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8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안내말씀 드립니다.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참석자 전원은 마스크를 올바르게 쓰고, 회의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전문위원 윤상희입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2022년 10월 5일 의정부시장이 제출하여 10월 6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150조제1항 및「지방회계법」시행령 제10조에 따라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에 대하여 의정부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02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현황과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결산 세부현황은 기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여 보고드리며, 도시건설위원회에 제출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종합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의 경우 집행비율은 일반회계 86.2%, 특별회계 76.3%, 전체적인 집행률은 82.2%로 전년도 대비 일반회계 84.5%, 특별회계 56.4%, 전체 72%와 비교하면 집행률은 10.2%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2021년 우리 위원회 소관 이월액은 798억 2,764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0.7%로 전년대비 0.9% 감소하였으며, 불용액은 358억 9,09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36% 감소하였으나, 예산편성 사업 중 10%이상 불용액은 138건 113억 5,752만 원이고, 전액 불용액은 7건으로서 2억 9,226만 원입니다. 이는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집행부의 행정절차 지연, 준공시기 미도래 및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불가피한 측면은 있다고 판단되지만, 각 부서에서는 예산운영을 함에 있어 사업계획을 보다 면밀히 분석하여 적정한 예산편성은 물론, 적극적인 사업 추진과 신속한 행정절차 이행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거나 이월 또는 불용되는 예산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결산 검사위원회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 심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철저한 분석으로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먼저 도시디자인담당관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김미자 도시디자인담당관께서 5급승진리더과정 교육 파견에 따라 부득이 불참하게 되었기에, 주무팀장인 채민백 행정디자인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담당팀장으로부터 질의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받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채민백 행정디자인팀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행정디자인팀장 채민백입니다. 김미자 도시디자인담당관의 5급승진리더과정 교육 참석에 따라 제가 대신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계옥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도시디자인담당관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22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설명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쪽입니다. 2021회계연도 총 세출예산현액은 6,750만 원이며, 지출액은 5,249만 9,500원이고, 집행잔액은 1,500만 500원입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6쪽입니다. 도시디자인 개발사업의 예산현액은 6,750만 원으로 지출액은 5,249만 9,500원, 집행잔액은 1,500만 500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담당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곡1·2동, 자금동, 장암동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지호 위원입니다. 팀장님이시죠? 도시디자인담당관이 언제 이 과가 생긴 거죠?

올해 9월 19일자입니다.

예산편성을 보니까 1,646만원이 편성되어 있었던 거죠?

건축디자인과에 편성되어 있던 내역이 이관된 사항입니다.

5,200만원 예산성립 후 증가한 금액은 어디에서 들어온 겁니까?

작년도에 저희가 공공디자인진흥계획 수립용역예산으로 2020년도에 세워져 있던 게 명시이월 되면서.

사고이월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3회 마무리 추경 때 같이 명시이월로 계상을 해 가지고 의회 승인후에 명시이월된 사업입니다.

명시이월됐던 금액이 잔액이 또 남았습니다. 집행될 수 있는 항목이 있는 건가요. 예산편성에서 제대로 편성이 안된 건가요?

5,200만원이 명시이월이 됐는데, 저희가 용역과업 내용이라든가 종결된 이후에 최종 준공까지 치르고 나서 남은 잔액이 1,500만원인데요. 명시이월된 내용은 삭감이 안 되다 보니까 부득이 집행잔액으로 남게 됐습니다.

정리하면 연구용역비라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디자인담당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도시주택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동수 도시주택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김동수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계옥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주택국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먼저 세입‧세출 예산규모를 설명드리면, 세입예산현액은 19억 9,947만 6,000원으로 모두 특별회계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439억 1,785만 8,070원으로 일반회계는 419억 1,838만 2,070원이며, 특별회계는 19억 9,947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설명서 9쪽입니다. 세출예산현액 419억 1,838만 2,070원에 대하여 지출액 387억 803만 2,790원, 이월액 23억 5,023만 9,230원, 보조금반납금 6억 1,549만 840원이며, 집행잔액은 2억 4,461만 9,210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내역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19억 9,947만 6,000원에 대하여 20억 2,554만 751원을 징수결정하여 20억 2,174만 6,351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379만 4,400원입니다. 10쪽입니다. 세출예산현액 19억 9,947만 6,000원에 대하여 지출액 15억 424만 1,665원이고, 이월액은 181만 6,340원이며, 집행잔액은 4억 9,341만 5,995원입니다. 다음은 55쪽 기금 결산내역입니다. 도시주택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건축과 소관 옥외광고발전기금 1종으로 전년도말 조성액 10억 9,460만 3,600원에서 당해연도 조성액 4억 4,072만 3,320원, 당해연도 사용액 3억 1,815만 7,940원이며,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12억 1,716만 8,980원입니다. 다음은 59쪽 채권현황입니다. 일반회계는 주택과 소관 기타채권으로 전년도말과 변동없이 514만 6,110원입니다. 특별회계는 도시정책과 소관 5개 지구 특별회계 채권으로 전년도말 현재액 3억 9,284만 2,630원에서 당해연도 발생액은 없으며, 소멸액은 100만원으로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3억 9,184만 2,630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총괄보고를 마치고, 세부사항은 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로 도시정책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구 도시정책과장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진호 위원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정진호 위원입니다. 총체적인 것을 부탁드리고 싶어서요. 세입·세출 결산설명서 받아보고 느끼는 점은 친절한 결산서가 있어서 저희 시가 더욱 더 예산을 시민들을 위해 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목별 집행잔액 및 미집행사유에 대해서 상세하게 써주셔서 저희가 보는데 많은 도움이 됐는데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이 설명서의 보다 친절한 설명을 위해서 집행률 퍼센트도 항목에 포함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결산이라는 게 사실 한해 살림살이를 되돌아 보면서 필요없는 예산들은 과감하게 삭제하고, 그만큼의 볼륨을 시민들이 더 필요한 사업에 반영할 수 사안이니까요.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지호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지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본예산이 49억 8,000이죠?

예, 그렇습니다.

문제가 되는 게 2021년 물론 코로나이긴 한데, 항목을 보면 지하도상가 관리에 집행잔액이 3,200만원 정도로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 정도 금액을 지출 못했던 이유가 있습니까?

지하도상가 같은 경우는 2021년 4월 30일자로 부서가 변경돼서 지역경제과로 업무가 넘어갔는데요. 이 사항은 저희가 당초 예산액에서 사업하고 다 지출하고 난 집행잔액 중에 사업이 다 끝나고 나면 각종 보험료라든지 안전관리비 등을 정산을 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업시행자가 사용하지 않은 것을 정산을 하다보니까 입찰본 낙찰차액 하고 정산해서 남은 것들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큰데요. 매번 공사가 끝나고 나면 정산을 하게 돼 있다보니까 그 부분에서 발생이 됐는데, 이건 조금 남은 것 같습니다. 향후에는 좀더 줄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금액은 이후에 정산되는 금액이 있습니까? 아니면 명시이월로 넘어가는 겁니까?

이건 다 끝났기 때문에, 사업이 끝나버리면서 정산된 거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차후에는 명확하게, 물론 기획이라는 게 예산을 짜더라도 남거나 부족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더 오차부분을 줄이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울러서 제가 이 질의를 드린 이유가 뭐냐면 지하상가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지역상권 활성화에도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모자라면 모자랐지 남아 있다는 게 조금은 의아할 수도 있고 해서 이 부분은 조금 더 공격적으로 필요한 곳에 투입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김지호 위원입니다. 항목을 보면 주택과가 290억 정도됩니다. 그런데 항목에서 저소득층 주민보호 및 자립기반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보조금반납금이 한 6억정도 되고요. 집행잔액이 1,800만원 정도됩니다. 세부 항목을 보니까 생활보장이나 주거급여 관련인데, 이렇게 잔액이 남는 이유가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예산은 국도비보조사업이고요. 국비가 90%, 도비가 7%, 시비가 3%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당초 중앙부처인 국토부에서 주거복지사업이기 때문에 저소득층 추계를 하거든요. 추계를 계략적으로 몇 년치를기준으로 해 가지고 몇 % 늘어난 기준으로 잡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시군에 내려주면 저희 시에서는 내시된 금액을 가지고 매칭비율 아까 말씀드린 3% 범위내에서 예산을 확보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추계로 내려준 지원가구수하고 저희들이 12월말에 정산 가구수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 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남아있는 차액부분은 내년으로 이월이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반환금으로 다시 반환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질의했던 포인트가 이 부분인 겁니다. 물론 국도비예산을 받았다고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좀더 기획을 명확하게 해서 항목이 저소득층 주민보호 및 자립기반이거든요. 좀더 활성화된 주변에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분들이 많을 텐데, 거의 6억정도의 금액을 다시 반납을 한다는 부분이 향후에는 좀더 의정부시의 어떤 저소득층에 대한 부분들을 좀더 면밀히 검토하셔서 집행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적합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이 부분이 아쉬운 부분이기도 하고, 아마 지금 현재도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분들이 많을 텐데, 이런 부분들을 좀더 염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하여튼 조사를 면밀히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금액이 최소화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질의를 하자면 시간이 부족했나요. 이런 조사하는데 있어서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좀더 관심을 가지시고, 특히 주택과이긴 하지만요. 상권활성화나 또는 저소득층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좀더 관심을 가지시고 예산편성을 들여다 보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살림하는데, 수고 많으셨고요. 어쩔 수 없이 보조사업이 오기는 해서 어쩔 수 없이 반납을 해야 되는 목을 바꿀 수 없는 그런 사항은 있고, 주택과를 보니까 특별한 예산이 쓰임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예산이 적었는데, 특별히 공동주택사업에는 관심을 가지고 저희들이 몇 년동안 계속 확보를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본예산에 꼭 반영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반영을 못할 경우에는 왜 못하는지를 소통을 하면 주민들이 질문을 해 왔을 때 저희들이 그 입장과 처지를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지원사업관련돼서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하신 위원님들이 있거든요. 예산부서하고 협의중에 있고요. 가능한 추가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결정되면 별도로 보고 드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택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축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오형만 건축과장께서 5급승진리더과정 교육 파견에 따라 부득이 불참하게 되었기에 질의사항에 대해 담당팀장으로부터 답변을 받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사항에 대해 담당팀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재범 건축행정팀장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위원입니다. 건축민원 행정지원 항목을 보시면 집행잔액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거기 세부항목을 보면 원활한 건축행정지원, 건축사 관리업무 지원, 위법행위 행정조치 및 행정지원 등 이런 세부항목이 있는데,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건축물 안전관리 및 디자인정책 운영에 있어서요.

그건 예비비 성격으로 5,400만원이 남았고요. 나머지는 소소하게 사무관리비 그 다음에 노후단독주택사업 지원 철회된 게 있어서 그게 71만원 그런 수준입니다.

그게 아니라요. 건축물 안전관리 및 디자인정책 운영을 보면 집행잔액이 1억정도 남아 있습니다. 남아있는 이유를 먼저 듣고 싶거든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상 매년 건축물이 준공이 되면 안전관리계획이라고 해서 건축주가 제출을 해요. 안전관리계획서가 제대로 수립이 되어 있는지 저희가 위탁검토 의뢰를 하는데, 경기가 안 좋아서 건축물 준공건수가 전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줄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건축사 관리업무 지원 해가지고 5,400만원이 공사가 지연되면서 예측됐던만큼 빨리 준공이 안돼서 예산이 많이 남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 원인을 경기침체와 연동시켜서 봐야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향후에는 이런 것들을 추계를 할 때 최소한 불용액 집행이 발생하지 않고, 마지막 추경에 삭감요구를 미리 했어야 됐는데, 금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코로나와도 연관성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제가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전후로 해서 향후 4년대비 항목들을 다시 한번 자료로.

허가대비 준공예측했는데 지연된 것들에 대한 비교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향후에는 아무래도 이 부분이 경기침체와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건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23쪽을 보면 기본경비 건축디자인과에서 같이 합류가 돼 가지고 처음에 1회 추경에 800만원을 삭감을 했어요. 그런데 2회 추경에는 40만원을 삭감을 했고, 남은 건 158만 2,860원 잔액이 남았거든요. 그러면 운영을 잘한 걸까라는 의문이 듭니다. 대표적으로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팀장님 답변하실 수 있을까요? 설명자료 23쪽에 맨 밑에 보면 기본경비 건축디자인과해서 800만원이 감사하게 예산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할 때는 삭감을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삭감을 했는데, 그다음에 40만원을 삭감을 했어요. 400만원도 아니고 40만원을 삭감한 거예요. 그런데 잔액은 158만 2,680원이 남았거든요. 지금 현재 기본경비라는 건 그렇게 유동성이 있는 건 아닌데, 운영을 왜 이렇게 했을까, 나중에 추후 답변주셔도 괜찮습니다. 팀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스마트도시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이희숙 스마트도시과장께서는 5급승진리더과정 교육 파견에 따라 부득이 불참하게 되었기에 질의사항에 대해 담당팀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담당팀장에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화자 스마트정책팀장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정진호 위원입니다. 사실 스마트도시과가 신설 과여서 결산서 이번에서는 크게 없을 것 같은데요. 아마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업무보고 등을 통해서 스마트도시과에 어떤 역할에 대한 기대가 저 포함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있으시다는 것은 잘 인지를 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내년도 결산 즈음에는 스마트도시과가 당연히 내년 한 해 준비된 사업을 잘 마무리하고 특히 결산을 통해서 스마트도시과의 어떤 역할이라든지 존재이유를 스스로 증명하는 그런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많은 사업들이 있지만 공모사업으로 해서 매칭사업들 하는 것들도 스마트도시과가 많잖아요. 우리가 결산을 살펴보면서 집행잔액도 물론 중요하지만 집행잔액이 남은 사유에 대해서 보조금반납금이 많은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사실 도비라든지 국비에 따라서 하는 매칭사업에서 그만큼 잘 사용하지 못하고 반납하는 그런 게 많잖아요. 매칭사업들이 향후에도 스마트도시과에 많을 것으로 사료가 돼서 보조금반납금도 적게 하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해서 스마트도시과가 정말 필요한 과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진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지호 위원입니다. 스마트도시과가 1년 본예산이 159억정도 되는 거죠. 그런데 스마트도시 구축사업에서 여성안심귀갓길 안심시스템 구축 예산비용이 어느 정도 됩니까?

안심벨 예산으로 7,000만원 되겠습니다.

7,000만원이 2021년도에 설치했던 곳이 의정부 어느 지역에 설치가 된 거죠. 의정부 전역에 다 설치가 된가요. 일부지역만 사업이 시행된 건가요?

의정부시 여성친화도시 조례 제16조에 여성, 아동안전망 구축 및 운영에 관해서 설치하게끔 되어 있고요. 위치선정은 의정부경찰서에서 안심구역 1개소 그리고 안심길 10개소에 대해서 설치를 하였습니다.

그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제가 질의드린 취지가 뭐냐면 아직 전체적으로 사업이 시행된 게 아니라는 거죠. 일부 지역만 여성안심 비상벨을 설치한 게 맞나요?

안심길에 대해서는 설치해야 되는 곳에 대해서는 다 설치가 됐습니다.

용역을 해서 시행이 된 겁니까?

예, 맞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까 놀라운 일인데, 아직도 의정부 관내에는 여성들이 다니기 불편한, 어두운 곳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건 용역뿐만 아니라 현장실사를 가거나 아니면 주민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되지 않을까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뀌었지만 여성가족과에서 안심구역은 조례에 의해서 설치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저희한테 안심구역이 넘어 와서 저희가 설치하는 사업이거든요. 같이 협의해서 더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여과부가 의정부 관내 상황을 면밀히 잘 알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경찰서하고 같이 해서.

경찰서뿐만 아니라, 경찰서도 순찰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중앙행정부서에다 위탁해서 맡기는 것보다는 직접적으로 우리가 지방자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좀더 현실화된 여성귀갓길 안심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전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내려오니까 내려온 오더대로 우리가 설치한다는 그런 생각보다는 먼저 우리가 선제적으로 하고 오히려 필요한 협조사항이 있으면 관할 경찰서나 경찰청에다 협조하는 게 그 모양새가 맞지 않을까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론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여성귓가길 특히 범죄예방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부분입니다. 범죄는 발생하고 난 다음에 사후 트라우마 치료 사회적비용이 훨씬 더 커요. 특히 여성의 범죄는 결국 성범죄로 연관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범죄를 뭐라고 합니까? 영혼의 살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후에 이런 트라우마를 갖고 계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사회적으로 기반시설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특히 의정부 관내에 보면 아파트단지 보다는 주택밀집지역들이 있습니다. 각 권역별로 해서 동장분들이 그 누구보다 잘 아시기 때문에 거기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필요한 곳에 LED등으로 경관등을 좀더 밝게 하고, 비상벨들을 곳곳에 설치해서 여성뿐만 아니라 아동, 청소년 등등 해서 사회적으로 약자에 대한 취약한 부분들이 최소한 이런 범죄에서는 보호할 수 있는 방어막이 될 수 있도록, 내년에 예산을 좀더 편성할 수 있겠습니까?

CCTV 성능 향상을 위한 사업도 하고, CCTV 있는 곳에 안심벨 설치사업도 해서 지속적으로.

그뿐만 아니라 야간등도 같이 LED등으로 해서 연동이 되어야 합니다. 비상벨뿐만 아니라 도시를 밝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범죄가 예방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주택밀집지역 같은 경우는 좀더 밝게 해서 사각지대가 나오지 않도록 하는고 있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내년예산에 적극적으로 편성하셔서 이런 부분들 의정부시에는 이러한 여성안심귀갓길이 완편될 수 있다는 그런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부탁 드리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하실 수 있으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지금 여성안심길 여기에 보면 스마트 IoT라든지 CCTV가 안전생활에 기여하는 부분이 많은데, 잔액을 보니까 통신요금 잔액이 나왔어요. 그러면 대체적으로 통신요금을 얼마로 계획을 했는데 얼마를 쓰고 여기 남은 게 180만 7,640원이거든요. 통신요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관련 팀장님이 대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설명할 수 없으면 지금 궁금해서 이럴 경우에는 요금을 어느 정도 사용하고 180만원정도가 남아았는데, 통신요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궁금해서 여쭤 봤고요. 차후에 설명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맨위에 보면 스마트도시과의 삭감을 3회 추경에, 2회 추경에는 예산을 세웠어요. 그런데 3회 추경에 삭감을 했거든요. 4,951만 3,000원 그리고 잔액은 5,007만 4,840원이 남았어요. 전체적으로 저는 회계에 대해서는 잘모르지만 저희들이 예산집행하는 것을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대표적으로 한 가지씩 여쭤보는 건데, 2회 추경에는 예산을 세우고, 바로 3회 추경에 5,000만원을 삭감하고 잔액은 5,000만원이 남고 이런 게 이해가 안갑니다.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가 거점도시 공모사업에 스마트게이트 설치사업이 있었는데, 2021년 예산으로 저희가 시비 자체로 게이트사업이 있었습니다. 기존에 있던 시비사업을 우리가 하는 거점도시 리버사이드사업에 포함시켜서 그 금액은 삭감하고, 새로운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글쎄, 지금 설명을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해는 잘 안가나 전문적인 분들이 잘사용하셨으리라고 봐요.

맞습니다.

그러나 이 회계를 들여다 봤을 때는 11억을 추경에 예산으로 잡고 3회 4,900만원을 삭감하고 잔액이 5,000만원 남았다에 대한 설명이 여기에는 기록이 되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설명에도 기록이 되어 있지 않고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다음에는 이렇게 애매한 부분들은 서로가 예산이라는 건 예민한 부분이니까, 제가 늘 부탁드린 왜 집행잔액이 남았는지, 왜 세웠는지를 간단하게만 써주면 아까 통신요금 같은 것은 써주니까 통신요금은 이렇게 사용하는구나 그러면 총예산은 얼마일까 이러면서 좀더 서로가 알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산을 좀더 구체적으로 우리 팀장님 너무 고생이 많으세요. 감사드리고요. 좀더 나은 살림살이를 하기 위한 거니까 참고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가질의 있습니다.

그러면 김지호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겠습니다.

교통기획과 관련 과목을 보면 집행잔액이 3,800만원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세부항목으로 교통행정개선과 교통시설물 유지보수 금액으로 교통행정개선에는 3,800만원정도가 그리고 시설물유지보수에는 17만원정도 이건 보수가 거의 사용된 것 같아요. 금액이 많지가 않은데, 지금 행정개선관련된 부분에서 이 정도까지 남아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 사업은 지능형 교통체계 지방기본계획수립용역에 관한 사항으로 첫해 연도에서는 명시이월 했고, 그 다음에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명시이월 예산은 감액이 불가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잔액이 남은 사항입니다.

그러면 명시이월로 넘어온 금액이라는 말씀입니까?

예, 맞습니다.

넘어온 금액을 또 쓰지 못했던 거예요.

그렇죠.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명시이월된 금액을 예산으로 집행못하고 자꾸 다음으로 넘어가는 건 본질적으로, 국장님 고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든 사업을 하게 되면 사업용역에 대한 낙찰차액이 발생합니다. 낙찰차액이 발생을 하는데, 당해연도에 사용을 못하면 그 다음연도로 명시이월 합니다. 명시이월 예산은 집행하고 나머지는 삭감할 수 있는데, 또 한번 명시이월을 넘길 때는 사고이월이 됩니다. 이건 집행잔액이었기 때문에 당시의 상황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용역에 대한 지능형 교통체계 지방기본수립용역 집행잔액으로 판단돼서 이렇게 발생한 것 같습니다. 차후에는 이렇게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경이라든가 삭감을 통해서 예산을 좀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세부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하나 부탁은 명시이월을 당연히 해서 사고이월을 시키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월시키는 이런 사례가 참 많은데, 이건 시정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어쩔 수 없이 명시이월 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예산을 계상할 때 아예 2년으로 잡는 그런 상황을 보고, 이런 부분은 적극적인 업무로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성심껏 답변주신 정화자 팀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스마트도시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지정보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유창섭 토지정보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이번에는 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이번에 조직이 개편되면서 도시농업과가 자치행정위원회로 넘어갔잖아요. 지금 저희가 보고있는 결산서는 작년까지 활동한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도시주택국에서 보조금반납금이나 이월금 다 빼고 해서 집행잔액이 한 5억 4,000만원정도 남았잖아요. 그 중에서 3억 4,000만원이 도시농업과의 집행잔액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집행잔액을 줄이는 것은 당연히 그렇게 신경을 쓰겠지만 5억 4,000만원 중에서 3억 4,000만원이 하나의 과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했다는 것은 국장님께서 특별한 관리감독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보고요. 특히나 총예산에서 3억 4,000만원정도는 크지 않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수 있겠습니다만 2,3년전부터 저희가 보통교부세 교부단체잖아요. 행정안전부에서 패널티를 매겨서 이월금액이 너무 많고, 불용액이 너무 많고, 보조금반납금액이 너무 큰 단체는 평균적으로 해서 하위 몇 퍼센트에는 현재 패널티를 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번에 정부들어서면서 긴축정책을 강력하게 하겠다는 의지 때문에 이러한 추세는 더 심화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특히나 저희와 비슷한 인구규모를 보이고 있는 김해시같은 경우는 패널티가 쌔게 들어와서 13억이 감액돼서 들어 왔습니다. 이러한 사례로 봤을 때 저희가 재정여력도 크게 좋은 지자체는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지점을 국장님께서 국에서부터 먼저 총괄적으로 관리를 해야지 위로 올라가면서 다 모이는 거잖아요. 각별한 신경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예, 앞으로 예산을 촘촘히 잘 챙겨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진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은 위원입니다. 과장님 집행잔액 아무리 찾아봐도 기본적인 경비남은 거 빼놓고서는 거의다 쓰셨네요. 추경예산에서 삭감하고 조정 잘하셔서 잘하신 것 같은데요. 다음연도에 예산받기 힘드시지 않겠어요. 이렇게 잘쓰시면요.

필요한 건 꼭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모범사례인 것 같습니다. 잔액이 많이 남아서 그런 게 아니라 알차게 대처를 잘하신 것 같아요. 추경에서 빠질 거 다 빠지게끔 해서 다른 곳에서 예산을 쓰실 수 있도록 해 주셨던 대표적인 사례인 것 같습니다. 내년에 예산삭감 되지 않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지호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지호 위원입니다. 오늘 제가 2021년도 결산 심의를 보면서 아쉬운 점들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시민과 밀접한 부분에서 굉장히 잔액들이 많이 남아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다시 한번 고민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무슨 말이냐면 생활밀착형 아까 저소득형이라든가 또는 상권관련된 부분이라든가 행정관련된 부분에서 금액이 남는 부분들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고 시민분들도 이해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생활밀착형 주민들에게 돌아가야 될 돈이 돌아가지 못하고 다시 반납이 된다, 회계라는 부분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긴 합니다. 굉장히 복잡한 부분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 필요한 곳에는 시기적절하게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맞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향후에는 2023년 본예산 편성과 함께 내년에는 좀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예산뿐만 아니라 적절하게 과감하게 투입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국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울러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적행정 서비스 제공 집행잔액이 700만원정도, 보조금반납금이 160만원정도가 남아요. 지금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현장에 있는 시민분들에게 직접적으로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이렇게 남아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부탁 드리겠습니다.

개발부담금 부과를 위해서 저희가 재산정 용역을 합니다. 종료시점 지가를 하는데, 건수가 줄어가지고 예산을 사용못한 부분입니다. 개발사업이 일어나면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재산정 평가를 보내야 되는데,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그런 사업건수가 줄었기 때문에, 건수가 덜 들어온 거죠.

사업건수가 줄었다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일반적으로 얘기하지 마시고요. 과장님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990㎡이상 개발사업을 하게 되면 시작단계의 지가하고 종료시점 지가를 산정해 가지고 25%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데, 그것을 사업자가 저희한테 제출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는 그게 맞는지를 재산정 용역을 보내요. 그런 사업이 줄었다는 얘기죠.

이것도 경기침체와 아울러서, 저희가 CCTV 동영상된 게 2년인가 됐습니다. 예전에는 비공개로로 집행부와 시의회만 하지만 이제는 시민분들이 깨어 있어서 많은 시민분들이 보고 계십니다. 보면서도 아, 이렇게 운영되고 있구나 여기에서도 얻을 수 있는 정보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 하셔서 좀더 이해드릴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과장님 토지이용 및 지가의 효율적 관리도 500만원이 비율로 보면 크게 남아 있어요. 이것도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세부 항목을 보니까 개별공시지가 조사, 개별부담금 부과, 부동산중개업소 관리 항목이 있는데요.

다른 건 3만원, 4,000원, 6만원 그렇고요. 지금 말씀드린 개발부담금 비용산정 검토용역에서 남은 겁니다. 그것말고는 금액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부분이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로나로 인해서 경기침체로 연동됐던 부분으로 남은 금액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내년도에는 좀더 시민과 함께 할 수 있는 김동근 시장님의 캐치프레이즈를 보니까, 시민을 위해 시민과 함께라는 그런 좋은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시정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내년에도 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토지관련된 부분들은 우리 시민들 대한민국 국민들이 관심이 있으니까 많은 행정서비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지금 살림을 굉장히 잘하셨어요. 비교적 추경에서 삭감, 반납할 부분은 하고 설명자료도 잘쓰셔 가지고 질문할 사항이 없도록 아주 모범적인 사례를 가져 오셔서 감사한데, 28쪽을 보면 지적재조사 사업 운영이 옥의 티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 내용을 보면 1회 추경에 삭감을 했어요. 1회 추경에 3억 3,524만원인가 삭감을 했는데 2회 추경에 예산을 다시 세웠어요. 그랬는데 3회 추경에 삭감을 했어요. 전반적으로 우리가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문제인데, 여기 예시가 하나 걸려서 반납한 건 보조금사업인 거예요.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에서 저희가 예산이 추경에 삭감했다 세우는 이유는요. 저희가 지적재조사 사업을 하게 되면 면적 증감이 생깁니다. 그 부분을 미리 예측하기가 쉽지 않고요. 공시지가의 보통 1.8배 정도 예산을 세우는데요. 면적 증감이 생기면 그 부분을 감정평가위를 합니다. 감정평가한 금액하고 당초예산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사업지구가 6개 정도가 되는데요. 거기에서 우리가 당초예산 세우는 1.8배 것하고 감정평가에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웠다, 추경에 다시 삭감하는 이런 부분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국비보조는 측량비용입니다. 재조사사업을 하기 위해서 한국국토정보공사에다 측량을 의뢰하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차액입니다.

여기 보니까 측량비 등 잔액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건 이해가 가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가 0.8%를 계산해서 한다 이런 건 제가 알고 있지만, 1회 추경은 언제였고, 2회 추경은 언제였을까요. 바로 있었던 상황인데, 예산을 넣다 뺐다 이거 맞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처음에 예산을 잡았다가, 1회 추경이 언제였어요?

재조사사업 지구가 한 개 지구라면 모르겠는데, 사업지구가 여러 개입니다. 그러면 이번 사업지구에 대해서 예산을 세웠다가 면적 증감해서 감정평가한 금액이 차이가 나면 저희가 줄일 수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지구가 사업이 확정되면 거기에 대한 차액이 나오면 추경으로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과장님 이해는 가나 예산잡을 때 어느 정도 올해는 어떻게 하겠다고 예상을 하고 저희한테 보고도 해 주시고, 때로는 보고 안해 주는 일도 있지만 지금 1회 추경하고 2회 추경하고 3회 추경이 거리가 많이 있다 그러면 충분히 이해가 가요. 그리고 전체적인 면으로 봤을 때 굉장히 예산을 알뜰히 쓰신 것도 알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건 저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나중에 본계획은 어땠고, 재조사에 대한 보상에 대한 계획을 언제 어떻게 세웠고, 1회 추경에서 예산을 삭감을 했고, 그 다음에 계획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 계획을 실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3회 추경에 다시 반납이 됐거든요. 전체적인 계획에 어떤 차질이 있나 왜 예산이 움직였다는 것은 계획하고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그 계획하고의 연관성을 저는 이해를 못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 전체 연간계획과 이 용도에 사용하는 경비와 그 다음에 왜 반납했는지 왜 다시 예산을 세웠는지 그래서 이렇게 잔액이 남았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에 대한 심사를 끝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