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일 의원 발언

예비비는 예산에 있어서 1% 범위 내에서, 예비비는 예산 범위 1% 내에서 예비비를 세우게 되어 있고요. 재난같은 경우는 재난기금이 따로 있습니다. 코로나라든가 이런 비상시국을 위해서 예비비가 선 거지, 더 많이 확보하거나 지금 그럴 계획은 없습니다.

조세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이형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2년 10월 6일 의정부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50조 제1항 및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에 대하여 의정부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용은 기 배부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의 일반회계 세입결산을 보면, 예산현액 1조 4,826억 5,518만 9,724원보다 840억 3,524만 9,836원이 증가된 1조 5,666억 9,043만 9,560원을 징수 결정하여 1조 5,218억 3,419만 7,175원을 수납하였으며, 불납결손액은 38억 6,031만 943원이고 미수납액은 409억 9,593만 1,442원입니다. 2021회계연도 실제 세수입은 1조 5,218억 3,419만 7,175원으로, 2020년도 1조 4,324억 4,507만 7,835원보다 893억 8,911만 9,340원이 증가하였으며, 예산현액 대비 수납액 비율은 103%로 전년도보다 1.03%p 증가하였으며,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 비율은 97%로 전년도보다 0.35%p 증가하였으며, 징수결정액 대비 불납결손액은 전년도에 비해 0.1%p 감소하였으며 미수납액은 0.32%p 증가하였습니다. 불납결손액 중 지방세 수입 불납결손액은 29억 9,408만 970원으로 전년도 43억 4,402만 9,140원 대비 45.1% 감소하였고, 세외수입 불납결손액은 8억 6,622만 9,973원으로 전년도 8억 1,524만 5,500원 대비 6.3%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세외수입 관련 법규와 정확한 과세자료를 바탕으로 체납 및 결손 관리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결손 최소화를 위해 미수납 세입금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1년도 세출예산의 집행은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1조 341억 5,465만 5,340원 대비 지출액 9,707억 6,210만 329원으로 집행률은 93.9%입니다.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77억 4,978만 1,000원 대비 지출액 76억 6,959만 7,809원으로 집행률 98.9%로, 2020년도 일반회계 95.6%, 특별회계 94.4% 대비 각각 1.7%p 감소, 4.57%p 상승하였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에는 예산현액의 3.9%인 407억 2,145만 2,650원이 이월되었는데, 이는 전년도 181억 3,973만 1,240원보다 80.3%가 증가하였으며 보조금반납금은 99억 4,501만 8,160원입니다. 코로나19 위기 상황 속에서 전반적으로 정확한 소요 분석과 적절한 예산 집행으로 낭비성 지출 요인을 제거하는 등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해 노력하였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결산은 「지방자치법」 제150조에 따라 집행기관이 한 회계연도 동안의 예산을 집행한 뒤 수입과 지출에 대한 사후적 재정통제 수단으로, 의회의 승인 절차를 통하여 그 집행의 효과성,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인받는 과정으로 회계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의정부시가 실시한 2021년도 결산검사에서 결산검사위원이 제시한 분야별 개선·권고 사항을 참고하시어 한정된 재정 여건의 효율적인 운용과 내실 있는 사업이 추진되었는지 면밀한 심사 후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형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안종성 시민소통담당관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안종성입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2021회계연도 세출 결산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9쪽입니다. 예산현액 33억 9,714만 7,000원으로, 이 중 33억 4,270만 3,630원을 지출하고 2,253만 7,9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액은 3,433만 5,420원입니다. 이어서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5쪽입니다. 온라인 등을 통한 시정홍보 활성화의 예산현액은 4억 593만원으로, 지출액은 4억 192만 7,920원, 집행잔액은 400만 2,080원입니다. 시정소식지 제작 관리에 예산현액은 1억 9,003만원으로, 지출액은 1억 8,847만 9,270원, 집행잔액은 155만 730원입니다. 홍보대사를 통한 시정홍보의 예산현액은 2,500만원으로, 지출액은 2,000만원, 집행잔액은 500만원입니다. 설명서 16쪽입니다. 인터넷방송국 운영에 예산현액은 1억 9,210만원으로, 지출액은 1억 5,796만 5,030원, 집행잔액은 785만 470원입니다. 설명서 17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의 예산현액은 3,467만 2,000원으로, 지출액은 3,179만 6,880원, 집행잔액은 287만 5,120원입니다. 25쪽 명시이월 현황, 26쪽 사고이월 현황, 29쪽 예산전용 및 이체 현황은 설명서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종성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목별 집행잔액 및 미집행 사유 자체에 거기가 난이 적다 보니 전체를 다 나열할 수가 없어서 아마 저희가 간략하게 여기를 설명을 하는 부분입니다. 해마다 이 부분이 조금 너무 상세하지 않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고 보실 때 어쨌든 지난 거를 다시 들춰봐야 되니까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행안부의 어떤 규격이 있고 이러다보니까 그 난 자체가 넓어질 수가 없고 이런 것들도 있었던 걸로 제가 알기로는 지금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다음 결산할 때는 이 자료 자체도 저희가 결산서에 있는 거 엑셀로 다운받아서 그렇게 하다보니 걔가 목이 굉장히 길어지면 또 책자가 많이 길어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번 책자를 만들 때 다시 한번 제가 회계과랑도 상의를 하고 받는 부분을 어떻게 받으면 좋겠나. 이런 걸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쓰다 보면 어쨌든 난 자체가 길어지고 넓어지거나 뭔가 그래야지 기재할 수 있는 난이 있을 텐데, 지금 자체에 보면 옆에 작다보니까 간략, 간략하게 나오니 전체를 다 훑을 수가 없다.라고 지금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걸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이 서식을 어떻게 변형이 될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매번 지적이 되긴 하셨던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이 다르다는 말씀이신지.

저희 과만 그런 게 아니고 무슨 이유가 있는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팀장 고연희입니다. 일단은 조직개편이 되면서 예산이 이체되면서 약간 세출 부분이 안 맞는 경우가 있거든요. 기획예산과 같은 경우는 자치행정과에서 교류팀이 넘어왔고, 회계과 같은 경우는.

2021년도.

2021년에도 조직개편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체된 부분 항목이 그 부분이거든요.

물어봐서 결산을, 확실한 이유는 여쭤보겠습니다.

네.

조세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신 가요?

회계과가 저희 국에 있습니다. 이따가.

조세일 위원님에게 설명을 따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기획예산과는 각 부서에서 올라오는 예산을 세워서 기획예산과에서 판단하고 편성을 해서 하는 부서라고 생각을 되죠. 그래서 앞으로 잘하고 계시지만 예산을 세우실 때 시민이 원하는, 또 시민이 필요하는 사업을 중점적으로 그런 부분도 생각해주시면서 기존에 잔액이 미집행이 많이 나오지 않도록,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추경 세울 때는 분명히 담당자들이나 예산부서하고도 협조를 해서 그 당시엔 분명히 예산이 부족하니까 세웠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단지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 부분은 연말에 퇴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퇴직금 부분이 퇴직 수에 미치지 못한 부분, 저희가 예상했던 퇴직 인원, 명예퇴직이라든가 이런 부분. 그런 부분이 저희가 예상하지 못한 부분이 적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조세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현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세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신 가요? 마무리 발언으로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한 가지 저도 부탁 말씀을 드려야 될 거 같은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하고. 혹시 결산서나 세입세출결산서 책자 만드시는데 예산이 부족하신가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글씨가 너무 작아서 보이지가 않아요. 그리고 조금만 보면 눈이 흐려요. 저 신문 다 읽거든요? 글씨 다 보고 하는데, 이건 수차례 전에 대도 그랬는데 이걸 시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나 작고 글씨가. 결산서도 마찬가지고 안 보여요, 안 보여. 왜 제가 이런 말씀드리냐면 자치행정국장님이시기 때문에 다음 연도라든가 개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말씀.

네, 알겠습니다. 결산서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통합 그게 폼이 있으니까 그런데, 설명서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로 약간 친절하지 않은 설명서 같기는 합니다.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많이 해서 장수가 더 늘어나더라도 좀 더 세세하게.

1권, 2권으로 하시더라도 이건 진짜.

이것도 많이 검토하고요. 어떤 부분이 좀 더 보기 좋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겠습니다.

설명서 같은 경우는 좀 두꺼워도 되잖아요. 부탁을 드리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보통신과를 끝으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8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