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종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3회 임실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상임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해야 할 안건은 임실군수가 제출한 조례안 1건, 청취안 1건이며 이를 심사하여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기 위하여 금일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의안 심사는 해당 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들은 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답변, 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임실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주민복지과장 김인숙입니다. 항상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종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2022-69호 임실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7조2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절차를 마련하여 재난현장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2조는 목적 및 책무에 관한 사항으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안 제3조는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임실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다음 안 제4조에서 제6조는 구성 및 단장 임무, 실무팀의 편성에 관한 사항으로 지원단은 공동단장 2명과 단원으로 구성하고, 공동단장은 자원봉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과 자원봉사센터장이 된다는 내용입니다. 단장의 임무는 업무담당 부서장은 행정·재정 업무를 총괄하고 자원봉사센터장은 재난현장에서 지원단 운영을 총괄한다는 내용입니다. 실무팀 편성은 상황총괄팀과 모집·배치팀, 활동관리팀, 활동지원팀 등으로 구성한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안 제7조 지원단 설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대책본부장은 지원단 설치 시 통합지원본부의 위치, 임시주거시설의 위치, 자원봉사자의 규모,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장소 및 휴식장소 확보 가능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안 제8조에서 제9조 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에 관한 사항입니다. 대책본부장은 재난 피해현황 및 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을 지원단에게 신속하게 제공해야 하고, 단장은 지원단의 활동 내역 등을 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지원단의 활동을 평가하고 기록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별표 1과 별표 2는 지원단 운영 편제 및 업무 구성에 관한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모두 협의 결과 원안동의되었으며, 입법예고 특이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양경연입니다. 의안번호 2022-69 임실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임실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중 위원님.

김왕중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구성하는데 여기에 보면 직무분담표, 131페이지 보면 직무분담표가 있잖아요. 보셨어요?

예.

지금 새로이 구성되잖아요. 지금 이게?

예.

기존에 있던 자원봉사센터 그 사람들이 재배치되는 게 아니고 새로 인원이 구성돼야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구성이 되려고 하다 보면 비용추계가 있어야 하는데 현재 비용추계가 없어요. 조례안을 심의하려면 비용추계 같은 것이 분명히 발생하게 되어 있는데 비용추계를 첨부를 안 했어요.

지금 이것이 각 총괄 팀들은 배치를 자원봉사 담당 공무원하고 담당 직원들, 자원봉사자들로만 배치를 하기 때문에 비용은 소요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방금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재배치한다고. 신규로.

아니, 지금 있는 직원들 중에서 공무원이나 자원봉사직원, 재난현장 관련된 전문 직원들을 봉사자로서 배치하는 거예요.

지금 자원봉사단체가 하고 있는 일이나 기능이나 사실 거기에서 거기에요. 그런데 왜 새로이 구축하려고.

재난 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거기에 대처하기 위해서 단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때에 대처하려고요.

굳이 지금 이렇게까지 서둘러서 이 일을 실행해야 해요? 저는 지금 이해가 안 가네요.

이 구성은 자원봉사지원법에 의해서 구성하게 되어 있어요. 저희가 조금 늦었어요. 작년부터 구성하라고 했었거든요. 이번 같은 경우 코로나 같은 상황도 발생했고. 그래서 그런 걸 대처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성하는 겁니다.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동의합니다.

예, 그러면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김규현입니다. 먼저 긴급 안건으로 상정하여 주신 김종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2022-70 오수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의견의 고장인 오수면의 지속적인 인구 감소 및 고령화 위기 속에 주거·상업시설의 노후화로 정비가 시급한 실정으로 기존 상권 활성화, 노후 주택 정비 및 반려동물 특화거점 조성 등 지역특화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주민 주도적 도시재생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하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임실군 오수면 오수리 362-21번지 일원의 23만 8000㎡에 총 사업비 1105억 원을 투입하여 마중물 사업비 221억 원, 부처연계로 663억 원, 지자체 100억 원, 공기업 119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년간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역특화사업으로 반려스쿨과 반려하우스, 반려 특화거리를 조성할 계획이며, 반려마을정비로 동네행복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생활SOC사업으로는 상생이음센터 건립, 주민건강프로그램 운영 등을 계획하고 있으며, 공기업 사업으로는 전북개발공사에 공공임대주택 건립 59세대를 계획하고 있고, LH공사에 주거수선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2019년 7월 임실군 도시재생 전략계획이 수립·공고되었습니다. 2021년 6월에 오수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용역을 추진하여 작년 9월 총괄사업관리자 업무협약을 통하여 전북개발공사와 공공임대주택건립을 협약하였습니다. 올 9월에 사전 적격성 검증 및 공모 신청을 전라북도에 하였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현장평가가 완료되고 다음 주 중으로 발표평가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선정은 12월경으로 발표가 될 것 같습니다. 기대효과입니다. 낙후된 오수지역에 반려동물 문화와 역사자원을 활용한 반려특화사업 및 생활SOC사업과 공공임대주택 건립 추진 등으로 지역 주도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022-70 오수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오수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칠성 위원님.

과장님 큰일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시고요. 이거 지금 상당히 군산이나 익산. 군산은 도지사가 있고, 익산은 김수흥 국토 소속이 있고 하니까 굉장히 힘든 가운데 지금 추진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게 국토부에 TF팀을 꾸려서라도 가서, 보따리 하나 싸가지고 가서 노력을 좀 더 하셔서 꼭 선정될 수 있게 해 주시고. 저희 관촌지역도 바로 연계해서 진행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약속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종민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주영 위원님.

고생 많으십니다. 양주영 위원입니다. 기왕 시작했으니까 꼭 성사되기를 바라는 마음이고요.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어차피 우리 임실군에 새로운 도시를 만들려고 하는 계획이 섰으니까 명품도시를 하나 만들어서 정말로 전국에서 으뜸가는 사업이 되었다는 평가를 받기를 꼭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덕분에 많은 힘을 얻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수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회 의견청취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