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주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51회연수구의회임시회제2차본회의를시작하겠습니다. 그럼의사일정상정에앞서의원님들께안내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 금번본회의관련하여약1분간드론차량을포함한의정활동홍보영상을촬영할예정입니다.의원님들의양해를부탁드리겠습니다. 약간의소음이있을겁니다. 먼저,신용교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의사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의회사무국장신용교입니다.제251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제2차본회의에따른의사보고를드리겠습니다. 먼저의안접수사항입니다. 10월26일최숙경의원님등13명의의원님으로부터『인천응급의료헬기전용계류장월례공원이전계획반대결의안』이접수되었으며,같은날기획복지위원회박정수위원장님과자치도시위원회김국환위원장님으로부터202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이각각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위원회별안건심사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20일기획복지위원회에서는「인천광역시연수구동물보호및동물복지에관한조례안」등조례안4건,동의안2건을원안가결하였으며,「인천광역시연수구아동급식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수정가결하였습니다.같은날자치도시위원회에서는「인천광역시연수구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의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40만연수구민여러분안녕하십니까?저는자치도시위원회위원장김국환의원입니다.오늘본의원은지난제250회정례회에서대표발의한개정안연수구의회연구모임활성화방안에대하여말씀드리고자합니다.의원연구단체는의원이구정발전을위한정책개발과입법활성화를위해서관심있는분야에대한연구를목적으로구성하는연구모임으로,의원들이지역현안사항등다각적인접근이필요한의제의해결방안을모색하기위해서마련된제도입니다.본의원은지방의회의원들이역량을강화하는데반드시필요한연구활동을지원하는의원연구단체의효율적이고내실있는운영을위하여조례개정을추진하였으며,지난9월에는의원연구단체활성화를위하여제8대인천시의회의원연구단체활동사례를공유하기도하였습니다.의원연구단체활동은의원이갖고있는문제의식과정책의제를증명하고그해결방안을모색하기위하여주민의대표로서의원이지역현안에대한문제를짚고정책을만들어실행할수있도록논리적근거를만들어주는과정입니다.의원들은의원연구단체활동을통해교수와현장전문가,그리고지역주민등과함께세미나를통하여토론회와현장답사를진행하면서막연하게생각했던문제의실체를마주하고그해법을찾아갑니다.이를통해의원들은과거의의정활동과달리자신의의제를공무원과시민사회,대학과지역사회까지연결하여우리구정에맞는실효성있는정책으로발굴할수있게됩니다.의원연구단체를통해공부하고연구된지역의의제들은관련조례를제·개정하거나상위법근거를마련하기위하여결의안을발의하는등실질적인의정활동으로이어져주민의목소리를대변할뿐만아니라정책적으로풀어낼수있는방법까지제시합니다.의원연구단체활동은의원개인의전문성향상뿐만아니라활동과정에서현장과주민들과의소통의장으로이어지며,연구단체활동에대한홍보는주민이의원들의의정활동에대한지속적인관심을이끌어내는계기가됩니다.이러한의원연구단체활동이의미있는성과로이어지기위해본의원은다음과같은사항을요청드립니다.첫째,의원연구단체운영을위한의원연구회가필요합니다.연구단체활동으로써운영되는각종토론회와세미나,그리고민원수렴등,또한정책연구용역등행정적인업무들을의원혼자처리하기에무리가있습니다.의회직원들이업무를지원하고있으나의원연구단체의제와업무들이전문적인지식이필요하여별도의의원연구회가있어야한다고봅니다.둘째,의원연구단체활동과성과에대한적극적인홍보가필요합니다.연구단체활동은단순히의원개인의지식축적에목적이있는것이아닙니다.주민들께서의정활동의일환인연구단체의활동을적극적으로알려지역의의제에대해함께고민하고소통하여해결해나가야합니다.세상은많은변화를가져오고있습니다.정치인들은새로운변화를향해서항상도전해야된다고봅니다.제9대연수구의회에서는의원연구단체가더욱활성화되어연수구민을위한실질적인정책과입법활동으로이어질수있도록선배동료의원여러분들께서적극적인활동과연구단체지원방안이마련되기를기대하면서본의원의발언을모두마치고자합니다.감사합니다.

김국환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정보현의원님의5분자유발언이있겠습니다. 정보현의원님,나오셔서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존경하는39만연수구민여러분안녕하십니까?기획복지위원회소속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정보현의원입니다.소통하는열린의회,마음을울리는감동의회구현을위해노력하시는존경하는편용대의장님과선배동료의원여러분,저에게5분발언의기회를주셔서감사드립니다.또한구정발전을위해노력하시는이재호구청장님을비롯한공직자여러분들과인터넷을통해구정에관심을갖고시청하시는구민여러분께도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저는오늘교통약자를위한보도경사로보수및보도블록평탄화촉구와관련하여말씀드리고자이자리에섰습니다.구민들이일상속에서피부로직접느끼는보도,차도와같은도시기반시설물로인한불편사항에대해집행부의적극적인관심과대책을촉구하는의미에서5분자유발언을하고자합니다.노인,어린이,장애인등과같은사회적약자와취약계층분야는본의원이평소관심이많은분야로서관내를순찰하면서직접찍은사진을보며설명하겠습니다.지금보시고있는화면들은우리구지역에설치된보도에대한관리실태입니다.보도블록파손,보도차도높이차등으로인해교통약자들의불편사항이빈번히발생하고있습니다.특히원도심골목,청담어린이공원진입로,연수역인근등아직도보행환경이열악하여곳곳이위험천만한상황입니다.진입로턱낮추기가없는구조로교통약자인휠체어이용장애인이나보행기이용어르신,유모차등의통행권보장이어려운실정인데요.보시는바와같이원도심골목의경우에는횡단보도가있음에도불구하고낮은특이나경사로가없어서교통약자가맞은편보도를이용하기위해서는필히주변사람들에게도움을요청해야하는구조입니다.그렇지않을경우차도로다닐수밖에없어안전에상당히위협을받고있습니다.청담어린이공원진입로의경우에는교통약자가공원에진입하거나혹은실수로차도에잘못진입했다가보도에오르려고할때경계석의단차가너무심해주변인의도움없인이동에제약이있습니다.게다가진입로바로좌측에장애인화장실이있음에도불구하고이로인해이용이힘들어기본적인생리적욕구해결조차어려운실정입니다.다음사진을보시면연수역인근도로의경우에도폭이1m안팎으로좁아휠체어가다닐수있는최소폭인1.2m에도못미쳤고,움푹파이거나보도블록이균일하지못하는등파손이심해서이동하는데불편을초래하고있습니다.비장애인들에게는횡단보도와차도와의경계를표시한20cm안팎높이의인도진입부경계석턱이사소할수있겠지만,장애인을비롯한교통약자들에게는원활한이동을방해하고혼자힘으로는넘지못할장벽으로작용할수도있습니다.현행국토교통부교통약자의이용편의증진법에따른교통약자이용편의시설설치관리매뉴얼은횡단보도진입부에서는휠체어,유모차이용자등이불편없이통행할수있도록횡단보도와인도의단차를2cm이하로설치하거나연석부분경사로를설치하도록하고있습니다.이러한상황을계속방치해두고있다간자칫큰사고로이어질수도있는만큼집행부에서보다세밀한대처가필요합니다.따라서본의원은이러한문제를해결해고자몇가지대안과개선책을제안하고자됩니다.첫째,시에서시행되는보행환경실태조사에적극적인관심을가져우리연수구가선제적으로대응할수있도록노력해주시길바랍니다.둘째,지침을철저히지켜가며보행약자의입장에서행정업무를처리해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셋째,철저한현장점검과감독을정기적으로시행해주시길제안드립니다.우리가무심코지나가고있는사소한부분의개선을통해장애인과비장애인모두가만족하는편리한보행환경조성에앞장서는명품도시연수구로성장하길소망합니다.이상으로5분발언을모두마치겠습니다.끝까지경청해주셔서감사드립니다.

정보현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박현주의원님의5분자유발언이있겠습니다. 박현주의원님,나오셔서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사랑하는39만연수구민여러분안녕하십니까?자치도시위원회소속윤혜영의원입니다.단풍이완전해지고날씨가싸늘해지는요즘입니다.이자리를지켜보시는 모든분들의건강과행복을기원하며,본의원의두번째5분발언을시작하겠습니다.꿈을이루는연수구의가장기본이될수있는이야기,연수구여성들이중단없이자신의경력을펼쳐나갈수있는근원적이야기,연수구여성의경력단절예방강화에대한말씀을드리고자이자리에섰습니다.우리나라여성의노동생애에서아주특수한상황장기간의경력단절은주요선진국의사례에서는찾아보기힘든특이한현상입니다.경력단절여성등의경제활동촉진법제2조에서는“혼인,임신,출산,육아와가족구성원의돌봄등을이유로경제활동을중단하였거나경제활동을한적이없는여성중에취업을희망하는여성을말한다.”라고경력단절을규정하고있습니다.여성가족부의경력단절등의경제활동실태조사에따르면2021년기준경력단절여성은145만에이르며,그사유로는육아가43.2%,결혼27.4%,임신과출산22.1%입니다.잠시영상을보시겠습니다.사회활동이가장왕성해야할30-39세여성이직장을그만두는이유1위가바로출산으로이어지는육아입니다.2011년이후지금까지경력단절여성의현황과그규모는큰변화가없으며,대한민국여성의고용률또한1988년44.2%,작년2021년50.7%로이역시큰변화를보이지않고있습니다.지난해경제협력개발기구OECD37개회원국중우리는31위입니다.이는우리경제발전을위해고급인력의잠재력을활용하지못한다는점에서심각한문제이며,그들에게투자된공적,사적교육비용까지고려한다면엄청난사회적낭비이기도합니다.준비된그래프를함께보시겠습니다.OECD회원국과우리나라의극명한차이를나타내는그래프입니다.직장과가정의양립으로중단없이이어지는U자형선진국형그래프와는달리특정시기중단으로현저하게감소하는명확한M자형그래프는우리나라의현실입니다.이에본의원은최근개정된여성의경제활동촉진과경력단절예방법을바탕으로인천광역시연수구경력단절여성들의경제활동촉진에관한조례를인천광역시연수구여성의경제활동촉진과경력단절예방에관한조례로개정하였습니다.이를기반으로여성친화도시연수구가선제적노력으로경력단절예방을위하여앞장서주실것을다음과같이요청합니다.첫째,일과가정의양립정책확대,둘째30-40대초반에초점을맞춘일자리정책의다변화,셋째,탄력적시간제일자리의확대로중단없는경력유지,연수구경력단절여성의원인과특성을고려한정책과이를포용하는선진적기업문화정착으로우리연수구에서만큼은일하는여성들이중단없이경력을보유,실현하며가정과직장에서당당히설수있는연수구를이루게해주십시오.다시한번말씀드립니다.세상에절반이며,연수구의절반인여성들이사회의구성원으로서본래의능력을펼치고안정적경력을보유,유지해서다시원래의자리로당당히돌아갈수있는여성친화도시연수구를만들어주십시오.저도온힘을보태겠습니다.함께들어주셔서감사합니다.

윤혜영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기획복지위원회위원장박정수의원입니다. 기획복지위원회소관부서에대한「202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실시하는2022년도행정사무감사는연수구청행정사무전반에관하여감사함으로써위법․부당한행정처리의통제와불합리한제도개선을통해효율적인행정을수행하도록올바른정책방향을제시하고구민의복리증진과구정발전에기여하고자지방자치법제49조,같은법시행령제41조및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의규정에의거실시하게됩니다.감사기간은2022년11월23일부터11월30일까지휴일을포함하여8일간이며,감사대상부서는비전전략실,감사실,기획경제국,복지환경국,보건소와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이되겠습니다.또한감사대상사무는지방자치법제13조및같은법제49조에따른지방자치단체모든사무가되겠습니다.증인및참고인으로기획경제국장을비롯한관계공무원들에게출석요구를하며위원회가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당해기관감사시작3일전까지의장을경유하여추가자료의제출요구도가능합니다. 기타자세한사항은전자회의시스템에수록된기획복지위원회소관202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우리상임위원회에서심도있게논의를거친사항이므로원안대로승인하여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기획복지위원회202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에대한제안설명을모두마치도록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박정수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은해당상임위원회에서심도있는논의를거쳐작성된안건으로질의답변및토론을생략하고바로의결하고자하는데여러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제1항,『2022년도연수구의회기획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여러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자치도시위원회위원장김국환의원입니다. 자치도시위원회소관부서에대한202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에대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실시하는2022년도행정사무감사는지방자치법및같은법시행령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규정에의거실시하는것으로구정업무전반에대한감사를실시함으로써구정운영실태와문제점을면밀히파악하여올바른정책방향과대안을제시하고지방의회의효과적인행정통제기능을통해구정발전과구민의복리를증진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감사기간은2022년11월23일부터11월30일까지휴일을포함하여8일간이며,감사대상부서는송도관리단,도시교통국,자치행정국연수청학도서관,행정복지센터와연수문화재단입니다.감사대상사무범위는『지방자치법』제13조및같은법제49조에따른지방자치단체모든사무이며,감사반편성은자치도시위원회위원전원으로구성하였습니다.기타자세한사항은전자회의시스템에수록된202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우리상임위원회에서심도있게논의를거친사항이므로원안대로승인하여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이상으로자치도시위원회202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에대한제안설명을모두마치도록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김국환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은해당상임위원회에서심도있는논의를거쳐작성된안건으로질의답변및토론을생략하고바로의결하고자하는데여러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제2항,『2022년도연수구의회자치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여러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기획복지위원회위원장박정수의원입니다.이번제251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기간중우리기획복지위원회소관안건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우리기획복지위원회에서는조례안5건과동의안2건에대하여심사하여6건은원안가결하였고1건은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동물보호및동물복지에관한조례안」,「인천광역시연수구중소기업협동조합육성및지원조례안」,인천광역시연수구경력단절여성등의경제활동촉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인천광역시연수구스토킹범죄예방및지원에관한조례안」,「2023년도인천신용보증재단출연동의안」,「인천광역시연수구정신보건시설민간위탁동의안」등총6건은,여러위원님들과심도있게논의한결과별다른이견이없어『원안가결』하였습니다.「인천광역시연수구아동급식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상위법인「아동복지법」의개정사항을반영하기위하여조례를개정하고자하는것으로일부조항을수정하여『수정가결』하였습니다.기타자세한사항은전자회의시스템에수록된심사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우리상임위원회에서심도있게논의를거친사항이므로심사보고한대로의결하여주실것을당부드리며심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박정수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3항,「2023년인천신용보증재단출연동의안」등이상7건의안건에대하여해당상임위원회에서심도있게논의된사항으로질의답변및토론을생략하고바로의결하고자하는데여러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제3항,「2023년도인천신용보증재단출연동의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여러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제4항,「인천광역시연수구정신보건시설민간위탁동의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여러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제5항,「인천광역시연수구동물보호및동물복지에관한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여러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제6항,「인천광역시연수구중소기업협동조합육성및지원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여러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제7항,「인천광역시연수구경력단절여성등의경제활동촉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여러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제8항,「인천광역시연수구스토킹범죄예방및피해지원에관한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여러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제9항,「인천광역시연수구아동급식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그밖의부분은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여러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자치도시위원회위원장김국환의원입니다.자치도시위원회소관안건심사결과보고를드리겠습니다.우리위원회에서는지난10월20일「인천광역시연수구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심사하였으며,공동주택관리보조금사업의투명성제고와실효성있는관리를위하여개정하는사항으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자세한사항은전자회의시스템에수록된심사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우리상임위에서심도있게논의를거친사항이므로심사보고한대로의결해주실것을당부드리며,심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김국환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0항,「인천광역시연수구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해당상임위원회에서심도있게논의된사항으로,질의답변및토론을생략하고바로의결하고자하는데여러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제10항,「인천광역시연수구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여러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40만구민여러분!선학동,연수2동,연수3동,동춘3동지역구의원최숙경입니다.인천응급의료헬기전용계류장월례공원이전반대결의안에대한제안이유설명드리겠습니다.2011년인천시는전국에서처음으로‘응급의료전용헬기’를도입·운영하였습니다.현재부평구일신동군부대내에응급의료헬기임시계류장을운영하고있지만전용계류장설치및소음민원으로인한계류장인전을추진중에있습니다.인천시캠프마켓과에서는이전부지와관련하여연수구주변인남동구월례공원으로이전을잠정확정하였고이를뒷받침할근거자료로보건의료정책과에서는소음영향도조사용역을발주및체결하여10월24일착수보고회를개최하였습니다.민주적절차인주민과의합의와의견없이부서편의주의로자체판단에의해결정한헬기계류장이전계획을결사반대하며,계류장이전계획을전면재검토할것을촉구하는바입니다. 인천응급의료헬기전용계류장월례공원이전반대결의안. 2011년인천시는전국에서처음으로응급의료전용헬기를도입·운영하였고,부평구일신동에위치한군부대내에임시계류장을사용하고있다.응급의료혤기의안전적인운용과소음민원증가로인한임시계류장의이전요구가맞물리면서인천시는「범부처응급의료헬기공동운영규정」에서제시한입지요건,지형요건,법적요건,토지요건을중심으로8개의후보지를검토하였으며,부서의정책적판단결과,인천시남동구에위치한‘월례공원’을응급의료헬기전용계류장우선후보지로선정하였다.‘월례공원’으로의계류장선정은연수구의입장에서전면수용할수없다.월례공원은연수우성1·2차아파트와는직선거리로450M인근아파트의세대수를합치면약1만세대(대우삼환1,776세대,한양1차1,020세대,우성1차1,088세대,우성2차2,044세대,대동768세대,주공3차1,170세대,승기마을1,370세대,솔밭마을1,200세대),약3만5천여명의연수구민이거주하며,이로인한소음피해를직접적으로받는다는것이다.소음피해의직접적인피해가불을보듯뻔하다는사실에도불구하고해당부서에서는발빠르게전용계류장설치를위한근거자료로활용하기위해‘소음영향도조사용역’을체결완료하였으며10월24일착수보고회를진행했다는소식에연수구민들의분노만쌓여가고있다.더욱이월례공원으로‘계류장이전’에대해연수구민에어떠한설명을들은바없었으며이전에대한주민동의를받은바없다.이렇듯민주적인절차대로진행하지않는부서의업무처리방식은불필요한갈등을야기했으며응급의료헬기운영의효과를저감시키는주요문제임을잊어서는안된다.급할수록돌아가라는말이있다.행정편의주의적인접근으로는어떠한문제도해결할수없다는사실을해당부서에서는인지하여야할것이다.이에우리연수구의회는지역주민,연수구청과의견수렴없이진행한남동구월례공원으로의응급의료헬기계류장이전반대의사를강력하게표명한다. 하나,지역주민과의의사소통없이진행한명분없는응급의료헬기계류장이전설치를강력반대한다. 하나,응급의료헬기계류장설치이전대상지가행정구역상남동구가아닌이유하나만으로연수구에아무런설명없이진행한인천시의행정처리를강력히규탄한다. 2022년10월27일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의원일동.

최숙경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본결의안에대한세부내용은전자회의시스템의결의안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 질의답변및토론을생략하고바로의결하고자하는데여러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1항,「인천응급의료헬기전용계류장월례공원이전계획반대결의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여러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송도2동,4동,5동지역구인국민의힘박민협의원입니다.먼저오늘구정질문을할수있도록배려해주신존경하는편용대의장님과선배동료의원여러분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또한연수구민을위해서늘애써주시는이재호구청장님과공직자여러분께감사의말씀을드리면서구정질문을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본의원은연수구내에자생단체운영중발생하고있는다양한문제점에대해질문드리고자합니다.연수구의자생단체는여러주민들과세밀하게소통하고상호협력하여주민들이지역의주인이될수있도록하는주민들을대표하는역할을가지고있습니다.하지만이러한자생단체의본취지와는다르게동일회원들의중복가입으로주민들의행정참여기회가제한되고,또가족이함께가입하여수당을받는등자생단체가일부주민들을위한이익수단으로변질되었다는평가가나오고있습니다.통계에의하면주민자치회,통장자율회등연수구내의자생단체회원들의중복가입비율은평균20-30%에달하며,일부행정동은40%에달하는곳도있습니다.다양한주민들의의견을전달하고주민들을대표해야할자생단체의역할과의미가퇴색되고있는지금현상황을해결할수있는대책에대해서이재호구청장님께질문드리고자합니다.이에대해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이재호구청장님께서는나오셔서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먼저민선8기구정에진심을갖고또이렇게구정질문을해주신우리박민협의원님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답변드리기전에민선8기가출범하면서많은재정적인어려움을겪고,또민선8기의지난100여일이조금넘는그시간은아마예산과의전쟁이었다해도과언이아닐것입니다.지금현재이시간인천시에서는시장님께서예산에관한기자들과의대화를하고계십니다.그래서우리연수구부분이담아질것으로기대를하면서그동안예산확보를위해애써주신김진태부구청장님을비롯한공무원여러분정말고맙다는말씀을함께드리면서의원님여러분께도동의를구하고자합니다.예산확보를위해애써주신집행부에도많은관심과사랑을부탁드립니다. 그러면서5분발언에대하여제가좀간단하게궁금해하시는것같아서답변을드리고,질문에답하도록하겠습니다.김국환의원님의의원연구활동에대한활성화는의원간담회에서하시면될것같고요.정보현의원님의교통약자에대한부분은참좋은지적이다,또좋은발상이라는생각을가져봅니다.이부분에대해서는볼라드는없애야된다라고인천시의회에가장먼저이야기를했고,또그로인해서많은볼라드를제거하면서교통약자의교통권을보장하는데최선을앞섰던저의지난의정활동이기억나면서또연수구에서도지금주신말씀잘담아내도록하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박현주의원님께서말씀하신GTX-B노선에대한원도심정차역은지금현재인천시가상당히민감한부분이라서정확한수치까지는말씀을안드리겠습니다만상당부분저희가부담을해서라도원도심에정차를노력하고있다라는말씀을드립니다.KTX부분도마찬가지입니다.차량납품이지연되면서당초에5량으로편성되었던것을3량으로축소해서라도2025년도개통을목표로하고있다는말씀을드립니다.윤혜영의원님께서말씀하신경력단절여성,우리연수구가인천에서최초로선제적으로수레바퀴꿈교실이라는프로그램으로당초에민선6기에는약제기억에는,정확한지모르겠지만,약400여분의경력단절여성의인력풀을갖고있었습니다.그랬던것이지금민선8기와서다시확인한바로는약250명정도의실적이나는것을보고더열심히,가일층열심을하고있다는말씀을드립니다. 다음은박민협의원님께서구정질문해주신부분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우선답변에세가지로요약을해보겠습니다.운영상황,그리고두번째로그에따른문제점과그에따른대책.이렇게나눠서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존경하는박민협의원님질의하신연수구자생단체운영과관련하여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연수구는현재주민자치회,통장자율회,지역사회보장협의체등각자생단체별구성목적와규모에맞게다양한단체활동에안정적으로운영될수있도록지원함으로써주민스스로지역의주인으로자리할수있는단체활동을적극지원하고있습니다.하지만주요단체의운영상황을파악한결과,자치활동이라는명분으로단체가입에대한명확한기준과제한없이운영되고,특정단체에과다한예산지원을통해민선6기말23억원이었던주요단체들의활동예산이민선7기말61억원으로약290%대폭증가하였습니다.연수구의재정적어려움이가중되고있는상황에서단체활동지원예산이다른주요사업보다우선순위에두어예산을편성하여야만했었는가하는의구심이들기도합니다.민선6기봉사와헌신으로함께했던자생단체는현재그의미가퇴색하였고행정기관과는상호협력을위한수평적관계가균형을잃었다고판단하고있습니다.일부단체의회원들중에는단체회원으로가족이가입하여수당을받고있는가하면,한사람이2-3개의단체에가입하여수당을받는가하면,또2시간이소요되는회의에30분도참여하지않고회의수당을받는등자생단체가주민을대표한다는책임감과사명감보다는개인의이익을위한수단으로변경,변질되어가고있습니다.이제더이상자생단체나또주민대표로서행정과함께소통하며동네주민들과화합하고공감하는주민대표단체로서의역할을기대하기는어려워보입니다.대표단체인주민자치회,통장자율회,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중복가입비율은평균20-30%에달하며,일부행정동은약40%에달하기도합니다.이럴진데지난8대연수구의회에서는새마을협의회참석수당을주어야한다는조례를의원발의로만들어놓지않으셨습니까?이에따른문제점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일부주민들의단체중복가입으로정작행정에참여하여목소리를내고싶은주민들은의견을얘기할수있는기회조차갖기어렵다는것입니다.이런상황에주민대표라고하는단체들이어떻게우리이웃들의이야기를,또그이야기에주의를기울일수있으며,어떻게우리이웃들의이야기를행정에전달하고소통할수있다고생각하십니까?자생단체는행정기관의또다른얼굴입니다.모습이기도합니다.자생단체는공무담임권을가짐으로써공공성을빼고이야기할수는없을것입니다.그럼에도불구하고자생단체가그들만의리그처럼공공성이배제된채일부주민들에의해서만운영되고있다면반드시운영기준에대한전면재검토를통해자생단체올바른운영방안이제시되어야할것입니다.자생단체회원들중에는이웃주민들을위해서기꺼이본인들의귀중한시간을쪼개어묵묵히동네를위한자치활동과봉사활동에참여하는등헌신을다해봉사하고자노력하는분들이분명많이계시다는것을알고있습니다.이러한분들의봉사와노력이왜곡되고부정되지않도록민원8기연수구에서는지금까지거대하고폐쇄적인자생단체운영에방관자가되지않겠다는다짐을해봅니다.분명자생단체들의생각이행정기관과같지않을수있습니다.하지만자생단체회원들의중복가입상황과운영상황만보더라도어느누구도이상황이맞다라고이야기하지는않으실것입니다.문제가있고그해결책을안다면뒤로물러설수없다는것이민선8기행정의의지이기도합니다.세번째로이에대한대책에대해말씀드리겠습니다.자생단체들이그본래의목적과방향을되찾고주민대표단체로서의역할을제대로할수있도록다양한대안을마련하겠습니다.방만하게커진자생단체들의재정상황을전반적으로검토하여합리적이고투명한자치활동이이루어질수있는환경을조성함으로써재정운영건전성을확보할것입니다.자생단체의중복가입제한을적극검토함으로써일부주민들에의해서만이루어진폐쇄적소통구조를개선하고자생단체가입시선택과집중을통해자생단체별설립목적에맞게운영되어,구정에대한주민들의다양한의견이행정에전달될수있는열린소통환경을조성할것입니다.또연수구주민들이더많이,연수구주민누구든지목소리를낼수있도록자생단체참여의문을활짝열어놓을것입니다.형식적이고양에만집중된소통채널로써의자생단체가아닌실질적인주민참여가있는자생단체운영을통해주민소통채널의퀄리티를높일것입니다.자생단체가진정한주민들의대표단체로써헌신과봉사는물론,분명한기준을통해책임감과그사명감을가지고운영될수있도록자생단체활동에물심양면으로지원할것입니다.자생단체와행정기관이상하구조가아닌주민을위한공공성이라는공동가치를추구하는협력관계로써발전적인방향을모색하여야한다고생각합니다.민선8기연수구는자생단체운영에대한전반적정비를통해주민들의자치활동에내실을기할것이며,더많은연수구주민들과의소통에노력할것입니다.민선8기구정운영에예산상의어려움,그리고관행적운영과익숙함에질서재편에상당한저항과어려움이예상되고또실제로소송으로까지이어지고있습니다.구의회에서십분이해해주시고또한예산확보와질서재편에열심을다하는우리공직자여러분들에게도많은격려와사랑을부탁드립니다.존경하는편용대연수구의회의장님을비롯한여러구의회의원님여러분민선8기연수구는구민들의목소리하나하나놓치지않고귀를기울일것입니다.그리고연수구민모두정말꿈을꿀수있는,또그꿈이이루어지는연수를만들기위해쉬지않을것입니다.이를위해우리연수구의회가함께하여주시길간곡히부탁을드리면서질문에대한답을마치겠습니다.고맙습니다.

박민협의원님,이재호구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이번임시회의사일정이모두마무리되었습니다. 지난9일동안각종조례안심사및2023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등열정적인의정활동을펼쳐주신여러의원님들과의회운영에적극협조하여주신이재호구청장님을비롯한980여공직자여러분께도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이상으로제251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를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