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8차 자치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안전총괄과, 건설과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안전총괄과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안정익입니다. 연일 계양구의 발전과 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조덕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23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총괄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금성 안전기획팀장입니다. 최문규 재난관리 팀장입니다. 서재성 중대재해대응 팀장입니다. 차은진 민방위 팀장입니다. 14~3쪽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4~5쪽 안전문화운동 추진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어린이 안전체험 훈련은 27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재난안전 이론교육 및 대처능력을 실습하는 훈련으로서 소요예산은 2천만원입니다. 14 6쪽, 안전시설물 15가지에 대한 지도웹 유지보수 및 자료 분기별 업데이트 비용 253만원을 편성하였고, 안전보안관 운영은 총 26명의 안전보안관이 안전예찰활동에 따른 실비보상비 820만원과 구민참여 재난안전체험 훈련 지원비로 참여자에 대한 간식제공 등 행사실비지원금 1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 7쪽,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는 운영규정을 올해 8월 12일 제정하였으며, 2023년부터 상·하반기 연 2회 개최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참석수당 440만원입니다. 안전검검의 날 캠페인은 월 1회, 안전보안관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실시되며, 홍보물 제작비 3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8쪽, 범죄 없는 스마트 안전도시 기반구축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황입니다. 9월 29일 기준 CCTV는 1401개소 2341대이고, 통합관제센터는 20명이 4개조 3교대로 24시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14 9쪽, 그간 CCTV설치 및 운영현황입니다. 올해 신규로 21개소 55대를 설치 완료하였고, 노후된 CCTV 134대 전부를 200만 화소로 교체 완료하였습니다. 범죄예방시설물 설치사업은 관내 다세대 주택 및 학교주변 등 25개소에 로고젝터, 비상벨, 쏠라표지병 등을 설치완료하였습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확장 추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RN청사 7층 통합관제센터 옆 회의실과 통합해서 영상반출실, 다목적실 휴게실을 새롭게 설치하는 내용으로,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11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12월에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6억 6400만원입니다. 14 10쪽,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에 무단투기 단속, 재난감시, 범죄예방을 위한 다목적 CCTV 75대를 설치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억 6천만원입니다. 다음은 14~11쪽, 재난․재해 대응체계 강화입니다. 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4 12쪽 재난에 대처하기 위하여 매년 여름철 겨울철에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12개 실무반으로 구성되어 이재민 구호 및 피해 시설물 복구와 재난상황관리 총괄 및 구조·구급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14 13쪽, 재난안전관리 사업으로는 폭염대비 그늘막 설치사업 1억 7600만원, 쉼터 운영 및 확중사업 1천만원, 재난취약계층 지원사업에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매년 실시되는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은 중대형 재난을 가정한 합동 대응훈련으로서 홍보물 제작비 등 508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 14쪽, 재해대비 안전검검 및 정비사업으로 안전검검단 인건비 2억 1088만 4천원, 침수방지시설 6천만원, 이재민 발생시 구호를 위한재난지원금 4천만원, 재난복구장비 지원비 4300만원으로, 총 소요예산은 3억 5388만 4천만원입니다. 다음은 14~15쪽, 중대산업재해 예방 운영입니다. 현업 공무직 130명을 대상으로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40만원입니다. 14 16쪽, 산업안전관리 대행 위탁 사업비입니다. 2주에 1회 주기로 현업 공무직 현장 방문, 안전 유해요소 점검 등 전문적인 안전관리 위탁비 78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산업보건관리 대행 위탁 사업비는 720만원입니다. 간호사 월1회, 의사 분기별 1회, 산업위생기사 2개월에 1회 주기로 건강상담 및 조언 등 보건관리 수행 위탁비입니다. 다음은 14~17쪽, 민방위 교육·훈련 및 시설관리 효율화 사업입니다. 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민방위 교육 운영입니다. 민방위 1~2년차는 4시간 집합교육을 실시하고, 3~4년차는 2시간 사이버교육, 민방위 5년차 이상은 1시간 사이버교육을 실시합니다. 소요예산은 강사수당 등 6059만 1천원입니다. 14 18쪽, 생활민방위 교실 운영은 관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비상시 국민행동요령, 심폐소생술 및 방독면 사용법 등 이론 및 체험 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소요예산은 강사비 등 320만원입니다. 내년에도 을지연습은 민관군 참여 대규모 전시대비 합동훈련으로 실시되며, 소요예산은 자료 유인비 등 4355만원입니다. 14 19쪽,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수질검사는 음용수는 분기별 1회, 생활용수는 3년에 1회 실시하며 소요예산은 2200만원입니다. 관정청소는 2년회 1회 청소를 하고 있으며, 2023년 실시대상은 생활용수 4개소가 해당되며, 소요예산은 9백만원입니다. 계산체육공원 음용수 급수시설이 노후되어 외벽 개축 및 시설물 정비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2500만원입니다. 끝으로 민방위 시설 장비 관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노후되고 내구연한이 경과된 메가폰 등 장비 6종에 대해서 새로 장비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2천만원입니다. 이상 안전총괄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자료준비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호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의해 주셔서, 추가로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 7페이지,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8월 12일 날 제정되었다고 하는데 관련된 조례를 찾아보니 위원이 40명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구성이 되어 있는 상황인가요?

예. 저희가 안전협의회 위원을 10월, 이번 달에 25명으로 일단 위촉을 했고요. 그리고 내년부터 예산을 세워서 추진하려고 하는 중입니다.

계양구의 안전 관련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챙겨서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침수방지시설 설치 관련해서, 기존 2022년도에는 예산이 2천만원이었거든요. 그런데 2023년에는 6천만원으로, 3배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관련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일단 6천만원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미리, 침수 전에 당했던 곳이나 앞으로 위험한 시설에 대해서는 미리 저희가 조사를 해서, 약 220집 정도 조사해서 설치해 주려고 예산을 올린 사항입니다.

그럼 기존에 침수방지시설을 지원받았던 세대들이 있을 텐데, 세대 이외에 200 세대를 추가 로 설치를 해 주신다는 말씀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럼 기존에는 어느 정도의 세대를 지원해 줬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6세대 정도 했고요. 해년마다 6세대, 10세대 정도 했는데, 내년같은 경우는 저희가 대규모로 조사해서, 미리 파악해서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전세계적으로 기상변화나 이런 것때문에 폭우 위험이 많이 있잖아요? 저지대 주택에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4 15페이지, 중대산업재해 예방 운영이 있는데, 이것은 계양구 공사에 대해서 하는 내용이긴 한데, 얼마 전 계양구에서 중대재해 산업사건이 있었어요. 그 건은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사망사고가 10월달에 있었죠? 그래서 이것은 계양구는 아니고, 사설 아파트이긴 하지만,

저희가 관리하는 우리 계양구에서 발주했다거나, 용역을 주거나 그런 것에 대해서 관리하지, 일반 사기업에서 한 데는 저희가 직접 하지 않요. 고용노동부에서 직접 가서 조사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안전점검 관련해서 같이, 안전총괄과에서 지난번 업무보고 때 하신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건에 대해서 따로 관리하시는 것은 없습니까?

예.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은 우리 사업장이라든지, 우리가 공사 발주하는 사업장이라든지, 이런 데에 대해서 발주를 하지, 일반 사기업은 고용노동부에서 직접 합니다. 저희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이상호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계양구 화재사건뿐만 아니라 얼마 전 서운동에서도 정화조 폭발사고가 있었거든요. 그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받을 수 있을까요?

저희가 직접적으로, 우리가 총괄관리만 하고, 그것은 환경과에서, 정화조가 폭발했기 때문에 그것은 환경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때 사고가 나서, 무슨 사고인지 총괄적으로만 상황관리를 하고, 나머지 세부적인 것은 환경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자료준비 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이상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14 6페이지 안전보안관 운영에 대해서, 저희가 알기로는 뚜렷히 보이는 것은 없었거든요.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그런데 행정안전부장관상 표창도 받았더라고요.

예.

저희가 알지 못하는 일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정확하게 다시 설명을 부탁드릴께요. 어떤 활동을 제일 많이 하시면서, 또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가 안전보안관이 총 26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26명 중에, 보통 활동하시는 분이 한 달에 8명에서 1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안전 예찰활동을 하면서, 위험이 있다고 하면 앱에다가 올리고, 그래서 이것을 하루에 두 건 이상 올리면 최대 3만원 드리고,

두 번 할 수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최대 6만원까지,

예. 그렇다고 해서 매일 올리면 주는 게 아니고 두 번까지만, 6만원만 주고,

그런데 이분들이 정확히 어느 쪽을 많이 활동하시는지,

지역은 계양구 관내 전체고요.

시장이라든가 사업소라든가, 이런 것을 따졌을 때,

주로 도로 다니다가 위험하거나,

평상시에 그냥 다니시다가,

예. 건축물이 옹벽이 위험하거나, 현장생활에서 보면 위험한 것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주로 올립니다.

뜻밖에 한 달에 8명, 10명 정도 활동한다는 게 뜻밖이어서요. 저는 26명 다 똑같이 활동하는 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26명 중에 다는 안 하고 8명에서 10명 정도, 한 달에 이렇게 올리고 있습니다.

하던 분은 계속 하시는 거고, 활동 안 하시는 분은 안 하시겠네요?

그렇겠죠. 하시는 분이 주로 하시고, 안 하시는 분들도 가끔씩 하시고, 어차피 한 달에 두 번만 올리면 되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두 번이라는 제약은 왜 두는 겁니까?

예산 때문에 그렇죠. 예산이 너무 많이 드니까 제한을 하는 거죠.

그 사람들이 활동 안 하는 사람에 비해서 계속 올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올린다고 돈을 주면, 이게 무한대로 줄 수는 없으니까 한 달에 최대 6만원으로 제한을 해 놓은 겁니다.

그러면 횟수도 다음 달에 올려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 분들이 꼭 두 번 올리는 게 아니고 계속, 자주 올리시는 분은 계속 자주 올려주시니까, 돈에 상관없이, 자원봉사라고 생각하시고 올려주시니까요.

그럼 자원봉사 점수도 포함되나요?

예. 봉사점수도 들어갑니다.

봉사활동의 의미로 활동하시는군요. 7페이지,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 운영에 대해서, 제정하는 계기가 있었나요?

저희가 주로 이것하는 것은, 시라든가 정부에서 건의도 있었고요. 그래서 물론 건의도 있긴하지만 구에서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안전문화협의회를 8월 10일날 제정을 했고요. 또 10월달에는 위원회도 구성해서 내년부터 하려고 하는 중입니다.

4440만원 중에 회의수당인가요?

440만원입니다.

회의수당으로 예산을 잡아놓은 겁니까?

그렇습니다. 상반기 연 2회,

그러면 상반기. 하반기 두 번열린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회의를 통해서 추진협의회 개최를 해서 결정된 사항은, 보통 무슨 안건으로 회의를 하는 건지요?

지금 저희가 처음으로 하기 때문에, 안전 취약계층에 대해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안전에 관한 논의를 해서,

제가 찾아보니까, 타 도시에 잘된 예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한 번 들어가 보셔서, 저희가 처음으로 실시하는 거니까 타 시도 것을 벤치마킹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한 도시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공부를 하시고, 자료를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14 9페이지 보시면 CCTV 통합관제센터 확장이 있어요. 12월달에 준공이 되는데, 지금 현재 진행율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실시설계 용역이 다 끝났고요. 저희가 계약부서에 계약의뢰를 해서 업체를 선정 중에 있고, 업체가 선정되는 대로 11월부터 바로 시행이 들어갈 겁니다.

그럼 한 달 만에 공사는 가능한 건가요?

예. 12월말까지 두 달 정도, 올해 안에는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자없이 공사 마무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 13페이지 보시면 재난 취약계층 지원사업이 있어요. 전기, 가스, 난방, 소방 노후시설 안전점검 및 정비인데, 거기에서 끝나지 말고 계속 관심을 기울여서 그 분들의 고독사를 막기 위해서 꾸준히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취약계층에 대해서 저희가 해년마다, 여름에는 쿨매트, 겨울에는 난방용품, 이렇게 지원해 드리고 있고요. 특히 전기, 가스, 소방, 이런 노후시설에 대해서 해년마다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장애인, 독거노인들에 대해서 해년마다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걸 떠나서 계속해서 관리를 부탁드립니다.

잘알겠습니다.

신지수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우리 계양구는 그래도 역류하는, 이번 폭우에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다른 구에 비해서, 그것은 저희 계양구가 잘했다고, 그만큼 관리를 잘 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늘막, 제가 청소좀 부탁한다고 했는데,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파라솔은 저희가 다 접었기 때문에 그렇고, 막구조로 된 것은 고정형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청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순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남입니다.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안전총괄과, 계양구 30만 가까이 되는 인구를 책임지는 부서로서, 올해 고생 많으셨죠?

예. 올해는 특히 화재사건, 생전 안 나던 화재사건도 나고요. 태풍도 오고 해서, 올해는 유난히 사건사고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빠진 것 한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보시면, 앞에서 보안관 얘기 많이 하셨는데,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자격조건이 어떻게 돼요?

특별히 저희가 자격요건은 주지 않고요. 계양구민이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자격증 소지도 없어요?

예. 자격증, 이런 것은 보지 않고요. 계양구민이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안전신문고 앱은 그렇다치고, 안전점점은 아무래도 자격증이 있어야 되지 않나요?

안전점검은 우리 과에 4명이, 선택제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요. 전문자격 요건을 갖추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이 하시는 거고, 이분들은 보조 역할로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11페이지 봐 주십시오. 본 위원이 질의했지만, 계양구 구민을 위해서 재난재해 등 대응체계를 잘 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올해 고생 많이 하셨고, 재난지원금 지급 현황을 보시면 2022년에 76건이 있잖아요? 지급 현황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 자료를 부탁합니다. 9월 29일 기준으로,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가 올해 76건이 발생했는데, 그 중에, 8월달에 우리가 집중호우가 있었잖아요? 그때 75건이 발생됐고, 그전 6월 28일날 호우가 있었는데, 그때 한 건 해서, 6월 28일날 내린 호우 때는 주택침수 한 건, 8월달 집중호우 때 주택침수가 49세대, 그리고 소상공인 사업장 침수가 22개소, 농작물 피해가 3개소, 그리고 축가 피해가 한 개소 해서 총 76건에 1억 77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2019년도에 133건으로 역대 가장 많더라고요.

예. 이 때 큰 태풍이 와서요.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구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 안전을 총괄하고 계시는 안전총괄과, 고생 많으셨고요. 돌아오는 동절기에 안전에 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알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황순남 위원님이 요구한 재난지원금 지급 현황에 대한 세부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장흥순입니다. 제238회 구의회 임시회 일정과 계양구 지역 발전을 위하여 최고의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조덕제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준상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이정일 도로시설팀장입니다. 김원배 도로관리팀장입니다. 김도훈 하수팀장입니다. 정구조 전기팀장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5 3쪽부터 15 6쪽 까지의 일반현황은 보고서의 내용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5 7쪽,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관내 국·공유지는 국유지, 시유지, 구유지를 합하여 전체 6,851 필지에 면적은 5.8 제곱킬로미터입니다. 주요업무는 국·공유 재산에 대한 사용허가 업무와 국·공유 재산 불법 사용에 대한 단속 및 조치입니다. 올 한해, 현재까지 사용허가 된 건수는 148건으로 사용 허가의 주된 형태는 창고, 진출입로 설치, 관로매설, 주차장 사용 등이고, 사용료로 8,330만원을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불법사용에 대한 단속은 7건을 적발하여 조치하였으며, 불법 사용의 형태는 무단성토, 불법 경작 등이며, 현재 7건 모두 조치 완료된 상태입니다. 또한, 각종 개발사업 또는 공공사업의 추진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국공유 재산의 무상귀속 업무와 용도폐지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앞으로도 국공유재산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업무수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5 8쪽,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업무입니다. 노점상 관련 업무는 연중 반복되는 일상업무로, 관내에 있는 포장마차, 좌판, 노점 및 노상적치물에 대한 관리업무입니다. 올해 실적으로는 자진정비와 강제정비 등 3430건을 정비하였고, 이 중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및 고발을 진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민원발생지역이나 교통사고 우려지역, 지하철 역세권 및 주요 도로변에 대한 집중 관리를 실시하여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5 9쪽, 도로개설사업입니다. 2023년도에 진행되는 도로개설사업은 전체 10개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며, 총 연장은 4.8킬로미터, 총사업비는 441억 6,900만원입니다. 현재 실시계획 또는 보상업무가 진행 중인 선주지동 주진입도로 2단계 사업을 포함한 7개 노선은 보상완료와 함께 사업을 진행하여 2024년까지 사업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신규사업으로 진행되는 선주지동 황어로 도로개설사업 등 3건의 사업은 현재 사업추진을 위한 행정절차 및 예산확보가 진행 중인 사업으로, 사업추진을 위한 사전절차를 조속히 진행하여 2025년까지 도로개설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 11쪽, 도로시설물 유지 관리 사업입니다.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업무는 도로 및 보도의 정비 및 재포장, 각종 도로 시설물 정비 등 매년 반복되는 일상적 업무로, 2023년에는 20억의 예산으로 관내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 할 계획입니다.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업무는 구민 생활불편사항과 직결되는 사항이므로 업무수행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 12쪽, 관내 하수도구조물 정비 및 준설입니다. 본 사업은 관내 하수도 관로와 암거, 개거 및 측구 등 하수도 구조물에 대한 유지관리 예산으로, 2023년에는 1억 5천만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본 사업 또한 매년 반복되는 일상적 업무로 구민 생활과 밀접한 사항이므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 13쪽, 가로등 보안등 설치 및 보수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관내 설치되어 있는 가로등과 보안등에 대하여 파손 및 훼손된 부분을 수리, 정비하고, 추가 설치가 필요한 곳에 새로 설치하기 위한 예산으로 연중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에는 가로등 및 보안등과 관련하여 각 2억 4천만원씩 총 4억 8천만원의 예산을 수립하였습니다. 본 사업 또한 매년 반복되는 일상적 업무로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 14쪽, 노후 도로조명 LED 교체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나트륨등, 할로겐 등과 같은 노후 등기구를 고효율의 LED 등기구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시비와 구비 50대50의 매칭사업입니다. 2023년에는 1억 6천만원의 예산으로 가로등기구 291개 교체를 계획하였고, 3억원의 예산으로 보안등기구 309개 교체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 또한 주민생활 불편사항과 직결되는 사항이므로, 사업이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보고서 15 15쪽 효성서초등학교 인근 바닥신호등 설치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통행량 및 유동인구가 많은 교차로 지역에 시안성이 뛰어난 바닥형 보행신호등을 설치하여 안전한 보행 환경을 조성코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에는 효성서초등학교 인근 교차로에 사업예산 2억원을 투입하여 7개소를 설치 할 예정으로 사업이 완료되면 일반 보행자와 아이들의 안전한 통학환경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15 8페이지 보면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에서 고발 건이 4건이 있었어요. 제가 아는 그 곳도 포함되어 있는지요? 이마트 쪽도 포함되어 있나요?

거기는 아닙니다.

거기는 고발 건이, 계속 되면서도 지금 장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거기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정말 힘든 곳 중의 하나가 거기입니다. 그렇다고 그분이, 다니시는 주민들이 불편함을 많이 토로하시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분이 그렇다고 크게 침범을, 과하게 위반도 안 하시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양측의 상황이 대립되다 보니까, 사실 저희가 고발이나 이런 것까지의 행위는 되지가 않아서, 계도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의 어려움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많을 때는 점점 끝까지 가서,

예. 그런 때는 저희가 조치를 하고 하는데, 또 말씀하시면 바로 되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노점상 때문에 불편한 점이 많잖아요. 선 밖으로 더 나오지만 않게,

알겠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너무 불편해요. 홈플러스 쪽은 너무 불편해요.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연구좀 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15 9페이지 보시면 다남동 소도 신규사업 3건에, 연번 9번, 거기가 도로가 있던데,

기존에 현황도로는 존재하고 있는데요. 거기가 예전에는 도시계획선이 있었지만, 사실 그게 취락지구로 풀리기는 했지만 인구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다세대주택이 들어서다 보니까, 예전에 쓰였던 그 길이 이제는 교행이, 차량 두 대가 딱 서면 사실상 교행이 약간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계획적으로 포장이 되어 있으면 폭이 나왔을 텐데, 일부분은 사유지를 침범하는 부분도 있고, 또 가다 보면 교행이 어려운 부분도 있고, 또 유통량이 폭주하는 시기에는 거기가 혼잡한 부분도 있고, 시간대별로 민원이 있어서,

민원이 들어온 적은 있습니까?

예. 집단민원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차 밀리는 시간은 보지를 못 했는데,

그 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사유지 침범의 문제가 가장 컸고요. 그리고 출퇴근 시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저희가 사실 낮에 가기 때문에, 현장을 가게 되면 낮에 가기 때문에 막히는 부분은,

거기가 가구수가, 빌라도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가 집단적으로 민원도 제기하고,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또 거기가 아시겠지만, 그게 사실상 사유지거든요. 현재 있는 도로 자체가, 그런 부분에 대한 이해관계가 얽힌 부분도 많아서,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쓰던 도로를 기존에 쓰시다 보니까, 예전에 오래된 친분이 있을 때는 그런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은 어떤 사유로 소유권이 바뀐다든지, 이해관계가 바뀐다든지 하면 그때부터 조금씩 충돌이 일어나서 문제가 되는 것이 많습니다.

위성사진을 찾아보니까 도로는 되어 있더라고요.

예전에 쓰던 현황도로는 있습니다. 포장이 되어 있어서 마을 앞길로 사용하시던 도로인데, 그게 참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도로를 보면 길지는 않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남북 쪽으로 길지는 않은데, 빙 돌아서 한바퀴 돌게 되는 순환도로 형태로 되어 있거든요. 지금 하게 되면 다 그것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사유지를 저희가 사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도로개설을 하면 기본적으로 보상이 전제가 되니까요. 저희가 매수를 해야 됩니다.

그럼 매수 비용은 얼마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 예산 세운 것은 50억 정도 세웠는데요. 이 건뿐만 아니라 도로개설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투입되는 게 보상비로, 거의 많게는 7~80%가 보상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공사비 자체에 많은 포지션을 잡지는 않고요. 보상비가 주로 많이 차지하게 됩니다.

도로라서 더 비싸게 책정될 것 같네요. 잘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관내 하수도구조물 정비 및 준설에 대해서, 이번 장마 때 우리 계양구는 잘 관리를 해 주셔서 피해가 없는 것은 열심히 해 주셨다고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적으로 신경써 주셔서 피해가 없는 계양구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효성서초등학교 인근 바닥 신호등 설치공사가 있어요. 점차적으로 늘려가는 추세인가요?

예. 최초에는 저희 관내에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처음에 시청에서 특정적으로 선정해서 시범사업으로 했었는데, 반응이 좋다 보니까 한두 군데 늘려봤습니다. 늘려보다 보니까 더 반응이 좋아서, 이제는 수요가 어떻게 보면 저희 예산으로만 지원하기에는 벅찰 정도의 많은 곳을 하고 있습니다.

시에 요청하세요.

시에서도 그게, 저희 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지 예산이 쉽지가 않더라고요. 또 비용 자체가, 사실상 보기에는 간단한 공사 같고, 간단한시설 같아도 한 개소당 들어가는 돈이 만만치가 않거든요. 자재비도 비싸고, 시공비가 비싸고 해서, 저희가 재원은 한정되어 있고, 요구하는 곳은 많아서 우선순위를 정하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맨처음에, 어디를 갔는데 예뻐서 경찰서와 모임이 있을 때 이걸 건의를 했었어요. 그 때는 들은척도 안 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걸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6년 전인가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그런데 그 때는 좋은 생각이다, 그렇게만 하고 안 했었거든요.

이게 시안성이 좋아서요. 특히 야간에 눈에 확 들어와서 안전확보에는 좋습니다.

그런데 좀더 굵게 하는 방향은 어떨까요? 얇은데 좀 두껍게,

그것은 고민해 보겠습니다.

다 다녀봤거든요. 그런데 좀더 두꺼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할 때는 말씀해 주신 것 감안해서 그런 방향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경써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서 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계양구 관내에 여러 가지 시설이나 관리하시는 지속적인 사업이라서 앞으로도 잘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에서, 2021년도에는 17건이었는데 현재 2022년 9월 27일 기준은 4건만 고발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렇게 차이나는 이유가 있을까요?

차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저희가 순찰은 거의 매일 다니고 있고요. 계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보다 많은 줄은 것은 사실이고요. 이제는 의식들이 변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점하시는 분들도 생계에 문제가 있어서 어려우시겠지만 교통 흐름이나 보행자 안전에 유해가 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수도구조물도 신정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속적으로 준설을 잘 하셔서 피해가 없도록 부탁드리고요. 이번에 내용이 많이 바뀌었는데, 저희가 항상 건설과 나오면 서부간선도로 친수공간 조성에 대해서 업무보고가 있었는데, 그 사업이 다 종료가 된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사업은 없거든요.

얼마 전에 가보니까 물이 많이 줄었더라고요.

예. 농번기라 물을 빼서 없어집니다.

농사를 안 짓는 기간에는 물을 공급하기로 되어 있는데. 언제부터 공급하실 예정인가요?

11월 정도면 시작을 하게 될 겁니다.

현재도 물이 많이 줄어있고. 그 위에. 녹조는 아니고 녹색의 미생물들이 살고 있잖아요? 수생물들이, 그건 걷어낼 수는 없는 건가요?

사실 그 풀이 자라는 게, 보기에는 답답해 보일 수 있지만, 사실 생태적으로는 그게 크게 잘못된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끼면 보기에는, 대부분 녹조라는 것으로 잘못 생각을 하세요. 녹조가 아니고 수생풀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물 빠지면 자동으로 없어졌다가, 또 내년에 물 들어오면 자라고, 그렇게 반복되는 과정이라서 저희가 특별히 그것을 제거하지는 않고요. 시간이 지나서 퇴적이 많이 되면, 언젠가 한번은 저희가 주기적으로 준설계획을 하고 있어서, 계획할 때 그때 한 번씩 제거하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해 주셨었는데, 물 흐를 때 한 번 연락을 주셔서 저희가 현장을 가볼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유지용수 공급되는 시기에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려서 상황을 보실 수 있게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지난번에 제가 에어건에 설치에 대해서 건의를 드렸는데, 설치를 고려하시겠다고 했는데, 그건 설치가 됐나요?

그것은 저희가 데크 설치하는 공사가 하나 남아있는데요. 같이 확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신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건설과, 고생 많으시고요. 앞으로 진행되는 사업에 대해서도 차질없이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 건설과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은 교통행정과, 교통민원과의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8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8차 자치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