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박종갑 의원 발언
철환
김철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2. 2021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시장 제출) 3. 2021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11시 16분
의사일정 제1항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1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21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3개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회의 운영 및 결산안 심사 방법에 대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2021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중 총괄 부분 제안설명은 연석회의에서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의사일정 순서에 의거, 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안 심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예산 이용, 전용, 이체, 예비비 지출, 이월사업 등 결산과 관련된 부분만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경제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2021 회계연도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1회계연도 결산승인심사자료
부록에 실음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육종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종영위원
과장님, 1,000만 원 이상 집행잔액에서 일자리 지원해 주는 사업 있잖아요. 신중년하고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있는데, 중도 포기자가 많은 이유가 뭐예요, 과장님?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사유는 다양합니다. 가장 많은 것들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건강상 이유가 가장 크고 있고요. 또 젊으신 분들이 취업했을 경우에는 이직이 조금 많은 상황입니다.
육종영위원
이건 해마다 이렇게 중도 포기자가 많이 발생하는 건가요?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중도 포기자는 개인 사정이 끊임없이 발생하다 보니까 중도 포기자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육종영위원
21페이지에요. 맨 위에 보면 중앙시장 공중화장실 신축이 있어요. 사업 부지가 변경됐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당초에 예정이 되어 있던 곳은…. 상호를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시장 내에 예전에 냉면 하던 곳이 있었는데 그쪽으로 상인회에서 접근을 해서 그쪽에 공중화장실 설치하는 걸로 돼 있었는데, 거기와 협의가 되지 않아서 지금 부지를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해서 저희가 매입을 했고요. 지금 설계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육종영위원
이거는 부지 매입까지 하면서 우리가 시에서 화장실을 지어 주는 거예요?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네.
육종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기업지원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석
한권석기획경제국장
기업지원과장이 해외…. 시장님과…. 팀장이….
「설명해 주고 시작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성길
정성길기업지원과장직무대리
기업지원과 이재순 기업지원과장이 외자유치 관계로 해외에 출장 중이어서 기업지원팀장인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 2021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1회계연도 결산승인심사자료
부록에 실음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업지원팀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팀장님, 페이지 22쪽인데요. 본 위원이 약간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역투자촉진 민간사업보조인데 이게 이미 지출된 게…. 얼마죠, 이게. 이게 지출액은 먼저…. 어떤 지출액인가요, 이 내용은?
성길
정성길기업지원과장직무대리
‘나’ 번 세출 결산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종갑
박종갑위원
예, 예, 22페이지.
성길
정성길기업지원과장직무대리
22페이지….
종갑
박종갑위원
지역투자촉진. 민간사업보조 사업별 주요 집행잔액….
철환
김철환위원장
‘라’ 번이요. ‘라’ 번.
성길
정성길기업지원과장직무대리
‘라’ 번에 A기업과 투자 MOU 체결 후에 도비 10억을 세웠는데 못 했다라는 내용이잖아요.
종갑
박종갑위원
그거는 집행잔액인데 도비가 성립이 안 돼서 반납 안 했다는 내용이고….
성길
정성길기업지원과장직무대리
아….
종갑
박종갑위원
거기의 지출액, 지출액에 대한 규모는…. 어떤 지출액을 하신 거죠, 이게?
성길
정성길기업지원과장직무대리
이 부분은 원래 투자촉진 보조금으로 149억을 세웠어요. 세운 상태에서 10억이 미집행되고 139억 원을 지출을 했는데….
종갑
박종갑위원
어떤 지출액….
성길
정성길기업지원과장직무대리
그 내역이 있을 건데…. 정상적으로 MOU를 체결하고 투자가 원활하게 이루어진 그런 기업체들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급…. 보조금, 국비라든지 도비들이 우리한테 세입이 잡혔다는 내용입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잡혔다는 내용인가요?
성길
정성길기업지원과장직무대리
지출까지.
종갑
박종갑위원
지출까지 잡혔다는 내용인 거예요?
성길
정성길기업지원과장직무대리
예.
종갑
박종갑위원
지원금인 거예요? 뭐예요, 이건 정확히?
성길
정성길기업지원과장직무대리
보조금…. 지원금 맞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보조금. 보조 지원금.
성길
정성길기업지원과장직무대리
예.
종갑
박종갑위원
지원금 잡힌 거에 아까 집행잔액이 있었지만 도비 책정이 안 돼서 이월액은 없는 거다? 주지 않았다?
성길
정성길기업지원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죠. 집행잔액 10억 자체도 이것은 그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연차적으로 나중에 투자할 걸 대비해서 준비된 자금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준비된 자금.
성길
정성길기업지원과장직무대리
예.
종갑
박종갑위원
제가 일단 그렇게 이해하고요. 그 밑에 외국인투자기업유치 시설비인데요. 관련돼서 낙찰차액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제가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되는 게, “보상협의 불가에 따른 공사연장 축소” 이게 어떤 의미죠, 이 내용은?
성길
정성길기업지원과장직무대리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종갑
박종갑위원
22페이지 세 번째 ‘라’ 번에….
성길
정성길기업지원과장직무대리
아…. 예, 예.
종갑
박종갑위원
집행잔액 사유로서 들어가 있는….
성길
정성길기업지원과장직무대리
외국인투자기업을 위해서…. 이게 입장면 독정리 사업인데요. 그쪽에 한 5개의 기업들이 밀집해 있습니다. 거기 대형 트레일러들이 못 가고 그래서 물량 이렇게 하는데 굉장히 한계가 있다라고 해서 저희가 주도적으로 한 건데요. 입찰이라든지 이렇게 하다 보면 낙찰차액이 좀 발생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원래는 먼 거리까지 이렇게 사업을 하려고 했었는데 보상 같은 것들이 좀 어려워서 중도에….
종갑
박종갑위원
보상협의 불가에 대한 거는 지금 말씀하신 독정리 5개 기업 내에서 특정 기업의 보상은 불가능한 거예요? 아니면 다른 외부 요인이라든지….
성길
정성길기업지원과장직무대리
다른 기업이라든지 그 옆의 주민들까지 포함돼 있는….
종갑
박종갑위원
주민 포함해서 그쪽에서 협의 보상을 안 했다는 내용인 거예요, 그니까?
성길
정성길기업지원과장직무대리
사적인 토지 문제.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아무튼 토지 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던 거고.
성길
정성길기업지원과장직무대리
예, 예.
종갑
박종갑위원
또 다른 거 하나는 23페이지 ‘사’ 이월사업 현황에 명시이월, 똑같은 건데요. 산업단지 시설비. 맨 위에, 사유 중에 “대장 미기재 지장물에 따른 공법 변경 검토” 이건 어떤 이유인 거죠, 이거는?
성길
정성길기업지원과장직무대리
23페이지를 말씀하시는….
종갑
박종갑위원
예, 예. 이월사업 현황에, ‘사’ 이월사업 현황이거든요.
철환
김철환위원장
과장님…. 팀장님, 답변이 어려우시면….
권석
한권석기획경제국장
죄송합니다. 산업단지관리팀장이….
철환
김철환위원장
뒤에 팀장님이….
준원
이준원산업단지관리팀장
안녕하십니까? 산업단지관리팀장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여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3산업단지 노후 오수관로 교체공사 중에 지하 터파기를 해야 되는데 터파기 하는 과정 중에 기존에 파악하지 못한 지장물이 발견될 수가 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어떤 지장물, 지장물 유형은 어떤….
준원
이준원산업단지관리팀장
말하자면 관로, 폐수 관로가 당초에 확인되지 않았던 관로가 나타남으로 인해서 그 관로를 통과해야 되는데 통과하지 못하고 우회를 하거나 아니면 밑으로 하향해서 넘어가려면 그거에 맞는 공법이 필요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 갖고 공법 검토를 하기 위해 공사 기간이 연장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연내에 공사비가 지출 못 하는 경우가 발생이 됐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건 이런 거예요. 도로 개설을 하든 어떤 걸 추진할 때 보통 따로 외부기관도 밑에 지장물을 묻어 놓고 하잖아요. 가스관부터 해가지고.
준원
이준원산업단지관리팀장
예.
종갑
박종갑위원
이거 예전에 천안시가 같이 그런 것들을 다 지형도 형태로 뭐가 있다고 업무협의 봐가지고 만들지 않았나요, 이런 것들을?
준원
이준원산업단지관리팀장
보통 하수관로나 GIS 프로그램에 의해서 전산상에 확인되는 시설이 있는데요. 그렇게 확인되지 않는 시설물이 나타날 때가 사실 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아직도 그런 건 정비가 안 되어 있는 곳도 있는 거예요?
준원
이준원산업단지관리팀장
예.
종갑
박종갑위원
예전에 천안시가 그거 같이 통합으로 해가지고 다 한다고 했어서, 제가 본 위원이 그렇게 알고 있어서….
준원
이준원산업단지관리팀장
예, 전산상에서 확인되지 않는 지장물이 발견됨으로 인해서 공법이 변경이 되고, 공법 변경에 대한 공사 기간이 연장됨으로 인해서 제때 공사가 약간 지연되는 경우가 발생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내에 집행을 계획을 했었는데 집행을 못 한 상황에 의해서 이월되는 상황이 발생되고 그런 상황입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앞으로도 이런 것들이 종종 일어날 수 있다는 거네요, 만약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
준원
이준원산업단지관리팀장
있을 수 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거는.
준원
이준원산업단지관리팀장
예, 예.
종갑
박종갑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병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예, 아까 전에 존경하는 박종갑 위원께서 여쭸던 사항 중에 궁금한 게 있어서 보충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22쪽. ‘라’ 사업별 주요 집행잔액 내역을 보면 첫 번째 ‘지역투자촉진’ 해갖고 21년에 A기업과 투자 MOU 체결을 저희 천안시하고 한 거지요?
성길
정성길기업지원과장직무대리
네, 맞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A기업 어딘지 여쭤봐도 됩니까?
성길
정성길기업지원과장직무대리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쎌지오스에어로젤스’라는 외투 기업입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예, 그 현황 자료 하나 챙겨서 따로 한번 주시고요.
성길
정성길기업지원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149억이라는 예산현액을 책정해놓고 그다음에 지출이 지금 130억이 지출이 돼서 집행잔액에 10억 가까이 집행잔액이 남았다 했는데, 130억이 지출됐다면 그거 지출해놓고 MOU 체결했는데 그 기업이 사업 취소를 한다고 한 거 아닙니까? 천안시하고 MOU 체결해서 우리 시에서 사업을 하려 했는데 사업을 취소한 거죠?
성길
정성길기업지원과장직무대리
아니요. 139억에 대해서는 취소한 부분이 아니고 정상적으로 투자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139억이 지출이 되는 부분이고요. 10억 부분, 잔액.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업 성과라든지 체크를 하면서 주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러면 139억이 우리 천안시 자체의 지출이 된 건 아닌 거고요?
성길
정성길기업지원과장직무대리
이거는 지출액…. 세출 예산이기 때문에 지출이 된 상태고요. 이것은 천안시 예산뿐만 아니라 국비 산통부라든지 도비라든지 다 포함이 된 숫자입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근데 왜, 이걸 왜 취소했대요?
성길
정성길기업지원과장직무대리
예?
병하
이병하위원
그 기업은 왜 취소를 한 거예요, 하려다가?
성길
정성길기업지원과장직무대리
우리가 보조금을 이렇게 줄 때는 뭐가 있냐면 실제적으로 외투 기업 같은 경우에 MOU를 체결하고 일단, 그다음에 실제적으로 산업단지, 외투 산업단지 내에 입주계약서를 체결을 했을 때 그거를 본 상태에서 보조금이 나갑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A기업, 아까 그 아마쎌, 이런 부분들은 우리하고 MOU는 체결했으나 실제적으로 어떤 액션이 없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급을 보류하고 그런 상태로 나가는 겁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MOU까지 체결을 했는데 안 한 이유가 궁금해서….
성길
정성길기업지원과장직무대리
말 그대로 MOU는 투자양해각서이기 때문에….
병하
이병하위원
서로 간의….
성길
정성길기업지원과장직무대리
약속이고 실천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네.
성길
정성길기업지원과장직무대리
그래서 우리는 보조금은 어차피 국비라든지 도비라든지 우리 시비가 혈세이기 때문에 ‘정말로 이 사람들이 MOU를 해놓고 투자를 할까?’ 그걸 좀 집중적으로 봅니다. 그 상태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집행이 안 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했던 그거 자료 좀 갖다 주세요.
성길
정성길기업지원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네, 네.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마이크 좀 꺼주세요. 다음은 미래전략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미래전략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미래전략과장입니다.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1회계연도 결산승인심사자료
부록에 실음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미래전략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과장님, 간단한 건데요. 아까 좀 전에 설명을 좀 하셨어요. 페이지 27쪽, 융복합 지원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이 시설비 지원사업이?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융복합 지원사업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4년 차 사업으로서 정부가 추진하는 거고요. 태양열, 지열 해가지고 두 종 이상 에너지원을 공동으로 공급하는 구역 내 복합사업을 말합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런데 말씀하신 게 절반 정도…. 단순 변심이라고 표현했는데 이게 어떤 거예요? 단순 변심이라는 게?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저희가 2020년도에 목천에 당초에 259가구를 섹터로 잡고서 추진하게 됐던 사업인데 그중에 28가구가 본인들이 당초에는 하겠다고 의사 표현을 했다가 여러 이유로 인해서 단순 변심하게 돼서 그 사업 물량이 준 걸로 보시면 됩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사업 취지에 단순 변심이라는 게 선뜻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 거예요. 어차피 취지 자체가 좋은 사업이면…. 절반 정도는 사업비 지출이 벌써 이루어졌고 특정 가구, 지역분들만 그렇게 단순 변심이 생긴 건가요? 아니면 어떤 이유인가요?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그때 당시에 여러 이유가 있었고요. 그때 일부 또 문제가 좀 됐었던 부분은 이게 지열이나 아니면 태양열 할 때 지하로 파면서 혹시 그거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된다는 일부 주민들의 루머에 단순 변심했던 28가구가 같이 동참하면서 본인들이 안 하게 된 거고요. 나중에는 저희가 듣기로는 그때 당시 본인들이 잘못 판단한 부분에 대해서 약간 후회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이게 목천 어느 지역인 거예요, 그러면?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목천….
「목천 송전리입니다.」하는 사람 있음
종갑
박종갑위원
예?
철환
김철환위원장
송전리요?
종갑
박종갑위원
송전리. 그럼 마을 형태를 이룬 별도 가구인가요? 아니면 집단화된 그런 가구 형태인 거예요?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이게 지금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을 사실은 먼저 마을별로 희망을 하게 되고요. 또 희망을 한 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 저희가 지원하는 건 아니고 저희가 해당 마을에 대한 융복합 사업에 대한 제안을 내고서 평가를 받아 갖고 선정되는 절차를 거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일반적으로 주택지원사업 자부담 비율이 현격하게 줄고요. 8% 정도. 일반 주택지원사업은 에너지공단 통해서 하면 자부담 비율이 25%인데 신재생에너지 전체적으로 마을로 해갖고 선정되는 주민들은 한 8% 정도 자부담 비율을 내고서 상당히 좋은 혜택을 보는 거죠.
종갑
박종갑위원
좋은 혜택으로 추진했는데 주민들의 변심에 의해서 사업이 일부 미집행이 된 상황인데, 그러면 내년도에 이 사업이 또 진행되는 건가요? 똑같이, 이 추진으로?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저희가 지금 22년도…. 작년도에 선정 받아 갖고 올해는 342세대가 지금 하고 있고요. 19년도부터 받아서 총 천안시는 804세대가 받았습니다. 다만 내년도 사업은 저희가 아까 공모사업에서 저희가 제안은 했었는데 본의 아니게 선정되지 못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더 가지는 않고 2022년까지만 해당 사업이 끝나는 겁니까?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종료입니다. 계속 사업은 진행이 되는데 내년도 사업에 저희가 탈락이 된….
종갑
박종갑위원
공모사업만 하지 못한다는….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네, 네.
종갑
박종갑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손드는 위원 있음) 김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집행잔액 사유에 왜 집행잔액이라고 적으셨어요? 사유를 적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27쪽에요.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대부분 지금 저희가…. 예를 들어갖고 첫 번째 주택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소외지역에 대한 도시공급시설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지역에 대한 예산액이 있었고 사업을 추진하면서 남은 잔액, 또 낙찰잔액, 낙찰차액이 있을 수 있고요.
강진
김강진위원
그니까 과장님, 그러한 사유를 적어주셔야지 왜 집행잔액이라고 적으셔서…. 다른 부서는 다 사유를 적어서 저희가 알 수가 있는데….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예, 예.
강진
김강진위원
왜 집행잔액이라고 적으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아닙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없으시죠?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그 부분은 저희 불찰이고요. 다음에 그렇게 명시해가지고 기록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그리고 아까 융복합 지원사업에요.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네.
강진
김강진위원
수요자가 신청을 취소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동안 들어갔던 지출액은 어떻게…. 지출 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다시 돌려받나요? 아니면….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아니요. 원래는 국비, 도비, 그다음에 자부담 비율이 있겠죠. 그래가지고 실제 사업에 대한 범위를 아까 259가구로 정한 거였고,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총 저희가 55억 들어가는 사업이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한 대로 28가구가 취소하면서 총사업비는 48억이 들어가고 거기에 국·도비 다 해당된 건 다 지금 다 반납을 하는 거죠. 자부담은 아예 본인들이 취소를 했으니까 자부담은 포함이 안 되어 있었고….
강진
김강진위원
그러니까 중간에 취소를 하니까 국비라든가 도비라든가 이런 게 지원이 된 게 아니에요?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국비하고 도비는 내려왔죠. 지원받았죠.
강진
김강진위원
그분들한테 지원이 된 거죠?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예.
「그분들한테 지원은 아직 안 된 거죠.」하는 사람 있음
강진
김강진위원
안 된 겁니까? 그러면 공사가 들어가기 전에 취소를 하신 거예요, 본인들이? 예, 이상입니다.
「예, 공사를 아예 안 한 겁니다.」하는 사람 있음
「예, 그렇습니다.」하는 사람 있음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환경국 소관 부서에 대한 심의가 있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농업정책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하세요.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1회계연도 결산승인심사자료
부록에 실음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농업정책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육종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종영위원
과장님, 39쪽에 농업인 월급제 있잖아요.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네.
육종영위원
이거 예산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지출액이 얼마 안 됐잖아요.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네.
육종영위원
2,000만 원에서 530만 원 지출한 거니까. 이게 농가에서 농민들이 원해요? 안 원해요? 이거.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저희도 당초에 농업인들이 이 사업을 원해서 추진을 했던 사항인데요. 대부분이 2021년도 기준으로 볼 때 29농가가 신청을 했는데 대부분 벼 재배 농가에서 28농가가 신청을 했고요. 과수 쪽에서 배하고 포도 농가가 대상인데 포도 농가 1농가만 신청을 하였습니다. 이거는 농협과 계약재배를 통해서 벼를 계약재배하고 아니면 배하고 포도를 농협하고 계약재배해서 계약재배 계약금액의 60%를 월급제로다가 주는 거거든요. 저희는 농협에서 융자를 선지급한 금액의 이자를 보상하는 부분이라….
육종영위원
과장님, 그 내용은 본 위원도 잘 알고 있는데, 이 농업인 월급제를 계속하는 게 좋은 건지 아닌지 그거를 한번 묻고 싶은 거예요.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일부 원하는 농가들이 있어서요. 조금씩은 지원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육종영위원
아, 그래요?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네.
육종영위원
본 위원이 듣기로는 농가에서 벼 수매를 하면 한 번에 큰돈을, 목돈을 버는데 월별로 조금씩 그걸 당겨쓰는 거 아니에요. 배하고 포도도 마찬가지지만 농협에 계약재배한 거에서 60% 정도에서 주는데…. 농가에서 이런 걸 왜 하냐고 그런 얘기도 많이 제가 들었기 때문에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과장님한테.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저희도 일부 농가에서는 월별로 생활비가 필요한 대개 대규모 농가들이 신청을 하고 있고요. 소규모 농가들은 3월부터 10월까지 지급하고 있는데 3월부터 10월까지 어떻게든, 자식들이든 어떻게든 생활비를 충당하면서 10월 달에 소농들은 한꺼번에 받길 원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육종영위원
이게 27가구 530만 원을 매달 나눠서 준다는 게 진짜 얼마 안 되는 돈이에요. 그죠, 과장님?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아니요. 이건 이자만.
육종영위원
이자만?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예, 전체적으로는 3억 8,000만 원 정도 이렇게 지급이 됐습니다.
육종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 밑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있잖아요.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네.
육종영위원
이게 많이 신청을 안 해요?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아니,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은요. 처음에는 잘 모르고 있어서 신청을 못 했다가 최근에는 많이 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게 계속적으로….
육종영위원
그죠? 주변에서 주부분을 봤거든요, 임산부를. 근데 이게 되게 좋은데 왜 이월되도록 이게 예산이 남았나 해가지고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예산이 남은 이유는요. 이게 당초에 국·도비가 과다하게 편성된 부분이 있었는데 국·도비가 감배정으로 인해서 시비로 편성했던 사업비를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육종영위원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물어볼게요. 기금에서 있잖아요. 농업경영인육성기금 있잖아요, 44페이지. 농업경영인육성기금을 과장님, 얼마까지 되어 있죠? 하게끔 되어 있죠? 20억인가 얼마까지 되어 있죠?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재 농업경영인육성기금이 6억으로 돼 있는데요. 그 이전에도 농업경영인육성기금이 20억까지는 해야 되지 않나 해서 그런 검토가 있었던 것으로 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금씩은 예산을 좀 늘려서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자율이 많이 떨어져서 6억 가지고, 6억에 대한 이자로 농업경영인들이 어디 선진 연수도 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육종영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데, 이게 저도 20억까지 해마다 시에서 늘리게 한다고 그랬었는데 하나 여태까지 몇 년 동안 기금 늘리는 거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쓴 것 같아요, 과장님.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신경을 안 쓴 게 아니고 저희도 노력을 했는데 예산 관련상 이게 조금 문제가 좀 저희들이 어려워서 그랬습니다.
육종영위원
그러면 우리 경제산업 위원님들하고 위원장님한테 상의해서 이거 기금 좀 늘리게 해달라고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좀 이렇게 부탁 같은 거 하고….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적극 도와주십시오.
육종영위원
내년에도 편성 안 됐죠?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내년도 예산, 일반 세출 예산도 많이 어려운 상황이라요. 편성 못 했습니다.
육종영위원
네, 같이 좀 할 수 있게 노력 좀 해주세요, 과장님.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육종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하 위원님.
병하
이병하위원
아까 임산부 관련해서였는데 말씀하셔가지고….
철환
김철환위원장
아, 네. (손드는 위원 있음) 박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과장님,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디죠. 사업별 주요 집행잔액 내역 39부터 40쪽 보면 대부분이 민간자본사업보조 자체 재원으로 해서 지원사업들이 집행 사유가…. 집행잔액 사유가 “부가세 환급세액 차감 지급 및 자잿값 상승 등으로 사업 포기자 발생” 자잿값 상승 등으로 사업 포기자는 어느 정도 이해는 되는데, 부가세 환급세액 차감 지급이란 개념이 뭔지 설명을 해주시고요. 본 위원이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다음에 해당 과 다른 과가 있는데 축산과 같은 경우는 비슷한 사업에 대해서 집행잔액 사유에 대해서 “부가세 환급항목에 대해 보조금 지원 제외”라고 명시를 하고 있어요. 그리니까 같은 지원사업…. 이게 해석에 대한 차이인 건지, 어떤 사유 때문에 이런 표현을 하신 건지 여쭤보는 거예요.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일반 농업에 관련된 사업을 하게 되면 부가세 환급대상 품목이 있습니다. 결국 부가세 환급 품목은 어쨌든 사업을 한 다음에 농업인들이 사업한 내역을 가지고 농협에 가서 부가세를 환급을 청구하면 청구를 받게 되어 있어요.
종갑
박종갑위원
10% 정도 부가세가 되죠.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가세 환급세액은 저희가…. 정산 들어올 때는 이게 포함해서 대개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일이 부가세 환급세액이 얼마인지 검토를 해서 부가세 환급액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 금액만큼은 제외를 하신다는 표현이에요?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죠.
종갑
박종갑위원
그래서 축산과 같은 경우도 표기를…. 환급항목에 대해서 보조금 제외라는 게 같은 맥락인 거잖아요.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같습니다, 네.
종갑
박종갑위원
네, 네. 알겠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청소행정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청소행정과 2021년도 세출 결산 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1회계연도 결산승인심사자료
부록에 실음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행정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병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예, 65페이지 보면 재활용 저변확대 사업에서 집행잔액이 남았는데요. 사유를 보면 재활용 잔재물 처리량이 감소됐다라고 하는 건데 재활용을 잘 분리를 잘 안 해가지고 수거가 안 돼서 이런 일이 생기는 건가요?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아,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백석동에 재활용선별시설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게 분리가 잘돼서 재활용 잔재물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액보다 많이 줄어들어서 잔재물 예산 금액이 지금 남은 상태입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재활용을 우리 천안시에서 그럼 잘 처리를 하고 있어서 감소가 된 부분인가요?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예, 그렇게 알고 있겠고요. 그다음에 66페이지 사고이월 목록을 보면 우리 도로 분진흡입 청소차량 제작 기간 지연. 제작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리는데 지연이 왜 된 거지요?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보통 이게 제작 기간이 도로 분진 차량이 저희 천안시에 7대가 운영하고 있는데요. 3개월 이상이 소요가 됩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제작하는 데 3년 이상이요?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3개월이요.
병하
이병하위원
3개월?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예, 그래서 제작 기간이 오래…. 특수차량이기 때문에 그 기간이 소요가 돼서 사고이월된….
병하
이병하위원
1대에 얼마예요?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보통 3억 정도 들어가는데 국비가 50%, 시비가 50%를 지금 부담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과장님, 늘 고생하시는데 간단하게만 여쭙겠습니다. 페이지 64쪽, 사업별 주요 집행잔액 내역 중에서 청소행정운영 민간위탁금이라는 게 우리 지역에 있는 3개 청소대행업체하고 기타 다른 소각 여러 가지 다 포괄적으로 민간위탁금이 조성된 금액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게?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몇 개 정도 되죠, 그러면?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그게 생활폐기물 위탁금 3개 업체, 그다음에 음식물폐기물 처리업체, 그다음에 소각장 BTO 사업으로 소각 운영 위탁금 3개의 시설을 다 포함해서 일괄적인 민간위탁금으로 표기를 한 겁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셨듯이 3개의 청소대행업체하고 음식물 처리업체하고 소각장 시설 업체이면 이 집행잔액의 특정 부분은 어느 정도가 더…. 포션(portion)이 더 많을 거 아니에요, 비율로 따진다면.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이게 집행잔액이 이게 소각량이라든가 그다음에 각 위탁금에 대한 집행사항에 따라가지고 어떻게 보시면 우리가 비상시에 처리할 수 있는 예비비 형식으로 해가지고 조금 넉넉하게 잡아놓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종갑
박종갑위원
어떤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예.
종갑
박종갑위원
일단은 정해진 금액보다 일단 더 주고 나중에 혹시라도 그 상황이 초래가 되면 그 금액을 쓰면 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 대해서는 집행잔액으로 만드는 이게 관행인 거예요, 그러면?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매년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일단 알았습니다.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네.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안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식품안전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식품안전과장입니다. 식품안전과 소관 2021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1회계연도 결산승인심사자료
부록에 실음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식품안전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육종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종영위원
과장님, 69쪽에 보면 예산 전용 있잖아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네.
육종영위원
흥타령춤축제 먹거리 운영 행사운영비를 어떤 걸 줄인 거예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저희가 원래 먹거리 장터 일반음식점 판매 행사처럼 빵 판매장도 운영하려고 했었는데요. 그때 행사장을 축소해서 운영했기 때문에 저희가 빵을 예약된 시민에 한해서 무료로 주는 걸로 바꿨기 때문에 시설비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 시설비를 홍보비로 저희가 전용했습니다.
육종영위원
그 맨 밑에 식품정책관리 국내여비도 줄였어요. 이게 어떤 예산이에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이거는 저희가 빵 판매장…. 아니, ‘천안빵소’를 작년에 처음 지정을 했잖아요. 예산이 수립이 안 되어 있었고 저희 여비가 조금 남아서 여비를 전용해서 빵소 디자인 현판을 제작했습니다. 그 디자인 공모전 추진하느라 여비를 좀 줄였습니다.
육종영위원
그래서 이렇게 예산을 전용해서 빵 사업 활성화했는데 빵 사업 활성화 잘되고 있는 것 같아요, 과장님 보기에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제 주무 부서 판단으로는 이제 시작한 지 1년 됐는데 정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육종영위원
네, 그렇게 기대해 보겠습니다.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네, 네.
육종영위원
그리고 맨 밑에 보면 사고이월에서요.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사업이 2020년에 한 거잖아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예, 예.
육종영위원
공기가 언제까지인데 이렇게 부족하다는 거예요, 도대체?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이게 2020년에 시작을 했었는데요. 중간에 이게 음료가공지원센터 신축하고 거기에 기계설비 구축을 하고 있는데 설계가 한 번 변경이 되고 해서 공기가 늘어나서 올해 12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육종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천안푸드플랜 연구용역이라고 쓰여 있잖아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네, 네.
육종영위원
이게 코로나로 인해서 착수보고회를 못 했다는 게 뭐예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저희가 원래 이 착수보고회를 2021년 5월에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저희 5층에 직원들 집단으로 코로나가 발생해서 저희가 폐쇄한 적이 있었거든요. 5월에 13일부터 21일까지. 그래서 저희가 착수보고회를 2개월 정도 뒤로 미뤘기 때문에 용역 기간도 역시 그다음 해까지 연장해서 저희가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육종영위원
푸드플랜 관련해서 용역 과업지시서 낸 거 있잖아요, 천안시에서.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네, 네.
육종영위원
그거 자료 좀 한번 볼게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네, 최종보고서 책자 드리겠습니다.
육종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네, 이지원입니다. 여기 68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집행잔액 사유에 그냥 사유를 적지 않고 아까 존경하는 이병하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다른 과처럼 집행잔액이라고만 쓰셨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아, 이거는 저희가 집행잔액 사유를 소상히 못 써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부터는 집행잔액 사유를 소상히 적겠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이거 서면으로다가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지금 설명드릴까요, 그럼? 사유?
지원
이지원위원
너무 길지 않을까요?
철환
김철환위원장
서면으로 주세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철환
김철환위원장
이병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69페이지 보면 예산 이용, 전용 관련 사항입니다. 밑에 보시면 기타 보상금으로 해서 빵소 관련해가지고 디자인 현판을 만드는 제작비로 사용을 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네, 네.
병하
이병하위원
빵소 지금 제작 몇 개를 해서 몇 개 빵 가게에다 붙여주셨어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저희 천안빵소 제도는 작년에 처음 시작했던 거고요. 저희가 공모를 해서 18개소 지금 현재 지정되어 있습니다. 18개소에 현판 다 부착되어 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18개소에 현판이 지금 부착돼 있다는 거죠?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네, 네.
병하
이병하위원
그 붙은 빵집 현황 자료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식품안전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휴양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산림휴양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산림휴양과장입니다. 산림휴양과 소관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심사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1회계연도 결산승인심사자료
부록에 실음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산림휴양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존경하는 과장님, 한두 가지만 여쭤보겠는데요.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예.
종갑
박종갑위원
혹시 지역에 태학산이나 태조산, 지역 관련된 산들이 있는데 등산로 관련돼서 많이 위험목이라는 표현을 하면서 제거사업을 요청할 때 사업별 주요 집행잔액에 어떤 부분에 이게 해당이 될까요, 혹시?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등산로 관리에 해당이 됩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등산로 관리 부분에서 해당이 될까요?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예.
종갑
박종갑위원
그럼 페이지 말씀하신 게…. 어디죠? 저기…. 72페이지?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72페이지 등산로 관리….
종갑
박종갑위원
공공운영비 형태로 이 위험목 제거 사업은 이쪽으로 들어가나요?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운영비가 아니고요. 저희들이 관리단을 6명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응급으로 제거하는 건 그분들이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관리단?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예. 기간제근로자를 6명을 고용해서 상시 사용하고 있는데요.
종갑
박종갑위원
그분들이 수시로 그걸 보고서 제거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예.
종갑
박종갑위원
만약 민원이 들어가거나.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예.
종갑
박종갑위원
그러면 이 현황들이 나와 있는 게 있나요, 제거사업 현황들?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예, 부수 같은 경우는 제거 부수 같은 건 나온 거 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민원 접수한 사례하고 같이 해서….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예, 예.
종갑
박종갑위원
그럼 그거 좀 자료로 해서 위원님들한테 나눠줬으면 좋겠습니다.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예, 예.
종갑
박종갑위원
이상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72페이지 보면 맨 위에 수목장림 조성. 이거 지금 사업 포기로 돼 있는데 이거 설명 좀 해주세요, 간단하게.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당초에 추모공원 뒤쪽에 26만㎡ 정도의 계획을 했었는데요. 총 3단계에 걸쳐서 저희들이 계획을 했는데 1단계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 실제 그쪽으로 안 짓고자 하는 주민의 전화가 왔었습니다. 현재 자기가…. 우리가 벌초해놓은 상태에서 현 위치를 점검을 해보니까 경사도 심하고 호우로 인해서 안치했을 경우 유실 위험이 상당히 많은데 다시 한번 재고, 검토해 볼 의향이 있냐. 그런 의견도 있었고, 또 산림청하고 도청에서 점검을 나왔을 때도 본인들이 판단하기에도 조금 경사도나 이런 걸 봐서 사업 당초 4만 기를 목표로 했었는데 그거보다 한 30% 정도밖에 안 나올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전문가들 네 분을 모시고 검토를 했었습니다. 한 결과, 그분들도 똑같은 의견으로 한 30% 가용면적이 나올 것 같고 2단계, 3단계 기반시설을 하다 보니까 적게는 100억에서 많게는 150억 정도 예산이 소요될 거로 그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비…. 당초 계획 때 상환기일을 달성하지도 못할뿐더러 추모공원에 당초 안치가 포화상태라서 그 일환으로 추진하게 됐었는데 추모공원에서도 2024년도까지 1만여 기를 봉안당 정비 계획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조금 확충이 될 것 같아서 최종 사업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이거 지금 지출된 게 국비, 도비 이런 게 다 합쳐서 지출된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지출된 거죠, 비용이? 얼마예요, 총지출된 게?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사업 포기해서 반납하는 부분은 국·도비는 사용했어도 다 반납하는 거고요.
철환
김철환위원장
예.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총 5억 정도 사용을 하게 됐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그 5억은 그러면 어떻게…. 누가 책임져요?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타당성 평가나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심도 있게 판단을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5억은 어쨌든 간에 날린 거네요, 그러니까.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예.
철환
김철환위원장
그죠? 이 부분은 하여튼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들여다 보기로 하고…. 어쨌든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사전에 면밀하게 검토가 돼야지 이런 예산 낭비가 없지 않겠어요, 과장님?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손드는 위원 있음) 강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강성기 위원입니다. 위에서 열 번째 보면 산불예방체계 구축 운영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라고 되어 있는데, 집행잔액 사유에 산불감시원 지원인력 부족으로 인한 잔액이라고 돼 있어요.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예.
성기
강성기위원
근데 제가 알기로는 동부 6개 읍·면 쪽 보면 지원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경쟁률이 굉장히 치열한 거로 알고 있는데…. 산불감시원 지원인력 부족으로 인한 잔액. 이게 그 사람들의 보수잖아요. 그죠?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예, 맞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그런데 원래 이게 정원이 몇 명이에요, 1개 읍·면당?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정원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많게는 광덕 같은 경우에는 5명이 활동하고 있고요. 적게는 시내 지역 같은 경우에는 1명 있는 데도 있고요.
성기
강성기위원
근데 산불감시원 지원인력 부족으로 인한 잔액이라고 하신 걸 보니까…. 지원을 해도 뽑지를 않으신 것 같은데요?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이게 선발은 읍·면·동에서 선발해서 집행도 읍·면·동에서 하거든요, 저희들이 재배정을 해줘서. 그러면 계획 인원이 예를 들어서 2명이면 2명을 채우는 데도 있는데 2명을 못 채우는 데도 있습니다, 결국은.
성기
강성기위원
그럼 못 채운 데는 어디고 채운 데는 어디인 건 지금 알고 계시진 않죠?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지금은 제가 그걸….
성기
강성기위원
자료로 주시고….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그동안 지원하신 분들, 그다음에 채용하신 분들 그거 좀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이상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육종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종영위원
네, 오늘…. 과장님, 타 부서 다 결산 승인에 대해서 자료를 검토했는데 예산 집행률이 산림휴양과가 아마 유일하게 90% 미만 떨어지는 데가 산림휴양과가 유일한 것 같아요. 89.3%예요, 예산 집행률이. 이거 특별한 뭐 이유가 있나요, 여기? 다른 부서는 다….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수목장림 포기하는 부분에서 금액이 커서 그런 것 같습니다.
육종영위원
그래요?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예.
육종영위원
보조사업자 사업 포기를 하는 이유가 대개 뭐예요?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이게 금액이 조금…. 1명에 대해서 금액이 조금…. 한 2억 5,000 정도 큰 금액인데요. 당초에 이분이 작년에 공모할 때는 모든 조건을 맞춰서 자기가 해서 서류를 접수해서 공모가 됐었는데 토지 확보를 결국 못 했습니다. 조경수 컨테이너 재배라고 옹기묘에 심어서 조경수를 재배하는 사업인데요. 본인의 소유 토지가 있어야 되는데 일정량 면적을 확보 못 했습니다.
육종영위원
보조사업자가 사업 포기하게 되면 나중에 또 할 때 페널티 같은 건 있죠?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평점에 대해서는 조금 감을 하고 있습니다.
육종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휴양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1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21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의장님께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