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욱 의원 발언

제295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취재를 위해서 뉴스티앤티 조준권 기자님과 디트뉴스24 지상현 기자님 취재를 위해서 참석하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회를 선포합니다. 1. 군정질문 가. 군정전반

안녕하십니까? 정옥균 의원입니다. 오늘 처음 군정 질문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뜻이 있는 군정 질문이 되어 금산 군민과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의장님을 비롯하여 동료 의원들의 돈독한 분위기 속에서 의정활동을 할 수 있어 보람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취재를 위해 참석해 주신 조중권 기자님들과 함께하신 기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리겠습니다. 살기 좋은 금산, 세계로 미래로 라는 슬로건 아래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박범인 군수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그리고 각 실과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럼 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수님 공약 사항으로 약속하신 추부면 수영장 시설 문제입니다. 추부면에는 전국 면단위 중 가장 많은 병.의원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분들은 병원이 많아 좋다고 좋아하실지 몰라도 다른 한편으로는 환자가 많다는 안 좋은 현상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힘들게 깻잎 농사로 번 돈을 병원에 다 갖다 준다는 무성한 말들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의사들은 운동을 권하지만 혼자서 근력 운동하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나마 요즘 동아리 활동이 활발해져서 몇몇 어르신들은 활기를 되찾고 있습니다. 적은 활동으로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운동이 바로 물속에서 걷는 운동이라고 생각됩니다. 농촌의 인구감소 요인 중에 문화적인 혜택도 한 요인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외부에서 모셔오는 인구 증가 정책도 중요하지만 현 기준에 살고 계시는 어르신들분의 건강하게 오래 사시게 하는 것도 인구정책의 한 일환이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군수님이 공약사항인 수영장 건설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GAP 농산물 우수관리 인증제도 센터 조성 사업에 대해서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 조성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옥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명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금산 군민 여러분, 그리고 금산군의 발전을 위하여 의정 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심정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산군 나 선거구 최명수 의원입니다. 먼저 생명의 고향 금산 세계로 미래의 슬로건과 함께 금산군의 발전과 국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범민 군수님과 700여 공무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새롭게 출발하는 민선8기의 출범과 함께 더욱 발전하는 금산 그리고 군민들을 위한 박범인 군수님의 정책들이 실현되어서 성공하는 민선8기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공직생활에 풍부한 경험이 있는 박범인 군수님이 생명의 고향, 금산 세계로 미래의 슬로건으로 새로운 금산 건설을 위해 출발한 지 4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코로나 사태의 어려움 속에서도 인삼 축제, 삼계탕 축제 등 많은 일들을 잘 치렀고 앞으로도 군수님 공직생활의 경험을 살려서 금산 발전을 위해서 더욱 힘써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군수님은 취임하시면서 금산 발전을 위한 공약을 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공약 사항 중에 군수님께서 핵심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공약 사항과 공약 사항의 추진 계획, 그리고 특히 우리 금산군이 감소하고 있는 인구 문제와 함께 세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감소하고 있는 인구 문제는 우리 금산군만의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의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 전체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금산군도 저출산 고령화로 인하여 매년 인구가 감소하고 있고 이제 인구가 5만명 선이 무너질 위기까지 와 있습니다. 인구가 감소하는 이유를 알고 있으면서도 문제의 해결을 위해 노력은 하고 있지만, 인구 문제를 해소하는 데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속되고 있는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 문제로 금산군이 행안부로부터 2021년 인구감소 지역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인구감소 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인구감소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군수님의 현명한 대처로 지방소멸 대응기금으로 210억원을 배분받았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이 받은 곳 중의 한 곳으로 금산군의 인구 문제가 그만큼 심각하다는 뜻이고, 감소하고 있는 인구 문제의 해결을 위한 금산군만의 특별한 대책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민선8기 출범과 함께 인구 문제 해결을 위한 금산군민의 인구정책의 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님께서 공약하신 공약사항 중에 중점으로 추진하는 공약사항과 공약 사항의 추진 계획 그리고 감소하고 있는 인구 문제 해결을 위한 인구정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입니다. 충청남도 남부출장소가 지난 9월에 금산군에 유치되었습니다. 그동안 충남도청이 홍성으로 이전됨에 따라 도청과 멀리 떨어진 금산군의 업무 등 여러 가지 사유로 불편함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김태흠 도지사님의 선거 공약으로 금산군의 남부출장소 유치를 약속한 사항이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논산, 계룡, 금산군이 치열한 출장소 유치 경쟁을 벌이는 가운데 박범인 군수님의 유치를 위한 현명한 제안과 금산군의회 의원님들의 유치 이행을 촉구하는 결의문 채택과 함께 김태흠 도지사님을 방문해서 공약사항 이행을 촉구하였고, 금산군 전체 이장님들께서도 남부출장소 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참여와 노력으로 진산면에 충청남도 남부 민원지원센터의 명칭으로 유치가 확정되었고, 10월부터 도청 소속 공무원들이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어렵게 결정된 충청남도 남부 민원지원센터가 금산군에 있다는 상징성도 있지만 우리 금산군 발전에도 많은 도움이 되리라 기대되는데, 힘들게 유치된 충청남도 남부민원지원센터의 현황과 남부민원지원센터 유치로 금산군이 기대하는 발전 효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질문입니다. 제40회 금산 인삼축제가 지난 9월 30일부터 10월 10일까지 성황리에 치러졌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3년 만에 치러진 인삼 축제가 새롭게 변화된 모습과 많은 사람들의 방문으로 금산인삼축제가 전국에서 으뜸가는 인삼축제라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특히 지난 10월 23일 치러진 더 트롯쇼는 인삼 축제를 위해 봉사하려 했던 봉사자들에게 큰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성황리에 치러진 인삼 축제도 이제는 다양한 분야의 참여를 위한 축제로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40회의 축제 역사를 가진 금산 인삼 축제가 그동안 행정 주도로 치러지고 있는데 이제 민간인도 함께 참여하는 축제로의 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곳의 다른 지자체의 인삼축제도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축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금산군도 민관이 함께 참여하고 추진하는 축제로의 변화와 함께 금산인삼시장의 미래를 위한 축제로 거듭나기를 바라면서 3년 만에 치러진 40회 인삼축제의 성과와 함께 민관이 참여하는 축제로의 추진 계획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7월에 2021년에 이어 두번째 삼계탕 축제가 치러졌습니다. 처음과 달리 두번째 삼계탕 축제는 많은 사람이 참여하는 축제로 변화된 모습을 보였고, 금산의 삼계탕과 금산 인삼을 알리는 또 하나의 축제로 자리 잡는 축제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두번째 치러진 삼계탕 축제가 축제로 끝나기보다는, 축제를 통해 삼계탕이 금산의 전통 음식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정책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에는 세번째 삼계탕 축제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 같은데, 두번째 열린 삼계탕 축제의 성과와 함께 인삼 축제와 삼계탕 축제의 두 가지 축제가 금산군에 미치는 효과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길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최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영천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송영천 의원입니다. 먼저 금산군의회 심정수 의장님 및 의원님들 그리고 5만여 명의 금산 군민을 위해 민선8기를 힘차게 이끌고 나가시는 박범인 군수님, 이종규 부군수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금산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모습에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한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민선 7기 예산이 3,754억원에서 6,054억으로 61% 증가하였습니다. 이번 민선8기 주된 공약이 예산 1조원 시대의 개막입니다. 이 공약을 지키려면 2022년 대비 예산이 65% 증가해야 합니다. 매년 14% 이상 예산이 증액되어야 합니다. 이 예산 1조원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서 국비, 도비 확보 및 공모사업 발굴 활성화의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송영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윤 의원님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고향, 금산 세계로 미래로라는 슬로건 아래 금산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범인 군수님과 700여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금산군의회 김기윤 의원입니다. 민선8기가 시작된 지 4개월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민선8기 시작을 준비하고 성공적인 인삼축제를 준비하고 마치느라 매우 바쁜 일정을 소화해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2022년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민선8기를 시작하는 2023년을 알차게 준비하기 위하여 그동안 민선 7기에 드러난 조직의 문제점 등 보완하여 열심히 일하는 조직을 만들어 지역 균형 발전과 군민에게 보다 좋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님 첫번째 질문으로, 조속한 조직개편을 통하여 일하는 조직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님의 생각은 생각하시는 추진 방향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두번째, 민선 7기에 발표하고 추진이 되지 않은 주요 대형 사업들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매우 궁금해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 구체적인 사항을 보면 민선 6기에 확보된 기사천 정비 사업부터 시작해서 양지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금산읍 서남부 지역 연결순환도로 개설사업, 구을지병원 부지 관련 금산행복드림센터 조성 사업, 금산군 보건소 이전 신축 사업, 반다비 체육센터 조성 사업 등 많은 대형 사업들이 제대로 빨리 추진되지 않고 있습니다. 민선8기에 조속히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 데 군수님의 추진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세번째, 금산군의 예산 규모가 민선 7기까지 6천억 시대였습니다. 8기 들어오면서 군수님 공약사항으로 1조의 시대를 개막하겠다고 했는데 1년에 1천억씩 늘려야 하는 판국인데 이를 실천하기 위해 2023년도 국도비 도비 보조사업 중 대형 신규 사업 신청과 확보 내역을 말씀해 주시고 또한 자주 재원인 지방 교부세 확보를 위하여 특별히 노력할 내용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번째, 금산군에 그동안 육성해 온 사이클팀이 있는데 우리 군 이미지와 부합하는 씨름단을 창단하면 인삼 및 금산 홍보에 큰 효과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은 어떠하신지 씨름단 창단에 대해서 군수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병훈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심정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금산군의회 박병훈 의원입니다. 군수님. 무엇보다 3년 만에 개최된 인삼 축제 성공적으로 치루어 내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실과장님을 포함해 우리 군의 모든 공직자들이 축제에 투입돼서 고생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럼 한 가지만 간략하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선8기 5대 중점 과제 중 하나로 인구가 늘어나는 금산을 제시하셨습니다. 소멸되어 가는 금산의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는 우리 지역의 청년들이 금산을 떠나지 않아야 하고 다른 지역의 새로운 청년들이 금산을 찾아와 정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는 실효적인 정책이 필요할 것이고, 실효적인 정책을 개발하고 입안하기 위해서는 정책 대상자들인 청년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구조가 몹시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군수님께서는 우리 군의 청년 현황 및 현재 추진 중인 금산군만의 특색 있는 청년 정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청년 정책 설계에 있어서 당사자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 주실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병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정기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금산군의회 정기수 의원입니다. 금산 문화예술의 창단을 위해 수고하시는 우리 박범인 군수님을 비롯한 여러 공무원 여러분들께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 금산군에는 많은 예술단체와 동문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예술단체와 소속된 동호인들이 활동을 하고 있지만 정작 예술단체들의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사무실과 연습 공간이 없어서 빈 공간을 찾아다니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산 국민예술계를 대표해서 경연이나 또 대회에 참가하시는 예술단체도 소음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연습할 공간을 찾고 다니고 있는 이런 실정에 우리 군수님께서는 예술단체 및 문화예술동호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사무실 및 연습공간을 해소하기 위한 문화적인 대책이나 이런 추진 계획은 없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정기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여섯 분 의원들의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군수님의 답변 준비와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4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명수 의원입니다. 금산군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우리 이정욱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우리 금산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금산군도 5만명 선이 무너질 정도로 심각한 상태이기도 합니다. 금산군은 2022년 9월말 통계로 5만 111명을 유지하고 있는데, 10년 전에 비해 5,600명 정도 감소하면서 5만 명 유지가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금산군이 해가 갈수록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가파른 속도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로부터 2021년 인구감소 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지방소멸 대응기금으로 210억원을 배분받았습니다. 우리 금산군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전국 지자체 중 가장 많이 배분받은 4곳 중 한 곳으로 그만큼 금산군의 인구 소멸 위기가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인구감소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210억원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배분받은 만큼 지방소멸위기를 탈출할 정책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금산군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하여 인구감소 위기극복을 위한 정책의 추진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인구 문제 해소를 위한 추진책과 사업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영천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송영천 의원입니다. 먼저 이정욱 기획조정실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력에 감사 인사드립니다. 저는 두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1년 인구감소 지역을 지정하고 동 지역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한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원 지역 중 최상의 평가를 받아 지원이 확정되었습니다. 내년에 지원받게 될 지방소멸대응기금 210억 사업 추진 계획의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두번째 금산군 장기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 사업에 있어 민선8기 공약 방향으로 수정 보완 계획은 있는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송영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윤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윤 의원입니다. 모든 공직자 여러분들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질문할 부분은 도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사업을 따오는 그런 도민참여예산인데 충청남도 도민참여예산에 우리 군이 참여한 실적과 확보된 사업은 있는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간단히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기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병훈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훈 의원입니다. 이정욱 기획실장님과 기획실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지방 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10년간 약 10조 원의 예산을 행안부가 고시한 인구감소지역에 투입하게 됩니다. 이에 우리 군도 올해 최상위 등급에 선정되어 210억의 기금을 확보했습니다. 향후 10년간 투입되는 지방소멸 대응기금은 인구감소와 소멸 위기에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대응 할 수 있도록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군은 향후 10년 동안 해당 기금을 활용해 어떤 인구정책을 펴나갈지 펴나갈 계획인지 여쭙고, 다음으로 보통 정부나 지자체가 중요한 정책을 위반 계획하거나 수립하고 시행할 때,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기 위해 정책자문위원회나 인재풀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정책의 실행력을 제고하고 새로운 미래 먹거리 등을 발굴하기 위해서는 각계 전문가의 조언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 군도 2015년부터 정책자문교수단 구성 및 운영 조례를 만들어 시행한 것으로 보이는데 정책자문교수단은 현재 구성 현황 및 운영실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우리 군의 인재풀 현황 및 활용 사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병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정옥균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지역 발전에 애쓰시는 우리 이정욱 실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이 질문은 여러 의원들이 질문을 많이 하신 줄 아는데 우리 중부대 문제 인근 상인들과 주민들이 이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남부출장소 때문에 도지사님 방문 때 우리 김태흠 도지사의 국방연구소 설치 계획을 생각하고 있다는 희망적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중부대 이전에 따른 활용 방안, 중부대 건물에 대한 활용 방안이 우리 군의 계획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옥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기획조정실장님께서 답변을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이정욱 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욱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기윤 의원 거수) 김기윤 의원님 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마이크를 조정을 잘 하셔서 하세요.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도민 참여예산 공모사업에 지금 아까 실장님이 보고한 건 2020년부터 제안 건수에 비해 선정된 건수가 너무 적습니다. 지금 말씀하신게 22년도에 보면 제안 건수가 25건인데 선정은 2건밖에 안 됐습니다. 어떤 게 맞는 거죠? 25건을 한 겁니까 2건만 선정이 된 겁니까?

2건 됐죠? 지금 이게 너무나 적지 않습니까? 25건을 공모를 했는데 2건밖에 선정이 안 됐다는 게. 지금 23년도에도 4건을 제안했는데 지금 한 건밖에 선정이 안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기획실에서 너무 홍보가 되지 않았거나, 또 제안 공모를 할 때 충분히 설명을 하지 않거나 심사 기준을 보면 제안 심사 기준이 있더라고요. 그런 거에 맞춰서 공모에 응해야만이 선정되는 건수가 더 많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은 그렇지 않습니까?

도 예산이 150억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각자 150억원을 진짜 우리 행정이 못하는 그런 주민들에 의해서 발굴된 그런 공모 사업이기 때문에 충분히 설명을 해 주고 이렇게 떨어지지 않고 또 선정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을 수 있도록 홍보 적극적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기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미흡한 부분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병훈 의원 거수) 박병훈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정책자문교수단하고 인재풀 관련해서 이제 질의는 아니고 건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정책자문교수단이라고 하면 지금 박사급만 참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제 각계의 전문가를 참여를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교수단을 운영해서 박사를 포함시키는 것도 좋지만 민간 전문가도 있을 수가 있고, 또 이제 현장에 계신 분들도 계실 수 있기 때문에 정책자문교수단 조례를 확대 개편해서 정책자문위원회나 이런 것들을 조례를 변경해서 각계 박사급 전문가 아니면 민간 전문가, 현장에 있는 지역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개편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또 인재풀 관련해서도 지금 정형화되어 있는 건 있지 않은 것 같은데, 지금 답변 중에서 전문업체의 용역과 각종 위원회 위원들, 법제관들 관련 전문가들 자문을 통하고 계신다고 말씀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을 이 데이터베이스화 DB화 해서 쭉 축적해 놓는다고 하면 어떤 공무원들이 와도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인재풀이라는 것을 만드는 것이 오랜 시간하고 공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조금 준비를 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병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명수 의원 거수) 다음은 최명수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은 잘 들었고요. 인구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리 얘기해도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기금으로 아이조아 센터를 건립한다고 하셨잖아요. 지금 건립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계획입니까?

그쪽으로 집중적으로? 그럼 아이조아 센터는 어디다 세우실 거예요?

아직 그럼 위치 선정은 아직 안 됐구요?

그러면 추진하면 지금 초등학교 말고 별도의 중학교를 다시 추진한다 이 말씀인가요?

일단 구체적인 계획으로 이렇게 대형기금을 받고 그런 것 같은데, 그럼 그 아이조아 센터가 지금 우리 인구기본정책을 포함해서 수립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2023년도에 인구기본정책을 다시 수립할 거예요?

아직 그러면 정책 수립에는 아직 착수하지 않았군요?

그러면 기금은 정책과 별도로 추진하는 거예요? 인구기금 정책은 내년에 시작할 거란 얘기네요? 그러면 결과는 언제쯤 예상을 해요? 그러면 기본 정책이 수립된다고 그러면 내년 언제쯤 나올 것 같아요 기본 정책이?

기본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이 있으면 의원님들한테 얘기 좀 드리고.

질문 마치겠습니다.

최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필요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기획실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정욱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송영천 의원입니다. 먼저 곽정근 농업정책실장님과 직원분들의 노력에 감사 인사드립니다. 저는 한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8월 26일 대전 유성구 대정동에 조성한 로컬푸드 광역직거래센터 도안점이 임시개장을 하였습니다.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금산군 포지션의 구체적인 당위성은 무엇이며, 직거래센터의 금산 지역 농산물의 출하 현황은 어떠한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송영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윤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금산군의회 김기윤 의원입니다. 농업정책실 곽정근 실장님과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질문할 것은 15, 16년도부터 시작된 금산 로컬푸드의 지금 상황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려운 로컬푸드의 활성화 방안이 대안이 있는지 질문을 좀 하고 싶습니다. 지금 아마 그 사업비 뿐만 아니라 한 230여 명이 아마 주주식으로 해서 투자를 한 내용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잘못되면 그분들 230여 명들의 주주들이 불만이 엄청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아마 활성화 방안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첫번째 하는 거고요, 두번째로는 우리 금산군은 농업군입니다. 농민이 지금 여러 가지 시설 투자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보조금 사업에 있어서 농민들이 부담이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래도 지자체에서 5대5 사업으로 사업들을 많이 주고 있는데, 농민들은 그것도 너무 부담이 크다고 해서 7대3, 8대2 보조금을 좀 늘리고 자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두번째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병훈 의원님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훈 의원입니다. 곽정근 농업정책실장님을 비롯하여 농업정책실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간략히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직거래 센터는 농가가 생산하는 농산물의 판로를 확보하고 유통 단계를 최소화하여 소비자는 저렴한 가격에 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며, 생산자에게는 실질적으로 농가 소득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취지와 목적으로 예산을 들여 건립하고 있습니다. 금년 대전에 광역직거래센터 2호점을 건립해 운영중에 있는데, 이에 따른 우리 군 농특산물의 판매 실적과, 향후 지원계획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병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기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기수 의원입니다. 농업정책실장님 곽정근 실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우리 금산군은 특히 삼장 인삼 농사를 많이 짓는 곳입니다. 그런데 약통을 하려면 그 큰 통에 물 받는 일이 가장 시간이 걸리고 또 옮기는 일들을 수시로 많이 보고 있는데요.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가뭄대비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서 지나가면서 5분 내로 받을 수 있는 큰 관정 설치와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정기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옥균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지역 농민을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곽정근 실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기후변화와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농산물 판매가 위축되면서 농민들은 이중으로 고통을 안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한 품목 과잉생산으로 가격마저 폭락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어려움을 감안하여 많은 지원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곽정근 실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보조사업 시 농민이 전액 부담하고 사업시행 후 보조금을 환급받는 방식으로 보조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사업 전 보조금을 받을 수는 없는지 그리고 두 번 째, 농자재값 인상으로 농민 부담이 커서 보조 사업 자부담금을 5대5에서 7대3, 8대2로 줄여줘야 하는데 대책을 강구할 의향은 없는지, 셋째, 보조 퇴비 신청 물량의 70%만 지원되는데 100% 지급받을 수 있는 대책은 없는지 넷째, 농민수당 지급 현황 지원과 예산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옥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최명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의원입니다. 금산 농업 발전을 위해서 늘 항상 수고하시는 우리 곽정근 실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얼마 전 대전 유성구에 로컬푸드 광역직거래센터 2호점이 개장을 했습니다. 충남 보령시, 금산군과 MBC가 협약하여 직거래 센터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 시작했던 사업이 추진돼서 개정을 했는데, 광역직거래센터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신선한 농산물 공급과 금산군의 농가들의 소득에도 도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개장하여 운영하고 있는 광역직거래센터 2호점의 추진 현황과, 참여하는 농가 현황 그리고 로컬푸드 운영으로 금산군 농가들의 소득 증대에 어느 정도 효과를 주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입니다. 지금 금산군의 깻잎 농가는 일손이 필요한 농가의 농촌 인구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인력난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으로 그동안 외국인 근로자를 통해서 부족한 농촌 인력을 대체하고 있었지만, 코로나 사태 이후에는 외국인 근로자 확보가 쉽지 않아 농촌 일손에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족한 인력난 해소를 위해 전국의 지자체들이 외국인들의 단기간 입국을 통해 인력난을 해소할 수 있는 계절근로자 제도를 활용해서 인력난을 해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절근로자 제도를 통해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들이 농촌 일자리에 취업을 했다가 보수를 많이 받기위해 이탈하는 경우가 많아서 문제를 낳고 있습니다. 지난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계절근로자들이 중간 브로커들로 인해서 많은 취업 비용을 내고 입국했다가, 더 많은 보수를 주는 곳으로 이탈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것은 취업을 한 후에 이탈을 하지 않도록 결혼 이민자의 친인척을 계절근로자로 초청을 해서 인력난을 해소할 수 있는 지원정책의 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농가들이 부족한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계절근로자 제도를 활용한 결혼 이민자 친인척을 초청하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를 위한 지원 계획이나 추진 계획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업정책실장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곽정근 실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실장 안녕하세요. 농업정책실장 곽정근입니다. 먼저 우리 군 농업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심정수 의장님과 정옥균 부회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6분 의원님들께서 질문 주신 11건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영천 의원님께서 1건을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요지는 로컬푸드 광역직거래센터와 관련하여 금산군의 당위성 및 지역 농산물 출하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선 7기 공약사업 일환으로 2019년 12월 도지사님 금산군 방문 시 광역직거래센터 건의가 있었으며, 2020년도 12월 충남도,금산군, 보령시, 대전 MBC가 농산물 판로 확대를 위한 광역직거래센터 설치, 협약을 하고 광역직거리센터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직거래센터 규모는 총 사업비는 119억 규모이며, 협약 후부터 지속적으로 군에서는 관내 농가 소득 증진을 위해 광역직거래센터 출하 홍보, 신규농가교육, 출하농가발굴, 농가조직화, 품목 다양화 등 다방면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2022년 8월 26일 임시개장하여 현재 출하 농가는 45농가 240품목 출하 중이며, 2023년에는 120농가 450품목, 2024년도에는 150농가 700 품목으로 목표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기윤 의원님께서 두 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째 질문요지는 금산 로컬푸드 활성화 방안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산로컬푸드는 농업회사법인 금산로컬푸드가 보조금을 지원받아 2015년에 건립하여 2016년부터 운영하고 있으나 현재는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회사법인 금산 로컬푸드는 2021년 2월부터 로컬푸드 내 집하장 사용을 승낙하여 유지비를 절감하는 노력을 하고 있으며, 군에서도 지속적으로 금산 로컬푸드 대표와 협의 아래 로컬푸드 활성화 사업비를 확보하여, 이를 통해 금산 로컬푸드가 생산자와 소비자의 신뢰를 받는 먹거리 공급처로 성장하는 데 필요한 활성화 지역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번째 질문요지는 보조사업 자부담금을 5대5에서 7대3이나 8대2로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와 민간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하거나 정부가 정책상 또는 재정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지원하는 재정상의 원조입니다. 국도비가 포함된 보조사업의 경우 상급기관인 중앙정부나 광역지자체에서 보조금 편성시 보조금 자부담 비율이 고정되어 교부가 되므로, 자치단체 임의로 보조금의 자부담 비율을 설정할 수는 없습니다. 또는 금산군은 자체 예산만으로 구성되는 보조금 사업의 경우 지방재정법 및 지방보조금법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수립 기준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조금 총액 한도제로 인해 금산군 보조금 한도액 범위 내에서 사업별 우선순위를 감안하여 예산을 편성하여야 합니다. 일부 사업에 한하여 자부담 비율을 조정하거나 낮춰줄 경우, 보조사업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보조사업 수혜자의 편중을 방지하고, 수혜의 폭을 넓히기 위해 자부담 비율이 부득이 제한할 수밖에 없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은 박병훈 의원님께서 한 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요지는, 광역직거래센터 건립에 따른 농특산물 판매 실적 및 향후 운영지원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1월 리모델링 착수 후 8월 26일 임시개장하여 현재 관내 45농가 240여 품목 출하 중이며, 판매금액은 약 월 48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또한 개장 이후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해 인삼약초 산업진흥원과 협의하여 광역직거래센터 출하 농가의 잔류농약 검사를 추진 중이며, 앞으로도 광역직거래센터 지원 관련 예산확보와 농가홍보 및 교육으로 많은 농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지속적으로 지원 방안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기수 의원님께서 한 건을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요지는 가뭄대비 및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 관정설치와 같은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은 가뭄에 대비하여 2010년부터 현재까지 금산군 특수시책 사업으로 관정설치 보조금 지원을 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농업용수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용·배수로 퇴적토 준설을 위해 10개 읍면에 장비 임차비 지원과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저수지, 관정 등의 수리시설을 관리하는 194개소 수리계 조직의 운영 경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업용수로 공급하는 공공관정 207개소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철저한 사후 관리와 군 관리 소류지 준설과 농업생산기반시설 유지관리 등을 위한 지속적 예산투입으로 원활한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관정사업이 계속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옥균 의원님께서 4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째로 질문요지는, 보조사업이 사업 전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보조사업시 교부 방법은 금산군 지방보조금 운영기준의 지방보조금 교부 방법에 따라 교부가 되고 있습니다. 공사비와 같이 보조사업자의 자산을 증가시키는 민간자본사업 보조는 사업진도에 따라 실적비로 교부하도록 되어 있으며, 보조사업자의 선급 집행 요청시 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에 정한 선금지급범위 내에서 연내 집행 가능 사업량을 고려하여 사전 교부가 가능합니다. 이때 현금 지급의 경우 보조 결정 이후 보조사업자의 보조사업 수행이 담보가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거 선금 보증서를 확보하는 등의 사전 조치가 필요한 바, 보조사업 수행자에게 불필요한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소액의 보조사업인 경우 보조사업 수행 후 실적급으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기타 사업 또는 운영 경비는 보조사업 특성에 따라 미리 추진 상황에 따라 교부가 가능합니다. 두번째 질문요지는, 보조사업 자부담금을 5대 5에서 7대 3으로 줄이는 대책을 강구할 의향이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두번째 질문요지는 앞에 김기윤 의원님과 같은 내용으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질문요지는, 퇴비지원시 신청 물량은 70%만 지원되는데 100%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농림축산부산물의 자원화, 재활용을 촉진하고 유기물 공급으로 토양 환원을 보존하여 지속 가능한 농업을 구현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 대상 비료는 유기질 비료와 부숙 유기질 비료가 되겠습니다. 지원 한도는 사업 대상자가 본인의 농업경영정보에 등록된 농지를 대상으로 신청한 물량에 대하여 사업 범위 내에서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부속 유기질 비료는 10아르(1,000m²) 당 2,000kg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습니다. 지침의 기준은 노지재배이기 때문에 우리 군의 실정인 시설하우스에서 봄과 가을 총 2번 시설재배의 경우 신청 물량 대비 부족한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시설하우스를 운영하는 시설재배의 경우 2배로 지원될 수 있도록 지침 개정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번째 질문요지는,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지급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남도 농어민수당은 2020년부터 사업이 시행돼 올해 3년째를 맞이하는 사업입니다. 지급 첫 해인 2020년도에는 총 8,426명 67억505만원이 지급이 되었고, 2021년에는 총 8,543명에게 67억356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지급 첫 해부터 2년간은 농어민 가구당 80만원씩 지급이 되었으며 올해부터는 개인별 지급으로 확대를 하고자 1인 가구는 당초와 같이 80만원, 2인 가구 이상인 경우 1인당 45만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그 지급 규모를 확대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올해 충청남도와 농어민수당 금산군 신청자수는 1만 3,306명이었으며 최종 확정자는 1만 2,774명이고, 지급 총액은 74억 1,570만원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급금액 및 지급대상을 확대하기 위하여 사회적 보장기본법 제26조에 따라 충청남도와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진행 중에 있기에,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수당을 지급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최명수 의원님께서 두 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째로 질문요지는 로컬푸드 광역직거래센터 추진사항 및 농민들 소득 향상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2020년 12월 도, 금산군, 보령시, 대전 MBC와 업무협약하여, 2022년 1월 리모델링 착수 후, 8월 26일 임시개장하여 현재 관내 45농가 240품목 출하 중이며 2023년에는 120농가 450품목, 2024년 150농가 700품목으로 목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가 소득의 농가당 출하량, 품질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다르겠지만, 현재 금산군의 총 판매금액은 약 월 4,800만원 정도이며, 2023년에는 월 1억 2천만원, 2024년에는 월 1억 7천만원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질문요지는 부족한 농촌 인력 대체를 위한 외국인 근로자 인력 확보 추진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속적인 농업인구감소 및 고령화와 더불어 코로나19에 따른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90일에서 5개월간 체류가 가능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활용하여 2022년 현재까지 결혼 이민자 추천 본국 사촌이나 친척에 대해 103농가 245명을 배정받아, 현재 73농가 170명이 입국하여 깻잎, 딸기, 인삼 농가 등에서 근무중이며, 현재 근로자들은 재입국이 가능하므로 숙련도를 유지하여 농가들의 안정적 경영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2023년도에는 결혼 이민자 추천 계절 근로자뿐만 아니라 추천 입국이 어려운 농가를 위해 도하고 라오스간 합동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지원하고, 더불어 코로나19 진정세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운영중인 3년 비자의 고용허가제가 재개되면서 우리 군의 140농가가 배정되어 순차적으로 입국함에 따라 농가의 인력난을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실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옥균 의원 거수) 네 정옥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농민수당이 지금 80만원이고 뭐 2인 가구일 때 1인당 45만원이라고 했는데 이게 확정적인 겁니까?

농업정책실장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예산은 확보가 돼있습니다. 예산은 확보가 돼 있고요 ,아직 지금 한 11월 중순쯤 정도 되면 확정이 돼서 아마 지급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료 의원들이 로컬푸드에 대해서 많이 의견을 제시해 주셨는데 제가 한 말씀 싶은 것은 우리 우리 현실의 로컬푸드가 전체 품목을 지금 다 맞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잘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농민들은 경제성이 있는 품목만 하다 보니까 몇 가지 품목에 집중돼 있어요. 그러니까 로컬푸드가 여러 가지 품목을 유치를 할 수가 없어서 아마 요즘 우리 신세대들하고 우리 주부님들은 원스톱 쇼핑을 원하고 있어요. 거기에 치우치다 보니까 로컬푸드 활성화가 저조한 것 아닌가 생각되고요. 그래서 앞으로 경쟁력이 없는 품목을 지원 대책을 세워서라도 농사를 짓게 해서 구색을 맞출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검토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정책실장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네 정옥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기윤 의원 거수) 예 김기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답변하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그런데 금산 로컬푸드 지금 다른 동료 의원님들은 제2 로컬푸드 대전에 있는 것들을 많이 알고 싶어 했는데, 저는 금산 로컬푸드가 지금 너무나 어려운 판국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정책적으로나 이런 지원책은 없는지, 또 그쪽에서 요구하는 어떤 요구하는 사업이라든지 이런건 없는지 지금 가보면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230명 이상 되시는 주주들이 10억원 이상을 모아서 지금 꾸려나가려고 생각을 했다가 그것마저도 지금 어려운 판국이고, 제가 좀 알아보니까 지금 빚도 좀 많이 진 것 같아요. 주택 같은 데 5억 6억 가까이 빚을 진 것 같고 해서 상당히 어려운 것 같은데 이게 진짜 잘못되면 많은 원성과 비난을 받을 것 같은데, 어떤 대책이 구체적으로 세워져야 할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잘 검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농업정책실장 저희들도 참 그 관계는 걱정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군에서 사실 어떻게 보면 군에서 개입할 수 있는게 사실 한계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농업법인으로 그건 뭐 이제 어떻게 보면 만들어 갖고 본인들이 공모사업으로 했잖아요. 이걸 따갖고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제 국비사업으로 해갖고서 이렇게 지원이 사실 된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그 범위가 군에서 어떻게 보면 개입할 수 있는 범위가 한계가 있는 거고, 하지만 저희들도 그런 관계는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 어제도 제가 한번 대표하고 어제도 만났거든요. 그런 얘기도 많이 했는데 저희들도 의원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도울길이 있으면 저희들도 계속적으로 한번 검토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기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기수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저희 가뭄대비 농업용수 관정설치에 대해서 또 다른 방법으로 한번 지난번 임시회 때 제가 한번 건의를 드린적이 있었습니다. 무주 관정을 한번 가보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거기 저도 동료의원과 같이 갔다 왔는데요. 정말 편리하게 되어 있어서 저는 질의라기보다 한 번쯤은 시범적으로 몇 군데 길가에다가 해서 우리 농약 통 엄청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아주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좀 고려해 보십사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농업정책실장 저희들도 하여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그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방역 관계 일을 할 때는 소방 각 지역마다 이렇게 물이 있었거든요. 이렇게 많이 필요하면 그런 것도 이렇게 하고 그랬었거든요. 한번 그런 관계는 저희들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의원님 말씀대로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들도 한번 검토를 해서 적극적으로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네 실장님. 대부분 대체적으로 그런 거는 키가 있어야 되거나 우리 금산군에 제가 알아보니까 키가 있는 분만 그걸 사용할 수 있고요. 그런데 저희가 알아본 것은 키 없이도 누구나 왔다 갔다 하면서 큰 길에 이렇게 대놓고 할 수 있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기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명수 의원 거수) 예. 최명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계절근로자 오면 우리 군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혹시?

농업정책실장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는 어떤 식이래요?

농업정책실장 지금 저희들이 깻잎팀에서 직원이 하나 담당을 해서 지금 저희들이 들어오는거 해서 그분들이 와서 저희들이 보험 있잖아요. 그것도 같이 넣어주고 하거든요 다요.

보험을 넣어주셨어요?

농업정책실장 해줍니다. 그래서 지원해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실비보험을 넣어 주나요?

농업정책실장 4대보험 있잖아요.

4대 보험을? 지금 지원해주는 어떤 지원 근거가 있어서 해주는 거예요, 아니면 이게 임의대로 가능한 거예요?

농업정책실장 우린 위에서부터 지원하고 저기 중앙에서부터 있잖아요. 그건 이제 저기 내려온 거지 저희들이 자체 예산 세워서 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요? 보니까 이제 이게 외국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을 보면 중간 브로커들이 소개하면서 소개비를 많이 받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 이제 계절근로자들이 들어와서 그 비용을 감내하느라고 돈도 많이 주는... 많이 이탈을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탈이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그런 걸 방지하려면 한 번 들어오면 다른 못 움직이는 그런 정책들이 많잖아요. 보니까 인건비도 한 60%만 주고 안 줬다가 40%만 본국으로 보내주고 또 어떤 친인척을 담보로 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우리 군도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시점이 있는지 지금 강원도 같은 데는 보니까 외국인 근로자 오는 나라에서 관계 공무원들이 와서 주기적으로 와서 관리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이탈을 하지 않고 이제 부족한 인력난이 해소된다고 그러는데 우리 군은 아직 거기까지는 못 미치잖아요. 이게 우리 군에서는 이탈자는 없습니까 지금?

농업정책실장 그건 저희들은 MOU 체결해서 그렇게 해서 들어온 적이 없거든요. 저희들은요 왜냐하면 그런 문제 때문에 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군에서 MOU를 체결을 하면 그 지역에서 들어와서 중간 항상 중간 소개를 해 주는 사람들을 그분들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자기들은 소개만 해주고 그걸로 끝나기 때문에 사실 그것까지 지금 우리 실에서 한 명이 그 업무를 보고 있는데 일부 시군에서는 그 팀이 만들어져 있거든요. 관리할 수 있는 팀이...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MOU 체결해서 들어온 적이 없고 지금 내년에는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도에서 일괄적으로 신청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150명을 신청을 했거든요. 일괄적으로 라오스하고 도에서 일괄적으로 시군 전체하고 해서 추진을 해서 아마 지금 추진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렇게 받을 계획이고 또 지금 올해부터 계절근로자가 처음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240명 정도는 배정을 받았지만, 지금 계절근로자가 나만 되는 게 아니고 옆에 사람들도 같이 내가 혼자 내가 내 식구가 외국인이면 그 사촌까지 사촌 친척까지 나는 두 명이 필요한데 더 있다 그러면 옆집 사람들이 필요하면 같이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범위를 이렇게 열어 놓은거죠. 그러기 때문에 들어오는 건 사실 내년에는 저희들이 보는 건 더 신청이 많이 들어올 걸로 저희들은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이제 코로나가 풀렸기 때문에, 산업연수생이 이제 묶여서 못 들어오다가 3년 정도 되거든요? 3년에서 2년 연장할 수가 있고, 산업연수생이 저희들 지금 146농가... 확인을 해보니까 명단을 안 알려주더라고요. 거기 고용노동부에서 안 해주고 몇 농가가 들어와 있다 그것만 저희들한테 알려주는데 한 140여 농가가 지금 들어와 있거든요. 그런데 두 명씩만 들어와 있다고 하더라도 거의 한 300명 가까이는 될 거 아니냐 저희들이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또 이번에 한번 읍면에 신청을 받아봤어요. 그랬더니 실제 필요한 사람들이 한 20명 조금 넘더라고요. 이렇게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저희들이 읍면에 그걸 한번 명단을 몇 농가나 도대체 필요한가 받아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도하고 라오스하고 추진하는 걸 포괄적으로 추진하는 거 하고 그리고 산업연수생하고 계절근로자가 더 홍보가 돼서요 들어오면 내년에 저희들 금산 입장에서는 그래도 크게 인력난 때문에 걱정 안 해도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거든요. 하여간 저희들도 그런 뭐가 생기면 MOU를 체결해서 이렇게 올 수 있는 방법 아까 의원님 말씀대로 뭔가 차단 고리를 해서 할수있는 방법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들어오기까지는 되는데 들어와서 이탈하니까 문제가 항상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국내에 우리 금산군에 들어와 있는 외국 결혼이민자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본인들의 친척도 이렇게 초청을 하고 또 우리 관내뿐 아닌 시내에 사는 아는 사람의 친인척도 이게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들어오면 친인척을 통해서 들어온 사람들은 그런 나름대로 안정된 일을 하는데, 그렇지 않고 중간 브로커를 통해 온 사람들은 그 비용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보니까요.

농업정책실장 맞습니다.

이게 우린 전혀 그런 생각을 못 했는데 한명 들어오는데 1-200만원 받으면 무더기로 브로커가 한 번에 일이 금방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서 저임금 받으면 그 갚느라고 감당 못하니까 돈 많이 주는데로 이탈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그걸 해소하려면 결혼이민자 친척을 하는게 낫다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거고, 다른 지자체들도 많이 그런 방법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군도 그렇게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혹시 계절근로자들을 위한 지원 조례나 이런 것도 혹시 구상해 보셨나요?

농업정책실장 저희들 지원 조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지금 타 시군에는 있는 것 같긴 한데 그것도 한번 검토가 필요하는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우리 국내로 근로자들이 오면 이탈하지 않고 어떤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 목적이잖아요.

농업정책실장 맞습니다.

그래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그렇게 하려면 친인척을 통해서 필요한 것 같은데 하여튼 그 부분에 더 적극적으로 관심 가져 보세요.

농업정책실장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최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농업정책실 소관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곽정근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군정질문 라. 자치행정과

박병훈 의원입니다. 손계원 과장님과 자치행정과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간략하게 한 가지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선8기 들어와서 내년 상반기를 목표로 조직개편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기 초에 조직개편은 군정의 방향이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준비 중인 조직개편의 전반적인 기조나 특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조직개편의 담당 부서로서 청년정책 전담조직 적어도 팀 단위 이상으로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한 군의 의견은 어떤지 질문드립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병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옥균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의 편익과 지역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손계원 과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적십자사 전·현직 시장단의 의견 차이가 있어서 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지금 현 적십자 부지에 적십자사 사무실을 신축해 줄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두번째로 내년부터 자치회 간사 임금 중단으로 자치운영에 차질이 있어 보이는데 자치위원회로 후퇴하는 것 같은데 그 대책은 없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옥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명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의원입니다. 우리 금산 발전을 위해서 늘 노력하시는 우리 손계원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박범인 군수님과 함께하는 민선8기 출범으로 더욱 발전하는 금산, 한층 더 도약하는 금산군을 기대해 봅니다. 새롭게 출범하는 박범인 군수님의 공약사항 이행을 통해 민선8기의 성공을 기원하면서 이를 위한 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이에 따르는 행정조직개편도 필요치 않나 생각을 합니다. 금산군의 새로운 변화를 위한 행정조직개편이 추진되고 있는지, 추진이 된다면 민선7기에서 추진했던 개편안이 반영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집행부의 일부 부서 업무를 살펴보면 시설이나 건축에 관련하여 전문직이 아닌 직원들의 업무를 맡고 있어서, 업무의 효율성과 안전관리에도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업무와 관련한 전문직 배치와 시설을 담당하는 전문부서의 운영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추진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무원 인사에 관하여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에게 공정한 인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공무원 인사의 기준을 어떻게 정해왔는지 말씀해 주시고 두번째 질문으로서,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2022년부터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으로 의회 사무직원 인사권이 의회 의장에게 부여되었습니다. 지방의 인사권 독립은 의회와 집행부 간의 균형을 전제로 한 의회의 독립적 의정활동으로 본격적인 지방 시대가 시작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법개정을 통한 자치분권의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게 된 인사권 독립으로 이에 따른 지방의회의 역량과 책임 강화도 요구됩니다. 지방의회 권한과 위상이 강화됨에 따라 의회의 인사권은 독립되었지만, 아직 의회의 조직과 예산편성권은 군수에게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의 개정을 통해 의회의 인사권 독립과 권한이 강화되었지만, 의회 사무국 조직과 정원 직급에 관해서 기존과는 다른 탄력적인 운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숙한 지방자치의 변화와 함께 의회에 관련된 조직 운영을 위한 조직 정원, 직급 등에 대해 탄력적인 운영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의회사무 조정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송영천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송영천 의원입니다. 먼저 손계원 자치과장님과 직원분들의 노력에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두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충남도청이 지난 2012년 홍성 내포신도시로 이전함에 따라 도민 민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남부출장소를 설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금산군, 논산시, 계룡시 3개의 지역이 공모하고, 우리 금산이 충남도청 남부출장소 유치에 성공하였습니다. 내년 1월 정식 개청을 하게 되는데, 충남도청 남부출장소가 우리 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활용 이용 계획이 무엇인지, 다음으로 의회의 인사권이 독립되었는데 장기적 관점에서 상생 발전할 방법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송영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계원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주민자치 위원회하고 주민자치회하고 잘 알고 계시죠 차이점을?

정옥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명수 의원 거수) 최명수 의원님.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아까 말씀을 주셨는데 조직개편위는 초에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혹시 조직개편이 될 때에 지난 민선 7기에서 거론이 됐던 문화재팀, 도서관팀 여기 나온 시설직 이런 부분이 거론이 됐었는데 혹시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는 것으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손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진지하게 질문해 주신 의원님들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0월 28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