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장흥군의회 5분자유발언
왕윤채 의원 5분자유발언
윤채
왕윤채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77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본회의 보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277회 임시회 마지막 날로, 조례안 11건, 승인·동의안 8건 등 총 25건의 접수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심의할 안건을 위원회별로 일괄 상정해 각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들은 후 「장흥군의회 회의규칙」 제32조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이의 유무를 물어 의결하는데 이의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회의규칙 제54조에 따라 의결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장흥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재숙 의원 외 5인) 2. 장흥군의회 업무추진비 집행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김재승 의원 외 6인) 3. 장흥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재승 의원 외 5인) 4. 2022년도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의회운영위원장) 5.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의회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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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장흥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장흥군의회 업무추진비 집행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 의사일정 제3항, 장흥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재승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승
김재승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재승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77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장흥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원의 공무국외출장 기본 원칙과 절차 등을 명확히 하여 내실 있는 연수 실시 및 지방의회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한 행정안전부 권고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고, 의사일정 제2항, 장흥군의회 업무추진비 집행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은 업무추진비의 사용 및 공개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불합리한 집행을 방지하고 그 사용에 관한 정보를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장흥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장흥군의회 회의규칙」과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에 중복 규정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 및 조문과 조항을 일원화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의원 전원이 지난 10월 20일부터 21일까지 2일간 군정 주요사업장과 민원 발생 현장 등 13개 사업장을 방문하여 사업현황과 추진상황 등을 점검하였습니다.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장방문 결과, 전반적으로 추진이 잘되고 있었으나 대한민국체육인재개발원 조성 사업은 체육인재개발원이 진정한 스포츠 메카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각종 시설물 조성을 위한 부지 추가 확보가 필요함은 물론, 대한체육회와의 가교 및 홍보 역할을 해줄 군 스포츠 홍보대사를 위촉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국가하천 탐진강 고무보 교체 사업은 고무보 주변 악취로 인해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으로, 고무보 주변을 정기적으로 청소하고 고무보 관리 부서를 일원화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수문랜드 블루투어 오토캠핑장은 사업의 추진 기간이 길었고 많은 예산이 소요된 만큼 캠핑장 점검 및 임시 운영을 통해 내년 1월 정식 개장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한 준비가 필요했으며, 용산면 목욕탕 리모델링 사업은 옥상녹화 사업으로 인해 아래층에 균열과 누수가 발생하는 등 건물에 여러 이상현상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경각심을 가지고 조속한 대책 마련이 필요했습니다. 고등어 수산물 콜드체인 시스템 구축 사업은 군민의 관심이 큰 사업으로, 지역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공정하고 신중하게 사업자를 결정해야 하며 지역 어민들이 피해를 받지 않고 군민 소득이 증대되는 방향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번 현장방문의 각 사업장별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시정·개선토록 요구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장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을 11월 22일부터 11월 30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하려는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채
왕윤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승 위원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장흥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장흥군의회 업무추진비 집행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장흥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한 현장방문 결과보고서는 집행부에 이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현장방문에서 지적된 사항과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서 형식적인 시정을 지양하고 군민에게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장흥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홍정임 의원 외 4인) 7. 장흥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홍정임 의원 외 4인) 8. 장흥군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흥군수 제출) 9. 장흥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흥군수 제출) 10. 장흥군 향우회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흥군수 제출) 11. (사)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에 대한 출연 승인안(장흥군수 제출) 12. (재)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 「천연자원연구센터」 출연 승인안(장흥군수 제출) 13.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금 승인안(장흥군수 제출) 14. (재)장흥군 나눔복지재단에 대한 출연 승인안(장흥군수 제출) 15. 장흥군 청소년수련원 민간위탁 관리 동의안(장흥군수 제출) 16. 2022년도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행정복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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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08분
의사일정 제6항, 장흥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장흥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장흥군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장흥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장흥군 향우회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사)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에 대한 출연 승인안. 의사일정 제12항, (재)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 「천연자원연구센터」 출연 승인안. 의사일정 제13항,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금 승인안. 의사일정 제14항, (재)장흥군 나눔복지재단에 대한 출연 승인안. 의사일정 제15항, 장흥군 청소년수련원 민간위탁 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2022년도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윤재숙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숙
윤재숙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윤재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77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장흥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은 고향사랑 기금의 설치 및 관리 운용과 답례품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고, 의사일정 제7항, 장흥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은 자치경찰 사무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제2조3호, 제2조제3호 중 ‘전담’을 ‘사무’로, 제7조제1항 중 ‘구축해야 한다.’를 ‘구축하여야 한다.’로, 제7조제2항 중 ‘전담하는 자치경찰 전담 공무원’을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제8조제4항 중 ‘분기별’을 ‘연’으로 수정하고, 제5조제1항 중 ‘매년’을 삭제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장흥군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결격사유에 대한 규정을 개정하고 홍보대사 보상 기준을 명확화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고, 의사일정 제9항, 장흥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물품운영 상황을 군 홈페이지에 회계연도마다 공개하도록 규정한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장흥군 향우회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향우회 지원에 대한 내용을 명확히 하여 상위 법령 위반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고, 의사일정 제11항, (사)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에 대한 출연 승인안은 북한 주민들에게 긴급 구호물자 등 각종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출연금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재)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 「천연자원연구센터」 출연 승인안은 우리 군 생물산업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천연자원연구센터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출연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고, 의사일정 제13항,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금 승인안은 지방세 제도 및 행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을 위한 출연금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재)장흥군 나눔복지재단에 대한 출연 승인안은 재단의 기금 조성 및 저소득층 복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출연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고, 의사일정 제15항, 장흥군 청소년수련원 민간위탁 관리 동의안은 위탁기간 만료일이 2023년 2월 10일 도래함에 따라 「청소년 기본법」에서 정한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22년도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49조, 「장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목적은 장흥군 사무 전반에 대한 집행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감시·견제하는 한편 불합리한 사안의 개선과 올바른 정책 방향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군정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본 계획서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작성되었으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본회의의 승인을 받기 위한 것으로,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제278회 장흥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11월 22일부터 11월 30일까지 9일간이며, 감사 대상 기관은 10개 부서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장이 제안설명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채
왕윤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숙 위원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장흥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장흥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장흥군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장흥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장흥군 향우회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사)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에 대한 출연 승인안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재)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 「천연자원연구센터」 출연 승인안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금 승인안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재)장흥군 나눔복지재단에 대한 출연 승인안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장흥군 청소년수련원 민간위탁 관리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22년도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장흥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유금렬 의원 외 6인) 18. 장흥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안(김기용 의원 외 5인) 19. 장흥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백광철 의원 외 5인) 20. 장흥군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흥군수 제출) 21. 장흥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흥군수 제출) 22. 2023년 장흥군버섯산업연구원에 대한 출연금 승인안(장흥군수 제출) 23. 2022년도 산업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산업경제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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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17분
의사일정 제17항, 장흥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장흥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장흥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장흥군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장흥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2023년 장흥군버섯산업연구원에 대한 출연금 승인안. 의사일정 제23항, 2022년도 산업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유금렬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금렬의원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유금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77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장흥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농업인의 소득 증대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계절근로자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고, 의사일정 제18항, 장흥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안은 기 제정 운영 중인 규정을 조례로 격상하여 제도적 근거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장흥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농업인에게 영농 편의를 지원하는 농업기계 배달서비스와 농업기계 임대사업의 위탁운영을 명문화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고, 의사일정 제20항, 장흥군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부합동평가 항목을 반영한 사항으로 피한정후견인에 대하여 결격사유로 정한 조문을 삭제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장흥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쟁 및 사업 활동을 제한하는 유행의 조문을 삭제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고, 의사일정 제22항, 2023년 장흥군버섯산업연구원에 대한 출연금 승인안은 연구원 운영비 및 연구 지원 사업을 위해 출연금을 지원코자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2022년도 산업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49조, 「장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산업경제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장흥군 사무 전반에 대한 집행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감시·견제하는 한편 불합리한 사안의 개선과 올바른 정책 방향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군정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본 계획서는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작성되었으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본회의의 승인을 받기 위한 것으로,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제278회 장흥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11월 22일부터 11월 30일까지 9일간이며, 감사 대상 기관은 11개 부서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장이 제안설명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채
왕윤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유금렬 위원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장흥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장흥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장흥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장흥군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장흥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2023년 장흥군버섯산업연구원에 대한 출연금 승인안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2022년도 산업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4. 지방의회 위상 제고 및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김재승 의원 외 6인)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25분
의사일정 제24항, 지방의회 위상 제고 및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김재승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승
김재승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재승 의원입니다. 먼저, 제27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이 지방의회 위상 제고 및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낭독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신 왕윤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건의안이 만장일치로 채택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바라면서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지방의회 위상 제고 및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 지방의회는 지방자치가 본격 시행된 1991년도부터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역할과 풀뿌리 민주주의의 상징인 ‘지방자치’의 가치를 지켜오고 있다. 오늘날 지방자치는 주민의 행정 참여와 행정 수요의 증가로 지방정부의 권한은 점점 확대되고 자치입법의 기능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지방자치의 한 축인 지방의회의 견제와 협력의 역할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지난해 개정되어 올해 1월부터 시행된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의 오랜 숙원이었던 인사권 독립의 초석을 다지는 근간이 되면서 지방의회의 위상 정립과 열심히 일하는 책임자치 구현의 의지를 밝혔지만, 지방의회의 조직과 권한이 여전히 지방자치단체에 예속되어 있어 지방의회 본연의 역할에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입법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고 지방의회의 인사권 제도 확립을 위해서는 ‘조직 구성 및 정원관리권’과 ‘예산편성권’이 뒷받침되어야 하나, 의회 운영에 필요한 부서를 신설하거나 필요한 인원을 적기에 충원할 정원 조정, 그리고 예산편성권이 아직까지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현실은 지방의정 발전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국회가 「국회법」을 통해 입법활동을 지원하고 국회를 운영하는 예산을 편성하는 등 독립기관으로 국회의 자주권을 보장하고 있는 만큼 「지방의회법」의 제정 시행은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가 동등한 위치에서 지방자치를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 이에 장흥군의회에서는 성숙한 지방자치 실현과 지방의회의 위상 확립 및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을 조속히 제정해 줄 것을 촉구하고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상호 견제와 균형에 한계가 있는 「지방자치법」을 보완하여 실질적이고 독립성이 보장된 조직과 운영의 전반을 포함하는 「지방의회법」을 조속히 개정하라! 하나, 국회와 정부는 지방자치의 실현과 지방의회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조직관리권과 예산편성권을 「지방의회법」에 반드시 포함하라! 2022년 10월 26일 장흥군의회 의원 일동.
윤채
왕윤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승 의원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의안은 의원 전원이 발의하여 작성된 것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의회 위상 제고 및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5. 농어촌 기본소득 전면시행 촉구 건의안(김기용 의원 외 6인)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 30분
의사일정 제25항, 농어촌 기본소득 전면시행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김기용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김기용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기용 의원입니다. 먼저, 제27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이 농어촌 기본소득 전면시행 촉구 건의안을 낭독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신 왕윤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건의안이 만장일치로 채택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바라면서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농어촌 기본소득 전면시행 촉구 건의안. 1991년 지방자치가 시작된 이후 33년이 경과되었지만, 여전히 지방은 소외됨을 넘어 소멸의 위기에 직면한 실정이다. 전체 국토 면적의 12%에 불과한 수도권에 대한민국 총인구의 50%가 넘는 2,600만 명이 집중되어 있으며 학교, 기업, 병원, 문화시설 등 모든 인프라가 집약되어 있어 인구 유출 향상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정부는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여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제정하고 지방 소멸대응기금을 설치하여 대응하고 있으나 소멸 위기의 농어촌을 살리기 위해서는 사람이 올 수 있는 강력한 유인책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농어촌의 소멸을 극복하고 농어촌을 살리는 일은 농어촌 주민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 생존과 국가 균형발전의 문제이며, 정부가 대응해야 할 국정의 핵심과제이다. 도시와 농어촌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공공시설 강화나 인프라 구축도 중요하지만 청년들이 농어촌에 정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소득 지원이 절실하다. 전국 최초로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은 매월 15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시범사업이 확정된 작년 말, 인구 대비 7.1%인 277명이 증가했다고 한다. 이는 농어촌 주민 모두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함으로써 농어촌 주민의 생활을 안정시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수도권에 집중된 청년들이 지역에 내려와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필요성이 입증된 것이다. 결과적으로 농어촌 기본소득의 전면적인 확대 실시는 농어촌에 거주하는 주민 모두에게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하는 한편, 도시 인구 과밀화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여 농어촌과 도시가 함께 살아가는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마중물이 될 것이다. 이에 장흥군의회는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다음과 같이 촉구 결의한다. 하나, 정부는 붕괴 직전의 농어촌 재생을 핵심과제로 삼아 국가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실현하라! 하나, 정부와 국회는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농어촌 기본소득법」을 조속히 제정하라! 하나, 정부는 농어촌 기본소득제를 전면 시행하여 농어촌 지방소멸 위기에 적극 대응하라! 2022년 10월 26일 장흥군의회 의원 일동.
윤채
왕윤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용 의원님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의안은 의원 전원이 발의하여 작성된 것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농어촌 기본소득 전면시행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한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그 밖의 자구 등의 정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장흥군의회 회의규칙」 제36조에 따라 그 권한을 의장에게 위임해 주신다면 의안 정리 후 집행부에 이송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로써 제277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7일간의 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그동안 바쁘신 가운데에도 열과 성을 다해서 심의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회기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김성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와 제277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유무 표결 결과】 1. 장흥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기용 김재승 백광철 왕윤채 유금렬 윤재숙 홍정임 2. 장흥군의회 업무추진비 집행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기용 김재승 백광철 왕윤채 유금렬 윤재숙 홍정임 3. 장흥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기용 김재승 백광철 왕윤채 유금렬 윤재숙 홍정임 4. 2022년도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기용 김재승 백광철 왕윤채 유금렬 윤재숙 홍정임 5.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기용 김재승 백광철 왕윤채 유금렬 윤재숙 홍정임 6. 장흥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기용 김재승 백광철 왕윤채 유금렬 윤재숙 홍정임 7. 장흥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기용 김재승 백광철 왕윤채 유금렬 윤재숙 홍정임 8. 장흥군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기용 김재승 백광철 왕윤채 유금렬 윤재숙 홍정임 9. 장흥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기용 김재승 백광철 왕윤채 유금렬 윤재숙 홍정임 10. 장흥군 향우회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기용 김재승 백광철 왕윤채 유금렬 윤재숙 홍정임 11. (사)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에 대한 출연 승인안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기용 김재승 백광철 왕윤채 유금렬 윤재숙 홍정임 12. (재)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 「천연자원연구센터」 출연 승인안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기용 김재승 백광철 왕윤채 유금렬 윤재숙 홍정임 13.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금 승인안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기용 김재승 백광철 왕윤채 유금렬 윤재숙 홍정임 14. (재)장흥군 나눔복지재단에 대한 출연 승인안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기용 김재승 백광철 왕윤채 유금렬 윤재숙 홍정임 15. 장흥군 청소년수련원 민간위탁 관리 동의안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기용 김재승 백광철 왕윤채 유금렬 윤재숙 홍정임 16. 2022년도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기용 김재승 백광철 왕윤채 유금렬 윤재숙 홍정임 17. 장흥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기용 김재승 백광철 왕윤채 유금렬 윤재숙 홍정임 18. 장흥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안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기용 김재승 백광철 왕윤채 유금렬 윤재숙 홍정임 19. 장흥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기용 김재승 백광철 왕윤채 유금렬 윤재숙 홍정임 20. 장흥군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기용 김재승 백광철 왕윤채 유금렬 윤재숙 홍정임 21. 장흥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기용 김재승 백광철 왕윤채 유금렬 윤재숙 홍정임 22. 2023년 장흥군버섯산업연구원에 대한 출연금 승인안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기용 김재승 백광철 왕윤채 유금렬 윤재숙 홍정임 23. 2022년도 산업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기용 김재승 백광철 왕윤채 유금렬 윤재숙 홍정임 24. 지방의회 위상 제고 및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기용 김재승 백광철 왕윤채 유금렬 윤재숙 홍정임 25. 농어촌 기본소득 전면시행 촉구 건의안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기용 김재승 백광철 왕윤채 유금렬 윤재숙 홍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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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