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칠곡군의회 회의규칙 제24조에 따라 이상승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이상승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이상승 의원)

존경하는 11만 칠곡 군민 여러분, 심청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김재욱 군수님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칠곡군민의 문화와 관광향유 증대를 위해 노력하는 지천, 동명, 가산 지역구를 두고 있는 이상승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 주신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팔공산 도립공원 내 칠곡 랜드마크로 급부상할 수 있는 관광자원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에 가산산성, 가산바위 일원 모노레일 설치에 따른 관광인프라 및 시너지효과를 위한 접근성 향상과 실질적 해결방안으로 인구감소로 인한 유동인구 유입에 따른 새로운 관광명소로 탄생해야 할 시점입니다. 가산산성은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겪으면서 국방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축성된 산성이며 팔공산 서쪽의 가산 901m를 중심으로 퇴메식과 포곡식이 혼합된 형태의 산성으로 그 길이는 무려 11km 에 이르는 큰 규모의 산성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경상북도와 대구시가 팔공산 국립공원 승격으로 재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승격에 따른 타당성조사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는 곧 환경영향평가에 돌입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면 공원관리주체는 지자체가 아닌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으로 변경돼 각종 규제가 강화되어 문화재 보호와 관광자원개발에 발이 묶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가까운 우리 경북지역을 중심으로 청도는 루지, 레일바이크, 문경은 패러글라이딩, 울진은 죽변 해안스카이레일, 영천 집라인, 포항 스페이스워크, 영주 출렁다리 등 이렇게 타 지역에서는 먹거리산업육성 개발과 유동인구 유입에 따른 도시 인프라 확충을 위한 새도약 준비에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도 이제는 2040 군 기본계획 동부권 지구를 개발하여 경쟁력강화를 위한 지역 균형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재정립할 때입니다. 또한 한티가는 길, 천주교 한티성지 등 가산산성의 역사와 수려한 자연환경을 관광목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군수님! 인구 3만 8000여 명 되는 경남 함양군에서는 유동인구 늘리기에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9년에 걸친 사업기간을 완료하고 작년에 모노레일 설치 및 첫 개장하여 한 해 방문객이 무려 12만 3300명이 다녀가는 지역경제의 활력과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였습니다. 우리 군도 팔공산 근교 동명지 생태공원을 찾는 관광객이 하루 수천 명씩 찾아와도 눈길을 사로잡을 만한 체험과 즐길거리가 부족하여 이색적인 관광개발에 집중적 투자가 필요합니다. 이는 결국 우리 군의 지역 균형발전과 지방 재정자립도 및 재정자주도 증가에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복잡한 규제를 탈피하고 새로운 도시의 활약을 위해서는 다양한 변화를 시도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우리나라 대부분 도시는 하루 반나절이면 이동이 가능합니다. 지역경제 및 문화, 관광 활성화는 서울과 다른 콘텐츠를 얼마나 제공할 수 있는가와 직결되기에 수도권이 아닌 특색있는 고유자원을 활용하여 전원주택단지 및 상권 활성화 등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이만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 자유발언의 내용이 군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 칠곡군 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칠곡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칠곡군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칠곡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칠곡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6. 칠곡군 군민회관 설치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2023년도 세출예산 출연동의안 8.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9. 칠곡군 소망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 10. 체육활동장 및 칠곡수영장 재계약 동의안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오종열 의원입니다. 이번 제287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칠곡군 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총 10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주요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제안이유와 심사결과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칠곡군 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칠곡군 문화관광재단의 설립과 그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재단 운영을 위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칠곡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칠곡군 협의회 운영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협의회의 평화통일 활동을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칠곡군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익목적의 경우 위원회 심의를 생략하여 상징물 관리업무 처리의 효율성이 확보될 것이라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칠곡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칠곡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고향사랑기금의 설치 및을 운영과 답례품 제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칠곡군 군민회관 설치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군민회관 입장 제한 규정을 정비하여 이용제한 대상자의 권리를 개선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2023년도 세출예산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세수 증대는 물론 지방세정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가산면사무소에 전기자동차 충전소를 설치하는 것으로 주민의 편익이 증진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칠곡군 소망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위탁기간이 만료된 군립어린이집에 대하여 안정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민간 위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활동장 및 칠곡수영장 재계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민간위탁의 만료기간이 도래된 체육활동장과 칠곡수영장에 대하여 재계약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보고드린 10건의 의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종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 안건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채택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칠곡군 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에 의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칠곡군 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칠곡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에 의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칠곡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칠곡군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에 의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칠곡군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칠곡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에 의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칠곡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칠곡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에 의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칠곡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칠곡군 군민회관 설치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에 의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칠곡군 군민회관 설치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2023년도 세출예산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에 의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2023년도 세출예산 출연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에 의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칠곡군 소망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에 의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칠곡군 소망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체육활동장 및 칠곡수영장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에 의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체육활동장 및 칠곡수영장 재계약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칠곡군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12. 칠곡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13. 칠곡군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14. 칠곡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농어촌진흥기금 출연금 동의안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상승 의원입니다. 이번 제287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칠곡군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등 총 5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칠곡군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산업안전보건법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 관내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칠곡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관내 각종 안전사고의 예방과 주민 스스로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전보안관의 구성 등에 대해 입법 취지에 맞게 구성 시 새로운 참신한 인적자원을 찾아 시행하고 앞으로 이 조례가 활성화되어 안전한 칠곡군이 되도록 당부하는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점을 참고하여 해당 부서에서는 안전보안관 운영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행정안전부의 조례 제정 요구 및 집행부의 의견을 존중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칠곡군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례 중심의 사고발생 경위 및 문제점과 대책을 분석하여 보다 안전한 칠곡군을 만들고자 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 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의 근거를 만들어 안전문화를 진흥시키는 것이 제정 목적이기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칠곡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 등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법령 개정에 따라 주민의견 청취 등 8개 사항을 조문을 반영하였고 조례를 운영함에 있어서 일반 공업지역 내 행위 제한에 관한 규정 등 총 4개 조문의 미비된 부분을 보완하고 기타 불합리한 조문과 내용을 현실에 맞게 개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조례안 제27조의2 성장관리계획의 지정기준을 정하여 우리 군의 환경을 보호하면서 도시를 변모시키고자 하는 사항이 반영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진흥기금 출연금 동의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및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농어촌 소득증대 사업, 지역특화작목, 소득 작목 육성지원 사업, 농수산물 생산, 가공, 유통 및 농촌 융복합산업 지원 사업 등에 사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대적으로 저리의 경영자금 대출을 통해 농업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경감시키고 우리 군 농업경영의 자립기반을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안건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층적인 논의를 거쳐 의결한 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청하오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승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채택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칠곡군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에 의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칠곡군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칠곡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에 의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칠곡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칠곡군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에 의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칠곡군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칠곡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에 의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칠곡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5항, 농어촌진흥기금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에 의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농어촌 진흥기금 출연금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선임 보고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