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재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8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으로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의거 환경과, 위생과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과의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께서는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강병일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환경과 팀장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양원 환경보전팀장입니다. 이효영 환경지도팀장입니다. 김치영 기후대기팀장입니다. 윤상웅 오수관리팀장입니다. 지속가능하고 건강한 환경 질 향상을 위해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문미혜 위원장님을 비롯한 김경식 부위원장님, 정춘지 위원님, 여재만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과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4 3쪽부터 14 5쪽까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환경과에서는 지속가능한 미래환경을 구현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으며, 4개팀 2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팀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지금은 전래없는 이상기후와 미세먼지 저감 등 다양하고 복잡한 환경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환경과에서는 구민들에게 보다 편리하고 다양한 환경복지를 누릴 수 있게 최선의 방안을 찾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 및 국시비보조사업 현황입니다. 세입예산액은 전년도 본예산대비 5,021만 3천원 증가한 16억 8,686만 8천원이며,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본예산대비 5,575만 2천원 증가한 21억 3,352만 3천원입니다. 사업 별로는 생태계 교란생물 퇴치사업,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 등 11개 사업은 국시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야생동물 구조 및 치료사업, 미세먼지 집중관리 지원사업 등 8개 사업은 시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원편성 내역 중 국고보조금 6억 9,761만 1천원은 변동이 없으나, 시비보조금 중 절수설비 보급사업 가내시금액이 변경되어, 시비는 4억 4,789만원에서 4억 4,039만원으로, 구비는 4억 2,566만원에서 4억 1,816만원으로 시, 구비가 각각 75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환경과 예산의 73.1%가 국시비 등 보조금입니다. 다음은 14 6쪽부터 7쪽까지 공항소음 주민지원사업 추진입니다. 김포공항소음대책 및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23년도 공항지원금은 4억 6,500만원입니다. 시비 7,750만원을 지원 받아 구비포함 6,200만원의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금년 10월까지 주민지원사업을 발굴 완료하고, 11월에는 한국공항공사의 주민지원사업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서울지방항공청의 사업승인 완료 후 2023년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공항소음피해지역 주민들에게 주민복지와 소득증대에 기여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 8쪽부터 9쪽까지, 미세먼지예방 감시사업 추진입니다. 미세먼지 집중관리 구역으로 지정된 효성1동 일원에 대하여 금년 12월까지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주민지원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으며, 미세먼지 불법배출 민간감시원 4명을 채용하는 예방감시사업은 내년 12월까지 추진하여 미세먼지 저감에 일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직화구이 음식점 등에 생활악취 저감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은 자부담 25%가 들어갑니다. 예산범위 내에서 2개소 이상 지원 할 예정이며, 내년 4월까지 지원대상을 확정하고, 5월까지 저감시설 설치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중소기업 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중 대기배출 시설 4, 5종을 운영하는 사업장의 노후 된 방지시설을 교체할 경우, 교체비용의 90%를 지원하는 소규모 영세사업장 설치 지원 사업은 내년 1월 사업공고 및 접수를 하고, 3월까지 현장조사 및 심사를 거쳐 적합한 사업장의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은 사업비들을 통해,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건강보호와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안심지역이 되도록 지속적인 사업발굴과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 10쪽부터 14쪽까지 기후변화 적응 및 실천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기후변화의 심각성 및 탄소중립에 대한 주민 공감대를 형성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사업입니다. 최근 3년간 참여가구수 평균 8% 증가를 목표로 분기별 나눔장터 및 구민의 날 행사 등에 참여하여 홍보부스를 운영할 예정이며, 온·오프라인 홍보 또한 병행실시하여 탄소포인트 가입을 독려하고, 자동차 운행거리 감축률 및 감축거리 단축기준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는 목표대상이 소규모인 점을 감안하여 온라인 홍보를 통해 참여대상을 조기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가정과 상가 등의 전문 컨설턴트가 직접 방문하여 생활 속 에너지 절감 및 실천 저변확대를 위한 비산업 부분 온실가스 진단컨설팅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미래세대 주인인 어린이에게 지구 온난화의 심각성 인식 및 기후변화 대응 필요성을 스스로 느낄 수 있도록 어린이 환경뮤지컬을 계양문화회관에서 공연할 예정이며, 지구의 날 관련 소등 행사와 기후변화 사진전 개최 등 다양한 기후변화 홍보 및 사업추진을 통해 구민들에게 온실가스 저감 방안을 알리고, 탄소중립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기후변화주간 운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 15쪽부터 17까지, 수준 높은 공중화장실 문화 조성사업입니다. 개방화장실 25개소에 대한 상하반기 편의용품 지원과 개방화장실 확대를 추진하고, 공중화장실 시설 보수를 추진하여 공중화장실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공중화장실을 보다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비상벨 3개소 6대를 설치하고, 안심가림판도 3개소 34개를 설치할 예정이며, 안심거울 또한 105개소에 210개를 설치하여 공중화장실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그동안 여성화장실 의자의 안전벨 설치에서 남성화장실로 확대하자는 시주민참여예산이 반영된 사업입니다. 내년 2월까지 사업대상 및 관련부서와 협의 등을 마치고, 3월까지 안전비상벨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노후화된 개방화장실 시설개선을 통하여, 이용자의 편익을 증진하고자 하는 사업 또한 시 주민참여예산이 반영되었습니다. 내년 2월까지 사업대상 5개소의 물량을 확정하고, 4월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법 개정 이전이 2001년 9월 29일 이전에 준공된 사회복지시설에 초절수형 대변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당초 57개소를 지원 할 예정이었으나, 시비보조금 가내시 결과 1,500만원에서 750만원으로 50% 감액 내시되어 그 절반인 29개소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내년 8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 18쪽,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원사업입니다. 환경부 공무원사업으로 이번 달 가내시되었으며, 건물 외벽 및 옥상 지붕에 차열페인트 도색과 창문 단열필름을 시공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12월까지 대상을 확정하고, 6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하여 취약계층의 폭염 한파 등 이상기후에 따른 적응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하실 때 조금 천천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춘지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정춘지 위원입니다. 14 15쪽입니다. 공중화장실과 개방화장실이 있는데, 차이점은 어떻게 되나요?

공중화장실에 개방화장실로 포함돼 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공중화장실 중에 개방화장실로 개방을 하고자 하는 곳은 사업자의 신청에 의해서 개방화장실로 신청할 수도 있고요. 저희가 필요한 곳은 저희가 방문해서 설득을 해서 개방화장실로 유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개방을 한다고 하면, 밖에서, 이해가 안 가네요.

민간이 운영하는 화장실은 잠궈놓은 경우가 많잖아요. 그거를 주변에 개방화장실이라는 표지를 설치하고, 구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 해 놓은 겁니다.

확실하게 이해를 못 해서요. 16쪽에 공중화장실에 벨이 있다고 했는데, 비상벨이 누르는 것이 빨간 단추가 있는데요. 저는 아직 이 나이 되도록 한번 눌러 보지를 않았습니다. 지금 보니까 관리설치 및 모니터링을 실시하신다고 했는데, 벨을 누르면 모니터링을 할 수 있나요?

벨은 인근 경찰서하고 연결이 돼 있어서 경찰들이 출동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설치되어 있는 곳은, 공원 화장실 같은 곳, 여성화장실 위주로 설치를 했는데, 시참여예산에서 남성화장실도 시범적으로 해 보자 해서 이번에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얼마 전에도 화장실에서 사건들이 일어나고 하는데, 그런 것이, 모르겠습니다. 우리 여성들이 화장실에 들어갈 때는 누구 뒤에 따라오면 불안한 것도 있습니다.

안심 거울이라고, 안심거울이 뭐냐면요. 화장실 정현 출입문 쪽에 거울을 부착하면 걸어 들어가면서 뒤에 누가 오는지 볼 수 있는 시설을 추가로 할 예정입니다.

좋은 거네요. 우리가 나이가 들어도 불안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공중 화장실 가고 할 때는, 밤이 되면 더 무섭지요. 생리현상이니까 가기는 가야 되는데, 누가 있을지 누가 따라올지 이런 것이 불안했었는데,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17쪽에 보면, 절수설비 초절수형 양변기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양변기는 절수설치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양변기 자체가 현재 나오는 절수형양변기가 아닌 경우에는 한번 내릴 때 13리터가 들어갑니다. 절수형 설비는 4리터 정도 들어갑니다. 절감률이 6 70% 될 겁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시설에 노후 된 양변기가 있어서 당초에 수요조사를 받아서 저희들이 당초에는 57개소를 하려고 했는데, 시 예산이 절반 밖에 안 세워져서 29개소로 줄여서 지원 할 예정입니다.

우리 계양구로 봤을 때는 절수로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인근에 모호텔에 가니까 호텔에는 볼일을 보고 일어나면 물이 내려가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어떻게 절수가 되는 겁니까?

요즘 신축 건물은 절수형으로 의무적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신축된 건물은 절수형으로 다 들어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손으로 누르지 않고도 그렇게 되는 부분이 들어가나요?

시설 건물주에 따라서 편의사항이기 때문에, 이용객들을 편리하게 하려고 설치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대부분 현시스템에 따라서 설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애인 같은 분이라든가, 우리도 몸이 아프고 하면 돌아서서 옷 입고 내리기도 힘들 때도 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 변기 뒤에 수도를 내리는데, 그거는 절수가 안 될 것 같습니다. 한참 누르면 계속 내려간단 말에요.

예전 것보다는 절수가 되는 시설들이기 때문에, 요즘 나오는 것들은 절수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양변기 자체가 호텔에 있는 것이 비쌀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필요하지 않을까, 다음에는 그런 것도 알아보시고 장애인 분들은 화장실에 그런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다.

장애인시설은 발로 밟는 시설이라든지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 많아요. 앞으로 공공화장실에 설치할 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춘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여재만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김경식 위원입니다. 14 9페이지, 생활악취 저감시설 설치 지원사업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시설에 저감장치를 주는 거잖아요. 덕트시설이잖아요? 덕트시설에 저감장치를 해 주는 거잖아요?

덕트시설을 포함해서 옥상이라든지 거기에 저감시설을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저감시설이 금액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사업초기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예를 들면 식당을 연다고 하면, 구이 이런 것을 한다고 하면 설치 전에 식당 오픈할 때 홍보가 돼서 지원하면 좀 더 주민들이 빨리 다가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설치된 다음에 냄새가 난다고 해서 뒤에 설치해 준다고 하면, 자부담이 25%기 때문에 쉽지 않은데, 처음에 설치할 때 하면 좀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보거든요.

방법이야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지금 민원 발생하는 곳에서 보면 주택가와 여재만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던 것처럼 주택가하고 인접해 있는 곳에서 많이 발생하는데,

주택가에 고기 굽는 시설이라든지 식당이라든지 아니면 장어를 굽는 시설이 들어오게 된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서 이런 제도를 안내해주고, 홍보를 해 주면 그분들이 좀 더 빨리 다가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적극적으로 되지, 형식적인 것 밖에 안 되잖아요. 2개소 지원해 주고 하면 너무 저조하거든요.

2개소라고는 볼 수 없고,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는 거기 때문에, 3개소도 될 수 있고, 4개소도 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후변화 적응 및 실천지원을 보시면요. 탄소포인트제라든지 자동차탄소포인트제, 비산업부분 온실가스 진단컨설팅 등 좋은 제도를 만들어서 하고 계세요. 그런데 참여율이, 탄소포인트제는 몇 년 정도 됐지요?

정확한 시작연도는 잘 모르겠습니다.

시작 연도를 모른다면 상당히 오래된 거 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13,460세대 정도가 참여하고 계시잖아요. 계양구 인구대비 너무 저조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홍보하신다고 하는데,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등 좋은 제도를 많이 하고 계시니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참여율을 높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14 13페이지. 어린이환경뮤지컬 관련해서 만족도 조사를 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는 공연을 하고 나오면서 받고 있는데요. 만족도 결과는 굉장히 높습니다. 90% 이상 나옵니다

좋은 제도 같습니다.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공연이기 때문에요.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많은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14 15페이지요. 공원녹지과에서 시설관리, 화장실 하지 않습니까?

화장실은 관리주체에 따라 다른데요. 공원에 있는 것은 공원화장실에서 관리하고, 해당부서에서 별도로 운영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거는 해당 부서별로 각각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도 시설관리공단 관련해서 화장실을 관리하는데 여기서도 지금 같이,

저희는 공중화장실 총괄 현황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에 따른 유지·보수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개별적인 부서에서 관리하는데,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사업이 있으면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실시하는 사항들입니다.

잘 챙기셔서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김경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미세먼지예방 집중관리 구역에 효성1동 85번지에, 지난 업무보고 때 김경식 위원님이, 미세먼지 저감효과 데이터가 수치화된 것이 있냐는 질문을 하셨어요. 기억 하시나요?

그것은 지금.....,

측정소가 계양도서관 2층에 있고, 비교할 측정소가 없기 때문에 데이터가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지난 달부터 효성측정소가 정식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효성도서관 옥상에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요.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설치를 했는데요. 9월 달에 시범운영 기간이 끝나고 정식적으로 운영이 돼서 데이터가 부평아이시 전광판에 송출이 되고 있습니다.

비교 데이터가 나와 있나요?

분석은 아직 안 했습니다.

분석해서 결과 나오면 저희 위원님들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심 거울같은 경우는 지하철 역사 내에서도 카메라 촬영으로 인한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 때문에 CCTV를 설치할 수 없는 곳이 공중화장실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범죄예방이나 여성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거울 설치는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안전벨 설치하는 거.

점차적으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몇 곳 밖에 안 돼 있는데요. 업무보고하시느라 수고 하셨고요. 마무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질의 하시겠습니까? 정춘지 위원님.

14 4쪽에 보면, 공공기관 및 공동주택 등 소등행사에 들어가면, 제가 소등하는데 아파트에서 한번 봤습니다. 절전 할 때 한번 했는데, 하고 나니까 우리 집도 절약되고, 우리 아파트에서도 절약이 됐지만, 홍보차원에서 많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끝나고 나면 볼펜 하나라도 소정의 상품은 없나요?

자율적 참여기 때문에 기념품은 제공 안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여력이 된다면 기념품을 준비해서 지원하는 방안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많이 참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절전하는 것은 서로 다 좋은 일이지만 이런 것이 있음으로 해서 홍보를 해 주고, 구민의 날 행사 때 하게 되면 좀 더 많이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한번 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정춘지 위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11월 20일부터 교통환경국으로 환경과가 넘어가시는데요. 저희가 부탁한 수치, 데이터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후변화, 미세먼지, 환경오염, 환경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때보다 놓아진 상황에서 환경문제가 어느 한 나라의 노력만으로 해결 될 수 없는 것이고, 단 시간에 개선되지도 않아서 더욱더 심각한데요. 환경과에서는 미세먼지예방, 감시, 기후변화에 적응 실천 등 환경을 위한 작은 실천, 소소하게 환경을 지킬 수 있는 방법 등을 발굴해서 구민인식 함양과 저탄소녹색생활 실천으로 쾌적한 생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과의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팀장님들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배기호입니다. 평소 계양구민의 행복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문미혜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위생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오세주 공중위생팀장입니다. 이희주 식품위생팀장입니다. 김창호 위생지도팀장입니다. 백은실 식품안전팀장입니다. 위생과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중점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5 3쪽, 일반현황으로 위생과는 정원 19명 총4개팀으로 법정사무와 규정업무인 공중과 식품분야, 위생관리와 음식문화 개선사업이 있으며, 국시비보조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 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가 경인여자대학교에 위탁 운영되고 있습니다. 15 4쪽, 예산현황입니다. 2022년 본예산 세입은 5억 4,300만원이며, 세출은 전년도보다 2,200만원 증가한 7억 9,100만원입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인력증가에 따른 여비 증액과 유통식품 관리 강화에 따른 증액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2023년 국시비보조금 요구사업 현황입니다. 총11개 사업으로 7억 7,600만원으로 위생과 총 세출예산에 86%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5 5쪽부터 2023년 중점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위생서비스 수준향상을 위한 공중위생관리입니다. 우리 구 공중위생업소는 총 1,255개소로 사업예산은 총2,800만원으로 전액 구비입니다. 공중위생 우수업소 지정 등 홍보물제작비와 지도·점검, 여비 및 공중위생감시원 활동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금년과 마찬가지로 내년에도 전체 공중업소에 대한 차질없는 지도·점검과 더불어 격년제로 운영하는 공중위생서비스 수준 평가 대상인 숙박, 세탁, 목욕장 업종에 대하여 법적 준수사항과 서비스 권장사항에 대한 위생서비스를 평가하여 위생적이고, 쾌적한 공중위생업소 관리로 구민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5 7쪽, 건강한 식품위생문화 정착에 관한 사업입니다. 2022년 9월 1일 기준 모범업소 27개소를 포함한 우수업소 646개소와 음식문화 시범거리 2개 지역에 96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소요예산은 5,300만원이며, 국비, 시비, 구비로 편성되었습니다. 2023년도는 음식문화개선사업과 더불어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을 확대하여 주방환경 등 시설이 열악한 접객업소를 대상으로 육성자금과 시설개선 자금을 지원하여 계양구의 우수한 식품접객 업소가 정착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15 9쪽, 식품접객업소 지도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우리 구는 일반음식점 2,656개소, 집단급식도 204개소 등 총3,985개소의 식품접객업소가 있으며, 해당 업소들에 대한 불법영업행위 점검 및 식중독 발생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점검을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도·점검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은 총1,600만원으로 전액 구비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전식품접객업소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계절별, 업태별 점검과 수시로 발생되고 있는 민원신고에 대한 신속처리와 위생취약업소 지도점검을 병행 실시하고, 또한 식중독 예방관리 등 불법영업 근절을 통한 건전한 영업 풍토를 조성, 안전한 먹거리 제공과 구민의 건강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 11쪽, 식품제조 유통 및 어린이 식품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 관내에는 1,490개소의 식품제조 및 유통 관련업소와 53개 구역에 어린이식품 안전보호구역내 127개소의 식품취급업소가 관리 대상입니다. 사업예산은 총4,600만원이며, 국비, 시비, 구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추진은 식품제조 가공 및 유통판매 업소에 대하여 연중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안전한 식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유통되고 있는 농수산물, 가공식품 등 국민 다소비 식품과 건강기능 식품은 수거 검사를 실시, 부적합 식품은 수거 폐기하여 식품으로 인한 위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페이지 15 13쪽, 어린이 사회복지 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 지원에 관한 사업입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2014년 11월 설치되어 현재 경인여자대학산학협력단에 위탁 운영되고 있으며, 금년말위탁기간 만료에 따른 재위탁 심사를 2022년 10월 14일 실시하여 높은 점수로 재계약 결정되었으며, 향후 3년간 어린이 및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 대상 소규모 급식시설에 대한 관리지원을 하겠습니다. 내년도 소요예산은 총7억 3,800만원으로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로 편성되겠습니다. 특히, 금년부터 노인, 장애인등 사회복지시설에 급식안전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 됨에 따라 내년부터 사회복지급식시설에 대한 업무영역이 본격적으로 확대 운영 됨에 따라 노인, 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에 급식위생, 영양관리지원 운영에도 차질없이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춘지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정춘지 위원입니다. 15 7쪽입니다. 건강식품 위생문화정착에서 보면, 추진사항에 위생등급 사전에 현장 컨설팅 실시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음식점에 나가면 단속반들이 점검하라 나가지 않습니까? 나가시는 분들이 구청 위생과에서 같이 나가시나요?

담당공무원 직원하고요. 위생과에 공중위생감시원이라든지 인원이 있어서요. 같이 합동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나가 보셨나요?

합동점검 때는 나가는데요. 자주는 못 나가고 가끔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번에 한번 돌아 봤는데, 조리하는 데를 가보면, 음식 식사를 먹는 장소에 가 보면 맨 먼저 식당 같은데 들어갔을 때, 조리하는 데 들어갔을 때 뭐를 제일 먼저 볼까요?

대부분 청결상태를 우선적으로 보는 거 같습니다.

청결상태는 요리하는데 제일순위지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밑에는 수도가 있어서 씻는 거 다 하고 하지만, 저는 뭐를 보느냐, 이번에도 가서 보니까 환풍기 시설을 봤을 때 조리하다 보면 수증기로 인해서, 수증기가 환풍기가 적으면 빠져 나가지를 못합니다. 그러다 보면 환풍기가 조리대 식당마다 환풍기가 몇 개 있어야 되는 곳이 있는데, 하나만 있으면 그런 현상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다 보면 수증기가 천장에 맺혀서 조리하는 데로 흘러내릴 수가 있어요. 그거를 저는 봅니다. 이번에 환풍기를 봤을 때, 청소를 하는지 안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내가 마음이 안타깝더라고요. 저거를 청소를 해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신경을 안 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되도록 문을 열어놓고 하시든지 조리할 때는, 아니면 환풍기가 적다 싶으면 하나를 더 설치하도록 해 주셨으면, 거기에 먼저 들어가시면 먼저 보시고 지적사항을 해 주십시오. 먼저 보고 지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고요. 단속원이 있거든요. 단속 나갈 때 포함해서 집중적으로 지도·점검을 하도록 교육 시키겠습니다.

어르신들이 밥을 먹게 되면 건강할 수 있도록 이런 음식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5 11쪽입니다. 즉석판매 제고 가공업인데, 사업개요에 보면 1년에 몇 번 정도, 즉석이면 길거리음식 파는 데도 해당이 되나요?

계양구 관내 초중교 학교가 53개소가 있는데요. 주변 200미터 직선거리로 해서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해서 모든 식품접객업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길거리에 떡복이라든가 어묵 같은 거 파는데 그것도 다 되는 거지요?

네.

길거리에 파는 거 보니까, 점검이 연1회로 되어 있는데요. 여름이 되면 굉장히 힘들 겁니다. 물 같은 것도 보면 화장실에서 물을 떠서 떡복이를 조리하고 이러는 데가 있어요. 수도가 가깝게 없을 때는, 그런 부분을 봤고, 여기에 유통과정이 얼마 남지 않고, 매스컴에도 나오지만 유통기간이 지난 어묵을 쓸 수 있는데요. 이런 것도 자주 나가셔서 점검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충분히 공감하고요. 식품제조라든지 유동식품을 정기적으로 지도·점검을 하고, 학교 주변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해서는 한달에 한번씩 지도점검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위생상태라든지 관리를 보고 있는데, 위원님이 염려하신 부분도 더욱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성장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살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정춘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여재만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김경식 위원입니다. 15 7페이지요. 건강한 식품위생문화정착에 음식문화거리 선정이 용종마을이 됐는데, 지정이 되면 그 마을에 혜택이 있습니까?

용종마을이나 특화거리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상당히 오래된 사업인데요. 크게 지원되는 사항은 없지만 홍보, 거기에서 필요한 행주라든지 앞치마 등 필요한 물품을 사전에 파악해서 필요한 물품을 지원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종마을 같은 경우 처음에는 활성화됐었는데, 지금은 많이 어렵다고 하는데요. 다른 지원방안이 있나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용종마을만 대상으로 해서 특별하게 위생과에서 지원되는 사업은 없고, 소소한 물품이 필요한 부분만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15 9페이지요. 배달음식점 밑에 추진상황에 보시면, 배달음식점 및 가정의 달 대비 다중이용음식점 지도·점검이 있는데, 배달음식점 같은 경우 거의가 다 밀폐된 데서 하잖아요. 오픈된 것이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위생적으로 취약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셔서 주민들이 안전한 먹거리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배달음식점이 홀이 없이 주방에서만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긴 한데요. 저희가 특별하게 올해 같은 경우에도 4월달에 한번, 6월달에 한번, 8월달에 한번 총3회를 지도·점검을 자주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이 염려가 돼서 각별히 신경쓰고 있습니다.

잘 하고 계십니다. 15 13페이지, 다른 건 아니고요.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는데, 그 동안 영양사가 없는 50명미만의 노인장애인등 소규모사회복지시설이 혜택을 보지 못했는데, 운영됨으로써 우리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어린이들이 좀 더 질적으로, 양적인 면에서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관련해서 법이 올해 7월달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인천에서는 서구, 남동구, 계양구가 우선적으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정착이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개원하고 업무보고 행정감사 또 업무보고, 매달 만나긴 만난 것 같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마무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위생과는 단속은 많이 나가잖아요. 단속이 주고, 민원과 마찰이 심한데, 단속해서 그분들이 과태료를 받고 하기보다는 계도 중심으로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업무가 지도팀이 있거든요. 많이 민원도 많이 발생이 되고,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나가 보면 피부로 와 닿습니다. 자영업자들이 어렵다는 것을, 저희들도 현지 시정이 가능한 부분에서는 현지 시정을 위주로 하고요. 계도위주라든지 고질민원 같은 경우 원칙대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위원장님이 염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의 삶까지 직결되는 문제니까, 민원도 중요하지요. 위생과는 허가하고 등록업무, 지도·점검, 행정처분 업무가 주를 이루고 있어서 마찰이 많이 있어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식중독 예방이나 공중위생관리, 음식문화개선, 불법영업 근절 등으로 해서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으로 구민의 건강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인천에서 다른 구보다 저희 계양구가 앞서서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까지 운영하게 된 것을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급식시설에 대한 위생 수준 향상으로 구의 소중한 어린이, 취약계층, 노인, 장애인들에게 안전하고, 영향 높은 양질의 급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위생과의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이 주민복지국장님으로 되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 위생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에서는 감염병관리과, 건강증진과의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직자 여러분들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제238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8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