 이 종이 팩이 너무 안 되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여기에서 보면 이 추경에 800만 원 이렇게 잡으셔갖고 키친타월(kitchen towel)을 그만큼을 더 사신다는 거는 어쨌든 그 동으로 가져오는 주민분들이 되게 많다는 얘기거든요.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네, 맞습니다. 네, 네.
수연
김수연위원
그러면 사실 이거 그냥 키친타월(kitchen towel) 안 받고서라도 아파트에 그 분리, 종이 팩 수거함이 따로 있다면 제가 봤을 때는 잘 버릴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한번 얘기를 드려봤고, 그다음에 스마트 종이 팩 수거함도 한번 검색해 보시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잘 이루어지는 데 말고요. 원도심이나 이런 데, 잘 안되는 데 이런 데, 이런 동들 지금 신천동이나 다른 군자나 이런 데다가 해 주시면 잘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네.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근데 사실은······.
수연
김수연위원
근데 지금 얘기 들어 보니까······.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네.
수연
김수연위원
예산이 엄청 많이 드네요.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네, 들어갑니다, 네.
수연
김수연위원
네. 구입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또 이게 유지 관리하는······.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관리의 문제가 또 있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매달 들어가는 비용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네.
수연
김수연위원
어쨌든 늘 또 환경 이런 부분에서 애써주셔서 감사하고 또 시흥 같은 경우는 원도심하고 신도심하고 같이 이렇게 혼재해 있다 보니까 좀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곳이 있고, 원도심 같은 경우는 늘 가보면, 아까 전에도 어디죠? 대동센터 거기 것 보니까 그 쓰레기 처리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더라고요, 다른 동에 비해서. 근데 그런 부분이 있는데 늘 애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네.
수연
김수연위원
네.
찬심
김찬심위원장
네, 김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정곤 과장님, 지금 이야기 들으셨죠? 네, 지금 김수연 위원님이 강조하는 게 그 페트병(PET甁) 그거 분쇄하는 기계가 좀 시범적으로 필요하다 그러시는데 우리 안병빈 과장님 또 거기 관심 있으시거든요. 한번 참고로 어떻게 뭐 내년에 되실 수 있나요?
정곤
노정곤예산법무팀장
일단 내년도 재원 상황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올해보다는 더 안 좋은 상황이고요. 물론 좋은 기계를 갖다 놓고 편리하게 이용하는 건 좋습니다만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대로 운영 유지비에 대한 부분도······.
찬심
김찬심위원장
맞아요.
정곤
노정곤예산법무팀장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좋은 의견에 대해서는 저희가 참고 검토하고요. 재원 상황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장
네. 좋은 의견은 또 많이 참작해 주세요, 과장님.
정곤
노정곤예산법무팀장
네, 알겠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장
네. 그리고 과장님, 지난번에 민원이 있었죠?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네, 네.
찬심
김찬심위원장
은계지구에 육교 밑에.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네, 네.
찬심
김찬심위원장
너무 지저분하고 소변까지 막 해서 너무 지저분한 곳에 또 저기 민원이 들어왔을 때 해 주셨는데 발 빠르게 또 이렇게 바로 물청소까지 해 주셔가지고 주민분들이, 은계지구분들이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런 모습은 정말 참 행정이라 볼 수 있고요. 앞으로도 민원이든 또 이렇게 우리 위원님들 의견 많이 존중해 주셔서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네. 적극 행정 하겠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건섭위원
- 발언 신청) 네, 이건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 467쪽에 보니까 능곡중앙공원 물놀이 시설 조성 사업이 올라왔는데 저도 이번 여름에 이제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면서 시흥시 전역을 좀 다 돌아다니면서 봤더니 아이들 부모님부터 해서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공원 내 물놀이 시설 이런 것들이 능곡동도 굉장히 좀 간절했는데 이런 부분이 올라와서 감사드리고요. 또 제가 이제 추가적으로 질의를 하나 드릴 게 매화산단 조성하면서 이제 그린벨트(greenbelt) 훼손지 복구 사업으로 해서 그 매화동 일부 부분에 체육공원 조성을 지금 계획을 잡고 있더라고요.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네, 네.
이건섭위원
근데 거기 보니까 축구장하고 족구장 두 면 이렇게 있는데 이거 가능하지 않을까요? 매화동에서도 이번에 하긴 했는데 체육진흥과 시설을 이용해서 아주 어렵게, 어렵게 했어요. 그래서 좀 안타깝더라고요. 또 아이들도 굉장히 좋아하는 모습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가능할까 한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위원님, 저희도 이제 매화산단에······.
이건섭위원
네.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그 체육공원2 지금 말씀하시는 거 같아요.
이건섭위원
네, 네.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호조벌 있는 쪽에, 저희도 그걸 물놀이 시설을 지금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섭위원
네.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물놀이장을 좀 하자, 공원 조성할 때······.
이건섭위원
네.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저희도 공문도 보냈고 도시재생과에도 누차 얘기했고 지금 얘기 중입니다.
이건섭위원
아, 그러세요?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네, 네.
이건섭위원
그 아파트, 바로 아파트라 그 주민들도 굉장히 그런 의견을 제시해 주니까 괜찮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축구장이나 족구장도 중요하겠지만 그 물놀이 시설을 하면 그런 부분에 또 지역 주민들한테 기대치도 높고 이번에 또 그 매화동에서 비 오는 날 체육대회를 했는데 아주 만원을 이뤄갖고 지역 주민들이 이런 거에 대해 갈증이나 이런 게 니즈(needs)가 굉장히 강하시구나 그래서 그거 꼭 좀 검토해서 실행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네, 지금 저희가 이제 물놀이 시설이 14개 있는데 능곡동하고 매화동만 사실은 없어요.
이건섭위원
네, 네.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그래서 저도 공감해서 매화동은 특별조정금 가져와서 올해 설계 좀 해가지고 내년 6월에 완공해서 7월에는 애들이 멀리 가지 않고 관내에서 바캉스(vacance) 할 수 있게 물놀이 조성을 잘하겠습니다.
이건섭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장
네, 이건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이봉관위원
- 발언 신청) 이봉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봉관 위원입니다. 그 배곧생명공원하고 하늘공원 있지 않습니까?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네, 네.
이봉관위원
그 식재를 지금 456페이지에 보면 공원 유지 관리에 들어가 있는지요. 456페이지 공원 유지 관리. (자료를 보며) 근데 지금 보니까 그냥 뭉텅이로다 그냥 공원 관리 이런 식으로다 돼 있다 보니까 이게 어느 지역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네.
이봉관위원
그런데다가 지금 배곧생명공원하고 하늘공원은 지금 너무 여름에는 너무 더워요, 나무가 없어갖고, 식재가 없어갖고.
찬심
김찬심위원장
맞아요.
이봉관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조치를 취해 주시든가 아니면 그늘막을 설치를 해 주시든가.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위원님!
이봉관위원
네, 네.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예산 저희가 이제 1억 1,400만 원 세운 건데요. 이제 5,400만 원은 전기요금, 물놀이 시설 전기요금이 많이 나왔고요.
이봉관위원
네, 네.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6,000만 원 정도는 이제 위생용품 청소용품하고······.
이봉관위원
네.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그다음에 시설물 중 교체가 좀 있고 현수막 안내판 좀 설치할 게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기계 같은 것 예초기든지 잔디깎이 기계 좀 수리비로 해서 한 6,000만 원 정도 그렇게 할······.
이봉관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면, 뒤에 보면 산출 근거로 해서 배곧생명공원 화장실 증수 시설 관리 용역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와 있거든요.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네.
이봉관위원
근데 제가 요구하는 것은 뭐냐면 공원 유지 관리에 보면 사업비 내역 있잖아요.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네.
이봉관위원
이 속에 배곧생명공원이나 다른 지역 공원들이 뭐 식재라든지······.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네.
이봉관위원
아니면 그 뭐라 그러죠? 의자······.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네.
이봉관위원
등 그늘막이라든지 그런 게 다 들어가 있는 건지······.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아, 여기에는 들어가지 않고요.
이봉관위원
네.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위원님, 이제 저희가 나무 심은, 내년도 한번 생명공원도 저희가 연차적으로 서해안 벨트(belt)하고 하늘공원 좀 심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도 갯골생태공원에 그늘이 없다 그래서 저희가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아예 그냥 갯골생태공원 그늘 치게 하거든요, 그늘막 갖다가요. 생명공원도 한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디 존(zone)을 지정해서 그 부분에서는 그늘막 칠 수 있게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봉관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는 게 아니고 해 주셔야 돼요.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네.
이봉관위원
왜 그러냐면 어르신들이 거기 산책을 하시다가 쉴 데가 없다.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네, 네.
이봉관위원
상당히 힘들어하세요.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네, 네.
이봉관위원
그러니까 거기서 좀 시설을 강구할 게 아니고 실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봉관위원
이상입니다.
찬심
김찬심위원장
네, 이봉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수연
김수연위원
- 발언 신청) 네, 김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과장님! 그 능곡동 중앙 물놀이터인데요. (자료 페이지를 넘기며) 네. 물놀이터 시설은 아니고 거기 이제 물놀이터, 물놀이 시설이 조성이 되는데 지난번에 제가 한번 능곡동에 민원 하나 그 공원과에 드린 게 있었거든요.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네.
수연
김수연위원
그 거기서 그 정확하게는 제가 찾아보니까 '엘브엣지'라고 명칭이 나오더라고요. 그 저기 뭐죠, 그 화단하고 보도하고 이렇게 경계에다가 얇은 알루미늄판을······.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네. 엣지.
수연
김수연위원
엣지. 그렇죠, 그렇죠. 그게 이제 엘브엣지 뭐 이렇게 하고 나오던데 유독히 그 능곡동이 ‘LH’가 능곡동 조성할 때 공원에다 다 그거를 박아놨더라고요.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네.
수연
김수연위원
이번에 보니까 그 저기 뭐죠, 선사 축제할 때도 거기 중앙공원 거기 가 보니까 거기도 다 그게 돼 있어요. 근데 다른 데 목감동이나 다른 동 이제 가봤는데 그거 없거든요.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네.
수연
김수연위원
근데 능곡동만 유독히 그게 다 돼 있었는데, 그 사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다 첨부해서 드렸는데 정강이가 한 이만큼이 찢어졌어요.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봤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네. 그 주민분이. 근데 그게 토사가 유출되지 말라고 그게 껴있는 건가요? 아니면 보도블록(步道block) 깐 게 어떻게 움직이지 말라고 해놓는 건가요?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이제 잔디하고 보도블록(步道block)을 밀리지 않게 엣지를 설치했거든요.
수연
김수연위원
네.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그러니까 사람이 많이 다니면, 그게 날카로운 면이 좀 있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좀 저희가 아까 능곡동 다친 부분은 즉시 철거했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네, 네.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근데 저희가 예산이 되는 범위 내에서 그런 부분을 이제 위험하지 않은 나무를 대든지, 철재를 이렇게 안전한 철재를 대든지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그거 일단은요 다 철거하셔야 돼요. 왜냐면 저기 똑같은 이 지금 능곡동 중앙공원 내에, 가래울공원 내에 원래 그 현장 사고가 발생했던 부분 사실 녹지 부분이었거든요.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네.
수연
김수연위원
그리고 똑같은, 똑같은 산책로에 또 이건 공원과더라고요.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네.
수연
김수연위원
그런데 녹지과에서는 그거를 나무로 교체를 해서 좀 계획을 하시겠다라고 했는데 공원과에서는 그냥 똑같은 걸로 다시 뽑고 다시 심으신다고, 그러니까 과마다 처리 방식도 다른데 문제는 제가 공원과에다 얘기했던 거는 그냥 그거 다 그냥 아무것도 설치 안 해도 되니까 그냥 뽑아버리시라고 얘기는 했었어요.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네, 네.
수연
김수연위원
왜냐면 다시 설치한, 새로 시공한 사진을 한번 찾아보니까 여전히 그게 이게 튀어나오게 될 수밖에 없는 형태더라고요, 그 부분이. 근데 이제 문제는 공원, 능곡동에 있는 공원마다 너무 광범위하게 그 엣지가 다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더 큰 문제는 뭐였냐면 그거 한다고 해서 고정은 되겠지만 옆에 있는 토사가 이제 다 흘러 내려오면서 그게 이제 진흙이 돼서 그걸 밟고 주민이 미끄러지면서 그 엣지에다가 찢어진 사례거든요. 근데 거기가 이제 애들 통학로기도 하고 저는 거기에 물놀이 시설이 생긴다고 하면, 또 애들이 수영복은요, 다 맨살이 드러나 있잖아요. 거기서 안전사고 저는 100프로(%) 날 거 같아요. 그래서 혹시 과장님이 한번 그거 한번 보시고 뽑을 수 있으면 다 뽑으시는 게 낫지 않을까. 왜냐면 다른 공원에는 그거 안 돼 있는 거 보면 그게 큰 역할을 지금은 안 하는 걸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위원님, 한번 전수 조사해가지고요.
수연
김수연위원
네.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위험 부분은 다 철거하고 안전한 걸로 교체하겠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네, 네. 그래서 그거 하나만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화동에 물놀이터는 지금 잘 진행해 주고 계셔갖고 감사합니다. 주민들이 당초에 원래 그렇게 원했던 거였는데, 원래 사실은 중간에 좀 잘 안될 거 같다라는 그 얘기를 들으셨나 봐요, 주민분들이. 그래서 거기에 계시는 분들도 저한테 다시 얘기했던 부분이 있는데 지난번에 팀장님이 오셔갖고 다시 한번 진행을 해 보시겠다라고 말씀을 해 주셔서 저도 그 부분에서는 너무 감사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요. 그 갯골생태공원에요, 쓰레기 버리는 구역에 보니까 너무 쓰레기가 아무렇게나 그냥 막 버려져 있더라고요. 물론 거기서도 관리를 좀 해 주시는데 저도 지난번에 갔다가 그 거기 매점 있잖아요.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네, 네.
수연
김수연위원
매점에서 종량제봉투를 사려고 했는데 팔진 않는다고 하던데 한편으로도 생각해 보면 그거 팔면 쓰레기가 너무 많이 나올 것 같아서 좀 안 파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어떤 게 좋은지 저도 좀 판단은 안 서요. 종량제 봉투를 팔아서 거기다 잘 버리고, 버리고 가는 게 나은 건지 아니면 그냥 거기 쓰레기 분리수거하라고 이렇게 그 분리수거 함은 돼 있어요. 근데 그냥 아무렇게나 막 버려져 있어요. 그거 비용도 많이 드실 것 같아요, 나중에 처리하시려면.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위원님, 한번 도시공사에 얘기해가지고요.
수연
김수연위원
네.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분리수거든지 그런 파는 게 좋은 건지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네, 네. 꼭 한번 따져보시고 종량제봉투를 파실 수 있으면, 왜냐면 거기 계신 분들도 살려고 갔다 못 사신 분도 있으셨다고 하셔서 그것도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네.
수연
김수연위원
네, 감사합니다.
찬심
김찬심위원장
네, 김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이건섭위원
- 발언 신청) 이건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저는 국장님께 좀 제안을 드리겠는데요, 환경정책과, 대기정책과, 자원순환과, 공원과, 녹지과 다 이게 가장 중요한 우리 삶의 기본적인 바탕이라고 생각해서 환경국이 굉장히 중요한데 직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저 같은 경우도 강력하게 추진하는 건데 해외 역량 강화를 위한 해외 선진지 견학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봐요. 그리고 일본이나 또 가까운 싱가포르나 이런 데는 공원이나 정원들이 상당히 발전된 나라고 또 독일부터 해서 미국도 마찬가지고 공원의 관리에 대한 철저한 노하우(knowhow)와 매뉴얼(manual)이 있는데 국장님께 부탁드리는 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공무원들 역량 강화로, 이제 코로나가 거의 점차 하는 시기에는 그런 것도 좀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과거 코로나 이전에 저희가 정원 사업 부분에서 시흥시도 많이 하는데 사실상 일본이 굉장히 선진국으로 앞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공무원들이 보고 왔을 때 좀 더 진보적으로 시흥시 행정이 발전되지 않을까 그래서 특히 환경국 국장님께 이 부분은 좀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해외 선진지 견학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서 공무원들의 좀 실력이나 이런 것들이 좀 향상됨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성
이종성환경국장
네.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섭위원
마치겠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장
네, 이건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이크가 켜진 것을 보고) 김수연 위원님, 그것 또 누르신 건가요? (마이크를 끄는 모습을 보고)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열 위원님?
「네」하는 위원 있음
인열
오인열위원
없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녹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국장, 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주민센터 및 행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동주민센터 및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목
박광목행정국장
행정국장 박광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각 동과 행정국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고 계신 김찬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동행정복지센터 및 행정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행정복지센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735쪽부터 1,034쪽입니다. 동행정복지센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금년도 제1회 추경 117억 3,800만 원 대비 1억 3,400만 원 감액된 116억 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신현동 등 13개 동은 2억 5,400만 원 감액, 신천동 등 4개 동은 1억 2,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상반기까지 지속된 코로나-19(COVID-19)상황으로 인한 각종 사업 규모 축소로 주요 예산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행정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493쪽부터 669쪽입니다. 행정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5개 부서에서 요구된 2022년도 제1차 추경 예산 1,870억 4,900만 원 대비 138억 9,900만 원이 증액된 2,009억 4,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 규모와 주요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과는 2022년도 제1회 추경 예산 대비 13억 8,900만 원을 감액한 213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통장 사기 진작 9,900만 원 등 7건은 증액, 국제화 여비 1억 7,000만 원 등 16건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자치과는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대비 2억 4,700만 원 증액한 48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경기도 주민자치대회 최우수상 수상에 따른 사업비 2,300만 원, 시군별 공동체 거점 지원 사업비 2억 원 등 4건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민간단체 지원 1,800만 원, 마을만들기 사업 5000만 원 등 7건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과는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대비 71억 6,400만 원 증액한 1,374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국궁 국유재산 관리 일반 수용비 6,300만 원, 청사 관리 시설비 6억 2,000만 원 등 7건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공유재산관리 운영비 1,200만 원 등 4건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시설공사과는 2022년도 제1회 추경 예산 대비 86억 1,500만 원 증액한 354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목감어울림센터2 건립 사업 공사비 16억 원, 시흥시 행정타운 조성 사업에 따른 부지 매입비 46억 6,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민원여권과는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대비 2,400만 원을 감액한 6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주민 전산 및 새올 민원 시스템 문자 발송 비용 600만 원, 무인 민원 발급기 운영 비용 1,300만 원 등 7건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토지정보과는 2022년도 제1회 추경 예산 대비 5억 1,300만 원 감액한 14억 3,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우편 발송 요금 700만 원 증액 편성, 도로명판 확충 비용 1,600만 원 신규 편성, 지적재조사 조정금 5억 600만 원, 개발부담금 개발 비용 재산정 용역 1,900만 원 등 7건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동행정복지센터 및 행정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심
김찬심위원장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주민센터 및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주민센터 및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열
오인열위원
- 발언 신청)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저는 그냥 모두 같이 들을 수 있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에 기간제 인력을 배치한다는 것을 보면 그전에 제가 예를 든다면 코로나 시국에 외국인들 뭐, 외국인들 그것 뭐죠? 코로나 지원금 같은 것 줄 때 보면 예를 들어서 정왕1동, 정왕2동은 줄이 엄청나게 서 있는데 그쯤 해서 민원실에 도우미 제도를 한번 준 일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상황도 본다면 어려운 곳에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힘들어 하는데 주민이 아주 적은 데 예를 들어서 과림동이나 이런 데까지도 똑같이 일괄적으로 배치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그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다음에는 그 동, 그 지역 인구수에 맞게, 일에 맞게 인원을 배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동에다가 골목 자치 사업비를 조금 더 많이 편성해서 동장 재량으로 긴급하게 할 수 있는 일은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동장님들이 예찰 활동을 통해서 동네 상황을 제일 많이 아는데 예산 때문에 못 하는 일들이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이런 일들을 조금 더 우리가 예산 편성할 때 심사숙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있다. 주민 참여 예산도 사실은 지금 보면 불용이 엄청 많습니다. 하지 못할 것들을 그 심사에서 제외해야 되는데 지금 넘겨보면 엄청 많은데 일일이 나열하지는 않겠습니다. 이런 일들이 없도록 해서, 이런 일들 괜히 예산 세워놓고 쓰지도 못하고 전부 다 감액, 감액, 감액,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인구수 비례해서, 일괄적으로 배치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네, 이상입니다.
찬심
김찬심위원장
오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주민센터 및 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네」하는 위원 있음
순호
홍순호회계과장
지금 기간제 포함해가지고 열네 분 계십니다.
지금 저희가 동까지 포함해서 14명이고 저희가 지금 한 7명에서 8명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이건섭위원
- 발언 신청)
찬심
김찬심위원장
서명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건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건섭위원
네, 국장님한테 질의를 좀 드려야 할 것 같은데 저희 본청에 있는 수목들 있잖아요? 그 관리가 회계과에서 하나요?
순호
홍순호회계과장
네,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건섭위원
거기 보면 제가 20년 전에 민선 3기 비서로 들어 와서 여태까지 과정들 보면 시장님들 수목 식재를 하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지금 제가 뭐 계속 이렇게 찾아 봤는데 보니까 역대 시장님들 수목 식재한 게 좀 복잡하더라고요, 보니까. 누구 것은 여기에 가 있고 누구 것은 저기 가 있고 일부 깨진 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 시흥시도 8기, 민선 8기로 가는 입장에서는 저뿐만 아니라 뭐 정치에 관심이 있는 분이든 아니면 또 시정에 관심 있는 분들 보면 역대 시장들의 식재 목에 대한 부분을 봤을 때는 좀 관리가 너무 소홀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제가 모셨던 정종훈 시장님 수목 식재를 저도 분명히 봤는데 아예 안 보이더라고요. 그런 면에서는 이게 어떻게 된 것인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서 정종훈 시장님은, 제가 모셨던 시장님 입장에서는 뭐 나름대로 시흥시에 '1%복지재단'이든 시흥교통이든 뭐 여태까지 과업이 굉장히 좀, 그다음에 생태공원부터 해서 과업이 굉장히 있으시다고 보는데 분명히 수목 식재를 하셨을 것 같은데 그 수목 식재한 석이라고 해야 하나요? 그것은 또 아예 찾아볼 수 없고 그렇더라고요. 그런 부분에는 지금 이 시기에는 국장님께서 좀 관리를 일목요연하게 해 주셔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런데 뭐 그것에 대한 조례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저도 그것을 찾아 보니까 되게 난제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그런 부분 관리 좀 해 주셨으면 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광목
박광목행정국장
이제 꼭 시장님들이 취임해서 하시는 부분도 있었고 전에는, 예전에는요. 예를 들어서 시흥시청을 지으면서 준공 기념식도 있었고 여러 가지 기념식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이 장소가, 기념식수하는 부분이 일정한 장소가 있어서 순서대로 했으면 쭉 순서대로 나왔는데 그 공간이 있을 때마다 그때그때 하다 보니까 A는 여기, B는 저쪽 편, 뭐 C는 저쪽 멀리 이렇게 흩어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앞으로는 뭐 한쪽으로 이렇게 몰아가지고 쭉 정리, 연도별로 정리한다든가 아니면 한쪽으로 몰아서 하는 부분을 한번 정리하는 방향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건섭위원
네, 그게 이제 저도 보니까 또 다른 시장님 같은 경우는 그것이 한 3분의 1이 깨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민의 입장 또 시의원으로서, 초선 의원으로서 입장에서는 그래도 집행부의 수장이신 시장님이 그런 정돈된 모습이 보여야지 시민으로서 자긍심이 있는데 이게 누구 것은 깨지고, 과거에. 어느 시장 것은 보존이 되고 깨지고 이런, 제대로 좀 관리가 안 된 듯한 면을 보면 좀 굉장히 아쉬운 면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것 한번 참고해서 검토하실 수 있으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목
박광목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건섭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이상훈위원
- 발언 신청)
찬심
김찬심위원장
이건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상훈위원
과장님, 저 한 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상임위에서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 구청사 이전에 대해서 안타깝게 부결되기는 했는데 이 부분이 저 개인적으로 보면 대야동 같은 경우는 청사 이전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조금 논의했던 부분이 결국에는 너무 비싼 비용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공간도 너무 크고 그런 얘기들이 좀 있었는데 저희가 이것은 공간 조정을 조금 다시 재검토도 한번하고 또 우리 신천동 같은 경우는 추가 건축이 안 돼서 보관물품 장소가 부족해가지고 지금 그런 얘기도 있는데 그런 걸 또 ABC센터에서 조금 수용해서 공간을 마련할 수 있으면 그쪽에서 창고 공간으로 좀 쓰고 대야동 공간을 조금 한 번 더 저희가 다른 형태로, 지금 형태는 제가 봐도 너무 과도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다시 한번 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는데 어떠실까요?
순호
홍순호회계과장
일단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반영해서 참고하겠습니다.
이상훈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심
김찬심위원장
이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공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공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열
오인열위원
- 발언 신청) 질의하실, 네,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이것도 한 가지만 부탁드리려고요.
종민
장종민시설공사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저는 시설공사과가 매우 중요한 부서인 만큼 분명합니다. 공사를 했을 때 우리 감독관, 그러니까 감리나 누구들이 계속 나가서 체킹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건물 짓고 나서 얼마 안 됐는데 누수가 된다든가 이런 것들은 분명히 감독의 미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재정적으로도 문제고 그다음에 공사 기간도 길어지기 때문에 그 감독 제도를 좀 많이 활성화시켜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민
장종민시설공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네, 이상입니다. (
이상훈위원
- 발언 신청)
찬심
김찬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상훈위원
과장님, 저 한 가지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천동 삼미복합센터 건립하고 있는 현장 보면 저희가 이제 공사 가림막을 이렇게 해 놨는데 전선이 지금 생각보다 낮게 되어 있어서 그곳에 크레인 같은 것들이 좀 들어갈 때 걸리는 현상이 있는데 이것 좀 확인해 보셨나요?
종민
장종민시설공사과장
네, 지금 원래 그 삼미복합센터 현장 부지로 전선들이 몇 개가 있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것 저희가 이전 조치했고 지금 이제 상층부로 올라감으로 인해가지고 크레인을 놓을 수 있게끔 일부 가림막을 철거하고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지장이 없게끔 안전 조치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훈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수연
김수연위원
- 발언 신청)
찬심
김찬심위원장
이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연
김수연위원
목감어울림센터2 건립에 대한 부분인데요, 여기가 학교 정문하고 공사장 들어가는 입구하고 같이 쓰게 되어 있거든요.
종민
장종민시설공사과장
그 부분에 대한 것은요, 저희가 사전에 운현초 운영위원 쪽하고 그리고 교장 선생님하고도 상담했었는데······.
수연
김수연위원
네.
종민
장종민시설공사과장
준공 후에는 그쪽으로 들어가는데 공사 차량은 이쪽 교회 쪽으로, 그쪽으로······.
수연
김수연위원
교회, 아 교회 쪽으로요?
종민
장종민시설공사과장
네, 저희가 ‘LH’하고 협의를 봐서 이제, 왜냐하면 애들 통학로이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학교 측한테는 협조를 구한 것은 그 길 건너서 애들 오게끔 유도해 달라고 요청했고 저희 공사 차량은 교회 쪽으로 출입구를 내서 그쪽으로 통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아,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찬심
김찬심위원장
김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공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설공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장,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명순
김명순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김명순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 예산액은 당초 2022년 제1회 추경 예산액 17억 1,900만 원보다 1,900만 원이 증액된 17억 3,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9대 시흥시 의회 출범에 따라 일반운영비 5,700만 원, 의정 지원을 위한 입법 법률 고문 위촉에 따른 자문수당 300만 원, 제9대 시흥시 의회 의원 정수 증원에 따른 의회비 3,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아울러 장기간 계속되는 코로나-19(COVID-19)로 힘겨운 위기 극복에 동참하고자 의원 및 직원 국외 연수 여비 6,600만 원 및 정책 개발비 4,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의 효율적 운용을 통하여 의정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심
김찬심위원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의회사무국장님 늘 너무 우리 청사가 깔끔해요. 너무 깔끔해서 문제인 것 같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명순
김명순의회사무국장
네, 좋은 시선으로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원님들 의정활동 열심히 하시는데요, 저희들이 누가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장
네, 늘 국장님, 아무튼 또 우리 의원들 16명 의원들 보좌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우리 직원 여러분들도 다들 저희 보좌 잘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의회가 더 잘 굴러가고 더 건강한 그런 의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명순
김명순의회사무국장
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장
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금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안에 대한 계수 조정은 10월 27일 심사보고서 채택 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2022년 10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 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