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김세호 의원 발언
건소
보건소
- 보건행정과 - 건강증진과 - 중앙보건지소 관련부록 2023업무보고-보건소 관련 회의록 제232회 본회의 개회식 제232회 본회의 제1차 제232회 본회의 제2차 제232회 본회의 제3차 제232회 본회의 제4차 제232회 본회의 제5차 제232회 본회의 제6차 제232회 본회의 제7차 제232회 본회의 제9차 발언의원 목록 오세길 제232회 김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8호 김천시의회사무국 일시 2022년 11월 2일(수) 10시 의사일정 1.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 부의된 안건 1.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계속)
- 보건행정과 - 건강증진과 - 중앙보건지소
10시11분 개의
세길
오세길부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계속)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의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들께서는 핵심사항 위주로 보고해 주시고 의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보고는 앞에 다른 국과 마찬가지로 유인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 및 간부 공무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윤현숙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윤현숙입니다. 먼저 보건소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소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서장소개) 존경하는 오세길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14만 시민의 건강증진과 코로나19 대응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고 적극 성원해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국내 첫 환자가 발생한지 10월 15일로 1,000일이 되었습니다. 지난 2020년 이후 2년 9개월간 6차에 걸쳐 큰 유행을 거치는 동안 국민 약 절반인 2,500만 명이 확진경험과 전체 인구의 88%는 한번 이상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했습니다. 코로나19는 우리 사회와 경제, 국민들의 인식에 크고 작은 변화를 미쳤습니다. 2020년부터 시작된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지만 보건소에서는 시민이 안전한 김천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올해도 산업단지·학교·요양원 등 다중집합시설에 대해 선제적 PCR검사와 읍면동 방문접종을 통해 코로나19 피해를 최소화하였습니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세가 둔화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겨울철 재유행 가능성도 있는 만큼 코로나19 백신과 독감 예방접종으로 코로나19와 독감의 동시유행에 사전 대비하고자 합니다. 현재의 방역상황의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향후 재유행에도 철저히 대비하고 더 나아가 새로운 팬데믹을 대비하기 위하여 인프라 확충 및 대응역량도 중장기적으로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보건소 업무에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무엇보다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코로나19 대응 및 예방에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지역사회 확산방지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길
오세길부의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실과소별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의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
최장호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최장호입니다. 평소 보건행정 및 감염병 대응업무에 관심을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오세길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 계획 보고에 앞서서 보건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지금부터 보건행정과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서는 홈페이지 부록에 실음
세길
오세길부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우
이승우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천시 통합보건타운 건립에 관해서, 이게 조감도를 보니까 확실히는 모르겠는데 제가 통합보건타운 얘기가 나올 때 드라이브스루나 우리 주민들 예방접종하실 때 계속 쭉 어른들까지 쭉 서있는 거 봤거든요. 그런 거 나중에 새로 지을 때는 편히 기다리, 앉으실 수 있는 공간 이런 거를 확보해서 좀 앉아서 기다리다가 주사 맞고 가실 수 있는 그런 공간 좀 확보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설계에 반영됐나요?
장호
최장호보건행정과장
예방접종하는데 대기하시는 데 불편한 사항은 없도록 충분히 반영이 되는데 드라이브스루는 현재 공간적으로 어려울 것 같습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확보가 어렵습니까?
장호
최장호보건행정과장
예.
승우
이승우의원
그러면 주차하고 다시 움직이는 동선이 더 어려울 텐데요, 나중에. 차라리 맞고 빠져나가시고 이렇게 빠져나가시는 게 더 훨씬 주차공간 확보나, 용이할 텐데요.
장호
최장호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드라이브스루를 도내에서 마지막까지 우리 시에서 했거든요. 시민들 불편하다, 시민들이 원하는 대로 해라, 그래 했는데 실제로 드라이브스루를 안 하고 도보로 검진하는 게 훨씬 빠릅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그렇습니까?
장호
최장호보건행정과장
훨씬 속도가 빠르고 치밀하게 옆에서 그거를 할 수가 있고 또 차가 전에 드라이브스루 저희들 안 진입하면서 화물차가, 탑차가 들어와 가지고 충돌한 적도 있고 또 검체 요원들이 차가 갑자기 시동 안 끄고 움직여서 가지고 좀 위험한 그것도 있고 해서 매연 발생도 있고,
승우
이승우의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경험치 갖고 계신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렇게 믿고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뒤에 장말입니다. 분만취약지 분만산부인과 지원, 우리 제일병원에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네요? 5억 원?
장호
최장호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국비가 2억 5천이나 되네요, 그죠?
장호
최장호보건행정과장
예.
승우
이승우의원
많네.
장호
최장호보건행정과장
이게 2019년도에 도비만 조금 지원되다가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2021년부터 국비로 지원받게 됐습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그래 사실은 저희가, 김천시가 14만 중소도시지만 분만병원 하나 없다는 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 줄 모릅니다.
장호
최장호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애기 낳으러 구미까지, 대구까지 가셔야 되는 그 불편함, 얼마나 죄송하고 미안했던지 이거 착실히 관리도 잘해 주셔야 돼요. 여기 지원하는 금액이 큰 만큼,
장호
최장호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시에서 관리 잘해 주셔야 됩니다, 사업시행하면.
장호
최장호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그러면 분만만하고 산후조리는 여기서는 안 하십니까?
장호
최장호보건행정과장
산후조리원은 예전에 운영했었는데 그래서 지금 시에서 의료원 옆에다가 공공산후조리원 개원한 상태입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업무를 분담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장호
최장호보건행정과장
의료원에서 지금 산부인과를 할 의사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승우
이승우의원
의사가 있어요?
장호
최장호보건행정과장
예, 그 전에 한번 중단했다가 또 그거를 자기들이 하겠다고 국도비를 받았는데 그게 그때 자기들 공간이 안 나와 가지고 그래서 지금 의료원 뒤편에 건강검진센터가 완공이 되면, 공간이 되면 추진해 볼 의사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좋죠. 지역으로 봐서는 두 곳에서 분만을 받아주시고 하시면 훨씬 서비스가 나아지겠죠.
장호
최장호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길
오세길부의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박복순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복순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복지 박복순입니다. 저는 20페이지 보면 연명의료 결정제도 이거 질문하겠습니다. 연명의료는 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에게 목숨 더 부지할 수 있는 그런 임종과정을 늘리는 거를 하지 않도록 법으로 정해진 그런 거로 알고 있는데요. 근데 한 5년 전에 국민건강보험 김천지사에 저희 부모님을 모시고 가서 그 사전 연명의료 그 의향서를 작성을 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하시는 말씀이 대학병원에서만 이게 효력이 발생하고 일반 지방에 병원에서는 해당사항이 없다 그랬거든요. 지금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장호
최장호보건행정과장
이게, 그거를 제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는데, 저는 다 해당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박복순의원
아뇨, 그 당시에 근데 그게 바뀌었는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그 당시는 제가 할 때는 대학병원에서 한다고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돌아가실 양반이 꼭 대학병원에서 가서 돌아가시는 게 아니고 김천의료원도,
장호
최장호보건행정과장
예. 그거는 말이 안 됩니다.
박복순의원
예, 그래서 제가 그러면 그거는 있으나마나한 건데 그런 효율성이 없는 거를 왜 하느냐고 따진 적이 있거든요.
장호
최장호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이거를 급한 상황에서 가족들 동의를 받고 하면 시간이 걸리니까 바로 병원 측에서 시스템에 조회해서 확인해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으로,
박복순의원
그러니까 지금은 그렇게 되어 있는지 한번 확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
최장호보건행정과장
확인을 해서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복순의원
예. 알겠습니다.
세길
오세길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영수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윤영수입니다. 23쪽에 그린리모델링 사업 있죠? 내년 사업보다 지금 현재 사업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이거?
장호
최장호보건행정과장
지금 현재 올해 사업은 거의 마무리 단계로,
윤영수의원
단계죠?
장호
최장호보건행정과장
예.
윤영수의원
지금 몇 군데 지금 하고 있습니까?
장호
최장호보건행정과장
올해하고 있는 거 말씀이십니까? 지금 마무리 안 된 거는 두 군데,
윤영수의원
제가 여기 이래 보니까 보통 3개월 정도 걸리더라고요, 3개월, 그죠?
장호
최장호보건행정과장
예.
윤영수의원
근데 저희들 혹시 의동 진료소 알죠?
장호
최장호보건행정과장
아포 의동,
윤영수의원
거기가 저희들 집이라서 제가 왔다 갔다 하다보니까 3개월 된 것 같은데,
장호
최장호보건행정과장
아,
윤영수의원
아직도 그 아스팔 되어 있고,
장호
최장호보건행정과장
지동은 좀 빨리 가는데 의동이 늦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윤영수의원
그래서 지금 한 3개월 다 된 것 같은데,
장호
최장호보건행정과장
불편하시죠?
윤영수의원
촌에 어르신도 많이 불편하시고 그리고 만약에 업체 측하고 3개월이 지나면, 공사기간이 얼마 됩니까? 공사기간이 얼마 돼요?
장호
최장호보건행정과장
그거 공사기간 얼마 줬는지는,
윤영수의원
잘 모르십니까?
장호
최장호보건행정과장
제가 하여튼 간에 신속하게 되도록 현장도 한번 가보고 챙겨보겠습니다.
윤영수의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또 겨울 다가오고 하는데 지나가는 어르신도 그렇고 제가 알기로는 공사기간자체가 특히 건물 짓는 것도 아니고 리모델링하는데 3개월 같으면 아주 넉넉한 거거든요, 시간 자체가. 근데 3개월도 넘고 아직도 그냥 그대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회사자체가 무슨 문제가 있는지 그것 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장호
최장호보건행정과장
그런 문제는 없고 저도 그게 좀 늦은 거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데 제가 직접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윤영수의원
혹시 늦고 이러면 지체상금 물고 이런 거는 있습니까, 시에서 업체한테?
장호
최장호보건행정과장
지금 이거 리모델링하는데 그런 정도까지 갈 사항은,
윤영수의원
아닙니까?
장호
최장호보건행정과장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윤영수의원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거 꼭 챙겨주십시오.
장호
최장호보건행정과장
어르신들 불편이 없도록 챙기겠습니다.
윤영수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길
오세길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신세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원
신세원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신세원입니다. 과장님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우리 기관에 94개소에 120대 심장충격기가 있다고 그러했는데 이거로 해가지고 몇 명이나 도움을 받았습니까?
장호
최장호보건행정과장
그게 필요성 있어서 저희들이 비용을, 해당기관에 법이 생기고 했는데 지금 실내수영장 쪽에서 한 2회 정도 그런 일이 있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세원
신세원의원
한 명의 생명이라도 구할 수 있으면 굉장히 큰일을 한 건데 이번에 이태원참사에 보면 심폐소생술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자동심장충격기가 없는 곳에서는 심폐소생술로 인원을 구해야 되니, 좀 여러 사람들한테 어떻게든 이거를 가르칠 수 있는 저게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헌혈권장사업 있잖습니까?
장호
최장호보건행정과장
예.
세원
신세원의원
헌혈권장사업 이거는 실제적으로 헌혈을 하고 싶어도 헌혈차가 주변에 많이 없다 보니까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무슨 행사 같은 게 있고 이러면 한쪽 귀퉁이라도 차를 갖다 놓으면 좀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시민들의 참여도 많이 끌 것 같은데 부족한 것 같고요. 그거 우리 공무원부터 어떻게 여기 차를 갖다 대고 헌혈을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호
최장호보건행정과장
그거는 자동 심장충격기있다고 해가지고 그게 해결되는 건 아니고 실제로 사용해서 위급상황에서 실제 효과를 발휘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는 김천대학에 위탁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저희들쪽에서도 교육을 강화하고 또 소방서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이번에 이태원사고도 있어서 이런 데에 대한 관심도 높아질 거로 지금 생각합니다. 그리고 헌혈 이거는 저희들이 보는 거를 이쪽에 적십자사혈액원하고 한번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해서 그거는 어떤 대규모 행사나 할 때 와서 할 수 있도록 그런 거를 한번,
세원
신세원의원
많이 주변에, 많이 보이면 아무래도 견물생심 아니겠습니까?
장호
최장호보건행정과장
예.
세원
신세원의원
그 안 보이니까 못합니다. 일부러 찾아가서는 못하거든요. 주변에 보이도록 이동차량이 한두 대라도 더 있어가지고 좀 많이 하면 좋겠습니다.
장호
최장호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세길
오세길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진기상 의원님,
진기상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시가 분만취약지입니까?
장호
최장호보건행정과장
지금 현재 산부인과가 한 군데밖에 없어서, 현재는 분만취약지입니다.
진기상의원
그래 지금 김천의료원에 조리원을 준공했죠?
장호
최장호보건행정과장
예.
진기상의원
김천의료원은 경상북도에서 출연했는 기관입니다.
장호
최장호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진기상의원
그렇다면 산부인과하고 조리원하고는 서로가 같이 다녀야 돼요.
장호
최장호보건행정과장
예, 그러면 훨씬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진기상의원
그래 해야 되는데 지금 제일병원에는 산부인과가 있으면 여기에서 출산한 애하고 출산자하고 거기는 조리원에 하려고 하면 김천의료원으로 이동해야 되네. 이동을 해야 되잖아요?
장호
최장호보건행정과장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진기상의원
그렇다면 경상북도의료원에 조리원을 준공하기 전에 벌써 여기도 산부인과를 하도록 노력을 했어야 돼.
장호
최장호보건행정과장
그게 의료원에서도 하려고,
진기상의원
의료원에서도 조리원이라든지 건강검진센터를 방금 한다고 하는데 건강검진센터보다 산부인과가 더 시급합니다. 누가 봐도, 시민들이 봐도 산부인과 애 낳아가지고 김천의료원 가서 조리원에 가서 거기 가서 조리원에 입사한다고 말이야. 입원해 가지고 애를 돌봐달라고 한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라. 이게. 이런 거는 정말로 보건행정에 이래서는 안 된다는 이 말입니다. 앞으로도 건강검진센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산부인과입니다. 제일병원에도 지원을 해 주되 도립의료원에 산부인과를 설립을 빨리 해야 돼요.
장호
최장호보건행정과장
이제 그 의료원에서 하겠다고 2020년·21년 사업으로 그때 국도비 받아가지고 반납을 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진기상의원
그러니까 그게 추진되도록,
장호
최장호보건행정과장
일단 저희들,
진기상의원
옳은 일이라면 끝까지 추진해서 참 시민들께, 또 출산자가 늘도록 편리를 도모해 줘야지 이거 누가 이용을 많이 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리원 산부인과가 하더라도 구미로 많이 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장호
최장호보건행정과장
저희들 챙길 수 있는 부분은 챙겨보겠습니다.
진기상의원
이거를 참조해서 이거를 적극적으로 이래해서는 안 돼요. 같이 조리원, 산부인과는 같은 장소에 위치를 해야 됩니다.
장호
최장호보건행정과장
예. 그래 하면 좋습니다.
진기상의원
참고하시고,
장호
최장호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진기상의원
보건타운 그거 하는데 진입도로 가기 전 해 가지고 보상해 주는데 시민들이 굉장히 말이 많아요, 그거. 어떻게 해서 감정원을 우리 시에서 지정을 했고 감정원이 감정했는 것이 10m도 안 되는 20m 했는 가격에서 어떻게 해서 2천만 원씩, 2천 뭐 1㎡에 900만 원 같으면 2,700만 원이고, 그 이웃에는 뭐 몇 백만 원 이래 된다고 하면 그거 감정했는 겁니까, 그거? 감정평가사를 우리가 선임을 했으면 어느 정도 밸런스는 맞춰가지고 형평성과 공정성이 인정이 돼야 되지, 토지소유자는 물론 주위 사람들도 ‘아, 감정을 해 가지고 보상을 받는가보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감정했는 것이 말도 안 된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는 그게 보건소에서 담당 부서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해요? 입구에서 2,700만 원이고 그 10m 떨어진 거는 몇 백만 원 된다고 하는데 그런 사람 보상 안 받잖아요, 그거? 왜 그거를 감정원한테 불러가지고 거래되는 가격이 이렇고 주위에 부동산라든지 이웃사람한테 통장이라든지 하다못해 그 지역의 의원님들도 계시고 이렇게 하자고 하면 서로 한자리 앉아서 협의하고 토의해야 되지, 합리적으로 일을 추진해야 되지 어떻게 그래요? 그거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장호
최장호보건행정과장
그거는 토지소유자 입장은 이해가 되는데,
진기상의원
그러니까 토지소유자는 입장이 있는데,
장호
최장호보건행정과장
현재 거기 지금, 행복타운까지 진입로 현재 원도심재생과에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진기상의원
아니, 원도심재생과에서 진입로를 하는 목적이 거기 복지타운도 있고 원도심이라고 하는데, 주목적은 보건타운을 안 했으면 그 도로를 확장할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라.
장호
최장호보건행정과장
원래 계획이 행복타운 때문에 그 계획이 있었습니다.
진기상의원
행복타운 때문에 행복타운하고 보건소 때문에 진입도로를 그렇게 하잖아.
장호
최장호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쪽 다 봐서는,
진기상의원
그거 때문에 한 시청 산하에 서로 부서장끼리 그런 거 한번 협의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얘기라.
장호
최장호보건행정과장
예. 그런 부분은,
진기상의원
감정은 1년하고 나서 안 되면 다시 1년 후에 재감정할 수도 있고 그 안에 잘못됐다면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수정도 해야 되는데, 그때 그 이웃이 토지소유자나 관계부서 또 평가한 감정원 그 지역에 의원님들하고 한번 협의, 협상 한번 해 봤습니까? 협상을 해야 되지, 그게 해결이, 원만하게 해결되지 그래. 김천시내 전부 다가 그런 식으로 한다 하면 누가 행정기관을 누가 신뢰하고 믿겠어요? 너무 차이가 많이 나더라, 이런 얘기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장호
최장호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진기상의원
이상입니다.
세길
오세길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나영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민
나영민의원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속의원 나영민 의원입니다. 과장님한테 한 가지 먼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늘 강조하는 게 공무원들의 입에서 나오는 거는 법이나 어떤 조례 이런 것들의 정답이다, 우리 의원님들이나 시민들이 ‘정답이다.’라고 알아듣습니다. 근데 혹여라도 과장님께서 숙지를 하지 못하고 잘 모르는 부분은 부끄러운 게 아니잖아요. 공부를 해서 알려주면 되니까,
장호
최장호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그렇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료 의원님들, 선배 의원님들이 보건타운 건립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은데 성실히 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쪽에 우리 조금 전에 박복순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우리 소장님은 이 내용 모르십니까?
현숙
윤현숙보건소장
네, 이거 연명의료 이거는 저희들이 아까 과장님 말씀드렸듯이 그거를 신청을 하면 거기, 이거 그냥 신청했다고 결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연명의료 어쨌든 간에 기존 이렇게 심폐소생술·인공호흡기 안 하려고 하면 그냥 결정하는 게 아니고 본인 신청은 했지만 담당 주치의하고,
영민
나영민의원
그게 아니고 대학병원에서 할 수 있는지 우리 김천의료원이나 제일병원에서도?
현숙
윤현숙보건소장
전체 다 적용이 됩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적용이 됩니까?
현숙
윤현숙보건소장
예.
영민
나영민의원
그 이야기입니다. 그거,
현숙
윤현숙보건소장
의사 두 명이 결정합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됐고요, 됐고요. 지금 시간이 없어요.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고 우리 김천의료원이나 제일병원 그러니까 어르신들이나 아니면 사고로라도 내가 생명이 다하는 순간을 맞는 사람들이 입원을 해 갖고 있다든지 응급실이나 이런 쪽에서도 우리 김천지역 병원에서도 가능한 건지 그거 확인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윤현숙보건소장
예.
영민
나영민의원
27쪽에 우리 방금, 조금 전에 진기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본의원도 적극 동의를 합니다. 분만실하고 또 이 서비스를 받는 그런 것들이 일원화될 수 있도록 우리 좀, 보건소에서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28쪽에 산골마을 의료·문화 행복버스 운영은 최초로 했는 게 시기가 언제입니까?
장호
최장호보건행정과장
최초 했는 게 2015년입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2015년?
장호
최장호보건행정과장
예.
영민
나영민의원
근데 여기에 예산이,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고, 많은 인력들이 투입되고 하는데 그만큼 효과가 있습니까?
장호
최장호보건행정과장
그 주민 만족도는 높은데 제가 봐서, 제가 생각할 때는 아쉬운 거는 거기에 우리 지역에 할 때는 우리 지역에서 공중보건의가 나가고 무주에 할 때는 무주 쪽에서, 또 영동할 때는 영동 쪽에서 공중보건의가 나오는데,
영민
나영민의원
과장님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그 정도만 답변을 듣고요. 본의원의 생각을 많이 좀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지금 여기 투입되는 인력은 몇 명이나 됩니까?
장호
최장호보건행정과장
지금 현재 인력이 8명입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8명이 더 될 걸요?
장호
최장호보건행정과장
8, 지금 현재 우리 공무직이, 우리 시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공무직이 6명 있고 공중보건의하고 공무직 중에 1명은 운전기사입니다. 버스기사고, 공중보건의하고 직원해서 8명입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8명·9명 이렇게 인력이 투입이 되고 예산이 투입되고 그분들의 인건비 이런 거를 하면, 이 취지가 3개 도가 연합해서 서로 친목도 도모하고 오지의 우리 주민들을 잘 진료를 하자하는 취지 같은데, 이 서로 낭비가 아닌가 싶어요? 낭비라고 결론을 내릴 수 없지만 우리 시에는 우리 시에서 예를 들어 예산편성해서 돌고 이러면 이거보다 효과가 더 훨씬 업그레이드될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소장님이나 과장님, 우리 계장님들이 함께 연구를 하셔가지고 어떤 부분이 더 나은지, 이게 효과가 있다면 정말로 계속 지원되고 부족한 거는 보완해서 하면 되는 거고 이게 효과가 좀 떨어진다면 이거를 3개 군이나 시가 우리 시하고 다시 한 번 상의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
장호
최장호보건행정과장
예. 그럴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예,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답변은 이제 짧게 하셔도 되고 그리고 31쪽에 한센인, 지금 우리 평균 연령은 얼마나 됩니까? 97분이 계신다는데?
장호
최장호보건행정과장
평균,
영민
나영민의원
한센인.
장호
최장호보건행정과장
평균 연령요?
영민
나영민의원
연세가 제일 높으신 분은 얼마고 제일 낮으신 분은 얼마,
장호
최장호보건행정과장
연세는 대체로 많으신 거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구체적인 거는 모르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혹시 계장님 중에 아시는 분 계세요? 담당 계장님 누구세요? (
주연
이주연감염병관리팀장
, 공무원석에서 - 「그거 현황 파악해서 따로 서면으로 보고하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32쪽에 백신 문제가 나오는데 과장님 입장에서 백신을 접종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장호
최장호보건행정과장
해야 됩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해야 됩니까? 해야 되면 조금 전에 부작용 말씀은 안 하셨어야 되는데.
장호
최장호보건행정과장
저는 솔직히 이게 다른 예방접종도 사실 부작용이 다 있거든요.
영민
나영민의원
부작용은 있는데,
장호
최장호보건행정과장
있어서,
영민
나영민의원
아니, 과장님께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부작용도 있고 뭐뭐하고 하니까 누구나 듣는 사람들은 아까 조금 전에도 했잖아요. 그런 정확한 팩트가 없는 이야기는 얘기는, 물론 부작용으로 사망하시는 분도 있지만, 백신접종으로 부작용 왔다는 거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게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백신을, 여기 우리 의원님들도 제가 생각할 때는 2차 접종, 1차 접종까지 한 사람들이 있어요. 왜? 두려우니까 내가 혹시 부작용이 일어나는 게 아닌가 우리 시민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이거를 맞음으로 해 가지고 부작용이 일어나서 내가 안 맞으면 사는데 맞음으로 해 가지고 죽을까 하는 그런 부작용이 의심이 들어서, 근데 이제, 그래서 제가 이거 질문하는데 어떤 게 맞는가는 과장님도 모르고 저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조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더 정확한 정보에 의해 가지고 발언해 주셨으면 좋겠다.
장호
최장호보건행정과장
잘 새기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세길
오세길부의장
추가 시간 더 드릴까요?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당부의 말씀을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우리 통합보건타운 건립되는데 약 384억 원이 들어갑니다. 앞으로 과학은 10년·20년 주기로 해 가지고 엄청난 변화가 있습니다. 우리 중앙보건소 지은 지가 한 몇 년 정도 됐습니까, 과장님? 남산동에,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장호
최장호보건행정과장
남산동에,
세길
오세길부의장
중앙보건소 아닙니까?
장호
최장호보건행정과장
중앙보건지소입니다.
현숙
윤현숙보건소장
2009년.
세길
오세길부의장
2009년, 한 10년 좀 더 넘었는데, 그래 이제 과학이 엄청나게 발달하기 때문에 미래지향적으로 설계를 잘해가지고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잘 건립해 주셨으면 합니다.
장호
최장호보건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세길
오세길부의장
이상으로,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회를 할까요? 바로 시작을 할까요? 10분간 정회할까요? 회의를 시작한지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의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
이정임건강증진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정임입니다. 평소 시민의 행복과 건강증진을 위해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 존경하는 오세길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료 보고에 앞서 건강증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지금부터 건강증진과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서는 홈페이지 부록에 실음
세길
오세길부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 보고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복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복순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복지 박복순입니다. 50페이지 보면 정관·난관복원 시술비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기준을 3개월 이상 김천시에 주소를 두고 2023년 1월 1일 이후 시술 받은 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수술을 하는데 있어서 2023년 1월 1일부터 내년 1년 동안 한 사람밖에 안 받으면 수술하고 나서 복원할 확률이, 이 사람들 확률이 훨씬 적죠. 예를 들어서, 출산율 향상을 위해서라면 내년 한 해뿐만 아니고 지난 과거에도, 물론 오래된 사람은 안 되겠지만 몇 년간 그 전의 사람도 혜택을 줘야지, 2023년 1월 1일 이후 같으면 금방 시술을 하고 또 복원을 하고 이럴 사람이 확률로 적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생색내기에 불과한 것 같은,
정임
이정임건강증진과장
의원님, 여기 시술 받은 자는 복원 시설을 받고 저희한테 청구한다는 소리입니다.
박복순의원
아니, 그게 아니고요. 2023년 1월 1일 이후 시술 받은 자에 한해서 시술해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복원 시술을?
정임
이정임건강증진과장
예.
박복순의원
그러니까 제 말은 2023년 1월 1일 이후에 시술을 받은 사람이, 그러니까 금방 시술을 받자마자 몇 개월 안 지나서 복원할 수 있는 사람은 확률이 적다, 이거죠. 이거 기간을 정해 놓지 않고 그 이전에도, 그 이전에도 나는 아기가 더 낳고 싶다, 이런 사람은 다 해당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임
이정임건강증진과장
이거는 검토 한번 해서, 계획이 내년 계획이라서 검토하겠습니다.
박복순의원
이거는 제가 보기는 생색내기밖에 안 돼요. 2023년 그 1년 안에서만 시술한 사람 복원한다는 거는 확률이 엄청 적죠, 이거는.
정임
이정임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박복순의원
그거는 한번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64페이지 보면 출산장려 지원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이 있는데 제가 저번에 행감 때 난임부부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어요. 너무 지원이 적은 것 같다. 그래서 한, 수술의 80%라도 줬으면 그런 거를 했는데 지금 보니까 체외수정 16회, 인공수정 5회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체외수정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시험관 아기잖아요, 그죠?
정임
이정임건강증진과장
맞습니다.
박복순의원
시험관 아기를 하려면 배란유도제도 쓰고 그래서 주사도 맞고 난자채취하고 자궁이식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는데, 그러면 그 과정에 거치는 전 시술비를 다 지원하는 거나요, 100%?
정임
이정임건강증진과장
시술비가 지금, 옛날에는 비보험이 많았는데요. 지금은 보험이 많이 돼서 되고요. 저희가 상병 등등이라든지 특별한 그 외에는 다 지금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박복순의원
아, 그러면 100% 지원이 된다는 말이에요?
정임
이정임건강증진과장
예. 거의 다 지원이, 옛날에는 비보험되던 것들이 이제 보험으로 임신 그거로 돼서, 출산장려사업으로 돼서 지금은 보험수가로 거의 혜택 되는 부분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지원금액이 옛날보다는 조금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리고, 지원혜택을 거의 다 해 주고 도에서도 또 추가 지원하는 돈이 있어서 지금은 거의 90% 가까이 혜택을 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복순의원
그러면 너무너무 반가운 소식이라서 제가 그래서 다 지원되는지, 무슨 함정이 있는지 싶어서 그렇게 물어 본겁니다. 그러면 뭐 어차피 우리 난임부부는 애기를 갖고 싶어도 못 낳는 사람들이니까 정말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세길
오세길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박근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근혜
박근혜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근혜입니다. 52페이지에 메타버스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하신다고 이렇게 계획을 잡으셨는데 추진계획에 보면 힐링공간 운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간을 따로 마련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정임
이정임건강증진과장
이제 그 안에 음악이라든지 이런 거를, 들어가면 음악이라든지 이런 거를 깔아서 들어가신 분들이 그런 거를 다운받거나 들어가서 들을 수 있는 그렇게 하는 공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제, 제가 우리 앞으로 추진하고 또 앞으로 계획하는 많은 부분들이, 많은 부분에 메타버스를 이용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단지 정신건강복지쪽으로만, 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학교마다 어떤 아이들 성교육이라든지 아니면 금연·금주 여러 가지 우리 보건소에서 추진하시고자 하는 그런 여러 면에 있어서 홍보라든지 교육부분에 있어서 활용이 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임
이정임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내년 사업에 정신건강증진 업무 사업말고도 혹시 운영을 할 수 있는, 젊은 애들은 이게 아바타해서 들어가니까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근혜
박근혜의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통해서 청소년 성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또 청소년 금연·금주에 대해서도 좀 활용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임
이정임건강증진과장
예. 그런 부분도 활용할 수 있는지 검토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그러면 이 소요예산은 통합정신건증진사업 예산이라고 했는데 이 예산은 어떤 예산입니까?
정임
이정임건강증진과장
우리가 건강증진사업 총괄적으로 인력관리라든지, 지좌동에 보면 건강증진복지센터가 있습니다. 그 안에 아까 말씀드렸던 8억 1천만 원하는 예산 있었습니다. 8억 1,500만 원, 아까 저희가 마음과의 소통 증진사업 여기 안에, 여기에서 저희가 이게 별도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건 아니거든요. 이 프로그램 안에, 메타버스 안에 들어가서 하는 거니까, 여기에서 활용해서 그렇게 한다는,
근혜
박근혜의원
그럼 다 그렇게, 앞에 49쪽에도 보면 지역사회중심금연지원서비스 예산, 이렇게 따로 시비나 도비나 국비가 이런 예산들은 거기에서 통합돼서 나오는 예산들로,
정임
이정임건강증진과장
거기 안에 예산이 있어서 그거를 별도로 그 사업항목을 따로 뽑지는 안 하고 그 예산안에서,
근혜
박근혜의원
포괄적으로 이용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정임
이정임건강증진과장
예, 한다는 얘기 되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53쪽에 백년해로 부부교실, 여기도 이제 참부부가 끝까지 백년해로를 한다는 거 참 너무나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소가족화되면서 자녀들이 멀리 떠나고 없을 때 두 분이 끝까지 같이 함께 하신다는 거는 좋은 일인 것 같은데요. 우리 그 몇 명, 지금 한 다섯 분정도 계획하시나요?
정임
이정임건강증진과장
지금 저희가 한번 신청을 받아보고요. 이게 어르신들이 같이 참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신청자가 많으면 대상을 늘릴 수 있고 지금 저희들은 한 다섯 쌍에서 그 전후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신청자가 많으면 그것도 좀 추가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운영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시범적으로.
근혜
박근혜의원
제가 보니까 미술이나 음악 여러 가지 인지활동이나 이런 부분들은 여러 노인활동, 노인회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는 그런 활동들이기 때문에 이런 거보다는 그 밑에 산림 및 농업 치유 서비스와 연계한 나들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두 분이 함께 모시고 나갈 수 있으면, 요즘 핵가족화 돼서 가족, 자녀들이 뭐 1년에 몇 번 그렇게 자주 방문하겠습니까? 그래서 또 소외된 그런 분들에 한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조금 더 늘리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임
이정임건강증진과장
저희 지역에 가까운 데, 저번에 올해는 저기 갔다 왔거든요. 증산에 치유의 숲에 갔다 왔는데, 어르신들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런 데도 제가 활용해서 조금 다양한 계층을 모시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예, 부탁드립니다. 60쪽에 보시면 건강마을 조성사업이 있는데 이게 연차적으로 계속사업입니까?
정임
이정임건강증진과장
이게 저희가 건강마을 조성사업은 2024년부터 28년까지는 대덕면을 했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2024년부터 28년요?
정임
이정임건강증진과장
2014년부터 2018년 그때는 대덕면을 했고 저희가 2019년부터 감문면을 했는데 저희가 한 보통 4년 정도에서 5년 정도 한 면을 하면 자체적으로, 이게 건강마을 자기들이 조성을 해서,
근혜
박근혜의원
방법적으로 한 마을에 4년·5년씩 하게 되면 다른 면에는 이런 거 한번 접해 보지도 못하고 그 세대원이 다 바뀌는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면마다 한 해씩마다 돌아가면서 순서대로 돌아가면서 하면 어떨까,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겠습니까?
정임
이정임건강증진과장
이거는 도비보조사업인데요. 도에서 지침이, 이게 조성을 하려고 그러면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주민가꾸기 주도형 건강마을인데, 한 해 해 갖고는 주민자체 형성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근혜
박근혜의원
그러면 같은 마을에 5년씩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정임
이정임건강증진과장
아니요. 같은 면,
근혜
박근혜의원
같은 면이지만 마을은 다를 거 아닙니까?
정임
이정임건강증진과장
예.
근혜
박근혜의원
그러니까 다른 마을을 한 해 한 해,
정임
이정임건강증진과장
아, 그거는,
근혜
박근혜의원
그렇게,
정임
이정임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돌아가면서 면마다 돌아가면서 혜택을 주시는 게 공평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임
이정임건강증진과장
이거는 감문면 에18개 마을 중에서 지금 한 8개 마을이 참여를 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근혜
박근혜의원
그 마을별로 돌아가면서 면마다 골고루 혜택을 주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임
이정임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그리고 62쪽에 부항댐 가족걷기대회, 올해는 사업이 취소가 됐지만 취소가 되면 예산은 반납이 되죠?
정임
이정임건강증진과장
예. 거기 저희가 사업추진했던 부분이 갑자기 취소가 돼서 일부 집행된 부분은 정산을 하고요. 그렇게,
근혜
박근혜의원
일부 집행된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정임
이정임건강증진과장
그거는 저희가 정산을 받아봐야 됩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정산 받으시면 저한테도 서면으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
이정임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그리고 1억이라는 돈이 들어갈 만큼 부항댐 걷기대회, 걷기대회 하는데 1억이라는 돈이 들어가겠습니까? 제가 몇 번을 가봤지만 행사 좀 내실있게, 전국에서 소풍가듯이 도시락 싸서 와서 한번 걷고 김천의 관광하고도 연계될 수 있도록 신경쓰시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 김천시민들 다 부항댐가족걷기 한 번씩은 다 가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무리 조금만 하겠습니다.
세길
오세길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영민
나영민의원
이거 마무리 하고,
세길
오세길부의장
그러면 5분 더 질의시간 주십시오, 추가.
근혜
박근혜의원
늘 제가 7대 때도 늘 들어왔던 이야기들이지만 그때보다 예산도 많이 늘어났네요. 가서 걷기대회하고 햇반에 국밥 주시고 여러 부분들 하신다고, 행사계획하신다고는 내용에 있기는 하지만 진짜 목적이 뭔지, 목적에 맞는 그런 행사를 치러주셨으면 합니다.
정임
이정임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좀 내실있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또 김천을 찾는 관광과도 연계될 수 있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임
이정임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한번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길
오세길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우
이승우의원
과장님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승우입니다. 출산장려 여러 가지 지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한 해 출산인구수가 어떻게 되죠? 출산하시는 분?
정임
이정임건강증진과장
작년에는 809명 정도 출산했고요. 지금 저희 현재 9월 기준 600명 올해 출생했습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전년처럼 800명 이상 나올 것 같습니까?
정임
이정임건강증진과장
그거는 제가 뭐한데, 800명 가까이는 안 나오겠나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도 타, 경상북도 내 타 시군보다는 저희가 합계출산율이, 저희가 도내에서 지금 2위거든요.
승우
이승우의원
도내 2위라고요?
정임
이정임건강증진과장
예. 전국의 지금 합계출산율 0.8명이고,
승우
이승우의원
그럼 과장님, 전년도 800명 이상 출산하셨는데 거기 이주여성분들이 출산한 비율은 어느 정도 되죠?
정임
이정임건강증진과장
이주여성이라고 따로 저희가 파악된 거는,
승우
이승우의원
데이터를 내본 적은 없으세요?
정임
이정임건강증진과장
예. 없습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대략이라도 알 수 없을까요, 대략?
정임
이정임건강증진과장
그러면 저희가 이제 출산장려금 나갔는 부분에서 혹시 이주여성이 있는지 따로 파악해서 의원님들한테 드려보겠습니다. 왜냐면 이게 출산장려금은 800명 저희가 출산장려금을 주다 보면, 800명 이름이 다 있으니까 그거를 한번 참고해 보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그리고 그분들이 출산하기 위해서 이주여성분들이, 통역이나 이런 게 혹시, 자세한 증상 알기 위해서는 통역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런 서비스는 있나요?
정임
이정임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지금 분만은 김천제일병원에서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일병원에서 아마 출산 관련해서 그런 사업들을 통역 그런 거라든지, 그런 거는 다문화가정센터에서 요청하면 거기에서 지원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그때그때 지원해 주십니까?
정임
이정임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지원하는 건 없고,
승우
이승우의원
보건소에는 통역사가 계십니까, 혹시?
정임
이정임건강증진과장
저희는 없습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없습니까?
정임
이정임건강증진과장
예.
승우
이승우의원
앞으로는 필요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정임
이정임건강증진과장
그거는 저희가 한번,
승우
이승우의원
검토해 보시고 점점 이주여성분들이 늘어나시고 하시는데 그 정도 서비스는 체계를 갖춰야 되지 않겠나, 굳이 출산뿐만 아니라도, 그죠? 아프실 때 그분들의 자세한 증상을 알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통역이 가능하신 분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부분을, 제 기우인지 모르겠지만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방금 박근혜 의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치유의 숲, 거기 어르신들 모시고 간다고 나왔잖아요?
정임
이정임건강증진과장
예.
승우
이승우의원
거기 접근성이 어른들 모시고 가기에 괜찮은가요?
정임
이정임건강증진과장
그러니까 어르신들은 산을 다 타기는 힘들고요. 자작나무숲이나 길 좋은 데만 조금 가지고 그 안에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참여하시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자작나무숲까지 가기도 굉장히 힘드실 텐데.
정임
이정임건강증진과장
아주 많이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조금 저희가 힘들고요.
승우
이승우의원
제가 드리는 말씀의 내용은, 요는 뭐냐면 산림과에서만 이러한 숲을 조성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보건소나 이런 데에도 숲이 필요한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죠? 좀 갑자기 숲을 말씀드리니까 보건소에서 이제 저게 안 되시는 모양인데, 보건소에서도 이런 치유의 숲 같은 거 정도는 도심의 가까운 지역 안에, 그죠? 어린아이들도 갈 수 있을 그런, 어른들도 갈 수 있을 휠체어 타고 갈 수 있을 그런 작은 숲이라고 마련이 되었으면 싶은 그런 생각입니다.
정임
이정임건강증진과장
그런 거는 산림과의 공원부서하고 한번,
승우
이승우의원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실 것 같은데, 그래서 혹 보건소에서 필요하시다면 같이 의논하셔서 그렇게 진행하셔도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보니까 건강증진과에 예전에 걷기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거 아예 사라지고 없네요?
정임
이정임건강증진과장
지금 현재는 예산이 별도로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그거는 기획사업이 아니고 꾸준한 사업, 지속사업이 돼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요. 걷기 프로그램 내용은,
정임
이정임건강증진과장
걷기 프로그램요? 그거는 저희가 일단은 2023년 예산에 안 들어가 있는데 한번 검토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도 참여자가 좀 있어야 되고 그때 그 걷기 지도자과정해서 양성이 된 분들이 그 후에 조금 다른, 지속적으로 되는 부분들이 그리고 나서 진행되는 부분들이 없어서 그냥 단기사업으로 끝난 것 같더라고요, 제가 앞에 보니까. 한 2년은 저희가 알기로는 되어 있었는데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또 많이 반영이 되는 부분이라서 그리고 그때는 저희가 그런 부분이라서, 저희가 한번 검토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검토 부탁드리고 이상입니다.
세길
오세길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세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호
김세호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 김세호 의원입니다. 65페이지 출산장려 지원사업에 일부 다자녀 가족 지원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자녀 가족에 몇 가구 정도 됩니까?
정임
이정임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지금 다자녀 가구라고 딱 파악된 거는 저희가 없고요. 지금 2천, 올해 세 자녀 이상 가족진료비라고 지원한 가족은 한 204가구정도 지원을 했거든요.
세호
김세호의원
200가구정도요? 사실 우리가 지방소멸, 인구절벽 이런 단어를 많이 씁니다. 좀 전에 도내 출산율 2위라고 하셨지만 경상북도가 워낙 출산율이 저조하니까 2위까지 갈 수 있었는 것 같지만, 우리가 시장님이나 의장님이 많은 행사장에 저희들하고 같이 참석해서 많이 낳아달라, 저희들이 키우겠다, 이렇게 약속도 합니다. 하는데 여기 세 가지 지원책 외에 병원비 같은 거는 어떻게 됩니까?
정임
이정임건강증진과장
병원비요?
세호
김세호의원
예.
정임
이정임건강증진과장
이거는 저희가 세 자녀 이상 다자녀 가족 지원비는 시비로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자녀 가족 지원이라고 별도 병원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따로 지금 파악된 거는 없습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하여튼 우리가 애를 둘 이상, 셋 이상 데리고 다니면 애국자입니다. 엘리베이터 탔다가도 양보할 정도로 애국자 가족이 오셨습니까, 이럴 정도로 하고 있는데 건강보험료 3만 원 이하 그리고 예방접종비 30만 원 이내 이렇게 제한이 있는데 아까 말씀했듯이 웬만하면 병원비 걱정 없이 다자녀를 키울 수 있고 보건비용이 안 들어갈 정도로 우리가 지원을 더 이상 많이 해 줘야지 그런 가정이 더 많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하여튼 많은 지원정책을 좀 더 확대해서 우리 다자녀 가족들이 김천에 사는 게 행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책을 펴주셨으면 합니다.
정임
이정임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혹시 다자녀 가족해서 저희가 다른 사업도 한번 검토해서 혜택을 해 줄 수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세길
오세길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신세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원
신세원의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행정복지 의원 신세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세호 의원님 말에 전적으로 동감하는 바입니다. 저도 출산장려 지원사업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난 행감 때도 잠깐 얘기를 했었지만 출산장려 지원사업은 있는데 출산장려 교육은 없습니다. 지원만하고 이래 있으면, 지원하는 거는 알지만 그거를 교육을 통해서 출산장려 교육을 통해 인구 늘리기 정책에 같이 부합되도록 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러기에는 소요예산이 얼마나 더 들어갈지는 몰라도 여기 91억 이상 들어가는 예산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을까요?
정임
이정임건강증진과장
출산장려 교육은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고 할 수 있는지, 그런 거를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세원
신세원의원
물론 초등학교는 좀 그렇고, 고등학생 이상 돼야지 그거는 될 것 같고 그리고 임신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809명인데 그분들한테라도 둘째·셋째 낳아달라고 교육을 시키고 장려금이 이만큼 된다고, 지원사업이 이만큼 된다고 얘기를 해 주고 그 좋은 점을 부각시켜 가지고 세뇌는 아니지만 자꾸 얘기를 해 주는 게 안 좋겠습니까?
정임
이정임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임산부들은 저희가 임산부등록을 하러 오시거든요. 그러면 철분제·엽산제·영양제라든지 이런 거를 드릴 때 우리가 출산장려 정책에 대한, 소책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제작해서 충분히 임산부들한테 이런 다양한 정책 있다는 그런 거는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세원
신세원의원
지금 이 책을 우리한테도, 의원한테도, 의원들한테 이 책만 줘가지고는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래 설명을 해 주고 얘기를 하고 교육을 하니까 정말 새롭게 다시 보이고 이렇게 말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처럼, 그거 되려 교육시키는 방향으로 한번이라도 얘기를 짚어주고 얘기를 하는 게 낫지, 책자만 달랑 던져가지고는 별 효과가 없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정임
이정임건강증진과장
임산부 교실은 저희가 내년에 운영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때 교육 같은 것도 같이 병행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원
신세원의원
꼭 교육 좀 해 가지고 우리 인구 늘리기 정책에 부합되도록 좀 열심히 해 주시면 하는, 저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정임
이정임건강증진과장
감사합니다.
세길
오세길부의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은 짧게 좀 명확하게 그래 해 주십시오, 시간상. 김석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석조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김석조 의원입니다. 저는 하나만 여쭤 보겠습니다. 산모 출산장려 지원사업에 산모·아기 돌봄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본인부담금 90% 및 서비스 일수 30일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어떤.
정임
이정임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출산과정에 찾아가서 하는 산모관리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거는 15일을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저희, 우리 김천시에서는 산모·아기 돌봄 지원사업이라고 그래서 15일을 더 시비로 해서 지원을 해 줍니다. 그래서 본인부담금을 90% 이상 감면해서 산모들이 아주 최소금액만 낼 수도 있고, 내고 30일을 혜택을 볼 수 있는 우리 김천시 산모·아기 돌봄 자체사업입니다. 이거로 해서 저희가 2020년도 행안부의 상도 받았습니다.
김석조의원
근데 본인부담금 90%하는데 이거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정임
이정임건강증진과장
예. 15일 기준할 때 한 187만 2천원정도 지원을 해 주거든요. 예산이, 소요예산이 드는데 자부담금은 산모가 받으려면 한 5만 9,000원에서 6만 9,800원 정도 아주 소부분만 내고 30일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석조의원
그러면 본인부담금 90%는 시에서 대주는데, 이거 대행기관이나 어떤 그게 있습니까?
정임
이정임건강증진과장
산모 건강관리 사업 업체가 있습니다. 그 업체에서 자기가, 산모가 원하는 업체하고 계약을 하면 거기서 서비스를 받고 그 업체에서 저희한테 청구합니다.
김석조의원
그러면 서비스를 받을 수, 서비스를 받지 않고 개인이 가정에서 집에서 가족들이나 누가 이렇게 돌봄을 한다든지 하면 어떻게 되죠?
정임
이정임건강증진과장
그거는 지금은 그런 서비스는 업체를 통해서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석조의원
그러면 이거 좀 형평성에, 모르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본인부담금이 가족이 할 수 있으면 가족이 같이 하면 좋은데, 꼭 업체대행기관을 통해서 해야 된다 하는 건 조금 모순이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정임
이정임건강증진과장
이거는 정부지침에 산모관리사라고, 산모신생아관리사라고 전문 교육을 받고 이수한 사람에 한해서만 그 산모들한테 가서 케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석조의원
그러면 인원은 충분한가요?
정임
이정임건강증진과장
예. 저희가 업체가 김천에 네 군데 있어서 그거는 지금 특별하게 부족하다는 이야기는 못 들었습니다.
김석조의원
그래서 이게 본인부담금이나 지금 이 상태로 봐서는 저희들이 이해할 수 없어서 제가 여쭤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세길
오세길부의장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진기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기상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공공산후조리원이 지금 개원을 했는데 여기에 몇 분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산모하고 아기하고?
정임
이정임건강증진과장
지금 모자동실 12동실이 있어 갖고 총12실을 해 놨습니다.
진기상의원
12명 더는 못 들어가네요?
정임
이정임건강증진과장
예.
진기상의원
아기 열 두 사람밖에 못 들어가네, 산모하고.
정임
이정임건강증진과장
산모가 1인 1실이니까 12명 갈 수 있습니다.
진기상의원
이거 산후조리원은 의료기관이 아니죠?
정임
이정임건강증진과장
예. 아닙니다.
진기상의원
근데 경상북도 우리 김천의료원에 위탁운영하네요?
정임
이정임건강증진과장
예.
진기상의원
이거 건축할 때 조달청에서 했죠?
정임
이정임건강증진과장
예.
진기상의원
이거 방법은 어떻게 해서 김천의료원에 위탁했습니까?
정임
이정임건강증진과장
짓는 거는 저희가 시에서 지었고요. 위탁운영만 김천의료원에서 합니다.
진기상의원
아니, 짓는 거는 우리 시에서, 시에서 발주를 조달청으로 했다고 사업비를 받았기 때문에, 금액 이상 되면 조달청하게 되어 있거든.
정임
이정임건강증진과장
예.
진기상의원
그런데 의료원에 줄 때 어떤 방법으로 해서 위탁했습니까?
정임
이정임건강증진과장
의료원에, 제일 처음 저희가 위탁운영할 업체를 모집했습니다. 모집했을 때 의료원에서 참여를 했고 그 심의를 통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진기상의원
됐어요? 근데 지금 현재 11억을 도비 3억·우리 시비 8억해 가지고 11억을 운영비로 주는데 이거 앞으로 계속 이렇게 줘야 되지요?
정임
이정임건강증진과장
예.
진기상의원
그러면 운영을 해서 수익금은 우리 시로 얼마로 들어와요, 1년에?
정임
이정임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이제 수입은 한 2억에서 3억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기상의원
아니지, 이거 모든 거를 위탁을 할 경우에는 심의하는 그 자리에서 이러이런 공공산후조리원 12명을 신생아하고 산모하고 받아줄 수 있는데 요금은 얼마고, 1년에, 위탁기간은 2년이면 2년, 정했죠?
정임
이정임건강증진과장
2026년까지 5년입니다.
진기상의원
5년 했으면 매년 얼마씩 우리 시에 납입을 해야 된다, 이익금을. 이거 위탁비있거든.
정임
이정임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진기상의원
얼마 했어요?
정임
이정임건강증진과장
이거는 저희가 예산은 그 정도 생각하고 있고 산모가 입원을 하게 되면 저희가 한 달분에 대해서는 매달 시세입으로 저희가 잡기로 되어 있습니다.
진기상의원
그 사람 숫자에 대해서?
정임
이정임건강증진과장
예. 수익금에 대해서, 산후조리원 이용에 대해서는 한달 지나고 나면 한달에 대해 잡았는 금액을 시에 다달이 불입을 하도록 그렇게 해 놨습니다.
진기상의원
100%?
정임
이정임건강증진과장
예. 100%입니다. 저희가 운영비를 다 주기 때문에 그거를 갖고 그 운영비를, 수입에 대해서 하는 부분은 저희가 시 세입으로 세입조치합니다.
진기상의원
산모하고 신생아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내면 입원비라든지 이런 거는 전부 다?
정임
이정임건강증진과장
예.
진기상의원
우리 시로 세외수입 관리를 하네?
정임
이정임건강증진과장
예. 세입조치,
진기상의원
그게 얼마 돼요, 지금?
정임
이정임건강증진과장
아니, 저희가 그거를 한번 계산했을 때,
진기상의원
얼마 돼요?
정임
이정임건강증진과장
한 70%에서 80%, 100% 찰 수 있고 안 찰 수도 있어서 7·80% 계산했을 때 한 2억 5천에서 3억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기상의원
10월달에 얼마 나왔어요?
정임
이정임건강증진과장
아뇨, 아직 10월달에,
진기상의원
10월달,
정임
이정임건강증진과장
10월 31일날 개원을 했기 때문에 아직 입소를 안 했습니다.
진기상의원
아, 10월 31일날 개원을 했네?
정임
이정임건강증진과장
예.
진기상의원
하여튼 철저한 관리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임
이정임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기상의원
이상입니다.
세길
오세길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임동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동규의원
산건위 임동규입니다. 공공산후조리원 위탁운영 심의위원으로서 특히 공공산호조리원 진기상 의원님이 질의하신 데에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이용을 안 하고 있네요?
정임
이정임건강증진과장
지금 개원을 했고 첫 산모가 11월 5일날,
임동규의원
11월 5일날?
정임
이정임건강증진과장
온다고 합니다.
임동규의원
첫 산모가요? 축하드립니다.
정임
이정임건강증진과장
왜냐하면 이게 2주간 입소하다보니까 분만하고 들어오는 거라서 예정일 잡고 이런 거를 하다보니까 11월 5일날 첫 산모가 의료원에 들어,
임동규의원
다른 지자체 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임시휴업도 하고 하던데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있나요?
정임
이정임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산모 입소하기 전에 충분히 검사라든지 애기하고 다해서 안전하게 그렇게 할 수 있고 외부인들은 아예 전혀 못 들어가게,
임동규의원
저번에 개원할 때 보니까 그때 인력이 아직도 다 모집이 안 된 거로 봤거든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현황이?
정임
이정임건강증진과장
지금 간호사 4명 부족한 인력은 김천의료원에서 위탁운영하는 김천의료원에서 파견해서 17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임동규의원
그러면 충분한 인원은 몇 명입니까? 저번에 보니까 14명인가 그렇던데.
정임
이정임건강증진과장
제일 처음에 당초에 타 시군의 산후조리원을 산정해서, 한 14명 산정을 했는데 의료원에서도 부족하다 이래서 저희가 17명으로 지금 운영 인력계획을 세웠습니다.
임동규의원
그래서 지금 현재 몇 명까지?
정임
이정임건강증진과장
지금 17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동규의원
지금 다 모집했습니까?
정임
이정임건강증진과장
아니요. 4명, 간호사 부족한 인력 4명은 지금 운영해야 되고 충원이 안 된 4명은 김천의료원에서 파견이 나와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동규의원
그럼 여기 뒤에 있는 64페이지에 아까 김석조 의원님도 말씀하신 여기 이분들하고 어떻게 되나요? 거기 지금 지원, 산후조리원을 이용하시는 분은 여기 해당이 안 되나요?
정임
이정임건강증진과장
아니요. 상관없습니다. 산후조리원 2주 이용하고 이거는 산모·아기 돌봄 지원사업은 애기 낳고 100일이내만 사용하면 가능하니까 보통은 이거 산후조리원 서비스를 이용하신 분이 산모·아기 돌봄 지원사업 이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임동규의원
산후조리 후 관련돼서 보니까 통계상으로 51% 정도가 경비지원을 원하는 거로 되어 있더라고요, 산후 이후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우리 그럼 지역민들이 우리 김천시민, 특히 산모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거는 어떻게 방안을 갖고 계십니까? 혹시 타 지역에서도 올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정임
이정임건강증진과장
올 수 있는데 저희가 조례에 김천 산모들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에 준해 놨습니다. 그래서 김천 산모하고 타 지역 산모가 왔을 때 김천 산모를 먼저 입소를 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임동규의원
왜 그런가 하면 지금은 아직 개원을 안 했지만 다른 지자체에 보니까 6개월 전에 마감된다고 하더라고요, 예약마감이? 예약은 어떻게 가능합니까? 방문 예약입니까, 아니면 인터넷 예약 같이 합니까?
정임
이정임건강증진과장
아닙니다. 지금은 11월·12월은 그때 전화예약을 받았고요. 내년 1월달부터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저희가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으로 예약을 하도록 하고 계약은 방문을 한번 해서 계약을 하든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계획입니다.
임동규의원
경비문제도 경비문제지만 김천 지역민을 위한 시설인 만큼 절대로 김천시민이 소외돼서는 안 된다, 저는 이런 의견을 갖고 있거든요.
정임
이정임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임동규의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출산은 국가 장래 최대 현안이지 않습니까? 그런 만큼 질 높은 산후 관리서비스 지원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길
오세길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나영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민
나영민의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속의원 나영민입니다. 소장님 112쪽에 보면 정·현원이 나오는데 보건소는 과별로 정원이 있는 게 아니고 보건소 전체에 정원이 있나요? 마이크 좀 켜고 말씀하세요.
현숙
윤현숙보건소장
보건소전체입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아니, 근데 보건소 전체 현안이 나와 있기 때문에 보건소 전체인 거는 아는데 과별로는 정원이 없어요?
현숙
윤현숙보건소장
과별 정원은 지금 현재,
영민
나영민의원
없어요?
현숙
윤현숙보건소장
예.
영민
나영민의원
그러면 운전직이 두 명 있는데 운전직은 보건소 전체 다 커버하나요?
현숙
윤현숙보건소장
예, 아니, 지금 현재 운전직은 저희들 보건행정과에 앰뷸런스 기사하고 방역차량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보건행정과 소속돼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보건행정과에?
현숙
윤현숙보건소장
네.
영민
나영민의원
보건행정과에 소속되어 있는 운전직 2명이 전체잖아요?
현숙
윤현숙보건소장
근데 지금 중앙이라든지 건강증진과에 따로 운전기사가 활용도가 없습니다. 저희들 받을 때도 방역,
영민
나영민의원
그러면 출장가고 이럴 때는 직원들이 직접 차를 갖고 갑니까?
현숙
윤현숙보건소장
각자 자기 차하고,
영민
나영민의원
유류대는 줍니까, 그러면?
현숙
윤현숙보건소장
이제 거기 직원들은 출장비 나가고요. 관용차는 기름,
영민
나영민의원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공무직이 있습니까?
정임
이정임건강증진과장
예. 저희 공무직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공무직은 몇 명 있습니까?
정임
이정임건강증진과장
우리 정원은 지금 공무직은 39명입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현재는 몇 명 있습니까?
정임
이정임건강증진과장
현재는 공무직은 다 있습니다. 있는데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
영민
나영민의원
아니, 그런 거 말고 육아휴직 갔더라도 직원은 직원이니까,
정임
이정임건강증진과장
직원 39명 다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그러면 그런 거 정도는 표기를 해 주셔야 되지.
정임
이정임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잘 알겠고요. 그리고 박근혜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49쪽, 그 다음에 52쪽 예산문제를 본의원이 질문하려고 했는데 박근혜 위원장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0쪽 우리 박복순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신 그거를 잘 못 알아들으시는 것 같아요, 과장님께서. 그러니까 정관수술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내가 5년 전에 했다, 그러면 이 혜택이 안 됩니까?
정임
이정임건강증진과장
아니요. 그게 아닙니다. 정관수술을 했는데 정관 복원수술을 2023년 이후에 받은 자를 말하는 겁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그래 , 그러니까 박복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거는 정관수술이 제가 알기로는 1년 전에 했으면 복원되는 %가 90% 정도 된다고 해요. 2년 정도 되면 80%, 9년·10년 되면 한 10% 정도 된다고 하는데, 10%의 가능성이 있어도 이 혜택을 줘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정임
이정임건강증진과장
예.
영민
나영민의원
그 이해는 하시겠죠?
정임
이정임건강증진과장
아니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영민
나영민의원
10년 전에 수술한 사람이 복원수술하는데 3개월 전에 했는 것 같으면 혜택이 된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정임
이정임건강증진과장
그렇죠. 2023년도에 복원수술을 하면 그 사람은 무조건 다 혜택을 본다는 거죠.
영민
나영민의원
그러니까 복원수술만 자꾸 강조 하시는데, 복원수술이 아니고 정관수술한 날짜가 10년 전에 했든, 9년 전에 했든, 8년 전에 했든 관계없다?
정임
이정임건강증진과장
예. 그거는 상관없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맞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은 아까 말씀드렸고 우리 의원님들께서 공공산후조리원 운영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질의를 많이 해 주셨는데요. 정말로 잘 해 주셔야 되고 지금 12석밖에 없잖아요?
정임
이정임건강증진과장
실은 12실,
영민
나영민의원
우리가 지금 몇 년 전에는 1,111명 태어났는데 조금씩 조금씩 줄어갖고 지금 800여 명 태어나는 거로 하는데, 12인실 있을 경우에 한 달에, 이게 보통 보면 한 달씩 이래 있나요?
정임
이정임건강증진과장
2주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2주 있는데 12인실로 부족함이 없나요?
정임
이정임건강증진과장
조금 부족한 거는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조금 부족한 게 예산이 되면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좀 넓게 지어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이렇게 했어요?
정임
이정임건강증진과장
이거는 저희가 타 시군도 보니까,
영민
나영민의원
타 시군, 타 시군 이야기하실 거 없고 그러니까 늘 본의원이, 우리 의원님들이 강조하는 게 왜 찌질하게 이렇게 하느냐, 이 말이라요. 12명이 넘어서면 또 다른 지역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죠?
정임
이정임건강증진과장
예. 그런 부분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그런 게 예상이 되면 이렇게 안 하셔야 되지, 물론 과장님한테 하는 거는 아니지만 최고 결정권자가 누군가 모르겠지만 교육 좀 시키세요, 과장님이. 동의합니까?
정임
이정임건강증진과장
하여튼 간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잘 하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그리고 우리 박근혜 위원장님께서 조례를 발의할 때 충분한 토론을 하고 심의 때 많은 대화를 했지만 시민들께서 궁금해 하고 있는 질문은 답변은 못했어요. 주소지를 1년, 김천에 온 지 1년이 된 사람은 혜택이 되잖아요?
정임
이정임건강증진과장
1년 이상,
영민
나영민의원
그러니까 1년이 되면 되는데, 주소지를 김천에서 성장해서 20년을 살았단 말입니다. 20년을 살고 외지로 가서, 예를 들어서, 5년이나 10년을 살았어요. 근데 다시 김천에 왔어. 왔는지가 6개월밖에 안 됐으면 혜택이 됩니까, 안 됩니까?
정임
이정임건강증진과장
이거는 저희가 1년 이상 주소를 둔 산모에 대해서 혜택을 주고 있기 때문에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검토해 보는 게 아니고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서 이 자리에서 녹음과 속기가 되는 데서 과장님께서 이야기를 해 주셔야지 만이 되잖아요.
정임
이정임건강증진과장
이게 지금 1년 이상이라는 기준은,
영민
나영민의원
1년 이상이면 신규로 왔는지 1년 이상인지 아니면 그전에 1년 이상을 살았는지 그게 애매해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대상자가 앞으로 질문을 해 왔는 건데 김천에서 몇 년, 정확하게 27·28년을 살았는데 시집가면서 대구로 주소를 옮겼대요. 옮겼는데 김천으로 온지가 1년이 안됐대. 출산예정일은 앞으로 얼마 안 남은 모양이라요. 이런 때는 어떻게 돼요, 그래?
정임
이정임건강증진과장
이거는 아직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그러면 빨리 검토하셔가지고 홈페이지나 이런 데 기재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임
이정임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의안이 발의만 되고 아직 조례에 통과가 안돼서 저희가 한번,
영민
나영민의원
내일 되면 되잖아요?
정임
이정임건강증진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서 홈페이지에 올리든지 한번 밴드라든지 이런 데에 시민들이 혜택을 보는 데에 그거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의회에 연락을 주시면 의원님들을 통해서 홍보가 많이 되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
이정임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이상입니다.
세길
오세길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승우 의원님,
승우
이승우의원
과장님, 추가 질의 하나할게요. 우리 나영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산후조리원이 12호실밖에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정임
이정임건강증진과장
예.
승우
이승우의원
우리 제일병원에, 제일병원에 지금 분만실 시작하지 않습니까?
정임
이정임건강증진과장
분만,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분만에 이어서 산후조리까지 나중에 원스톱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끔 권장 좀 해 주십시오. 그죠? 그러면 수요가 충분히 감당이 되죠?
정임
이정임건강증진과장
그거는 제일병원에 산후조리원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말씀하시는 거죠?
승우
이승우의원
그렇죠.
정임
이정임건강증진과장
그거는 제가 원장님하고 한번 말씀은 드려보는데 경제적 문제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승우
이승우의원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하여튼 협의를 잘하셔서 충분히 저희 지역 내에서 분만하고 산후조리까지 원스톱으로 다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해 달라는 그런 부탁입니다.
정임
이정임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길
오세길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임
이정임건강증진과장
감사합니다.
세길
오세길부의장
다음은 중앙보건지소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설명 듣고?
영민
나영민의원
약속 있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시간을 지켜주셔야 됩니다.
세길
오세길부의장
그러면 회의를 시작한지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예」하는 이 있음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앙보건지소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중앙보건지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숙
권세숙중앙보건지소장
안녕하십니까? 중앙보건지소장 권세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역주민의 건강과 행복한 삶을 위한 중앙보건지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오세길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중앙보건지소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지금부터 중앙보건지소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이상으로 중앙보건지소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서는 홈페이지 부록에 실음
세길
오세길부의장
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앙보건지소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박근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근혜
박근혜의원
89쪽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근혜입니다. 89쪽에 아토피·천식 예방관리사업에 우리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 알레르기질환 예방교육도 하시고 하시는데 이게 효과가 있는가요? 아이들 대상으로 아토피 교육을 한다고 이 아토피가 미리 예방이 되거나 좀 개선되거나 하는 그런 효과가 있을까요?
세숙
권세숙중앙보건지소장
근데 아이들 중심으로 예방교육을 하지만 식물 심기라든지 이런 거 하게 되면 그 식물을 아이들이 집에 가져가서 부모들하고 같이 키우기 때문에,
근혜
박근혜의원
저는 오히려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게, 이 아토피가 있는 집은요, 정말 심각한 집은 아주 심각하더라고요. 그런 심각성에 따라서 어릴 때 체질 개선이나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토피가 해당되지 않는 아이들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 대상 전체로 해서 아이들한테 이렇게 예방사업을 한다고 해서 이게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저는 이게 좀 의문이 되고요. 오히려 아주 심각한 질환을, 아토피를 겪고 있거나 알레르기 질환을 겪고 있는 아이들과 부모를 같이 어떤 환경, 저는 정말 공기가 좋고 물 좋은 데 가니까 정말 씻은 듯이 낫더라고요. 오히려 엄마와 부모, 아니 아이와 엄마, 부모해서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일주일이라도 그런 데 가서 체험을 할 수 있는, 실질적인 아토피 개선이 될 수 있는 방법으로 지원이 되는 게 맞지 않나? 요즘 학교에 여러 가지 교육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범죄예방,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교육부터 여러 가지 진짜 예방교육 많이 하고 있는데 아토피·천식까지 예방교육을 전체 대상으로 이렇게 한다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어 보인다고 저는 느껴지고요.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세숙
권세숙중앙보건지소장
그래서 의원님 저희들이 알레르기 예방교육을 하면서 그래 신규사업으로 검사진단비 이거를 지원하는 거로 했거든요.
근혜
박근혜의원
검, 그거는, 90쪽에 보면 저소득층 암환자 의료비 지원은 요즘 암환자에 대해서는 본인부담 10%만 여러 가지 다 웬만한 병원 의료지원을 다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치료나 의료지원을 못 받는 부분에 있어서는 시가 도움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밑에 보면 희귀질환자 의료비라고 되어 있는데 1,147개 질환에 대해서는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혜택입니까?
세숙
권세숙중앙보건지소장
의료보험도 받기도 하지만 여기 질환자는 의료비가 좀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그거는, 저도 제가 희귀난치병 앓고 있는 한 친구를 알고 있는데, 한 달에 진짜 항암, 그것도 일종의 암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약값만 해도 의료보험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서 1,000만 원이 되기도 하고 1,200만 원되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세숙
권세숙중앙보건지소장
그거는 질환별로 해서 진료비 나오면 그 영수증에 따라서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근혜
박근혜의원
그러면 이거는 그 의료, 소득기준에 관계없이 다 지원되는 겁니까?
세숙
권세숙중앙보건지소장
소득기준이 맞아야 됩니다. 어느 정도는 우리가 희귀난치라든지 암환자 의료비 지원 같은 경우는 의료보험이 된다고 하지만 본인 경감제라든지,
근혜
박근혜의원
그 기준이 소득기준에는 안 되지만 희귀질환 치료비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그런 비용에 대해서는 좀 지원이 될 수 있지 않나요?
세숙
권세숙중앙보건지소장
아, 그거,
근혜
박근혜의원
무조건 암환자 기준, 저소득층 암환자 의료비 지원과 소득 기준이 똑같습니까?
세숙
권세숙중앙보건지소장
희귀난치라든지 이래 되면 그게 보통 보면 산정특례해서 5년 동안은 그냥 받게 되잖아요? 본인이 10%하고 나고 그 뒤에는 2년마다 자격조건을 해서 그 자격조건이 맞아야지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똑같은 자격조건이라는 말씀이시죠?
세숙
권세숙중앙보건지소장
예.
근혜
박근혜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길
오세길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중앙보건지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끝으로 보건소의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9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4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