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전규호 의원 발언
전규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5차 시민행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세무과 소관 조례안과 동의안, 회계과 소관 『2022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의결하고 세무과 등 2개 부서의 『2022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 및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한 후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무과 소관 조례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 영주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영주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열
최대열세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최대열입니다. 존경하는 시민행복위원회 전규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한 활발한 의정활동과 더불어 세정업무에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 것에 대하여 늘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영주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주요 조항을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전규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인
권혁인전문위원
전문위원 권혁인입니다. 영주시장이 2022년 10월 11일에 제출한 의안번호 제46호 『영주시 지역사회와 대학의 상생 발전을 위한 협력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규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호위원
과장님, 팀장님 제안설명 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손성호 위원입니다. 지금 그 고향사랑 기부금 이 조례 운용에 관한 조례는 고향사랑 기부금 관련 법률에 관해서 이렇게 조례를 제정하시는 거죠?
대열
최대열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손성호위원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고향을 지금 현재 20년간 영주에서 출향 인사가 아까 뒤에 보니까 15만명 정도 된다고 하셨잖아요?
대열
최대열세무과장
예.
손성호위원
그러면 고향사랑 기부금에 참여할 인원을 4.4% 정도로 추정했나요?
대열
최대열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손성호위원
그러면 이제 4.4%의 인원이라면 한 몇 명 정도를 예상하시는 거죠?
대열
최대열세무과장
이거는 이제 기부율로 봤을 때 그렇거든요, 1인당 기부액을 한 88,000원으로 봤을 때 기부율을 전체...
손성호위원
그러면 15만5천명이 모든 출향 인사가 기부를 했을 때...
대열
최대열세무과장
뭐 그렇지만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 인원 대비도 또 거기에 비율로 봐도 무방할 듯합니다.
손성호위원
그래요?
대열
최대열세무과장
네.
손성호위원
그래서 이제 전체 1년의 예상 기부액을 1차연도에는 1억1,300만원 그렇죠?
대열
최대열세무과장
그거는 저희들 세출이 그렇고 세입은 한 3억 정도.
손성호위원
3억?
대열
최대열세무과장
예.
손성호위원
세입은 3억 정도로 하시고 세출은 1억1,300만원 정도로 계산하고, 그래서 지금 현재 5차연도까지 해서 계획을 잡고 계시는데 지금 현재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답례품을 30% 범위 내에서 이렇게 하는 걸로 돼 있잖아요?
대열
최대열세무과장
예, 기부액의 최고 한도는 500만원이고요. 법인은 안되고 개인만 가능합니다.
손성호위원
네, 그러면 답례품을 지금 현재 영주시에서는 어떤 걸 준비하고 계시죠?
대열
최대열세무과장
지금 이제 저희들이 팀장, 담당자 회의를 수차례 했고요. 얼마 전 이제 도에서 과장 회의를 했는데 시군마다 이제 준비 과정이 있고 이제 상주시 같은 경우 좀 발 빠르게 했습니다. 근데 우리 시도 이제 해야 되는데 우선 먼저 목록을 이제 큰 목록을 한 10가지 이내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이제 종류가 되게 많지만 그 목록 안에 또 품목이 들어가거든요?
손성호위원
네, 네.
대열
최대열세무과장
그래서 목록은 저희들이 선정 위원회에서 조만간 의회가 끝나고 나면 저희들이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할 때 우선 목록을 정해야 되는데 어 10개까지는 너무 많은 것 같고요. 10개 이내로 해서 5개에서 한 10개 사이 정도로 목록을 먼저 정하고 그다음 세부 품목이 이제 각 제품에 대해서는 별도로 또 목록 안에 구분해서 또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하신 말씀드리기 좀 어렵습니다.
손성호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영주에서 생산된, 영주에서 이렇게 농축산물이라든지 또 생산된 제품에 한해서 이제 우리가 그 답례품으로 이렇게 대상 목록을 지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대열
최대열세무과장
예.
손성호위원
그러면 영주에 어떤 문화재라든지 또 어떤 고향을 방문했을 때 이렇게 할 수 있는 유가 증권, 예를 들면 뭐 부석사, 소수서원, 선비세상 이렇게 통합적으로 입장료가 있거나 하는 것들을 유가 증권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고향을 방문도 하시고 또 고향에 와서 경제 활동도 하시고 또 뭐 숙박이라든지 또 우리 관광지도 한번 둘러보시고 이런 것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대열
최대열세무과장
저희들도 그걸 고민 중인데 인근 이제 상주시가 그 유가 증권, 지역사랑 상품권도 이제 목록에 넣었고요. 그 외에 이제 휴양림 이용권을 했더라고요, 그 저희들이 이제 영주사랑 상품권만 가지고도 지역에 아까 말씀하신 이제 관광지 뭐 이제 문화 유적지 같은데 이용할 수 있고 연계가 되도록 하면은 별도 꾸러미 상품권을 만든다고 하면은 비용도 문제가 되고 법률적인 문제가 또 어떻게 되는 지도 좀 복잡한 관계가 돼서 1차연도에 저희들이 유가 증권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그걸 하면은 관광지라든가 이런 데 이용하는데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손성호위원
그래서 품목을 선정하시는데 5개에서 10개를 선정하신다고 하시니, 그 지역사랑 상품권이라든지 혹은 또 그 입장권이라든지 이런 유가 증권을 별도로 고향사랑 답례품으로 이렇게 구성을 하면 아무래도 이제 고향에 대한 애향심도 생길 것이고 또 이렇게 유가 증권을 발행해서 답례품으로 드렸을 때 고향을 방문하는 횟수가 그냥 버리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대열
최대열세무과장
그렇죠.
손성호위원
답례품을 받고 고향에 와서 경제 활동도 좀 하시고 고향도 한번 또 둘러도 보시고 또 무섬 마을이라든지 뭐 선비세상, 지금 최근에 잘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대열
최대열세무과장
예.
손성호위원
그다음에 뭐 우리 그 산림치유원도 지금 고객들이 많이 오시고 하시니 그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시고 또 이 지금 홈페이지는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지금 구축 중에 있습니까?
대열
최대열세무과장
아니, 고향사랑 기부금은 별도 홈페이지는 없고요, 홍보 내용이라든가 이런 게 제도가 완비가 되면,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나면 해야 하는데 최근에 저희들이 고향사랑 기부금 관련해서 제품, 그 지역 내에 제품에 대한 공모를 한 10일간 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카드 뉴스하고 또 신문 보도도 내고 해서 고향사랑 기부금이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데 지역 내에 이제 그런 이제 농수산 제품에 대해서 좀 관심도 갖고, 좀 참여하라고 홍보를 했는데 저희들이 이제 홍보는 별도로 이제 그 팜플렛이나 이런 걸 이제 좀 고민해 봐야 되고요. 지금 이제 광역시에서 대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선비세상에서 시군의 날 행사할 때도 그 배너도 만들었고 해서 지금 뭐 대도시 광고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 시에서도 이제 홈페이지 통해서 광고는 하고 별도 홈페이지는 제작하지 않습니다.
손성호위원
아, 그러면 앞으로 이 고향사랑 기부제를 운영할 때 홈페이지는 별도로 사용하지 않고?
대열
최대열세무과장
아, 그거는 이제 시스템이 그 지정금융기관이 저희시는 농협 영주시지부, 농협 은행이거든요. 거기와 연계 돼가지고 그 시스템으로 전부 이루어지거든요. 기부자가 농협에 가서 돈을 납부하고 기부 영수증 받고, 포인트를 받으면은 그 시스템에 들어가서 물품을 이제 답례품을 포인트만큼 구매하는 이런 구조로 돼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저희들이 예산을 주면은 이걸 전문적으로 전국에서 운영하는 시스템 업체에서 대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그러면 출향 인사에게 저희가 별도로 이렇게 홍보할 수 있는 뭐 우편물을 보낸다든지 혹은 SNS를...
대열
최대열세무과장
그거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없다는 얘기시죠?
대열
최대열세무과장
네, 그래서 대중 매체를 이용하거나 그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어떤 장소에서 하는 거는 되는데 직접적인 우편 발송, 문자 메시지, 전화 이거는 법으로 좀 강하게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어떻게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웃음
손성호위원
하여간 지금 제가 판단했을 때는 고향사랑 기부제도가 지금 2023년 1월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사전에 좀 준비를 좀 철저히 잘해서 인근 시군에 비해서 영주가 좀 발 빠르게, 또 어차피 지금 제도는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앞서가는 행정으로 적극 행정으로 이렇게 좀 기금 운용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열
최대열세무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손성호위원
이상입니다.
전규호위원장
손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주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영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주영 위원입니다. 지금 이 제도가 각 지자체마다 운용을 하는데 굉장히 힘들어 합니다. 이게 지금 잘 될지도 모르고 제도 취지는 좋은데 그러니까 우리 영주시만의 특색있는 뭐 홍보 방법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 향우회나 이런 데 일반 전화나 SNS로는 홍보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대열
최대열세무과장
예.
김주영위원
근데 이런 좋은 제도를 홍보를 하기 위해서 우리 영주시만의 특색있는 홍보 방법이 있습니까?
대열
최대열세무과장
그 저희가 도에 제가 한 2주 전에 이제 교육을 가서 담당 과장들이 다 참석했고, 도하고 이제 많은 얘기를 나누었는데요. 이게 홍보를 못 하도록 돼 있거든요. 이제 예를 들면 공무원이 직접 하게 되면은 3년 이하의 징역에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주영위원
예.
대열
최대열세무과장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제일 좋은 건 출향 인사인 향우회 특히 뭐 재경이라든가 뭐 대구라든가 이런 곳에 되게 많이 계신데 여기 가서 이거에 대한 제도 설명을 못 합니다.
김주영위원
그렇죠.
대열
최대열세무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길은 그 팜플렛을 만들어서 출향 인사가 있는 어떤 사무실이나 이런데 비치를 해가지고 본인들이 직접 그 내용에 대한 이해를 하고 기부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게 지금으로서는 최선이라고 저희들이 그렇게 의견을 좀 나눴었거든요? 도회의에 왔을 때도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막은 취지가 지역별로 과다 경쟁을 해서 이게 이제 일본에 그런 사례가 있었거든요. 일본에 뭐 한 지자체가 엄청난 그 기금을 마련했는데 그게 너무 과다 되니까 정부에서 통제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그래서 전국 234개의 자치단체에서 너무 과열하다 보면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그 제도 취지가 좀 엄중하게 그렇게 막아놔서 저희들 나름대로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주영위원
예, 하여튼 연구하셔서 홍보를 잘하셔서 우리 성공적인 제도를 마련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대열
최대열세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주영위원
그리고 각 또 지자체마다 최고 고민스러운 일이 답례품 선정입니다.
대열
최대열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김주영위원
우리 또 시도 특색 있는 답례품 선정을 또 잘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열
최대열세무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이제 그 손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뭐 관강 상품권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저희들 고민중에 있고요. 지금 저희들이 전수 조사 했는 목록이 지금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아까 조례도 저희들이 언급을 했지만 안정적인 공급이 필요하고요, 구조라든가 이런 것도 봐야 되고. 이제 공급 업체도 선정이 된다면은 공급 업체와 또 서로 매칭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꾸러미 상품도, 이제 예를 들면 고가의 기부자, 예를 들어 500만원을 하게 되면 약 한 150만원 정도의 이제 답례품을 줘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게 도에서도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한우 세트 한 20만원 이상 되는 거, 또 이제 뭐 관광상품권 또 뭐 이제 도자기라든가 이런 게 있는데 우리 시에는 지금 그 홍삼 제품이라든가 한우라는 이런 건 좀 고가로 마련할 수 있는데 그것도 뭐 백 몇 만원씩 되는 제품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꾸러미 상품으로 해서 또 이게 포인트를 주면은 본인이 그 누적으로 놓아두면 또 나중에 쓸 수 있습니다. 꼭 한번에 쓰라는 게 없고요, 그래서 뭐 이제 좀 다양한 방법으로 저희들이 한번 접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영위원
예, 일회성으로 먹어 없어지는 거보다 기부자가 받아서 좀 오랫동안 우리 영주를 기억할 수 있는 상품, 제가 방금 생각했는데 영주에 미국으로 수출하는 뭐 호미 만드는 대장간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대열
최대열세무과장
예, 대장간이 있습니다.
김주영위원
거기서 나오는 뭐 식칼이라든지 주방에서 쓰는 세트도 괜찮지 않나 저는 생각합니다.
대열
최대열세무과장
예, 저희들이 참고하겠습니다.
김주영위원
그리고 1인당 30%라고 정해져 있는데 만약 30%까지 다 주면 우리 기부금 적립이 너무 적어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웃음
대열
최대열세무과장
그런데 그건 법으로 무조건 30%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웃음
김주영위원
아, 30%?
대열
최대열세무과장
그러니까 10만원까지 해도 3만원을 주기 때문에 사실 기부자는 10만원을 했는데 세액공제를 10만원 다 받거든요? 근데 3만원의 답례품을 주니까 기부자 입장에서는 13만원의 효과를 보는 건데 그래서 이거를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500만원은 정말 뜻이 있는 분들 외에는 고액 기부를 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애향심이 있는 분들이 많이 하도록 노력을 해봐야 할 거 같습니다.
김주영위원
예, 하여튼 검토를 잘 해보시고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열
최대열세무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주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전규호위원장
김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과장님 우충무 위원입니다. 조례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 또 뭐 동료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또 뭐 우려 섞인 질의들도 하시고 또 대처 방안들도 많이 제안하신 것 같은데 조례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2조1항에 보면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영주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영주시 답례품 선정 위원회를 둔다고 규정되어 있죠. 그렇죠?
대열
최대열세무과장
예, 예.
우충무위원
네, 답례품 선정 위원회는 말 그대로 심의를 통해서 답례품을 선정하는 기구죠?
대열
최대열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근데 이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는 수정을 뭐 영주시장의 전문적인 심의를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답례품 선정 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하는 게 맞을 것 같고.
대열
최대열세무과장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1항3호의 답례품의 안정적인 제공을 위한 자문에 관한 사항들도 심의에 대한 사항들로 바꾸는 게 맞을 거 같습니다.
대열
최대열세무과장
예.
우충무위원
과장님도 같은 생각이시죠?
대열
최대열세무과장
예, 같은 생각입니다.
우충무위원
그리고 제2조3항1호에 선정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있어요, 그렇죠?
대열
최대열세무과장
예.
우충무위원
그런데 이제 부시장, 고향사랑 기부업무 담당 국장, 그리고 경제·유통 분야의 국장이 이제 국한돼서 되어 있는데 뒤쪽에 답례품의 종류에 보면 영주사랑 상품권하고 이제 관광 입장권, 뭐 저번에도 본 위원도 질의를 드렸지마는 영주 관광상품권을 우리가 별도로 이제 판매를 하자라는 이제 유가 증권을 만들자는 내용도 있었는데 그렇게 되면 관광분야 국장도 포함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냐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과장님은 어떠십니까?
대열
최대열세무과장
아, 이게 당연직 위원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렇게 되면.
우충무위원
예, 근데 뭐 전체적으로 관에서 어떻게 보면은 답례품 선정, 또 기타 등에 부분은 관에서 좀 많이 좀 책임을 지셔야 될 것 같아서 그 사항도 한번 논의를 같이 좀 했으면 좋겠고요.
대열
최대열세무과장
예,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3항2호 다에 위촉직 위원 선정에 있어서 다에 “지역의 생산 또는 제조 분야를 대표하는 사람”이라고 규정을 하게 되면 말 그대로 뒤에 답례품의 종류에 저희가 농특산물이 상당히 많이 지금 있어요. 그렇죠?
대열
최대열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렇게 되면 이게 제척사유에 해당되는 경우가 발생이 되는데.
대열
최대열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차라리 지역의 경제 관련 단체라든가 전문가들로 규정을 하는 게 오히려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은데.
대열
최대열세무과장
저도 이 부분은 뭐 표준 조례안에 하다 보니까 거기까지 고민을 안 했는데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충무위원
조례가 전체적으로 좀 손을 좀 봐야 될 부분들이 많아서 본 위원이 보충 의견을 일단은 좀 드리겠습니다.
대열
최대열세무과장
예.
우충무위원
지금 답례품의 종류 제3조3항 1호에, 3항에 따라서 시장은 법 제9조1항에 따라 답례품을 선정할 경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제품들을 선정할 수 있다. 말 그대로 규정을 하셨어요. 그렇죠?
대열
최대열세무과장
예.
우충무위원
규정을 하셨는데 첫 번째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게 우리 지역은 산지 면적이 상당히 넓고 임산물의 유통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입니다. 특히나 뭐 산림과 같으면 산양삼 클러스터를 지금 구축하고 있는 입장이죠. 그렇죠?
대열
최대열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이 임산물에 대한 내용들이 하나도 없어요. 영주가 산양삼 클러스터를 지금 구축하고 있습니다.
대열
최대열세무과장
예.
우충무위원
임산물에 대한 내용이 없고, 두 번째는 이제 규정으로 하게되면 좀 무리가 발생되는 게 3항8호부터 하겠습니다. “시에서 인증한 품목 또는 시 공동 브랜드 사용 품목" 우리가 지금 유통지원과에도 시 공동 브랜드를 이제 포함이 되는 것들이 있고 안 되는 게 있는데 대부분이 이제 사과나 아니면은 뭐 인삼, 복숭아 이제 이렇게 국한될 수 있는데 나머지는 다 개별 브랜드를 또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유통지원과하고 이러한 것들도 좀 전체적으로 좀 논의를 다시 하셨으면 좋겠고요.
대열
최대열세무과장
예.
우충무위원
9호에 “농수산 가공품 등 제조품일 경우 시 관할 구역 안에서 생산되는 원재료에 사용 비율이 50% 이상인 품목" 우리 영주시에서 지금 생산되는 농수산 가공품 그러니까 제조품일 때 원재료 50%가 넘는 품목들이 잘 없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혹시 내용 알고 계십니까?
대열
최대열세무과장
거기까지 제가 잘 모르고요. 이거는 이제 저희들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걸 소비 촉진을 하고 타지역에 알리기 위해서 비율을 저희들도 표준 조례안을 가지고 했었는데요...
우충무위원
부서의 뜻은 충분히 제가 이해가 되는데, 아무리 표준 조례안이라도 우리 지역에서 가공품일 경우에는 원재료의 50% 이상 맞추기가 솔직히 어렵습니다.
대열
최대열세무과장
예, 그렇죠. 이거는 그러면은...
우충무위원
다른 지자체의 경우에도 지금 이 사항은 거의 다 없앴어요. 또 다른 규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몇 품목이 안 되고 해썹 인증도 실제 이제 우리가 뭐 소위 말해서 음식들을 납품할 때 학교나 이런 데 납품할 때 이제 해썹이 들어가는 거고, 우리 시에서 기부금에 대한 답례품에 해썹까지 놓으면은 해썹을 현재 받았는 내용들이 그렇게 또 많지않은 상태에서 이거 보통 이제 학교 급식이나 이런 데 이제 납품을 하기 위한 해썹 들이거든요.
대열
최대열세무과장
예, 예.
우충무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규제들도 너무 과한 규제가 되어 버리면 실제 답례품에 더 좋은 답례품을 담을 수 있음에도 담기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될 수 있는 우려가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대열
최대열세무과장
제가 잠깐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우충무위원
네, 네.
대열
최대열세무과장
그래서 이제 그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은 저희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임산물이나 이런 부분은 당연히 포함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농산물 가공식품 같은 경우 비율을 50% 이상의 품목으로 하는 부분에 좀 무리가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용 비율이 최대한 높은 품목으로 해서 좀 조정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해썹 인증이라든가 2호에 보면 무항생제수산물 등등이 있는데 이게 이제 3항에 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 등을 선정할 수 있다고 해서 강제 규정은 아니거든요?
우충무위원
강제는 아닌데...
대열
최대열세무과장
최대한 이런 부분에 해서 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웃음
우충무위원
그러니까 이러한 상품으로 이제 그러니까 선정, 선정할 수 있다는 거는 이러한 물품 중에 선정 위원회가 선정할 수 있다라는 임의 규정으로 달아놓은 거지 이러한 물품에 벌써 하마 강제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해되시잖아요.
대열
최대열세무과장
예, 예.
우충무위원
그러한 물품을 강제해 버리고 선정 위원회에서는 그 물품을 가지고 선정할 수도 있다는 논리는 임의 규정으로 돼버리는 거는 맞지 않을 것 같고요. 그거는 한번 동료 위원님들하고 좀 논의를 했으면 좋겠고.
대열
최대열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고향사랑 기부금제에 따라서 기부금에 100%를 세액 공제받는 경우는 이제 10만원이죠, 그렇죠?
대열
최대열세무과장
10만원입니다.
우충무위원
그러면은 뭐 저부터라도 아니면 외지에 제가 출향인이라 그래도 가장 기본적인 게 10만원 기준으로 봐야 됩니다. 고액은 당연히 지역 사랑을 위해서 고액을 기부하시는 분들이 좀 있지만 그냥 평균선은 10만원입니다. 세액 공제 100%를 받고 30%의 답례품을 받으니까 130%의 효과가 발생이 됩니다.
대열
최대열세무과장
예, 예.
우충무위원
그러면 10만원 기증 상품이 실제 영주시에서는 가장 중점을 둬야 된다고 봐야죠. 그래야 일반인들도 많은 기부를 하실 거니까, 그러면 10만원에 3만원짜리 상품을 만들려면 솔직하게 꾸러미를 짜기가 쉽지 않습니다. 단일 품목으로 하기도, 지금 시는 단일 품목 또는 꾸러미 둘 중에 다 병행해서 계획 중이시잖아요?
대열
최대열세무과장
예, 그렇죠.
우충무위원
그러니까 3만원짜리 기획 상품에 조금 더 심혈을 기울였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주장이고 또 하나는 우리 시에서 여기에 따른 선호도 조사를 혹시 출향인들이나, 그것도 법령에 어긋나지는 않잖습니까? 현재 법 시행 전이기 때문에.
대열
최대열세무과장
그 저희들이 과장 회의 때도 그런 얘기를 많이 나누었는데요. 이제 과연 출향 인사가 자기 고향에 대해서만 하겠느냐, 저는 이제 생각을 좀 달리했습니다. 왜냐하면 기부자 입장에서 항상 생각을 해야 된다. 기부자 입장에서 우선이 고향이겠지마는 답례품 목록이 어떤 거에 따라서 왜냐하면 세액은 똑같이 받기 때문에 고향은 영주인데 영덕의 대게를 먹고 싶다. 대게 상품이 그쪽에 기부 목록에 들어있으면 그쪽으로 하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영주시 공무원은 영주시 주민들 못 합니다. 경상북도에도 못 하고 그런데 인근에 예천이나 봉화에 어떤 목록이 떴을 때 내가 10만원 세액을 받고 3만원 또 상품을 받을 수 있으니까 목록을 선정하는데 중점을 둘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우충무위원
그 목록을 이제 선택하는 부분에 사전에 이제 목록을 아까 전에 10가지 정도 생각했다가 또 5가지 정도로 하는 게 맞다라고 또 말씀도 하셨고 하는데 목록 선정에 따른 선호도 조사들을 뭐 사전에 좀 할 수 있으면 저희가 미리 이제 상품을 개발을 해놨는 상태에서 또 선호도 1차 선호도, 2차 선호도, 3차 선호도 이렇게 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 하여튼 방법론은 여러 가지들이 있으니까 과장님도 고민을 많이 하시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것들은 좀 더 같이 좀 기획을 했으면 좋겠고 하나만 더 추가해서 질의를 드리면은 뭐 조항이나 이런 것들은 같이 좀 논하시고요. 유가 증권, 영주사랑 상품권입니다. 지금 영주사랑 상품권은 모바일 또는 지류 식이죠, 그렇죠?
대열
최대열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리고 또 카드, 예. 모바일이나 지류 식은 건들 수 있는 부분이 크게 없습니다. 우리가 백화점에서 한 몇 년간 가장 많이 판매되는 상품권이 지류 식 상품권이 아닙니다. 뭔지 알고 계십니까?
대열
최대열세무과장
쿠폰형입니다.
우충무위원
플래티넘 카드입니다. 카드를 고급 용기에 담아서 그 카드에 리본까지 달고 해서 금박지 붙혀서 그 카드에 30만원 적립금, 50만원 적립금, 100만원 적립금 해서 그게 상품권 대용으로 상당히 많이 활용이 됐었어요. 맞죠 그렇죠?
대열
최대열세무과장
예.
우충무위원
우리 지역에 유가 증권을 하나, 영주사랑 상품권을 내밀더라도 말 그대로 또 다른 기념품 화가 되어야 돼요. 영주사랑 상품권에 디자인을 좀 독특하게 하든지, 우리 지역에 뭐 세계 유산 이렇게 해서 넣든지 아니면 거기에 내 고향 영주에 대한 것들을 느낄 수 있는 뭐 소위 말해서 상품권을 보내면서 그러니까 이거는 제 생각입니다. 상품권을 보내면서 영주에 영상을 같이 담아서 보내는 USB해봐야 돈 얼마 안 되죠, 그렇죠? 그 영상을 담아서 보내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인터넷으로 홍보 활동을 할 수 없지만 답례는 그분한테 영주사랑 상품권을 보내고 똑같이 영주에 고향사랑 기부제에 따라서 기부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문자 메시지나 여러 가지는 우리가 송출을 해도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대열
최대열세무과장
그거는 가능합니다. 서한문을 보내...
우충무위원
서한문을 보내는 거, 거기에 따른 영상들이나 이런 것들도 우리가 별도로 준비할 필요성은 있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대열
최대열세무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우충무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여러 가지 전체적인 뭐 젊은 저희 직원들, 다양한 의견들을 갖고 있으니까 젊은 직원들 의견들도 좀 들으시고 전체적으로 뭐 어느 정도 이게 우리 지역에 뭐 일본의 사례로 시작이 되어서 뭐 어려운 지역 경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그래서 이제 우리 한국에서도 시작이 되었는데 뭐 새로운 것들을 한번 잘 꾸려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뭐 안들은 여러 가지가 있을 거 같습니다.
대열
최대열세무과장
제가 한 가지 더 덧붙여 말씀드리면 지금 이제 각 시군마다 이제 그 사이트가 우리시는 영주 장날이라는 사이트가 있어서 거기서 할인 행사도 하고 지금 또 할인 행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제 저희들이 포인트로 어차피 물건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시스템에서 선정하는 거보다 이미 운영하고 있는 그 사이트 연계해서도 좀 해달라 그게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예산도 절감하거든요?
우충무위원
예, 본 위원도 동의합니다. 또 할인제, 또 프로모션 기간에 할인이 되는...
대열
최대열세무과장
예, 그런데 지금 이건 행안부에서 막아놨어요. 그래서 이제 도에다가 우리 시군이 같이 그날 같은 목소리를 냈기 때문에 도 단위에서 행안부에다 적극 건의해서 기존에 있는 사이트에서 연계돼서 운영을, 왜냐면 시스템이 들어오면 그쪽에서 포인트로 바로 살 수 있는 구조가 되거든요? 그걸 해달라고 건의는 해 놓은 사항입니다.
우충무위원
아마 전국에서 이 고향사랑 기부금제 가장 발 빠르게 움직여야 될 도시들은 경북, 전남, 전북일 겁니다.
대열
최대열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리고 강원, 가장 클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경쟁 아닌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좀 고민을 해보시고 조례의 조항들에 대해서 좀 수정할 사항들은 저희 위원회의 위원님과 상의를 하고 하나만 더 추가해서 각 위원회 구성 부분에 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으로 지금 명시가 돼 있는데 이 사항은 영주시의회 시의원 이렇게 규정을 하시는 게, 왜냐면 추천하고 또 뭐 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게 규정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대열
최대열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규호위원장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대열
최대열세무과장
예.
전규호위원장
지금 고향사랑 이거는, 영주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은 홍보 자체가 되지 않잖습니까?
대열
최대열세무과장
네, 대중 매체를 이용한 거는 안 합니다.
전규호위원장
그러니까, 편지도 안 되고 동창회 가서도 얘기를 해도 안 되고 그러면 찾아가서 얘기하는 거는?
대열
최대열세무과장
그것도 안 됩니다.
전규호위원장
그것도 안 됩니까?
대열
최대열세무과장
예.
전규호위원장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카탈로그를 만들면 내가 A업체에 사실은 기부금을 받으러 갔는데 아무 얘기 없이 갔다 놓고 오는 거는 관계없다는 얘깁니까?
대열
최대열세무과장
그거에 대한 의견 해석이 분분한데요. 지금 법 시행 전이기 때문에 도에서 얘기는 법 시행 전이니까 지금 제재를 못 하는 상황인데 막상 시행을 하면 그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아무도 장담 못 한다...
전규호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회의에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00 정회
11:22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네, 우충무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6호 『영주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잠시 정회하여 위원님들과 상의한 결과 답례품 선정 위원회의 기능 구성 및 답례품 선정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되어 수정 동의안을 발의코자 합니다. 안 제2조 답례품 선정 위원회의 구성 운영의 개정. 제2조 1항 중 “영주시장 이하 시장이라고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를 “전문적인 심의를 위하여 영주시장 소속"으로 변경하고 제2조제1항제3호 중 자문을 “심의"로 변경하고 제2조제3항제1호에 “문화관광분야국장"을 추가하고 제2조제3항제2호 나목 중 영주시 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을 “영주시 의회 시의원"으로 변경하고 제2조제3항제2호 다목 중 생산 또는 제조 분야를 “경제 관련 기관 및 단체"로 변경하고 안 제3조 답례품의 종류의 개정 제3조제3항제9호 중 원재료의 사용 비율이 50% 이상인 것을 “원재료의 사용 비율이 높은"으로 변경하고 안 제14조 위원회의 구성 제14조제3항제2호 나목 중 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을 “영주시의회 시의원"으로 변경하는 수정 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전규호위원장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와 여러 위원님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기에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우충무 위원님께서 『영주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자는 동의에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우충무 위원님의 수정 동의안은 재청이 있어 안건으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1:26 정회
11:26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은 우충무 위원님이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영주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과 같이,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3년도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열
최대열세무과장
세무과 소관 『2023년도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전규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인
권혁인전문위원
전문위원 권혁인입니다. 영주시장이 2022년 10월 11일에 제출한 의안번호 제48호 『2023년도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규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3. 2022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 및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시장 제출) - 세무과 - 회계과
11:33 정회
11:33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 및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한
김준한행정안전국장
행정안전국장 김준한입니다.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전규호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국장님,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김정숙 위원입니다. 508페이지 시금고 운영 재정 추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1금고가 NH농협 은행이고 제2금고가 대구은행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유 자금 예치 금액이 지금 현재 얼마쯤 됩니까?
준한
김준한행정안전국장
예산 총계는 8,944억인데요, 이게 금액 잔고 자체는 계속 지출을 하게 되면 자꾸 돈이 빠지니까 지금 현재 정확한 추계는 못 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상세한 내역보다 현재액은 어느 정도 있는가 그냥 궁금했고요. 그러면 금리는 지금 금리표가 자꾸 변동이 많이 되는데 현재 금리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준한
김준한행정안전국장
정기 예금에 관련해서는 이제 예치 기간에 따라서 다 다른데 지금 1개월 이상 같으면 2.25%로 적용을 받고요, 3개월 이상은 2.4%, 6개월 이상은 2.5%, 12개월 이상은 2.6%, 24개월 이상은 2.7% 지금 적용 금리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에서는 통상적으로 12개월 정도로 이렇게 12개월 이상으로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1년 단위로, 알겠습니다만 그러면 시금고 운영을 이렇게 지정을 해서 했는데 참고로 질의를 드립니다. 그럼 농협에서 어떤 시의 기여도, 어떤 기여를 지금 인재육성 장학금을 1억을 1년에 하고 대구 은행에서는 3천만원을 하고 있는데 이외의 농협 은행이나 대구 은행이 시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게 있습니까?
준한
김준한행정안전국장
그 이번에 이제 계약할 때 이제 그 공원 그런 금액을 지난번에는 이제 농협 같으면 1년에 이제 2억2천 이렇거든요? 2억2천은 이제 3년간 이제 그 주는 걸로 이제 그렇게 출연하는 걸로 계획을 했는데 올해는 인제 연간 이제 2억3천만원씩 3년간 그렇게 이제 총 합치면 이제 6억9천만원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고 대구 은행 같은 경우에는 그 지난번에 계약할 때는 이제 3천만원씩 3년간 총 9천만원이 되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5천만원씩 3년간 하면 1억5천만원씩 이렇게 됩니다.
김정숙위원
네, 방금 전문위원으로부터 자료를 받았습니다. 일단 알겠고요, 뒤에 넘어가시면 510페이지 세입 목표 달성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 전년도 대비 다음 목표액이 증을 했어요, 그런데 감되는 게, 마이너스 되는 게 있었어요. 담배 소비세 같으면 흡연 인구가 줄어서 아마 감액이 되면 어쩌면 좀 좋은 현상인데 자동차세에서 보면 이렇게 1억7,400만원이 줄었습니다. 그러면 자동차 등록 대수가 줄었습니까? 510페이지입니다.
대열
최대열세무과장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정숙위원
예, 담당 과장님이 답변.
전규호위원장
담당 과장님께서는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열
최대열세무과장
세무과장 최대열입니다.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약 한 1억7,400만원 정도 감되는 거로 돼 있는데 최근 반도체 때문에 자동차 신규 등록이 거의 안 되고 있습니다. 중고차 매매 등록은 일부 되지만 신규차 같은 경우는 거의 1년을 기다려야 나온다고 하기 때문에 등록 대수가 일단 기본적으로 내년도에도 좀 불분명한 거 같아서 그게 이제 전망치가 낮아진 거고요. 담배 소비세 같은 경우는 전자 담배 같은 경우는 세액을 인상을 한다고 그랬는데 법이 따라주지를 못 했습니다. 그리고 금연 인구가 좀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게 하나의 요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숙위원
아, 그런 요인이 있었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규호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김주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영위원
예, 김주영 위원입니다. 담당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여기에 116쪽 지방세 체납액 특별 정리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여기 세금 납부나 체납액을 고지할 때 일반 우편으로 합니까, 등기로 합니까?
대열
최대열세무과장
금액에 따라 좀 다릅니다. 30만원 이상은 무조건 등기로 보내야 되고요. 나머지는 일반 우편으로 보냅니다.
김주영위원
그런데 우리 지역에서는 시골 지역인데 등기로 왔을 때 등기를 직접 못 받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열
최대열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주영위원
등기를 못 받으면은 그 등기가 어디로 가느냐면 영주우체국으로 갑니다. 영주우체국으로 가면은 또 일하는 분들이 저녁에 와가지고 그 고지문은 있어도 영주우체국까지 와서 찾아가지를 못합니다. 그러다 보면 또 잊어뿌면 또 체납이 되고, 체납이 되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또 큰 우체국 만약에 풍기나 이런 지역에 이게 우편물이 왔다가 영주까지 안 가고 풍기에서 좀 찾을 수 있게끔, 풍기 주민들 대다수가 원합니다. 저한테 그게 민원이 몇 번 왔는데 그런 거를 좀 검토해줄 방법 없습니까?
대열
최대열세무과장
저희들이 그 저희들 부서에서도 그런 전화를 좀 받고 있거든요. 지금 제도상으로는 이제 그 고지를 못 받는 경우는 등기 전달하는 우체국 직원이 안내문을 붙여놓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찾으러 가야 되는데 굉장히 번거롭고 특히 농번기 때 이런 일이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걸 누가 대리인이 수령을 해줄 수 있는 제도가 있으면 좋은데 그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게 또 건수가 한두 건이 아니거든요. 저희들이 한번 발송하면 몇 만 건씩 되는데 그걸 또 리스트를 해가지고 따로 그것만 발취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저희들 그 담당 팀장하고 지난번에 고민해 봤습니다. 그래서 어 문자 안내를 한다든가 또는 이제 그 가상 계좌를 납부 의사가 있으면 가상 계좌로 납부 가능하니까 그런 걸 좀 모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제도적으로 법으로 해 놓은 거여서 저희들이 임의대로 바꾸는 건 좀 어렵습니다.
김주영위원
그래 가상 계좌를 줘도 시골 분들은 그런 걸 잘 활용을 못 합니다.
대열
최대열세무과장
예.
김주영위원
그래서 제가 영주우체국을 가서 한번 여쭈어봤어요. 이래서 불편한데 이런 불편한 점을 해소할 수 없느냐 이러니까 자기네들은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다만 풍기 정도의 인력을 하나 배치를 해주면은 풍기, 봉현, 안정, 순흥 이런 데서는 그쪽으로 와서 찾아갈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은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제도를 적극 검토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대열
최대열세무과장
예, 주민들을 위해서 편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김주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전규호위원장
김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손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호위원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515쪽 마을세무서 제도 운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예, 과장님.
대열
최대열세무과장
예.
손성호위원
지금 2022년 1월부터 2022년 지금 현재까지 이용 실적이 어떻게 되시는지, 효과가 있는지?
대열
최대열세무과장
지금 저희들이 운영 실적은 파악된 게 없는데 그게 이제 그 사실 그 대상이 취약계층 우선 상담 뭐 현장 지원이라든가 이런 맞춤형을 하기 위해서 하긴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특히나 대면이 좀 어렵고 해서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이걸 자료를 좀 찾아보고 다시 한번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성호위원
예, 사업은 2023년도에도 일반사업에 계속 진행되는 걸로 업무보고가 올라와 있어서 이게 효과가 있다면 또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그 주민이 이런 제도가 있는지도 잘 몰라서 이용을 못하는 경우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대열
최대열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성호위원
적극적으로 이렇게 홍보도 좀 하시고 또 이용실적이 낮으면 결국 집행부에서 적극 행정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홍보도 좀 하시고,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도 하시는 게 맞지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대열
최대열세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손성호위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뭐 세무 관련 민원은 이쪽으로 할 수 있도록 안내문을 하나 붙인다던지 그것도 세무 관련 담당자나 공무원들에게 혹은 또 마을마다 소식지, 요즘 시에서 이렇게 월별로 나가는 그 내용에도 게재해서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마을세무서 제도가 있다는 것을 좀 안내해 주시는 게 좋지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열
최대열세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손성호위원
이상입니다.
전규호위원장
손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업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문제점과 제안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개선하여 시정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4. 2022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 인구활력센터 구축 - 풍기읍 동부리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 - 남부작물실증시험장 설치(변경)
11:48 정회
11:52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회의에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먼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2022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는 인구활력센터 구축 등 3건의 세부 내역이 있습니다. 회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찬
장윤찬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장윤찬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안설명에 앞서 선비의 품격, 도약하는 영주 건설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전규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51호 『2022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전규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인
권혁인전문위원
전문위원 권혁인입니다. 영주시장이 2022년 10월 11일에 제출한 의안번호 제51호 『2022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규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에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01 정회
13:03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각 사업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인구활력센터 구축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연위원
과장님 제안설명 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김세연 위원입니다.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거는 인력활력센터 구축 및 테마공원 하고 남부작물실증시험장 이 가격이 나왔는데요, 지금 이 가격이 인구활력센터 구축에는 46억이 나왔는데 이게 무슨 가격입니까? 공시지가입니까?
윤찬
장윤찬회계과장
이거는 동양대에서 감정을 작년에 한 금액입니다.
김세연위원
그러면 현 시가로 이 금액으로는 살 수 없지 않습니까.
윤찬
장윤찬회계과장
지금 저희들이 기준 가격을 정할 때는 개별공시지가나 개별주택가격 및 시가표준액이라는 거를 기준가격으로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김세연위원
네, 그러면 이게 만약 현 시가로는 얼마 정도 합니까?
윤찬
장윤찬회계과장
지금 저희들이 이게 두 군데 감정 평가를 의뢰를 해서 평균 가격을 낼 겁니다. 그게 이제 매입가격이 될 겁니다.
김세연위원
아, 그래야 살 때는 그 가격으로 사신다는 말씀이시죠?
윤찬
장윤찬회계과장
맞습니다.
김세연위원
그러면 풍기 동부리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도 마찬가지입니까, 가격이?
윤찬
장윤찬회계과장
맞습니다.
김세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전규호위원장
김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은 인구활력센터에 관한 것만 질문하여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주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영위원
김주영 위원입니다. 진짜 여기 인구활력센터 꼭 풍기에 동양대학교 부지가 딴 곳보다 꼭 여기에 해야하는 유리한 조건이나 장점이 있습니까?
윤찬
장윤찬회계과장
위원장님,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소관 부서 과장님이 답변드리도록.
전규호위원장
담당 과장님께서는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예, 미래전략실장 이항규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양대학교 쪽 저희가 매입하려는 부지는 작년에도 저희가 이웃사촌 마을 조성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대상지로 했었고요. 우선은 다른 곳보다 넓은 토지를 확보해서 다음에 향후에라도 인구활력센터를 통해서 청년들이 머무를 수 있는 정주 여건이라든가 그다음 창업 센터라든가 이런 거를 갖다가 거기에 집중화시키려면 이 정도 부지가 필요하거든요. 부지가 어느 정도 되어줘야 그런 규모화 된 시설들을 유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했고, 저희가 인구 활력을 위해서, 인구 증가를 위해서 작년에 이제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을 하면서 가장 필요한 부분이 뭐냐고 설문을 했을 때 첫 번째가 일자리였고 두 번째가 주거, 세 번째가 생활 인프라 그다음 문화관광 그 외 이제 의료나 이런 보건으로 나왔습니다. 쉽게 말해서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일자리는 기본이고 주거, 청년들이 머무를 수 있는 주거 공간이 우선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다음 이제 생활 인프라를 갖다 넣으려면은 그 정도 규모화된 토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자리를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영위원
지금 급하게 이 정도의 위치를 뭐 찾고 섭외하기도 어렵지 않습니까?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저희가 위원님들께 보고하기 전에 시장님한테 저희 내부적으로 보고할 때 조성지를 우선 당초에는 신도시 쪽에 우리가 대상지를 선택해서 제출할 때는 신도시 쪽으로 했고 그다음에 시장님도 구도심하고 다른 또 지역을 찾아보라고 해서 구도심 쪽에도 여러 군데를 찾아봤습니다. 예를 든다면 남서울 예식장 근처 일대의 그 주차장 부지라든가 이런 쪽으로 좀 살펴보고 그쪽도 나름 저희도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외시민회관 쪽에 근처로 또 알아보고 그다음 풍기 쪽으로도 알아보고 여러 군데를 다 물색을 해봤는데 그 접근성 면에서는 조금 구도심이 좀 좋을 수 있지만 어떤 규모화 된 토지를 갔다가 이렇게 하기에는 조금 어렵고 나중에 이제 저희가 어떤 사업을 공모사업이라는 거를 할 때도 어느 정도 준비가 된 기반이 있어줘야 나중에 평가에서 유리한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일단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주영위원
예, 본 위원 생각도 외부에 고속도로 접근성이라든지 위치, 전망이라든지 여기 이 자리도 좀 좋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또 여기보다 좋은 자리도 있는지 한번 잘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규호위원장
김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호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손성호 위원입니다. 사업지에 목적이 인력활력센터 구축 사업 목적이 영주시의 인구증가 정책에 일환이시죠?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맞습니다.
손성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주거 정주 여건이 동양대 인근에 청년들이 와서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이 있나요?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지금 현재 말씀하시는 겁니까?
손성호위원
지금 이제 이쪽 지역에 인력활력센터를 풍기읍 산법리 학군단 동양대 건물을 이렇게 우리가 구입을 했을 때 정주 여건이 청년들이 와서 주거, 의료, 복지 환경 이런 게 우선적으로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산법리 학군단의 건물을 인구활력센터를 할만한 그런 정주 여건이 갖추어졌느냐를 여쭈어보는 겁니다.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일단 그 학군단 건물은 현재 사무실로도 쓸 수 있지만 조금만 개조하면은 거기를 갖다가 기숙 시설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좀 앞쪽으로 나가게 되면은 뭐 신차이나라든가 그쪽으로 어떤 먹고, 마시고 뭐 카페라든가 이런 게 있어가지고 여건은 충분히 거기에서 생활할 수 있고 풍기 쪽에 어떤 의료 시설이나 이런 거는 이용하면은 그 일단 가능한 걸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그러면 이제 집행부하고 인력활력센터의 소통은 거리상으로 그래도 좀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예.
손성호위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집행부에서 의회에 오시는 것도 시간적으로도 업무적으로도 많이 힘드신데 풍기에 인력활력센터를 구축을 해 놓으시면 사실 이게 업무를 보러 왔다 갔다하는 시간적, 공간적 여건이 그렇게 원활하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어떻게 해결하실지?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지금 시내에서 풍기까지 한 20분 정도 거리고 뭐 거의 한 10분 정도 차이를 뭐 많이 걸린다, 짧다, 길다고 보기에는 좀 아닌 것 같고요. 그 외에 뭐 좀 뭐 굳이 교통수단만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뭐 SNS도 충분히 쓸 수 있고 뭐 다른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도 충분히 소통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손성호위원
인력활력센터를 구축하는데 있어서 이 부지 매입은 인력활력 센터를 구축하는 부지만 우리가 구입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현재 이 동양대 학군단 건물은 그 비사업 부지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가 이렇게 구매하려고 하는 부지가 그런 측면에서도 보면 이게 이 사업목적 외에 부지를 구입해야 되는 그런 게 되는데 그것도 이렇게 가능한지요?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우선 행정 목적을 위해서 어떤 취득을 재산을 취득할 때는 그 목적에 맞게 취득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 인구활력센터라는 것 자체가 우리 시에 인구를 증가시키기 위한 어떤 사업을 목적으로 토지를, 내지는 건물을 취득한다는 거는 뭐 짧은 뭐 소극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직접적으로 필요한 부분만 사야 되겠지만 전체적인 행정 목적은 우리 시에 인구 증가를 위한 부분으로 본다고 하면은 그 면적은 좀 더 포괄적으로 봐줘도 문제는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손성호위원
하여간 제가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영주 시내에 이렇게 풍기읍도 영주시의 안이긴 하지만 영주시 동지역 안에도 한번 더 구체적으로 사업 대상 지역이 없는지 한번 더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예를 들면 어구 우체국 건물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공매를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건물도 검토를 해보셨는지도 모르겠지만 그쪽에도 주차라든지 철도 지금 부지 밑에 주차공간이 충분히 지금 나오는 걸로 알고 있고 또 그 건물이 지금 현재 상태가 구조 안전 진단을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하면 거기도 대지가 크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이렇게 이런 지역에 이렇게 필요한 목적 외의 부지를 사서 이 예산을 낭비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생각도 들고요. 또 입지 조건에서 봤을 때 영주시에 있는 것보다는 훨씬 더 유리하다고는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인구활력센터의 원취지에 맞게 목적에 맞게 부지매입이 좀 잘 되고 또 우리 시민들이 혹은 또 영주시의 정책에 원활한 업무가 될 수 있도록 접근성이라든지 효율적인 이용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부지가 선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예, 조금만 더 부연 설명을 드리면 우리시 작년에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저희가 신청을 하면서 그래도 뭐 C등급을 받은 거는 낮은 것도 아니고 그래도 좀 잘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들이 행정안전부에서도 지방소멸대응기금에 대한 평가의 잣대가 첫 번째는 어떤 그 기존 사업에 하는 거에서 보태서 추가로 한다든지 그런 사업들을 우선 적으로 했습니다. 뭔 말이냐면은 실행력을 갖추기 위해서 바로 뭔가를 했을 때 이 사업을 바로 완성시킬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많은 점수를 줬고요. 그다음에도 마찬가지로 실현 가능성을 먼저 봤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 토지라는 걸 행정 목적에 맞게 취득한다라는 거는 인구 활력을 위해서 본다라고 하면은 그 넓은 토지가 행정 목적이 맞지 않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 많은 준비가 돼줘야 나중에 지방소멸대응기금이든 다른 공모사업을 할 때도 그 평가에 분명히 유리한 점수가 되고 준비가 돼줘야 모든 사업들을 저희가 충분히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손성호위원
하여간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잘 검토하셔서 시민들이나 혹은 사업 목적에 잘 맞는 그런 위치를 선정하는 것이 이게 또 선정이 잘못되거나 이게 한번 선정해서 업무가 진행되면 중간에 또 해촉을 하거나 취소를 하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예.
손성호위원
그리고 이렇게 진행되는 사업들이 보면 건물이 지어져 있으면서 활용이 안 되는 그런 이 건물도 있잖아요, 영주에도 국비를 받아서 지금 반납해야 하는 이런 건물도 있고 이래서 사업을 하실 때는 반드시 목적을 좀 충실히 이행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지역 선정이라든지 또 목적에 반드시 고려가 되어서 업무가 진행이 되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네, 잘 알겠습니다.
손성호위원
이상입니다.
전규호위원장
손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예, 담당 과장님들 그리고 또 직원 여러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우충무 위원입니다.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심의를 하면서 마음이 무거울 때가 있습니다. 지방 의원으로서 과연 어느 게 지역에 지역민들을 생각하고 지역의 미래 발전을 위해서 고민해야 되는 건지 참 어려운 안을 가지고 오셨어요. 본 위원도 심의하면서 어렵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직원 여러분들이 그동안 고생하신 부분이나 기획하셨는 부분에 사기를 꺾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영주시 의원으로서 지역민을 대변하는 의원으로서 지역민들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될 수 있으면은 심의를 하려고 합니다. 본 위원의 질의에는 미래전략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실장님 저희 지방소멸대응기금을 공모를 하실 때 2년간 7개 사업에 대해서 140억 계획을 세우셨죠. 그렇죠?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조금 전에 답변에 실장님께서 이러한 내용들이 인구활력센터 구축에 대한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서 등급을 받으셨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거기에 대한 관련 근거들 있으십니까?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예를 든다면 농촌 인구 유입을 위한 귀농·귀촌 정착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 시에서 하마 사업을 시행을 하면서 확대하는 사업으로 바로 실행력이 가능한 부분이라서 좋은 점수를 받았다고 보고요. 그 외에 이제 유휴 공간 저 풍기읍에 생활체육공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어느 정도 기본적인 설계라든가 충분히 사업을 할 만한 준비가 돼 있는 상황에서 이 사업은 가능했다고 봅니다. 마찬가지로 소백산 그 삼가리 마당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대부분의 사업들이 그런 실행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고려해서 좋은 점수를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우충무위원
실행력.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예.
우충무위원
실장님, 이 지방소멸대응기금 관련 공모를 하시기 전 경상북도 이웃사촌 시범마을 사업 조성에 관해서 공모를 먼저 신청하고 여기에 연계를 시키셨죠, 그렇죠?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지금 현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올라온 거는 동양대 부지를 사시는 거죠?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예, 동양대 동편 부지입니다.
우충무위원
예, 그리고 건물 포함으로.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2022년 7월에 영주시와 동양대가 영주시 동양대학교 학교법인 현암 학원이 이웃사촌 시범마을 조성 사업 추진 관련으로 MOU를 체결하셨죠.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예.
우충무위원
영주시 이웃사촌 시범마을 조성 사업 추진에 관한 양해 각서 MOU 제3조 이행사항 학교법인 현암 재단과 영주시는 제2조에 언급한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이웃사촌 시범마을 대상지로 선정 시 해당 토지 및 건물을 매도 매입할 것을 상호 협의한다.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우충무위원
아뇨, 아뇨 실장님 잠시만요.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거에 답변을... 영주시 업무 협약 관련 조례 알고 계시죠?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알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지방재정이 투입되는 업무협약에 대해서는 의회에 사전 보고하도록 되어 있죠?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동양 대학교하고 이러한 업무협약을 하는데 의회에 사전 보고하신 적 있습니까? 매입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강제력은 없습니다. 하지만은 업무협약에 대한 내용들이 강제성은 없지만은 상호 신뢰 관계 문제점들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한 약속 이행에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결정하세요?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그 부분은 제가 좀 다른 방향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
우충무위원
아니, 다른 방향이 아니에요, 조례잖아요, 조례, 행정에서 모든 조례를 다른 방향에서 설명하십니까?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그렇지만 어쨌든 그 공모를 신청하면서 이 사업이 할 때 이만큼 충분히 준비가 되어 있다, 토지에 대해서도 충분히...
우충무위원
그러한 약속들을 지키는 것들은 집행 기관에서 열심히 하시려는 의지로 알겠지만 의회에 일말의 최소한의 보고는 하셔야죠. 집행 기관에서 사전에 다 협의다 해놓고 의회에 와서 방망이만 두들겨 달라는 논리로밖에는 이해가 안 돼요. 맹 집행 기관에서도 나름 열심히 고민하시고 거기에 대한 대안들을 찾고 진짜 밤새면서 또 찾아다니면서 열심히 하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지방 의회가 왜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것들을 보다 심도 있게 어느 것들이 맞는지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여러 가지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 의회가 있는 건데 이렇게 결정을 하시고 들어오시면은 미리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현장들을 다 둘러보시고, 결정을 지어 갖고 오셨잖아요? 본 위원도 결정하는데 상당히 지금 부담이 됩니다. 어느 게 정답인지 어느 게 더 정답에 가까울지 이웃사촌 시범마을 조성 사업은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맞죠. 그렇죠?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그거는 뭐 또 지방 소멸에 대응해야 해야 되는 것들도 있고, 또 뭐 기획력이 더 뛰어난 솔직히 기획력이 더 뛰어난 시군들 제가 봤을 때는 없습니다. 다 비슷합니다, 조건도 비슷하고 거기에 대해서 질타는 안 드리겠습니다. 질타할 이유도 없고 하지만 이러한 대규모 부지를 매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하자는 겁니다. 자꾸 이렇게 따지게 되면은 본 위원이 뭐 안 해주려고 하는 취지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는 제가 질의를 안 드리겠는데요. 조금 전에 실장님 그 인구 정착 관련해서 설문을 하셨다고 그러셨어요. 그렇죠?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그거는 기존에 설문을 했는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우충무위원
어떠한 설문을 하셨죠?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저희가 일반 사회 조사도 있었고 경상북도에서 실시한 정확한 명칭은 기억나지 않지만 통계자료를 활용 했습니다.
우충무위원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 계획을 하실 때 이 부지가 대학 부지이고 또는 이 부지에 위치 형상들을 이분들이 내려와서 현장실사 하신 적 있으십니까?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현장실사는 1차를 통과했을 경우에 현장 실사를 다녔고 저희는 그렇게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우충무위원
아니, 지방소멸대응기금에서.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아 지방소멸대응기금에서는 그 워낙 대상 지역이 많아서...
우충무위원
그런 거는 없었어요, 그렇죠?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없었습니다.
우충무위원
정주 여건, 영주 풍기를 논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 영주입니다. 우리가 자꾸 영주 풍기를 논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영주는 다 하나의 영주입니다. 인구 소멸에 대응하기 위해서 청년들을 유입하고 인구 소멸에 대응해야 된다는 논리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뭡니까, 실장님?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저는 양질의 일자리가 첫 번째라고 생각합니다.
우충무위원
예, 양질의 일자리 그다음에 우리가 청년들이 정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다음은 뭡니까? 뭐 어떤 시설들을 하거나 했을 때 뭐가 가장 중요합니까?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거라든가 뭐 여러 가지 정주 여건이 뭐 갖춰진다면 의료도 있고...
우충무위원
예, 의료 기타 등등 주거, 의료 여러 가지의 접근성입니다. 동양 대학교에 지금 청년정주지원센터가 들어가 있죠. 그렇죠?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예, 한 40여개 들어간 거로 알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전체 비용이 얼마 들어갔죠, 저희가?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제가 그거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우충무위원
혹시 일 이용 인원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시나요, 청년정주지원세터를 몇 명이 찾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제가 그 건물을 갔을 때는 뭐 여럿이 분주하게 다니는 거 정도만.
우충무위원
대학생들 빼고요.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그렇죠, 대학생까지 확인까지는 못하니까 어느 정도까지는 제가 확인해보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지금 담당실에서는 이 부지를 선택했는 게 학교와의 연계성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발생시켰다는 거예요. 그렇죠?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추후에 아카이브도 짓고 창조 아카이브라 그래서 기존에 건물을 이제 청년활력센터도 짓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중간 지원 조직의 역할을 하시고 추후에 창업 아카이브라고 해서 창업 공간과 또 주거 공간을 같이 이제 붙여서 지으신다고 합니다. 접근성이 안 맞아 가장 큰 거는.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접근성을 고려하면은 면적이라든가 어떤 그런 것들을 찾기가 참 어렵습니다. 지금 풍기에도 그 풍기든 아니면 영주 저 지금 구도심이든 지금 찾을 만한 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으로 하는 사업이다보니까 저희가 약속한 연도가 있습니다. 그 연도 내에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토지를 찾자면은 그렇게 대상지가 폭이 넓지는 않습니다.
우충무위원
아니, 실장님! 연도 안에 사업을 실행하기 위해서 실행 사업에 맞지도 않는 거를 무조건 밀어붙이는 것도 맞지 않아요.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꼭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우충무위원
예, 연도 안에 사업하기 위해서 행정편의 주의로 생각하시면 기존에 있는 건물 리모델링 하고 바로 그 부지를 사는 게 제일 빠르죠, 저희가 그렇게 해서 정리 안 되는 사업들이 지금도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행정에서 나쁘게 하려고 행정을 시작하지 않습니다. 근데 항상 실컷 진행해놓으면 나중에 코가 걸려요. 전체 15,000평 가까이 되는 부지에요. 그렇죠?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그중에 저희가 지금 현재 1차 사업으로 쓸 수 있는 부지의 건물 면적이 얼마죠?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건물이...
우충무위원
연 면적 2,174제곱미터.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예, 예.
우충무위원
예, 전체 14분의 1입니다. 14분의 1만 우리가 지금 직접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14분의 1의 부지만 지금 분리해서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행정 목적이라는 게 어떤 그 너무 소극적으로 해석하기보다는 전체적으로 넓게 보면 이 지역 자체를 가지고 행정 목적으로...
우충무위원
자꾸 말싸움이 돼서 그런데요, 실장님 베어링 시험실증센터가 갈산 산업 단지에 있죠?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네, 베어링 시험평가센터.
우충무위원
예, 시험평가센터, 그다음에 또 시험실증센터 저희가 또 계약하고 있죠?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예, 거기도 2차연도 사업으로 하는 걸로.
우충무위원
그럴 거 같으면 갈산 산업단지를 영주시가 사전에 다 사버리죠, 공모사업 하려고.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그거하고는 조금 예가 아닌 거 같습니다.
우충무위원
이 부지는 교지였죠, 교육부지.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네, 2019년도 도시계획 심의를 통해서 영주시에서 의견을 청취해서 교육부지를 해제하죠, 해제한 부지죠?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교육부지를 해제했을 때는 교육법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
우충무위원
교지를 팔아서 그 비용으로 학교에 교육비로 100% 다 써야 됩니다. 알고 계십니까?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MOU를 쓰시고 다 쓰시는데 그 학교부지, 동양대 어려운 거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교육부지를 팔아서 어떻게 진행을 하실지에 대한 답변은 누구만 들을 수 있냐면 교육부만 들을 수 있습니다. 동양대가 어려워서 이 부지를 사주거나 아니면 접근성, 뭐 여러 가지 있지만 가장 큰 거는 동양대하고의 부분인데 그 비용이 100% 우리 시의 동양대 영주캠퍼스에 100% 사용된다고 누구도 장담 못 합니다. 실장님 장담하실 수 있습니까? 교육부지 해제는 함부로 안 합니다. 경북전문대도 교육부지를 해제시켰어요. 도시계획 심의할 때 엄청나게 심도 있게 논의해서 교육부지를 해제 합니다. 왜? 과거에 구입할 때는 엄청나게 좋은 조건으로 구입을 했기 때문에. 그 부지를 통째로 지금 영주시가서 하려고 그러고 그 뒤편에 산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예, 뒤쪽에 좀 낮은 곳에...
우충무위원
추후에 좋습니다, 공모사업을 선정해서 추후에 뭐 집단화되는 땅을 사가지고 있으면 공모사업도 추가적으로 더 진행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뒤편 산지를 개발하려는 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옹벽을 쌓고 엄청나게 많은 또 다른 투자 비용이 들어가야 되죠?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개발 방식에 따라서 비용은 좀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충무위원
인구활력센터 조성부지 검토서를 저한테 주셨어요. 단점이 지역적으로 읍소재지와의 이격거리가 있어 상대적으로 접근성이 떨어진다. 이웃사촌 시범마을 조성사업 사업신청서도 저한테 있습니다. 스왓(SWOT) 분석을 했는데 스왓 분석 결과도 접근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정주 여건이 안 되는 거랑 학교 인근에 있기 때문에. 청년들이 들어갈 수 있는데 청년들을 들어가라 그래, 수요자 입장에서 그걸 설문을 그렇게 조사하셨으면 청년들이 들어갈 수 있는 입지에 어떠한 사업들을 시행하셔야 되지 그냥 내년까지 사업비를 다써야 되기 때문에 당장에 한꺼번에 부지사고 하마 협약 어느 정도 협의가 다 되어 있고 그걸 산다? 그 논리는 맞지 않습니다. 길게 얘기해 봐야 서로 저거 할 거고, 제가 과연 동양대가 구도심 그 구도심 안에나 드는지 모르겠습니다. 경향신문 9월 21일자 기사입니다. 경희대 공공 거버넌스 연구소에 김태형 교수가 글을 썼는데 최근에 우리 지금 지방소멸대응기금 관련해서 글을 쓰셨는데요. 지원 센터를 짓고 워케이션 인구 유치하면 지방소멸 과연 늦출 수 있을까? 지방소멸대응기금 시행 첫해 508건의 전수 조사를 실시했고 경향 신문이 함께 어떠한 자료를 받았냐면, 제가 사전에 실장님 드렸습니다.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예.
우충무위원
천준호 더불어 민주당 의원실에 정보공개 청구에 따라서 이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워낙 많고 문제가 많고 시끄러워서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기획 기사를 썼어요. 과연 지방소멸대응기금에 어떠한 사업들을 많이 신청했고 어떠한 사업들을 진행을 하는지, 기초지방자치단체가 가장 많이 뛰어든 사업은 문화관광 130개였습니다. 문화관광 사업에 들어가는 거는 장기 거주유도, 일과 휴가의 합성어 이제 워케이션 사업이 14개였습니다. 이중에는 영천에 워케이션 거점 신중년 놀이터도 들어있는데 이렇게 워케이션에 관계해서 사업들을 많이 진행했는 게 행정안전부가 인구 집계 방식을 바꿨습니다. 기존에 인구 집계 방식은 거주지 중심에 주민등록인구였는데 이제는 관광 휴양지를 방문해 체류하는 생활 인구까지도 포함한다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내용 보셨죠. 그렇죠?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예, 예.
우충무위원
기존에 지금 이웃사촌 시범마을 사업이 잘 된다는 의성도 보고서를 보면 실패작입니다. 그건 인정하시죠?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예, 저도 뭐...
우충무위원
보고서에 나와 있으니까, 지금 전국에 청년들이 이러한 공모사업에 많이 신청하고 지역에 내려오면 창업을 지원해주겠다 기타 등등해서 내려옵니다. 하지만 정주하지 않습니다. 의성에 사례를 뒤편에도 드렸는데 의성에서 출산을 하려니까 의료 시설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다시 대구, 생활 문화 시설이 안 됐으니까 다시 대구입니다. 건물 신축은 행정안전부 지자체 모두에게 안전한 길이다, 행정안전부 입장에서는 소프트웨어 정책보다 유형 자산이 있으니 정량 평가가 수월하다, 지자체는 사업이 실패도 자산이 남는다, 지자체장 치적 사업이나 주민 숙원 사업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한 광역시 관계자는 기초 지자체는 시장이나 군수 역량이 강해 인구 유입책보다는 센터 건설 등 지역주민 민원 해결용 사업을 하려는 경향이 크다고 말했다. 문제는 건물을 짓고 난 뒤 활용도가 떨어져 애물단지가 되는 것이다. 시설을 관리할 공무원은 한정적이다, 유지 관리비 지출도 부담이 된다. 예를 들어 지자체의 대규모 스포츠 시설은 대부분 매해 큰 폭의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소멸기금 사업도 스포츠 빌리지 파크 골프장 조성 등도 하는 시군도 있습니다. 동료 위원님들하고 논하겠습니다. 하지만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업무보고 때도 하셨지만 2013년도 내년 6월 되면 다시 신청 또 하시죠. 그렇죠?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그때 되면 또 다른 사업들을 연계해 가실 거고, 아니면 여기에 더 붙일 거죠. 그렇죠?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충무위원
당장 아케이브 창업센터부터 지으셔야 되잖아요. 과연 그러한 소멸대응기금들이 집행부에 지금 단편적인 현재의 문제 해결이냐 아니면은 진짜 지역을 위한 문제 해결이냐는 실장님이나 저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함께 고민해야 될 부분입니다. 성과 그렇게 논하지 않겠습니다. 성과가 지금에 성과가 추후에는 다 다음 세대들한테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전규호위원장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위원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김병기 위원입니다. 동양 대학교에서 이게 교육부지로 처음에 매입을 했죠. 그렇죠? 교육부지로.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예, 그렇게 조성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거기 부지를 할 때 그 교육부지로 할 때 동양 대학교가 매입을 했을 때 세금 혜택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받죠, 받도록 되어 있죠?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예.
김병기위원
근데 이제 그 우리가 금액에 산출 근거는 어디에 두고 했어요.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일단 이거는 이원화가 되어 있는데요, 한 개는 회계과에서 하는 어떤 공유재산에 대한 평가 방법에 대해서 하고 또 한 개는 저희가 동양대학교에서 한 감정에 결과에 따라서 나온 금액입니다.
김병기위원
그 감정을 언제 했어요.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작년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근데 이게 세금 공제해서 매입을 해서 지금 현재 작년 감정 평가를 낸 걸로 기준을 잡아서 이렇게 해가지고 온 거는 도저히 이게 납득을 하려 해도 할 수가 없어요. 어? 이게 이렇게 그 제가 인터넷 방금 조금 전에 들어가 보니까 학교부지를 사면은 교육부에서 자연적으로 학교가 세금을 공제를 받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그 공제받은 땅을 이거 매년 몇 년도에 샀는 거 압니까, 동양 대학교에서? 몇 년도에 산지도 모르고 그때 당시에 얼마 주고 샀는지도 모르고 세금 혜택을 얼마를 받는지도 모르고, 그냥 작년에 공시지가 나온 대로 의회에다가 지금 해달라고 이렇게 올라왔어요. 동양 대학교가 서울로 가지 않았더라면 이 땅 안 팔죠. 매입할 때 동양 대학교가 그 인근에 매입할 때 의정부로 가지않는다라는 조건에 매입을 다 했어요. 해가지고 얼마 전에 대학교 심사할 때 동양 대학교가 빠졌잖아요. 등수에 못 들었잖아요. 그런데다가 이걸 부지로 해서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던 내용도 전문학교 그래 샀다가 우리가 그 해서 풀어 줬잖아요. 팔아먹도록 학교가 어려우니까 학교에 보태 쓰겠다라고 해서 땅을 해제해 줬잖아요? 도시계획 심의위원회에서, 그리고 또 한 가지 동양 대학교도 그때는 사전에 의회에다가 보고가 있었어요. 지금은 이 많은 돈을 사는데 집행부가 일방적으로 의회에다가 이 서류만 달랑 내놓고 너네들이 해라 이런 식밖에 본 위원은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접근성 모든 거 다 좋아요. 되는데 절차상으로 이게 도저히 내가 납득하지 못해 본 위원은. 얼마 주고 샀고, 몇 년도에 샀고, 뭐 하는데 필요하는데 샀고, 뭐 하는데 건물을 동양대가 지어서 MOU를 해서 감정 평가를 지금 내지않고 학교에서 감정 평가 내는 걸 학교 감정 평가 받았어요? 감정 평가서를 받았냐고.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예, 감정 평가를 받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아니 서류를 받았냐고, 우리 집행부가.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그거는 저희가 별도로 평가를 또 해야하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기준 가격만 확인하면 돼서 그렇게 했습니다.
김병기위원
여기도 공시지가 그 추정으로 됐다라고 이제 책자에 이제 여기 뭐 해놨잖아요. 그렇죠? 해놨는데 여기에 보면은 더 웃기는 게 여기에 나오는 거 하고 제가 봐서는 이해가 안 돼. 이렇게 해서 위원들을 허접으로 아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살 때 이거 얼마 주고 샀는 동 압니까, 매입할 때? 연도 수가 이거 살 때 연도 수가 상당히 오래 되었어요. 매입한 거 떼보라고요. 상당히 오래 됐는데 감정 평가 내는 걸로 보면 한심스럽기 그지 없어요. 지금 동양대가, 물론 학교가 어려우면 저희들 시에서 도와야 되죠. 엎어지면 일으켜 세워야죠, 우리 의원들이 그러할 용기도 있어요. 있지만은 집행부가 의회를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고 기존의 감정 가격에 그때 당시에 세금을 공제받고 할 거 다 해놓고 지금 와서 동양대가 감정을 내서 이 가격에 MOU 체결할 때 해달라는 약조를 한 거 아닙니까?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
김병기위원
저희들도 우리 의회에서도 의원들이 심사숙고해서 하려고 해요. 하지만은 집행부가... 그래서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응?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뭐 기준은 뭐 어떤 근거가 있는지 그 감정 결과는 우리 집행부가 내는 게 있는지 실질적으로 우리 집행부가 보고를 해서 감정 결과에 내서 이렇게 감정이 나오는데 접근성 등 모든게 타당하니까 해주십시오,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본 위원들도 질의할 이유가 없어요. 당연히 해줘야지요. 학교를 위해서나 우리 시를 위해서나 청년들을 위해서나 인구 소멸을 위해서 다 해줘야 되죠. 교육부지 그 해제를 언제 했어요, 이걸 동양대학교에서.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작년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작년에 교육부 해지를 하고 난 이후에 감정을 했어요. 교육부로 되어 있는 땅은 감정을 해서 결과가 많이 안 나옵니다. 본 위원은 땅 한번 해보지 않아도 교육부로 되어 있을 때 해지하기 이전에는 감정 결과내면 감정이 3분의 1밖에 안 나옵니다. 해지를 하고 난 이후에 감정을 하면은 3배, 4배는 더 나오죠. 공무원들 집행부가 더 잘 알 거 아닙니까? 도시계획에 그려져 있는 거랑 도시계획 해제 했는 거랑 감정 결과 내면 어떻게 돼요. 이것저것 다 보면 다 보고 만들어서 자료를 만들어서 의원들한테 이렇게 해서 간담회라도 우리 위원회에라도 얘기를 해서 자 이렇게 나오는데 꼭 필요한 부분이니까 걱정을 같이 하죠, 저희 의원들하고 그런데 일방적으로 집행부에서 언제 산지도 모르고 언제 해지되는 것도 모르고 해지 될 때 감정하고 해지된 이후에 감정 결과하고 집행부 감정 내는 거 하고 1개도 맞추지도 안 하고 그냥 이거 사겠다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한 쪼가리 보내놓은 거밖에 더 있습니까. 저희들도 심사숙고해서 해주려고 해요. 하지만 이거는 MOU 체결할 때부터 잘못된 거 아닙니까? MOU 체결하기 전에 공정하게 놓고 감정을 양쪽에 동양대에 한 개 팀 선정하고 우리도 하나의 팀 선정해서 동등하게 해가지고 감정 평가를 내서! 다시 우리가 의회에서 의원들과 논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이래서 앞으로 집행부가 이런 식으로 하면은 모든 일이 잘 될 것도 브레이크가 안 걸리고 잘 순탄하게 갈 수 있는 길이 천진데도 그걸 얘기를 생각지않고 시장님 무조건 시킨다고 시작하지 말아요. 집행부가 보고 판단해서 해야 되지, 앞으로 집행부가 일을 할 때 신중을 기해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잘 알겠습니다.
김병기위원
이상입니다.
전규호위원장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시간이 많이 경과 되었지만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윤찬
장윤찬회계과장
네.
우충무위원
세부적인 사업들은 담당실이나 담당과에서 하지만 전체적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수립은 회계과의 업무시죠?
윤찬
장윤찬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동양대학교 지금 이 기준금액은 어떻게 나온 금액이죠?
윤찬
장윤찬회계과장
이거는 개별 공시지가로 되어 있는 겁니다.
우충무위원
개별 공시지가요?
윤찬
장윤찬회계과장
개별 공시지가로 그 건물은 건물 시가표준액이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저희가 공유재산심의 관리계획안이 올 때 탁상감정을 하시죠, 탁상감정까지 안 했습니까? 무슨 지금 개별공시지가가 나옵니까.
윤찬
장윤찬회계과장
...
우충무위원
가감정 했을 때 지금 70억이라는 얘기세요?
윤찬
장윤찬회계과장
이거는 동양대의 감정 결과입니다.
우충무위원
부지 60억, 리모델링 10억, 이거는 사업비 전체고, 가감정을 조금 전에 실장님 답변하실 때 동양대에서 했다는 게 저희가 한 거예요, 동양대에서 했는 거예요.
윤찬
장윤찬회계과장
동양대에서 했습니다.
우충무위원
실장님.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예.
우충무위원
행정 절차가 상대방이 가감정한 거를 가지고 저희가 행정 절차를 진행합니까?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감정은 평가 기관에서 한 거라서 신뢰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충무위원
서류 보셨습니까?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서류는 교육부에다 컨펌을 받은 서류라서 제가 금액만 확인했습니다.
우충무위원
하... 좀 말이 되는 얘기들을 진행을 하십시오. 회계과장님 이 부지 혹시 내용 알고 계시죠? 동양대하고 접해있는 그 사면은 쓰지도 못하는 부지인데 그 부지를 영주시가 사서 뭐 하시려고 지금 자산관리관, 총괄 재산관리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객관적으로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윤찬
장윤찬회계과장
일단 저희들은 부지의 활용도도 그렇지만 해당 부서에서 사업을 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우충무위원
해당 부서에서 사업을 하는 부분은 그 해당 부서의 내용이지만 땅의 모든 관리 책임은 누가 집니까?
윤찬
장윤찬회계과장
일단 저희들 총괄 재산관리관으로서 저희들한테 1차적인 책임은 일단 재산관리관한테 있고 그다음이 총괄 재산관리관도 책임이 있다고 봐야 되겠고.
우충무위원
회계과장님께서, 담당 과장님께서 이 사면을 영주시가 사서 과연 어떻게 쓸 건지 한번 답변을 제가 바랄게요.
윤찬
장윤찬회계과장
이 사면은 제가 봐서는 북쪽인데 이 활용하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뒷산이라는 그런 뭐 어떤 시설물이 오더라도 활용도가 꼭 사면을 토공을 해서 평지를 만들어야만 되는 가에 대해서는 저는 좀 아니라고 보고요. 여기 어떤 시설물이 구축됐을 때 그 뒷산 때문에 어떤 아늑함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미관이라든지.
우충무위원
실장님 가감정을 하셨다고 그러시는데 거기에 지금 현재 부지에 쌓여있는 조경석이나 조경수의 소유는 누구로 하기로 했습니까?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감정 기관에 감정을 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조경수나 이런 모든...
우충무위원
조경수나 모든 건 지상물이잖아요.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네, 지상물은 토지 소유자의 소유로 되는 겁니다.
우충무위원
아니, 확실히 답변을 해주세요. 그 조경석의 소유는 그러면 누가 가지는 겁니까? 그거 감정받으셨어요? 저희가 뜯어내면 거기에 대해서 학교가 아무 얘기 없도록 감정받으셨어요, 감정에 포함돼 있습니까?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감정 안에는 지상물, 토지 다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감정 보고서 지금 가지고 계신 거 있어요?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나중에 구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이 들어와 있습니다. 남의 거를 사는 겁니다.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풍기읍 동부리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손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호위원
손성호 위원입니다. 풍기읍 동부리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 풍기읍 동부리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에 있어서 주민들하고 협의는 좀 되었습니까? 담당 과장님.
전규호위원장
담당 과장님께서는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한진규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한진규입니다. 11월달에 주민들 의견을 청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손성호위원
현재는 그러면 주민들 의견이 수렴된 상태는 아니고 이 지금 어떤 근거에 의해서 동부리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을 계획하셨죠?
진규
한진규체육진흥과장
전에 체육회 의견을 들어서 했는데 확실한 거는 11월에 풍기읍으로부터 주민청취 의견을 들어서 반영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손성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풍기읍 주민숙원사업의 일환으로 체육시설을 조성한다는 얘기시죠?
진규
한진규체육진흥과장
입점 시설들은 풍기읍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하겠습니다, 그 주민들의 의견을.
손성호위원
체육시설이 지금 현재 구성을 하고 있는 그 구장이 어떤 내용에 어떤 체육시설이 들어오죠?
진규
한진규체육진흥과장
정구장 3개와 풋살장 1면, 농구장 1면, 주차장 20면, 화장실 2개소 그리고 보행로, 조명시설 등이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만약 체육시설이 건립이 되면 관리는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진규
한진규체육진흥과장
관리는 체육회가 해야 하지만 야외 시설이 주된 시설이어서 지금 어차피 우리 체육부서에서 관리를 하는 걸로 계획 중입니다.
손성호위원
그러면 풍기읍 생활체육회에서 관리하나요, 아니면 영주시 체육회에서 관리하나요?
진규
한진규체육진흥과장
그것도 뭐 지금 우리가 맹 체육시설들을 다 관리 위탁을 하고 있고 우리 관리 규정에 따라서 관리하겠습니다.
손성호위원
예, 하여튼 신중히, 이게 시설은 한번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이게 관리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관리가 잘 되고 또 어 풍기읍 주민들이 또 이용하시는 그 주민들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설계에서부터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잘하셔서 어차피 영주시에서 계획하고 관리를 하는 입장에서 보면 체육진흥과에서도 좀 편하고, 안정적이고 또 주민들의 어떤 그 체력 단련에 향상될 수 있도록 또 주민이 원하는 어떤 그런 체육시설이 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해서 이렇게 계획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규
한진규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성호위원
이상입니다.
전규호위원장
손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주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영위원
체육진흥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김주영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도 말씀하셨지마는 요번에 11월에 주민들 의견 수렴할 때 필히 정구장, 농구장 여기 사용하시는 회원들한테도 꼭 연락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원하는 시설을 설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탁구장을 하나 꼭 이번에 뭐 설계를 약간 바꾸셨더라도 하나 설치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검토해주실 의향 있는지요?
진규
한진규체육진흥과장
예, 탁구장도 주민들 하고 또 협의를 해서 결정하지마는 이 운영이나 관리 문제가 또 이따릅니다. 나중에 뭐 탁구 다른 사설 탁구장하고도 문제가 있고 또 나중에 관리를 해야 되는데 또 그게 이제 뭐 관리 위탁을 주는지 뭐 운영 주체가 또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도.
김주영위원
저희 지역은 사설 탁구장이 없습니다. 없어서 뭐 여기저기 옮겨가면서 뭐 탁구대를 옮겨가면서 자기들이 뭐 사용하고 있는데 굉장히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여튼 요거도 잘 검토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규
한진규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규호위원장
김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13페이지 여기 보면 아마 여기도 사유지가 좀 있죠, 체육시설 하는데 사유지 부지 매입은 몇 프로 정도 돼 있습니까?
진규
한진규체육진흥과장
예, 사유지는 없습니다.
전규호위원장
없어요?
진규
한진규체육진흥과장
예.
전규호위원장
여기 부지 매입 완료... 그러면 부지 매입 완료는 철도청 거를 다 사들였다는 이 말인가요?
진규
한진규체육진흥과장
예, 철도청하고 매입하는 조건으로 지금 협의 중입니다.
전규호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은 남부작물실증시험장 설치(변경)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호위원
네, 손성호입니다. 남부작물실증시험장 설치 이 토지가 새로 매입하는 필지가 어느 정도 되죠?
희훈
강희훈기술지원과장
기술지원과장 강희훈입니다. 지금 3필지 8,302제곱미터입니다.
손성호위원
지금 3필지 매입하는 필지는 주민하고 다 협의는 잘 되었습니까?
희훈
강희훈기술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가감정하기 전에 3필지 소유주와 1차적인 협의는 했습니다. 3명 다 판매하시겠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손성호위원
이 감정은 다 끝난 거죠, 그러면?
희훈
강희훈기술지원과장
지금은 이제 가감정만 한 상태입니다. 가감정은 했고 내년에 예산이 투입이 되면 그때 본감정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손성호위원
하여간 부지 매입이 필요한 이유는 지금 작물 시험장에 어떤 그 건물을 증축해서 사용할 계획이신가요?
희훈
강희훈기술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추가로 매입하는 부지는 증식입니다. 저희가 조직배양묘를 생산을 하는데 그 조직배양 작목이 기존의 고구마라든가 했었는데 지금은 생강하고 백수호가 작목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증식포입니다.
손성호위원
하여간 신중히 검토를 하셔서 한번 매입하면 그 목적에 맞게 잘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희훈
강희훈기술지원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손성호위원
이상입니다.
전규호위원장
손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충무 위원입니다. 지금 신규로 3필지를 사세요, 그렇죠?
희훈
강희훈기술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근데 중간에 빠져있는 밭이 하나 있죠, 논이 하나 있죠?
희훈
강희훈기술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이 부지 추가로 지금 매입할 계획입니까, 아니면 추후 매입 계획이 없으십니까?
희훈
강희훈기술지원과장
지금은 매입계획은 없고 이제 사업이 더 확장되면 매입할 계획은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과거에 제일 처음에 2021년도에 영주시의회에 남부작물실증시험장 관련해서 요구 면적이 얼마셨죠?
희훈
강희훈기술지원과장
18,853제곱미터였습니다.
우충무위원
아니요, 이거 부지 사기전에.
희훈
강희훈기술지원과장
문수 2만7천제곱미터였습니다.
우충무위원
2만7천제곱미터였는데 본 위원이 이제 답변을 얻으려는 게 이 변경으로 이 필지까지 다 샀을 때 27,155 제곱미터가 돼요, 그렇죠?
희훈
강희훈기술지원과장
그만큼 되지 않습니다. 지금 18,853 제곱미터에 4천 제곱미터 정도 되거든요? 그렇다면 2만 한 2,500제곱미터쯤 됩니다.
우충무위원
그럼 지금 16페이지 하단에 당초 9필지에 18,853제곱미터에서 변경 5필지 27,155제곱미터는 뭐죠?
희훈
강희훈기술지원과장
27,155제곱미터는 그 한 필지가 아니고 그옆에 있는 3필지를 매입을 했을 때 27,155제곱미터가 나옵니다.
우충무위원
그러니까 3필지 매입을 신규로 하게 되면.
희훈
강희훈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러면 2만7천이면 2만8천이 거의 다 됐잖아요.
희훈
강희훈기술지원과장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러면 실제 이제 중간에 이거는 살 필요가 없어지잖아요.
희훈
강희훈기술지원과장
그렇지만 사업이 만약 확장이 된다면 그때가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이렇게 부지는 매입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단언컨대 말씀드리는데 앞으로 집행 기관에서 뭐 필지를 매입하거나 할 때 어려움도 있는 거는 사실이 맞지마는 시가 원하는 필지를 사면 그다음에는 자체적으로 감정 금액이 떠오르죠. 그렇죠?
희훈
강희훈기술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또 그다음 감정 금액이 오르면 또 그다음 필지를 파는 사람도 또 감정 금액이 떠올라요. 다른 용도도 아니고 그냥 저희가 밭으로 쓸려 그러는 겁니다. 포장으로.
희훈
강희훈기술지원과장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상당히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만큼 집행 기관에서도 조금 더 고민을 해서 실제 이 위치에 가는 거부터도 여러 가지 논쟁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장을 뭐 2층에 지금 경제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은 다가 보셨고 저도 개인적으로 현장을 가봤는데 현황 상태에서는 차량 진입도 솔직히 어렵고 대형 차량들 그래서 또 교량을 또 놓으셔야 되는데 그 위에 지금 생활 교량이 또 하나 또 따로 있죠. 그렇죠?
희훈
강희훈기술지원과장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그리고 그렇게 교량을 넣더라도 장수조이월드 앞에서부터 2차선 도로를 지금 다시 다 닦아야 되는 입장이고 차구를 봐서. 부지 선택에 한번 미스가 시작이 되면 나머지 여러 가지 피해들은 다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겁니다. 결론은 하여튼 이 부지 매입에 조금 더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겠고 나머지 부분은 제가 추후에 따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규호위원장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39 정회
14:40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우충무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1호 『2022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잠시 정회하여 위원님들과 의견을 나눈 결과 다음과 같이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되어 수정 동의안을 발의코자 합니다. 『2022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인구활력센터 구축은 센터의 기능 역할 및 부지 선정과 매입 등에 대해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삭제토록하고 이외에 거는 영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하는 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전규호위원장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우충무 위원님께서 『2022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고자 하는 동의에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우충무 위원님의 수정 동의안은 재청이 있어 안건으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은 우충무 위원님이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과 같이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21 정회
15:23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님은 세계인성포럼 개막식 참석 관계로 회계과 업무보고는 회계과장님이 하시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바랍니다. 이어서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찬
장윤찬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장윤찬입니다. 회계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 및 2023년 주요업무 추진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전규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예, 담당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김정숙 위원입니다. 528페이지 시청사 정밀 안전진단 용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980년도에 시청사가 건립이 됐는데 지금 42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정밀 안전진단을 한 번도 안 받고 지금 처음 하는 겁니까?
윤찬
장윤찬회계과장
지금까지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한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강제 사항은 아닙니다.
김정숙위원
네, 그럼 용역 결과에 따라서 시청사의 어떤 뭐 다시 신축할 것인가 이렇게 또 계획이 있어야겠죠, 그렇죠?
윤찬
장윤찬회계과장
예, 이 결과를 가지고 방향을 설정하는 근거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김정숙위원
그럼 내년도에 용역을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올해 연도에 2020년, 525페이지 보면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를 했어요. 이제 2억2천만원을 들여서 리모델링 공사를 했는데 지금 그럼 내년도에 다시 용역을 줘서 어떻게 신축 계획이 있다면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가 그렇게 급한 공사였습니까? 왜 2억2천이나 들여서 리모델링을 하셨는지.
윤찬
장윤찬회계과장
아, 그거는 신축 그건 아니고요.
김정숙위원
신축은 아니고, 용역을 줘서 시청사 이전이나 신축 등 자료로 이용한다고 그랬잖아요.
윤찬
장윤찬회계과장
시청사 정밀 안전진단 용역 같은 경우에는 장기, 중장기 기획으로 보시면 되고요. 지금 올해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한 거는 본청 중앙에 층별로 2개씩 있습니다. 1, 2, 3층에 해서 각 6개에 대해서 리모델링을 한 부분입니다.
김정숙위원
왜 질의를 드리냐면 우리 의회 화장실은 정말 엉망입니다. 여자 화장실은 물이 새고 있어요. 그런데도 지금 리모델링 공사를 못하고 있어요. 근데 꼭 그렇다고 해서 시청사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를 못하는 건 아니지만 급한 상황이 있었느냐는 얘기입니다.
윤찬
장윤찬회계과장
지금 의회 청사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기가 못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김정숙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찬
장윤찬회계과장
감사합니다.
전규호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연위원
과장님과 직원분들 장시간 동안 고생이 많으십니다. 김세연 위원입니다. 저는 페이지 531쪽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내진 보강 공사에 대해서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아까 설명하셨을 때 저는 처음에 왜 여섯 곳만 선정 되었는지 궁금했는데 아까 설명하시기를.
윤찬
장윤찬회계과장
내진 성능 평가 용역을 일곱 군데에 했는데 그 일곱 개 중에서 영주2동 청사만 빼고 나머지는 필요하다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세연위원
그러면 다른 읍면동은 내진 공사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윤찬
장윤찬회계과장
예.
김세연위원
네, 그러면 새로 짓는 건물은 요즘 다 새로 내진 설계를 하고 준공이 됩니까?
윤찬
장윤찬회계과장
지금 나머지 같은 경우에 19개 중에 내진 성능 만족이 아홉 군데고요, 지금 보강을 해야하는 곳이 6개입니다. 그리고 청사를 새로 짓는 네 개의 군데는 이제 지으니까 그때 이제 설계에 반영해서 청사를 짓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김세연위원
네, 그러면 앞으로 모든 건물은 우리 대한민국이 옛날에는 지진권에서 안전하다고 믿고 있었는데 지금은 우리나라도 지진권에서 그렇게 안전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영주시에 앞으로 건축중인 이런 건물들에 대해서 내진 설계가 첨부되어야 허가가 납니까?
윤찬
장윤찬회계과장
지금 저희들이 지금 2016년에 경주하고 다음 해의 포항 지진을 계기로 해가지고 「지진·화산재해대책법」에 따라서 시설 부분에 내진 보강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세연위원
그렇죠?
윤찬
장윤찬회계과장
네, 네.
김세연위원
그러면 지금 짓는 건물이나 2016년 이후에 건물은 그런데 그 전에 있었던 건물들은 시에서 어떤 내진 보강을 하라는 그런 거는 시민들한테 홍보나 뭐 아니면 안내를 하실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있습니까? 일반 건물들요. 예를 들면 뭐 좀 큰 규모의 건물들, 오래된 건물들 있잖습니까, 한 20년 이상된 건물들.
윤찬
장윤찬회계과장
행정복지센터를 제외한 건물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세연위원
아니죠, 그냥 일반 건물들도 시에서 그렇게 행정 내진 보강을 좀 하라는 안내라든가 그런 쪽으로는 하실 그거는 없으십니까?
윤찬
장윤찬회계과장
지금 제가 맡고 있는 부분이 공공 청사에 대해서 맡고 있다 보니까 그거는 제가 조금 그렇습니다.
김세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웃음
전규호위원장
김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네, 과장님 공유재산 심의하시느라 장시간 고생 많으시고 또 업무보고까지 이어져서 고생 많으시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찬
장윤찬회계과장
고맙습니다.
우충무위원
몇 가지만 짧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청사 정밀안전 진단은 이제 시청사 신축 또는 이전에 대한 기본계획으로 이제 수립을 하신다는 의미시고 정밀 안전구조진단을 받아서 이제 D등급을 받아야 신축에 대한 논리들을 만드신다는 의미시죠?
윤찬
장윤찬회계과장
결과가 다행히, 다행이라고 하면 무식합니다만 D등급이 나오면 당위성이 올라간다고 보고요, 꼭 D등급이 안 나오더라도 수요가 있다면 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저희들이 투자 심사를 올릴 때 이 부분을 첨부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긴 해야됩니다.
우충무위원
말 그대로 이제 시장님이 저번에 본 위원이 시정 질문의 답변으로 정밀안전구조 진단을 한 이후에 공론화 과정을 거치겠다고 하셨어요. 그렇죠? 이전에 대한 거나 아니면 뭐 기타 사항들에 대해서.
윤찬
장윤찬회계과장
예, 중장기적으로 검토하신다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2023년 10월에 최종 보고회가 있으니 거기에 일정을 맞추셔서 공론화 과정이나 아니면은 뭐 기금, 뭐 청사를 짓더라도 저희가 기금을 우선 적으로 조성을 해야 청사를 지을 수 있죠. 현 청사에 신축을 하든지 아니면 이전을 하든지 맞죠. 그렇죠?
윤찬
장윤찬회계과장
꼭 기금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은 아닌 거 같습니다.
우충무위원
아니지마는 지금 한꺼번에 그 많은 예산을 투여할 수는 없는 입장입니다. 맞습니까?
윤찬
장윤찬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단기간에 뭐 해결할 수 있는 과제도 아니고.
윤찬
장윤찬회계과장
예, 그거는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러한 내용들을 같이 병행을 좀 해주십시오.
윤찬
장윤찬회계과장
대체적으로 기금을 조성해서 추진하는 그거는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하여튼 계획이 같이 수반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윤찬
장윤찬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두 번째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편의시설 확충공사 부분에 엘리베이터 설치에 이제 6천만원 설계비에 6억6천을 쓰신다는데 조금 전에 현재 각 읍면동에 엘리베이터가 설치 돼 있는 것이 안정면, 상망동, 휴천2동 또 제가 듣다가...
윤찬
장윤찬회계과장
영주1동 이렇게 해서 다섯 군데입니다.
우충무위원
영주1동, 안정, 상망, 휴천2.
윤찬
장윤찬회계과장
하망도 있습니다. 안정, 상망, 하망, 영주1동, 휴천2동입니다.
우충무위원
지금 사업대상 행정복지센터 3개소에 문수면, 부석면, 휴천3동에 승강기 미설치 행정복지센터 중 3층 이상 3개소 청사라고 하셨어요. 그렇죠?
윤찬
장윤찬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부석면이 몇 층이죠?
윤찬
장윤찬회계과장
부석면이 3층으로 돼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전면 3층입니까, 아니면 후탑 계단부 옥상 올라가는 면적까지 3층입니까.
윤찬
장윤찬회계과장
지그 저희들이 「건축법」상으로 인해 3층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건축법」상을 논하는 게 아니고 건물이 2층까지 있습니까, 3층까지 있습니까? 뒤에 옥탑 계단 올라가는 옥탑만 따로 분리해서 3층입니까.
윤찬
장윤찬회계과장
예, 후자입니다.
우충무위원
후자잖아요, 보고서가 이런 보고서가 어딨어요. 3층 옥상에 주민들 요즘 올라가셔서 사우나 하시나요? 태양광 시설이잖습니까.
윤찬
장윤찬회계과장
예, 예.
우충무위원
부석이 그렇다는 이유가 아니고 보고서류가 논리를 만드시려면 명확하게 논리를 만드시던지 문수면 3층짜리 건물 맞지 않습니까.
윤찬
장윤찬회계과장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휴천3동 3층짜리 건물 맞고.
윤찬
장윤찬회계과장
예.
우충무위원
부석면은 3층 이용 시설이 없는데 무슨 3층 시설입니까. 각 동별로 지금 전체적으로 장애인, 노인, 임산부를 위해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부분은 본 위원도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지만 할 때 뭐 한꺼번에 하든지 아니면 건축 면적 때문에 일부 못 하는 곳도 있죠, 그렇죠? 외부로 달아내면.
윤찬
장윤찬회계과장
지금 저희들이 해야하는 부분은 거의 다 가에서 올리는 방식이 될 거 같습니다.
우충무위원
건물 밖에서요?
윤찬
장윤찬회계과장
예, 더군다나 지금 가장 에러가 예상되는 부분은 순흥면 청사라고 생각합니다.
우충무위원
예? 순흥면은 없는데.
윤찬
장윤찬회계과장
없는데 장기적으로는 해야 되는데.
우충무위원
지금 문수, 부석, 휴천3동은 다 건물 내부로 들어갑니까, 외부로 들어갑니까?
윤찬
장윤찬회계과장
지금 외부로 해야될 거 같습니다.
우충무위원
여기는 건축 면적하고 상의하지 않습니까, 대지 대비 건축 면적에 포함되는 부분에 뭐 부석 이런 데는 주차 면적이 넓어서.
윤찬
장윤찬회계과장
예, 그거 지금 3개소는 제가 봐서는 설치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 거 같습니다.
우충무위원
휴천3동도 거즘 대지 면적 대비 건축 면적 거의 안 찼습니까?
윤찬
장윤찬회계과장
휴천3동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검토를 할 때는... 예를 들어 지금 이 3개소는 저희들이 직접 내년이 되면 할 수 있는 곳을 선정했는 부분이거든요. 그중에 이제 3층 이상을 했는데 조금 전에 말했듯 부석면 청사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3층이 아니라 일부가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은 좀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맹 엘리베이터는 3층까지 올리실 계획이세요, 부석면에? 아니면 2층까지만 올리실 계획이 있습니까?
윤찬
장윤찬회계과장
만약 지금 그렇게 되면 이거는 조금 수정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우충무위원
예산 심의에 과정이 남아 있지만 명확하게 규정을 해주셔야 해요.
윤찬
장윤찬회계과장
예.
우충무위원
그 과연 우리가 3층 이상 됐을 때 진짜 엘리베이터를 공공이용 시설에 지을 건지, 아니 설치할 건지 아니면 2층 건물에도 진짜 다 할 건지.
윤찬
장윤찬회계과장
예, 우선순위는 나름대로 한번 정해보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이렇게 해버리니까 이거 뭐 어디 편법으로 만들어 왔는 거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윤찬
장윤찬회계과장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이 청사 현황 대장에서 보니까 3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웃음
우충무위원
하여튼 전체 다 읍면동에 엘리베이터 시설을 하려면 다 하시든지 아니면 일부 여건이 지금 안 맞아서 못하는 공간이 있는 거는 더 잘 아실 거고, 제가 굳이 말씀 안 드려도 그러면은 서로 간에 입장이 난처합니다. 그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윤찬
장윤찬회계과장
예, 뭔 말인지 이해했습니다.
우충무위원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잖아요.
윤찬
장윤찬회계과장
예, 예.
우충무위원
이용률 대비 제가 이용률까지 거꾸로 물어야 돼요.
윤찬
장윤찬회계과장
실제 이제 면부에는 이제 사실 노인부터 연로한 분들도 있고 또 인구로 봐서는 동지역이 더 많은 부분도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그게 뭐 읍면동을 떠나서 어디라도 다 같은 조건으로 동시에 다 진행을 하시든지 아니면 법적인 이유로 안 되는 부분들이 있으면은 회계과에서 풀어나갈 방법을 고민해 달라는 겁니다. 뭐 어디 하고 어디 안 한다고 저는 논하지 않습니다.
윤찬
장윤찬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윤찬
장윤찬회계과장
예.
우충무위원
나머지 하나만 지금 현재 차량 인도 관련해서 사전에 이제 추경에 편성을 시키고 차량 요청을 하라고 말씀드렸는데 내년도 지금 차량들도 사전에 지금 뭐 신청을 하고 계신지.
윤찬
장윤찬회계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뭐 승용차나 소형 화물 같은 경우에는 뭐 특별한 옵션이 없이 그냥 관에서 바로 살 수 있는 것들이니까, 바로 구매 요청을 할 수 있는 것들이니까.
윤찬
장윤찬회계과장
예, 그런 거는 바로 확보할 수 있는 거는 바로 조달 요청을 하고요. 그 외의 거는 지금 내년도까지 최대한 구입이 되도록 해보겠습니다.
우충무위원
하여튼 뭐 그런 것들은 조금 변경하셔서라도 좀 정리를 하시고 지금 시장 관용차 관련해서 저희가 계약 기간이 언제까지죠?
윤찬
장윤찬회계과장
저희들이 48개월 리스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2024년도 2월초로 알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24년 2월까지입니까?
윤찬
장윤찬회계과장
네.
우충무위원
거기에 대해서도 23년이잖아요, 내년이 그렇죠?
윤찬
장윤찬회계과장
네, 네.
우충무위원
그러면 내년 연말 전에 정리가 일부 돼야 또 다른 계획들을 수립하시잖아요.
윤찬
장윤찬회계과장
네.
우충무위원
예, 그 차량을 계속적으로 장기 렌트로 연장을 하실 건지 아니면 거기에 따라서 저번에 지적된 거처럼 다시 등급을 일부 낮추더라도 새로운 차량을 리스를 하실 건지, 아니면 시장님이 더 획기적인 방안으로 나는 수소차를 다니겠다, 전기차를 타겠다 해서 정리를 하시든지 거기에 대한 계획들을 한번 세우십시오.
윤찬
장윤찬회계과장
예, 안 그래도 더 저희들도 이거 한번 해봤는데 그 이제 이거 관련 규정, 공공 기관에 뭐 이런 전기나 수소나 뭐 이런 자동차 관련 규정이 있는데 리스 기간 전에 하면은 또 요거를 피해 가는 그런 규정이 좀 있더라고요. 어쨌거나 지금 전기 충전 방식은 서울을 갔다 오면 중간에 한번 충전을 해야 돼서...
우충무위원
아니, 꼭 전기차를 하라고 강요는 하지 않습니다.
윤찬
장윤찬회계과장
하여튼 뭐 2024년 2월까지는 일단 리스로 48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그거를 장기 연장을 하실 건지 아니면 새로운 차량으로 인도를 받으시고 또 리스를 하실 건지, 또 리스를 함으로써 지금까지의 이제 첫 리스였잖아요, 그렇죠?
윤찬
장윤찬회계과장
네, 네.
우충무위원
그러니까 4년간 운영 결과 내년 한 중반쯤까지 보시고 한 3년 6, 7개월 가까이 운영을 한 결과와 사전에 저희가 한 7년 가까이 내용연수가 있으니 한 7년 가까이 운행을 했던 차와의 이런저런 장단점을 비교를 하셔서 굳이 리스를 꼭 하라는 얘기도 아니고 그거는 집행기관에서 보다 효율적인 방법으로 하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윤찬
장윤찬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거기에 대한 답을 구하셔서 추후에 한번 보고를 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윤찬
장윤찬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마지막으로 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DB구축 해서 좋은 선례들을 만들어가고 계신데 올해가 이제 3년차 동지역, 장수를 포함해서 이제 마지막이에요. 그렇죠?
윤찬
장윤찬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내년도가 마지막입니다.
우충무위원
아, 2023년도가 마지막인데 과장님 지금까지 잘 진행해 오셨어요. 이제 우리 재산에 대한 이제 효용 가치라든가 아니면 향후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 것들도, 이제 말 그대로 개인 토지대장 장부를 이제 다 정리를 하시는 겁니다. 시가 가지고 있는. 그러면은 내년 연말이 되기 전에 이러한 자료를 근거로 해서 각 부서 별로나 아니면은 어떻게 징구를 하고 세금을 어떻게 징구를 하고 기존에 이러이러한 토지들 다 용역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대한 시행방안들을 또 1년이 지나지 마시고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내용은 사전에 거기에 대한 계획들을 수립해서 의회에 보고를 하시고 3년 용역을 하셨으니까 그 자료들을 어떻게 쓸 건지 의회하고 좀 소통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의회에서 얘기드릴 부분도 상당히 많다고 판단이 됩니다.
윤찬
장윤찬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전체 재산 관리라든가 아니면 계약 관계 기타 등등에 일들을 하고 계신데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고 한 가지만 제가 좀 질타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영주시에 모든 공사 현장에 준공 검사는 회계과에서 최종 입회를 하게 되어 있죠. 그렇죠?
윤찬
장윤찬회계과장
예 준공 검사 나갈 때 따라 나가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시행 부서 그러니까 직접 시공 부서와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산 이제 자금을 집행해야 되는 집행 부서인 회계과에서 준공 검사를 입회관으로 참석하게 되는데 얼마 전에 저희 전체 의원님들이 장수발효체험단지를 다녀왔습니다. 혹시 뭐 직접 준공 검사를 나가시지는 않으시니까 현장 확인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과장님?
윤찬
장윤찬회계과장
제가 장수발효체험장 준공 검사를 할 때는 못 나갔습니다.
우충무위원
준공 검사라는 거는 완벽하게 100% 공사가 완료되고 거기에 대해서 인도 후에 자금을 집행하는 것이죠. 현장을 인도 인수인계 받고 자금을 집행하시는 거죠. 최종적으로.
윤찬
장윤찬회계과장
예, 준공 검사 후에.
우충무위원
예, 준공 검사 때까지 완료되지 않는 것을 준공 검사를 해주면 추후에 거기에 대해서는 하자 보수만 따를 뿐이지 재시공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할 수가 없죠?
윤찬
장윤찬회계과장
예,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문제점이 아니고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윤찬
장윤찬회계과장
일단은 인수인계를 받을 때 제대로 인수인계를 받아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 계약부서에서는 계약 쪽에 주가 되다 보니까 기술직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문제...
우충무위원
세부적인 거는 기술직이 봐야하는 부분이지만 그냥 육안으로 봐도 그거는 준공을 하면 안되는 현장입니다. 앞으로 집행기관 회계과에서 조례를 개정을 해오시든지 아니면 신규로 어떠한 시행 지침을 만드시든지 일정 금액 이상의 준공 현장, 사업 현장에 대해서는 준공 검사를 품질 검수단이 같이 할 수 있는 규정을 정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죽하면은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금액에 대한 결정은 각 부서 공람을 통해서 어느 금액이 가장 적당한 금액인지를 판단하십시오. 너무 작은 현장들까지 전부 다 품질 검사단이 다 다니라 그러면 행정력도 낭비되고 또 그분들에 대한 뭐 소요 경비, 또는 그분들에 대한 시간들도 많이 줄어드니까 일정 공사 금액 이상에 공공 건설 현장에 대한 준공을 할 때는 품질 검수단이 입회하거나 아니면 품질 검수단이 선행하고 최종적으로 준공에 대한 행정적인 절차는 담당 부서 감독관과 회계과 입회관의 마지막 사인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회계 책임자이신 과장님이 집행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윤찬
장윤찬회계과장
네, 네.
우충무위원
네, 각 부서 공람 돌리셔가지고 거기에 대한 답변들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깜짝 놀라고 너무 엉뚱한 준공 검사가 되고 있어서 바로 잡겠습니다. 영주시민들이 내신 세금으로 또 국민들이 내신 세금으로 오롯이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한번의 오차가 발생이 되면은 그 피해는 다 시민들께 돌아갑니다. 오죽하면 제가 이런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한번 가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윤찬
장윤찬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이상입니다. 장시간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전규호위원장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534페이지 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DB구축 관련에 대해서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2021년도, 2022년도 2년간 2차 사업을 했는데 행정재산 중 그 기능을 못하고 있는 행정재산은 있습니까?
윤찬
장윤찬회계과장
저희들이 지금 조사하는 내용은 지적공부하고 면적이 안 맞는 경우라든지 또는 저희들 휴유재산이 무단 점유당하고 있다든지 이런 부분, 불법 사항을 확인하는 부분까지를 포함돼 있습니다. 아직 저희들이 최종 보고서는 내년이 돼야 받으니까 지금 그런 데가 저는 아무래도 많이 나온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규호위원장
행정재산이 그 기능을 못하면 용도 폐지를 해서 일반재산으로 변경을 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윤찬
장윤찬회계과장
맞습니다.
전규호위원장
용도 폐지를 해서 일반재산으로 전환되면 매각이 가능한 거로 알고 있는데.
윤찬
장윤찬회계과장
예, 그런 경우는 사실 보존 부적합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경우에도 저희들이 물색을 해서 감정 평가를 해서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규호위원장
올해까지 혹시 매각한 실적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윤찬
장윤찬회계과장
지금까지 저희들이 보존 부적합으로 한 게 금년도에 건물 부분은 없고 토지 부분에 9건에 9,727제곱미터. 금액으로 보면 2억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규호위원장
그 내용을 좀 알 수 있습니까? 끝나면 저희 위원회로 그 내용을 하나 보내주십시오.
윤찬
장윤찬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전규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장시간 업무 보고하시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한 내용에 대하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문제점과 제안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개선하여 시정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5.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15:21 정회
15:23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감사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하여 협의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24 정회
17:46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금까지 정회하여 우리 위원회에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심도 있게 논의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본 계획서를 운영위원회에 협의 요청하여 협의가 완료되면 제6차 시민행복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6차 위원회는 10월 28일 금요일 오전 10시 운영위원회 후 개의됩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7:47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