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천안시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안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 회의에서는 지방자치법 제150조, 천안시의회 회의 규칙 제71조에 의거하여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며, 연석회의에서 총괄 설명을 청취한 뒤 각 상임위에서 소관 부서별로 심사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오늘 연석회의는 경제산업위원회, 복지문화위원회 및 건설교통위원회의 제안에 따라 천안시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에 의거하여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청취하고자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진행순서는 회계과장이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예산법무과장이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해 총괄설명을 해주시고, 결산검사대표위원인 본 위원이 검사결과에 대해 설명한 후 일괄적으로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총괄설명 시 관련 부서장께서는 페이지 수를 정확히 말씀해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세부적인 내용은 각 상임위에서 소관 부서 심사 때 질의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1.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2. 2021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시장 제출) 3. 2021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입니다. 부의안건 제11쪽, 의안번호 제3715호 2021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는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시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시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천안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에서 선임한 유영채 대표위원님을 비롯한 총 5명의 검사위원으로부터 4월 6일부터 4월 25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받고 2021년도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세입·세출 결산보고서 세부내용에 대하여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2쪽 2021년도 회계연도 총 결산규모는 예산현액 3조 2,313억 원, 세입결산액은 3조 2,335억 원, 세출결산액은 2조 4,739억 원으로 잉여금은 총 7,596억 원입니다. 다음은 13쪽 세입예산 결산내용입니다. 징수결정액은 3조 3,340억 원 중 3조 2,335억 원을 수납하였고, 104억 원을 결손처분하였으며, 91억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세출예산 결산내용입니다. 예산현액은 3조 2,313억 원이며, 지출액 2조 4,739억 원, 이월액 4,497억 원, 집행잔액은 3,077억 원입니다. 다음은 17쪽 재무제표 중 재정상태표입니다. 2021년말 우리 시 총 자산은 11조 747억 원, 총 부채 4,470억 원이며, 순자산은 10조 6,277억 원입니다. 다음은 재정운영표입니다. 2021년 회계연도 총 수익은 2조 2,357억 원이며, 총비용은 2조 544억 원으로 1,813억 원의 운영차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자산변동표입니다. 기초순자산은 10조 3,203억 원이며, 재정운영결과 순자산 증가 및 감소 등을 반영한 2021년도 기말순자산은 10조 6,277억 원입니다. 다음은 18쪽 채권 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2021년말 채권현재액은 2020년말보다 1억 원이 증가한 123억 원입니다. 다음은 채무 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2021년말 채무현재액은 2020년말보다 700억 원이 증가한 1,577억 원입니다. 이어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2021년말 공유재산현재액은 2020년말보다 1,907억 원이 증가한 6조 9,173억 원입니다. 다음은 19쪽 물품 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지난해 신규등록 등으로 220개 22억 원이 증가하였고 매각 및 폐기 등으로 45개 9억 원이 감소되어….

과장님, 잠깐만. 어떤 책자 보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원님들 지금…. 저도 지금 헷갈리고 책자가 페이지하고 지금 안 맞는…. 어떤 책을 기준으로 하시는 거예요? 지금 결산서….

부의안건 책자입니다.

부의안건 책자는 저희 지금 위원님들이 아마 가지고 있지 않을 거예요. 조정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계과장입니다. 부의안건 제11쪽, 의안번호 제3715호 2021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는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시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시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천안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에서 선임한 유영채 대표위원님을 비롯한 총 5명의 검사위원으로부터 4월 6일부터 4월 25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받고 2021년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세입·세출 결산보고서 세부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2쪽입니다. 2021년도 회계연도 총 결산규모는 예산현액 3조 2,313억 원, 세입결산액은 3조 2,335억 원, 세출결산액은 2조 4,739억 원으로 잉여금은 총 7,596억 원입니다. 다음은 13쪽 세입예산 결산내용입니다. 징수결정액은 3조 3,340억 원 중 3조 2,335억 원을 수납하였고, 104억 원을 결손처분하였으며, 901억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세출예산 결산내용입니다. 예산현액은 3조 2,313억 원이며, 지출액 2조 4,739억 원, 이월액 4,497억 원, 집행잔액은 3,077억 원입니다. 다음은 17쪽 재무제표 중 재정상태표입니다. 2021년말 우리 시 총 자산은 11조 747억 원, 총 부채 4,470억 원이며, 순자산은 10조 6,277억 원입니다. 다음은 재정운영표입니다. 2021년도 회계연도 총 수익은 2조 2,357억 원이며, 총비용은 2조 544억 원으로 1,813억 원의 운영차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자산변동표입니다. 기초순자산은 10조 3,203억 원이며, 재정운영결과 순자산 증가 및 감소 등을 반영한 2021년도 기말순자산은 10조 6,277억 원입니다. 다음은 18쪽 채권 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2021년말 채권현재액은 2020년말보다 1억 원이 증가한 123억 원입니다. 다음은 채무 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2021년말 채무현재액은 2020년말보다 700억 원이 증가한 1,577억 원입니다. 이어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2021년말 공유재산현재액은 2020년말보다 1,907억 원이 증가한 6조 9,173억 원입니다. 다음은 19쪽 물품 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지난해 신규취득 등으로 227개 22억 원이 증가하였고 매각 및 폐기 등으로 45개 9억 원이 감소되어 2021년말 현재액은 2,522개 274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예산법무과장께서는 2021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장입니다. 21쪽 의안번호 제3716호 2021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44조의 규정에 따라 예비비 지출에 대해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22쪽 지출 현황입니다. 2021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200억 2,134만 8,000원으로 일반예비비는 코로나19 백신접종 75세 이상 어르신 이동 지원 외 20건, 34억 1,190만 8,000원이고, 집행잔액은 6억 2,052만 1,664원입니다.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외 43건, 166억 944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10억 632만 6,176원입니다. 세부사항은 22쪽부터 26쪽까지 예비비 지출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쪽 의안번호 제3717호 2021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기금결산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8쪽 기금결산 현황입니다.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총 17개이고 전년도말 조성액은 820억 4,042만 7,112원이며, 당해년도 조성액은 372억 5,752만 9,725원이고, 당해연도 사용액은 102억 7,015만 8,286원입니다. 2021년도말 현재액은 전년도 대비 269억 8,737만 1,339원이 증가한 1,090억 2,779만 8,551원입니다. 이상으로 2021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대표위원인 본 위원이 결산검사결과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2021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대표위원인 유영채 위원입니다. 결산검사결과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천안시 2021 회계연도 결산은 세입이 3조 2,335억 원으로 전년 대비 1,829억 원 증가하였고, 세출은 2조 4,739억 원으로 전년 대비 1,271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에서 세출을 제외한 세계잉여금은 7,596억 원이며, 세계잉여금에서 이월액과 보조금 집행잔액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2,935억 원입니다. 세입결산 검토결과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은 103.2%,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은 97%로 전년도 징수결정액 105%, 수납액 96%와 비교해 세입예측이 개선되었으며, 1,005억 원이 미수납되어 104억 원을 결손처분하고 901억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입결산 중 비중이 높은 것은 보조금 31.1%,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23.6%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3조 2,313억 원으로 전년 대비 2,331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2조 4,739억 원을 지출하고 4,497억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출기능별 현황을 살펴보면 사회복지가 35.7%로 가장 높고 그 뒤로 환경 13%, 국토 및 지역개발 9.7%, 기타 8.4% 교통 및 물류 8.1% 등 순입니다. 재무제표 결산은 2021년 순자산이 전년 대비 3,074억 원이 증가하여 재정 상태가 3% 개선되었으며 천안시의 재정운영 결과 1,814억 원 흑자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천안시가 건전재정을 위해 노력한 결과로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결산검사 기간 동안 충실히 결산검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수고를 해주신 천안시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과 천안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1 회계연도 결산검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사항에 대해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세부적인 내용은 각 상임위에서 소관 부서 심사 때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해 위원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회계과장과 예산법무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담 위원입니다. 우리 2021년도 회계연도 결산서에서 한번 볼게요. 이거를 누가 답변하실래…. 세출하고 세입 관련해서 제가 질문드릴…. 누가 답변하시려나? 우리가 최근 5년간 세입·세출 결산 현황을 보면 세입이 2021년도 같은 경우요. 37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37페이지. 결산서 펴셨어요? 37페이지 하단에 최근 5년간 세입·세출 결산 현황을 살펴보면 우리가 2021년도에는 3조 2,334억 원의 세입을 해서 세출 2조 4,739억을 썼어요. 그리고 2020년도에 보면 3조 505억에서 세출은 2조 3,467억, 그리고 2019년도에는 2조 6,339억 세입을 예산을 세웠다가 세출은 1조 9,710억 이렇게 집행을 했어요. 보면 따져보니까 과장님, 이게 우리가 집행률이 한 76% 정도가 돼요. 그리고 보면 지난번에 추경안 예산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지속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보조금 실제 반납금이라는 게 이게 또 비율이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전국 지자체별로 보면 우리가 세금을 걷어서 지출을 적정하게 해야만 시민들한테 그 혜택이 들어가는데 우리 시가 보면 평균적으로 한 2019년도는 74%에서 76% 정도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세금은 많이 걷어가지고 우리가 시민들한테 쓰는 사업은 적게 실제로 집행률이 계속 76%에서 74%의 집행률을 보인다는 거는 세금을 걷어서 적절하게 쓰이지 않고 있고 그렇다면 우리가 이거 의회에서 약 한 24%의 삭감의 여유가 있지 않는가…. 왜 이렇게 집행률이 낮은지. 의회에서 매년 우리가 예산 올라오면 원안 통과해달라고, 원안 통과해달라고 하는데 집행률이 이렇게 낮아요. 우리가 뭐 경기도 쪽에 50만 이상 도시를 보든지 우리 충남에 있는 작은 시군과 비교해 보더라도 우리가 집행률이 너무 낮다. 그렇다면 이게 문제가 있지 않은가…. 세금은 많이 걷고 지출은 하지 않는다. 그리고 뒤에 한번 봐주실래요. 38페이지 밑에 보면 최근 3년간 세출결산 현황을 살펴보면 여러 가지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 쪽에 보면 우리 시가 좀 코로나라든지 여러 가지 영향이 있었겠습니다만 우리가 여러 의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하셨던 우리 문화관광 분야의 예산이 급격하게 줄고 있어요. 뭐 물론 이게 흥타령춤축제 예산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28%씩이나 줄고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설명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다시 넘어오셔서 37페이지 순세계잉여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도 향후에 어떻게 내년도 예산과 이걸 감안해서 세입·세출 결산서를 보고 의회에서도 주문한 내용을 어떻게 반영할 건지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 좀 해주시죠.

우선 예산법무과장이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세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37페이지 잉여금이많이 발생한 내용인데요. 여기서 잉여금 중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이월금하고 보조사업 실제반납금하고 순세계잉여금이 3가지가 있는데요.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 위원님이 지적하신 건 이월사업 같습니다. 이월사업을 바로 집행을 해야 되는데 집행이 안 돼서 그 사업이 부진하거나 사전절차가 이행이 덜 돼서, 아니면 여건이 변경, 설계가 변경된다든가 이런 사업들이 좀 이월사업이 있고요. 또 명시이월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보통 연도말에 저희 천안시 같은 경우도 그런데 국비가 늦게 오는 바람에 예산을 바로 편성 못하고 정리추경 예산만 편성해서 이월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고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일반회계가 900억 정도 되고요. 특별회계가 2,000억쯤 되는데 특별회계가 2,000억이 많아 보이는 게 공영개발특별회계하고, 상하수도특별회계해서 일부 최근 2, 3년간 대규모사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잉여금으로 좀 특히 공영개발특별회계가 한 1,000억 가깝게 잉여금이 있었던 말씀드리고 이게 아마 앞으로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오히려 잉여금이 다 줄어들 거라고 봅니다. 다만 위원님들께 말씀드리면 이월사업을 최소화시키는 건 저희 재정부서의 책임이고요. 저희 예산편성의 적정성이라든가 사업부서의 사업편성, 예산편성집행률을 좀 보면서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도 집행률이 저조하거나 사업이 부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조금 더 덜 반영하고 순기에 맞춰서 예산을 반영해서 존경하는 이종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예산을 다른 데 정말 시민이 필요한 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뭐 한두 해 본 위원이 지적한 게 아니고요. 매년 지적하는데도 개선이 되지 않아요. 제가 뭐 의원 3선 하면서 제가 결산할 때마다, 또 예산을 세울 때마다 이 부분을 지적했는데도 개선의 방안이 매번 이렇게 반복되고 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우리 그것과 연관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세입 대비 세출 집행률이 76%…. 74%밖에 안돼요. 그러면 나머지 여기 뭐 2021년도 보면 얼마야, 7,595억이라는 돈이 결국에는 또 걷어가지고 또 예를 들어서 이 부분 아까 우리 예산법무과장이 얘기한 것처럼 다시 또 이월되고 이월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계속 악순환이잖아요. 이거 고리를 끊어야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저희도 노력을 많이 하는데 이제 일부….

지표를 보면 계속 지금 2017년도부터 한번 보세요. 2021년 5년 동안을 지표를 보면 전혀…. 계속 말씀을 하시지만 그게 안 보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제출한 자료에 보면 그렇게 나오잖아요.

잉여금이 보통 한 평균 20억 정도 되고 있고요. 근데 지금 그중에 예를 들면 위원님들 잘 아시는 축구종합센터라든가 삼거리공원이라든가 뭐 우리 청소년커뮤니티센터 이런 예산들이 사실은 국비가 오거나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놨는데 그동안 설계변경을 하거나 뭐 예를 들면 삼거리공원 재개발사업 같은 경우도 수년간 예산이 서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이 안 되어 있는 사업이 있어요. 주민 의견을 반영하거나 주민투표를 하거나 여러 가지 이런 사업들이 있다 보니까 대규모사업에 있어서는 저희가 예산은 수립이 되어있는데 지출이 안 되고 있는 대규모사업이 있습니다, 계속비사업으로 관리하고 있는 사업들. 근데 이제 앞으로 조금 저희가…. 저희도 사실 저희 책임도 일부 있습니다. 저희가 좀 더 그런 걸 면밀하게 검토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집행률이라든지 여러 가지 관리를 더 철저히 하고요. 이게 저희도 노력은 하는데 위원님들께 인정을 하면 잘 개선이 안 되는 부분이 있고 아까 앞에 드렸던 말씀들, 일부 대규모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수년간 지연도 된 사항도 있다는, 그런 사연도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금 같은 경우도 보면 2017, 18년도에 대비해서 작년하고 2020년도, 2021년도 보면 337억, 256억 이렇게 굉장히 많은 금액이 이게 반납이 됐어요, 그죠?

위원님,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전에 2017년도에는 99억 정도 됐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에 아마 특히 반납금이 많은 게 재난지원금 같은 거 주고 국비나 도비 왔던 거를 다 시민들에게 드리고 나눠드리고 난 다음에 남은 반납금이 좀 컸어요. 그리고 재해복구사업 경우에도 일부 사업이 종료가 되면 국비보조금에 대해서 반납을 저희가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좀 더 많이 발생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률을 끌어올려야만 우리 시민들이 필요한 사업들, 실생활에 …(청취 불능)…수 있는 SOC사업이라든 이런 부분들에 반영할 수가 있어요. 이게 말로 숫자로 76%, 74%죠. 나머지 24% 내지 26%의 예산이나 7,000억에서 예를 들어서 6,000억 정도라면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이런 돈을 계속 이렇게 집행률을 100% 가져가지는 못할지언정 최소한 끌어올리려는 노력이 필요한데 지금 2019년도부터 2021년도 결산서 보면 전부 74, 76, 76%에서 계속 머무르고 있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2022년도 내년도…. 올해 집행내역도 한번 보고요. 본 위원은 그러면 내년도 2023년도 예산 세울 때 이 결산 보고 우리는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고민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드리는 거예요. 11페이지 앞으로 넘어가볼게요. 11페이지 세입 부분에 보면 우리가 온전하게 우리 지방세 중에 주된 수입원이잖아요.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인데 우리가 이제 이 중에서 여기 쓰인 대로 자동차 등록으로 인해서 자동차세가 굉장히 많고요. 뭐 특히 담배소비세도 있는데 사실은 이 자동차 등록이 계속 늘어나는 거기에 관련된 우리가 인프라 구축이라든가 이런 부분해줘야 되는데 보면 말씀대로 11만 대가 이렇게 증가됐는데 아까 세출 쪽에 보면 도로라든지, 또 뭐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인프라 구축하는 데는 예산이 그렇게 증가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도로는 막히고 주차할 데는 없고 또 세수는 여기로 제일 많이 거둬들이고. 앞으로 향후에 예산 세울 때 이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살펴줘야 돼요. 세금은 잔뜩 거둬놓고 지출은 그렇게 그쪽에 안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정체와 주차문제 때문에 시민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고, 두 번째 담배소비세문제예요. 거기 보면 담배소비세가 481억에서 507억 원 정도 작년에 비해서는 줄었어요, 그죠? 줄었는데 이 원인은 물론 흡연인구가 줄어들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있지만 우리가 세수를 확대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제가 지난번 2022년도 추경안예산 때 말씀드렸다시피 뭐냐면 담배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는 했어요, 여성인구도 늘어났고. 근데 우리가 일반 담배 말고 전자담배에 부과되는 세금에 대해서 우리가 지자체들하고 연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세금을 일반 담배처럼 똑같이 부과할 수 있게끔 지자체의 수입원이니까 그거를 늘려달라고 해야 되는데 그게 반영이 우리 기재부에서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원인이 뭔지 앞으로 향후의 대책은 뭐고, 향후의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담배소비세도 증가량이 굉장히 폭이 클 것 같은데.

세정과장입니다. 저번 추경 시 위원님께서 그 담배소비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셔서 일단 저희가 충청남도로 문서로써 우리 의원님들 그런 제안이 있었고 그런 걸 중앙부처에 건의해달라고 공문으로 발송을 했습니다. 추후에 제가 행안부라든지 어차피 주체는 행안부에서 해줘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런 기회가 되면 저도 적극적으로 가서 계속 그걸 위원님의 의중을 제가 다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담배에 비해서 세금이 한 2% 정도가 이렇게 더 걷히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게 세수 507억이면 굉장히 많은 수입을 차지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그런 세원 발굴에 대해서 지속적인 노력을 해야 되고요. 공문 하나 갖고 하지 마시고요. 뭐 시장님을 비롯해서 우리가 광역단체의 지자체를 통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를 해줘야 된다. 이거 우리 살림살이에요, 우리 수입 들어오는 거. 세출도, 아까 집행률도 끌어올려야 되겠지만 세원 발굴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드릴게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적극 중앙부처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이종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손드는 위원 있음)

269쪽 한번 봐주세요. 거기 보면 하단쯤에 대한독립만세길 조성해서….

위원님, 조금만 가까이 대고 해주십시오.

대한독립만세길 조성해서 51억 뭐 이렇게 예산이 성립됐는데 보면 미집행사유가 발생해서 35억 정도가 미집행이 돼서 이렇게 반납하는 걸로 되어있어요, 보니까. 그죠? 예산과장님.

예.

그것 좀 한번 설명해줘보세요.

아마 문화관광과장이 추후에 상임위원회에서 설명을 또 드릴 기회가 있을 거로 보는데요. 저희 예산 관리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예산은 세워서 그 사업이, 대한독립만세길사업을 하기로 해서 공모를 받아서 국비를 받았는데요. 그 사업이 여러 가지 주민간에 의견조정 여러 가지 이런 이유로 안 되어가지고 사업이 취소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국비…. 저희한테 왔던 국비를 저희가 불가피하게 반납한 내용입니다.

이게 보니까 몇 년도 때 진행됐던 거죠?

정확한 년도는 모르겠는데 제가 예산팀장 할 때도 그게 공모돼서 한 거기 때문에 한 5, 6년은…. 5년 된 것 같고요. 근데 그 여러 기간 동안 주민들하고 독립만세길 병천순대거리 있는 쪽에 여러 가지 보도를 확장한다든가 이런 시설물 같은 거를 하려고 했는데 주민들은 오히려 거기 보도 같은 거 설치하면 하다 못해 장날에 주차도 제대로 못하기도 하고 일반 노점…. 장 서고 이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이 내용은 제가 설명드리는 것보다는 나중에 상임위원회에서 문화관광과장이 설명드리는 게 좀 더 정확하고 자세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 자료는 제가 상임위에서 받을 거고 이런 국비 확보된 거를 이거 막 35억씩 반납하고 이거는 우리 시에서 사업 의지가 없는 거 아니에요? 국비 35억 그거 확보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 지금 이거 말고 뭐 미집행된 게 좀 꽤 있어 보니까, 그죠? 이런 부분들은 각 부서에서 사업하는 데 정말 의지가 부족한 거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하여간 자료는 제가 문화관광과 상임위에서 이렇게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런 거 개선되어야 되죠?

예, 위원님, 옳으신 말씀이고요. 저희도 예산 편성해줄 때, 또는 그 사업이 하기 전에 미리 철저한 계획이 수립된 후에 예산이 요구가 되고 반영이 돼서 그게 실행이 되어야 되는데 이제 거기에 독립만세길이 어떤 걸 구체적으로 할 거냐, 뭐 이런 어떤 그런…. 그리고 또 합의된 내용이 구체적으로 없었던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사업 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런 사전 기초작업부터 해서 타당성조사도 하고 모든 것을 이렇게 실행부서에서는 계획을 세워서 이 예산을 확보한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어찌됐건 뭐 중간에 사업이 취소됐다는 것은 그만큼 노력이 부족한 거죠, 그죠? 본 위원 얘기 이해 가시죠?

예, 알겠습니다.

이런 일 없도록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류제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각 상임위에서 또 있으니까요. 소관 부서 심사 때 질의하여 주시고요. 이건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거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갑 위원입니다. 결산서 페이지 10페이지하고 11페이지인데요. 10페이지 맨 하단에 자체수입에서 2020년에는 2,681억 세외수입입니다. 그리고 2021년도에는 3,696억으로 한 1,000억 정도 이상 된 사유 하나하고요. 또 페이지 11페이지 시민 1인당 지방세부담액 관련돼서 2019년도에 75만 9,000원, 2020년도에 78만 3,000원인데 증가분이 한 2만 3,000원 정도예요. 그리고 2020년 대비 2021년도에는 85만 1,000원이랑 2020년도에 비하면 6만 8,000원 이상 상했거든요. 그러니까 증가분은 연도 대비하면 한 3배 정도 이상 늘어난 겁니다. 거의 3배 정도 증가폭인데 본 위원이 궁금한 건 이런 겁니다. 지금 다른 때보다도 이런 증가폭이 있는 상황이면 충분히 내년 이후에도 이런 증가분이 더 늘어날 거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그 천안시가 인구 100만 도시에 대해서 미리 준비는 하고 있지만 오히려 거꾸로 시민 1인당 지방세부담액 100만 원이 먼저가 올 차례가…. 올 수 있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담액 경감에 대한 천안시의 조치는 어떤 게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정과장입니다. 작년도 세외수입이 많이 늘어난 부분은 임시적세외수입이 증가한 부분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노태산공원 매각사업 그런 게 임시적으로 80억 발생이 된 부분이 있고, 또 일봉공원 관련해서 한 73억 또 들어온 부분도 있고 이런 건 솔직히 매년…. 발생되는 건 아니고 그때그때 발생됐을 때 큰돈이 한 100억, 200억씩 늘어나기 때문에 세외수입이 증가 효과가 있었던 거고요. 이건 매년 이렇게 지속되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덧붙여서 지방세 같은 경우는 사실 일정 부분 천안시 같은 경우 증가를 하고 있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천안시 지방세 자체수입이 아마 6,000억을 처음으로 찍을 거로 저는 그렇게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다만 내년도 거까지 말씀드리지만 설명을 드리자면 재산세 같은 경우는 올해 정부에서 과표 적용률을 60%에서 45% 인하를 시켰어요. 그래서 우리가 추경 예를 들어 올해 같으면 추경 전에도 정리추경에서 많이 증액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한 십칠 점…. 1가구 1주택 같은 경우는 재산세가 17.8% 정도 감소가 됐습니다. 또한 그와 더불어 가지고 부동산교부세 같은 경우도 내년 같은 경우는 올해 정부 2022년도 부동산교부세가 8조원대였어요, 예산액이. 근데 2023년도에 5,000억대로 지금 대폭 감소화 돼가지고 내년도에는 지방세관련 자체재원도 올해보다는 증가하는 게 탄력성이 줄어들 거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갈음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손드는 위원 있음) 장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자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1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13쪽에요, 세입예산서 미수납액이 900억이 있거든요. 미수납액 중에서 납세태만이 360억, 폐업 또는 부도가 70억 정도 되는데 이건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지…. 납세태만 지금 특별회계도 130억 있거든요. 그래서 합해서 한 60억 정도가 지금 납세태만이나 폐업 또는 부도로 되어있는데 이거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받으실 수는 있는 건지…. 이게 사실은 뭐 600억 꽤 큰돈이거든요.

예, 세정과장입니다. 하여튼간 2021년도 지방세, 세외수입 이렇게 합치면 한 900억 정도가 미수납액으로 발생이 됐고요. 뭐 특별회계 포함하면 좀 더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납세태만…. 저희가 사유를 이렇게 보시면 미수납액 무재산이 있고 납세태만이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무재산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진짜 저희가 부동산이나 예금 같은 거 계좌를 뒤졌을 때 없는 경우를 저희가 무재산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요. 납세태만은 우리가 예를 들자면 주민세라든지…. 주민세…. 균등하는 주민세라든지 자동차를 사고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으면서 자동차세를 안 낸다든지 약간의 납부능력이 좀 있다고 보여지는…. 의지만 있으면 납부할 수 있다고 보는 그런 분들을 납세태만으로 분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건 납세태만은 소액자인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양 구청 콜센터에서 직접 매일 전화로 독려를 하고 있고요. 이거 납세태만자도 금액이 30만 원 정도가 넘어가면 저희가 예금조회를 들어갑니다. 예금조회를 들어가고요, 그렇게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열심히 노력하겠고요. 이게 금액이 1,000만 원이 넘어가면 저희가 금결원으로 해가지고 체납자의 모든 계좌를 갖다 잔액까지 다 볼 수가 있어요, 1년에 2번 정도. 그럼 완벽하게 볼 수 있는데 이 소액자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계좌조회는 할 수 있는데 금액 같은 걸 보지를 못하고 그냥 이 사람이 이런 계좌만 갖고 있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저희가 압류가 들어갈 때 농협 걸 하나 압류해보고 거기서 못 받으면 또 하나은행 거 압류해보고 이런 식의 절차를 거치게 돼요. 근데 사실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체납자를 갖다가 전부 계좌를 뒤지게 이렇게 하고 추적을 하게 되면 신용정보하고 연동이 돼가지고 사실 이론적으로 따지면 10만 원도 다 해야 되는데 소액자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에서 조금 아무래도 고액자보다는 그런 한계는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한 400억 정도 되다 보니까 10만 원, 20만 원짜리는 그렇다 치더라도 고액납세가 상습적으로 납세를 조장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얘기죠. 폐업 또는 부도도 사실은 부자가 3년 간다고 분명히 찾아보면 재산이 있을 그런 추정이 되거든요. 이런 그런 세제…. 900억이라는 돈을 미수납해서 우리 시에 조금 스크래치가 나지 않도록 수납하는데 최선을 다해주셨으면 그런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000만 원 이상 납세 안 되신 그런 분들에 대한 나오죠, 명단?

약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에서 가장 고액체납자는 저기입니다. 북면에 있는 골프장입니다. 거기가 한 70억 지금 체납이 되고 있고요. 제가 거기 부사장님도 만났고 10월이나 11월 달까지는 완납하는 걸로 되어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 거기서 올해 같은 경우도 저희가 골프 치고 나면 카드매출 잡힌 압류로 해갖고 20억 원을 징수해왔습니다. 가장 큰 체납자는 사실 70억 거기고요. 나머지는 학교법인 같은 경우 예인학원이라고 한 20억 체납된 곳이 있고, 나머지는 10억 이상 이렇게 체납되어있는 게 아니고 말 그대로 1,000만 원, 2,000만 원 많이 있습니다. 근데 1,000만 원 이상에 대해서는 매년 모든 전 계좌를 다 뒤집니다, 완전히. 거기다가 보험, 주식, 가상화폐까지 다 뒤지고 있어요. 그리고 부동산 전국 거 다 뒤집니다. 1,000만 원 이하는 저희가 덜 하지만 1,000만 원 이상에 대해서만큼은 사실 완벽하게 뒤지고 있다는 말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골프장은 낼 의향은 있는 거예요?

예, 납부 약속을 제가 받았고요. 빠르면 올 10월 이번 주, 늦어도 10월초까지는…. 그리고 여기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약간 거기 회원제 골프장이지 않습니까? 거기 약간 퍼블릭 쪽으로 전환하면서 저희가 체납세금을 완납하지 않으면 저희가 관허사업제한을 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징수가 올해 안에 가능할 거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걸로 인해서 세수가 빠져나가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권오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종담 위원님께서 전체적인 세입·세출하고 잉여금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보조금에 관련돼서 사실 과다 책정으로 인해서 보조금 반납하는 사람도 많이 있거든요. 2023년도에 예산안 편성하실 텐데 꼼꼼하게 챙기셔가지고 아마 우리 의원들도 그렇고 직원분들도 그렇고 시민들께서 “천안시 돈 남아도나봐.” 이런 얘기듣기가 제일 거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 안 들을 수 있게끔 꼼꼼하게 챙기셔서 특히 보조금은 우리 시민들하고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거든요, 특히 민간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잉여금도 물론 문제지만 보조금은 반환은 지금 250억 정도 되기 때문에 보조금 반액은 2023년도 예산에는 최대한 나오지 않을 수 있도록 좀 준비해주시고, 두 번째는 불용액 관련돼가지고 특별회계는 31.5% 정도가 지금 불용액 되고 있거든요. 타 지자체 보니까는 부서별 예산불용액 평가제를 실시하더라고요. 그래서 세입·세출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 천안시 같은 경우도 그런 거를 받아들여서 좋은 거는 저희가 또 벤치마킹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업을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산불용액 평가제. 부서별로. 그래서 불용액이 많은 부서는 패널티를 줄 수 있는 거고 불용액이 최소한 되는 데는 인센티브도 줄 수 있는 거고…. 그래서 그 평가제를 한번 우리도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타 지자체에서도 지금 그거를 하고 있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불용을 최대한으로 줄일 수 있게끔 그렇게 검토 좀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예, 권오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손드는 위원 있음) 복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과보고서 책 좀 보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12페이지에 보시면 정책사업목표가 지표수가 240이고, 240인데 미달성이 70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이건 좀 사업별로 세부항목을 봐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이 자리에서 사유를 말씀드리기는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는데요. 확인을 해서 별도자료로 드리도록 그렇게 하면….

그 성과보고서에 총책임에 총괄하는 부서가 어디죠?

저희 예산법무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사실 미달성이 70인데 초과달성이나 달성이 지금 보시면 초과달성은 43, 달성은 127이잖아요. 사실 본 위원이 성과보고서를 보면서 느낀 게 굉장히 부실한 목표설정에 따라서 이런 초과달성이나 달성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맞죠, 과장님?

뭐 이 성과목표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른 문제가 좀 있는 것 같고요. 성과목표를 좀 쉽게 달성하기 좋게 결정하면 쉬운 거고 저희가 성과목표를 어떻게 설정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철저하게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또 너무 어렵게 높은 성과목표를 정해놓으면 사실 미달성이 되는 부분도 있으니까요. 이 부분은 적절한 성과목표가 설정이 되고 그에 따른 예산편성이라든가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해주신 거 저도 정확하게 이 내용을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에 성과에 대한 사실, 분석과 파악 없이 부실한 목표설정을 하다 보니까는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고 보여지거든요.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방재정법 5조에 따라서 성과 중심의 재정 운용이 의무화가 돼있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보면 거의 다 참 부끄럽지만 의회뿐만 아니라 동남구보건소도 그렇고, 문화도서관사업소도 그렇고 차량등록사업소도 그렇고 성과목표의 부실한 실정도 있긴 하지만은 아예 50% 미만에 그치는 것도 있어요. 이게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이게 의무화된 만큼 이 총괄부서로서 성과보고서에 대해서 굉장히 좀 계획부터 꼼꼼하게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위원님께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산을 반영하고 편성하는 거에 중점을 두다 보니 사실은 지방재정법에도 성과에 의해서 관리하도록 되어있는데 각 부서나 저희 예산부서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이 성과계획에 대한 관심이나 내용이 좀 부족하고 인식이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점점 이 성과계획서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매년 성과계획서도 조금씩 개선을 해나가고 있거든요. 근데 아직도 부족하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저희가 아직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좀 더 성과계획서가 내실 있게 목표가 설정되고 성과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예산도 어쨌든 돈을 지방재정을 그렇게 허투루 쓰는 것이 아니라 성과관리에 의해서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표도 계속 보완해나가고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제가 잠깐 한 말씀하겠습니다. 결산심사는 세입·세출예산 집행과정을 최종적으로 검증하고 잘못된 점과 개선해야 할 사항을 도출하는 과정입니다. 또한 다음 회계연도 본예산의 편성과 심의의 기준이 되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상임위 소관 사항 예산심사 시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총괄부분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홍보담당관입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2021 회계연도 결산승인심사 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심사자료

수고하셨습니다. 결산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홍보담당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손드는 위원 있음) 유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수희 위원입니다. 그 미디어홍보 공공운영비 있고요, 기타보상금 있고, 일단 미디어홍보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 부분을 좀 들을 수 있을까요?

여기 일단 미디어홍보팀에서는 홈페이지도 운영을 하고, 일반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다른 저희 공식 5개 채널도 운영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미디어홍보 공공운영비는 저희가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데 총 예산액이 3억 원입니다. 3억 원의 입찰…. 낙찰 차액이 이 정도 남았다는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운영에 대한 홈페이지 5개 채널,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쨌든 운영 관리에 대한 들어가는 비용이잖아요. 근데 사실 그런 우리 천안시홈페이지라든지 유튜브채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홍보가, 말 그대로 홍보가 잘 돼서 많은 분들이 보고 알려지고 이랬으면 좋겠는데 그닥 그렇게 많이 효과를 내고 있지는 못 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혹시….

저희는 나름대로 또 저희는 열심히 하고 또 저희가 천안시가 그래도 홍보가 잘 되고 있다고는 보고 있거든요. 다른 지자체 뭐 50만 이상 대규모 대도시에 비교했을 때 저희 천안시가 그렇게 또 뒤처져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일반 콘텐츠 같은 것들이 들어가서 홍보에 또 쓰여지고 이런 콘텐츠나 여러 가지 이런 것들도 다 홍보의 비용에 들어가는 겁니까?

콘텐츠라는 건 어떤 말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운영함에 있어서 그냥 운영하는 기본적 운영에 대한 비용만 이 홍보부서에서 이 미디어 홍보에 관련된 비용만 들어가는지, 그 운영함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뭐 여러 가지 콘텐츠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까지도 그 비용에 같이 들어가져 있는지, 별도인 건지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이 미디어홍보 공공운영비 속에는 주로 홈페이지 유지보수비가 대부분이고요. 같은 팀의 다른 예산…. 물론 이번에 내년도 본예산이나 이런 거 설명을 드릴 때 보면 미디어홍보팀에는 다양한 예산이 뭐 영상제작이든지 다른 채널을 운영하는 운영비도 들어가 있고요, 이제 제작비도 물론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거는 다양하게 몹시 다르게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예, 그거 여쭤본 거고요. 그러면 밖에 옥외광고에 보통 홍보 같은 영상들이 들어가는데 그 홍보 옥외광도에 대한 것도 또 다른 별도의 부서나 다른 팀이 따로 있나요?

그거는 팀이 다른데 영상제작은 미디어홍보팀에서 영상을 만든다 하더라도 홍보는 또 저희가 홍보담당관이다 보니까 전광판 이용하는 부분 그런 예산을 별도로 팀이 다른 팀의 기획홍보팀에 예산이 반영이 되어있습니다.

영상제작팀도 따로 있다는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인가요?

예,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으신가요? 37억에서 5,800만 원이 잔액이죠?

예.

그럼 뭐 예산집행을 잘하신 거죠?

예.

잘하셨는데 미디어홍보에서 지금 3,000만 원 예산에서 1,440만 원 지출하고 1,560만 원 52%, 53% 정도가 지금 미집행이 집행잔액이 남았죠?

예.

근데 코로나19에 따른 시민리포터활동이 저조해서…. 이 이유 하나인가요?

지금 이게 보상비가 시민리포터들의 보상비예요. 원고료나 이런 비용인데 아무래도 2021년도 작년까지만 해도 저희가 행사나 이런 게 많이 취소가 되다 보니까 시민리포터의 활동이 많이 제약도 있고 활동이 좀 많이 못했습니다. 올해는 많이 하고 있어서 코로나…. 4월, 5월 이후로는 활동이 또 활발하고, 또 하반기에 행사가 많아서 활동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손드는 위원 있음) 유수희 위원님.

제가 1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코로나가 어느 정도 잠식되고 나면 많은 활동들이 이루어질 거잖아요. 이렇게 리포터들도 있고 여러 가지의 콘텐츠들이 이렇게 제작이 되고 영상이 됐을 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좀 아쉬웠던 부분들은 많은 홍보를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면 각 팀이나 맡은 부서에서의 이 협업이 조금 더 속도전으로 빨리 되면 어디에든 그런 리포터활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정의 일이라든지 많은 것들이 시민들에게 좀 더 빨리 가깝게 다양한 부분으로 다가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협업을 할 수 있도록 각 팀별로, 부서별로 해서 이런 홍보에 있어서는 좀 더 발 빠르게, 다른 부서보다도 발 빠르게 움직이고, 했던 것들을 또 알려주고 그러한 일들이 진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관님께서는 며칠 전에 감사관으로 취임을 하셨죠.

예, 10월 13일자로 취임했습니다.

10월 13일자로요?

예.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지금 아마 인사를 못하신 것 같아요. 저하고도 지금 처음 인사를 하실 건데요. 인사말씀 한 말씀하시고 시작하시죠.

예, 안녕하세요. 10월 13일자로 천안시 감사관으로 온 임병학입니다. 일단 늦게 인사드려서 죄송하고요. 전에는 청룡동에서 청룡동장으로 2년 3개월 정도 있었고요. 앞으로 또 천안시의 합리적인 감사와 행정을 위해서 열심히 한번 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직은 좀 부족한 부분이 많지만 많은 지도·편달해 주시면 멋진 행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감사관께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감사관 임병학입니다. 감사관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심사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심사자료

수고하셨습니다. 결산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행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과 관련해서 질의를 해주세요.

김행금 위원입니다. 우리 임병학 감사관님, 감사관님으로 부임해오셔서 축하드리고요. 부임해오신 지 불과 며칠 안 되기 때문에 결산에 대한 질문보다는 코로나로 인해서 감사관실의 제대로 운영이 덜 됐다라고 표현을 할까요, 아니면 지적할 일이 덜 했는지는 몰라도 그 예산이 지금 남아 있잖아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임기 동안에 잘해주시라는 당부를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또한 누구보다도 의회에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유능하신 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공직자들의 관계된 모든 분들 세밀하게 꼼꼼하게 잘 살펴서 천안시의 감사관실이 더 홍보가 빛나도록 그런 자세로 임해주셨으면 하는 질문을 드리면서 질문이라기보다는 격려겠죠.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관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청년담당관 박은주입니다. 121쪽입니다. 2021 회계연도 청년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심사자료

수고하셨습니다. 결산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청년담당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요. 지금 올해부터인가요, 청년들 월세지원금? 그거는 21년도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반영이 없는 부분인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거는 내년에 나오는 건가요?

금년도 8월부터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으신가요?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년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과장입니다. 129쪽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결산 승인안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심사자료

수고하셨습니다. 결산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행정지원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예, 김행금 위원입니다. 132쪽 새마을장학금 22명이 중복으로 돼서 지금 남은 금액이죠?

예, 그렇습니다.

1인당 얼마씩 지금 해주고 있어요?

130만 원입니다.

여기 금액이 130만 원이 맞는 거예요?

예.

대학생만 하는 거예요?

대학생이 대상입니다.

대학생 대상?

예.

대학원은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학생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본인일 경우에도 가능한 거예요?

새마을지도자 자녀기 때문에 자격을 갖춰야 됩니다.

자녀로만 하는 거죠?

예.

중복이 됐다면 어떤 부분하고 중복이 주로 되는 거….

뭐 학교에서 받거나 아니면 요새는 국가장학금이라고 또 있어요.

국가장학금이나 학교에서나 어떤 걸 받든 간에 중복으로.

예, 그렇습니다. 중복으로는 못 줍니다, 현재는.

그렇게 명확하게 중복되는 걸 알 수가 있나보죠?

그것은 전국적으로 포털이 있어요. 들어가면 다 조회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수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수희 위원입니다. 페이지 132페이지에 자율방범대 실비지원이라고 그래서 지금 자율방범대 역량강화교육이 있었는데 그게 취소돼서 지금 집행잔액이 1,000만 원 정도 남았어요.

예.

역량강화교육이라고 하면 어떤 종류의 교육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사실은.

집합교육인가요?

예. 모여서….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안돼서 그게 취소돼서 이런 부분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체적 자율방범대원이라고 하면 천안시 전체 서북구, 동남구 나뉘어져 있는데 다 합쳐서 부분인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그 자율방범대 인원, 자율방범대 대원들의 인원 정도 파악이 되나요, 지금?

1,000명 정도 됩니다.

1,000명 정도요?

예.

보통 행사 이런 거 하게 되면 그 1,000명이 다 오지는 못하잖아요, 사실?

동남, 서북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체육대회 같은 때 보면 거의 오시는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아니, 1,000만 원 정도가 다른 기관 그런 민간협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비해서 굉장히…. 물론 인원수에 따라서도 있겠지만 본 위원의 생각에 사실 자율방범대 말 그대로 진짜 자율적으로 그 지역에 또 그런 방범 쪽에 관련해서 당시 봉사하고자 하시는 분들의 모임인 것 같더라고요. 그랬을 때 그렇게 봤을 때는 참 이분들의 역할이 코로나가 있든 없든 이분들은 이분들의 당신네 역할을 하기 위한 것을 엄청 바지런히 잘 감당해 주시고 어떻게 보면 시민 주변 저희들이 못하는 자발적으로 그 지역에서 밀착형으로 정말 이분들이 해주시는 치안이라든지 여러 가지 아주 많은 것들을 좀 감당해주시는 걸 제가 본 위원이 느꼈습니다. 하시는 걸 보면서….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역량교육이 꼭 집합교육이 아니더라도 예산도 적지만 어떤 부분들이 조금 소규모로 나누든, 또 그분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들을 자체적으로 할 수 있어서 지원해줄 수 있는 부분은 없는 건지 한번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우선은 이분들이 근무하는 여건을 볼 때는 차량이 지금 10년, 15년 다 됐어요, 순찰차량이. 그래서 그걸 국회의원님들하고 협력을 하든지 해서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받고 그거가지고 지원하는 걸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선 그걸 먼저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나중에 뭐 예산 같은 경우도 조금 다른 부에서도 조금 약한 것 같아서 조금 더 여유 있게 잡고 또 포상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분들이 그 감당함에 있어서 좀 더 자긍심과 그런 걸 갖고 할 수 있도록 많은 과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세한 예산에 대한 문제 같은 거는 또 행정사무감사나 또 다음 예산안 심의가 있으니까 이번은 예산의 결산액 관한 질문만 해주세요. 장혁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