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4차 도시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안녕하십니까? 교통건설국장 이용훈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는 도시환경위원회 김계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교통건설국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대 교통과장입니다. 박재관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이진관 건설도로과장입니다. 서승수 철도과장입니다. 김광식 안전담당관입니다. 신동진 하천과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교통건설국 소관 「202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건설국 202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은 부록으로 실음)

이용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신 후에 해당 부서를 지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성석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황성석 부위원장입니다. 결산서 2권 성과보고서 대중교통과 1161페이지입니다. 이 페이지를 보면서 의아한 생각이 들어서 질의 좀 드리려고 그럽니다. 박재관 과장님, 성과지표에 보시면 하단에 원활한 대중교통 서비스 공급. 목표설정이, 2020년도 달성성과 목표가 제로입니다. 실적이 제로이고 달성률 제로 맞습니까?

대중교통과장 박재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2021년도에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넣었기 때문에 2020년도에는 별도로 기존 목표값이나 실적을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셨군요. 그런데 제일 밑에 하단에 보면, 읽어봤습니다. 2020년 G6001번 등 8개 노선 전환을 하셨다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2020년도입니다, 제일 하단에 보시면.

맞습니다.

그러면 이 성과지표에 실적이 8개가 되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2021년도에 신규로 작성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추가적으로 실적에 넣었어야 맞는 건데 그 부분은 저희가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다음부터 놓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밑에, 하단에 보면 2021년 G6000번 등 누계 16개 노선이 전환됐다고 해서 목표설정을 16개로 잡으셨어요. 그다음에 누계가 16개인데 사실 2020년도 게 넘어온 거죠? 이월이죠? 맞습니까?

대중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0년도에 준공영제노선으로 전환된 게 8건이고요, 2021년도도 8건이라서 누계가 16건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도표만 봤을 때는 2021년도 16개밖에 지금 잡혀있지 않아요. 만약에 본 위원이 제일 밑에 있는 이 글을 읽지 않았다면 2020년도에는 달성성과가 목표도 없었고 실적도 없었구나. 2021년도 달성성과가 16개 목표로 했고 실적도 16개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이런 것은 전부 다 디테일하게 본 위원이 알 수 있게끔 또는 시민들이 알 수 있게끔 정확한 데이터 제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한 가지 해도 될까요? 바로 이어서?

네, 하세요. 계속 더 하세요.

다음은 도표 좀 올려주시겠습니까? 사진 참고사항으로. 이번에 안전총괄과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과장님, 여기 어디인지 아십니까?

안전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 수 1181페이지.

(자료 확인) 네, 보고 있습니다.

제목이 ‘시설물 안전점검 및 홍보관리’입니다.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여기 어디인지 알고 계시죠, 과장님?

네, 본관 뒤에 정보관 신축공사 현장으로….

맞습니다. 우리가 발주한 공공시설이 되겠죠. 건축 중이고요. 다음. 페이지 다음 넘겨주십시오.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여기 또 어딘지 아시죠?

글쎄요, 사진상으로 봤을 때는….

같은 건물입니다.

네.

본 위원이 이날 일부러 촬영한 이유가 있습니다. 작업자들이 뭘 입고 있나요?

정확히 보이지는 않는데 일반적인 작업복 같지는 않습니다.

일회용 우비를 착용하고 있는데, 전부 노란색 우비를 착용하고 계시고요. 전혀 안전장비를 착용했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본 위원은.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수요일 행감 때 지적해 주신 사항인데요. 그때 바로 그날 당일에 공공건축과에 공문을 보내서, 그때 지적해 주신 게 두세 건 됩니다. 처음에는 안전모 착용, 두 번째는 안전줄.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공문을 기 발송을 했고 지금 결산 개회하기 전에 위원님 두 분께서 말씀해 주셔서 공공건축과장과 통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예방계획을 수립해서 위원님들한테 직접 보고드리고 대책도 마련하게끔 조치를 조금 전에 해 놨습니다. 그래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해 놓으셔서 다행입니다. 저 날이 비가 아마 가장 많이 온 날입니다. 그런데 무슨 작업을 하고 있냐면…. 다시 한번 띄워주십시오.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저기 무슨 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콘크리트를 지금….

콘크리트 타설 중으로 보입니다.

타설 중이죠?

네.

비가 가장 많이 오는 날입니다. 그러면 건축물의 안전도 의심이 드는 상황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안전담당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콘크리트 같은 경우는 습기에 되게 민감합니다. 그래서 비 오는 날은 가급적 하지 말아야 하는 게 맞는 거고요. 아니면 하려면 그 날씨에 맞게끔 콘크리트의 수분을 조절해서 창고에서 나와야 하는데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부분까지도 일단은 공문으로 통보는 해 놨는데요. 향후 이런 일이 없게끔 우리 관에서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전 부서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협조 요청을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하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상황을 본 이상 저 건축물의 안전에 대한 의구심이 강하게 듭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해서는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아마 가장 비가 많이 온 날이라고 본 위원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타설해서는 안 되는 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에 대해서 철저한 규명이 필요할 것 같고요. 과장님이 예의주시하셔서 추후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181페이지 안전점검 관련해서 얘기하셨기 때문에 저희 기술사로 구성된 안전관리자문단 몇 분, 해당 분야 분들을 모시고 현장점검을 한 후에 위원님들한테 결과보고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황성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윤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우 위원입니다. 저는 국장님께 말씀드릴게요. 국장님, 우리가 지금 성과지표 설정 지금도 회계과와 전문 컨설팅하고 이렇게 협의해서 성과지표를 우리가 작성하죠, 그렇죠? 성과지표는 그렇게 작성하죠?

기획담당관에서요.

기획담당관에서 하나요? 우리가 예산서를 보면,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보면 부서·정책·단위(회계)·세부사업·편성목이 있어요. 보면 형식과 체계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제 교통건설국을 한번 한 과씩 볼게요. 보통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는 사업에 대한 어떤 효율성을 따져본다고 하면 결산은 사업에 따른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따진다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교통과 한번 볼게요. 교통과를 보면 전략목표가 있고요, 정책사업목표명이 있어요. 그리고 성과지표명이 있는데 이게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어린이보호구역은 교통시설팀이죠, 자동차관리사업은 자동차관리팀이고. 특별교통수단 운영은 교통물류정책팀, 공영주차 주차시설팀, 불법주정차 주차질서팀 또 교통유발부담금도 주차질서팀이에요. 그러면 한 과에 지금 팀이 5개 팀이란 말이죠. 정책목표가 여기는 좀 양호한 편이에요. 그러니까 따지면 조금 체계화 형식에 맞게 좀 어느 정도 됐다고 보고요. 이제 대중교통과 한번 볼게요. 대중교통과도 보면 여기 성과지표에 택시화물팀, 마을버스팀, 버스정책팀 이렇게 3개 팀의 정책사업목표가 2개는 같은 거예요. 마을버스팀하고, 버스정책팀 여기도 좀 양호해요. 이제 건설도로과 한번 볼게요. 건설도로과를 보면 전략목표가 있고 정책사업목표가 있어요. 여기가 5개 팀이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정책사업목표와 성과지표 부서의 어떤 체계와 형식이 좀 안 맞죠? 안 맞아요. 철도과 한번 볼게요. 철도과는 뭐라고 돼 있냐면 철도과는 그냥 딱 정책목표, 정책사업, 성과지표 딱 하나예요, 하나. 뒤에 단위사업으로 돼 있긴 한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그러니까 형식과 체계가 맞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 예산서에는 부서·정책·단위(회계)·세부사업·편성목 이렇게 돼 있으면 과도 과의 전략목표가 있고 그다음에 팀의 정책목표가 있어야 한다 이거죠. 그래야 그 예산이 쓰인 것이 각 팀별로 성과지표를 나타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상당히 좀 이 체계와 형식이 저는 되게 부족하다고 보는 거예요. 제일 잘 됐다고 보는 데가 안전총괄과 한번 볼게요. 제가 봤을 때는 안전총괄과가 이 체계와 형식에 제일 부합해요. 전략목표가 있고요, 정책사업목표가 있어요. 성과지표도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보면 단위사업에 정책사업목표, 성과분석을 봤을 때 다른 부서랑 좀 다른 게 있어요. 성과지표를 달성을 못 했으면 왜 달성을 못 했는지 그것은 다 대부분 기술을 했는데 부족했을 때 향후에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런데 안전총괄과는 보면 향후 개선사항까지 다 이렇게 기입했어요. 그러니까 체계와 형식에 있어서 안전총괄과가 제일 이 결산에 부합하는 어떤 그런 형식과 체계를 가졌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과들은 그러면 정책목표에 부서가 나타나지 않은 것은 그러면 그 부서 팀은 정책목표가 없다고 보는 건 아니잖아요. 단위사업에 있긴 하지만 체계와 형식상으로는 전략목표와 정책목표에 과, 팀 그리고 거기에 성과지표 그것을 기술해 줘야 한다. 그게 기본체계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기본체계가 너무 들쭉날쭉하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정성평가, 정량평가 양쪽을 다 쓸 수도 있지만 들쭉날쭉한 이유가 그런 이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결산검사의견서에도 그런 내용들이 개선사항에 나와 있어요. 형식과 체계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 상임위가 아니기는 하지만, 기획담당관에 얘기해야 하겠지만 매년 반복되는 것 중에 아까 장윤순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있고 또 어떤 성과지표에 대한 어떤 산술을 좀 더 현실에 맞게 하라는 이런 것들이 계속 되풀이되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 결산서의 체계와 형식이 좀 더 일관돼야 한다. 그리고 좀 더 과별로 세밀하게 작성해야 한다 이거죠, 잘한 것만 기술하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어느 팀은 예산이 안 들어가고 어느 팀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산은 팀별로 다 들어가잖아요. 예산이 수반된 데는 당연히 그것에 대한 결산을 해야죠. 그러면 그것에 대한 성과지표를 표기해야 맞고. 그래서 그런 결산자료의 어떤 체계와 형식을 좀 더 명확히 해달라, 그런 말씀으로 제 이야기는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은 안 하셔도 되고요. 이상입니다.

한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윤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황성석입니다. 과장님, 지금 징수율을 보니까 45.4%예요. 맞습니까?

네.

혹시 징수과와 협업을 지금 잘 하고 계십니까?

네, 징수과랑도 저희가 서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최근 징수과에서 서울의 38기동대와 같은 T/F팀을 만들었는데 혹시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네.

지금 본 위원이 알아본 바 아주 조만간, 아마 11월이 될 것 같습니다. 길거리에 있는 미납 또는 징수하지 않은 과태료에 대해서 차량에 대해서 번호판을 뗀다는 소식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징수과에서는 그 체납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번호판 영치나 그런 업무들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업무를 많이 안 했었고요. 방금 과장님께서 협업을 하고 계시다는데 이런 사실을 모르시는 게 조금 안타깝습니다. 보니까 지금 징수율이 매우 낮은데, 나머지 징수율이 8억 8900만 원 정도 되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사실상 노력을 더 해 주셔야 하고요. 다음에 협업하는 데 있어서 징수과에서 조금 더 수월하게 이 업무를 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징수율을 좀 높이는 데 업무에 집중 좀 해 주시고 추후 징수과와 협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현 연도에 아무튼 저희가 최대한 정리하고 결손처분이든 저희가 처리할 수 있는 것들은 저희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황성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윤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