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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하영 의원 5분자유발언

제299회 제4차 본회의2022-10-27

김하영 의원 프로필 보기 →

인규

백인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포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종용

장종용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 장종용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사항으로 10월 26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등 2건은 원안가결이,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가결하였으며, 10월 17일 자치행정위원장으로부터 포항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1건은 원안가결, 경제산업위원장으로부터 포항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7건은 원안가결, 복지환경위원장으로부터 포항시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은 원안가결, 포항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 건설도시위원장으로부터 포항시 건축물관리 조례안 외에 5건은 원안가결, 포항시 대중교통 운송사업의 재정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다는 보고가 각각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인규

백인규의장

장종용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 공무원 불출석 사항을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이장식 부시장께서는 환경부 그린시티 시상식 참석차, 고원학 환경국장은 경상북도청 탄소중립 우수 시군 시상식 참석차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서면통보가 있었습니다. ∘ 5분 자유발언

11시39분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종익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익

김종익의원

안녕하십니까? 포항시 흥해읍 지역구를 둔 국민의 힘 김종익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백인규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 이강덕 시장님을 비롯하여 태풍피해 복구를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애쓰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전문기관 용역을 통한 포항지역 산업위기 대응방안 수립의 필요성에 관한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최근 발생한 태풍 힌남노의 피해는 재난 취약지역인 동해안 도시 포항의 정주여건은 물론 산업 환경에 근본적이고도 항구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함을 깨닫게 해 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특히 남구 산업단지에 집중된 피해는 노후산단의 취약점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최근 경북은 노후 산업단지를 지역산업의 혁신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산업단지 대개조 프로젝트에 예비선정되었습니다. 이는 포항 국가산단을 거점으로 포항 철강산단과 경주외동 일반산단, 영천 첨단부품소재산단을 연계해 그린철강기반 청정 금속소재 산업 허브 구축 프로젝트입니다. 이 기회를 통해 포항의 철강산단이 지역산업의 혁신과 일자리 창출의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 및 관계기업 등과 협력을 강화하고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는 데 박차를 가해주시기 바랍니다. 1970년대 국가 산업화의 주역이었던 경북 포항의 철강산업은 2000년대 후반 중국 철강산업의 폭발적인 성장으로 인해 글로벌 공급과잉과 함께 위기를 맞았으며 최근 10년 사이에 일어난 4차 산업혁명과 같은 산업 패러다임의 급격한 변화는 지역 산업구조의 재편이라는 또 다른 도전에 직면하는 시대가 왔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정부는 글로벌 경제위기와 보호무역주의, 코로나19 사태 등을 겪으면서 예상치 못한 대내외적 충격에 국가차원의 위기대응을 모색하고자 「지역 산업위기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구체적인 지원 방안과 선제적인 대응체계 등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태풍 힌남노로 일반 재난관련 법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한 포항지역 산업단지에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을 요구한 집행부의 대처는 시의적절한 조치였습니다. 또한 포항시가 3조 7,800여억 원을 들여 안전도시 대전환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상향된 기준의 재난인프라 구축에 나선다는 소식과 정부의 태풍피해와 관련한 7,800억 원의 복구계획 소식은 반갑지 않을 수 없습니다. 포항시에서는 대송면, 청림동, 동해면 등 상습 침수지역에 대한 정밀진단 및 복구계획을 세우고 항구적 침수피해 예방이 불가할 시 주민 이주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라고 하나, 고질적인 상습 침수지역은 이주대책을 조속히 실행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대송면 제내리 지역은 침수예방 시설을 설치한 소공단을 조성하여 지역민의 일자리 창출 방안도 마련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번 태풍으로 포항의 철강산업단지를 포함한 약 30% 기업이 피해를 입었으며 직접 피해액은 1조 348억 원, 간접피해까지 포함하면 피해금액의 4, 5배에 이를 것으로 추산됩니다. 또한 사업 정상화에 소요되는 기간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여파는 가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지역경제의 뿌리이자 자긍심인 글로벌기업 포스코의 위기는 곧 1, 2차 밴드기업과 전후방 산업의 총체적인 위기라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함과 동시에 포항의 산업변화 추세를 감지하고 신속한 정책 대응을 이끌어 내고자 조속히 포항지역 산업위기 대응방안 수립을 위한 전문기관의 용역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전문기관의 용역을 통해 태풍피해 조사는 물론, 생산 공급망 점검, 전후방 산업 및 수출입 동향, 산업단지 가동률, 휴폐업 동향, 근로자 이적 현황, 타 철강산업도시의 변화 등의 촘촘한 데이터와 그에 상응하는 근거 논리를 체계적으로 구축함으로써 우리 포항지역 산업부흥의 재도약 발판을 마련하고 올바른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동시에 나아가 정부정책 개발 및 발전에도 이바지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것으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규

백인규의장

김종익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윤제 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윤제의원

존경하는 50만 포항 시민 여러분! 해도, 송도, 청림, 제철 지역구 국민의 힘 양윤제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백인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태풍피해 복구를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이강덕 시장님과 2,0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태풍으로 인해 많은 피해를 입으신 시민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재난에 대비한 적극적인 조치의 중요성과 청림동 상습침수지역의 조속한 해결을 위한 대응책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9월 태풍 힌남노가 포항시에 500년 빈도의 엄청난 강수량을 동반하여 내습한 결과 많은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사망 10명을 비롯하여 인명피해를 입었고 도로, 교량, 하천 등 공공시설과 주택, 상가, 차량, 공장 등 사유시설에도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아직도 복구 작업이 진행 중인 곳이 많습니다. 이번 태풍에도 어김없이 청림동 군부대 인근 지역은 군부대로부터 엄청난 우수가 흘러들어와 배수시설이 없는 인근 지역의 침수피해가 더욱 가중되었습니다. 청림동 1통에서 8통까지는 지난 태풍 시 군부대와 냉천으로부터 범람한 우수로 인해 큰 피해를 입었고, 그중 청림초등학교 후문을 기점으로 이어지는 부대 담벼락을 끼고 있는 1통에서 3통 지역은 가장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태풍으로 포항시 전체가 피해를 입었고 냉천, 칠성천, 장동천 등 하천범람과 제방 및 호안 유실로 인근 지역이 침수되는 등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제11호 태풍 힌남노가 설계 강우 빈도를 넘는 기록적인 폭우를 동반하여 그에 따른 피해가 불가항력적이었다고 하더라도 상습침수 지역인 청림동 군부대 인근 지역에 대한 침수 방지대책을 지금까지 마련하지 못했다는 사실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침수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던 상습피해 지역에 대한 대비가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부터라도 반드시 해결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청림동 주민들은 이에 대한 해결책을 포항시와 군부대 측에 요청해 왔으나 수년째 해결되지 않고 있으며, 시간이 지나면서 흐지부지되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냉천 하류 지역인 청림동은 재난대책 소외지역인 것인지, 군부대와 협조가 잘 안된다는 이유만으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하는 포항시가 해결책 마련에 손을 놓고 있는 건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최근 포항시에서 장기적인 대책으로 안전도시 종합계획을 수립하였지만 우선, 청림동 군부대와 청림초등학교 인근 지역에 대한 침수방지 대책으로 대형 빗물펌프장과 빗물저류조를 설치해야 합니다. 군부대와 협의가 되지 않아 군부대 내부 우수 배제시설이 설치가 어려우면 대형 빗물펌프장과 빗물저류조를 설치하여 군부대에서 처리되지 않은 우수를 해결할 수 있는 시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포항시에서는 청림동 일원이 하수도 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되었다면 하수도 정비를 조속히 추진하여 주시고 이마저도 제외되었다면 반드시 청림동 일원도 하수도 정비에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환경부에 적극 건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청림동이 하수도 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된다면 환경부의 국비지원을 통해 하수도 확충사업 등으로 상습침수피해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지구온난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으로 강력한 태풍이 발생할 확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포항시에서는 재난대책 소외지역이 생기지 않도록 꼼꼼히 챙겨주시기를 바라며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규

백인규의장

양윤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일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50만 포항시민 여러분! 국민의 힘 죽도, 중앙, 양학 출신의 김상일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백인규 의장님과 김일만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강덕 시장님과 2,000여 공무원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금일 포항시 북구 양학로47에 위치하고 있는 삼화아파트 문제에 대해 포항시 차원의 해결책을 요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먼저 득량주공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의 시공사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삼화아파트의 현 상황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화아파트는 1984년 2월 5일에 준공되었으며 총 2개동 54세대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삼화아파트는 공동주택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준공된 지 40년이 지난만큼 현재 시설이 엄청나게 낙후되어 있습니다. 또한 세대원 대부분이 노약자나 취약계층으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주변 상황을 파악하는 데 속도가 느리고 정확한 정보를 얻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삼화아파트 주민들은 득량동 141번지 일대에 시공된 득량주공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여도 발 빠르게 대처하지 못했고, 현재 지반이 갈라지고 우수배관이 휘어지는 등 큰 피해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의견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22년 9월 28일 삼화아파트 자치회에서 시공사에 세대 당 보상금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2022년 10월 19일 시공사에서는 세대 당 30만 원을 보상하겠다는 기대에 못 미치는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양학동 도뮤토아파트 건립 당시에는 보상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다는 주민들의 의견을 들었을 때 시공사의 30만 원 보상안은 터무니없는 수치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더불어 2021년 6월 시공사에서 진행했었던 안전진단 대신 새로운 안전진단을 요구하였습니다. 거주민들 입장에서는 실제로 피해를 받고 있는데 문제없다는 안전진단을 받아들이기 어렵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사측의 자치회에서 선정한 안전진단 업체의 용역을 실시하기로 요청하였으나 시공사에서는 자치회에서 진행한 안전진단을 믿지 못하며 일조권, 조망권에 관한 이의제기는 재건축조합 측으로 하라며 회피해 현재 서로 간 교착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양측의 관계자들을 불러서 포항시 차원에서 안전진단을 진행할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보상금 문제에 대해서도 중재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이 같은 침하 상황에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포항시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1년에도 공사지 주변 도로 균열과 같은 비슷한 상황이 발생한 적이 있었고 이에 포항시와 시공사 측은 지점을 재포장하고 터파기 공사가 진행된 공동주택 현장에는 침하방지용 안전지지대를 설치하는 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반의 균열은 현재 2020년 10월에도 진행 중입니다. 이에 포항시에서도 삼화아파트를 관심 지역으로 지정해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문적인 안전진단 업체와 시설물 보수업체의 도움을 통해 재건축 신축 공사를 진행할 때 영향을 받지 않았는지 유심히 살펴야 할 것입니다. 토목 기초 공사의 충격이 주변 지역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주는 건 자명한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2021년 12월 31일 일산 마두역 고층 상가 건물의 기둥이 부서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추가적인 기둥 붕괴까지 우려되어 주민 300여 명이 대피했던 사건입니다. 상가 주변에도 1년 전부터 땅 꺼짐 현상이 있었고, 이전에도 주변의 도로가 갈라지고 꺼지는 현상이 발생하였고 그때마다 단순히 시멘트로만 메워나갔다고 했습니다. 시멘트로 메워도 계속 내려앉아서 결국엔 인재가 발생하였습니다. 마두역의 사고 상황과 득량동 재건축개발사업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 매우 유사합니다. “여러분의 귀가길 안전을 생각합니다.” 시공사에서 공사장 방음벽에 붙인 문구입니다. 귀가하고 있는 분들의 안전뿐만 아니라 이미 귀가해 있는 삼호아파트 주민들과 인접한 주민, 상인들의 안전을 먼저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자연과 함께하는 행복이 넘쳐나는 양학동을 만들기 위해 포항시에서 일련의 처해 있는 상황 해결에 노력해 주실 것을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인규

백인규의장

김상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하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하영의원

안녕하십니까? 국민의 힘 비례대표 김하영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백인규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태풍 피해복구를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이강덕 시장님과 2,0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포항 아파트 미분양 사태의 심각성을 알리고 이에 대한 포항시의 적극적인 대처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올해 9월 기준 포항 인구는 49만 8,000여 명입니다. 지난 수년간 50만 지키기에 사활을 걸었지만 1995년 영일군과 통합 이후 처음으로 인구 50만 선이 무너졌습니다. 처참한 심정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인구는 이렇게 줄어만 가는데 포항시의 아파트 분양 승인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5년간 포항시의 아파트 분양 승인 건수는 2만여 세대에 이릅니다. 하지만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이 추정한 포항 지역의 아파트 적정 공급량은 연간 2,400여 가구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포항에 작년 11월, 12월에만 6개 단지에 5,000여 가구가 공급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지난 5년간 공급된 2만여 세대의 물량 중 미분양된 것만 10월 현재까지 4,209세대에 이릅니다. 최근 석 달 연속 4,000여 가구가 미분양 상태이며, 이는 경북 미분양 주택의 3분의 2에 해당합니다. 이로써 우리 포항은 전국 미분양 1위라는 오명까지 쓰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포항시 미분양 급증의 원인을 고금리에 따른 부동산 경기 침체와 과잉 공급이 빚은 시장 상황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상황이 지속된다면 지난 금융위기 때 나타났던 부동산 대란이 재연될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 업계 역시 지역 경제에 적잖은 파장을 몰고 올 것이라 우려하고 있습니다. 우려대로 포항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가파른 하락세를 이어가며 고점 대비 10%에서 20%까지 떨어졌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부동산 거래마저 절벽 수준입니다. 올해 포항 아파트 거래량은 10월 현재 남구 1,890여 건 북구 4,120여 건으로 전년 대비 절반 수준에 불과합니다. 거래량 감소, 매매가 하락이 동시에 발생하면서 매매가보다 전세 가격이 높은 깡통전세도 등장했습니다. 부동산 업계는 통상 매매가 대비 전세가율이 80%를 웃돌면 깡통전세의 위험이 크다고 하는데 포항시는 이미 90%를 웃돌아 깡통전세의 위험선을 넘어섰습니다. 현재 추세가 이어지면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떼이는 최악의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포항의 부동산 시장 전반에 경고등이 켜진 것입니다. 더욱이 큰 문제는 세입자에 한하지 않고 건설사 금융사로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건설사는 개발사업을 위해 금융권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넨싱을 이용합니다. 만약 개발사업이나 분양에 차질이 생기면 시행사, 시공사뿐 아니라 이들에게 대출을 해준 금융사도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의 미분양이 해결되지 않은 채 과잉 공급이 계속된다면 건설사, 시행사, 금융사와 같은 관련 업계의 연쇄도산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2026년까지 2만여 세대가 추가 공급될 예정이라 현재의 미분양 사태가 쉽게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포항시에 이처럼 분양승인이 늘어난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도시기본계획을 과대 계상해 아파트 지을 땅을 확대시켰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포항시는 2018년 2030 포항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당시 포항의 목표 인구를 70만 명으로 설정한 바 있습니다. 포항의 철강산업이 축소되고 인구 유입도 줄고 생산활동 인구가 고령화되면서 주택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 수밖에 없었는데도 도시계획만큼은 70만 도시에 맞춰 확장시켰던 것입니다. 이처럼 과대 계상된 인구 목표를 두고 주택 계획을 수립하다 보니 주택 보급은 늘릴 수밖에 없었고 이를 위해 개발규제는 무분별하게 풀어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보여주기식 전시 행정의 전형적인 폐단입니다. 잘못된 도시계획은 시민 개개인의 재산가치 하락뿐 아니라 사업자의 도산위기와 지역사회 경제 전반에 걸친 수많은 문제를 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함께 개발행위 인·허가권을 집행하는 담당부서는 더욱 무거운 사회적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포항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이라도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합니다. 포항시는 도시계획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라 적절한 도시디자인과 전문성이 강화된 도시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동시에 과도한 의혹만을 앞세운 보여주기식 전시행정도 중단해야 합니다. 인허가 부서의 역량을 높여 전문성이 강화된 행정시스템을 갖춰야 합니다. 지속 발전 가능한 포항시를 위해 아파트 미분양 사태가 불러오는 문제점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포항시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기대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규

백인규의장

김하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광열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열

최광열의원

존경하는 포항 시민 여러분 더불어 민주당 연일, 대송, 상대, 지역구 최광열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백인규 의장님, 김일만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태풍 힌남노로 주택이 잠기고 공장 및 상가 침수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포항시 시민들께도 위로를 전합니다. 또한 재해복구 및 안전한 포항을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이강덕 시장님 외 2,0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 9월 15일 기준으로 포항시 재난안전대책본부가 밝힌 태풍 힌남노로 인한 인적 피해는 인덕동 및 오천읍 아파트 세 곳 지하주차장 사망 8명, 오천읍 및 장기 읍내 급류에 익사 2명, 그리고 국가재난정보관리시스템상 공공시설 및 사유시설 포함 1만 8,553건이 피해 접수되었습니다. 대송면도 장동천 및 칠성천의 범람으로 주택 1,059가구가 잠기고 상가 491건이 침수되었으며 8,508대의 차량이 침수되는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특히 대송면 행정복지센터는 1층과 주차장이 잠겼으며 대송 보건지소도 앞마당이 진흙뻘과 침수차량으로 뒤엉켜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더불어 대송 주민들 중 75세대 102명은 주택 침수로 인해 대송 다목적복지관에서 수해 후 10월 16일까지 한 달 이상 불편한 생활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본 의원이 재해복구과정에서 느낀 바를 바탕으로 몇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옷가지 하나 건지지 못한 채 쓰레기가 되어버린 온갖 가재도구를 치우면서도 왜 우리 동네가 침수되었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싶어 했습니다. 첫째, 읍면 단위 민관재난조사위원회를 반드시 만들 것을 제안합니다. 재해복구는 속도가 아니라 방향과 주민참여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하천 범람과 침수의 원인을 제대로 파악해야 합니다. 연일 우복천과 대송 장동천 및 대각천의 하천둑 붕괴와 범람은 두 물길이 만나거나 하천 폭이 급격하게 좁아지거나 굽어지면서 여러 개의 교각이 있는 다리에서 어김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송동1동 일부 마을은 뒤에 길이 막고 앞에는 동국제강 구 야적장이 배수를 막으며 옆에는 렌터카 회사 옹벽이 막고 아래에는 여러 회사가 제내지 방향 배수로에 지름 30cm도 되지 않는 관을 묻고 성토한 후 컨테이너 박스를 설치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배수로가 막혀 물이 역류하게 되었고 결국 10여 채의 집이 침수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대송 주민들은 행정복지센터에 수도 없이 위험성을 이야기했지만 그때뿐이고 시정된 것이 없다며 원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내1리, 2리, 복개천 지역주민들은 하천 침수와 하천 범람의 원인이 세천 복개와 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으로 땅이 높아져 배수가 덜 됐기 때문에 주택 침수 기간이 길어졌고 그로 인해 정화조 오수와 빗물, 진흙뻘이 집 안에 오래 머물렀다고 보고 있습니다. 인근 주민은 그 때문에 집안 곳곳에 냄새가 베였다며 하천 복개를 지양하고 토목공사 때 상습 침수주택에 비해 높게 성토하지 말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화물차량 주차장으로 조성 예정인 제내지도 4공단에서 내려오는 물을 가두는 저류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대로 두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물 흐름을 방해한 남성교를 철거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민관재난조사위원회에 참여하여 침수 원인을 조사하고 논의하여 해결책을 찾아내는 것이 향후 주택 침수를 방지하고 제대로 된 수해복구를 위한 처방을 도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대송 빗물펌프장 증설 및 하수관로 확장사업을 조속히 시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대송 제내리 지역은 애초부터 칠성천보다 낮은 곳에 조성되었고 칠성천 둑과 농토를 성토하고 만든 공장, 공공시설, 미세먼지 차단 숲, 복개천 등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 상습 침수지역이 되었습니다. 최우선으로 주민들은 근본적인 대책으로 집단 이주시켜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도 집단 이주가 근본 대책이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 요구 사항이 언제 받아들일지 알 수 없는 이유고, 실현 가능한지도 알 수 없는 상태에서 대송 주민들은 아열대화 되어 가는 기후 위기 앞에서 시급하게라도 대송펌프장 증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20년 빈도로 설계된 대송 빗물펌프장은 시간당 71mm 이상을 견딜 수 없습니다. 이번에 대송 지역에 시간당 100mm 이상이 내렸습니다. 포항시는 대송 지역을 하수도 중점 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빗물펌프장이 조기에 증설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힌남도 태풍 당시 대송면 행정복지센터에는 피해 주민들을 위해서 긴급하게 밥 차를 들여오고 세탁차를 보내야 하고 통신사 휴대폰 개통 서비스 부스가 마련되고 재해구호협회가 보내는 구호물품을 전달하고 군 봉사 인력과 중장비가 집결하고 발 빠르게 보상피해접수를 하기 위해 노력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아수장이 되어버린 대송면 행정복지센터 앞에 쌓여 있는 침수차량을 치울 수 없어 재해복구에 애를 먹었습니다. 차주의 동의가 없으면 침수차량을 함부로 치울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향후에는 차주의 동의를 신속히 득하거나 아니면 차주 동의를 득하지 않고도 공익을 위해 침수차량을 신속히 이동시킬 수 있는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태풍 대비 공무 활동 중에 침수된 공무원 개인차량 손해에 대해서 특별한 위로가 있어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인규

백인규의장

최광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포항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배상신 의원 발의) 2. 포항생활야구장 공공위탁 재계약 동의안 (포항시장 제출)

12시08분

의사일정 제1항 포항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포항생활야구장 공공위탁 재계약 동의안 이상 두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박희정 자치행정위원장은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박희정자치행정위원장

자치행정위원장 박희정 의원입니다. 이번 제299회 포항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등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이유와 심사결과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포항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대형 태풍과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로 많은 이재민과 재산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자연재난의 피해가 더 극심해지는 현실을 감안하여 풍수해로부터 주민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생활야구장 공공위탁 재계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포항시 시설관리공단과 체결한 포항생활야구장의 위·수탁 계약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시설물의 체계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유사 시설인 포항야구장과 리틀야구장을 운영하고 있는 공단과 재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두 건의 안건이 우리 위원회의 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규

백인규의장

박희정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포항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생활야구장 공공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선포합니다. 3. 포항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영헌 의원 발의) 4. 포항시 연오랑세오녀 테마공원 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5. 포항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포항시장 제출) 6. 포항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7. 포항시 해양보호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포항시장 제출) 8. 태풍 피해자 지원을 위한 포항시 시세 감면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9. 죽도시장 해수공급시설 포항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10. 여남요트계류장 민간위탁(재계약)운영 동의안 (포항시장 제출)

12시11분

의사일정 제3항 포항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포항시 연오랑세오녀 테마공원 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포항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제6항 포항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포항시 해양보호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태풍 피해자 지원을 위한 포항시 시세 감면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죽도시장 해수공급시설 포항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여남요트계류장 민간위탁(재계약)운영 동의안 이상 8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상범 경제산업위원장은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범경제산업위원장

경제산업위원장 이상범 의원입니다. 이번 제299회 포항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사한 8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이유와 심사결과만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포항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어업 인력의 안정적인 공급을 통한 농업인의 소득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연오랑세오녀 테마공원 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정신질환자의 테마공원 전시관 이용을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전시관의 기본 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서 위임된 답례품 선정 및 기금의 설치 운용에 관한 근거 및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세징수법 및 동법 시행규칙의 일부 개정으로 관련된 조문을 상위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해양보호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해역의 해양생태계의 건강성과 생물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보존 및 관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태풍 피해자 지원을 위한 포항시 시세 감면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태풍 힌남노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고통을 덜어주고자 재산세 및 자동차세를 감면해 주기 위해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죽도시장 해수공급시설 포항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포항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죽도시장 해수공급시설의 계약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포항시시설관리공단에 재계약하기 위해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남요트계류장 민간위탁(재계약)운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여남동 어촌계에서 민간위탁 관리하던 여남요트계류장의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요트계류장 시설 관리 및 사용료 징수, 사물을 기존 수탁자인 여남동 어촌계와 재계약하여 위탁하기 위한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이 우리 위원회의 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규

백인규의장

이상범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포항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 연오랑세오녀 테마공원 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 해양보호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태풍 피해자 지원을 위한 포항시 시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죽도시장 해수공급시설 포항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남요트계류장 민간위탁(재계약)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포항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철수 의원 발의) 12. 포항시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13. 노인일자리지원기관 포항 일자리창출시니어클럽(가칭) 민간위탁·운영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14. 포항시 청소년 수련시설 위탁(재계약) 운영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15. 포항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16. 포항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17. (재)포항시장학회 2021년도 장학기금 결산보고서(포항시장 제출)

12시19분

의사일정 제11항 포항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포항시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노인일자리지원기관 포항 일자리창출시니어클럽(가칭)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포항시 청소년 수련시설 위탁(재계약) 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포항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포항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재)포항시장학회 2021년도 장학기금 결산보고서 이상 7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김형철 복지환경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철복지환경위원장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 김형철 의원입니다. 제299회 포항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동의안 및 기금 결산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주요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이유와 심사결과만 보고해 드리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포항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군용비행장, 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음대책 지역 및 인근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복지 증진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장하고 항공교통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인용조문 등을 상위 법령에 맞게 개정하고 급식 지원 대상자 선정 및 신청 절차 규정을 일부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노인일자리지원기관 포항 일자리창출시니어클럽(가칭)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해서는 노인일자리지원기관 포항 일자리창출시니어클럽을 공모에 의해 전문성과 사업능력 능력을 갖춘 법인에 민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포항시 청소년 수련시설 위탁(재계약) 운영 동의안에 대해서는 포항시 청소년 재단의 운영·관리하는 포항시 청소년 수련관 구룡포 청소년 수련원이 공공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포항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해서는 다함께돌봄 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성과 사업수행 능력을 갖춘 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포항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해서는 포항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의 위탁 기간이 2022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전문성과 사업 능력을 갖춘 기관에 민간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포항시장학회 2021년도 장학기금 결산보고서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2항 및 포항시 장학회 운영 지원 조례 제7조의2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규

백인규의장

김형철 복지환경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포항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노인일자리지원기관 포항 일자리창출시니어클럽(가칭)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 청소년 수련시설 위탁(재계약)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포항시장학회 2021년도 장학기금 결산보고서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포항시 건축물관리 조례안(김하영 의원 발의) 19. 포항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20. 포항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21. 포항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22. 포항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23. 포항시 대중교통 운송사업의 재정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포항시장 제출) 24. 비학산 자연휴양림 재위탁 운영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12시27분

의사일정 제18항 포항시 건축물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포항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포항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포항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포항시는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의사일정 포항시 대중교통 운송사업의 재정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비학산 자연휴양림 재위탁 운영 동의안 이상 7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조민성 건설도시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성

조민성건설도시위원장

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 조민성입니다. 제299회 포항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와 심사결과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포항시 건축물관리 조례안은 건축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전하게 해체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안전과 복리를 증진시키고 건축물의 사용 가치를 유지·향상시키기 위하여 「건축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 규칙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포항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한옥 등 건축 재산의 진흥을 위한 포항시 건축지원위원회를 포항시 건축위원회에서 대응할 수 있도록 하여 유사한 기능을 하는 위원회를 통폐합하여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조례 일부 개정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포항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관 심의를 받은 건축물의 건축 계획 변경에 관한 규정 신설 및 건축물의 경미한 변경 등에 대한 경관 심의 생략 기준을 마련하여 포항시 경관 심의 업무에 혼선을 방지하고 효율성을 기하고자 조례를 개정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포항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 대응을 경관위원회에서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로 조정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여 위원회의 운영을 원활하게 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자구 수정을 하여 조례를 개정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포항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포항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위촉 결격 사유 중 피한정후견인은 온전한 행위능력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위촉,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어 헌법상 기본권인 평등권, 행복추구권, 직업 선택의 자유 침해 및 과잉금지 원칙 위배, 장애인 차별 금지 등 실정법 위반사항에 해당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포항시 대중교통 운송사업의 재정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포항시 대중교통 운송사업의 재정지원에 대한 투명성과 적정성을 확보하고 시민에게 편리하고 안정적인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안 제12조제1항의 4년마다를 3년마다로 표준운송원가 산정 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수정하고, 조례 적용 시점에 대한 논란 방지를 위해 부칙 제3조의 이 조례 시행 전에 사업자에 지원한 재정지원은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한 것으로 본다를 이 조례 시행 전에 산정된 표준운송원가 및 사업자에 지원한 재정지원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로 수정이 필요하여 심사결과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비학산 자연휴양림 재위탁 운영 동의안은 비학산 자연휴양림 경쟁력 확보와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민간위탁된 시설물의 위탁 기간이 2022년 12월 만료됨에 따라서 재위탁하고자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해 드린 조례안, 동의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인규

백인규의장

조민성 건설도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포항시 건축물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 대중교통 운송사업의 재정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다음은 비학산 자연휴양림 재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5. 2021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포항시장 제출) 26. 202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포항시장 제출) 27.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포항시장 제출)

12시32분

의사일정 제25항 2021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26항 202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27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김민정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정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민정 의원입니다. 제299회 포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202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2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결산 총액은 3조 2,560억 551만 원이며 세출결산 총액은 2조 7,852억 2,626만 원으로 일반회계 세입 부분은 실제 수납액은 2조 9,051억 9,7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98.3%로 최근 3년간 평균보다 소폭 증가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전년도에 비해 23억 6,100만 원이 증가하였으나 결손처분액이 매년 점진적인 감소 추세를 유지하고 있어 결손처분액과 미수납액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지속적인 사후 관리가 요구됩니다. 일반회계 세출 부분의 이월액의 경우 예산 현액 대비 12.7%인 3,741억 6,1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1,078억 9,9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지난 3년간 평균 13.4%보다도 오히려 0.7% 증가하였습니다. 따라서 이월액 과다 현상을 보이는 일부 부서는 사업계획 수립과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면밀한 수요조사 및 철저하고 체계적인 사업 관리를 통해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기금은 전반적으로 집행률 제고에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농촌발전기금의 경우 예산 편성 10억 원 대비 지출이 5,000만 원밖에 되지 않아 집행률이 5%에 그치고 있습니다. 기금 설치 목적에 따라 농어업인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되기 위해서는 기준 조건을 완화하는 등 다각도의 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성과 보고서의 성과 지표와 정책 사업 목표가 적절하게 설정되었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사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성과 계획서와 성과 보고서 내용의 연계성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성과 보고서를 작성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우리 포항시는 성인지 예산 분석 대상 사업 비중이 현저히 낮게 나타나므로 양성평등 정책 추진사업과 자치단체 특화사업 분야를 확대하여 일반 시민들도 체감할 수 있는 성인지 예산이 편성되어야 합니다. 전체적인 관점에서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은 큰 문제점이 없어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21회계연도 예비비 총 예산액은 162억 331만 원이며 그중 36건 135억 321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130억 3,267만 원을 제출하였습니다. 코로나19 관련 지원금, 주소 이전 지원금, 태풍 복구 지원 등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예비비를 지출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번 추경의 전체 예산안 총 규모는 3조 2,224억 원으로 일반회계가 2조 8,748억 원으로 당초 예산 2조 7,249억 원보다 5.5%가 많은 1,499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는 3,476억 원으로 기정예산 3,281억 원보다 5.94% 증가한 195억 원이 증액 편성 제출되었는데 대부분 태풍 피해복구 사업과 재난지원금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특위에서 심사한 결과 세입예산과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원안가결하였고 세출예산에 대하여는 일반회계 세출예산 1억 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증액하기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202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규

백인규의장

김민정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2021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의정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안건심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이강덕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또한 집행기관에서는 의회에서 의결한 추가경정예산안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이 시민들을 위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상황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시민들에게 전달해 주신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포항시의회와 함께 항상 변함없는 성원을 아끼지 않는 포항시민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것으로 제299회 포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3분 산회

출처 경북 포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