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진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문화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사회복지국 소관 부서의 202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 박계근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현충열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자리에 배석한 사회복지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래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최미현 어르신복지과장입니다. 서혜승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박해경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장승권 보육정책과장입니다. 이길용 위생과장입니다. 2022년 사회복지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국은 복지정책과를 비롯한 6개 부서에 103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는 총 55건입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에서는 광명형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지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 광명시 1인가구 지원센터 운영, 긴급복지 지원, 수요자 중심의 통합사례관리사업 운영 지원, 광명 희망나기운동 및 기부문화사업 활성화, 사회복지서비스 신청자격조사 및 신규대상자 발굴과 복지서비스 자격변동 관리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복지과에서는 어르신과 함께 지역복지를 이끄는 노인종합복지관 및 경로당 운영, 노인위원회 운영으로 어르신이 참여하는 복지행정 구현, 화성 함백산 추모공원 운영 지원과 저소득노인 건강증진을 위한 경로식당 무료급식과 노인일자리 지원, 노인맞춤 돌봄서비스와 경로 목욕 및 이·미용권 지원사업, 경로당 및 복지시설 유지관리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과에서는 장애인복지관의 스마트복지 4.0 지원체계 구축, 장애인 사회참여 일자리 창출사업 확대와 장애인복지시설‧단체 운영 내실화, 발달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체계 구축, 시민 기초생활보장 유지 및 관리, 자활근로사업 운영 및 자활기반 조성,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운영 내실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는 여성친화도시 조성과 성폭력‧성희롱 예방 및 성평등 정책 추진, 일‧가정 양립을 위한 가족친화사업, 건강가족 육성 및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정착 지원, 아동친화도시 내실화와 초등돌봄교실 및 경기육아나눔터 운영, 드림스타트 사업, 아동학대 조사업무 공공화 및 학대피해아동 쉼터 설치 운영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보육정책과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지역 내 시립어린이집 확보, 영유아체험센터 설치 사업, 영유아보육료‧가족양육수당‧영아수당 지원, 보조교사 및 연장보육 전담교사 지원과 어린이집 보육관리 내실화를 기하고 있습니다. 위생과는 광명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음식점 위생수준 향상 지원사업, 부정‧불량식품 근절을 위한 안전한 먹거리 제공, 위생업소 시설조사 사전예약제 운영, 공중위생업소 지도관리 및 육성지원, 식품접객업소 위생관리 강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금년도 사회복지국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렸으며, 세부내용은 소관 과장이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받기 전에 일부 위원님들 아직 회의참석을 하지 않아 잠시 정회 후 10시 30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래입니다.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현충열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2년 복지정책과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준희 복지정책팀장입니다. 정선영 사례관리지원팀장입니다. 이은정 나눔복지팀장입니다. 유명화 통합조사1팀장입니다. 이희정 통합조사2팀장입니다. 보고서 499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부서는 총 5개 팀에 2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500쪽부터 501쪽, 보훈단체 9개 단체와 재향군인회 관련 3개 단체를 관리하고 있으며, 보훈시설은 보훈회관, 향군회관, 현충탑 등 7개 시설과 종합사회복지관 3개소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5개 단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502쪽입니다. ‘광명형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입니다. 광명형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은 총 18개 동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지역특성을 반영한 특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특히 1인 가구의 사회적 관계망 형성지원을 통해서 삶의 질을 향상시켜 지역 내 문제를 민·관이 함께 해결하는 통합적, 민주적 의사소통 구조로 운영하고 있으며, 복잡·다양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03쪽입니다.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지원’ 사업입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 희생·공헌한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고 보훈대상자 및 보훈단체를 지원함으로써 호국충정의 정신을 계승하고 국가유공자의 권익을 향상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의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하고 명절위문금, 유족위문금 등을 지급하고 있으며, 보훈단체 회원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06쪽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원’으로 광명, 철산, 하안 권역에 3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역 수요에 충족하는 전문화된 복지서비스를 지원하여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508쪽입니다.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활용한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강화하는 사업입니다. 공공기관, 지역주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복지통장 등 민·관이 협력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효과적, 상시적으로 발굴하는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있으며, 2022년 9월 말 기준 3,021건을 발굴하여 지원하였습니다. 509쪽입니다. 광명시 1인가구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광명시 1인가구 지원센터를 2022년 3월에 하안종합사회복지관 구관 2층에 설치 완료하였고, 위탁운영자 선정, 집기 구입 과정을 거쳐 10월 13일 개관하였습니다. 향후 1인가구 전수조사를 통한 욕구분석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병원안심 동행 서비스, 마음이음 커뮤니티 구성 운영 등 지역사회와 연계된 1인가구 세대의 어려움을 선제적으로 해결함으로써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돌봄 청년 지원’ 사업입니다. 질병이나 장애를 가진 가족을 돌보느라 본인의 학업과 직업, 결혼 등을 포기하고 돌봄을 책임지고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생계비, 의료비, 간병비 등과 심리상담, 자기계발비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2022년 최초 조사결과 15가구를 조사선정한 바 있으며, 현재 4가구에 대해서 민간후원과 연계하고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의 신설사업을 협의 중에 있으며, 2023년 말에는 조례제정 등 법제화를 거쳐 안정적인 지원 방안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11쪽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통합사례관리사업 운영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위기가정에 대하여 다양하고 통합적이며 체계화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돌봄센터와 권역별 네트워크 운영지원과 사례관리사의 역량 강화로 지역주민의 복지수요에 대응하고 있으며, 2022년 8월 말 기준 사례관리대상 684건을 발굴하였으며 3,575건의 복지서비스를 연계하였습니다. 513쪽입니다. ‘긴급복지 지원사업’입니다.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생활이 어려운 가구 등에 대하여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2022년 8월 말 기준 긴급복지지원 실적은 2,175가구를 지원하였고, 경기도형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458가구를 지원하였습니다. 515쪽입니다. ‘광명희망나기운동 활성화 추진’ 사업은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시민을 민·관이 함께 지원하는 범시민나눔 운동으로써 현행법과 제도로 보호하기 어려운 가정을 위한 성금과 금품을 모금하여 개개인의 복지 요구를 반영해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운영 주체는 사회복지법인 광명시사회복지협의회로 2022년 8월 말 기준 모금실적은 945건에 12억 8,417만 4,000원이며 배분은 3만 696명에게 총 14억 6,046만 원을 배분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시민모금 및 기부자 개발로 나눔 운동의 확산과 민관 협력을 통한 복지사각지대 발굴, 지역자원에 대한 발굴 등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6쪽 ‘식품 등 기부사업 활성화’ 사업입니다. 기업과 단체, 개인으로부터 음식, 생활용품 등을 기부 받아 취약계층에게 무상으로 지원함으로써 복지사각지대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복지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한적십자봉사회 광명시지구협의회에 위탁받아 ‘푸드뱅크’와 ‘푸드마켓’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2년 8월 말 기준 실적은 6억 6,515만 5천 원을 기부 받아 5만 220여 건을 배분하였습니다. 다음은 517쪽입니다. ‘온전나눔 세탁소 운영’입니다. 거동이 불편한 시민을 대상으로 수요자 중심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광명시자원봉사센터에 이동세탁차량을 위탁운영 하고 있으며, 8월 말 현재 539가구에 1,306채의 빨래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518쪽입니다. ‘희망체인지 홈즈사업단’ 운영입니다. 주거환경이 열악한 저소득 가정에 소규모 수선과 정리수납 서비스를 통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복지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사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생활복지 기동반은 주거지 내에 소비용이지만 전문수리가 필요한 저소득계층 대상으로 수도꼭지 교체, 방충망 설치, 단열‧방풍작업 등 실생활 수리 업무를 지원하고 있으며 ‘위클린 사업단’은 비위생적인 환경으로 정리‧방역이 필요한 저소득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정리수납, 방역, 청소활동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19쪽입니다. 사회복지서비스 신청자격 조사 및 신규대상자의 발굴 사업은 복지급여 대상자의 소득수준과 재산 등 조사를 통해서 사회보장서비스의 수급대상자를 신규선정, 지속지원, 지원제외 등을 결정 관리하는 사업으로 8월 말 현재 기준 신청자는 5,555가구이며, 3,844가구를 선정하였으며 부양의무자와의 관계단절 등 실질적인 부양을 받지 못해서 제외된 가구 등에 대해서는 취약가정 발굴 및 기초수급자 등 공적 부조를 받을 수 있도록 처리하며 관리하고 있습니다. 521쪽입니다. 사회복지서비스 자격변동관리 사업으로 사회보장급여 신청자와 수급자를 대상으로 소득, 재산에 대한 기본정보를 철저히 조사함으로써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복지예산에 누수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2022년 8월 말 기준 기초수급자 보장 대상자는 1만 4,421가구이며 차상위계층 등 타 복지서비스 급여대상자는 2만 6,724가구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회보장급여 대상자의 자격변동 처리 실적은 복지대상자 4만 1,145가구에 대해서 자격중지, 급여감소, 급여증가, 급여유지 관련 등 변동사항을 확인조사 처리하였으며, 향후에도 수급자에 대한 사회보장급여의 적정성 확보를 위해 변동자료 처리, 확인조사 등 작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202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과장님? 이지석 시의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광명시1인가구지원센터 운영이 10월 5일 개소식을 했잖아요.

10월 13일에 했습니다.

13일에 했습니까?

네, 일정이 좀 변동되었습니다.

제가 먼저 하안종합복지관에 갈 일이 있어서 잠깐 들렀거든요. 들러서 1인가구지원센터가 하안종합사회복지관 구관 2층에 있는 데 가서 센터장님도 만났는데 제가 봤을 때 향후 추진계획이 2022년 10개소라고 적어놨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하안종합사회복지관 구관 2층에 있는 게 처음으로 이번에 새로 생긴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홍보도 처음 시작이라 1인가구 실태조사라든지 조사할 게 굉장히 많은데 향후 추진계획이 2022년 10개소라고 하는데 무슨 이야기예요? 앞으로 22년서부터 10개소를 진행·운영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2022년 향후 추진계획이라고 해서 509페이지에 보면 ‘2022년 10개소 및 사업운영 실시’라고 했는데 2022년 10개소라고 해서 10월 13일에 1개소가 개소식을 했는데 1인가구 실태조사, 준비사항, 홍보 이렇게 나름대로 굉장히 할 일이 많은데 여기는 향후 추진계획이 ‘2022년 10개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보려고요.

위원님, 그게 ‘2022년 10월’이라는 표시이고요. ‘개소 및 사업운영’ 이렇게 되어 글씨입니다. ‘10’ 옆에 띄어쓰기가 되어야 하는데 그게 붙어 있다 보니까 10개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요? 저는 과장님이 생기자마자 10개소로 늘린다는 이야기인 줄 알고 뭐가 잘못되어 있는 게 아닌가?

오타 확인을 제가 못 한 것 같습니다.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게 광명시1인가구지원센터가 지금 30여 개 시군에서 처음 생긴 거죠?

네,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경기도에서 처음으로 생긴 것입니다.

시범적으로 지금 하는 것 아닙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시범적이 아니라 실질적인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실질적이지만 31개 시군에서 광명시가 처음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 31개 시군에서 바라볼 때는 어떤 면에서 모범사례가 될 수도 있고 실패한 사례가 될 수도 있고 이런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건 전국적으로 1인가구지원센터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 10월 13일에 개소식을 했는데 정말 이 사업은 잘 챙기셔서 성공할 수 있는 사업으로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최대한 잘 챙겨서 모범사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왜냐면 잘 하면 과장님 이름이 빛나요. 그리고 31개 시군에서 모범사례로 해서 과장님이 멋있는 입장이 되니까 내년에도 챙기셔 가지고 꼭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516페이지에 보면 푸드마켓과 푸드뱅크가 있는데 내년에 금리인상이라든가 경기부양책을 하더라도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에 음식품 기부 관계에 있어서 잘못하면 하늘만 쳐다보는, 왜냐면 바라보는 사람들은, 기증받을 것을 기다리는 사람은 많은데 잘못하다 보면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기부가 안 될 경우에 이런 문제도 생기지 않을까 해서 과장님이, 이 사업도 상당히 좋은 사업이거든요. 2023년도에는 이 사업도 과장님이 한번 챙기셔야 되지 않겠나? 왜냐하면 진짜 없는 분은 푸드뱅크, 푸드마켓을 굉장히 기다리는 입장이다 보니까 없는 분들을 위해서, 광명시민을 위해서 과장님이 많이 챙기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립니다.

아무래도 경기가 나빠지면 기부자가 줄어들 것이 예상되는데요. 저희가 기부자에 대한 발굴과정을 좀 더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팀장님들 면면을 보고 과장님을 봤을 때 2023년도에는 굉장히 멋있게 잘 해내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꼭 잘 챙기셔서 2023년도에는 정말 칭찬받는 복지정책과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설진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521페이지 대상자 관련해서 광명시의 경우에는 전년도 대비 사회복지서비스의 대상자의 증감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많이 늘었는지 아니면 조금 줄었는지.

수급 대상자가 줄었나 늘었나에 대한 부분을 말씀….

네.

제가 제출한 자료에 작년도 자료가 없어서 당장 비교가 어려운데요. 지금 실질적으로 경제가 어려워졌기 때문에 대상자가 조금 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지원에서 맞춤형 일자리가 있더라고요. 어르신들 특성상 연령대가 높은데 맞춤형 일자리라면 대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보훈단체 회원 어르신들에 대한 맞춤형 일자리는 보통 어렵지 않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공원에 대한 관리를 하시는 분이 꽤 있고요. 주차장 그다음에 요새 물놀이장이 있습니다. 수변시설 물놀이장 관리, 그런 쪽으로 해서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일자리가 한 70여 자리가 되고요, 타 부서와 협조해서 하는 게 40여 자리가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희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실 때 그렇게 부정확하게 답변하시면 나중에 오해를 살 수 있으니까 추후에 보고를 해 주시든가….

네, 관련 자료는 별도로 위원님께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작년에 보니까 1만 4,328가구에서 올해 1만 4,421가구로 100여 가구 정도 늘은 것으로 되어 있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1인 가구라는 게 정확히 기준을 어떻게 삼으셨어요? 어떻게 지원하실 거예요? 예전에 보면 중장년 1인가구도 하시려고 하다가 지금 그냥 1인 가구인지 아니면 저소득층 1인 가구인지 그 기준을 삼으셨어요? 아니면 청년이든 어쨌든 혼자만 살면 다 지원하는 것인지?

지금 센터 개소하면서 1인 가구는 일단 청‧장년을 기준으로 하려고 기본적인 구상은 되어 있는데요. 자꾸 오픈하면서 주변에서 들려오는 이야기들이 지금 광명시에서 1인 가구를 통합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게 지금 여성가족과에서도 1인 가구 사업이 있어서 헷갈리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이런 이야기가 계속 저희하고 이야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도 하루빨리 이 부분을 조정해서 여성가족과에서 해야 될 일이라면 그쪽에서 해야 되고 또 저희가 해야 될 일이라면, 우리가 하는 것이 좋겠다면 우리 과로 해서 부서를 하나로 통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욕구조사 단계부터 정리해서 조사하면서 그 부분을 잘 조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정해놓고 1인가구지원센터를 열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도 없이 1인가구지원센터에서 어떤 역할을 하려고, 지금 무슨 역할을 해요?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 저희가 1인가구센터 부분은 청‧장년을….

중‧장년.

네, 중‧장년. 그렇게 기본계획이 되어서 추진되다 보니까 여성가족과에서 추진하는 내용하고 조금 차별화되어서 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센터를 열어놓고 보니까 우리들은 구분해서 생각할 수 있는데 외부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런 작업을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조례상으로 봐도 1인 가구에 대한 정의는 ‘1인 가구는 1명이 단독으로 취사‧취침 등을 하며 생계를 영위하는 생활단위’ 이런 식으로만 되어 있다 보니까 지원에 대한 기준이 없어요, 누구한테 지원하겠다는 부분이. 조례상 명확히 규정을 하시든지 아니면 세부 규칙을 세우시든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최미현입니다. 평소 광명시 발전과 어르신복지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현충열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현주 어르신정책팀장입니다. 남현정 어르신복지팀장입니다. 이재만 복지시설팀장입니다. 어르신복지과 보고 자료는 523쪽부터 542쪽입니다. 525쪽부터 526쪽까지는 일반현황과 노인복지시설 등 기타현황은 보고서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527쪽 어르신과 함께 지역복지를 이끄는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입니다. 급속한 노인인구 증가와 다양한 노인여가 수요에 맞춰 체계적이고 복합적인 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안노인종합복지관과 소하노인종합복지관 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평생교육지원, 취미여가지원, 건강생활지원, 위기가정 및 독거노인지원 등으로 사업비는 28억 8,393만 9천 원입니다. 다음 529쪽 풍요로운 노년생활, 어르신 문화‧체육 O 樂사업입니다. 탁구, 당구, 볼링, 원예, 도예, 컴퓨터 등 지역 내 민간 문화‧체육시설 등과 연계하여 맞춤형 문화 체육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권역별 복지관 4개소에서 운영하며 500여명의 어르신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민간시설에는 코로나19 장기화 및 경기침체로 인한 소득감소에 따른 소득 보전 정책으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30쪽 어르신이 참여하는 복지행정구현 노인위원회 운영입니다. 고령사회가 되면서 광명시 노인인구도 15%로 증가함에 따라 어르신들의 다양한 욕구에 맞춰 학식과 경륜이 풍부한 어르신들이 직접 정책을 제안하는 노인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인위원회는 다양한 노인정책 개발 및 정책 모니터링 등 민관 협치의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연 2회의 정기회의 및 4회 분과회의를 통해 의제발굴 및 정책제안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다음은 531쪽 활력 넘치는 노인여가시설(경로당)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이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자 113개소 경로당에 운영비와 냉‧난방비, 양곡, 물품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어르신들이 경로당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533쪽 화성 함백산 추모공원 운영지원입니다. 화성시 매송면 숙곡1리 산12-5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광명, 화성, 부천, 안산, 안양, 시흥 등 6개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로 2021년 7월 개원하였으며 그동안 우리 시 참여예산은 153억 원입니다. 다음은 535쪽 저소득노인 건강증진을 위한 경로식당 무료 및 유료급식 지원사업입니다.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어르신들에게 무료식사와 식사배달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대상은 무료급식 820명, 유료급식 530명, 식사배달 190명으로 총 1,540명이 되겠습니다. 위생관리 및 운영실태에 대하여 확인‧점검하여 경로식당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36쪽 일하기를 희망하는 어르신을 위한 노인일자리 지원사업입니다. 다양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통해 어르신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어르신환경봉사대, 노노케어 사업 등 수행기관 7개소에서 35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470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37쪽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사업입니다.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취약노인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건강 유지와 악화를 예방하고자 1,470명에게 생활지원사 98명이 안부확인 등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추진으로 독거사 예방과 노후생활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8쪽 경로 목욕 및 이‧미용 지원사업입니다. 열악한 주거환경과 경제적 빈곤으로 위생관리가 어려운 노인 만 70세 이상 국민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노인 1,800여명에 대해 지역화폐 5만 원을 지급하여 삶의 질 향상과 건강증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539쪽 노인의료복지(요양)시설 지원사업입니다. 노인복지시설의 건전한 시설 운영 및 보호 노인의 생활 안정을 위해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 수시로 방역 및 안전 점검을 통해 장기요양서비스 질을 높이는데 기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지시설 유지관리입니다. 다양한 욕구를 가지고 있는 시민들이 복지시설 이용을 통해 행복한 삶을 실현하는 복지관 및 어르신들의 여가생활 터전인 경로당의 시설물 개선과 보수 등을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사회복지 기반시설을 제공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어르신복지과 2022년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에서 다양한 사업을 펼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과장님? 이지석 시의원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어르신복지과장님이 굉장히 열심히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고요. 올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하나 제가 여쭤볼게 있는데 광명시에 어르신 급식 지원사업에 있어서 경로식당이 3천 원씩으로 되어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3,500으로 500원이 오르는 것으로 내년에 잡혀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이게 보조사업입니다. 국비보조 사업인데 이 사업비가 정부에서 내년에 어떻게 단가가 조정될지 아직 결과가 내려오지 않아서 저희가 판단을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서울시 자료를 준비했어요. 서울시는 경로식당이 지금 4천 원씩입니다. 60세 이상으로 해서 4천 원에 주 6회, 그리고 특식비라고 해서 4천 원에 연 7회 이렇게 해서 서울시가 하고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내년에 물가상승도 있고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내년에 예산으로 잡혀있는 게 올해는 3천 원이지만 내년에는 3,500원으로 해서 500원이 오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과장님이 알고 계신 줄 알았는데 현재 상황이 예정이라는 이야기죠?

현재 담당팀장 말씀에 의하면 내년 본예산에 대한 가내시 부분이 지금 내려오고 있거든요. 우리 경기도도 4천원으로 증액을 할 계획입니다.

그렇죠?

네.

현재 서울시 것이 4천 원으로 되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31개 시군이 다 3천 원씩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물가라든지, 제가 경로식당에 가서 말씀을 들어보니까 너무 부실하다, 3천원 가지고 경로식당의 어르신들한테 식사대접을 하려면 영양을 충분히 가미해서 할 수가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애로사항을 말씀하셔서 제가 서울시 것하고 광명시 것을 뽑았습니다. 자료를 준비했는데요. 과장님, 두 번째는 현재 영양사가 5시간 일하고 150만 원이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도비‧시비 1 대 9로 해서 174만 원으로 약 24만 원 정도가 상향하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맞습니까?

저는 아직 내시 내려온 것을 파악을 못해서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요.

그러면 제가 굉장히 빠르게 자료를 준비했나 보네요. 그런데 서울시는 현재 근로시간이 총 5시간에 시가 6, 구가 4로 해서 서울시에서 6, 구청에서 4로 해서 178만 560원을 지급하고 있어요. 영양사 되시는 분들이 5시간 일하고 150만 원이 7년 되었다고 하던데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영양사들을 뽑을 때 줄을 서서 들어오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은 줄 알았는데 제가 알아본 결과 영양사로 들어오는 분들이 그만둘까봐 겁을 내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어르신들 급식이잖아요. 무상급식을 하는데 영양사 되시는 분들이 봉사하는 것도 있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수당은 있어야 되니까 기쁜 마음으로 어르신들한테 식사 대접을 할 수 있게끔 그런 것을 2023년도에는 과장님이 잘 챙기셔서 이분들한테도, 제가 미리 이야기는 안 할게요. 괜히 결정되지 않은 사항을 이야기는 안 하지만 저는 이런 이야기는 할 거예요. “과장님한테 말씀은 드렸습니다.”라는 이야기만 할 겁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이 자료를 충분히 검토해서 2023년도에는 어르신들한테도 좋은 식사 대접을 하고 그다음에 영양사 되시는 분들한테도 최소의 급여이지만 7년 동안 못 올라간 것을 최미현 과장님께서 신경 써서 해줬다는 입장이 되면 아마 영양사라든지 또는 어르신들이 더 기뻐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설명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미 일 잘하시는데 이런 문제도 한번 살피셔서 챙기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챙겨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오희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에 대해서 여쭤보려고요. 여기에 보니까 식사배달 사업이 있는데 거동이 어려운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네, 맞습니다.

지금 어떤 식으로 식사배달을 하고 계신지?

복지관이 현재는 종합복지관 3개소하고 소하노인복지관, 하안노인복지관 해서 5개 복지관에서 경로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식사배달 어르신들은 거동이 불편해서 복지관까지 오기가 힘드신 분들을 사회복지 담당자들이 상담을 통해서 결정하면 각 복지관 내에서 자원봉사자들이 계십니다. 그분들께서 직접 방문을 통해서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광명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배달 라이더 분들이 봉사활동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배달함으로 인해서 굉장히 배달하는 시간이 짧아서 어르신들이 따뜻한 도시락을 드실 수 있어서 굉장히 만족도도 높고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희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설진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과장님? 이지석 시의원입니다. 우리 광명시에 장애인이 1만 2,633명으로 집계가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보니까 생계급여 인원이 5,019명으로 나와 있거든요. 굉장히 큰일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장애인단체가 몇 개 단체로 되어 있습니까?

장애인단체는 10개이고 연합회가 1개가 있어서 총 11개입니다.

지금 11개 단체지요? 현재 상황에서 장애인단체 10개 단체에서 연합회까지 11개인데 제가 보기에는 서 과장님께서 굉장히 일을 잘하셔서 그런지 단체행사장이 갔을 때 보면 굉장히 잘하고 계시는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2022년도에도 굉장히 일을 잘하셨는데 모든 게 불편한 분들이 장애인 아닙니까? 그래서 일반인인 우리가 장애인들한테 베풀고 양보하고 모든 것을 살펴야 되는 입장인데 과장님께서 현재 10개 단체에 더 신경 써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장애인 단체 중에서 직업군으로 하는 게 두 군데 하고 있는 거죠? 쓰레기봉투 제작하는 데하고 전자제품 조립하는 데.

네.

그런데 내년에는 장애인 사업에 대해서 일자리를 장려할 수 있는 계획은 가지고 계신 게 있으세요?

일자리는 자립작업장 2개소가 있지만 국비‧도비‧시비를 투입해서 하는 공공일자리 사업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수요조사를 합니다. 일자리가 끝나면 일자리에 대한 평가를 하고 수요조사를 해서 다음연도에 그들의 욕구에 맞는 일자리로 저희가 제공합니다.

제가 볼 때 먼젓번에 유재호 시각장애인연합회 회장님과 간담회를 했는데요. 왜냐면 과장님께 언제 기회가 되면 말씀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드리는데 보도블록 관계로 우리가 도로에 다니다 보면 정말 장애인을 위한다고 시설을 해놨는데도 시 자체에서 하는 작업반경에도 시각장애인에 대한 보도블록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게 많이 눈에 띄어요. 그리고 제가 볼 때 과장님이 2023년도에는 보완하셔야 될게 뭐냐면 지금 광명시가 재개발‧재건축으로 해서 많은 건설현장이 있거든요. 건설현장에 보면 기부채납이다 뭐다 해서 도로를 넓히고 이런 과정에서 보도블록을 새로 신설하거든요.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장애인들이 보행하는 데 있어서 잘할 수 있게끔 턱을 낮추는 사업하고 시각장애인을 위한 보도블록을 의무화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의 자리지만 2023년도에는 이런 보완에 대한 것도 해서 장애인을 보살피는 것에 과장님께서 더 심혈을 기울이셔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요. 팀장님들도 꼭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더 세심하게 살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여튼 2022년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2023년도에는 더 멋있는 장애인복지과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명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설진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과장님. 이지석 시의원입니다. 여성가족과에서 나름대로 굉장히 좋은 사업을 많이 하고 있고, 성과도 있었는데 가족 간의 화합이라든가 이런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어저께 같은 사건도 가족 간에 불행한 일이 있었는데 그게 또 광명에서 이런 사태가 벌어지다 보니까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는데요. 여기에 보면 가정폭력하고 성폭력 통합상담소 운영을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추진상황이 나와 있거든요. 562페이지인데 여기에 보면 상담총계가 1,053건이고, 가정폭력이 750건, 성폭력이 164건, 기타 상담이 139건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현재도 가정폭력 상담이 제일 우위를 점유하고 있는가 보죠?

네, 맞습니다.

가정폭력‧성폭력 통합상담소에 몇 명 정도 근무하고 있고,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가정폭력‧성폭력 통합상담소에 7명이 근무하고요. 가정폭력상담소의 직원은 5명이고, 성폭력에는 2명의 상담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주로 가정폭력으로 접수되는 건은 어떤 게 가장 많아요? 가정폭력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구체적인 사례는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요. 그냥 통상적인 가정폭력이라는 게 범위가 되게 넓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례까지는 없고, 기타 사건으로 고부갈등, 이혼 이런 것으로 해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2022년도에는 그래도 나름대로 성과도 있고 무난하게 넘어가는 해였는데 2023년도에는 우리나라 전체가 안정이 돼야 되겠지만 이자부담이라든지 금리인상이라든지 참 먹고 살기가 힘든 내년이 예상돼요. 유럽에서 일어나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도 장기간 가게 되면 세계적인 경제마찰도 일어나고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자동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가정폭력이라든가 이런 게 더 많이 발생될 수 있는 확률이 높거든요. 모든 게 보면 금전적인 것과 연관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 내년에는 여성가족과에서 더 세밀하게 준비해서 사고가 미연에 방지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저께 건도 있지만 내년이 희망적이어야 되는데 2023년이 그렇게 밝지만은 않아요. 그래서 과장님께 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내년이 걱정돼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올해 수고 많이 하셨어요. 내년에 진짜 계획을 잘 세우셔서 좋은 성과로 해서 내년에 보고할 때는 좋은 결과물을 가지고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아이조아 붕붕카 사업 1년 10개월간 추진하셨잖아요.

네.

몇 분이나 이용하세요? 저희 대상이 임산부 및 24개월 이하 영유아인데.

저희가 9월 말까지 271명에게 연간 10회 제공권을 주고 있어서 973회 운행했습니다.

혹시 대상자는 몇 분이나 되시는지 아세요?

대상이 271명.

이용한 사람이 그렇고 실제로 광명시에 임산부 및 24개월 영유아 가정 가구 수로.

아, 아동….

제가 궁금한 게 몇 퍼센트나 활용을 하고 계신지, 지난번 행감 때 저희가 홍보나 이런 부분을 요청했었는데.

일단 신청자 대비해서 396명이 신청했는데 사실 70%밖에 소화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271명밖에 못했고 24개월 이하 영유아가 3,114명입니다.

실제 그러면 10%도 이용이 안 되는 거네요?

인원수로 따지면 10%가 안 되고 있습니다.

홍보는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하고 계세요?

저희가 누리집이나 동에 홍보물을 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도 활용….

네, 임산부 보건소 이런 데에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하루에 처리하는 건수가 몇 건이나 돼요?

제가 시스템에 들어가서 보니까 30분 단위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오전에 30분 단위를 신청을 받아서 어디에 갈 것인지 목적지까지, 사실 관내만 하는 게 원칙이기는 하지만 고대구로병원이나 이대목동병원에 가는 요구도 많아서 거기까지 가는 것도 감안해서 차량이 한 12번 정도 운행하고 있습니다.

1일 12번이요?

네.

왔다갔다 시간이 만만치 않을 텐데 지금 운행 차가 지금 몇 대죠?

차량이 2대가 있습니다. 1대 당 해서 2대가 나가기 때문에 홈페이지에서 30분 단위로 12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운영이 오전 4시간, 오후 4시간 이렇게만 지금 운영하시는 거잖아요.

네.

차량 1대당 1시간에 한 번 정도 움직인다고 보면 되겠네요, 차량 1대당?

네, 그렇게 보면 됩니다. 모셔다 드리고 또 와야 되고 또 대상인 다른 집으로 가야 되고 하다 보니까.

아, 대기했다가 또 다시 모시고 오고.

네, 그 시간대에 맞춰서 가야 되기 때문에.

다음 예약이 또 밀릴 수도 있는 상황이 생기겠네요? 진료가 늦어지고 하면.

네, 그래서 신청 출발장소가 어디인지 도착지점까지 세세하게 다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중간에 진료시간은 저희가 통제 불가능한 요소잖아요.

아니요, 끝나는 시간은 또 별도로 받는 것입니다. 데려다만 주고,

아, 데려다만 주고 다시 오고.

본인이 1시간 후에 끝난다고 예약을 해 주시면 그때 맞춰서 가는 겁니다.

실제로 사용자가 요구는 360명 정도 되는데 실제로 활용하신 분이 270명 밖 못하는 것은 대기가 많아서 그런 거죠?

네, 지금 홍보가 많이 돼서 신청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똑같이 2대로 운영하실 거예요, 아니면 더 증차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저희가 올해 4월 말부터 운영을 했습니다. 홍보를 더 해보고 이것도 민간위탁으로 갈 건지, 지금은 보조사업 식으로 그렇게 주고 있는데 그런 것을 추가적으로 검토하고 차량 두 대가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항상 정차되어 있거나 나가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 차량구입 건 이런 것도 있어서 저희가 내년도에도 한번 이렇게 해봐서 만약에 중간에 정말 더 필요하다 싶으면 추경을 통해서, 그렇게까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금 보면 실제로 활용도는 굉장히 높은 것이잖아요. 요구된 것에 60∼70%밖에 만족을 못하니까 시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다시 한 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육정책과장 장승권입니다. 영유아들에게 항상 질 높은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항상 적극적인 조언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현충열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참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재희 보육정책팀장 참석했습니다. 이미정 보육지원팀장입니다. 김순덕 보육관리팀장입니다. 보육정책과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75페이지부터 5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77페이지 1번 직급별 정‧현원 현하여, 2번 분장사무는 책자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578페이지 3번 어린이집 영유아 현황 중 영아는 3,218명, 유아는 2,792명으로 총 6,010명이며 4번 어린이집 정‧현원은 정원 7,283명 중 현원 6,010명으로 정원 충족율은 82.5%가 되겠습니다. 5번 어린이집 시설 유형별 현황은 총 198개소 어린이집 중 국공립 30개소, 법인 1개소, 단체 2개소, 민간 42개소, 가정 117개소, 협동 2개소, 직장 4개소가 되겠습니다. 6번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 중 원장, 교육교사, 조리원, 영양사 등 총 1,668명이 현재 어린이집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5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지역 내 시립어린이집 확보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택재개발정비사업 3개 지역인 4구역, 5구역, 11구역에 있는 시립어린이집에 대한 추진사항으로는 4R구역 내 시립 광이어린이집이 지난 2021년 2월 28일자를 폐지되어 광명3동 생활 SOC 복합화 부지 내 지상 1∼2층으로 시립어린이집 설치를 인해 현재 관련 부서와 협의 중에 있으며 5R 구역 내 시립 명일어린이집은 2020년 2월 28일자로 폐지되어 철산동 77-30번지 일원 조성부지 내 보육 돌봄복합센터 건립을 위해 관련부서 및 조합 측과의 업무협의 중에 있으며 11R구역 내 시립 은빛어린이집은 2022년 2월 28일자로 폐지되어 대체부지 386㎡를 확보하여 건립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유아체험센터 설치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광명동 초등학교 복합시설 지하 1층에 영유아체험공간을 설치하는 것으로 사업비 20억으로 창의적 인재양성을 위한 놀이형 과학 체험공간 설치 사업으로 전시콘텐츠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을 완료하였으며 향후계획으로는 영유아체험센터 실시설계 및 제작‧설치 용역을 위한 사업 등을 통하여 2023년 12월 개원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81페이지 영‧유아 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 지원이 되겠습니다. 만 0세부터 만 5세 영유아에 대한 기본 보육료 지원되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만 0세아의 경우 정부지원 보육료 49만 9천 원, 기관보육료 57만 원, 만 1세아는 정부지원 보육료 43만 9천 원, 기관보육료 31만 원, 만 3세아부터 만 5세아까지는 보육료 28만 원이 지원되며, 누리차액 보육료는 82만 원에서 108만 원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정약육수당 지원 사업은 어린이집에 다니지 아니하고 가정에서 영유아를 보육하는 학부모에게 지원되는 사업으로 영‧유아별 지원금액은 12개월 미만 20만 원, 12개월 이상부터 24개월 미만은 15만 원, 36개월 이상 86개월 이하는 10만 원이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정양육수당 지원액은 월 평균 2,088명에게 4억 1,300만 원 정도 수당이 지원되는 사업이 됩니다. 다음 영아수당은 2022년도 출생아부터 만 23개월까지 매월 평균 인원이 779명 1억 5천만 원이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83페이지 보조교사 및 연장보육 전담교사 지원이 되겠습니다. 보육교사의 과중한 업무를 경감하기 위한 보조교사 및 연장보육 전담하는 보육교직원들에게 인건비를 지원하기 위한 국‧도비 사업으로 1일 4시간, 주 20시간 근무하는 교사에게 월 급여액 108만 1,220원이 지원되는 것으로 2022년 8월 기준 현재 보조교사 162명, 연장 전담교사 182명, 총 344명의 보육교사가 어린이집에 지원되고 있으며 집행액은 26억 2,64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84페이지 어린이집 보육관리의 내실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198개소의 어린이집에 대한 보육 컨설팅을 통하여 투명‧공정하고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연중으로 컨설팅을 하고 있으며, 코로나로 인하여 어린이집을 방문하여 지도점검을 함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2022년 8월 말 기준으로 134개소 어린이집에 대한 지도점검 결과 시정명령 11개소, 원장 자격정지 2개소이며, 보육교직원 자격취소 2개소 3명, 보조금 반환액은 2개소 2,061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희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때문에 시립어린이집도 다 문을 닫은 상태잖아요.

네.

그것처럼 민간·가정도 지금 다 없어진 상태 아닌가요?

네.

일직동 같은 경우에도 워낙 집값이 비싸다 보니까 아예 민간이나 가정은 들어갈 여력이 안 된다고 해야 되나요.

네.

지금 광명동이나 철산동 쪽도 워낙 비싸지다 보니까 민간이나 가정이 다시 거기에 가서 허가를 받고 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그러면 일직동과 똑같은 보육대란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게 일어날 텐데 그에 대한 대책 같은 것을 세워주고 계신지?

그래서 지금 4‧5R, 11구역에서 당초 어린이집의 규모가 88명으로 정원을 했었는데요. 120명 더 늘려서 크게 2개소를 설치해 달라, 그래서 지금 4‧5‧11R은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다른 지역 8단지나 9단지 같은 경우에도 당초 88명으로 인가가 들어왔습니다. ‘이 세대수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안 된다, 더 큰 시설로 해서 다시 설치해 달라’고 해서 8‧9단지 유치원 부지를 어린이집 1층, 2층으로 해서 200명 정도 더 늘려서 준비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지금 그런 단계를 계속적으로 조합 측과 협의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희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이번에 어린이집 부모모니터링단을 운영하셨잖아요.

네.

작년 같은 경우에는 102개소를 했는데 올해 대상 80개소에서 36개소밖에 운영을 못하셨더라고요.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이번 상반기에 코로나가 심각한 부분이 있어서 보건복지부에서 보육 관련된 컨설팅 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3년 동안 거의 나가지 못하고 현재 자체점검이라든지 그런 평가를,

작년에 102개소를 하셨다고 되어 있거든요.

네, 올해는 전체 58개소에 대해서 컨설팅을 했습니다.

아니, 어린이집 부모모니터링단.

모니터링단이요?

네, 585페이지에 보면….

그래서 어린이집에는 학부모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요. 학부모위원을 통해서 당초 법에서 하기로는 2인1조로 해서 나갔었는데 어린이급식이나 위생, 전반적인 사항에 컨설팅으로 부모모니터링단을 운영했었는데 현재 96개소, 그 전에는 코로나 때문에 하지 못하고 계속 늘어나서 8월 말까지는 현재 36개소 실적이 되겠습니다.

대상이 80개소가 아니죠, 전체 어린이집 대상으로 하시는 거죠?

네, 몇 군데는 아동이 1명이나 2명이 있는 데는 실제로 힘든 부분이고요. 대부분 어린이집에서 부모 컨설팅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 어린이집 98개소 대상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정책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이길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현충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문화건설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생과 202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89쪽부터 590쪽까지 일반현황은 자료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위생과 주요업무는 총 6개 사업입니다. 먼저 591쪽 광명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안전한 급식관리 지원을 통해서 위생적인 급식 환경을 조성하고 영양 수준을 향상시키며 보육시설부터 가정까지 연계한 교육으로 올바른 식습관 제고를 위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사업대상 어린이 급식소는 241개소이며, 사업비는 6억 3천만 원입니다. 그 간의 추진사항으로는 위생지도 866회, 영양지도 344회 등이 이루어졌으며 향후로도 등록급식소별 순회방문 및 컨설팅을 6회 이상 추진하겠습니다. 592쪽 음식점 위생수준 향상 지원사업입니다. 592쪽 음식점 위생수준 향상 지원사업입니다.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 신청을 통해서 컨설팅을 지원하여 음식문화 선진화에 앞장서고 업소 내 노후화된 설비를 교체함으로써 위생적인 환경을 조성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후 주방 환경 개선 지원 예산은 2,800만 원이며, 영업자부담 30%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으로는 2022년 2월부터 4월까지 노후주방 환경 개선사업 30개소 참여자를 모집해서 3월부터 8월까지 총 27개소에 2,550만 9천 원을 지원하여 노후화된 시설을 교체하였습니다. 한편 2023년도에는 경기도형 위생등급제 모범지역 사업공모에 선정되어 사업비 1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593쪽 부정불량식품 근절을 통한 안전한 먹거리 제공 사업입니다.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부정‧불량식품 근절을 위해 관내 학교 주변 어린이이 기호식품 판매업소 등에 대해 주기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식품 유통 안정성 및 투명성 확보로 소비자의 신뢰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관내 식품 유통‧판매업체 및 어린이 기호식품판매업소 207개소를 대상으로 하며, 사업비는 7천만 원입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으로는 어린이기호식품 판매업소 총 8회 지도점검하였고, 외국식료품 판매업소 불법유통근절 홍보 및 지도점검을 총 9회 실시하였으며, 다소비 식품 수거 및 계절별 명절 성수기 수거 및 검사 의뢰 총 9회를 실시하였고, 부정‧불량식품 신고 처리 56건과 포상금 지급 6건을 시행하였습니다. 향후 식품제조가공업소 23개소에 대해 위생등급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며,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 117개소에 대해 위생용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594쪽입니다. 위생업소 시설조사 사전예약제 운영사업입니다. 영업자가 영업신고 후에 받아야 되는 시설조사에 대해서 담당자와 일정을 맞추는데 애로사항이 있음을 착안하여 영업자가 희망 일자리를 직접 선택하게 하는 사업입니다. 식품공중위생영업 등 시설조사 대상 연 약 1,000여 개소를 대상으로 하며, 그간 총 489건을 시행하였습니다. 향후 홍보배너를 게시하고 위생관련 단체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영업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595쪽입니다. 공중위생업소 지도관리 및 육성지원 사업입니다. 소비자중심 서비스 향상을 위해 공중위생업소 지도관리를 강화하고 관련업종을 지원하여 경쟁력 확보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미용업 등 약 1,100여개소를 대상으로 하며 사업비는 7,054만 원입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으로는 사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미용 봉사활동 3회를 실시하여 165명이 서비스를 받았고, 관내 미용업 종사자에 대한 총 10회에 걸쳐 전문 기술교육을 지원하여 137명이 참여했습니다. 또한 목욕장업 정기점검 및 수질검사를 총 8개소를 실시하였고, 위생용품업소 점검 및 수거검사를 2개소에 대해서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11월까지 이‧미용업 종사자에 대한 전문 기술교육 운영지원과 공중위생업소 서비스 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며, 12월까지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이‧미용 봉사활동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596쪽 식품접객업소 위생관리 강화 사업입니다.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로 위생수준 향상에 기여하며 식중독 예방을 위한 집단급식소 집중관리, 배달음식점과 다중이용시설 위생관리 지도점검 실시 등을 통해서 시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으로는 설명절 대비 음식점 및 유흥시설 점검 1,130개소, 키즈카페, PC방 등 다중이용시설 내 음식점 15개소, 추석 대비 성수식품 판매업소 11개소, 집단급식소 97개소를 점검하였습니다. 향후 식중독 예방 홍보물품 제작 및 배포할 계획이며, 가을 행락철 대비 다중이용 음식점에 대해서도 지도점검 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22년 위생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과장님? 이지석 시의원입니다. 과장님 2022년에 수고 많이 하셨는데요. 사실 2022년, 2020년, 2019년을 봤을 때 코로나로 인해서 위생단속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니실 때 좀 편하지 않으셨나? 왜냐면 장사가 안 되고 그러니까 위생단속을 나가더라도 장사가 돼야 단속을 하는데 장사가 안 되니까 단속할 게 없어서 못하는 게 사실인데 내년부터는 위생과가 바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업무보고에 되어 있는 것처럼 아마 양식도 배가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일이 상당히 많아질 것 같은데요. 코로나가 일반 유행성 감기, 독감 정도로 치부되면 3개월 정도 후가 되면 실내에서 마스크라든가 개방이 되는 입장이 되는데 2023년도에는 위생과에서 여태까지 못했던 것까지도 단속을 많이 하셔서 광명시민들의 건강을 지켜주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생업소라든지 공중위생업소, 식품접객업소, 음식접객업소 이런 데가 어떤 측면에서는 코로나로 인해서 피로감이 많이 쌓이는 입장이다 보니까 서로 간에 단속이라든가 위생관리, 검사 이런 게 소홀히 한 것은 사실인데 2023년도부터는, 현재 과장님이 보시기에도 일반접객업소에 가보면 식당에 손님들이 넘치잖아요. 예전에는 우리말로 이야기한다면 파리가 날렸다는 이야기까지 있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이용객들이 많다 보니까 이럴 때일수록 위생에 대한 필요성을 더 느끼기 때문에 2023년도에는 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 모두가 하나가 돼서 국민 건강관리를 위해서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희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얼마 전에 식생활개선 뮤지컬을 했잖아요. 연합회 원장님들한테 여쭤봤어요. 어땠느냐고 했더니 굉장히 만족도가 높더라고요. 특히 4세까지 확대하여 해 주셔서 아이들이 너무 재밌게 봤다고요. 광명시 전체 어린이집은 6천 명 정도지만 유치원은 교육청 소관이라서 제가 숫자는 잘 모르겠어요. 전체 아이들 중에서 몇 퍼센트 정도나 이것을 관람을 했는지 궁금합니다.

관람 총 명수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는 못하고요. 횟수가 부족했었다, 보고 싶은 어린이들이 다 못 봤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내년에는 확실하게…. 1,000명이 관람했다고 하고요. 내년에는 보여주고 싶은 어린이집들이 다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방안을 생각하겠습니다.

네, 그런 면을 좀 아쉬워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만족도는 되게 높았다는 것, 굉장히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전하고 싶습니다.

뮤지컬이 질적으로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고 저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희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님을 비롯한 위생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복지문화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 개의하겠으며,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부서에 대한 202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