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흠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김치환입니다. 임실군 발전과 군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진력하고 계신 김정흠 운영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경의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2022-60 임실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동 조례안은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을 통해서 지방재정도 확충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자 내년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 기부제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답례품 선정위원회의 심의사항, 구성방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담았고, 안 제3조에서 안 제6조까지는 답례품의 종류, 답례품 선정 시 고려사항, 공급업체의 공모절차, 답례품 비용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또 안 제7조에서는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의 접수, 납부 등 사무의 지정 금융기관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그리고 안 제11조에서 제13조까지는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와 기능, 구성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원안동의되었고, 입법예고 시 특이사항도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운영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상기입니다. 의안번호 2022-60 임실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의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최용한입니다. 먼저 임실군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김정흠 운영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2022-61 (재)임실군 애향장학회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임실군 애향장학회 출연 동의안은 2023년도 임실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고자 상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첫째 임실군 애향장학금 출연입니다. 학부모의 교육비용 경감 및 지역 우수인재 양성을 통한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장학금 2억 원을 출연하여 대학생 90명, 고등학생 30명 등 총 120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둘째 봉황인재학당 운영비입니다. 봉황인재학당은 개원 6년 차를 맞고 있으며, 안정적인 운영과 질 높은 교육프로그램 제공을 위해 총 사업비 13억 26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군비 5억 9600만 원을 출연하여 관내 중학생 150명을 대상으로 맞춤형 심화학습을 제공하여 학업 능력 향상과 우수인재 육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도비 보조사업인 지역 으뜸인재 육성사업은 도비 매칭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7억 3000만 원이며 관내 중학생을 위한 학력 증진 사업비로 예산을 사용할 계획이며, 학습 역량 강화를 위한 방과후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셋째 봉황인재학당 학원위탁 프로그램 사업비 출연입니다. 저소득층과 다문화가정 등 소외계층 자녀와 봉황인재학당 미수혜 학생에게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교육복지 사각을 해소하기 위하여 2억 3800만 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출연금에 대한 자세한 사업계획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임실군 인재육성을 위한 장학사업과 봉황인재학당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출연금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임실군 애향장학회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2022-61 (재)임실군 애향장학회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김왕중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출연금도 마찬가지고 봉황인재학당 운영비나 그다음에 학원위탁 프로그램 운영비가 자체적으로 매년 증액되고 있어요. 계속 언제까지 증액시켜야 할 건지를 한 번 더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고. 그다음에 제가 사실 이 책자를 보고 기분이 조금 나빴던 게 뭐냐면 ‘출연 미승인 시 예상되는 문제점’을 제시했어요. 우리가 안 해 준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 책자에, 상정안건에 이런 것들을 제시해서 분위기 자체를 미온적으로 만든 게 너무 과하지 않나, 이게?

서식은 저희가 받아서 제출했던 부분이고요. 그 내용을 저희가 담았던 부분이라는 것을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해서 그 이후에 제출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교육의 미래를, 그래도 예산이나 이렇게 집행해 주면서 더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꼼꼼히 체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미온적으로. 그다음에 내용에 보니까 겁박하듯이 이렇게 나열해 놨어요. 앞으로 이런 것들은 조심 좀 해 주세요. 우리가 지금 안 해 주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단지 문제점이 있을 때 체크하고 서로 보완해 가자는 취지에서 이런 것들을 서로 논의하고 안건에 대해서 의결해 주는 것이지. 우리가 강제한 적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신중하게 다음에 올릴 때는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종민 위원입니다. 임실군 애향장학회 출연 동의안에,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이 동의안을 오늘 여기서 의결해 주면. 예를 들어서 12월에 예산에 대해서 어떠한 삭감이나 조치는 안 되는 건가요?

이 부분은, 출연 동의는 본회의에 저희가 예산을 상정하기 전에 의회에 출연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동의를 요구하는 사항이지 이 부분이 본예산 심의하고는 별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홍성만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운영행정위원회 김정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재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안번호 2022-62호 임실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일부개정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42쪽 안 제4조제5항 공유재산심의에 민간위원의 연임을 그전에는 제한이 없었는데 이번에 한 차례만 가능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두 번째 44쪽입니다. 안 제7조의2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을 주민에게 공개하도록 신설되었습니다. 45쪽입니다. 안 제12조제3항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기준을 추가하였습니다. 기타 타 법률 개정에 따른 일부 수정과 용어 순화 등을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조치는 필요 없으며, 부패영향평가,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두 번째 안 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23년도 출연금에 대하여 임실군의회에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및 제도 개선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국 243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운영되는 기관입니다.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4조에 의거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전전년도 보통세의 1.2/10000를 발전기금으로 적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출연 동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2022-62 임실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강영구입니다. 김정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저희 과 소관 임실군 국궁장 관리위탁기간 갱신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임실군 국궁장의 위탁기관이 만료됨에 따라서 이에 대한 위탁 갱신을 하고자 합니다. 시설현황입니다. 위치는 임실군 임실읍 호국로 1632번지에 있고, 건물은 616㎡, 부지는 1만 8591㎡에 있습니다. 주요시설은 궁도장 1개소, 선수대기실 1개소가 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이게 10월 29일에 만료됨에 따라 위탁기관을 재갱신하고자 합니다. 재갱신 기간은 3년 기간으로서 2022년 10월 30일에서 2025년 12월 31일 기간이 되겠습니다. 수탁단체는 임실 군자정, 사두는 김성수 씨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추진상황과 향후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심의회 의결을 마치면 협약서 체결과 공증이 있을 예정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2022-64 임실군 국궁장 관리위탁기간 갱신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왕중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과장님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위탁관리 시설물이 몇 개나 있어요?

현재는 저희가 3개 있습니다.

무엇, 무엇인가요?

문화원하고 국궁장, 강진 필봉농악 이렇게 3개 있습니다.

민간위탁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어차피 민간위탁 기간이 있으니까 기간을 다시 재갱신해서 연장계약을 해 주는 것은 의무사항이에요. 그래서 이런 동의안을 일괄적으로 상정안건으로 제시해 주시면 어때요? 왜냐하면 사실 이것은 당연히 해 줘야 하고. 그런데 우리가 이런 동의안 가지고 시간 낭비할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기간 조정을 해서 위탁 매개체가 3개라고 하셨으니까 3개 단체를 좀 시간을 동일시 해서, 일괄적으로. 예를 들어서 2024년도에 일괄로 동행 안건을 상정해서 일괄 처리하는 걸로. 그래야지 때에 따라서 계속 해 주면 조금 문제가 있을 같고.

예. 알겠습니다.

우리 편하게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제가 제안한 거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부터 검토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광치즈과장 최낙현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지난 10월 7일부터 10일까지 3년 만에 대면 축제로 열린 제8회 임실N치즈축제가 성황리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신 김정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1쪽입니다. 의안번호 2022-65 (재)임실치즈테마파크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서 2023년 세출예산 편성 전에 의회의 사전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치즈테마파크의 적절한 운영과 임실N치즈의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2023년 1년 동안 인건비와 운영경비로 11억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출연비 주요 집행내용으로는 테마파크 운영 기간제 및 일용인부 인건비와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요금 유지관리비로 집행될 예정입니다. 96쪽 세부 산출내역입니다. 11억 원 중 인건비는 1억 2033만 5000원이며, 전기요금과 상하수도 요금 등 공공요금 4억 5648만 원, 시설물보수 1억 10만 원, 장비임차료 등 1억 1070만 5000원이며, 기타 운영경비 등으로 1억 9204만 5000원입니다. 임실치즈 체험관광 활성화를 위해 조성된 시설물들의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99쪽 의안번호 2022-66 (재)임실치즈앤식품연구소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테마파크 출연 동의안과 같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임실치즈 핵심기술의 거점화 및 치즈 명품화와 유가공산업 활성화 도모를 위해서 내년 1년간 10억 99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출연비 집행내용은 연구소 운영 인건비와 시설운영 연구개발사업, 기업지원 및 교육훈련사업에 집행될 예정입니다. 104쪽 세부 산출내역입니다. 인건비로 7억 3937만 1000원을, 복리후생비로 8297만 원을, 공공요금 7570만 원을, 사무관리비 등 3개 분야 2억 70만 원으로 현재 연구소가 치즈에서 식품까지 연구 분야를 넓혀가고 있는 만큼 관내 유가공 농가와 식품산업 육성을 위해서 출연금 지원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2022-65 (재)임실치즈테마파크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왕중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93페이지.

예.

임원 현황 한번 보세요.

예.

제가 잘 모르겠고. 그 임원에 대해서. 지금 임원 배치가 당연직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 임실군에 근무했다가 퇴직한 사람들도 있고 그러는데. 임원 현황 구성에 있어서 현재 근무하는 사람으로 되어 있나요? 아니면 전직으로 했을 때 임원이 배속이 되는 건가요?

위촉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촉으로?

기간이 금년 말까지라서 금년 말에 새로 위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지금 이사에 황모 임실군의원이라는 분하고 감사에 최 전 공무원이라는 두 분은 위촉에서 제외시키고 다른 사람으로 임원을 구성해야 할 거 아니에요?

이사회 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임실 제9대 의회에 구성되어 있는 의원 중 한 사람으로 이사를 배속시켜 주고. 감사도 감사에 적극적으로 일해 줄 감사를 위촉해 주는 게 낫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출연금에 있어서 치즈테마파크하고 식품연구소하고 해마다 증액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문제점을 찾아보고 해도 찾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재단법인 이사장이 지금 현재 우리 임실군수로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이 결재나 이런 라인들이 좀 집행부하고 그다음에 재단법인하고 같이 동선을 만들어서 움직일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나 할 테니까 한번 이게 가능한 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단법인 출연금에 있어서 현재 지역주민들이나 기타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출연금이 계속 증액되다 보니까 이게 뭐냐고 의문시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2014년도에 들어왔을 때 재단법인 치즈테마파크하고 식품연구소하고 출연금이 얼마 되지 않았어요. 6억 얼마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지금 배가 증액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점이 뭐냐면 시설물 교체비나 시설물 보수 이런 부분으로 많이 증액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재단법인에 예속시켜 주지 말고 부서에서 관장해서 이 출연금 자체를 줄여서 지원해 주겠다는 명분을 좀 주시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가능할까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테마파크 출연금은 시설비 성격은 저희 과에서 직접 집행을 하고 단순 유지관리 형태의 예산만 출연금으로 넘기는 쪽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식품연구소 같은 경우에는 거의 80% 이상이 인건비 부분이더라고요.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있는 사람들 인건비를 건드리면 안 되고. 그래서 거기에도 수선비나 이런 것들도 시기적절하게, 예를 들어서 우리 수의계약 금액이 2000만 원 내외잖아요. 그래서 2000만 원 내에서는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고 그 이상은 우리 부서에서 관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제도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교통과장 한은실입니다. 평소 지역경제 활성화와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시는 김정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2022-67 임실군 소상공인 지원 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임실군 영세소상공인의 금융지원을 위한 전북신용보증재단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목적은 영세소상공인 금융지원을 통해 자금난 해소로 소상공인 발전과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지원기간은 내년 1월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이며, 대상은 관내의 사업장을 두고 3개월 이상 사업을 운영한 소상공인입니다. 지원한도는 1명당 3000만 원 이내, 출연은 신용보증기관인 전북신용보증재단입니다. 그간 추진 실적은 2015년부터 현재까지 매년 5000만 원씩 총 3억 5000만 원을 출연하여 관내 소상공인 175개 업체에 약 34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108쪽입니다. 2023년 출연금 편성액입니다. 내년도에도 동일하게 5000만 원을 출연하여 관내 소상공인들의 자금난 해소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109쪽에서 113쪽까지 참고자료로 출연 동의요구서, 출연 기관현황, 사업계획서, 부서 검토결과 등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2022-67 임실군 소상공인 지원 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왕중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소상공인이 신용보증재단으로부터 1년에 5억 정도. 우리가 5000만 원 출연하니까 5억이잖아요?

예. 5000만 원 출연하면 10배까지 대출을 해 줍니다.

수요자가 우리 5억의 범주 내에 들어와 있나요? 그 이상일 거 아니에요.

5000만 원 출연하면 5억까지 보증하면서 거의 그 예산 범위내에서 충분히 보증이 가능합니다.

그래요?

예.

소상공인이 더 필요한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현재 지원해 주고 있는 1년 금액이 5억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예산이 소진됐다는 그런 민원은 없나요?

그런 민원은 없고요. 올해 같은 경우도 5억을 잡아서 현재 한 1억 정도 남아있고요. 올해 한 38건 정도 해서 9억 5000을 했습니다. 만약 연중에 소진이 된다고 하면 추경을 통해서, 출연을 보증재단하고 연계해서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사람이 없다니까 다행인데. 필요한 사람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범위가 5억이라고 했을 때 민원이 생기고 마찰이 생겼을 때는 우리도 이것을 일정 부분 조정해 줘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 이상 필요 없다니까 다행인데 혹여 해마다 다를 거 아니에요? 안정자금이. 그러다 보면 밀고 당길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있나요?

있습니다.

있어요?

예. 올해도 아까 1억 정도 남고요. 내년에 5억이 되면 한 6억 정도면 충분히 관내 소상공인들이 지원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아무튼 내년 경기가 더 어렵다 하니까 아마 소상공인들의 요구가 더 많을 거예요. 그래서 한은실 과장님께서는 이러한 민원의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황선희입니다. 평소 군민의 건강증진과 보건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김정흠 운영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2022-68 임실군 군민 영양관리 기본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영양관리법에 따라 자치단체에 위임된 사항과 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여 영양관리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제정내용입니다. 116쪽 조례안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는 앞에서 말씀드린 제정 목적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조는 식생활, 영양관리, 영양관리사업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군민의 균형된 식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군수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국민영양관리법에서 위임한 군민 영양관리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영유아, 임산부, 아동, 노인 등 영양취약계층을 위한 영양관리와 맞춤형 영양 정보 제공 등 영양관리사업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안 제8조까지는 영양 및 식생활 교육, 식생활 조사, 사업 연계 및 협력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자료로 이 조례안에 대한 별도의 예산조치는 해당사항 없으며,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원안동의되었고,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2022-68 임실군 군민 영양관리 기본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