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흥열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282회강화군의회임시회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2022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상정합니다.오늘은일정표에따라산림공원과,농정과,보건소,정원관리사업소,의회사무과,기획예산과순으로심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산림공원과장명형숙입니다.먼저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수고하시는강화군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배충원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님께감사드리며산림공원과소관2022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세입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예산서265페이지설명자료1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액은기정예산31억6536만7000원대비134만원이증액된31억6670만7000원으로예산을편성하였습니다. 과목은국고보조금등으로임업산림공익직접지불금사업관리를위하여134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세출예산안에대하여간략히설명드리겠습니다.예산서266페이지설명자료2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액은기정예산192억3228만4000원대비6억134만원이증액된192억3228만4000원으로먼저소멸고위험지역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인구소멸위험지역에쉼터를조성하여주민들의정주여건을개선코자시설비5억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임업산림공익직접지불금사업관리보조로2022년임업산림공익직접지불금제도첫시행에따라임업인교육운영비및심사위원회참석수당134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267페이지로수목생육환경개선사업은관내주요관광지및도로변인근소나무의생육환경개선을통한또하나의강화군관광이미지제고를위해시설비1억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산림공원과소관2022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위원님들께서는상정된산림공원과소관2022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대하여질의와심사를해주시기바랍니다.최중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중찬위원입니다.과장님이하직원분들3회추경준비하시느라수고많으셨습니다.2-2페이지에보면소나무고사지제거및수형조절이있는데고사이유가뭔가요?

병해충도있고생육이불량해지는경우는여러가지인데겨울에실시이유는지금가지들이많이떨어져서병해충을먹거나생육이불안정한가지들을찾아내기쉽습니다.10월에서11월경에소나무2차수형을합니다.

병해충은어떤게발생되어서고사된거지요?

소나무재선충병은아니고여러가지가있습니다.

전염성은없는거지요?

네.강화에는소나무재선충병은없습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한승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수고하십니다.한승희위원입니다.고위험지역주거환경개선사업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하시는데사업비2억5000만원으로2개소로되어있어요.어느지역이에요?

예산편성하기전에대상지를잡았는데대부료가안나가는군유지로해서선정하다보니까기존에대상지는교동,삼산,서도도서3개소이기는한데계획은교동하고서도를잡았습니다. 그런데서도는군유지신청지가있어서나가보니은행나무주변이어서문화재때문에어려움이예상되고,대빈창은기획예산처땅이었습니다. 그러면대부료가나가니까기획예산처의경우에는지방에서사용하는것에대한감면이없어요.그래서대상지를고민하고있습니다.교동은군유지가있어서수월할것같은데만약에없다면삼산의적당한지역을조사할것입니다.

1개소에2억5000만원이죠?2억5000만원이면크기가클텐데어느정도예상하고계세요?

네.이게사실은공원,쉼터는시설유지라든지식재수목에따라서다를수가있습니다.막상공원이아니다보니까산책로라든가지반조사하는시설비가의외로많이들어가는것같습니다. 그리고높게잡은이유는자재비가많아서실질적으로다른사업에2억원내외로들어가는사업이라면2억5000만원정도나와서여유롭게잡은것입니다.

지방소멸기금이교동,서도등도서지역만사용할수있게되어있죠?강화읍이나양사쪽도사용할수있나요?

그렇지않은것으로알고있습니다.

내려온예산이니까편의시설도실제주민들이사용할수있는것으로.

네.주거지인근에서주민들이쉽게쉬어갈수있는개념으로조성할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임업산림공익직불금참석수당이5만원이네요?

네.그렇습니다.

국비100%인데너무예산이적지않나요?

실제로경영체등록한곳이80가구인데대상여건이있다보니까42가구가신청했는데다시조사해봐야될부분이라위원회수당은모자라지는않을것같습니다.시에서군구별로똑같이대상군구에일률적으로내려주는금액인데정액으로내려온금액이라5만원이충분할것같습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으시면제가과장님께한말씀드리겠습니다.3회추경까지갔는데지난번에삼산수목원에세미나에참석했는데빔프로젝트가너무내구연수가어떤지몰라도너무낡아서볼수가없었는데말씀드렸는데예산은3회추경될때까지안올라와요.고쳐야되는것아닙니까?

죄송합니다.내년에꼭반영하도록하겠습니다.

신경써주시기바라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산림공원과소관2022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대한심사를마치겠습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를한후에계속해서농정과소관2022년도제3회추경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농정과장주우종입니다.먼저의정활동에최선을다하고계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배충원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님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202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을주요사업위주로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예산안227페이지일반회계세입예산안입니다.일반회계세입예산은기정액에서12억8044만1000원이증액된451억79만5000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재난안전특별교부세는가뭄대비선두리배수로정비예산으로5억원을편성하였으며시도비보조금은친환경사업답볏짚환원사업등7개사업에7억8044만1000원을증액하여총161억598만5000원으로편성을하였습니다. 다음은228페이지세출예산안입니다.편성규모는당초예산에서23억9539만2000원이증액된683억6326만2000원으로편성을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말씀드리겠습니다.친환경고품질답볏짚환원사업은기존의사업량300ha에서314ha로변경이되어이에대한사업비로508만2000원을증액편성하였으며농산물택배비는시비변경내시에따라 5억8500만원이증액된10억863만원으로편성을하였습니다. 다음은229페이지입니다.농가용저온저장고및농특산물포장재지원사업또한시비보조금변경내시내역을반영하여편성하였으며자체고추건조기지원사업은시비보조사업으로1억6200만원을확보하면서강화군매칭예산인8100만원을자체예산에서는삭감을하였습니다. 쌀자동포장기계지원사업은양도에위치한강화군쌀조합에자동포장설비를지원하고자1억7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230페이지입니다.군납순무김치생산설비지원사업은군납순무김치지원업체인강화섬김치에생산설비를지원하고자8400만원을편성하였으며농산물순회수집차량지원사업은서강화농협에농산물운송용차량을지원하고자6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집하장지원사업은농산물의집하선별보관등을할수있는시설을서강화농협에축조하고자3억5000만원을편성하였으며가뭄대비선두리배수로정비사업은선두리1447번지일원의구거를정비하고자5억원의특별교부세를확보하여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제3회추가경정예산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위원님들께서는상정된농정과소관2022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대하여질의와심사를해주시기바랍니다.한승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수고하십니다.한승희위원입니다.설명자료3-2페이지에농가용저온저장고지원사업예산이많이늘어났네요,5억1400만원.

네.그렇습니다.

사업기간이올해12월까지인데요?

저희가신청을당초요구한것은220대정도입니다.반영은73대이고실질적으로시간은지났다고하더라도이것은어떤사업을하는것이아니고기계를구입하는것이라올해구입하더라도크게문제가없지않나싶어서추경을시에요구했고그에대한매칭으로확보한것입니다. 참고로말씀드리면시의원님이되시면서농민들에게조금이라도더지원하고자강하게요구했던부분이반영된것이라고이해를하시면되겠습니다.

일단사놓고신청받아서할거지요?

그렇습니다.이게올해에만끝나는사업이아니고매년하는데거의150대이상씩신청을받습니다. 그런데실질적으로해주는것은70대,100대미만으로하다보니까이것을추경에시비를조금이라도확보해서우리농민들에게더지원해주려고시기가있다고판단하지는않았습니다.

저온저장고가신청이많나요?

지금신청물량을거의다반영한것입니다.

자부담비율이커서신청을못하신다는분들도있지않나요?

제가온이후로그렇게들어보지는않았습니다.고추농가소득이많아서실질적으로지원을많이해달라고요구하지조금더지원이강화되면혹시자부담에대한요구가있지않나싶습니다.

크기는정해져있어요?

보통10㎡기준으로하고있습니다.

그렇게크게필요하지않은농가도있을텐데요?여러종류로할수있는방법은없나요?

오히려이게최단입니다.3평이가장작은것이고그전에는더큰것도있었는데실질적으로기준을잡은것은다른용도로쓰려고하시는분도있고지원액이40%자부담이있다보니까거의요구하는게3평규모입니다.

알겠습니다.설명자료3-3페이지농수산물순회수집차량지원사업이있어요.그밑에농산물집하장사업이있고요.이것도군비100%인데차량을서강화농협에지원하고그차량으로농산물을수집하러다니는거예요?

저희가2014년도에차량을지원해줬었습니다.그런데서강화쪽에서토마토,오이,수박의생산량이많다고합니다.차는노후화되고집하장서울을가려면디젤이기때문에제한이있다고합니다. 그래서저희한테지원요청한것이고전체물량을모아서선별하고작업할수있는공간이없다고해서요.이것은참고적으로농협에서도건의했고토마토작목반에서도왔었습니다.3,4월에작업을하니까그전에조금이라도서둘러서확보했으면좋겠다고해서차는요구하면1년이걸린다고합니다.그래서조금이라도앞당기려고부득이이번추경에올린사항입니다.

집하장은어디에요?

집하장은외포리농협하나로마트있는쪽에할겁니다.지금은창고에서택배도그렇고공간에서한다고합니다.필요할것같습니다.

서강화농협만해주면다른농협에서는얘기안해요?

그래서서강화농협도그렇고차량지원도마찬가지인데3개농협에같이지원해주었었습니다.그래서서강화농협에이렇게지원한다,그런부분을공론화시켰고저희가농협장님들하고도정책협의회도합니다. 그래서거기에서도얘기를했더니서강화농협이범위가넓으니까해주는부분에대해서는거부감이없고다른농협도필요하면요구한다는답변을받았습니다.

그러면어차피내년에는또이농협에서해달라고할것이고내후년에는저농협에서해달라고할텐데요?

아직까지는그런얘기는없었습니다.그때사석에서도지금얘기했던지원에대한부분도얘기했었는데아직까지는그런얘기는없었습니다.

고추건조기는시비8100만원확보하신거죠?고생하셨습니다.

네,이것도마찬가지로저온저장고처럼물량은많이필요한데아직까지는시비확보가부족한부분이없지않아있었습니다.그부분이이번에시의원님이많이노력해주셔서충분히배정을받았습니다.

잘하신일이고앞으로도시비확보에최선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최중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이하직원분들3회추경자료준비하시느라수고많으셨습니다.최중찬위원입니다.질의드리겠습니다.올해농업의생산량을어떻게예측하고있나요?평작수준인가요?

지금얘기듣기로는저도풍년으로알고있었습니다.그리고작년에도쌀소비나쌀값도그렇고걱정을많이했는데이것을어떻게해석해야될지모르겠지만벼물량은많이나오는데그게의외로쌀로이어지지않는다고합니다.그래서고민입니다.예상보다는풍년이되지않을것같습니다.

도정율이높지않다는말씀이시지요?

네.그렇게되다보면그쪽방면으로걱정입니다.전체적으로추수가끝나면나름대로내년에는부의장님도항상말씀하셨지만판로라든지그런부분으로접근되고쌀값으로접근해보려고하는데어쨌든물량이나온것으로다방면으로검토해보고노력해보겠습니다.위원님들께도부탁드리겠습니다.

네,수고해주시고요.그리고저온저장고에있어서군민들이지난번에반납이꽤있었던것으로알고있는데홍보에각별히신경써주시고요.

네.

쌀관련문제는항상고민하고신경을많이쓰는부분이지만노력하고있는데하여튼대체작물쪽으로도검토하고계시더라고요.지난번에도얘기드렸지만가루미쌀들이생산기간이짧지만어떤외부적인수요에대한기여에대한판로확보가어렵다고하니까농정과에서검토해주시면좋겠습니다.

네.

쌀특정한작물재배의분산효과도있고생산에서소비까지이어지는그런부분에신경을많이써주시기바라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제가한말씀드리겠습니다.농촌지역을다니면2개부서가접합되는것도있지만농수로에잡풀이많이나서배수문제나장마대비에문제가생길소지가많아요.이부분에대해서는예산을세워서라도국비를따든지시비를따든지해서조금씩정비를해야하지않나생각합니다.

그부분은일정한예산을매년확보를해놓습니다.15억원씩확보해서필요에의해서읍면에서얘기하면잡목제거나일부보수예산을확보해서읍면에항시얘기해서영농하시는데지장이없도록지속적으로노력하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농정과소관202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심사를마치겠습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를한후에계속해서보건소소관202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보건행정과장김미영입니다.먼저의정활동에최선을다하고계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배충원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의원님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보건소소관2022년도제3의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먼저세입예산안입니다.예산서271페이지설명자료2페이지입니다. 보건소세입예산안은기정액대비4억3187만6000원증액된113억8608만8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위탁의료기관예방접종시행비등은2억8042만7000원이증액된61억5600만4000원을편성하였으며시도비보조금은위탁의료기관예방접종시행비,치매치료관리비지원사업등1억5144만9000원이증액된29억856만4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세출예산안입니다.예산서272페이지부터273페이지설명자료3페이지입니다.편성규모는기정액대비5억8721만1000원이증액된206억9908만2000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각세부사업별편성내용설명드리겠습니다.감염병대응센터및민원인주차장건립사업은특수목적차량차고지및민원인주차장건립공사준공식등을위한시설부대비로400만원을편성하였고국가예방접종실시사업은변경내시에의해보건소백신비와민간의료기관접종비를조정하여973만5000원을감액하였으며,위탁의료기관예방접종시행비는동절기코로나19예방접종을위한위탁의료기관시행비로3억8562만원을증액하였고,코로나19방역대책비는코로나19예방접종중대기장소마련을위해236만8000원을성립전예산으로편성하였습니다. 국가치매안심센터는변경내시에의한352만5000원을증액편성하고사회적거리두기등방역지침완화에따라사업비를편성목내에효율적으로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276페이지설명자료5페이지입니다.치매치료관리비지원은치매안심센터등록자중치매치료관리비를지원하는사업으로변경내시에의해5000만원증액편성하였으며,거점인지센터운영은남부인지건강센터변압기를노인문화센터에서분리하는증설공사비로사업물량증가로인한추가공사비및관리비를2780만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277페이지설명자료6페이지입니다.저소득층기저귀조제분유지원은변경내시에의해5608만원증액편성,난임부부시술비지원은인공수정및채수정시술비로변경내시에의해1731만6000원을증액하였습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으로기간제근로자등고수는영양사미응시로인건비1142만2000원을감액하여사후관리비로변경편성하였으며,변경내시에의해증액된4530만원은AIIoT기반어르신건강관리사업에필요한물품구입비등으로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보건소소관202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위원님들께서는상정된보건소소관202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질의와심사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한승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고생많으십니다.한승희위원입니다.세입예산설명자료와예산서가틀려요.증감액도틀리고요.7-2페이지에3845만5000원,1565만7000원.

팀장님이설명드리겠습니다.

덧셈,뺄셈다잘못됐어요.이것은세세한게아니라기본적인것이죠.

네,이것은죄송하게생각하고요.2회추경에공사비와감리비만편성했고시설부대비를누락시켰습니다.3회추경에부득이넣었습니다.

준공식인데,2회추경에보건소할때에분명히이런부분이많았어요.뒤에도얘기하겠지만감리비편성안한것도많고충분히예측가능한것이면추경에편성했어야되는것아닌가생각합니다.

다음부터예산작업시면밀히검토해서편성하도록하겠습니다.

코로나19방역대책비설명자료에특별교부세에교부되어있습니다.옆에는시비100%로되어있는데표기잘못됐죠?

네.국비인데시비로.

우리는시비로받은것이잖아요?시에서특별교부세를받든조정교부세를받든시에서받은것이고.

네.

표기는시비로해야되지않아요?

그런데e호조상에시비로100%기재된다는얘기를들었습니다.이것은제가예산팀과확인해보겠습니다.

예산팀장님계시잖아요.

장영숙 특별교부세가아니고시비입니다.중앙에서받을때에는특별교부세이고시에서강화군으로올때에는시비로내려오는게맞습니다.

보건소랑기획예산과랑얘기했을것아니에요?

얘기해서이게100%시비로해가지고표기가된것이거든요.

그런데여기설명자료에는특별교부세로되어있어요.설명자료5페이지거점인지센터운영감리비편성도마찬가지예요.그리고설명자료7페이지방문건강관리일반운영비3개월치세워서통신비3만4000원으로50개에3개월치를편성했어요.그밑에도마찬가지로통신비.

이것은저희가2개월로산정해야되는데작업하는시점에서놓친부분입니다.세심하게확인하고예산편성했어야되는데2개월을3개월로해서죄송합니다.

예산이니까세세하게살펴주세요.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한승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제가한말씀드리겠습니다.지금시골에사시는어르신들이보건소를방문하고자할때다니시기어려운분들이있거든요.그에대한대책이있나요?

대책으로는방문보건팀이조직되어있고보건지소하고진료소에서많이그런부분에대해서담당하고있습니다.보건소에서도의사와같이그런분들은만성질환자나혼자사시는분들한테는출장을통해서관리하고있습니다.

거기에대해서좀더신경을쓰셔서세심한배려하는데예산을투입해야하지않나생각합니다.

그부분에대해서좀더신중히검토하겠습니다.

그다음에설명자료5쪽에변압기증설공사를하는데처음에할때이부분을분리하든지강구했어야되는거아닌가?또이중으로불필요한돈이더들어가는결과가나타나지않나,여기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세요?

당초에는노인복지시설과보건소남부인지센터랑같이사용하는것으로해서노인복지센터의변압기를같이사용하는것으로했는데노인복지센터에환기로인해서용량이크게들어가는것같고저희도치매어르신들이많이계셔서만약에단전이됐을때위험성이있어서부득이하게저희가변압기를따로분리해서설치하게됐습니다.

그것은이해를하는데당초에할때변압기를제대로설치했어야하지않느냐는거죠.불필요하게예산낭비가되지않느냐해서말씀드립니다.

네.알겠습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면보건소소관202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심사를마치겠습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5분간정회를한후에계속해서정원관리사업소소관2022년도제3회추경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정원관리사업소장이정실입니다.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배충원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님께진심으로감사를드립니다. 그럼정원관리사업소소관202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예산서283페이지설명자료1페이지입니다. 2022년도제3회추경예산세입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정원관리사업소2022년도제3회추경세입예산액은28억1891만2000원으로기정액18억8632만4000원대비9억3258만8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먼저세외수입중경상적세외수입공유재산임대료목의화개정원전망대임대료수입은올해전망대조성사업완료한후무료로임시개원할예정으로임대료수입이발생하지않아3억원을감액편성하였고,입장료목의화개산전망대의입장료수입은올해화개정원과전망대를무료로임시개원및시범운영할계획으로입장료수입이발생하지않아15억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및그외수입목의화개산전망대선금잔액반환금은전망대시공업체의공사포기및공사계약해지에따라서울보증보험과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성금잔액이반환되어7억3258만8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의시도비보조금목의화개산관광자원화사업을위한예산은적극적인시비지원건의를통해시비를확보하여20억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284페이지설명자료2페이지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정원관리사업소제3회추경세출예산액은195억4053만4000원으로기정액147억4290만3000원대비47억9761만1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화개정원및전망대유지관리사업예산의일반운영비목은동절기화개정원및전망대주차장진입로의제설을위해장비임차비1440만원을증액편성하였고,자산취득비목은제설용물품구입을위해232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화개산관광자원특성화사업보조예산의시설비목은화개정원과전망대경관및조경정비사업을위한시비및군비매칭사업으로40억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3페이지입니다.특수지역개발사업지원의지역소득증대교동면문화마을가꾸기사업보조시설비목은화개산전망대조성사업이공사계약해지에따른선금잔액반환금을전망대조성사업에재사용하기위해7억3258만9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285페이지설명드리겠습니다.석모도수목원운영및관리예산및시설비목은생태체험관냉난방기설치사업을위해600만원을증액편성하였고,자산취득비목은다목적운전차비디오프로젝트직원용의자구입을위해2079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반환금기타예산의국고보조금반환금목과시도비보조금반환금목은2021년도숲해설교육과2021년도산림서비스도우미집행잔액으로총63만2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국시비보조금반환금은단위사업명을재무활동보전지출국시비보조금반환으로편성해야하나실수로인해수목원시설조성및관리로기재되어사업별예산의사업명을변경해야되는그런필요성이있습니다. 향후에는예산편성시세밀히살피도록하겠습니다.의원님들의양해를부탁드립니다.이상으로정원관리사업소소관2022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위원님들께서는상정된정원관리사업소소관202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질의와심사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최중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중찬위원입니다.제3회추경자료준비하시느라소장님이하직원분들수고많으셨습니다.질의드리겠습니다.지난번에화개정원에서열린음악회가성대하게잘이뤄졌는데요.개장일을언제쯤예측하고계신거지요?

어제보도자료가나갔는데화개정원은11월1일부터임시개장할겁니다.전망대는올해완공이됩니다.시범운행후에정식개장은5월에꽃도많이피고날씨도좋을때맞춰서개장할계획을갖고있습니다.

그동안준비와노력을많이하셨는데홍보적인측면에도많이노력해주시기바라겠고요.예산서284페이지에보면제설장비임차가있는데누가운영하나요?

이것은덤프트럭2대를장비임대용역을주는겁니다.굴삭기도마찬가지이고요.저희가사무관리비로장비임차비로업체선정해서지급하게되어있습니다.

그러면이것은해마다소요될예산아닌가요?

네.맞습니다.올해이예산은2022년도예산이고내년에도6000만원이1월,2월에제설작업을하기위해서필요한사항입니다.

군에서운영하는제설관련시설들도있지않나요?

군도로과에서전체적으로제설작업을하고있고읍면에서도제설작업을하고있는데여력이안되기때문에정원에대한제설작업은저희가맡아서해야신속히제설이이뤄질것같습니다.

그러면비용이약3760만원하고내년도초에6000만원까지하면9760만원정도가예상되는데임차가계속된다면금액이상당할것이라고예상되는데이부분을임차가아닌다른방법으로검토하시는게좋지않을까요?

이번에소요액이늘어난것은굴삭기용제설소2개를사고덤프트럭장착용제설삽날구입하는게있습니다.장비구입비가있고나머지는중장비임차료입니다.유지비가들어가도올해처럼크게소요될것같지는않습니다.

평균금액을산출해보셔서임대와보유에대한비교를해보셔서경제적인지출을검토해봐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최중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흥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소장님수고많으십니다.한승희위원입니다.직원분들이고생많이하시는것을많이봤습니다.토요일,일요일도출근하셔가지고군민들의관심도가높다보니까고생이많으십니다. 반환금7억3000만원도받으려면기간이걸리는부분인데도신속하게받으신것에대해서고맙게생각하고요. 설명자료3페이지석모도수목원운영및관리가있어요.다목적운전차구입하고대체를했어요.기존에있는것을대체하신다는거죠?

네.맞습니다.

그러면기존차량은파시는거죠?

내구연한이오래돼서폐기합니다.

그러면이전차량에대해세입부분에불용품매각대금이잡혀야되는데없네요?

폐차합니다.매각할수있는상태가안되고불용폐기입니다.작은오토바이형다목적차량입니다.화개정원에서쓰고있는4륜오토바이식작은차량입니다.

화개정원에서쓰고있는거예요?

화개정원에도한대가있습니다.그것은비료나돌운반할때에쓰고있는데이것은사륜으로.

쓰고있는것은상관이없는데불용품매각대금으로잡아야되는건지요?

매각할수는없습니다.

그것은어떻게해요?기존에있는것은?

불용처리하는데,한번불용에대한금액이있다면4회추경때에세입으로잡고이것은거기까지는검토를못했거든요.이것은차량이아니고오토바이형다목적운반차다보니까장비를.

확인부탁드릴게요.

네,확인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이상입니다.

한승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흥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고생하십니다.한승희위원입니다.설명자료3페이지에줄기세포연구센터건립에대한설명에는승인을득한후다시추진하는것인데그러면내년본예산에다시세우실건가요?

이부분에대해서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지금줄기세포치료하는기술자체가미국,일본,동남아태국,베트남은치료기술이일상화되었습니다. 의료기관에서본인의세포를채취해서줄기세포를만들어서본인노인성질환,무릎등을치료하는방법이일상화되어서치료하고있는데우리나라에서는기술자체는보유하고있지만근거를받쳐줄수있는법자체가아직까지체계가이루어지지않다보니까2020년도에재생바이오법이먼저생기고시행령,시행규칙에따라오고있는실정입니다. 그후로법이생기면서일반대학병원이나메이저제약회사에서재생바이오를통한줄기세포라든가이런부분에대해서임상계획에많이뛰어들었고,저희는선제적으로이기술자체가본인지방에서세포를채취해서배양해서줄기세포로치료받고온분들이통상적으로보면2000만원들어갔다고해요. 그런데저희같은경우에는세포처리기술을가지고있는업체,대학병원하고MOU를체결해서그것으로우리군민을위한지원조례를만들어서저렴한가격으로공급하는것이장기적으로는노인분들이많은우리군차원에서는많은도움이되겠다해서추진했던사업이고요. 다만,2020년도재생바이오법이생기고나서뛰어들은연구기관도많았고,대학병원도많았는데임상연구계획승인자체가많이까다롭습니다. 현재저희가보건복지부에분기별로고시되고있는현황을보면45개업체가신청했는데현재조건없이승인받은데가서울대학교,재생바이오센터,일부조건부로받은데가세군데정도가되고,저희가추진하고있는인하대병원도준비절차를거쳐서11월달에임상연구계획을식약처로부터받는다고계획을잡고진행하고있는데어쨌든늦어지는부분에대해서는당초에법을만들고시행령,시행규칙을만들면서기존에동물실험을먼저합니다. 그래서위해성이있느냐,검증을받은다음에연구계획을신청하는데향후생긴법에서시행령,시행규칙에서,이법이생긴이후에동물실험한것만인정해준다고하다보니까그절차를다시거쳐가는과정에있었습니다.어떻든식약처의승인을받기위해서는세포처리기술을갖고있는재생바이오업체,그것을연구할체계가잡혀있는대학병원의재생바이오센터,이렇게협업으로들어가지않으면안됩니다. 그리고연구계획서자체가매우까다롭기때문에식약처의승인을받으면임상실험자체는체계가잡혀있다,그래서저희는그단계로가느냐?그것을지나서유효성을입증받아가지고신기술로확정되면그다음부터는대학병원에서시술이가능합니다. 그래서어느부분으로가느냐는조금더고민하는부분인데장기적으로보면노인들이많은우리군의현황을감안할때에는어떻든조금저렴하게우리군민들에게수혜를주는것이좋지않겠느냐해서그것은진행상황을대학병원측과사전에알아본바이오업체와교감은갖고있습니다. 다만,아직까지는그단계까지는안갔기때문에당장은시행을못하는부분이고,실질적으로정책자체는앞으로봐서는해야될정책이라고판단은실무과장으로서는하고있습니다. 그래서그런과정과조건이충족되면별도로위원님들께설명드리고거기에필요한부분의예산은계상하는것으로계획안을갖고있습니다.

신중하게예산편성하셔야겠네요?인하대병원이랑협업하게되면다른지자체보다도먼저할수있는협약관계를계속유지하셔야될것같습니다.

어떻든군민들이일반국민들보다조금저렴한가격으로치료받을수있는여건을만들어주자는차원입니다.최근에일본에가서시술을받고오신분들의얘기로는2000만원이들어갔다고하는데,2000만원이들어가는비용으로는우리군민들한테는실질적으로지원하기가어려운부분이있습니다. 그래서세포처리기술을갖고있는제약바이오업체,대학병원하고협업을맺고광의적인차원에서좀더저렴하게지원할수있는방법이없을까고민하다가이런정책이나오게된부분인데조금시간이더필요한것같습니다.

네,그러면내년본예산에도편성하기가어려우니까.

본예산까지는조금.

그래서이월시키기도조금부담스러운부분이시지요?

네,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이상입니다.

한승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최중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중찬위원입니다.제3회추경준비하시느라고과장님이하직원분들수고많으셨습니다.어제외포항에마산함이도착했지요?

네,그렇습니다.

안전하게안착이이루어졌습니까?

어제부의장님도보셨지만야간시간대에올수밖에없었던것은흘수선이하가5.5m이상이나와야지안까지들어올수가있습니다.군함자체가무게가2000톤이고뾰족하다보니까어느정도수심이안되면가까이올수가없습니다. 그래서만조시간대에맞춰서오다보니까6시경에왔고요.함수부분은기술자들도한시간반있다가들어왔는데기술자들이함수부분은맞췄다,그런데함미부분은저희가그전에공유수면을약간깎아서그게무난하게들어오게준비는했는데그작업하는과정에서밀물,썰물에의해서뻘자체가조금씩쌓인부분이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스크류부분이거기에닿아서정확히앉지못해서오늘다시한번작업해야되는부분이있습니다.어떻든완전히고정시키고볼팅작업을하기까지는와이어도걸어야되고,저희도열흘정도잡고있습니다. 그다음에그이후에완전히고정되면내부전기시설,소방시설이여러가지가같이들어가야되고,위험난간시설펜스등여러가지로들어가야될부분이많습니다.

저도어제가서잠시구경했는데참멋지더라고요.안전하게계류안착되게수고해주시기바랍니다.또주변문화재,관광여건과연계해서관광객의호응이이루어지도록많은노력을당부드리겠습니다.

네,열심히하겠습니다.

그리고자치교육과는코로나19업무증가로인해서직원들격려상을추가해서예산배정하셨던데내부적인군청직원들도그런부분들이추진되고있나요?

직원사기앙양대책요?

업무가과중되고힘드신분들이계신것같은데요.그런부분이있는지없는지모르겠지만필요하지않나해서여쭈어보았습니다.

저희들도분기별로모범공무원표창도하고부서평가도해서연말에시상도하고일부연간계획을세워서하고있는데많이못하다보니까부족한면도없지않아있습니다.앞으로좀더개선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151쪽에지방소멸대응기금은연속적사업내용인가요?

지방소멸대응기금은정부에서소멸위험도가높은지역전국89개지자체를선정해서매년1조원,10년간10조원을지원하겠다는방향을잡고발표하고신청받았습니다. 저희가안타깝게하위등급을받아서이번에48억원밖에편성하지못했는데여기에는양쪽측면이있습니다.저희하고같은옹진,연천,대부분접경지역시군들이북한하고연접되어있고다여러가지제약을받고있는데다2등급을받아서저희가행안부장관정책보좌관이왔을때에도건의한부분이수도권역차별이냐,아니면어떤부분때문에,잘한데는주어야될것아니냐?그런데실질적으로행안부에서는실링제로운영하기때문에접경지역에대해서는저희가이것외에받는국비가100억원내지120억원을특별하게매년받습니다. 그런부분에쓰고,저런부분에쓰는데우리가편성하게주는데전체적인실링부분에서어떻게보면기존에주고있는것이크다,거기에또소멸대응기금을주는부분은지역균형발전,또인구소멸지역에대해서지원하겠다는것인데그러다보니까전라도,경상도,강원도지방으로많이등급이내려갔습니다. A,B,C등급의원인분석을다해보았습니다.대부분이지방에인구가적은시군에인구소멸위험성이큰지역으로많이내려갔고,그래서저희가건의하는부분은제일중요한것은등급간간격이거든요.가뜩이나소멸되는지역에지원하기위해서주는자금자체를그해에다써라,못쓰면페널티를주겠다해서페널티를주고그다음에간격을넓혀서경쟁을시키고,예산자체는우리가지방자치단체에서꼭필요해서인구증가시책으로출산지원금이라든가여러가지정책이있거든요.거기에재원으로썼으면좋겠는데그것은막고있어요. 새로운것을만들어라,단년차를해라,그래서저희도다른지방자치단체와같이합동으로건의하는것이등급간금액간격을좁혀달라,그다음에실질적으로지방자치단체에서인구소멸부분에쓸수있게5개년계획이나3개년계획이라도세워서그동안에쓸수있게재원편성권한을달라고여러가지로제안하고있는데,어떻든변명일수도있고해서내년도에도신청할부분이라저희도지금벤치마킹을다니고있고,대부분이컨설팅을했는데이번에S,A등급을받은용역사들을고르고있습니다. 어쨌든우리가최선을다하고못받는것은어쩔수없지만올해부족했던부분은저희도느끼고있기때문에최대한보완해서내년에는올해보다나은지원을받을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네,여러각도로검토하시고건의하시는열정이보이시는데요.잘아시겠지만강화군의인구분포도를보이고있는데연세가드신연령층보다상당히젊고활동적인분들의인구유출이이루어지고있는데앞으로도연령대별로검토해봐주셨으면좋겠습니다.

많이고민해보겠습니다.

그리고5-3페이지에보면줄기세포연구센터설립의추진배경에대해서는설명을잘들었는데요?이게순수하게우리군비로만추진되는것인가요?앞으로국시비이런부분에대해서.

이부분은국시비를받기가어렵습니다.그것을지원한다면다른지자체들이다뛰어들겠지요.어떻든선제적으로해서군민들에게혜택이가는정책들이있을까고민하다가나온부분같고요.이것은국비나시비를지원받기는어려울것같습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최중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으면제가한말씀드리겠습니다.설명자료3쪽에보면공무원직무관련사건소송비용지원금을2억원을더늘리지않았습니까?현재까지사용한금액이얼마나되나요?

2억원을추가편성한것은선원면사건으로인해서통상적으로보면일반적인사건은그부서,그면만대상으로진행하는데지금이사건같은경우에는아직까지참고인신분이지만조사하는과정에서여러개과가불려가고있습니다.오늘도안전총괄과가갈것이고,이전에해양수산과도불렀고,선원면도전임퇴직자까지불러가지고조사해요. 그래서통상적으로보면공무원과실이라면중과실이나고의성이입증되어야형사처벌을받는데중대재해처벌법같은경우에는경미한과실이라하더라도그절차상하자가있거나예산성하자가있거나하면처벌받을위험이있습니다. 그리고이게한부서한계통만해당되는게아니고그와연관된데를모두부르다보니까어떻든시간도오래걸리고거기에대한방어비용도생각했던부분보다형벌자체가크다보니까비용자체도일반적인소송건하고는차이가있다고판단하고있습니다.이건은아직지급은안되었고예산을편성해서방어비용을주기위해서편성한것입니다.

네,잘대응하시기바랍니다.그리고의원에당선되어서두번의추경을받아보았지만자료작성하고예산편성하는데조금은심혈을기울여야될것이고,또한잘못되었으면즉시시정해야되는데위원님들이자꾸질의해서잘못된부분을수정할때까지답변을제대로얘기안하시는분들이있습니다.그런부분에대해서좀더잘할수있도록기획예산과에서는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면기획예산과소관202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심사를마치겠습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잠시정회를한후계속해서심사를모두마친예산안에대하여계수조정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최중찬의원입니다.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회부된2022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제3회추가경정예산안총규모는7728억1100만원으로기정예산대비8.7%증가했습니다.회계별로는일반회계가7715억8600만원이며특별회계는12억2400만원입니다. 이번제3회추경예산안은세입의경우202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승인이후발생한지방교부세와국시비보조금등을반영하였으며세출은각종건의사항등주민생활과밀접한사업에대해추경예산을적절히편성하였다고판단됩니다.심사결과는원안대로심사했습니다. 자치교육과소관서울장학관매입비230억100만원을삭감,총230억100만원을삭감했습니다. 따라서2022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수정한부분은수정한내역대로나머지부분은원안대로하되삭감한예산액은예비비로전환증액하는수정안을발의하는것으로심사하였습니다. 예산안을심사하면서집행부에제시할의견으로는먼저이번제3회추경예산안은주민생활안정과지역발전에필요한사업을중심으로적절히편성되었습니다. 이가운데신규로편성되거나예산이증액된사업에대하여는시기성을감안하여사업이조기에마무리될수있도록신속하게추진하시고,제3,제4장학관매입은최근부동산경기의변동성으로인하여사업추진에어려움이예상되고있습니다. 그동안군민의호응이많았던만큼본사업이정상적으로추진될수있도록사업추진에만전을기해주시기바라며,전등사등주요문화재보수사업과관련하여종합적이고체계적인계획을수립하여시행함으로써문화재가갖고있는역사성과장소성이잘보존될수있도록해주시고,다가오는연말을기하여설치될경관조명사업추진시군민과관광객이다함께감상하고즐길수있도록디자인과업체선정을철저히해주시고,추후에는대룡시장,동막,외포리등강화읍이외의지역에도확대설치하는방안을검토하시기바랍니다. 군부대사격훈련에따른소음피해보상과관련하여그동안주민들이입은피해를인정받고보상을이끌어낸점에대해치하하며,추후소음피해등을다각적으로실시하여관련되는민원에철저히대응하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수정예산을포함한2022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최중찬간사님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2022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서는위원님들께서충분히심사하시고계수조정을거쳐의견을종합하신사항으로앞서최중찬간사님께서보고하신바와같이수정한부분은수정한내역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하고감액한예산액은예비비로전환하여수정안을발의하는것으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가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수정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추가경정예산안심사와계수조정에수고많으셨습니다.오늘본위원회에서의결한2022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서는11월4일오전11시에개의하는제7차본회의에보고하여의결을주문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282회강화군의회임시회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마치겠습니다.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