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괴산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낙영 의원 5분자유발언

제315회 제4차 본회의2022-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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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에 이어 오늘 본회의에서도 군정에 관한 질문․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답변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과 소관에 대한 군정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미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의원

예, 안미선 의원입니다. 함께 즐기는 문화, 예술, 관광 기반의 조성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시는 이혜연 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산막이옛길 시즌 2 사업 중 민간개발사업 방식으로 추진중인 모노레일 및 짚라인 조성사업이 난관인 상황입니다. 군립합창단의 설립도 추진중인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산막이옛길 시즌 2 민간개발사업의 향후 계획과 함께 군립합창단 설립 추진 계획 그리고 느티울 합창단과 청소년 오케스트라의 군립 추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축제는 주민통합, 관광산업 육성, 상품 판매, 지역 홍보 등의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행사입니다. 괴산군의 축제를 산업적인 측면에서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 지표를 마련하고 성과에 따라 통폐합 등 과감한 정리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괴산군 축제별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분석과 함께 최근 3년간 행사 축제 경비 관련 교부세 인센티브 및 페널티 현황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송규의장

안미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옥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자의원

장옥자 의원입니다. 전통문화의 계승 발전을 통한 괴산군 문화, 예술, 관광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이혜연 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지역관광의 트렌드는 자연 자원 및 시설 기반보다는 콘텐츠 중심의 여행으로 재편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의 연장선상에서 다양한 관광 콘텐츠의 개발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연풍현감 김홍도와 관련한 문화관광 사업의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민 여가활동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대규모 체육시설 공간 마련의 일환으로 스포츠타운 조성이 계획되고 있습니다. 완공되면 생활체육 저변 확대와 각종 체육대회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직접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가 큰 사업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스포츠타운 조성 현황과 함께 효율적인 운영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송규의장

장옥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영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의원

송영순 의원입니다. 자연과 함께하는 청정 괴산을 알리기 위한 축제 콘텐츠 개발에 노력해 주시는 이혜연 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괴산군 농산물에 대한 생산 안정성을 위해 홍보와 함께 판로 개척이 시급한 시점입니다. 괴산군의 공식 축제에 농산물 품평회와 전시 등의 행사를 더해 농가 소득 향상을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축제 연계 농산물 판매 실적 및 농산물 판매 연계 확대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연풍새재는 청정 자연환경으로 관광객이 꾸준히 찾고 있지만 본격적인 관광지로서의 개발이 아쉬운 사항입니다. 수옥폭포 등의 스토리텔링과 더불어 콘텐츠화 된다면 괴산의 대표 관광지로 거듭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수옥정 관광지 종합 개발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송규의장

송영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화체육관광과장님 답변이 있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미선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연

이혜연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안미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산막이옛길 시즌 2 및 군립합창단 추진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안미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산막이옛길 시즌 2 민간개발사업 향후 계획 및 군립합창단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신송규의장

이어서 보충 질문과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미선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의원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산막이옛길 시즌 2 사업이 민간 개발로 시작이 됐는데 이게 처음부터 계획이 모노레일을 설치했을 경우에 물론 그 민간개발업자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제 효과가 있겠다 생각하고 했을거 같은데 요즘은 이제 그 모노레일 같은 경우가 굉장히 환경을 많이 파괴를 하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잘 안하고. 그리고 고장도 잦고 또 위험하다 해 가지고 잘 안하는데 왜 모노레일을 선택을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투자를 아마 투자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을 텐데. 그리고 이게 모노레일을 설치하기 위해서 이게 사유지 종중 땅하고 이제 그 종중 분들하고도 이제 협의가 제대로 안됐고. 중간에 이제 뭐 인감 도장을 다른 법인 인감이 또 날인 됐다든가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이런 절차상 이게 상당히 좀 신중하지 못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대규모 사업인데 이렇게 가볍게 하고 어느 한쪽만 믿고 진행을 했던 그런 것들이 참 큰 실수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우리가 앞으로도 또 민간개발 사업을 계속 추진을 할 텐데 앞으로는 이런 실수가 없도록 우리 군에서도 좀 챙겨 봐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 민간개발업자가 이 지역을 또 잘 모르는 부분도 있고 행정적인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을 우리 집행부에서도 좀 잘 챙겨 주셔야 될거 같고요. 앞으로 하게 되면 진짜 더 철저하게 하고 또 먼 미래를 바라보고 좀 계획을 세워서 괴산 발전에 도움이 되나, 안되나, 이거를 신중하게 평가를 좀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혜연

이혜연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안미선의원

여기 민간개발 투자협약을 취소했을 경우에 우리 군에서는 어떤 책임이 하나도 없나요?

혜연

이혜연문화체육관광과장

일단은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이제 그 민간개발 사업자가 그동안에 이제 어쨌든 제반비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소송이 들어올 가능성은 있는데 저희가 특별히 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의 책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없다고 판단을 했고 저희가 자문도 받았는데 이제 그런 의견들을 받았습니다.

안미선의원

협약이라는 게 뭐 법적으로 큰 제한이 있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뭐 소홀할 수는 있는데. 그래도 그동안 2020년도부터 시작된 건가요, 이게?

혜연

이혜연문화체육관광과장

2021년도에 지금.

안미선의원

2021년부터죠?

혜연

이혜연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안미선의원

그동안 투자한 그 업체 입장에서는 손해가 많을 텐데 이런 협약 단계에서도 우리가 철저하게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혜연

이혜연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안미선의원

그러면 산막이옛길에서 이제 민간개발 부분은 빠지고 그 순환형 생태휴양길은 진행이 언제부터 되나요?

혜연

이혜연문화체육관광과장

순환형 생태휴양길은 지금 설계가 거의 완료됐고요.

안미선의원

예.

혜연

이혜연문화체육관광과장

다음 달에 이제, 이번에 이제 투자심사 받은 게 결정이 되면은 바로 이제 착공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거하고 산막이옛길은 지금 백두대간 휴양관광벨트 사업이 또 추가로 있습니다. 두 가지 사업이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안미선의원

레이크파크 사업이 참 괴산군에서는 좀 기대가 되는데 많은 효과가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혜연

이혜연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미선의원

군립합창단 관련해서는 이 추진을 언제부터 하신 거죠?

혜연

이혜연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안미선의원

군립합창단 추진을 시작한 지가?

혜연

이혜연문화체육관광과장

시작한.

안미선의원

예.

혜연

이혜연문화체육관광과장

시작은 2021년도에 이제 조례부터 시작해서 2021년도에 시작을 한 겁니다.

안미선의원

그렇죠, 조례가 2021년 6월 25일날 조례로 이제 제정을 했던 거고.

혜연

이혜연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안미선의원

그 조례는 만들었는데 합창단 모집이 상당히 어려웠잖아요?

혜연

이혜연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안미선의원

그래서 그때도 느티울 합창단이라든가 우리 직장 공무원들 합창단도 있는데 같이 합해서 하면 어떨까 하고 건의도 했었는데 직원 합창단과는 이게 협조가 안되는 건가요?

혜연

이혜연문화체육관광과장

사실은 현재 직원 합창단, 그 군청 합창단 자체도 지금 유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거의 이제 안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다시 모아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되는데 현재는 그게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미선의원

그럼 직원 합창단과 어려운 거는 지난번에는 코로나 때문에 모여서 못한 거로 아는데 그럼 다른 이유가 또 있나요?

혜연

이혜연문화체육관광과장

일단은 사실은 구성은 해 놨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참여에 대한 부분이 좀 어려움이 많은거 같고요. 그래서 지금 운영이 안 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또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조정을 해 봤지만 합창단 자체가 잘 돼야지 또 그런 부분도 같이 연계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아직 안되고 있는 상태에서는 하기가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이 됩니다.

안미선의원

지난번에 소수에 음악회 갔을 때 성악 동아리하시는 분들도 한 열세 분 정도인가 된다고 그랬는데 그분들도 합창단으로 같이 하시면 좋지 않을까요?

혜연

이혜연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가 그런 분들을 사실은 접촉을 안 한 건 아닌데 그분들 의지가 그렇게 안 되어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는 상황입니다.

안미선의원

글쎄요, 우리 괴산에 이거 합창단도 꼭 군립을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합창단도 활성화 됐으면 좋겠는데 좀 아쉬운 게 많네요.

혜연

이혜연문화체육관광과장

사실은 의원님 말씀처럼 많이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인적 자원에 대한 부분이 정말 어려움이 많은거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들이 추진이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미선의원

그리고 청소년 오케스트라 같은 경우에 여기에 답변에 보면은 청소년 오케스트라 단원중에 음악을 전공으로 생각하는 학생이 적어 학업 및 진로 문제로 매년 줄어들고 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청소년 오케스트라는 처음부터 전공할 사람을, 그 전공하는 사람으로 구성한 거는 아니거든요.

혜연

이혜연문화체육관광과장

예, 맞아요.

안미선의원

우리 청소년들이 음악적인 소양도 있고 아니면 관심도 가져서 아이들 자기 나름의 인생에도 예술적인 부분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출발한 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 한 10여 년 넘었거든요. 넘었는데 지금 현재 뭐 예술고등학교 간 학생들도 있고, 물론 졸업해서 유학까지 간 사람도 있고, 지금 대학생으로 보면 음악대에 다니는 학생들은 대학교 한 4학년 정도 나이가 이제 됐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음악을 전공을 위주로 생각을 하면은 안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지금 줄어든다고 하지만 지금 12월 정기 연주회는 보면 한 30여 명이 참여를 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럼 이 학생들이 이게 꼭 전공은 아니더라도 그런 소양을 길러놓으면 나중에 학생들이 또 커서 어른이 돼서 우리가 또 괴산군을 또 뭐 오케스트라 단원이 하나 돼서 또 발전시킬 수 있고. 그래서 오히려 군립으로 만약에 한다면은 뭔가 보장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더 많이 늘어날 거로 생각을 하거든요. 거꾸로 생각을 하면 그렇고 충분히 군립, 우리가 자랑스러운 학생들 아니에요. 음악적으로도 대내외적으로 홍보도 많이 하고 있고. 지금 그 청소년 오케스트라 같은 경우가 마사회에서 지원을 하잖아요. 그 마사회에서 지원하는 곳이 한 11곳이 있는데 괴산군이 가장 뛰어나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 아이들도 위하고 우리 괴산을 위해서라도 투자를 할 충분한 가치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군립 추진을 한다면 학생들한테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지금 현재는 이제 학생들은 많은데 악기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그거 가르치는 선생님은 지금 네 분밖에 안 계시고 이게 활성화가 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군립 추진이 된다면 교사도 이제 또 들어가시고 그러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 괴산의 자랑인데 자랑을 하나씩 만들어 갔으면 좀 좋겠다는 생각인데 적극적인 게 없다 보니까 그거 또한 아쉽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우리 괴산의 먼 미래를 보더라도 학생들한테는 투자를 할 필요가 있다 생각을 좀 하시고 적극적으로 좀 추진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연

이혜연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의원님 말씀대로 한번 더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저희가 이제 협의를 했을 때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줄고 있어서 연주회를 하거나 이럴 경우에 외부 사람들을 좀 들여서 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거든요, 현재.

안미선의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지만.

혜연

이혜연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안미선의원

왜냐하면 학생들도 꼭 전공을 하려고 하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괴산이 좀 그런 부분에 문화예술 쪽에 기반을 좀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혜연

이혜연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미선의원

예, 이상입니다.

신송규의장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의원

예, 과장님 김영희 의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선 그 모노레일 사업에 대해서 종중 인감이 아닌 법인 인감이 날인됨에 따라서 무효화가 됐다라고 하셨는데. 그럼 이게 이미 군 관리계획 입안을 했다가 취소를 하는 과정인가요?

혜연

이혜연문화체육관광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과정이 다 됐었어야 되는 부분인데 입안이 된 부분은 아닙니다.

김영희의원

아, 그러면은 2021년도 4월 27일날 그 협약을 한 거 이후에 일어난 일이네요?

혜연

이혜연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죠, 협약 이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김영희의원

아, 지난번에 간담회 때도 이 대화를 논의를 했었는데 그때는 본 의원이 잘못 이해를 한거 같은데요, 그러면. 이미 관리계획 입안이 되고 난 다음에 뭐 종중 인감이 아닌 법인 인감이 들어와서 다시 무효화를 하는 줄 알았거든요.

혜연

이혜연문화체육관광과장

입안에 대한 부분을 준비를 하고 있었고요. 그런 부분이 진행되는 중간에 이제 이런 인감에 대한 부분이 이제.

김영희의원

발견이 된 거네요?

혜연

이혜연문화체육관광과장

예, 발견이 된 부분입니다.

김영희의원

그때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았는데. 그러면은 뭐 법적인 검토했을 때 크게 문제되지는 않겠네요? 이미 우리, 쉽게 얘기하면 우리 관에서 필터링을 한 거니까, 문제점에 대해서, 그죠?

혜연

이혜연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죠, 일단은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어쨌든 이쪽 업체 입장에서는 그동안 진행 돼 온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아마 이제 준비를 할 수도 있는 상황이고 예측되는 부분이고 그게 확실히 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김영희의원

그리고 2023년도까지 사업 마무리가 준공 목표로 했는데 안됐을 경우에는 명백하게 계약위반이니까 저희 관에서도 뭐 큰 문제될 거는 없을거 같고요, 그죠?

혜연

이혜연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의원님 그때 말씀해 주신대로 이제 종중에서 이제 종중 소송이 끝나면은 어차피 그 부분이 이제 그걸로 인해서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한테 크게 이제 책임에 대한 부분은 없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영희의원

글쎄, 이 답변 내용으로 봤을 때는 문제가 될 거는 없어 보이는데 그 당시에는 이미 괴산군에서는 법인 인감을 첨부했을 때 승인을 해 주고 나서 이것이 잘못된 거다라고 종중 간에 다툼이 일어나 가지고 다시 반려해서 취소하는 쪽으로 가는 줄 알고 있었거든요. 그럼 그런 내용이 아니네요, 그죠?

혜연

이혜연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김영희의원

예,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신송규의장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의원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보충 질문드리겠습니다. 민간개발 사업자와 체결한 산막이옛길 모노레일 이거에 군에서 들어간 투자 금액이 있나요?

혜연

이혜연문화체육관광과장

군에서는 투자비용이 없습니다. 이게 민간개발이기 때문에 저희가 투자한 금액은 없습니다.

최경섭의원

뭐 용역이나 이런 아무것도 한 거는 없고?

혜연

이혜연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없습니다. 그것도 민간이기 때문에 민간에서 다 하는 거고.

최경섭의원

오로지 민간 업체에서.

혜연

이혜연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최경섭의원

민간 업체에서는 이거 뭐 설계하고 이랬을 때 비용이 많이 들었을거 아니에요.

혜연

이혜연문화체육관광과장

아마 그런 제반비용은 들었을 거로 압니다. 들은 거로 압니다.

최경섭의원

그래서 아까도 말씀하신 대로 뭐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그 민간사업자가 만약에 몇 억이 들어갔다.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나는 손해를 보니까 군에서도 일부분의 책임은 있으니까 이걸 갖다 소송을 제기하든 우리한테도 어느 정도의 그 부담을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이 있잖아요?

혜연

이혜연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최경섭의원

예, 그래서 그게 조금 그런 것도 좀 잘 살펴보고 하셨으면 좋겠고요.

혜연

이혜연문화체육관광과장

그런 부분은 만약에 배상하게 된다면 그런 걸 정확하게 이제 정리가 돼서 이제 법적으로 이만큼 부담해야 된다 이런 부분이 정리가 돼야지 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현재는 뭐 얼마나 될지 예측할 수는 없을거 같습니다. 그리고 소송에 대한 부분을 진행할지, 안할지도 아직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최경섭의원

하여튼 간에 그거는 잘 좀 저기 따라서 또 해 주시고요. 여기 보면 레이크파크 사업과 연계한 새로운 관광개발 사업 발굴을 추진한다고 그랬는데 혹시 계획하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혜연

이혜연문화체육관광과장

지금 계획은 나오지 않은 상황이고요. 어차피 충청북도에서 지금 레이크파크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산막이옛길이 괴산호랑 연결 돼 있기 때문에 레이크파크 사업하고 연계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희가 또 구상을 용역을 줘서 구상해서 사업을 반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경섭의원

아직까지는 뭐 아직까지는 없고 앞으로 추진 계획만 있다는 얘기죠?

혜연

이혜연문화체육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최경섭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송규의장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자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자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동료 의원들께서도 많은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일단은 산막이옛길에 이제 모노레일 사업은 완전히 이제 취소된 거죠?

혜연

이혜연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지금 취소 계획입니다. 지금 종중에 대한 문제를 소송이 끝난 후에 마무리 하는 거로 이 취소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내부적으로 지금 결정이 돼서 아마 12월중에 종중 판결이 날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추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장옥자의원

예, 그럼 어떤 종중의 그 소송이 잘 끝난 다음에 다시 뭐 협의를 한다거나 이런 계획은 전혀 없는 건가요?

혜연

이혜연문화체육관광과장

일단은 저희 지금 여기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제 우리가 투자 협약을 맺은 건 2023년까지의 투자 협약이기 때문에 만약에 추후에 그런 토지에 대한 부분이 종중하고 협의돼서 추진한다고 하면은 다시 시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되면.

장옥자의원

그러면 뭐 전혀 아주 완전 취소는 아니고 가능성은 조금이라도 남아 있다는 얘기네요?

혜연

이혜연문화체육관광과장

그런데 일단은 종중에서의 동의가 어려운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어서 사업을 재추진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장옥자의원

예, 이제 그렇다라면 방금 동료 의원께서도 질문을 하셨지만 우리 지금 충북도에서 가고자 하는 우리 그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사업과 관련해서 우리는 괴산호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제 거기에 대한 대안, 계획이 이제 용역을 줘서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우리 이웃에 있는 이제 기초단체에서는 이런 레이크파크 르네상스와 관련한 사업들을 발굴하기 위해서 지역 내에 범군민 협의체나 이런 것들을 또 발족도 하고 굉장히 지금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 군도 무조건적으로 이제 용역에만 맡길 게 아니라 좀 자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해야 될지 관련 돼 있는 분들의 우리도 어떤 협의체나 이런 것들이 좀 만들어져서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혜연

이혜연문화체육관광과장

일단 내부적으로는 TF팀 구성이 되어 있고 지금 사실은 레이크파크 관련해서는 송동섬에 대한 부분이 더 중심이 가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괴산호도 해당이 되지만. 그래서 송동섬에 대한 부분은 지금 벌써 기본구상 용역을 진행중에 있는 거로 저희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내부적으로 행정적인 문제는 다 준비를 하고 있지만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지금 민간협력 협의체 같은거 부분을 말씀하시는 부분인거 같아요.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옥자의원

예, 이게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사업이 꼭 뭐 우리 군에 어느 한 곳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니까 적극적으로 우리가 지금 호수나 또 아니면 이렇게 강이 있는 쪽으로는 많은 사업들을 발굴을 해서 이번 기회에 괴산에서 우리가 레이크파크 르네상스와 관련돼 있는 사업들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과에서 좀 더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혜연

이혜연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옥자의원

이상입니다.

신송규의장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영 의원님 질문하여 주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영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모노레일에 대한 설명을 하셨는데 산막이옛길 시즌2 하면 모노레일 외에도 여러 가지 사업들이 같이 있었잖아요?

혜연

이혜연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김낙영의원

그 사업들은 추진 과정이나 그 실적이 어느 정도나 되어 있습니까?

혜연

이혜연문화체육관광과장

지금 산막이옛길에 모노레일사업 외에 이제 순환형생태길 조성사업은 현재 설계가 끝나서 다음 달에 이제 입찰을 해서 착공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백두대간 휴양관광밸트 사업은 개발계획 이런 절차를 지금 밟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낙영의원

그 외에 뭐 다른 사업들은?

혜연

이혜연문화체육관광과장

지금 현재는 크게 두 가지가 지금 산막이옛길에 진행중에 있습니다.

김낙영의원

예, 그 모노레일 이외의 사업들은 이제 그대로 진행하시는 거고.

혜연

이혜연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김낙영의원

모노레일 하나만 취소되고 있다는 거죠?

혜연

이혜연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김낙영의원

동료 의원님께서도 질문을 그렇게 하셨는데 이게 우호적으로 토지 소유자들이 모노레일 사업에 관련된 소유자들이 잘 끝난다면 우리 괴산군에 협조할 수 있는 의향이 있으신 분들 쪽으로 기울어 갖고서 모노레일사업 추진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면 다음에라도 또 해 보실 계획은 있으신 건지?

혜연

이혜연문화체육관광과장

설명드린 바와 같이 토지에 대한 부분이 저희가 예측하기에는 협의가 동의가 안 될 것으로 지금 예측이 되어서 모노레일에 대한 부분은 또 추가적으로 계획을 해서 할 계획은 현재는 없습니다.

김낙영의원

아니, 예측은 그렇지만 법적인 문제다 보니까 이게 어느 쪽으로 기울어서 우호적으로 될 수도 있고 우리 예측보다 빗나가서 그 토지 소유자들도 이 모노레일을 꼭 했으면 좋겠다는 그 의견이 들어왔을 경우 그때는 뭐 반영해 볼 계획은 없으신 건지요?

혜연

이혜연문화체육관광과장

그 부분을 지금, 만약에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한다고 하면은 좀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앞서서 의원님들이 말씀해 주셨지만은 모노레일사업에 대한 부분이 여러 가지 부담이 되고 어쨌든 좀 트렌드가 좀 지나간 면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협의를 잘 해서 진행해야 될거 같습니다.

김낙영의원

에, 어느 한 가지 사업에 우리가 좀 더 신중을 기했어야 되는데 그래도 다행히 예산이 많은 예산이 투자되기 전에 뭐 이런 결과가 나와서 그마나 다행입니다. 앞으로도 어떤 사업을 추진할 때 있어서는 꼭 이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어떻게 사전에 준비를 좀 해 주시고. 군에 용역이나 뭐 이런 것들이 투자되기 전에 그런 정리가 다 된 다음에 투자를 좀 체계적으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혜연

이혜연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낙영의원

하여튼 어쨌든 간에 많은 고생을 하셨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신송규의장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안미선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미선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에 대하여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연

이혜연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안미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축제의 경제적 효과 분석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안미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신송규의장

어서 보충 질문과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미선 의원님 두 번째 질문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의원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번 축제 치르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추축제때 이제 농가수익이 14억5,000만원 올렸다고 그러셨는 데요. 이게 축제 기간에만 이제 고추를 이제 며칠 4일간 정도 하고 그 나머지는 이제 농협에서 수매를 하거나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나머지 수매하기 이전이라도 어떤 상설판매장을 만들어서라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혹시 과장님 그런 계획 혹시 가지고 계신가요?

혜연

이혜연문화체육관광과장

상설판매장에 대한 설치는 농식품유통과랑 협의해서 아마 그 부분은 진행해야 될거 같고요.

안미선의원

그렇죠.

혜연

이혜연문화체육관광과장

이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내년에는 아마 농식품유통과랑 좀 협의를 해서 진행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미선의원

그래요. 그러면은 집에서, 이제 가정에서 가지고 있다 보니 굉장히 불안해 하시거든요, 가격 때문에. 그래서 축제 끝나고라도 한 일주일 정도라도 판매할 수 있는 데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인센티브를 뭐 많이 받으셨는데 김장축제 도비 1,500만원이죠. 그 인센티브 받고, 김장축제는 아마 유망한 축제로 될거 같은데요, 감장축제도 마찬가지로 그때 농산물이 사실은 조금 있잖아요. 그래서 농산물도 우리 면 별로 판매할 수 있게 고추축제처럼. 그렇게 하면 그동안 이제 수확한 농산물을 농민들인 팔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좀 먹을거리가 있다든가 농산물이 있으면 판매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해 주시면 좋을거 같아요

혜연

이혜연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미선의원

그리고 우리 옥수수축제를 이번에 처음 하셨는데 옥수수축제에 대한 평가는 어떤가요?

혜연

이혜연문화체육관광과장

옥수수축제에 대한 평가는 사실은 이제 처음 하다 보니까 방문객수도 많지 않고 옥수수가 그때 출하 시기기 때문에 옥수수 작목반이나 농가들의 참여에 대한 부분이 좀 저조하다고 이제 평가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옥수수에 대한 부분이 그렇게 축제를 하지 않아도 판매에 대한 부분이 다 되어 있는데 굳이 축제를 해야 되냐 이런 의견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검토해서 추진 여부를 결정해야 될거 같습니다.

안미선의원

그럼 아직 진행할 건지에 대한 결정은 없고요?

혜연

이혜연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가 이번에 김장축제 마치면은 지금 옥수수축제, 고추축제, 김장축제에 대해서 좀 전체적으로 의견 수렴을 하고 방향에 대한 부분도 좀 설정을 하고 개선할 부분들을 좀 정리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이제 저희 혼자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의회부터 주민까지 다해서 의견 수렴해서 좀 보완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미선의원

우리 괴산이 옥수수축제 이후에 옥수수축제, 고추축제, 이번에는 또 유기농산업엑스포까지 겹쳐서 그리고 또 11월에 김장축제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게 괴산에 대한 집중도나 관심도가 떨어진다고 보거든요. 너무 7월부터 11월까지 거의 집중이 돼 있다 보니까 이게 조금은 어려운 점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옥수수축제 같은 경우는 이제 아마 지금 결과로 봤을 때는 진행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우리 괴산에서 어떤 축제를 하든간에 우리 지금 매스컴에서 많은 말씀들을 하시잖아요. 뭐냐 하면 축제가 끝나고 나면 온통 쓰레기다, 이게 그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축제가 끝나고 나더라도 쓰레기를 많이 만들어내지 않는 그런 축제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이전에도 청천에 환경문화축제 할 때도 이제 본 의원이 많이 건의를 했었는데 환경축제답게 쓰레기를 만들어내지 말았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때 당시 일회용 그 용기 그런 것들을 안 썼거든요. 그래 참 축제 제대로 했다 생각을 하는데. 우리 여기 고추축제든 어떤 축제든 우리 괴산에서 이루어지는 축제는 친환경적으로 추진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쓰레기를 만들어 놓고 나서 쓰레기 문제로 고민하고 있고 이게 맞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추진하실 때 그런 부분도 좀 연구도 하시고 실제로 주민들한테도 이루어질 수 있게끔 홍보도 좀 하시고. 또 음식 제공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이제 추진하는 내용중에서도 들어가겠지만 과연 이게 전체적으로 너무 무료로만 해야 되냐 그것 좀 생각을 해 봐야 되겠고요. 본 의원도 축제를 다른 지역에 이전에 다녀 봐도 공짜로 먹고 온 적 한 번도 없어요. 싸게 먹을 수는 있지만 공짜로 이렇게 대접하는 거는 우리가 이 상황을 계속해야 될지. 물론 뭐 본 의원 혼자 생각 만일지 아니면 다른 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금 연구를 해야 되지 않나 싶고요. 아무튼 우리가 또 지역별로 특성화 된 이제 축제를 해야 되는데 우리 괴산도 마찬가지고요, 면 별로 이렇게 축제가 굉장히 많잖아요. 많다 보니까 오히려 경로잔치랑 겹쳐서 하면은 괜찮은데 경로잔치 따로 또 지역축제 따로 이렇게 하다보니까 주민들도 상당히 이제 어려운 점도 있고. 그러면 어떤 분들은 그 돈을 주니까 그런거 아니냐, 돈을 주지 마라, 이런 얘기도 물론 하시는데.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건 아니지만 예산도 투자대비 뭔가 성과가 나오거나 그래야 될거 같은데 좀 신중하게 다시 생각해 볼 시점이 온 거 같습니다. 제대로 우리가 축제로서 그런 특성화 된 축제를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혜연

이혜연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미선의원

예, 이상입니다.

신송규의장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영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영의원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괴산의 김장축제는 앞으로 미래를 봐서는 오히려 고추축제 보다도 더 비젼이 있는 축제라고 보여지는데요, 그죠? 지금 당장은 코로나 때문에 참여 인원이 많지 않았던 부분은 좀 있었지만 시작과 함께 굉장히 호응이 좋았고 앞으로도 계속 돼 나가야 할 축제라고 인식들을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혹시 유기농엑스포 그 행사장에서 지사님이 ‘김장축제는 괴산에서 더 이상 하지 마십시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들으셨어요?

혜연

이혜연문화체육관광과장

아니요, 그 말씀은 못들었습니다.

김낙영의원

예, 지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그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갖고 말씀하신 건지. 지사님이 그냥 허언으로 말씀하신 건 아닐것 같아 갖고 그 부분에 대한 진상을 좀 파악을 해 보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지사님이 어떤 의도가 있으셔서 그런 건지 그걸 저도 잘 모르겠어요. 괴산군의 김장축제는 굉장한 미래가 있는 축제인데 이 축제를 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마지막 말씀으로. 내가 그걸 듣고서 ‘이건 좀 아닌데’ 하는 그런 의견을 비쳤었는데 제가 옆에 있는 동료 의원님께 ‘이건 아닌데’ 그런 말씀까지 했었는데 그거 진상을 좀 파악을 해 보시고서 그거에 대한 대책이, 어떤 의미가 있으신지, 그런거 좀 파악을 해 보시고서 대책을 좀 세워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또 하나는 옥수수축제는 지금 여태까지 두 번째 했나요?

혜연

이혜연문화체육관광과장

올해 처음 한 겁니다.

김낙영의원

처음 했죠?

혜연

이혜연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김낙영의원

예, 처음 했는데 옥수수 산지에서도 물론 그랬지만 여기서도 크게 반응이 없었어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옥수수는 축제를 안해도 팔 사람들을 다 잘 팔고 있고 축제를 했다고 뭐 큰 효과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예산만 투입이 됐던 그런 현실적인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축제할 예산이 있으면 괴산대학찰옥수수에 대한 홍보를 좀 더 해 주시고,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홍보를 좀 더 해 주시고 그 홍보 외에 달리 하실게 있으면 옥수수 농가에 생산비 쪽으로 재투자를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혜연

이혜연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낙영의원

예, 이상입니다.

신송규의장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보충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우수축제로 지정된 괴산고추축제의 경우 도비 2,000만원, 2021년 신규 유망축제로 선정된 괴산김장축제는 도비 1,500만원의 인센티브를 부여 받았다고 했는데요. 올해 괴산고추축제에 들어간 금액이 얼마 정도 들어갔죠?

혜연

이혜연문화체육관광과장

고추축제는 저희가 한 11억 정도 지금.

최경섭의원

11억 정도 들어갔고요. 2021년도 김장축제는 얼마 정도 들어갔나요?

혜연

이혜연문화체육관광과장

김장축제는 계속 5억원 정도 예산이 소요 됐습니다.

최경섭의원

5억?

혜연

이혜연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최경섭의원

올해도 5억원이고 작년에도 5억원이시네요?

혜연

이혜연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최경섭의원

이게 우수축제로 지정되게 되면 도비가 이제 인센티브로 주어지는데 과거에는 인센티브가 더 많이 주어졌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는데 과거에는 2,000만원 보다 훨씬 많이 부여를 받았는데 최근에 와서 인센티브가 이게 줄어든 이유가 있나요?

혜연

이혜연문화체육관광과장

과거의 고추축제는 문체부의 문화관광축제로 지정되어서 문체부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지금 도에서 지원하는 금액보다 훨씬 컸던 부분이고요. 지금 현재도 저희 고추축제가 문화관광예비축제로 되어 있긴 한데 예산에 대한 지원이 없어졌습니다. 그 바람에 저희가 도에 이제 지정축제로 신청을 해서 2,000만원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경섭의원

그러면 거기 이제 우리 이제 들어가 있는 비용에 비해서 고추축제는 2,000만원, 김장축제는 이제 상대적으로 1,500만원, 금액은 뭐 차이가 나더라도 인센티브가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이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나요?

혜연

이혜연문화체육관광과장

지금 문화관광축제로 지정을 받으면은 지금 도 지정 축제보다 더 많은 인센티브를 받을 수는 있는 상황인데 그 문화관광축제에 대한 선정되는 부분을 저희가 사실은 고추축제로 계속 갔었는데 한 20여년 해도 더 이상 올라가지를 않는 상황입니다. 문화관광부 유망축제가 있고, 우수축제가 있고, 최우수축제가 있고, 뭐 이런 단계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 좀 한계가 있었던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도 문화관광예비축제로 되어 있긴 하지만 예산 지원에 대한 부분이 없는 사항이고. 문화관광축제로 만약에 지정이 된다면 지금보다 인센티브 훨씬 많이 받을 수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최경섭의원

올해 이제 고추축제 했을 경우 보니까 코로나가 지나서 그런지 몰라도 그래도 33만6천여 명의 방문객이 다녀갔고 또 농산물이 토탈 14억5,000만원 정도 직접적인 농가 수익도 올렸고 또 이거 뭐 분석이 안됐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100억 이상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고요. 이제 앞으로 우수축제로 인해서 이렇게 도비를 많이 확보를 할 수 있게끔 집행부에서 많은 신경을 써야 될거 같아요. 그래서.

혜연

이혜연문화체육관광과장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도에도 최우수축제가 있어 금액이 조금 더 올라가긴 합니다만 좀 최우수축제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경섭의원

예,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더 많이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연

이혜연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경섭의원

이상입니다.

신송규의장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자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자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지역축제가 지금 이제 여러 개가 열리고 있는데요 아마 이제 의원님들께서도 관심이 많으신 사항입니다. 우선 우리가 감물에서 열리고 있는 감자축제. 현재는 이제 감물면에서 감자축제를 여태 개최를 했지만 이제 그쪽 축제위원회 쪽에서 괴산군에서 이 축제를 개최해 주십시오 하는 이제 건의가 들어 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군에서 검토를 해 보신 적은 있나요?

혜연

이혜연문화체육관광과장

의견이 있었고요.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의견에 대한 부분을 서로 이제 협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전부의 의견은 아니었던 걸로 저희가 확인 했고요. 이게 이제 감물면에서 개최 했을 때 장점이 있고 저희가 갖고 왔을 때의 장점이 있는데 지금 감물에 대한, 감물감자축제에 대한 부분이 감물 면민으로는 무척 자긍심을 갖고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감물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더 많은 걸로 저희가 지금 들어서 일단은 감물에서 개최하는 걸로 지금 결정을 내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의견들이 좀 분분합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장담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역민들이 1년에 한번 모여서 그렇게 단체들도 화합하고 단합하고 같이 모여서 즐겁게 축제를 하는 그런 장점이 있는 반면에. 저희 군에서 가져 오면은 뭐 주민이 빠지고 저희가 직접 하게 되는 사항도 오고 여러 가지 그런 단점이 있기 때문에 의견들이 좀 갈리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장옥자의원

최종 결정은 현행처럼 감물면에서 개최하는 걸로 이렇게 결정을 보신 거네요?

혜연

이혜연문체화육관광과장

예, 그렇죠.

장옥자의원

일단은 지역 주민들의 의견들을 모아서 그렇게 결정이 되었다라면 그렇게 하는 것이 이제 맞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그러고 나면은 이제 옥수수축제를 하고 고추축제를 하고 또 김장축제까지 이어지는데요. 이제 방금 과장님께서도 답변을 주셨지만 축제들에 대한 것들을 전반적으로 한번은 이제 검토를 할 시기가 이제 되었다라고 보거든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여기에 나와 있는 방문객 수나 또 농산물 판매액이 얼마만큼 정확한지도 이제 조금은 또 의심이 가는 사항도 있거든요, 이제 4일 동안 우리가 현장을 방문한 방문객이 21만3천명이라고 하면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예산 대비 또 온라인 방문객까지 합치면은 상당히 이게 우수한 축제를 치뤘다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뭐 어떤 우수축제나 유망축제로 선정이 되지 않아서 지금 뭐 도 예산 조금 이렇게 받는 걸로 만족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실질적으로 이만큼의 방문객이 다녀갔는지. 그렇다라면은 우리가 얼마 전에 끝난 유기농엑스포, 장장 16일간의 엑스포를 치르면서 우리가 75만명이 다녀간 것도 크게 만족을 하고 했거든요. 75만명 다녀간 거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입장권 판매를 했고 카운팅을 했으니까 그래도 어지간히 비슷한 숫자가 나왔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21만3천명이라고 따지면 굉장히 많이 다녀간 거거든요. 그렇다라면 이렇게 많은 방문객이 있었다 하면 우리가 왜 이게 우수축제나 유망축제로 가지 못하는지,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우리가 정말 아주 세밀하게 여기에 대한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혜연

이혜연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제가 이제 문화체육관광과에 있으면서 축제팀장도 2년 정도 했었는데요. 사실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축제를 평가하는 평가 시스템에도 사실 저는 문제가 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정하는 기준을 저희가 사실 맞추기는 어려운 부분이 많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한 몇 년 동안 계속 최대한 노력을 해 봤지만 될 거다, 우수로 올라갈 거다, 올라갈 거다, 이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됐지만 안 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고추축제에 대한 그 평가지표 자체, 그러니까 문화체육관광부 평가지표 자체가 저희 축제가 따라가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그걸 따라가자고 하면은 주민들에 대한 참여를 저희가 거의 없애야 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굳이 그거를 문화체육관광부 규정에 맞추어서 저희가 저희 축제를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주민들이 참여 못하고 뭐 여러 가지 제한을 두고 이런 부분들이 과연 맞나 이런 부분도 사실은 많이 고민이 됐던 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보다는 차라리 1년에 한 번 전 군민이 즐길 수 있는, 저희 주민들이 즐길 수 있는 축제도 하고 고추도 많이 팔고 이렇게 방향을 잡으면 어떠냐 이런 생각도 솔직히 갖고 있습니다. 두 가지가 같이 있는데 문화체육관광부 축제로 올라가는 부분이 과연 맞는 건가는 좀 생각을 더 해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그래서 지금 예산에 대한 부분을 봤을 때는 당연히 그렇게 우수 축제나 이런 부분으로 가야 되지만 지역 주민이 즐길 수 있는 축제를 한다고 하면은 또 다른 면이 있는 거라서 이게 방향 설정에 대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고추축제나 김장축제나 이런 축제에 대한 부분을 이번에 한번 전반적으로 점검을 해서 새로운 방향 설정도 하고 개선도 하고 보완도 해서 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옥자의원

예, 지금 이제 우리 고추축제가 어떤 군민들이 그래도 그동안 힘들었던 어떤 노고를 좀 풀 수 있는 이런 이제 주민 화합의 축제 쪽으로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이게 농산물축제도 아니고 그렇다고 문화축제도 아니고 또 주민들이 마음 놓고 와서 막 화합하고 즐기는 축제도 아니에요. 이게 예산 대비해 보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군에서 쓰는 예산 지금 이게 한 12억, 13억 정도 들어가죠. 읍면 단위에서 이 행사를 치르기 위해서는 각 읍면에서 지출하는 금액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 금액들 다 산출하고 여기에 투여되는 군민들의 어떤 수고비나 이런 것들을 합친다라면 훨씬 더 큰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군민들이 와서 마음 놓고 즐길 수 있는 게 뭐가 있느냐는 거죠. 실질적으로 거의 다 동원되다시피 오셔서 뭐 각 마을 읍면마다 오시는 주민자치 자매결연지에 오시는 분들 접대하고 그나마 지역에서 오시는 분들 식사 접대하는 일 끝나고 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문화예술 쪽에 공연되는 공연장에 이분들이 찾아가서 마음 놓고 즐길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농산물축제와 어떤 문화축제 이런 것들이 겹쳐져 있다 보니까 한쪽에는 농산물을 팔아야 되고 한쪽에는 농산물 팔기 위해 초청하신 분들 접대해야 되고. 이렇다 보니까 조금씩 이루어지는 어떤 문화 공연이나 이런 것들을 주민들은 크게 즐길 시간이 없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메인 무대에 사람들이 많이 차지 않는 이제 이런 상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전체적으로 이게 농산물 판매 축제로 갈 것인지 아니면은 다른 어떤 대안을 가지고 갈 것인지 고추축제뿐만이 아니라 이런 옥수수축제든 모든 축제들을 좀 되짚어 봐야 되는 이런 시기가 온 거라고 이제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잘 좀 살펴봐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 김장축제에 대해서도 올해 지금 이제 다시 우리가 11월 4일부터인가요?

혜연

이혜연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장옥자의원

4일부터 6일까지 이제 3일간 김장축제가 열리는데 이 축제를 우리가 유망 축제로 정말 우리가 괴산군에서 농민들을 위한 축제로 가져가려면 지금 우리는 절임배추 가지고 배추 버무려 가는 김장축제밖에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다양화 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김장이 물론 최고로 메인이 배추김치이긴 하지만 그 외에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총각김치니 아니면은 파김치니 또 고들빼기김치니 이런 것들이 우리는 거의 대부분이 농업인들이니까 지역에서 얼마든지 생산할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럼 이런 것들도 같이 좀 함께 가야 되는데 지금 우리는 오로지 지금 이제 배추김치 버무려 가는 걸로만 행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다양화하고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11월 4일부터 이제 6일까지 우리는 여기 엑스포광장에서 축제를 하지만 지금 청천 버섯랜드 쪽에서 같은 기간에 한 열흘 정도 계속적으로 이 김장축제가 이루어진다라고 들었거든요. 과장님 들으셨나요?

혜연

이혜연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 부분은 도지사님이 말씀하셔서 얘기됐던 부분인데 추진상의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이 있는 거로 결정이 돼서 안하는 거로 지금 결정이 됐습니다.

장옥자의원

다시 취소가 되는 걸로 이렇게 됐나요?

혜연

이혜연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결정이 됐고 의원님이 말씀하신 뭐 배추김치가 아닌 총각김치, 파김치에 대한 부분은 올해 다시 또 반영이 됐어요. 그래서 일부 그런 부분들을 진행할 계획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좀 다양화에 대한 부분을 지금 저희도 검토하고 올해 또 일부 반영했고 내년에 또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옥자의원

예, 뭐 틀림없이 반영을 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김장축제라고 해서 김장을 담아가는 것만으로 끝내지 말고 동료 의원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어차피 그 시기면은 웬만한 이제 우리 농특산물은 다 수확이 마무리가 되니까 정말 다른 농특산물들도 많이 좀 판매할 수 있도록 이렇게 판매장도 좀 많이 늘려 주시고. 오히려 고추축제는 고추가 주 메인이고 나머지 농산물은 그 시기에 생산되는 게 많지 않으니까 팔거리가 없지만 이 11월 김장축제에는 다른 농산물들도 대부분이 다 나와 있으니까 오히려 이 축제를 더 확대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이제 생각이 들거든요. 전체적으로 농산물 축제에 대한 좀 검토를 한번 해 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혜연

이혜연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축제 때마다 읍면별로 이제 농산물에 대한 부분을 계속 홍보를 하고 있는데 많이 안 들어온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 이번에는 자율 부스, 농산물 판매 자율 부스에 대한 부분도 좀 반영을 해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안 했더라도 좀 와서 이제 판매할 수 있게끔 그렇게 공간을 좀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옥자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송규의장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의원

예, 과장님 한 가지만 건의드리겠습니다. 그 축제라 하면 우리 지역의 농특산물 판매, 홍보 효과도 물론 중요하지만 주민들의 그런 참여도 또 볼거리, 먹거리도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번 축제 때 좀 아쉬웠던 게 본 의원이 이제 뭐 타 시군에도 벤치마킹 차원도 있지만 많이 이렇게 접해 본 결과 괴산군 이번에 그 대표적인 고추축제에 부족한 점이 버스킹처럼 작은 무대가 없다, 메인 무대밖에 없다. 그래서 작은 무대를 최소한 한두 군데 정도를 분산 배치를 해서, 그러니까 꼭 뭐 공연에 대중들 앞에서의 뭐 잘하는 모습 공연보다도 발표하는 목적을 두고서라도 작은 동아리 활동을 하는 단체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특별히 뭐 조명장치나 음향장치가 필요 없이 버스킹처럼 조그맣게만 꾸며만 주시면은 본인들이 다 할 수가 있거든요, 요즘엔, 자발적으로다가. 자가발전기서부터 해서 음향기기가 다 있기 때문에. 전기시설까지 해 준다라면이야 뭐 더 좋겠지만. 그렇다라면은 꼭 메인 무대에 가서 보기보다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행사장을 다니면서 ‘어, 이곳에서는 뭐를 하나’하면서 구경할 수도 있고 볼거리도 생기고. 그러다 보면은 꼭 뭐 축제 기간 1회에 한해서 각 지역 대표들이나 동아리 대표들이 와서 공연을 하는 것보다 누구나 지역 주민들이 쉽게 접해서 빈 시간대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작은 무대를 이렇게 해 준다라면은 더 유용하지 않을까. 그렇다라면 지역 주민들이 더 많이 축제에 참여할 수 있게끔 유도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그러다 보면 관광객 분들도 꼭 메인 무대에 가서 이런 주 행사를 관람하는 거보다도 자연스럽게 행사장을 돌아다니면서 10분, 20분이라도 단 5분이라도 그러한 그 작은 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할 수 있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한번 검토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연

이혜연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희의원

예, 이상입니다.

신송규의장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안미선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옥자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에 대하여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연

이혜연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장옥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김홍도 관광자원화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옥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김홍도 관광자원화 계획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신송규의장

이어서 보충 질문과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장옥자 의원님 첫 번째 질문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자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자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김홍도 현감 화가죠, 김홍도 풍속화가. 지금 이제 지역, 민에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는데 우리 관에서 지금 민의 의지를 헤아리지 못한다라는 이제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여기에 보면 자문단이 2021년 6월에 이제 구성되었다라고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김홍도와 관련 돼 있는 어떤 역사적인 그 흔적을 찾기 위해서 연풍면에 김홍도 현감 그 흔적을 찾는 이 자문단이 만들어진 게 2014년도에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제 햇수로는 벌써 9년차, 10년차가 다가오는 상황인데 그동안 민에서 이렇게 단체를 만들어서 이런 여러 가지 자료를 찾고 또 학술발표회를 하고 이런 것들이 이어져 오는데 실질적으로 아직까지 김홍도와 관련된 사업이 단 한 건도 없거든요. 10월 23일날 이제 지나간, 며칠 지나지 않았지만 학술발표회가 있었는데 우리 문화체육관광과에서는 여기에 누가 참석을 하셨나요?

혜연

이혜연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는 참석을 못했습니다, 의원님.

장옥자의원

물론 과장님은 군수님과 함께 전체적인 대회에 어떤 뭐 같이 순방을 하시느냐고 참석이 어려웠다 하더라도 적어도 우리 문화예술 담당하는 분들이 좀 참석을 하셔서 이게 민에서 10년 가까이 이 정도의 어떤 역할을 하면서 정성을 쏟는다면 그래도 뭔가 있지는 않을까. 좀 같이 여기에 마음을 함께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날 꽤 많은 분들이 오셔서 학술발표회 말씀을 들으면서 왜 우리가 김홍도라는 화가를 연풍으로, 우리 괴산군으로 모셔 와야 되는지에 대한 많은 공감을 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사업과 관련해서 좀 사업을 앞에서 진취적으로 이끌어 줘야 될 부서에서는 참석을 안하시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그냥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는 거에요. 굉장히 좀 안타깝다는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2023년 내년이면 연풍역이 이제 개통을 하잖아요. 그러면 현재 있는 수옥정 관광지나 또 저쪽 문경새재로 넘어가는 우리 3관문을 통해서 이제 넘어가야 되는 것. 또 연풍에 여러 군데 지금 등산하기 좋은 등산로길이 많이 정비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산을 찾는 분들 아니면은 뭔가 둘러보면서 체류하고 느낄 수 있는 이런 문화유적지가 연결이 돼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많은 지금 관광지가 수옥정폭포부터 시작해서 이체불이나 아니면은 한지박물관 또 연풍성지, 향교까지 이렇게 이어지는 우리 문화유적 관광지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것들이 뭔가 좀 한 타래로 좀 꿰어져서 또 김홍도 현감하고 같이 연결이 돼서 이게 어떤 문화 콘텐츠로 딱 자리매김을 해 가야지 되는데 지금 다 그냥 각자각자, 뭔가는 하려고 하는데 다 흩어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걸 우리 문화체육관광과에서 정말 좀 심혈을 기울여서 이제는 우리 것으로 이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지난번 우리 그 역명과 관련해서 동료 의원님께서도 질문을 하셨지만 우리가 김홍도라는 이름을 역명으로 붙이고자 했던 그 사항들도 연풍면에서 지금 이루어지는 사업들이 50억원 이상의 예산을 들여서 한옥 청사를 짓는 것도 만일 우리 신 현대식 건물로 짓는다면은 주민들이 이용하기에는 훨씬 더 편리하고 활용도가 높을 거에요. 그렇지만 그런 것들을 감수하면서도 한옥 청사로 가는 이유가 뭔가 지역의 어떤 문화적인 콘텐츠를 입혀서 그거와 관련 돼 있는 관광지도 개발하고 또 문화생활도 공유하고 또 그보다 더 큰 사업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그 콘텐츠를 우리가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단원 김홍도 단원을 쓰고 있는 안산하고 비교해 볼 때 실질적인 고증 돼 있는 역사적 자료로서는 우리 괴산군 연풍면이 훨씬 많은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김홍도와 관련 돼 있는 사업이 아직 제로에 그냥 남아 있거든요. 안산은 김홍도라는, 그 단원이라는 콘텐츠 가지고 지금 많은 사업을 하고 있고 국가사업을 갖다가 어떤 문화사업이든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왜 우리는 안 되는지 이해가 안가는 부분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좀 이 학술발표회든 이와 관련 돼 있는 어떤 뭐 그 사업에 관련 돼 있는 것들이 있다면 우리 문화체육관광과에서 정말 열심히 좀 같이 경청하고 좀 노력을 해 줘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이제 우선은 뭐 김홍도와 관련 돼 있는 김홍도 테마공원을 이제 조성하기 위해서 뭐 군수님 공약사업이니까 이거는 이루어지겠죠. 지금 여기에 대해서 이제 뭐 용역을 주신 거로 알고 있는데 일단 하나하나부터 잘하셔야 되고 왜 이렇게 면민들이 10여 년이라는 세월을 여기에 몰입하고 있는지 좀 관에서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김홍도 현감이 근무했던 이제 풍락헌이 연풍에 남아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지금 학교 안에 있다 보니까 여기 누군가 궁금한 분들 개인들이나 몇 분 뭐 살그머니 가서 살펴볼 수 있지 단체로 관광객들이 우르르 가서 볼 수 있는 상황도 아니거든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연계를 해서 우리가 지역의 문화자원으로 활용을 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대책, 대안 이런 것들을 문화체육관광과에서 좀 더 좀 관심을 가져봐 주시라고 이런 군정 질문을 드렸습니다.

혜연

이혜연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옥자의원

예, 좀 많은 관심 가지시고 이게 10년이라는 세월이 짧지는 않잖아요. 이 10년이란 세월 가깝게 민에서 어쨌거나 이 김홍도에 대한 콘텐츠를 가져오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관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혜연

이혜연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옥자의원

이상입니다.

신송규의장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김홍도 테마공원을 추진중에 있다고 했는데 앞으로 계획을 상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혜연

이혜연문화체육관광과장

일단은 김홍도 테마공원에 대한 기본 구상 용역이 지금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구상에 대한 부분이 나오면은 내년도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해서 공원에 대한 사업을 착공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송영순의원

그러면 완공은 언제쯤 되나요?

혜연

이혜연문화체육관광과장

일단은 그거는 이제 정확하게 이제 자료가 나와서, 이제 기간이 나와야 될거 같습니다.

송영순의원

예, 그리고 한 가지는 저도 2010년도부터 김홍도 흔적찾기 자문단으로 계속 진짜로 10년을 뛰었어요. 뭐 절터도 찾으러 돌아다녔고 그 스님이 오셔갖고 함께 뛰고 있는데 아직 제자리에요. 아무리 지역에서 뛰어도 관공서에서 안도와주면 이건 할 수가 없어요, 일을.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연풍에 문화예술 사업이 완공되고 지금 역사 사업이 완공된다면 많은 지역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경제 발전과 진짜로 문화도 많이 발전되겠죠, 연풍은. 역세권 이루어지고 이러면. 그런데 진짜로 관공서에서 여기에 대한 세심한 신경을 써 주시고 노력해 주시기를 진짜 부탁드립니다, 이번에는.

혜연

이혜연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영순의원

예, 이상입니다.

신송규의장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동료 의원께서도 질문도 하시고 안타까워하시는데요. 연풍에는 사실은 관광자원이 굉장히 많아요. 김홍도 현감에 이제 관련된 것도 그렇고 직지 관련해서도 있고요, 이제 그 한지도 있고. 이런 부분을 우리가 천혜의 자원인데 그거를 활용을 못하는 건 참 안타깝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민간에서 주도를 해도 관에서 받혀주지 않으면은 어렵거든요. 그래서 우리 연풍 같은 경우는 그런 자원들이 풍부하니까 이제 지금껏 개발해 놓은 것도 있잖아요. 여기 왜 흔적찾기 자문단이 있는데 그분들도 그렇고 지금 새롭게 이제 구성을 별도로 하신거 같은데 연풍에 있는 어떤 역사문화 관련 자료들도 많고 하니 이게 오히려 그 관광문화, 문화관광 쪽으로 어떻게 보면 벨트가 구성이 될 수 있는 게 연풍면이거든요. 이런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우리 괴산에서 그런, 나중에 보면 이제 외부에서 오는 게 역사문화 그런 공간을 관광 오지 뭐 대형 건물이 있다 이런 걸 보러 오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역사 탐방이라든가 이런 거에 관심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스스로 그런 조건들을 다 갖추고 있으면 그 홍보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혜연

이혜연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미선의원

예, 이상입니다.

신송규의장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장옥자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장옥자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에 대하여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연

이혜연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장옥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스포츠타운 조성 현황 및 운영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옥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스포츠타운 조성 현황 및 운영 방안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신송규의장

이어서 보충 질문과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장옥자 의원님 두 번째 질문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자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자의원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2024년 3월까지 준공 목표인데 가능할까요?

혜연

이혜연문화체육관광과장

지금 사실은 그 스포츠타운에는 토목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이제 건물 들어오는 거는 그 테니스장, 실내 테니스장에 대한 부분이 제일 많은 건데 그 전체적인 공정을 봤을 때 토목에 대한 부분이 큰 부분인데 그 부분이 좀 진행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서둘러서 어쨌든 2024년 3월까지는 이제 준공할 수 있도록 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옥자의원

예, 좀 빨리 서둘러서 우리가 계속 이러저러한 이유 때문에 늦어지고 있는데 2024년 상반기 중으로는 꼭 완공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연

이혜연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옥자의원

예, 현재 그 테니스장이 이제 12면으로 돼 있는데 이건 변경 없이 그대로 가는 건가요?

혜연

이혜연문화체육관광과장

테니스장에 대한 12면에 대한 부분이 지금 좀 많다는 의견들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조정을 해야 될거 같습니다, 그 부분을. 지금 테니스대회나 이런 부분들도 그렇고 이제 동호회원 수나 이런 분들을 봤을 때 검토가 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장옥자의원

예, 우리가 지금 이제 도 대회든 아니면 도민체육대회든 아니면 차후에는 우리 충북도에서 전국대회 같은 걸 치른다고 하면 좀 우리 군에서 많은 선수들이 와서 이런 대회를 할 수 있도록 좀 골고루 이런 구장이 준비가 돼야 될 거라고 보거든요.

혜연

이혜연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장옥자의원

그래서 테니스장 12면은 뭐 여러 가지로 이제 의견이 좀 있는 부분이니까 좀 조정을 하셔서 또 없는 부분이 뭐 배드민턴이나 아니면 이제 없는 경기장들도 있잖아요. 이런 분들에 대한 어떤 좀 배려도 해 주셔야 될거 같고. 그 탁구장 건립에 대한 또 의견도 많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검토가 되고 있나요?

혜연

이혜연문화체육관광과장

지금 사실은 스포츠타운 부지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배드민턴장이나 탁구장에 대한 부분이 얘기가 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바로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왜냐하면 스포츠타운에 대한 지금 현재 사업비가 165억원 정도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200억이 넘으면 중앙투자심사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라서 이 스포츠타운에 대한 부분을 다시 추가적으로 하게 돼서 중투심사를 받게 되면은 중투심사 승인이 안 날 가망성이 굉장히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선 축구장하고 테니스장에 대한 부분을 조성을 하고 준공하고 나서 배드민턴장이나 탁구장에 대한 부분을 진행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지는 뭐 충분히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장옥자의원

충분하죠.

혜연

이혜연문화체육관광과장

부지에 대한 부분은 해결됐으니까 아마 결정만 되면은 배드민턴장이나 탁구장은 금방 할 수 있을거 같습니다.

장옥자의원

예, 우리가 어떤 큰 행사를 유치를 하려면 제대로 된 인프라가 되어야 되는 상황이니까. 우리는 부지는 뭐 넉넉하니까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 먼저 시행을 해 주시고 그 이후에 부족한 체육시설을 더 많이 이제 유치를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고요.

혜연

이혜연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옥자의원

지역 주변 환경도 좀 이왕하면은 아름답게 잘 꾸며서 우리 지역 선수들뿐만 아니라 타 지역의 외부 선수들이 전지 훈련장으로도 좀 활용을 할 수 있게 신경 써서 사업을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연

이혜연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옥자의원

이상입니다.

신송규의장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참 그 부지가 만고풍상(萬古風霜) 끝에 25년 내지 30년 만에 괴산스포츠타운으로 다가 조성되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축구장2면, 테니스장이 10면인데 사실 테니스장은 전국대회 개최를 하려면 10면이면 적습니다. 한 18개 면 정도 돼야지 전국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그런 사양이고요. 또 유소년축구 대회를 유치하고 축구교실을 운영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인근 보은이나 충주 같은데는 스포츠타운 조성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 축구 면도 보통 6개씩 이렇게 있어서 전국에서 전지훈련도 많이 오고 그러는데 여기 혹시 그 2개 면 가지고 그게 활용이 될지 또 의심스럽고요. 또 기왕 조성하는 만큼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시행착오를 겪지않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 또 거기 조성한 이후에 5명의 직원이 상주를 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 분들에 대한 거는 신규자인가요, 기존에 있는 그 자원을 활용하는 건가요?

혜연

이혜연문화체육관광과장

이거는 아마 기존에 있는 시설들에 다 직원이 배치된 상황에서 추가 시설이 생기는 거라서 이거는 아마 신규를 해서 할 수밖에, 더 충원을 해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김주성의원

그래 이제 본 의원이 알기로는 지금 이제 체육선수들이 종합운동장이라든지 문화체육센터라든지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실제 시설 운영 관리비가 만만치 않은데 적은 예산에. 그래서 괴산스포츠타운이 생기면 거기에 대한 또 운영비나 관리비 여러 가지 요인이 포함되는데 그냥 막연하게 운영 관리비만 들어갈 것이 아니라 그걸 잘 활용해서 이렇게 운영 관리비도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시행했을 때 그런 것도 다 감안해서 이렇게 사업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혜연

이혜연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주성의원

이상입니다.

신송규의장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의원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방금 전 우리 동료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2024년 완공 시기에 맞춰서 전국유소년축구 및 전국 테니스 대회를 개최한다고 그랬는데요. 사실 축구대회를 유치를 하려면 최소한 5개, 6개는 있어야 돼요. 물론 근처에 있는 종합운동장이나 청소년수련원이나 여러 가지 활용하면 되겠지만 2면 갖다가는 사실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테니스장 같은 경우는 원래가 12면으로 계획이 잡혔던 겁니까?

혜연

이혜연문화체육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최경섭의원

그런데 지금 사실 이거 테니스장도 전국대회를 치르려면 뭐 어느 정도 도 대회 같은 경우는 규모가 충분히 한 8면 정도는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전국대회는 사실 12면도 부족하다라는 말씀을 했듯이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도 지금 테니스 치시는 분들이 말씀하시는 거는 문제가 뭐냐 하면 괴산군청 앞에 있던 테니스장 4면을 갖다가 5년, 6년 전에 없애면서 그걸 없애고 나서 이걸 갖다 스포츠타운을 조성을 할 때, 저쪽으로 옮겨갈 때 이걸 분명히 약속을 하면서 갔다는 거를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뭐 사실적으로 어려운 저기가 많아요. 군에서도 그렇고 테니스 동호인들 하고도 약속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좀 어려운 점이 있는데 이런 거를 잘 집행부 하고 또 주민들 하고도 상의도 좀 한번 해 봐야 될거 같고 이런 걸 갖다 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혜연

이혜연문화체육관광과장

예알겠습니다.

최경섭의원

그렇하고 여기 이제 바로 옆에 보면 가족공원 및 쉼터가 있는데 사실 명칭은 이제 가족공원 및 쉼터인데 이거를 어떻게 구성을 하시려고 그러는 거죠?

혜연

이혜연문화체육관광과장

일단은 체육시설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체육 하러 오시는 분들, 운동하러 오시는 분들 보면 가족들이 같이 오는 경우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분들, 뭐 운동하시는 분은 하고 이제 가족들이 좀 쉴 수 있는 공간들을 마련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최경섭의원

예,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에요. 이게 보면 어떤 체육시설을 해도 특히 유소년축구뿐만 아니라 이제 학생들 축구대회 같은 경우는 꼭 부모들이 같이 와요. 부모들이 오면은 어디 가서 쉴 데가 없는 거에요, 진짜. 그래서 이런 것도 별거 아닌거 같지만 여기 이제 적혀져 있는 대로 가족공원을 제대로 이왕 만들거 있으면 제대로 좀 활용을 잘 좀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십사 하는 겁니다.

혜연

이혜연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경섭의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송규의장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의원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탁구장도 이게 전용 구장이 생기나요?

혜연

이혜연문화체육관광과장

지금 건의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탁구 전용구장 그리고 배드민턴 전용구장에 대해 건의가 들어오고 있는데 어쨌든 스포츠타운의 부지상으로는 가능한 부분인데 저희가 좀 더 검토해 볼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엑스포가 끝나면 국민체육센터도 있고 문화체육센터도 있고 향후에 지금 대사리 미니복합타운에 들어오는 반다비체육관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어서. 이거는 어차피 바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안미선의원

군수님께서 아마 탁구장 하고 배드민턴 동호인들한테는 전용구장을 약속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탁구장 같은 경우가 지금 현재 유기농엑스포 조직위가 이제 쓰고 있고 그 이전에도 이제 탁구장은 좁다, 이런 상황에서 쓰고 있다가 엑스포 조직위에서 쓰니까 또 나가고 또 괴산읍에 탁구장을 이제 지하에 쓰고 있다가 또 철거하는 바람에 또 하고. 계속 이렇게 좀 뭐라 그래야 되나, 쫓겨다닌다라고 그럴까요. 좀 그런게 피해의식도 많고 좀 특히 탁구가 심하거든요, 그게. 그러다 보니까 전용구장을 해 달라 하는데 뭐 스포츠 종목마다 다 전용구장을 하기는 어려운 건데 지금 파크골프장 있잖아요. 거기 하천 부지는, 어떤 뭐 예를 들어 판넬이라든가 이게 탁구장 같은 경우는 높은 건물이 필요한 거는 아니거든요. 옆에 차라리 단면이라도 높이는 관계가 별로 없고 면적만 넓으면 되는데 그 하천 부지를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혹시 있나요?

혜연

이혜연문화체육관광과장

파크골프장은 현재는 없습니다.

안미선의원

없어요?

혜연

이혜연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안미선의원

거기 작은 판넬 건물은 여러 개의 사무실로도 쓰고 있기는 하던데 그 공간이 있으면 오히려 그런 쪽이 더 편할거 같거든요. 그래서 여기 조금 뭔가 소외되는 부분이 이게 탁구 동호인들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걸 다 만족시켜 줄 수는 없는데 그래도 공간이 그래도 덜 차지하는게 탁구장이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국민체육센터로 이제 다시 한다하더라도 옆에 공간에 보면 스쿼시, 스쿼시 한다는 그 부분이 하나 있는데 그 부분도 굳이 스쿼시 하는 분들이 많지가 않은데 그럼 탁구하시는 분들이 이용을 하면 그래도 조금 더 편할거 같거든요. 다른 공간 확보가 안 되면은. 그래서 거기는 아마 국민체육센터라는 이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몇 개 이제 종목이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거 같기도 하던데 검토해서 스쿼시 동호인이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혜연

이혜연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국민체욱센터에 대한 공간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엑스포 정리되는 대로 좀 보완도 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간 활용에 대한 부분도 다시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미선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송규의장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영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영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스포츠타운을 지금 하신다고 하는데 이게 가용 면적이 어느 정도나 되는 거죠? 지금 스포츠타운을 하려고 하는 면적이.

혜연

이혜연문화체육관광과장

스포츠타운 하려고 하는 면적이 80,625㎡.

김낙영의원

그러면 한 2만 몇 평 되네요, 그죠?

그럼 거기에 우리 군에서 갖고 있는 총 면적은 어느 정도나?

혜연

이혜연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김낙영의원

군에서 가지고 있는 부지의 총 면적?

혜연

이혜연문화체육관광과장

총 면적요. 그 부분은 아직 제가 지금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는데 일단은 스포츠타운을 계획된 걸 하게 되면은 3단지까지는 지금 조성이 되고 맨 위에 4단지는 그대로 남는 상황입니다.

김낙영의원

그 정도 4단지 하나 남아있는 거에요?

혜연

이혜연문화체육관광과장

예, 4단지 남아 있고 2, 3단지 산 사이에 공간들이 조금씩 있어서 건물에 대한 부분도 신축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김낙영의원

그러고 그 사면을 깍고 난 그 옆 부지들은 매입이 불가능한 땅들이에요? 이 스포츠타운이라는게 구성이 되려면 물론 아까 테니스장 하나 갖고서도 전국대회를 열려면 부족하다는 말씀을 들으셨잖아요, 그죠?

혜연

이혜연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김낙영의원

괴산군에 가면 참 스포츠의 메카라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좀 만들어 놓아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당장 사업은 뭐 국비 문제 때문에 그 정도 수준으로 하고 있지만 이게 끝나고 나면 다시 또 사업을 받아서 거기에 뭐 야구장도 옮겨짓는다든가 아까 말씀하셨던 다양한 체육관들이 같이 함께 조성이 돼 있어야지 참 괴산군에 가서 전지훈련하자 이런 소리가 나올거 같습니다. 그 부지확보 계획도 한번 더 세워보시고 그 일대를 전부 다 스포츠의 메카로 한번 만들어 주십사하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혜연

이혜연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낙영의원

예, 이상입니다.

혜연

이혜연문화체육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신송규의장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의원

예, 과장님 그동안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 스포츠타운 조성에 대해서 다 다른, 각각 다른 뭐 탁구, 배드민턴 기타 등등 이렇게 전용으로 다가 쓸 수 있는 시설을 해 달라는 건의가 많이 들어오잖아요?

혜연

이혜연문화체육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희의원

그런데 어린이들을 위한 유소년 전용 축구 구장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검토를 혹시?

혜연

이혜연문화체육관광과장

현재까지는 검토가 안됐습니다.

김영희의원

예, 그러신거 같은데 어차피 스포츠타운이라면은 어린이뿐만이 아니라 젊은층, 노인 어르신들까지 다각도로 다가 다양하게 쓸 수가 있어야 된다라고 보는데. 성인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스스로 자가 운전을 해서 그 스포츠타운이 조금 멀게 있어도 다 이렇게 가능한데 유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시설을 하나를 이용한다라면은 쉽게 말씀드려서 뭐 청소년수련원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다가 시설을 이용하려면은 그 학생들 10여명, 20여명 되는 학생들을 개개인 부모나 조를 짜서 픽업을 해서 아이들을 이렇게 시설에 이렇게 다 데려다 주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조성하는 있는 스포츠타운에 만약에 유소년전용구장 계획을 한다 하더라도 픽업문제나 여러 가지로 불편성이 있으니까 명덕초등학교에 보면은 이미 그 운동장내에 조명시설을 하기 위해서 기초 작업은 다 되어 있다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본 의원이 충북도교육청에 예산도 좀 부탁을 해 봤는데 아직도 반영도 안 되고 있고, 조명 설치하는 데는 크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는데.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래도 스포츠타운 조성에 일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도 유소년들에 의해서 같은 맥락으로서 지원을 해 주고 있다라는 차원에서라도 어떻게 반영해 줄 수 있는 그런 방향이나 뭐 필요성은 좀 있지 않냐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떠십니까, 과장님?

혜연

이혜연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봤을 때 학교, 의원님 말씀하신 유소년, 저희 뭐 주민 마찬가지긴 한데 학교에 대한 어떤 시설을 한다는 거는 학교에서 해야 되는게 맞습니다. 저희가 왜냐하면 해 주면은 저희 시설이 아니라 학교시설이 되고 저희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부분도 생기기 때문에 그거는 먼저 학교 학생들을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교육청, 학교에서 하는게 저는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영희의원

예, 본 의원도 그렇게 생각을 해서 도교육청에 다가도 예산편성, 추경예산도 부탁 좀 해 보고 그랬는데 뭐 반영도 안 되고 있고 지금. 그래서 이제 그 맥락을 그렇게 학교시설로 보지 말고 괴산군에서 스포츠타운 조성하면서 그래도 유소년들의 픽업문제나 여러 가지 교통 편의상 해 줄 수 있는 그런거 쪽으로 다가 방향을 한번 잡아 보면은. 아니면은 다른 시설이 주어지지가 않으면은 이 스포츠타운을 조성을 한다 하더라도 유소년들에게는 여전히 소외되는 스포츠타운이 아닌가. 변함이 없다라는 얘기죠, 유소년들한테는. 축구장이 뭐 2면이 있고 5면이 있다 하더라도 문화적이나 교통적이나 지금까지 불편에 대해서 어떠한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렇지 않나요, 과장님?

혜연

이혜연문화체육관광과장

일단 향후에 검토해 볼 필요성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영희의원

예, 그죠? 본 의원도 좀 그래서 검토를 해 봐 주셨으면. 이게 뭐 쉽게 결정된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혜연

이혜연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김영희의원

예, 이상입니다.

신송규의장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없으므로 장옥자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송영순 의원님 첫 번째 질문에 대하여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연

이혜연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송영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괴산군 공식 축제와 농산물 판매 연계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송영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괴산군 공식 축제와 농산물 판매 연계 방안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신송규의장

이어서 보충 질문과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순 의원님 첫 번째 질문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의원

항상 축제 행사에 과장님과 이하 공직자 분들께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축제하면은 제가 돌아본 결과 먹거리, 볼거리 그리고 농산물을 좀 저렴하게 한다는 이것으로 이제 많이 타지에서 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먹거리가 전혀 항상 부족하다은 얘기가 나와요, 계속 돌아 본 결과. 제가 처음 원래 돌아봤지만은, 세심하게. 전에도 와봤지만 전에는 진짜로 면 부스만 보고 갔어요. 이렇게 관심이 없어서 지금처럼. 지금은 가격도 쳐다보고 두루두루 세심하게 보니까. 먹을게 없는 거에요, 거기서 사 먹을. 때가 지나도 먹을거 식당 한 군데 있고. 뭐 유기농 때도 그렇고 고추 때도 그래요. 옥수수 때도 옥수수, 찐옥수수가 없는 거에요. 옥수수하면 옥수수 냄새가 가야 되는데, 지금 돌아보는 사항이. 그런 사항이었고, 뭐 홍보는, 옥수수홍보는 잘 되었다고 봐요. 짧은 시간에 제가 보기에는. 홍보 이벤트라든가 모든게 잘, 고생하셨고요. 이거는 판로개척, 판로 개척에서는 본 의원이 보기에는 가격대가 맞지 않았어요. 타 지역의 가격대를 보셨나요? 과장님께서 타 지역 가격을 봤느냐. 음성이나 이런 쪽에, 진천 이런 쪽?

혜연

이혜연문화체육관광과장

예, 타 지역의 가격대도 다 확인해서 그 고추가격을 말씀하시는 거죠, 의원님?

송영순의원

예, 고추 가격이죠

혜연

이혜연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런 부분들을 다 반영해서 가격을 책정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송영순의원

가격이 오시는 분들이 다 비싸다고 그래요. 괴산고추가 2,000원은 비싸다 이러시더라거요. 음성에는 축제때 16,000원인데 우리는 18,000원. 그래 가격대도 타 지역과 비교를 좀 해서 이거를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혜연

이혜연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영순의원

예, 비싸고 다른 건 또. 고추축제 때 부스 제가 얘기를 하잖아요, 계속. 축제 때 부스가 있었으면 좋겠다. 부스 같은 것도 제가 보기에는 고추만이 아닌 다른 부스를 보면은 관광객이 와서 이렇게 쳐다본다고요. 고추만 사고 덜렁 가는 게 아니고 다른 것도 다른 농산물도 그 때때 시기마다 나오는 것을 부스를 한다고 했는데 제가 홍로사과 농사를 지으면서 어느 해인가 한 2년, 3년 전에 고추축제 때 엄청 팔았어요. 진짜로 뭐 이렇게 좋은 사과가 아닌거. 한 두 차는 판 거 같아요. 따 주기가 바빴으니까. 부스가 이제 그 고추가 다 팔린 부스에서 누가 그래요, 사과를 가져 와라. 그걸 가져 와서 팔았는데 저는 따 주기가 바빴어요, 그날. 거기 있는 분들도 이렇게 포장해 주기가 바빴다 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농산물을 좀 신경을 써 준다면 농민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혜연

이혜연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영순의원

그리고 옥수수축제 처음 실시해 갖고 홍보는 잘 되었지만은 판로가 제가 보기에는 축제에 그거에 비례해서는, 축제에 3일간 비례해서는 판로는 저조했잖아요? 그럼 이 옥수수축제를 앞으로도 계속 해야 될지 이거를 짚어봐야 될거 같아요.

혜연

이혜연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영순의원

예, 이상입니다.

신송규의장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 옥수수축제는 옥수수가 밭에서 따가지고 3일 정도의 기간이 되면 먹고 이렇게 해야 되는 저장성이 없는 그런 농산물이기 때문에 축제하고는 맞지 않다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혜연

이혜연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김주성의원

또 한 가지 이제 고추라든지 김장이라든지 이런 축제를 하는데 고추축제는 아마 20년 이상 고추축제를 해 온 거로 알고 있고 또 문광부의 유망 축제까지 갔고. 그래서 이제 괴산청결고추는 어느 정도 홍보가 됐다고 판단되어져서 축제의 방향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 어떤 거냐 하면 어차피 저희들 축제는 다 농특산물에 대한 축제이기 때문에 한방엑스포 시장 마냥 한 달간의 이런 시장을 열어서 각종 농산물이 거기 와서 이렇게 팔릴 수 있고 부수적으로 그 날짜에 간단하게 이벤트 행사를 해서 그런 쪽으로 축제의 방향을 좀 바꿔 봤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혜연

이혜연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주성의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연

이혜연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김주성의원

이상입니다.

신송규의장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송영순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송영순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에 대하여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연

이혜연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송영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연풍새재 일원 관광 활성화 종합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송영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연풍새재 일원 관광 활성화 종합 대책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신송규의장

이어서 보충 질문과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순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의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모노레일은 취소되었다고 하지 않았나요?

혜연

이혜연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송영순의원

모노레일 사업이, 모노레일 유치가 취소되었다고 하지 않았나요?

혜연

이혜연문화체육관광과장

예, 모노레일 사업은 지금 환경청에 이제 그 인허가 사항 때문에 그 부분은 취소 계획에 있습니다.

송영순의원

그리고 수옥정 물놀이장 운영을 통해 관광객을 유치하여 관광 활성화를 한다고 했는데 이 물놀이장을 얼마만큼 운영을 하는 거에요?

혜연

이혜연문화체육관광과장

지금 여름철 두 달 정도 운영하는 거로 지금 되어 있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어떻게 보면 수옥정 물놀이장은 여름철 두 달만 거의 사용하는 상황이라서 이 부분도 좀 사계절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송영순의원

그러니까 여름 한철 그거를 하자고 항상 3,000만원씩 보수공사를 들여가면서 그죠, 그렇게 운영하고. 관리를 하고 있는 거에요?

혜연

이혜연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송영순의원

그런데 가 보면 제가 지금 이거 수옥정에 대해서 이래 넣고는 제가 둘러보고 이래 왔는데 낙엽이 엄청 많아요. 지나가면서 거기를 쳐다보겠어요 뭐, 그쪽으로는? 썰렁한 게 보지를 못하겠더라고요. 눈길이 가지도 않고 진짜로 지금 휑하니 뭐 사계절 뭘 한다고 하지마는 이래 가지고는 제가 보기에는 아닌거 같고요. 기관에서 어떻게 이거 뭐 자금도 나오지 않아요, 관리 자금이? 관리 자금.

혜연

이혜연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가 직접 관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수옥정 물놀이장은.

송영순의원

자금이 나와서 하는 게 아니고요, 준 게 아니고. 관리자를 준 게 아니고.

혜연

이혜연문화체육관광과장

관리자가 있습니다. 관리자가 해서 점검도 하고요, 저희가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송영순의원

그런데 한 번씩은 그래도 낙엽을 이렇게 낙엽 치우는 거로 치웠으면 합니다.

혜연

이혜연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영순의원

예, 그냥 낙엽이 그렇게 쌓이도록은 두지 않아야 되지 않나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혜연

이혜연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송영순의원

그리고 괴산 관광 팝업스토어라고 했는데 서울시 이태원에서 연계해서 괴산 상품을 운영한다 했는데 운영이 되고 있는지요?

혜연

이혜연문화체육관광과장

지금 운영은 완료됐고요. 지금 저희가 작년에 한 차례 했고요. 올해 이제 두 번째 시행한 건데 이제 괴산이라는 곳을 서울에 계신 분들은 잘 모르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송영순의원

그렇죠.

혜연

이혜연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래서 이제 저희 농산물하고 저희 관광지에 대한 홍보를 하면서 거기 찾은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지금 저희 투어를 괴산으로 올 수 있게끔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송영순의원

그러면 지금은 하지 않고 있는 거네요?

혜연

이혜연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송영순의원

이거 지금은 운행을 하지 않네, 이거?

혜연

이혜연문화체육관광과장

지금 완료됐습니다, 올해는. 올해 두 번 했는데 완료됐습니다. 상반기, 하반기 완료됐고요.

송영순의원

한 번씩 한 거네요?

혜연

이혜연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송영순의원

한 번씩 운영을 했네, 차 한 번을?

혜연

이혜연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해서 두 번 올해 운영했습니다.

송영순의원

그럼 시범으로 한 거네요, 지금, 아직은? 시범 운영을 했다라고 보면 되네요?

혜연

이혜연문화체육관광과장

작년에가 그렇고요, 올해는 좀 더 이제 주기적으로 한다고 상하반기에 지금 사업을 했습니다.

송영순의원

알았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여기를 가 보신 적이 있어요?

혜연

이혜연문화체육관광과장

팝업스토어요?

송영순의원

예?

혜연

이혜연문화체육관광과장

팝업스토어에요?

송영순의원

수옥정하고 3관문 이런 쪽으로 연풍을.

혜연

이혜연문화체육관광과장

예? 다시 한번.

송영순의원

연풍을 한번 가 본 적이 있느냐고.

혜연

이혜연문화체육관광과장

연풍은 자주 가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3관문하고 그쪽 등산하는 걸 좋아해서 좀 자주 가는 편입니다.

송영순의원

예, 직접 가 봤었으면 뭐 바로 봐도 어디가 좋고 어디를 개발을 해야 된다는 건 머릿속에 두고 있겠네요, 그죠?

혜연

이혜연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송영순의원

진짜로 제가 다녀 봐도 전에 같지 않고 가 보면은 아, 여기는 어떻고. 그러면 수옥정에서 거기까지라도 흥천사까지라도 제가 보기에는 땅을 밟고 걸을 수 있는 코스를 하면 더 낫지 않겠나, 땅을 밟고 걸어가면. 다 지금 시멘트거든요. 그 3관문까지 시멘트 거리에요. 그래서 본 의원은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모노레일을 안하면 짚라인이나 해 가지고 신선봉 쪽 신선봉 그쪽으로 짚라인 코스를 하나 구상을 해 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혜연

이혜연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가 이제 수옥정 관광지에 대한 지금 전체적인 구상 용역을 하고 있는데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도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순의원

예, 많은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신송규의장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자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자의원

예,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수옥정 저수지 수변산책로 조명시설 요즘 운영을 하고 계신 건가요?

혜연

이혜연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저희가 조명이 10시에 자동으로 꺼지게 돼 있습니다. 그게 자동으로 돼 있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옥자의원

본 의원이 지난번 10시는 안됐는데 한번 봤을 때 조명이 없어서 이거를 계속 이게 운영을 지금 안하는가 하는 좀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운영을 지금도 하고 계시는 거네요?

혜연

이혜연문화체육관광과장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옥자의원

예, 그럼 방금 동료 의원 질문에 수옥정 물놀이장을 다시 뭔가 사계절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찾고 계시다고 하셨잖아요?

혜연

이혜연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장옥자의원

예, 이제 본 의원 생각으로는 사실 본 의원이 봐도 뭔가 찾아오고 머무르게 하고 해야 되는데 이게 휑 지나가는 이런 코스지 참 머무르기는 좀 애매한 이제 이런 지역이거든요.

혜연

이혜연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장옥자의원

그러다 보니까 뭔가 발길을 잡고 좀 한참 잡고 있어야 되는 이제 이런 상황이 좀 필요한데. 수변 지금 산책로 쪽에 이제 조명시설이 돼 있으니까 지금 수변생태공원도 뭐 가끔씩 이렇게 그 가로등은 있지만 실질적인 조명시설은 없거든요. 그래서 수변생태공원하고 그 물놀이장을 어떤 조명시설로 좀 바꿔서 거기서 연인들이든 아니면 그쪽을 찾는 관광객들이든 좀 올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또 지금 개인 건물이 딱 그게 알박기를 하고 있어서 우리가 활용하기가 굉장히 힘든데 그 건물을 좀 매입을 할 수 있다면 그쪽에 어떤 카페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고 조명시설만 좀 확장을 해도 뭔가 좀 그래도 유명한 어떤 관광지 쪽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쨌거나 좀 머무르고 좀 체험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돼야 되는데 사실 실질적으로 지금은 1관문에서 시작해서 3관문을 지나오면 쭉 그냥 내려갈 수밖에 없는 아니면 그냥 그쪽에서 바로 차에 탑승해서 그냥 빠져 나가는 이제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뭐 여름 한철 수영장 운영하는 그 한 달 동안만 좀 북적거리지 그 시기가 빠지고 나면 굉장히 지금 이제 한가롭고 좀 한적하거든요. 그래서 그 주변을 뭔가 좀 어떤 옷을 입히든지 잘 계획을 하셔 가지고 저수지하고 저녁 쪽에 그 조명하고 잘 좀 연계가 되는 사업으로 계획을 해서 좀 진행을 해 주십사 하는 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혜연

이혜연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옥자의원

예, 이상입니다.

신송규의장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영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영의원

예, 과장님 이 수옥정 관광지랑 별도로 문화체육관광과 쪽에 하나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혹시 문화체육관광과에는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아니면 선진지를 활용, 보고 견학할 수 있는 그런 업무추진비가 따로 있습니까?

혜연

이혜연문화체육관광과장

보통 그렇게 갈 때는 출장비가 많이 소요되는데 출장비에 대한 부분은 팀별로 다 있습니다.

김낙영의원

그 출장비가 1박 2일씩 가서 벤치마킹하고 오고 뭐 이런 비용들이 다 포함 돼 있어요?

혜연

이혜연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김낙영의원

그게 넉넉하게 있습니까?

혜연

이혜연문화체육관광과장

넉넉하지는 않아도 있습니다, 의원님.

김낙영의원

예, 제가 보기에는 그런 부분이 좀 넉넉해야 될거 같습니다. 우리가 의회에서도 문화체육관광과에 지금 참 장시간 많은 질문을 해 주셨는데 다 이것저것 어떻게 해 주십사 말씀만 드리지 우리 의회에서도 좀 문화체육관광과에 충분한 그런 비용을 좀 투자를 해서 각 직원들이 현지답사를 열심히 다니시고 오히려 직원들도 더 대폭으로 더 보충을 하고 하셔 갖고 괴산군 관광 발전에 참 문화체육관광과가 큰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드리는 것도 의회의 역할인거 같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을 예산을 좀 많이 확보하시고 많이 건의, 의회에서도 도와드릴 테니까 많이 건의하셔 갖고 직원들을 더 활기차게 돌릴 수 있는 그런 문화체육관광과가 되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연

이혜연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감사합니다, 의원님.

김낙영의원

예, 이상입니다.

신송규의장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송영순 의원님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과 소관에 대한 군정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괴산군 문화, 관광, 예술, 체육 발전에 대한 질문에 의원님들 한 분 한 분께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문화체육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찬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3시 4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3시4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군정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의원

예, 김영희 의원입니다. 교통 체계 개편을 통한 미래형 농촌복지 실현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박은순 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교통 체계로 스마트 대중교통 플랫폼 구축은 우리 괴산군과 같은 교통 소외지역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 중 하나일 것입니다. 벽지 적자 노선 수요 응답형 버스의 운영은 농촌복지 실현을 위한 귀감이 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중소도시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의 진행 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민원의 공정하고 적법한 처리와 민원행정 제도의 합리적 개선의 기조 속에 적극행정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2년 민원 접수 처리 현황에 따른 민원처리 기간의 단축 노력과 함께 민원 응대, 친절도 향상 대책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송규의장

김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미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의원

안미선 의원입니다. 미래지향적 공간 정보의 통합 관리 체계의 구축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박은순 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수행 시 기존 현황 도로로 되어 있던 것을 토지 경계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토지주에게 보상을 해 주고 있어 도로가 없어짐으로 인한 민원 발생과 주민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 시에 현황 도로로 되어 있는 곳은 도로로 이용할 수 있게 군에서 매입하더라도 도로의 기능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의 현황과 대책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송규의장

안미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옥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자의원

장옥자 의원입니다. 교통약자 보호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 대책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박은순 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약자 보호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 측면의 적극적인 교통행정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향후 괴산군 대중교통의 정책 방향과 함께 연풍역 개통에 따른 지역 관광지 연계 교통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송규의장

장옥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민원지적과장님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영희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순

박은순민원지적과장

민원지적과장 박은순입니다. 평소 민원행정 발전 및 선진 교통문화 정착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신송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김영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소도시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의 진행 현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영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괴산군 중소도시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현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신송규의장

이어서 보충 질문과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의원

예, 과장님 김영희 의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선 그 가변 노선 순환버스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차종이야 뭐 그렇다 치고 그 소형 버스로다가 운영할 예정이시죠?

은순

박은순민원지적과장

예,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한 9인승에서 11인승 봉고차량 그런 수준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희의원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도 이제 추가 질문을 드리겠지만 최고 승차 정원이 12인승인 차량에 12인승을 적용을 했을 경우에는 승하차가 상당히 불편할 거로다가 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2인승 차량에 9인승을 적용해서 하는 것도 수요를 물론 예측 조사를 해야 되시겠지만 그런 승하차에 대해서도 좀 편리하도록 어르신들이 주로 이용을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도 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순

박은순민원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희의원

그리고 리빙랩 용역을 진행 중이신데 어디까지 지금 현재 진행 중이신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순

박은순민원지적과장

리빙랩 용역은 이제 생활 속의 실험실이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주민들께서 군민들께서 우리 생활의 그런 불편한 점을 도출을 해서 그걸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사업인데요. 지금 현재는 이제 모집 인원이 돼서 이번에 10월 29일날 1차적으로 그런 이제 만나서 의견을 조율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김영희의원

그럼 7월에 거버넌스 구성에 대해서는 전혀 관계없이 별도로다가 지금 리빙랩 용역을 해서 이렇게 간담회식으로다가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은순

박은순민원지적과장

이제 행정 쪽하고 교통 쪽하고 주민협의체가 구성이 되는 사항인데요. 이번에 10월 29일날 하는 그 리빙랩 워크숍은 1차적으로 주민들 모여서 지금 이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있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의견을 듣는 그리고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에 대해서 의견을 청취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김영희의원

예, 꼭 필요하신 내용 중에 한 가지인데 우리 과장님께서 놓치지 않고 잡아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그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서 이제 IT 기술을 적용해 가지고 이제 시스템을 지금 개발하는 중이잖아요?

은순

박은순민원지적과장

예.

김영희의원

그러면 젊은 분들은 떠나서 어르신들께서는 아무래도 좀 불편하거나 사용하시는데 좀 어려움이 있을 텐데 그러한 것을 바로 시범 운행하기 전서부터 미리 교육을 통해서 활성화 할 수 있게끔 해 주시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보는데요.

은순

박은순민원지적과장

예, 일단은 저희가 이제 스마트시티가 농촌형으로 저희가 적용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젊은 층들은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그런 게 이제 가능하지만 저희가 이제 고령층 어르신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콜 버튼 식으로 이제 운영을 할 건데요. 사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과 그 다음에 내년도 한 1월쯤에 시범 운행을 함으로써 그거에 대한 문제점을 그 다음에 어르신들한테 충분히 의견을 들어서 조정할 계획입니다.

김영희의원

아, 그럼 과장님 설명 들었을 때는 그러면 현재 지금 저희가 시범 운행을 하고자 하는 곳에는 버스 위치를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안 되어 있는 건가요?

은순

박은순민원지적과장

예, 지금 현재 그걸 개발중에 있습니다.

김영희의원

아, 그럼 앞으로 이번 시범사업에는 적용이 안되고요?

은순

박은순민원지적과장

이제 그 개발을 통해서 그게 이제 저희가 그 시스템 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올해 12월까지 마치는 거로 그렇게 이제 계획중에 있고 내년 1월달에 실질적으로 적용을 함으로써 이제 어르신들이 실제 해 보면서 ‘아, 이런 점이 불편하다’ 이런 거는 이제 반영을 해서 수정을 해서 저희가 이게 1년 사업으로서 내년도 4월까지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그런 불편한 사항은 조정을 할 계획입니다.

김영희의원

예, 지금 조금 전에도 과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지만 리빙랩에 대해서는 이제 일상 속의 문제를 해결하는 쪽으로다 이제 연구를 해서 직접 적용을 시키는 방향인데 시험 가동 기간이 좀 짧죠? 2개월인가요, 지금? 계획하고 계신 게?

은순

박은순민원지적과장

저희가 지금 한 3개월 정도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희의원

시범 운영을 한 3개월 정도.

은순

박은순민원지적과장

예.

김영희의원

그럼 그동안에 시범 운영을 하는 동안에도 충분히 주민들이나 실질적인 수요자들의 불편한 점이나 개선해야 될 점에 대해서 각별히 좀 청취하셔 가지고 놓치는 것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 좀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순

박은순민원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희의원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신송규의장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답변 내용에 보면 금년도 상반기에 국토부하고 협약 체결을 하였고 또 전담 기관인 충북과학기술혁신원과 위탁 협약 체결을 하였는데 어떤 내용을 가지고 협약하고 위탁을 하는 건가요?

은순

박은순민원지적과장

국토부하고 협약을 한 거는 이제 저희가 그 농촌형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플랫폼 구축에 관해서 1년 안에 이 사업을 시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방비 확보라든지 그 기간 내에 추진하는 거를 국토부와 협약을 한 사항이고요. 충북과학기술혁신원과 협약한 사항은 이게 과학기술 정보기술 부분에 있어서 충북과학기술혁신원이 충청북도 출연기관이거든요. 그래서 도 조례에 이런 사업 유사한 사업을 할 수, 할 경우에는 이 충북과학기술혁신원에 위탁하여 할 수 있다라는 그 근거에 의해서 저희가 협약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김주성의원

그래 이게 시스템이 조성이 완료되면 그 운영 자체를 충북과학기술혁신원에서 하는 건가요?

은순

박은순민원지적과장

충북과학기술혁신원은 1년 사업에 대한 수행 기관이거든요, 전담 기관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사업을 맡아서 주관 기관인 청주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사업을 하는 데는 거기고요. 그 다음에 참여 기관으로서 기업 한 업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을 시스템을 개발하고 콜센터라든지 콜 버튼 이런 거를 전반적으로 하는 책임져서 하는 데가 이제 과학혁신원이 돼서 이 사업이 끝나면 그거에 대한 재산권 소유는 괴산군에 돌려주는 거로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김주성의원

이에 따른 뭐 요금이라든지 이런 거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건가요?

은순

박은순민원지적과장

요금이라고 하시면.

김주성의원

그러니까 주민들이 스마트시티를 해서 버스를 이용할 때 버스비라든지 이런 거는 종전의 그 교통비랑 똑같은지 아니면은.

은순

박은순민원지적과장

저희가 관내에 시내버스를 운영할 때 단일요금제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1,500원, 중고등학생 경우에는 1,200원, 초등학생 경우에는 750원. 그래서 이 요금 체계는 그대로 적용하는 거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주성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송규의장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의원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보충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업 진행 현황을 보니까 실수요자 중심으로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 홍보, 교육을 하며 행정․교통․주민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 이제 협의체 구성 명단에 보니까 행정협의체, 교통협의체, 주민협의체가 있더라고요. 여기 지금 명단에 보니까 좀 행정협의체에 보면 리우회 회장님들 이름이 좀 틀린거 같아요. 그거 확인 좀 하셨나요, 혹시?

은순

박은순민원지적과장

지금 현재 이제 저희가 그 행정협의체를 구성할 때 그 해당 리의 리우회장님을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아직 내부적으로 이제 결정은 하지 않은 사항이에요.

최경섭의원

글쎄, 보니까 여기 이제 명단에 보니까 칠성면 회장님 리우회장님이 정선진으로 돼 있고요. 감물면도 약간 틀린거 같고.

은순

박은순민원지적과장

예, 그건.

최경섭의원

그렇게 하고 이게 이제 왜 그런 걸 묻느냐 하면 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에 관련 문제를 해결한다고 이렇게 도출했는데 여기 명단에 있는 명칭이 좀 틀리고 또 주민협의체 보니까 이거 공교롭게 제가 좀 아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보니까 시장상인회에 계신 분들이 한 주축이네요, 다. 보니까 명단 이름을 한번 쭉 보면 지금 자료 안 갖고 계시죠?

은순

박은순민원지적과장

예.

최경섭의원

여기 명단을 보면 괴산읍이 제일 많은데 이름이 부르기가 좀, 거명하기가 좀 그런데, 거의 다가 시장상인회 위주로 돼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거 뭐 참고로 준 건데 이걸 갖다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이제 이런 걸 구성했을 때 그래도 다양한 사람들이 이렇게 구성이 좀 돼서 그래도 어쨌든 간에 이게 40억짜리 들여서 이렇게 하는 건데 이런 걸 갖다가 좀 다양한 사람들이 주민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이렇게 하면 좋지 않겠는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다른 거는 뭐 크게 저기한 거는 없고요.

은순

박은순민원지적과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거기에 주민협의체 대상의 명단은 저희가 국토교통부에 공모사업을 신청할 때 이제 필수적으로 주민협의체 구성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의 협의체 구성으로 제가 보여지고요. 저희가 이제 감물, 장연, 칠성의 주민들을 이제 이 협의체에 같이 이제 구성을 하기 위해서 읍면별로 어제 돌았거든요. 돌아서 이제 면장님들한테 사업의 취지를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내년 11월달에 이장회의 시에 직접 이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에 가서 설명을 드리는 그런 것도 같이 병행해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 설명을 하게 되면 그 이장님들도, 각 면의 이장님들도 이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좀 높일 수 있다라고 판단됩니다.

최경섭의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송규의장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자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자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중소도시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인데요, 이 자료들이 지금 이제 의원님들한테도 아직 다 설명이 안돼 있죠?

은순

박은순민원지적과장

예, 의원님들한테도 설명회 자리를 11월 의원 간담회 때 중순쯤에 저희가 이제 잡아서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장옥자의원

예, 지금 이게 미리 설명이 안되고 있다 보니까 지금 뭐 자료를 받은 의원님들은 대략 이 사업이 어떻게 전개가 되는지 짐작을 하는 거고 이제 제대로 설명을 못 받은 분들은 사실 자료를 받았어도 이게 어디서 시작을 해서 어떻게 노선이 정해지는지 모든 게 다 지금 좀 알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은순

박은순민원지적과장

예.

장옥자의원

그래서 일단은 이 사업에 대해서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이게 이제 3대의 차량이 준비가 된다고 하면 이 노선이 어디서부터 어디로 갈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전체적인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은순

박은순민원지적과장

예.

장옥자의원

그리고 또 뭐 주민협의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운영이 되게 된다면 실질적으로 이 버스를 많이 활용을 해야 되는 주민들을 대표할 수 있는 분들이 좀 더 많이 들어와서 의견을 내주셔야 되는 게 맞을거 같아요.

은순

박은순민원지적과장

예, 맞습니다.

장옥자의원

예, 그런 상황이고. 이게 이제 어쨌거나 이제 시범사업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은순

박은순민원지적과장

예.

장옥자의원

지금 이게 전국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 있나요?

은순

박은순민원지적과장

지금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농촌형에 대한 스마트시티 사업은 아마도 저희가 선도적으로 나가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국토부에서도 국토부하고 협약을 체결할 때도 우리가 이 사업을 완료를 하면 우리가 이루었던 이 성과에 대해서 공유하는 거로 그렇게 협약을 맺었거든요. 그래서 국토부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는 사업이고 저희 군의 입장에서도 이 사업이 진짜 잘돼서 조금 더 이제 확대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장옥자의원

그래서 이 사업이 좀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거 같고. 그럼 이게 어떤 시스템이 완공이 되면 지금 현재는 우리가 마을버스 3대 구입을 해서 이제 운영을 하는 거로 되어 있지만 또 더불어서 택시까지도 이제 확대를 하려고 하는 계획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 건가요?

은순

박은순민원지적과장

예, 택시에도 이 시스템은 이제 다 보급, 그러니까 다 적용이 되는 거에요. 그런데 이제 택시는 행복택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버스에만 이제 운영을 하는 거고 시스템은 다 보급이 되는 겁니다.

장옥자의원

예, 어쨌거나 전국에 최초의 어떤 시범사업이라고도 하고 또 우리 지역의 어떤 교통약자들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니까 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잘 좀 관심 갖고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순

박은순민원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옥자의원

예, 이상입니다.

신송규의장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김영희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희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에 대하여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순

박은순민원지적과장

예, 김영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민원 만족도 향상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신속하고 친절한 민원 처리로 군민이 만족하는 민원 행정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김영희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신송규의장

김영희의원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선 민원응대 친절도 향상 대책에 대해서는 뭐 본 의원뿐만이 아니라 이제 주민들의 의견도 한번 들어봤을 경우에 뭐 충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상당 부분 향상됐다. 거기에 대해서 일단 노력에 대해서 하여튼 감사드리고요.

은순

박은순민원지적과장

예.

김영희의원

민원처리 기간 또한 상당히 단축됐다라는 뭐 자체적인 평을 좀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민원 접수 처리 현황에 대해서 좀 미흡하거나 좀 아쉬운 점이 있어서 한번 질문 및 건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민원 접수 건수에 약 86,000여 건, 해결 또는 뭐 처리중에 있는 게 85,900건수에 비해 이 수치만 봤을 때는 상당히 처리나 뭐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다가 진행하고 있는거 같은데요. 그런데 이제 아쉬운 점은 민원인이 민원을 접수했을 때 각 담당 부서에서 민원을 해결을 하는 답장을 보내든지 뭐 보완 어떻게 했다라는 처리 내용을 민원인에게 전달을 할거 아니에요.

은순

박은순민원지적과장

예.

김영희의원

그럼 그렇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결재 시스템이라든지 뭐 쉽게 얘기하면 담당 부서 뭐 주무관께서 그냥 처리를 하시는 건지 아니면 팀장님이나 과장님, 기타 등 이렇게 결재를 받는 시스템이 혹시 있으세요?

은순

박은순민원지적과장

새올행정시스템에 이제 이게 민원이 접수되면 새올행정시스템에 이제 자동적으로 이제 되는데요. 만약에 보완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그 새올행정시스템에서 보완을 요구하면서 전자결재하고 연계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민원인한테 통보가 가는 사항입니다.

김영희의원

인허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겠지만 단순 뭐 불편신고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은순

박은순민원지적과장

군민신문고로 이제 접수된 사항은 저희 이제 민원 부서에서 접수가 되면 처리부서 담당자를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처리부서 담당자가 그것을 처리함에 있어서 뭐 보완 사항이 있다거나 아니면은 협조 부서가 있을 때에는 그쪽에서 이렇게 같이 이제 시스템상에서 연계가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보완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부서장님의 결재를 득하는 건 맞습니다.

김영희의원

그런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 담당 직원께서 판단해서 처리 내용 답변을 민원인에게 직접 하게끔 돼 있는 건가요?

은순

박은순민원지적과장

결재를 맡아서 등재가 됩니다.

김영희의원

결재를, 그러면은 과장님 제가 예를 들어서 최근 거만 가지고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자료 수집도 하고 계속 봤거든요. 최근 거만 얘기를 한다면은 읍내로 방향으로다가 인도 보행 문제가 확보해 주는 거에 대해서 시급하고 너무 불편하다라고 민원을 넣었는데 안전건설과에서 딱 지정을 해서 읍내로 2길 어디 구간서부터 어디까지는 지중화 사업이 진행됨으로 뭐 2023년도까지는 뭐 해결이 될 것이다 그렇게 답변을 그냥 해 버렸단 말이에요.

은순

박은순민원지적과장

예.

김영희의원

그런데 민원인이 얘기하는 거는 읍내로 2길이었냐, 그게 아니지 않느냐, 이 얘기죠, 그죠? 민원인은 읍내로 2길만 다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역을 포함해서 얘기를 했는데 마치 지중화 사업으로 인하여 다 해결이 되는 것처럼 2023년도까지. 그러니까 주변 분들은 뭐 자축을 하는 거에요. 야, 2023년도면 괴산 이거 다 해결이 된다.

은순

박은순민원지적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김영희의원

그죠, 아니잖아요?

은순

박은순민원지적과장

예.

김영희의원

그죠?

은순

박은순민원지적과장

예.

김영희의원

이런 거를 걸러 주셔야 되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최근에 우리 뭐 담당 팀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버젓이 교차로 횡단보도 근처 인도에 불법주차 차량이 딱 있는데. 그래서 그거를 안전신문고에다가 사진을 찍어서 올렸더니 첫 번째 메인 첫 번째 답변이 5대 주정차 위반이 아니기 때문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잘못된 답변을 해 주면 되냐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필터를 할 수 있는 아니면 이런 거를 걸러줄 수 있는, 이런 거를 뭐 어떻게 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좀 필요하지 않나. 어떻게, 제가 그런 잘못된 답변을 하면은 제가 어떻게, 저희가 그걸 답변을 할까요. 아주 뭐 민원인이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정확하게 얘기해요. 도로교통법 제72조에 보도와 차도가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는 부분은 불법주정차로다가 볼 수 있다라고. 과태료 부과할 수 있다. 그렇게 명확하게 나와 있는데 괴산군에서 5대 불법주정차 위반이 아니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할 수가 없다!

은순

박은순민원지적과장

이제 불법주정차 부분에 대해서 단속 공무원이 현장에 나가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렵기 때문에 그 국민신문고 앱을 통해서 이제 주민분들께서 저희한테 이제 신고를 해 주시면 그게 이제 사진상에 찍어서 저희한테 보내는 부분이거든요, 붙임 파일로. 그걸 가지고 과태료 대상이다라는 것을 판단해서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는 부분인데 저희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에 대한 행정 예고를 할 때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인도 부분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예고가 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시정조치 하겠습니다.

김영희의원

예, 그렇게 작은 것 하나라도 챙겨주셔야지 우리 민원지적과 책임 과장님께서 이렇게 해 주셔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은순

박은순민원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희의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신송규의장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김영희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미선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순

박은순민원지적과장

예, 안미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적재조사 사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안미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적재조사사업 진행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신송규의장

안미선의원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게 지적재조사를 하다 보면 이렇게 도로 경계가 달라짐으로 인해 가지고 이게 민원도 생기도 다툼도 생기고 이제 그러는거 같은데요. 여기 답변에도 이게 토지 경계를 강제로 조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는 하셨는데요, 이게 법적 근거는 없는데 실제로 이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만들 수 있는게 이게 부분이 있거든요. 이거 자료에도 보면은 이런 문제들 때문에 만약 사실 주민이 오랫동안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인 경우에 해당하면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부분이 사실상 주민이 이용하고 있는 통행로를 도로로 인정하여 건축허가 또는 신고하였으나 도로로 지정한 근거가 없는 통행로 이런 경우는 우리가 자치단체 조례로 만들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이런 분쟁을 막기 위해서 좀 조례로 만들어서라도 이게 주민들 불편하지 않게 하고 또 동네 주민간에 다툼도 없이 좀 할 수 있을거 같은데 혹시 조례로 만드실 생각이 없으신가요?

은순

박은순민원지적과장

상위법이 지금 현재는 없다라는 말씀이기 때문에.

안미선의원

그런데 이거 자료로 봤을 때는 충분히 검토할 수 있을 거 같은데요. 왜냐하면 이게 누군가의 피해를 보게 하기 위한 조례가 아니잖아요. 우리 다 공익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법도 이런 재량권이라든가 우리 지자체에서 건의를 하거나 그렇게 해서 아니면 법을 조금 개정을 하거나 그러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어쨌든 주민들 공익을 위한 거잖아요, 그죠?

은순

박은순민원지적과장

예.

안미선의원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해 주시고요.

은순

박은순민원지적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미선의원

지금 아직까지도 몇 년째 민원이 그대로 있는 부분이 2017년도에 칠성 송동에서 지적재조사를 한 거거든요. 그때 당시만 해도 충분히 이제 현황 도로가 있었고 그 도로를 믿고 이제 진입도랑 확보가 됐으니까 건축허가도 내고 다 했단 말이에요. 그래 그 당시에 이제 지적재조사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토지 경계가 달라져서 그 토지 소유주가 자기 찾아와서 뭐 이렇게 보상을 받는 거거든요. 보상을 받다보니 도로가 없어진 꼴이 된 거에요. 폭이 좁으니까 다닐 수가 없잖아요. 이제 이런 민원이 이게 우리 관내에도 전혀 없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물론 주민간에 그런 감정적인 부분도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대부분이 보면 이제 강원도 인제군도 그렇고 홍성군도 그렇고 이럴 경우에 이제 군에서 매입을 해 가지고 주민들 불편함 어떤 민원을 좀 해소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것도 동의를 해 줘야지 매각을 하는 거고, 매입도 하는 거고,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 관에서 적극적으로 좀 개입을 해서 우리 전체가 다 편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잖아요?

은순

박은순민원지적과장

예.

안미선의원

그러니까 이 조례 만드는 거랑 이런 매입하거나 이런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은순

박은순민원지적과장

예.

안미선의원

이게 우리가 귀촌인들 뭐 인구 유입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귀촌해 가지고 이런 마을에서 이런 분쟁이 생기면 그분들이 살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인구증가는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서로 또 편안하게 잘 살 수 있는 우리 괴산이 돼야 되니까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은순

박은순민원지적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미선의원

예, 이상입니다.

신송규의장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자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자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 동료 의원 질문에 대해 적극적으로 공감하는 거고요. 이게 지금 지적재조사가 전국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은순

박은순민원지적과장

예.

장옥자의원

그러면 지금 방금 이제 동료 의원이 질문하신 내용처럼 이런 민원들이 전국적에서 일어날 거라로 보거든요. 실질적으로 재적재소의 어떤 효과나 이런 것들을 생각한다면 이게 상위법부터 개정이 돼야 되는 상황인데 수없이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음에도 우리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으면 저 위에 계산 분들은 이런 사실을 모르기 때문이라도 개정에 대한 관심이 없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어떤 우리 지적과장님이나 도에 가서 이런 회의들도 하실거 아니에요?

은순

박은순민원지적과장

예.

장옥자의원

이럴 때 좀 적극 건의를 하셔가지고 이게 일단은 상위법이 개정이 돼야 되는게 맞다라고 봐요. 우리가 국비를 들여서 지적재조사를 다 끝마친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이 사도로 때문에 주민들간에 이제 갈등이 이어져 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방지를 하려면은 그것들이 개정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토지소유자협의회 구성이나 이런 것들을 할 때 이왕이면 지금 현재 현황 도로로 쓰고 있는 사도들은 군에서 다 매입을 한다라는 전제 조건을 우리가 지금 이미 법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이렇게 인식이 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주셔야지 될거 같아요. 이게 법으로 개정이 되어서 바뀌려면 은 아무래도 시간이 한참 걸릴 테고, 우선 당장이라도 이거 지금부터라도 해결을 하려면 토지 소유자들 동의를 받고 주민협의체들이 구성이 될 때 현재 우리가 사용되고 있는 현황 사도로는 다 이게 국가에서 사들여서 도로로 갈 수 밖에 없다라는 거를 그냥 이렇게 좀 유도를 좀 하셔가지고 어차피 국비 들여서 하는 지적재조사가 주민 전체들한테 좀 효과 있고 우리 이익이 될 수 있는 이런 사업으로 갈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은순

박은순민원지적과장

예,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장옥자의원

예, 이상입니다.

신송규의장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없으므로 안미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장옥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순

박은순민원지적과장

장옥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중교통 개선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옥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중교통 개선 대책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신송규의장

이어서 보충 질문과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장옥자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자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자의원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 동료 의원이 질문하셨던 중소도시 스마트시티조성사업도 우리가 지금 필요로 하는 대중교통 개선 대책에 이제 하나의 사업이라고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우리 대중교통을 이제 이용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노약자이시거나 아니면 이제 학생들이거든요. 마을에 지금 하루 2, 3회 정도 들어오는, 이렇게 운행되는 되는 곳이 많은 데 버스는 대형화. 대형버스가 그대로 운행이 되고 실질적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은 마을에 한 두 분, 뭐 안타는 곳은 그냥 버스가 왔다가 빈차로 이렇게 회차를 해서 돌아가시는 것이 많은데요. 환경적인 측면이나 또 우리가 에너지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지금 비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거든요. 더군다나 또 어르신들이 시내버스 한 번 타시고 나면 괴산까지 나오시는데 이제 실 예로 만일 저희 마을에서 버스를 탔다고 하면 정말 여기저기 다 들려서 칠성, 감물, 뭐 이쪽 이곳저곳 다 들려서 오다 보면 괴산까지 나오면은 거의 한 시간 반을 버스 안에서 지금 시달리다가 이제 오시거든요. 병원 한 번 오시려면 오히려 버스 안에서 멀미하고 더 그냥 병이 드는 이제 이런 상황으로 지금 이게 운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대중교통의 개선에 대한 대책은 좀 시급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뭐 당장 우리가 공영화 하는 것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여지고요. 일단은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이 시범사업이 잘 성공적으로 끝나면 이제 그런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 차후라도 우리 과장님 답변처럼 하루 버스가 2, 3회 운행해서 별로 수요자가 많지 않다라면 정말 아침, 저녁, 통학하는 학생들도 별로 없는 이런 상황에 어르신들만 있는 마을 같다라면 차라리 행복택시를 이용하는 게 이 분들에 대해서는 훨씬 더 개선이 빨리 되는 방법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순

박은순민원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옥자의원

그리고 이제 연풍역이 이제 내년이면은 개청을 하는데 여러 가지 나름대로 군에서도 계획이 있을 거라고는 보여져요. 그래도 조금 우리가 부서에서 미리 잘 준비를 하셔서 이게 좀 역사 개청하기 전에 시범운영도 좀 해 보시고 또 나름대로 열차를 이용해서 연풍을 찾는 분들이 좀 불편하지 않도록 이쪽 방향에도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은순

박은순민원지적과장

알겠습니다.

장옥자의원

이상입니다.

신송규의장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의원

과장님 한 가지만 건의 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 서비스를 위해서 아마 이제 연풍에 역이 새로 생기는데 그 시내버스만 가지고 얘기할 게 아니라 거기를 경유하는 시외버스도 그 연풍역에 주차가 될 수 있도록. 그게 아마 시외버스는 도와 도의 관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급 기관인 도에 얘기를 해서 많은 사람이 오고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이렇게 건의를 드립니다.

은순

박은순민원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같이 검토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김주성의원

이상입니다.

신송규의장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장옥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한 군정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괴산군 교통. 지적재조사, 민원 만족도 향상 대책에 대한 질문에 의원들 한 분 한 분께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민원지적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4시 4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에 대한 군정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미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의원

안미선 의원입니다. 자원순환을 통한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정영훈 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광역쓰레기소각장 내의 재활용 선별장에 1차에서 분리되지도 않은 쓰레기가 반입되어 종사자들이 분리하는 시간과 인력이 많이 소요되고 있어 비효율적인 상황입니다. 쓰레기가 포함된 재활용품들이 너무 많아 제때 처리하지 못하여 결국 소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의 현황과 대책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송규의장

안미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옥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자의원

장옥자 의원입니다. 환경오염 예방 및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정영훈 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22 괴산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의 성공 개최로 우리 괴산군에 대한 청정 이미지 제고와 더불어 어느 때보다 높은 환경 감수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생활쓰레기 등의 원천적 감량을 위한 시책 현황 및 효과와 함께 청정 괴산 이미지의 유지와 고도화를 위한 종합적인 중장기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송규의장

장옥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낙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영의원

김낙영 의원입니다. 쓰레기 배출 거점지역의 관리를 통한 청정 괴산 이미지 제고를 위해 노력해 주시는 정영훈 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배출 거점지역 관리는 환경오염 방지 및 청정 괴산의 이미지 제고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더욱이 관련 사업을 통한 노인 일자리 창출은 지역사업의 확장과 발전에 귀감이 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쓰레기 배출 거점지역 관리 현황과 함께 노인 일자리 창출 실적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송규의장

김낙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영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의원

송영순 의원입니다. 영농폐기물의 원활한 처리를 통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노력해 주시는 정영훈 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의 중요성 강조에도 불구하고 영농폐기물의 농가 자체 소각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영농폐기물 소각 근절 대책 및 환경오염 및 대기, 폐수, 소음, 진동 등 감시 실적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폐기물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선순환 자원순환 체계의 실현이 중요한 시점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폐기물 처리업체와 배출업소의 지도 점검 실적과 함께 유원지 공중화장실 관리 실적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송규의장

송영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환경과장님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환경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미선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정영훈환경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정영훈입니다. 답변에 앞서 군정의 성과와 미래 특히 청정 환경 실현을 위해 항상 힘써 주시는 신송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안미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광역쓰레기소각장 활용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신송규의장

안미선의원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그 재활용 선별장에 근로자가 몇 분이나 되시나요?

영훈

정영훈환경과장

저희 20명이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안미선의원

부족하지 않아요?

영훈

정영훈환경과장

저희들이 당초에는 18명, 17명씩 근무하다가 약간 일이 많다고 해서 저희들이 이제 정원 정한 게 20명인데 20명으로 좀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마 휴가철에는 좀 약간 이제 일이 좀 몰리고요. 또 가을철하고 봄철까지는 좀 여유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안미선의원

그럼 휴가철이라든가 그때는 밀리면은 밀리는 대로 뭔가 인력을 투입을 해야 되지 않아요? 임시라도 투입을 해서라도 해야 되는데 물론 그쪽에서 위탁받아서 운영은 하고 있지만 한번씩 점검을 하시면은 밀리고 뭐 배출량이 많을 때는 그래도 인력을 투입해서라도 그날그날 처리가 돼야 되는데 하다가 시간되고 안되면 그냥 소각시설로 보내 버린단 말이에요. 그건 문제가 있잖아요.

영훈

정영훈환경과장

뭐 재활용 그거까지 이제 그 회수센터까지 오는 재활용품은 소각시설로 가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이제 가끔 그 재활용회수센터에서 못 받는 경우가 있어요. 어느 경우냐 하면은 저희들이 이제 그 양이 많다든지 하면은 저희들이 이제 별도로 따로 이렇게 이제 보관하고 있다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안미선의원

아니, 현장에 있는 근로자들 얘기에요. 양은 많고 처리는 못하니까 결국은 남은 건 그냥 쓰레기소각장으로 보내서 처리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점검은 해 보신 거에요?

영훈

정영훈환경과장

예, 저희들이 그 회수센터에 이제 분리가 제대로 안돼서 들어온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위탁업체하고 저희들 공무원이 그게 새벽에 이제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새벽에 불시에 저희들이 한 몇 번을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안되는 데는 읍면하고 또 업체 저희들 그 현장에서 계도하고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안미선의원

거기 위탁받은 업체도 거기 근로자들의 인건비라든가 이것도 처음이나 몇 년이 됐거나 지금 온 사람이나 똑같다는 건데 그런 건 혹시 검토해 보셨나요?

영훈

정영훈환경과장

인건비는 이제 저희들하고 위탁 계약할 당시에 그 기술이 있는 분들하고 없는 분들하고 차등으로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안미선의원

그런데 지금 몇 년이 돼도 똑같다고 얘기들 하시는데 확인 한번 해 보시고요. 그리고 이게 재활용 분리 배출이라든가 이게 잘 안되는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영훈

정영훈환경과장

아마 이게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이제 가정에서 아마 환경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서 아마 그런거 같습니다. 사실 집에서부터 분리가 돼서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제 그렇지 않다 보니까 혼합돼서 이렇게 이제 배출이 되는거 같고요. 또 규격봉투 같은 거를 이제 활용을 아마 좀 안하는 분들도 또 있다 보니까 그분들이 그냥 혼합해서 또 이렇게 배출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경우가 생기는거 같습니다.

안미선의원

그런데 인식 개선은 우리 군에서 좀 해야 되지 않나요? 스스로 개선하기는 어려울거 같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각 읍면 이장님 및 부녀회 등이 자원순환센터를 견학해서 분리수거할 수 있도록 홍보하겠다고 그랬는데요. 자원순환센터뿐만 아니라 쓰레기랑 관련된 처리시설은 다 가 봐야 된다고 봅니다. 내가 무심코 버린 쓰레기가 어떻게 돼서 우리한테 결국은 돌아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인식시키는 거는 우리 군 환경과에서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영훈

정영훈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미선의원

그런 교육이라든가 이런 걸 좀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현재 동물 폐사체 같은 경우도 거기 같이 매립을 하는 건가요?

영훈

정영훈환경과장

; 저희들은 그 야생 멧돼지라든지 고라니 지금 이제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인해서 멧돼지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바로 이제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안미선의원

그 매립하면 바로바로 매립이 안되잖아요, 그죠?

영훈

정영훈환경과장

아, 매립은.

안미선의원

그렇죠, 버리고 뭐 복토를 하거나 순간순간 그때그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영훈

정영훈환경과장

보통은 이제 하루 오전, 오후해서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안미선의원

예, 그러니까 지금 그쪽 능촌 주변이 폐사체로 인해서 그 까마귀라든가 이게 엄청 많거든요. 그래 갖고 농작물을 많이 해치고 있어요. 과일도 그렇고 또 배추라든가 이런 걸 심어 놓으면 다 뽑아 먹고 피해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부분은 그 폐사체를 그때그때 처리를 매립을 할 게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쓰든지 해야지 그냥 방치하니까 결국은 그런 조류들 이런 게 와서 먹고 또 농작물은 해치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까마귀 떼 혹시 가 보셨어요?

영훈

정영훈환경과장

예, 그 과수 농가에서 이제 좀 얘기가 있어 가지고 현장에 나가 봤는데요. 사실 까마귀가 주변에 많이 좀 살고 있습니다.

안미선의원

(사진을 들어보이며) 본 의원이 여기 사진도 찍었는데 여기도 보니까 전봇대에 아주 그냥 새까맣게 있어요, 새까매. 얘네들이 지금 농작물을 다 해치고 있단 말이에요. 배추도 다 뽑아 먹고 배추밭을 완전 황폐화시켜 놓고 그러고 있어요. 그리고 게다가 그 쓰레기장 옆에도 보면 음식물쓰레기는 왜 거기다 갖다버리죠?

영훈

정영훈환경과장

저희들 음식물쓰레기는 저희들이 이제 소각하고 같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안미선의원

음식물쓰레기를 소각으로 한다고요?

영훈

정영훈환경과장

그러니까 식당에서 나오는 그 통에다가 이제 배출 통에다가 이제 배출되는 거는 저희들이 이제 수거해 가지고 청안에 그 퇴비공장에다가 저희들이 이제 처리하고 있고요. 가정에서 나오는 거는 규격봉투에 담는 거는 저희들이 이제 그 수거를 해 가지고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미선의원

아니, 그럴 바에는 음식물쓰레기봉투 뭐 하러 만들어요?

영훈

정영훈환경과장

왜냐하면 저희들이.

안미선의원

그냥 소각, 일반 종량제봉투에다 다 버려서 소각으로 들어가지 그걸 소각한다는 거는 말이 안되잖아요, 음식물쓰레기를?

영훈

정영훈환경과장

그런데 종량제봉투에다가 같이 섞이게 되면은 물이 흐르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별도로 그 음식물쓰레기를 별도로 이렇게 규격봉투를 제작을 한 겁니다.

안미선의원

아니, 그러면 음식물쓰레기를 굳이 봉투에 할 필요가 뭐 있어요, 일반 비닐봉투에 넣어서 쓰레기봉투에 넣으면 되지! 안 그런가요?

영훈

정영훈환경과장

저희들이 이제 음식물쓰레기 배출하는 게 이제 규격이 차이가 좀 있거든요, 가격이. 그래서 이제 3ℓ짜리는 50원 또 5ℓ짜리는 80원 그렇게 해 가지고 음식물쓰레기가 사실은 그 소각용 봉투에다 넣는 거보다는 더 많이 지금 차지하고 있고요. 그전에 증평에서 그런 일이 있어 가지고 문제가 심해서 증평도 별도로 이렇게 배출하고 있습니다.

안미선의원

그러니까 여기 사진에 나와 있는 거는 그냥 쓰레기 버린 거잖아요. 이 쓰레기 소각장에 이렇게 버리면은 매립인데 결국은, 소각이 아니라. 아니, 음식물쓰레기를 예를 들어 일주일에 뭐 한 컵 정도 나오는 집 같으면은 일반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쓰레기로 버릴 수 있다지만 종량제 음식물쓰레기봉투에다가 가득 채워서 넣는데 그걸 소각장으로 보내면 그 열효율이라든가 이런 게 맞아요?

영훈

정영훈환경과장

그러니까 아마 수분이 좀 섞여야지 그 온도를 맞춘다고 그러더라고요, 전문가들 얘기가.

안미선의원

아니, 수분도 저번에 15%인가 그 정도 들어가야지 열효율이 좋다하는 얘기는 들었는데.

영훈

정영훈환경과장

예.

안미선의원

종량제봉투, 음식물쓰레기봉투가 통째로 들어가는데 그 15%만 넘겠어요? 이해가 안가는거 같은데.

영훈

정영훈환경과장

그러니까 음식물쓰레기만 가져가는 게 아니라 소각할 때 소각용도 같이 섞여서 들어가는 겁니다.

안미선의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 정도면은 더 많은 거고 음식물쓰레기는 별도로 처리를 하고 그래야죠. 황당한거 같은데요.

영훈

정영훈환경과장

저희들이 그 음식물쓰레기는 그래서 이제 다중 아파트, 여럿이 이제 사는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들이 검토를 좀 하고 있습니다.

안미선의원

그러면 음식물쓰레기봉투는 이제 살 필요가 없을거 같아요. 그냥 일반 비닐봉지에다가 싸서 흐르지 않게 해서 종량제봉투에다 넣으면 되죠. 그렇게 해도 되나요?

영훈

정영훈환경과장

그러면 안되죠.

안미선의원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에요?

영훈

정영훈환경과장

저희들이 왜냐하면 그 조례에다가 음식물은 음식물 규격봉투에다 담아서 배출하게 돼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런 경우는 이제 규정 위반이 되는 겁니다.

안미선의원

그건 말이 안되죠. 음식물쓰레기를 예를 들어 탈수기를 공급을 해서 바짝 말린다면 그게 이해가 가요. 지금 그래서 그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좀 잘하기 위해서 음식물쓰레기 탈수기를 좀 가정마다 보급을 해 줬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하려고 그런 건데 음식물쓰레기를 이렇게 처리할 줄은 생각을 못했는데요. 이건 어쩌다 조금 들어간거 얘기지 통째로 다 들어가는데 그게 섞어진다 하더라도 일반 쓰레기 양하고 비교했을 때 그 15%만 되겠어요?

영훈

정영훈환경과장

음식물쓰레기는 이제 사실 배출되는 것이 그렇게 생각보다 많지는 않습니다. 그 소각용 봉투하고 비교했을 때 그렇게 뭐 많지는 않습니다.

안미선의원

그러면 여기 증평 것도 여기 같이 그렇게 들어오나요?

영훈

정영훈환경과장

증평 것도 지금 소각용하고 같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안미선의원

그러면 앞으로는 그쪽에서도 물기를 없애기 위해서 음식물쓰레기 그 탈수기를 사용해서라도 물기를 거의 줄여 가지고 들어오게 해야죠, 우리도 마찬가지고. 음식물쓰레기 그게 하루 이틀만 있어도 물이 많이 생기거든요. 물 안 생기게 탈수기를 우리 관내에 전체 다 보급을 해 주시고 증평도 그렇게 해서 물기 없이 들어오게 해서 소각하는 거는 이해가 가요. 이거는 그리고 음식물쓰레기도 이건 완전히 매립이지 이거는 소각하려고 이게 소각장에 같이 넣으려고 한 것도 아니고 봉투에 넣은 것도 아니고 그냥 다 이게 쏟아붓고 간 거란 말이에요, 차가. 왜 일을 이렇게 하시는지 이해가 안가네요!

영훈

정영훈환경과장

하여간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안미선의원

이게 하루 이틀된 건 아닌거 같고요.

영훈

정영훈환경과장

예.

안미선의원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 까마귀 떼들이 먹을 게 많은 거에요. 그래 와서는 농작물 피해를 많이 주고 있거든요. 과장님도 그렇고 환경과 직원 분들 다 고생하시는데 이런 상황을 만들었다는 게 참 이해가 안가네요. 그리고 우리 주민들 인식도 달라져야 되고요. 본 의원 동네에서는 쓰레기재활용한마당에 당번을 정해 놨어요. 처음에 이제 저희가 먼저 했고요. 하면서 종량제봉투 안 들어있는 거는 붙여서 내라고 이렇게 다 하고 있거든요.

영훈

정영훈환경과장

예.

안미선의원

마을에서 이장님들 교육도 다 하셔야 되고 부녀회장님들 교육도 잘해 주시고. 이게 주민들이 그 환경에 대한 인식을 하게끔 다른 데 선진지 견학이 아니라 자원순환센터나 쓰레기처리장을 좀 견학을 시켜 줬으면 좋겠어요.

영훈

정영훈환경과장

그렇게 계획 세워서 추진하겠습니다.

안미선의원

예, 그렇게 하고 이게 화목보일러 쓰시는 분들이 지금 나무라든가 이런 거만 태우는 게 아니고 집안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다 태워요. 그래 가지고 우리가 숨 쉴 때 보면 그 냄새 때문에 아주 괴롭거든요. 이런 것도 좀 단속 좀 해 주시고. 뭐 쓰레기봉투도 필요 없다는 분들도 계시기는 해요. 그만큼 인식이 안되어 있는데 인식 개선에 많은 노력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훈

정영훈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미선의원

예, 이상입니다.

신송규의장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의원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보충 질문과 건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 안미선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현재 음식물쓰레기종량제 처리는 청안에다가 하시는 건가요?

영훈

정영훈환경과장

예, 대원농산에 하고 있습니다.

최경섭의원

대원농산요?

영훈

정영훈환경과장

예.

최경섭의원

그 하루에 나오는 물량이 어느 정도 되죠?

영훈

정영훈환경과장

저희들이 일주일에 세 번 정도 이렇게 수거를 하는데요. 보통 저희들 그 음식물 차량이 한 차 정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한 2.5톤인가 그렇습니다.

최경섭의원

지금 괴산읍내에 보면 소각하는 것도 많이 있지만 음식물종량제봉투에다 담아서 이렇게 일정 부분 놓는데요, 이게 악취가 많이 나더라고요.

영훈

정영훈환경과장

예.

최경섭의원

악취도 많이 나고 또 고양이가 와서 그거를 파헤쳐서 하면 그게 이제 국물 같은 게 흘러내리면 상당히 지저분하고 악취가 나기 때문에 이거는 좀 제가 그래서 건의를 하나 드리려고 그럽니다. 청주시 같은 경우 아파트단지 내에 음식물쓰레기종량제 RFID카드를 이용해서 분리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사진을 들어보이며) 이거 잠깐 보시면 이런 식으로 아파트단지 내에 분리수거하는 이렇게 통이 있어요. 그래서 청주시 같은 경우는 일부분 뭐 제가 알기로는 아파트단지 내에서 많이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시범적으로라도 괴산에 아파트단지 그쪽 주변에다가라도 신성미소지움이나 지안스아파트에다가 이거를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면 어떤가 해서 건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훈

정영훈환경과장

저희들이 아파트 이제 음식물, 아파트도 사실 저희들이 이제 소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소각을 하다 보면 또 저희들이 이제 에너지를 투입을 해서 또 태워야 되고 또 자원 낭비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생각을 한 게 한 100인 가구 이상 되는 아파트를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한 아홉 군데가 되더라고요, 괴산군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음식물처리기를 보급을 하려고 이제 저희들이 계획을 했었어요. 그래서 사실 예산에도 이제 수립을 하려고 했었는데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이제 보조사업으로 한 80% 정도 보조해 주고 20%는 자부담하는 거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각 가정에서 음식물쓰레기 규격봉투를 사 가지고 하는 게 오히려 더 저렴하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개인이 한 달에 예를 들어서 뭐 5ℓ짜리를 10장을 쓴다고 그러면은 한 500원이면 되거든요, 처리비용이, 한 달에. 그런데 이제 이게 저희들 그 기계 값을 따져 보고 이제 전기, 전기료가 또 나가더라고요, 그 분리 처리 전기세 같은 걸 감안하다 보니까 오히려 각 가정에서 부담하는 게 더 높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그거를 아파트에다가 한번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희망하는 데만 우선 본인들은 그런 사업을 하겠다고 그러면 보조사업을 하겠다고 희망하는 아파트가 있으면은 저희들이 그 아파트에 대해서는 이제 시범사업으로 한번 이렇게 음식물처리기 보급을 한번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렇게 되면 그게 이제 퇴비가 되는 거거든요, 퇴비. 그래서 이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경섭의원

지금 이제 금방 말씀하신 대로 사실 이렇게 악취 문제 또 그거 파손돼서 지저분하고 이런 문제가 많기 때문에 사실 이제 저도 건의를 드리는 건데요. 지금 도시는 거의 다 이제 아파트단지 내에서는 이렇게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도 앞으로 5년 뒤, 10년 뒤, 음식물쓰레기가 계속 발생되면 될수록 악취 문제 이런 거가 상당히 사람들하고의 피해가 많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이걸 적극적으로 건의하니까 이걸 집행부에서 잘 확인하셔 갖고 이걸 좀 시범사업이라도 좀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훈

정영훈환경과장

예, 저희들도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경섭의원

예, 이상입니다.

신송규의장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안미선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장옥자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정영훈환경과장

다음은 장옥자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정괴산을 위한 환경개선 노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신송규의장

이어서 보충 질문과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장옥자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장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자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 동료 의원이 질문하셨던 광역쓰레기소각장 활용 방안이나 또 본 의원의 질문인 청정괴산을 위한 환경개선 노력이 거의 같은 의제라고 보여지고요, 굉장히 부서에서는 많은 관심으로 애를 쓰신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활쓰레기의 이제 원천적 감량을 위한 시책과 현황을 발표를 해 주셨는데요. 이게 그냥 보통으로 우리가 홍보하고 그러면은 우리 군민들이 잘 안 따라 주는거 같아요. 그래서 때로는 좀 우리가 어떤 좀 강력하게 제재도 가하고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오히려 요즘 이렇게 돌아보면 면 단위 그 쓰레기 배출 장소에 가 보면 재활용 우리 종량제봉투도 많이 쓰이고 오히려 재활용품들이 잘 담아져 꼭꼭 묶어져 나오고. 또 이 박스나 이런 것들이 다 테이프 다 뜯어서 박스채로 딱 묶어서 나오고 이런 모습들을 보이는데 오히려 우리 괴산읍에 지금 쓰레기 배출하는 장소에 가보면 종량제봉투보다 검은 봉투나 흰 마대고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섞여져 나오고 박스들이 이게 접어서 나오는게 거의 없이 그냥 그대로 다 갖다 막 산더미처럼 쌓아놨거든요. 이게 지금 우리가 어떤 의식 변화가 있어야 되는 상황인데 이게 그냥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홍보로는 안 될 거 같고요. 필요하다면 예산을 투입을 해서라도 집중적으로 이렇게 많이 쓰레기 배출 장소에는 좀 인력을 투입을 해서라도 며칠 정도는 좀 관리 감독을 하면서 계도를 하고. 이게 이제 제때 안 이루어지고 이럴 때에는 뭔가 여기에 대한 좀 과한 어떤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언제까지 이게 홍보하고 계도로만 가능한지. 어떤 그런 계획 같은 거는 세워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영훈

정영훈환경과장

저희들이 이제 특히 이제 읍에 여러 군데 이렇게 무분별하게 배출이 되어서 사실 미관을 저해하고 환경을 또 훼손하는 일이 이제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읍에 인건비를 배부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데가 또 있고요. 저희들 주기적으로 읍하고, 읍 직원들 하고 야간에 이제 불시 저희들이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계도하고 어느 정도 계도 기간이 지나면 저희들이 과태료를 이제 부과를 할 거고요. 지금 저희들은 민원이 발생해서 들어오는 데는 저희들이 이제 그 배출자, 무분별하게 배출을 한다든지 그렇게 사용하지 않은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과태료를 지금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각 같은 경우는 한 50만원이거든요. 시골에서 엄청 쌥니다, 그거 생활쓰레기 소각을 하게 되면. 그래서 이제 또 봉다리에다 넣어서 버려도 한 20만원 정도 이렇게 부과가 되고 이제 그렇다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게 정착이 되려면은 뭐 홍보도 병행하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행정처분도 좀 이렇게 병행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견지로 저희들이 앞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장옥자의원

예, 특히 우리 괴산읍 같은 경우에는 뭐 불시에 가는 것 보다 오히려 이제 저녁시간이나 아니면 저녁 지금 늦은 시간에 거의 지금 이제 배출한 쓰레기차량들이 돌면서 수거를 해 가지고 가고 있잖아요. 이미 그 시간 전에 다 버려두는 것이라서 거의 많이 버리는 시간대가 언제쯤 되는지 봐서 한 몇 시간 정도는 그 자리에서 계속 지켜보고 서 있으면서 좀 계도를 해 주셔야지 될거 같아요. 그러지 않고서는 이게 다 버려진 이후에는 뭐 그 박스가 누구네 박스인지 를 정확히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걸 뭐 계도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오히려 좀 인건비가 들더라도 많이 배출되는 지역에는 인력을 배치를 해서 한동안 계도를 하고 그 이후에는 제대로 처리가 안 된 상태로 나오면은 뭔가 거기에 대한 대가가 있을 거라는 거를 좀 이렇게 경고를 해 주시는게 오히려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소각에 대한 것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실질적으로 이제 영농철이 끝나고 나면 여기저기서 이제 소각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거든요. 우리 지역에서 지금 활용하고 있었던 영농폐기물 파쇄사업이 계속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 이게 계속 하고 있다라면 좀 홍보를 해서 우리가 깻집이든 아니면은 그 영농부산물에 대한 것들 이것들이 소각이 되지 않고 좀 파쇄가 되어서 퇴비로 좀 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셔야 되는데. 물론 뭐 다 우리가 관에서 그거를 해결해 주지는 못할 거에요. 하지만 각 우리 농기계임대사업소에 파쇄기가 비치가 되어 있고 하니까 가능하면은 파쇄를 하는 쪽으로, 소각을 하지 않고 파쇄 하는 쪽으로 미리미리 좀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또 이제 어르신들은 파쇄기를 빌려오는 과정이나 이걸 활용하는 것들이 좀 어렵다 보니까 가장 이제 손쉬운 방법으로 이제 소각을 선택하게 되는데 이게 어떤 미세먼지나 우리 환경에 미치는 영향들이 상당히 이게 이제 큰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소각에 대한 것들을 철저히 감독을 해 주시고요. 또 특히 이제 면 단위 쪽에 가보면 하천 쪽에서 이렇게 소각을 하는 흔적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남아있거든요. 이거 하천에서 소각하는 이런 행위들 사전에 좀 근절될 수 있도록 홍보를 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정영훈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옥자의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뭐 지금 벌써 시작한 농가들도 있겠지만 이제 절임배추가 시작이 되는데요. 절임배추 시즌이 끝나고 나면 그 절임배추를 사업을 하고 난 이후에 절여진 우리 배춧잎이라 그러나요? 이 영농부산물들이 하천 쪽에 막 이렇게 버려져 있는 것들을 상당히 여기저기서 이제 볼 수 있게 되거든요. 이런 것들도 좀 관계 부서랑도 공유하시고 또 우리 읍면 쪽에 홍보를 하셔서 제대로 이게 짠물만 행구어지면은 다 퇴비로 갈 수 있는 것들인데 그냥 실어다가 이렇게 하천 둑에서 확 버려가지고 굉장히 이렇게 보기 흉하게 이렇게 널어져 있는 것은 많이 있는데 어떤 이런 것들이 좀 널어져 있지 않도록 잘 좀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일 지금 뭐 이게 환경개선 노력으로 우리가 탄소중립 선포도 하고 또 유기농엑스포도 치르고 해서 청정괴산, 청정괴산 하고 홍보는 많이 하는데 실질적으로 돌아보면 너무 관리 안돼 있는 곳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제 특히나 시내쪽 같은데 보면은 우리 재활용 사업을 하시는 분들, 그냥 우리 고물이라고 그러나요, 이런 것들 상당히 막 어지럽게 쌓여져 있는 것들이 또 많이 있고. 또 전자제품이나 이런 것들 재활용품 사업하시는 분들도 정말 정리가 안 된 상태로 막 쌓여져 있어서 만일 우리 지역을 찾는 다른 분들이 보신다면은 좀 굉장히 어지럽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요인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하시는 분들도 좀 미리미리 홍보를 하셔서 잘 관리를 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정영훈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옥자의원

그리고 또 산림과 관계해서 우리 청정이미지를 유지하도록 그렇게 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그 축사 같은 경우에는 뭐 아름다운 축사나 이제 이런 사업들을 하면서 나름대로 우리가 혐오시설, 좀 악취시설이나 이런 것들은 좀 지역 환경과 좀 아름답게 잘 어울리게 하는 노력들을 하고 계시는데요. 퇴비공장이라든가 아니면은 축사 같은 것들이 우리 도로에서 볼 때 정면으로 보여지고 이런 데는 좀 차폐림이나 이런 것들도 좀 많이 식재를 하여서 냄새나는 것들도 최소화하고 가능하면 보여지는 것만이라도 좀 우리가 아름답고 청결하게 보여질 수 있도록 우리 환경과에서 좀 더 많이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영훈

정영훈환경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옥자의원

이상입니다.

신송규의장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장옥자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낙영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정영훈환경과장

다음으로 김낙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쓰레기배출 거점지역 관리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신송규의장

이어서 보충 질문과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낙영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영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영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참 많은 의원님들께서 쓰레기 문제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시고 계십니다. 지금 수거방식이 문전수거 방식과 거점수거 방식이 있는데 대부분 이제 거점수거는 농어촌지역을 보고 문전수거는 도심지역을 보면 거의 맞죠?

영훈

정영훈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낙영의원

예, 많은 분들이 이제 도심지역의 쓰레기 문제를 갖고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시골지역, 시골에 어르신들의 쓰레기 형태를 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르신들은 나름대로 쓰레기를 잘 분리합니다. 쓰레기봉투도 저희 마을이나 인근 마을들을 보면 잘 사용하시고 잘 담아다 놓으시고 분리수거도 다 잘하십니다. 그런데 단지 하나 음식물쓰레기가 문제입니다, 시골지역도. 1인당 배출량을 따져보면 시골지역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이 도심 지역보다 훨씬 많을 거에요. 그 원인이 도심지역에 살고 있는 아들, 며느리 옥수수통 까서 삶아서 보내고 마늘 전부다 까서 보내고 이런 일들을 하시다 보니까 그 음식물쓰레기, 쓰레기 배출량이 상당히 많은데. 그래서 저는 저희 마을에서 그런 방법을 한번 택해 봤습니다. 제가 저희 동네 앞에 저희 밭이 하나 있어서 거기다가 우사, 발효된 우사 분뇨를 갖다 쏟아놓고 내년에 쓰려고. 받아 놓고 거기다가 저희 어머니가 이거 음식물쓰레기 어떻하냐 묻길래 거기다 구덩이를 파놓고 좀 갖다 거기다가 버리세요, 그럼 내년에 퇴비로 쓰시면 됩니다. 그랬더니 이게 어머님만 잘 하시면 좋은데, 하시면 좋은데 어머니가 가시니까 동네 분들이 다 거기 갖다 버리는 거에요. 그래서 그게 민원까지 올라가게 되고 그래 다시 비닐로 덮고 어머니 여기 사용하시면 안 된답니다. 그랬더니 동네 어르신들이 이장님을 찾아가서 묻는 거에요. 이장님 우리 음식물쓰레기 어디다가 버려요? 결국은 이장님도 하다 하다,하천에 갖다 버리세요.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봉투가 있는지 조차도 모르고요 현재.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봉투가 있는지 알면 그분들은 사다 버릴 거에요. 사다 버리는게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 시골에는 들고양이 많고 참 야생동물들 많아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봉투를 사용한다 그래도 다 헤어질 테고 엉망이 될 겁니다. 그래 이장님이랑도 한번 상의를 해 본 부분이 아니면 고무통이라도 좀 갖다 놓으셔라. 고무통이라도 갖다 놓고 바깥으로 동물들이 대들어도 뜯지 못하게 좀 만들면 안되겠냐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건 군에서 좀 해 줘야 될 부분 아니냐. 군에서 좀 이 거점, 마을마다 있는 거점분리대만큼이라도. 다른 건 우리가 잘 다 분리할 테니까. 음식물쓰레기 분리해서 담아놓을 수 있는 이런 통이라도 한번 제공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그런 문제점이 좀 있고, 그런 것들은 군에서 지난번에 사리에 한번 가보니까 거점 처리시설을 만들어 놓았는데 참 깨끗하게 잘 만들어 놓았더라고요. 어느 마을인지 참 잘 만들어 놨던데 그런 물론 비용이 좀 들더라도. 그런 식으로 점차 앞으로 계속 해 나가야 될 일들이라면 제대로 농촌지역에 마을마다 예산이 좀 들더라도 보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정도만 해 주면 마을 사람들, 시골 어르신들 또 귀농 귀촌하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서로 관리를 해 주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어느 마을 가면 직접 자기들이 지어서도 하고. 자기들이 직접 분리 수거대를 지어 갖고 거기다가 재활용 쌓아놓고 이렇게 해 갖고 휀스 치고 다 분리해 놓는 해 놓는 마을도 있고. 마을 주민들이 이 정도까지 노력해 주시고 계신데 그럼 우리 군에서는 주민들이 해야 될 부분이 아니라 그 부분까지는 군에서 시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그 부분은 어떻게 좀 생각을 하십니까?

영훈

정영훈환경과장

예, 저희들도 음식물쓰레기로 인해서 이제 들고양이가 특히 많이 이제 훼손을 해서 지금 재활용동네마당 같은 경우는 금년도에는 아마 문이 있는 걸로 이렇게 저희들이 제작을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전에는 다 개방된 상태다 보니까 고양이가 헤집고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고 그랬었는데. 그렇게도 추진하고 또 의원님께서 지금 제안하신 것도 한번 적극 검토해 가지고 통 값은 크게 비싸지는 않더라고요. 보니까 한 20 가구가 사는 집에 통을 한 2만원 정도 미만이면은 그 20 가구가 사는데 보통 동그란 통에 다가 뚜껑 있는 거로 보통 사용하는 데가 많더라고요. 그런 거는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 가지고 이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낙영의원

예, 시골 마을마다 해 놓으려면은 그 재활용 분리수거대를 다 만들려면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니까 바로 시급한 건 그 정도까지만 해 주셔도. 시골 어르신들 거기다가 꼭 하나 홍보를 해야 될게 ‘쓰레기봉투에 담아서 넣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세요.

영훈

정영훈환경과장

예.

김낙영의원

그래야지 시골에는 쓰레기 양이 확 줄어듭니다. 어르신들 자식들, 자녀를 다 챙길거 쓰레기봉투 아까워서 양 많이 줄어들 거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음식물쓰레기봉투에 꼭 담아서 그 통에 꼭 좀 담아주십시오. 그러면 저희들이 수거해 가겠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좀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고. 이제 아까도 동료 의원님들 말씀중에 시내권 같은 경우는 음식물쓰레기를 이제 봉투에 담아갖고 소각장으로 간다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그 소각장에 효율이 이제 10%가 수분이 있어야 된다는거 아니에요, 그죠?

영훈

정영훈환경과장

예, 13% 내외로.

김낙영의원

13% 내외요?

영훈

정영훈환경과장

예.

김낙영의원

이게 전혀 없었을 때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영훈

정영훈환경과장

예?

김낙영의원

이 수분량이 이게 안됐을 때는 물을 뿌려야 되는 거에요?

영훈

정영훈환경과장

물을 뿌리고 뭐 그렇게 이제 아마 조치를 해야 됩니다.

김낙영의원

그럼 지금 현재 음식물쓰레기에 들어가는게 그 %에 육박해요?

영훈

정영훈환경과장

예, 그 정도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14%정도 지금 수분이 함량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김낙영의원

그러면 그게 그 봉투에 들어있는 음식물쓰레기는 100%가, 한 80% 이상이 수분이라고 해도 다른 쓰레기랑 같이 함께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수분 조절이 가능하단 말씀이신 거죠?

영훈

정영훈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낙영의원

예, 그건 그렇게 알겠고. 저는 이게 그 다음 질문에서 답변할 사항이 없다는 질문이 사실은 이 노인일자리 창출 부분인지 지금 현재 어르신들이 지역에서 길거리에서 청소를 많이 하고 다니셔요. 이거 주민복지과에서 시행하는 거에요?

영훈

정영훈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낙영의원

그럼 환경과에서 시행는 게 아니고. 저는 그 어르신들이 늘 쓰레기 거점 모여 있는데 와서 주변 정리도 해 주시고 청소도 하시고 그러길래 이게 환경과에서 시행하는 사업인가 했더니 이게 주민복지과에서 시행하는 사업이네요?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 새정부가 들어서면서 노인 일자리 사업에 많은 예산을 줄인다는 말씀이 들려갖고 우리 환경과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그 분들이 일을 안하셨을 경우는 그 또 주변이 많이 또 어수선해 질 수도 있는데 그런 거는 어떻게 처리하실 건가 이렇게 한번 질문을 드려본 건데 주민복지과에서 한다 그러니까. 그럼 만약에 주민복지과에서 안하게 되면 환경과에서 손을 댈 수는 없는 거에요?

영훈

정영훈환경과장

그래 이제 이것도 저희들이 거점지역 관리를 노인 일자리 창출로 처음에 이제 가닥을 잡았었거든요. 잡았었는데 일부 새마을회에서 하는게 어떻겠느냐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3R 같이 병행해서. 이제 저희들이 이걸 또 계획을 추진하다가 보니까 이 사업이 이제 지금 저희들 환경과 담당 부서에서는 좀 열정을 갖고 해 보려고 생각을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회의적으로 좀 이렇게 보는 시각이 또 많더라고요, 주변에. 과연 그게 제대로 되겠냐, 그냥 예산만 낭비하는거 아니냐, 그런 얘기가 있어서 이거를 저희들이 읍면 소재지를 한번 시범적으로 해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읍면 소재지가 지금 사실 이제 사람들이 또 많이 모이는 장소이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시범적으로 해서 만약에 이런 사업이 좀 괜찮다라고 하면은 그때 가서 좀 확대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복지과에서 하는 일자리창출 노인 분들 하는 거는 도로변에 쓰레기 줍는 거로 거의 그 정도로 끝나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마을 같은 경우는 이제 거점지역도 관리하는 분들이 있는데 대부분은 그렇게 쓰레기만 줍고 끝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좀 거점지역을 관리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낙영의원

예, 그 부분이 물론 주민복지과 일이지만 모르겠습니다, 다른 면은 어떤지, 지역은 어떤지는 몰라도 저희 지역은 그런 분들이 어르신들이 활약을 많이 해 주고 계셔요. 다만 그 분들이 있음으로 해서 지역이 깨끗해지고 쓰레기분리대 이런 쪽들도 다 정리가 잘 되고 있는데 다만 불안한 건 조금 있습니다. 그분들이 아침 새벽에 움직이시는데 야광 띠라도 어깨에 두르고 이렇게 좀 두르고 하셨으면 좋겠는데, 민주당 정권 때는 파란색 옷을 입히더니 이번 정권에는 또 빨간색 옷을 갖다 입혀버리더라고요. 그게 정권을 따라 가면서 옷 색깔을 바꾸면서 밤에 더 안보입니다. 그런 일 좀 안했으면 좋겠고. 그건 뭐 군에서 시키는 일 아니겠지만 스스로들 뭐 이렇게 해 나가는 것이겠지만 그런 식으로 되지, 어떤 색깔의 옷이든 상관없이 야광 띠라도 좀 두르고 있으면 사람들이 운전하다가 빨리 발견할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늘 어려운 일 하고 계시는데 또 더 어려운 일 만들어드려 죄송하다는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괴산군 청정환경 꼭 지켜나가게끔 과장님께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훈

정영훈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낙영의원

예, 이상입니다.

신송규의장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김낙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송영순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에 대하여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정영훈환경과장

다음으로 송영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영농폐기물 처리 대책 및 환경오염 행위 감시 실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신송규의장

송영순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두 가지 질문 올리겠습니다. 공동집하장 보관, 수거 후 보상비를 지급하고 있다고 하는데 보상비는 농약병 같은 거죠, 농약병?

영훈

정영훈환경과장

농약병하고 폐비닐.

송영순의원

폐비닐.

영훈

정영훈환경과장

예.

송영순의원

그 두 가지는 지금 잘되고 있어요. 제가 봐도 이제는 많이 깨끗해졌고 농약병이 굴러다니는 게 안보여요. 그거는 뭐 알뜰히 다 모으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농업용 쓰레기가 문제인 거에요. 반사필름이라든가 차광막, 부직포 그거는 이제. 반사필름은 한 군데 수집장을 만들어 주셨잖아요, 마을마다. 그거 휀스로 이렇게 돌려 가지고 마을마다 만들어 줬는데.

영훈

정영훈환경과장

예, 폐비닐 했습니다.

송영순의원

작년부터는 이제 거기 안 갖다 놓더라고요. 왜냐하면 개인 부담을 시켰기 때문에 차로 이렇게 묶어 가지고는 갖고 가는 거에요, 지금 순환센터로. 그런데 그거 갖고 가는 분이 한 50분, 60분이나 되려나. 못 갖고 가는 분들이 태반인 거에요. 둘러보시면 알지만. 그분들은 그냥 밭에 이런 데 침체 돼 가지고 그냥 구석에 이렇게 있는 거에요, 어르신들 특히. 차가 없고, 소 사과 농사 뭐 2,000평, 1,000평 짓는 사람들 어르신들은 그거를 못 갖고 가니까 그래 놨다가 태우고 이런 상황이죠, 지금. 그걸 계속 지적하는 거에요. 이것을 그러면 전에처럼 이렇게 공동으로 그거 휀스로 만들어 놓은 그 공동수집장에다 갖다 놔 가지고 공동으로 치워 준다면은 정말로 산천이 깨끗하다고요. 그런데 이게 산, 뭐 그래 모은 어르신들 거는 바람 불면 또 어떤 때는 저 나뭇가지 산에 막 걸려있어요. 때로는 저도 가서 그거 보기 싫어서 이렇게 걷은 적이 있거든요. 그걸 2년 전처럼 집게차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군에 차가 있기를. 전에는 그 집게차랑 쓰레기차, 수거하는 쓰레기차 그 5톤 차하고 또 5톤 차 2대가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마을 면 단위도 치워준 거로 알고 있어요. 그게 많지는 않아요. 지금 과수 농가하고 연풍하고 장연, 불정 그렇고 다른 데는 이제 조금씩이겠죠. 그렇게 해 가지고 며칠 치워 주셔 가지고 정말 깨끗했어요. 지금 그거를 전에처럼 집게 뭐 이래 가지고 날 좀 한가할 때 그렇게 해 주십사 당부드립니다.

영훈

정영훈환경과장

예, 그거는 저희들이 사실 이제 그 읍면에서, 사실 읍면에서 이제 처리를 하는데 아마 이제 읍면에서 환경 담당자라든지 읍면장이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은 이제 보통 이렇게 하거든요. 그렇게 처리를 하는데.

송영순의원

그런데 집게차를 제가 그걸 부탁을 했더니 집게차가 얼마인데 그걸 막, 집게차 때문에 못한데요. 그거는 있는데 쓰레기차는 노는 날이 오전에는 하면 오후에 좀 시간을 낼 수가 있는데 그 차가 없다라는 거에요. 그럼 차를 군에 거를 갖다 지원을 하고 이래 가지고는 혼자만이 아니잖아요. 면장님 혼자만이 아니고 과장님이랑 함께 이게 뭉쳐져야 일이 될거 같은데요.

영훈

정영훈환경과장

제가 사실 뭐 연풍에 있을 때하고 불정에 있을 때는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송영순의원

예, 제가 알기로는 그때 깨끗해졌다고 알고 있어요.

영훈

정영훈환경과장

그래서 이제 집게차하고 또 인근에, 그 인근 면의 청소차량 협조를 받아 가지고 했는데요. 하여튼 그거는 그 해당 면에 저희들이 좀 협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사실 고령 영세 농업인인 경우는 저희들이 운반까지는 해 주는 거로 조례에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송영순의원

예, 조례는 제가 읽어 봤어요. 그런데 그걸 시행을 하지 않으니까 조례만 해 놓고는. 지금 가 보면 산이고 어디고 다 비닐 천지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 그걸 부탁드리고요.

영훈

정영훈환경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송영순의원

그리고 그 동네마다 제가 이제 계속 진짜 마을을 많이 다녀봤는데 쓰레기 분리수거대가 있는 마을이 있는가 하면 없는, 제가 한 40%는 있는거 같더라고요. 동네마다 쓰레기 분리수거대가 이렇게 그 마을 공동집하장에.

영훈

정영훈환경과장

예.

송영순의원

그런데 없는 데가 더 많아요, 60%는 없어요.

영훈

정영훈환경과장

그 네모 반듯한거?

송영순의원

예, 그것만 있어도 깨끗해질거 같아요.

영훈

정영훈환경과장

예,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이제 꽤 많이 좀 이번에 엑스포 청소 맡으면서 상당히 많이 이제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 이제 아마 저희들이 그.

송영순의원

없는 동네에.

영훈

정영훈환경과장

집하장에 지금 보관하고 있는데요, 읍면에서 필요한 데 있으면 저희들이 보급할 겁니다. 그리고 또 재활용 동네마당을 저희들이 이제 또 구입을 할 건데 그것도 좀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저희들 제작한 걸 갖다 이렇게 놓는 방식으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영순의원

예, 그것만 또 그렇게 해 놓아도 어른들이 가시면은 이렇게 분리를 할거 같어요. 이제는 많이 홍보를 해 갖고 주민 의식도 많이 이렇게 분리수거를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분리수거대를 부탁을 많이 해요, 제가 다녀보니까. 하여튼 40%는 놓여져 있어요, 분리수거대가. 60%가 안된거 같아요.

영훈

정영훈환경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송영순의원

예, 주민 홍보를 많이 해서 깨끗한 환경이 되어서 지구를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많은 주민들에게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훈

정영훈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송규의장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영농폐비닐하고 농약병은 그 자원재생공사에서 가져가는 건가요?

영훈

정영훈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주성의원

가져가게 되면 그거에 대한 보상을 해 주는데 그 보상에 대한 돈은 어디 군에서 자원재생공사로 줘서 하는 건지 아니면 자원재생공사에서 예산을 수반시켜서 가져가는 양만큼 보상을 해 주는 건지.

영훈

정영훈환경과장

이거는 이제 그 생산자부담책임재활용제도라고 있어 가지고요, 이제 폐비닐을 생산하는 공장에서 처리비용을 미리 납부를 합니다. 이제 미리 납부를 해서 그거를 이제 자원재생공사에다가 이제 예치를 하고 있다가 각 읍면에서 시군에서 이제 그 폐기물을 이제 수거하면은 마을별로 몇 톤 온 거에 따라서 이제 무게, 보통 폐비닐 같은 거는 kg당 한 100원 정도, 깨끗하게 이제 배출된 거는 한 120원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 거를 이제 그 무게를 달아서 읍면 마을에 마을 통장으로 입금이 되고 있습니다.

김주성의원

그런데 이제 본 의원이 듣기로는 그 농가에 농약 빈병이라든가 영농폐비닐이 있는데 그 양이 많아서 자원재생공사에 연락해서 수거하도록 이렇게 연락을 하니까 자원재생공사에서 예산이 소진됐다 그래서 그걸 가져가지를 않아 가지고 환경이라든지 냄새가 많이 난다. 그래서 그걸 조치를 해 달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에요. 그래서 본 의원 생각하기는 그걸 확실히 알아봐서 그런 경우라면 군에서 선 조치를 해서 하고 후에 자원재생공사하고 이렇게 그 정산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지.

영훈

정영훈환경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이제 그 처리비용에 대해서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부족해 가지고 아마 이제 도비도 별도로 추가를 해서 예산에 세웠어요. 그래서 지금 아마 이제 그 농약병이 사실 문제가, 올해 농약병이 문제가 좀 됐었어요. 왜냐하면은 농약병은 이제 약간 더 비싸거든요, 그 폐비닐보다도. 그래서 이제 kg당 한 1,400원씩 가고 막 그렇다 보니까. 그래 농약병을 이제 그 한 군데 그걸 과수원 하는 분들 한꺼번에 많이 모아놓고 있다가 갑자기 이제 막 한번 수거를, 뭐 수거운동을 하자고 그래 가지고 막 나오면은 이게 이제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서 하다 보니까 미리 소진이 됐었어요, 금년도에. 그래서 이제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제 도에도 건의하고 또 도에서 별도로 예산을 또 추경에 세워서 처리하고 저희들이 이제 폐비닐 처리 예산은 올해 좀 남아 가지고 그걸 이렇게 같은 그 목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농약병 처리를 좀 해 가지고 올해는 문제없이 다 좀 하고 있습니다.

김주성의원

그래서 어차피 처리할 부분이니까 그때그때 이렇게 처리하는 거로 이렇게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영훈

정영훈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주성의원

이상입니다.

신송규의장

영훈

정영훈환경과장

예, 송영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폐기물 관리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신송규의장

송영순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폐기물 관리 현황에 대해서 점검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요?

영훈

정영훈환경과장

저희들은 이제 그 폐기물업체 같은 경우는 이제 수시로 좀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는 또 그런 업체를 위주로 이제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고요. 기존에 이제 문제가 되는 사업장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송영순의원

저희들이 한번 지난번에 환경특위를 나가 봤는데요. 축사 쪽에 계속 지적되는 집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데는 진짜 집중적으로 더 자주 가 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희들이 갑자기 가서 그런지 진짜로 뭐 엉망인 집은 엉망이고 깨끗한 집은 깨끗하지만은 그 쓰레기도 옆에서 태운 흔적이 보이고 그런 데가 많이 보였거든요. 그러니까는 그거 한 집이 있지 않습니까! 보면 분리가 되어 있지 않아요?

영훈

정영훈환경과장

예.

송영순의원

예, 그런 데는 더 각별히 신경 써 가지고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정영훈환경과장

예, 하여튼 그런 업체는 저희들이 합동단속, 교차단속 할 때도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

송영순의원

그러니까요, 그리고는 폐기물 처리업체 지도와 점검을 강화해 주시기 바라고요. 유원지 화장실을 가 보았어요, 제가. 때로는 가 보게 되는데 전혀 청소가 안되어 있더라고요. 목도 그때 갔을 때도 우리네 목도강변에 거기 화장실이 있는데 전혀 청소가 되지 않는데 그럼 누가 관리를 하고 있는 건지요?

영훈

정영훈환경과장

그 인부임을 들여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송영순의원

그럼 그이들이 매일 청소하는가요?

영훈

정영훈환경과장

매일은 안하고 있고요, 보통 이제 성수기 때 주로 하고 있습니다.

송영순의원

그럼 격일제로는 하는가요? 격일제 그 성수기 때.

영훈

정영훈환경과장

그거는 면에서 이제 관리를 하는데요, 아마 면 실정에 맞추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송영순의원

화장실은 그때는 그러면은 제가 보기에는 노인 일자리 창출 어르신들이 많잖아요. 그분들을 격일제로 매일매일 이분이 하루하고 이분이 하고 이런 식으로 격일제로 세 분이서 로테이션을 돌린다거나 이렇게 하면은 깨끗한 화장실이 되지 않을까요? 그냥 매일 안하면은 글쎄, 그때는 사람이 많은데 여름에 성수기 때는. 화장실을 매일 해야 될거 같아요.

영훈

정영훈환경과장

예,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송영순의원

예, 그쪽으로는 좀 깨끗한 문화 환경이 되도록 신경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송규의장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송영순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에 대한 군정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청정 괴산을 위한 환경 개선에 대한 질문에 의원님들 한 분 한 분께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6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수산과 소관에 대한 군정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미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의원

예, 안미선 의원입니다. 괴산군 축수산업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신 축수산과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탄소중립과 관련하여 2022년 정부는 가축분뇨를 고체화하여 발전소의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려고 합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는 10여 년 전부터 소 분뇨를 고체화하여 연료로 활용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우리 군은 소 분뇨를 활용하여 퇴비 고체 연료를 만들기 위한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송규의장

안미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영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의원

송영순 의원입니다. 우리 군 축산업 발전을 위하여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축수산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충북도는 괴산읍 대덕리 국가하천 달천 일대에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를 2019년 준공 후 운영중에 있습니다. 또한 2023년 준공을 목표로 국내 최대 규모의 아쿠아리움 건설을 목표로 자동차극장 및 휴게소 등의 기능 강화를 통해서 다양한 즐길 거리를 제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충주시 용탄동에 위치한 내수면 산업연구소는 귀어학교, 열대어 전시관, 각종 연구를 위해 1988년부터 운영중에 있으나 시설 노후화를 개선하고 유사 기능의 통폐합 및 시너지 효과를 위해 이전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내수면 산업연구소를 괴산으로 이전한다면 시너지 효과가 높을 것으로 기대되는데 과장님의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신송규의장

송영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축수산과장님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미선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축수산과장 최한균입니다. 괴산군 축수산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해 주시는 신송규 의장님과 장옥자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안미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축분뇨 에너지원 활용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신송규의장

안미선의원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괴산에서 가축분뇨 에너지화 사업을 혹시 계획하고 계신 게 있나요?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그 한돈협회에서 준비를 하려다가 아시다시피 불정에 있는 자원화센터를 매입 추진할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그 비용이 워낙 좀 많고 또 거기 이제 불정농협 조합장님하고 얘기해 본 결과 양돈을 이용한 그런 시설은 그런 매각을 할 수 없다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안미선의원

이게 가축분뇨도 에너지화 할 수 있고 자원이 될 수가 있거든요.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예.

안미선의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이제 어떤 인식을 가지느냐 또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에 달려있는 거거든요. 주민들도 이제 무조건 반대하고 이러지는 않으실거 같은데 처리하는 과정이 이제 주민들이 봤을 때는 이제 뭐 악취나 이런 것 때문에 좀 반대를 하실거 같고. 이제 방법을 달리 해서 한다면 우리가 그 버리는 것보다는 처리하는데 비용을 들이는 것보다 우리가 연료로 사용할 수 있으면 하는 게 훨씬 이익이 될거 같고. 앞으로는 또 어떤 자원이 될 수 있으니까 뭐 소든 돼지든 키워서 그 자체도 이익을 올릴 수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다 이익을 더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좀 했으면 좋겠는데 일단 우리 주변에서는 이제 그 인식 자체가 우선은 이제 악취 우선 그게 걱정이니까 아마 반대도 많이 하시기도 할거 같은데. 그래도 계획을 한번 세워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이게 자원화센터나 이런 데도 보면 이제 그 처리가 제대로 안돼서 개인이 처리 제대로 안돼서 하천으로 유출, 뭐 유출이라고 그러나요, 배출시키고 있어 가지고 오히려 더 환경에 안 좋거든요. 여기도 보면 충북보건환경연구원에도 보면 2020년부터 2022년 9월까지 하천오염 민원이 한 330여 건 됐었는데 그 중에 가축분뇨 유출이 의심이 되는 신고가 이제 가장 많았거든요. 그 중에서 우리 괴산이 들어가 있다는 게 참 좀 아쉽기도 하고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중에 제천, 괴산, 증평, 영동이 있는데 우리 괴산이 들어갔다는 얘기는 처리를 제대로 안한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KBS뉴스에도 나오고 해서 우리 관에서도 관리도 잘 해야 되고 각 축산 농가도 마찬가지로 더 잘 관리를 해서 이거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일은 만들지 말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괴산이 들어가니까 괴산 이미지가 조금 나빠질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걱정도 되고 그렇습니다.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지금도 어쨌든 다양한 방법을 찾아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이제 어떤 시설을 설치한다는 게 저희들 의지만 갖고 되는 게 아니고 이제 주민들의 공감이 필요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적극 해소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미선의원

이게 소규모 농가를 우선 좀 우선으로 처리를 해 주고 그래야 되지 않아요, 혹시?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그런데 이제 대부분 문제되는 게 양돈이 문제가 되고 소규모 농가는 저희들이 이제 퇴비화 시설을 확대 지원하면서 이제 이런 문제는 연차적으로 해소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안미선의원

그래요, 이게 축분 따로, 뇨 따로 이렇게 따로 따로 배출을 다하고 계신가요?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지금 뭐 한우 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톱밥으로 하기 때문에 같이 해서 이제 하는 방식이고 지금 양돈 같은 경우는 분 따로 해서 이렇게 처리하는 방식이고 그렇습니다.

안미선의원

그래요, 축산 농가들 하실 때 또 주민들도 생각을 해야 되고 본인들도 이제 관리 잘하면 서로 상생할 수 있는데 좀 아쉬운 부분들이 많기는 해요. 지금 우리 괴산에서도 예를 들어 가축분뇨 에너지화 사업이 있다면은 사전에 많은 홍보나 또 처리하는 과정들을 보여주고 해서 만약에 주민들이 봤을 때 크게 뭐 상관없겠다. 그러면은 이제 그 사업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홍보나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봐요.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미선의원

예, 적극적으로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송규의장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자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자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게 가축분뇨가 이제 어떤 폐기물이 아닌 이게 자원으로 활용이 돼야 되는데 아무래도 주민들의 인식이 어떻게 대응을 해 주느냐에 따라서 상황은 많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사리에 있는 자원화시설에 계신 그 영농조합법인에서 이 돼지분뇨를 활용한 고체화 연료사업을 추진을 하려고 했던 것들이 그럼 다 무산이 된 건가요?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그 부분은 이제 고체화 연료화가 아니고 이제 바이오차, 바이오차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쪽 불정하고 협의가 좀 어려운 관계로 현재는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장옥자의원

이게 꼭 불정으로 가야 한다는 어떤 뭐.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부지 확보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옥자의원

그러니까 부지 확보가 그곳이 아니면 뭐 안된다라는 게 어떻게 성립 돼 있는 게 있는 건 아니잖아요?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그렇지는 않고 이제 가장 접근하기 쉬운 쪽으로, 부지 확보 면에서 접근하기 쉽고. 이미 거기에 이제 자원화센터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쉽게 이제 접근할 방법을 찾다 보니까 거기랑 이제 협의하게 됐는데 향후에도 한번 계속 찾아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장옥자의원

일단은 본 의원이 설명을 들었을 때는 이게 어떤 지역에 그 축분이 이게 자원화 되고 또 악취 저감이나 다시 또 재활용되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심을 가져볼만한 이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다만 이제 그 사업부지가 선정하기에 어떤 우리 주민들의 동의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쉽게 결정은 이제 못되어지는 거죠? 그럼 앞으로도 계속 대상지는 좀 찾아보고 이 사업을 전혀 포기하거나 이러지는 않은 거죠?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옥자의원

예, 일단 우리가 축산업도 하나의 산업이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어떤 이제 반대보다는 뭔가 같이 주민들하고 상생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좀 찾아 가지고 분뇨 처리나 또 우리가 사육하는 그 기간 동안에 악취 방지나 이런 것들에 대한 노력을 더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옥자의원

예, 이상입니다.

신송규의장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안미선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송영순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예, 송영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충북 내수면 산업연구소 괴산으로의 이전 추진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신송규의장

이어서 보충 질문과 답변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순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의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보충 질문드리겠습니다. 월요일 제1차 본회의 때 부군수님과 군정 질문 답변을 통해서 수산식품거점단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그때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그래서 내수면 산업연구소 이전에 대한 해당 지역 주민 반대는 여론은 어떻게 되어 가는지요, 이 부분은?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그거는 도에서 지금 지사님한테 결재 맡을 때 충주시의 여론입니다, 괴산군의 여론이 아니고요.

송영순의원

예, 충주시 그렇죠.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이제 내수면 연구소 본소가 괴산군으로 오면은 이런 이런 문제가 있어서 불가하다는 거를 지사님한테 결재를 맡은 상황입니다.

송영순의원

예, 본 의원도 그 문제는 이해가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새롭게 구성되는 관련 조직이나 기관들에 대해서는 괴산군에 유치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부탁드립니다.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예, 지금 그래서 지사님한테 결재 맡고 60억짜리 그 수산물안전센터는 여기로 확정이 됐고 지금 그 부지를 확정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송영순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송규의장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송영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수산과 소관에 대한 군정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괴산군 축수산업 발전을 위한 질문에 의원님들 한 분 한 분께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축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10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