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화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그럼 안건 상정을 하겠습니다. 1. 시정질문의 건

존경하고 사랑하는 18만 시민 여러분! 상식이 통하고 원칙이 바로 서는 의회상을 구현코자 항상 소통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김맹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도약하는 서산, 살맛 나는 서산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완섭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연면, 부춘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용경 의원입니다. 금일 시정질문을 참관하고자 본 의원의 지역구인 부춘동 ○○

이 자리를 같이하고 계십니다. 올해는 유난히도 국내외에 사건 사고와 더불어 자연재해가 많은 해인 것 같습니다. 2019년 중국에서 최초 발병한 코로나19는 지금까지 지구촌 곳곳에 수많은 확진자와 사망자를 발병케하고 있으며 2022년 2월 24일에 발생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또한 수많은 부상자와 사망자를 만들어 인류 평화와 자유를 위태롭게 하고 있고 전쟁으로 인한 삶과 죽음을 넘어 경제적 위기까지 만들며 물가 폭등과 식량 위기에 의한 2중, 3중 경제적 어려움을 만들고 있습니다. 국내 또한 8월 장마를 시작으로 8월 28일 역대급 태풍 힌남노가 9월 6일 소멸되기까지 전국을 강타해 수마가 할퀴고 간 곳은 수재민이 속출하여 집도 절도 없이 어려운 삶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여파로 채소를 포함한 모든 농축수산물 가격은 앞다투어 올라 시민 생활경제는 바닥을 헤매고 있으며 삶은 더욱 어렵게 되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글로벌 경제는 어떻습니까?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는 원자재 가격 폭등과 원유가 상승 등이 우리 경제를 발목잡고 있으며 원화 환율 1,430원대는 글로벌 경제에 있어 각국의 경쟁 속에 한국 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가 어려우면 우리 서산시 경제 또한 어려운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은 물론이고 중소기업, 대산공단을 포함한 우리 시 입주 대기업들도 마찬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글로벌 경제 위기에 우리 서산시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행정 지원과 범시민운동을 적극 추진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리 서산 시민 모두가 하나로 뭉쳐 글로벌 경제위기 타파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면 반드시 경제위기를 극복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선출직 시의원으로서 지역구 주민들의 일부 동의와 위임으로 평소 주민들께서 하나하나 물을 수 없는 질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헌법｣ 제7조는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정질문은 서산시의 정책과 예산, 집행에 대하여 묻고 시장님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의 설명을 듣는 자리입니다. 이완섭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시정질문에 있어 서산 시민을 위해 책임 있고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시정질문에 들어 가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2050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서산시의 노력은 무엇입니까? 대내외적 노력 및 개선방안을 말씀해 주시고 정부 추진방향과 연계된 서산시의 계획 및 비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담부서 설치는 어떻게 됩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소아·청소년과 병원 유치 및 긴급 의료수술 인력보강 계획은 어떻게 되며 영유아 긴급상황 발생 시 인근 대도시 대학병원 방문에 따른 어려움 해소방안은 무엇입니까? 전문병원 유치 등 해결방안, 계획 등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긴급의료수술 필요 상황 대비 서산시의 대책 및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호수공원 수질악화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계획은 무엇입니까? 호수공원 수질악화로 인한 주요 민원발생 내역 및 조치 내역을 밝혀주시기 바라며 호수공원 수질 개선 노력 및 장기적인 계획이 되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부춘동 행정복지센터의 조속한 신축이 필요한 상황인데 서산시 계획은 무엇입니까? 15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우선순위 및 5년간 기설립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용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서산시의회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취재와 방청을 위하여 서울일보 ○○

함께 자리를 하고 계십니다. 동료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김용경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섭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김인수입니다. 평소 탄소중립 등 환경문제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용경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2050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서산시의 대내외적 노력 및 개선방향과 정부추진 방향과 연계된 서산시의 계획 및 비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대내외적 노력 및 개선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2050 탄소중립 실천을 위하여 친환경 차 보급 및 인프라 구축, 노후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등 14개의 온실가스 저감사업에 올해 약 200억 원을 투입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민의 탄소중립 인식교육 및 참여 독려를 위해 찾아가는 기후학교와 비산업부분 사업장의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 등 4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대외적으로는 천안, 아산, 당진과 함께 충남 서북부 미세먼지 대응 지방정부연대 행정협의회를 운영하여 대기질 개선에 공동으로 협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23년에는 시민의 일상 속에서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대중교통 이용과 친환경제품 구매, 쓰레기 줍기 등 6개의 생활수칙 실천을 통해 탄소중립 생활문화를 확산시킬 수 있는 서산형 탄소중립 실천 포인트 제도를 신규시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정부 추진방향과 연계된 서산시의 계획 및 비전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3월 25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에 따라 지자체에서는 국가와 광역 계획을 연대하여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며 우리 시에서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생성장 기본계획을 수립 준비 중으로 도 계획과의 연계를 위해 충남도 기본계획 용역이 완료되는 2023년 상반기에 맞춰 용역을 발주하여 내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서산시 탄소중립 기본계획에는 대표적으로 온실가스 배출현황 및 전망, 사업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우리 시에 맞는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비전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우리 시는 매년 주택, 경로당, 공공시설에 태양광,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설치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주택지원사업과 경로당에 태양광 설치사업 확대 기본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2년, 2023년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융복합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지열, 태양광을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를 위해 지속적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는 공공부문에서의 솔선수범이 매우 중요한만큼 환경, 에너지, 산림, 건축, 축산, 해양수산 등 모든 업무관련 실과와 협력하고 동시에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2050 탄소중립이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김용경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인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노수입니다. 먼저 시정과 관련해서 좋은 질문해 주신 김용경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의원님께서 질문 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50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전담부서 설치 등 서산시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산시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2018년 환경생태과 기후대기팀 신설 및 정원 2명을 신설하였고 2021년 미세먼지 정책수립 및 시행인력 등 정원 2명을 증원하였습니다. 현재 탄소중립 업무는 기후대기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탄소중립 실천은 범지구적 공동대응이 필요한 사항으로 정부는 2021년 탄소중립 기본법을 제정하여 2022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탄소중립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과 함께 체계적인 대응을 위한 전담조직 또는 전담팀 신설의 필요성에 대해서 깊은 공감을 하고 있으며 설치여부에 대해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부의 인력 감축 기대에 따라서 신규 행정수요에 대해서는 인력증원이 아닌 쇠퇴기능 발굴 및 감축을 통한 기능인력 재배치로 대응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부분을 감안했을 때 전담부서 신설은 시 조직 및 인력여건 등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김용경 의원님께서의 네 번째 질문인 부춘동 행정복지센터의 조속한 신축이 필요한 상태인데 서산시의 계획과 더불어 15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의 건립 우선순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춘동 행정복지센터는 1991년에 건립되어 31년이 경과된 노후청사로 사무공간 및 주차공간이 협소하여 청사이전, 건립 등 검토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부춘동장은 2017년도에 청사부지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토지매입계획을 수립하고 도심권 내 청사건립이 가능한 토지에 대하여 조사 및 검토를 실시하였으나 아쉽게도 청사건립을 위한 적정 규모의 토지를 확보하지 못하였습니다. 이후 우리 시에서는 노후 읍·면·동 청사에 대하여 재정여건 등을 감안, 단계적 청사건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15개 읍·면·동 청사에 대한 건립여부를 검토한 결과 7개 청사는 건립 및 리모델링을 완료하였으며 8개 청사가 노후화 등으로 건립이 필요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8개 청사는 인지, 부석, 지곡, 성연, 음암, 부춘동, 동문1동, 수석동 청사로 건립연도가 20여 년 이상 경과되어 사무 공간이 협소하고 노후화된 상태입니다. 시에서는 2018년에 읍·면·동 청사건립 평가기준 및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청사신축을 희망하는 읍·면·동장에게 청사건립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시행하였습니다. 이에 부춘동에서는 도심권 내 적정청사부지 확보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시청사 이전 시 의회청사를 활용하는 방안으로 부춘동 청사건립계획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우리 시는 읍·면·동장이 제출한 청사건립계획서에 대하여 시정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평가기준에 따라서 평가를 실시한 후 점수에 따라서 우선순위 건립청사를 결정하고 읍·면·동장에게 이를 통보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건립청사 순위는 지곡, 부석, 동문1동, 음암면, 수석동, 성연면, 인지면 청사 순이며 부춘동 청사는 시청사 이전 시 동별관 활용계획에 따라 우선순위 건립청사에서 제외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까지 읍·면·동 청사 우선순위 건립에 따라 청사를 건립 중에 있으며 지곡과 부석면 청사는 2019년에 계획을 수립하여 금년에 건립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동문1동 청사는 현재 설계가 진행 중으로 2024년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었습니다. 아울러 부춘동 청사는 시청사 건립계획을 확정한 후에 다시 한 번 검토해야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김용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노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지범입니다. 먼저 시정과 관련해 중요한 질문을 해 주신 김용경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소아·청소년과 병원 유치 및 긴급의료수술 인력보강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연면은 서산 테크노밸리 조성 이후 인구가 증가하고 있어 소아·청소년과 병원 유치 필요성에 대해 크게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에서는 소아·청소년과 병·의원 유치를 위해 지역 의사회 등을 통해 여러 차례 홍보하였고, 시장조사 차원의 문의도 받았으나 개원하겠다는 의사는 없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민간 의료기관 개설은 개원을 희망하는 의사가 인근 의료기관과의 거리, 의료 수요, 의료진 확보 문제, 수익성 등을 판단하여 개설이 이루어지는 사안으로 초유의 저출산 현상이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소아·청소년과 전공의가 급감하고 있고 개원을 기피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소아·청소년과 유치가 더욱 힘든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우리 시에서는 2021년 전국 최초로 서산시 영유아 야간진료센터를 개소하여 1년 365일 24시간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영유아 야간진료센터 진료실적이 계속 증가하는 등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으며 우수 정책으로 선정되어 도비 지원 및 벤치마칭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는 응급의료 전용 닥터헬기장을 조성하여 응급상황 발생 시 소아 응급의료센터로 신속하게 이송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닥터헬기 이송은 총 42건으로 충남 전체 이송 52건의 71%를 차지하고 있는 등 응급의료 이송체계를 구축하여 골든타임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충청남도에서 각 시·군에 공중보건의 배치 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를 우리 시에 배치해달라고 적극 건의하여 현재 성연 보건지소에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를 공중보건의사로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소아·청소년과 의원은 총 4개소에 의사 수는 8명이며 의사 1인당 인구수가 2만 2,064명으로 도내 비슷한 시 지역과 비교할 때 가장 적은 수치입니다. 앞으로 지역 의사회뿐만 아니라 대한소아과, 청소년과 의사회, 대한의사협회 등의 폭넓은 유치 홍보활동을 펼치고 현재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만 지원되는 보건복지부 의료취약지 소아·청소년과 지원사업 공모자격에 의원급 의료기관도 포함될 수 있도록 건의하는 등 성연지역에 소아·청소년과 의료기관이 개설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용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지범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김용경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김용경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반갑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서산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는 서산시는 2018년도에 기후대기팀 신설 및 정원 확대를 운영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현재 기후대기팀 6명이 서산시의 기후대기에 대해 종합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온실가스는 탄소중립 기본법에서 온실가스를 유발하는 대기 중 가스 상태의 물질로써 이산화탄소(CO2), 메탄(CH4), 아산화질소(N2O), 수소불화탄소(HFCs), 과불화탄소(PFCs), 육불화황(SF6)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온실가스 상황은 어떨까요? 자료 사진을 한 번 보겠습니다. 사진은 각종 온실가스 유발물질 농도 변화에 따른 자료입니다. 2021년도 충청남도 대기질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시·군별 아황산가스 연평균 농도는 서산시와 당진시를 제외하고는 2017년 이후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대규모 산업단지가 위치한 서산시와 당진시의 경우 2019년 타 측정소에 비해 높은 농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가 미세먼지 정보센터에 2018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정보에 따르면 서산시와 당진시는 충남 아황산가스 배출량의 77.2%를 차지하고 있다는 발표가 있습니다. 이산화질소 농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산화질소 또한 2020년 충남 연평균의 0.013ppm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 연평균보다 높은 시·군으로는 천안시, 아산시, 서산시, 논산시, 계룡시, 당진시 순입니다. 다음으로 오존 농도 변화입니다. 오존 농도 여기… (자료 화면 조작) 오존 연평균 농도는 전국 평균 0.03ppm이고, 충남 연평균은 0.032ppm입니다. 서산은 평균보다 높은 상태로 나왔습니다. 저기 도표에서 이산화탄소 농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2019년 충남 연평균 농도 0.5ppm, 2020년 충남 연평균 농도 0.4ppm보다 높은 0.6ppm과 0.5ppm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기 오염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2020년도 연평균 대기오염도 종합 측정 결과입니다. 기후변화 전담부서를 운영 중인 천안, 아산, 당진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아황산가스, 이산화질소, 오존, 이산화탄소가 우리 시와 비교해서 좋은 상태가 아닙니다. 시에서도 탄소중립의 중요성과 체계적인 대응에 대해 말했지만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검토가 아닌 실천이 시급한 시기입니다. 우리 시와 대기 오염도가 유사하게 보이고 있는 천안, 아산, 당진에서는 기후대기 전담 과가 신설되어 15명에서 18명이 관련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산시는 기후대기 담당자 1명이 관련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대기 오염도가 타 시·군에 비해 결코 좋은 상황이 아닌데도 말입니다. 정부의 기조와 기능 인력 재배치에 따른 조직의 중장기적 검토도 중요하지만 팀 단위가 아닌 과 단위의 조직구성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2050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2021년 제정된 탄소중립 기본법에도 맞지 않다고 봅니다. 2050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구체적인 전담부서 설치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경 의원님께서 많은 연구도 하시고, 고민도 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도 또한 그 분야에 대해서 검토를 안 한 것은 아니고요. 늘 고민이고 앞으로 그게 대세이기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답변드렸듯이 점차적으로 환경생태과에 인원을 증원해서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전담 과를 신설하느냐, 안 하느냐가 문제인데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부 기조가 쇠퇴하는… 인력 증원 없이 과를 만들어야 하는 그런 부담이 조금 있습니다. 또한 탄소중립 관계는 기후대기과… 환경생태과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전 부서가 함께 움직여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합니다. 쉽게 말해서 경제과에서도 해야 하고 산림공원과에서도 해야 하고, 모든 분야가 어떤 시설이나 사업을 할 경우에는 모든 부서가 협심해서 해야 할 사항이고, 물론 전담 과를 만들면 더 좋겠지만 우리 여건상 그렇지 않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탄소중립을 위해서 일하는데 직원들이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적시에 인력을 추가 배치한다든지, 아니면 TF팀을 구성해서 준다든지, 우리가 업무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인력 지원이라든가 다른 방안을 강구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은 잘 들었는데요. 이게 정부의 인력 감축 기조에 따라서 신규 행정수요에 대해서는 인력 증원이 아닌 “쇠퇴기능 발굴 및 감축을 통한”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다른 행정, 똑같은 행정을 보는 데서 이동할 수도 있고 골라 쓸 수도 있고 하겠지만, 기후대기라고 하는 것은 시대적 욕구이기도 하고 시대적 상황이 환경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일반 행정직 공무원이 가서 그 자리에서 볼 수 없고, 환경 전문 공무원들이 가서 봐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 환경직이 그렇게… 소위 얘기해서 정부가 요청했었던 쇠퇴기능 발굴에 해당됩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인원을 추가하려면 다른 인력을 줄여서 배치해야 한다는 뜻이고요. 또 탄소중립에 필요한 환경직 인력을 추가로 승인을 받아서 인원을 증원해서 설치해야 할 입장에 있습니다.

제가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했지만, 오늘 보니까 서산시에서 여기에 검토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검토되는 대로 추가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조직 개편에 대해서는 정책간담회를 통해서 별도로 보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고요.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아,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박노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코로나가 끝나지는 않았습니다만, 특히 보건소 직원들이 코로나 정국에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민간 의료기관의 개선은 서산시 의지로만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인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문제를 인식하고 성연보건지소에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를 배치하는 노력은 좋아보입니다. 성연 보건지소에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를 배치하는 노력이 다는 아니라고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행정의 적극적인 의지로 여러 해결 방안에 대해서도 다각적으로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료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료 화면) 사진은 성연면 연도별 소아·청소년 인구 증감 현황입니다. 성연면은 2014년 성연 테크노밸리 1구역, 2019년 2구역이 준공되면서 인구수 및 청소년 수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2015년 이후 인구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5년 2,513명에서 2022년 1만 5,482명으로 약 7배가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만 19세 이하 청소년의 경우 2015년 258명에서 2022년 4,113명으로 20배가량 증가하였습니다. 인구 대비 청소년 비율도 2015년 대비 2022년 2배 이상 증가한 상태입니다. 더욱이 성연면 평균 연령은 서산시의 평균 44.4세보다 9세 이상 낮은 35세를 나타내고 있고, 서산시 관내 모든 읍·면·동 중 가장 낮습니다. 이런 연령 분포도는 소아·청소년이 계속 늘어날 것이라는 예상과도 일맥상통합니다. 현재도 성연면에서는 서산시 전체 청소년의 12.9%가 살아가고 있지만, 앞으로는 더 많은 서산시의 청소년이 성연에서 살아갈 것입니다. 현재 소아·청소년 전문의가 있는 병원은 동문동, 예천동, 석림동 등 도심 시내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성연에서 약 10분에서 18분 사이로 차량을 이용하여 진료를 받아야 하는 실정입니다. 응급한 상황에서 단 5분이 아이의 생명, 혹은 아이의 미래와도 직결되는 상황입니다. 도표를 통해 성연면 연도별 소아·청소년 인구 증감 현황과 읍·면·동별 인구 현황, 소아·청소년 병원 오는 현황, 소아·청소년 병원 분포 현황을 살펴봤습니다. 2021년 전국 최초로 서산시 영유아 야간진료센터를 개소하여 1년 365일 24시간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서산시가 의료·보건행정을 잘 이끌어간 사례도 있습니다. 소장님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성연면은 영유아 비율이 한 11% 정도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서산시가 2021년 전국 최초로 영유아 야간진료센터를 개소해서 지금까지 호응도 높게 잘 유지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들이 성연면에 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질문을 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고민도 해 주시고 많은 생각을 해 주시는 건 감사합니다. 또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 의료기관을 개원할 경우에는 수익성을 많이 따지고 또 유동인구도 많이 따지기 때문에 의원급… 지금 충남에서 우리 시와 인구가 비슷한 지역에서는 면 소재에 소아·청소년과가 개원된 곳이 없습니다.

한계가 많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에 의사협회 등과 협의도 하고, 계속 협의하고 있는데 전문의가 급감하다 보니까 많은 애로점이 있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사실 현실적으로는 그것이 쉽지는 않다고 봅니다. 쉽지는 않다고 보지만, 어찌 됐든 간에 우리 시가 정책을 발굴하고 또 수요가 증가하는 데 따라서 그런 것이 신설되고 설립돼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 보건행정을 그런 쪽에서 적극적으로 펼쳐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전에도 우리 지역 의사회뿐만 아니라 대한의사회를 통해서 홍보도 하고 또 개별적으로 소아과 전문의 접촉을 통해서 성연면 지역의 입지 조건도 설명하고 개원을 부탁드리면서 한편으로 또 저희가 현재 병원급 의료기관만 지원되는 의료 취약지 소아·청소년과 지원사업도 공모자격을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건의하고, 성연지역 의료 환경 개선을 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여튼 소장님, 그렇게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수혜를 입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지범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무리해 주시죠.

자치행정국장님.

더요? 박노수 자치행정국장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 시간은 부춘동 행정복지센터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자 올라오시라고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탄소중립에 관해서는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춘동 행정복지센터는 노후청사로 사무공간 및 주차공간이 협소하여 대책이 필요하다고 이미 2017년도에 검토가 되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하지만 청사부지 확보가 어렵고, 마침 시청사 이전 관련 용역이 추진되고 있어 시청사 이전과 연계 추진키로 2018년 결정한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청사 외에는 지난 4년간 별로 진척된 것이 없습니다. 또한 입지결정 등 앞으로 험난한 일정도 예단하기 어렵습니다. 시청사는 입지가 결정된 뒤에도 준공까지는 최소 7년에서 10년 정도의 시간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 부춘동 행정복지센터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을 기약 없이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료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료 영상)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지난번 장마 때 누수가 발생됐던 사진입니다. 지난번 누수 때 창틀 사이로 비가 뿌려지고 해서 사무실 내가 비로 다 젖어 있었던 그런 동영상입니다. (자료 화면) 이건 사무실에 되어 있고요. 전산장비 등 일체 쓰지 못했었습니다. 문제는 크게 2가지로 보입니다. 하나는 좁고 노후화된 청사 문제이고, 또 다른 하나는 주차장 문제입니다. 그런데 부춘동 청사의 경우 시청사 신축 문제와 별개로 따로 떼어 추진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고 적절한 유지보수를 통해 주민 불편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나, 주차장 문제만큼은 조속히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현재 부춘동에서 행정복지센터 인접 토지를 주차장으로 매입해야 한다고 주민들이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의 입장은 어떤지, 그리고 적극적인 지원 의사가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고요. 청사 누수의 관계에 대해서 비춰주셨는데, 청사가 누수된다든가 아니면 기존 청사를 이용하는 데 불편이 있다든가, 리모델링 분야에서는 언제든지 수요가 있을 때 투자를 해서 수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부춘동에서 좀 더 신경을 썼더라면 그런 일은 없었을 텐데 좀 아쉬움이 있고요. 두 번째로 청사 신축 문제가 시청사와 맞물리다 보니까 시청사 입지선정과 관련해서 함께 검토해야 할 상황입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다면 주차장이라도 해결 좀 해달라.”고 주민들의 이용 편의를 위해서 그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의원님께서 노력해 주시고 또 지역 주민들께서 동의해 주시고 해서 지금 부춘동에서 인근 토지를 매입하는 계획을 가지고, 방침도 갖고, 지난번에 방침을 받아서 계획을 세워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려고 합니다. 또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셔서 부춘동 주민들이 부춘동사무소를 이용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오히려 부춘동 동민들이 역차별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사실은 바깥에서 알려지기에는 시민회관이 있어서 주차장 부지로도 많이 쓰고 활용도가 많은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반대로 행사가 있을 때에는 전부 다 차를 거기에 대서 몇 대 대지 못하는 협소한 그 장소에까지 차를 대서 실질적으로 민원이라든지 행정복지센터를 찾아서 일을 보러 왔던 부춘동 주민들은 더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사 문제도 시청사 문제고, 연계해서 반드시 주차장 문제는 해결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답변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18만 시민 여러분! 본 의원의 2022년도 시정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묻고 듣는 시정질문이 서산시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길이 되고 시민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길이 되리라 믿습니다. 시정질문 자료를 준비해 주신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용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김용경 의원님의 시정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수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8만여 서산 시민 여러분! 이완섭 서산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시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서산시의회라는 슬로건 아래 연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맹호 의장님과 동료 선배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석남동을 지역구로 둔 문수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정치는 결국 세금을 어느 곳에 중점을 두어서 배분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의 방향이라 할 것이고, 의회는 그 방향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견제와 감시, 입법과 의결로 방향에 수정을 가하고 계획을 촉구하는 기관이라 할 것입니다. 지난 6월 1일 제8회 동시 지방선거를 통해 민선 8기 서산 시정이 시작되었으며 서산시 민선 8기는 앞으로 4년간 풍요로운 경제, 걱정 없는 복지, 품격 있는 문화, 오감 만족 관광, 비전 있는 희망도시라는 5대 시정목표 15대 전략 하에 110여 개의 공약사항을 이행하는 여정을 갖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서산을 위해서는 민선 8기의 위 훌륭한 5대 시정목표가 화려한 말 잔치에 그치지 않도록 내실 있는 집행 계획과 비전이 제대로 서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그 여정에 본 의원의 임기 중 첫 번째 시정질문에 섰습니다. 즉, 시정질문은 서산시가 앞으로 가야 할 방향과 비전에 대한 계획을 시장에게 묻고 그 질문에 답변을 듣는 시간인 것입니다. 본 의원은 금번 시정질문을 통해 지속 가능한 서산을 위해 위 5대 시정목표 중 복지와 비전에 대한 질문, 세부적으로는 아동과 청년 정책에 대한 질문에 중점을 둔 정주 여건 개선 질문 5가지와 이외에 3가지 질문을 추가하여 총 8가지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성실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하여 주시고 정책에 반영하여 주시길 진심으로 부탁드리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지속 가능한 서산의 기본은 인구의 증가 즉, 출생, 외부로부터의 인구 유입, 유출 방지 등을 위한 정주 여건 개선이 기본 중의 기본이라 할 것입니다. 그중에서도 민선 8기 15대 전략 목표로도 설정되어 있는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이 있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은 문화, 교육, 의료 등 여러 분야가 있을 것입니다. 서산시에는 총 40여 개의 어린이 놀이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놀이시설은 현재 공동주택법 등 현재의 법령에 따라 마지못해 법 충족을 위한 그야말로 어린이 없는 놀이터, 과거 본 의원 세대까지에나 통할 법한 그런 놀이터가 대부분이며 그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10분 이상을 놀 수 있는 공간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말이면 대부분의 아이를 가진 부모들이 갈 곳이 없어 외부로 눈길을 돌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서산시는 대형 어린이 숲놀이터… 대형 어린이 놀이터를 포함하겠습니다. 설치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지, 계획은 있는지, 없으면 언제까지 계획을 세워 실시할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민선 8기는 비전 있는 희망도시라는 시정목표로 청년 지원을 계획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산시가 계획하고 있는 청년지원정책은 무엇인지, 어떤 종류의 사업과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기후위기로 인하여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서라도 내연기관 자동차를 줄이는 등 환경에 대한 작은 부분이라도 실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의 통학을 위해서 가까운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부모들의 자동차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통학로 또는 보행로, 인도가 인도인지, 가로수 재배로인지, 가로수인지 보행 방해수인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는 엄청난 기회비용의 손실이 아닐 수 없으며 환경오염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할 것입니다. 서산시의 통행로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특단의 시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는 서산시에는 대규모 산업단지 등이 있습니다. 또한 시장님께서는 임기 내 100대 기업을 유치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도 우리 지역에 기업을 유치함에 있어 우리 지역 인재를 채용해 달라는 요구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으나 관리가 잘되지 않고 실제로 얼마나 우리 지역 인재를 채용하고 있는지 파악조차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현실에 대하여 언제까지 기업 탓만 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서산시에서 각자의 기업에 맞는 맞춤형 인재를 양성해서 공급하고자 하는 의지와 계획이 필요해 보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지역산업 관련 인재 육성을 위한 계획 즉, 산학협력을 통한 고등학교와 대학교의 전공과 신설 등의 계획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섯 번째는 성연면 테크노밸리 중학교 관련 대책입니다. 현재 우리 법령 즉,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89조에 따르면 초등학교는 동시 4,000세대에서 6,000세대, 중·고교는 동시 6,000세대에서 9,000세대가 신규 개발되어야 신설이 가능합니다. 성연은 초등학교뿐만 아니라 중학교 문제로도 오랜 시간 많은 논의가 있어 왔지만 아직까지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장님께서는 특히 선거기간 중학교 신설을 공약사항으로 내놓았다가 인수위를 거치면서 공약을 폐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연면 테크노밸리 중학교 관련 대책 등 교육환경 개선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는 집행부에서 집행하는 모든 예산이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하는 사업들입니다만, 그중에서도 보조금의 집행에 관하여는 우리 법은 더욱 엄격한 집행과 관리를 요하고 있으며 법에 따른 집행과 운영, 관리가 되지 않을 경우 엄한 처벌을 하는 것이 보조금 집행사업입니다. 이는 공직자는 공직자대로 본인의 공직생활에 오점을 남길 것이며 보조금을 이용한 시민은 한순간에 범죄자로 전락하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할 것입니다. 보조금으로 하는 사업, 행사, 지원단체에 대한 집행된 시비 관리 현황과 문제점에 대한 대책, 향후 계획에 관하여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곱 번째는 지자체에서 하는 대부분의 일들은 어느 하나의 부서에 한정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 우리 서산시 기관을 넘어 타 기관과의 협조가 절실한 행정도 적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산시는 시민의 편의와 불편 해소를 위해 타 기관을 어떻게 하든 설득하고 또 설득하여 민원을 해결하여야 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물론 타 기관도 서산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존재하여야 하는 기관이지만 여기서는 변론으로 하겠습니다. 예천동 롯데마트사거리에서 서남초등학교로 들어가는 입구의 교차로 설치 문제는 하루이틀의 이야기가 아니고, 앞으로는 푸르지오 2차가 입주하고 나면 지금보다 더 교통대란 대란이 있을 것은 분명한 일입니다.이제는 경찰서에서 협조를 해 주지 않는다는 답변만으로 회피하기에는 그 불편함이 극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천동 통로박스 위 교차로 설치 등 교통환경 개선 대책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서산시 인구는 18만 명을 넘은 지 오래입니다. 1년 예산액은 직전 2차 추경 대비 1조 3,000억 원을 넘어선 서산시의 현재 존재하는 공공시설 및 앞으로 준공하여 운영될 공공시설은 최소한 30여 곳 이상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설들은 현재 부서별로 분산 관리되고 있으며 통합 관리하여 중복 인력의 해소와 전문성을 가진 인력을 배치하여 운영함으로써 예산을 절감하여야 할 필요성은 두말할 여지가 없는 현실입니다. 하여 본 의원은 시설관리공단의 필요성을 원 외에 있을 때부터 꾸준히 이야기해오고 있었습니다. 금번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서산시가 마침 2021년 6월부터 시설관리공단 추진을 해오고 있는 것으로 서면 답변을 받았고 너무나 고무적이라 할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다시 한 번 서산시 시설관리공단의 필요성 및 설치 계획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 중 본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수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수기 위원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경제환경국장 김인수입니다. 시정 현안에 대해 중요한 질문을 해 주신 문수기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의 정주 여건 개선 시책으로 대형 어린이 숲놀이터 설치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공원 안에 어린이 놀이터가 설치되어 있으나 어린이들이 재밌게 즐길 만한 놀이시설이 부족하고 대부분이 법적 기준만을 갖춘 소규모 어린이 놀이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부춘산 유아숲 체험원과 현재 추진 중인 성연 유아숲 체험원은 산림교육 장소로 운영되고 있어 일반적인 숲놀이터와는 운영 방식이 달라, 자율 이용은 어려운 실정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가족들과 아이들이 언제든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대형 숲놀이터의 필요성은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접근성이 용이한 서산 시내권 임야는 대부분 개인 소유로 되어 있음에 따라 숲놀이터 조성의 적정한 시유지나 공공용지 확보에는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우선적으로 버드랜드사업소 부지 내에는 숲의 식성이 다양하고 건전한 1ha 이상의 숲을 보유하고 있어 단지 내 기존 숲속 산책로를 연결하고 추진 중인 다양한 생태체험 프로그램과 연계해서 가족 단위 자연학습과 놀이공간으로 조성하는 방법을 적극 모색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새로이 조성되는 산림형 공원에는 숲놀이터 조성을 적극 반영토록 검토하겠으며 현재 가야산 일원의 조성 계획인 산림휴양복지숲 내 유아숲 체험원 부지에도 대형 어린이 숲놀이터가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통학로 등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가로수 정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산시 일부 지역의 경우 과거에 개발계획이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각 노선에 부합하지 않는 수종을 미래 예측 없이 식재하여 보행환경 불편 등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가로수 뿌리 들림에 따라 인도 파손으로 보행환경이 불편했던 테크노밸리 등의 인도 정비작업을 최근 3년 동안 8,200만 원을 투입해서 지속적으로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가로수 뿌리 들림으로 인해 파손된 인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보행환경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도가 확보되지 않은 구간 내에 크게 자라는 나무를 식재해서 보행환경이 불편했던 서남초 통학로를 비롯한 일부 구간 내 가로수는 서산시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개최 등을 통하여 전문가와 지역주민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수종 변경을 적극 검토하여 아이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는 보행로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보조금으로 진행되는 사업 행사 지원 단체 중 전액 시비 관련 현황 및 관리 부실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2020년부터 2022년 9월 말까지 전액 시비로 추진된 보조금 관련 사업은 총 34건으로 예산액은 47억 6,100만 원이며 집행액은 44억 2,900만 원으로 93%를 집행하였습니다. 이 중 37억 8,000만 원이 관내 버스 운행과 관련 발생한 손실 지원금 26억 원과 무료 환승 교통카드 등 공적 할인 손실지원금 11억 8,000만 원이며, 나머지도 시민 사회발전과 지역의 기업, 환경, 생태, 녹색성장, 산불 감시 등 꼭 필요한 곳에 보조금이 사용되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금은 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사업의 필요성, 효과성 등을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를 통해 심의가 이루어지며 집행 단계에서도 우리 시에서 정한 지방보조금 관리 지침에 따라 규정된 절차에 의해 집행되고 있고, 사업 완료 후에도 정산 후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부터 보조금 운영 성과 평가를 받아 사후 관리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보조금의 부당 수령, 불필요한 곳의 보조금 지급에 의한 예산 낭비 등의 사례가 혹시라도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철저히 보조금 집행에 신중을 기하여 집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문수기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인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이문구입니다. 먼저 시정과 관련해 중요한 질문을 해 주신 문수기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산업 관련 인재 육성 시책 즉, 산학협력을 통한 고등학교와 대학교 전공과 신설 등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산시는 민선 8기 시장님 공약으로 관내 우수 고 육성을 통한 지역산업 인재 양성을 적극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인문계 고등학교뿐만 아니라 특성화고 전문 기술·기능 인재 양성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서산공업고등학교는 지역 자동차 부품 전문회사 및 1차 전지 전문회사와 산학협력 협약을 연이어 체결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17년부터 서산시에서는 서산공업고등학교와 서산중앙고등학교에 자동차 정비 및 특성화 기능 영재반 운영비를 지원하여 맞춤형 전문인력 양성에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를 토대로 기능 영재반 학생들이 전국 기능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실력으로 학교와 지역사회의 위상을 제고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는 안정적인 실습 여건 마련으로 학생 적성과 기능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는 지역 기업체의 수요에 맞는 현장 실무교육 양성프로그램 지원 등 고등학교 특성별 우수 고 육성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기업이 원하는 맞춤형 인재육성을 위해 관내 고등학교와 상호 협력해서 노력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서산시와 지역 대학 간 업무협력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급격한 학령인구 감소와 청년 인구의 수도권 유출이 지속됨에 따라 지역 대학도 위기 극복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 드릴 수는 없으나 서산시와 충청남도 지역 대학과의 긴밀한 업무협력 체계를 구성해서 지역 특성에 맞는, 분야별로 특화된 인재 양성을 위한 전공과 신설 등을 협의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성연면 테크노밸리 중학교 관련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성연중학교는 2022년 9월 기준으로 16개 학급, 학생 수 413명이며 그동안 학급 수 부족 및 통학 환경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서산교육지원청에서는 2021년 11월 9일 교육부 지방교육재정연구원에 의뢰한 성연중학교 이전 교육부 컨설팅 결과, 기존 성연중학교 증축으로 학생 배치가 가능하며 테크노밸리 주거단지 인근 지역은 송전탑과 유해물질 취급시설 등이 있고 적정한 학교 용지가 없음 등을 사유로 중학교 이전 불가 답변을 통보받았다고 합니다. 이에 서산교육지원청에서는 부족한 교실 확보를 위해서 2020년 자체투자심사 심의를 완료하였고, 현재 보통 교실 및 급식실을 증축 공사 중에 있습니다. 기존 16실, 증축 16실, 전환 교실 3실을 포함하여 금년도 12월까지 35개 실을 조기 확보할 예정입니다. 또한, 2023년까지 외벽 보수, 창호 교체, 화장실 수선, 운동장 재구조화 등 교육시설 환경개선에 117억 9,000만 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시에서는 그동안 통학로 안심도로 개설, 통학로 방범용 CCTV 추가, 성연중 버스승강장 신설, 통학차량 임차비 지원 등을 통해 통학환경 개선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서산교육지원청에서는 성연중학교 신설이 교육부 인가가 필요한 사항으로 향후 학생 수 증가 및 공동주택 추가 개발에 따른 외부 학생 유입으로 학구 내 학생 배치 여력을 초과할 경우 장기 검토해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에 시는 서산교육청의 협조 요청이 있을 경우 행정적 지원을 포함한 시에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적극 지원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해당 기관과 긴밀히 협의하여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해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보조금으로 집행되는 전액 시비 사업 행사 지원단체 중 관리현황 및 관리부실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지방보조금으로 지원하여 집행된 예산은 2020년 1월부터 금년도 9월까지 2년 9개월간 785개 사업을 1,271개 단체에 지원하였습니다. 보조금 예산액은 443억 700여만 원이며, 집행액은 354억 2,200여만 원으로 80%를 집행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은 단체 보조사업이 다소 많은 편입니다만, 보조사업자의 신청이 접수되면 시 보조 대상 사업으로서의 적합성, 사업 목적의 공익성, 보조금 산출내역의 적절성, 집행 계획의 적시성, 기대 효과 등을 철저하게 검토하여 신청 단계부터 보조사업을 관리해나가겠습니다. 보조사업 시행 단계에서는 서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지침에서 필요 부분을 발췌, 정리해서 보조사업자에게 적합한 교육 자료를 제작, 배부하고 해당 보조단체에 대한 보조사업 추진 및 정산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보조사업의 이해를 넓혀 나가겠습니다. 보조사업 진행 및 종료 단계에서는 보조사업이 당초 목적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 및 정산에 최선을 다하여 보조단체의 부실을 예방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문수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문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고명호입니다. 먼저 건설도시국 업무와 관련해 중요한 질문을 해 주신 문수기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보조금으로 집행되는 전액 시비사업 행사 지원단체 중 관리현황 및 관리부실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에서는 2020년부터 현재까지 시비 보조금 지원은 12개 사업에 64억 7,4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부서별 보조금 지원 내용은 건설과에서 농업인들의 수리계 수리시설 유지관리비로 3억 4,900만 원을, 주택과에서는 공동주택 지원사업비 55억 6,000만 원과 슬레이트 지붕 해체 지원사업비 1억 7,400만 원을 지원하였고, 해양수산과에서는 조선인 우도호 유지관리비 1억 7,300만 원과 수산물 소비촉진 축제, 바지락 선별기와 어장 환경개선 비용, 수산물 포장 기자재 지원비용 등으로 2억 1,300만 원의 시비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연도별 보조금 집행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 보조금 관리 실태를 수시로 점검하여 지원되는 보조금이 부당하게 집행되지 않도록 지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목적사업에 적합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보조금 집행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예천동 통로박스 위 교차로 설치 등 교통환경 개선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견을 주신 내용은 종합사회복지관 인근 예천 통로암거를 평면 교차로화하여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 불편을 해소토록 개선 대책이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사료됩니다. 예천동 통로암거의 교차로 설치 요청은 그동안에도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되었던 사항으로 개선 방안에 대해서 서산경찰서와 협의해 왔으나 예천사거리와 교차로 간의 거리가 짧아서 신설교차로 설치에 부정적인 의견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평면교차로를 계획할 때는 교차로의 인지성, 조망성, 이해성과 통행성을 고려하여 모든 교차로 이용자가 시설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토록 계획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부합토록 우리 시에서도 논리를 개발하고 시내도로 통과 속도를 고려해서 도로교통 분석 전문기관인 도로교통공단에 교차로 설치 등 차량 및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시설 기능 개선 방안에 대해서 자문을 받고, 서산경찰서와 협의하여 평면교차로 설치 등 원활한 교통환경 개선 대책을 마련하며 통행 불편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문수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명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노수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활동을 하시는 문수기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조금으로 진행되는 전액 시비사업 행사 지원단체 중 관리현황 및 관리 부실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에서는 지방보조금으로 지원하여 집행된 예산은 2020년 1월부터 2022년 7월까지 377개 사업에 39억 3,600만 원을 지원하여 33억 9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기 제출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금 관리부실 대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보조금 지급 전에 보조사업자의 체납 여부를 조회하여 체납할 시 체납 건에 대한 납부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보조금 지급을 제한하고 있는 등 사전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계획서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보조 결정 및 보조금 사용 방법에 대한 교육 및 설명을 한 후에 보조금 지급 결정 및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산 과정에서 일부 단체의 보조금 목적의 사용 또는 증빙자료 부실 등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현재 사업 완료 시 철저한 정산 검사를 진행하여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조금은 중점 감사 대상으로서 담당 공무원들의 정확한 정산과 보조사업자의 투명한 집행이 선행돼야 할 사항으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하여 관리·감독에 더욱더 철저를 기하겠다는 답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노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갑식입니다. 먼저 시정에 항상 관심을 가지시고 중요한 질문을 해 주신 문수기 의원님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문수기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보조금으로 진행되는 전액 시비사업 행사 지원단체 중 관리현황 및 관리 부실 대책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자부담이 없는 전액 시비 사업, 행사, 지원단체 현황은 3년간 45개 사업으로 기 제출된 자료와 같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우선 농식품유통과의 통합마케팅 유통 활성화 지원사업은 농식품부가 중장기 정책으로 추진하는 원예산업 종합계획의 참여조직을 통하여 출하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가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성과 목표를 달성할 수 있고, 목표 달성이 저조할 경우 국비지원에서 배제되는 불이익이 있어 목표 달성을 위해 전액 시비로 책정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우수 농특산물 판매 기획전 참가 지원사업은 서산시가 전국 최초로 농특산물 분야 서산 명인을 선정하고 이들을 지역 농업발전의 핵심 리더로 양성하면서 자랑스러운 서산 명인으로서의 자긍심 고취와 지정상품의 대외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전액 시비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지원과의 농업인단체 육성보조사업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농촌지도사업 국도비 시행지침에 준하여 자부담 없이 지원하고 있으며, 선진농업교육 평가 배 현장 연찬 우수 농산물 홍보행사 지원으로 농업인단체 조직 활성화 및 회원 역량 강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기술보급과의 서산시 국화축제 개최 지원 보조사업은 ｢서산시 축제 육성 및 지원 조례｣ 제13조 시장은 축제를 육성 발전시키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축제 개최자에게 그 개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에 의거, 축제 발전과 성공적인 국화축제를 위해 시비를 전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산 육쪽마늘 우량종구 생산단지 조성 등 시범사업은 사업 추진 성과를 높이고 사업 시 농업인들의 실패 위험부담을 경감하고자 일부 사업을 전액 시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 관리를 위해 사업 추진 후 사업별 평가회 등을 개최하여 추진 성과, 개선 및 발전방안 모색 등을 통해 사업결과를 평가하고 있으며, 전년도 전액 시비 추진사업에 대하여 서산시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 연도 예산 편성에 반영,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거 사업, 행사 지원단체에 대하여 사업 추진 시 체납 통합조회 시스템을 활용, 보조사업자에 대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완납을 확인한 후 보조금 결정 및 지급, 정산 등에 의하여 선정사업 종료 후 5년간 사후관리를 추진하고 있으며,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따라 보조사업자가 취득한 중요재산의 현황을 매년 시 홈페이지에 공시하여 중복 지원을 방지하고 보조사업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보조사업자를 대상으로 보조사업 절차 및 사후관리 등에 대한 각종 교육을 수시로 실시하는 등 보조사업 운영 및 관리에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갑식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에 관심을 가지고 고견을 주신 문수기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문수기 의원님께서 보조금과 지역산업 인재와 관련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보조금으로 진행되는 전액 시비사업 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는 보조단체 1개 단체로서 지난 8월 지속가능발전정책 워크숍 보조금을 지급하였으며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원단체는 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예산액은 800만 원이며 사업내역은 시민참여형 워크숍 개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산업 관련 인재 육성 시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19년 이후 수도권 인구가 전체 인구의 50%를 넘어서며 비수도권 인구를 역전하였습니다. 수도권으로의 유입에 따른 지방인구 감소현상 중 심각한 측면은 지방인구의 청년인구 감소입니다. 우리 시와 같은 비수도권 청년의 수도권 이동은 고등학교와 대학교 진학 단계인 10대에서 1차 유출이 된 이후 구직 단계인 20대에서 2차 유출이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최근 10년간 지속적인 인구 증가를 보이고 있으나 15세부터 24세 사이의 인구는 꾸준히 유출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안 마련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현상이 발생되는 이유는 학업과 취업에 기인하며, 특히 지방을 떠나는 청년들의 귀환율은 매우 낮아 지역 활력 저하의 주요 원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 인재의 양성부터 기업채용, 지역 정착까지 이어지는 인력 공급체계를 구축하여 지역경제의 선순환 기반이 필요합니다. 이에 우리 시는 민선 8기 서산시장 공약으로 지역산업과 연계한 인재 양성을 적극 추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지역 고교와 지역 인근 대학 간 협력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지난 8월에는 한국석유화학협회와 신성대학교 간 화학공학과 신설을 포함한 지역 인재 양성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서산시는 이와 연계하여 우리 지역 고교와 대학 간 협력체계를 구성하여 석유화학 분야에 특화된 인재 양성에 주력하겠습니다. 또한, 충청남도에도 이와 관련하여 충남형 계약학과 신설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우리 지역도 상호 협력하여 우리 지역 인재 확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대학과 지역 혁신기관과의 협력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올해 말 개소를 앞둔 충남 첨단 화학산업 지원센터의 전문인력과 최신 장비 등을 활용하여 관내 대학의 학문적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연결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공장 협의체를 활용하고 협의해서 2차 베이비붐 세대가 취업으로 연결되도록 지역 인재를 적극 뽑도록 관련 부서와 협력하여 유도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관내 고등학교를 우수 고가 되도록 지원하고 교육 시책을 적극 전개하여 지역 인재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 인재 육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부서 간 협업하여 인재 채용을 유도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지역 주력산업인 석유화학 분야 기업협의체와 만나 기업이 원하는 인재 등에 대한 수요를 어느 정도 확인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각 기업이 원하는 인재상을 설명하고 취업에 필요한 준비 등에 관해 멘토링을 할 수 있는 체계 마련도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구창모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문수기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다음은 보충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문수기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몰랐던 부분들을 알 수 있게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상세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본 질문과 보충 질문에서 조금은 불편을 드리는 질문이 있을 수 있는데요. 시민을 위해서 대신해서 질문한다라고 생각해 주시고, 그런 차원에서 시장님 말씀을 대신 전해 주는 그런 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보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청년이라고 하면 청년기본법상 만 19세에서 39세 이하의 사람들을 아우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년 지원이라는 것이 단순히 어느 한 분야, 한 실과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양육, 보육, 교육, 문화, 예술, 체육, 다양한 분야의, 다양한 연령대에, 다양한 분야에 걸쳐서 청년들에 대한 정책이 다각도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시장님, 본 질문에 대한 본 답변에도 다양하게 망라해 주셔서 감사한데, 다시 한 번 시장님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완섭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국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김인수입니다.

국장님, 본 질문에 대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혹시 자제분이 나이가 어떻게 되시나요?

다 30살 넘었습니다.

손주가 혹시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료 화면) 중요하지만 조금 가벼운 시간으로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3장의 사진은 경기도 북부 어린이박물관 건물 안에 있는 놀이시설의 모습입니다. 거대한 공룡 안에… 정확하게 평수가 얼마만큼 되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안에 상당한 규모로 지어져 있는 거대한 공룡 안에 놀이시설들이 다양하게 내재되어 있는 시설입니다. 그다음에 있는 것은 바로 인근 당진시에 있는 삼선산수목원에 위치한 대형 놀이터입니다. 우리 시에 이 정도 규모가 없기 때문에 상당한 규모이긴 하지만 이것보다 더 큰 규모인 충주 숲놀이터도 있고, 방금 전에 보신 이 외부에도 어린이 놀이터가 있는데요. 상당한 규모로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본 질문의 본 답변에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자료 화면) 행정사무감사 때 찍었던 사진입니다. 부춘산 숲 체험원 사진인데요. 2장 정도 가지고 왔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전체 다 초창기의 모습으로, 또 법령대로 1ha 이상 조건을 다시 만들어서 지금은 규모도 축소되어 있고 시설도 너무 열악하고 또 본 답변에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곳은 상시적으로, 자율적으로 일반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곳이 아니고 산림교육장으로만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가 지금 우리 시의 현실이고, 성연에 이제 유아숲 체험원이 지어지고 있는 중이고요. 나머지는 40여 개의 어린이 놀이터가 현재 법적기준을 채운 정말로 형식적인 놀이터, 우리 국장님이나 저 때까지만 해도 저도 시골이었기 때문에 그런 정도 놀이터만 있어도, 미끄럼틀 몇 개만 있어도 될 수 있을 정도였지만 지금은 놀이터가 어린이가 없는 놀이터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물론 법이 바뀌어야 되겠지만… 시정질문에서 대형 숲놀이터라고 했는데요. 대형 숲이 아니더라도 대형 놀이터의 필요성은 절감하고 있습니다. 이게 본 의원의 다섯 가지 질문 중 질문의 대부분이 정주여건과 관련된 것들입니다. 청년과 관련된 것들이고, 아이를 가진 청년 부모들이 주말이면 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버드랜드는 우리 의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현장방문 시에 가보고 “아, 여기.”라고 다 말씀을 하셨지만, 꼭 숲놀이터가 아니더라도 대형 어린이 놀이터에 대한 계획을 꼭 가져주십사 하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기 위해서 사진도 보여드렸습니다. 국장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진을 봤더니 참 부럽네요. 우리도 당진시에 못지않게 상당히 인구도 늘어나고 여러 가지 발전을 가지고 있는데 당진시가 저런 좋은 어린이가 즐길 수 있는 놀이터가 있다는 것이 참 부럽기도 합니다. 우리 서산시에서도 금방 문수기 의원님이 지적한 바와 같이 현재는 도시공원이라든지 해서 거기 내에 아이들이 즐길만한 변변한 놀이시설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근린공원이라든지 설립을 할 때 반드시 이런 놀이시설을 포함해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선적으로 지금 성연에 테크노밸리에 제2호 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사업 발주를 했는데 그나마 어린이들이라든지 주변 학부모님들의 어떤 니즈, 이런 것들을 충분히 여론수렴을 해서 많은 것들을 담아보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거기서 어린이들이 즐기고 또 창조적인 생각들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한 번 만들어 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까도 본 질문에서도 얘기했다시피 버드랜드에 여러 가지 생태공간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함께 공간을 만들어서 숲놀이터를 한번 조성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운산 쪽에 산림휴양복지숲 내에 대형 어린이 놀이터 시설, 숲놀이터 시설을 만들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버드랜드는 버드랜드 상징이기 때문에 하나 제안을 드리면… 제안이라기보다는 국장님께서는 이미 답변을 다 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자료 화면) 지금 여기는 경기 북부 어린이박물관에 있는 대형 공룡 형태의 놀이시설이거든요? 버드랜드의 외부 숲놀이터 이외에 내부 이런 시설물 안에 거대한 새 안에 놀이시설을 갖춘 형태가 된다면 버드랜드가 정말로 랜드마크가 되지 않을까 하는 구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꼭 실현해 주시고 계획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구상을 해서 한번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보행로 관련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화면) 서남초 통학로 인도 폭 현황입니다. 폭이 조금 다양한데요, 양쪽… 오른쪽 사진 바로 여기가 정문이거든요? 정문 앞에는 2.5m 폭에 가로수가 1.3m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좌측이 똑같은 도로인데 조금 폭이 달라요. 3.5m 폭에 사람이 보행할 수 있는 곳은 1.5m 정도입니다. (자료 화면) 이게 전체적인 서남초 통학로의 모습입니다. (자료 화면) 반대편 모습입니다. (자료 화면) 이거는 예천동 이편한세상 서남초등학교. 저 앞이 서남초등학교인데요. 이 부분이 서남초등학교로 가는 길인데요. 이편한세상 도로에 있는 곳입니다. 가로수가 여기는 없습니다. (자료 화면) 이거는 금방 보여드렸던 길 중앙에서 제가 ｢도로교통법｣을 무시하고 사진을 한 장 찍었습니다. 좌측은 효성아파트 쪽에 있는 서남초등학교 가는 도로에는 또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습니다. (자료 화면) 이 사진은 지금은 그나마 낙엽이 져서… 속도제한구역 이런 표지판들이 있잖아요? 가로수나 지장물 때문에 보이지 않습니다. (자료 화면) 여기는 조금 전에 전, 전장에서 보여드렸던 그 통학로에 가로수와 거기에 버스 정류장이 설치되어 있어요. 그럼 실제 사람이 갈 수 있는 폭은 한 30cm. (자료 화면) 이거는 센스빌 앞 도로입니다. 여기는 인도 폭이 2m가 채 안 됩니다. 거기에 신호등 기둥도 설치되어 있고 가로수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국장님이 보시기에 이거는 가로수입니까? 보행 방해수입니까? 인도입니까? 가로수 재배지입니까? 비단 서남초등학교, 센스빌 앞 도로를 가는 초등학교… 각 초등학교, 중학교, 학교를 거점으로 한 통행로 사진만 보여드렸는데, 대부분이 이렇습니다. 가로수 식재의 기준이 뭔가요?

가로수 식재 기준은 주변 환경이라든지, 보행 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해서 거기 특성에 맞는 가로수를 심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도로를 개설하는 부서하고 우리 산림공원과하고 업무 협조가 잘되어야 하겠고요. 그런 부분에서 미흡한 부분이 그동안에 사실은 있었어요. 또 토질이라든지 환경에 따라서 가로수 선택을 잘해야 하는데 좁은 인도에서 크게 자랄 수 있는… 아까 서남초등학교 말씀을 드린다면 벚나무 같은 경우는 4월에 꽃이 피면 보기 상당히 좋습니다마는, 그 주변에는 원래 농지가 있기 때문에 축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거름기가 많아서 함께 웃자라서, 거기 보시면 뿌리 들림으로 해서 계속 작업을 했던 곳이거든요? 그래서 밑에 뿌리가 위로 이렇게 솟구쳐서 나왔어요. 나무가 엄청 비대해졌고 그래서 인도 폭을 너무 잠식하다 보니까 아이들의 보행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에 지장이 있다. 그리고 다른 쪽도 가로수가 듬성듬성 심어져 있어서 제가 사진을 보기에도 좀 불편한 그런 상황입니다.

아니, 듬성듬성 심겨진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비슷한 시기에 3개월 차이를 두고 입주가 시작된 양측에 있는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왜 어느 쪽에는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고, 어느 쪽에는 가로수가 없는지에 대한 기준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가로수 수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법령에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건 왜 이런 건가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당초에 아파트 단지를 계획을 할 때 아파트 사업자가 거기에 가로수 식재 계획이라든지 실시설계 계획을 한답니다.

그렇죠.

그것을 할 때 산림공원과가 아까 했다시피 업무 협조와 공조를 해서 그쪽은 어떤 수종이 맞고, 어떤 수종이 필요하고, 미래에는 어떤 환경이 이루어지고, 거기에 맞는 수종을 선택했어야 하는데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정답입니다. 사업 시행자의 사업 승인 계획 신청이 들어올 때 가로수 관리, 가로수에 대한 식재를 할 때 우리 시에서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관리가 돼 있었어요. 하고 기부채납을 받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이 전혀 되어 있지 않았다. ｢보행안전 및 편익증진에 관한 법률｣ 제1조에는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여 각종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보행자길’이란 통학로, 탐방로, 산책로, 등산로, 숲체험코스, 골목길 등 불특정 다수의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 ‘보행 환경’이란 보행자와 통행하면서 접하게 되는 물리적·생태적·역사적·문화적 요소와 보행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통행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소를 말한다.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할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진흥하여야 한다. 시설물의 설치, 차량의 소통 등 보행여건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제도 및 사업 등으로 인하여 보행자의 생명과 신체에 위험과 피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해당 제도 및 사업 등에 따른 편익보다 보행자의 안전을 우선하여야 한다.” 제4조 ‘지방자치단체는 보행자가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자길을 통행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노인, 임산부, 어린이, 장애를 입은 사람 등 스스로의 힘으로는 보행이 불편한 사람이 차별 없이 보행자길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5년의 범위에서…’ 앞에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제6조 제1항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관할 지역의 보행자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보행자길에 설치된 안전시설 및 관리 현황. 보행자길에서 통행을 방해하거나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시설물, 적치물 등. 보행자를 범죄와 사고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관리 현황.’ 제7조 제1항 ‘5년마다 국가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런 것들을 하고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전혀 되어 있는 것 같지 않아서 법령을 한번 읽어드렸고요. 제19조에는 보행자전용길 관리대장의 비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제 답변인가요? 3명을 배치해서 수시로 하고 있다는 답변을 어제 답변 시간에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관련법령들에 대한 기준을 정확하게는 아니더라도 좀 지켜주셨더라면 이런 사태들이 벌어지지 않지 않겠나. 당장 오늘 점심 때 점심을 먹고 오는 부춘동, 읍내동 길에도 가로수가 전깃줄, 통신선을 모두 다 침범해서 줄이 한 뭉텅이가 들려져 가는… 쭉 다 그래요, 한 번도 전지가 안 된 상태죠. 그 나무는 아마 식재된 지가 오래돼서 그 위의 환경을 없애기 위해서 가로수 전지를 딱 해버리는 순간 수령이 오래돼서 죽을 겁니다. 수간 밑에 아무런 나뭇잎이 없었거든요. 그런 상황들이 지금 서산 관내 모든 지역에 방치되어 있습니다. 꼭 살펴봐 주시길 바라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도와 관련된 겁니다.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가로수 조성·관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아름다운 경관의 조성 및 생활·교통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가로수를 다른 도시숲 등과 연계되도록 조성·관리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장 외의 자가…’ 아까 말씀하셨던 게 이런 겁니다, 기부채납 받을 때. ‘가로수의 조성·관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승인절차, 승인기간 및 비용부담 등에 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우리 조례가 있나요? 국장님, 우리 조례가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아직 인지를 못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도 역시 ‘매년 12월 31일까지 가로수 조성·관리에 관한 사항을 산림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에는 ‘가로수 조성·관리 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대장이 혹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가로수의 수고와 지하고가 운전자와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이 없을 것.’ 가로수를 심지 않아야 하는 곳입니다. ‘이 경우 가로수의 수고와 지하고는 가로수 식재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로 정한다.’ 가로수를 식재해서는 안 되는 곳 ‘도로표지가 가려지는 지역, 신호등 등 도로안전시설의 시계를 차단하는 지역, 통신시설이 있어 가로수의 정상적인 생육에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 이러한 상황들이 있습니다. 관련법령을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서산시 관내 초등학교, 특히 학교를 거점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우는 게 아마 빠를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성인들은 다 자동차를 갖고 다니기 때문에 학교를 거점으로 한 통학로의 인도 환경, 가로수 상태 이런 것들을 점검해서 보행에 방해가 되는 곳이라면, 안전에 위해가 되는 곳이라면 가로수를 과감하게 다 없애는 것도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을 참고하셔서 적극적으로 하신다는 거에 다시 한 번 다짐을 받기 위해서 제가 법령을 읽어드렸을 뿐이지 국장님께 질책을 드리기 위한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꼭 한번 살펴봐 주셔서 관내 모든 가로수들에 대한, 보행로에 대한 점검을 다시 한 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잘 챙겨보고 인도라든지, 사람들이 보행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입니다.

담당관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청년지원정책 관련돼서 지역 인재 채용… 청년지원정책이 아니라, 지역 인재 채용 관련해서 본 의원은 이 사안이 청년정책과도 연관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복지문화국장님 답변 속에 고등학교에서 우리 지역 기업에 대한 전문과정이 있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고등학교 과정을 이수해서 실제 우리 지역 기업에 취업하는 현황은 아마 고등학교에 있지 않을까 싶은데… 기업에 물어보면 답이 안 나오거든요? 실제 취업 현황을 파악해서… 우리 기획 담당관님 답변 내용에도 있었지만, 현실적으로 우리 지역에서 19세에서 25세까지 공부를 위해서 나가는 것, 대학 공부를 위해서 나가겠죠. 이 부분은 저희가 막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의 우수한 인재가 더 큰 물에 가서, 더 크고 넓은 곳에 가서 많은 것을 배우고 다시 우리 지역에 돌아올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인재육성과 관련돼서는 기획예산담당자님이 그런 부분들을 한번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관련돼서 2개 분야 9개 사업만 지금 용역이 돼 있고 통과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환경 분야와 교통 분야.

예, 교통.

재활용 선별시설, 종량제 규격봉투 판매, 바이오가스화 시설, 수소충전소, 공공하수처리시설, 공공폐수처리시설, 공공화장실, 공공주차장, 대산버스터미널.

예, 맞습니다.

담당관님, 제가 미리 듣기로는 일단은 시설관리공단 추진하는 데 있어서, 아까 시장님께서도 답변을 주셨지만 경상수지 50% 정도 요건을 충족해서 일단은 시설관리공단을 만들고 그 이후에 추가적인 부분들…

예, 늘리는 걸로.

예를 들어서 산폐장이라든가 소각장이라든가 어린이 놀이시설이라든가 공원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다 들어가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1차적으로 용역이 아직 최종 결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되고서 나중에 정상적으로 가동하면… 다른 시·군을 한번 보니까 기존에 처음 시작했다가 다른 사업 영역을 넓혀서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앞으로 시설공단이 정상화되고 추진이 되면 좀 늘려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업도 추가로 하겠습니다.

예, 이번에 꼭 내년도에 시설관리공단이 설립이 된 이후에 나머지 시설들에 대해서도… 오히려 지금 명칭상 공공시설 중에 시설이라는 명칭이 붙어 있는 것만 지금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그건 아닐 거고, 경상수지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일 것이고요. 나머지 공단이 설립된 이후에는 나머지 분야들도 전부 다 공단으로 편입이 돼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문화국장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이문구입니다.

보조금 관련돼서 간단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전체 보조금 내역을 살펴보면 어르신들을 지원하는 보조금이 연간 한 120억 원에서 140억 원. 그러나 청년을 지원하는 보조금, 청년 관련된 것들, 문화예술을 포함해서 10분의 1 수준 정도인 것으로 제가 자료를 살펴본 바는 그렇습니다. 물론 지원 신청을 해오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 것이라고 보이기도 하지만 청년지원정책에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떠신지요?

항상 청년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의정 활동하시는 의원님께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물론 어르신들은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해온 역할도 많으시고 또 노년에 수입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도와드려야 할 사항이 많아서 지금보다 많은 금액이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복지문화 쪽을 관장을 하면서 살펴본 바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청년 쪽에 조금 지원이 약한 건 사실입니다. 다만, 우리 시는 우리 청년친화도시 선포도 하시고 해서 앞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지원이 점진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저도 청년을 지원하는 데 대해서는 적극 동감을 표시합니다.

감사합니다. 총비용 중 청년을 지원하는 쪽의 비용을 어르신들 지원하는 것을 줄이자. 사실은 어르신 지원하는 게 매년 나가는 거의 고정 비용이더라고요. 이런 차원은 아니니까요. 신경을 좀 써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년을 지원하는 부서도 있고 하지만 저희는 금전적인 지원도 있겠고, 각종 축제나 행사 프로그램에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을 확대하는 그런 차원에서도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보조금 중에 작년도부터 체육진흥과에 생겨난 게 있어요. 스포츠클럽 지원이 생겨났습니다.

예.

｢스포츠클럽법｣상 되어 있는 스포츠클럽이던데, ｢스포츠클럽법｣이 올해 2022년 6월 16일부터 시행하도록 돼 있거든요? 근데 작년도부터 보조금이 지급됐더라고요. 스포츠클럽이 뭔지에 대한 개념 설명과 왜 시행되기도 전에 보조금이 나가게 된 건지에 대한 설명을 좀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스포츠클럽은 우리 시에서 갖추고 있는 공공체육시설을 활용해서 시민들에게 생활체육을 활성화하는 그런 기능을 가진 조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체육회가 주로 전체 시민들을 대상으로 체육행사 이런 것과 체육 인재 육성에 주력한다면 체육 스포츠클럽은 어떤 한정된 종목을 대상으로 우리가 기보유한 시설을 활용해서 그 종목에 대한 생활체육 회원을 모집하고 일부는 유료화해서 사용료를 받아가면서 운영하는 성격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가 법령에 앞서서 스포츠클럽을 운영하고 일부 시비를 지원한 것은… 물론 법 시행은 금년 6월 16일 시행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전에 문체부하고 대한체육회에서 공모사업이 있었습니다. 일단 우리 공공스포츠클럽은 2019년부터, 그다음에 또 하나의 스포츠클럽이 있는데 수영 스포츠클럽은 2020년도부터 공모에 선정돼서 기금 지원을 받고 있고 그중에 일부를 시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개념상 들어보면 스포츠클럽이라는 것이 결국은 기존에는 외부의 생활체육 동호인들이 그 생활체육 동호를 더 즐겁고 재미있게 하기 위해서 레슨을 받는 곳들이 많이 있잖아요? 아마 그것들을 정부 시책으로 해서 안으로 들어온 형태의 ｢스포츠클럽법｣이 생겨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거기는 전문 지도자가 있어서 전문 지도자로부터 정식 지도를 받고 있는 거죠.

현행법이 있는 동안에는 이걸 안 할 수는 없겠지만, 어떤 우려가 있냐면 외부 레슨하는 사업자들에 대한 고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스포츠클럽법｣에 대한 스포츠클럽이 잘 운영되고 시설이 좋아지고 지도자가 잘 지도하고 현재 법에 회비를 일정 부분 받게 돼 있기 때문에 회비 3만 원만 낸다라고 하면, 그러면 레슨을 받는데 15만 원, 20만 원씩 내고 외부 레슨을 받으러 갈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사실은 이 법을 발의한 분이 어떤 분인지 모르겠지만, 이 법이 잘 운영된다면 밖에 레슨하는 사업자들은 상당한 타격이 있을 수 있다. 현재는 시비가 1억 2,000만 원으로 제한이 돼 있지만 잘된다라고 하면 향후에 금액이 점점 늘어날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환기시키기 위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감사한 말씀이고요. 지금 저희가 운영되는 종목을 이렇게 제가 쭉 살펴보니까 민간시설이 있는 종목이 탁구 내지는 에어로빅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민원이나 이의 제기나 어떤 의견이 있었느냐 이렇게 파악을 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민간 영역을 침범해서 민원이 접수된 사례는 없다고 합니다. 앞으로는 의원님이 우려하는 사태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또 이거 하면서 민간 영역을 뺏어서는 안 되겠죠. 그 부분을 잘 감안해서 운영하겠습니다.

뺏어서는 안 되는데 뺏지 않기 위해서 이제 또 설렁설렁하게 되면 보조금으로 인건비만 나가게 되는 결과가 되는 거라서 되게 아이러니한 결과가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사업이다. 그런데 법이 생겨나서 할 수밖에 없는 사업이라서 그 부분은 어쩔 수 없는 것을 본 의원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전체적으로 보조금 관련돼서 각 부서들이 걸쳐 있는데요. 보조금 집행과 관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본 질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공직자는 본인 공직 생활에 중대한 흠결이 남는 것이고요. 외부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나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것이 잘못되었을 경우에는 범죄자로 전락할 우려가 농후한 것이 보조금 사업입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보조금 집행과 관리에 대해서 철저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의 부탁드립니다. 아울러서 의원님들께서 조금만 양해를 해 주신다면 건설도시국 하나만 질문을 하고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문수기 의원 죄송합니다,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지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건설도시국장 고명호입니다.

국장님 본 질문에 대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진 몇 장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화면) 여기가 롯데마트사거리에서 예천동 쪽으로 내려오는 통로박스, 현재 공사 중입니다. 통로박스의 통로를 더 넓히는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푸르지오 2차 아파트가 한창 공사 중에 있는데요. 여기 부출입구가 있습니다. 여기를 통해서 나오게 되고 아마도 통로박스를 이용… 그 아파트로 들어가는 인원들 때문에 위에 진입 차도를 한 차도를 넓히기 위해서 통로박스 폭을 넓히는 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예.

이 통로 박스 위에 올라서면 이쪽이 서남초등학교 부분이고 오는 곳이고 여기가 교차로를 제가 제안한 곳입니다. 여기는 상시로 문제가 있는 곳입니다. 기존에 통로박스가 넓어지기 전에도 이곳으로 차량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럼 교행이 되느냐? 교행이 되지 않습니다. 어느 한 방향 차가 가고 나면 저쪽에서는 기다렸다가 또 한 방향 다 오고, 이제 푸르지오 2차가 건설되고 나면 저 통로박스는 더 심각한 지경에 이르겠죠. 왜? 더군다나 통로박스의 길이도 더 길어졌기 때문에. 게다가 최근에 이 푸르지오 2차 아파트와 저 사이에 여기 왕복 2차선 도로를 내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문제점과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곳입니다. 사업 승인단계에서부터 저 도시계획, 저 앞에 3개 사업자들의 민원이 제기될 것이라는 것을 인지했다면 최근 며칠 사이에, 몇 달 사이에 있는 저 민원이 제기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 의원 여러분들께서 다 가보셨던 곳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이런 단계에 있는데 처음에 도시계획 할 때부터 이렇게 아파트가 들어올 때 통로박스의 교통혼잡이 예상된다고 하면 교차로를 설치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본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국장님께서 자세하게 답변을 주셨고, 거기에 답도 있는데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신다고 해서 감사한 마음이 있는데요. 교차로 관련돼서 ｢도로교통법｣에는 ‘시장등 및 도로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교통안전시설을 설치·관리할 때에는 제4조에 따른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관리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호기 및 안전표지를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그런데 서산경찰서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로 귀찮은가 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신호기. ‘제6조(신호기) 법 제3조 제1항 및 영 제86조 제1항에 따라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차로 그 밖의 도로에 설치하되…’ 경찰서에서 아마 이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 푸르지오 2차, 700세대 이상의 신규 아파트가 들어오는 이곳에 심각한… 아마 공직자 여러분들 중 예천동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이 부분이 얼마나 심각한지 다 공감하실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한 교차로 설치를 저와 함께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깐 실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도 도로행정을 하면서 저기에 교차로가 필요하다는 걸 늘 느끼면서 신설교차로 계획을 검토해 왔었습니다. 단, 지금 잘 아시다시피 그 위에 있는 예천교차로와의 거리가 당초에는 60km에서도 200m 거리가 안 나와서 그랬었는데, 단지 지금은 여건이 50km로 바뀌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런 어떤 규정에 정해져 있는 사항을 다루는 사람들의 여건이 변화되기 전에는 당초에 주장했던 것을 개선을 하려고 하는 사항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아까 답변에서 말씀드렸듯이 사실은 제가 중앙하이츠 앞에 교차로를 4년 만에 끊었습니다.

그렇죠.

그 사례를 본받아서 저희도 지금 여건을 바꿔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편한 쪽에서 법원사거리, 법원 입구까지 도로가 개통되고 나면 저 도로의 교통량이 줄어들 것으로 예측되고, 예천교차로가 조금 있으면 태안 방향에서 대산 쪽으로 좌회전 방향이 2개 차선으로 바뀔 겁니다. 그런 교통체계를 다 바꾸어 놓으면 저 도로의 통과 차량 대수가 줄어들면 속도를 조금 줄여도 시청 방향에서 태안 방향으로 가는 차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하고, 보행자들의 불편이 발생하지 않는 환경을 만들어낸 다음에 저희가 주변 교통상황을 시뮬레이션해서 개선안을 도출해내겠습니다.

전제는 뭐냐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통로박스는 차량 통행을 막아야 한다는 게 전제입니다. 저기는 교행이 안 되고 한 방향 차량밖에 안 되는데 저기로 예천동 푸르지오 1차 아파트의 어린이와 유모차와 일반인들이 저 통로박스를 많이 이용합니다. 그런데 보행로가 확보가 되지 않았어요. 저 통로박스는 차량을 통행하지 못하도록 막고 배달 오토바이나 이런 정도만 통행하고 인도로 만들어서 보행자들의 보행 환경을 전체적으로 여기까지 올라오는 길을 다 개선해야 한다. 막는 것을 전제로 한 교차로 설치 이야기였습니다.

위에 상부를 평면교차로화해서 실제 위에 횡단보도와 교차로 계획을 전체 다 바꾸면 현재의 통로박스는 당초에 농경지 농기계 통행이라든지, 보행자 통행 목적이었었는데 지금 부득이하게 이쪽에 아파트하고 도시가 개발되다 보니까 관습상으로 차가 상당히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걸 큰 숙제로 안고 있고 저희가 해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오버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양해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수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수기 의원님의 시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효돈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서산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산읍과 지곡면을 지역구로 둔 안효돈 의원입니다. 도약하는 서산, 살맛 나는 서산을 만들고 계신 이완섭 시장님과 시민과 함께 따뜻한 의회를 구현하고 계신 김맹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날씨가 제법 쌀쌀해졌습니다. 국민이 정치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자국의 이익 추구를 최우선으로 하는 작금의 세계 정세가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에겐 춥고 긴 겨울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그럼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대산 안산공원 조성사업 관련입니다. 본 사업은 2017년 8월 30일 이완섭 시장님의 특별기자회견을 계기로 공론화되었습니다. 현재 추진현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산공단과 연계하여 신규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자는 제안입니다. 대산공단은 울산, 여수와 함께 국내 3대 석유화학공단입니다. 울산과 여수는 국가산업단지인 반면 대산공단은 개별 입지 또는 일반산업단지입니다. 국가산업단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 지정도 어렵고 환경안전관리는 물론 환경피해 구제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공단 인근 주민의 이주 대책 마련은 시급한 실정입니다. 또한, 공장 운영에 필요한 SOC사업은 기업과 지자체의 몫이고 도로와 공업용수 확보는 그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저렴한 공장용지 공급을 위하여 기존 공단과 연계하여 신규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자는 제안입니다. 서산시가 전향적으로 의지를 갖고 추진해야 가능한 일입니다. 이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대산공단 출퇴근길 교통정체 관련입니다. “뻥 뚫어드리겠습니다.”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기약이 없습니다. 마냥 기다릴 수 없어 서산시가 자구책으로 강구한 것이 바로 기오선입니다. 우회도로의 기능과 교통량 분산이 목적입니다. 속도감이 생명인 사업으로 2023년 준공이 목표였습니다. 목표대로 2023년 준공 가능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동자를 위한 아파트 건설입니다. 대산공단 노동자들의 역외 유출이 심각합니다. 노동자를 위한 아파트 건설이 시급합니다. 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관련입니다. 동법의 시행에 따라 점진적으로 인허가 및 관리가 환경부로 통합됩니다. 예상되는 문제점은 무엇이고 대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곡면 서부지역 관광 인프라 구축사업 제안입니다. 지곡면의 소비지역에 산재해 있는 관광자원을 테마로 엮고 지리적으로 연결하여 시너지 효과를 내자는 것입니다. 구체적 사업으로 중왕리 벚꽃길에 주차장, 인도 조명시설을 설치하고 칠지도 대장간 터와 부성산성을 발굴하자는 제안입니다.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산읍 영탑리 대호지구 가뭄 피해지역 펌프장 건설 관련입니다. 영탑리 일원은 대호호와 인접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용수로가 없어 가뭄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대호호와 영탑리 간 수계 연결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뜸부기와 함께 자란 쌀의 브랜드 가치를 업그레이드하자는 제안입니다. 뜸부기와 함께 자란 쌀의 브랜드 가치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생산부터 가공, 유통, 홍보까지 통일된 브랜드로 가치를 높여 서산 쌀의 동반성장을 도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황금산 해안탐방로 조성사업 관련입니다. 황금산은 산과 바다 그리고 산업 현장이 잘 어우러져 관광 명소가 되었습니다. 특히 해안선을 따라 코끼리 바위 등 해양 경관이 수려하게 펼쳐져 있습니다. 또한 대산-이원간 연륙교의 출발지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해안선이 가파르고 곳곳에 위험이 내포되어 접근이 쉽지 않습니다.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이 찾아와 해양 경관을 보고 즐길 수 있도록 탐방로 조성이 시급합니다. 이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이상 본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효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효돈 의원님의 시정질문 답변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경제환경국장 김인수입니다. 평소 환경에 대한 깊은 관심과 고견을 주시는 안효돈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대산공단 신규 국가산업단지 조성 제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S-OIL이 포기한 대산 2산단을 포함한 첨단정밀화학 특화사업단지 부지와 한화토탈에너지스와 롯데케미칼 앞 해역부를 포함한 약 253만 평 규모의 국가산업단지 신규 조성을 말씀하시는 사항으로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같은 내용을 제안하신 바 있습니다.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되면 기존에 가동 중인 공장까지 포함한 체계적인 환경 관리와 산업 인프라의 우선 지원이 가능하게 되어 독곶리 주민의 집단 이주가 가능할 것이라는 좋은 제안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대상지는 현재 DL건설에서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고자 투자 의향서를 제출하고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사업자의 적극적인 추진 의사가 있으므로 사업 추진 진행의 추이를 지켜본 후에 국가산단 지정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추진 예정인 대산석유화학단지 고도화 전략 수립 용역에 국가산단 지정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서 진행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관련 용역을 통해 사업의 타당성이 확보될 경우 국가산업단지 조성 타당성 검토 영역을 별도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동법 시행령 별표1의 업종에 속하는 사업장 중 대기, 폐수 배출시설 1종, 2종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자는 환경부 장관으로부터 통합 허가를 받아야 하며 현재 대산 4사를 비롯한 대산 석유화학단지 내의 통합허가 대상 사업장들이 환경부 승인을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통합허가로 인한 문제점으로는 대산공단의 긴급 민원 및 환경사고 발생 시 금강유역환경청에서 대산공단까지 이동시간이 최소 2시간 이상 소요되어 신속한 대응이 불가능하며, 지방환경청과 지자체 간의 협조 공조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행정의 신뢰도 저하가 매우 우려되고 있습니다. 또한 대기, 폐수, 소음, 악취 등의 배출시설 인허가뿐만 아니라 사업장 지도·점검 및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권한이 지방환경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우리 시에서 통합환경허가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에 대한 권한이 없게 됩니다. 이로 인한 환경 행정의 신속성, 효율성 저하, 통합환경허가 사업장에 대한 부실 관리 및 환경사고 발생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우리 시에서 통합허가사업장에 대한 상시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환경부 및 지방환경청과 업무 지휘 품신 및 업무처리지침을 요청하여 실질적으로 상기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겠으며, 업무 협의가 관련 규정 등에 의해 불가능할 경우 금강유역환경청, 충청남도, 서산시 등 관계기관 합동 지도·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해서 통합환경허가사업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안효돈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인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이문구입니다. 시정과 관련된 중요한 질문을 해 주신 안효돈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질문을 주신 지곡 서부지역 관광 인프라 구축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해 주신 벚꽃길 명품화 조성과 관련해서 조명, 휴식공간 조성 및 주차장 설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지곡면 화천리에서 중왕리까지 시도 10호선상에 약 3.5km 구간에 식재한 벚나무가 현재는 잘 자라서 개화시기에는 터널형 벚꽃길이 형성되어 그 아름다움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구간은 노견이 좁아 보행자의 통행 시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벚나무 야간 경관시설 설치 등 벚꽃 관람 여건을 조성하려면 관광객의 안전 확보를 위해서 보행로 확보 및 주차장 등의 정비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벚꽃의 만개는 2주 정도로 짧은 기간 내에 일시적으로 많은 관광객이 모이는 특징이 있어 추정 사업비 30억 원 이상의 사업비를 투자하고도 연중 대부분의 기간에 관광객이 찾지 않는 시설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일부 구간을 선정해서 보행로 확보, 야간 경관시설 및 휴식공간을 조성하여 벚꽃 개화시기에는 관광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벚꽃 개화시기가 아닌 기간에는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추후 관광객 증가 등 여건에 따라 소형 주차장 및 추가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부성산성 및 칠지도 대장간 터 발굴 사업의 시행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성산성은 문화재 지정 가치가 충분하고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중요한 문화재임이 이미 분명하여 의원님의 말씀에는 적극 동감합니다. 다만, 실무적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 복원, 정비는 정밀 발굴조사와 학술조사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토대로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정비를 해나가야 합니다. 2003년도에 공주대 박물관에서 정밀지표조사를 했고, 2007년 충청남도 문화재 지정 신청을 추진하였으나 개발 제한 및 사유재산권 제한 등을 우려하는 지역 주민의 반대 의견으로 심의가 이루어지지 못했던 적이 있습니다. 향후 문화재 지정에 대한 지역 주민의 의견 수렴을 거쳐 문화재 지정 추진이 완료된다면 발굴조사 및 복원을 실시하여 부성산성의 역사성을 고증하고 지역의 명소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편 칠지도 제작지로 추정되는 도성리 야철지의 대장간 터 발굴 사업은 칠지도의 지곡 일대 제작 가능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작지로서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도출돼야 하며 다양한 학문적 접근과 보완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으로 알려진 도성리 쇠팽이 야철지와 은부리 야철지는 조선시대 지곡면 도성리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철 생산 혹은 은 제련 양상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임에는 틀림없는 사실이나 개관 등으로 이미 야철지 유구가 파괴된 상황에서 칠지도 대장간 터가 관광 기반 인프라 구축을 위한 발굴대상지로 적정한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서 타당성이 확보될 경우 발굴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의해 주신 사업은 지역 주민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지역 관광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문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고명호입니다. 건설도시공원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중요한 질문을 해 주신 안효돈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노동자를 위한 아파트 건설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은 대산지역에 근로자를 위한 아파트를 건설하여 인접 지역으로의 인구 유출을 방지하고 대산지역의 인구 증가 및 지역경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정주 기반인 근로자를 위한 아파트를 건설하고자 하는 제안 의견으로 이해되며,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도 대산지역 근로자를 위한 공동주택 건설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에도 근로자를 위한 일자리 연계형 공공임대주택 지원사업으로 약 300여 세대 정도 근로자용 임대아파트 건축 계획을 구성하고 대산리 일원 1만 3,000여 ㎡의 토지를 매입하려고 노력해 왔으나 토지 소유자와 원만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더 이상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도 국토부에서 공모사업으로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한 일자리 연계형 공공임대주택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바, 우리 시에서도 LH와 공동이행방식의 공모사업 추진이 가능토록 주택 건설에 필요한 토지 확보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으며, 부득이한 경우 단계적으로 나눠서라도 대산지역에 일자리 연계형 공공임대주택 건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근로자들이 편안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대산읍 영탑리 대호지구 가뭄 피해지역 펌프장 건설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는 대산 화곡리 지역 가뭄 피해 극복을 위해서 3억 8,0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화곡지구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이 지역 말단부 상습 물 부족 지역에 안정적으로 농업용수를 공급하여 가뭄 극복 및 영농 편익 증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의견을 주신 내용을 검토해 본 결과 매년 가뭄으로 영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탑리 지역의 대호지구에서 농업용수를 활용할 수 있도록 양수장 시설 및 농업용수 공급 관로를 매설하여 항구적인 가뭄 극복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가뭄 극복 대책에 대한 의견으로 사료됩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듯이 영탑1리 천수답 지역은 대호지구를 관리하는 한국농어촌공사의 관리구역이 아닌바 대호담수호 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담수호 관리주체인 한국농어촌공사와 물 이용 협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우선 영탑리 지역 한 30여 ha의 농업용수 확보, 충원할 수 있도록 한국농어촌공사와 대호담수호 물 사용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본 지역의 양수장 시설과 농업용수 공급관로 설치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서 주변 지역도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하며 가뭄으로 인한 영농 불편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갑식입니다. 먼저 시정에 항상 관심을 가지시고 중요한 질문을 해 주신 안효돈 의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안효돈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뜸부기쌀 브랜드 가치 향상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뜸부기쌀은 현재 3개 RPC에서 183개 농가 307ha 면적에서 생산되고 있습니다. 이는 서산 전체 쌀 재배 면적의 1.7%가 되겠습니다. 뜸부기쌀 브랜드 사용기준은 수매 시 1등급의 벼를 수분함량 16% 이하로 유지, 보관, 관리되어 GAP 인증시설에서 도정되는 등 엄격한 기준을 적용, 충족으로 미질이 우수한 쌀로 분류되어 시중가보다 높게 판매될 수 있는 조건입니다. 서산시는 뜸부기쌀 품질관리를 위해 연 2회 뜸부기쌀의 완전미 비율과 식미품질검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검사 결과를 통해 부족한 부분은 보완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브랜드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 대중매체를 통한 홍보와 함께 2020년도 뜸부기쌀 포장 디자인을 개선하고 매년 포장재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관외 행사 시 시식용으로 배부하여 구매와 연계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본죽에 납품되고 있고 수출이나 기업 납품 등의 협의 시에도 뜸부기쌀을 우선 권유하여 활용되도록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뜸부기쌀의 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해서는 생산단계부터 품질 유지와 우수성에 대한 적극적이고 다각적인 홍보 등 행정적 노력도 수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생산 농가에 뜸부기쌀이 더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을 부각시켜 출하 쌀의 고품질 유지와 출하량을 높여 시장 점유 비중을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대외 홍보를 더욱더 강화하고 본죽과 같은 인지도 높은 납품처를 추가 확보하는 등 뜸부기쌀이 대한민국 대표 쌀 브랜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갑식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입니다. 먼저 시정과 관련하여 중요한 질문을 해 주신 안효돈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안효돈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내용은 안산공원 조성사업과 대산공단의 국가산업단지 발전 조성 관련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대산 안산공원 조성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산 석유화학단지가 1988년 조성된 이래 30여 년이 흘렀고, 울산과 여수와 더불어 우리나라 3대 석유화학단지로 성장하였습니다. 이는 우리 시는 물론 충청남도와 국가 경제성장을 이끄는 동력이 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성장에 대해서 환경오염과 화학사고, 교통체증 등의 문제로 인해 피해를 주민들이 감내해야만 했습니다. 시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더 이상 방관할 수 없어 서산시와 대산공단협의회, 기업이 9개월간 긴 회의를 진행하여 사회공헌사업을 이끌어냈습니다. 2019년 8월 28일에는 대산 4사 안전, 환경 분야에 8,070억 원의 투자 계획을 발표하였고, 2020년 1월 합동검증위원회를 구성하여 점검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 9월 24일에는 기업과 지역사회 동반성장을 위한 사회공헌사업 추진 발표식이 있었습니다. 시에서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2020년 10월 27일 행정지원단을 구성하였고 사업에 필요한 법률 검토와 행정절차 등을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아울러 사업을 추진하는 대산공단협의회에서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산 사회공헌사업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안산공원 조성계획 변경 용역은 2021년 5월부터 시작됐고, 이후 8월에는 대산 복합문화센터 건립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산공원 조성계획 변경 용역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대산지역 주민들이 안산공원 평탄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하였고, 한쪽 구석에 너무나 지나친 건물 배치로 인해 과도한 사면 발생이 우려되어 사업이 다소 지연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수차례 건의와 자문을 받아 추진협의회의 회의를 거쳐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에 따른 수용안을 받아들이고 하여 지난 9월에 공원조성계획 변경안을 입안 신청하였고, 10월 28일까지 주민 열람 공고 및 관련 부서 협의 요청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안 의원님께서도 사업 추진을 위하여 다양한 방면으로 지원해 주심을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원래 동반성장 사업은 계획대로라면 2024년 준공할 예정이었으나 각종 수기과정을 거치느라 지연된 점을 아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가결 후 내년 3월 중순에 착공하여 2025년에 준공할 예정이지만 전체적인 사업 기간이 지연되어 너무나 아쉬운 상황입니다. 우선 1차적으로 대산지역에 대하여 기업과 지역사회 동반성장 프로젝트 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은 대산공단 신규 국가산단 조성 제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산업단지 주무 부서인 경제환경국장의 답변도 있었습니다마는 대산석유화학단지는 명실상부한 국내 3대 석유학단지로서 대한민국 석유화학산업의 지역경제 발전을 견인한 핵심 지역입니다. 그러나 본격 가동 후 30년이 지난 현재 기업 경쟁력을 위한 용수, 전력 등 기반시설은 부족하고 환경, 안전, 교통문제 등은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파생된 지역 주민과 기업 간 갈등은 물론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대산공단이 처한 현실을 되짚어 보고 신산업 전환, 환경, 안전 분야에 대한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안을 우리 시와 충청남도가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대산공단과 관련된 문제들이 우리 지역만의 문제가 아닌 국가와 광역자치단체에서 함께 돌봐야 하는 상황을 주지시켜야 합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그 실마리가 되어 줄 대산석유화학단지 고도화 전략 수립 용역을 금년 중에 착수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충청남도는 물론 지역 국회의원님과 도 의원과 공감대를 확인했고 충남연구원에 연구 수행을 맡겨 환경과 세제, 정책 분야 등 장기간 축적된 데이터를 본 과업을 통해 얻고자 역점 추진과제의 대규모 공모사업 선정 노하우를 활용할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안효돈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신규 국가산단 조성에 관한 사항도 본 과업에 포함하여 다룰 예정입니다. 대산공단이 울산, 여수에 비해 사실상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로 방치돼 온 원인 중 하나를 꼽는다면 국가산단이 아니면서 개별입지와 산업단지가 혼재된 독특한 입지 구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극복할 대안으로 신규 국가산단의 조성 가능성을 타진함은 물론 강문수 의원님께서 어제 질문을 주신 바와 같이 주민 이주대책은 물론 세제 지원과 환경, 안전, 신산업에 대한 검토가 되어 신산업 육성의 전진기지로 삼는 한편 부족한 산업기반의 공급 거점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연구가 대산석유화학단지의 현황을 좀 더 정밀하게 진단하고 분야별 대안을 모색함으로써 제2의 도약을 위한 단초가 될 수 있도록 용역비 3억 원의 예산 지원은 물론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구창모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안효돈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다음은 보충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효돈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담당관님은 대산공단에 대해서는 훤히 꿰뚫고 계신 것 같아요. 한 가지만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대산공단은 확장이 되고 있잖아요?

지금…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확장이 되고 있는데 대산의 인구는 줄어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의원님께서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계속 저희한테 제기한 바와 같이 문제는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아까 질문하신 바와 같이 대산지역 주민들의 교통이라든가 주택 문제가 부족하기 때문에 외지로 나가고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성연에 테크노밸리가 있는데 성연지역으로 많이 이주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까 질문을 주신 내용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정주기능이 약화돼서 그래요, 정주기능이 거의 대산에는… 이게 계속 보충이 돼야 하는데 정주기능이 그냥 정체되어 있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대산공단이 서산 발전의 동력이라는 건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진짜로 대산 발전으로 이어졌냐? 오히려 역차별을 당한 겁니다. 한 가지만 더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볼게요. 서산시가 대산읍에 별도로 ‘저 사람들 환경피해 많이 입고, 고통을 받고 있으니 이것 좀 하나 챙겨줘야겠다.’ 하고 한 사업이 있습니까?

그래도 제가 기획예산담당관을 하는 입장에서 보면 15개 읍·면·동 중에서 예산이 많이 편성되고 집행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조금 음성적으로라도 넣으려고 했고요. 대산지역에 복합적인 게 많이 있습니다. 해결하려고 했고 예산도 한번 보시면 많이 포함돼 있다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맞습니다, 숙원 사업비이나 이런 것은 많이 편성된 감도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대산의 문화체육 즉, 정주여건 강화를 위한 사업은 거의 전무하다. 그 이유가 설득력이 있습니다. 대산은 대기업이 있으니 저 사람들하고 협력해서 그런 사업들을 하라는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유명한 일화가 하나 있잖아요? 소도읍 육성사업 3회 연속 탈락, 그렇죠?

예.

유명합니다. 그러면 이 사업들을 실제로 기업들이 담당해 줘야 하는데 기업들이 거의 안 했죠. 물론 일회성, 소모성, 행사성 이런 사업들은 많이 했습니다. 소위 얘기하는 코끼리 비스킷 정도 되는 사업들. 물론 이런 사업들도 중요하긴 합니다. 그런데 기업들이 이걸 해놓고 ‘나 공헌사업 했어, 지역 협력사업 했어.’ 이거 부끄러운 거죠. 맞죠, 기획관님?

예, 맞습니다.

대기업이 그거 조금 코끼리 비스킷 주고 ‘지역에 이거 가지고 협력사업 했네, 복원 사업했네.’ 하는 것은 낯 뜨거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찌 됐든 안산공원 조성사업이 정주기능 강화를 위해서 시행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대산읍 주민들의 관심도가 상당히 높다. 그런데 사실은 이것이 2014년부터 시행되어 왔는데 이제 조금 틀을 잡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획관님, 기업하고 많이 상대해 봤으면 알겠지만, 사실은 행정은 이만큼 왔습니다. 공원계획 변경까지 왔는데, 떡 줄 사람은 떡은 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그것 관련해서 계속 저희가 압박을 하고 있거든요? 공식적으로 하긴 그렇지만,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산시도 뭔가 이 사람들하고 대화할 카드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카드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까 경제환경국장께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거기 대산지역에 산업단지가 많이 건립 계획될 예정이잖아요? 그래서 그거와 연계돼서 아무래도 저희한테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거와 연계해서 하고, 또 가외로 그거 말고라도 동반성장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가 가지고 있는 카드를 사용한다는 게 낯부끄럽고 좀 창피하긴 합니다. 창피하긴 한데 그렇지 않은 면도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 공유수면을 매립해서 산업단지를 한다든가 보전녹지를 활용해서 산업단지를 하는 기업들이 있잖아요. 이게 분양 산업단지면 상관없습니다. 개발 이익이 분양가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근데 개별입지 실수요자가 이걸 하게 되면 문제가 생겨요. 개발 이익이 엄청나게 생기죠. 공유수면 같은 것은 한 20만 평만 매립해서 사용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지장물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것만 해도 몇백억 원이 됩니다. 그러면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보면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도 환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수도권만이죠?

그렇죠.

수도권이 아닌 서산시에서는 이게 적용이 안 되는 겁니다.

관련법을 한번 다시 검토해야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동안 대산지역 기업에서 약속한 사항도 있었기 때문에 그거 말고라도 동반성장은 해 줘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산업단지 만드는 것 전이라도. 산업단지 만들면서 거기에 대한 부가되는 이익 같은 것은 환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엄청나게 개발 이익을 보게 되는데 또 기업은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이게 1만 원짜리가 됐든 10만 원짜리가 됐든 여기서 그냥 기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큰 이득을 보는 게 아닙니다.’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기업들이 자기 기업을 사고팔고 했잖아요, 맞죠?

예.

현대오일뱅크만 하더라도, 현대케미칼이 롯데케미칼하고 50 대 50이잖아요?

예.

매립지에 짓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롯데케미칼이 50% 부지를 활용한 꼴이 됐어요. 그래서 이런 개발이익에 대한… 이건 기업의 도덕성 아닙니까? 양심을 걸고… 그것도 뭐 돈으로 달라는 것도 아니고, 자기들하고 같이 쓸 수 있는 공익사업을 시행해서 같이 쓰자는 거 아니에요? 서산시가 너무 공헌사업이라고 하니까 기업이 ‘줄까? 말까?’ 얘기하고 줄 듯, 말 듯하고, 우리 서산시는 거기에 끌려다니고… 이제 그렇게 하지 말자. 이거 창피해서 못 보겠더라고요. 떳떳하게 하자고요.

예,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공원계획이 이제 수립이 되면 내년 3월 중순에 착공해서 25년에 준공될 예정이라고 하셨어요. 3개월만 더 참아볼게요.

예, 한 번 참아… 저희도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했고, 동반성장 관련해서 대산공단협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여튼 내년 3월 중순까지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우리 서산시도 그렇고 주민들도 그렇고 특단의 조치를 한번 하시자고요.

예, 거기 추진협의회가 있으니까 추진협의회랑 상의해서… 아무래도 추진협의회는 민간단체로 구성돼 있으니까 힘을 발휘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몇 개월 안 남았는데요. 몇 개월만 참아보겠습니다. 다음은 대산공단 국가산업단지 조성 제안 관련입니다. 기획관님께서 왜 대산공단이 국가산업단지로 조금이라도 가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해석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기획관님한테 일단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대산석유화학단지 고도화 전략 수립 용역을 준다고 하셨어요. 여기에 국가산업단지 조성하는 것도 포함해서 하시겠다 말씀드렸고요.

내년에 저희가 예산 요구하는 사항이 있거든요? 충남연구원에다가 출연금을 제출해서 그런 거 가지고 지금 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3억 원 정도 돼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국가의 공모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기획관님 올라오셨으니까 지난해 시정질문에서 한 내용 하나를 확인하겠습니다. 인디언 기우제입니다, 기억나십니까?

예?

인디언 기우제.

아, 비 올 때까지.

“｢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 왜 통과 안 되고 있습니까?” 했을 때 기획관님께서 “앞으로 우리 시에서도 인디언 기우제 지내듯 정성을 다해서 시행하겠습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추진하는 사항은 안 되는 것이 법적으로 안 되면 모를까 된다고 하면 시장님을 비롯한 간부님들 그리고 국회의원님들을 활용해서 계속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 집행부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의원님들이 좀 더 도와주시면 될 수 있게끔 기우제 지내듯 비 올 때까지 계속하겠습니다.

기획관님, 지난해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하니까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첫째는 “여수하고 울산은 국가산업단지라 이 사람들하고 같이 보조를 맞춰야 하는데 거기는 이미 국가산업단지이기 때문에 간절함이 없다.” 두 번째는 “우리 지역 국회의원님께서 주류가 아니어서 크게 힘을 쓰지 못하는 것 같다.” 첫 번째 것은 그대로지만 두 번째 것은 급변했지 않습니까? 기회라고 생각하시죠?

예, 그래서 저희도 국회의원님한테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기회를 꼭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부탁드릴게요, 기획관님.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의장 김맹호 구창모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국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김인수입니다.

예, 이 그림 한번 보시죠. (스크린에 자료 출력) 저렇게 대산공단을 국가공단으로 하자고 행정사무감사 때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뿐만 아니고 계속해서 제안한 겁니다. (스크린에 자료 출력) 이것은 지난해 제안을 했었습니다. “지금 대산에 추진되고 있는 저 산업단지들이 제대로 추진 안 되고 있으니 저걸 한꺼번에 묶어서 국가산단으로 하는 것을 제안하고 건의 좀 해봐라.”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국장님은 달랐습니다, 다른 국장님이셨어요. 안 했죠?

예, 진행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 됐죠? 그리고 또 하나 있었습니다. (스크린에 자료 출력) 이렇게요. 지금하고 비슷합니다. “정밀화학단지에 있는 토지값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저 뒤에 있는 공유수면을 매립해서 그 토지가를 상쇄시키자, 그런 방법으로 국가공단을 한번 해보자.”라는 말씀을 드렸었고요. 이게 여수 겁니다. 저 밑에 빨갛게 친 게 율촌 제2산단이거든요? “여수는 되는데 왜 대산은 안 되냐?”라고 얘기도 했었고요. 여수는 지금 저 사이에 또 공유수면 매립해서 율촌 제3산단 조성하고 있습니다. 우리하고 물론 상황은 좀 다릅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 지금 DL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하셔서… DL이라는 회사가 산업단지를 하는 회사입니까?

산업단지를 만들어서 지금 분양을 하려고…

아니, 그렇게 분양을 한 실적이 있는 회사인가요?

실적까지는 몰라도 지금 상당히 건실한 회사로는 알고 있습니다.

건실한 회사요? 늦었지만 왜 제가 자꾸 지금이라도 포함해서 국가산단으로 가자고 하는 것은 이 사업이 너무 늦을 것 같다는 겁니다. 왜 그런지 보겠습니다. (스크린에 자료 출력) 대산 첨단화학 특화단지 공동추진 협약이 2017년 9월 14일에 있었습니다. 산업통상부장관 저기 보이잖아요, 백운규 장관. 그다음에 다시 와서 화학산업 발전전략 발표식하면서 2018년 2월 6일에 합동지원단까지 출범을 합니다. 국장님, 근데 저 산업단지가 됐습니까?

SOC사업 취소하면서 무산됐죠.

무산됐죠? 이렇게 국가까지 나서서 추진했던 사업이 무산된 겁니다. (스크린에 자료 출력) S-OIL 대산 석유학단지 개발하면서… 계획 무산 일지입니다. 이렇게 국가까지 나서서 산업단지를 저곳에 조성하려고 했었는데 무산이 됐습니다. 그만큼 어려운 데다. 만약 이때, 2017년도에 저기를 개별산업단지가 아닌 국가산업단지로 조성을 했다면 지금 어떻게 됐을까? 상황이 확 바뀌었을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잘못하다가는 저 전철을 그대로 밟아갈 것 같다. 또 5년 까먹는다. 그러니 늦지 않게 지금 출발하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의 말씀에 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사실은 그 특화산업단지가 사실은 의향서라든지 제출을 하고 지금 토지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스크린에 자료 출력) 지금 여기 있는 이 그림은 이제 대산공단도… 면적 면으로 봤을 때 대산공단이 여수공단보다 한 절반 정도 됩니다. 그러면 대산공단이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수직계열화하는 게 맞습니다. 그럼 공단이 커져야 하는데 공단이 커지는 개발을 하면서 좀 체계적으로 개발을 하자. (스크린에 자료 출력) 지금 본 의원이 빨갛게 칠한 부분이 차단벽입니다. 저 차단벽을 놓고 저기 안에서 체계적으로 개발을 하자. (스크린에 자료 출력) 국장님, 여기가 화곡리입니다. 이상하게 대산공단에서 환경 피해를 가장 많이 보는 데가 화곡리입니다. 저 틀 안에서 화곡리도 이주 계획을 세우자. 그런데 공단에 편입되지 않고 주민들을 이주할 수 있는 방안은 국가산단밖에 없어요. 여수가 1차, 2차, 3차로 나누어서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결국은 산업용지로 편입이 되더라도 체계적으로 국가가 들어와서 손을 댈 때가 됐다. 대산공단은 국가가 버린 공단이라고 본 의원이 늘 얘기하잖아요. 세제 혜택도 안 주고 돈만 가져가잖아요. 서산시 입장에서 볼 때는 억울한 겁니다. 국가공단이라고 해서 여수 같은 데는 SOC 다 투자해 주죠, 세제 혜택 주죠. 대산은 아무것도 안 하고 세금만 따박따박 받아 갑니다. 너무 억울한 거예요. 국가가 깡패도 아니고… 그렇죠, 국장님? 어떻습니까?

30년 전에 처음 시작할 때부터 사실은 국가산단이 조성돼서 그때부터 시작됐어야 하는데 개별입지로 해서 지금 현대오일뱅크라든지, 한화라든지, 롯데라든지, LG라든지 큰 대규모 기업체가 들어와서 사실은 거기에 어느 정도는 인프라를 갖추면서 개별입지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지금 사업이 진행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서 잘 들어가는 개별입지에 국가에서 돈을 엄청 들여서 또 여기다가 국가산업단지를 해 줘야 되느냐? 사실은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 여러 가지 문제가 많기 때문에 주변에서 산업단지가 계속 확장되고 커지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는 사실상 의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바대로 이제라도 늦었지만 국가산업단지를 진행시켜 봐야 한다라는 데는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같이 협력에서 해봐야겠다는 생각은 저도 같습니다.

국가가 여수나 울산에서 충분히 이 화학공단에 대해서 알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국가가 개입을 안 하려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렇죠, 국장님? 그래서 서산시도 국가에 대해서 큰 목소리 내야 할 것 같아요. 해 주는 게 너희가 뭐 있냐. 그렇잖아요? 없지 않습니까? 국가가 해 주는 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목소리를 좀 덜 내지 않았나 싶습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본 의원도 같이 소리 한 번 내시죠.

하여튼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또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고도화 전략 사업에 포함을 시켜서 용역을 진행하고 거기에 어떤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별도로 타당성부터 우선 가능한지를 용역을 줘서 진행을 한번 시켜 보시는 걸로 해 보시죠.

국장님 얘기 들어보면 너무 나약해요. ‘한번 밀어붙여 보겠다, 억울하다, 맞습니다!’

공무원이야 절차를 갖춰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약하게 말씀한 건 아니에요. 이건 아주 전향적으로 말씀한 그런 부분이에요.

하여튼 기업은 또 기업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국가산단이 아니어서 SOC를 다 투자하고 일감 만들고, 일자리 만들고, 지역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왜 우리가 준설해야 해? 그거 우리가 낸 세금, 국세나 서산시 세금 가져다 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업 얘기도 틀린 게 아니죠. 그래서 국장님, 어찌 됐든 대산공단은 가급적이면 조금이라도 국가가 개입할 수 있게 국가공단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시도는 해 보자, 그렇죠?

같이 힘을 보태서 시도를 한번 해 보도록 하시죠. 저도 최선을 다해서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통합 관리 관련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대죽리에 충남알루미늄이라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악취가 엄청나게 심하게 났어요. 본래 악취하고 토양 부분은 우리 서산시장이 지도, 관리·감독까지 다 할 수 있는 항목이거든요?

위임이 되어 있죠.

예, 악취하고 토양 오염이 위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통합관리로 되면서 이 사업장 관리권이 환경부로 넘어갔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이 가서 시료 채취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부에 물어본 거 아닙니까. “우리가 가서 이거 시료 채취해도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렇게 하세요.” 시료 채취했더니 기준 초과했죠?

예.

다른 때 같으면 우리가 그냥 행정처분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환경부에 가져다 바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권한을 현장에 있는 지자체에 이양해 줘도 모자랄 판에 환경부가 이걸 가져다가 도대체 어떻게 관리하겠다는 겁니까, 국장님?

답변해야 합니까?

예, 환경부가 이걸 어떻게 관리를 하겠다는 겁니까? 이건 사고하고는 좀 다릅니다. 예를 들면, 악취민원이라든가 이런 시급한 민원이 생겼을 때 지금은 우리 TF팀이 바로바로 갈 수 있는데, 환경부는 금강청만 하더라도 대전에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유성에 있죠.

어쨌거나요. 거기서 여기까지 오면 상황 종료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서산시하고 충청남도하고 환경부하고… 대산에 통합센터가 있잖아요? 통합…

통합센터.

정식 명칭이 뭐였죠? 재난합동방재센터인가 이렇게 되죠?

그렇습니다.

여기 8개 기관이 나와 있는데 여기는 주로 사고가 났을 때 대응하기 위한 센터잖아요? 그럼 평상시에 관리할 수 있는 일이 센터와 비슷하게 3개 기관이 협조해서 이런 센터를 하나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이 방안을 환경부하고 논의해 보십시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센터를 또 하나를 별도로 하는 것보다는 통합안전재난센터에 증원해서… 지금도 거기에 인원이 한 50명쯤 되거든요? 거기에 지금 아시다시피 환경부, 고용노동부, 충청남도, 서산시, 소방청 다 망라해서 인원이 충분하지는 않지만 50명 정도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단속할 수 있는 인원을 좀 더 보강해서 거기서 하게 하는 것이 효율적인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은 서산시, 충청남도 그리고 환경부가 뭔가 단일화된 시스템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통합 인허가가 넘어갔다고 하더라도 환경 민원이라든지, 사고라든지 우리가 현장에서 빨리 조치가 필요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산시에서도 바로 현장 조치를 기존처럼 할 수 있도록 사실 거기에서 승인을 해 준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건 종전대로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여러 가지로 해서 통합 인허가권이 넘어갔기 때문에 우리가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미비한 부분이 있고, 그런 것들을 제대로 해서 완벽하게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대응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 전에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인원 증원이라든지 해서 거기에 신속하게 대응이 될 수 있도록 한 번 저희도 건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노동자를 위한 아파트 건립하자는 제안은 작년 시정질문 때 했습니다. (스크린에 자료 출력) 그때 사용했던 자료입니다. 대산에서 15km 떨어진 석문산단에 국민임대주택 3,000세대가 있다고… 저기로 대산공단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이 많이 빠지고 있다. 그리고 실제 아침 출근길에 서산에서 오는 차보다 당진에서 오는 차가 더 많다고 제가 작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답변 자료를 보니 대산지역 토지, 부지를 선택하면서 찾아봤던 것 같아요. 국장님, 간절하지 않은 것 같다, 그렇죠?

간절하지 않은 게 아니고 입지가 기반시설하고 연계돼야 하기 때문에 주택단지로 적정한 지역을 찾아서… 어디인지는 대충 아실 거예요. 다른 개발 문제하고 연관돼서 제가 여기서 마이크로 얘기하기는 좀 문제가 있는데, 저희가 사실은 적정지역을 한 1만 2,000㎡에서 1만 3,000㎡를 매입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지금도 그 지역이 안 돼서 다른 지역으로 고민하고, 지금 검토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도 잠정적으로 알고 계실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나름대로 구체적인 계획을 구상해서 300여 세대 정도 들어가면 600억 원 정도 들어가지 않겠나 구상을 하고, 우리 시가 한 200억 원 정도만 부담하면 300여 세대는 확충할 수 있겠다는 이런 고민을 해가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의원도 나름대로 대기업 또는 중소기업을 찾아다니면서 수요조사를 해봤거든요? 충분합니다. 그래서 이 지점은 국장님이 지난 1년 동안 의지가 부족했던 것 같은데, 심각성을 분명히 아시고 적극적으로 좀 더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본 의원도 같이…

제가 느낀 게 지난번 구역을 선정하고 추진해 보니까 저희 힘만으로는 좀 어렵다. 또 다른 어떤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해서 수용할 대상도 아니고 협의 보상을 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다고 판단하고, 늘 의원님들께서 생활민원 관련해서 어려운 점도 발췌해 주시고 개선안도 구상해서 협의안을 찾아왔듯이 이 부분도 의원님께서 같이 협조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의원이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린에 자료 출력) 국장님, 영탑리 펌프장 관련입니다.

예.

이건 점진적으로 농어촌공사하고 협의해서 시행한다고 하셨으니까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 문제도 지금 할 의지는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저희가 현재도 화곡지구에서 1차로 시행을 하고 있고, 또 잘 아시다시피 지금 대호지구가 약 7,400ha 정도의 대호담수호 물로 충분히 쓰고, 정확한 수치는 아닌데 400만 톤 이상의 여유 수량이 있는 것으로 제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몽리구역 밖에 지역이라도 한해 피해를 해소시킬 수 있도록 점차적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것도 저도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지난번에 저 제안을 주셔서 사실상 현지 검토도 다 해봤고, 또 하나는 1차적으로 우선 급한 게 한 30ha 정도만 우선… 제가 우려하는 게 많이 달라고 그러면 물을 많이 안 줄 테고, 30ha 정도만 해소를 해 나가면 밑에 양수장을 지어서 한 3km 정도 끌고 올라가면 해소되지 않겠나 해서… 이게 잠정적인 데이터가 아니고, 경험치로 하면 30ha 정도면… 20만 톤 정도만 저희가 할애해서 쓰면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 어렵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고, 당분간 조만간에 물 이용 협의가 끝나면 주요 사업 계획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구상해서 가뭄을 해소시켜 나가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국장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명호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이문구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설명 중에 본 의원이 동의가 안 되는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벚꽃 만개는 2주 정도로 짧은 기간에 많은 관광객이 모이는 특징이 있어 30억 원 이상의 많은 사업비를 투자하고도 연중 대부분의 기간에 관광객이 찾지 않는 시설이 될 수 있습니다.’

예.

2주는 상당히 긴 기간입니다. 이 기간 동안 외부에서 온 많은 관광객들이 여기를 찾아오시면 “야, 지곡에 갔더니 정말 멋진 벚꽃터널이 있더라.” 입소문 나겠죠?

예, 제가…

돈으로 평가할 문제가 아닌데, 국장님은 이걸 돈으로 평가해 버렸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돈으로 평가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사실은 2주도 날씨가 좋고 벚꽃이 상당히 유지될 때 최대 2주 정도 가는 것이고요. 그래서 사실 그 뒤에 제가 부가설명을 드렸습니다. 일단 벚꽃 개화기간에는 벚꽃 관광객들의 편의를 제공하는 측면이 있고, 일단 보행로나 어떤 휴식공원 같은 건 벚꽃 개화기가 아닐 때에도 주민들의 안전 통행이나 어떤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까 그 답변은 제가 뒤에 같이 붙여서 답변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축제도 똑같습니다.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축제를 개최하는 이유가 있거든요? 관광지를 홍보하는 겁니다. 이게 기간이 짧냐, 긴 것이냐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2주면 상당히 긴 기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벚꽃길에 왔다가… 이것도 작년에 시정질문에서 그대로 했던 겁니다. (스크린에 자료 출력) 지곡에 보면 저렇게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관광지가 있는데 하나를 딱 잘라놓고 내놓을 만한 게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연결해 보자 했던 겁니다. (스크린에 출력한 자료를 보며) 작년에 그대로 했던 건데요. 여기 빨간 금 그린 데가 있습니다. 저기가 데크 길인데 미개설된 데가 있어요.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는 데크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시정질문 때 국장님께서 저것은 적극적으로 검토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소식이 없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저것을 전부 데크로 하자고 한 것도 아닙니다. 데크로 하는 건 해양 경관을 훼손할 수 있으니 친환경적으로 하자. 방조제가 있는 데는 방조제를 이용하고, 산이 좋은 데는 그늘이 있게 산을 이용하고 이렇게 해서 연결을 해놓자. 저기에 있는 주민들은 사실은 저기를 해안도로로 해달라 그러죠. 국장님, 다시 한 번 여쭙겠습니다. 저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일단 작년에 제가 답변은 안 한 사항인데요. 일단 저는 현장은 가봤습니다. 현재 데크가 설치된 종점까지는 제가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좀 아쉬움은 있었습니다. 끝에 말씀하신 미개설 구간을 연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기도 아까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을 때 “거점별로 개발해서 그것을 네트워크로 연결해서 시너지 효과를 거수하자.” 그런 말씀을 해 주셔서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공감합니다. 거기에 데크 길도 연결되면 서로 연결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설치하는 걸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칠지도 하고 부성산성에 대해서는 어제 존경하는 강문수 위원님께서 아주 심도 있게 다루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칠지도 대장간 터 발굴하자는 이 제안이… 이런, 저런 문헌에 의하면 여기가 맞다, 틀리다 이론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도지정문화재나 국가지정문화재로 바로 가자는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 서산시가 향토 유적으로 지정할 수는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지정하자, 말자를 떠나서 공론화해서 한번 토론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 시에는 ｢서산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가 있습니다. 이 조례에 의하면 향토유적 보호위원회를 둘 수가 있어요. 이게 한시적 위원회거든요? 원포인트 위원회입니다. 위원회를 구성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례도 좀 찾아보고 검토를 해 보자. 하시겠습니까?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문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갑식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뜸부기와 함께 자란 쌀, 그냥 뜸부기쌀이라고 하겠습니다.

예.

이것이 어떻게 해서 서산시 브랜드가 됐는지 그 역사를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공식 명칭은 뜸부기와 함께 자란 쌀로 해서 일명 뜸부기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등록번호는 제0603456호로 해서 의장 출원번호도 받은 바 있습니다. 개발 연도는 2003년 3월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개발된 지는 약 9년이 되었고 포장 단위는 3kg와 4kg, 지대미로는 10kg와 20kg로 해서 브랜드 사용승인내역은 지금 현재 3개 RPC에서… 대산농협RPC, 새들만RPC, 동서산농협연합RPC에서 생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가 수로 보면 307농가… 총 307ha의 3개소에서 183개 농가 정도가 재배하고 있고요. 연간 1,254톤 정도를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2년도에 서산시에서 서산 쌀 전국 명미화 종합계획 수립에 의해서 이게 시행이 돼서 브랜드가 만들어진 거죠?

예.

처음에는 대산농협에서만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언제 3개 RPC로 확장이 된 겁니까? 몇 년도에?

제가 정확히 그 부분까지는 인지는 못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산농협 같은 데는 뜸부기와 함께 자란 쌀을 이렇게 매뉴얼을 만들어서… 원곡이 삼광벼이지 않습니까?

예.

농가에서는 삼광벼를 농협하고 단지로 해서 재배하는 농가가 있고 그냥 단지 아닌 데서 하는 농가가 있는데, 단지에서 오는 삼광벼는 별도로 수매를 하고, 별도 관리를 하더라고요. 다른 농협도 그렇게 하고 있나요? 아니면 그냥 일반 농가에서 삼광벼 가지고 오면 그 삼광벼 가지고 뜸부기쌀을 만드나요?

일부 계약 재배가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대산농협 같은 경우는 별도 관리를 하고 동서산이나 새들만은 별도 관리도 일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농협하나로마트 7군데를 같은 날 쭉 돌아봤어요.

예.

그거 하기 전에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스크린에 자료 출력) 2008년, 2007년, 2015년에 저렇게 좋은 쌀로 상을 휩쓸었는데… 밑에 해외 수출을 통해서 품질 우수성까지 입증했다. 미국, 리투아니아, 두바이, 호주 이렇게 쭉 갔는데 2015년도부터 딱 끊겨요. 브랜드를 공동 사용한 게 언제인지 잘 모른다고 하셨죠?

예.

이 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그래서 농협을 가봤더니… 제가 표로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자료 화면) 포장 단위가 이렇습니다. 고북, 운산, 해미, 음암. 동서산 RPC입니다. 10kg짜리가 2만 4,000원, 2만 5,000원, 20kg가 4만 9,000원. 이쪽 대산, 지곡, 성연. 저 롯데는 롯데마트입니다. 이건 대산농협 RPC에서 온 거예요. 가격 차이가 많이 나죠? 왜 날까요?

가격은 아마 농협이나 RPC별로 조금 차이를 두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왜 차이를 두냐고요.

여건에 따라서 그런 게 아닐까요?

여건에 따라서?

예.

그렇죠, 여건에 따라서 그렇죠. 뭔가 다른 게 있으니까 그랬겠죠? (스크린에 자료 출력) 이게 뜸부기와 함께 자란 쌀 10kg짜리 포장재입니다. 왼쪽이 대산농협이고 오른쪽이 동서산이고, 조금 다르죠?

오른쪽은 지대로 돼 있고 왼쪽은 비닐 코팅돼서 이렇게 한 거…

포장재가 아니고요. 여기는 이렇게 뭐라고 쓰여 있고, 여기는 없고. 여기도 다릅니다, 여기도 다르고. 그다음에 큰 차이가 하나가 있더라고요. 지금 잘 안 보이는데, 이게 특입니다. 특, 상, 중 이렇게 등급을 매기더라고요?

예.

이게 특이고, 여기는 상입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다를 수밖에 없죠. 완전미를 빼는데 정미율이 특으로 빼면 한 63% 정도, 상으로 빼면 72% 정도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도정 비율에 따라서 약간 다릅니다.

그렇죠.

그게 7분 도미로 빼느냐, 6분 도미로 빼느냐, 이게 차이가 있습니다.

완전미를 만드는데 그렇다는 얘기죠? 저게 또 시설에도 문제가 있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찌 됐든 뜸부기와 함께 자란 쌀, 이 좋은 브랜드가 같아야 하거든요? 한 시에서 상표가 같으면 가격도 비슷하고, 여기도 특으로 하면 저기로 특으로 하고, 여기로 맞추든 저쪽으로 맞추든 맞춰야 하겠지요.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공감합니다.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도 이렇게 소장으로 임명받은 지 3개월 정도 됐는데 이 분야에 대해서 고민 아닌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생산부터… 쌀은 미질로 따지면 생산자, 농업인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비료를 정량을 준다든지 또는 단백질 함량, 아밀로스 함량을 만들기 위해서는 12% 기준에서부터 재배환경, 여러 가지가 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RPC에서의 도정 문제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마케팅, 판매전략, 브랜드 홍보라든지 이런 게 관건이 된다고 봅니다. 그중에서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상중, 특상 이렇게 표기를 할 때 이 부분은 생산자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나름대로 농가들한테 내년, 금년도 하반기서부터라도 뜸부기쌀 재배농가 특별교육을 추진한다든지, 재배 매뉴얼을 통일한다든지, RPC 관계자들에게 도정에 관한 특별교육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모색해 볼까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소장님. 어쨌거나 서산시의 대표 브랜드로 만들었다가 결국은 관리를 잘못해서 브랜드 가치가 떨어졌다고 생각하고요. 이렇게 브랜드 가치가 내려가다 보니까 의욕도 좀 없어졌더라고요. 그런데 예산에 청풍명월골드라는 쌀이 있는데…

충남도 상표입니다.

하여튼 예산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이건 제가 기사로 본 겁니다. 원곡이 삼광이에요. ‘10년 연속 최고 품질 지켰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우리가 앞서갔었는데 이런 거 보면 굉장히 아쉽죠. 소장님, 이런 것을 반면교사 삼아서 뜸부기와 함께 자란 쌀, 브랜드 관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요. 저도 나름대로 뜸부기쌀도 있고 저희 서산 대표만의 브랜드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민간육종 업체의 품종도 한번 도입해 보고 저희 관에서 정부 보급 품종, 그런 것도 도입해서 재배 또는 환경적인 요인, 여타 여러 가지 여건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뜸부기쌀은 뜸부기쌀 나름대로의 개발 전략 내지는 더 우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요. 또 나름대로 기능성 쌀이라든지 이런 것도 한번 저희 서산시만의 고유 브랜드로 계획에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소장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갑식 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설명 너무 잘 들었습니다. 기오선에 대한 시장님 말씀에 ‘제가 이제 지역에 가서 할 말이 좀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얼마 전에 대산지역에 있는 농민단체에서 트랙터를 끌고 거리에 나왔었습니다. 충분히 예견됐던 얘기인데, 농번기에 농로로 출퇴근 차량이 진입한다는 얘기죠. 농민들이 트랙터를 끌고 출퇴근길에 나섰었습니다. 시장님께서 조금 늦긴 했지만… 또 예산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 대안으로 ‘기오선을 우리 이완섭 시장님께서 2024년까지 완공한다고 했으니 좀 참아주십시오.’라고 얘기해도 되죠?

이완섭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면서 성실히 답변해 주신 시장님, 국장님, 소장님 그리고 답변 자료를 준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안효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효돈 의원님의 시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경화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