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이재현 의원 발언

제279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2-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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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79회안양시의회(제1차정례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5차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2021회계연도결산종합심사로수고가많으신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리면서오늘의회의도원활하게진행될수있도록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께협조를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금일의의사일정제1항「2021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과의사일정제2항「2021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일괄상정합니다. 오늘은의회운영위원회소관및만안‧동안구청과행정복지센터소관에대해서심사하신후집행기관에대한시정요구서를채택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럼심사에앞서먼저집행기관간부공무원소개가있겠습니다.먼저김산호만안구청장님나오셔서간부공무원을소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만안구청장김산호입니다. 연일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장명희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한분한분께깊은감사를드리면서만안구간부공무원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광호행정지원과장입니다. 황추상민원봉사과장입니다. 국태영세무과장입니다. 임채익복지문화과장입니다. 신진영환경위생과장입니다. 박국진건설과장입니다. 김국환건축과장입니다. 김귀배교통녹지과장입니다. 다음은동장님입니다. 정은주안양1동장입니다. 김희중안양2동장입니다. 김성은안양3동장입니다. 백경래안양4동장입니다. 권민정안양6동장입니다. 김혜영안양7동장입니다. 강범석안양8동장입니다. 한길철안양9동장입니다. 조기형석수1동장입니다. 강성룡석수2동장입니다. 백보현석수3동장입니다. 신경수박달1동장입니다. 전재혁박달2동장입니다. 불출석간부공무원으로김재필안양5동장은신병치료중이어서출석하지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간부공무원소개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명희위원장

김산호만안구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자리가협소하므로만안구과‧동장님들은잠시대기실로자리를이동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이충건동안구청장님나오셔서간부공무원을소개해주시기바랍니다.

충건

이충건동안구청장

안녕하세요.동안구청장이충건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으로노고가많으신존경하는장명희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감사드리며우리동안구간부공무원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곽낙영행정지원과장입니다. 손병국민원봉사과장입니다. 이문규세무과장입니다. 정금주복지문화과장입니다. 김경자환경위생과장입니다. 임상훈건설과장입니다. 이정호건축과장입니다. 박정희교통녹지과장입니다. 윤진한비산2동장입니다. 정향숙비산3동장입니다. 김수정부흥동장입니다. 이난영달안동장입니다. 김성대관양1동장입니다. 이도상관양2동장입니다. 김양희부림동장입니다. 선연석평촌동장입니다. 김옥분평안동장입니다. 김천권귀인동장입니다. 이재홍호계1동장입니다. 엄태화호계2동장입니다. 하태종호계3동장입니다. 정은정범계동장입니다. 권승택신촌동장입니다. 황정수갈산동장입니다. 박영미비산1동장은현재급한민원사항이발생되어조금늦게출석할예정입니다. 동안구간부공무원소개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명희위원장

이충건동안구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잠시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31개동동장님께서는회의실이협소한관계로소개후에는대기실에계시는것으로하겠으니위원님들께서는이점널리양해해주시기바랍니다. 동장님들께서는대기실로이동하여주시기바라며만안구청과장님들재입장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로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들께안내말씀을드리겠습니다. 질의는일괄질의후관계공무원으로부터일괄답변을듣도록하되답변이미흡하거나보충질의하실사항에대해서는추가로일문일답식으로진행하고자하오니참고하시기바랍니다.아울러질의하실위원님들께서는결산서관련페이지와답변공무원을지정하여질의하여주시고관계공무원께서는질의에대한핵심을정확히파악하여성실하게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질의를받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네,강익수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강익수위원

안녕하십니까?강익수위원입니다. 짧게질의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국장님정창모국장님께하나만여쭤보겠습니다. 집행내역서18페이지입니다. 의회신문구독관련해서몇종에몇부를구독하고계시는지그리고이것을일간,주간,월간으로나누어서’20년부터3개년그자료를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양구청복지문화과장님들께질의드리겠습니다.양쪽에다드릴게요. 누리과정,어린이집입니다.누리과정,표준보육과정지원비그리고가정양육수당,아동수당지원비이런집행내역들그리고집행잔액과다사유를제출부탁드리고요. 그리고또‘경로당사회봉사활동비’라고있더라고요.그것경로당사회활동비사업계획서,이게왜집행이안되었는지좀부탁드리고,현재시소유의경로당지원기준그리고’21년도세부지원현황도자료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똑같이복지문화과장님들께,여성합창단이다있더라고요,양쪽구청에다가.그합창단선발기준과혹시제한이있다면제한기준에대해서좀알려주시고,행사지원과수당과관련해서세부계획서및지출내역서그리고마지막으로왜남성이나혼성합창단이운영되고있지않은지그사유도한번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마지막으로문화체육행사지원관련해서세부집행내역과집행잔액과다사유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만안건설과박국진과장님께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63페이지입니다. 석수3동충훈부노후펜스정비공사관련해서그견적서하고세부집행내역서,집행잔액과다발생사유를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안양5동장이부재로계시니까구청장님께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모든동에이렇게통장수당이랑통장참석수당이다배당이되는데타동에비해서잔액이많이남아있습니다.그부분에대해서사유를한번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석수1동조기형동장님께또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실행된‘불법광고물부착방지시설’그것관련된세부사업내용하고집행내역서그리고그것설치되었다면그사진도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동안건설과임상훈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집행내역서245페이지입니다. ‘침수위험지하차도자동차단시스템설치사업’에있어서비산‧호계‧평촌‧범계모두그것명시이월되었던데그사유하고사업구간별진행현황,현재진행현황그것좀세부진행현황을자료제출부탁드리고요. 비산3동정향숙동장님께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타동에비해서공공요금및제세부분이잔액이제일적게남아있더라고요.다른데는보통2,3천만원씩이렇게잔액이많이남아있던데비산3동이제일적게남아있는사유그부분에대해서한번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양구청환경위생과장님께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전액불용액으로남아있는,금액은얼마되지않지만‘빛공해측정비’이것관련해서그세부사업계획서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강익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채진기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채진기위원

채진기위원입니다. 우선오늘저희결산심사가마지막날인데마지막까지고생해주신결산위원님들께고생하셨다는말씀드리면서집행부공무원분들도고생하셨다는말씀함께드립니다. 양구청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각동별대표행사현황및예산그리고최근추진내역,구청장님들이자료만들어주시면좋겠고요. 그리고양구청에각과별질의드리겠습니다. 각과별수범사례하나씩작성해서제출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임상훈건설과장님질의드리겠습니다. 도로제설창고추진계획그리고내부결재자료,증축공사과업지시서그리고계약서그리고이전의도시관리계획결정용역결과보고서자료제출요청드리고요. 그리고만안구건축과김국환과장님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은결산내용과는상관이없는건데최근에원스퀘어철거관련해서위험방지계획서를제출하지않고공사를진행했다는기사가있었습니다.이내용에대해서어떤,위험방지계획서가필수인지여부하고그리고앞으로만안구청에서관리를어떻게할것인지에대한내용자료제출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장명희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네,김도현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김도현위원

오늘말씀해주신대로결산검사마지막날인데요.오늘끝까지수고해주신우리관계공무원여러분께감사드린다는말씀드리고.항상오늘이자리에오신분들이우리민원일선에서가장고생많이하시는분들인것잘알고있습니다.그래서감사하다는말씀다시한번드리겠습니다. 질의두가지만드릴건데요.동안구복지문화과에질의하나드리겠습니다. 보면무연고사망자장례비관련된사업이있는데이게우리자원봉사센터에서진행하는공영장례지원단‘리멤버’라고하는그프로그램이랑그러니까,다수중복되는부분이있는것같은데중복여부확인좀부탁드리고요.그다음에예산구체적으로집행내역한번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호계동이랑갈산동에질의를드려야될것같은데요.이게사실결산이랑직접관련은없지만한국수자원공사관련해가지고공사과정에서우리주민분들께서녹물그다음에급수불량사태를지금불편을겪고계신데이과정에서지금동에서는피해상황어떻게취합하고계신지그리고앞으로수자원공사와관련해서보상요구하는과정에서우리동에서어떤역할을앞으로하셔야되고관련해서우리동안구청에서도또어떤역할로함께주민불편을해결해나가야될지그지점에대해서계획서를좀제출해주시면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김도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허원구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허원구위원

허원구입니다. 먼저환절기날씨에여러분들다감기조심하시고.제가간밤에편하게잠을잤습니다.그것이전부다우리안양에계신공직자여러분이지않나생각돼서먼저감사인사를드립니다. 먼저정창모의회사무국장님께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의회의원으로서하기가참어렵더라고요.그런데‘제식구감싸기다’이런얘기가나올까봐제가먼저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보시면‘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3개의금액이각각적혀있습니다.얼마는얘기하지않겠지만이집행하는근거와이것이조례로정해져있기때문에이금액을집행하는지여기에대해서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의정활동홍보비가2억8천300만원이책정되었습니다.그리고이것대부분집행이되었는데이것제가여쭤보는이유중의하나가우리안양시민들이안양시의회홈페이지에접속을하면접속자수도하루에몇십명도되지않는것으로제가알고있고이안에들여다보면콘텐츠내용도거의다없습니다.그래서여쭤보는건데우리안양시민들을위해서의회에서는어떤홈페이지로써홍보를하는지에대한자료를좀주시고. 그리고강익수위원님께서도말씀하신것처럼이안양시의회에서신문구독을하고있는데신문사별로집행하는금액이것을좀자료를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행정광고수수료’라고해서1억5천만원이집행이되는데이행정광고가의회에서는어떻게집행을하고있는지1억5천에대한집행내역서를제출바랍니다. 그리고또한‘홈페이지유지보수’라고적혀있습니다.금액은크지않고900만원정도되는데이것이콘텐츠도관리를해주는건지,아니면서버,시스템만관리해주는지,아니면그리고또한콘텐츠를관리하는사람이별도로지정이돼있는지에대해서도오후에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한가지만더여쭤보겠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보수’라고3억7천만원이책정이되어있습니다.그무기계약자의명단,하는역할그리고무기계약자를채용하게된동기가뭔지,이유가뭔지에대한그런자료를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만안구와동안구는질의할내용이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허원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재현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재현

이재현위원

우리과장님들이하또직원들너무나고생이많다는말씀과함께우리양구청의구청장님들고생이많으십니다. 우리좀전에허원구위원님도질의하셨다시피우리의회사무국이철저한모범이돼야되지않을까생각도한번해봅니다. 제가사무국에대해서질의하겠습니다. 사무국의사무국장님은우리의회의역할이무엇이고또국장님사무국에서는어떠한역할을하는지자세하게이따한번답변좀해주시고요. 또한우리’21년도에의회내카메라시설한게있습니다.여기에대한시설내부적인견적서내역과기기,재원,모델,이자료주시고요.교체한사유,이것왜교체했는지그사유도같이주십시오. 그리고우리의회에도서관이있는데도서관관리가굉장히안되고있어요,제가봤을때.도서관인지구분이안갈정도로안되는것같은데도서목록1대서부터9대까지도서를우리의원님들이구입한도서목록있죠?그도서목록제대로돼있는지좀주시고,혹시거기목록중에서빠진게있는지,없는게있는지,구입한것중에서.그리고또현재도서관관리를어떻게하고있는지,관리중에서없어진목록자료제출해주시고요.처음들어온자료하고같이해가지고비교할수있도록비교표같이좀주십시오. 복지문화과임채익과장님질의하겠습니다. ‘경로당지원,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보조비용이있습니다.불용된사유,코로나로인해서아마불용됐지만불용된사유를같이좀주시고요. 혹시담배가이것환경위생과가맞습니까?담배.담배허가이런것.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복지문화과.

재현

이재현위원

복지문화과예요?예.그담배를우리가허가를내주고또허가를취소한사유들이있어요.또취소를했다그러면왜취소됐는지또이러한부분,1년에허가는몇건이고취소는몇건이고또개인적으로반납한분은몇건이고이자료를좀주십시오. 교통녹지과우리동안구청에박정희과장님에게질의하겠습니다. 우리산림에보면약수터시설이잘돼있습니다.그래서예전에약수터시설에대한5년치를좀자료주시고요.약수터관리내역또관리에대한폐공내역또관리는어떻게하는지그런내역을좀5년치자료를주시면서우리시설을어떻게소독하고주민편익을위해서어떻게할것인지그런내역까지도같이좀주시고.최근에약수터보수한것있는지그것도같이좀자료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이재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보영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김보영위원

반갑습니다.김보영위원입니다. 구청하고동에궁금한것몇가지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만안행정지원과정광호과장님. 제가지금얘기하는페이지수는집행내역서입니다.10페이지에보면‘주민자치센터특화프로그램’1천만원미집행된것하고‘주민자치센터운영노인감면지원’7천만원그미집행사유에대해서설명부탁드립니다. 만안민원봉사과황추상과장님. 22페이지에‘공인중개사명찰패용및QR코드부착’400만원집행그내역하고요.또같은쪽22페이지에‘비상급수시설및대피소공공요금’1천700설명부탁드립니다. 만안건설과박국진과장님. 59페이지인데요. ‘장애인승강기세척용역비’1천600.그래서우리시에장애인승강기가몇대가있는지그리고이에따른통신요금이것에대해서설명부탁드립니다.또‘가로‧보안등전기요금’이나왔는데요.6억정도나왔는데이게LED인지이것설명부탁드립니다. 그리고61페이지에보면주요도로‘주접지하차도’,‘청원지하차도’,‘양화로71노후보도’또‘안양7동’해서보니까2021년도에한19억정도가나갔고요.기타특별회계에보니까‘도로시설물보수’에서또24억인데이게해마다이정도수준으로도로보수가있는지.제가8월말인가민원전화를받았었는데요.이공사현장이너무오래있고공사가안되고공사때문에너무불편하다는그런민원이접수됐었어요.그래서만약에이지하차도라든가보도를보수‧정비할필요가있다면이것을시기를좀해서신속히그공사를했으면그런바람입니다.이것에대해서설명부탁드리고요. 62페이지에보면‘안양예술공원노후시설정비공사’2억9천500만원이것에대해서내역자료제출부탁드리고요. 64페이지보면‘착한그늘막(썬차일)설치’거든요.이게우리시에그러니까,6천800만원이면만안구만몇개가이렇게,새로이것을만든건지그것설명부탁드립니다. 만안건축과김국환과장님. 71페이지보면‘불법광고물시민수거보상료’이8천900만원에대해서설명과자료부탁드립니다. 만안교통녹지과,아,제가이내역서를보다보니까앞에만안이있어갖고이만안것만좀질의를많이드리게돼서죄송하다는말씀드립니다.거의동안‧만안이공히같은업무인데앞쪽에우리만안구가먼저있어서질의가많은점입니다. 만안교통녹지과김귀배과장님. 71페이지보면아까우리이재현위원도약수터얘기해주셨는데요.‘산림및약수터시설물유지관리자재구입’500만원또‘약수터시설물유지관리’이렇게있는데우리만안에약수터가몇개소고해마다유지관리를어떻게하는지설명부탁드립니다. 그리고79페이지에보면‘수목진료컨설팅’이것에대해서설명부탁드립니다. 그리고기타특별회계에보면92페이지에‘불법주정차공공요금’1억1천인데요,이것좀설명을부탁드립니다.불법주정차의공공요금이어떤식으로이렇게책정이됐는지설명부탁드리고요. 안양2동김희중동장님. 108페이지에보면‘주민자치센터운영지원’2천만원의미집행사유에대해서설명부탁드리고요. 제가사실다른,그다음에동안구행정지원과곽낙영과장님. 196페이지에보면‘비데유지관리대행수수료’560만원에대해서이내역부탁드리고요.‘승강기유지보수대행수수료’가648만2천원이잡혔는데만안구는1천560만원이잡혔어요.이차이에대해서설명좀부탁드립니다. 그리고동안건설과임상훈과장님. 244페이지에‘농수산물도매시장앞육교보수공사’1억7천이집행내역자료부탁드립니다. 그리고동안교통녹지과박정희과장님. 275페이지에보면‘교통유발부담금전수조사’에서자료대사요원이분들이어떻게해서그조사를하는지설명부탁드리고요.‘경감심의위원회참석수당’으로해서이경감심의위원회를개최했던자료를부탁드립니다. 그리고양쪽구청장님께제가질의나한번드려보겠습니다. 제가양쪽구청에소속우리동의예산을보니까요,보통3억,4억,5억이사이의예산인데시간외수당이안양2동같은경우에는3천800만원이미집행됐고요.안양3동같은경우에4천100만원미집행됐어요.그러니까당초에이렇게미집행된게코로나로인해서미집행이된건지,아니면동예산의미집행률이한이삼십퍼센트를시간외수당이차지를하고있더라고요.그래서공히만안‧동안각동에시간외수당미집행된것에대해서과다책정인지,아니면진짜젊은사람들이요새는또조기퇴근하고제시간에퇴근하고이런부분때문에이렇게미집행이많이나왔다면동예산이얼마되지않는데이부분에대해서당초예산책정을어떻게한건지,계속이렇게해마다동예산의미집행이많이되는사유하고.앞으로이시간외수당에대해서오히려이남는미집행부분을동의다른업무로복지나이런것으로쓸수있지않는가.그래서이것에대해서양쪽구청장님답변좀해주시고요. 그리고만안‧동안반장수당이예산이있는데가있고또집행된데가있고전혀예산이안세워진데가있어요.지금반장이라는제도가있기는한데반장이거의신청을안해서이제없어지는추세인데이것을동별로반장이반장의역할이없어져서인지그래서아예그냥반이없는건지,각동별로반에반장이몇분이고한그것자료좀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김보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하실위원님?예,조지영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조지영위원

안녕하세요.조지영입니다. 저는각동동장님들께요청드리도록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의세부집행내역과추진결과그리고현황그리고집행후에동별의견서를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각,네.그리고향후추진계획함께서면제출해주시는데요,양구청장님께서취합해서제출해주셨으면합니다. 다음은집행내역서35페이지와218페이지인데요.만안과동안복지문화과과장님들께요청드리겠습니다. 생활비지원사업,네.‘생활지원비지원사업’인데요.이게보니까국내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확진환자에대한지원사업이더라고요.그런데이게시에서파악한지원대상과수급자수제출해주시고요.그리고신청을그러니까,본인이지원대상이라고생각해서신청을했는데수급받지못한시민이있다면그수와이유를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조지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재현

이재현위원

여기요.

장명희위원장

이재현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재현

이재현위원

제가추가질의좀하겠습니다.우리만안구김산호구청장님에게질의하겠습니다. 우리박달2동의수영장에관한내용이었는데요.시설공사과에서지하수를수영장용수로사용을하면서관련부서와충분한협의나신중한검토가없어서수도요금이대량으로발생했어요.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왜이런사고가났는지그러한부분뭐,사고라기보다는실수였겠죠.그래서사실상추경에우리박달2동의그예산을증액했던일이있는데이러한부분검토가좀미리미리돼야되지않았을까이런생각이좀들고요.또이수영장물을,지하수용수를먹는물에대해서이렇게우리법령이정해져있잖아요.그럼충분하게하수과하고상의도좀필요한데이런부분이좀부적절한것같고요.또우리이충건구청장님도,수영장이동안구도많아요.그래서이러한부분이혹시사례가있을수도있거든요.그래서수돗물을사용하면서협의해서충분히관련부서하고좀해야되는부분을못하고있는지를검토도한번해주었으면하는바람에서구청장님에게질의를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이재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채진기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채진기위원

동안구임상훈건설과장님추가로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현재제설창고로쓰이고있는곳의사진하고현황간단히요청드리고요.그리고지금종합운동장내에다가공사할계획인데거기현위치사진도함께요청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장명희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으시면제가좀몇가지질의드리겠습니다. 정창모국장님께질의좀드리겠습니다.의정활동홍보비가잡혀있는데혹시의회관련기사모니터링도하시는것으로알고있는데부정보도기사도모니터링을좀하시나요?의회에대해서부정적으로기사가나가거나이런부정기사.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창모

정창모의회사무국장

지금저희가매일모니터링을하고의원님들한테제공을하는데부정적인것도다같이제공을하고있습니다.

장명희위원장

그러면최근3년간안양시의회에대한부정보도기사건수혹시정리된게있으면주시고이것관련해서부정적보도에대한해명,반박,설명보도자료배포여부도좀정리해서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양구청에좀질의를드리겠습니다. 양구청민원봉사과에‘명예시민과장월례회의’라는게있는데이명예시민과장이어떤식으로운영이되는지그리고인적구성이랑혹시회의록이간략하게있으면좀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양구청또민원봉사과인데요.‘부동산불법중개행위및부동산거래신고법위반행위신고포상금’이게만안‧동안다전액불용인데이불용사유를좀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만안‧동안복지문화과에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주거급여그리고해산‧장제급여관련해서집행내역과불용사유좀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마지막으로제가질의를안할수가없어서좀드립니다. 김산호청장님!왜원스퀘어는이렇게잡음이끊이지가않을까요?오늘기사가났는데건축주가유해‧위험방지계획서제출을안했습니다.이게벌금도있고그런데제가법을찾아보니까「산업직접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제14조15에보시면‘지자체는산업안전공단과제조업등유해‧위험방지계획서심사여부를협의해야한다.건축주는건축인허가신청시본확인서류를지자체에제출해야하고확인서류를제출받은지자체는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협의를실시한것으로간주한다.’이렇게법적근거가있습니다.그럼이것은사실지자체에서누락한것으로보이는데이것에관한경과랑미제출여부를어떻게파악하셨는지그리고향후대응방향정리해서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예,허원구위원님.

허원구위원

정창모국장님께추가질의하겠습니다. 아까의정활동홍보비를보시면제가한가지빠트린게있는데‘의회소식지발간’이라고2천100만원이집행이되었습니다.이의회소식지발간이어떤내용인지세부내역서를오후에주시고.그리고‘행정광고수수료’부분에대해서행정광고를발주함에있어서기준이어떻게되어서발주를하는지이기준에대한내역그자료를좀제출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허원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예,조지영위원님.

조지영위원

아까복지문화과장님들께요청했던자료중에이코로나지원,아,생활지원비지원사업이언제부터시행됐나요?과장님들.

채익

임채익만안구복지문화과장

’21년부터.

조지영위원

그러면’21년과’22년지금까지10월까지로취합해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조지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원활한회의진행과성실한답변준비를위하여잠시정회토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양해해주신다면질의가없으신과‧동장님들은업무에복귀토록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께서괜찮으시겠습니까? 그럼질의가없으신과‧동장님들께서는업무에복귀하시기바랍니다. 회의는14시30분에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위원님들의질의에대한관계공무원의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답변은앉은좌석에서하시면되겠습니다. 먼저정창모의회사무국장님위원님질의에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네」하는위원있음

10시 48분 회의중지

14시 36분 계속개의

창모

정창모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정창모입니다. 질의하신위원님순으로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강익수위원님께서최근3년간사무국에서구독하는신문의종류및부수가어떻게되는지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허원구위원님께서의회운영업무추진비편성및집행근거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계속해서허원구위원님께서시민들을위해의회홈페이지에서어떤홍보를하는지자료제출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또한신문구독료관련신문사별집행자료내역을자료제출요구하셨습니다. 자료제출해드렸습니다. 계속해서허원구위원님께서행정광고수수료집행내역및집행근거및발주기준에대해자료제출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홈페이지유지보수예산사업범위및콘텐츠관리자별도지정여부에대해서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허원구위원님께서질의하신홈페이지유지보수예산사업범위및홈페이지콘텐츠관리자별도지정여부에대해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홈페이지유지보수예산으로는홈페이지소프트웨어만유지관리하고콘텐츠는홍보팀담당자가직접관리하고있습니다.참고로홈페이지하드웨어는전산실운영장비및솔루션유지보수예산으로유지하고있습니다.홈페이지콘텐츠관리자는앞서말씀드린바와같이홍보팀담당자1명으로지정되어있습니다. 또허원구위원님께서무기계약근로자의역할,채용하게된동기에대해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계속해서의회소식지발간과관련한세부내역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재현위원님께서의회의역할과사무국장의역할이무엇인지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회는잘아시는것처럼시민을대표하는대의기관으로조례의제정및개정,폐지,예산확정등주요정책에대한최종적결정하는기관입니다.또한집행기관의행정‧재정전반에걸친구체적인사무처리를감시하고주민이제출한청원및진정의처리등민원해결처로역할을수행하고있습니다.사무국장은의회소관예산의편성‧집행‧결산에관한사무를관리하고의원님등록관리또소속직원에대한인사관리,본회의및임시회의사진행지원및보조,의정보도자료수집‧제공및홍보,의안심의에필요한자료수집및조사‧연구등의장의명을받아의회사무를총괄관리하고있습니다.또한소속직원을주의‧감독하는역할도동시에수행하고있습니다.그밖에도의원님들의원활한의정활동을지원하고시민들의의견반영과시민을위한시정을펼칠수있도록시의회와집행부간의가교의역할을수행하고있다고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현위원님께서’21년도의회CCTV카메라교체내역및교체사유에대해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또이재현위원님께서의회도서관전체도서현황및대출목록,도서관관리현황에대한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장명희위원장님께서최근3년간안양시의회에대한부정보도기사건수와그에대한해명자료배포여부에대해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장명희위원장

정창모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허원구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허원구위원

국장님자료준비하시느라고생많으셨습니다. 몇가지만여쭤보도록하겠습니다. 첫번째,신문의종류및부수는보내신답변서로제가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창모

정창모의회사무국장

예.

허원구위원

그리고의회운영업무추진비편성및집행근거에대해서도소상히자료를주셨기때문에이것도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시민들을위한의회홈페이지에서어떠한홍보를하는지에대해서만몇가지제가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국장님!

창모

정창모의회사무국장

예.

허원구위원

하루에방문자가몇명입니까?

창모

정창모의회사무국장

홈페이지방문자요?

허원구위원

네.

창모

정창모의회사무국장

제가사실그것까지는세세히확인은못해봤습니다.

허원구위원

그러면홈페이지를방문하는데에대해서국장님은어떤것이가장중요하다고생각하십니까?

창모

정창모의회사무국장

일단의회에대한홍보라든지그게가장중요하다고말씀드릴수있겠습니다.

허원구위원

모든것은볼거리입니다.그런데의회의볼거리에대해서사람들이접속하지않는이유중에하나는어제도접속하였는데오늘과똑같고그저께접속하였는데오늘접속해도똑같고이러면사람들의심리가어떠냐면며칠지나면들어오지않습니다.왜?보면뻔하니까.제가매일한번씩의회의홈페이지에방문합니다.홍보를어떻게하냐라는것은홍보팀에서기획을하고홍보팀에서그것을역량강화를하든지홍보팀에서그것을연구개발해가지고우리안양55만시민들이많이접속할수있도록만드는것이홍보팀의담당업무지우리의원들이그것을만드는것은아니라고저는보여집니다.그렇기때문에는저는홍보팀에서좀더안양시민들하고좀가까워지려면그런접속을하고콘텐츠에대해서궁금증을해결할수있는그런것을자꾸개발해서의회에자주들어와서정보를우리의회가어떤일을하고의원들이어떤역할을하고그런부분에대해서자꾸알리는것이가장중요하다고저는생각을하고있습니다.그런데우리안양시는의원들이어떤일을하는지에대해서도그렇게잘모릅니다.그것은뭐냐하면홍보의부족이라고저는여겨집니다.그렇기때문에국장님께서이런부분에안양시의회를안양시민들한테잘하고있다는것을알리는거고의원들이지역에가서열심히일하는것도중요하고청소하는것도참중요합니다.그렇지만우리의원들이오늘이렇게특위를구성해서결산을집행하고있는지이런것조차도알지못합니다,대부분이.그러니까그런부분에대해서좀더저는신경써달라는부탁의말씀을드리기위해서홍보에대한자료를요청한겁니다.

창모

정창모의회사무국장

제가거기에대해서조금부연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허원구위원

예,예.

창모

정창모의회사무국장

저희가안양시의회홈페이지의문제점이라든지그런것은기이파악을하고있었고그래서그것을더보완을하고지금허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볼거리라든지또의원한분한분의의정활동을어떻게하고계시는지그런것들전반적으로전부다업그레이드시키기위해서지금홈페이지개편작업을하고있는중입니다.그런데그게아마11월한중순정도?그때되면완전히홈페이지가좀개편이될겁니다.그때한번좀미흡한게있으면,

허원구위원

예.우리안양시민들이의회에늘관심을가지고의회에자주접속을하고민원도여기의회에서접수하여서좀더의원들의역량이나의원들이질이높고열심히하고있다는것을우리의정팀에서좀더홍보를많이해주셨으면하는바람으로제가이자료를요청했습니다.

창모

정창모의회사무국장

예,예.

허원구위원

그리고다음에는행정광고수수료집행내역및발주기준에대해서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회에출입하는신문사가몇군데입니까?

창모

정창모의회사무국장

지금저희한테등록되어있는것은180개의언론사가등록되어있습니다.

허원구위원

그러면지금현재부가세까지포함해서110만원같습니다.

창모

정창모의회사무국장

예,예.

허원구위원

그러면1건에100만원이라치면1건을발주를주었다는내용인데대부분이한두번정도이고가장많이한데가‘인천일보’가여덟번인것같습니다.이발주하는기준이‘집행근거및기준’에적혀있습니다,이게.그런데우리안양의회는이근거에의해서잘집행하리라고믿습니다.맞습니까?

창모

정창모의회사무국장

예.

허원구위원

저는이광고를줌에있어서우리안양의회에굉장히우호적인것은홍보발주를많이주고우리의회에대해비판적인기사를쓰는데는발주를안주는그런의회가아니라정말로공정하게누구나봐서,기자들이봤을때객관적으로광고를주는가라고판단할수있게끔우리의회에서노력해달라는그당부의말씀을드리기위해서이자료도요구했습니다.그래서한층더의회가안양55만시민들에게신뢰받는의회가되기위해서수장이신우리국장님을위주로해서의회모든직원들이애써주시고힘써주셨으면하는바람으로이자료를요구하였고,또무기계약근로자역할을보니행정실무원과현장실무자2명해서총8명입니다.

창모

정창모의회사무국장

예.

허원구위원

그런데이게8명의예산액을가지고8로나누었더니거의4천700만원정도됩니다.실무원들이제가금액이1인당어떻게나가는지는정확하게알수없습니다.그렇지만8명에1인당4천600만원이평균적으로집행이되는거면많은분도계시고적은분도계시지만표준정규분포를봤을때중간에있는분이4천600이라고나와있는데이금액이제가온당한집행인지이것에대해서는말씀은못드리고그냥4천600만원정도가되는구나라는것을말씀을드리는거고. 항상우리의회를위해서도와주시고애쓰시는우리정창모국장님감사하다는말씀드리고오늘이자료준비하시느라고수고하셨습니다.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창모

정창모의회사무국장

감사합니다.

장명희위원장

허원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재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우리정창모사무국장님고생이많으십니다.제가몇가지질의드렸던부분에대해서질의하겠습니다. 우리안양시에CCTV를작년에교체를했죠?의회에.

창모

정창모의회사무국장

예.

재현

이재현위원

그렇죠?안양시의회에지금몇대교체했죠?

창모

정창모의회사무국장

작년에9대하고금년에9대해서작년‧올해18대교체했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그러니까작년것8대교체하셨죠?

창모

정창모의회사무국장

작년에9대요.

재현

이재현위원

9대예요?

창모

정창모의회사무국장

예,예.

재현

이재현위원

예,그렇죠.9대.총9대.지금이카메라가전체금액이얼마죠?

창모

정창모의회사무국장

전체예산이요?

재현

이재현위원

예,집행예산이.

창모

정창모의회사무국장

드렸던자료에보시면,

재현

이재현위원

1천700.

창모

정창모의회사무국장

1천700만원은금년도예산으로쓴거고요작년도에는2천180만원집행했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작년에2천180만원이요?

창모

정창모의회사무국장

예,예.

재현

이재현위원

이카메라제가사양을쫙살펴봤어요.네트워크돔카메라200만화소1개가38만5천원.맞나요?혹시보고있어요?자료준것한번보세요.

창모

정창모의회사무국장

…….

재현

이재현위원

견적서를안보셨구나.그렇죠?

창모

정창모의회사무국장

제가사실이런것보는데좀약해가지고.

재현

이재현위원

예,제대로안주셨어,보니까. 자,그러면그냥제가말씀으로드릴게요.

창모

정창모의회사무국장

예,예.

재현

이재현위원

그냥들어보시고금방이해가실거예요.네트워크돔카메라가200만화소가38만5천원이에요.이번에이사업을하면서조달에등록해가지고조달받은거죠.그렇죠?거기서입찰낸거죠?

창모

정창모의회사무국장

예,조달로했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그러면지금제가봤을때이카메라의가격자체가38만원대면비싸다고하면비쌀수도있지만이게바로중소사거더라고,보니까.중소사.이게중소사건데지금현재한화에서나오는,대한민국카메라1위가어디죠?한화나LG예요.여기에우리관계부서의구청장님도예전에도이런쪽에,통신쪽에계셨고또여기많은공직자들이아마잘아실건데대한민국에‘한화’그러면이런카메라보세요.국장님!이런카메라들이있어요,한화에.최고의카메라예요.우리안양시의회뿐만아니라안양시모든부서에서마찬가지인데지금우리가중소사것을38만5천원주고샀는데한화에서는얼마에파는지아세요?이런카메라들을?아니아니,제가말을잘못했네요.우리안양시에서77만4천원주고샀고요,중소사것을.그‘IRDOME카메라’를.그리고우리한화에서파는게38만5천원이에요.제가말을반대로했는데77만4천원짜리를우리의회에쓰는것을38만5천원주고샀다그러면이것어떻게믿을거예요?어떻게설명하실거예요?

창모

정창모의회사무국장

그런데저희가계약을물품을구매한다든지공사를계약할때있어가지고특히물품구매같은경우는조달에등록되어있는것을사게끔법으로지정되어있고요.또조달에등록된것보다중소기업제품이라든지그것을우선구매하는품목에이CCTV가있어가지고대기업것을지금배제를하고있는상태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그래서우리안양시가시민의세금을이렇게헛되게쓰는거예요.또하나말씀드릴게요.브래킷(bracket)이라고하면카메라를위에다앉히기위해서거는것을브래킷이라고그래요.돔카메라라는브래킷.그브래킷이보통한한화에서는3만5천원,이게바로시중에보통도는기기가격이에요.그런데우리는얼마주고샀냐면8만4천960원주고샀어요.또반면에안내판이라고있어,안내판.안내판그러면‘CCTV작동중’이런안내판이거든요?우리는얼마주고샀냐면15만8천460원주고샀어요.얘네들은뭐냐하면‘그냥무상으로주겠습니다.무상으로.몇개라도.’이런식으로말을해요.그런데우리는15만4천860원을주고샀고네트워크,우리가케이블이라고하죠,UTP케이블.UTP케이블을쓰고있어요.우리안양시는2천740원을주고샀는데,의회에서.우리일반시중에서는320원이에요.전선관같은경우도마찬가지예요.8천130원을주고샀는데전선관같은경우도미터당300원이런식으로측정을하고있어요,지금관,선이런것다미터당말하는거예요.이렇다그러면우리시가이많은예산을시민의혈세를낭비한거라고요,이것은.아무리,이게전체적으로2천만원하면수의계약도가능하지않습니까.그렇죠?굳이왜이렇게해가지고,조달로해가지고삽니까.얼마든지우리인근안양시에주변에카메라를저렴하게사고또카메라업체도수없이많습니다.중소사도많고.그런데이러한부분에제가조금한번말씀을드리는거고요.이렇게해서는좀안되지않았을까.억대로나간다든지몇천단위로나갔을때는조달에가서우리가좀구매할수도있는데굳이이런부분에대해서이렇게사업을확대해서하는것은좀무리가아닌가이런생각입니다.제가우리청장님을뭐라고그러는것을떠나서우리안양시의공직자들의모든부서에서이것보다더심하면심하지덜하지는않을거예요.그래서우리사무국에서의회에카메라가설치된것을보고제가한번비교분석을해봤어요.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는추후에라도구청장님도계시고여기부서에계신분들은좀이러한것을꼼꼼히따져서진짜우리안양시시민이내는세금에대해서는좀철저히기해주었으면하는바람이고요.국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창모

정창모의회사무국장

지금우리존경하는이재현위원님께서말씀해주신것에대해서는저희가판단을다시한번해보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네,그래요.이런부분은,

창모

정창모의회사무국장

공무원의한계가법이라는게있다보니까그것을또벗어나서할수는없는입장이고,

재현

이재현위원

2천만원내까지면안양시내에서,관내에서수의로할수있어요.그말씀을드리는거예요.

창모

정창모의회사무국장

예,예.

재현

이재현위원

그래서좀꼼꼼히살펴봤으면이러한부분도미연에방지할수있는부분이아니었을까.카메라는어떤부분에서는38만원인데77만원주고샀다하면그것은좀그렇지않습니까.또안내판은다른데서는설치를하면그냥주는데안내판을돈을내고15만8천원에만약에구입했다그러면이것은또어떻게말로표현할거예요.이해할수없는범위잖아요. 자,우리사무국에대해서제가좀물어보겠습니다. 우리사무국에지금현재의회의원들의역량강화를위해서도서구입을하고있죠?

창모

정창모의회사무국장

네.

재현

이재현위원

도서구입관리는어떻게하고있어요?

창모

정창모의회사무국장

잘아시는것처럼도서관에매년도서구입비는100만원씩예산이정기적으로세워지고있습니다.그러면도서를구입할때의원님들이필요하신분야라든지그런것을한번조사를하고그래서구입을해서도서관에비치를하고관리하고있는상태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제가며칠전에한번들어갔는데깜짝놀랐어요.도서관에들어가서도대체이도서관에뭘하는지이렇게도서관이창고가되어있는지깜짝놀랐어요.우리다른부서에계신분들이계시기때문에참말하기가뭐할정도예요.그래서저는이러한부분에대해서우리의회에서좀자중하시고도서관을앉아서책을볼수있는공간으로만들어주었으면하는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

창모

정창모의회사무국장

그래서이번이결산감사회기끝나고나면도서관정비를한번싹할계획으로있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네,지금우리가인근에꿈나무도서관도많고안양시도서관도많은데우리의회도서관이이렇게상태가안좋은상태에서창고처럼쓴다그러면,우리,다른데서어떻게꿈나무도서관이어쩌니하면서얘기할수있는부분은하나도없을것같아요.절대그러지는마시기바라고요.또우리가7대때보니까도서를구입하면서,의원들이도서를보시면서반납을안한게꽤되더라고요.혹시몇권이나되는지아십니까?

창모

정창모의회사무국장

지금현재67권이대출됐다가반납되지않고있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그래요.의원들역량강화하기위해서누구든지책을구입을했다가그냥반납을안한다는것은결과적으로는의회사무국에서도서에대한관리를철저히못하고있다이렇게판단해도되죠?

창모

정창모의회사무국장

죄송합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예,그런부분에대해서는반출과반납에대한,구입에대한그러한데이터를정확하게놓아가지고,지금우리인터넷이런회계장부를통해서하고있지않습니까.그렇죠?

창모

정창모의회사무국장

예,예.

재현

이재현위원

앞으로는이런부분은예산낭비가안될수있도록좀도와주십시오.

창모

정창모의회사무국장

명심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예.그리고요여러가지가참많은데자꾸말하면내가우리의원들얼굴에침뱉는것같아서이제말좀줄이겠습니다.한두가지만더질의할게,한가지만더질의하겠습니다. 우리의회에공무직이라고하나요?

창모

정창모의회사무국장

네.

재현

이재현위원

도시,총무,의회운영위원이런공무직분들이계시는데이분들점심은어떻게하죠?점심가격은?점심.식대비.

창모

정창모의회사무국장

식대비요?

재현

이재현위원

제가알기로는식대비가안나가는것으로알고있어가지고.맞아요?

채진기위원

그것은저녁입니다,저녁.

재현

이재현위원

점심.점심말씀드리는겁니다.

창모

정창모의회사무국장

정액으로나가는것은있고요.예산편성상의식대비는없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잠깐.식대비가제가알기로는점심식대비가안나가는것으로알고있는데확인좀다시한번해주세요.

창모

정창모의회사무국장

점심은누구라도식대에점심은없는거고요.저희시간외근무를했을때야근을한다든지했을때저녁식사비로예산이책정되는것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잠깐만요.그럼공무직은,점심은누구나점심은안줘요?점심가격?

창모

정창모의회사무국장

저희가공무원도그렇고,

재현

이재현위원

월급에포함되는건지뭐이런게있을것아니에요.

창모

정창모의회사무국장

월급안에,월급이라는그큰틀안에는정액급식비가있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예,예.

창모

정창모의회사무국장

그리고예산서상에있는급식비는야근한다든지시간외근무를할때저녁에남아서일을하니까그때식사를해라그런개념으로세워있다고생각해주시면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그러면점심비용이월급에포함되어있다,이렇게보시면될까요?

창모

정창모의회사무국장

네.

재현

이재현위원

나는점심을급여에점심약정한부분에대해서식비가없다그래가지고국장님한테‘이것좀시정해주십시오’하려고했던부분이고요.또반대로이분들이의회활동을하다보면저녁까지도있잖아요.그러면저녁에대한그런식비도계산해서주셔야되지않을까싶어요.

창모

정창모의회사무국장

한번챙겨보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예.왜냐하면직원들의처우개선에서소소한것같지만이러한것에또심정상할수가있거든요?그래서의회사무국자체적으로잘좀챙겨주십시오.

창모

정창모의회사무국장

네.

재현

이재현위원

또한가지,우리의원님들의역량강화를위해서헬스장에보니까기구들이있는데벤치프레스인가제가한번만져봤어요.딱들었다가깜짝놀랐어.큰무게가한20킬로,30킬로되는게떨어지는줄알고그냥,한이게아마설치한지가꽤초창기때설치한것같아요.그래서한20년이넘은것같은데너무위험하더라고.그래서잘못하면사고로이어질것같다는이런생각이들었는데이런부분에대해서점검하셨다가잘점검좀해주시고교체좀필요하지않을까생각도해봐요.그리고또우리샤워실이나이런주변이너무청결하지못해서청결도도한번검사좀해주십시오.하여튼간고생하시는우리사무국에서제가여러말을해가지고혹시나오해가없도록해주시고요.의원님들보좌하는데특별한어려움이없도록많이좀도와주십시오.

창모

정창모의회사무국장

잘알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예,감사합니다.

장명희위원장

이재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국장님저도좀한말씀드리겠습니다. 안양시의회에대한부정보도기사건수를제가요청을드렸는데요.사실시의회그러니까사무국에서홍보비를좀많이집행하고계신데저는사실홍보의역할은PR홍보뿐만아니라더중요한역할은위기관리라고생각을합니다.아무리의원개개인이열심히하고의정활동을막열심히해도부정적인보도가한번나가버리면같이싸잡아서이미지가같이추락하는거거든요.그리고언론의힘이아시다시피굉장히크지않습니까.물론언론이감시자로서자기역할을충실히하는거지만관례적으로그냥악의성보도가나가기도합니다,사실은.그래서사실이제출해주신자료를보니까부정보도기사건수에대해서는딱히수치를카운팅(counting)하시는것같지는않아요.이것을조금더체계적으로관리를해주셨으면좋겠고.답변을보면‘총무경제위원회공무국외연수추진이런부정적보도에대해서해명자료를사무국에서작성한전례는없다’이렇게쓰셨는데사실의원개개인의비위나일탈같은경우까지홍보팀에서커버해주실필요는없지만이렇게연례적으로좀어떻게보면사실이과장되거나왜곡돼서보도되는것은,그리고또맨날맨날때려맞는것아닙니까,이것은?이런주제같은경우는홍보팀차원에서조금대응논리를만드실필요가있지않나하는생각이듭니다.그래서위기관리에좀더신경을써주셨으면좋겠고요.그리고반박이나설명보도자료를배포하는것뿐만아니라언론사기자상대도홍보팀에서잘해주셨으면좋겠고,물론잘하고계시지만.조금더신경을쓰셔서홍보팀에서의회이미지를제고하고시민들한테사랑받는안양시의회가되도록위기관리를좀잘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어떻게생각하십니까?국장님.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창모

정창모의회사무국장

사실이문제에대해서는어떤어떤기사가났었다그말씀은지금제가드리지는못하겠는데요.아까존경하는이재현위원님께서도질의를하셨지만,사무국장의역할이무엇이냐.그안에보면제가그말씀은안드렸지만언론과의관계도있습니다.제가금년1년,그냥금년1년이라고치고1년을근무를하면서사실막은것도몇가지가있어요.그래서조금역량이모자랄때는어쩔수없는상황도있지마는최대한노력하고있다는말씀을드리고또위원장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그런어떤관계라든지그런것을해서,잘해서우리또의회가괜히어떤가십거리가되지않도록노력하겠습니다.

장명희위원장

예,국장님께서노력해주시는것잘알고의원들우산이되어주시려고노력해주시는것잘압니다.다만이제조금계량적으로관리를해주십사하는차원에서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창모

정창모의회사무국장

네,잘알겠습니다.

장명희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으십니까? 정창모의회사무국장님고생많으셨습니다. 다음은이충건동안구청장님위원님질의에답변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충건

이충건동안구청장

동안구청장이충건입니다. 질의하신위원님순서로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채진기위원님께서각동별대표행사현황과예산과최근의추진내역에대해서자료제출요구하셨습니다. 우리동안구에는총4개동에서6개의대표적인행사가열리고있습니다.관련자료는제출하였습니다. 이어서김보영위원님께서동별시간외근무수당미집행금액이큰데그사유와예산책정방법및미집행액을다른사업에사용가능한지여부에대해서자료제출요구하셨습니다. 간략하게설명을드리면시간외근무수당은‘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운영기준및기금운용계획수립기준’과‘공무원보수등의업무지침’에근거하여서편성하고있으며관련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계속해서김보영위원님께서반장수당이집행된동이있고예산이없는동이있는데동별로반장이몇명인지자료제출요구하셨습니다. 동안구에는통‧반현황이300통에1천704개반이있으며4개동에현재반장은38명이활동하고있습니다.관련자료는제출했습니다. 다음은조지영위원님께서각동별주민참여예산세부집행내역,추진결과와현황,집행후동별의견,향후추진계획에대해서자료제출요구하셨습니다. 2021년도동별주민참여예산은우리동안구에는11개동14개사업이시행됐습니다.관련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이재현위원님께서동안구청사등의수영장지하수요금관련하여서문제는없는지에대해서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동청사에수영장과함께건립되어있는곳은현재호계3동복합청사이며수영장의물은상수도물을전용으로사용하고있습니다.호계3동복합청사는지하2층에지상4층,연면적이9천370제곱미터라서2014년도10월달에준공하였으며체육시설로써는질의하신수영장,스쿼시장,헬스장,다목적실과함께동청사가같이있습니다.저희는향후에는청사별로해서공공요금을납부시에요금변동그리고계절에따라서사용량의변동추이등그리고전년도와비교하는등상수도요금납부시에집행관리를철저히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장명희위원장

이충건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청장님답변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보영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김보영위원

청장님답변잘들었고요.제가시간외수당은충분히잘이해를했고요.이렇게해서일괄적으로해서했는데저는좀직원들이시간외든가뭔가충분한복리후생이됐으면하는바람입니다. 제가이것,반장수당이1년에5만원주는건가요?

충건

이충건동안구청장

네,그렇습니다.

김보영위원

한번?1년에?

충건

이충건동안구청장

명절수당으로해서저희가두번을주고있는데요.설명절하고그다음에추석명절이렇게2회인데한번에2만5천원씩1인당그래서1년에5만원인데요.현재38명인데올12월달까지만,반장의임기가다끝나게되겠습니다.그러니까2023년도부터는반장이이제없게됩니다.반장의역할이또필요없고요.

김보영위원

필요없고?

충건

이충건동안구청장

예,그렇습니다.

김보영위원

아,그래서계속줄어가는추세기때문에.

충건

이충건동안구청장

예.

김보영위원

지금보니까우리만안같은경우에도10개동에75명정도인데그러면공히만안도같이반장이올해로다끝나는제도인가요,그럼?

충건

이충건동안구청장

저희동안구의자료만있어가지고그것만가지고일단답변드리면요저희가38명이있지만38명의임기가올해로써다끝납니다.저희가자료제출한것은2021년도그것에대한집행현황이고요.

김보영위원

그래서이분들이2022년올해말이면다끝나,

충건

이충건동안구청장

예.올해12월31일이면이제는임기가다끝나게됩니다.

김보영위원

그러면이제더이상이반장제도를동안구는활용을안하시는거네요?

충건

이충건동안구청장

예.통‧반은있어도이제반장은필요가없게됩니다.

김보영위원

네,그렇게알겠습니다.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저희도임기가끝나면다,추석명절안되는것은똑같습니다.

김보영위원

아,재차안하는것으로?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임기가끝나면.

김보영위원

아,알겠습니다.감사합니다.

장명희위원장

김보영위원님질의끝나신건가요?

김보영위원

네,네.

장명희위원장

예,김보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채진기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채진기위원

청장님자료잘받았습니다.맨날만안구먼저하다가동안구먼저하니까또색다른느낌도있고해서좋은것같습니다. 동별대표행사요청드렸는데행사최근에다니시면좀예전과다른점을혹시느끼시는점있으실까요?

충건

이충건동안구청장

최근에거의3년동안코로나19로해가지고요대형사들이미개최되어졌다가최근에가을철돼서9월달부터집중적으로많이열리고있어서요시민들께서많이호응도좋고요분위기도많이좋고지역경제활성화에도많이기여를하고있다고그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런데축제를추진하는축제추진위원회입장에서는3년만에열리는행사인데이게축제예술재단보조금이많이좀깎였다라는아쉬운점을많이말씀하시더라고요.혹시동안구에서도그런이야기들어보신적있으신가요?

충건

이충건동안구청장

글쎄,그런얘기를직접적으로저희가듣지는못했고요.아마이게주민센터쪽에서그런것들이나온다면직접해서사업예산을갖고있는것은사실은안양문화예술재단이거든요?그쪽으로좀말들어가는데아직까지는직접적으로그렇게말은못들었습니다,제가.

채진기위원

그러면관양1동에있는축제두곳은각각2천670만원인거죠?

충건

이충건동안구청장

아닙니다.

채진기위원

합쳐서같이이렇게?

충건

이충건동안구청장

이것합쳐가지고,예,2천670만원입니다.현재정산중에있습니다,그것은.

채진기위원

그러면동편마을카페거리축제같은날했으니까5시까지하고자리를옮겨서바로6시부터9시까지축제를진행한건가요?

충건

이충건동안구청장

예.시간만좀달리하고있는데요.그것을같은개념으로보시면됩니다.약간장소는다르지마는동편마을이카페거리가있고앞에는광장이있고하니까요.그광장에서관양신바람축제가주로열리고,

채진기위원

그런데여기보니까공연대행업체가2천70만원으로수의계약으로진행한것같네요?지금정산할것은보면그렇게크지는,600만원만따로정산을하면될것같은데이부분에대해서도이게대행업체가이것위탁해서하는게동별마을축제에맞는건지사실잘모르겠습니다.그래서원래동별축제또취지상각동에서주민자치위원회든각사회단체가하나둘씩만들어가는게동별축제의어떻게보면목표인것같은,취지인것같은데이부분에대해서공연대행이들어가는것에대해서는조금의아한부분이있습니다.혹시어떻게생각하시나요,청장님?

충건

이충건동안구청장

그부분에대해서는제가깊이있는답변을하기는현재상태는어렵고요.다만위에있는비산1동하고비산2동,관양1동같은경우는재원자체가안양문화예술재단재원이고요.귀인동같은경우는동사무소에서직접예산을축제예산을편성을해서집행하는거기때문에요약간씩장단점은있다고보고있습니다.

채진기위원

네,그래서귀인동에서하고있는축제같은경우는‘청소년과거제’이런것들이,아마예전에‘덕고개’가있어가지고‘과거를보러가는길’이라고해서그런축제를하는것같은데굉장히마을축제의취지에도잘맞고그런부분같습니다.

충건

이충건동안구청장

네.

채진기위원

축제관련해서도사실마을축제에대해서비판적인시선이있습니다.그런데그런부분에대해서부식될수있도록마을축제의취지를잘살려서집행했으면한다는말씀드리면서질의마치도록하겠습니다.

충건

이충건동안구청장

네,감사합니다.

장명희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예,조지영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조지영위원

안녕하세요,이충건동안구구청장님. 주민참여예산제세부집행내역과추진결과그리고현황살펴보았는데요.11개동에서14개사업을집행했습니다.

충건

이충건동안구청장

네.

조지영위원

이예산액이지역마다좀편차가있는데,집행액도마찬가지고요.어떤이유가있을까요?

충건

이충건동안구청장

글쎄,그부분은사업내용에따라서사업비가좀많이들어가는데도있고요사업비가좀규모가작기때문에적게들어가는것도있고해서약한40만원짜리사업도있는것이기때문에요금액은큰차이는없다고보고있습니다.한1천200만원,제일많은것이.그정도되고요.

조지영위원

혹시주민구성은연령이나성별은어떻게되어있나요,보통.

충건

이충건동안구청장

글쎄요.이것같은경우는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각동에서개최를해서동에필요한,현실적으로필요한그런부분들을하기때문에요사람,참여자의성격이나이런것보다는사업에대해서판단을좀해야될것같습니다.그래서‘사업이필요하나?’는것도있고필요한것은또하고요.필요치않은것도있고,다른동에서는요.

조지영위원

보니까‘지역회의참가보상’이라는게있는데이것어떤내용일까요?금액은되게작은데,뭔지.

충건

이충건동안구청장

몇번말씀하시는거죠?

조지영위원

일단페이지그냥불러드릴게요.114페이지인데요.

충건

이충건동안구청장

아,예산서말씀하시는건가요?

조지영위원

네.결산서114페이지보면주민참여예산제에서‘지역회의참가보상’이라고있어요.그지역마다금액은다르니까.

충건

이충건동안구청장

잠깐만,

조지영위원

네.그리고참여위원회에대한금액은여기따로작성이안되어있어서.

충건

이충건동안구청장

그것사항은제가좀파악을해서요부득에별도로다시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조지영위원

아,알겠습니다.그렇게해주시고참여위원회에대한위원회지출비용이또따로적혀있지가않아서그것도같이함께향후에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충건

이충건동안구청장

예,이것은동에서세운건데요.저희가세부적인내용은제가파악하지못하고있어서요그것은말씀하신부분별도로파악을해서별도보고드리겠습니다.

조지영위원

여쭤봤던이유가이게시민들이참여한것에대한참여보상인가라는생각이들었는데너무금액이적은것같아서혹시이런부분때문에,

충건

이충건동안구청장

글쎄.

조지영위원

그것은아닐까요?

충건

이충건동안구청장

아,제가이것내용은아까말씀드렸다시피요깊이있게파악을못했으니까,

조지영위원

알겠습니다,네.

충건

이충건동안구청장

다시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조지영위원

그리고추진결과들을보면여러가지가있어요.비봉산자전거운행제한표시,산책로정비그리고비산3동청사앞장미아치조성.이런여러가지것들이있는데구청장님께서생각하시는모범사례나혹시이게주민들로부터이렇게만들어진것들이혹시확산된사례가있는지궁금합니다.

충건

이충건동안구청장

아,지금이것사업은요주민들께서아까말씀드렸다시피주민참여예산에대해서자체심의를한다음에요,구청에서이것심사를하지는않고시청에서예산부서에서그것을내용심사를하기때문에저희가이것을깊이있게‘되는사업,좋은사업,나쁜사업’이렇게판단하기는,저희가의견을주기에는좀그렇습니다,이것은좀답변이.

조지영위원

알겠습니다.제가이렇게살펴보니까관양1동같은경우에‘쓰레기취약지구이동식화단설치’이런사업되게모범사례라고생각을하거든요.주민들이지역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디자인을활용한사업인데이게임시적으로설치해서몇개월혹은몇년정도지켜보겠죠?그다음에주민들의견이나이런것들실증을반영한후에영구적으로설치할수있는사례가어떻게보면공공디자인의올바른사례인데이런사례를확산시킬수있는방법을저는좀찾고싶어요.그래서이런부분에서예산이필요하다든가하면좀더투입해서동에서하는것이아니고시에서확산시킬수있게하는방안좀찾아봤으면해서말씀드렸습니다.

충건

이충건동안구청장

네,잘알겠습니다.

조지영위원

그리고또‘학의천변반려견에티켓표지판설치’같은경우에도이것보면‘주변에반려견과산책하는주민들이많으며계도효과가높음.’이라고나와있는데요,이것도모범사례라고생각이듭니다.여기에더나아가서분변처리봉투를설치하는방안을같이좀하면어떨까이런생각이드는데요.이런사업좀확대할수있는방법을찾아봐주십시오.

충건

이충건동안구청장

네,알겠습니다.

조지영위원

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조지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충건동안구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곽낙영행정지원과장님위원님들질의에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낙영

곽낙영동안구행정지원과장

동안구행정지원과장곽낙영입니다. 질의하신위원님순서에따라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채진기위원님께서각부서별수범사례를제출해달라고말씀하셨습니다.그래서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두번째김보영위원님께서비데유지관리대행수수료집행내역및승강기유지보수대행수수료내역과만안구와금액이차이나는이유에대해서말씀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고요. 차이나는이유는시설에따른차이입니다.저희화장실이비데가28대가있고만안구는23대가있거든요.그차이하고승강기는저희가총4대가있고만안구는1대가있습니다.그래서시설수량에따른금액차이라고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곽낙영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답변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채진기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채진기위원

수범사례잘봤습니다.이것은2021년에했던내용인데’22년에도‘동에번쩍우리동네구청장’이것하고있는건가요?

낙영

곽낙영동안구행정지원과장

예,하고있습니다.

채진기위원

이것언제부터진행됐던건가요?

낙영

곽낙영동안구행정지원과장

지금2월달부터해가지고매달한달에한두번씩.

채진기위원

이게원래는‘톱니바퀴’이거였는데이게이사업이언제부터시작됐는지에대해서여쭤본겁니다.

낙영

곽낙영동안구행정지원과장

그것은아마구청장님들이동방문현장순찰하신것은꽤오래됐을겁니다.매년하고있던것들이,작년에도‘생활구정현장의날이좀시민들한테직접와닿지않는다’의회에서좀지적이나와가지고‘그럼주민들한테직접인식될수있는용어가뭘까’그래서동에번쩍,여기동에번쩍은‘동네동’자입니다.‘마을동’자.‘동에번쩍우리동네구청장’해서구청장님이늘현장에한달에두번씩,행사때마다동에가는것도있지만순찰목적으로현장을확인하는것을한달에두번씩계속하고있다는말씀을,예,이름을바꿔서하고있다고말씀드리겠습니다.

채진기위원

네,그래서기획사업을구청장님들마다각구,실정에맞게하시는것에대해서는굉장히좋다고생각합니다.그런데아쉬운점은각구청장님이오실때마다사실이름이계속바뀌어요.그러다보니까사업의연속성이나나중에예산편성할때도아쉬운점이좀있는것같아요.예를들면동안구를하고있지만만안구같은경우에는2020년,’21년‘만안한바퀴’를하다가이제’22년부터는새로운이름으로사업을진행하는데앞으로도이사업이잘자리잡아서양구청의특수성있는사업으로잘갔으면좋겠다는의견드리고싶습니다.

낙영

곽낙영동안구행정지원과장

네,이름유지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네,감사합니다.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장명희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곽낙영행정지원과장님고생많으셨습니다. 다음은손병국민원봉사과장님위원님들질의에답변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병국

손병국동안구민원봉사과장

동안민원봉사과장손병국입니다. 채진기위원께서부서별수범사례자료제출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장명희위원장님께서집행내역서203쪽,명예시민과장운영방식,인적구성,회의록작성여부와205쪽,부동산불법행위신고포상금100만원불용사유에대해자료요청을하였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장명희위원장

손병국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답변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으신,네,채진기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채진기위원

채진기입니다. 궁금해서여쭤보는건데요.코로나19로’20년4월부터’22년9월까지못했으면’21년에는아예이사업을못했네요?

병국

손병국동안구민원봉사과장

네,네.

채진기위원

아,그러면이제10월부터다시시작했나요?

병국

손병국동안구민원봉사과장

네,네.

채진기위원

아.그러면최근에하면서자체점검하셨는데점검하시면서단속한,

병국

손병국동안구민원봉사과장

자체점검은못하고요,이번에요.운영위원들만만나가지고이번에임원들도좀바뀌어가지고앞으로이게해결되고난다음에어떻게운영해야되겠다는그런회의만하고요,아직지도단속은실시하지못했습니다.

채진기위원

아,네.그래서2년5개월만에다시시작하는사업인데사실그러면’21년에수범사례가사실조금없었나봐요,그러면.’21년에했던사업이아닌것을뽑아주신것보면.

병국

손병국동안구민원봉사과장

네.그때는없었습니다.

채진기위원

네,알겠습니다.민원봉사과업무의특성상이런업무를찾는것이사실쉽지않은것같습니다.그래서2년5개월만에하는사업이니만큼잘추진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병국

손병국동안구민원봉사과장

네,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네,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장명희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과장님저도하나여쭤보겠습니다. 부동산불법중개행위및부동산거래신고법위반행위신고포상금.이것을전액불용하셨는데이게보면‘지급사유에해당하는신고자가없어불용하게되었다’이렇게하셨는데이때는부동산시장이한참막달아오를때아닙니까,사실.작년에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병국

손병국동안구민원봉사과장

이게지금답변내용에보시면포상금지급할수있는사유가‘검사가공소를제기하거나기소유예가됐을경우’에만저희가지급을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

장명희위원장

예,사실제가지역카페만들어가봐도좀이런‘공인중개사를사칭하면서피해를봤다’이러는분들이글을제가좀많이봐가지고말씀을드렸습니다.이것홍보가조금부족하셨던것아닌가해서봤는데이부분에대해서는구청에서도조금더홍보를해주시고시민들에피해가없도록신경써주시면좋겠습니다.

병국

손병국동안구민원봉사과장

네,알겠습니다.

장명희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재현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재현

이재현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지금금방말씀하셨던부동산불법거래라면대략어떤것을많이논하고있습니까?

병국

손병국동안구민원봉사과장

지금저희가제일많이보는게거래금액다운(down).거래금액을매도자,매수자가그것을중개업자가,최근에저희가하나그런사항이발생했었는데그런것외에는다른것은중개업소에게시물같은것잘못기재하거나그런것들은저희가지도로하고요.지금큰건이금방말씀드렸듯이거래금액다운,허위기재하는것그것을저희가지금가장크게보고있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예산이얼마배정되어있죠,여기에?

병국

손병국동안구민원봉사과장

100만원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전체적으로?

병국

손병국동안구민원봉사과장

네.

재현

이재현위원

그러면1건신고하면얼마예요?

병국

손병국동안구민원봉사과장

50만원이,

재현

이재현위원

50만원?

병국

손병국동안구민원봉사과장

네,네.

재현

이재현위원

아니예산은100만원세웠는데50만원,2건이면끝나네?

병국

손병국동안구민원봉사과장

저희가지금이게법령에이렇게지급하도록포상금제도가있어가지고계속세우는데아직까지지급한사례는없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동안구말고만안구는있는것으로알고있거든요?이게법령이면경기도법말하는겁니까?어떻게.

병국

손병국동안구민원봉사과장

아니요.「공인중개사법」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그런데예산을100만원세워가지고2건이면끝나는데제가주변에경험했던부분인데요.거래를했어요.거래를했는데거래비용보다좀깎아줄수도있고안깎아줄수도있고이러한부분이있었지마는결과적으로무엇이냐면그부동산거래를하는중개사보면보통부부가많이해요.부부가많이하는데남편이중개사자격증을가지고있는데와이프가거의일을많이하는데남편이없는데와이프가중개를계약서를썼어요.그러다보니까중개사의불법이잖아요,어떻게보면.그런것으로인해서신고를해가지고,계약하는그당사자가신고를해가지고이러한거기를하는경우를제가봤는데이런것을참의도적으로나쁘다고생각하는데어떻게생각하셔요?

병국

손병국동안구민원봉사과장

계약서작성은,지금말씀하신것처럼부부가하는데설명같은경우에는부인이하는경우가있는데계약서작성은그사람들이알기때문에계약서작성은하지않고있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그러니까그런사례를봤다고요,제가.본것을얘기하는거예요.그래서그후로도부동산이어마어마하게올라버렸는데,작년얘기입니다.작년하반,초에.그래서이러한부분들이작년,재작년이구나,이게.이러한부분들이부동산중개에서본인들이거래하면서그런부분에이렇게하는것봤을때이것을참우리가포상을한다는자체에도문제가있다나는그런생각을해.본인이하면서.그래서좀어떠한계기인지는몰라도이러한부분도늘려야될부분도있지마는이러한부분에참악의적으로이용하는사람들입장에서는참안타깝고그런마음이좀있어서한번드려봤어요.알고나좀계십사해서.

병국

손병국동안구민원봉사과장

네,알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예,그래요.고맙습니다.

장명희위원장

이재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조지영위원님질의하시겠습,네,조지영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조지영위원

저죄송한데요,동안구청장님께다시한번질의드려도될까요?

충건

이충건동안구청장

네,네.

조지영위원

아까주신자료를다시살펴보다보니까주민참여예산제로집행됐던내용중에‘우리동네힐링거리조성’이라는게있더라고요.이게‘동안내판을설치하여주민들에게우리동네힐링거리정보를제공한다’라고되어있는데요.‘걷기좋은호계3동’이라고있습니다.같이보고계시나요?

충건

이충건동안구청장

예,보고있습니다.힐링거리조성.

조지영위원

여기보면3동행정복지센터에서호성초등학교까지그뒤에차없는거리가있는데알고계시죠?

충건

이충건동안구청장

…….

조지영위원

그차없는거리가생긴지제법오래되었거든요?그런데사실저는‘여기가정말걷고싶은거리인가?’라는생각이듭니다.차없는거리가된지오래됐는데아직도인도와도로가같이이렇게공존이되어있는상태예요.이것들좀개선해서갈산동에있는안양남초처럼차없는거리한번조성해보면어떨까요,구청장님?

충건

이충건동안구청장

차없는거리조성그런것같은경우는요교통관련해가지고종합적인판단과그런부분들이좀필요합니다,전문가의의견은.그리고차없는거리이문제도경찰서의교통과그런심의도있고,

조지영위원

이미차없는거리로는되어있는상태예요.

충건

이충건동안구청장

그러니까그부분에대해서는시하고그것은협의를해봐야될사항같습니다.우리구청에서임시적으로차없는거리공원제를결정할수있는그런사항들이아니니까요.주민들건의사항들을,

조지영위원

그러니까그냥구청장님의의견을한번들어보는거예요.호계동에있는차없는거리가더오래되었는데갈산동도이미거기는차가다니고있던거리를지금차없는거리로만들고예쁘게조성사업이되어있거든요,추진하고있거든요.그래서‘우리호계3동도하면어떨까’라는생각이들어서한번의견을여쭤봤습니다.

충건

이충건동안구청장

예,주민들의의사를요주민들의그런것이먼저건의사항이랑그런것시에다가저희주민의사를전달을하고요,관련부서하고전문가들이종합적으로검토를하게끔그렇게조치하겠습니다.

조지영위원

네,같이해서내년에추진한번해봤으면합니다. 이상입니다.

충건

이충건동안구청장

네.

장명희위원장

조지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손병국민원봉사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이문규세무과장님위원님들질의에답변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문규

이문규동안구세무과장

동안구세무과장이문규입니다. 채진기위원님께서부서별수범사례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장명희위원장

이문규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채진기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채진기위원

과장님수범사례잘받았습니다.체납액이사정상일시납이어려운생계형체납자들이증가하는데이분들이분납기회를제공받으시면얼마나,이게이분들이실효성을느끼시나요?

문규

이문규동안구세무과장

그렇죠.굉장히많죠.왜냐하면저희들이강력한체납처분을한다고그러면회사다니시는분들은월급까지차압을하는데그분들은분납을하겠다고그러면저희들이안하거든요.그래서사회생활할수있도록돌봐주는형태입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면이게이분들이그러면체납이렇게하면서징수율이더올라가게되나요?

문규

이문규동안구세무과장

그렇죠.저희는유도를하기때문에.쉽게얘기해서달래는식으로유도를하기때문에체납징수율은올라가는겁니다.

채진기위원

이것을악용해서회피하는수단이되지는않겠죠?

문규

이문규동안구세무과장

악용하실분들은아예재산을숨기겠죠.그것은아닌것같습니다.

채진기위원

네,알겠습니다.궁금해서여쭤봤습니다.

문규

이문규동안구세무과장

고맙습니다.

채진기위원

일단질의마치겠습니다.

장명희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문규세무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정금주복지문화과장님위원님질의에답변하여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금주

정금주동안구복지문화과장

동안구복지문화과장정금주입니다. 질의하신위원님순서대로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강익수위원님께서집행내역서222쪽어린이집누리과정,영아표준보육가정,가정양육수당,아동수당지원비집행내역및집행잔액과다사유제출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강익수위원님께서집행내역서,

강익수위원

과장님서류로갈음하겠습니다.

금주

정금주동안구복지문화과장

전체다말씀하시는건가요?

강익수위원

네.

금주

정금주동안구복지문화과장

감사합니다. 다음채진기위원님과별수범사례제출요청하셨습니다. 저희동안구복지문화과는노인일자리참여어르신을대상으로한사회문화활동추진내역을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김도현위원님께서무연고사망자장례비지원사업관련안양시자원봉사센터공영장례봉사단‘리멤버’와의중복여부및예산집행내역제출요청하셨습니다. 자료제출하여드렸고요. 저희장례지원절차의한일부분으로자원봉사센터에서추모의식을진행하고있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조지영위원님께서생활지원비지원사업대상자수와수급자수및신청횟수나수급받지못한시민수와사유그리고현재까지집행내역제출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장명희위원장님께서페이지217쪽,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주거급여,해산‧장제급여집행내역및불용사유제출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답변마치겠습니다.

장명희위원장

정금주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답변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강익수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강익수위원

과장님제가내용들을잘몰라서질의드린부분인데그러면어린이집관련해서제가문의드렸던이내용들은일단내시통보로국‧도비나이런것들이지원내려오다보니까차액이많이발생했던부분인가요,제일큰게?

금주

정금주동안구복지문화과장

예.저희가요청을한것보다좀과다하게내시되는경우가있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러면만안구도마찬가지겠네요?

금주

정금주동안구복지문화과장

예,거의그럴것같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리고제가뒤에경로당지원현황을보니까지난번에도말씀드렸듯이시간날때까지제가경로당을돌아보는상황인데지금따져보면실질적으로부식비랑운영비랑한달에50만원정도밖에지원되지않네요?

금주

정금주동안구복지문화과장

예.

강익수위원

실질적으로사용할수있는금액이?

금주

정금주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강익수위원

냉난방비는경로당에서볼수없는거잖아요.관리실에들어가니까.그렇죠?

금주

정금주동안구복지문화과장

냉난방비도저희가지원은해드리고있는데어떤것을보시고,

강익수위원

아,냉난방비는어르신들이사용하는것이아니라관리소에바로직접적으로들어가는것아닌가요?

금주

정금주동안구복지문화과장

아파트같은경우에는예,관리소로납부를하고있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렇죠.실질적으로50만원정도로이렇게한달에경로당을운영해야되는상황인데이게실질적으로운영이가능하다고생각하십니까,과장님?

금주

정금주동안구복지문화과장

그래서매년조금씩상향을해드리고있습니다.내년같은경우에도부식비가5만원씩더올라갈예정입니다.

강익수위원

제가이것속상해서말씀드리는거였고요.부식비가15명이하는10만원밖에지원되지않더라고요.그래서이런부분들을어떻게보면회계부분에서문제가될수있겠지만운영비로혼용할수있는부분이있는지,

금주

정금주동안구복지문화과장

내년부터는혼용하도록예,지침이바뀌어졌습니다.

강익수위원

고민해주시면감사하겠고요.

금주

정금주동안구복지문화과장

예,예.

강익수위원

제가만안구에질의를드려도되는지과장님계시니까한번여쭤볼게요.경로당시설개선을해주시잖아요.그렇죠?

금주

정금주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강익수위원

그런데제가동안구하고만안구하고비교를하다보니까만안구는시립하고복지관쪽만시설지원을해주고동안구는아파트쪽으로민간으로도많이해주는것같아요.혹시차이가있나요?

금주

정금주동안구복지문화과장

그런데저희경로당지원조례에민간하고다똑같이지원하게돼있기는한데요,그런데민간아파트소유의경로당인경우에구조를훼손한다든가그런것은할수가없거든요.그런것에미치지않는경미한사항은다해드리고있습니다.

강익수위원

네,알겠습니다.그것은그러면제가다시만안구에문의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제가합창단원여쭤봤던이유가그러면이합창단원에대한수당이나이런것은없나요,그러면?

금주

정금주동안구복지문화과장

예,단원은수당은없습니다.

강익수위원

순수자원봉사인가요?

금주

정금주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그리고처음에시작한게취미활동식으로예전에시작을했던거거든요.

강익수위원

이에비해서안양시에서운영하고있는소년합창단이나시립합창단들은생각보다급여가있으시더라고요.하는역할은큰차이가없다고생각되는데너무적지않은가라는생각때문에제가여쭤봤었습니다,이게.그부분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셔요?

금주

정금주동안구복지문화과장

이분들은전문가는아니시고요가정주부로평균연령은50세가조금넘으세요.그래서본인의개발을위해서오시는분들이더많거든요.그리고봉사이긴한데본인들만족도를위해서하시기때문에그것에대해서요청을하시거나그런분은아직없었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부분에서불만이없으셨습니까?

금주

정금주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강익수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아까김도현위원이질의했던것중에하나인데요,공영장례봉사사단이그러면무연고사망자장례비지원사업에있어서추모사업만진행한다는것은어떤사업이라는거예요?

금주

정금주동안구복지문화과장

추모는재단에서제를지내드리고나중에화장장까지옮기는그런절차를자원봉사센터에서와서인력이오셔서지원을해주고계십니다.

강익수위원

그러면이무연고사망자장례지원사업에있어서항상자원봉사센터에서운영하고있는공영장례봉사단이항상동행을하겠네요,그러면?

금주

정금주동안구복지문화과장

이게작년5월에우리시복지정책과하고자원봉사센터하고안양장례식장하고협약을맺은겁니다.그래서무연고사망자가오면이런식으로진행을도와주기로협약을맺어서그것에따라서진행을하고있습니다.

강익수위원

이분들도자원봉사자시죠?

금주

정금주동안구복지문화과장

자원봉사센터에자원봉사자로등록되신분들이오시는거죠.

강익수위원

이분들이여기지원되는부분이뭐가있었죠?

금주

정금주동안구복지문화과장

저희가지원해드리는것은없습니다.

강익수위원

예,그것은제가저희관장상임위에서다시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강익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과장님제가한가지여쭤보겠습니다. 존경하는강익수위원님께서질의하신내용중에경로당지원내역이있는데여기‘급식제공’,‘양곡지원’이런게있는데작년에는코로나상황이심해서경로당에서밥을안해드시지않으셨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금주

정금주동안구복지문화과장

그래서양곡은거의신청을안하셨고요.부식비같은경우에는떡을해드신다거나해서나누어주시는것으로,그러니까그안에서는못드셔도나눠주시,

장명희위원장

아,떡으로.

금주

정금주동안구복지문화과장

예.해서나누어주시거나아니면오셔서몇시간만오후에계시는경우가많았거든요.그럴때는도시락으로,오셔서오신분들을거기서식사를안하시고도시락을아예드리는그런경우가많았습니다.

장명희위원장

예,알겠습니다.올해봄부터밥을해드신것으로제가알고있어가지고여쭤봤습니다.네,알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네,조지영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조지영위원

정금주과장님,생활지원비지원사업인데요.이것혹시안내문자를몇번나간지혹시아시나요?

금주

정금주동안구복지문화과장

저희가문자를드리지는않고요.그것은,

조지영위원

어느부서에서?

금주

정금주동안구복지문화과장

격리통보를할때그때받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격리그러니까확진자라고통보되시고또해제통보같은것받으실때그때안내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조지영위원

그러면우리시나구에서따로문자를보내는것은없는거예요?그러니까수급안내문자를.

금주

정금주동안구복지문화과장

저희는신청을하셨어야그분이격리되셨다는것그때알수있거든요,저희입장에서는.그런개인정보가전체로다공유되지않기때문에.

조지영위원

알겠습니다.그렇게되면더이상드릴질의가없네요. 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조지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정금주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김경자환경위생과장님위원님들질의에답변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경자

김경자동안구환경위생과장

동안구환경위생과장김경자입니다. 위원님의질의순으로답변드리겠습니다. 강익수위원님께서빛공해측정비불용사유및사업계획서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채진기위원님께서수범사례1건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장명희위원장

김경자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으세요? 네,김경자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임상훈건설과장님나오셔서위원님들질의에답변해주십시오.앉은자리에서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동안구건설과장임상훈입니다. 위원님질의순서대로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강익수위원님께서집행내역서245쪽비산‧호계‧평촌‧범계지하차도침수위험자동차단시스템설치사업에대한명시이월사유와현재진행현황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계속해서채진기위원님께서부서별수범사례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집행내역서244쪽도로제설창고이전건축공사추진계획,중축공사과업지시서,계약서,도시관리계획결정용역결과보고서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또한현재제설창고사진과현황,종합운동장내공사위치사진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김보영위원님께서집행내역서244쪽농수산물도매시장앞육교보수공사집행내역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장명희위원장

임상훈건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답변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강익수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강익수위원

강익수위원입니다. 과장님자료너무잘받았습니다.이침수위험자동차단시스템이사업내용간단하게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이사업은행자부시범사업으로서2년전에부산초량지하차도에서비가많이왔는데지하차도가침수되어서거기를지나가던차량이침수되어서사망사고가났습니다.그래서전국적으로모든지하차도에대해서침수가되면사전에차량들을통제시키기위해서그런시스템을설치하라고행자부에서국비50퍼센트,시비50퍼센트해서매칭사업으로추진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러면차단하는방법이어떤게있나요?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차단하는것은경광등이있습니다,경광등.경광등이울리고전광판이있어서현재침수돼있으니진입을하지말라고시각적으로표출하고또사이렌으로소리를울려주고이런두가지방식으로해서차량을,바(bar)가있습니다.지하주차장같은데보면차단바가있지않습니까,막대기.그런식으로해서차단하는스크린이내려와서하는것도있고바로해서차단하는것도있고이런방식으로해서지하차도와차량이통과하면사고가날경우에그것을방지하기위해서미리차단하는그런시스템입니다.

강익수위원

그러면자동이라고한다면어느기준이상이되면이게자동으로경고음이울리기도하나요?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예,그렇게다세팅시켜놓은겁니다.그래서이시스템이지금지자체하고경기도그다음에행정안전부하고같이연계해가지고이시스템이구동되는겁니다.어느지자체의지하차도가지금차단되었다,침수되었다,이런사항을경기도재난상황실에서볼수가있고행정안전부재난상황실에도그상황을볼수가있게끔연동시스템을구축하는그런사업이되겠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러면이게완공이되면관장하는부서가어디인가요,이게,저희시에서는?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저희시에서는구청건설과에서관리하고요.그지하차도에대한정보는안전총괄과에서봅니다.침수그사항을.

강익수위원

알겠습니다.그러면내년3월정도되면이게준공예정이네요.그렇죠?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러면저희지하차도예정된게있나요?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저희동안구에는4개밖에없습니다,지하차도가.그래서이번에사업이완료가되면모든지하차도에대한자동침수차단시스템이구축이되는겁니다.

강익수위원

알겠습니다.설명고맙습니다.

장명희위원장

강익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신위원님,채진기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채진기위원

과장님안녕하십니까?이것예비심사때나왔던건데그때제가다여쭤보지못해가지고추가적으로여쭤보겠습니다.과장님께서는이미다결정되고계약까지하게되었는데지금와서또이렇게질의를받으시는게조금불편하실수도있을것같습니다.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괜찮습니다.

채진기위원

앞에서부터하나하나씩하려고하는데요.수범사례도잘봤습니다.우선은총5개관점에서여쭤보려고하는데요.첫번째는절차상문제는없었는지,두번째는유휴부지에대한고민은해보았는지,세번째는충분한공감대를형성했는지,네번째는지금사용하고있는부지에대해서어떠한대안이마련되어있는지,그리고다섯번째는다른사업과충돌여부는없는지이다섯가지관점에서여쭤보도록하겠습니다. 저는부대시설이전검토보고2페이지인데요.총4개의유휴부지를검토했었네요.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런데이제설창고가안양시전체적으로이용되는거예요,아니면동안구만이용하게되는건가요?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이제설창고는동안구만이용하기위한겁니다.만안구는별도제설창고가있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래서제가제설창고에대해서제가여러자료보고서이런것도찾아보니까제설전진기지라는말도있고제설창고라는말도있고한데혹시두개차이점을알고계신가요?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제설전진기지는지자체에서는사용하지않고요,그런용어를.도로공사나이런데서는쓰겠죠.지자체에서는제설창고라고하고직접창고에서바로신속하게접근성있게해서제설작업에투입되기때문에제설창고라고합니다.

채진기위원

저도그래서제설전진기지가지자체에서안쓰이다해서조금더찾아보니까제설전진기지안에는제설차량,차고―차고지,제설제의창고그리고제설관리시설을갖춰야지제설전진기지라고하더라고요.그러면우리가만드는지금제설창고는제가말씀드린기준에따르면제설전진기지에들어가게되나요?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예,지금장비하고창고하고,

채진기위원

제설차량,차고―차고지,제설제창고,제설관리시설.사무실같은용도가되는거죠,제설관리시설은.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보기나름인데돼있다고도볼수있고요.사무실은우리사무실에서근무를하니까또그것은분리되었다고볼수도있고요.딱히구분하기는좀어려운것같습니다.

채진기위원

예,용어정리잠깐했었고요.유휴부지를4개를보니까충분히검토를하신것같아요.종합운동장씨름장,종합운동장다이빙장,호계동555-17번지그러니까금정역호계푸르지오아파트근처고,그리고농수산물도매시장채소판매장뒤.네가지다대안분석을했는데이중에종합운동장씨름장이최적의대안이라고뽑히게된거죠?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런데이것은이게자료가언제한거죠?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2020년3월31일.

채진기위원

3월31일.그러면그런데호계동보면‘인근아파트주민및인접공원이용객의민원소지가많다’라고돼있어요,민원사항에.그러면이민원사항은사실종합운동장씨름장이나종합운동장다이빙장에도적용되지않을까요?지금기준으로보면.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여기서말하는민원소지는아파트하고의거리,거리하고그다음에제설작업이보통밤에하지않습니까,밤에?장비들이밤에움직이면소음이나는데이게걸리지않고바로,아파트나이런데하고직접으로연결되면소음이더심하기때문에지금종합운동장저희가제설창고로이전하려고하는그씨름장부지는그뒤에옹벽이돼있습니다,옹벽.흙으로.도로가운동장뒤에도로하고지금제설창고를설치하려고하는데하고높이단차가거의한8미터정도납니다.

채진기위원

7.1미터더라고요.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예,단차가나기때문에그소리가퍼질때확산할때이미방음벽역할을해주기때문에기존의어떤대상지하고검토했을때이제설창고부지로유리하다고그당시판단한것같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래서호계푸르지오아파트보니까10동에110세대더라고요.그런데이게110세대가10동이다피해를받는것은아닌데아무래도아파트단지바로몇으로가다보니그런좀어려운점이있을것같습니다.그런데제가봤을때는‘종합운동장씨름장’지금위치로가는데에서도지금에야민원이없지만이게만들어지고나면분명히이것민원생깁니다.여기매곡지구들어오고비산초교주변지구다들어오게되면우선소음뿐만아니라여기보면차량관련해서도있잖아요?‘대형차량의진출입이다소불편하다’,‘진출입이양호하다’.이게씨름장부지에생기면이후에도진출입이양호할까요?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예.운동장남문을통해서진출입을하기때문에,○채진기위원그주변에다아파트단지가생기고나중에스포츠테마파크가생기고축구장도새로짓고그랬는데도이게진출입이양호하다라고말씀해주실수있을까요?

다른지역에비해서는상대적으로이게진출입이양호합니다.

채진기위원

알겠습니다.그렇게말씀하시니까그것충분히네,여기서제가계속말씀드려도양호하시다고하면제가더이상드릴말씀이없기때문에,예. 그러면다음페이지에3월31일에이전완료가필요하다고돼있어요.3페이지.3월31일까지이전완료가필요한이유가어떤거죠?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도시공사에서저희한테빨리제설창고를이전해달라고요구가왔었어요.왜냐하면도시공사자본금을높이려면,

채진기위원

도시공사땅이니까이제빨리이전해주었으면좋겠다는거잖아요?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예예.그래서거기서활용도를높이는,

채진기위원

도시공사에서는지금어떤용도로쓰는지이야기들으셨나요?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지금캠핑장차량주차장용도로거기지금쓰고있는것같은데요,자세한것은저도모르겠습니다.

채진기위원

네,앞으로도그렇게쓸용도라고하더라고요,얘기를들어보니까.그용도로쓰는데우리가빨리빼줘야되는게맞는지모르겠네요?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저희한테는,그거기계획은저희는모르겠고,빨리비워달라고공문으로요청해서저희가원래금년도3월까지해서해주기로했었는데,

채진기위원

그래서얼마나급한일인지물어보니캠핑장차량주차장으로임대업으로쓰려고하니까빨리빼라고했다,그렇게얘기를했습니다.그런데캠핑장차량임대를하는데그것때문에제설창고를우리가10억이나들여서옮겨야된다,이부분에서납득이안갑니다.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그것은캠핑장으로쓰는것은활용도고,

채진기위원

캠핑장이아니라캠핑카를주차장,캠핑카주차장으로쓰는용도인거죠.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예.그것은주차장으로활용하는거고사실은자본금을늘린겁니다.그소유권이안양도시공사하고안양시하고협약을해서,

채진기위원

안양도시공사가토지소유주인것은알겠는데그용도로쓸거면우리제설창고를우리가임대료를내고거기다둘수없는건가요,그대로?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그것까지는제가모르겠는데목적은자기들자산을높이기위해서자산비율을높여서우리시에서하는도시개발사업에참여하려고하기때문에,

채진기위원

캠핑차를거기다주차를해서받는수익하고거기에제설창고를둠으로써우리가거기다도시공사에비용을지불하면사실도시공사입장,사실안양시입장에서도제설창고비용을아낄수있고그리고현재종합운동장본래의목적에맞게쓸수있고이런것아닌가요?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제가시에서정책적으로도시공사자산비율을높여서우리시관내에개발하는개발사업에참여해서타지로개발이익이빠져나가는것을막으려고참여하겠다고해서내부방침을받아서한거기때문에제가거기에대해서어떤용도로쓰는지에대해서는제가어떻게판단하고답변을드릴사항은아니라고봅니다.

채진기위원

알겠습니다.과장님해당부서가아니기때문에그부분에서답변하기어려우실것같습니다. 그래서충분한공감대를형성했는지에대해서여쭤보려고하는데요.이주변이아파트단지가되고이지역을알고있는주민들은,살고계신주민들은저는제설창고를혐오시설이라고표현하고싶지않지만아무튼불편한시설들이들어오는것은맞습니다.그런데혹시그러면그분들이이게공간이그것이들어왔을때굉장히큰민원사항이발생할거라는예상은안해보셨나요?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위원님의지적사항저도잘공감하면서저희도향후에저희가제설창고이설한이후에민원이나오지않도록대안들을생각하고있습니다.한가지로예를들면소음공해도있지만‘염화칼슘가루가날려서건강에안좋다’또이런지역주민들의민원이나올수도있고그래서그럴경우를대비해서향후에그런민원이나온다면창고에환기부팬에다가공기정화시설을설치해가지고염화칼슘가루같은게외부로유출되지않도록그런시설도추가로보완할계획들을생각은하고있습니다.

채진기위원

네.그리고또여기가보니까푸르지오호계동보니까거기에다설치하게될경우에는방음벽을설치한다고했습니다.대안에보면.그런데여기종합운동장씨름장에설치할경우에방음벽의기준이없었어요.방음벽을추가로설치해야될것같은데그부분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시나요?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그것은일단입주가되고나서상황을지켜보고민원이나온다면위원님이지적해주신대로방음벽도적극검토해서설치하는것을검토해보겠습니다.

채진기위원

네.그리고마지막으로다른사업과충돌여부가없는지를여쭤보고싶은데.시장님취임사에서종합운동장을명실상부종합스포츠테마파크로만들겠다라는취임사에문구가있었어요.그런데스포츠테마파크에제설창고다.사실스포츠테마파크로서의역할이사라질것같다는생각이들고,이부분에서체육과에서똑같이질의했었어요.체육과에서도제가딱이질의를드리자마자바로한숨을쉬시더라고요.그런부분에서다른사업들과의충돌되는지점이분명히있다라는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과장님그부분에서답변하시기어려우실것같습니다. 마지막도면좀보면서잠깐말씀드리려고하는데요,여기가딱씨름장부지만없애는게아니라그옆에있는녹지지역도조금주차장으로만들죠?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네,거기나무를이식하고그부분을주차장으로써서그부분에저희가제설살포기를거기다주차하게됩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면녹지가전체적으로조금줄어들게되겠네요.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예.그것은도시계획변경결정해서관련법에맞게다조정을해서법에는저촉이되지않습니다.

채진기위원

네.그래서토지이용계획조서보고있어요.여기페이지수는안나와있네요.마지막쪽에가니까토지이용계획조서가있는데기정이라는게현재인거죠?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네.

채진기위원

‘변경’이‘변경후’가공사하고,돼서나중에‘변경후’고.뒤에서8번째페이지에있네요.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네,찾았습니다.

채진기위원

여기는녹지가222제곱미터증가한다고돼있는데녹지가증가하는게맞나요?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이사항은전체적으로종합운동장부지를놓고계획한것이기때문에이것은맞을겁니다.

채진기위원

제가도면을자료파일을보내주셔가지고확대해서보고있는데아무리봐도녹지가줄어들면줄어들었지늘어나지는않거든요.이것확인을해주셔야될것같아요.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네,확인하고설명별도로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네.아까그리고제가높이말씀드렸잖아요.단차가7미터고여기도면에이렇게돼있어요.7점몇미터라고돼있더라고요.파일로제가보고있어가지고거기는흐릿하게나오는데7.3미터인가그런데,창고의높이가약11.3미터예요.그러면어쨌건단차보다높게올라오게되는건데,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예,지붕에가운데보면뾰족튀어나온부분,

채진기위원

네,뾰족하게된부분부터해서쭉올라오게되는건데이게과장님이지난번에저한테설명해주실때는단차가있어가지고문제없을것이다라고미관상전혀안보일것이다라고말씀해주셨는데그것과는조금내용과다르네요?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네,조금올라갑니다.이지붕부분은.

채진기위원

네.이것그냥또넘어갈뻔했어요.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평균은옹벽밑에가리는데꼭대기지붕은약간올라옵니다,네.

채진기위원

그런데또이게보면탱크있고아파트가주변에또들어오게되면저희제설기라고하나요?트럭에다매달고가는것.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살포기.

채진기위원

살포기.살포기가8대주차돼있고그리고물탱크같은게또추가로늘어나더라고요,지금.2개가더늘어나더라고요.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예.

채진기위원

그러면이게아파트에서봤을때사실조금불편한점이있을것같습니다.그래서아까과장님께서민원이발생하면그때가서고민해보시겠다고하셨는데선제적인대처가조치가필요할거라고생각됩니다.그래서사실오늘이것행감처럼하는것같은데,그런데이미공사가결정되어있기때문에지금얘기안하면더이상얘기할기회가없어서조금깊게말씀드렸습니다.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예.저희가지금공사비가한정돼있기때문에지금당장방음벽설치는예산때문에좀어렵고요.내년에내년본예산에서한번,추경이나내년본예산에방음벽설치를적극검토해보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이것그리고시장님검토2020년에받으셨다고했는데이것시장님한테한번더보고드려서의회에서이런지적사항있었다고꼭좀말씀해주세요.시장님이지금은다르게생각하실수도있을거라고저는확신합니다. 이상질의마치도록하겠습니다.

장명희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허원구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허원구위원

임상훈과장님감사합니다. 저도오전에채진기위원께서질의해서의문이나서제가점심시간에몇가지좀찾아보았습니다. 한가지여쭤보겠습니다.그위치가비산3동이지않습니까?비산3동에삼호아파트와그주변에빌라들이전부이주하였습니다.그래서살고있는사람들이별로없어요,그지역에.그런데이행정이현재주민들이모두이주하였기때문에빨리조속히추진되는건지제가의심스러워서그런데,그렇습니까?아니,왜냐하면주민들이많은상태에서는항의나민원이많이발생하기때문에모두이주한상태이지않습니까?지금은항의할수있는사람이아무도없습니다.그런데이것보면그런부분에대해서먼저말씀드리고,두번째이이전함에있어서조금전에타당도조사를실시가되었습니까?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네,타당성은,

허원구위원

타당성은대부분이타당하다라는전제하에타당성조사를하였기때문에되었을겁니다.그다음에이것을함에있어서주민들의여론을좀수렴하였습니까?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그사항은제가그당시제가근무를안해봐가지고모르겠고요.확인을해봐야될것같습니다.

허원구위원

그리고또여기가조금전에채진기위원께서말씀하신것처럼제설장비창고입니까?제설기기입니까?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제설창고입니다.

허원구위원

창고죠.제설기지는제가그사이에점심시간때논문을좀찾아봤습니다,이것처음봐가지고.저는이내용을처음봤어요.뭐냐하면제설장비차고가들어가냐그리고제설제창고가포함이되냐그리고사무시설과휴게시설이세가지시설이들어가면이것을제설기지라고합니다.그러면이것이세개가다포함됩니까?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어찌보면제설기지라고말할수있을것같습니다.왜냐하면지금현재제가상세하게설명드리면그제설창고에는제설자재가일단비축해서보관합니다.거기에염화칼슘,소금이런것들을비축하고있고요.그다음에제설장비인살포기를거기창고옆에다가쭉주차를해놔요.그것은제설장비라고볼수있죠.장비가있는것이고그다음에제설작업이보통동절기한겨울에밤에하기때문에직원들이잠시추위에서몸을녹일수있는그런공간이필요해요.그래서약간휴게소비슷하게조그만공간의사무실이있어요.그렇게하면그사무실을현실로보면기지라고볼수있습니다.

허원구위원

개념과용어를정리해야될것같습니다.그렇다면제설창고는하나의물건을보관할때그런창고라고얘기하고,조금전에과장님께서말씀하신그기준의개념이라면그것은제설기지입니다.기지.그렇게명시를하게하고요.그다음에또여기가검토내용을보면‘빈번하게민원발생우려가높은실정이며’라고적혀있습니다.이게지금2024년6월부터아파트입주가가능합니다.입주가돼요.그리고삼호아파트는더큰단지가들어서요.그리고운동장옆주변에는1만가구이상의아파트가신축되고재건축된다고하고있습니다.그러면전에빈번하게민원이발생하는것보다훨씬더많은민원이발생할거라고저는보여집니다.그런데과장님께서는운동장옆에그많은아파트가들어서고신축이되고재재발이된다는것을알고이사업을추진하신겁니까?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예,이미다그것은알고있는겁니다.

허원구위원

여기보시면부서의견에서보면주택가민원발생우려가높고제설작업신속성등을고려할때기존검토부지와종합운동장씨름장이적정하다고하였습니다.그러면주택가민원이발생우려가높은,앞으로보면굉장히높다는것도보지않아도우리안양시민누구나가예측을하고비산3동에살고계시는분도누구나예측가능할거라보여집니다.앞으로이것들어섬과동시에수준높은,아파트를입주하시는사람들이이런차가그렇게많이다녔을때제가찾아보니까뭐냐하면제설기지를설치하면서가장중요하게여겨야될게뭐냐하면여기는2.8톤크레인도갖춰져야한다고합니다.그런데첫번째위치및제설차량의진출입이원활해야된다라고합니다.왜냐하면차가크기때문에.두번째작업이신속하게이루어질수있도록출입구배치가좋은위치에배치가되어야한다고합니다.그런데이런부분에대해서충족시키기위해서는시민들과앞으로충돌이많이발생할거라고안봐도뻔히보입니다.그런데저는이런사업을보고오늘우리채진기위원에의해서처음알게되었습니다.이런부분에대해서좀더세밀한사업,저는어떤생각이드냐하면사람들이아무도없기때문에현재입주민이없어요.살고있는사람이없어요,그동네에아무도.2년전부터다떠났습니다.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잠깐만요.위원님께서사람들이없어가지고이사업을그쪽으로제설창고를옮기는것으로오해하시고계시는데요,

허원구위원

제가그렇게보인다라고얘기했습니다.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이사업은2020년3월30일날안양도시공사출자계획변경검토보고에따라서스마트시티과에서방침을받은겁니다.

허원구위원

그러니까제가,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그래서2021년3월4일날그다음해1년후에는제설창고이전대상부지를확정을한거예요.2021년도3월에.

허원구위원

과장님그것은제가말씀드리는것은유추적으로가능하지않나.왜냐하면사람들이다떠나고나니까이사업을신속히추진하지않았나라고저는그지역에사는의원으로서그렇게느껴진다는얘기입니다.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절대그런것은아닙니다.저희가이사업은사업계획대로한것이고공교롭게아파트의입주시기가늦어지고이주,이사시기가겹친겁니다.

허원구위원

공교롭게도겹쳤다는얘기죠?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예,그렇습니다.

허원구위원

그러면내년부터아니면2024년부터입주자들이입주할거고주변에아파트가굉장히많이지어진다라고하고,조금전에채진기위원이얘기한것처럼스포츠테마파크를만든다고하는데이런부분이여기에설치되고시설이건립된다는것이참온당한건지에대해서참의심스럽고향후에민원이나이런부분에대해서참많이발생하지않을까라는것에대해서우리과장님께서한번생각해보시고이럴때는어떻게조치를해야되는지에대해서면밀히연구를하셔야되지않을까라는생각을가지고있습니다.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네,잘알겠습니다.향후에민원이발생하지않도록위원님께서우려하는일들이발생되지않도록저희가면밀히검토해서추가시설이필요하면시설도보완하고하겠습니다.

허원구위원

왜냐하면제가다시말씀드리는것은위치및제설량을진입할수있게원활히할수있을까이런논문을제가30분더잠깐찾아본김에설립조건에위치가참타당하지않다라는결론을제가받았어요.그런데조금전에과장님께서타당도를다조사했다고하기에제가타당도에대한조사용역보고서를한번보고싶은경우도있지만벌써다추진된사업이기때문에앞으로향후에민원이들어올수있는가능성이있는것을염두에두었으면하는바람으로이것으로마치겠습니다.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장명희위원장

허원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현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재현

이재현위원

제가이어서우리임상훈과장님께한번질의할게요. 지금현재농수산물자리에서씨름장으로옮기게되었는데처음에옮기게되었던배경은뭐죠?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아까도말씀드렸듯이안양도시공사의자본금증식을위해서안양도시공사가우리시에서하는도시개발에참여하면일정자본금을가지고있어야해요.그래서그것을증식하기위해서안양시와협약을맺어서안양시땅인농수산물도매시장을소유권을넘겨주었어요,안양도시공사로.그러면서그러면도시공사가그땅을실질적으로가치가있게쓰려면거기제설창고이런것을다비어줘야되거든요.거기너저분하게폐기물도쌓여있었고여러가지가있었는데그것을다정리해달라고저희한테왔기때문에저희동안구는제설창고제설담당부서로서창고를옮겨야되는상황입니다.이미결정되었기때문에.그시기가,

재현

이재현위원

과장님길게하지마세요.조그맣게짧게짧게.지금말씀처럼제가총무에8대총무에있어서이내용알고있어요.그렇지만물어보는겁니다. 그러면이도시공사의자본금을증식시켜주기위해서한것아닙니까?조금전에캠핑장캠핑카를보관하는주차장이라는말씀을해가지고또의외로생각했어요,사실은.그것맞습니까?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현재보면캠핑장주차장으로쓰고있어요.

재현

이재현위원

아니아니,앞으로계획은?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그계획은저는모릅니다.도시공사업무소관이기때문에제가알수가없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지금그부서에일부러그렇게쓰고있다는것아닙니까?그렇죠?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예.

재현

이재현위원

앞으로계획은아마무슨건물을올려서다른용도로쓸수있는,아마제가그렇게들었거든요,그당시.그런데지금만약에그캠핑장으로쓴다고그러면한번더생각을해봐야돼요,사실. 그리고우리가안양시에서동안구쪽에서제설창고가갈곳이있나요?찾아보신결과?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저희가지금만안구에농림수산검역부지를한번검토해봤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왜만안구를검토해요,동안구에서있어야지.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아니동안구는,아니,제가죄송합니다.만안구를검토해봤냐고잘못알아들어가지고.동안구는아까여기대상지4개검토했지않습니까?여기외에는없습니다.이게1년동안검토한겁니다,그당시.

재현

이재현위원

그렇지,과장님부서에서충분하게검토하신거죠?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예,그렇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제설창고가혐오시설입니까?혐오시설이에요?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그것까지는모르겠습니다.제가혐오시설인지아닌지모르겠어요.

재현

이재현위원

저는제설창고가혐오시설이아니라고생각해요.그것은혐오시설이라고그러면안되고.저는어떻게,위원님들이반대질문넘기는거예요.창고가필요한이유는꼭있잖아요,겨울철설해대책을위해서쓰는거잖아요.그렇죠?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예,그렇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꼭필요한거지,시지자체마다꼭필요한것이바로이건데이것을어떻게잘못비쳐지면지역주민들이혐오시설처럼느껴진다고그러면이것은안되고요.사실벌써진행이되고있잖아요.이제땅만파면되는거잖아요.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이미착공했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예.그래서이게이런상황까지왔는데결과적으로는우리의원님들한테빨리이런부분들이잘좀좋은방향으로먼저얘기를잘해주셨으면내가보기에오해를사지않지않았을까이런생각이사실들어요.그런데그렇지못했던부분에자꾸질의를던지는데사실농수산물그쪽에우리도시공사에서출자금이런모든것을증액하기위해서한다그러면또동안구에서지금이옮기는부서가어디에가든간에아마과장님이최적의장소를찾았다나는생각합니다.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예,감사합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그렇다그러면어차피지금착공준비를하고한다그러면이곳에우리허원구지역구의원님이말씀하셨다시피진짜지역주민들이없는사이에빨리진행한것도아니에요,사실은.이제순차적으로하다보니까그런건데추후에아파트가들어서가지고이게또지역주민들에의해서눈살을찌푸릴수가있습니다.또현재체육을사랑하고안양시체육관을이용하시는모든시민들이왔을때진짜다른면으로도더바라볼수가있어요.그래서이렇게우리가사업을진행하는이사업비를조금더증액을하더라도이부분을,눈에비치는부분을좀깨끗하게그리고이런곳과같이항상합치가되어야지사업에우리시민들의안전함을보장할수있잖아요.그렇죠?그래서이런것을다른시각에서볼수있도록좀했으면좋겠다는생각입니다.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예,좋은의견감사합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그리고지금여기진입로가,진입로진입이좀좁다이런생각이들기때문에앞으로진출입로를확장해야된다이렇게돼있잖아요?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잠깐만요,진입로는그렇게좁지가않습니다.운동장정문으로들어가도되고남문으로들어가도되고.진입로는절대좁지않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그러면출입로만설치필요하다이거죠?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아니,출입로도거기넓습니다.공간이.충분합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여기써있기를‘별도진출입로설치필요’이렇게돼있는데이것은다른각도에서바라본건가요?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어디말씀하시는.

재현

이재현위원

운동장빙상장그쪽에그림그려놓고빨간것으로네모딱쳐놓고있지않습니까?거기보는거예요.지금2페이지보는거예요.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빙상장말씀하시는것아니에요?

재현

이재현위원

예,2페이지.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다이빙장말씀하시는,

재현

이재현위원

하여튼간거기갈것아닙니까,씨름장쪽으로?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예.

재현

이재현위원

그쪽부분에써있기를,거기써있어요,두번째.‘운동장다이빙장’거기.‘진출입로설치필요’이렇게써있지않습니까?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아니,이것은장소대상지검토중에서종합운동장다이빙장옆에다가설치하려고했어요,제설창고를.그때별도진입로설치가필요하다이런뜻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그러면씨름장으로갔을때는괜찮다?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네,그문제는전혀관계가없습니다.위쪽.

재현

이재현위원

민원소지도없고요?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예,예.

재현

이재현위원

그래요.그렇다그러면아까말씀드렸던부분처럼지역주민들의눈에찌푸리지않는선에서해결방법을좀찾아봐야되지않을까.이것이만안구로올것도아니고과천시로갈것도아니지않습니까?그렇죠?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예.

재현

이재현위원

갈곳있으면찾아보세요.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없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그리고외곽쪽으로돌아야되고요.항상그렇습니다.될수있으면이런것이광명시저쪽이나과천시에딱붙여가지고해주면좋아요,이런건. 다른시점으로한번또묻겠습니다.염화칼슘올해설해대책에서확보할예정은어느정도예상하고있어요?염화칼슘확보량.주신것없는데뭘찾으셔요,과장님.찾지마시고그냥대충말씀하세요.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염화칼슘은,

재현

이재현위원

작년에얼마정도하셨어요,그러면올해.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구체적인적은제가자료를봐야되는데요.

재현

이재현위원

그러면작년도에염화칼슘이소금,염화칼슘,염소이런것이하고남았죠?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예,남았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어느정도남은,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농수산물도매시장창고에지금비치돼있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예,남았는데어느정도남았어요,양이?작년도대비예산이어느정도.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한150톤정도남은것같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그러면올해여름에급작스러운홍수가나고수해로인해피해를봤잖아요.그렇다그래서눈역시그렇게내릴수도있어요.그런것감안해서이런부분도철저한사업구상을하셔야될것같아요.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예.그부분에서부연설명을드리면저희가매년사용하는제설량이있어요.평균을내놓은게있습니다.그평균치값을항상일차적으로구입을해놓고남은돈을가지고그해12월달에눈오는상황을보고추가구입을합니다.평균치는이미확보가돼있는겁니다,저희가.그래서제설작업에대한우려는안하셔도됩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그렇죠.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네.

재현

이재현위원

우리과장님전문이신데그것우려는안해요.그런데또하나장비가우려스럽잖아.제설장비가바깥에세워놓다보니까눈비를맞아가지고또1년동안쓰다보니까그게소금이런염,아주찌들은데다가잘못하면고장날수있잖아,이런점검도철저하게하셔야죠.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예,하고있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하고있어요?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예.

재현

이재현위원

한번해보셨어요,사실은?어떻게가동을어떻게합니까?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저희가제설작업끝나면세척해가지고지금지적해주신대로소금기가있으면철이녹이급속도로진행되기때문에세척을해가지고보관했다가가을이되면제설작업이11월15일부터3월15일까지거든요.그시작하기전에시험가동을할겁니다,아마.

재현

이재현위원

그래요.왜냐하면그부서의또전문가들이니까철저한점검을하실거라저는믿습니다.기름도치고다하겠죠?그렇죠?맞죠,과장님?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예,그렇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철저한준비가필요하고대응방안도필요하고이것에대해서는.진짜고장이났다면지금이라도점검빨리빨리해주시면좋겠고요. 혹시방화문도우리과장님부서입니까?방화문.우리홍수대비방화문.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방화문이아니라방수문.

재현

이재현위원

방수문,예.방수문.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그시설물유지관리는저희가합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예,방수문.올해방수문에대해서1년동안관리는어떻게하셨을까요?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장마오기전에1년에두번씩상하반기두번씩시설물일제점검을해서방수문을수리하고있습니다.그래서상반기에는일제점검을해서연간단가업체에시켜서방수문작동안되는데뭐,녹나거나볼트같은게빠졌거나이런것다정비했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정비요?정비할때어떻게정비하는지설명좀해주시겠어요?저는정비에대해서지금정비를했는지안했는지구분이안가서제가묻는거예요,사실은.정비를했으면저한테근거자료내놓을수있나요,혹시?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예,있습니다.별도로드리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아니아니설명한번만해주세요.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방수문의유형이다다르기때문에,정비내역이.페인트가벗어진것은페인트녹벗겨내고녹막이칠한다음에조합페인트칠하고그런것하고그다음에그레일,방수문지나가는레일이녹이나가지고바퀴가잘안굴러가거든요.그런데는또레일의녹을다제거하고방청제를바르고그다음에바퀴.바퀴같은데는구리스(gurisu)를쳐가지고바퀴가잘굴러가게해주고,그런것합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그만하십시오.과장님그만하세요.저를웃깁니다,진짜. 제가안양시방수문.제가다다녀서봤거든요.우리과장님이구리스를바르는지녹을제거했는지그럴줄알고다보고요.거기에흙을청소를,흙이레일이옆에흙이있잖아요.흙이얼마만큼쌓여있는지를제가다체크를하고왔어요.이것은청소한내역서는당연히제가받아보는데청소도안했을뿐더러레일의녹을뭐,구리스를바르고?이렇게말하면누가보면행정감사하는것같아서,저다음에안들어올까봐그러는거예요.새빨간거짓말이라고얘기하고싶어요.여기지금허원구위원님이사진을주었는데이사진저도가지고있어요.제가직접가서안양시방수문다찍고왔는데,이렇게,이정도를가지고어떻게청소했다,레일에기름을발랐다,이것은저는, (핸드폰자료제시)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아니,제가부연설명을드리면청소는수시로해야돼요.쓰레기는주민들이버리고바람에날려오고그방수문레일틈으로들어가기때문에,

재현

이재현위원

과장님!과장님.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예.

재현

이재현위원

이방수문자체가어느정도밀봉이돼있잖아요.그런데그물질이언제물질인지구분이가요.또하나더문제는뭐냐.사고이후에도청소를안했다는게문제예요.사고가발생했어.그러면빨리경각심에의해서그라인더(grinder)가지고좀갈고청소하고이런맛이있어야되는데사고후에청소했습니까?하나물어볼게요.했어요,안했어요?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사고이후에는청소안했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거봐요.이것봐요.사고가났는데도청소를안했는데사고전에뭘청소했다고합니까?저는예산을썼다고그러면참잘못사용했다생각해요.이것은저는,제가계속이것을가지고옳다부타하기는싫지만우리가예산을집행하고거기에대해서제대로썼는지안썼는지는알아야될것아니겠습니까?그런데이러한사고이후에도청소도안하고사고후에도관리도안하고똑같아요.그렇다고그러면내년에또이것에대해서어떻게관리할것인지또묻고싶어요.내년에어떻게관리할것같아요.어떻게하실거예요?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저희가요방수문은하천시설물이기때문에법적으로1년에두번씩점검하게돼있어요,상하반기로.그러면문제가되는부분에대해서보수‧수리하도록돼있습니다.그래서저희가올해도그수리한내역이있어요.연간단가로돈을지출한내역이있다고.뭐뭐뭐했는지가다나와요.제가거짓말하는게아니고.

재현

이재현위원

그렇죠.거짓말안하시겠죠.왜거짓말해요.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그때청소도같이하는겁니다.막이물질제거하고.그런데방수문그레일부분이뚜껑을이번에홍수가나가지고사용하고나서그이후에청소하고덮개를덮어놔야되는데일부덥지않은이런데는주변에서바람불어가지고봉지같은게그안으로들어가고낙엽같은게그안으로들어가고이래가지고거기가아마지금지적하신대로청소가안돼있는상태로아마돼있을수있습니다.그래서그것은저희가다시한번확인해서청소상태를깔끔하게하도록조치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아니아니,올해방수문을어떻게조치할것을한번물어봤는데.지금청소한부분,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내년에도똑같이상반기에일제점검해서수리할곳이있는부분은다수리를합니다.그리고또장마철끝나고나서하반기에다시한번또일제점검해서고칠부분에대해서는다시수리하고그리고수리해놓은상태로내년에또상반기가서또점검하고이렇게주기적으로1년에두번씩하고있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우리위원님들이진짜이방수문에대해서귀따갑도록말했는데아직도인식을또못하셨어.왜냐하면내년도에는방수문자체손잡이가바깥쪽으로달려있잖아요.이것을바깥으로달든지그렇지않으면자동화시스템으로해결하든지누구든지이시스템자체를쉽게움직일수있도록방안을세워야되고요,올해당했으니까.그리고인근에는CCTV도설치해서철저한관리가또필요할것아닙니까?그렇죠?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예.그부분제가부연설명을못드렸는데요,

재현

이재현위원

아니아니제가말씀,그리고청소도우리업체를더시켜가지고장마철직전에장마직전에꼭다시한번기름도치고조이고닦고조이고,군대있을때마냥닦고조이고.싹싹싹.이것좀하세요.그러면제가봤을때그암만큰방수문다열고닫고할수있어요.또제가우리박달1동앞에있는방수문은바닥에나사로돌리게돼있어가지고연장이없으면할수가없어요,조여나가지고.이런부분에대해서도빨리조치를좀취해요,과장님.부서가지금바뀌었는데동안구는뭐,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제가아까지금말씀하신것에서부연설명을드리면이번에수해때방수문때문에문제가심각했잖아요?물도얼마넘지도않았는데그물로인해서수자인쪽에서그게원인이되었다고해서민원도엄청나왔고,지금그래서저희가근본적으로방수문이너무많은거예요,지금.동안구에저희가관리하는게18개고만안구가2개가있어요.그래서이것을시설물유지관리는구청에서하는데방수문을열고닫는것은동에서해요.그러니까이유지관리하고개폐가분리돼있다보니까책임성있는어떤행정이이루어지지않고있다는게가장큰문제입니다.그래서그방수문을,불필요한방수문을다없애자.없애고하천둑방을높이고사람들이계단으로와서하천둑방을타고넘어가게하라고총무경제위원회정완기위원님이제안을했었어요,저번에.그래서저희가저희나름대로방수문유지관리개선대책이라는것을방침을받아서그사항을생태하천과에다가보내주었어요.방수문은하천시설물이기때문에그것을새롭게개량하는것은저희또업무소관이아니에요,저희는유지관리만하는거지.그래서그쪽에다보내주었고,생태하천에서는용역을줘가지고방수문개량을하려고지금용역추진중에있습니다.그말씀을드리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그래요.과장님이아이디어가좋은데어디에다자꾸핑퐁치지마시고둑방이면또도로과도될수있고건설과도될수있고그래요.그래서지금금방지적을잘하셨어요.방수문을불필요한것은없애고우리안양시전반에대해서이제물의양이늘어났기때문에거기에대한대안으로양구청장님계시니까둑을보강할수있는방안이좀필요할것같습니다.하여튼간제가우리채진기존경하는위원님비롯한또허원구위원님말씀에제가다시토를달았는데요,결과적으로는우리잘해봅시다라고또이런부분을미리점검합시다라는말씀으로제가드린거니까요혹시곡해하지마시고요.하여튼간수고많이하셨습니다.감사합니다.

장명희위원장

이재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채진기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채진기위원

과장님,지난번예비심사때여쭤봤었는데그때답변을못해주셔서여쭤보는데명시이월항목에는‘도로제설창고이전건축공사’인데공사계약서에는‘안양종합운동장관리창고증축공사’인이유가뭘까요?16페이지에있습니다,공사계약서.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공사?다시한번만.

채진기위원

공사계약서에는공사명이‘안양종합동장관리창고증축공사’로돼있고요.여기명시이월항목에는‘도로제설창고이전건축공사’인데이두명칭이다른이유가왜일까요?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이것은공사를집행하려면공사집행품의할때그담당자가공사제목을이렇게써서그렇습니다.그럼회계과경리계에서는저희가의뢰한공사제목대로이렇게입찰공고를합니다.그러면서공사제목이이렇게되는겁니다.

채진기위원

네,알겠습니다.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같은겁니다,네.

채진기위원

네.몰라서여쭤봤던겁니다.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장명희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보영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김보영위원

우리과장님너무많이애쓰시는데요.제가힘내라고칭찬좀해드려야되겠어요.안양시새벽이고눈이오면‘어머,어떡하냐.눈이와서출근도못하겠네.’하면대로같은데는싹다제설작업이돼있더라고요.바로저희집뒤가의왕쪽인데의왕은아직안치웠어요.그런데안양시는우리직원들이눈이왔다하면진짜큰주요도로는굉장히제설을잘해주시더라고요.직원들많이애쓰시고요.이제또다가오는겨울에많이고생하시겠습니다.아무튼제설작업은경기도1위안양시입니다. 제가농수산물도매시장그육교보수공사여쭤본것은,오래되면다해야되죠.너무잘하셨는데이육교가사실은좀어두워요.제가좀기대했던것은롯데마트앞에의왕들어가다보면계원대에들어가기전에보면거기육교들이있는데거기는굉장히예쁜조명이돼있어요.보는사람도굉장히기분이좋거든요?그런데농수산물앞의육교도사실서해안고속도로하고외곽순환에서바로안양시로들어오는관문이거든요,농수산물바로앞에.그래서다음에라도육교라든가이렇게공사할때는우리안양시에도들어오는관문에좀이쁜조명을하고요.거기에또홍보도굉장히잘하더라고요,의왕시가보니까.그래서한번기회되면야간에또다른곳에도육교에조명이나이런것을부드럽고아름답게해서좀안양의이미지를좋게하는데해주었으면좋겠어요,과장님.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예.좋은제안이십니다.

김보영위원

네.수고하셨습니다.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저희가참고하겠습니다.

김보영위원

네,감사합니다.

장명희위원장

김보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있으십니까? 임상훈과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이정호건축과장님위원님들질의에답변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정호

이정호동안구건축과장

동안구건축과장이정호입니다. 채진기위원님께서각과별수범사례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였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칩니다.

장명희위원장

이정호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정호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박정희교통녹지과장님위원님들질의에답변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정희

박정희동안구교통녹지과장

교통녹지과장박정희입니다. 질의하신위원님순으로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채진기위원님께서각과수범사례에대한자료를요청하셨습니다. 저희동안교통녹지과는산불조심기간에추진한산불예방을위한사진전시및홍보사업을수범사례로제출하였습니다. 다음으로이재현위원님께서5개년간약수터시설물관리내역,폐쇄내역,관리방법,소독방법과최근보수사항에대한자료를요청하셨습니다. 요청하신자료는제출드렸습니다. 다음으로김보영위원님께서교통유발부담금전수조사원의시설물조사방법에대한설명과경감심의위원회개최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드렸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시설물전수조사는조사원26명이2021년6월28일부터7월28일까지23일간실시하였습니다.조사방법은시설물총바닥면적1천제곱미터이상시설물중소유지분별면적이160제곱미터이상인시설에대해건축물대장을근거로대상시설물을현장방문해서상호,업체명,시설물,이용기간등을확인하여조사결과물을검토한후전산입력하여부과자료를작성하는방식으로이루어집니다. 교통유발부담금경감심의위원회는코로나19지역확산예방을위해비대면서면심사로진행하였습니다.심의위원구성은동안구청장과세무과장,교통녹지과장과민간위원6명등총9명으로구성하여운영하였습니다.개최결과는수원지방법원등10개시설을신청받아심의하였습니다. 이상답변마치겠습니다.

장명희위원장

박정희교통녹지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보영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김보영위원

박과장님답변잘들었고요.이교통유발부담금26명이이게부과건물이5천772건인데여기를다현장방문을매년하나요?

정희

박정희동안구교통녹지과장

네.직접현장조사해서전수조사를합니다.

김보영위원

이5천건을다현장방문을해서?

정희

박정희동안구교통녹지과장

네.

김보영위원

그러면사실식당이나이런데가별이동이없는데왜,좀유발금이올라갔더라고요,금액이.그래서‘이게면적이나변동이없는데올해는더나왔다’그런민원을제가받았거든요.그래서해마다이게요율이변동된다든가그런게있는지요?

정희

박정희동안구교통녹지과장

해마다변동되는것은아닙니다.

김보영위원

그러면건물이변동없을때는,면적이없을때는계속그돈으로나오는거죠?

정희

박정희동안구교통녹지과장

예.

김보영위원

그러면우리시에총1천제곱미터이상건축‧건설물시설물중에서160제곱미터이상인시설이5천772개소라는소리인가요?

정희

박정희동안구교통녹지과장

예.그리고2021년도는코로나19때문에감경이좀됐습니다,예.

김보영위원

감경됐다고요?

정희

박정희동안구교통녹지과장

예.30퍼센트감면되었습니다,2021년에.

김보영위원

전체그대상시설물에30퍼센트감면이요?

정희

박정희동안구교통녹지과장

네.

김보영위원

그런데왜지난해보다부과가더됐나그런,

정희

박정희동안구교통녹지과장

그러니까2021년도는30퍼센트감면을한것이고올해는감면하지않았기때문에상대적으로올라간것입니다.

김보영위원

일률적으로다30퍼센트감면했다고요?

정희

박정희동안구교통녹지과장

네.

김보영위원

그것은제가다시한번확인해보고요. 여기수원지방법원10개소는2억씩이나이렇게경감을해주었어요?

정희

박정희동안구교통녹지과장

이것은저희가이것을산정하는프로그램이있는데,

김보영위원

개인한테도부담이좀많이가더라고요.

정희

박정희동안구교통녹지과장

2천제곱미터이상인곳은이것을감면신청을할수가있는데그감면신청대상이그러니까승용차요일제를운영한다든가경차주차구획을운영한다든가이런교통유발을덜할수있는프로그램을운영하는곳은심사를해서감면을해줍니다.

김보영위원

이것보니까경감률도그렇고심사조건도그렇고이해하려니까많이어렵네요,사실.

정희

박정희동안구교통녹지과장

자료는따로마련을했는데따로드리겠습니다.

김보영위원

일반사람들이이해하기어려워서,‘내가왜교통유발금을내야되냐?’민원을했을때제가대답을못해주겠더라고요.그래서간략하게‘무엇때문에교통유발금이나온다’,‘내가자동차하나갖고오는데도해마다이렇게돈을많이내냐?’이런거기때문에어쩌면이교통유발금에대해서해당되는분들한테‘어떻게해서했다’는좀그런,쉽게홍보할수있는방안이좀있으면좋겠고요.그분들이그러니까‘교통유발하지도않았는데왜이렇게세금을많이떼어?’이제그런이미지로민원을내신것같아요.그래서이건에대해서당연히법적으로우리가또내야될것은내야되는데이것나중에기회되면,과장님,설명한번다시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박정희동안구교통녹지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리고여기없는건데점심먹고오다보면여기의회에서샛길로나가잖아요?

정희

박정희동안구교통녹지과장

네.

김보영위원

그렇죠?샛길로나가면,그게과장님네해당되는건지는모르겠어요.우리구청장님도여기계시는데.화단같이이렇게꽃박스이렇게있잖아요,바닥에.

정희

박정희동안구교통녹지과장

네.

김보영위원

꽃박스가있고그옆에보면의자식으로돼있어요,벤치식으로.이렇게이렇게나무토막이렇게해갖고.그런데벌써부터그게페인트칠이다벗겨져서거기보면지저분해서앉기도싫어.이것을어디다얘기를해야돼요?우리교통녹지과아닌가요?꽃을이렇게많이놨어요.가운데에꽃예쁘게놨고.기분이좋아,꽃을보면.그런데그옆에네모나게둘러싸인그나무로된벤치같은것은칠이다벗겨지고너무지저분해서앉기도싫어.그래서그런것도,꽃은예쁜데그옆에가그렇게지저분하고그러면한번색도칠하고해야되지않을까해서제가한번기회가되면말씀드려야되겠다해서했어요.

정희

박정희동안구교통녹지과장

예,알겠습니다.

김보영위원

우리교통녹지과소속인가요?

정희

박정희동안구교통녹지과장

완충녹지는저희소속은아닙니다.

김보영위원

소속없어요?

정희

박정희동안구교통녹지과장

예.

김보영위원

소속이없어요?

정희

박정희동안구교통녹지과장

아니,완충녹지는저희소속은아닌데녹지과소속입니다,그것은.

김보영위원

청장님,그런것있어요?이렇게꽃박스는있는데그옆에의자있는게있거든요.

충건

이충건동안구청장

확인해보겠습니다.

김보영위원

여기바로.

충건

이충건동안구청장

예.저희구의소관사항같지는않은데요.일단쌈지공원같은경우는저희가하는데큰도로변에있는벤치같은경우는그것관련부서를확인을한다음에요협의를해서가장빠른시일내에그것조치를취하도록하겠습니다.

김보영위원

예.한번예쁘게색칠해주고꽃도살고색도살고마음도살고.

충건

이충건동안구청장

네.

김보영위원

네.수고하셨습니다.

장명희위원장

김보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재현

이재현위원

네.

장명희위원장

이재현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재현

이재현위원

과장님,여기동안구에약수터가한몇곳이나됩니까?

정희

박정희동안구교통녹지과장

약수터요?

재현

이재현위원

예.

정희

박정희동안구교통녹지과장

여섯곳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예?

정희

박정희동안구교통녹지과장

여섯곳이요.6개소.

재현

이재현위원

여섯곳?

정희

박정희동안구교통녹지과장

예.

재현

이재현위원

6개소?그런데보니까이게약수터가관리를잘하고있다고생각해요,어떻게생각해요?

정희

박정희동안구교통녹지과장

관리…….

재현

이재현위원

과장님판단하시기에.

정희

박정희동안구교통녹지과장

관리신경써서하고있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신경쓰고있어요?

정희

박정희동안구교통녹지과장

예.

재현

이재현위원

약수터가예전에는좀됐던것같은데점점줄어든것같아요.

정희

박정희동안구교통녹지과장

약수터가몇군데폐쇄된곳이있습니다.물이줄어들고그음수질이안좋고그래서몇군데폐쇄된곳이있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약수터관리를어떻게하는지설명한번해줘보실래요,저한테?

정희

박정희동안구교통녹지과장

약수터관리는분기별로한번씩소독하고청소를하고있고요.그다음에주변청소를하고있고그다음에그주변의운동시설이런것도청소를하고있고색깔칠할것들은칠하고있고그다음에수도꼭지나이런고장난것은보수를하고있고이런식으로진행을합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색깔은왜칠하는거죠?

정희

박정희동안구교통녹지과장

나무벗겨진거나아니면운동시설그색깔벗겨진것이런것들미관이안좋은것들이런것들은,네.

재현

이재현위원

약수터는요말그대로약수터,약숫물을받아먹는다이런식으로판단하면되고요.색깔을칠하고시설을아름답게하고이러는것아니에요.왜,색깔을칠한데자체가벌써오염이들어가는거예요.우리시가약수터관리가어느정도인가하면약수터관리시설을내서이렇게가보면100점만점에딱30점.그정도로약수터관리가안돼요.그래서제가예산을보니까보통,2020년도에도4천200만원,7건에서400이에요,4천이에요?

정희

박정희동안구교통녹지과장

2천몇년도요?

재현

이재현위원

2020년,’21년도.

정희

박정희동안구교통녹지과장

2020년도423만5천원.

재현

이재현위원

400이죠?

정희

박정희동안구교통녹지과장

예.

재현

이재현위원

그래요.769만원.그리고올해는740만원정도들어갔는데결과적으로는과장님말씀대로라고그러면약수터가앞으로점점가면폐공될수밖에없어요.약수터는관리를,전문가한테약수터관리를어떻게해야될지를다시한번의논이필요해요.약수터가필요한거예요.왜필요하죠,약수터가?왜약수터관리를하는거예요?

정희

박정희동안구교통녹지과장

등산객들음용도하고그다음에손도씻고이런용도로하는건데사실동안구내에그수질검사를해보면청심약수터하고갈산약수터말고는음용수로부적합할때가많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그러니까결과적으로약수터관리가안되기때문에이렇다는거잖아요.점점떨어지고점점안돼.약수터는손씻는데가또아니에요.약수터에손씻으면안됩니다.약수터는말그대로음수를할수있는곳이고등산객들이또물도먹을수있고,또우리민방위에도보면약수터관리가있어요.그런체계.또화생방이터졌을때는그것폐쇄를한다든지이런게있지마는약수터관리는일차적으로약수터주변여건이깨끗해야된다.둘째,약수터물,샘나오는곳을수시로청소를해야돼요.소독도중요하지만소독자체도보면약수터에잘못된거예요.청소를해서주변을청결하게해야돼.그러면약수터는좋아지는거예요.자연은자꾸친화를시키는거기때문에거기다가뭔가를가미하는순간약수터로써의기능이떨어진다이렇게봐야돼요.과장님,요즘에가끔가다가‘자연인’같은것혹시보십니까?

정희

박정희동안구교통녹지과장

네,보고있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그것보시면그네들이산에서약수터관리를잘하고,그자기네들의약수터예요.약수터관리를잘하고산을아름답게하기위해서그분들이비누도안쓰고자기네들잿물사용하면서최소한오염이안되게끔하는거라고.그래서약수터에자꾸우리가시설물을가미하지말고주변여건을깨끗하게또주변의나무나또주변에더러운것있으면정리하고.제가전혀가미를하지말라는것은아니에요.소독도하셔야돼요,사실은.지렁이나여러이런게있으니까,주변에.그래서무엇이안들어가게끔.그러기위해서는뭐야.약수터주변에,혹시소금놓은것보셨어요,약수터에?

정희

박정희동안구교통녹지과장

어떤거요?

재현

이재현위원

소금.

정희

박정희동안구교통녹지과장

소금이요?

재현

이재현위원

예.

정희

박정희동안구교통녹지과장

약수터주변에소금을놓은거요?

재현

이재현위원

그렇죠.약수터에,약숫물에벌레나지렁이나기타여러가지안들어가게끔소금같은것도좀갖다놓는이런,그것은왜?주변에다른물질들이방어,그것굉장히좋은방법이에요,자연그대로.우리염화칼슘아무데나뿌리는게아니고그런데도필요하다는말씀이에요.그래서약수터관리는청소만잘해줘도약수터가살아날수있다.자연은스스로가복원이되기때문에,그래서우리가좀약수터가자꾸줄어드는데에서아쉬워서,저는매번이렇게약수터를물어봐요.만안구,동안도마찬가지고약수터관리에좀최선을다해주십시오.

정희

박정희동안구교통녹지과장

예,알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사실제가교통녹지과에할말은참많아요.그렇지마는말하면뭐합니까.특히공무원들이잘하고있어요,사실.굉장히잘하고있는데조금예산수반이런부분또여러가지에미처못미치는환경도있고그래서그러는거니까이해하고요,저도.앞으로잘좀부탁드리고요.자꾸늘어날수있도록,저기청장님도계시니까같이상의해가지고좋은약수터만들어주십시오.

정희

박정희동안구교통녹지과장

예.더욱신경쓰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네.감사합니다.

장명희위원장

이재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예,김보영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김보영위원

과장님,저도약수터때문에아까처음에만안에다질의를했었는데요.이약수터라는게진짜약수라는말이직접산이나이런데흘러들어가서우리가먹는거잖아요.그런데여기물탱크가있다는자체가약수가아니에요,이것은.이렇게계속물탱크청소를하는데물탱크를어떤식으로청소를하는거예요,약수터에?

정희

박정희동안구교통녹지과장

약수터에물탱크가있는이유는,옛날에는물이많았는데점점이제,

김보영위원

없죠?

정희

박정희동안구교통녹지과장

메말라가고있잖아요.그래서그나오는양을이용하는양을다할수가없기때문에밤새이렇게내려오는것을물탱크에모았다가낮시간동안에주민들이이용하려고틀면나오게이런식으로하고있기때문에,

김보영위원

아!

정희

박정희동안구교통녹지과장

분기별로청소도하고있고소독도하고있고그다음에약수터물탱크에서수도관으로가기전그중간에살균기도설치를해서관리를하고있고이렇게하고있습니다.

김보영위원

살균기도?

정희

박정희동안구교통녹지과장

예.옛날에는물이그냥많았는데,

김보영위원

그럼별로약수가아니고인공적인물이네.그렇죠?

정희

박정희동안구교통녹지과장

예.그래서지하수를끌어올리기도하고요.그러니까자연적으로계곡에서물이많이흘러내려오고이런것은이제는어렵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리고지금이산에도병충해때문에농약치죠.그리고겨울에제설작업한다고염화칼슘에,이지하수라는게너무이도심에서는사실약수라는개념을좀,옛날에우리가신뢰하던그약수의개념은아닌데,여름철이나겨울철에또노로바이러스라고있어요.지하수를음용하면서집단적으로나오고있거든요?저는약수때문에그런게제일걱정이돼요.그물을마시고간이상수도처럼그것때문에집단식중독이나이런게지방에서도많이발생을하거든요?진짜소독도철저히하고검사도지금월1회,

정희

박정희동안구교통녹지과장

월1회하고있습니다.월1회해서그결과를보고서음용수로부적합하면안내를하고있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렇죠?‘음용불가’해갖고거기다하죠?

정희

박정희동안구교통녹지과장

네.

김보영위원

아무튼이관리는진짜과장님신경써주시고요.점점저기하게되면나중에약수의기능이없으면과감하게우리시민들의건강을위해서음용은안하는방향으로했으면좋겠습니다.

정희

박정희동안구교통녹지과장

네.

김보영위원

감사합니다.

장명희위원장

이제보충질의하실위원님들없으시죠? 박정희교통녹지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정향숙비산3동장님강익수위원님질의에답변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향숙

정향숙비산3동장

비산3동장정향숙입니다. 강익수위원님께서타동에비해공공요금및제세잔액이적게남은사유를서면답변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향후에도예산편성시과다편성하지않고불용액최소화하도록하겠습니다.

장명희위원장

정향숙동장님수고하셨습니다. 강익수위원님질의하실내용있으십니까?

강익수위원

네.제가비산3동에문의를드렸던것은아까제가질의상에서도말씀드렸듯이다른동에는기본적으로2천만원,3천만원씩다불용액으로남아있더라고요.사실은거기에제가여쭤보고싶었었는데비산3동만유독이렇게1.2퍼센트정도만남아있기에이것은어떤사유로이렇게남아있는지,그것을수범사례로남아야되는건지그것을몰라서제가여쭤봤던부분이었습니다.

향숙

정향숙비산3동장

물론예산계측을철저히한것도있고요.또추가로말씀드리자면뉴타운아파트재건축되면서많은세대수가다른관외로전출을가셨습니다.그래서관외전출자에대한인감증명이송하는등기우편료가상대적으로타동에는발생하지않았을텐데저희동에는많이발생하였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강익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정향숙동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하태종호계3동장님김도현위원님질의에답변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태종

하태종호계3동장

호계3동장하태종입니다. 김도현위원님께서한국수자원공사관련주민들녹물과급수불량사태로불편을겪었고이에대한동에서의피해상황과취합현황등수자원공사보상요구과정에서의동의역할과주민불편해결에대한계획등의자료를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23일저희호계3동교도소인근지역한국수자원공사에서관리하는원수관로,

김도현위원

과장님,답변서로일단갈음하고요.아마우리황정수동장님도같은말씀하실것같아서두분해서좀이따가제가한꺼번에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일단내용은답변으로갈음하겠습니다.

태종

하태종호계3동장

네,감사합니다.

장명희위원장

김도현위원님감사합니다. 황정수갈산동장님께서도김도현위원님답변에서면으로갈음하신다고하셨죠?

김도현위원

네.서면갈음하고질의만조금있다한번에두분께드리도록하겠습니다.

장명희위원장

네,네.하태종동장님,황정수동장님수고하셨습니다. 김도현위원님보충질의해주십시오.

김도현위원

사실오늘아까두분동장님께좀부탁을드리면서,이번에3일전에사고가좀발생을했지않습니까?한국수자원공사에서그런안타까운사고가발생을해서우리주민분들께서피해를많이보고계신데사실결산과직접관련있는내용도아니지만그래도두분께이자리를빌려서말씀을드리고싶은것들이있어서요. 사실지난점심시간에저희도한국수자원공사한강유역본부,과천에있는데요.거기항의방문을다녀왔습니다.우리최병일의장님을비롯해서여러의원님들이함께해주셨는데사실그자리에서두가지말씀을드렸습니다.그래서그말씀을좀소개를해드리려고하는데요.먼저이번피해에대해서저는또지역구의원으로서수자원공사측에많이유감을표명을했는데첫번째로잘못된게우리수자원공사가공식채널을통해서분명한사과가없었다라는부분을먼저말씀을드렸습니다,현장에서.그래서사고발생하고3일정도가지났는데사실공사측에서언론보도라든지브리핑이나이런것들을통해서대시민사과,특히우리갈산동과호계동주민여러분께이런피해사실에대해서적극적으로먼저해명하고신속하게경위를알리고또향후계획에대해서알리고이런자리가없었다라는부분에대해서굉장히유감을표명하고그부분을강하게말씀을드렸다라는말씀을좀드리고요.사실이게수자원공사가물을관리하는곳이고또국민들이안심하고물을마실수있어야되는데이런식의늑장대응이과연신뢰받는공기업이될수있겠느냐라는말씀도덧붙였습니다.그래서일단수자원공사에서그말씀을드렸던이유가이게미리사건에대해서사과를하지않고경위보고를하지않으니까많은시민들께서이게우리안양시공직자분들께서잘못하신일로잘못오해를하시고그지점에대해서항의나또각종민원등을현장에계신우리두분동장님께굉장히많이또연락을하시는것으로제가알고있어서이제그런부분들에대한오해를좀불식시키고우리공직자분들의그런과중한피로를덜어드리기위해서는그지점이굉장히중요하다라고말씀을거듭드렸고요.그리고오늘자리에서도보니까,항의방문자리에서도보니까자료를이렇게준비를해주셨는데수자원공사에서준비를한게아니라현재까지의피해사실들,주민여러분들의민원내용이런것들을우리집행부에서준비를해주셨더라고요.그래서그런내용들을보면서‘정말우리공직자분들께서이런피해상황이발생했을때정말로능동적이고선제적으로잘움직이고계시구나’라는마음에안도감도들었고또다른한편으로는수자원공사가먼저선제적으로주도적으로능동적으로그역할을했어야되는데그러지않았다는점에대해서도굉장히화가많이나더라고요.또사실은지금2021년도회계결산기간이라우리두분동장님포함해서상하수도사업소의여러소장님,과장님들또주무관님들,공직자분들이식사도제때못하시고지금의회에출석해서답변하시고이런상황속에서또그시간쪼개고쪼개서현장다니시고피해상황접수받으시고이런것들보면서,수자원공사쪽에도우리공직자분들께너무기대지말고주도적으로하실것과그리고우리안양시공직자분들께특별한사과와감사를함께표명해야된다라는말씀도그자리에서드리고왔습니다.그래서제가또피해보상과관련해서는‘주민분들,특히아파트단지뿐만아니라일부아파트외의주택에살고계시는분들께도피해보상에서누락되는분들이없도록해야된다.그리고그지역에있는학교에서우리학생들이급식을못하고도시락으로끼니를때우거나또화장실이랑정수기이용에불편함을겪는이런일들이계속해서발생을하는데이것으로인한교육환경저해에따른보상도특별하게필요하다.’이런말씀을드리고그것에대해서나름의또약속을받고왔습니다.그래서또나름대로는지역구인이재정국회의원실을통해서한국수자원공사의최근3년치의유사사례발생내역그다음에가이드라인즉,피해보상에대한가이드라인,실지급사례이런것들을지금요청하려고준비를하고있는데요.어쨌든제가그질의를드렸습니다만사실은질의의의도자체는그럼에도우리안양시의공직자분들께서너무나든든하게우리주민들을지켜주고계시고또앞장서노력하시는점에대해서감사하다는말씀을좀드리고싶었고요.그리고수자원공사측에대해서는또의회차원에서도또다른여러가지채널을통해서도저희도함께지혜를모아나가겠다라는말씀을드리고싶어서제가그질의를드렸던거고요. 아마우리두분동장님께서현장에서또여러가지어려운점들있으실텐데그래도기왕질의를드렸으니까한말씀씩좀간단하게주시고질의마치면좋을것같습니다.우리황정수동장님께먼저좀여쭈겠습니다.

정수

황정수갈산동장

위원님,너무고맙습니다.너무위원님께서저희가할일을오늘점심에또수자원공사까지방문하셔서좋은말씀많이해주셨고.저희는의원님들께서너무잘해주셔가지고크게할것은없고요.피해보상같은경우가들어오면신속하게시에보고하고중개역할을하고그렇게하겠습니다.

김도현위원

예,감사합니다. 우리하태종동장님.

태종

하태종호계3동장

위원님께서또우리시민들을위해서많이노력을해주셔서먼저감사를드리고요.저희동에서도앞으로계속이일로인해서우리주민들이조금이라도피해보상에소홀함이없도록철저히노력을해서최소화하도록하겠습니다.

김도현위원

네.저도수자원공사쪽에서도인력이나이런행정력을총집중해서피해보상에대해서철저히노력하겠다고말씀을하셨습니다만그럼에도아무래도우리지역의현안이나우리주민들의현실을가장가까이에서알고계신분들이우리공직자분들이시고두분동장님이시기때문에그래도어쩔수없이벌어진사건이니까끝까지마무리될때까지우리두분께서조금만더애써주시고좀고생해달라는말씀드리면서요다시한번피해해결을위해서앞장서고계시는우리안양시공직자분들께감사드린다는말씀거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김도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하태종동장님,황정수동장님수고하셨습니다.

김보영위원

나질의하나.

장명희위원장

질의하실거예요?예,김보영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김보영위원

동장님고생많으시고요. 갈산동장님,저신고합니다.저대우아파트살고있는주민입니다.

정수

황정수갈산동장

예,예.

김보영위원

아이,오셨는데신고를제가못드려서이렇게드리고요. 제가여기에는없는데행정복지센터그앞에신호등을왜요즘에가동을해요?거기가점멸신호였었거든요.

정수

황정수갈산동장

예.최근에그런데,

김보영위원

그런데신호등이하나가아니고2개나생겨갖고가다가깜짝놀라.어쩌면6번이랑또부딪힐뻔도하고.그래서왜갑자기,점멸로해서자연스럽게거기는우리가몇십년동안익숙해져있었거든요.점멸이니까서로양보하고들어가고이렇게했는데어느해에서인가신호등이여기걸리고한10미터앞에또하나신호등이있어.왜그것을그렇게하셨는지,동장님답변괜찮으세요?

정수

황정수갈산동장

제가아는바로는학교주변에속도30이하그런것을새로많이,도색이나차도같은것,속도,

김보영위원

속도때문에?

정수

황정수갈산동장

네.그것도있고요.최근에거기서사고가한번났습니다.학생이갑자기뛰어들어서다친경우가있어서,그때신호가바뀐것으로알고있습니다.한2,3일됐습니다,그게.

김보영위원

그래요?제가그사고는접하지못했고,

정수

황정수갈산동장

제가더자세히알아가지고별도로위원님께,

김보영위원

아니,그런데만약에열사람중에서아홉사람이너무힘들고불편하다하면그것도좀고려는해봐야되는데,아니면바로앞사거리에하나만놓든가.여기신호등있고바로한15미터앞인가또거기신호가있으니까여기섰다가여기섰다가너무익숙하지못해서,그것은한번주민들의견도수렴해보세요,자치위원회통해서라도.

정수

황정수갈산동장

예예.

김보영위원

그것하나건의드리고요. 매주목요일마다거기장이서잖아요.그런데나는이분들딱한게아침마다거기다트럭을대고매주목요일마다오는데거의매상도없는것같아요.그래도이것을계속이렇게내년에도할것인가한번여쭤보고싶은데.

정수

황정수갈산동장

그것은단지내에서하는것말씀하시는거죠?

김보영위원

아,그래요?예예.

정수

황정수갈산동장

그것은아파트단지입주자대표회의에서결정해서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김보영위원

알겠습니다.이번에녹물이사건의방송을어떻게했냐하면요,주민들이겁을먹었어요.아침한9시쯤됐는데‘지금하는물은화장실물만쓰고절대음용해서안됩니다’.그러니까음용을해서안된다는게보통녹물이나그런차원이아니고유해해서몸에유해한게있는것처럼오해를들었어요,저도.‘어머머,물에무슨독극물이들어갔나?’절대몇번을강조해서그얘기를해서주민이사실굉장히첫째는겁을먹었었고요.무슨나쁜독극물이들어갔나.둘째는저녁때사실7시인가그때깜깜한데급수차를관리동앞에다가세워놓고할머니,우리들,해가지고막그릇에다물떠가지고가는그것을보면서‘이게참물이굉장히소중하구나’그래서,우리동장님들도많이힘드셨을건데아무튼큰피해없이잘지나가고모든주민들이조금이라도마음의안정을찾을수있고보상을받는그런방향으로추진했으면좋겠습니다.두분다고생하셨습니다.

정수

황정수갈산동장

예,감사합니다.

장명희위원장

하태종동장님,황정수동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잠시정회하겠습니다.17시25분까지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위원님들의질의에대한관계공무원들의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답변은앉은좌석에서하시면되겠습니다. 김산호만안구청장님위원님들질의에답변해주십시오.

17시10분회의중지

17시27분계속개의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만안구청장김산호입니다. 보고드리기전에만안구배려해주셔서너무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질의순서대로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강익수위원님께서집행내역서125페이지,2021년도통장수당집행잔액이타동에비해안양5동이많은사유,

강익수위원

청장님,서류로갈음하겠습니다.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예,감사합니다. 다음은채진기위원님께서,

장명희위원장

자리에안계시므로서면으로대체해주십시오.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네,감사합니다.

장명희위원장

김보영위원님도자리에안계시므로서면으로대체해주십시오.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예,김보영위원님. 다음도김보영위원님거고요. 조지영위원님도안계시고. 이재현위원님께서박달2동신축시지하유출수를활용수영장용수로이용계획시관련부서와충분한협의나신중한검토가없었으며또그로인해서하수요금대량발생으로제2회추경예산에증액된사항에대하여설명을요청하셨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박달2동청사신축시에,

재현

이재현위원

청장님,설명안하셔도됩니다.설명안하셔도돼.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예,감사합니다. 다음은장명희위원장님께서,

장명희위원장

저도자료로보겠습니다.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네,감사합니다. 이상답변마치겠습니다.

장명희위원장

김산호구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해주실위원님계십니까?

재현

이재현위원

청장님,지금같은이러한시설자체를지하수를우리가수영장의물로사용했잖아요.그렇죠?이런부분을충분히고려를안하고또그냥물자체를그대로내보냄으로써문제성이발생되고또하수에대한같은부서끼리이렇게협의가없음으로써생겼던부분인데이런부분을어떠한방향으로처리를하면좀깔끔하게정리가될까요?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지금사실저희가이번에TF를구성했는데요.동청사는커지고또거기에대한인력은전문인력이안가있고그러다보니까지금,거기도마찬가지입니다.박달2동도지금공업직신규직이갔었는데요.그미터기가지금전자식미터기를썼더라고요,검증이안된.그래서기계식미터기를다시설치를해서비교를해보니까아직다비교를못했지마는그차이가좀많이납니다.그래서저희구청에우선인력보강이안되니까공업직‧전기직이런전문직들,건축직,이렇게기계직해가지고TF를구성했습니다.그래서각동에주기적으로우리가점검을하고각동에무슨이상이있으면,이게기계적인부분은사실검토하기가힘들거든요,동에서는.이번에도이게마찬가지인데,유출수를우리가수영장에서사용하려고했기는했었어요.그런데1년동안사용해보니까이게필터값이더많이들어가는거죠,그게.그래서수도로사용하면서이유출수에대한대책이관련부서하고협의가없었던겁니다,위원님말씀대로.그런게그때잘됐다면그런사유가없을건데그런게좀미숙했던점이있습니다,예.

재현

이재현위원

네.이것취지에대한,제가묻는것에대해서는어느정도인지하고계신것같아요.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네,네.

재현

이재현위원

그래서이러한대처방안은앞으로,우리가전자식에대한확실한계측이안되잖아요.그렇죠?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네,네.

재현

이재현위원

그래서이런전자식보다는아날로그를통해서,그동안사용량의비교‧분석이런것을통해서부서에서잘체킹(checking)이됐으면하는바람이고요.이런부과가되다보면잘못되면요금이더많이부과돼서또잘못될수도있잖아요.그렇죠?그래서이러한부분들을한번슬기롭게헤쳐나갈방법을찾았으면합니다.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네.앞으로더청사관리에전문직을해서,인력이안되면우리TF팀이라도해서강하게우리가주기적으로나가서검토를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그러면혹시나이게납부한하수요금에대해서감면하는조치는없나요?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지금점검을하고있고요.유량계를2개를달아놓고있어요,지금이요.그러니까전자식하고기계식하고.그래서2개차이를해서,그차이는하수과하고이야기를했습니다.그차이에대한것은감면을받기로그렇게했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그래요.하여튼간잘좀해주시고요.우리가지금하수관로나이런모든부분들이아직까지구도심에아주분리되지않은상태에서나가다보니까하수배출이런부분에서문제도이렇게발생되는것같아요.또한우리부서에서이런부분을금방빨리체크를했기때문에이런부분에대해서불합리하게어떤사람이피해를안볼수있도록한부분에대해서우리청장님한테감사드리고요.또관련부서직원들에게,일을열심히하고있다는것을볼수있잖아요.그렇죠?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네.

재현

이재현위원

예산낭비가없도록신경을많이써주십시오.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관리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예,그래요.감사합니다.그리고요또이러한것에대해서빨리대처하는직원들한테는포상도내리셔야돼요,구청장님.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알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우리가꼭평점을줘가지고포상을내릴게아니라1년에,이제연초마지막이잖아요.그럴때참이러한부분의공을치하할수있는것도청장님의역할이다생각합니다.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네.방법을찾아보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감사합니다.

장명희위원장

이재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으시면저구청장님께간단하게좀여쭤보겠습니다. 구청장님,계속이원스퀘어관련해서이런잡음이생기는것에대한근본적인원인이어디에있다고생각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저는이제,이게25년째라그러지않습니까,지금현재.24년간방치된만안의흉물인데요.사실저도시청의교통부서에있으면서이건물주를많이만나보기도했고그렇게했는데일단은이분에대한‘주민들한테피해를준다’이런의식이강해야되는데그렇지않고,저희가이번에철거하면서도업체가좀바뀌었어요.동방산업에서바뀐부분도결국은돈때문이거든요.그래서,

장명희위원장

청장님,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그런부분원인이라고생각합니다.

장명희위원장

예.원인이건축주라는말씀을길게하셨네요.저도동감합니다.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네.

장명희위원장

제가진짜이일련의흐름들을보면서구나시에서노력하시는것충분히알고있지만또그만큼너무건축주한테좀끌려다니시는것아닌가하는의구심이듭니다.그리고약간의관리적인부분에서아쉬움이있기도하고요.사실이것시공사변경이상당히불미스럽게되지않았습니까?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네.

장명희위원장

그러면서해체계획서도이전시공사에서안줘서구청에정보공개해서제출받아서낸거잖아요.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네,그렇습니다.

장명희위원장

그러면당연히유해‧위험방지계획서도안주겠죠.그럼저는사실이착공허가냈을때이부분이고려돼야됐다고생각을하는데그런점이조금아쉽습니다.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그때도저희가그이야기를했고요.그부분에대해서또우리건축과에서소상히알려주기도했어요,안내를.했는데어저께통보왔습니다,이게.구두로통보를와가지고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승계가안됐다고그렇게연락이와서,

장명희위원장

그러면사실상구청에서는이위험방지계획서가결론이안난상태인것을알고착공허가를내주신거잖아요.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기존에는냈죠.기존에냈는데,동방산업에서냈잖아요?그게승계만되면되거든요,그게.

장명희위원장

그런데승계가될거라고생각을하셨어요?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그런데업체는그렇게이야기를하니까그렇게또…….

장명희위원장

이것어쨌든오늘협의하신다고하셨는데만약에승계해줄가능성이제생각에는거의없다고보여지는데요.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적극적으로우리가중재를하고요.안되면플랜B로해가지고,만약에안해줄경우바로계획서를작성해서접수하도록그렇게하고있습니다.

장명희위원장

그기간이또얼마나소요되는걸까요?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빨리해주면바로,공단하고이야기를했습니다,저희가.

장명희위원장

그러면또그때까지공사가잘되고있었는데중지가되는거네요?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예.최소한으로한번해보겠습니다,기간은.

장명희위원장

이원스퀘어,저는참이‘철거현장작업자안전띠착용안해서위험해보인다’부터기사가또나왔는데그이유를조금이번에알았습니다.사실위험방지계획서가제출이안돼있고그과정에서또허가가나고이게착공이들어가고.그래서이점을좀빨리해결해주시고요?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네.

장명희위원장

구청장님.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네.

장명희위원장

구청에서얼마나노력하셨는지잘알고있는데이게좀마무리가좋게돼야되지않겠습니까?그리고이거랑별개로건축주한테는주민들이좀책임을물어야된다고저는생각을합니다.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맞습니다.안전을위해서시장님까지도같이나가셔가지고굉장히강조하고,저희도매일카톡을받고거기에또안전관련해서부서에서점검하고시장님까지보고를하고있거든요,지금요.그런데이런결과가나와서좀죄송스럽게생각하고,하여간최대한빨리수습이되도록하겠습니다.

장명희위원장

예,청장님,이번주내로후속조치방향결정하셔서보고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장명희위원장

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 김산호구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정광호행정지원과장님위원님들질의에답변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광호

정광호만안구행정지원과장

만안행정지원과장정광호입니다. 질의하신위원님순서에의하여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채진기위원님께서질의하신구청8개과수범사례를요청하셨습니다. 만안구청8개과수범사례자료는서면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김보영위원님께서질의하신주민자치센터특화프로그램운영1천만원과주민자치센터운영노인감면지원7천만원미집행사유를요청하셨습니다. 본사업은당시코로나로인한사회적거리규정으로인해사업미실시로집행잔액이발생한사항입니다. 끝으로곽동윤위원님께서서면질의하신4건은서면제출하였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장명희위원장

정광호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정광호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황추상민원봉사과장님위원님들질의에답변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추상

황추상만안구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황추상입니다. 질의하신위원님순으로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채진기위원님께서각부서별수범사례자료제출을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어서김보영위원님께서집행내역서22쪽공인중개사명찰패용및QR코드부착집행내역을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참고적으로설명드리자면본사업은무자격,무등록자불법행위를사전에차단하여선량한시민들을보호하고자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이어서김보영위원님께서민방위비상급수시설및대피소공공요금1천700만원사용내역에대해설명을요청하셨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김보영위원

과장님,아까설명다받았습니다.

추상

황추상만안구민원봉사과장

네. 다음은장명희위원장님께서명예시민과장월례회의가,

장명희위원장

네,저도자료로보겠습니다,과장님.

추상

황추상만안구민원봉사과장

네. 이어서장명희위원장님께서,

장명희위원장

네,자료로보겠습니다.

추상

황추상만안구민원봉사과장

네.

장명희위원장

황추상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보영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김보영위원

과장님,그러면공인중개사내가합격을하면와서신고를하면서명찰을발급받는건가요?

추상

황추상만안구민원봉사과장

공인중개사명찰패용은요공인중개사신청에의해서저희가그기계를구입을했습니다.그래갖고신청을하게되면바로거기서발급을해주게됩니다.

김보영위원

그런데이것을꼭명찰을해줘야된다는뭐가있는거예요?

추상

황추상만안구민원봉사과장

그래서그신청에의해서,

김보영위원

아니그러니까신청하는데,국민신문고에제안이됐네요.그럼경기도전체에서다이렇게명찰이기계를발급기를해서다명찰해주시는거예요?

추상

황추상만안구민원봉사과장

네.전국적으로다똑같습니다.

김보영위원

아!너무좀이것생소하기는한데,우리지금만안같은경우에는등록공인중개사수는과장님지금아시나요?

추상

황추상만안구민원봉사과장

우리만안구에는지금한540개업소되고있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럼이제계속늘어날때마다이렇게해줘야되겠네요?

추상

황추상만안구민원봉사과장

네.신청이있으면바로저희가발급해드리고있습니다.

김보영위원

네.답변잘들었습니다.

장명희위원장

김보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황추상민원봉사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국태영세무과장님위원님들질의에답변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태영

국태영만안구세무과장

만안구세무과장국태영입니다. 질의하신위원님순으로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채진기위원님께서부서별수범사례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곽동윤위원님께서고지서발송우편요금집행액과잔액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장명희위원장

국태영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국태영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임채익복지문화과장님나오셔서위원님들질의에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채익

임채익만안구복지문화과장

만안구복지문화과장임채익입니다. 질의하신위원님순서대로답변드리겠습니다. 강익수위원께서질의하신,

강익수위원

과장님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채익

임채익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 다음은채진기위원께서질의하신각과별수범사례자료를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였습니다. 이재현위원께서경로당법정운영보조금불용사유에대해서자료를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였습니다. 계속해서이재현위원께서담배소매인취소사유와1년동안담배소매인지정건수‧취소건수,개인적으로반납한건수에대하여자료를요구하였습니다. 자료는제출하였습니다. 조지영위원께서생활지원비지원사업은국내코로나확진환자에대하여지원사업으로지원대상과수급자수중제출신청을했는데수급받지못한시민이있다면그수와이유에대하여자료를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였습니다. 장명희위원장님께서질의하신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주거급여,해산‧장제급여관련집행내역과불용사유에대하여자료를요구하였습니다. 자료는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답변을마치겠습니다.

장명희위원장

임채익복지문화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답변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채진기위원

네.

장명희위원장

채진기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채진기위원

과장님수범사례잘봤습니다.그래서수범사례가이게아니었으면제가따로질의를안했을텐데마침최근에,지난달인가요?공연있었잖아요,1번가에서.

채익

임채익만안구복지문화과장

예,있었습니다.

채진기위원

마침제가또그자리를갔습니다.그래서공연에대해서약간좀건의를드리고싶은데요.경쟁률을뚫고어떤단체를선발했는데그공연특성과장소의특성이좀맞아야될것같다는생각이듭니다.버스킹공연을하다가밴드아니면기타치시는분이노래를하다가갑자기안양1번가에서판소리로바뀌니까거기있는분들이다썰물처럼빠지더라고요.그러니까저는판소리공연이잘못됐다는게아니라안양1번가라는장소적특성,10대들,20대초반들이많이방문하는곳에서판소리공연하는게과연맞는지그부분에서조금의아한부분이있습니다.혹시그런것고려하셨나요?

채익

임채익만안구복지문화과장

이게우리가공고에의해서이분들이신청을하면심사위에서선정이되는데요.이게지금제일인기가있는게마술이제일인기가많습니다,솔직히말해서.그런데마술만계속할수는없는거잖아요.

채진기위원

그렇죠.

채익

임채익만안구복지문화과장

그래서말고도그룹도부르고이런다양하게부르다보니까거기에따라서약간선정이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래서이게삼덕공원이나중앙시장이었으면어르신들의좋은반응을이끌어낼수있는데그런부분에서조금디테일이아쉽다라는말씀드리고싶었습니다.

채익

임채익만안구복지문화과장

그것은알고있습니다.1번가같은경우는청년위주로와가지고하기때문에원래그런가수를해야되는데너무그쪽으로하다보면또이쪽에있는지망생들은이런기회가없기때문에그렇게모집했고요.내년에는삼덕공원하고안양예고에서더공연장소를늘려서아마운영할겁니다.

채진기위원

어떻게보면이게안양의예술인들도키울수있는좋은수범사례인것같습니다.이좋은사례를잘계승‧발전시키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채익

임채익만안구복지문화과장

예,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장명희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강익수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강익수위원

과장님자료잘받았습니다.아까제가동안구에다질의를드렸었는데질의들어보신지모르겠습니다. 경로당시설지원관련해서여기보다보니까모두거의시립이랑복지관이더라고요.혹시다른사유가있는가요?

채익

임채익만안구복지문화과장

아니,사유는없고요.우리가경로당시설하고물품지원을하고있는데요.우리가8월부터9월사이에내년도에경로당별로시설이나물품지원을받고있습니다.그런데물품받는조건중에시설같은것,민간같은경우는구조물을훼손할수없기때문에그런분야는빼다보니까시립이많은것으로나오고있고요.예를들어서시스템,대개보면시립은아파트경로당이잖아요.그런경로당에시스템에어컨을설치를했다가그게고장이나면이게어떤시설하고관련,구조물하고관련된거기때문에그런것은지원을안해주고예를들어거기가시스템에어컨이고장났다그러면스탠드로이렇게교체작업을해주고있습니다.그래서,

강익수위원

과장님,지금이게시립으로돼있는게아파트경로당인가요?

채익

임채익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시립이대개보면아파트경로당이많습니다.

강익수위원

아파트관리동경로당이시립인가요?

채익

임채익만안구복지문화과장

예,시립.민간하고시립을이렇게구분한이유가,아니,제가잘못대답했습니다.민간이아파트경로당이고요시립이우리시소유것.

강익수위원

네.본의아니게지금시설지원내역보면전부시립이잖아요.그렇죠?민간이하나도없습니다.

채익

임채익만안구복지문화과장

거기’21년도만보니까그러는데요.’20년도에는우리가민간도많이지원을해주었습니다.이게대개보면시설같은경우는도배,장판,도색,방수이런위주로지원을하고있었습니다.예를들어서구축물에대해서훼손이됐다고그래가지고우리가시립경로당은지원을못해주기때문에,그리고시립경로당같은경우는아파트에서최초로지었을때아무래도내구연한도최근게많고요.처음에우리가지원해주었을때그런게잘돼있기때문에우리가민간으로해가지고,지금우리만안구같은경우는시설이너무노후화돼있기때문에그런쪽으로많이들어가고있습니다.

강익수위원

과장님답변내용이그렇게썩제가용납은잘안되는데일단그것은제가다음에다시한번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그리고아까이재현위원님질의하신내용을보다보면,제가동안구는확인을못해봤습니다.그런데작년에거의반이상이경로당문을닫은것으로알고있는데운영비가거의한97퍼센트집행이되었네요?이것은왜이렇게집행이다된거죠?

채익

임채익만안구복지문화과장

지금’21년도에보면경로당운영비는3.7퍼센트불용률이나오고있고요.

강익수위원

그러니까97퍼센트를쓴거잖아요?

채익

임채익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그리고,

강익수위원

아니,어떻게97퍼센트를집행했을수가있는가싶어서여쭤보는겁니다.대부분경로당문을닫은것으로알고있는데.

채익

임채익만안구복지문화과장

이게중간에반납,우리가코로나관련해가지고집행못할것은미리반납을했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럼집행액에반납액이포함된겁니까?

채익

임채익만안구복지문화과장

예,포함돼있습니다.예산액이아예처음부터조정이됐기때문에요그예산액이조정이돼서그렇게했습니다.

강익수위원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강익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임채익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신진영환경위생과장님위원님들질의에답변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진영

신진영만안구환경위생과장

만안구환경위생과장신진영입니다. 질의하신위원님순서대로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강익수위원님께서빛공해측정비가전액불용되었,

강익수위원

과장님,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진영

신진영만안구환경위생과장

네,감사합니다. 다음채진기위원님께서부서별수범사례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장명희위원장

신진영과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신진영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박국진건설과장님위원님들질의에답변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건설과장박국진입니다. 강익수위원님이질의하신석수3동충훈부노후펜스정비공사예산관련견적서,집행세부내역,집행잔액과다발생사유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채진기위원님이질의하신부서수범사례1건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김보영위원님이질의하신장애인승강기관련하여세척용역비,통신요금및운영현황자료및설명을요구하셨습니다. 승강기세척은연1회를실시하고있습니다.통신요금은월평균4만5천원정도나오고있습니다.

김보영위원

네,자료보겠습니다.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다음은김보영위원님이질의하신주요도로포장정비공사,주접지하도등단위사업공사로19억이상지출되었고,특별회계도로시설물보수및유지관리비24억정도가지출됐는데해마다이정도수준인지,지하차도‧보도정비공사시신속한공사로주민불편이최소화해야되는데이에대한설명을요구하셨습니다. 답변해드리겠습니다. 매년본예산에20억,추경에10억,평균한30억정도단위사업으로추진하고있다는말씀을드리고.도시교통특별회계는연25억인데본예산20억,추경5억을도로보수및유지관리에사용하고있습니다. 주접지하도공사는공사소음및교통통제로인한민원발생등또한차도부옹벽구간에도색에서타일로설치요구가있어서디자인협의를거쳐시행하다보니까당초보다2개월늦은8월31일날최종준공되었습니다. 다음은김보영위원님께서질의하신안양예술공원노후시설정비공사내역서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김보영위원

네,자료받았습니다.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다음은김보영위원님께서질의하신집행내역서착한그늘막설치6천100만원예산관련하여만안구만새로그늘막을설치하는지에대해서설명을요청하셨습니다. 그늘막설치는2017년부터시행하여만안구에는총150개가설치되었고2021년에는28개소에그늘막을설치신설하였고6천만원의예산이소요되었습니다.그늘막설치는동과사전협의를거쳐설치위치를정하여예산에반영하고있습니다.동안구는별도예산을편성해서시행하고있습니다. 다음은곽동윤위원님께서질의하신사항에대해서답변을드리겠습니다. 도로시설유지관리에연간도로유지관리비보수목표치를어떻게설정하는지자료를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집단민원해소추진’집행액과잔액,근거자료제출을요구하였습니다.

장명희위원장

과장님,곽동윤위원님은출석을안하셨기때문에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예,고맙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장명희위원장

박국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보영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김보영위원

박국진과장님자료잘받았습니다.성실하게잘작성해주셨고요. 그착한그늘막은굉장히고마운그늘막이더라고요.그런데이번에,처음에2017년도에했다는데그때보다요즘에한것은디자인하고또굉장히이쁘고좋더라고요.착한그늘막을아직도더많이할곳이남아있나요?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그것은동수요파악을요,내년에도한17개소정도할예정인데요.동에사전에예산심의하기전에동에다가공문을보내서설치장소라든지또이게그늘막을설치하게되면상권의간판을가린다든지이런부분때문에설치가어려운부분이있습니다.그래서그런부분은우리가임의대로설치하면또민원의발생소지가있어서동사무소의의견을받아서하고있습니다.

김보영위원

이그늘막하나하는데예산이얼마인가요?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그늘막하나하는데한250만원정도.

김보영위원

250만원?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예.

김보영위원

네.하여튼다른사업도그렇고저번에지하차도그쪽에지금공사가지연되고있어서그민원을좀많이접했다고아까얘기드렸는데내년에도공사시기가정해지면약속된시기내에공사를좀완공해서시민불편을좀최소화해주기바랍니다.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예.하여간민원발생이최소화되도록,불편도최소화되도록하겠습니다.

김보영위원

네,사업도많고많이힘드십니다.수고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명희위원장

김보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채진기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채진기위원

과장님오늘수범사례중에잠깐몇가지좀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보니까‘전에는도로시설물파손시자체보수했던기존업무관행이었다’고했는데작년‧올해적극적으로하신것같아요.얼마정도예산을저희가아꼈나요?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예산에대해서는한350만원정도됩니다.

채진기위원

350만원이요?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예.

채진기위원

이게적은금액이든많은금액이든이런부분에대해서원인자복구를해야되는게맞는데참이게,이것에따라서참힘드실것같아요.찾아내고경찰서가고,네.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이게직원들이찾아내고하기가어려워서경찰서하고공조해서CCTV판독이라든지이렇게해서수사의뢰요청을하고있는데요.사실상이런행정행위가또이루어지니까직원들이어려움이있다는말씀드립니다.

채진기위원

네.그래서적극적으로해주시는것은너무감사한부분인데이게이것에대해서예산을좀더많이아꼈으면좀더좋지않았나라는생각이들었는데350만원이라고하니까조금아쉬운부분이있네요.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아니,그런데그전에는파손된것을찾기가어려워가지고거의저희가했던사항인데자동차사고로예측이되면최대한했는데그건이그렇게많지는않습니다.그러다보니까절감되는양이그정도로보시면됩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니까사고가나서도로시설물이파손되면그것에대한원인조사는다대부분하시잖아요?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아니,그런데그게신고가들어와서파손이돼서자기네자체적으로보험회사에서처리를하겠다고신고가들어온것은그렇게처리를하니까거기는건수에들어가지는않고.사실상박아놓고몰래도망가시는분들,

채진기위원

뺑소니같은경우죠,어떻게보면?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예,뺑소니같은것그런게지금그렇게많지는않기때문에.

채진기위원

그렇게많지는않고?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예,예.

채진기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리고우리곽동윤위원님질의하신건데제가잠깐그질의를드리면박달시장문화거리조성공사,박달시장말고도다른시장도이런문화거리조성공사를했었었나요?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과거에는대농에국민은행뒤쪽에거기에‘문화거리조성상권살리기’로해서한것도있고요.그다음중앙시장도일부구간에어린이보호지역이라든지주변상권그것을좀깨끗한도로환경을하면아무래도영업하시는분들한테유리하니까.

채진기위원

그래서대농단지말씀해주셨는데여기‘공사후’사진보면이가운데이것동판인거죠?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예.

채진기위원

대농단지가보셨는지모르겠는데그동판누가떼어간것혹시아세요?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그것은잘모르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이게돈이되니까이것을고물상하시는분이이것떼어갔어요.그러니까만들어놓는것도중요한데사실관리하는게더중요하잖아요.대농단지사거리마다그게있는데이가빠졌듯이몇개가빠져있어요.그래서1구간,2구간이렇게돼있는것있잖아요.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한번현장에서파악해보고요,그게파손된게있으면조치토록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네,관리도잘부탁드린다는말씀드리고요. 그리고메타볼도질의를했었네요.메타볼조금만. 이게계속예산이들어가네요,메타볼이?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예,그게전기요금이나통신비그런부분이,그리고우리도정기점검하고수시점검하고이것고장이나가지고,메타볼이고장이나서자전거를못꺼낸다든지그럼응급조치가발생이되기때문에신속하게하기위해서용역을줘가지고지금추진하고있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런데과장님이보시기에는그메타볼을계속우리가유지를해야된다고생각하시나요?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요새자전거인구가더많아지고또예를들어서도시미관차원에서대부분지금도로쪽에다가그냥이렇게넣지않습니까.그러다보니까,

채진기위원

그러니까도로미관차원에서메타볼을안양역광장옆에다두는것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시는지여쭤보는겁니다.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제가보기에는125대들어가는데괜찮을것같습니다.왜냐하면그게또문제가되는게요그렇게메타볼자전거주차장이생겨있으면아무래도방치자전거가없어져요.

채진기위원

그안에다방치하니까없어지는거죠.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아니,방치자전거가자기네가돈을들여서놓기때문에그런방치자전거가,다른일반도로상에있는자전거보관대같은경우는저희가방치자전거때문에고생을많이하거든요.

채진기위원

그러니까방치자전거가발생하는원인이‘나는여기다버려야겠다’라고해서버리는분들이있는게아니라자전거를두고귀찮으니까안가져가다보니까방치자전거가생기는거거든요.그런데제가봤을때는뭐,관점이다를수있지만안양역앞에있는메타볼은그냥자전거쓰레기보관소같은느낌이드는거예요.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그부분은저희가관리를잘하고요.이용도가또떨어지면다른,타용도로쓸수있는지는한번검토를해보겠습니다.

채진기위원

네.그런데계속적으로이게예산이들어가는데시민입장에서봤을때는그게예산이들어가서관리가돼가고있다고느끼는게아니라방치가돼있다고느끼고있습니다.그래서그부분잘참고해서관리해주셨으면좋겠다는말씀드립니다.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예,관리에신중을기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리고도로포장공사했었네요.8대때는음경택의원님께서도로의휘도나이런것계속말씀하셨는데저도최근에이것관심이생겨서도로조명기준이나이런것들많이찾아보고있거든요.얼마전에제가도로과에다질의를했었는데장내로도작년에포장을했었더라고요.그런데도로조명기준을보니까,이게전기직이아니시면좀알기어려우실내용일수도있는데M5로적용해야되는도로를M3로적용을해가지고과한조명을설치를했어요.그런것처럼앞으로도이런조명이나아니면이런도로포장했을때잘기준에맞게해야된다는당부말씀드리면서행감때이얘기계속이어가도록하겠습니다.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예,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장명희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과장님저한가지만좀말씀,요청을드릴게요. 이것장애인승강기관련해가지고이게보니까제품업체,유지관리업체다다른데이것고장접수율이나고장현황도좀파악을하고계시나요,엘리베이터별로?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예,알고있습니다.

장명희위원장

예,그러면그것을저한테한3년치제출을사후에좀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예,알겠습니다.

장명희위원장

박국진건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김국환건축과장님위원님들질의에답변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국환

김국환만안구건축과장

만안구청건축과장김국환입니다. 질의하신위원님순서대로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곽동윤위원님께서요청하신자료는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채진기위원님께서각과별수범사례제출을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였습니다. 이어서채진기위원님께서원스퀘어유해‧위험방지계획서가필수제출대상인지그리고향후,

채진기위원

자료로대신하겠습니다.

국환

김국환만안구건축과장

네,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김보영위원님께서불법광고물시민수거보상금집행액8천950만원에대한집행내역자료제출과설명을요청하셨습니다.

김보영위원

자료로갈음하겠습니다.

국환

김국환만안구건축과장

네,감사합니다. 이상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장명희위원장

김국환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김보영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김보영위원

과장님제가이것불법광고물이좀궁금해서했는데요.여기859명이실인원인가요?이게실인원이아니죠?한사람이몇건했으면그게다포함된거죠?

국환

김국환만안구건축과장

누계로포함이됩니다.

김보영위원

누계로포함이된건데사실현수막이나벽보이예산이지금거의9천만원정도가지급이나갔잖아요.해마다이정도수준으로나가고있나요?

국환

김국환만안구건축과장

네,맞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럼현수막같은경우에는사실여기보니까이게연세들이65세이상이거의차지하고있더라고요.그렇죠?

국환

김국환만안구건축과장

네,맞습니다.

김보영위원

옛날에저도동에있을때는‘바르게’에서이렇게계속해서이것을경비로쓰고그랬던것으로알거든요,바르게살기위원회에서.그래서개인으로왔는데65세이상이고한데이분들이사실현수막대형이1장에1천원이면그게가격이제일많이나가는데이분들이사다리를타고올라가서현수막뜯어서이렇게하는거예요?

국환

김국환만안구건축과장

네,맞습니다.

김보영위원

예?

국환

김국환만안구건축과장

네.

김보영위원

일반시민들이사다리놓고올라가현수막그렇게기간지난것떼어서여기다갖다놓는거예요,시에다가?

국환

김국환만안구건축과장

아니,동에다가갖다놓습니다.

김보영위원

동에다가?

국환

김국환만안구건축과장

네네.

김보영위원

현수막은보통저도달아봅니다만부착한업소에서언제까지달고부착한업소에‘떼주세요’이렇게하거든요.

국환

김국환만안구건축과장

네.안떼고불법으로거는사항에대해서저희들이철거하는사항입니다.

김보영위원

아니,나는그래서이렇게많고연세도많은데그분들이올라가서현수막을떼는게아니라업소에다가,업체에다가이것언제까지현수막을했다가그기간지나면그업소에서다떼주거든요,보통.그래서,

국환

김국환만안구건축과장

그게정상입니다.

김보영위원

그러게그렇게했는데도이렇게현수막이1만2천개벽보,전단지해서아유,나는이런금액은차라리금액을좀올리고현실성있게하든가아니면이런게벽보,전단지도다돌리지않고남는것뭉텅이로갖다놓고장수매겨서이게금액받고그런것아닌가요?진짜거리의쓰레기를없애는전단이나이런것은아니지않느냐.그래서저는이런사항은우리청장님도동장님들한테회의때라도진짜우리가필요한,길에떨어진벽보나현수막이나전단지이런것으로치중을좀해서,이게굉장히저도동에있을때말이많았어요.그냥다돌리지도않고일단찍어낸것갖다놓고돈받고이런사례들이많이있어서생각보다예산이우리만안구만해도9천만원돈이어갖고굉장히이게불법으로붙은거라고보기에는너무예산이많은것같아서질의드렸습니다.참고하세요.

국환

김국환만안구건축과장

네,참고하겠습니다.

김보영위원

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김보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채진기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채진기위원

과장님제가질의드렸던것은자료가충실하게와서이부분에대해서는따로질의드리지않고당부말씀하나드리겠습니다. 안양역폐건물25년동안,’96년부터공사했으면이제26년이라고할수있는데안양시민의염원인폐건물철거가이제부터과장님이다허가를내주셨던거잖아요.

국환

김국환만안구건축과장

네,맞습니다.

채진기위원

아무튼굉장히과장님노력을진짜많이하신것을알고있습니다.그런데이런잡음이끝까지나지않도록꼭좀잘해달라는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아까장명희위원님이구청장님질의때말씀하셨기때문에이부분에대해서는더말씀드리지않겠습니다. 곽동윤위원님질의내용잠깐보면목표달성지표측정방법이정량평가위주로되어있는데정성평가를확대할계획이없는지에대해서곽동윤위원님이질의를하셨는데,여기말씀하셨던것처럼부서특성상정성평가지표로하는것에대해서는저도이써주신말씀이맞다고생각합니다.그런데정성평가를이것을좀현실화하는부분이사실중요하다고생각합니다.그래서2023년도성과계획보면이게현실화하셨다고생각하시나요?

국환

김국환만안구건축과장

나름대로고민을해가지고작성한사항입니다.

채진기위원

네.그러면불법건축물단속횟수를원래2021년에는210개로잡았었는데이제는이것을퍼센트로바꾸었어요.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굉장히세심하게하셨다라고느끼는데그럼46퍼센트인기준은뭘까요?

국환

김국환만안구건축과장

저희들이직전3개년평균치를따져가지고그것을감안해가지고46퍼센트로잡았고요.‘왜그러면46퍼센트냐’라고궁금해하실것같아요.저희들이불법건축물을이렇게행정절차를밟을때사전예고하고1차계고하고2차계고하고그리고부과예고하고처분을하거든요.그러면그게100일이상이걸립니다.그렇기때문에하반기에발생한게이게다완료될수없는사항이기때문에직전3개년이렇게따져보니한40이쪽안쪽으로왔다갔다해가지고저희들이46퍼센트를목표로잡았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면이것은갑자기궁금해서여쭤보는,양구청이건축과의성과목표가똑같은가요?아니면다르게진행되나요?

국환

김국환만안구건축과장

저는동안구청건축과를확인을못했습니다마는,

채진기위원

그것여쭤보는이유는똑같은지표로하게되면사실만안구가불법건축물단속이좀더어려울것같아요,상대적으로.그래서그부분에있어서궁금해서여쭤봤던거고요. 불법광고물단속건수는4천500건인데이것오타인가요?어떻게된건가요?위에는450만,

국환

김국환만안구건축과장

450만건인데,죄송합니다.오타입니다.

채진기위원

네,알겠습니다.저는이정량적인지표를조금더세밀화하신부분에대해서는감사하다는말씀드리고요.그리고저는우리만안구청에서수범사례로‘양성화’그것써주실줄알았는데제가지난번추경때도양성화잘하고계신다고말씀드렸는데그것안써주시고‘건축사건축자문’이것써주셨네요?네,아무튼이것도호응이굉장히좋은것으로알고있습니다. 만안구건축과고생하신다는말씀드리면서질의마치도록하겠습니다.

장명희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국환건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김귀배교통녹지과장님위원님들질의에답변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귀배

김귀배만안구교통녹지과장

만안교통녹지과김귀배입니다. 먼저채진기위원님께서부서별수범사례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김보영위원님께서만안구내약수터개소수와연간유지관리에대한설명을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보영위원

아까동안하고할때다같이해서답변생략해도되겠습니다.

귀배

김귀배만안구교통녹지과장

네,고맙습니다. 계속해서김보영위원님께서수목진료컨설팅관련설명요청하셨습니다.

김보영위원

네네,제답변은이것갈음하겠습니다.

귀배

김귀배만안구교통녹지과장

계속해서불법주정차요금이어떤식으로책정되었는지설명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불법주정차공공요금은대부분우편요금으로「도로교통법」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따라사전통지,공시송달,본고지독촉,압류,체납등의절차대로고지서가송부되어우편비용으로책정하게되었습니다.그리고문자알림서비스및단속차량부착CCTV통신비로구성되어예산을책정한사항이되겠습니다. 다음은곽동윤위원님께서요구하신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으로답변드렸습니다.

장명희위원장

김귀배과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보영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김보영위원

과장님답변잘들었고요.이공공요금에대해서제가그것만좀여쭙겠습니다. 불법주정차공공요금우편이1억6천이우편요금이라는소리잖아요?

귀배

김귀배만안구교통녹지과장

예.

김보영위원

그러면여기보면등기우편료가4천500매곱하기2천480원곱하기12개월,한달에4천500건정도의불법주정차가발생이되는건가요?

귀배

김귀배만안구교통녹지과장

예,맞습니다.

김보영위원

예?

귀배

김귀배만안구교통녹지과장

예예.

김보영위원

만안만?

귀배

김귀배만안구교통녹지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럼동안은이것보다더많겠네요?

충건

이충건동안구청장

예,더많습니다.

김보영위원

이불법주정차가많군요.이돈인데그런데불법주정차가등기라는게본인한테송달이돼야지만이되는거잖아요.그런데요새이불법주정차같은것은우편함에다그냥넣어요.아니,보통우리낮에사람이없잖아요.그래서한번저래서‘등기입니다’그래서사람이없거나그러면‘그냥우편함에넣으세요’그러거나그냥우편함에들어가있거든요.그래서아니,저는이개선사항으로혹시,이렇게스마트한시대인데계속이것을우편으로등기로보내갖고많은돈을,줄게아니라뭔가좀개선할방법이없는가나는이것을지금제안해드리고싶어서,

충건

이충건동안구청장

간략하게좀제가답변드릴까요?

김보영위원

네.

충건

이충건동안구청장

그게바로‘선택등기제’라는건데요.지금까지는그요금이지금말씀하신것처럼등기서류가다시반환됐다가또다시오다보니까주정차적발된다면한두달이상,더욱심하게는그렇게돼가지고송달되다보니까지금민원인들이있습니다.그래서그것을방지하기위해서저희가내년도부터는본예산에이번에올려놓았습니다.그래서‘선택등기제’라고두번정도까지찾아갔다가그분이안계시게되면지금말씀하신것과마찬가지로그분의우편함에다가곧바로넣는것으로그렇게요금을책정을했습니다.

김보영위원

지금도그렇게해요.

충건

이충건동안구청장

예,그것그래서지금까지안했는데이제다음해부터는그렇게좀할것입니다.

김보영위원

아니,그런데나는그것보다이등기료에서이렇게한달에4천500건을해갖고매년해서1억3천이나이등기비용이나간다는이부분을혹시다른방법은없느냐.

충건

이충건동안구청장

예,지금그래서그다른방법이바로‘선택등기제’라는그것을앞으로향후에쓸겁니다.

김보영위원

선택,

충건

이충건동안구청장

‘선택등기제’라고우체국에서요그요금등기전달방법이있습니다.그래서그것으로향후는계약할겁니다.

김보영위원

그럼그것은얼마정도되는데요?

충건

이충건동안구청장

그것은많이절감이되어질것같습니다,그것은.

김보영위원

그래요.뭔가이것을좀달라져야지계속등기로보내,등기로보낸다해갖고너무금액도많이과다되고,먼저이불법주정차가이렇게많은것도몰랐고,나중에는핸드폰으로거의통보를해주더라 고요.그래서그런부분에서좀예산절감차원에서고민좀해주십사하고건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김보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예,채진기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채진기위원

제가질의한내용은아닌데곽동윤위원님이질의를해놓으셔서이것으로도질의좀드리겠습니다. 성과지표관련해서인데요.아까건축과에다가도똑같이말씀드렸고제가예비심사때도가로수관리관련해서도질의를드렸었잖아요.그런데쌈지공원관리를보니까쌈지공원을공사가총,꽤많이했네요?

귀배

김귀배만안구교통녹지과장

네.

채진기위원

그런데여기성과지표보면,성과보고서에보면성과지표가성과3개,달성성과가3개라고나오죠?

귀배

김귀배만안구교통녹지과장

예.

채진기위원

3개가맞아요?

귀배

김귀배만안구교통녹지과장

예,맞습니다.

채진기위원

이게어떻게그런데사업이이렇게많은총24건인데이게성과지표로3개로나오는거죠?

귀배

김귀배만안구교통녹지과장

저희가여기에서쌈지공원관련해서는크게수목하고전정하는그런사항하나있고요.크게봐서그것하나있고.거기쌈지공원에대한운동시설이든가주민편의시설그것1건으로보고.그다음에청소분야이런것에서크게해서나눈거고요.실질적으로하다보면운동기구가한꺼번에다보수해서끝나는게아니라예를들어서그지역마다훼손되면그때마다보수를해야되니까건수는실질적으로많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니까이게보면,성과분석에보면‘자료수집방법및품질확인’에출장보고서나준공조서로이것을성과지표를관리하게돼있어요.그런데이것보면,‘준공조서’보면이것24개나오는것아니에요?

귀배

김귀배만안구교통녹지과장

이게실제건수는24개가맞습니다.그런데저희가목표에는크게해서3건으로그냥대분류를해서한거거든요.

채진기위원

이것예비심사때도똑같이제가가로수관리때1건으로돼있는것문제있다고말씀드렸잖아요.그럼그앞에답변내용보면‘향후성과지표설정시기존정량지표와별도의정성지표를추가병행하여성과결과에대한환류등실질적성과평가가될수있도록보완책을검토하겠다’라고써놓으셨어요.

귀배

김귀배만안구교통녹지과장

예.

채진기위원

그러니까정량지표가잘못됐다는것이아니라정량지표를섬세하게설정하는것또한중요하다는말씀을드리고싶어요.교통녹지과의특성상사실정성지표하기가만족도조사정도하는것외에는사실좋은방법이없을것같아요.그런데이쌈지공원관리‘목표3건’,‘실적3건’,가로수관리‘목표1건’,‘실적1건’이렇게하는게의미없다는것을말씀드리고싶은겁니다.

귀배

김귀배만안구교통녹지과장

위원님말씀대로저희가더세부적으로검토해서보완하는방법으로검토를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네.예비심사때도많이말씀드렸기때문에이부분은여기서마무리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장명희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귀배교통녹지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2021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과관련하여금일예정된관련부서소관에대한질의및답변이모두끝난것같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및답변을종결하고예결특위시정요구서작성을위하여잠시정회하도록하겠습니다.2분만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강익수부위원장님,우리위원회결산승인과관련한시정요구사항을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8시22분회의중지

18시25분계속개의

강익수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강익수입니다. 2021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건에대한종합심사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시정요구서 각상임위원회별예비심사를마치고우리위원회에회부된「2021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과「2021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대해2022년10월24일부터10월27일까지심도있는종합심사과정에서나타난문제점및개선해야할사항에대해다음과같이시정을요구하오니향후재정운용및각종사업추진에적극반영하여주시기바랍니다. 첫째,정성적목표를반영하여내실있는성과보고서를작성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과보고서는안양시의비전과이를달성하기위한전략목표를설정한후부서별정책사업목표와성과지표를배치하는체계입니다.부서별업무성격에맞는성과지표를작성하므로정량평가의방법이필요한부서도있는것으로확인되었지만투입과산출이명확한단순한지표보다는만족도조사,피드백반영정도등정성적측면이반영될수있도록개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둘째,청년정책사업에만전을기하시기바랍니다. 안양시의청년정책업무를총괄하고기획하는청년정책관업무비중이증가하고있으니조직개편시인력증원을검토하여주시고,안양1번가청년공간건립사업은전체적인틀을마련하여차질없이추진하고필요시안양시청소년재단과도협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셋째,예산이낭비되지않도록철저한계획수립및집행을당부드립니다. 일부사업의경우대상및사업부지의특수한상황을충분히검토하지않아사업추진이불투명하게된바,주요사업의경우사업계획수립부터철저한타당성검토를실시하여예산이낭비되지않도록하시기바랍니다. 넷째,성평등효과가제고되도록성인지사업의검토및지속적인발굴에힘써주시기바랍니다. 성인지예산사업의성평등목표와성과목표등을포함하여예산사업의성평등효과를분석한성인지결산서의성인지대상사업즉적절성여부를검토하여주시고양성평등효과를측정할수있는사업을지속적으로발굴하여주시기바랍니다.또한직원들이성인지예산‧결산에적극참여할수있도록교육을실시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섯째,적극적으로업무를추진하여주시기바랍니다. 주민참여예산은2021년도38건,44억5천만원으로확인되었습니다.주민참여예산은2012년부터시행되어정착되었다고판단되는바,의원들의역량강화교육을실시하여많은예산이반영될수있도록주민참여예산을확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양시민을위한안양새물공원을운영하여주시기바랍니다.안양시민이많이이용할수있도록적극적으로홍보하고대중교통을확대하여주시고관련시설및안양시민이혜택을볼수있도록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양에소재한관광호텔에머무르는외국관광객이안양예술공원을방문하는등안양에서소비가이루어져지역경제활성화에도도움이되도록적극적으로홍보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여섯째,결산서는정확하게작성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번결산서및서면답변서에는1년의실적이아닌상반기실적을반영하여추가자료를요구하는사항,잘못표기된사항등이있었으니유사한사례가발생하지않도록예산‧결산승인,업무보고등의회에제출한자료를작성함에있어정확성을담보하기위해세심한주의를기울여주시기바랍니다. 일곱째,불용액을최소화하여주시기바랍니다. 효율적인예산집행을통한예산절감등으로불용액이발생할수도있어불용액을비효율적인집행결과로만평가할수없으나예산의50퍼센트미만집행한집행잔액과다발생내역이529건으로확인되었습니다.코로나19라는특수한상황을감안하더라도집행잔액과다는재정이효율적으로배분또는운용되지못하는문제가나타날수있는만큼합리적인예산편성과효율적인집행을통해집행잔액을줄이기위한다각적인노력이요구됩니다. 마지막으로이월사업을감소시키려는노력이필요합니다. 2021회계연도에는명시이월72건,사고이월36건이발생하였습니다.사업기간이연장되어이월될경우총사업비증가를배제할수없어향후에는사업추진과정을사전에검토하고회계연도중실제집행가능한예산에한정하여편성함으로써이월사업을감소시키려는노력이필요합니다.또한일부사업은관계기관의협의지연,기본계획변경등으로사고이월된것으로확인되었습니다.사고이월은의회의사전의결을거치지않는바,불가피한사유가있을경우등에제한적으로활용하시기바랍니다. 이상앞에서언급한바와같이집행기관에서는각상임위원회의예비심사및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종합심사과정에서도출된문제점과지적사항들에대하여는개선방안을강구하여조치하여주시고예산을투명하고합리적으로집행하여예산편성의목적과집행의효율성이극대화될수있도록노력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장명희위원장

강익수부위원장님고생많으셨습니다. 방금보고받은202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대한시정요구사항은위원님들의의견을최대한반영하였으며사전에충분한의견교환및검토가있었으므로질의를생략하고바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의사일정제1항「2021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에대하여방금보고받으신시정요구서를채택하고결산내역을원안대로승인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2021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에대하여시정요구서를채택하고결산내역이원안대로승인가결됨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2항「2021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대하여방금보고받으신우리위원회시정요구서를채택하여승인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2021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대하여시정요구서를채택하고결산내역이원안대로승인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2021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과「예비비지출승인의건」이의결됨에따라결산안이승인되어이병준기획경제실장님의인사말씀을듣도록하겠습니다. 이병준기획경제실장님인사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기획경제실장이병준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감사드리며예산결산특별위원회장명희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2021회계연도세입‧세출승인의건」과「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대하여심도있게심의‧의결해주셔서감사드립니다. 심의과정에서위원님들께서말씀해주신의견은적극적으로검토하여시정에반영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수고많이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명희위원장

이병준기획경제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이번2021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대한심사과정에서도출된문제점및개선사항등을종합적으로검토하셔서향후예산운용에적극반영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제279회안양시의회(제1차정례회)중예산결산특별위원회일정이모두마무리되었습니다. 지난10월24일부터오늘까지바쁘신일정에도불구하고적극적인참여로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알차게운영될수있도록성원하여주신위원여러분께진심으로감사드리며그동안수고하신공무원여러분께도진심으로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장시간수고많이하셨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8시33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