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용 의원 발언

건설과장임진섭입니다. 건설과2023년도주요업무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건설과는8개팀에30명이근무하고있으며2023년도사업예산은16개사업에373억1500만원입니다. 4쪽입니다. 첫번째,도로‧자전거도로및부속시설유지관리사업입니다. 관내군도및농어촌도로등총연장205km와관내자전거도로45km구간에대하여2023년17억9200만원의예산으로도로및부속시설물유지관리사업을지속추진하여주민들이안전하고편리하게도로를이용할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다음6쪽이되겠습니다. 두번째,안전하고쾌적한도로환경조성사업입니다. 재난이나그밖의각종도로위위험으로부터안전하고쾌적한도로환경조성을위한사업으로23억원의예산을투입하여도로이용불편신고처리,도로변예초작업과위험수목제거,겨울철제설대책등을추진하여안전한도로환경제공과신속한민원처리로주민의생명과재산을보호하고민원불편해소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8페이지입니다. 세번째,가평읍가화로전선지중화사업은깨끗한가로환경조성과도시경관확보를위하여가평버스터미널부터계량교구간에대하여총사업비51억원을투입하여2023년부터2025년까지추진하고자하는사업으로선행과제인2023년한전전력공사전선지중화사업대상지우선순위평가에선정될수있도록준비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11쪽입니다. 네번째,활발한지역경제효과창출을위한군도개설사업은2018년부터2026년까지총243억원을투입하여추진하고있는사업입니다. 군도8호선(수리재)2단계도로확포장공사에대하여는2023년12월도로개통을목표로추진하고있으며군도13호선(신하～신상),대보2리은계마을,덕현리녹수계곡도로확포장공사에대하여도당초사업계획기한내에개통될수있도록추진하겠습니다. 다음13쪽입니다. 다섯번째,살기좋은농촌환경조성을위한농어촌도로개설사업은2018년부터2025년까지619억6000만원을투입하여개곡2리개문사인근도로외농어촌도로11개노선18.85km를확포장하는공사로써목표연도인2025년까지차질없이준공토록하겠습니다. 다음16쪽입니다. 여섯번째,제2경춘국도건설사업조기착공입니다. 본사업은국토교통부에서추진하는사업으로총사업비1조2862억원,연장33.6km,폭20m의도로를개설하여국도46호선의만성적인교통체증을해소하는사업입니다. 2025년부터행정절차이행후공사착공예정으로사업절차이행에대하여지속적관심과사업과관련우리군의의견이적극반영될수있도록관리청에건의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17쪽입니다. 일곱번째,지방도387호선(내방～연하)도로개량사업조기착공은총사업비481억원을투입하여연장2.6km,폭10m의도로확포장공사를2018년에시작하여2028년사업준공을목표로추진하는사업입니다. 현재2022년7월8일4상동리터널실시설계용역은착수추진중에있습니다. 다음18쪽입니다. 여덟번째,하천IC～고성간도로개설사업(호명터널)확정사업은국도37호선노선을변경하여지역간이동성향상과만성적인교통정체를해소하고자하는사업으로연장7.4km,폭10m이며추정사업비는약991억원입니다. 2026년도제6차국도‧국지도5개년계획사업에반영될수있도록당위성과근거를마련관련부처에적극건의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19쪽입니다. 아홉번째,국도75호선(가평～목동)확장사업착공입니다. 사업기간은2018년부터2028년이며총사업비400억원으로7.3km,폭15m의도로를확포장하는사업으로2023년실시설계예정입니다. 사업추진과관련하여4차선도로확포장으로우리군의의견이반영될수있도록국토교통부에적극건의토록할계획입니다. 다음20쪽입니다. 열번째,상판～적목간2차선도로개설사업은북면적목리강씨봉휴양림～조종면상판리귀목을연결하는지방도로로써연장6.4km,폭10m이며총사업비약1554억4600만원으로향후제4차경기도도로건설계획사업에반영될수있도록추진할계획입니다. 다음21쪽입니다. 열한번째,두밀～대보간2차선도로개설사업은가평군동서관통도로부재로지역간교류가어려움에따라지역균형발전과지역주민들의교통편의제공을위하여추진하고자하는지방도364호선도로개설공사입니다. 연장13.4km2차선도로로써추정사업비는1813억원이며일부토지보상을하여추진중경기도에장기미집행사업에해당되어현재공사중지중에있습니다. 대안으로군도1호선구간을제외한남은구간8.5km에대해서만도로를개설하는것으로건의하여소요투자사업비를1266억원으로대폭감소할수있는계획안을제시하여적극적으로공사재추진건의를할계획입니다. 다음22쪽입니다. 열두번째,소하천정비사업입니다. 관내소하천에대한순차적정비를통해재해예방은물론지역주민들에게쾌적한하천환경을제공하고자추진하는사업으로현재사근천외2개소에대하여총연장5.46km,사업비180억4700만원으로정비사업을추진중에있으며2024년까지사업을완료할계획입니다. 다음은24쪽이되겠습니다. 열세번째,안전하고쾌적한하천환경조성사업입니다. 국가하천,지방하천,소하천유지관리사업으로매년반복되는사업으로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26쪽입니다. 열네번째,비법정도로및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은미개설된비법정도로신설및기존소규모시설유지관리를통해지역주민생활을개선하고전력사업에대한군민의이해와지역주민의소득증대기여를목적으로추진하는사업으로사업기간은연중이며2023년사업비는26억300만원입니다. 다음은28쪽입니다. 열다섯번째,가로‧보안등설치및유지관리를통한밝고안전한가로환경조성사업은농촌취약지역및교통사고위험지역에가로‧보안등을설치하고노후가로등의유지보수를하여밝고안전한가로환경을조성하고자추진하는사업으로2023년10억8500만원의예산을투입하여가로등신설유지관리업무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30쪽입니다. 열여섯번째,북한강천년뱃길조성사업입니다. 북한강청평호반20km구간에친환경유람선3척,다목적선착장7개소,공공4개소,민간3개소를설치하는사업으로사업완료시북한강수변주요관광지를수상교통망인뱃길로연결하여시너지효과를극대화하고신규관광자원을발굴확대하여가평군지역경제활성화를도모하고자합니다. 이상으로2023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를마치겠습니다.

양재성의원입니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저는두밀～대보간지방도364호선에대한질문을하겠습니다. 현재보상이어느정도진행이됐던사항이지요?

지금한30%정도진행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게지역주민의숙원사업이기도하지만가평군에서동서를횡단할수있는도로를개설함으로써지역주민의불편함을많이초래되는것을갈등해소를할수가있는데요. 군에서아까설명하신내용외에진행사항을자세히좀알려주시겠습니까?

현재말씀드린대로진행사항은중지된사항입니다. 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사업비부분이좀과다하게들어간다는경기도의견에따라서중지된사항인데저희가그부분에대해서는이게지방도와군도가중복되는도로노선이라서저희가군도로써개설된부분을제외한지방도로만좀개설을해주십사하고건의할계획입니다. 아직진행중에있습니다.

진행중에있나요?

네.

그러면이게경기도에서일몰사업순위에서는지금들어갔다고하는데,

맞습니다.

저희군에서그러면의지를좀표현하면진행이될수있는사항인가요?

네,지금다른사업보다이부분은현재일부말씀드린대로30%정도토지보상이이루어졌고요. 진행사항에과다한공사비때문에그런부분이있는데저희쪽에서600억정도감액할수있는제안을제시해서건의하면어느정도가능하지않을까생각하고있습니다.

네,과장님본지방도364호선이추진될수있도록하여튼많은노력을부탁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네,과장님설명잘듣고있습니다. 과장님저기업무보고에나오지않은것이지만뭐두가지질문하겠습니다.

네.

청평면은지금1개읍‧면에기차역이3개가있습니다. 대성리,청평역,상천역그런데제2경춘국도가내년도부터본설계에들어간다고과장님이말씀하셨는데요.

네,맞습니다.

사실청평면에는IC가1개도설치가안되는구간으로이미예비설계에는그렇게알고있는데요.

네.

본설계가어떻게될지모르겠지만오류동에사실생기는것은대성3리남양주쪽에거의인접해있으니까남양주로보고쭉지나오다보면덕현리산장호텔뒤로IC가생기는거지요.

네,맞습니다.

그러면청평면에는한군데도빠지는길이없습니다. 그래서청평면민들이IC가생기면더좋겠지만IC는고사하고간에제가지난번에도말씀드렸지만나들목개념으로IC보다좀아랫급으로해서청평시내로들어올수있는그런거를만들어달라고청평면민들이지금건의하는거지요.

네.

왜냐하면청평면에는지금내려올수있는길이없는거예요제2경춘국도가생기면. 그래서청평면민들은지금상당히관심을가지고있고또만약에반영이안된다그러면나름대로또그……부처에서울거기가1공구지요서울이?

네,맞습니다.

거기까지도항의방문을하러간다. 지금조심스럽게움직이고있는데가평군에서도청평면에IC가생기면좋겠지만IC말고가루개쪽에나들목정도는만들어줘야지만청평시내에도사람들이들어오지않나그렇게많은요구를하고있습니다.

네.

과장님생각어떠십니까?

의원님말씀하신부분은뭐지극히타당한말씀이신데요. 저희가그부분에대해서는그부분이이제세양청마루아파트뒷길정도로제가생각하고있습니다.

네,네.

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도저희가검토를해봤습니다. 의원님께서도말씀하셨고저희나름대로주민편의를봤을때필요하지않나검토를해봤는데일단설계기준에맞지않는부분이좀있습니다. 구체적인것은별도로보고드리겠지만일단설계기준에맞지않는부분이법적인부분이있어서그문제해결하는데좀어려움이있을것으로판단하고있고요. 이부분에대해서도재차검토중에있습니다.

뭐검토중에있다고말씀하지마시고요.

네.

하여튼적극적으로좀거기가생기도록사실뭐과장님이나군수님이안되시면청평면민들이하여튼뭐무력시위까지도지금준비하고있으니까요. 그렇게까지준비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또한가지는폐철교철거하는거그거어떻게추진되고있습니까?

그부분은죄송한데저희업무소관이아니라서,

아,그래요?

네,교통과에보내서그쪽에서조치계획을하고있습니다. 아마별도보고가될것같습니다.

네,이상입니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7페이지가되겠습니다. 우리겨울철제설작업과정이지금어떤방법으로겨울철에하고있나요?

일단범위를말씀드리면,일단이거는비상시하는행정이거든요. 그래서사전준비는지금준비를다거의완료했고요. 주로자재라든지보면은염화칼슘이라든지이런자재구입의어려움을겪고있는데현재원활하게진행돼서준비는다철저히되어있고요.

용역을줘가지고해서이게구한것으로제설작업을하는데요.

네,맞습니다.

한가지말씀드리고싶은것은저희가겨울에눈이왔을때차도는제설작업을다합니다. 그런데인도에있는눈은저희가제설작업을안하는것으로제가알고있습니다. 그런데가장어르신들이나사람들이낙상사고를많이입는곳이인도에있는눈이녹아서그거로인해서미끄러져서사고가발생되는빈도가많이발생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제설작업을하는데있어서인도에있는눈을바람같은것으로해서날려서그거를이렇게차도쪽으로날려보내는그런기계가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어차피군민을위해서하는사업이니만치인도에있는눈도그거를좀제설을하게끔심혈을기울여주시면어떨까해서요.

네,알겠습니다. 그부분에대해서는전에행정사무감사때말씀하셔서고민을하고있습니다.

네.

인력으로다해야되는부분이라그거는좀.

아마기계로바람으로해서이렇게,그런데사람들이자기앞에있는눈은자기네들이치워야하는데그상가이런데에서그런것을잘안치웁니다. 그런데그게얼었다녹고그러면거기에서많은낙상사고가발생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제설작업을할때인도에있는눈까지좀이렇게같이처리가되도록심혈을기울여줬으면좋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과장님설명잘듣고있고요. 페이지는22페이지를참고해주시면좋겠습니다. 지금우리가연중소하천정비사업을하고있지요.

네,하고있습니다.

네,소하천정비사업하실때하천사업에그장소에따라이게상류인지하류인지알수있는부분이있지않습니까? 그래서하천상류면상류지역에맞는정비사업이돼야될것이고요. 하류면준설이라든지이런쪽으로하류에맞는준설사업이돼야될것으로이렇게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네.

올해연도에사업들을보면그렇지못한부분들이상류에예쁜자연석들막깨고하는것은좀바람직하지않은것같고그래서하천의종류에따라서사업의질과양을달리해주셨으면하는제안을드리고싶습니다.

네,의원님말씀하신부분은전에도말씀하신사항이라지금상하천에대한구분을해서사업공법이나그런것을변경해서암깨는것은다중지를했습니다. 하여튼진행중에있습니다.

네,알겠습니다. 그와아울러서소하천정비사업을하실때가급적이면중장비도지역의중장비를좀우선적으로이용해주실것을제안드립니다.

네,알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과장님설명잘듣고있습니다. 페이지는30페이지이고요. 천년뱃길조성사업입니다. 지난26일어제지요. 어제440t급친환경유람선HJ크루즈가진수식을가졌어요. 그렇지요?

네.

그렇지요?

네.

그런데지금5월달에선박3척이건조된다고나와있습니다. 3척이5월달에건조됩니까?

이거는좀계획상에차질이있는부분인데요. 2023년5월말씀하시는……전기추진선등선박3척건조2023년5월이라고말씀하시는부분이십니까?

네,네.

이거는제가좀확인해야되는데제가알기로는일단HJ마리나는건조하는것으로알고있고진수식까지했으니까그외진행을하는것으로알고있는데요. 완공까지는지금검토를해보겠습니다.

5월에이제될수있도록관심을가지셔야될것같고요.

네.

그리고지금보시면선착장이일곱군데예요.

네,맞습니다.

그렇지요?

네.

선착장도한번더검토가필요하지않나저희도한번현장방문을했었는데요. 선착장같은경우에어디라고특정해서말씀드리기뭐하지만좀동떨어진곳이있지않나그래서검토가한번더필요하지않나왜냐하면선착장을한번만들어놓으면이전하기는굉장히어렵지않습니까? 그렇기때문에심혈을기울여서한번더살펴보는계기가됐으면하고요.

네.

그리고5월이라고지금나와있어요. 1단계운행실행이.

네,네.

5월로되어있는데지금5월은자라섬남도꽃축제와꽃개방행사랑연관돼서하려고5월이계획되어있는거지요?

그부분도감안하고요. 전체적인사업계획상5월정도면1단계운항이가능할것으로판단돼서5월중으로지금계획을잡았습니다.

자라섬에도선착장이생기는것으로알고있는데요.

네,맞습니다.

자라섬선착장같은경우에좀낮아요수심이. 그런데그거는괜찮다고는하시는데한번더확인을하셔가지고꼭자라섬선착장이완벽하게설계될수있도록관심을좀가져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네,설계시꼭반영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우리가7개선착장중에신설되는선착장들이있습니다. 기존에선착장을확장하거나보수하는것이아니라. 선착장을만들어서가는것은그지역에어쨌든교통연계와지역의뭐경제활성화라든지여러가지를도모해서선착장을만드는데선착장내에덩그러니선착장만만들수가없으니뭐거기에대해서농산물판매장내지는카페이런말씀을저희가현장에나갔을때들었던기억이나요. 그런데과연선착장에농산물판매장이어울릴까?맞을까?관광객들이오셔서그런곳에서농산물을사가시는그런것을유추하는게지금시대에맞을까라는생각도좀해보게되더라고요. 그래서만들어놓고사용하지않는농산물판매장들도꽤되거든요가평관내에.

네,맞습니다.

그래서우선적인그림에맞춰서들어가는그런설계보다는지역주민들과그지역의선착장운영에있어서어떤것이지역에도움이될지좀인근주민의의견을조금듣고진행하시면좋겠다라는말씀을좀드리고싶습니다.

말씀하신부분은저희도고민은하고있습니다. 단편적인거로예를들은부분인데말씀하신사항을저희도계속검토중이라고하지만그부분에대해서고민중에있습니다.

네,그래서우리가단순히생각하는그런부분보다는정말지역에찾아오신관광객들에게어떤것으로눈길을사로잡을수있을지좀더같이의회도고민을하고집행부도고민을하는시간이됐으면좋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네,과장님19페이지를참고해주시고요. 지난해가평～목동간제5차국도‧국지도5개년계획에확정된것만해도큰성과입니다. 착공을하고시작을해야될상황인데지금4차선확장으로저희가올렸지만그렇지못한부분이있기때문에노력해주시겠다고아까보고에말씀을해주셨는데혹여이게언제쯤확정시기를알수있을까요?

저희가먼저뭐저희소관이아니고국도관리청에서하는부분이라,

그러게요.

정확한시기는말씀드리기곤란한어려운점이있습니다. 실시설계를갖다가2023년에예정으로하고있습니다. 그렇다고하면그때이제본격적으로저희하고지자체하고도의견이교환되거든요. 그때좀더복합적으로하고선제적으로지금올해사업부터라도건의를하고직접적으로국토부방문이라든지이런계획을좀잡고있습니다.

실시설계그러니까완성되기전에좀더많은건의로꼭4차선확장사업으로확정될수있도록힘써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이상입니다.

환경정책과장이용복입니다. 2023년도환경정책과주요업무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및2022년도주요성과는서면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2023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주요업무로신규2건,공약3건을포함총16건362억9100만원을중점추진할계획입니다. 다음은단위사업별세부추진계획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환경부대응환경정책자문위원회설치운영입니다. 공약사업으로군정발전을위한환경규제,갈등요인해결및환경정책수립등다양한환경문제에효과적으로대응하기위하여환경분야외부전문가로구성된가평군환경정책자문위원회를설치운영하고자합니다. 다음은5페이지입니다. 환경정책역량강화및찾아가는환경교육제공입니다. 계속사업으로환경의건전하고지속가능한발전을위한환경정책개발및다양한환경문제를효과적으로예방‧해결할수있는소양과역량을강화하고자가평군환경계획수립,환경단체운영활성화,찾아가는환경교육등을추진하고자합니다. 다음은7페이지,보납산-늪산생태통로연결사업입니다. 계속사업으로총24억의사업비로단절된보납산과늪산을연결하는생태통로를조성함으로써생태계연속성유지및자연생태계를보전하고자합니다. 다음은8페이지,생물다양성및생태계균형유지입니다. 계속사업으로자연생태계의균형을유지하고생물다양성을보전하여군민이쾌적한환경에서건강한삶을살수있도록생태‧경관보전지역관리와자연생태계복원사업등을추진하고자합니다. 다음은10페이지,야생동물관리및가축전염병차단입니다. 계속사업으로야생동물을적정관리하여생태계다양성을유지하고가축전염병의매개체가되는야생멧돼지등유해야생동물을적극포획가축전염병차단에기여하고자합니다. 다음은12페이지,2단계가평군오염총량제추진입니다. 계속사업으로2단계오염총량제와관련하여가평군시행계획할당부하량을체계적으로관리하여환경친화적지역개발유도및팔당상수원의수질개선에기여하고자합니다. 다음은14페이지,한강수계관리기금추가확보입니다. 공약사업으로한강수계상수원적정관리및수질개선,주민지원사업의효율적추진을위한한강수계관리기금을추가확보하여가평군재정여건개선을도모하고자하며2023년도기금공모사업으로4건,23억3200만원을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16페이지,상수원관리지역주민지원사업입니다. 계속사업으로상수원관리지역주민을대상으로총44억5900만원의주민지원사업을효율적이고신속하게추진하여군민의삶의질향상에기여하고자합니다. 다음은18페이지,삼회‧대성리수변녹지공동조성사업추진입니다. 신규사업으로한강유역환경청과청평면삼회‧대성지구수변녹지를공동조성하여환경적기능다각화및이용활성화를통한방문객증가와지역경제에기여하고자합니다. 다음은19페이지,환경오염물질적정관리입니다. 계속사업으로수질‧토양관련오염물질배출사업장의적정관리로환경오염을예방하고오염사고발생시신속한대응으로공공수역의수질을보호하고자수질오염물질배출사업장지도점검,수질오염예방활동강화및수질오염사고방제,민‧관환경감시운영체계구축등을실시하고자합니다. 다음은21페이지,기후변화에대비한저탄소녹색성장추진입니다. 계속사업으로온실가스를감축하여기후변화에대응하고자운행차배출가스저감사업,전기자동차보급사업,가정용저녹스보일러지원사업등을추진저탄소녹색성장을이루고자합니다. 다음은23페이지,탄소중립실천계획수립및시행입니다. 계속사업으로정부의2050탄소중립추진전략에맞춰기후위기에선제적으로대응하기위한탄소중립실천계획을수립‧시행하여실질적인탄소중립목표를달성하겠습니다. 다음은24페이지,슬레이트처리지원및석면건축물관리입니다. 계속사업으로슬레이트처리지원등석면을안전하게관리하여군민의건강및쾌적한환경을조성하고자합니다. 다음은25페이지,전기차충전인프라확대입니다. 공약사업으로전기차보급촉진및친환경도시구축을위하여보조사업신청행정등유관기관과협업,충전시설설치의무대상독려등공공부문및민간공중이용시설전기차충전인프라를확대하고자합니다. 다음은26페이지,가평숲의약속치유센터운영입니다. 계속사업으로숲의약속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를효율적으로운영하여수도권환경성질환센터치유거점으로써의역할을수행하고최고의친환경치유공간을제공하기위해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28페이지,2060숲속해방일지프로그램운영입니다. 신규사업으로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활성화를위하여직장인을대상으로직무스트레스완화프로그램을운영,숲속에서다양한치유활동을통한건강한삶을실천할수있도록하고자합니다. 이상으로환경정책과소관업무에대한보고를마치겠습니다.

네,과장님설명잘들었고요. 페이지는24페이지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슬레이트처리지원은계속사업으로내년에도이제계속지속이될텐데요. 행감때도말씀드렸지만기처리가된슬레이트에대해서는어떻게내년본예산에어느정도계획이있습니까? 아니면그냥계획없이그대로방치하는것으로가는겁니까?

의원님이행감때도말씀하셨고의회에서도건의를하신사항이기때문에저희가내년에는2000만원정도예산을들여서요. 일차적으로시행을하고요. 지금시점에저희가계속지속할수는없어가지고요. 보관슬레이트처리에대해서는현재기준으로해서발생된보관슬레이트에한해서연차적으로계속추진하려고합니다.

네,사전조사가먼저필요할것같습니다. 지금과장님말씀대로언제까지할수없다고말씀을하시지않습니까? 그러면다시한번사전조사를하셔서양이어느정도인지이게예산이어느정도수반이되어야지다치울수있는범위내인지한번사전조사를먼저해보시고계획을세우셔서처리하시면좋을것같다는말씀을드립니다.

네,알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자원순환과장신성철입니다. 자원순환과소관업무를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및2023년도부서의성과목표는서면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2023년도주요업무를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첫번째,깨끗한주거환경마련을위한청소서비스제공입니다. 일상업무로75억원의사업비로생활폐기물수집·운반위탁운영관리및생활폐기물거점배출시설유지관리등생활폐기물의적정배치유도및안정적인수집·운반을통해주민에게쾌적한생활공간을제공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5페이지입니다.두번째,올바른쓰레기배출을위한배출시스템조성입니다. 일상업무로3억9800만원의사업비로생활쓰레기배출종량제봉투를제작하고영농폐기물수거및재활용촉진등올바른쓰레기배출시스템을통해폐기물의자원화기반마련을위해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7페이지입니다.세번째,깨끗한가평만들기청소공중위생거버넌스구축입니다. 일상업무로7억6400만원의사업비로사회단체와주민이함께하는주민참여형국토대청결운동등주민참여를통한민관공동의환경문제해결역량을강화하고자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9페이지입니다.네번째,폐기물불법감시및처리시설적정관리강화입니다. 일상업무로1억2400만원의사업비로폐기물의무단투기및소각행위등불법행위지도단속활동과폐기물배출장및처리업체관리지도점검을강화하는등깨끗한생활환경을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11페이지입니다.다섯번째,생활폐기물전처리시설적정운영입니다. 일상업무로35억6천만원의사업비로MBT시설의효율적인위탁운영및관리를통하여생활폐기물의안정적자원순환으로주민들의쾌적한환경을제공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13페이지입니다.여섯번째,재활용선별시설및매립시설운영입니다. 일상업무로22억8200만원의사업비로폐기물매립시설과재활용선별시설운영및관내반입되는폐기물의적정처리를도모하여폐기물의순환이용에기여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15페이지입니다.일곱번째,생활폐기물매립시설3단계보축공사추진입니다. 신규사업으로26억1200만원의사업비로현매립지를수집·증설하여13만6천누베의매립용량을확보하여2034년까지사용하고자추진하는사업으로군계획시설실시계획인가를득하여2022년도6월에공사를착공하였고2023년6월중에사업을완료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16페이지입니다.여덟번째,생활폐기물소각시설설치사업추진입니다. 신규사업으로414억8400만원의사업비로시설용량하루70톤의소각시설을설치하는사업으로입지타당성조사결과협의를통해입지선정을완료하고입지결정고시,편입토지매수,사업시행방식결정,주변지역주민편익시설설치협약·협의,기본및실시설계용역착수등추가행정절차를이행하고2027년내에사업을완료하여폐기물발생량증가에따른공공폐기물처리시설의용량부족,노후화에대비한장기적인생활폐기물처리방안을강구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18페이지입니다.아홉번째,재활용선별시설증설사업추진입니다. 신규사업으로44억원의사업비로재활용선별시설의용량이부족하고소음공해저감시설이취약한실정으로군관리계획결정및실시계획인가등행정절차를통하여2023년7월중공사를착공하고2024년도상반기중공사를완료하여자원순환활성화를도모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19페이지입니다.열번째,자원순환센터기반시설및환경기초시설개선사업추진입니다. 신규사업으로24억2천만원의사업비로자원순환센터기반시설및환경기초시설의개선과설치를통하여통행차량및보행인력의안전을도모하고침출수처리시설,세륜·소독시설,초기우수처리시설등환경기초시설을설치하여공공하수처리장의부하경감및공공수역의수질개선을도모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20페이지입니다.열한번째,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협의체운영입니다. 계속사업으로반입폐기물이수수료의10%인1억8천만원의사업비로상하수도요금지원,농기계임차료지원등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주민복리증진및생활환경개선을통해삶의질향상에기여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21페이지입니다.열두번째,음식물쓰레기관리시스템(RFID)설치사업추진입니다. 신규사업으로1억2천만원의사업비로RFID기반음식물쓰레기관리체계를도입하여배출량만큼수수료를부과하여음식물쓰레기의감량을유도하고음식물처리시설의처리비용을절감하고종량제봉투미사용으로인한퇴비품질및주민편의를향상시키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23페이지,열세번째!택시블랙박스를활용한폐기물불법투기감시강화입니다. 신규사업으로가평군택시운전자를도로환경감시원으로위촉운영함으로써쓰레기무단투기단속을강화하는등주민감시체계를마련코자하는사업으로무단투기에대한감시를강화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24페이지열네번째,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과의상생협력체계구축입니다. 신규사업으로그간매립장,생활폐기물전처리시설재활용선별장등폐기물처리시설로인해희생을감수해온상색리의지역발전을도모하고우리군에서추진하는사업의원활한폐기물처리와자원순환활성화를위하여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인상색리와가평군간상생협력체계구축을통해주민의복리증진및상색리지역에서추진중인폐기물처리시설확충사업및운영을원활하게추진토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자원순환과소관업무에대한보고를마치겠습니다.

네,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저는이제불법투기감시카메라설치계획에대해서내년도2023년계획을어떻게가지고계신지에대한질의를하겠습니다.

현재저희가평군에설치된게올해5대를포함해서59대가설치가되어있고요.내년도에도한5대정도를설치를할계획으로있는데지금59대설치해놓은사항이기존에잘이루어지고있는데를선별을해서좀이동해서설치할수있는데는CCTV설치해놓은데를다시다른쪽으로이동해서갈수있는데는좀이동해서설치하는등현장을확인해서이렇게좀조치하려고계획을하고있습니다.

네,이제읍면에보시면특히이제관광지에불법투기가많잖아요?

네,네.

아마도읍면사무소에서건의를좀많이했을텐데적극적으로의견을수렴해서그런민원이,주변의민원이없도록CCTV운영계획에대해서꼭검토부탁드리겠습니다.

읍면에서도협조받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네,과장님설명잘듣고있습니다. 저희가지금쓰레기봉투가빨간색,흰색,뭐타는쓰레기매립용이렇게있지요?

네,네.

그런데제가쓰레기폐기물처리시설을한번방문했었는데요.보니까타는쓰레기봉투안에진짜온갖잡다한쓰레기가다들어있더라고요.그래서지금분리수거가안되는것같아서지금저희가이제쓰레기봉투같은경우에단계적으로인상을하지않습니까?

네,네.

요금을?

내년까지인상할계획으로있습니다.

네,그인상하는거를홍보하고있잖아요?

네,네.

네,거기에같이묶어서지금뭐재활용을선별하는것도좀같이홍보를했으면좋겠습니다.쓰레기봉투안에보니까너무잡다한게많이들어있고분리수거자체가안되는것같아서그홍보를좀많이하셔가지고재활용도좀많이챙기고좀더깨끗해질수있도록홍보좀부탁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적극홍보토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저는최원중의원님께서말씀하신거에대한보충질의를하겠습니다.저희가이제생활폐기물분리과정있잖아요.

네,네.

과정을지금영상으로만들어놓은게있으신가요?

2014년도에만들었는데저희가지금2023년도예산에그거를제작을하려고예산을요구한상태로있습니다.

그럼그런걸좀빨리만드셔서우리주민들에게,특히이제학생,학생들우리관광지나이런데에홍보영상물로좀제작해서배포하시게되면많이도움이될것같습니다.

네,알겠습니다,의원님.

네,이상입니다.

네,과장님재활용분리수거장에대해서체험활동도그때저희8대때의원들도가서하루종일체험을한경우도있고요.

네,네.

네,사실실상가서보면최원중의원님말씀처럼엉망인경우가굉장히많거든요.그래서홍보영상이라든지이런것도중요하겠지만단체나학생들의체험을통해서직접본인이한번보지않으면그게눈으로봤다고해서잘되지않거든요.그래서8대때도그러한의견을많이이렇게의견을드린걸로알고있는데아직까지그런체험은그쪽에서인력난때문에그런가요?잘되지않고있는것같습니다.

저도와서좀느꼈던게있는데지금매립,자원순환센터내에있는매립장이나재활용,MBT시설이돌아가는상황들,전체적으로좀홍보를많이해서올줄알았는데올해많은게없더라고요.그래서저도그생각을하고있고그계획을잡아서홍보해서저희가하려고지금계획은하고있습니다.

이게빠른결과물을만들어내려고하면교육청이라든지학교와연계해서,

맞습니다,의원님.

아이들이우선적으로그런게몸에배게되면어른들도아이들의잔소리를받거든요.

네.

가정주부들이이렇게한다고해서가족들을다변화시킬수는없어요.하지만아이들이얘기를하면아빠나엄마나이렇게좀변화하는속도가빠르기때문에그학교나교육청을통해서좀이렇게체험활동할수있도록연계를하셨으면좋겠습니다.

네,네.알겠습니다. 적극실행에옮기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네,과장님설명잘듣고있습니다.저는6페이지에폐건전지수거때문에말씀을드릴게요.사람들이많이모이고또이런금융기관이라든가이런데보면은과거에폐건전지수거함이라고해서이렇게,

네,네.

그함이있는데사실그거를과거에군청에서한2,30년전에만들어져가지고각이런그런사람들이많이모인데다가공급한거로알고있습니다.그런데여기지금보면관내60개추가설치라고되어있는거는마을회관이나이런데그런데설치를한거로제가알고있는데맞습니까?

지금설치되어있는게저희공공기관외에는지금그렇게없고요.그래서지금저희가추가로,이게뭐냐하면저희가가평군이경기도시군종합평가자료로폐건전지수거자체를경기도시군평가자료로지금활용을하고있어요.

네.

이게모아지지가않는다는얘기거든요그게.

그래서,

평가사항으로넣었다는거는아마전체적으로경기도나우리나라에서폐건전지를수거를못해서아마버려지는경우가상당히많고불편한점이많아서아마지금이렇게가고있는데저희같은경우에는지금폐건전지를각공공기관몇군데만지금설치하고있어서저희가이거를금융기관이라든가우리가지금공공기관으로가고있는학교라든가이렇게해서전체적으로폐건전지를수거를하려고지금이렇게수거함을제작하려고지금계획하고있습니다.

네,그래서그런금융기관이라든가이러한사람들이많이모이는데과거에그렇게도또시도를한거가상당히반응이좋습니다.그래서다시한번우리또가평군에서그폐건전지수거함을만들어서이렇게그런창구라든가그런사람들이많이모이는데다가공급을해주시면은효과가상당히좋을거로알고있습니다.

네,알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네,과장님말씀잘듣고있습니다.페이지는4페이지고요.마을쓰레기배출장관련돼서여쭙겠습니다.지금내용을보면노인일자리사업참여를통한배출장관리,일자리창출기여이렇게되어있습니다.구체적으로계획하고계시는부분얘기주시겠습니까?

저희가지금올해소형배출장75개소하고대형배출장8개소를설치해서총기존에있던거랑해서123개소가설치가되어있는데요.지금여기에123개소마을마다제일중요한거는이관리라고생각을하고있거든요.먼저행정사무감사때도말씀주셨기때문에저희가지금이제노인일자리사업을통해서관리가잘될수있도록그렇게추진하려고지금계획을하고있습니다.지금운영을그렇게하고있고요.

네,정말중요한겁니다.관리가안되면의미가없거든요.참좋은사업인데관리가안되면참안좋은사업이되는부분이있기때문에그부분을신경써주시기바라겠고요.그다음에배출장자체가큰길가나어떻게보면시각적으로잘보이는곳에설치가되어있는경우가많아요.제안을한번해보면앞쪽에벽면식으로이렇게좀막아줄수있는부분,안쪽에지저분한것들이보이지않게끔그런시설이뭐가능하다면그것도한번검토좀해주십사하고말씀드려봅니다.

이게저희가지금배출장을설치를123개소를설치했는데이게지금마을이장님이나대표되시는분들하고협의를해서저희가설치를하는데이게지금개인땅이라든가마을땅이라든가에설치를안하려고하고있고요.거의대부분이군땅이나도땅이나뭐저기국가땅이나이용하려고하다보니까마땅하게나오지않다보니까는아마불편한곳이몇군데가있기는있습니다.저희가원하지않는데도사실원해서설치하는경우도있는데지금말씀하신부분은저희가한번다시한번전체적으로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

네,네.배출장은잘설치되어있지만차를타고운행할때보면막지저분한것이보이니까앞면에공간을확보해놓고벽채를세워놓으면미관상으로좋지않을까해서말씀드렸던거고요.

네.

그렇게배출장설치관련돼서도계속관리인이있을때좀이렇게내줄수있는그런방안도좀신경써주시기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감사합니다.

네,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페이지6페이지를봐주시기바랍니다.지난번행감때도건의사항으로말씀드린부분이지요.영농폐기물수거방법에대해서개선사항을요구했었지요?

네,네.

그래서여기추진계획에보면은거기에그런부분들이명시가조금안되어있어요.그래서영농폐기물집하장관리및운영으로되어있고그다음에수거기간에대해서만명시를했고수거방법에대해서개선한다는게명시가안되어있어서다시한번강조드립니다.그래서영농폐기물폐비닐수집관련돼서좀방법을개선해주시기를건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그수거방법에대해서다시한번생각해보도록하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도시과장박형규입니다. 도시과소관2023년도주요업무계획을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도시과는신규사업3건,공약사업3건,계속사업6건등총12개사업으로써23년도사업비는391억4500만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4쪽입니다. 첫번째사업은계속사업으로2035가평군기본계획재수립입니다. 2035군기본계획을상위계획의변경사항과대규모의사업의안정적추진을위해서재수립하고자하는사항으로사업개요입니다.가평군전역을대상으로23년까지군비10억원을투입해서상위계획변경사항을반영하고대규모사업에시가화예정용지배분조정등을목표로용역을추진하고있습니다.주요성과로는2035가평군기본계획용역착수와기초조사와완료,단계별조정및일몰제운영기준관련경기도협의를추진하였습니다.23년2월에군기본계획을작성해서공청회및의회의견청취,군계획위원회자문등을거쳐서23년도6월까지경기도에승인신청하도록하겠습니다.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를거쳐서23년12월까지경기도심의를완료하도록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6쪽입니다.두번째사업은공약사업으로자연보전권역의규제완화입니다. 자연보전권역의규제를합리적으로개선하여우리군의지속가능한발전토대를마련하고자추진하는사업으로추진계획입니다.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외지역은성장관리지역으로조정건의하고가평군이인구소멸지역임을감안해서수도권에서제외해줄것을규제개선건의과제에지속적으로제출하는등홍보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7페이지입니다.세번째사업은명품주거단지1만호건설입니다. 활력이넘치는생활인구10만의자족도시를완성하기위해서추진하는사업으로시가화예정용지를활용한도시개발사업추진사항으로인구가증가될수있도록적극적으로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22년도주요성과로는설악신천리4개지구도시개발사업제한수용통보982세대,가평읍달전2지구도시개발사업496세대에대하여제한수용통보하였으며청평씨티호반284세대,설악신천3지구1215세대,청평역세권2지구882세대에대해서도시개발구역지정및개발계획수립을고시하였습니다.현재도시개발사업지구단위계획주택건설사업추진은총26개소이며적극추진해서인구증가에대응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9페이지입니다.네번째사업은현안사업을계속추진하는사업으로가평읍외곽순환도로개설사업입니다.가평지역도로망을확충해서원활한교통소통과도로교통을이용한편의를증가시키고자추진하는사업으로10페이지추진계획입니다.24년도12월까지달전리마을회관에서자라섬회전교차로까지사업을완료하고26년12월까지한석봉체육관에서읍내10리마을회관까지의사업을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차질없이추진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11페이지입니다.다섯번째사업은목동근린공원리모델링사업입니다. 목동근린공원리모델링사업은타워전망대를설치해서지역경제활성화와지역명소를만들고자하는사항입니다.총공사비60억원을투입해서추진하는사업으로현재사업추진중에있으며23년도6월까지공사를완료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13페이지입니다.여섯번째사업은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으로계속사업입니다. 총20개구간에추진되고있는사업으로23년도사업비는148억8천만원을투입하여공사에차질이없도록추진에철저를기하고지역교통망을확충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14페이지읍면별현황은현재가평6개소,설악2개소,청평5개소,상면1개소,조종면1개소,북면1개소가추진중에있습니다.설계와보상추진계획에따라본예산,추경예산등으로나누어예산을확보하여사업추진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15페이지가되겠습니다. 일곱번째사업은도시계획도로사업중에신규사업입니다. 신규교통망을개선해서지역간균형발전을유도하고도시기반시설을확충하고자하는사업으로총사업비102억중23년도사업비는설계비3억6천만원이반영되었습니다.지역간균형사업을위해가평2개소,청평1개소,상면1개소,북면1개소를신규사업으로정하였습니다.사업비확보범위내에서사업의추진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16페이지가되겠습니다.여덟번째사업은계속사업으로깨끗하고쾌적한가로환경조성사업입니다.도시경관을저해하는불법행위를근절하고깨끗하고쾌적한도시경관을조성하고자하는사업입니다.23년도사업비는2억5백만원으로도시경관시설물관리,현수막지정게시대유지관리,불법노상적치물및관거물정비등을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매년연중추진하는사업으로연말까지차질없도록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18페이지가되겠습니다.아홉번째사업은가평역터널내CPTED(범죄예방도시환경디자인)사업입니다.범죄취약지역내범죄예방도시환경디자인사업을추진함으로써노후환경및경관을개선하고안전한주야보행환경조성을도모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23년도에6억원의사업비로3개소장소에터널환경개선을완료하도록하겠습니다.차질없이추진하여범죄없는도시환경조성에최선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20페이지가되겠습니다.열번째사업은상천역세권기반조성입니다 역세권내기반시설을확충하여개발활성화를유도하는사항으로23년도에22억원의예산으로도로2개소405m,23년도405m를23년도까지보상을완료하고25년도6월까지공사를완료하도록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22페이지가되겠습니다. 열한번째사업은가평·청평역세권활성화사업입니다. 가평·청평역세권내기반시설을확충하여개발활성화를도모하는사업으로23년도에총61억원을투입해서가평지구도로3개소590m,청평지구도로2개소721m를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23페이지추진계획으로23년도에공사착공및보상을완료해서26년도까지준공을완료하도록추진하겠습니다.차질없도록공사를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25페이지입니다.열두번째사업은도시재생사업활성화입니다. 쇠퇴한도시지역에대하여도시재생사업을추진해서도시공간의혁신을도모하고자하는사항으로현재도시전략계획수립을위한행정절차를진행중에있으며전략계획이완료되면도시활성화계획을수립하여지역에맞는특성있는도시재생을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향후도시재생공모신청등사업추진에철저를기하여특색있는골목상권활성화를통해지역상권살리기에최선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23년도도시과소관주요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네,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페이지는20페이지를참고해주시면되겠습니다.상천역세권기반시설조성뭐거의마지막단계에있는것같은데도로2개소지금개설하시겠다고하시지않았습니까?

네,맞습니다.

신규도로이렇게개설할때보면인도도같이이렇게조성이되지요?

네,맞습니다.

보통저희가현장을나가봤을때도그렇고인도에가로수식재하는거에대해서다시한번재검토가있어야되겠다라는말씀을좀드립니다.

네,네.

어떤의미로말씀드리는지는과장님아시지요?

네,기존에그거현장설명때그설명을드린것처럼도로가2m미만에대해서는보행이우선하도록가로식재에대해서그때도말씀드렸지만사람이쉬어갈수있는그런시설물등으로대체해서보행자중심의도로를만들도록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어쨌든이게인도,보행도로인데가로수를위한도로가되어서는안되겠다라는말씀을드리고요.인도에보행자들이안전하게이동할수있는인도로써의역할을할수있도록제반적인검토를해주시고안전한보행길이될수있도록만전을기해주시기를당부드립니다.

네,알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네,과장님설명잘듣고있습니다.저는페이지는18페이지이고요.가평역터널범죄예방도시디자인사업과관련돼서질의하겠습니다.지금제가오른쪽19페이지에보면은여기가이제환경개선도,제가여기환경개선사업때문에제가다녀온적도있었거든요.

네,네.

그쓰레기불법투기도있었고여기이제환경적으로봐도지나가고싶지않은그런환경인것같아요.

네.

그래서이제여기를어떤방식으로개선사업을하실건지간략하게설명좀해주시겠습니까?

일단은저희가추진하고자하는부분에대한거는실질적으로걷는사람들이불편이없도록위험이없도록하는게저희가추진하는목표입니다.그런부분에대한거는최대한지금어두운곳을밝게해서범죄로부터노약자들을보호하는게우선입니다.그래서추진하는부분에대한거는저희가뭐공모나아니면지역주민들의어떠한설명을듣고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구체적인부분에대한설계는아직안나왔기때문에설계가나오는대로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네,저는그냥참고사항인데요.지나고,이터널을지나고싶은환경을만들어주시는게어떨까싶습니다.다른게아니라요새영상물도아쿠아리움같은경우를또표현해주고요.자연스럽게이터널안이그냥들어가고싶은그터널인거예요.그러면그환경이깨끗하다보면은주위에쓰레기나불법투기도없을것이고요.그래서그런거를참고삼아제가제안을드리는데요.타시군에우수사례가좀있습니다.그냥지나고싶은터널,이런가평관광이미지에맞게끔고민을해주십사라고해서말씀을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타시군벤치마킹을통해서우수사례를적극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네,과장님설명잘듣고있습니다.지금이터널3곳에혹시CCTV도있는곳이있나요?

지금현재CCTV는없는데요.저희가이제설치를하면서CCTV연동에대한부분도검토를할계획에있습니다.

지금이터널을저는알고있는데세곳이한곳같은경우에는대형주차장으로이어지는그통로이지않습니까?

맞습니다,네.

거기가사람이제일많이다니는곳이기도하고거기는이제어둡기도하지만통로가길어요.

네,네.

길다보니깐벽화만으로는좀어려움이있지않나.

네.

그래서다른곳은모르겠지만그긴터널에는거기에는CCTV가꼭필요하지않나그렇게보고있습니다.

네.

그것도검토를부탁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저는제가그담당소관을잘몰라가지고건설과에가질의했더니저는이제그게도시과로이첩을시켜준줄알고있었거든요지금까지.그런데오전에그건설과과장님한테물어봤더니도시과소관이라고그래가지고제가말씀드리는데요.청평면에지금들어오시다보면폐철교있습니다.그대성리에서청평시내막들어오는그고가철길이밑에옛날에쓰던그폐철교그게아주흉물스러워서지난번에도말씀드린적이있는데아마자기네과가아니라서그냥저렇게답보상태에있는모양입니다.그래서과장님한테제가처음말씀드리는건데요.폐철교,

네,네.

철거에대해서제가또철도시설관리공단에도전화를하고또전화도했었습니다.그랬더니가평군에서아직뭐이렇게협의뭐그런거가정식적으로문서들어온게없다그렇게제가알고있거든요.그래서그게도시과소관이라면은우리과장님께서폐철교철거하는거그거철도시설관리공단하고협의해서그렇게하시면되겠습니다.

네,그부분에대한거는제가별도로추진을해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네,네.이상입니다.

과장님책자하고는무관하겠습니다.지난10월18일날엔필드영상문화센터조성사업업무협약이있었지요?

네,맞습니다.

여기가이엔필드가일자리경제과에지금계획되어있는사그막데이터센터그쪽업무하고연관되는거맞나요?

지금이제저기사업자체는연관이안되지만추진하는부분은그부분이맞습니다.

그렇지요?

네,네.

그런데지금주간군정계획표에는엔필드영상문화하고의업무협약이었지만실제로는엔필드가아니고주식회사태화하고하셨지요?

지금이제현재SPC사업으로아마추진될부분인데아직그부분에대한투자계획이설립이안되어있기때문에저희가업무협약부분에대한거는투자자가바뀌면바뀌는부분에대해서별도로한다라는내용을넣었습니다.

그래서요.그래서언뜻생각나는게지난번에행감때뜨거운감자였던자전거도로태양광발전설비그사업이떠오르는거예요.그래서이게또다른그런형태의이업무협약이아닌가라는좀우려도되고해서한번확인해보는거예요.

그런데지금이제영상문화단지는사실가평군에토지나또가평군에예산이나이런부분이다들어가있는부분이아니고사실은어떻게보면가평군에서유치해야될그런사업입니다,이자체가.그래서기존에자전거도로하고는자전거도로는기본적으로도로자체가자전거도로로이용을하고있고또재산자체가국가재산이기때문에그런문제점이발생될수있지만지금영상문화단지는MOU체결은행정계획에대한어떤부분에대한체결을한것뿐이지우리가거기에대해서사업비를뭐투자한다든지이런부분은전혀없기때문에사실은뭐그거하고는좀별개부분이라고생각하고있습니다.

과장님말씀맞습니다.그런데태양광도로그때MOU도그때도뭐우리가행정지원만했지가평군에예산이들어가거나가평군에토지가들어가는그런부분은아니었거든요.그래서너무전체적인사업진행에있어서정확한판단과사업과연계됐을때거기에대한뭐라고해야되나요?재무제표라든지이런게정확하게짜여지고나서시작을하는것이아니므로항상시작은너무서두르는거같은느낌이들고모든게문제가터지고나서나중에의회에서이렇게지적을해봤자그거는사후약방문이되고,

네,네.

지금그런사업에있어서그러면가평군이유치해야되는사업은맞습니다.그렇다면지역주민들은그런사업이들어서는거는알고는계시는지그리고만약에해야한다고하지만그분들에게도어떤무언가의이익이있기때문에들어오려고하실텐데그러면우리는행정지원을하지만그행정지원을통해서공공개발이라는의미가되는데거기에대해서우리지역주민들이나지역에얻어지는뭐어떠한것은있는지그러한계획이같이세워져야되지않나라는생각에서말씀드려보는거예요.

네,그부분에대한거는저희가MOU하기전에충분한검토를했습니다.

네!

사실뭐데이터센터있는쪽에서더들어가면지금영상문화단지를할건데영상문화단지까지의도로개설이아니고하색리에서경반리까지그도로개설을해달라고요청을했습니다,저희가.그런데그부분에대한거를그쪽에서수용했고그수용한부분에대한거를우리가공공기여를받기때문에사실가평군에서는이영상문화단지를유치를하면서도로를개설해준다든지이런전제적인부분이하나도없거든요.그래서실질적으로지구단위부분에대한거,토지에대한부분도수용이아니라전체협의매수입니다.그런부분이있기때문에사실큰무리는없을거라고생각합니다.

네,어쨌든이번에는하색리에서경반리까지의도로개설을그쪽에서담당을하신다는거지요?

네,맞습니다.

그래서그런부분들을저희의회도미리사전에좀알고서로소통이됐으면좋겠습니다.

네,네.

그래서사람이“자라보고놀란가슴솥뚜껑보고도놀란다.”고지난번에자전거도로태양광에대해서아직도지금주민들은반대를하고있는이런입장에있는데또MOU체결에있어서전체맥락하고다르게또이렇게시작을하는것을봤을때염려가됐었지요.그래서다시한번확인하는거였습니다.

네,알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교통과장장석조입니다. 2023년교통과주요업무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부서전략및성과목표는서면으로보고드리고보고서4페이지가되겠습니다. 첫번째,군민의안전하고편리한교통서비스제공및지원입니다.사업비는66억5백만원이며사업내용은운수업체지도감독및효율적운행을위한재정지원과택시업체및운수종사자에대한지원이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추진계획입니다. 운수업체지도감독및효율적운행을위한재정지원으로운수업체및시설등안전관리실태를수시로점검하고운수종사자준수사항이행점검및청결검사를연1회실시할계획이며택시총량계획에따라일반택시1대를증차할계획입니다.운수업체에대한유류보조금지원등7개지원사업에대하여65억9500만원을지원할계획이며고령운전자운전면허자진반납지원사업에고령운전자100명을대상으로1천만원을지원할계획입니다. 다음보고서6페이지가되겠습니다. 두번째,대중교통시스템및노선확충입니다.본사업은공약사업으로사업비는1억7300만원이며7000번버스잠실,청평,가평노선의운행횟수를이용자수에맞게증회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7000번버스노선은현재1일5회운행되고있습니다.가평에서잠실간운행시간은1시간30분가량소요되며공공버스로경기교통공사에서운영하고있습니다.추진계획입니다.7000번버스는2024년부터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로업무가이관될예정에있습니다.따라서추후이용자수여건에맞추어경기도및대광위와사업계획변경등사전협의를통해서운행횟수증회등노선확충을추진하여이용자편의를도모할계획입니다. 다음보고서7페이지입니다.교통소외지역주민및교통약자이동지원입니다. 사업비는21억6500만원으로사업내용은특별교통수단및행복택시를운영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금년도주요성과는행복택시를2만8731명이이용하였고특별교통수단은8533명이이용하였습니다.추진계획입니다.특별교통수단차량16대운영에15억6500만원을지원할계획으로관내는일상생활이용을지원하고관외는병원진료및재활치료목적이용을지원할계획입니다.행복택시운영은사업비6억원으로6개읍면42개마을에택시155대를운영할계획입니다. 다음은보고서8페이지가되겠습니다.네번째,화물자동차운수사업관리및지원입니다. 사업비는6억3200만원으로사업내용은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효율적관리및지원을추진하는내용입니다.추진계획입니다.화물자동차운수사업인허가관리를정확하고신속하게업무를처리하여군민편의를증진토록하겠습니다.유가보조금관리시스템을통한유류보조금정산지금을매월시행하여유류보조금지원관리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보고서9페이지다섯번째,드론교육및운영활성화입니다. 본사업은공약사업으로사업비는4천만원이며사업내용은드론아카데미운영을위한협력및교육을강화하고드론공공지원단확대구성및발전방안을수립하여추진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추진계획입니다.드론아카데미운영을위한협력및교육을강화하기위하여드론교육기관과협약을통한드론아카데미를확대운영할계획입니다.드론아카데미교육과정의전문화를추진하기위하여기체설계및조립등제작,탑재소프트웨어관련드론전문교육을실시하고취업및창업준비를위한기초분야부터심화과정이융합된교육프로그램을개설하여추진할계획입니다.관내유관기관,민간인등자격취득교육지원과활용능력배양을위하여자격증취득및모의비행훈련을강화할계획이며드론아카데미와공공지원단의지속적인운영을위한발전방안을수립하여추진할계획입니다. 다음10페이지여섯번째,GTX-B노선의가평연장추진입니다. 본사업은공약사업으로사업내용은춘천시와공동으로GTX-B노선의가평·춘천연장을추진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금년도에연장에따른사전타당성조사공동용역을착수하였으며착수보고회를8월30일춘천시청에서개최한바있습니다.추진계획입니다.춘천시와공동으로연장추진에따른용역을완료하고국토교통부기본계획반영및민자구간선정업체와의협상을위한관련부처를연계방문하여지속적으로건의할계획입니다. 다음11페이지일곱번째,가평공영버스터미널운영관리입니다. 교통복지실현을위한가평공영버스터미널운영및시내버스운영체계개편을목적으로추진하는사업으로사업비는8억7천만원입니다.사업내용은공영버스터미널시설개선및운영관리와시내버스운영체계를개편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추진계획입니다.2023년상반기중버스터미널시설개선을추진할계획이며연중운영관리할계획입니다.관내51개노선을대상으로시내버스운영체계를개편할계획입니다.경기도시내버스안정화종합대책에따라준공영제전환에참여하고조례,지침등제반규정을마련하여추진할계획입니다. 다음12페이지여덟번째,선진주‧정차교통문화정착입니다. 불법주‧정차단속‧계도를통한주차질서확립및선진교통문화정착을목표로추진하는사업으로사업비는3억32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교통질서확립을위한주‧정차금지구역관리와주‧정차단속인력및장비운영,교통봉사단체운영을지원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 다음장추진계획입니다. 민원발생지역등에주‧정차금지구역교통규제시설물을설치하여교통질서를확립할계획이며주‧정차단속인력을운영하여평일에는상습불법주‧정차지역을단속하고민원을해소할계획입니다. 여름행락철에는교통혼잡지역기간제근로자를배치하여주요관광지주‧정차계도와역주변에불법유상운송행위단속을실시할계획입니다. 단속차량및고정식카메라,과태료수납시스템등단속장비를효율적으로운영할계획이며가평모범운전자회등교통봉사단체운영을지원하여교통문화가정착될수있도록추진할계획입니다. 다음14페이지아홉번째,공영주차장유지관리입니다. 사업비는5억9500만원이며사업내용은공영및임시주차장관리와유료공영주차장을운영하고주차장수급실태조사를실시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공영주차장정비및환경정화를실시하고주차요금정산시스템유지보수및임시공영주차장임차토지관리로주차장관리에철저를기할계획이며노상및노외주차장에관리인력을배치하여주민불편을해소토록하겠습니다. 3년마다실시하는주차장수급실태조사를실시하여효율적으로주차장조성및관리토록하겠습니다. 다음15페이지열번째,읍‧면별도심지주차장확충입니다. 본사업은공약사업으로사업비는73억6900만원이며사업내용은청평면과가평읍‧조종면에공영주차장을조성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청평면공영주차장1구역은2023년도상반기완료할계획이며2구역은하반기에완료할계획입니다. 가평읍어린이음악놀이터옆공영주차장은상반기에완료할계획이고,다음장이되겠습니다. 레일바이크공영주차장은2023년도행정절차진행과문화재조사를거쳐2024년착공할계획입니다. 조종면시가지공영주차장조성사업은부지매입과설계를통하여11월까지완료할계획입니다. 읍‧면별세부내용은서면으로보고토록하겠습니다. 다음17페이지열한번째,교통안전및대중교통시설물관리입니다. 사업비는23억4000만원이며사업내용은교통안전및대중교통시설물관리와회전교차로를설치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 다음장추진계획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관리는유지보수와주요도로차선재도색,노후신호제어기교체와무인교통단속시설물을설치할계획입니다. 회전교차로설치관리는설악신천중앙로에회전교차로공사로2023년상반기중완료할계획입니다. 대중교통시설물관리는버스정보시스템유지보수용역과버스및택시승강장청소용역을통하여주민불편을해소토록하겠습니다. 다음19페이지열두번째,보호구역개선사업입니다. 사업비는7억5000만원이며사업내용은어린이및노인보호구역개선사업을추진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경기도계획에따라연초에어린이보호구역과노인보호구역개선사업대상지를확정하여추경에예산을확보하고7월까지보호구역개선사업을완료할계획입니다. 다음20페이지열세번째,자동차건설기계등록및과태료징수율제고입니다. 사업비는1400만원이며사업내용은자동차및건설기계등록관리점검과자동차관리사업및건설기계사업지도점검을실시하고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사건에대한특별사법경찰관을운영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자동차및건설기계신규,이전,변경,말소,저당및압류관리에철저를기하고의무보험과정기검사,번호판구조및장치위반관련관리점검에철저를기할계획입니다. 자동차관리사업은분기1회건설기계사업은반기1회지도점검하여효율적으로관리토록하겠습니다. 자동차손배법위반사건에대한특별사법경찰관운영으로불법행위를근절할계획입니다. 다음21페이지열네번째,특수시책으로저상버스도입을위한운행곤란노선정비입니다.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을위한저상버스도입및노선을정비하기위한사업으로사업내용은버스전노선실태조사를통하여저상버스운행곤란노선을파악하여부적합한도로에대한구조와시설을개선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 금년도12월까지실태조사를실시하고2023년도에방지턱등운행곤란노선에대한부적합도로구조및시설개선을실시할계획이며노선정비결과를국토부에제출하여저상버스가적기에도입될수있도록추진할계획입니다. 다음22페이지열다섯번째,주‧정차금지구역문자노면표기입니다. 민원및불법주차다발지역내주‧정차금지구역문자표기병행으로운전자의준법정신과주‧정차금지구역미인지자의이해를제고하고자추진하는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주‧정차금지구간내황색실선과병행하여민원및불법주차다발지역대상으로금지구역을문자로노면에표기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연중수시대상지를선정하여실시할계획으로주민편의가증진될수있도록추진하겠습니다. 다음23페이지열여섯번째,어린이보호구역교통안전교육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교통안전에대한교육및홍보실시로교통약자인어린이들의보행안전을도모하고교통안전사고를예방하기위한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교통안전캠페인실시와초등학교및어린이집자체교육과군과경찰서,도로교통공단과합동으로안전교육을실시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매월유관기관과초등학교및어린이집을순회하여교통안전캠페인을실시할계획이며초등학교및어린이집22개소를대상으로자체교육과등‧하굣길캠페인을실시할계획입니다. 보호구역교통안전수칙에대하여유관기관과안전교육을분기별실시할계획입니다. 이상으로교통과주요업무계획보고를마치겠습니다.

네,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22페이지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주‧정차금지구역에대해서문자노면표기하시겠다고하시는데굉장히좋은정책같습니다. 그런데문자노면표기만가지고과연주‧정차를막을수있을까라는좀의문이들기도해요.

저희가이제의원님들아시다시피단속하고병행해서지금하거든요.

네,네.

매번단속하더라도불법으로하는민원들이많아서,

그러게요.

그런부분이있고이런부분은또연세드신분들이나이런분들이인지도가약한부분이있거든요. 그런부분방지하기위해서그렇게특수시책으로추진하려는겁니다.

사전안내같은거잖아요.

네,네.

이런것은일상적인생활에서이루어질수있는부분인데북면같은곳은여름에한철행락객들로인해서엄청난교통대란이일어나지요.

네.

제일심한곳이도대2리용소폭포그진입로주변마을회관까지양주변도로하고요. 그리고백둔리입구그교량위와교량주변도로그냥차량정체가확일어나지않습니까?

네.

그런곳에대해서는혹시주차금지구역뭐주‧정차금지구역으로이렇게구역설정을할수있는방법이없어요?

일단은도로가2차선이라서좀협소한부분이있고요.

네.

금년에도백둔교그쪽에좀문제가있어서저희가가운데나양사이드로해서규제봉을다설치를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조금은완화가됐는데요. 부지만조금뭐여유가된다면그방법도말씀하신대로검토해보겠습니다.

백둔리진입교량쪽은뭐조금힘들수있다고치더라도그런봉으로써대체한다고할수있지만도대2리용소폭포주변에서마을회관까지양쪽주변도로에그리고양쪽으로주차장도어쨌든개인이운영하는주차장도있고한데그런불법주차를좀지금몇년차,너무거리도먼데계속단속나가시기도힘든부분이있고그래서그런구역설정에대해서좀강력히검토해주셨으면좋겠다라는말씀을드립니다.

네,알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저는도로변주변에주차라인이그어져있는무료주차장들이있지요?

네.

가평읍과,가평읍만을말씀드리는게아니라관내에그런주차장시설이파악이되어있습니까?

네,있습니다. 노상주차장말씀하시는거지요?

네,네.

네,있습니다.

유료로전환해서받고있는데말고선은그어져있으나무료로개방하고있는주차공간이분명히있지요?

도로옆에말씀하시는거지요?

네,맞습니다.

네,네.

그거를좀파악을하셔야할것같습니다. 왜냐하면상가주변권같은경우에는그거를무료로운영하다보니까상가에들어오는손님이나지나가는행락철의손님들이들어올수없는부분이크다그런민원이또제기가돼요. 그러다보니까지역주민들같은경우에는차를대고한참동안장시간방치하는그런사례들이많이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런데그거를유료로전환하자는건아니고그거를상인주민이나지역주민들에게한번소통을하시는게좋을것같습니다. 민원이점점커지고있어요.

네,알겠습니다.

그러다보니까무료로운영할것인지유료로운영할것인지그런것을파악하시고귀담아주셨으면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읍‧면에서의견을한번수렴해가지고요. 지금말씀하신대로한번검토해보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주차장관련돼가지고왜우리가지금도로에서봉설치해가지고하는거있잖아요.

네,네.

그런데그것이봉설치하는것이굉장히이용하는주민들입장에서보면좀위협요소가있는곳들이많습니다. 그래서이봉설치하는것이관련있는이해관계인이요청을하면은그냥무조건설치를해주나요?

그거는아니고요. 그게이제아까최의원님하고도비슷한맥락의말씀이신데요. 그게일부영업하시는분들이나그런상가에있는부분에서그런부분이많은데꼭그부분은상대민원이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마을의이장님이나이런분들이여러가지의견을모아가지고저희한테건의를해서저희가이제설치하는그런부분이있습니다.

봉을설치할때는물론이해관계의당사자뿐만이아니라그주변에있는주민들의의견을좀충분히청취하셔가지고신중하게설치를해줬으면좋겠다예를들어설치해놓고한달,두달이지났는데또반잘라버렸어.또한달,두달이지났는데또없애버렸어.이런일들이주위에비일비재하게있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신규설치하고관리할때신중을기해줘야될것같습니다.

네,알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과장님청평신역사있잖아요.

네.

1번출구말고반대편2번출구거기로나가다보면면사무소직원들이거기에꽃밭을가꾸고있지요.

네,네.

그런데그게내년도에거기주차장으로할계획으로되어있나요?

아니요. 아직면에서의견은안들어왔습니다.

그게이제청평면사람들은내년도에거기담당공무원들도일부“내년에여기뭐주차장을해요”그런말이있는데,

네.

제가왜말씀드리냐면요. 거기지금꽃밭을가꿨는데일부개인땅소유자가있어요.

네.

그런데그분이농사를짓는데사실이렇게뭐전문적으로농사를짓는게아니라그냥설렁설렁쉽게말하면그런식으로농사를짓습니다. 지금거기가보면꽃밭은아주예쁘게잘가꿔놨는데개인땅에풀이한2m씩막올라와가지고아주우리공무원들이꽃밭가꾼것이진짜그거때문에보기흉하게되는데차라리그럴바에야주차장도협소하고그러니또전에1번출구에있던것도사용하다가올6월30일부로해지되는바람에주차장면수가더적어졌지요?

네,그렇습니다.

2번출구에는반대편에그런여력이있으니까뭐그렇게할바에야차라리주차장으로하는것도좋지않나한번말씀을드려봅니다.

청평면하고한번협의해가지고요.

네,네.

말씀하신대로그렇게한번검토해보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건축과장남왈준입니다. 2023년건축과소관주요업무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및부서전략및성과목표는서면으로보고드리오며주요업무추진계획,특수시책순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총괄입니다. 건축과는계속사업5건,특수시책2건을포함총7개사업을추진할계획이며2023년예산은4억4100만원입니다. 다음은4페이지,농촌주택개량및빈집정비사업입니다. 주택개량사업은농촌의주거환경개선과도시민유입을촉진하여농업지역활성화를도모하기위하여추진하는사업으로단독주택의신축,증축및대수선규모의리모델링이며연면적은150평방미터이내입니다. 다음은빈집정비사업으로범죄,붕괴등안전사고가우려되고주변경관을저해하는빈집을정비하여주거환경을개선하고자추진하는사업으로사업량은20동이고사업비는8000만원이며사업대상은1년이상아무도거주,사용하지않고방치되어있는주택또는건축물입니다. 올해까지는연초에수요조사등사업진행하였으나2023년부터는시급성을요하는사항이발생함으로11월부터수요조사,대상자자격요건확인등을사전에실시하여사업추진하여연내마무리될수있도록사업추진에철저를기하겠습니다. 다음은6페이지,위반건축물지도‧단속입니다. 위반건축물에대한체계적인관리와사전예방을통하여쾌적한도시환경을조성하고올바른건축문화를정착시키고자매년추진하는사업으로위반건축물사전예방안내문제작배포및현수막게첨,자진철거유도및법적요건을갖출경우양성화추진,행위자시정조치미이행시이행강제금부과및고발조치등을추진할예정으로지속적인순찰점검으로위반건축물발생을사전에예방하고올바른건축문화질서를확립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8페이지,사용승인시현장조사검사및확인업무건축사대행추진입니다. 건축물사용승인을위한현장조사검사및확인업무를건축물의설계자,감리자가아닌제3의건축사가대행함으로써건축품질향상과민원사항을사전차단,건축관계자와의이견및분쟁을사전에방지하여공정하고투명한건축행정을구현하고자하는사업으로사업비는1억8000만원입니다. 건축물사용승인업무및건축물품질향상,분쟁예방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10페이지,효율적인공동주택관리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및관련조례에의거공동주택시설관리,보조금지원,소규모공동주택안전점검,공동주택관계자교육등을통하여공동주택관리에철저를기하고자추진하는사업으로사업비는65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내용으로는준공후15년이경과된공동주택으로대상으로하며공동주택관리보조금지원사업,소규모공동주택안전점검,의무관리대상공동주택관리자인입주자대표의구성원과시설물안전관리책임자및경비원등에대한교육실시입니다. 공동주택안전점검및시설물보수사업효율적인관리를통하여주거문화형성을도모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12페이지,제3종시설물지정공동주택안전점검실시입니다. 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에관한특별법에따라재난발생위험이있거나지속적인안전관리가필요한제3종시설물공동주택을대상으로안전점검을실시하는사업으로사업비는7700만원입니다. 사업량은총18개소이며상반기‧하반기‧우기대비안전점검을실시후결과보고서를관리주체에통보보수‧보강을통하여재해와재난을사전에예방하고시설물안전관리에최선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특수시책입니다. 14페이지첫번째,공동주택자동심장충격기(AED)설치입니다. 관내공동주택중응급의료에관한법률상자동심장충격기(AED)설치의무대상은아니나설치를확대함으로써응급환자의신속하고적절한조치가이루어질수있도록하기위함이며사업비는11개소에3700만원입니다. 주민의생명과건강을보호하기위하여추진하는특수시책으로사업추진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15페이지특수시책두번째,건축물대장표시변경등기촉탁SMS알림서비스실시입니다. 건축물대장표시변경후건축주를대신하여변경등기처리를대행하여주는등기촉탁제도가있음과등기촉탁내용및필요서류등을건축주에게SMS안내를통하여군민편익증진과건축물대장등기일치로건축행정내실화를구현하고자하는시책으로많은건축주들이혜택을받을수있도록추진에철저를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2023년건축과주요업무보고를모두마치겠습니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저는효율적인공동주택관리에대해서질의하겠습니다. 소규모공동주택안전점검프로세스가어떻게되는지말씀해주시겠습니까?

네? 소규모공동주택안전점검,

네,그절차요.

절차요?

네,네.

저희들이안전점검전문업체에다가상반기‧하반기두번에걸쳐서지금C급‧D급대상으로해가지고18개공동주택을안전점검진단용역의뢰를주었습니다. 주고그결과를받아서상반기에한번통보해주고하반기에한번통보해주고D급시설물에대해서는우기대비해한번더추가로실시해서그결과를건축주에게보수‧보강계획서를책자로만들어서배부를해드리고있습니다.

가평군에오래된공동주택들이많잖아요. 사실상공동주택에거주하시면서건물안전진단도제대로못받아보시고그런데가많은것같아요. 그런데이러한절차나이런게홍보가안돼서잘모르고계시는것같은데그래서제가여쭤보는게이런절차가어떤과정을통해서되는지혹시읍‧면에다안내를해주시는건지아니면은아는분들만신청을하시는건지여쭙고싶습니다.

저희들이공동주택관리하고있는현황이있습니다. 거기에서매년발췌를하고요. 안전재난과에서자체적으로자료를데이터발췌를해서저희들한테공동주택부분에대해서대상지를통보해주고있습니다. 그거를중점적으로저희들이하고있는데사실앞으로는좀이장님회의라든가거기를통해서많이홍보가될수있도록적극적으로한번추진해보도록하겠습니다.

네,홍보를부탁드리고요. 지금이런안전점검과관련돼서이제알고계신이장님이나이런분들은발빠르게공동주택안전점검을받으실거고보조금같은경우도지원이약간되는데이런것들도모르시는지역에계신분들은전혀신청도못해보잖아요.

네.

그래서홍보에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저희들이각종회의라든가이장님회의를통해서홍보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설명잘듣고있고요. 저기읍내8리교량건너가기전에왜지금위험한공동주택하나있잖아요. 준일아파트인가요?

네,준일아파트가있습니다.

네,거기상황은지금어떻습니까?

지금그부분에대해서저희들도2년전부터,

그렇지요.

저희과하고도시과하고경기도시개발공사라든가여러군데하고절충을하고있는데요.

네.

사실진행이되다가일부반대하시는분들이있어서가다서고가다서고아직까지는그런입장입니다.

거기지금안전의상태는어느정도예요? 너무위험스러워보여서늘사실하루하루가너무걱정스러워요.

당장붕괴가되거나그런상황은아닌것같고요. 얼마전에안전점검결과로D급으로나왔습니다.

D급으로요?

네,D급으로나와가지고저희들이앞에다제3종시설물안전관리표지판을설치하려고준비중이고요.

네.

지금저희들이군에서적극적으로해결할수있는부분이아니다보니까좀어려움이있는데,

그러게요.

다시한번입주자대표분들을만나가지고뭔가해결방안이나올수있는가를한번강구를해보도록하겠습니다.

네,그래서지금안전진단결과가건물의상태가어느정도인지궁금하기도하고그래서하루하루가불안하기도하고,

D급으로나와가지고사실안전한상태는아닙니다.

그러니까요.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말씀잘듣고있습니다. 공동주택관련돼서민원이좀들어오는게있는데요. 관리사무실있지않습니까?

네.

증축관련돼서우리가리가생기거나마을이생기면저희가이제마을회관을지어주거나증축도해주고할수있지않습니까?

네,네.

그게이제아파트관리사무소를증축해주는부분이안되는이유를설명좀해주시겠습니까?

저희들이근래에행위허가해준게몇개있습니다. 몇개있는게대충……뭐지하주차장비가림시설이라든가그다음에휴게시설개선이라든가이런걸해드린게있는데요. 관리사무실증축이안되는이유는없고요. 사실입주자대표회의에서의결을해가지고3분의2이상이라든가일정부분의동의를받아가지고추진해야되는데그게아마좀미진해가지고추진이좀안된데가있지않을까이런생각이듭니다.

그러면입주민대표회의에서3분의2이상의찬성이라든가절차만갖춰진다면가능하다는말씀이신거지요?

네,그렇습니다. 관리사무실이거의지하라든가본건물에있어가지고증축이난해할것같기는한데요.

네,네.

그런사항이만약에입주자대표회에서접수가되면저희들이적극적으로한번검토해보도록하겠습니다.

네,말씀잘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6페이지를참고해주시기바라고요. 위반건축물지도단속을연중지속하고계시는데.

네.

지금북면같은경우에보면예전에도비를지원받아서지원그농어촌민박형태의건축물들이좀있었지요?

네,네.

그런데지금그런것이불법이라는얘기들이있는것같아가지고요. 상황이어떤상황인지혹시그런건물들을양성화할수있는그런단계가아닌지정확한내용을제가좀잘파악을못하고있는데,

저희들이어떤상황이벌어질지정확히는모르겠는데요. 지금현행법에서허용되는건저희들이양성화를다해주고있습니다.

지금현재상황에서는요?

네,웬만하면저희들이다양성화를해가지고저희들도하나하나떨쳐나가는게저희들목적이,

네,그렇지요.

만약에그런사항이있으면말씀해주시면다시한번검토해보도록하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가민원과장최돈목입니다. 허가민원과2023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이되겠습니다. 개발행위허가지사후관리입니다. 개발행위허가지에대한사후관리강화로주민이안전하고쾌적한도시환경을조성하고자추진하는사업으로사업비는1000만원이되겠습니다. 5쪽입니다. 추진계획으로허가지미착공사업장과대형공사장,해빙기및우기대비안전점검계획을수립추진토록하겠습니다. 6쪽이되겠습니다. 농지이용실태조사추진입니다. 농업경영을목적으로취득한농지를대상으로농지용실태조사를실시하여농업경영에이용되지아니하는농지를처분하게하여투기적소요를차단하고자추진하는사업으로사업비는1억7100만원이되겠습니다. 7쪽이되겠습니다. 농지취득후의무사항안내입니다. 농지법개정에따라농지소유자의불이익처분방지를위한안내문을제작하여홍보하고자하는특수시책사업으로사업비는400만원이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농지법개정안내리플릿을제작하여가평군내농지신규취득자를대상으로농지취득자증명발급신청및농지위원회시행안내와휴경등농업경영에이용하지않는농지에대한처분규정을안내하여농업경영에이용토록추진하겠습니다. 8쪽이되겠습니다. 산지전용지관리강화입니다. 산지전용허가지에대한체계적인현장관리로산지를보전하고인명과재산을보호하고자추진하는사업으로사업비는비예산이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산지전용집중관리대상은140개소로5000m²이상산지전용허가지와지속적민원발생지로써해빙기와우기철특별점검을실시토록하겠습니다. 10쪽이되겠습니다. 믿고찾아가는음식점위생등급제추진입니다. 음식점의위생수준을평가하여우수한업소에대하여등급을지정하고홍보하는사업으로사업비는800만원이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추진계획으로찾아가는사전컨설팅제를다중이이용하는대형음식점중심으로컨설팅을실시하고위생등급지정업소지원및사후관리토록추진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식품및공중위생안전관리강화입니다. 식품및공중관련업소에대한지속적인지도점검및계도를통하여먹거리의안전성을확보하고자추진하는사업으로사업비는2억7700만원이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추진계획으로식품유해요소관리를위한점검활동을강화하고공중위생업소지도점검과공중위생영업소서비스평가를실시하여안심한먹거리환경을조성토록추진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식중독등식품안전사고예방입니다. 식중독발생을사전에방지하고식중독발생시신속정확히대처하여식중독사고확산을방지하고자추진하는사업으로사업비는700만원이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추진계획으로식중독상시비상근무체계를강화하고식중독취약업소지도점검을강화하여식중독예방관리에철저를기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재난배상책임보험및지하수수질검사대상업소문자안내서비스개선입니다. 재난배상책임보험가입및지하수수질검사대상업소에보험가입만료일및검사기한일을명시하여문자안내서비스를실시함으로민원편의를제공하고자추진하는특수시책사업으로사업비는비예산이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재난배상책임보험가입의무대상시설1059개시설과지하수수질검사대상시설780개시설에대하여보험가입및수질검사시기도래1개월전사전예고를실시하여불이익처분을받지않도록추진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식중독집중관리시설비상대응관리입니다. 식중독집중관리시설등에비상연락망구축을통한감시체계를강화하고자추진하는특수시책사업으로사업비는비예산이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계절별로집중관리업체에대한감시체계를강화하는동시에집중관리업체에대한비상연락망을구축하여식중독예방안내와식중독발생상황을신속히공유하여2차확산방지등대응체계를구축운영토록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네,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저는이제식당지도점검범위에대해서묻고싶습니다. 다른게아니라이제기름을많이쓰는음식점들이있잖아요.

네.

음식점에서이제기름같은경우를무단으로방류를해서하수구가막히고역류되는사례를많이봤는데요. 지도점검때혹시라도그렇게기름을많이쓰는식당들에서그런폐유있잖아요. 그런거를어떻게관리하고있는지그런지도점검도하고있는지에대한질의를하겠습니다.

현재는점검을하면서기름부분까지뭐세세한사항은확인을뭐하고있는상황은아닌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부분에대해서는차후에현장지도점검을통해서보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저는다른건아닙니다. 지도점검시에홍보를많이하셔가지고그런폐유관리는확실하게해줘야되지않나싶습니다. 매번하수구가역류되고그렇게문제가되는데를보면관리를잘하고식당까지도욕을먹으니까그래서그런지도점검시에폐유관리나이런것도좀홍보를많이하셔가지고하수구역류피해를좀최소화시킬수있도록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페이지16페이지가되겠습니다. 재난배상책임보험관련된부분입니다. 총대상자가1059개시설로나타나는데요. 현재저희가평군의가입실적이어떻게됩니까?

재난배상책임보험은거의100%가입을하고있다고봐도무방합니다.

1059개대상시설이의무가입입니까?

지연으로뭐갱신하지않고지연가입하시는분들이다소있기는하지만거의다보험에가입해서운영을하고있다고보시면됩니다.

전체100%로요?

네,그렇습니다.

이게보조가있고자부담이있나요?

이거는그재난배상책임보험은요. 1년에100m²이상일반음식점이나제과점이런데보험료를이제하는데산정을하면2만원정도가부담이됩니다.

다보조예요? 100%보조입니까?

2만원정도,

자부담은없고요?

네,그렇습니다.

그럼전체100%가다가입이된것으로,

네,그렇게보시면됩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말씀잘듣고있습니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자비로알고있습니다.

네,맞습니다.

자비로해서다개인이100m²이상인업장은의무로가입돼야영업허가가되고있지요. 아까말씀에보조가된다고말씀하셔서,

보조는아니고요. 100m²이상에대한일반음식점이나제과점이런데는의무가입대상이고요. 숙박시설같은경우는전체가면적에상관없이의무가입대상입니다.

(본의원석에서)보조아니지요?

네,보조는아닙니다.

네,이상입니다. 정정하려고말씀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