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훈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이상훈 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시흥시장으로부터 2022년 10월 7일 제출되어 2022년 10월 17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각종 자료 검토 및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부서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였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심사 방향은 건전한 재정 운영 도모와 신규 사업의 적정성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결과 회계과 공유재산관리 일반 수용비 등 총 5건에 대해 9억 4,962만 원을 감액하였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주문하신 사항들을 정리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는 도시재생뉴딜사업과 관련하여 각 사업을 차질 없이 계획된 시기에 마무리하여 주차난 해소에 일조할 수 있도록 하고 완성도 높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사후 관리에 철저히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관디자인과는 불법 광고물 예방 및 정비와 관련하여 현수막 철거 시 고정끈까지 제거하지 않아 나무 생장에 지장이 있으므로 철거 시 마감 작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는 행복건강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시흥시 행복건강센터 운영위원회가 주민 건강 공동체로 보건 의료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고 활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행복건강센터에 대해 주민들에게 더욱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도시과는 공공형 놀이 공간 조성과 관련하여 숨 쉬는 놀이터가 리모델링을 통해 개장한 지 많은 기간이 경과하지 않았음에도 보수 공사를 실시하는 것인 만큼 철저한 관리 감독을 통해 반복적인 보수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하천과는 물왕저수지 수변 덱(deck) 조성과 관련하여 수변 덱(deck)이 잘 조성되어 있어 주민들의 많은 호응을 얻고 있지만 조명색과 조도 선정에 있어서 아쉬운 부분이 있으므로 향후 관련 부서와의 협업과 전문가 자문을 통해 추진하여 주시고 시민의 안전을 위해 보행로 조도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도 보완하여 주시기 바라며 저수지 관리에 있어 농어촌공사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여 홍수 관측, 피해 예방 조치 등 자연재해 예방 조치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옥구천의 경우 아파트에서 발생하는 많은 우수가 차집관을 통해 하천으로 유입되고 있음에도 차집관의 관리가 미흡할 뿐만 아니라 각 교량에 설치된 우수관이 차집관에 연결되어 있지 않아 수질을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정왕천 복개 구간의 경우 환풍 시설이 설치되지 않아 콘크리트가 부식되어 오염 물질이 시화 엠티브이(MTV: multi techno valley) 쪽으로 유입되고 있으므로 관련 문제에 대해 정확히 파악해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농업정책과는 지역 농산물 판매 확대와 관련하여 로컬 푸드 매장이 하절기에는 활성화되고 있지만 동절기에는 농산물 공급 부족으로 소비자 방문이 감소하므로 동절기에도 매장에 다양한 농산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영세 농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농산품 가공 시설과 저온 저장고 설치를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지역 농산물 판매 증대를 위해 라이브 커머스(live commerce)를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물축산정책과는 반려견 놀이터 조성과 관련하여 반려견 놀이터 조성 대상지에 대해 사전에 관련 부서와 인허가 절차 및 법적 검토를 협의하고 이용자들의 편의성, 주변 여건 및 민원 발생 최소화 등 세부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담당관은 서울대 시흥캠퍼스 언론 보도와 관련하여 최근 서울대 시흥캠퍼스에 대해 시민들이 오해할 측면이 있는 언론 보도가 있었으므로 정확한 팩트(fact) 체크(check)와 더불어 시민들이 서울대 시흥캠퍼스에 대해 올바르게 인식할 수 있도록 홍보 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은 시정 홍보와 관련하여 언론 홍보 관련 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에 따라 홍보적인 부분에 대한 효과성을 고민해 주시기 바라며 시흥시에서 외부에 보이는 부분 외에 내부에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을 많이 발굴해 주시고 홍보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버스 정류장 홍보 간판과 관련하여 외부에서 불법으로 붙이는 홍보 판촉물들이 많은 만큼 관련 부서와 업무 협업을 통해 정비에 대한 부분도 함께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에서는 지속 가능 발전 사업과 관련하여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추가적으로 인력이 충원되는 만큼 내실 있는 운영과 더불어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 가능 발전 과제를 발굴하고 추진하여 성과를 거듭함으로써 시흥시에 기여하는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과는 소상공인 지원과 관련하여 소상공인들이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각종 소상공인 관련 사업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역 내 침체된 상권이 있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상권을 활성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고민해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는 북부권 제2문예회관 건립과 관련하여 시흥시 문예회관 건립이 이미 추진 중에 있고 문예회관 운영에 적자가 발생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근 시의 사례가 있음을 감안해 북부권 제2문예회관 건립 추진 시 신중을 기하여 주시고 문화 행사 홍보를 위해 통합 플랫폼 운영 등 문화 행사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함께 검토하여 향후 문예회관 건립 시 원활한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일자리총괄과는 일자리 창출 지원과 관련하여 교육 프로그램을 편성하기에 앞서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일자리에 대한 사전 조사를 실시함으로써 교육의 효율성을 높이고 교육 수료자와 일자리의 연계성도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는 론볼구장 시설 개선과 관련하여 론볼구장 내 바람막이가 없어 눈, 비가 오거나 바람이 심하게 부는 경우 이용자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으므로 시설 개선을 통해 시민들이 편안하게 운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자유구역과에서는 경관 육교 설치 사업과 관련하여 배곧해솔초, 중학교 인근 보행 육교 이용률이 저조할 뿐만 아니라 경관 육교를 설치하더라도 주변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학생들이 더 많을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사업 추진 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 검토 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단재생과는 노후화된 가로등과 관련하여 시흥스마트허브가 조성된 이후 가로등에 대한 보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가로등의 노후화가 심각한 만큼 녹슨 부분을 우선 도색하는 등의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 주시고 전기 차 산업데이터센터 운영 지원과 관련하여 전기 자동차 산업의 급격한 변화가 진행되는바 관련 부서와 지속적인 데이터 공유를 통한 협업 체계를 구축하여 관련 기업을 실효적으로 지원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는 평생학습마을 공동체 지원과 관련하여 평생학습마을 공동체 운영에 따른 성과를 점검하고 유지 여부를 공론화하여 재검토하여 주시기 바라고 온라인 평생학습 활성화와 관련하여 시민들이 원하는 온라인 강의를 수시로 쉽게 수강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과 내실 있는 콘텐츠 구성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자치과는 시흥시 인재양성재단 운영과 관련하여 장학금이 꼭 필요한 대상에게만 지급될 수 있도록 장학생 선발 기준에 대하여 재검토를 당부드리며 동별 교육수다방 운영 시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청소년과는 청소년 국제 교류 사업과 관련하여 청소년들이 국제 교류 사업에 참여하여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하고 견문을 넓힐 수 있도록 예산 편성 시 세심한 검토를 당부드립니다. 대중교통과는 버스 정류소 관리와 관련하여 시설 개선을 위해 버스 정류소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이용자가 적은 버스 정류소는 더 살피고 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행정과는 도로 유지 보수에 관하여 겨울철 제설제 사용 시 불가사리 추출물이 첨가된 친환경 제설제가 사용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는 환경오염신문고 포상금 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들에게 관련 제도를 널리 홍보하고 제도 활성화를 위한 포상금 금액 인상 등 제도를 정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는 시흥그린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소각로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인해 인근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으므로 악취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소각로 시설 정비 및 교체 등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자원 재활용과 관련하여 시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는 종이팩 분리 배출 활성화를 위하여 스마트 종이팩 수거함, 공공 주택 내 종이팩 전용 수거함 설치 등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과는 매화동 물놀이 시설 조성과 관련하여 매화2체육공원 내 물놀이 시설 조성 시 관련 부서와 협업을 통해 물놀이 시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한울공원 및 생명공원에 설치된 식재 및 그늘막 수가 적어 시민들이 공원 이용 시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그늘막 추가 설치를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능곡동 공원에 광범위하게 설치되어 있는 엘브엣지가 시민들의 안전한 공원 이용을 제재하고 있으므로 해당 시설을 철거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는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 이전과 관련하여 과도한 예산이 들어가는 경우 사전에 주민 설명회도 거쳐야 하는데 이러한 부분이 생략되어 보입니다. 또한 시흥ABC행복학습타운 역시 매입부터 리모델링과 유지 관리에 막대한 예산이 집행되었습니다. 시 재정이 넉넉하지 않은 상황에서 재난과 같은 특수한 상황이 발생하는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시 많은 예산을 들여 청사를 이전하는 것은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후 과도한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 추진 시 주민 설명회 및 시의회와 충분한 사전 논의를 통해 진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