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유영진 의원 발언
영진
유영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제1차정례회 복지문화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 회의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 의결하겠습니다. 1.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2. 2021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시장 제출) 3. 2021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11시 14분
의사일정 제1항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1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21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을 일괄상정합니다.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중 총괄 부분 제안설명은 연석회의에서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각 부서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심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예비비 지출, 이월 사업 등 결산과 관련된 부분만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사전에 위원님들과 합의한 바와 같이 서북구·동남구보건소, 문화도서관본부, 동남구청·서북구청 주민복지과는 서면심사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 결산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
곽원태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승인심사자료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1 회계연도 결산승인심사자료
부록에 실음
영진
유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류제국 위원님.
제국
류제국위원
아까 말씀드린 부분 자료 좀 과장님 한번 갖다줘 보세요. 국비 반납한 거.
원태
곽원태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제국
류제국위원
진짜 좀 안타깝네요. 그죠?
원태
곽원태문화관광과장
네, 저도 안타깝습니다.
제국
류제국위원
진짜 이게 국비 확보하고 이렇게 하기가…. 그 지역은 또 유관순 열사 해서 호국, 어떻게 보면 관광벨트화할 수 있는 최적지인데 이런 좋은 사업을 그래…. 저는 이거 제가 보니까 7대 때네요, 지금 이거 자료 주신 거 보니까.
원태
곽원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국
류제국위원
지금 보니까, 7대. 7대 때 이렇게 이런 일이 있었던 건데, 지금 이 사업이 잘 진행됐으면 거기 얼마나 관광테마거리가 됐겠습니까. 과장님 그 당시에 안 계셨으니까 과장님한테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자료 좀 한번 줘보세요.
원태
곽원태문화관광과장
드릴 수 있는 자료는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영진
유영진위원장
이종만 위원님.
종만
이종만위원
결산서 12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여기에 보면 문화 및 관광 쪽에 28.8%가 전년 대비해서 줄었거든요.
원태
곽원태문화관광과장
12페이지요?
종만
이종만위원
예, 12페이지. 결산서. 두꺼운 책.
원태
곽원태문화관광과장
예, 말씀하시죠.
종만
이종만위원
금액적으로 보니까 359억 정도가 줄었는데 이유가 국비 반납도 있을 거 같고 이월된 것도 있을 거 같은데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원태
곽원태문화관광과장
코로나19 인해서 행사가 많이, 축소가 된 행사가 많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흥타령축제 같은 경우는 비대면으로 행사를 했기 때문에 외국인 초청이라든지 여러 가지 행사가 취소됐기 때문에 많은 축소가 됐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359억이라는 돈인데, 큰돈인데. 물론 뒤에 다 있겠지만 이거 서머리(summary) 좀 해갖고 간단히 해서 좀 주십시오.
원태
곽원태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알겠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김길자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만세길은 그러면 국비를 언제 받으신 거예요? 18년도에 받아가지고…. 18년도에 한 번 이월시키고 19년도에 이월시키고 이제….
원태
곽원태문화관광과장
17년도부터 받았습니다.
김길자위원
17년도에 받으신 거예요?
원태
곽원태문화관광과장
예. 17, 18, 19년도에 받았고요.
김길자위원
근데 18년도에 7월 달에 사업백지화 탄원이 들어왔네요, 그렇죠?
원태
곽원태문화관광과장
예.
김길자위원
그래서 여기를 그러면 설득을 못 시키신 거예요?
원태
곽원태문화관광과장
자료 드린 거와 같이 주민설명회도 세 번을 했었고요.
김길자위원
그건 그 이후에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백지화탄원을 먼저 내고 그다음에 주민설명회를 시작하셨네요?
원태
곽원태문화관광과장
탄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주민설명회를 시작했던 겁니다.
김길자위원
설명회 했어도 설득을 못 해서 결국은 백지화를 시키게 된 거네요?
원태
곽원태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김길자위원
많이 안타깝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250쪽, 과장님. 집행현황에서 100% 전액 집행잔액이 있어요. 1건. 이게 50억짜리인가요?
원태
곽원태문화관광과장
이게 만세길 그겁니다.
김길자위원
이게 50억짜리가 이 건인 거예요?
원태
곽원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길자위원
아, 너무 아깝다. 그러네요. 다른 거는, 사고이월에서 다른 거는 공기부족 이런 게 조금 이해가 가는데 254쪽에 합창단 운영에 그랜드피아노 구입 3,000만 원 이월, 현액 3,000만 원인데 이월 그대로 했는데 이거는 뭐예요?
원태
곽원태문화관광과장
피아노가 늦게 도착해서 돈을 늦게 지불한 겁니다.
김길자위원
그랜드피아노를 언제 신청했는데 어떻게 늦게 와서….
원태
곽원태문화관광과장
올 6월 달에 왔습니다.
김길자위원
올 6월 달에 와서 지급 안 했어요?
원태
곽원태문화관광과장
지급했습니다.
김길자위원
하고서 이게…. 아, 전년도 거라….
원태
곽원태문화관광과장
전년도에 이월해서 온 거니까….
김길자위원
전년도 거라….
원태
곽원태문화관광과장
예, 이월해서 온 거니까….
김길자위원
전년도 거라 이월해가지고…. 올해는 그럼 지급하신 거예요?
원태
곽원태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길자위원
근데 이게 얼마나 걸리는데 그전에 했다가 못 하신 거예요?
원태
곽원태문화관광과장
외국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정확하게 ‘몇 년 걸린다’, 이런 거까지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어려울 거 같습니다.
김길자위원
다른 거야 뭐 공기부족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피아노 하나 사는데 이것도 사고이월로 해서 해야 되는 게 맞는지…. 용연저수지 관광개발, 이거는 4억 세웠다가 그대로 이월이 됐는데 이거는 어떤 건인가 말씀 좀….
원태
곽원태문화관광과장
몇 페이지….
김길자위원
253쪽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이네요, 이거는.
원태
곽원태문화관광과장
이거는 국도비…. 이것도 공기부족인데요. 올 10월 달에 완료했습니다.
김길자위원
올 10월 달에 하신 거예요?
원태
곽원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길자위원
여기 보니까 ‘전문가 사전 협의 등에 따른 지연’으로 해서 4억을 그대로 그냥 이월시키셨는데 올해 10월 달에 지급하신 거예요?
원태
곽원태문화관광과장
예.
김길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엄소영 위원님.
소영
엄소영위원
254페이지에 보면 다 공기 이월인데요. 전통사찰보수가 그러면 올해 다 마무리가 됐나요?
원태
곽원태문화관광과장
253….
소영
엄소영위원
253페이지도 마찬가지고.
원태
곽원태문화관광과장
10월 달에 완료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전체적으로 완료됐다고 보면 돼요?
원태
곽원태문화관광과장
예, 다 완료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254페이지도 마찬가지로?
원태
곽원태문화관광과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
전체적으로 마무리가 된 거예요, 사찰에 대한 부분들이?
원태
곽원태문화관광과장
네, 국도비가 좀 늦게 왔기 때문에….
소영
엄소영위원
그래서 늦게 시작이 돼서?
원태
곽원태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이월됐던 거고요. 사업은 다 완료됐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한 가지 더 여쭙자면 거기 관광로 정비사업 태조산 각원사. 그거는 내용이 뭐였어요? 주차장 문제예요, 아니면 다른 거예요?
원태
곽원태문화관광과장
계단 보수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계단?
원태
곽원태문화관광과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
그 108계단 말씀하시는 거예요?
원태
곽원태문화관광과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
그럼 그것도…. 그거는 아직….
원태
곽원태문화관광과장
저도 잘 모르는데 삼각형의 계단이 있고 사각형의 계단이 있는데 사찰 측에서 사각형의 계단을 요구했답니다. 그래서 설계 변경을 해서 사업비 늘려서 그렇게 완료했습니다. 거기 완료 중입니다, 지금.
소영
엄소영위원
지금 그러면….
원태
곽원태문화관광과장
작업….
소영
엄소영위원
공사하고 있어요?
원태
곽원태문화관광과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없으시면 저도 간단한 거 하나 질문드릴게요, 과장님. 페이지 251페이지 하단 쪽을 보시면 시설비 있잖아요.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지원이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 이 광덕사 호두나무 생육환경개선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서 사업비 감소가 됐어요. 이거에 대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왜 이게 감소가 됐는지. 광덕사 호두나무 생육환경개선에 괄호에 사업비 감소된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원태
곽원태문화관광과장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자료가 없는데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251페이지 아래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시설비에 광덕사 호두나무. 그게 ‘사업비 감소’로 되어 있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자료로 별도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태
곽원태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손드는 위원 있음) 이상구 위원님.
상구
이상구위원
이상구 위원입니다. 문광과에서는 지출액이 420억 정도 되죠? 2020년.
원태
곽원태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그중에 예술의전당 운영 및 시설비가 52억, 그다음에 시립예술단원 총…. 그쪽도 합하면 50억, 총 하면 100억 정도가 되거든요. 420억 지출에서 상당히 많은 액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것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원태
곽원태문화관광과장
몇 페이지…. 죄송한데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상구
이상구위원
250페이지 보면 총 지출액이 사백…. 420억인가요? 사십….
원태
곽원태문화관광과장
423억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총지출이 420억인데 그다음에 그 밑으로 보면 사업별 주요 집행에 보면 예술의전당이 시설비 및 운영비가 52억.
원태
곽원태문화관광과장
5억 2,000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아, 5억 2,000인가요?
원태
곽원태문화관광과장
예.
상구
이상구위원
죄송합니다. 잘못 봤습니다. 제가 좀 착각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세 번째 칸에 보면 52억이 맞죠?
「시설비 52억 맞아요.」하는 위원 있음
「52억이 맞지. 이천만 원…. 세 번째 칸.」하는 위원 있음
「집행잔액은….」하는 위원 있음
「52억….」하는 위원 있음
원태
곽원태문화관광과장
5억 2,000 맞….
상구
이상구위원
지출액이 47억 정도가 됐죠? 잔액 말고 지출. 47억. 지출이 47억.
「과장님, 52억이 맞죠.」하는 위원 있음
「아니, 예산현액은 52억이고 잔액은 5억….」하는 위원 있음
「맞아요. 맞아요.」하는 위원 있음
「잔액은 5억….」하는 위원 있음
원태
곽원태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그다음에 예술단원들 월급인 거 같아요. 운영이…. 맞습니까?
원태
곽원태문화관광과장
네.
상구
이상구위원
그게 합하면 한 50억 정도 되죠?
원태
곽원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그럼 총 한 100억 정도 되잖아요.
원태
곽원태문화관광과장
집행잔액이요?
상구
이상구위원
아니요, 잔액 말고 지출액이.
원태
곽원태문화관광과장
지출액, 예.
상구
이상구위원
잔액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러면 예술의전당하고 시립합창단하고 교향악단하고 관현악단 월급하고 해서 하면 총 하면 100억 정도 되는 거 같아요.
원태
곽원태문화관광과장
네.
상구
이상구위원
총 420억에서 100억 정도…. 맞죠?
원태
곽원태문화관광과장
네.
상구
이상구위원
상당한 지출이 되는 거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원태
곽원태문화관광과장
예술의전당 5억 집행 잔액은 직원들이 사업비 예산을 과다하게 계상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50억 지출에…. 연말이면 50억…. 예산의 50억 지출로 거의 제로로 갈 거 같고요. 예술단원들은 예상치 못한 육아휴직이라든가 행사축소라든가 이런 거 때문에 월급 부분이 덜 나간 부분이 많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알겠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회의중지
11시 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결산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입니다. 복지정책과 2021년 회계연도 결산승인 심사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1 회계연도 결산승인심사자료
부록에 실음
영진
유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만 위원님.
종만
이종만위원
이종만 위원입니다. 234쪽을 보면 생계급여 보장에서 16억이 잔액이 남았죠?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이것도 코로나와 관련돼서 이렇게 남은 거예요?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기초생활수급자들 생계비 주고 남은 겁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많이 더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남기지 말고?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예?
종만
이종만위원
많이 더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이게 저희 기준에 의해서 주는 거고요. 저희 기준이 보면 책정됐다가 이사도 갔다가 왔다갔다하기 때문에…. 저희가 집행률이 97%가 넘습니다. 그래서 줄 분들은 다 지급을 한 겁니다. 그리고 워낙 예산 규모가 크기 때문에 조금 남아도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금액은 많아집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236쪽에 보시면 이월사업에 1억 2,000이 잡혀있는데 100% 다 이월이 됐는데 ‘사업계획 변경 및 유찰’이라고 써있는데 구체적으로 내용이 뭔가요?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기초푸드뱅크에 그동안 저온저장고가 없어가지고 저온저장고를 새로 저희가 보조금을 줘서 설치를 하려고 했는데 저온저장고를 설치하다 보면 지게차도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장소를 두 번 정도 변경했고요. 그렇게 하고 입찰을 했는데 이게 좀 타이트하다 보니까, 공사 금액이 타이트하다 보니까 낙찰되는 데 없어가지고 간신히 세 번째인가 낙찰돼서 공사를 하다 보니까 절대공기부족으로 해서 이월시켰습니다, 이거 사고이월.
종만
이종만위원
그럼 결론적으로 타당성이나 예가를 잘못 잡았다는 소린가?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해서 사업은 다 완료했습니다, 올해.
종만
이종만위원
완료했어요?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네.
종만
이종만위원
작년 거니까?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예.
종만
이종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엄소영 위원님.
소영
엄소영위원
233페이지에 보면 우리 보통 보면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 있잖아요. 그게 사실은 항상 이렇게 많이 남아있죠?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게 왜냐하면 본인들이 신청을 해야 지급하기 때문에 그런 거는 알고 있는데,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받을 수 있는 분들이 못 받는 거잖아요, 결국은. 본인들이 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거를 좀 더 우리 지자체에서 받을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좀 없었을까요?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글쎄요, 저희도 홍보도 많이 하고 신청기간도 연장을 하고 있는데요. 어떤 분들은 개별적으로 연락을 하면 되지 않겠냐 하지만 워낙 방대도 하고 개인정보보호 때문에 저희가 개별적으로 연락처를 찾아가지고 연락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영
엄소영위원
그래도 젊은 친구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SNS나 TV 뉴스나 이런 거를 보고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신청하는 경우가 많기는 한데 어르신들 같은 경우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홍보나 이런 것도 부족하고 어떻게 신청을 해야 되는지 몰라서도 못 할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각 동사무소에, 읍사무소에 사람을 배치해서라도 지급할 수 있는 이런 게…. 조금 더 우리 천안시민들이 많이 받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드려요.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예, 저희가….
소영
엄소영위원
앞으로도 어떤 거든지…. 뭐든지 다 그렇더라고. 본인이 신청 안 하면 못 타가고, 그런 경우에 실질적으로 나중에 그런 분들 보면 “몰라서 못 탔다.”라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홍보를 해서 우리 천안시민들이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예, 앞으로 모든 복지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대한의 홍보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이상구 위원님.
상구
이상구위원
이상구 위원입니다. 234쪽에 중간에 보면 가사간병도우미 지원사업이라고 있죠?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책자를 찾으며) 잠깐만요, 위원님. 예.
상구
이상구위원
가사간병도우미 지원사업, 거기 보면 ‘유사사업 증가 등으로 서비스 신청이 저조’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6,000만 원 돈이 또 잔액이 남아 있는데, 유사사업이라는 게 특별히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죠?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
「위에서 세 번째. 」하는 위원 있음
상구
이상구위원
위에서…. 가사간병도우미 지원사업.
「세 번째.」하는 위원 있음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예, 6,000만 원 집행잔액 남은 거요?
상구
이상구위원
네. 유사사업 증가 등으로….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예, 유사사업이 어떤 거냐면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라든가 아니면 노인맞춤돌봄사업, 또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도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다 보니까요. 이게 중복 수혜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대상자 선정에서 신중을 기하다 보니까 저희 예산액보다 조금 남은 거 같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일단 유사사업이 증가됐지만…. 예산이 집행잔액이 남았지만 그래도 지원사업 다른 쪽에서도 도움을 받고 있다는 거죠?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그럼 안 계시면 저도 간단한 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페이지 235페이지 보면 예산의 전용 위에서 두 번째, 통합복지지원시스템 행사실비지원금이 있잖아요. 그게 사무관리비로 전용이 되었는데 ‘겨울철 복지위기가구 집중발굴 사업예산 부족분’이라고 하셨는데 이건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 건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이거 통합복지사업 하게 되면 행사실비원…. 같은 경우에는 행사를 해야 되는데 2021년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행사를 못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행사비 남은 거를 가지고 복지위기가구라는 홍보물이라든가 아니면 그 사람들한테 줄 수 있는 생필품 같은 거를 구입하기 위해서 전용을 한 겁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그럼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236페이지, 사고이월사업 있죠? 민간협력네크워크 강화 ‘사업계획 변경 및 유찰’이라고 써있어요.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어떤….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영진
유영진위원장
이거 똑같….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기초푸드뱅크….
영진
유영진위원장
아니, 왜 변경하고 유찰이 되었는지 그것 좀…. 지금 그 설명인가요?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예.
영진
유영진위원장
이 맞춰서?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장소를 한 두세 번 변경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기한도 많이 지나가고 또 저희가 사업비를 좀 타이트하게 잡아가지고 마진이 많이 남지 않으니까 일반 저기들이 낙찰을 하는 거를 저어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두 번 정도 유찰이 되고 했는데 결국은 올해 사업 다 잘 마무리했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그러니까 유찰이 된 거를 올해는 다 마무리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더 들여서 했나요, 이 금액에서 안에서 했나요?」하는 위원 있음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설계를 조금 변경해서요, 아주 불요불급한 거 아닌 거는 조금 뺐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예, 잘 알아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고자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결산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여성가족과 2021년도 세입·세출 결산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1 회계연도 결산승인심사자료
부록에 실음
영진
유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여성가족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제가 그러면 간단한 거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240쪽 보시면 기금 결산 현황 있잖아요. 양성평등기금 조성액은 항상 사용액보다 적은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이자수입으로 지출을 하고 있어요, 위원장님. 저희가 기금 조성액은 21억 6,000만 원 정도 되고요. 20억은 저희가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고 있고요. 매년 이자수입 안에서 5,000만 원 정도 공모를 통해서 사업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그럼 만에 하나 조성액보다 사용액이 많게 되면 그 기금이 줄어든다는 것이잖아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예.
영진
유영진위원장
그렇게 되면 이제 기금을 모으기보다는 계속 사용해도 되는 건지. 맞습니까?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예, 저희가 조례 안에서…. 이자수입으로 하는데 아시다시피 이자수입이 적다 보니까 내년도까지는 가능한데요. 이후에는 좀….
영진
유영진위원장
또 하는 거죠?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영진
유영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엄소영 위원님.
소영
엄소영위원
과장님, 242페이지에 보면 결식아동급식비 지원 있죠?
「아동보육…. 」하는 위원 있음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아동보육과….
소영
엄소영위원
아, 아동보육과…. 착각했어, 착각했어.
영진
유영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김길자위원
우리 복아영 위원님이 하셔야 되는데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 성과보고서에…. 갖고 오셨나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김길자위원
성과보고서에 138쪽에 다른 거는 뭐…. 경력단절여성 구직발굴 실적은 성과가…. 근데 이것도 작년 21년에는 달성한 성과가 134%로 나왔네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저희 직원들이 열심히 해서 저희 과는 성과가 좋습니다.
김길자위원
출산장려지원도 20년도에는 20%였는데 110%인데, 이거는 어떤 내용으로….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저출산 및 일·가정 양립 인식개선 교육을 통해서 저희가 학교나 유치원이나 이런 관련해서 저출산…. 왜냐하면 행복한 가정이 돼야 출산도 잘 하니까 그거 관련해서 저희가 찾아가는 교육을 하는 겁니다.
김길자위원
어디 학교로 찾아가서….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신청을 일단 받고요. 학교는 초등학교, 유치원 이런 식….
김길자위원
초등학교?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김길자위원
저출산….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저출산 가정 양립도…. 개선교육…. 저출산…. 행복한 가정, 자녀가 많은…. 이렇게 아이들이 ‘형제·자매를 낳아주세요’ 이런 프로그램도 하고 그런 걸로 다 같이 포함을 하고 있거든요.
김길자위원
그런 걸로 해서 초등학교에 가서 저출산 극복….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양성…. 그 강사 선생님들이 찾아가서…. 그러니까 행복한 가정으로 해서 자매들이 많아야 또 출산율도 높아지고 그러잖아요. 그런 의도로 봐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김길자위원
아니, 어떤 정책을 하든 성과가 나와야지 또 예산도 투입이 될 수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렇게 질문을 드렸고요. 다른 부분도 지금 보니까 21년도 달성 성과는 굉장히 좋게 했는데….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길자위원
예, 그래서 여성가족과가 다른…. 국장님!
재현
박재현복지문화국장
네.
김길자위원
다른 부서하고 편입이 안 되고 여성가족과만을 위한, 여성을 위한 부서가 될 수 있도록…. 여성친화도시팀하고 지금 별개죠?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여성친화도시팀 있습니다.
김길자위원
예, 여성가족과 안에….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저희 안에 있습니다.
김길자위원
포함시키고 있는 건가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김길자위원
합쳐진다는 또 그런 얘기가 본 위원 귀에 들려서 가뜩이나 여성가족과에는 예산도 적은데 그렇게 합쳐지는 거는 본 위원 생각에는 아니다라는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있어요. 예산도 적어서 일하기도 힘든데 거기다가 그냥 다 이 부서 저 부서 합쳐가지고 그렇게 하는 건 좀 아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재현
박재현복지문화국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길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9분 회의중지
14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 소관 결산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아동보육과장입니다. 아동보육과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1 회계연도 결산승인심사자료
부록에 실음
영진
유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아동보육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엄소영 위원님.
소영
엄소영위원
과장님, 242페이지에 보면 결식아동급식비 지원 있죠? 그게 집행잔액이 9억 좀 넘는데 이게 출산율 이런 부분들도 출산율이 감소해서 어떤 수혜자들이 자꾸 줄어들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이렇게 9억씩 남는 거는…. 이게 동남구·서북구 따로따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집행이 양 구청에서 지급을 하고 있고요. 사업비가 좀 과하게 집행이 되어서…. 아니, 예산이 계상이 되어서 사실 9월에 저희가 도에 조정을 요청을 했는데 그게 반영되지 않아서 그대로 집행잔액이 남은 사항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도비가 많이 내려왔다는 말씀이세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럼 자꾸 인구가 줄으니까 출산율이 줄다 보니까 결식아동도 좀….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그런 부분도 영향을 미칩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바로 그 밑에 보면 아동수당 지원 있죠?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줘 보세요. 그것도 이렇게 줄은 이유.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동이 줄어서 그런데, 저희가 당초 목표액은 4,100명이었는데요. 실제 지급된 아이들은…. 아, 4만 1,000명이었는데 3만 8,989명으로 이렇게 감소가 되었습니다. 사실 저희가 집행률은 98%가 넘어요. 그런데 월 지급되는 액도 크고 예산액이 크다 보니 집행 액수가 이렇게 많이 나온 겁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이렇게 줄 때는 본인들이 신청을 하든가 안 하든가 그 대상자는 찾아서 주는 거예요? 아니면 그분들이 신청을 해야 돼요, 이걸?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신청주의이지만 자동으로 저희가 출생이 되면 안내가 바로바로 되는….
소영
엄소영위원
안내가 간다는 얘기죠?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네.
소영
엄소영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네, 질의하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만 위원님.
종만
이종만위원
세부내역에 보면 지금 항목별로 다 돈이 남아요. 모자라는 부분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돈이…. 너무 많이 주는가? 책정할 때?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저희 같은 경우에는 월 지급되어 있는 순기액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전·출입이라든가 신규 발생되는, 매월 지급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예산액을 잡을 때 사실 조금 안정적으로 갖기 위해서…. 갖고 가는 부분도 있고 변동이 많다 보니까 금액을 딱 맞추어서 지급하기에는 어려운 사업들이 저희가 좀 있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그러면 과하게 잡은 거보다 아껴 쓰시는 거네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아껴 쓴다기보다는 자연적으로 그렇게 변동이 있는 거에 대한 내용입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예산 잡으실 때 너무 과하게 안 잡도록 해요. 이건 너무 많이…. 다 너무 많이 남았어.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네. (손드는 위원 있음)
영진
유영진위원장
이상구 위원님.
상구
이상구위원
이상구 위원입니다. 241쪽에 어린이꿈누리터 운영 시설비에 예산액이 21억, 지출액이 8억 9,000, 집행잔액이 12억인데 계속비사업 ‘조달청 입찰에 따른 낙찰 차액’이라고 하셨잖아요. 낙찰을 잘 보신 거죠, 그러면?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그런데 그래도 이게 차이가…. 보통 낙찰을 받을 때 어느 정도 수준의 예산을 잡아야 되는데 이건 너무 차이가 나서, 그 이유가 어떻게 되는 거죠?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저희가 처음에 어린이집꿈누리터 시작을 할 때에 전국적으로 벤치마킹을 하고 어떤 식으로 내용이 잡히는지 예산을 세우거든요. 그래서 바닥 면적이라든가 이런 것들, 왜냐하면 전시물을 처음부터 계획을 해서 어떤 걸 넣을지를 그걸 정하고 가지를 않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규모라든가 이런 내용을 보고 바닥 면적으로 해서 예산을 잡아요. 그 내용이 된 다음에 전시물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계획이 되는데 전국의 어떤 현장에서의 내용을 벤치마킹하고 우리가 하려고 하는 바닥면적을 비율로 해가지고 예산을 잡은 건데 조달청에 갔을 때 이렇게 낙찰 차액이 많이 났던 겁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그래도 이게 차이가 좀 너무 나지 않나 싶어서….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그런데 저희가 대부분 전국 현황을 보면 엇비슷한 현황입니다. 비슷한….
상구
이상구위원
다른…. 전국 현황….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네, 다른 지자체….
상구
이상구위원
이렇게 낙찰 차이가 많이 날 수도 있다?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네.
상구
이상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영진
유영진위원장
류제국 위원님.
제국
류제국위원
존경하는 우리 이종만 위원님, 이상구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또 우리 엄소영 위원님도 그렇고요. 이게 집행잔액이 다 이유는 있어요. 그렇죠? 이유는 있는데, 이게 사실은 예산을 편성할 때는 예측을 잘 해야 됩니다, 예측을. 그렇죠?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예, 맞습니다.
제국
류제국위원
예측을 잘 해서…. 그래야지 다른 데에서…. 다른 데는 돈 없어서 예산 못 세워서 불요불급한, 필요한, 시급한 것도 못 하는 상황도 많이 벌어지는데 여기 지금 보니까 그냥…. 다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이해는 가요. 그런데 어찌 됐건 예산 편성하는 원칙에는 맞지 않다. 우리 국장님, 예산 전문가시니까 말씀 좀 한번 해보세요.
재현
박재현복지문화국장
낙찰 차액이….
제국
류제국위원
아니, 낙찰 차액 물어보….
재현
박재현복지문화국장
집행잔액이….
제국
류제국위원
다 이렇게….
재현
박재현복지문화국장
집행잔액이 많지 않게 예산 편성을 하는 것이 최선이고 최상입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그런데 예산 편성할 적에 저희들이 적정 집행률 한 5%는 남게 보거든요. 그래서 낙찰 차액도 그렇고 최대치로 놓고서 할 적에는…. 부족하면 안 되니까, 조금이라도 남는데 그 남는 평균이 5% 이내에, 그러니까 100% 세웠으면 95% 쓰는 것이 맞고 5% 남는 것은 그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지적한 것처럼 일부 사업에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 것은 예산 편성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거나 또는….
제국
류제국위원
예측을 잘못한 거죠.
재현
박재현복지문화국장
예측을 잘못했거나, 이게 국도비 보조사업 만약이라면 저희들이 국도비 매칭사업은 의무적으로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 보조사업권자가 정한 사업에 따라 사업 규모하고 사업비가 정해지고 거기에 실제로 적용하다 보면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는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다른 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국
류제국위원
상실하는 거죠.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희생하고 또는 지연시키고 온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 점진적으로 개선하는 방향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제국
류제국위원
네.
영진
유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아동보육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0분 회의중지
14시 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결산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이영우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1 회계연도 결산승인심사자료
부록에 실음
영진
유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노인장애인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이종만 위원입니다. 245쪽에 보시면, 전과 똑같은, 비슷한 얘기인데 네 번째에 보면 노인복지회관 건립 감리비가 있어요. 8억 9,400을 세웠는데 3억 6,700이 남았어요. 그렇죠?
영우
이영우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이렇게 되는 경우는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 이거 예산 예과 잡을 때 적산정보에 의해서 잡지 않나요?
영우
이영우노인장애인과장
이게 총예산…. 사업비로 이렇게 판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1억이라는 예산이 소요가 되는 거기 때문에요, 비중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판단이 됩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아니, 전체는 그렇지만 항목에 대해서만 봤을 때….
영우
이영우노인장애인과장
이제 거기에 대한 낙찰이 87.6%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예산이….
종만
이종만위원
아니, 감리비만 보시라니까요. 감리비. 감리는 별도로 하는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세심하게 한번 보시고 앞으로는 이런 걸 좀 방지를 했으면 좋겠어요.
영우
이영우노인장애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이렇게 뭉텅구리식으로 잡아놓고 전체 금액과 맞추려고 하지 말고 세심하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영우
이영우노인장애인과장
예.
종만
이종만위원
네, 이상입니다.
영우
이영우노인장애인과장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영진
유영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상구 위원님.
상구
이상구위원
247쪽에 장애인생활안정지원 거기 우측에 집행잔액 사유에 보면 ‘장애수당 추가지급 대상자 감소’, ‘부부 장애수당 지급 대상자 감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영우
이영우노인장애인과장
네.
상구
이상구위원
감소 원인이 어떻게 되는 거죠, 이게? 장애수당 추가지급 대상자 감소가 되는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영우
이영우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당초 예산을 할 적에 조금 추계를 잘못한 부분도 있고요. 또 장애인들이 전출이라든지 사망 이런 변동 요인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9분 회의중지
14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결산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윤성재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2021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1 회계연도 결산승인심사자료
부록에 실음
영진
유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체육진흥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만 위원님.
종만
이종만위원
255쪽에 보시면 오룡복합테마파크에서 ‘도시재생과로 사업 이관’으로 해서 돈이 다 이관됐잖아요.
성재
윤성재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이거 자세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성재
윤성재체육진흥과장
이관된 경유를 말씀드리겠습니까?
종만
이종만위원
예, 왜 계획을 세워놓고 집행을 못 했는지.
성재
윤성재체육진흥과장
당초에는 체육시설로만 그것을 파크…. 저기를 했는데 도시계획이 수반되는 사업내역이기 때문에 도시재생과에서 추진하는 게 맞다, 그래서 사업이 변경, 이관된 겁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그렇게 이관된 건가요?
성재
윤성재체육진흥과장
예.
종만
이종만위원
그리고 256쪽에 명시이월사업에 보면 ‘공기부족 4회’라고 했는데 그 ‘4회’가 무슨 뜻이에요, 이게? 사유에 보면.
성재
윤성재체육진흥과장
명시이월 말씀하시는 건가요?
종만
이종만위원
예, 사유에 보면 ‘공기부족 4회 추경 편성’ 이렇게 써 있잖아요.
성재
윤성재체육진흥과장
아, 그거는 ‘2회’는 2회 추경 때 우리가 예산이 성립됐다는 말씀이고요.
「‘4회’는 4회 추경 때. 」하는 사람 있음
종만
이종만위원
4회 추경 때….
성재
윤성재체육진흥과장
4회 추경 때 이렇게…. 예, 그렇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네 차례가 아니라.
성재
윤성재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그런 거죠?
성재
윤성재체육진흥과장
예.
종만
이종만위원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김길자위원
255쪽에요. 직장운동경기부 합숙소 리모델링 공사 지연. 이건 어떤 내용이에요? 거기에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데, 이사비용으로 해서….
성재
윤성재체육진흥과장
5,200에서 1,780만 원 말씀하시는 거죠?
김길자위원
네.
성재
윤성재체육진흥과장
그 사업은 리모델링 공사가 조금 지연이 됐습니다. 이사비용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사가 지연이 되는 바람에 1,750만 원이 미납된 내용입니다.
김길자위원
지금 합숙소가 리모델링을 한 거예요?
성재
윤성재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길자위원
했는데 지난…. 그때 하고서….
성재
윤성재체육진흥과장
이사를 해야 되는데 조금 지연되는 바람에 이사비용이 집행이 안 된 것입니다.
김길자위원
아, 그러면 지금….
성재
윤성재체육진흥과장
지금 합숙소가 잘…. 이사 와서 잘….
김길자위원
이사 가서….
성재
윤성재체육진흥과장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길자위원
이거는 전년도 예산이 되는 거잖아요? 21년도 예산이잖아요?
성재
윤성재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길자위원
22년에 그러면 이사 가서….
성재
윤성재체육진흥과장
예, 다 들어왔습니다.
김길자위원
잘 생활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재
윤성재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길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엄소영 위원님.
소영
엄소영위원
257페이지에 보면 계속비 이월사업 있죠? 성거입장 다목적체육관 건립,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려요.
성재
윤성재체육진흥과장
당초에는 그게 우리가 실시설계가 들어간 겁니다. 들어갔는데, 진입로가 일부 조금 좁아서 그것을 좀….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변경을 해가지고 이번에 우리가 변경을 받을려고, 승인을 받으려고…. 그래서 그거 승인을 받으면 다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추진은 잘 되고 있는 거죠?
성재
윤성재체육진흥과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이거 자료 좀 전체적으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재
윤성재체육진흥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7분 회의중지
14시 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소관 결산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경영미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교육청소년과 소관 2021년 세입·세출 결산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1 회계연도 결산승인심사자료
부록에 실음
영진
유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교육청소년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김길자 위원님.
「하나만….」하는 위원 있음
김길자위원
여쭤볼게요. 교육청소년과 예산 현액이 320억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지금 청년담당관으로 이관되는 게 14억? 15억?
영미
경영미교육청소년과장
14억. 예, 맞습니다.
김길자위원
15억 정도?
영미
경영미교육청소년과장
아니, 십사억….
김길자위원
칠천이백.
영미
경영미교육청소년과장
예. 14억 2,000.
김길자위원
이건 내년 예산에는 이제 청년담당관하고 교육청소년과 예산하고 완전히 분리가 되는 거죠?
영미
경영미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래서 전용…. 이체된 겁니다.
김길자위원
올해 이제 21년도 11월 달에 생겼기 때문에 이렇게 나간 거고, 그런데 11월 달에 나가서 11월, 12월 그 부분만 여기에서 나간…. 그렇죠?
영미
경영미교육청소년과장
네.
김길자위원
그러면 우리 교육청소년과 예산 많이 줄겠네요? 이거보다 더 많이 줄겠네요?
영미
경영미교육청소년과장
올해요?
김길자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여기는 지금 2개월분 예산 편성됐던 것만 전용이 된 거잖아요? 아닌가요?
영미
경영미교육청소년과장
아, 그게 청년담당…. 청년팀이 있었는데 그게 청년담당관이 생기면서 그 예산만큼 그 팀의 예산을 이체되는 거죠?
김길자위원
그렇죠. 1년 예산이 아니고 지금….
영미
경영미교육청소년과장
2개월 치 예산을….
김길자위원
예, 2개월 치 예산이잖아요.
영미
경영미교육청소년과장
전용한 거죠. 예.
김길자위원
여기 1년 예산이 그러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영미
경영미교육청소년과장
청년담당관이….
김길자위원
지금 빠져나간 1년 예산이. 지금 320억 중에서 청년담당관 쪽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는 안 나오나요?
영미
경영미교육청소년과장
그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자료로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길자위원
이게 2개월 치 예산이기 때문에 1년 예산이면 한 10억? 아니죠. 100억? 100억까지는 아닌가? 한 60∼70억 된다는 말씀이신 거 같아서…. 우리 예산이 교육청소년과가 이게 하나가 떨어져 나가면서 예산이 많이 줄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영미
경영미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또 청소년복합커뮤니티….
김길자위원
고등학교까지만 여기에서 담당하시는 건가요?
영미
경영미교육청소년과장
예?
김길자위원
고등학교까지만 교육청소년과에서 담당하시는 거예요?
영미
경영미교육청소년과장
예.
김길자위원
대학은 청년담당관으로 넘어가고?
영미
경영미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교육청소년과인데 청소년이 9세부터 24세까지기 때문에 ‘학교 밖 어린이’라고 24세까지도 케어를 하고 있습니다.
김길자위원
학교 밖은 24세까지?
영미
경영미교육청소년과장
네, 학교 밖 어린이 24세까지기 때문에….
김길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3분 회의중지
14시 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 소관 결산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일
김응일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 소관 2021 회계연도 결산승인 심사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1 회계연도 결산승인심사자료
부록에 실음
영진
유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없으시면 제가 하나 간단한 거 좀 여쭤볼게요. 262페이지 하단 ‘마’ 번을 보시면 예산의 전용에서 축구종합센터 내에서 축구역사박물관, 국립박물관 설립 타당성 평가 학술용역을 위해서 예산을 전용하셨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응일
김응일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그래서 애초에 왜, 이거는 예산을 세우시지 않고 다른 통계목에서 전용한 이유가 뭐죠?
응일
김응일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이거는 저희가 타당성 평가가 1년에 상반기, 하반기 두 번 있고요. 저희가 세 번을 했는데 작년이니까, 2020년도에 한 번 해서 말하자면 불가판정을 받은 상태였고요. 그리고 두 번째도 저희가 불가판정을 받은 상태에서 올해 1월 달에 신청을 하기 위해서…. 1월에 신청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저희가 급하게 신청서를 작성하고 이런 데에 있어서 좀 저희가 전문성을 그래도 넣어야 된다 해가지고 좀 긴급하게 용역을 세워서 조금 임시적으로 사실은, 용역을 제대로 된 용역이 아니라 신청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론적 근거라든가 이런 걸 마련하기 위해서 급하게 전용을 해서 사용을 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의견 조정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회의중지
14시 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1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21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의장님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