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전풍림 의원 발언

제267회 제5차 경제도시위원회2022-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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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5차 경제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엑스포기획단 등 4개 부서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 및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고 2022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위한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 및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시장 제출) - 엑스포기획단 - 엑스포운영단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 및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엑스포기획단 및 엑스포운영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엑스포추진총괄 본부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2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 및 2022 영주세계풍기인삼 엑스포 운영성과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장성욱엑스포총괄본부장

예, 안녕하십니까? 엑스포총괄본부장 장성욱입니다. 엑스포 양단의 2022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 및 2023년 업무보고에 대해서 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9월 30일부터 10월 23일까지 개최된 인삼엑스포 행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의 성과는 이미 행사가 지났기 때문에 보고서로 갈음을 드리고요, 내년도에 업무 보고는 사실 재산의 관리 이야기라든가 청산 백서 발간 등이므로 말미에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엑스포 운영성과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운영성과는 나중에 용역 결과가 나오면 보다 자세히 보고가 될 수 있기에 오늘은 지금까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판단한 사항을 짧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재원위원장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화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김화숙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단장님으로부터 2022년 영주세풍기인삼엑스포 운영성과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직도 운영성과를 저희들이 파악하기는 아직도 어려운 시간이 있고요, 그동안 직원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그 실장님이 그 용역보다 약간 미흡하다 겸손하게 얘기하시는 거 같은데 아직도 정확한 경제적 파급 효과 같은 거는 잘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잘 알 수 없지만 영주시에서 처음으로 세계 엑스포를 할 수 있었다는 자신감만으로도 만족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꼭 그 사업을 할 때 물론 이익을 다 내야 원칙이지만 다 이익이 난다는 보장도 없지 않습니까? 큰 사고 없이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공무원 대표로서 한번 소감에 대해서 한 말씀해 보십시오.

성욱

장성욱엑스포총괄본부장

이번 행사는 저희들이 많은 우려와 걱정 속에서 출발을 했고 또 우리 시의회에서도 정말 이제 많은 관심과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처음 행사를 이제 진행을 하면서 저희들이 지리적 여건이라든가 그 중앙으로부터 먼 거리기 때문에 상당한 걱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그래도 사고 없이 잘 마쳤다 이렇게 평가를 내리고 싶습니다.

김화숙위원

욕심이 끝이 없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2-3년 동안 시민들과 국민들이 움츠려 있었는데 그나마 엑스포를 통해서 희망을 주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공무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성욱

장성욱엑스포총괄본부장

감사합니다.

김화숙위원

감사합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충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충상위원

예, 유충상입니다. 장성욱 총괄본부장님 이하 공무원분들 많은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사실상 24일이지마는 그 이전에 준비 과정에서부터 하면은 많은 시간들의 각고의 노력들이 참 많았으리라 봅니다. 아무튼 뭐 아무 탈 없이 문제없이 마무리 했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저는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이 엑스포 이후에 그 공간에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뭐 계획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성욱

장성욱엑스포총괄본부장

예, 있습니다. 저희들이 인제 처음에 엑스포를 준비할 적에 이 시설물 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도 걱정을 많이 해주셨고 저희들 용역 단계에서도 정말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하여튼 이제 금산으로부터 제의받은 사항이 고정 시설물을 최소화 했으면 좋겠다. 사후 관리 비용 문제 때문에 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했고요, 그런데 이 현재 그 부지를 매입한 행사장 주변은 향후에 그 원래 그 사업이 엑스포 행사장으로 매입한 것이 아니라 국토교통부에 팝업공원 조성사업 공모사업으로 실시한 사업입니다. 이게 완성이 되면 그 공간들은 원래 목적대로 시민들이 평상시에는 운동에 공간으로 어떤 행사가 있으면 공연, 연극, 발표의 공간으로 이렇게 생활 또는 생활체육의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유충상위원

그러면 이거는 뭐 무상이죠? 뭐 일반인들이 뭐 어떤 예약이나 이런 관계없이...

성욱

장성욱엑스포총괄본부장

뭐 공공시설을 유상으로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유충상위원

왜 그러냐면 제 생각에는 이게 뭐 그런 포괄적으로 시민들을 위한 어떤 그러한 공간으로 하면 좋죠. 좋은데 유지 관리가 항상 문제잖습니까? 공공의 장소인 유지 관리가 문제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경제적인 비용이 발생했을 때 과연 그거를 이제 마냥 시민들을 위한 배려가 앞장서서 진행되다 보면은 그 짐은 고스란히 또 결국 시민들의 세금이지마는 그런 부분들도 좀 감안해서 일반 운동하고 이런 거는 모르지만 공연이나 이런 것들은 또 사전에 그러한 룰을 갖추겠죠. 그런 방법으로 좀 운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욱

장성욱엑스포총괄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유충상위원

아무쪼록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유충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병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위원

김병창 위원입니다. 장성욱단장님 이하 과장님들, 팀장님들 24일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 일단은 끝났는 상황이지만 혹시 이 개최에 대해서 다시 구상이 있나요?

성욱

장성욱엑스포총괄본부장

아, 다음 엑스포 개최 계획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항간에는 뭐 금산에서 하기 싫은 행사를 영주시가 억지로 떠맡아서 했다라는 소문을 저도 들었습니다. 그건 사실이 아니고요. 이거 저희들이 엑스포를 한다고 이제 주장을 했을 적에 사실 금산과의 합의가 안 되어서 상당한 기간을 소비한 점은 있습니다. 그러다가 최종 농식품부에서 이제 조정해 주기를 금산이 지금까지 세 번을 개최했는데 6년 내지 7년 단위로 개최를 했으니 영주시도 6년 텀으로 만약에 한다면 3년을 주기로 해서 금산과 영주가 번갈아 가면서 하면 어떻겠느냐 많은 제안이 있어서 저희들이 추진하게 되었기 때문에 현재 기본 계획은 저희들 6년 후에 아마 그렇게 되면 그 중간에 3년 사이에는 금산이 들어오고 해서 3년 단위로 양쪽이 왔다 갔다 하는 쪽으로 기본적으로 처음에 협의가 돼 있었습니다.

김병창위원

6년 후에 그렇죠? 계획은 이제 6년 후에 한 번 더 할 2차 계획이 있으시다?

성욱

장성욱엑스포총괄본부장

그렇습니다.

김병창위원

집행부가 요번에 미흡했던 점을 좀 꼼꼼히 살피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그 엑스포 입구에 보면 오른쪽 편에 품바 시장이 있더라고요. 저는 뭐 다 좋은데 오히려 낮 시간에 그쪽에서 울리는 소리가 너무 심하더라고요. 그 부지매입을 못 하신 건지 그걸 빼놓고 한 건지 그거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성욱

장성욱엑스포총괄본부장

사실 저희들 욕심 같아서는 우리 행사장 입구에서부터 저 위에 그 교량 우회 도로 지방 도로가 마주치는 전체를 저희들이 당초에 공유재산 계획으로 잡았다가 너무 범위가 크고 비용이 많이 든다는 의회의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반으로 줄인 부분이고요, 그 품바 했던 지역은 용도가 농민 지역이 아니고 용도 구역이 달라서 단가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저희들이 엄두를 못 냈던 것입니다.

김병창위원

음... 맞습니다. 근데 또 집행부에서 아니면 차라리 임대를 해서 다른 용도로 썼었던지 보니까 엑스포는 참 개최가 잘 됐는데 현장 안에서 보니까 밖에서 들어오는 품바 소리나 그런 얘기를 많은 시민들이나 오신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뭐 엑스포보다 그쪽에서 왕왕 올리니까 좀 진짜 뭐 엑스포 분위기보다는 또 그렇게 좀 잡음이 많이 들렸습니다.

성욱

장성욱엑스포총괄본부장

근데 인삼 축제에 그 장기적인 측면으로 봐서는 우리 시민들이 동의해 주시고 의회에서 협조해 주신다 그러면 그 부분에 추가 매입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병창위원

맞습니다. 그걸 뭐 어떻게 해서든지 집행부에서 좀 계획을 세우셔서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금산 인삼 축제하고 엑스포하고 좀 시간이 좀 이렇게 중복되지 않았나요?

성욱

장성욱엑스포총괄본부장

뭐 그 점을 저희들이 공개된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금산에 축제나 엑스포는 풍기 보다가는 최소한 5일내지 10일 정도가 빨리 개최됩니다. 근데 올해는 그 금산인삼축제가 왜 저희들과 우연하게도 개막일이 아마 똑같아서 그런 지적을 주시는 것 같은데요, 하여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앞으로 한다 그러면 좀 더 세심하게 한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창위원

금산 군청하고 저희들 집행부 시청하고 협의를 봐가지고 양자 간에 뭐 세계인삼 엑스포인데 뻔히 하는 거 알면서 같이 여는 거는 서로 같이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나마 뭐 저희가 목표했던 100만을 훨씬 넘어섰고 또 사실 뭐 24일 동안 진짜 준비하기 위해서 몇 년을 준비하셨는데 또 그런 미쓰까지 그쪽에서 일부로 중복되게 한 것 같습니다. 그것도 사전에 협의해서 안 열든지 전에 열고 후에 열든지 서로 협의가 좀 서로 간에 양자 간에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또 24일 동안 단장님, 조직 위원장님 이하 모든분들 다 고생하셨고 하여튼 뭐 집행부 모든 공무원들 고생하셨습니다.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욱

장성욱엑스포총괄본부장

감사합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김병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전풍림 위원입니다. 우리 장성욱 총괄본부장님과 우리 양 단장님 그리고 지금 참석하신 팀장님들 노고에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뭐 질의 내용은 아니고 조금 전에 우리 총괄본부장님께서 추후에 인제 그 활용도 부분은 말씀을 주셨고 이제 관리 방안을 방금 제가 좀 잠깐 쉬는 시간에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산림녹지과와 지금 조율이 돼서 향후에 이 부지 관리는 산림녹지과가 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는 다 소통이 된 거죠?

성욱

장성욱엑스포총괄본부장

예, 협의를 하였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협의가 됐고... 사실 뭐 이게 짧지 않은 시간입니다. 한 5년간 저희들이 영주시에서 최초의 국제행사를 치르면서 사실 처음으로 하는 대규모 행사다 보니 시행착오는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은 뭐 저희들 또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 부분에서 이제 그거를 다음에 어떻게 이거를 커버리지를 할 것인가를 더 중요한 부분이니 요번에 행사에 내용과 그리고 여러 가지 경험을 좀 다음 축제에, 행사에 꼭 접목을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성욱

장성욱엑스포총괄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제가 내년도 사업은 이제 엑스포 백서 발간이 있어요. 그죠?

성욱

장성욱엑스포총괄본부장

그렇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 부분에서는 뭐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 계획이 있나요?

성욱

장성욱엑스포총괄본부장

백서 발간은 일단은 뭐 전담 부서가 있고요, 전담 직원을 해서 준비를 하고 그거는 별도의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용역을 주시는데도 이 부분에서는 뭐 물론 이제 치적이라는 게 있습니다. 치적이라는 것도 있지만 그 부분은 약간 조금 지금 지양을 해야되지 않나, 현실적인 관계 부분만 좀 정확하게 이렇게 좀 해서 이 행사를 위해서 우리 영주시에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또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백서 발간이 좀 될 수 있기를 제가 좀 바라겠습니다.

성욱

장성욱엑스포총괄본부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지금 사실 또 내년도에 남아 있는 게 이제 해산 및 청산 부분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청산인 선임이라든가 해산, 청산, 등기, 회계결산 하여튼 정산 부분이 또 아직까지 고민으로 남아 계시는데 그리고 잔여 시설물 부분에 또 정리 부분도 남아 있고 그렇죠?

성욱

장성욱엑스포총괄본부장

그렇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또 특히 원상 복구를 하실 때 이 부분에서는 민원인들에게 또 혹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부분은 좀 명확하게 좀 철저히 기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이렇게 우리 총장님하고 우리 단장님들, 팀원들, 직원분들 다 고생하셨는데 그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또 해산과 청산까지 마무리를 잘 해주시기를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성욱

장성욱엑스포총괄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네, 이상입니다.

성욱

장성욱엑스포총괄본부장

하여튼 백서는 뭐 성과 보다가는 개선 방향 중심으로 좀 작성을 했는데요 말씀 주신 민원 발생 부분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네, 본부장님 이하 단장님 두 분하고 우리 팀장님들 참 장시간 고생 많았습니다. 한 5년 가까이 우리가 하면서 지난해 행사를 코로나가 아니면 해야되는데 그죠? 그럼에도 철저한 준비를 해서 잘해도 시행착오가 없을 수 없고 사실은 또 잔칫집에 가 보면 잘 먹은 사람도 있고 잘난 사람 좋은 사람도 있고 또 불만이 없을 수도 없고 그래요. 하지만 이걸 계기로 해서 우리 영주시가 업그레이드 될 수 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첫날에 대해서는 보면 식당이 너무... 그 한 가지는 식당을 좀 이렇게 부스를 그 부스에서 쪼갈라가지고 주면 좋았겠다는 그런 게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나중에도 행사를 준비하신다 하면은 4개 부스를 주지 말고 거기서 반 쪼가르면 8개가 안 되나 그렇죠? 그렇다면은 줄도 덜 설 것이고 그런 부분이 좀 아쉽더라 그런 게 좀 있고 몇 가지 있는데 그건 뭐 서서히 고쳐 나가고 어쨌든 간에 긴 시간 뭐 토요일도 일요일도 없이 휴일도 없이 근무하는 우리 단장님하고 총괄본부장님하고 다 전부 다 참 특히 또 팀장들 자기 부서에 책임 맡아 하느라고... 다 보입니다. 우리가 다니면서 보면은... 참 애 많이 쓰셨어요. 그 또한 우리가 이제 인삼 시장에 상인들이 좀 불만이 많으시죠? 그런 소리가 들리더라고. 뭐 어쩔 수야 없지만도. 그런 부분도 앞으로도 또 우리가 엑스포를 떠나서 인삼 축제는 계속 이어갈 거 아닙니까?

성욱

장성욱엑스포총괄본부장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안에 부스 있는 상인들도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하여간 뭐 더 얘기해봐야 이제 잔치는 다 끝났고 또 마무리도 잘하시고 또 우리가 뭐랄까 그 부서에 뭐 해산은 알아서 하시겠지만 일단 철거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신경을 좀 써가지고 그렇죠? 용역 주더라도 그런 부분은 우리가 마무리가 또 좋아야 되지 않겠나 싶으니까 그렇게 준비 좀 해주세요.

성욱

장성욱엑스포총괄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하여튼 애 많이 쓰고 고생하셨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 농업정책과

10:24 정회

10:31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22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은 성과 위주로,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는 업무는 신규 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성욱입니다. 항상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시는 경제도시위원회 이재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2022년 행정사무 처리상황 및 2023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재원위원장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병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위원

장성욱 소장님 엑스포 유치 끝나고 또 바로 업무보고에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도 고생 많으시고 팀장님도 고생 많으십니다. 521페이지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신청이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병창위원

농가에 교육이 지금 다 잘 되고 있습니까?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농가 홍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병창위원

아, 예.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뭐 이 사업은 어제오늘 사업이 아니라도 저희들 나름대로는 많은 홍보 자료도 내고 그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사업에 가입률이 높은 품목은 사과를 중심으로 하는 사과 가입률이 높고 일반 벼나 고추 등은 가입률이 비교적 낮은 실정입니다.

김병창위원

이제 제가 올 여름을 지나보니까 지금 뭐 사실은 뭐 1,000평을 하든 2,000평을 하든 뭐 이 교육이 잘 되었으면 사실 요즘 농가에서 고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뭐 1,000평이든 2,000평이든 간에. 그럼 만약에 우박이라든가 뭐 태풍이라든가 이랬을 때 사실 이게 뭐 농민들이 사실 지식이 좀 고급화된 지식이 있어가지고 고농 정책을 해가지고 이런 재보험 같은 거도 보험 적용에 맞게끔 하시면 농가에도 만약에 피해를 보게 되면 보험 지원율이 좀 높지 않을까 뭐 그런 본 위원 생각인데 그 홍보를 좀 잘하셔가지고 사실 고령 농민들은 사실 그 농사 지으실 때 좀 귀찮고 뭐 설치하기가 좀 힘드시니까 좀 그런데 조금 홍보를 좀 하셔가지고 지원을 저희가 해줄 수 있으면 더 해주더라도 좀 그 방향을 설정을 좀 잘하셔가지고 농가가 피해 보더라도 보험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홍보나 교육을 좀 많이 해달라고 제가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리고 522페이지 보면 소백산귀농드림타운 성공적 운영이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병창위원

귀농인이 몇 명 정도 되죠? 30세대 45명 이렇게 적혀있는데.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들이 이제 귀농드림타운은 장기 과정과 단기 과정 뭐 또 일일 과정 이렇게 3개 과정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하는 것은 장기 과정인데 장기 과정은 룸이 원룸과 투룸 포함해서 30개가 있습니다. 30개 룸에서 인원을 선발을 해서 약 10개월 동안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 동안 농업에 관한 전반적인 교육과 그다음에 우리 먼저 귀촌을 해서 귀농을 해서 농사를 짓고 있는 귀농인 농장에 현장 학습과 체험을 같이 병행하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뭐 이게 실적이 좋지 않습니까?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개소가 제가 알고 있기로 전국에 8개소가 있는데 저희들은 초기 단계에 이 시설을 확보를 했고요, 지금까지 7회 정도를 7년 정도로 운영을 해서 교육생 중에서 정착률은 한 65% 내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뭐 아주 성공적이네 그렇죠? 65% 정도면 그렇죠? 한번 뭐 요거도 꼼꼼히 잘 살펴주셔서 내년에 또 잘 될 수 있도록 부탁 드리고, 523페이지 보면 귀농·귀촌 유치지원사업 집행률은 76%인데요, 지금 잔액이 조금 많이 남았는데 지금 현 시점에서는 어떻습니까?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상반기에 활동이 시작된 부분이 좀 있는데요, 하여튼 귀농·귀촌에 관한 국비 지원사업 등은 집행률 자체가 평가의 기준이기 때문에 하여튼 남아 있는 웬만한 건 올해 내에 최대한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병창위원

네, 그 집행 마저 할 수 있도록 또 심혈을 기울여 주십시오.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창위원

524페이지 농어촌민박 관광자원화 지원사업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렇죠?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뭐 내부 인테리어하고 물품 구입, 홈페이지 제작 등 이렇게 되어있는데 비용이 혹시 뭐 불특정 다수한테 잘 이행이 되고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농어촌 민박 농가에 이제 시설을 개선해 주는 사업인데요... 아니면 허락해 준다면 과장님이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김병창위원

예, 위원장님, 담당 과장님이 답변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담당 과장님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예, 농업정책과장 김종길입니다. 지금 질문하신 부분에서는 대상이 농촌 민박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김병창위원

펜션이 아니고 그렇죠?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예, 예. 펜션하고는 다릅니다. 농촌 민박으로 신청을 허가를 받은 곳입니다. 그곳에서 이제 할 때 그 내부 인테리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직접 시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김병창위원

혹시 몇 개소 정도 나가고 있습니까? 올해 집행된 게 말입니다.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5개소입니다. 5개소에 풍기하고 소백산 자연누리하고 이산에 먹골민박 이렇게 해서 총 다섯 군데가 지금 올해 지원했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러면 5개소에 한 340만원씩 일괄적으로 나눈 겁니까? 아니면 균등하게 뭐 차등이 있습니까?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차등이 있습니다. 사업 내용도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뭐 이 설치를 해주고 나서 그 민박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늘었나요? 뭐 어떻게 됐다고 보고 받으셨습니까?

그 당초 코로나 전에는 그 농어촌에 활성화를 위해서 민박이 활성화가 되고 있었는데요,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조금 주춤하다가 요즘 최근 들어서 따로 또다시 그 민박을 하겠다고 신청하시는 분들이 좀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병창위원

과장님 이거 혹시 내년에도 2023년도에 또다시 이 사업을 계획해가고 있습니까?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예, 계속할 예정입니다.

김병창위원

예산 얼마나 생각하고 계세요?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올해하고 동등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하여튼 뭐 제가 봐서 조금 예산을 좀 더 늘려가지고 민박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네.

김병창위원

527페이지 보시면 농식품가공산업 육성사업이라고 있습니다. 도비를 매칭에서 자부담을 받아서 나가는 사업이다. 그렇죠?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병창위원

1개소 업체가 본인이 기술센터에 신청을 하셔가지고 기술센터에서 이렇게 한 건가요?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이 부분은 그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도비 지원 업으로 저희 시를 경유에서 도에 신청을 하면 도에서 심의를 현장 심사까지 해가지고 그다음에 선정이 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여기에서 그 소규모라고 괄호 안에 적혀있는데요, 소규모라고 적혀있는 부분은 그 소규모 업체당 5억원 이하의 사업을 할 경우에는 소규모로 그렇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자부담 1억5,000 있으니까 3억5,000을 지원받는...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이 소규모 같은 경우에는 자부담이 30%로 정해져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예, 3억5,000받는 거 맞죠?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예, 예. 거기에 또 융자도 포함돼 있고요.

김병창위원

융자는 1억이고 그렇죠?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자부담 1억5,000이고 융자가 1억원 입니다.

김병창위원

내년이 되면 또 다른 사업이 있으면 이렇게 또다시 진행하실 거죠. 그렇죠?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아, 이 부분은 수요가 있는 한 저희가 계속 지원을 하고 저희도 이 서류라든가 도에 심사를 할 경우에 부족한 서류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챙겨서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각 시·군에 1개 업소밖에 못 받는 겁니까?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그거는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정해져 있지는 않은데 그 신청 경상북도 내 전체 물량에 따라서 이제 배분이 되고 순위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심의 순위에 따라서 그렇게 결정됩니다.

김병창위원

뭐 하실 분들이 많은 거 같은데 시 홍보해 가지고 신청 좀 많이 받으셔서 또 진행했으면 하는 본 위원 바람입니다. 그 바로 밑에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것도 1·2차 산업에...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이제 신청을 받아서 연초에 자체 심의를 거쳐서 도에 올리게 되면은요 도에서 최종 선정을 하게 되는데 이게 지자체 단위로 한 개씩 일괄적으로 배정되는 것은 아니고 도 전체에서도 보통 한 6개 내지 7개 시·군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병창위원

기계설비라인만큼 안에 있는 뭐 제조기나 이런 것만 이렇게 보조해 준다는 말씀이시다 그렇죠?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인삼을 가공하는 각종 설비들이 종류가 품목에 따라서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제 우리 자체 제품의 품질을 높이기 위한 이제 각종 시설들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김병창위원

이것도 뭐 도비가 많이 나오니까 시비 매칭에서 나가니까 좀 이거도 뭐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528페이지 보시면 평은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그 사업 내용이 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예, 농업정책과장 김종길입니다. 그 평은면사무소 소재지 안에 그 평은면사무소 옆에 건물을 증축하고 그 건물은 지금 이제 한 동을 하는데요, 거기에 카페하고 마을 회관을 지금 그렇게 조성 계획에 있고 그다음에 평은면이 그 수몰 지역이 돼 있지 않습니까? 댐으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그 수몰지에 대한 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럼 다 지었습니까? 집행률이 100% 다 나갔는데 말입니다.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재 그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총 사업비는 4억인데?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예.

김병창위원

아, 40억이고.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40억.

김병창위원

제가 잘못 봤습니다. 그럼 10억 지금 나갔단 말이다 그렇죠?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그 설계용역하고 그런 부분입니다.

과장님, 혹시 위치를 알 수 있겠습니까?

위치가 평은면사무소 바로 옆입니다. 앞입니다.

김병창위원

평은면사무소 바로 앞에. 그럼 카페도 짓고 매뉴얼 마당도 하고 환경조성도 하고 뭐 이런 사업이네 그렇죠?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김병창위원

이거도 뭐 공모사업인가 봅니다. 그렇죠?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이 기초거점조성사업은 저런 겁니다. 그 농촌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사업중에 이게 기금 사업으로 거의 국비 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김병창위원

국비사업... 하여튼 아직 이제 설계용역이 들어갔으니까 요거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530페이지 보면 농업인력 및 청년농업인 육성지원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후계농업 경영인하고 청년후계 농업 경영인하고 혹시 본 인원이 이렇게 정해진 겁니까? 어떻습니까?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예, 제가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인원은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 각 시·군에서 소재하는 청년인 농업인이나 후계 농업인이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면은 그렇게 지원을 받는 사업입니다.

김병창위원

선정이 돼야 된다?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예, 그 청년후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1년 차에 한 100만원 정도로 그 청년들이 농촌지역에 와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 월 100만원 정도를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이게 3년 차까지 들어가는데요. 100만원, 90만원, 80만원 이렇게 해서 연차별로 차등이 됩니다.

김병창위원

제가 봤을 때 뭐 연차별로 이제 보니까 좀 계속 이제 옆으로 뭐 명수가 비슷한 거 같습니다. 14명, 15명, 18명 뭐 이런 식으로 위에도 마찬가지고 근데 요거를 젊은 청년인들한테 뭐 일괄적으로 문자를 보내거나 뭐 그렇게 해서 좀 유도... 지금 젊은 청년들이 관심은 많은데 뭐 계획하는 걸 잘 모르니까 저에게도 여쭤보고 뭐 다른 분들을 통해서 알아는 보고 있는데 사실 이제는 뭐 농업도 이제는 기술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 걸 잘 몰라가지고 그런 것 같은데 어떤 계획을 잡아가지고 이 두 가지 내용 그 암암리 아시는 분들 소개로만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걸 한번 청년들한테 이렇게 알릴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계획 잡아 가지고 한번 본 위원하고 논의 한번 얘기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사업 대상이 이제 모든 층이 농사를 짓는다고해서 다 대상이 되는 게 아니고 그 연령 같은 경우는 청년이면 18세 이상 40세 미만, 39세까지 뭐 이런 식에 그 제안이 한정이 돼 있고요,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홍보를 계속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병창위원

예,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532페이지고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있습니다. 그렇죠? 혹시 지금 진행률은 어떻습니까?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신활력플러스 사업은 그 2020년도에 저희가 이제 공모에 선정된 사업인데 그때부터 설문지를 조사하고 그다음에 그 예비액션그룹을 발굴하는 등 저희가 용역과 이런 발굴 사업을 계속해 왔습니다. 해왔는데 그런 부분이 이 절차가 저희가 이제 확정을 이 사업 내용을 확정을 지어서 농림부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확정이 돼 있지만 이 사업비를 쓸려면 농림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저희가 그런 과정을 지금 현재 1차로 신청을 했었는데 거기에서 보완 사항이 있어서 지금 보완을 해서 이번 달 말까지 해서 저희가 제출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거의 준비가 다 돼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병창위원

진행이 하나도 안 됐다는 얘기시다 그렇죠?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사업 자체는 아직 진행을 못했습니다. 그 사업 전 단계를 지금 하고있는 부분입니다.

김병창위원

2023년도 2024년도까지 혹시 마무리가 다 됩니까?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이거는 2024년도까지 당초 계획은 되어있는 사업인데 저희가 계속적으로 저희가 그 준비를 해서 최대한 집행을 빨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병창위원

금액이 뭐 적지 않으니 꼼꼼하게 과장님이 좀 잘 체크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534페이지 보시면 귀농·귀촌인 정착 준비 보금자리 조성, 사업계획 68억이고 혹시 이게 공모가 선정되었습니까? 신규 시책인데.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예, 금년도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 인구소멸대응기금에 대한 그 사업비로 선정이 되는 사업입니다.

김병창위원

그 보니까 중간에 아지동 산 20번지 보니까 지금 귀농·귀촌타운 그 뒤 편이다 그렇죠?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김병창위원

혹시 이거 뭐 시 부지를 활용한다고 돼 있는데 시 집행부하고 협의가 좀 돼 있습니까?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뭐 거기는 시 부지로 되어 있고 귀농 소백산 귀농드림타운 바로 뒷산입니다. 뒷산 쪽에 임야로 돼 있던 부분인데 저희가 그 재산 관리 부서하고 저희가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요.

김병창위원

진행 잘 되고 있습니까?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예, 가능하다는 얘기는 했는데 저희가 서류상으로 최종 확정을 짓고 준비를 할 것입니다.

김병창위원

예, 뭐 꼼꼼히 잘 살피셔가지고 내년도 예산이라든가 반영할 때 좀 그렇게 챙겨주시고 청년들이 뭐 지금 젊은 청년들이 사실 이제 고수익의 농촌을 지금 바라보고 있고 실질적으로 고수익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6차 산업하고 해가지고 과장님이 꼼꼼하게 잘 살피셔가지고 영주 젊은 청년들이 자리매김할 수 있는 자리를 많이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장시간 질의·답변 고맙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김병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충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충상위원

예, 유충상 위원입니다. 수고들 많으시고 사실상 이제 농업 정책이라는 거는 날로 이제 확장되어 가고 스마트화되어 가고 청년화 되어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런 걸 봤을 때는 우리가 또 선제적으로 대처 능력도 사전 지식도 마인드도 함양이 충분히 되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520쪽에 보면 농업보조금 관리시스템 운영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 농업보조금 관리시스템에 기본적인 취지 목적이 뭔지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장성욱입니다. 농업보조금 관리시스템은 사실은 이제 그 농업인들의 보조금에 편중되는 현상을 좀 극복하고 골고루 보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또 집행이나 정산 부분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유충상위원

예, 방금 소장님 말씀해 주신 대로 여기에도 보면 보조사업의 투명한 집행, 관리 그리고 농업보조금에 중복지급 방지를 위한 그러한 포괄적인 시스템 구축을 위한 거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 시스템 작동되고 있습니까?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작동되고 있습니다만 이제 한계가 지난해 사업까지는 검증이 되는데 올해 당해연도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좀 검증이 안 되는 애로 사항은 있습니다.

유충상위원

그 검증이 안 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시스템 중복성을 그 관리하는 프로그램 상에 문제라고 알고 있습니다.

유충상위원

프로그램이 좀 업그레이드 현실적인 사업에 맞춰서 업그레이드 안 되었다는 거지 않습니까?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이제 일반적으로 사업이 완료가 되어야 이게 관리가 되는데 교부 결정을 하거나 계획을 세우거나 이런 단계에서는 관리 단계가 아니니까 입력이 안 되어서 아마 부서 상호 간의 이제 검증이 좀 안 되는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유충상위원

예, 그러한 부분들은 결국에는 이제 부서 간에 칸막이의 어떤 문제지 않습니까? 사전 소통해서 그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이걸 왜 여쭤보냐면은 지금 농촌과 관련된 사업들이 정말 많습니다. 많은데 이 사업들을 정말 투명성 있게 정말 효과적으로 이후에 지속가능하고 거기에서 우리가 목적 취지에 걸맞는 수익 구조 뭐 자생력을 갖추고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거듭나기 위한 하나의 그 안전 장치입니다. 보조 장치고. 그러니까 이후에 뭐 여기에 나온 사업들이 그 어떤 것들이 다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저는 이 관리시스템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에 대한 거를 최전선에도 정말 이걸 신중하게 잘 운영을 해서 모니터링을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고 음... 그다음에 522쪽 보면 소백산귀농드림타운 성공적 운영이라는 내용인데요. 이게 교육이 10개월 교육 과정이지 않습니까?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유충상위원

그러면 이 교육 과정이 결과적으로 우리가 농촌 귀농·귀촌하는 뭐 청년이나 중장년층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하는데 대부분 청년층에 비중이 크겠죠. 중년층 일부하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교육 과정 이후에 우리가 교육하는 목적 취지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 목적 취지가 핵심적인 게 뭐죠?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사실 귀농드림타운에 교육생은 청년 보다가는 이제 은퇴하시는 분들이 주로 많고요, 이분들이 은퇴 이후의 삶을 이제 농촌으로 이제 귀촌하고자 하는데 귀촌을 했을 적에 지금 베이비부머 세대들은 다 농업을 어릴 적에 농촌을 경험하고 난 세대들 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장기간 도시에 있다가 농촌에 정착하려고 하면 농업 환경이나 농기계 등이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하고 있고 또 현장 체험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유충상위원

예, 결론적으로는 이 교육을 통해서 이분들이 이 지역 선정하는 그 자체가 고마운 일입니다. 뭐 임의적이든지 자의적이든지 우리 지역에 발을 들여놓는 이상은 이 농업 정책에 한 흐름을 타고 가서 정말 본인들이 원하는 내용에 입지를 펼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이분들이 귀농·귀촌 교육 과정 이후에 정주 인구로 사실상은 남도록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까지.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네.

유충상위원

그리고 그러한 부분들이 사실상 여러 가지 사업 꼭지들이 많은데 이러한 부분들을 정말 심사숙고하게 교육 과정에서에 어떤 모니터링이라든가 교육이 일방적인 방식에 어떤 통로로 해서도 절대 안 됩니다. 교육이라는 거는 피드백이 와야되니까 그분들 또 생각, 부족한 부분들이 과연 얼마만큼 수용이 돼서 현실에서 그 적응 능력이 주어지느냐 그런 것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분들이 정착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교육보다도 관계성입니다. 사회 관계망, 사람들의 관계에 있어서 그 부분이 원활하게 소통이 안 되면 이 교육은 아무리 값진 교육이라도 의미가 없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사회 인간관계에 있어가지고 그 마을이면 마을 주민 그런 부분들이 집중적으로 최우선에 소통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만 교육에 효과가 시너지가 반드시 생긴다고 저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거를 사실상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보면은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귀농·귀촌 지원사업하고 귀농·귀촌 유치 지원사업하고 약간은 중복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앞에 귀농·귀촌 지원사업은 주로 이제 간접적인 지원이고요, 뒤쪽 부분은 주로 하드웨어적인 부분인데 이 부분은 업무가 중복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앞으로 보고서 작성이 좀 더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충상위원

네, 네. 사업이라는 거는 이 수혜자들이 접근을 해보면 그놈이 그놈인 그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내용들이 그래서 그렇게 되어 버리면은 이 사업 꼭지가 많아질 뿐이지 실질적으로 그 사업에 들어가서 교육을 받는 대상자들이 가치를 못 느껴요. 거기에 대해서 뭐 별반 차이가 없다라는 그러한 뭐 안일한 생각을 가지게 되면 거기서부터는 하마 교육의 질이 떨어진다는 거지요.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유충상위원

그거를 세분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충상위원

예, 그리고 525쪽 하고 527쪽에 보게 되면은 농식품 가공 산업 육성 사업하고 그다음에 6차산업경영체 활성화지원사업에 보면 밑에 사업 내용에 보면은요 하단부에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업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유충상위원

이 결국에는 지원 대상에 조건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갖춰져야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유충상위원

그러면은 이 농촌융복합산업화 인증업체에 어떤 조건, 혹시 알고 계십니까?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인증 업체는 22개 소가 있습니다. 22개 소가 있는데 인증 조건 부분은 제가 좀 더 공부를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충상위원

이게 조건이 중요하거든요. 조건이 중요한데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업체에 한해서 지원이 가능하다. 그다음에 작목반 법인으로 전환된 경우 비법인과 법인이 운영 실적이 총 1년 이상입니까... 이러한 업체에 한해서 인증 가능합니다. 그리고 거기 보면은 풍기 사업 대상에 보면은 527쪽과 525쪽에 보면은 사업 대상이면 풍기고려삼농업회사법인 대표 박** 527쪽에도 풍기고려삼농업회사법인 대표 박** 동일 회사 아닙니까?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의원님, 이 부분은 죄송한데요 담당 과장님께 한번 설명을 듣도록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유충상위원

백**, 백** 똑같잖아요.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예, 김종길입니다.

유충상위원

525쪽 하고 527쪽에 사업대상입니다. 사업 대상이 풍기고려삼농업회사 법인 뒤에도 그렇고 똑같지 않습니까? 525페이지, 527페이지.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예, 같은 업체입니다.

유충상위원

이게 뭐 이런 경우에 뒤에 것도 보면 이 금액이 작진 않은데 굳이 이 업체가 중복되어서 내용은 물론 다르겠죠. 이게 공모사업에 선정되는 횟수가 빈도수가 많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설명이 좀, 부연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6차산업경영체 활성화 지원사업에 이 부분은 그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신규 채용 그러니까 고용하는 그 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유충상위원

네, 네.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그 뒤쪽에 농산물 농촌자원 복합산업화지원사업에 있는 부분은 그 기반사업을 기반시설을 구축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유충상위원

과장님, 그건 지원 내용이고...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예.

유충상위원

그 업체가 동일한 사업은 아니지만 선정 횟수가 많지 않습니까?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예.

유충상위원

이게 이러한 대상되는 업체가 굳이 이 업체 한 곳밖에 없는지?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이게 이제 그 우리 관내에 업체들 중에서 이런 신청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이제 도에서 선정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유충상위원

도에서 우리는 그러면 노터치 전혀 손을 못 데는 겁니까? 도에서 일괄 선정합니까?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이제 그 선정을 도에서 선정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을 같이 지원을 하지요. 노력하고.

유충상위원

사전 포석을 깔아서 선정 가능한 업체에 대해서 푸시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인제 앞서서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보조금 관리 시스템을 운영하는 단계에서 같은 연도에 이제 동일한 업체가 중복으로 지원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라는 지적을 주시는 거죠?

유충상위원

예, 맞습니다.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주의를 해서 이런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조치하겠습니다.

유충상위원

예, 뭐 저희 입장에서는 집행부도 뭐 객관적인 입장으로 접근을 해서 이런 결과 나왔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믿고 싶고 그러나 이게 외부에서 보는 동종 업종에 있는 분들에 시각은 또 색안경을 끼고 볼 수 있거든요. 굳이 그러면은 그런 모습으로 보여줘서 정당화가 열어 놓고 보면 정당화가 되고 객관화가 될 수 있는데 이렇게 약간에 보이지 않는 어떤 색깔의 시각을 간접적으로 보여줄 필요성이 있겠냐는 그런 염려스러운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앞으로 충분히 검증하겠습니다.

유충상위원

예, 그런 거는 좀 재고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526쪽에 보면 전통식품 브랜드경쟁력 재고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사업 내용이 보면 브랜드 디자인하고 패키지 디자인이죠. 그리고 홍보 마케팅 이 두 가지 내용인데 브랜드 디자인 같으면 BI 디자인을 하는 건데 포장재 같으면 패키지 그 제작까지 포함된 겁니까? 이게 70억이? 아, 아 7,000만원이?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충상위원

포함이 돼 있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포함이 돼 있으면 이게 포장재 인쇄하고 제작하는 과정이 이제 매수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거에 따라서 이제 금액이 뭐 과하다, 적절하다, 뭐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제 사실상 브랜드 디자인 포장재를 위한 브랜드 디자인이거든요. 포장재를 위한 요거는 결과적으로 브랜드라는 거는 제품디자인 BI 제품디자인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상품, 상품명에 대한 디자인을, 그 CI 회사 기업에 디자인 그 브랜드 디자인이 아니고. 자 그런데 브랜드 디자인 개발과 홍보 마케팅이 결과적으로 7,000만원이라는 거는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적지 않습니다. 이 뒤에 사실상은 그러한 그 CI 같은 경우에 매뉴얼 하나 만드는데 2,000만원 이하 1,500이라도 가능합니다. 예, 가능합니다. 매뉴얼 책자만 되는데 가이드 라인하고 해서. 자 그러면은 홍보 마케팅을 어떤 방식으로 했길래 이러한 금액이 산정이 됐는지 여기에 대해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예, 브랜드 포장재 디자인하고 이제 홍보 마케팅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사업비가 7,000만원인데요. 여기에 대한 그 세부적인 사항을 제가 의원님께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충상위원

예, 이거는 그러면은 추가적으로 좀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532쪽에 보시면은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사실상 농촌 정책이 많은데요 유독 신활력 플러스 새로운 동력을 불어 주는거에 플러스 결국에 플러스 알파의 내용입니다. 신활력 플러스 사업 이게 특별하게 차별화된 신활력 플러스라는 타이틀이 들어가는 차별화된 내용이 어떤 겁니까? 한 말씀해 주십시오.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네, 신활력 플러스, 농촌신활력 플러스사업을 말씀드리는데요, 이거는 이제 아까 제안 사업 설명을 우리 소장님께서 설명을 드렸듯이 지역에 유·무형의 자산과 자생 조식을 활용해가지고 그 지역에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자립적 경제성장을 구축하기 위한 그런 사업으로 저희가 그 2020년도에 사업에 공모에 당첨되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유충상위원

네, 그러면은 자립적 경제 성장 기반 구축이고 특화 산업 육성이고 일자리 창출이 인제 핵심인데 이 사업이 4년간에 사업이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면은 그 터닝 포인트가 이제 반은 벌써 지났지 않습니까? 21년도, 22년 거의 마무리 이제 그 50% 어떤 사업 기간이 이제 도달 하는데 이 사업비가 사실상 70억이지 않습니까?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네.

유충상위원

이게 엄청난 금액인데 이 사업비에 결과적으로 보면 여기에 보면 액션그룹 역량강화 교육 프로그램개발, 명품화 적극 추진 이 모든 예를 들어 역량강화 교육이나 프로그램이라든지 명품화 적극 추진하기 위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어떤 교육에 내용을 가지고 어떤 교육 대상자를 통해서 이게 흡수가 되어서 그 결과론까지 도달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액션그룹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액션그룹이라는 거는 우리가 신활력 플러스 사업을 하는데 구체적으로 이제 실행을 하는 그런 파트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신활력 플러스 사업 자체가 기반사업이라든가 이런 그 시설 사업을 하는 거보다는 하드웨어보다 소프트웨어적인 그런 부분에 교육을 하고 있고 그렇게 진행이 되도록 지침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실제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액션그룹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사업비를 쓸 수 있고 사업을 하는 부분이 액션그룹이고요, 그거는 개인이 아닌 그룹을 말 그대로 그룹입니다.

유충상위원

농민들 구성원이죠?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개인과 아니면 사업체 법인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충상위원

네, 네. 그러면은 이 액션그룹이 발굴 선정된 그 시점이 언제입니까? 이 사업이 스타트하고 물론 했겠죠?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재는 액션그룹으로 선정이 되는 거는 저희가 농림축산식품부의 승인을 받아야 지금 현재까지는 예비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유충상위원

그러니까 이제 본 과제에 돌입하기 그게 승인이 떨어지면 거기에 맞춰서 그야말로 액션을 할 멤버들이라는 거죠?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그거는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앞으로 사업기간 동안에 지속적으로 발굴을 해야되는 부분입니다.

유충상위원

그러면은 2022년 7월에 영주시 농촌신활력 플러스사업 기본 및 시행 계획 수립에 따른 승인 요청을 했습니다. 지금 그러면 이 결과가 나왔습니까?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7월에 저희가 승인 요청을 했었는데요, 거기에 대한 그 보완 지시가 내려와서...

유충상위원

어떤 보완입니까?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사업 액션그룹이라든가 아니면 사업 내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보완을 하는 게 낫다는 그런 의견을 주셔서 지금...

유충상위원

그러면은 승인될 여지는 아직 남아 있다는 겁니까?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예, 거기 보완을 해서 지금 저희가 10월 말까지 해서 11월 첫 주나 초에 한번 더 가서 협의를 한번 더 드릴려고 하고 있거든요.

유충상위원

그렇죠, 그 승인이 안 된 상황에서는 아직까지 그 시에서 자부담하는 보조금 이외의 건은 사용 못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인건비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용역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만...

유충상위원

지금 그 부분만 선집행되지 않습니까? 시비로 그렇죠?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액션그룹을 그러니까 예비액션그룹을 발굴하기 위한 이런 부분도 같이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유충상위원

그럼 본질적인 액션그룹이 아주 발굴되고 선정이 멤버들이 구축이 안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그분들에 대한 내용은 집행될 수가 없잖아요? 아직까지.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그 예비 액션그룹이 사업을 하는 부분에서는 그건 아직 집행이 안 되죠. 왜냐하면 액션그룹으로 선정이 안 됐고 사업이 승인이 안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집행이 안됩니다.

유충상위원

자, 그러면은 그 사업이 승인이 가장 중요하겠네. 그렇죠, 이 포인트가? 이 승인 안 되면 모든 사업은 그냥 막말로 말짱 도루묵 아닙니까? 그렇죠.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승인을 받아야 액션그룹에서 사업을 시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유충상위원

그리고 이 승인이 안 되면은 지금껏 우리가 시비로 썼는 것도 사실상 보면 다 날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그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한 전 단계에서 집행됐던 그 예를 들어서...

유충상위원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하죠. 밑바탕에 깔려서 결과론에 보이지 않게 거기에 기여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모든 요소에 있는데 제가 이제 여쭤본 취지는 이 승인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상위 그룹에서 이걸 봤을 때에 여기에 대한 평가 기준도 있을겁니다. 승인을 해주는 전제하에 어떤 기준이 그렇죠. 그러면은 이 전에 교육이 기본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승인이 되어야만 본론으로 접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본 게임에 들어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승인에 이전에 사업에 대해서는 그냥 쉽게 보시면 안 돼, 이거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 아예 이 사업을 하지 말아야 돼요. 지금 운영 주체가 뭐 누군지 아직 명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승인에 대한 것을 이전에 전초전에 하는 사업에 대해서 정말 비중 있게 다루셔야 돼. 이 얘기는 뭐냐 하면은 사업을 던져놓고 운영 사업에 주관하는 전문가들이겠죠, 물론 그분들에 끌려가서도 안 되고 그냥 맘을 놔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모니터링을 정확하게 해야만 나중에 집행부에도 책임 소재가 없어지는 겁니다. 당당해진다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분들이나 안 그러면 이 사업에 목적 취지가 기본적으로 잘 매끄럽게 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운영 주체는 이 주관하는 사람들은 뭐 잔머리를 굴릴 수도 있어요. 잿밥에 관심 있을 수도 있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에 흐트러지는 상황을 모니터링해서 터치를 해 주시라는 얘기야. 그게 안 되면은 그 책임 소재는 누구한테 돌아가겠습니까? 집행부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 여러 가지 사실상 뭐 여쭤볼 게 많습니다. 많은데 추진단 뭐 추진단이나 추진 위원회나 여러 가지 농업인 설명회 개최 착수 보고에 위탁 협약서 체결 이러한 것들은 제가 별도로 자료 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좋겠고 그 항목은 제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충상위원

그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539쪽에 보면 청년농부 지식서클 프로그램운영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또한 보면 사업 주관이 영주시 미래농업혁신센터라고 있는데 어떤 단체인지 간략하게 말씀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539페이지입니다.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예, 사단법인 영주시 미래농업혁신센터입니다. 비영리 법인으로 되어있고요. 여기에 영주에 미래농업 그러니까 농업 파트 쪽에서 미래에 먹거리를 고민을 하는 그런 센터입니다.

유충상위원

미래농업혁신센터에 구성원이나 이게 앞에 신활력 플러스사업 하고 관계가 됩니까?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예, 미래농업혁신사업...

유충상위원

내용은 디테일은 다르지마는 그 주관을 말씀드린 거예요. 사업 주관이 뭐 동일한지 안 그러면 다른...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농촌신활력 플러스사업은 저희 시에서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되어서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미래농업혁신센터는 사인 재단입니다. 개인 재단으로서 거기에 구성원 중에 한 분이 미래농업혁신센터에 구성원 중에 한 분이 우리 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단에 단장으로 계십니다.

유충상위원

결국은 연결이 되네 그죠? 하여튼 제가 뭐 농업에 대한 깊이 있고 전문적인 지식은 많이 부족하지마는 그래도 이렇게 업무적 정무적으로 이렇게 다가서서 보고 또 제 나름대로 자료 수집하고 정보를 보고 듣고 해서 이렇게 오늘에 말씀을 질문을 던지는 건데 가장 중요한 거는 관심입니다. 생명체가 있는 모든 거에 대한 움직임에 대한 거는 관심입니다. 관심을 그냥 눈만 방향만 두고 보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하면서 봐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만 거기에 대한 2차적인 문제가 발생한 것을 서로가 다 미연에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 문제 하나 터지면 사실상 우리 어느 한 부분에 문제가 아니라 전반적인 문제 그게 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조금 더 면밀 주도하게 느슨하게 가서는 안 됩니다. 좀 집중화시켜서 제대로 좀 그런 부분들을 모니터링을 해 주시고 관리감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료 요청은 별도로 제가 요청을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유충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화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네, 김화숙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 질의에 모든 의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요, 부자농촌 만들기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지 우리 의회도 여러분들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544쪽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544쪽 농촌체험휴양시설 운영 활성화 지금 굉장히 사업비가 많습니다. 먼저 농촌체험휴양마을 운영활성화 기반구축 지원사업과 그다음에 두 번째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지원사업 쭉 있죠. 9년 차 이상 8년 차 이하 또 시비 지원사업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과장님이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네, 농촌체험휴양마을은 진짜 체험을 하고 휴양을 하든 농촌에 와서 그런 그 체험할 수 있는 체험 시설입니다. 거기에서 사무장의 역할이 좀 많이 중요합니다. 그 기획을 하고 그다음에 유치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그다음에 유지 관리 부분에도 같이 프로그램 그런 부분에 같이 하는 게 이게 사무장에 역할로 하고 있고요. 그만큼 중요하면서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국비와 시비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자부담은 뭡니까?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자부담은 저희가 전체를 다 100% 다 지원 하진 않고 그 휴양 마을에 보면 위원회가 따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일부 부담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휴양 마을 그 위원회가 휴양 마을이 어디 있습니까?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지금 마을 협의회인데 그 지금 우리가 9년 차 지원하는 부분이 9년 차와 8년 차 이하 이렇게 해서 그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부담도 차이가 있고요. 9년 차 이상 되면은 자부담을 20% 주고 있고요. 8년 차 이하는 10% 자부담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예, 예. 지금 그 밑에 보시면 9년 차 이상에는 솔향기, 피 끝, 장생이 금대, 녹색농심인삼 여기에 대해 설명해보세요.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예, 9년 차 이상에는 지금 다섯 군데가 있고요, 8년 차 이하는 새내역사하고 남대리 2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비로 받고있는 곳이 이제 효마루하고 옹고집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아, 예. 지금 9년 차 이상짜리에 5개는 몇 년째 지원하고 있습니까?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연도는 제가 정확히 생각이 안 나는데요 하여튼 9년 차가 넘었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래요. 이런 거는 다음에 자료 요청을 해서 한번 보도록 하고요, 그러면 그 사무장님을 한 사람을 쓰고 있다는 말입니까?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채용을 하는 부분은 그 휴양 마을에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채용을 하고 있는데 국·도·시비를 받아서 자부담 포함해서 주고 있다는 말씀이죠?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화숙위원

몇 년 동안 하고 있는지는 지금 모른단 말씀이고, 정확한 사업계획과 그다음에 지원 사업비 정산이 다 되어있는 거죠?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화숙위원

매년을 시에서 그 휴양 시설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감사도 합니까?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지도 감독을 하고 있고?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화숙위원

몇 년째인지는 모르고 계신다 이 말씀이죠?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9년 차 넘었다는 부분한테 9년 넘었는데 그게 10년인지 11년인지 지금 정확하게 제가 생각은 나지 않습니다.

그럼 사무장님은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사람은 바뀔 수가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아, 사무장만 바뀔 수 있고?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예, 매년 신청을 해서 매년 채용을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래요?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그 사람이 계속할 수도 있고요.

김화숙위원

그렇죠.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새로운 사람으로 바뀔 수도 있고요.

김화숙위원

계약직으로 쓴다는 말씀입니까?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쉽게 말하자면 그렇습니다.

김화숙위원

예, 계약직으로 쓰고 있고요... 그 한 사람 사무장님이 사업을 다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그 사무장에 역할을 좀 전에 설명드렸던 그런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김화숙위원

과장님, 이거 지금 돈 엄청 많은 돈이에요. 과장님이 정확하게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고있는 정확한 지금 답변을 안 하시고 계시는데 한번 자료 요청을 해서 다시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전풍림 위원입니다. 우리 소장님과 또 우리 과장님들 직원들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먼저 우리 소장님께 포괄적인 걸로 하나 좀 여쭤보고 질의를 드리고 나머지 세부적인 사업은 우리 과장님께 질의를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저희들 그 농업 정책 부분에서 농업이 가장 문제점이 뭐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시죠? 국내 농업의 문제?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사실은 저희 농업에 문제는 그 어느 한 지역에 어떤 사업이 잘 된다고 하면 전국에 모든 지자체들이 따라 하는 것이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원인이라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저는 이제 이 부분에서는 사실 이제 뭐 그것도 한 요인입니다.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는데 사실 국내 농업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고령화가 지금 계속 심화되고 있다는 부분, 그리고 두 번째는 농업기술이 좀 부족하다 이런 부분 그리고 농업인 지원 체계가 지금 미흡 하다라고 이게 지금 지난번 2022년 10월 우리 대한민국 제9차 비상경제 민생회의에 나온 내용이거든요. 농림축산부에서 주관을 해서 그 대통령까지도 오셨던 사업인데 그래서 여기에 대한 주요 대책은 분명히 마련해야 되겠다. 거기에 대한 내용들이 가장 먼저 청년농육성입니다. 얼마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저희들 그 엑스포 기간 중에 상주를 방문하신 건 알고 계시죠. 그렇죠?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아,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 청년농육성이고 거기에 또 상주에 방문한 두 번째는 이제 스마트 농업을 좀 저희들이 확산을 시켜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가 농가 소득에 대해서 안전망 확보를 해야된다는 게 가장 큰 주제로 나와 있습니다. 영주시에서도 지금 농업정책과가 사실 뭐 여기 또 우리 기술센터에 소관 부서고 이러다 보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좀 고민을 좀 하셔서 우리 정책 기조에 맞는 영주시 농업 정책 또 같이 따라가 줘야되지 않겠나하는 의미에서 좀 포괄적인 질의를 좀 드렸고요, 세부적인 거는 저도 그 과장님께 좀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들이 워낙 동료 의원들이 많아서 중복 질의를 될 수 있으면 피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523쪽에 과장님 귀농·귀촌 유치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 내용을 보시면 도시민 농촌유치 전담팀 설치 운영입니다. 그렇죠? 사업 내용을 보시면.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네.

풍림

전풍림위원

도시민 농촌유치 전담팀 설치 운영에 관련해서 운영 상황과 실적이 혹시 있습니까?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이 부분은 전담기구 그러니까 우리 귀농 드림타운을 운영 하는 그 부분을 보시면 됩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어디요? 앞에 이거 부분에 사업 내용이... 전담팀이 운영을 한다고 했잖아요? 전담팀을 운영하는데 거기에 대한 뭐 실적이나 이런 건 없어요? 전담팀이 우리한테 지금 있습니까? 농촌유치 전담팀이 지금 어디 있나요?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우리가 귀농·귀촌 팀이...

풍림

전풍림위원

아, 귀농·귀촌 안에...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 안에 그 귀농·귀촌하신 분 중에 전담팀이 있다 그 말씀인가요? 무슨 말씀인가요?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아니 아니요.

풍림

전풍림위원

그럼요?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저희 행정조직기구 안에 귀농·귀촌 팀이 그곳에서 상주하고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아, 귀농·귀촌 팀이. 저는 도시민 농촌유치전담팀이라고 해서 여기 그 우리 저 팀들이 내용이 없는데 무슨 팀이 또 새로 만들어졌나 싶어서...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안 그래도 귀농 팀장님 제가 보니까 좀 늦게 오셨더라고. 그래서 무슨 또 다른 또 팀이 만들어졌나 이렇게 생각했죠. 집행률은 뭐 지금 보니까 전혀 집행이 안 된 것도 좀 있고... 그러면 귀농·귀촌에 대해서 제가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 귀농인 정착 지원을 하시면 농자재 등을 이제 농기계나 농자재 등을 지원을 합니다. 과장님 맞죠?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네.

풍림

전풍림위원

농자재는 주로 지원하는 게 뭡니까?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뭐 트랙터라든가 이런 기본적인...

풍림

전풍림위원

그건 농기계고.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아, 농자재는 저희들이 뭐 그 파트마다 다른데요, 비료라든가 뭐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풍림

전풍림위원

비료를 지원해 줘요?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소형 농기계라든가 뭐 이런 부분에...

풍림

전풍림위원

소형 농기계는 농기계고 농자재가 있을 거 아닙니까? 비료를 지원해 줍니까? 자, 과장님 그 부분은 질의·답변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비료는 저희들이 지원 품목에 지금 들어갈 수가 없어요. 농자재는 소모성 농자재는 저희들이 지원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 부분은 잘못 아신 것 같고, 파악이 안 되셨으면 제가 추후에 이걸 한번 나중에 자료를 한번 볼게요. 그런데 방금 하신 말씀은 소모성은 안 되는 건 확실합니다.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아, 예. 그 묘목이라든가 농업 기반시설 이런 부분을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농자재면... 식재? 묘목? 묘목이라 하셨나요?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아까 전에 저도 이걸 못 봤는데 6차산업 경영체 활성화지원사업 이게 한 업체가 정말 저는 이게 좀 깜짝 놀랐습니다. 사업장 주소를 하나는 헷갈리도록 만들었는지 하나는 도로명주소이고 하나는 지번 주소를 써요. 이거 이렇게 해서 됩니까? 이 한 팀에서 하는 사업 아니에요? 과장님.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예, 그런 부분은 저희가...

풍림

전풍림위원

아니 한 팀이잖아요. 이거 6차산업 팀에 가는 사업 아닙니까?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거 좀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그리고 지난번 우리 공사 합병 관련해서 그 경쟁력 제고사업 또 아까 전에 동료 의원께서 잠깐 뭐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표가 바뀌었습니까? 556쪽에 브랜드경쟁력 제고사업 부분에 무수촌 대표 변경되었습니까? 지난번에 여기가 이 사업체에 대표님이 뭐 하여튼 뭐 얘기를 자꾸 드릴 건 없는데 콩사업 관련해서 저희들 행정사무조사를 받은 그쪽 업체인데 대표자가 좀 바뀌었네. 딸인가보네요. 아들이에요? 아... 그리고 안 그래도 농식품 가공산업 육성사업 저희들 보조금 지원 관련해서 제가 과장님께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526쪽에 사업비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비 6,000만원입니다. 도비가 900만원, 시비가 2,100만원 그렇죠?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네.

풍림

전풍림위원

그 용자가 1,200만원이고 자부담 2,800만원입니다. 그 보조비율을 어떻게 봐야 되죠? 우리 저희들 지원금하고 자부담하고 50 대 50으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50 대 50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50 대 50이 맞죠?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네.

풍림

전풍림위원

자, 50 대 50이면 저희들이 그 통계상 수의계약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융자를 빼게 되면은...

풍림

전풍림위원

자, 그러면 융자를 빼면은 그럼 이게 더 정확하게 그 이거를 제가 저 기준을 명확하게 좀 제가 좀 과장님 답변을 좀 들어야 되는데 융자를 지금 사업을 자부담을 하시는 사업주가 되는 거 아닙니까?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국장님 답변해주세요.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 부분에 사실은 이제 융자도 저희 공무원이 관리할 때에는 지원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지원으로 판단하고 계신다.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다만 저번에 한 업체가 나는 융자를 받을 계획이 없어서 50 대 50이니까 수의계약에 가능하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있어서 도에 승인을 받아서 그렇게 처리한 전례가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아, 그럼 기준은 용자도 그러면 무조건 보조금으로 본다. 도의 의견이다.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래서 도에서 공문을 받고 처리한 경우가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데 이게 좀 문제가 되는 게 물론 융자가 이제 그렇게 지침이 그렇게 돼 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습니다마는 기계설비라든가 이런 거는 사후 AS 등이 정말 문제가 많이 되거든요. 이게 정말 모르는 업체에서는 저희들이 수요가 수의계약을 안 된다는 걸 하란 소리는 말씀은 아니고 그건 오해하시면 안 되고 그 부분에서는 금융사 부분은 앞으로는 그 기준은 명확하게 이거는 보조금으로 본다. 이 사업자가 몇 년 거치를 해서 갚아도?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36쪽에 그 노조 농촌협약 프로젝트 추진 부분에 밑에 부분 보시면 저희들 공모사업을 해서 뭐 사업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 고생을 하셔 갖고 잘 해오셨는데 향후 추진계획에 보시면은 올해 11월에서 12월까지 중간지원조직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시겠다고 계획을 말씀하셨어요. 이 부분에 계획은 주로 뭡니까? 이게 중간지원조직이라는 구상하고 계획하는 게?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네, 중간지원조직은 그 사업을 실행하는 파트쪽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저희가 그 공모에는 선정이 됐는데 사업 승인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협의를 하고 승인 조건에 그 사업을 실제 시행할 수 있는 중간지원조직이 구성이 돼야 된다는...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면은 우리 자체 우리 그 공무원분들?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공무원도 들어갈 수 있고요 외부가 있을수 있는데 민간을 민간 조직으로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면 규모는 어느 정도 됩니까? 예를 들면 인원이라든가?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예, 지금 현재 3개 팀으로 해서 저희가 농촌 활성화 팀과 이런 부분이 같이 포함이 되는데 민간 조직에는 저희가 구성을 좀 해야 되는데 2개 팀을 구성을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아직 사업이 승인이 안 됐고 시행하기 전이기 때문에...

풍림

전풍림위원

그럼 시행하기 전에 저희들이 사업 승인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중간조직을 결성을 해서 운영을 하시겠다?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예, 그리고 최소한으로 지금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제가 또 뭐 여기에 표기된 걸 보면 사업비가 2억인데 이게 뭐 도비가 3,000 시비가 7,000 자부담이 1억5,000 그럼 차라리 이거를 자부담을 뭐 50% 이상 하면 관계가 없는데 이런 부분은 표기를 그냥 자부담을 1억으로 만드는 게 안 맞나요? 총 사업비를 이렇게 되면 정확하게 여기 있는 대로 나오면은 2억5,000이 돼야 되는데 그렇죠? 자부담 50% 이상 해도 관계가 없는데 531쪽에 보니까. 이 표기가 잘못된 것 같아요. 이런 거는 뭐 총 2억5,000을 써야 되나? 2억이잖아요. 총 사업비는 그렇죠? 자부담하는 건 본인이 그 부분이니까. 청년농부 창농기반 구축 지원사업. 531쪽에 총 사업비가 2억인데 지금 제출한 걸로 보면 2억5,000이에요. 그렇죠? 뭐 자부담을 50% 이상해도 관계없습니다. 관계는 없지만 서류 제출도 하실 때 조금 검토를 이렇게 잘 보세요. 하나만 더 질의드릴게요. 과장님. 농촌체험 휴양시설 관광 활성화 관련해서 좀 제가 질의를 좀 드릴게요. 지금 한 10개 마을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농촌체험 휴양시설 544쪽에.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11개소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11개소. 아, 오케이 사업 대상은 10개소이고... 544쪽에 근데 사업 대상은 10개소인데?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예, 10개소입니다. 그 체험 휴양마을은 11개소고요, 1개소가 사무장 지원을 안 받고 운영을 하겠다고 해서 10개소만 지원을 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사무장 없는 거네요?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아, 여기 제가 이제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 사무장님들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운영이 잘 되는 데가 제가 알기로는 한 서너 군데 이 정도는 뭐 아주 운영이 확실하게 성과도 내고 그리고 저 자체적인 또 이렇게 자구력도 많이 생겨 갖고 사업도 잘하시고 하는데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 제도를 조금 이렇게 좀 달리 하는 것도 검토를 해보신 게 어떤지 싶어서. 물론 그게 뭐 저는 그래서 약간에 어느 정도 당근과 채찍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활성화를 위해서 인센티브를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검토를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렇게 한번 더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과가 사실 이 정도면 자체적으로 운영이 잘 되고 굉장히 운영을 모범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인센티브를 좀 더 주시고 만약에 성과가 없는 우리 휴양 마을 같으면은 우리 그 집행부에서는 사실 대안을 좀 제시를 해 줘야하는 게 그게 행정력에 역할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그 잘 안 되는 곳은 잘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을 해야 되고 잘되는 곳은 더욱 더 지원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지침이라든가 규정 사항을 확인을 해서 그런 걸 같이...

풍림

전풍림위원

뭐... 지원도 해야 하지만 집행부에서는 좀 안 되는 곳은 좀 뭔가 이렇게 좀 방향이라든가 대안을 좀 제시를 해주고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저는 그 얘기에요.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이분들이 한번 전체적으로 이렇게 모이는 적도 있죠?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저희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교육을 하고 계신다... 그러면은 하여튼 뭐 그렇게 공통적으로 이제 뭐 전체적으로 모이시면 의견도 좀 공유를 좀 하고 또 의제 발굴이라든가 이런 것도 같이 한번 우리 부서에서 같이 고민해 주시고 실행하시는 게 맞을 것 같다.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짧게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고 앞에서 뭐 동료 위원들이 질의를 다 하셔가지고 제가 짧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534쪽에 보면은 귀농·귀촌인 정착준비 보금자리 조성 사업을 하잖아요. 그렇죠? 임대 주택을 신축한다 이래놨는데 그 짧게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농가에 보면 그 빈집 있잖아요. 빈집 많죠 과장님 다녀보면. 그러면 그런 쪽에 대해서 예를 들어 우리가 이제 여기도 지금 명시가 돼 있는데 그쪽에 농가를 보수해서 그 근처에 대지를 임대를 해서 정착하는 방법은 이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이것도 계승해 나가더라도 임대 주택을 지어서 하는 것도 좋지만도 그러면은 본인들이 요구하는 자리가 있을 거 아니야?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부석에 가서 사과 농사짓고 싶은데 근데 와서 교육은 받되 거기에서 정착을 해서 교육장에 또 와서 교육을 받고 또한 내가 부석에서 또 그 실질적인 그 농사하는 그 분들 한테배우면 어떤 부분 이론적으로나 실직적으로나 더 낫잖아 그렇죠? 그런 부분이 연계됐으면 안 좋겠나 싶은데?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예, 지금 현재 말씀하셨던 그런 그 지역에서 거주를 하면서 교육을 받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그 소백산 귀농드림 타운에서도 그런 교육 과정을 진행을 하고 있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전문파트에 교육을 같이 병행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그곳에 살면서 그 땅에서 내가 농사를 짓고 체험을 하겠다면 이거는 저희가 귀농·귀촌 후에 이제 그 단계로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드림타운만을 하지 마시고 자, 우리 저 소장님 좀 답변해보세요.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이게 귀농·귀촌 정착 보금자리 조성사업은 신규 시책이인데 저희들 공모사업을 했는 겁니다. 사업 대상지에 보시면 아지동에는 우리가 이제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을 짓고 아래에 보시면 귀농인 참살이주택 조성사업으로 농촌의 빈집을 리모델링을 해서 유지 할 수 있도록 2개의 트랙으로 간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이거도 겸해서 하지만도 우리가 그분들을 정책을 완전시키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은 이 부분대로 하더라도 우리가 농가 주택을 보수해서 그 근처에 내가 남부지역 장수에 살고 싶다. 뭐 예를 들어 생강 농사를 짓고 싶다, 또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기가 생각하는 거 뭐 과수를 하고 싶다든가 그런 부분에서 과수를 하고 싶은데 뭐 평은도 있지만도 뭐 이산 쪽이나 이렇게 봐서는 좀 거리가 멀지 않냐. 그런 부분을 우리가 한번 고심해봐도 괜찮다 이런 말이죠. 그죠?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의원님 그거는 이제 우리 주택과에서 매년 빈집 정비사업을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게 빈집을 임대하려고 또 공고해 내놨는 집들이 있습니다. 거기를 우리 귀농드림타운하고 연계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예, 그렇게 하면 매칭이 되잖아 그렇죠?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예, 그래서 뭐 이분들이 오시면은 항상 얘기가 우리 뭐 보증금을 얼마나 주니 정착금을 얼마나 주느니 아니면 우리한데 뭐 기계를 무엇을 좀 해줄 거냐 이런 얘기가 되게 많이 들어오니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거는 보니까 정착금이 얼마에요? 나가는 것이 500입니까?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아마 농기계 임대하는 것은 3년인가 지나면 500만원 한도로 아마 할 겁니다.

이상근위원

그리고 또 정착금이라고 또 있잖아요? 그거는 별도로 없습니까?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사업에 아까 소개된...

이상근위원

아니 이 사업말고 귀농·귀촌 시에는 우리가 정착금이 있을건데? 500만원 한도에서 뭐 1년인가 뭐 어떻게 그 지침이 있죠?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3년을 거주한 사람을 대상으로 500만원 한도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아, 그래요? 한번 1회에 한해서? 하여튼 우리가 그 실질적으로 귀농하신 분들이 한 3년을 못 견디는데가 되게 많아요.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진짜 저도 이제 농촌적이지만도 같이 대화를 해보면은 너무 힘든데 사실 와서 정착도 힘들고 농사를 지어보니 생각한 것과 다르니까 내가 가져온 돈을 다 쓸 것 같다면서 그래서 다시 이제 뭐 막노동 나가는 분들도 계시고 다시 자기 살던 곳으로 돌아가시는 분이 많은데 우리가 정말 우리 인구도 지금 자꾸 쇠퇴되고 하니 이런 부분을 정말 우리가 좀 잘 신경 쓰셔가지고 우리 한 분이라도 정착을 해서 보금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의원님들 말씀 주신 대로 초기 정착이 어려운 것은 현실입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들이 3년에 제한을 둔 것은 처음에 1, 2년 차인 사람을 대상으로 했을 때 만약에 이 사람이 실패하게 되면 저희들도 보조금 집행에 대한 부담이 생기고 이분들도 자금에 과다 투자에 대한 부담이 생기니 그래서 한 3년 정도가 지나면 그래도 얼추 여기에 이제 적응이 됐다라고 판단하고 그렇게 정했던 겁니다.

이상근위원

그럼 타 시·군 봉화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착금이 우리보다 더 많죠?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봉화도 저희와 비슷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좀 더 많을 거예요. 많고 그 만약에...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추후에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근위원

만약에 3년을 준다면 3년으로 이제 1차, 2차, 3차도 이렇게 끌어 주는 건 어때요? 예를 들어서 올해 1차 이제 연말 돼서 먼저 1차 1회 12월 됐으니까 뭐 150-200만원 준다든가 2년 차에 얼마 준다든가 이렇게 정착을 뭐 이렇게 좀 뭐 하지만...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초기 단계 연차별로 지원액을 500만원을 연차별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그 말씀이신 것 같은데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렇죠?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의원님 제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실질적으로 그 귀농·귀촌 하신 분이 몇 백명 씩 오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우리가 다른 타 우리 부서에 보면 대학생들 기숙사 비용이라든가 이런 거도 뭐 지원을 한다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우리 지역에 정말로 뿌리를 박고 살 수 있는 분이 오신다면 그보다도 더 좋은 일이 없지 않나?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하여튼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소장님 우리가 농촌 농업에 대한 교육 있잖아요. 실용화 교육 뭐 역량 강화 교육 많지요?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이재원위원장

그런 거 보면 실용화 교육 같은 경우는 이제 각 읍·면별로 다니면서 고추면 고추, 사과면 사과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재원위원장

근데 거기 전문 강사를 전문가를 갖다가 거기 초빙을 해서 강의를 하죠?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외부 강사를 초빙하는 경우도 있고요, 저희들 자체 강사를 활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자체 강사도 활용한다? 그러면 강사비가 보통 그런 데는 강사비 얼마 나갑니까?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자체 강사는 교육비 자체가 지급이 안 되고요, 외부 강사의 경우에는 그 강사에 그 강의로 지급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에 맞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장

기준에 맞게 집행 한다? 그런데 제가 왜 이걸 여쭤보냐 하면은 우리가 지금 이 사업마다 이렇게 보면 뭐 역량 강화 교육이니 이래가지고 예를 들어가지고 지식서클. 거기에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강의한 사람이 누군지 알고 있습니까?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뭐 위원장님 짐작하신 대로 그대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장

그러면은 그분이 거기에 지식서클의 전문가가 맞나요?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다만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제가 좀 더 검토를 해보고 그 집행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세심하게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그래서 제가 왜 이런 걸 여쭤보냐 하면은 그런 교육이 상당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사과 교육 같으면 부석면에 한 100명, 200명 가까이 와요. 그렇게 많은 사람이 와서 교육받는데 강사료가, 예를 들어가지고 그분이 와서 강의를 하고 해서 그 사람들이 교육을 받고 하면 한 200명 가까이 와서 들어도 강사비가 얼마 안 나가는데 12명, 15명 강의하는데 전문가인지는 모르고 강사료 얼마 나가는지 소장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뭐 강의료를 사실은 뭐 획일적으로 정한다는 것이 그 기준은 있습니다마는 그 기준도 있지만은 저희들 나름대로 또 지급 기준에 맞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장

그러니까 그 기준에 부합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합하지 않는 그 강사료가 나간다든가 이러면은 우리 집행부에서 이런 거는 한번 쯤 제대로... 그러면 그런 교육에 필요한 전문 강사를 초빙해서 하면은 그런 강사료가 나가지도 않을뿐더러 이거 지금 소장님 한번 고민해 봐야 돼요.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앞으로 잘 알겠습니다. 제가 잘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그래서 제가 이런 어떤 부분들에서 우리 집행부가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지적하는 겁니다.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잘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앞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들을 신경 써가지고 좀 철저하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56 정회

13:03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22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은 성과위주로 2023년도 주요 업무는 신규 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친환경농업과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성욱입니다. 친환경농업농업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 및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재원위원장

김병창위원

네, 김병창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장성욱 소장님, 김종길 과장님, 팀장님들 늦은 시간에 고생하십니다. 553페이지 보시면 외국인계절근로자 도입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렇죠? 2억3,200만원 혹시 시비를 다 쓰셨나요? 어떻게 됐나요?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집행 부분은 과장님께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병창위원

위원장님, 과장님께서 답변하도록 해 주십시오.

이재원위원장

예, 담당과장님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네, 친환경농업과장 김형호입니다. 외국인계절근로자 저희들 22년도 예산은 2억 3,200만원인데 저희들이 현재 집행은 3,800만원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집행이 저희들이 좀 부진한 사유는 당초 그 격리가 한 일주일간 있었는데 격리가 하루로 바뀌었고 지금 현재는 격리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로 인해가지고 숙소 임차비 하고 급량비 잔액이 발생했고 또 PCR 검사가 해제 돼가지고 또 검사비도 좀 남았고 차량임차, 통역, 성실근로자 귀국 항공료 등 잔액이 발생해서 집행이 좀 적게 되었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럼 2억 3,200 중에서 3,800만원만 쓰셨다는 얘기인가요?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지금 저희들 9월 말 현재 그렇습니다.

김병창위원

어떻게 12월까지 가면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저희들이 지금 숙소 임차비가 4,500만원 세워놨었는데요 저희들이 현재 250만원 정도 썼기 때문에 숙소 임차비가 아마 거의 많이 남을 것 같습니다.

김병창위원

아, 숙소 임차비가...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격리시설 숙소 임차비를 저희들이 세웠거든요.

김병창위원

그럼 1억4,900 정도가 남네 그렇죠? 근데 올해는 보시면 그 565페이지 보시면 내용은 똑같은 거 같습니다. 그렇죠? 4억1,200만원 시비로 100% 잡아놓으셨는데.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예. 이거는 저기...

김병창위원

내용이 다른가요?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22년 대비로 보면 2억4,300만원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지금 저희들 계절근로자 운영보조 인부임을 금년도에는 한 8개월 세웠었는데 내년도에는 두 명을 세워가지고 10개월에서 11개월 정도 사용할 계획이고요. 기타 보면 성실 근로자 항공료를 저희들이 6,000만원을 또 증액 했고요, 그다음에 계절근로자 고용농가 산재보험료를 올해는 없었는데 금년도에 1억 정도 세워서 농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1억 세워놨습니다.

김병창위원

자, 보험료 1억.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산재보험입니다.

김병창위원

산재보험 그죠?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예.

김병창위원

그 결과 인원은 늘지는 않고 이제 이분들의 복지를 위해서 좀...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금년까지는 산재보험을 농가가 납부를 했는데요,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대신 납부해서 농가에 편의 좀 제공하고요, 기간제는 당초에 한 8개월 쓰던 거를 내년도에는 두 명 해가지고 10개월 정도 쓸 계획입니다.

김병창위원

10개월 쓰고... 올해부터 기간은 늘리고 사람을 한 명 더...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사람은 한 명 더 추가하고 통역이 저희들이 필요해서 통역으로 좀 사용할 계획입니다.

김병창위원

그 결과적으로 올해랑 내년이랑 뭐 사용 그 인원은 뭐 비슷하고.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인력은 저희들이 올해는 120명을 잡았었고 내년도에는 300에서 400명 정도 도입 계획이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아, 그렇게 되면 이제 4억1,200중에서 120명에서 300명으로 증액...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도입 계획이 300에서 400명입니다.

김병창위원

아, 400명. 제가 왜 여쭈어보냐 하면 지금 뭐 면 단위로 농가에 지금 인력이 지금 손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렇죠? 혹시 더 증대할 수 있나 싶어서 여쭤본 건데 증대할 계획은 더 있나요? 그럼 내년에 이 예산으로 하면 충분한 거지만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예산 집행이 사실상 힘 들었는 것 같고 내년에는 이제 4억 1,200으로 가지고 하면 충분하게 농가에서 일손이 조금 나아 질 것 같습니까? 과장님.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금년도에 보면 상당히 좀 안 좋은 일이 많아가지고 하반기에는 철저히 관리하고 있고요, 내년부터는 뭐 금년에 비해서 3배, 4배를 또 도입해가지고 농촌에 일손이 부족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창위원

여기 뭐 과장님이 그 체계적으로 잡아가지고 봄부터 연말까지 시비를 다 충족시킬 수 있도록 계획을 잘 잡으셔서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네, 네. 알겠습니다.

김병창위원

554페이지 보시면 힌남노(태풍) 패해 재난 지원금 요거는 뭐 51억8,600만원이다. 그렇죠?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예. 51억 정도입니다.

김병창위원

51억이 다 집행이 됐나요?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저희들이 말씀드리면 이게 행안부에 자연재해가 있고 농업파트에 농업 재해가 있습니다. 이거 태풍 11호는 자연재해라서 저희들이 안전 재난과 하고 협의를 거쳐서 이 돈은 안전 재난과에 주는 걸로 협의가 됐습니다.

김병창위원

일단 그러면 안전 재난과에서 주지만 집행이 되었느냐고 물어봤습니다. 혹시 그 내용은 잘 모르시는가요?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아직 집행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럼 언제쯤 다 될까요? 올해 안으로는 다 될까요?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이게 아마 11월 중에는 다 될 것 같습니다.

김병창위원

11월 중에. 그러면 뭐 피해 농가가 받는 농가가 확실히 알고 있습니까? 혹시 인지하고 있나요? 농가에서는 얼마 받는다는 것을? 만약에 100만원이 보조가 나간다 그러면 100만원으로 인지하고 다 있냐 말씀입니다.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거의 읍·면에 가면 내가 얼마 피해 봤는데 그러면 얼마 받을 수 있냐고 물어보면 거의 다 알 수 있을 겁니다. 이게 ㎡ 당 주는 게 아니고 재난 지수로 주기 때문에 재난 지수가 얼마다 하면 돈이 얼마다 금방 나오거든요.

김병창위원

그리고 마지기당 이렇게 계산해서 주는 거 아닌가요?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그 피해 면적을 재난 지수로 산정을 해가지고 재난 지수가 예를 들어서 300에서 500 사이에는 50만원 주고 500에서 600 사이에는 100만원 주고 그렇게 산정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제 왜 여쭈어봤냐 하면 언제쯤 나오나 물어봐 가지고 저도 이 내용이 있어서 집행이 언제되고 나머지 그 피해 농가들이 얼마를 받는지 아는 게 지금 보니까 실질적으로 정확하지가 않네요. 그렇죠? 하여튼 뭐 일단 재난 안전과에서 돈이 나간다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556페이지 보시면 뭐 밭작물 폭염, 원예작물 폭염, 특용작물작목반 가뭄 해소, 생강작목반 폭염대비 이리 집행 내역이 오른쪽에 있고요, 근데 집행 내역이 이게 뭐 좀 다 다릅니다. 그렇죠? 평균이 72%인데 금액이 그 집행률이 9월 30일 기준인데 나머지 조사를 하고 이거 잡은 거 아닙니까? 혹시.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아닙니다. 저희들 보면 이호조가 있기 때문에 이호조 내에서 저희들이 집행 잔액을 적은 겁니다.

김병창위원

그럼 집행이 72% 까지만 됐다는 얘기시다 그렇죠?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때 저희가 작성한 시점에서입니다.

김병창위원

그러면 지금은 집행률이 어느 정도 되나요?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지금은 거의 시기적으로 10월 말이 돼 있기 때문에 한 80-85%는 집행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보면 생강작목반 폭염 대비 농자재 지원사업은 차광망 지원사업인데요, 이거는 저희들이 추가 수요를 받아 봤는데 그 수요자가 없어서 이거는 좀 잔액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김병창위원

음... 잔액이 발생한다. 예, 알겠습니다. 557페이지 보시면 농업분야 외국인 근로자 주거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렇죠?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네, 네.

김병창위원

집행률은 20%이고 그렇죠?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네.

김병창위원

5개소에 300만원씩 지원을 해주는데 포기한 데가 있고... 그런데 포기는 왜 포기를 3개소가 했죠?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저희들 개소당 단가가 1,500만원이 잡혀있는데요, 최근에 자재비가 많이 올라서 실제로 보면 농가에서 구입하려고 하니까 한 2,5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자부담이 1,000만원을 더 들어가야 되는 그것 때문에 또 있고요, 그다음에 조립식 주택을 갖다 놓을려고 하면 농지전용 등 각종 인허가를 거쳐야 됩니다. 그 비용이 포함되니까 실제로는 저희들이 1,050만원만 보조해 주고 나머지 한 2,000만원은 자부담이 들어가다 보니까 세 농가가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김병창위원

아, 자잿값 인상으로 인해서. 근데 여기 중간쯤에 보시면 사업 내용에 보시면 주거 환경이라고 해가지고 농어촌 지역에 빈집 등을 활용해가지고 개보수하면 조금 비용이 절감이 될 것 같은데 이것도 뭐 과장님이 잘 챙기셔가지고 실제로 농어촌에 가시면 빈집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살만한 집도 많으니까 면 단위에 뭐 협의를 하셔가지고 집행률을 좀 높이고 또 시비, 국비가 있으니 자부담도 좀 있고 해가지고 좀 잘 할 수 있도록 내년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네, 네.

김병창위원

내년에 또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저희들이 이제 추측하기에 이게 작년에만 있었던 사업이고요, 올해는 이 사업이 이제 없어졌습니다.

김병창위원

아, 없어졌구나. 그럼 알겠습니다.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예.

김병창위원

그리고 다음 장에 558페이지 보시면 농작물 무인항공방제 지원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네, 네.

김병창위원

시비가 1억 4,800 들어가고 그죠? 근데 이거 장단점을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게 드론으로 하는 거 아닌가요?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지금 농촌에 고령화 때문에 약제 살포가 좀 많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영주 농협하고 안정 농협이 농가를 대신해가지고 드론항공방제를 하는 사업입니다. 무인 항공이 저 과장님 제가 여쭤본 거는 이제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 드리려 했는데 뭐가 문제점이냐 하면 사실 뭐 실질적으로 고령화 때문에 무인항공시스템을 이렇게 지원해 주면서 일손을 좀 줄이려고 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농가 농가에서 보면 이게 드론으로 띄워 가지고 농약을 살포하게 되면 한 30% 내지 40% 밖에 흡수하지 않는데 그 내용이 맞나요?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무인항공방제 장단점을 주셨는데 가장 장점은 집단으로 방제할 수 있는 것이고 고령 농가들의 노동력을 절감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라고 보고요, 단점은 이 항공방제는 아주 고농도에 미세분말을 이제 살포를 하게 되는데 살포 시간이 주로 해 뜨기 전이나 해가 진 이후에 살포를 해야만 이 약재가 이 잎에 도달을 해서 이제 효과가 나타나는데 한 낮에 살포를 하게 되면 여기 중간에 비상을 하기 때문에 약효가 떨어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살포 시간이 상당히 제약된다 하는 것이 단점인 것입니다.

김병창위원

그럼 오전에 새벽 일찍 치든가 그래서 여쭤본 거는 이제 오후 늦게 치든가 해야 되는데 진짜 실질적으로 농가에서 살포를 하게 되면 뭐 농약이나 이런 게 흡수되는 게 비율이 한 30%밖에 안 된다는 이런 대체 방법을 한번 생각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 아니면 살포할 때 드론을 띄우면 좀 더 낮게해서 가든가 사실 뭐 평지에 가면 눈에 보이게끔 하겠지만 개선 방안을 한번 저기 과장님하고 소장님 계시면 함께 연구를 한번 해가지고 진행 문제점이면 그 다 알고 있습니다. 오전이나 저녁 늦게 쳐야 되는데 그거를 지금 뭐 저희 한번 집행부에서 한번 고민해서 좋은 쪽으로 개선이 되어서 농가에 보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살포 시기와 살포 방법에 대해서 한번 더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창위원

예, 예. 그리고 559페이지 보시면 영주사과 공동 포장재 통합지원사업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어요?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네, 영주사과 공동 포장재 통합지원사업은요 사업비는 16억800만원이고요, 저희들 사업계획은 94만6,000매인데 10kg 기준 1,700원 기준 50%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대상자는 영주 농협에 서**씨 외 12개소가 있고 거기 내용을 듣다보면 공동 포장재가 있고 택배용 포장재가 있습니다. 택배용 포장재는 영주사과발전 연구회가 하는 거고요 공동포장재는 품질 관리자가 하는 생산자 단체 12개소가 하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러면 이 사과를 포장을 해가지고 판매를 하는 겁니까?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사과 박스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김병창위원

아, 박스 지원사업. 예, 제가 내용을 잘 몰라서 여쭤봤습니다. 이제 무슨 내용인지 알겠습니다.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예.

김병창위원

그리고 562페이지 보시면 인삼 생산기반 확충지원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네, 네.

김병창위원

16억8,000만원 시비 50%, 자부담 50%. 이거는 그 농가에 그냥 지원해 주는 겁니까? 생산 기반 확충을 위해서요?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저희들이 이 사업은 인삼 농협을 통해서 농가에 공급되는 사업인데 주로 보면 해가림하고 뭐 토양 개량제, 제초용 비닐, 지주목, 유기농 자재 지원사업 총 5개 사업을 저희들이 인삼 농협 통해서 인삼 농가에 공급되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럼 다년도에 뭐 재배하는 사람들에 한해서 주는 겁니까? 신청자에 하면서 주는 겁니까?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해가림 같은 경우에는 신규로 하는데 들어가는 거고요, 또 경작 예정지는 어차피 1년 전에 보면 심는 농가한테 들어가는 사업이고요, 또 제초용 비닐은 당해 연도에 식재하는 농가에 들어갈 사업이며 이 지주목도당해연도 식재하는 농가에 들어가고요, 여기 농자재 지원사업은 기존에 재배 했는 농가라든가 신규 농가에 공동으로 들어간 사업입니다.

김병창위원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이 사업이 내년에도 이 사업이 있습니까?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계속 추진 사업입니다.

김병창위원

금액은 매년 이렇게 정해져 있나요?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거의 비슷합니다. 매년 식재하는 양이 비슷하기 때문에요.

김병창위원

이거 언제부터 지원하게 되었나요?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제가 잘은 모르지만 아마 좀 오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계속적인 사업이다.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예.

김병창위원

인삼 농가에 한해서는 생산기반을 위해서 확충을 해준다. 이거 본 의원한테 사업 계획서 한 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창위원

예, 그리고 563페이지 보시면 문수유통작목반 저온저장고 및 기계설비 지원 있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여기 혹시 문수 승문리 426-3번지 현장에 가 보셨어요?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아, 저는 저기 못 가보고 이 담당팀에서는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렇죠. 뭐 일단은 제가 봐서 집행률이 다 되고 다 지었는 거 같은데 지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위치 선정할 때 이 작목반에서 신청하면 다 해줘야 되는 건가요?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병창위원

근데 위치를 보니까 농가에 깊숙한 골 안에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길도 협소하고.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아마도 위치 선정할 때 부지가 마땅히 없어서 그렇지 않았을까 뭐 그렇게 추측해 봅니다.

김병창위원

근데 이 선별 기준을 할 때 지금 이거 다 지었으니까 앞으로 도로가 그래도 확충이 좀 잘 되고 교통망이 좋고 인프라가 되는 곳으로 좀 선정 기준에 꼭 좀 넣어 주셨으면 합니다.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네, 네. 알겠습니다.

김병창위원

이상입니다. 오랜 시간 질의에 답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네.

이재원위원장

예, 김병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충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충상위원

예, 유충상 위원입니다. 오후 시간까지 수고들 많으십니다. 553쪽에 보시면 안정적 농촌 인력지원 추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사실상 이게 농촌 관련해서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또 사업 추진 배경은 좋으나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관리상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모든 것은 관리상의 문제에서 공백이 생겨 버리면은 본래 목적 취지가 어긋나버려서 전체 문제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인력 지원사업에서 보면 영주 농협에서 농업인과 농작업자간 인력 중계역할 수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도입 인원이 120명 정도 생각하고 있는 걸로 여기 나와 있습니다. 지금 보면 이 뒤쪽에 보게 되면 문제와 대책에서 보면 MOU체결 해외지자체 계절근로자 이탈이 많다. 그 이탈률이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방지책으로 차선책으로 결혼 이민자 가족 도입 확대를 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가장 중요한 거는 이탈 요인이 뭡니까?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저희들이 생각하는 거는 계절 근로자를 선발하는 과정에서 뭐 지금 언론도 많이 보셨겠지만 브로커가 개입이 되었느냐 개입이 안 되었느냐 그렇게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충상위원

그럼 브로커가 그 핵심 포인트네 그렇죠?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유충상위원

자, 그러면 사전에 이러한 걸 감지하셨다는 거잖아 그렇죠? 지금에 와서 결론적으로 보면은.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저희들도 최근에 이탈이 많아서 보니까 선발 과정에서 브로커가 개입되어 있다는 걸 추측을 할 뿐이지 그거 증가는 없습니다.

유충상위원

과장님, 그 인력 지원사업이 언제부터 했습니까?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 말씀입니까?

유충상위원

예, 예. 이러한 사업 또는 이제 굳이 계절 시즌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이 MOU체결 방식이 언제부터 도입되었냐고?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17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유충상위원

자, 17년이라고 하셨죠?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네.

유충상위원

그러면 17년부터 5년에 걸쳐있지 않습니까?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17년부터 19년까지 도입이 됐고요, 저희들이 코로나 때문에 20년, 21년도 도입이 중단됐다가 금년도에 다시 도입을 하게 됐습니다.

유충상위원

그럼 3년에 걸치는 거네요. 그죠?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중간에 그렇게 했었습니다.

유충상위원

제가 봤을 때 코로나가 발생하기 이전에 2년 동안에 사실상 모든 사업이 1년 아니 뭐 한 달만 하더라도 그 분위기 파악은 됩니다. 그런데 2년이라는 시간이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 지금에 와서 이탈 현상에 주원인이 이제 브로커로 부각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감지 못 하셨냐 이 말이죠.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저희들이 좀 그쪽 지자체와 교류를 많이 했어야 되는데 교류가 좀 어느 정도 단절이 되다 보니까...

유충상위원

아니 그건 교류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그쪽에서는 이 문제를 먼저 안고 모두 사업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측을 할 때 그것을 보완책을 가지고 관리감독을 이제 모니터링을 잘해야 되는 거죠. 누차 그 하는 얘기지 마는 관리감독.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유충상위원

결론적으로 이게 사전에 어떤 문제에 대한 방지책을 알고도 그 손을 놨다는 얘기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반적으로 보게 되면 이탈 방지책으로 결혼 이민자 가족 위주로 하면은 정착률이 이탈률이 물론 좀 최소화되겠죠?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네, 네.

유충상위원

가족 구성원의 어떤 역할이라든가 책임과 이런 여러 가지가 따르기 때문에.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네, 네.

유충상위원

근데 또 이게 상대적으로 이 가족들이 하게 되면 일에 있어서 좀 분리 해가지고 할 수가 없잖아요. 가족 단위가 대부분 같은 농장이라든가 이런 데서 움직이지 않나요?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주로 여기 도입을 하면 저기 자기 집 일을 하다가 또 계속 일이 또 없는 경우에는 인근에 일도 도와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충상위원

예, 그런데 가장 중요한 제가 봤을 때 이탈 방지책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과장님이 MOU 체결하는 그런 과정에서 면밀 주도하게 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도 있다라고 하는데 본 위원회 생각은 이렇습니다. 가장 문제는 아무리 좋은 정책을 가지고 기준을 가지고 시행을 한다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문제가 생기는 게 어디서 생긴다고 생각하세요? 어디서 생긴지 아십니까?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저희들이 이탈이 가장 크게 생기는 원인은 임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돈이요 돈. 입금문제.

유충상위원

그럼 농장주하고 관계네요. 그렇죠?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농장주하고 관계가 아니고요, 이분들이 보통 3개월, 5개월로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유충상위원

아, 계약 단위가요?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예.

3개월, 5개월 하는데 이분들이 들어오는 과정에서 그쪽에 공무원한테 일부 돈도 좀 줘야 되고 또 항공료도 끊어야 되고 또 기타 비용도 들어가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금년 같은 경우에는 170만원에서 200만원 사이를 돈 주고 있습니다.

유충상위원

그러면 이 소진되는 비용 자체가, 경비가 우리가 다 지원하는 겁니까?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아닙니다. 그 근로자가 돈을 내고 들어오는데요, 그 들어가는 돈이 적게는 한 200만원, 300만원 들어가고요.

유충상위원

자, 과장님 말 끊어서 죄송한데 중요한 거는 그 문제를 인지를 하셨잖아요.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예.

유충상위원

돈 문제라면서요?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저희들도 뭐...

유충상위원

자부담이 결국에는 부담이 큰 거 아닙니까? 고충이 그죠?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예.

유충상위원

그러면은 자부담이 투자 대비 자기가 그걸 뽑을라 그러면 와서 인건비를 많이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맞지 않습니까?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그러다 보니까 돈을 많이 버는 게 그 사람들 목적이니까.

유충상위원

그렇죠 뭐, 내가 뭐 오기 전에 여기 오는 과정에서 내가 100만원이든지 1,000만원이라든지 초기 투자 비용을 뎄어. 그러면은 그 이하로 수익이 생긴다면 오지 말아야 되는 거는 그거는 뭐 당연지사 이론적인 배경 답이 나온 겁니다. 그런데 그걸 들여서라도 몇 배의 가치를 내가 수익 구조를 얻을수 있는 보장이 있기 때문에 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법무부에 요청하는 게 보면 지금 3개월, 5개월 오는 기간이 짧으니까 8개월, 10개월 연장시켜 달라고 저희들이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유충상위원

그리고 그 인건비 문제도 그렇지만 농장주들의 운영 방식, 관리 방식 사람을 대하는 노동자를 대하는 이 모습이 정말 중요합니다. 돈을 억만금 준다고 그래도 그 관리상에 인간관계 있어서 문제가 생겨 버리면은 튑니다. 절대 거기에 유지 못합니다.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예.

유충상위원

이런 사업을 추진하실 때 배경에는 반드시 그러한 표면적으로 가시적으로 보이는 거에 집중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이탈 현상이나 2차, 3차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거를 막기 위해서는 우리가 관과할 수 있는 기본적인 관계성 이거에 대한 거를 면밀 주도하게 갖춰 놔야 돼요. 그리고 확답을 받고 안 그러면은 농장주들한테 대한 이런 부분에 지원을 해줄 때는 대상 농장주한테 기본 교육을 시켜야 돼요. 기본 교육을.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예.

유충상위원

그거 없이 무방비 상태에서 던져버리면 그 사람들은 그 착취 당할 수도 있잖아요. 그 어디가 항변합니까? 그렇죠.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유충상위원

그 결국에는 그 문제가 발생해서 지역 자체에서 그거를 사전에 미연에 방지를 못한 거는 그 사람들이 돌아갔을 때 이게 구전으로 통하는 게 어떤 말이 나오겠어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모습이 그게 올바르게 전달되겠습니까? 기피 현상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집행 내역에 보면 554쪽에 총계가 예산액이 3억 1,200인데 거기서 비고란에 보면 농촌인력 중계센터가 있고,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이 있고, 농촌일손돕기 3가지 유형이 있어요.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네, 네.

유충상위원

근데 이게 집행률에 너무 차이 나잖아요. 농촌인력 중계센터에는 100% 완료입니다. 그렇죠?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유충상위원

그리고 상대적으로 취약한 게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이 23%, 농촌일손돕기 54%. 이거 데이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제가 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촌인력 중계센터는 영주 농협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 인건비하고 평상시에 돈이 나가는 게 있어가지고 여기는 선급금을 저희들이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이 100%가 안 나온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부분은 제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집행률이 뭐 그 정도는 나왔습니다.

유충상위원

이거는 뭐 거의 너무 저조한 거 아닙니까?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저희들이 지금 쓸 수 없는 돈이 격리시설 숙소임차비가 저희들이 4,500만원 세워놨는데요 저희들 지금까지 썼는 게 250만원밖에 집행을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그 당시에는 7일을 경유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침이 바뀌어서 하루 격리로 바꿔가지고 그 돈이 그냥 다 쓰지도 못하고 그와 연계돼서 급량비도 보면 저희들이 7일 격리를 기준으로 예산을 세워놨는데 이 돈이 하루만 숙박을 하니까 그 돈도 이제 급량비도 집행을 못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 밑에는 농촌 일손돕기는 저희들이 장갑하고 작업 도구를 사는 건데요 봄에 한번 사고 가을에 한번 사는 거기 때문에 나누어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유충상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에 이 인력 지원이 사실상 어떻게 보면 추진 배경이야 좋지만 이게 현장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피해 보는 거는 결국 물론 당사자들도 인권 침해 이런 부분도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런 부분도 있는데 농장주들이 결국에는 제 역할을 못한 제대로 가동을 못 시킬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게 뭐 농작물 재배하고 하는데 그것도 하나에 농업인들도 그것도 하는 사업인데 거기에서 문제가 생겨버리면 차질이 많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집행부에 대한 이러한 마음 놓고 믿어가지고 따라갈 수도 있는 상황도 못 되는 거고 그게 결국에는 이제 믿음이거든요. 집행부에서도 이러한 것은 아까 앞서 제가 몇 가지 지적이 했는 그런 부분들을 좀 꼼꼼히 체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반드시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충상위원

그리고 아까 마지막으로 558쪽에 보면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조금에 연장선상에서 말씀드릴게요. 농작물 무인항공방제 지원사업에 대해서요.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네, 네.

유충상위원

이게 지금 드론으로 이제 진행되는 내용인데 지금 현재 최저 입찰제 방식입니까?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맞습니다. 최저 입찰제 맞습니다.

유충상위원

예, 예. 그런데 영주에 드론으로 이 어떤 살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업체가 한 대략 몇 군데입니까? 참여할 수 있는 업체가?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이거는 이제 사업비가 4억5,000이기 때문에요 영주에 입찰을 못하고 도내 입찰을 해야 됩니다. 도내 입찰을 5억까지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내 경쟁 입찰을 실시했습니다.

유충상위원

제가 이걸 왜 여쭤보냐면 이 범위가 단위가 커지지 않습니까? 그럼 결국에 영주에 있는 우리 지역에서 드론이 뭐 전국적으로 드론이 이제 뭐 시행되는 게 그런 오랜 시간 안 됐는데 우리 지역에 있는 이 역량을 갖춘 참여할 수 있는 업체가 대략 몇 군데냐 이거죠. 작은 거만, 자투리만 가지고 우리 지역에서는 할 수 없잖아요.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정확하지는 않은데 지금 드론 업체가 지금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데가 다섯 군데 있는 걸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유충상위원

그래요? 그러면 영주에 협동조합 체제로 있는 것이 가장 많죠? 포진돼 있는 곳이?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드론방제 협동조합도 있고요.

유충상위원

그중에서 비중이 영주에서는 현장에서 얼마 정도 실행하고 있어요? 그러면 농업 드론협동조합도 지금 서너 곳이라고 네 군데라고 말씀을 했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하나로 포함된 겁니까?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저희들이 지금 영주 농협하고 안정 농협이 이제 두 군데가 사업단에서 사업 추진하고 있는데요, 영주 농업은 영주 드론 코리아에서 금년도에 입찰을 받아서 하고 있고요.

유충상위원

거기는 단독 업체입니까? 조합 형식이 아니고?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지금 대표가 권**씨라고 장수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충상위원

그런데 이제 사실상 또 여기에 종사하는 분들의 목소리도 살짝 들린 부분이 배경을 깔고 이제 말씀드리는 건데 이게 영주에는 사실상은 이렇게 이 경쟁 입찰에 봤을 때 거의 타 지역에는 그 일의 규모라든가 예산 대비해서 이제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나 봐요. 그 실적을 많이 쌓으려는 위주로 이제 최저 입찰을 접근을 하나 봐요. 근데 우리 지역에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런 실적을 떠나가지고 내 주머니에 들어오는 이익 퍼센테이지를 가지고 접근하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아무래도 이게 선정에서 이제 입찰 경쟁에서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최저가 입찰이다 보니까 좀 가격이 좀 적게 쓰는 데가, 좀 낮게 쓰는 데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유충상위원

근데 뭐 예를 들어 그게 단위 면적이 엄청나면 기하 급수적으로 뭐 박리다매를 한다 그래도 곱하기 해 버리면 기하급수적인 수익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이분들이 목소리 내는 거는 뭐 현실적으로 제가 들어 봐도 조금의 어떤 거리감은 있는데 최저 입찰 방식으로 타 지역에서 치고 들어오니까 우리 지역에 있는 일이지만 손도 못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거 방법론이 없나라고 해가지고 농협에 다 한번 얘기를 해봤어요. 농협에 얘기해 봤는데 이게 컨소시엄 형식으로 연합으로 해서 들어와서 그 전체 면적에 할당을 주는 방식은 어떠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눠준다라는 거죠.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네, 네.

유충상위원

같이 이제 입찰을 인제 봐서 안 그러면은 입찰을 본 다음에 이 지역 말고 타 지역에 사람이 입찰 낙찰자가 되었다라고 하면 그 낙찰자가 그 하도급을 주는 거죠. 하청 굳이 뭐 하청이면 완전히 다 주는 건데 이게 아니고 같이 이제 컨소시엄 형태로 함께 가는 방식을 농협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거는 그렇게 되면 문제가 뭐냐 하니까 이제 주어지는 배분 양이 굉장히 작아지니까 이게 돈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부분들이 대안이라고 제시하는데 농협에서는 뭐 경쟁 입찰로 해주고 하니까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데 이거에 대한 뭐 어떤 좋은 방안이 혹시 있으십니까?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저희들이 뭐 앞으로 거기에 대한 검토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뭐 저희들도 지방 계약법 테두리 내에서 뭐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다른 대안이 있는지 없는지 저희들도 한번 찾아 보겠습니다.

유충상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그 드론 무인항공 방제 하는 업체들과도 사실상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 비중이 커지기 때문에 효과를 본다라면 수요자층이 늘기 때문에 수요 공급에서 오는 그러한 약간의 어떤 잡음들도 있을 수 있어요. 예견해 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사전에 좀 그러한 간담회라든지 그런 문제들을, 속 내용을 좀 들어서 제도적으로 좀 보완을 해서 이왕이면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가 조금에 수혜를 볼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주는 것이 집행부에 소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충상위원

예, 그렇게 또 세세한 부탁드리고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유충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화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네, 김화숙 위원입니다. 장기간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553쪽에 우리 동료 의원님 두 분이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한번 봐주세요. 국비, 시비 이 자부담 엄청 많은 돈들이 있고 그다음에 그 계절 근로자 때문에 농민들이 가슴 아픈 일도 많은 알고 계시죠? 과장님.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예.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근데 영주농협 협동조합에서 중계 역할 수행이라 했습니다. 이 많은 돈으로. 어떤 수행을 하고 있습니까?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기간제를 2명을 고용을 해가지고 일손이 필요한 농가와 일을 하고 싶은 구인·구직 수요 조사를 하고 중개를 하고 또 농작업 교육도 시키고 또 그쪽에서 저희 파견된 사람이 실제로 밭에 나가 일을 하면은 그 인원이 다 왔느냐 확인도 하고 뭐 그 농가에 어려운 점도 듣고 뭐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과장님, 영주 농협에 주는 돈 지금 이거 얼마입니까? 국비, 시비가?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둘 다 합쳐서 지금 1억3,0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1억3,000만원을 주는데 두 사람 인건비란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아니 그 속에서 인건비도 있고, 교통비도 있고, 반장 수당도 있고 뭐 산재보험료 가입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화숙위원

과장님 이게 많은 거 아닙니까?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여기에 그러니까 보면은...

김화숙위원

1억 3,000에 두명을 고용하는데 1억 3,000이 적은 겁니까? 많은 겁니까?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인건비로 1억3,000만원을 쓰는 게 아니고요 한 사람당 인건비가 거의 한 300만원 정도 입니다. 두 명이니까 600만원이 10개월로 치면 6,000만원 정도가 기간제 인건비로 들어가고요, 나머지는 교통비 5,000원하고 반장 수당 뭐 산재보험료 및 기타 교육시키는 그런 경비로 쓰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1억 3,000만원 가지고?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예.

김화숙위원

예, 감사 때 한번 보겠습니다. 영주 농협에서는 뭐 합니까?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영주 농협은 기간제 둘을 고용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화숙위원

자기네는 돈 안 들이고 고용해요? 영주 시비로 고용합니까?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이게 그러니까 영주 농협을 위한 일이 아니고 영주의 농민들을 위한 일을 대신해 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러면 영주시에서 직영하면 되지 농협을 걸칠 일이 뭐 있습니까? 영주시에서 뭘 덕 봅니까?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영주에 이제 우리 시가 직영을 하려면 기간제를 또 1명을 고용하고 이것처럼 또 별도로 밖에서 활동하시는 사람 2명을 고용을 또 해야 됩니다.

김화숙위원

그래요? 과장님, 지금 그 업무분장에 보면 11명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직원 11명이죠? 업무분장에.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예.

김화숙위원

김형호 과장님 밑에 지금 전체 직원 11명이란 얘기죠?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예.

김화숙위원

이 11명 있는데도 불구하고 농협에 돈을 1억3,000만원을 줘서 2명을 근로자를 쓰게 하는데 대해서는 이의가 없다 이 말씀이죠? 과장님.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지금 직원들은 고유의 업무가 있기 때문에요 뭐 이런 농촌인력 중계센터를 별도로 영주시에서 저희들과에서 운영을 할려고 하면 별도 인력 충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런데 영주시에서 농협과 연계해서 지금 덕을 보고 있습니까? 농촌 일손돕기에? 근로자 도입에? 못하고있잖아요. 도망가고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서 농협은 뭐 하고 있습니까?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이거는 저기 외국인하고 틀린 겁니다.

김화숙위원

별도에요?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이거는 우리나라에 있는 사람들을 상대로 일손 중계를 하는 겁니다. 내국인요 내국인.

김화숙위원

그러면 실적이 있습니까?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저희들이...

김화숙위원

1억 3,000에 쓰고 있는 실적이 있냐고요?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예. 저희들이 저번 주 현재 보면은 1,596 농가에 8,560명을 인력중계를 했습니다.

김화숙위원

8천 얼마요?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1,596 농가에 8,560명의 인력을 중계했습니다. 저번 주까지요.

김화숙위원

인력중계를 했는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인력중계하고도 외국인이 필요합니까? 이중 일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별개구요 저희들이 이 인력을 빼놓고도 지금 한 300명, 400명이 도입이 돼야 됩니다.

김화숙위원

쓰고 있다?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아니요, 도입이 돼야 됩니다.

김화숙위원

도입이 돼야 되는데 농협에서 큰 일을 하고 있다 영주시 농업을 위해서 이 말입니까?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그러니까 소규모 농가들은 여기 농촌 인력중계 센터를 통해서 하고요, 영농 규모 큰 데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3개월, 5개월 고용해서 써야 됩니다. 지금 그런 실정입니다. 소규모 농가 위주로 보면 영주 농협에서 인력중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김화숙위원

소규모는 농협에서 하고 있고.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예. 영농 규모가 큰 데는 하루 이틀 쓰는 게 아니고 뭐 장기적으로 그 사람을 써야 되기 때문에 3개월, 5개월 쓸 수 있는 사람이 외국인 근로자가 필요한 겁니다.

김화숙위원

그러면 소규모 농가가 많단 얘기죠?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저희들 뭐 대규모도 많지만 소규모 농가들도 많이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래서 한번 잘 보고 만일 더 필요하다면 돈을 투자해서 소규모 농가를 도우면 되고요 그렇지 않다면 다시 또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네, 네. 알겠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다음에 농협에서 이런 일들을 이렇게 많이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외국인 근로자가 필요하다. 일손 돕기가 필요하다 이 말씀이잖아요?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맞습니다. 일손 돕기 필요합니다.

김화숙위원

이건 다시 한번 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뒷장에 한번 보시면 560쪽에 한번 보시면 저품위사과 시장격리 수매지원사업과 장기저장제 지원이 있습니다.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예.

김화숙위원

그 위에 도비와 시비 수매 기관하고 적지 않은 돈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한번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저기 위에 보면 저품위사과 시장격리는요 22년산 중에서 중생종, 만생종 사과 중에서 저급품을 수매하거든요. 그 수매 대상에서 제외되는 거는...

김화숙위원

품질이 낮은 사과?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병과라든가 부패가 된 거 제외하고 일반 상품 중에서 어떤 저품, 그거만 수매해서 군위에 있는 음료 가공 공장에 그 주스용으로 가는 용도로 수매하는 거고요, 저희들 작년 같은 경우에는 115,000상자를 수매했었습니다.

김화숙위원

아, 예.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그 매년 아마 그 정도 수매하고 금년도에는 태풍이 있어가지고 좀 더 많이 수매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밑에 과실 장기저장제 지원사업은 저온 저장고 창고 속에 가스로 주입하는 건데요, 이건 뭐 목적이 뭐냐 하면 과실의 연화와 후숙을 촉진하는 에틸렌 작용을 차단해가지고 과실을 오랫동안 저장하기 위해서 하는 장기저장제 사업입니다. 예를 들어 부사가 11월에 들어가면 4월, 5월까지 보관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 한 가스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김화숙위원

가스 지원사업이다.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예. 장기저장제 지원사업입니다.

김화숙위원

엄청 많은 돈이죠? 이게요. 꼭 필요 하다? 영농조합 법인을 준단 얘깁니까?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농가도 대부분이 하고 농협은 한 20%에서 25%만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꼭 필요한 사업이다?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후지를 저장하기 위해서 이게 꼭 필요한 겁니다.

김화숙위원

도비, 시비를 주지 않으면 어려운 거다 이 말씀입니까?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저희들이 사과 주산지인데 보면 기본적인 사업은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화숙위원

지금 저품질 사과도 수매하잖아 그렇죠?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김화숙위원

이것도 해주면서 그 다음에 또 피해 보상주지요?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예. 재해 보험으로 해가지고 일부 지원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어쨌든 품질이 낮은 사과는 수매를 거의 100% 하는 겁니까?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저희들 예산 범위 내에서 수매를 하는데요, 이게 저희들 수매를 안 하면은 그 사과가 그냥 다 방치되고 썩고 있는 그런 꼴이 되고 사과값도 저하되고 그런 문제 생기거든요. 일정 규모 사과값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품질이 떨어지는 걸 주스용으로 수매를 해야됩니다.

김화숙위원

그래서 수매를 꼭 해야 된다.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예.

김화숙위원

계속 도비, 시비가 올라가죠? 매년 올라갑니까?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거의 비슷하게 들어가고요 이게 또 저품의 사과 같은 경우에는 위에서도 그 사과 자조금이라고 국비 사업으로 그 일정 금액 정도 계속 내려 보내주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사과는 농가는 늘어납니까? 줄어듭니까?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사과 농가는 지금 거의 뭐 비슷한 수준입니다. 크게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는거 보면요.

김화숙위원

비슷한 수준에 총 사업비가 늘어나죠? 영주시에서는.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저희들 뭐 그 각종 과수 쪽에 지원사업이 계속 있으니까 조금씩은 뭐 증가될 수도 있을 겁니다.

김화숙위원

늘어나고 있다. 지금 대체적으로 지금 인삼 농협이나 일반 농협을 연계를 해서 지금 하고 있다. 그쪽으로 지금 돈들을 주고 있다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지금 보고 있는데 저온 창고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온 창고를 지어주면은 지금 농협에 여기에 보니까 부석 농협에서 저온 창고를 지금 계획이 되어 있던데요. 있죠? 지금 558쪽에 한번 보시면 밑에 보시는 밭작물공동경영체 육성지원사업에 저온 창고 있네요?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네, 있습니다.

부석 지점을 통해서 저온 창고를 지어 줍니까?

이거는 국비 공모사업에 당첨이 돼가지고요 영주농협 부석지점이 하는 사업입니다. 부석 지점에서 저온 저장고를 23년도에 지을 계획입니다.

김화숙위원

얼마짜리에요?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총 사업비는 10억입니다.

김화숙위원

지금 10억 국비와 지방비를 자부담으로 부담해서 10억짜리를 저온 창고를 지어주면 얼마 이상 되면 영주 농협걸로 되는 거죠?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아니요. 이 사업은 10억 중에서요 교육 컨설팅이 있고, 선별기 구입이 있고, 지게차는 뭐 나무 파쇄기 구입이 농기계를 구입하면서 기타로 해서 저온 저장고는 별도로 하는 사업입니다. 저온 저장고만 짓는 사업이 아니고 농기계하고 교육하고 저온 저장고 3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화숙위원

3개 사업안에 10억이라는 얘기입니까?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김화숙위원

지금 저온 창고 문제 때문에 각 동·리마다 저온창고가 많습니다. 그렇죠? 창구들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동네 사람끼리 싸움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는데 이런 저온 창고도 물론 부석 지점이 갖고 있다면 문제는 또 달라집니다. 농민이 많고 그 사람들이 같이 하면 괜찮은데 동·리에 공동으로 쓰는 저온 창고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10년 지나면 개인 거 된다고 문을 열어주지 않고, 열쇠를 본인이 가지고 있고 주인 노릇 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예.

김화숙위원

그런 것들을 관리를 어디서 합니까? 영주시에 해야죠.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다음에 선별기 구입을 하시는데 이 선별기 같은 기계는 누가 관리합니까?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이 보조사업자가 영주농협 부석지점이기 때문에요, 부석 지점에서 10년 동안 사용하면서 관리할 계획입니다.

김화숙위원

구입할 때는 새 거를 해서 괜찮은데 매년 또 그다음에 그 저거 들어가죠? 고장 나면 수리비 들어가고.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그거는 농협 자체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김화숙위원

그런 건 주지 않습니까 영주시에서?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저희들은 그런 지원 하지는 않습니다.

김화숙위원

주고 있어요. 그거는 저희가 또 다시 서류를 보고 얘기할 것이고, 그다음에 그 우리 동료 위원이 사과 포장재에 대해서 말씀을 아까 질의를 하셨는데, 하나에 1,700원을 단가는 계속 뭐 고정돼 있습니까? 올라가는 겁니까?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저희들이 뭐 그 지금 작년하고 올해하고 단가는 지금 1,700원, 10kg 기준해서 일단은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 예. 금년도 같으면 1,700원입니다.

김화숙위원

자부담 50%다 그렇죠?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1,700원에 50%는 보조, 50% 자부담입니다.

김화숙위원

그렇게 되어있는 거죠?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예.

김화숙위원

사과 박스에 대해서는 문제는 없죠?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예.

김화숙위원

지금 사과 박스만 해줍니까?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지금 공동포장재는 사과 박스만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김화숙위원

포도는요?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포도는 저희들 말고 뭐 다른 부서에서 지원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김화숙위원

지금 이 부서에는 사과만 하고 있다.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예.

김화숙위원

영주시에서 지금 생강도 나오고 여러 가지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예.

김화숙위원

과장님, 만일 박스를 지원해 준다면 골고루 다 해줘야지 어느 과일은 해주고 어느 과일은 안 해주고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렇죠?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예.

김화숙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공짜 줘서 싫어하는 사람 없습니다. 박스 하나라도 내 돈 들여 한 건 아깝고 아끼고 하지만 보조금을 많이 받을수록 헤프게 쓴다 이 말입니다. 계속 늘리죠? 숫자를?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거의 이 포장재 박스는 계속 보면은 매년 비슷하게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늘리는 건 없습니다.

김화숙위원

늘리는 건 없어요?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예.

김화숙위원

아니 많이 생산되면 늘려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영주시에서 돈을 몇 퍼센트 주기 때문에 박스를 쉽게 쓴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예.

김화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전풍림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도 몇 가지 좀 질의를 좀 드릴게요. 방금 포장재 통합지원사업에 관련해서 우리 동료 위원도 질의를 하셨습니다.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

단가가 만약에 이 금액 16억 800만원 이 금액 부분에서 내년도에도 아마 그렇게 금액은 변동이 안 된다?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거의 비슷하게...

풍림

전풍림위원

아니 단가가 예를 들어 상승이 되든? 하락이 되든? 그 말씀입니까?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아, 그거는 총 사업비 예산은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단가 10Kg에 1,700원은 22년도 기준에 1,700원, 10kg으로 잡았는데 또 자잿값이라든가 터무니없이 올라갈 수도 있는 그런 경우에는 또 새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농협하고 상의를 해야 될 것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지난번에는 우리가 저희들이 종류를 두 종류로 아마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나요?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제가 얘기는 지금 공동 포장재는 7종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닐 포장재가 2개고...

풍림

전풍림위원

아니 비닐 말고 종이박스.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종이만 2.5kg, 3.5kg, 5kg.

풍림

전풍림위원

크기가 다른 게 아니고요, 퀄리티가 고품질이냐 프리미엄이냐, 예를 들어서 일반제품이냐. 그거는 없습니까?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일반용하고 택배용 2가지만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일반용, 택배용?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

지난번에 그 전에 장욱현 시장님 계실 때 저희들이 이 제품에 대해서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서 2종류를 했는데 그러면 그 없어진 정책이네 그렇죠?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저희들은 일반적인 영주 사과박스로 지원하고 있고요. 유통지원과에서 별도로 또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데 이게 왜 이원화가 되었지? 좀 이해가 안 되네? 유통지원과도 제가 봐서는 조직도 이거 개편하실 때 물론 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마는 농업기술센터로 들어오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자꾸 이렇게 해서 이원화돼서 지금 농업정책과도 그렇고 유통지원과 사업 부분에서 자꾸 좀 뭐 시너지 효과보다 이렇게 좀 잡음이라는 것도 많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소장님께서 한번 그 조직 개편하실 때 좀 의견을 좀 내주시길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63쪽에 문수유통작목반 저온저장고 및 기계설비 지원이 있습니다.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

이 사업을 제가 지금 찾아보니 이게 추경에 편성된 겁니까?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아닙니다. 우리가 21년도에 보면 사고 이월되어서 넘어 온 겁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데 저희 사업비 사고 이월되면 총 사업비 3억이 넘네 그렇죠? 그래서 자부담이 356만6,000원. 사고 이월돼서 이렇단 얘기인가요? 뭔 얘기죠 이게?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이거는 영주댐 소득개발 사업을 해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100%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아니 여기 보면 제가 지금 작년도 아니 올해 1차 추경 보니까 보조 50% 이거 민간자본 보조사업이잖아요?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아, 그거는 저희들이 1차 추경 때 저온 저장고 증축해가지고 비가림 시설 짓는 거는 2,200만원에 50대 50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데 이게 근데 저는 선뜻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러면은 우리가 영주댐주변 지역소득 개발사업을 매년 이 분들만 합니까? 아니면 다른 분들도 합니까?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남부 지방은 그 주변에는 다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영주댐 관련해서 피해를 본 지역에 주민들은 이렇게 100% 지원을 해준다. 이 말인가요?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예. 그렇게 저도 알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 근거가 어딨죠? 향후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댐 관련해서 이렇게 계속해줘야 된다 이 말씀 인가요?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소장님 일단 답변 부탁드릴게요.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영주댐 주변에 소득개발사업은 땜이 생김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지역에 지원을 해 줬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네, 네.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이산 같으면 각 동네별로 뭐 이제 농기계도 지원을 드렸고 했는데 문수는 한결같이 저온 저장고를 지원해 달라 그래가지고 이게 몇 년간에 걸쳐서 예산에 반영, 요청했다가 안 되고 요청했다가 또 안 되고 해서 지난해에 지었던 것이고요, 그렇게 지었다가 이번에 추경에 1,100만원이 요구된 것은 그 건물을 다 짓고 나니 작업 환경이 없다 그래서 이제 추가로 1,100만원이 확정된 것 같아요.

풍림

전풍림위원

이 총 사업비가 3억이 넘는 거 아닌가요. 뭡니까?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3억 2,000정도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데 저는 이게 뭐 근거가 댐 지역에 피해를 보기 때문에 법률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아, 나중에 추경에 한번 볼게요. 그리고 농촌인력 관련해서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많이 했는데 그 영주 농협 부분에 지금 이게 지원해 주는 거는 뭐 맞는데 지금 대상자가 농작업자 대상자가 과장님, 영주시민에 한정된 겁니까? 아니면은 뭐 외지 분도 가능한 겁니까?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외부인도 다 가능합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다 됩니까? 외부 인력도 가능하다... 그리고 외국인 계절 근로자도입 지원 관련해서는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이 좀 석연찮아서 제 질의에 좀 답변을 명확하게 해주십시오.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

브로커의 영향으로 이분들이 지금 들어왔던 분들이 많이 나갔다?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코로나로 2년 동안 도입이 중단됐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데 올해 또 들어왔었잖아요.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데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 말씀하실 때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을 브로커들에 이 장난으로 인해서 이분들이 이탈을 많이 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잖아요.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그렇게 추측을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어허 참나... 그러면 이거를 정확하게 짚고 넘어갑시다. 그럼 저 중개를 하신 분이 브로커입니까?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그런 말뜻이 아니고 베트남 현지에서 거기 알선책이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저희들이 추측하고 있는 겁니다. 베트남 현지에서 공무원한테 근로자를 소개하는 그쪽에 그 지역에 브로커가 있지 않았을까 그런 말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아, 여기에 계시는 분이 브로커가 아니고?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데 알선자라 그랬으니까... 그러면 명확하게 답변을 주셔야되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분들이 아까 전에 과장님 정확하게 그 지역 문제는 맞아요. 임금 문제가 중요한 원인이다?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

예, 맞습니다. 가장 큰 원인입니다. 두 번째가 뭐냐 하면은 이분들이 여기에 정착을 할 수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 거기에 대한 확실성이 없어서 그래요. 부서에서 이분들 베트남에서 오셨는데 자, 향후에 차후에는 3개월, 5개월 하고 들어가면은 재계약을 한다 안한다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저희들이 초반에 보면 성실하게 근로하면 한 달 뒤에 다시 들어올 수 있다. 저희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아니 그 정보가 그리고 저 부서에서 지금 그 당시에 뭐 제가 알기로 몽골하고 접촉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 부서에서 아닙니까?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그러니까 다른 데 좀 알아보긴 알아봤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자, 접촉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분들께서는 베트남에서 오신 분들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 내가 그러면 우리는 다음에 여기에 선택이 안 될 것이다. 당연히 그러면은 가야죠. 나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거를 우리 지금 집행부에서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

왜 그런 걸 해가지고 몽골에 계신 분들 지금 저 들어왔습니까? 과장님 들어온 거 없죠?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없습니다. 몽골에는 없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분들 임금문제 맞습니다. 자꾸 얘기해서 그런데 사실 이분들 농촌지역에서 힘들게 일하는 거보다 공단 지역에 가시면 급여가 두 배 정도 높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위험을 무릅쓰고 이분들이 다 이탈을 하시는데 그래도 이분들이 정말 원하는 거는 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안정적인 일자리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많은 이탈률이 벌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부서에서도 판단을 좀 잘하시고 그분들한테 안정적으로 우리가 3개월이면 3개월, 6개월이면 6개월 그 기간을 정했으면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당연히 그걸 해주고 차후에 그리고 만약에 그런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 나라에 예를 들어서 안전 장치를 해야 될 거 아닙니다. 지금 보증금 제도도 있잖아요. 그거 보증금 제도를 해가지고 이분들 1년 일할 거를 6개월 이상만 일하면 보증금 걸으라고 하면 가라고 해도 못갑니다. 만약에 그 이탈을 했다. 그러면 우리는 보증금 다 그 법무계에서 그쪽에도 뭐 지자체가 있을 테고 이러면은 우리 이거를 못 준다라고 하면 이분들 어디 가겠습니까? 그런 안전 장치까지도 다 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것도 검토를 해보는 게 맞지 않느냐.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567쪽에 그 친환경 농업 확대 지원사업 추진 좀 볼게요. 뭐 친환경 농업이 뭐 상당히 지금 뭐 장려가 되고 있는 사업이고 이 부분에서는 뭐... 저희도 혹시 영주시에는 뭐 친환경 그 관련해서 해충방제 제품을 저희들이 기술이라 뭐 이렇게 뭐 보고 받은 거 근래에 한 적이 있습니까? 혹시.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해충요?

풍림

전풍림위원

해충방제 제품기술을 저희들이 뭐 하신 적이 없습니까?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지금까지는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없습니까? 저는 이 확대 지원사업을 함에 있어서 이 부분에 물론 상당히 저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뭐 작년에도 없고 한데 이게 지금 경기도에서 얼마 전에 친환경 해충방제 제품기술 이전 보급을 했어요. 그런 부분도 정보를 빨리 캐치를 하셔서 사실 친환경이라는게 과장님이나 우리 팀장님들 다 아시겠지마는 친환경 농업 정말 힘듭니다. 인력도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경비도 많이 들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우리 뭐 기술 지원과도 계시고 여러 가지 용역도 뭐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기술 이전을 한번 저희들 한번 받아 보시는 것도 좋다.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

이게 제가 알기로는 해충 방제 특별한 아주 우수성이 있습니다. 사실 친환경으로 해서는 사실 저희들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병해충들이 다 이렇게 잡히지가 않아요. 제가 봐서 30%, 40%도 안 잡힙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 친환경이라는 게 잘못되면은 농약을 안 쳐서 발생하는 미세 그 병해충 때문에 그거를 저희들이 뭐 사람들이 섭취를 하게 되면 오히려 제2의, 제3의 사고가 더 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저는 뭐 이거는 저 상당히 좀 개인적인 생각이고 또 농약 회사에 논문을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 하여튼 이 부분은 저 방지 술 이전보급을 할 수 있는 부분을 한번 찾아 보세요. 경기도에서 아마 올해 초인가 아마 이거를 작년인지 올해인지는 제가 정확히는 지금 기억이 안 됩니다마는 그 부분도 한번 같이 제휴를 하셔서 그 어떤 제품인지에 대해서는 저희도 실증실험실도 있고 하니까 우리 같이 이렇게 기술 개발도하고 기술도 받았고 저희들이 또 실증도 해보시면은 결과가 나타나니까 그렇죠?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

...... 제가 그리고 또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여기에 아까 뭐 동료 의원님께서는 모든 제품에 박스를 지원을 다 해줘야 된다고 하는데 제가 지금 보니까 이거는 우연찮게 봤는데 고구마 종자 구입 지원이 있네요. 1억2,000만원. 자, 그러면은 앞으로 우리 영주시에서는 마 예를 들어서 수박, 생강 이거 지원 다 해 주십시오. 이거 무슨 돈으로 이렇게 됐죠?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고구마는 무병묘 종순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무병묘 종순.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

아, 그래요? 문제는 남부 그 거기에서 만들잖아요? 근데 고구마 종자만 이렇게 무병묘라고 해서 이렇게 나오는 거를 드리는 겁니까?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1세대고 무병묘를 해야 수량도 잘 나오고 병 해충이 적거든요.

풍림

전풍림위원

아, 종자가 우수하면은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해준다?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1세대 무병묘를 구입하는 비용으로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겁니다. 종순을 구입하라고 1세대 종순을 보면요.

풍림

전풍림위원

저가 선뜻 이해가 안 되는데. 종자까지 구입을 해 준다. 인삼도 그럼 종자 좋은 게 있는데요 그걸 좀 구입을 해서 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좀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봐서는 문제가 좀 있는 거 같은데... 그리고 쌀 부자에 대해서 제가 뭐 한번 과장님께 질의를 마지막으로 좀 드리겠습니다.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이게 뭐 과장님 부서니까 지금 관리 부서인데 기술지원과의 부서일 수도 있고요. 아, 이거는 기술지원과에 질문해야겠구나. 작물 관련해서는, 이건 그쪽으로 질의를 좀 드릴게요. 하여튼 간에 저희들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혹시나 질의가 있으면은 잘못한 게 있으면 명확하게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래요. 아닌 건 아니라고 할 수 있어야 되고 맞는 것 맞다고 얘기하셔야죠. 저희들도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말씀드릴 수도 있거든요.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우리 소장님은 그 엑스포도 고생 많으신데 오늘 하루 종일 이렇게 질의 응답하시느라 참 애를 많이 쓰십니다. 제가 앞에서 위원들이 말씀하셔가지고 중복되는 것도 없지 않아 있고 한데 간단하게 정리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농촌인력 지원추진에 우리 동료 위원들 말씀 많이 있지만도 영주 농협에다 우리가 사업비를 줘서 거기서 인력을 기간제 인력을 2명을 써가지고 급여를 주면서 인력 관리를 하면서 거기에 대한 교육과 보험과 교통비와 반장 수당과 여러모로 나간다. 맞죠? 기타 등도 나간다. 그렇죠?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거기에 대한 돈이 2021년도 예산안 8,000만원이었다?

예, 맞습니다.

이상근위원

국·도비, 도·시비죠?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국비하고 시비입니다.

이상근위원

국비하고 시비가 50 대 50이 나왔는데 2022년도부터는 1억 3,000 나갔네 맞죠?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저희들 추경 때...

이상근위원

어쨌든 간에 지금 5,000만원이 증이 됐잖아요. 그죠?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예.

이상근위원

그래서 내년도 사업은 1억 3,000으로 결정이 나서 시비가 5,000만원 더 붙었다. 맞죠?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게 추진계획입니다.

이상근위원

그렇게 추진계획에 있잖아 그죠? 근데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하면은 거기에 대한 돈을 우리가 5,000만원 소진을 다 시킬 수 있습니까?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거의 그 돈이 많이 필요한 게 교통비하고...

이상근위원

좋은데 본 의원이 자료를 받아 본 결과 교통비 하고에 대한 것은 별 차이가 없어요. 이 5,000만원까지 차이가 난다고 봐요.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예.

이상근위원

그리고 기간제 월급이 뭐 좀 올라갔다든가 아니면 뭐 다른 뭐 반장 수당이 좀 올라갔다 이런 거는 이해를 할 수가 있고 인건비는 어차피 우리 소규모 농가에서 지불하는 거 아닙니까? 맞죠?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근위원

예, 거기에 대한 우리는 지불을 10원도 안 하잖아 그렇죠?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예. 농가에 주는 건 없습니다.

이상근위원

없잖아요. 반장 수당과 기타 교통비, 산재, 교육도 있다 그랬죠? 교육도.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기본 교육이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기본 교육은 아침으로 하는 거예요, 언제하는 거예요?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기본 교육은 한 이틀 정도 시켜서 작업 현장에 내보냅니다.

이상근위원

그런 거예요? 자, 좋습니다. 그럼 뭐 그 간식을 준다 그런 건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사업 지출 내역을 좀 살펴보시라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왜냐하면 우리가 8,0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하다가 5,000만원이 증이 됐다면 이거 적은 돈이 아닙니다.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예.

이상근위원

몇 퍼센트에요. 돈이. 우리 시비가 100% 넘잖아요. 110%, 120%잖아 시비만?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9,000만원 정도.

이상근위원

그러니까 9,000만원이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 위원들이 왜 자꾸 묻고 했던 얘기를 하냐 하면은 중복된 얘기를 그게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야, 이렇게 해서 안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소진됐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얘기야. 우리 시민들의 혈세니까.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예.

이상근위원

아시죠? 자, 그다음 556쪽 보면 이상기후 가뭄 대비해서 우리가 일명 물통이 나가잖아요. 그렇죠?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상근위원

이런 걸 지금 어떻게 나가고 있어요? 동네별로 뭐 문자가 들어와서 마을별로 이렇게 몇 대 나갑니다, 몇 통 나갑니다라고 나오는데 거기에 대한 걸 간단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2022년도 같은 기준에는 물통 지원사업에 도비 사업있고 시비 사업이 있었습니다. 도비 사업은 1년 전에, 6개월 전에 수요조사를 실시해서 대상자 선정했는 사업이고요. 시비 사업은 금년도 추진했던 경우는 추경에 편성을 했는데요, 도비 사업에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신청을 하니까 많이 혜택 못 받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위주로 추가 사업을 한 사업입니다.

이상근위원

이 사업이 우리가 지금 몇 년 차죠?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지금 저희가 19년도부터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오래됐잖아. 그렇죠?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예.

이상근위원

그래서 그 어느 정도는 거의 한 집에 한 개 정도 안 돌아갔어요? 거의 될 거 같은데.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집이 위주가 이제 밭에다가 설치를 하다보니까...

이상근위원

그 집이라는 게 아니라 가구마다 돌아 갔다는거지 집에 갖다 놓았다는 게 아니고... 농촌 의원이 그렇게 모르는가. 말귀를 좀 알아들으셔야지 집에 갖다 놓으면 뭐 목욕할라 그래요? 가구당에 내말은 한 가구당 해서 한 개씩 거의 안 돌아갔겠나...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거의 뭐 한 개씩은 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이 거의 밭에다 갖다 놓으니까 이 밭, 저 밭 갖다 놓으니까 좀 저거 되는 것 같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 하면은 과장님은 참 이해를 잘 못하시네. 이 밭, 저 밭도 좋은데 한 집에서 2개, 3개를 가져가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안 가져간 사람도 있다는 얘기라. 혜택을 못 받은 분들도 있다는 그런 얘기라. 그 뜻은.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기존에 가져갔던 사람들 보면 후순위로 빼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2개, 3개 갖다 놓는 집이 있다면서요, 금방 또.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아니요, 개인 돈으로 산 거도 있고 보면 뭐 그죠?

이상근위원

아, 참. 자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 팀장들하고 팀원들이 공부를 해서 2개, 3개 가져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안 가져간 분들을 차출해서 지원을 할 수 있으면 해줘라 이런 뜻이에요.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예.

이상근위원

이해하시죠?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예.

이상근위원

자, 그다음에 무인항공 방제지원사업. 올해 우리 과장님이 그 농가 분들한테 뭐 들은 얘기 있어요? 없어요? 이거 뭐 방지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어때요? 있었죠.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작년에는 좀 항공 방제에서 말을 좀 많이 들었는데요. 금년에는 좀 거의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거의 없기는 제 귀에는 들어오는데 과장 귀에는 왜 안 들립니까? 자, 이거 문제 많은 게 제가 지난번에도 이런 얘기했었죠. 방제 자체를 부락 별로 아니면 단지 별로 갈라요. 이제는 수의계약을 주든지 아니면 뭐 관내 입찰을 주든지 해서 2억, 3억 묶지 말란 말이야. 왜? 이 업체 안동 업체가 지난번에 우리 그 입찰 됐었죠?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예.

이상근위원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어떻게 해야됩니까? 주인이 오거나 말거나 직원들과 그냥 아침에 와서 쳤는지 안쳤는지도 모르게 그냥 훌 날라가는 거예요. 그냥. 왜? 어차피 돈을 빨리 받아 가야되고 자기들은 그 할당량을 해야 되니까.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예.

이상근위원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러잖아. 분야별로, 지구별로 갈라서 하면은 충분하게 우리가 이런 민원을 안 받습니다. 그 뭐라 했어요. 그 농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병충해 적기 방제 지원. 적기가 뭡니까? 시기에 맞춰 치는 거 아닙니까?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예.

이상근위원

개화시간에는 방제를 하면 안 돼요. 아시죠?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맞습니다. 필요 한 시기에 뭐 살포 해야됩니다.

이상근위원

그렇죠. 그런 부분과 또한 한낮에는 또 치면 안 됩니다. 아시죠?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상근위원

거는 한 낮에 치다 보면 너무 미세하기 때문에 날아가 다 말라버려요. 그냥 내려가다가. 그래서 소규모 지역별로 갈라서 이렇게 입찰 보든지 수의계약을 하든지 그렇게 하세요. 그거는 할 수 있죠?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저희들 내부적 한번 저희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근위원

네,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외국인 근로자 얘기는 안 하겠어요. 머리 아파요. 데려다 놓으면 또 도망 가고 하는데 하면 뭐 합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끼리 말로 뭐 밤에 문 앞에 지키고 서있지도 못하고 한 놈이 가면 다 도망가버려요. 하나 마나 합니다. 진짜 이거 다른 어떤 팩트를 만들어야 되지 이거요 외국 근로자는요 안 됩니다, 정말 안 됩니다.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앞으로 뭐 관리를 잘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관리 어떻게 할 건데? 집에 안 주무시고 뭐 그 외국인 근로자 집 앞에 가 앉아 있을 거예요? 관리들은 잘 하시죠. 과장님도 잘 하시고 팀도 잘하는데 서류상 관리는 잘 되어있지. 근데 이분들이 뭐 자기끼리 베트남 말 해버리면 옆에 있어도 말을 못알아 듣는데 뭐. 이따가 만나자 그래도 말귀를 못 알아듣잖아, 그렇죠? 올해도 지금 한 3분의 2는 도망가버렸죠, 그렇죠?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그러니까 30% 정도 이탈이 되었습니다.

이상근위원

30% 넘어요. 과장님 그건 거짓말이에요. 자, 농가 상토 확대 지원사업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566쪽에. 우리 재배농가 상토 지원은 올해 면적에서 내년 예산으로 이렇게 3억으로 잡아놨잖아요. 그렇죠?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예.

이상근위원

그런데 여기에 대한 원예상토 품목을 우리 과장님 한번 읽어 보세요. 원예상토 뭐 입니까?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제가 원예상토 종류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상근위원

하이고 참, 이래가지고 안된다 이거... 원예상토가 수박, 고추 소장님 또 뭐가 있지요? 소장님. 예 뭐 담배도 들어가요. 근데 자, 제가 질의하고 싶은 거는 올해 예산이 2억2,000만원 자부담 50% 해서 2억2,000이예요. 근데 내년도 예산 잡아놓은 게 얼마인지 압니까?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2억 3,000입니다. 내년도에요.

이상근위원

뭣이라? 왜 2억 3,000이에요? 아니 그 1억 1,000만원인데 자부담해서 2억 2,000아닙니까?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금년도에는 그렇고요.

이상근위원

그러니까 내년도를 얘기하는 거야, 내년도.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내년도에는 총 사업비 4억 6,000입니다.

이상근위원

4억 6,.000이잖아요. 그런데 이 뭐 2억 3,000이야.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자부담이 2억3,000입니다.

이상근위원

사업비를 다 포함해서 얘기해야지. 자, 왜 이렇게 배가 증가됐습니까? 거기에 대한 사유가 있습니까?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저희들이 이제 평소에 보면 수도용 상토 거의 뭐 그 물량을 다 충족을 시켰고 예산이 남은 상태고요, 원예용 상토는 매년마다 한 50-60% 선에서밖에 공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한 20포, 30포 뭐 소규모 농가가 신청한 거는 다 공급을 할 수 있도록 양을 좀 늘렸습니다.

이상근위원

이거 수요 조사가 정확하지 않습니다.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저희가 수요 조사는 11월에...

이상근위원

그러니까 이건 지금 주먹구구식으로 일단이 가상으로 올려놨다는 그 뜻인데 작년에 한 25% 모자랐어요.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예.

이상근위원

과장님, 그런데 지금 50%, 100% 증시키면 안 되잖아? 아무리 우리가 뭐 그냥 예상으로 잡아놓았다 하더라도 그래도 맞도록 대충 만들어 놔야지.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그 저희들이 지금 보면은 일률적으로 뭐 10%, 20% 뭐 그 N분의 1로 자르니까 소규모 농가는 자기 필요한 양만큼을 조금 필요한데 좀 못가져 가는 농도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아니 뭐 많이 잡아놓은 건 좋은데 이렇게까지는 소진할 수 없다. 왜냐하면 또 특히 생강에는 이 상토가 안 들어갑니다.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사실 상토 부분은 우리 이상근 위원님께서도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확대하기 위해서 노력해 오신 것은 저희들도 압니다. 다만 올해 예산은 작년에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부족해서 우리 추경 때 우리 의원님의 노력으로 추가로 확보해서 농가에 공급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제 최소한 밭작물 중 소규모 농가들에게는 원하는 양을 우리가 뭐 다 한번 공급해보자라는 기준으로 이제 예산 산정을 했는데 일단 작년도에 우리가 신청 들어왔는 그 양을 배부량이 아닌 신청양을 기준으로 산정을 해봤고요, 만약 이 부분에 대해서 양이 과다한 양이라고 판단이 된다그러면 우리 예산 조정할 적에 합리적으로 수정토록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지난해에 우리가 받은 내역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지난해에는 우리가 생강이 너무 쌌잖아요. 그러면 생강에 대한 우리가 농가들이 줄었단 말이야. 그러면 그 농가들이 어디로 왔어요? 원예로 다 왔는거야 이제 뭐 고추라든가 뭐 다른 쪽으로 수박 쪽으로 왔단 말이야.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거든요. 그럼 작년에는 많은 사람들이 지원했기 때문에 작년에 데이터가 맞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렇게 한번 이해하시면 되고요, 저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무, 배추 채종포 재배 지원사업이라고 있어요. 과장님, 이 부분이 우리가 이제 그 올해 예산하고 내년도 업무 보고를 보면 5ha 사업량이 줄었어. 이유가 뭐죠 이게? 572쪽에 보면은 무, 배추, 채종포 재배 지원사업이 올해만 해도 10ha인데 5ha로 줄었는 이유가 뭐죠?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의원님 이 부분은 일단은 저희들은 전년도 총괄적인 사업 양을 판단하는 보고를 드리는 내용인데 만약에 그 사업 양이 올해에 비해서 지금 저희들이 양이 많이 줄었다고 하면 이번에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적정량을 재산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제 남부 지역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양이 줄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검토해 보시고 적절하게 맞춰가지고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무인항공 드론 지원사업 있죠?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상근위원

그거는 지금 뭐 우리가 올해 5대 나오는 것에 소진 다 됐습니까? 어떻습니까?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금년도에 대상자 선정해서 정산은 지금 한 3분의 1을 했고요.

이상근위원

3분의 1?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아, 완료가 다 됐답니다.

이상근위원

그렇죠.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상근위원

예, 그럼 내년도에 어떻게 하고 있습니다.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내년도에도 지금 5대를 지금 계획 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런 부분을 너무 그 헥타르(ha)에 너무 개념에서 1인이 25ha 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3인이 뭐 예를 들어서 뭐 25ha 이렇게 해도 된단 말이죠. 그런 식으로 해서라도 한 분이 구입해서 같이 그렇게 운영을 하면 좋지 않겠나. 너무 그 지침을 빡빡하게 가지고 거기에 대해 또 등록할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야. 왜? 헥타르(ha)를 소비할 수도 없고 헥타르(ha)가 많으면 안 맞으면 드론 자격증이 없네요. 맞잖아 그렇죠?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상근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팀장님들도 잘 알아들어요. 자꾸 적지만 말고. 팀장님들이 하실 일이에요. 과장님 혼자 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앞으로 이제 팀장님한테 물어가지고 이제 바로 바로 저거 할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팀장님들도 같이 의논하고 내팀이 아니라고 이렇게 등한시하지 말고 농업은 그건 농업이 아니야. 맞잖아 그렇죠? 하여튼 도와서 같이 할 수 있고 우리 정말 힘든 농촌 좀 많이 도와줘 가면서 할 수 있도록 그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병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위원

예, 보충 질의 하나만 좀 더 하겠습니까? 아까 못 물어봐가지고. 574페이지 보시면 양곡가공 및 관리지원 RPC 노후 사업인데 지금 앞으로 가면 쌀 수요가 늘어납니까? 줄어들 것 같습니까?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쌀 수요는 저 쌀 소비는 계속 줄어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렇죠. 이 사업이 지금 노후가 돼서 하는 겁니까? 기량을 더 넓혀서 하는 겁니까? 혹시.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이게 2008년도에 취득했는 장비기 때문에 너무 오래돼서 노후화 돼가지고 2개를 교체하고 일부를 더 개보수하는 사업입니다.

김병창위원

지금 뭐 쌀이 지금 난리입니다. 그렇죠. 지금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이면 행해져야 하는데 앞으로 가면 지금 쌀도 사실은 조금 줄어들 것 같고 한데 개보수를 해서 또다시 저거를... 이게 지금 사업비는 어디서 주는 거죠?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도비 15%, 시비 35%, 자부담 50% 입니다.

김병창위원

이것도 뭐 조사를 잘 하셔가지고 내년도에 사업을 좀 진취적으로 좀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김병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2.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시장 제출)

14:36 정회

15:03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감사 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하여 협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03 정회

16:28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금까지 정회하여 우리 위원회의 2022년도 행정사무 감사 계획서를 심도 있게 논의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본 계획서를 운영위원회에 협의 요청하여 협의가 완료되면 제6차 경제 도시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28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