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시정 질문의 건

존경하는 서산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인지면, 부석면, 팔봉면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최동묵 의원입니다. 물가 인상과 인플레, 그리고 장기화 되고 있는 경기 침체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시고 서산시의 발전에 적극 협조해 주고 계신 18만 서산 시민 여러분 한 분한 분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또한 서산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시고 계신 1,700여 서산시 공직자 여러분과 이완섭 시장님의 노력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의 발전을 위해 고민하시며 의정 활동에 온 힘을 다해 주시는 김맹호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도 응원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신 모든 분들과 언론 관계자 여러분 관심 덕분에 우리 서산시는 더욱 발전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시민을 위한 정치, 시민을 위한 의정, 시민을 위한 행정이 되도록 우리 모두가 힘써야 한다는 것이 저의 기본적인 마음가짐이라는 말씀을 드리며 시정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류방택 천문기상과학관 천상열차분야지도 적극 홍보 방안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서산시에는 여러 가지 자랑할 만한 우리의 문화유산이 여러 곳에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인지면에 위치한 류방택 천문기상과학관의 천상열차분야지도입니다. 본 의원은 다른 지역의 사람들께 서산을 홍보할 시 지갑 속에 1만 원짜리 지폐를 꺼내 펴 보이며, 서산의 자랑을 늘어놓습니다. 국보로 지정된 류방택 선생의 천상열차분야지도는 우리 지역의 우수한 역사 문화의 자랑이며, 홍보하고 발전시켜 우리 미래의 관광 사업으로 승화시켜야 될 것입니다. 또한 류방택 천문기상대 옆에는 송곡서원, 1694년의 세워진 사당으로 정신보, 정인경, 류방택, 윤황, 유백유, 유백순, 유윤, 김적, 김위재 등 우리 지역의 이름 난 학자, 충신들의 공적과 덕행을 추모하기 위한 사당이며, 그 옆에 600여 년을 자랑하는 천연기념물 소나무가 있어 볼거리를 더하는 동시에 관광객의 눈길을 끌기에 충분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공사를 앞둔 밤하늘산책원과 연계하여 홍보가 된다면 다른 지역의 유명 관광지에 뒤지지 않는 명소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지구 온난화로 인한 서산시 재난 대처 중 유형별 대형 재난, 자연 재난, 사회 재난 대비 민간 합동 대비 재난 훈련 방안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재난은 크게 2가지로 나눠 자연 재난, 사회 재난이 있습니다. 자연 재난은 태풍, 홍수, 호우, 해일, 대설 등 자연 현상으로 발생하는 재해이며, 사회 재난은 화재, 환경오염, 폭발 사고, 전염병 등의 피해입니다. 서산시는 최근 5년간 10번의 재난 대비 훈련을 해 왔습니다. 그동안 훈련한 것과 추가적으로 민간과 함께 재난에 대응하는 훈련도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봄에는 봄에 일어날 수 있는 가뭄과 들불, 산불, 민간 화재 방어 훈련과 여름에는 집중 호우 등의 대비 훈련, 가을철 태풍 대비 훈련, 겨울에는 혹한기 대비 훈련 등을 순차적으로 해 본다면 혹시 있을 수 있는 서산시의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지구 온난화로 인한 서산시 재난 대처 중 재난 훈련, 재난 대처, 재난 복구 등 참여 봉사자에 대한 세심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서산시의 대형 재난 상황 시 민간 자원봉사자의 큰 도움이 된 것은 우리 모두가 공감하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민간 자원봉사자의 힘이 꼭 필요한 상황이므로 재난 훈련과 재난 대응 시 민간 자원봉사자들의 원활한 민간 협력 재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현실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난 발생 시 무선 통신망을 활용한 대처 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민관 무선통신 훈련 방안에 대하여 재난 현장에서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으로는 원활한 통신이 이뤄지지 않을 것을 대비하여 현재 재난안전 통신망인 PSLTE와 아마추어 무선을 함께 사용하여 어떤 재난 상황에서도 통신이 이뤄질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각 기관 단체의 무선 통신망은 산림 부서, 소방서, 군, 경찰의 무선망 등과 의용소방대, 자율방범대, 해병대전우회 등 무선 통신망을 사용하고 있으나 각각의 주파수가 달라 실시간 협력 통신이 불가능한 것이 현 상황입니다. 한국 아마추어 무선 연맹 서산지부와 MOU 체결을 통해 재난 시 각 기관 단체의 효과적인 협력 통신이 가능하도록 함께 나아가야 할 것이 대안일 것이며, 각 기관 단체의 협력 통신을 평상시 훈련해 놓는다면 더욱 효율적으로 재난에 대응할 수 있는 통신 체계가 구축될 것입니다. 봄 가뭄 대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2022년 현재 지구촌은 온난화 현상과 이상 기후로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으며, 극심한 가뭄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올해 유럽은 500년만에 최악의 가뭄으로 헝가리 부다페스트의 다뉴브강에는 2차 대전 당시 침몰된 군함 20여 척이 수면 위로 발견되고 프랑스 서부 루아르강 일부는 바닥을 아예 드러냈고 중국 양쯔강에는 600년 전에 불상이 드러나 세계를 놀라게 했다는 뉴스가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가뭄은 앞으로 늘 있을 수 있는 상황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가뭄은 농업뿐만 아니라 축산, 임업, 어업, 사회 전반 물가에도 영향을 미치고 우리 실생활에도 큰 영향을 주는 자연 재해입니다. 가뭄에 대한 세부 대처로 농업에 대한 가뭄 대처 방안, 축산업에 대한 가뭄 대처 방안, 임업에 대한 가뭄 대처 방안, 어업에 대한 가뭄 대처 방안과 전반적으로 우리 실상에 가뭄으로 있을 상황에 대비·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2023년인 내년에 혹시 있을지 모르는 가뭄에 대비하여 저수지 저수율 확인과 수로의 이상 유무 확인은 기본일 것이며, 가정의 생활용수 절수 방안과 기업과 사업체 등 가뭄 대비 절수에 대한 홍보와 실행 등을 통해 가뭄에 대한 대책을 미리미리 점검하여 어떤 상황이 발생하여도 대비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놔야 할 것입니다. 옛말에 유비무환이라는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미리 대비하면 걱정할 것이 없음이라는 고사성어입니다. 기존에 해 왔던 방식보다 더 가혹한 사태가 벌어질 것을 대비하여 대책을 강구하고 대비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서산시 5만 7,000여 명의 자원봉사자들의 위상 강화를 위한 확대 지원 방안을 질문드리겠습니다. 서산시에는 2002년 8월 31일 기준으로 5만 7,542명의 자원봉사자가 있고 현재 389개 단체가 활동하고 있으며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서산시의 발전과 생활 편의, 주거 환경, 상담, 문화 체육, 환경 보호, 안전 예방, 재난 재해, 국제 협력 등 여러 가지 공공의 역할 외에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의 많은 활동을 해 오고, 없어서는 안 될 귀중하신 분들이 땀 흘려 봉사해 주고 계시는 것이 현실입니다. 함께 살아가는 아름다운 사회를 위해 노력하시는 5만 7,000여 서산시 자원봉사자들의 사기와 위상을 높여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실행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촌 지역 농·특산물 소득 증대를 위한 지원 방안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서산시에는 서산을 대표하는 여러 농산물이 있습니다. 인삼, 달래, 양파, 그리고 저희 지역구인 인지, 부석, 팔봉면의 육쪽마늘과 생강, 팔봉산 감자 등 지역을 대표하는 내로라하는 농산물들이 곳곳에서 지역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농가는 농산물 생산 후 농산물 가격의 널뛰기 등과 농산물 수입으로 인한 가격 하락 등의 문제점을 늘 문제점으로 안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서산시는 그동안 우리 지역의 농민들을 위해 많은 지원을 해 오셨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에서는 평소 진행해 오던 지원보다 획기적인 지역 농·특산물 소득 증대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농민과 지역 주민이 함께 웃을 수 있는 우리 이완섭 시장님의 슬로건인 ‘살맛나는 서산시’가 되도록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서산 시민을 위한 대중교통 운영 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서산시에는 시민의 발이 되어 주고 있는 대중교통 시내버스가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미래를 책임지고 있는 학생들의 등하교길, 출퇴근 하시는 시민들, 그리고 지역의 어르신들께서 매일 애용하고 계신 우리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서산 시민의 중요한 운송 수단입니다. 이용자를 연령대로 분류하면 10세 이전의 아동부터 90대까지 전 연령층에서 우리 대중교통 시내버스를 이용하고 있는 실정으로, 우리 서산시는 버스를 이용하는 승객들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버스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서산시는 서산 시민의 발인 대중교통에 대하여 기존의 지원과 더불어 한걸음 더 진보한 세심한 운영 개선을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시정 질문 중 본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동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 미래를 이끌어 갈 소중한 분들이 자리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차동초등학교 3학년, 6학년 학생들과 ○○

비롯한 인솔 교사님들께 의원들이 회의하는 모습을 방청하기 위하여 방문하였습니다. 환영합니다. 또한, 우리 의회의 깊은 관심을 가지고 취재와 방청을 위하여 신아일보 ○○

이완섭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김인수입니다. 시정 현안에 대해 중요한 질문을 해 주신 최동묵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서산 시민을 위한 대중교통의 시내버스 운영 개선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서산시의 유일한 시내버스 업체인 서령버스의 경영 악화로 인하여 근로자 임금 체불 문제가 수면 위로 부각되면서 사회적 이슈로 언론에도 보도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면 지역은 지속적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고, 심각한 고령화로 인해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승객 수도 함께 감소함에 따라 운송 수입이 줄어들면서 손실 보전을 위한 시의 재정 지원금은 매년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시내버스 노선에 대한 효율성을 분석하고 경영 혁신 방안을 찾아보고자 연구 용역을 금년 연말에 착수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연구 용역을 통해 시내버스 이용 실태를 정확히 분석해서 노선별 효율성 진단 및 노선의 중복성과 적자 노선 규모 등을 자세히 파악해 보겠습니다. 용역 결과에 따라 우리 시에 맞는 효율적인 시내버스 운영 체계를 마련하여 시민들에게 편리하고 만족할 수 있는 대중교통 이동권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최동묵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인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이문구입니다. 먼저 시정과 관련해 중요한 질문을 해 주신 최동묵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류방택 천문기상과학관과 천상열차분야지도 적극 홍보 방안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산 류방택천문기상과학관은 국보 제228호로 지정된 천상열차분야지도를 제작한 우리 지역 출신 금헌 류방택 선생님의 업적을 기리고자 2010년 개관하였으며, 전시실·천체투영실·관측실·시청각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간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징수하던 기존 2,000원 내지 3,000원의 관람료를 2021년 부터는 전면 무료화 하였고, 전시물 관람과 별 관측 위주에서 망원경이나 태양전지 자동차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절별 소식지 발행, 홍보 리플릿 배포, 홈페이지 예약 접수 확대 등 과학관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류방택 선생 현창 사업, 일대기 증보판 발간, 영정각 내 안내판 설치, 그리고 별 축제 개최 등을 실시하여 선생의 업적을 선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행성과 별자리 관측도 학교 순회 또는 호수공원이나 문화회관 등 야외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하고 어린이날이나 여름방학 등에 태양광 로봇이나 드론 체험 등 특별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과학관 홍보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상열차분야지도는 그간 류방택 선생 현창 사업비로 만들었던 벽시계를 열쇠고리, 마우스 패드, 에코 백, 책상 달력, 핸드폰 액세사리 등으로 다양화 하고 시 홍보물 디자인 시 활용한다거나 나아가 기 출간된 관련 서적을 구입해서 초등학교 등에 소식지 발송 시 함께 배포함으로써 교육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2024년도까지 170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 예정인 충청 유교 문화권 관광지 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밤하늘산책원 조성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류방택 천문기상과학관과 천상열차분야지도와 함께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의 방식을 통해서 홍보에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문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박노수입니다. 재난 안전 분야와 자원봉사 분야에 많은 관심을 보여 주신 최동묵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최동묵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 사항인 지구 온난화로 인한 서산시 재난 대처를 위한 유형별 대형 재난 대비 민관 합동 재난 훈련 방안과 재난 훈련, 재난 대처, 재난 복구 등 참여 봉사자에 대한 지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형별 대형 재난 대비 민관 합동 재난 훈련 방안입니다. 지구 온난화는 다량의 온실가스가 대기로 배출됨에 따라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가 증가하여 지구의 표면 온도가 높아지는 현상으로 지구 온난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재난으로는 대형 산불, 폭염, 가뭄, 태풍, 폭우 등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러한 재난 상황에 대비하여 산불, 폭염, 가뭄, 풍수해 현장 조치 행동 매뉴얼을 작성하여 보유하고 있습니다. 매뉴얼은 각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를 대비해서 대응 세부 절차 및 조치 사항과 유관기관·민간단체 협조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매뉴얼을 바탕으로 재난 대비 역량 강화 및 유관기관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5조에 따라서 재난 대응 안전 한국 훈련과 재난 대비 상시 훈련을 매년 1회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훈련은 재난 발생 상황을 가정하여 상황 전파, 상황 판단 회의 개최, 재난안전대책본부·재난 현장 통합 지원 본부 구성·운영 등, 민·관·군·경 합동으로 재난 대응과 수습·복구하는 단계까지 재난 대응 전 과정에 대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실시된 연도별 훈련 주제는 대부분 유해 화학물질 유출이나 대형 화재를 주제로 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 주신 내용처럼 지구 온난화로 인한 자연 재난, 사회 재난을 주제로 하는 훈련을 실시한다면 실제 재난 상황을 대처하는데 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는 지구온난화 관련 재난을 대비하고, 유관 기관과 민간 단체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합동 훈련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재난 훈련, 재난 대처, 재난 복구 등 참여 봉사자에 대한 지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서는 관내 현장에서 활동하는 자원봉사자들을 위하여 실비 예산을 편성하여 물품 구입, 급량비 등을 지원해 주고 있으며 관외로 봉사를 갈 경우 숙박비를 추가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한정된 예산으로 많은 봉사자들에게 개인적인 실비 보상은 어렵지만, 우리 시에서는 재난 복구 등에 참여하는 봉사자들을 위하여 급량비와 필요한 물품 등 최대한 지원해 주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최동묵 의원님의 세 번째 질문 사항인 재난 발생 시 무선 통신망을 활용한 대처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각종 재난사고 발생 시 민관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통신 체계 구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유 중인 재난 안전 통신망은 지자체 의료, 소방, 경찰, 해경, 군, 가스, 전기, 즉 8대 공공 분야의 협업과 소규모 인력 동원이 필요한 재난 사고에 활용 하고, 대규모 인력 동원이 필요한 대형 재난 사고 발생 시에는 현장 지휘용으로 재난 안전 통신망 활용과 더불어 다수의 인원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아마추어 무선 통신을 도입하여 활용할 계획으로 2023년도에 아마추어 무선을 활용할 수 있도록 충남도와 협의하여 예산을 확보하여 아마추어 무선 통신사 교육을 지원하는 한편, 통신 장비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관 합동 재난 통신 훈련은 아마추어 무선 연맹 서산시지부에서 실시하는 긴급 통신 훈련에 아마추어 무선사 자격을 취득한 공무원과 의용소방 대원들이 참여하고, 우리 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매월 실시하는 재난안전 통신망 운영 숙달 훈련에 아마추어 무선 민간 인력이 참여하는 형태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재난 안전 통신망을 활용하는 공공 분야와 민간의 무선 통신 공동 활용을 위한 합동 훈련 방안에 대해 훈련 기관과 협의하여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 발생 시 무선 통신망을 활용한 대처 방안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최동묵 의원님의 다섯 번째 질문 사항인 서산시 5만 6,000여 명의 자원봉사자들의 위상 강화를 위한 지원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5만 6,000여 명의 자원봉사자 위상 강화를 위하여 우수 봉사자를 위한 특별 수혜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100시간이 넘는 우수 봉사자에게 카드를 발급하여 공영주차장 주차 요금 및 영화 관람 할인 등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며, 3,000시간이 넘는 우수 봉사자의 경우에는 금 0.5돈으로 만든 기념 배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자원봉사자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여 우수 자원봉사자 표창, 기념 배지를 전달하고 있으며, 봉사자들 단합을 위한 워크숍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봉사자들에게 더 좋은 봉사 환경과 수혜를 제공하여 봉사자들이 신바람이 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최동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노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갑식입니다. 먼저 시정에 항상 관심을 가지시고 중요한 질문을 해 주시는 최동묵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최동묵 의원님께서 농촌 지역 농·특산물 생산 소득 증대를 위한 지원 방안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서산시 농산물 생산·유통 현황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산 지역은 마늘, 생강, 달래 주산지이며, 벼 재배 면적은 전국 3위의 자타 공인 우리나라 대표 미작 지역입니다. 서산시 농산물 총 생산액은 4,123억 원으로, 쌀 56.8%, 마늘 10.6%, 생강 8.9%, 감자 3.7% 순으로, 농산물의 95.7%는 농협과 공판장 등 관외 지역으로 유통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우리 시 주요 농·특산물에 대한 고품질 생산과 소득 안정을 위한 지원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주요 농·특산물은 벼, 마늘, 생강, 달래 등이 있으며, 재배 농업인에게 16개 사업, 100여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위한 유통 분야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외 인지도 향상을 위한 농·특산물 홍보입니다. 품질과 생산지 등을 우선시하는 소비자 구매 패턴 변화로 브랜드의 중요도가 커지고 있는 만큼, 다양한 대중 매체 등을 활용하여 입증된 우수성을 대내외에 널리 알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원예 농산물 통합 마케팅 판매 활성화입니다. 급변하는 농산물 유통 환경에 대응하고자 농협 경제 지주 서산시 연합 사업단을 중심으로 11개 농협 조직과 4개 농업 법인이 참여하여 원예농산물 통합 마케팅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가 조직화와 품질 균일화, 생산 기반 구축, 시설 이용의 효율화 등을 통해 감자, 양파, 마늘, 생강, 달래 등 10여 품목의 물량 규모화로 2018년부터 지난 5년간 1,000억 원의 통합 마케팅 취급액을 달성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대형 식품 기업 발굴 및 납품입니다. 대형 식품 기업과의 협력은 대량의 지역 농산물을 연중 안정적으로 납품할 수 있고 품질의 상향 평준화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관계 공무원의 해당 기업 출장 등의 노력을 통해 현재 지역 농산물은 대형 식품 기업, 대형 유통 업체 등 40개소에 납품 중이며 지난 3년간 500여억 원 납품 실적을 올린 바 있습니다. 특히 2019년부터 서산시가 직접 본죽, 현대그린푸드, 푸디스트 등 대형 식품 기업과 협약을 맺고 지금까지 약 2,000톤, 40여억 원 상당의 지역 농산물을 납품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시장의 급성장에 따라 온라인 쇼핑몰, TV 홈쇼핑, 라이브 커머스 등 신유통 사업의 도입을 통해 금년도 약 12억 원의 판매 성과도 거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로컬푸드 직매장과 정례 장터 운영입니다. 로컬푸드 정책은 유통 분야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고령농, 부녀농 등의 영세농이 우선 참여하여 지역 농산물의 지역 내 우선 소비로 선순환을 일으키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로컬푸드 직매장은 현재 7개소가 운영 중이고 정례 장터는 해미읍성과 삼길포 2개소에서 운영 중으로, 금년도 약 20억 원 상당을 판매하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현재 서산시가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주요 시책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단법인 서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립과 로컬푸드 활성화 지원센터 건립입니다.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 등 다양한 지역 먹거리 문제 해결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게 되는 재단법인은 현재 충남연구원이 설립 타당성 본 검토를 수행 중에 있으며, 관련 절차가 정상적으로 추진되면 다음 연도 10월 설립 등기를 완료하고 2024년부터 본격적 운영이 예상됩니다. 로컬푸드 활성화 지원센터는 관내·외 공공급식 등에 지역 농산물을 공급하는 거점 시설이며, 현재 실시설계를 완료 후 행정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본 시설도 2023년 10월 완공 후 2024년부터 본격 운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최동묵 의원님의 답변을 마치며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 기반 확보와 지역 농산물의 판로 다각화 등으로 제값 받는 유통 구조가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갑식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최동묵 의원님의 시정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다음은 보충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최동묵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복지문화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이문구입니다.

예, 이문구 복지문화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답변 중에 계절별 소식지 발행, 홍보 리플릿 배포,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

이 홍보도 좋습니다. 홍보 외에 추가적으로 SNS 홍보를 대폭 강화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간 2,000원에서 3,000원의 입장료를 전면 무료화 해서 관람의 문턱을 관람객의 눈높이에 맞췄다는 홍보도 SNS를 통해 잘 포장해서 해 주시면 좋을 듯 합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 이문구 복지문화국장님의 의견과 류방택 서산천문기상과학관 천상열차분야지도가 우리 지역의 명소가 될 수 있는 추가적인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일단 SNS를 통해서 홍보를 강화하고 입장료 면제에 관한 것도 같이 포함시켜서 홍보를 하겠습니다. 아까 천상열차분야지도 홍보 방안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인지면장 재직 시설에 면장실 하고 회의실에 백드롭을 천상열차분야지도를 포함해서 작성해서 게첩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유지가 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다니면서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시 대표 홍보물… 뭐, 관련이 있으면 전면에 넣고 내용에 넣을 수도 있고, 관련이 없다면 맨 뒷장이라도 천상열차분야지도를 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시내를 돌아다니다 보면 요즘 벽화가 유행인데, 한번 벽화도 천상열차분야지도를 포함해서 그렸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앞으로 실현 가능하게 되면 적극 한번 추진해 볼 생각으로 있습니다.

예, 말씀 고맙습니다. 잠깐 자료를 한번, 거기 현황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린에 사진 자료를 출력) 이게 2010년도에 됐는데요. 그 이후에 그렇게 큰 변화가 없습니다. 또, 주변에 이렇게 볼 수 있는 송곡서원도 있고요. 우리 천연기념물 지정된 향나무도 이렇게 우리 눈길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강원도를 가보니까 이 5만 원 지폐를 이용해서 이런 홍보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적극적으로 다른 지역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벤치마킹을 해서 적극적인 홍보를 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관내 학교 학생들의 교육 차원에서 류방택 천문기상과학관을 이용해서 교육에 활용했으면 좋겠고요. 류방택 선생님의 업적이나 서산의 문화유산을 잘 알고 성장한다면 우리 지역 학생들이 향후에 지금보다 많은 관광객이 방문할 수 있는 지역의 명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밤하늘산책원과 주변의 부석사나 간월도 관광지, 버드랜드 등과 연계해서 홍보가 된다면 더 좋은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국장님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 의견도 의원님의 생각과 같습니다. 뭐, 별반 다르지 않고요. 저도 같은 지역 출신으로서 봤을 때, 지역 분이 아니라 국가적으로 참 대단한 우리 류방택 선생님이 우리 서산 지역 출신이라는 데에 대해서는 저도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요. 하여튼 우선 천문기상과학관이 주가 되겠지만 말씀하신 밤하늘산책원 사업도 차질 없이 진행해야 되겠고, 그 인근에 있는 인지, 부석, 다른 관광지와도 연계해서 발전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천문기상과학관과 그다음에 밤하늘산책원 사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문구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노수 자치행정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답변 중에 유형별 산불, 폭염, 가뭄, 풍수해, 재난 현장 조치 행동 매뉴얼을 작성하여 보유하고 있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현재 서산시는 빈틈없는 재난 대비 훈련과 매뉴얼 등을 활용하는 것으로, 저도 보내 주신 자료를 통해 확인했습니다. 본 의원의 의견은 민간 부분의 협력이 지금보다는 조금 더 촘촘하게 해서 효과적으로 재난에 대응해 보자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현장 조치 행동 매뉴얼은 민간단체와 협의하여 그분들이 재난 대응에 참여 시 서산시와 한 몸이 되어 움직여야 한다는 게 본 의원의 생각인데요. 우리 박노수 자치행정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저도 최동묵 의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그 매뉴얼대로 잘 움직여주고 또한 민간인들도 잘해야 되는데, 이게 보면 대형 사고가 주말 아니면, 이런 때 많이 나는 사례가 있어서. 또, 급하게 신속하게 대응하다 보니까 그런 매뉴얼대로 잘 움직여지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이 조금 아쉬움이 있고요. 잘 움직일 수 있도록 훈련도 하고 지속적으로 관찰도 하겠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PPT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스크린에 사진 자료를 출력) 이것은 쓰나미 후에 사진이고요, 이것은 지진입니다. 비가 많이, 폭우가 와서 홍수가 일어난 상황이고요. 이것은 산불입니다. 이것은 올 봄에 일어났던 지역의 산불이고요. 밤에도 이렇게 불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사진이 마지막에 제가 유심히 지켜본 사진인데요. 이게 바로 민관이 함께 협력해야 될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앞에 있는 차량은 우리 지역은 아닙니다. 다른 지역, 산림 부서나 이런 데서 화재가 나서 이렇게 먼저 출동했던 차량일 것이고요. 뒤에 차량은, 저 차량이 물을 싣고 와서, 소방용수를 싣고 와서 불을 끄고 나서 후에 저 차량이 앞 차량에 물을 공급해 주고 있는 사진입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우리 지역 사진은 아니고요, 우연히 이 사진을 보게 됐는데요. 우리 존경하는 안원기 의원님께서 엊그제 양대동 화재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 소방차가 왔다가 물을 다시 공급하기 위해서 다른 곳으로 갔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부분에, 이 부분을 상당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런 여러 가지 질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불이 나면 저기 첫 번째 차량은 완벽하게 현장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저희 매뉴얼상에. 그런데 저 차가 물을 쏘고 나면 그다음에 불을 다 못 껐는데 도대체 물을 어디에서 받아야 될지, 그다음에 누가 지원해 줘야 될지, 그것에 대한 것을 우리 관에서 해결하든지 민간이 협조를 하든지, 아니면 지역 주민과의 협력이 상당히 긴밀하게 미리 좀 이뤄져야 되는 부분이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 어렵지는 않습니다. 서산시 15개 읍·면·동에 저런 차량들이 있는지, 사실 약속만 하면 됩니다. 한두 번 만나서 이런 상황이 됐을 때는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하는 매뉴얼과 소방이나 의용소방 활동 부분에 있어서 앞 차량에 대한 지원 문제, 저 차가 불을 진화하고 있을 때, “지금 물이 다 됐으니 물을 빨리 지원해 주세요.” 할 때 우리가 뒤에서 바로바로 물을 공급해 준다면 초동 진화가 바로바로 이뤄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민간 자원봉사자 재난 대응 활동에 대한 지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부분은 시행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것보다 조금 더 강화해 보자는 뜻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실례로 민간 자원봉사자들이 올해 산불이 났을 때 산 정상까지 올라가서 진화 활동을 벌이고 이분들이 과격한 신체 활동으로 체력이 고갈되고 땀과 연기로 활동복과 내의, 양말, 신발이 다시 입을 수 없고 신을 수 없을 정도로 몸을 다해서 활동하신 분들이 꽤 계십니다. 이분들의 활동에 대한 세심한 지원이 됐는데요. 더 세심한 지원을 필요로 했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이런 분들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우리 서산시가 해 준다, 재난에 같이 대응해 주십시오, 이런 약속이 된다면 초동 대응 대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있을 재난 훈련, 재난 대응, 재난 복구 등 봉사자들이 최소한 봉사 외에 실비 지원이라고 할까요. 이런 게 있을 수 있도록 재난 대응 봉사자에 대한 세심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자원봉사센터와 협의를 해서 가능한 방향이라면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만, 재난 발생 시 무선 통신망에 대한 PPT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잘 이해해 주시고 답변을 아주 잘해 주셨습니다. 현재 서산시가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휴대폰으로 한 사람 한 사람씩 통화를 하고, 이렇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산 소방서에서 산림청에 누가 와 있는지는 금방 모르고 한참 지나서 어떤 상황을 서로 공유하게 되고, 그렇게 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는데요. 지역 의용소방대라든지 자율방범대, 이런 곳에서도 각자 서로의 통신망이 있는데, 휴대폰으로 재난 현장에서 서로 연결하려면 하나의 중계기에 여러 사람이 통신 접속이 되다 보면 금방 안 되는 분도 있고 하다 끊기는 부분도 있고 해서 협력 통신이 바로바로 이뤄지지 않을 수 있는 것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새로 통신망을 아마추어 무선통신을 통해서, 직접 통신을 통해서 이렇게 바로바로 연계될 수 있는 훈련과 지원을 해 주신다는 국장님의 말씀이 계셨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올 봄에 우리 지역에 산불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다음에는 오지 않도록 우리가 면밀하게 대처, 미리미리 대비해야 될 듯 하는 마음에서 이런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저녁에도 이렇게 끊임없이 타고 있습니다. 현재 중계기라는 게 2개가 있습니다. 산꼭대기에 있어서 주변 지역, 대산이나 태안이나 멀리 경기도까지 전파가 멀리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밑에 조그만 무전기들을 공급해서 지휘하시는 서산시나 소방서에서 한 번에 얘기하면 밑에 있는 분들이 저 무전기를 착용하고 각자의 산림, 경찰, 소방, 이런 분들이 한 번에 얘기를 이해하고 같이 함께 대응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 국장님께서 거기에 대해 대비를 해 주시겠다는 말씀을 해 주셔서 상당히 안도의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서산시 5만 7천여 명의 자원봉사자들의 위상 강화를 위한 지원 방안에 대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한 꼼꼼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천안시 자원봉사 홈페이지 내에 할인 가맹점 수를 제가 봤습니다. 천안시가 155개소의 할인 가맹점이 표시돼 있더라고요. 서산은 18개의 할인 가맹점이 표시돼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누가 들어가서 사실 늘 살펴보거나 그러지는 않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자원봉사센터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꽤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좀 활성화 해서 우리 시장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저의 생각이 있어서 이런 말씀을 드려 보고요. 그리고 어떤 봉사자가 봉사도 열심히 하고 할인 업체에 가입도 해 준다면 홈페이지 광고에 누구누구 봉사자 운영하시는 가게라고 해 줘도 봉사자 독려의 차원에서도 좋을 듯 합니다. 국장님, 우리 서산시 자원봉사센터 홈페이지에 할인 가맹점을 지금보다 많이 참여시키고 봉사자들이 이용해준다면 좋을 듯 한데요. 우리 국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봉사센터와 협의를 해서 잘될 수 있도록 협의해 보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계속 봉사자들의 말씀을 드리는데요. 사실은 관에서 하는 일 외에 우리 봉사자들이 여러 곳에서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서산시 평생학습 각종 강좌가 있습니다. 강사님의 강사료는 서산시에서 지불하고요. 시민들께 시행 초기에는 무료로 운영하였으나 강의를 듣는다고 예약해 놓고 안 오시는 시민들이 많아서 꼭 필요한 시민들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1만 원에서 2만 원 정도 소정의 강의료를 받는다고 담당 팀장님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서산시 자원봉사 조례에 이 부분을 어느 정도 할인되도록 살피고 있는데요. 국장님께서도 5만 7천여 자원봉사자들의 위상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함께 살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순수한 목적으로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들은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계신 시장님이나 의원님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무엇이든 다 해 주고 싶은 마음은 똑같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선거법이라는 제약 때문에 우리 서산시 자원봉사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조례에 개정이 가능한 부분인지 검토해서, 상의를 해서 가능한 방향으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국의 3가지 질문에 대한 박노수 국장님의 답변 감사드립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완섭 시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장님 가뭄 대책에 대하여 여러 가지 답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다가올 수 있는 가뭄에 대비하자는 마음으로 이 시간을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화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미국 남서부에 22년 넘게 이어지는 가뭄이라고 합니다. 최근 제가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뉴스에 여러 가지 가뭄에 대해서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미국 서부 최악의 가뭄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고요. 중국 양쯔강 불상 가뭄으로 600년만에 모습을 드러냈다고 하는 보도도 있습니다. 땅이 갈라진 것이 무서울 정도입니다. 스페인은 1200년만에 가뭄으로 고인돌이 이렇게 드러났다고 합니다. 스페인의 가뭄으로 로마 요새가 또 이렇게 드러났다고 하고요. 유럽 최악의 가뭄 다뉴브강, 2차 대전 당시 독일 군함 20척이 저렇게 수면 위로 떠올랐다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 충남 지역 사진입니다. 가뭄이 오면 이렇게 소방차가 물을 대고 있는데, 이것 가지고는 해결이 되지 않는 상황이고요. 관정을 저렇게 파고 있는 모습입니다. 2018년 서산 해미 산수지가 이렇게 말라 있는 사진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2017년에는 대산 산업단지 공업용수 공급, 차질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뉴스도 찾을 수 있었고요. 우리 A지구에 가뭄으로 이렇게 다 갈라진 모습입니다. 2015년 뉴스를 보니까 가뭄 대체 용수 찾기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이런 뉴스가 또 있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구는 그간에 없었던 최악의 가뭄이 생기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도 예전에 심한 가뭄, 아파트가 단수를 했던 적도 있었는데요. 가뭄 대책에 대해 답변 주신 방법 외에 지금보다 더 가혹한 상황이 일어날 수 있다는 가정하에 심도 있는 대책을 한번 부탁드리고 싶어서, 미리 내년에, 오지는 않았지만 그런 것을 예상해서 저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뜻에서 이렇게 시장님을 모시게 됐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갑식입니다.

예, 소장님 농촌 지역 농·특산물 생산 소득 증대를 위한 지원 방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지역에 마늘, 생강, 감자 등 우리 근처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농산물들인데요. 이것 외에 농가 생산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농작물은 어떤 게 있는지, 또 수입이 안 되는 틈새시장에 고소득 작물에 대한 농가 교육이나 홍보는 그동안 어떻게 됐는지 궁금해서 소장님께 한번 말씀을 여쭙고자 합니다.

소규모 작물은… 아까 의원님께 대표적인 작물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지만 틈새 작목이라고 해서 씀바귀, 일명 속새라고도 하고. 이런 것도 있겠고, 아까 달래는 말씀드렸고요. 화훼류가 또 있습니다. 이런 작물이 좀 있습니다… 제가 갑자기 생각을 하려다 보니까 기억이 다 안 나지만 이렇게 소작물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품목별 농업인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농가 부가가치가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계제에 말씀을 드리면 저희 농업기술센터는 5개 과 체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기술보급과에서는 신기술 재배기술 및 농업인 지도를 한다든지 농업지원과에서는 신기술 농업인 또는 조직에 대해서 교육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농정과와 축산과에서는 기술보급과나 농업지원과에서 교육 또는 농업인 지도를 통해서 이관된 작목 내지는 기술회관에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농식품유통과에서는 유통, 마케팅, 홍보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부서별로 저는 유기적으로 협조하면서 링크화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5개 과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링크화를 해서 농업인이 부가가치를 높이고 잘살 수 있는 복지농어촌 건설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궁극적인 목표로 하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서산시 홈페이지에는 어떤 농산물을 홍보하고 있는지 제가 찾아봤습니다. ‘뜸부기와 함께 자란 쌀’ 우리 대표적인 브랜드죠? ‘서산 육쪽마늘’ 그다음에 ‘서산인삼’, ‘서산생강’이 있습니다. ‘팔봉산 감자’, ‘어리굴젓’이 있고요. ‘알타리무’ 이렇게 있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서산에는 대형 기업이 여기 저기 곳곳에 있고요. 육군, 공군 등 우리 농산물을 소비할 수 있는 곳이 많은데요. 우리 지역이 대기업과 대형 유통업체, 롯데마트, 이마트 등은 우리 지역 농산물을 잘 소비하고 계셔 주시는지, 또 우리 서산시와 뜻을 함께 해서 우리 농민들의 마음과 함께 해 주고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예, 군부대나 대형 납품 업체, 대산 4사, 5사,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군부대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실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그런 쪽도 모색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한 말씀드리자면 우리 공군 비행장은 소리만 시끄럽게 하지 말고요.

예.

소리가 시끄러웠던, 들렸던 “지역의 농산물은 우리가 다 사 가겠습니다.” 그 정도로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소장님, 답변 잘 알겠습니다.

예.

우리 지역에 있는 대형 기업체, 유통 업체들이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지금보다 더 많이 소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갑식 소장님, 답변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의 보충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정 질문에 답변해 주신 이완섭 시장님과 각 국장님, 소장님, 그리고 자료 준비에 애 쓰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동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최동묵 의원님의 시정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정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해미, 운산, 음암, 고북의 지역구 의원 이수의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맹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바쁜 시정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의 답변을 준비해 주신 이완섭 시장님을 비롯한 실·국·과장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리며 시정 질문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치솟는 물가, 그리고 금리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18만 시민 여러분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시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질문이 미흡하더라도 정책을 함께 고민하는 시간으로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간월호 준설 현장 문제입니다. 간월호 준설 관리는 한국 농어촌공사 천수만사업단이고 인허가권은 충청남도로써 그동안 2010년부터 간월호 수질 정화 명분으로 모래 준설을 235만 6,000㎥를 준설하여 판매하였고, 우리 서산시의 소중한 자산인 모래가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간월호의 고여 있는 호수로, 죽음의 호수로 변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월호 물을 순환시켜 기후 변화로 기능을 상실한 비점오염원의 저감 시설을 살려 간월호를 살리고자 합니다. 소중한 환경은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하는 것은 의무입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관광객이 가장 많이 찾는 해미읍성 주차장에 농산물 매대를 설치하여 농산물을 직접 소비자의 차에 실을 수 있도록 하여 농산물의 유통 구조를, 편익을 제공하여 농가 소득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해미읍성은 임진왜란 때 바다에는 이순신 장군, 육지에는 황진 장군이 있습니다. 두 분 다 활솜씨가 능했고, 특히 황진 장군은 활솜씨가 백발백중으로 웅치대첩과 이치대첩에서 대승을 하고 진주성에서 대승을 하였으나 매복 중이던 왜구의 총에 맞아 머리를 관통하여 순국하셨습니다. 해미읍성은 인근 사창벌에서 활을 쏘며 훈련했다는 구전에 의해 30여 년 전부터 어른들은 지성정을 짓고 국궁을 연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 가치가 있는 사창벌을 복원할 의지가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농가 소득의 40%를 차지하는 축산 농가는 주거시설 주변에 있어 악취와 분뇨 오염으로 주변 지가 하락을 부추기고 악치 민원으로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시설과 떨어진 우량 농지에 집단화 시설을 하고 현재 민원이 쇄도 되고 있는 축산농가를 이전하도록 유도하여 쾌적한 축사로서 악취와 분뇨 방지, 방역 관리, 사료 등, 육질 관리까지 시범단지를 만드는 계획이 있었는지 묻고자 합니다, 이에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섯 번째, 본 의원은 서산시 맞춤형 행정 정보 알림 서비스 조례를 제정하여 자신의 맞춤형 공모 사업 행사 사업 등을 등록하고 사업 개시 1, 2주 전에 문자로 알림을 받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였으나 담당 부서가 서로 회피하여 고민 중에 있던 중 시정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일곱 번째, ‘숨은 자원 찾기’는 분리수거 정착화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을 운영하는 단체가 어려움을 호소하여 단체의 활동비를 충당할 경비 마련을 위해 완벽한 분리수거 후 압축하여 판매하면 고단가를 받을 수 있기에 시설비를 지원할 것을 요구합니다, 답변 바랍니다. 여덟 번째, 대산공단 공업용수 부족으로 심각한 수준입니다. 해수 담수화 사업이 추진 중이고 온배수 재이용 사업이, 그리고 폐수 방류수 재이용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온배수 재이용 사업과 폐수 방류수 재이용 사업 중 어느 사업이 우선 사업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8가지를 성실히 답변을 요구하며 본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수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김인수입니다. 시정 현안과 관련하여 중요한 질문을 해 주신 이수의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숨은 자원 찾기’ 경진 대회장 분리수거 시설 지원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랜 기간 숨은 자원 찾기 경진 대회를 진행해 오면서 대부분 분리 배출이 정착되었지만, 일부 마을에서는 현장 분리 배출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폐지·고철의 품질이 낮아져 시중 단가보다 낮게 판매 단가가 책정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숨은 자원 찾기 경진 대회 시 배출되는 폐지·고철의 부피를 줄이는 압축 시설 설치·운영을 통해 재활용품 품질 향상에 기여하여 계약한 고물상의 판매 단가를 시중 단가와 비슷한 수준으로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숨은 자원 찾기 경진 대회 행사장에 분리수거와 환경 개선 사업비 예산 5,000만 원을 확보해서 압축 시설을 지원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산임해산업단지 공업용수 온배수 사업 가능 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산임해산업단지 온배수 재이용 사업은 현대오일뱅크 내 석유 정제 과정에서 발생한 열을 냉각하는 데 사용된 후 배출되는 온배수를 담수화 해서 공업용수로 공급하는 사업으로, 2021년 12월 현대엔지니어링에서 민간투자사업의향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는 온배수 재이용 사업을 발전소 온배수로 한정하고 있어, 석유 정제 과정에서 배출되는 온배수 등 공장 내 생산 공정에서 발생하는 온배수를 이용하여 재이용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대산공단 측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지역 국회의원에게 건의하는 등, 협조를 요청해서 지난해 12월 ｢온배수 재이용의 범위 확대와 재정지원을 위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현재 환경노동위원회의 검토를 마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률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사업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사업제안사와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본 사업 추진으로 공업용수 10만 톤을 확보하여 대산임해산업단지 공장 및 신규 산단의 공업용수 문제에 숨통을 틔우고, 기업하기 좋은 서산시를 만드는데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온배수 사업과 방류수 재이용 사업 중 온배수 사업은 법령이 개정되어야 착수가 가능합니다만, 방류수 재이용 사업은 현재 환경부에서 사업 펀드를 승인 받은 만큼 신속히 진행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이수의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인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이문구입니다. 먼저 시정과 관련해 중요한 질문을 해 주신 이수의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질문해 주신 해미읍성 주차장 녹지에 농산물 매대 설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해미읍성 제1주차장은 해미면 읍내리 103-1번지 일원에 8,848㎡의 규모로 2012년 6월 사업 계획이 승인되었으며, 문화재청 문화재 현상변경 등 제반절차를 거쳐 2018년 5월 착공하여 같은 해 9월 준공하였습니다. 총 주차 대수는 155대로 소형차 135대, 버스 20대이며, 주차장의 확장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7,685㎡의 규모로 제2주차장과 제3주차장을 현재 조성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해미읍성 주차장은 2012년부터 연차 사업으로 현재까지 추진 중이며, 주차장 녹지 공간에 매대 설치에 대해서는 몇 가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우선, 제1주차장 조성 과정에서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4회, 현재 보완 추진 중인 2·3 주차장 조성은 2회에 걸쳐 어렵게 현상변경 승인을 받아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승인 받은 현상 변경 내용에는 이미 조성된 부대시설과 녹지 공간 부분도 포함되어 있어 매대 등 추가적인 시설 설치 또한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적시해서 문화재청의 현상변경 허가를 받아야만 가능한 상황이며, 현상변경 신청 시에도 그간 문화재청의 허가 처리의 예를 볼 때 문화재 경관 훼손 등을 이유로 불허에 해당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해미읍성 주차장은 ｢주차장법｣에 따라 노외주차장에 해당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에 의거, 노외주차장에서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의 총 면적이 주차장 총 시설 면적의 20%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사업 규모에 대한 세밀한 검토 또한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해미읍성 주차장 관리와 운영적 측면에서도 주말을 비롯한 휴일 관광객이 대거 몰림에 따라 현재의 주차 공간이 협소하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고 주차 공간과 인접한 녹지 공간 등에 매대가 설치될 경우에는 교통 혼잡과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크다고 판단됩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이동식 매대의 설치 위치는 읍내리 98-13과 99-1번지, 100-1번지, 103-6번지, 98-2번지로, 제1주차장과 도로 사이의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에 매대 설치가 가능한지의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주차장이 지니는 공적인 목적 외에 타 용도로의 이용에 따른 안전사고의 문제가 제기될 소지가 큽니다. 또한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안전 지역에서의 목적 외 이동식 상품 진열대 운용은 ｢주차장법｣에도 저촉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해미읍성 주차장 내 농산물 매대 설치는 현재로서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역사의 재현, 사창벌 복원 의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창벌은 군사들이 군사훈련을 하던 휴암리의 옛 지명이라고 합니다만, 고증을 위한 문헌이나 관련 자료를 찾아보기는 힘들었습니다. 따라서 사창벌 복원은 사료 등을 추가 확보해서 복원을 위한 논리 구성을 충분히 해야 하는 선결 과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현재 운영되고 있는 지성정과 관련해서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면 국궁장인 지성정은 해미면 산수리 252-1번지 일원에 조성되어 한국농어촌공사 일반자산인 토지 약 750평을 임대하여 사용 중에 있으나, 현재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안전사고 발생 위험, 저수지 운영 및 유지 관리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지성정의 이전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2024년도 지성정 이전에 적합한 토지 매입을 목표로 현재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2025년도 국비 지원사업을 통해 우리 시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지성정이 이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답변을 드리면서, 이수의 의원님의 질문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문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고명호입니다. 먼저 건설도시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중요한 질문을 해 주신 이수의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축산물 소비 증가에 따른 지역 축산업 육성 및 농가 소득 증대 등을 위해서 축사 용도의 건축은 어느 정도 필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실제 건축 허가 신청 시 인근 거주 주민 입장에서는 악취, 상수원 오염 등 환경 문제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며 반대하는 민원이 자주 발생하여 허가권자 입장에서는 건축 허가 처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추후 농업기술센터 등 관련 부서에서 축사 집단화 단지 조성 사업을 진행하여 기반이 조성된다면, 단지 조성 계획 시 건축 허가 부분도 충분히 검토되는 사항인바 건축 허가에 대하여는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수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명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박노수입니다. 시민들에게 알맞은 행정 정보 전달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 이수의 의원님께서 맞춤형 알림 서비스 제공의 필요성과 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기에 앞서 이수의 의원님께서 담당 부서가 서로 회피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의사소통이 뭔가 좀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의회에 정책보좌관도 있고 전문위원도 있고 집행부에는 의회법무팀도 있습니다. 앞으로 소통이 잘 이뤄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소관 부서가 정해지지 않은 부서에 대해서는 제가 담당 부서와 협의해서 확실하게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방송, 언론, 시 홈페이지, SNS 등의 다양한 홍보 매체를 활용하여 시정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시민들에게 꼭 알려야 하는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해야 하는 필요성과 시민 개개인에 맞는 맞춤형 정보를 알맞게 제공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 깊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시는 스마트타운 챌린지 사업의 일환으로 시민들이 직접 원하는 분야의 시정 정보를 신속히 전달하기 위한 스마트알리미 앱을 금년 1월부터 개발해 오고 있으며 금년 11월에 개발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해당 앱은 사용자가 원하는 분야와 지역을 선택하면 시 홈페이지 자료와 일치되는 게시물을 앱을 통하여 사용자에게 알려주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그 외에 지도 기반의 각종 안전, 교통, 생활 정보들을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앱 개발이 완료되면 홍보를 진행하여 많은 시민께서 필요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앱을 사용하기 어려운 계층에 대해서는 2023년 시행 예정인 행정 전화번호와 시민의 휴대폰 간 문자 송수신이 가능한 양방향 문자 소통 서비스를 내년부터 활용할 계획입니다. 정보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위의 시책 등을 시범 운영해 보고 문제점 등은 지속적으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필요 시 조례 제정 등을 포함하여 시 차원에서 많은 고민을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노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갑식입니다. 먼저 시정에 항상 관심을 가지시고 중요한 질문을 해 주신 이수의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수의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해미읍성 주차장 녹지에 농산물 매대 설치에 대한 서산시의 입장과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해미읍성 주차장 녹지 내 매대 설치를 관련 부서와 협의하였습니다만, 주차장이 문화재 보호 구역에 포함되어 있고 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과 안전 관리 등 여러 가지 여건상 다른 시설 설치가 어렵다는 의견이나, 주차장 내에 농산물 매대 설치가 법 이행 행정 절차 검토를 통하여 가능하다는 판단이 있으면 매대 설치를 적극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은 관내 기존 축산농가의 농업진흥구역 내 축사 집단화 단지 조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식생활 문화가 바뀌면서 육류 소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축사 신축 및 가축 사육에 대한 경제성과 환경 문제 등, 축산농가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서산시에도 사양 관리와 환경 개선에 노력 중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축사 집단화 단지 조성은 관내 주거 밀집 지역에 축사가 위치하여 주변에 악취 등으로 주거권 침해 등 인근 주민과 갈등이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는 공감하나, 집단 사육 시 가축 질병 발생 위험이 높고 질병 발생 시 큰 피해가 예상되며 출입 사육으로 인한 관리의 어려움 등 많은 문제점이 우려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축사 집단화 조성에 대한 타 시·군 사례를 들면 당진시의 경우 축주와 지역 주민의 여론을 수렴하여 고대면에 260여억 원을 투입하여 조성 중에 있으나, 축주들은 원거리 사양 관리의 어려움과 질병 위험, 기존 축사에 대한 투자 비용 등을 이유로 축산농가의 호응이 미미한 실정입니다. 경북 울주군의 경우도 약 583여억 원을 들여 최신식 스마트 축산단지를 조성 중이나 한우단지 조성 반대 집단 민원으로 보류된 사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축사 집단화 단지 조성 시 입주 대상자를 기존 축산농가로 한정하여 제한한다면 신규 축산농가와의 형평성 문제가 있어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축사 집단화 단지 조성 사업은 조성 예정지 주변 이해 관계자들의 유치 희망 여부, 투자가치, 환경 관리와 축산농가의 입주 희망 여부 등 복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고 타 지자체와 같이 시행착오를 거치지 않도록 타당성조사를 위해 전문 기관에 용역 및 시민 의견 수렴 등을 실시하여 환경적·계절적·질병적 요인 등 제반 여건을 종합적으로 면밀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갑식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이수의 의원님의 시정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다음은 보충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수의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해 뜨는 서산’을 창조하기 위해서 노고가 많으십니다. 시장님께서는 잘 모르실 텐데요. 작년 2021년도에 서산시의회에서 간월호 준설을 중단하라는 촉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그거고요. (스크린에 사진 자료를 출력) 그로 인해 수질 개선은커녕 악화되고 있다는 논란이 제기됐고 그리고 우리 서산시의회에서 현장 방문을 갔다 왔습니다. 현장 방문을 갔다 온 결과 수질 개선은 제로고. 오염된 오니는 있고 모래만 사라지고 있고 농지에는 염도가 올라가 염도 판정을 받아서 태양광 신청이 급증하고 있고 원석대금은 43억을 받았으나 수질 개선 투자는 하나도 없다. 그리고 골재 채취는 지역 경제에 도움이 안 된다, 골재는 동부권에 일부 레미콘만 납품하고 있다. 그리고 정화 능력을 갖추는 모래는 사라지고 있다, 이 같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다음은 복지문화국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이문구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해미읍성… 잘 모르시죠? 여기에 이순신 장군은 10개월 동안 있었는데, 황진 장군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제가 알기로는 충청수사를 했다는 얘기를…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진주성 2차 전투에 자발적으로 참전하셔서 전과를 살펴보시던 중에 아까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일본군 복병에 의해서 전사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훌륭한 장군인데요. 바다에는 이순신, 그리고 육지에는 황진 장군이 있었다. 그래서 왜군을 막아내는 데 큰 공을 세웠다고 기록이 돼 있습니다. 이분들이 보면, 충청도병마절도사, 그리고 조방장도 하셨고요. 동북현감에서 훈련부정, 그리고 충청도 조방장, 그리고 통정대부, 그다음에 충청병마절도사를 하셨습니다. 이분이 하게 된 것은, 1년 안에 많은 업적을 남겼습니다. 이치대첩도 했고 웅치대첩도 했고, 그리고 진주성에서 대승은 했지만 복병에 의해서 순국을 하셨는데요. 이런 분들을 좀 기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소중한 자산이고, 또 이분들이 해미읍성에 있었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명치 44년 4월로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명치 44년 4월이면 어디인가 하면, 일본 연도로 보니까 1869년부터 1912년, 그러니까 1912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자료를 하나 찾았는데요. 제가 이 자료를 찾게 된 것은 제 친구가 있어서 찾았어요. 친구가 있어서 찾았는데, 이게 국립도서관 자료를 찾고 했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사장평’으로 되어 있죠?

예.

쏠 사 자, 마당 장 자, 평평할 평 자, 그래서 활을 쏘던 장소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록을 여기 보면 우리 한글로 ‘사창벌’이라고 있고 밑에 어디 있느냐, 당산리에 있다고 해요. 당산리가 어디냐 하면 산수리예요. 산수리인데, 지금 버스승강장을 보면 여기도 사창벌이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여기 지명이 사창벌이기 때문에 승강장도 사창벌이라고 적어놨어요. 이 지역이 해미읍성에서 주둔하고 있던 많은 병사들이 여기에서 훈련을 했어요. 그래서 나라를 지켰고, 또 황진 장군은 해미 현감과 함께 이치전투에 참가해서 대승을 이뤘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장수인데, 이런 장수를 놓고 우리 서산시가 너무 무심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를 잘 찾아서 사창벌을 복원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농어촌공사에서 반대를 하고 있잖아요?

예.

타 지역에서는 그런 시설물도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여기 서산·태안만 그것을 불허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타 지역에서의 예를 잘 발굴하셔서, 지사장님을 잘 설득해서 많은 면적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을 짓는, 그런 지형만, 평수만 들어가는 거지 나머지는 그냥 과녁을 놓고 이런 것만 하는 거니까, 그렇게 많은 면적이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잘 설득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작년도에도 협의는 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대답은 이전을 하겠다고 하는 답변을 받았는데요. 한 번 더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예, 이게 보면 우리 주차장인데요. 주차장에 농산물 매대를 설치하자고 하니까 법만 따지고… 뭐, 이것저것, “현상변경이 어렵다.” 안 하려고 하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본 의원이 듣기에는. 그런데 이런 지역에 농산물 매대를 설치해서 관광객들에게 편익도 제공하고 그리고 농가 소득도 올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일단 부의장님의 제안 자체는 훌륭하십니다. 솔직히 거기에 대해서는 다른 반론을 드리기 어려운데요. 우리 공무원들의 숙명이 법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행정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2가지 법에 저촉이 됩니다. ｢문화재보호법｣과 ｢주차장법｣인데요. 물론, 저희가 그만큼 재량도 없고 그런 상황에서는 사실 고민스럽습니다.

｢주차장법｣에서 보자고요. 여기에 보면 간이 매점이라고 있죠, 그렇죠?

예.

부대시설도 넣을 수 있죠?

뭐, 같은 성격인지는 일단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

그런데 왜 법을 따지시나요, 분명히 있는데? 노외주차방 법에 분명히 있잖아요, 그렇죠? 간이매점, 그렇죠? 그리고 장식품 판매점, 전기 충전 시설, 직배송 시설도 돼 있고, 그렇죠? 충분히 할 수 있는 시설을 갖다 법에 위배된다고 해서 못한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하여튼 간이매점과 지금 말씀하시는 농산물 이동 판매대가 같은 성격인지는 더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예, 여기에 보면… 제가 솜씨가 없어서 이렇게 그려놨는데. 이게 있을 때 하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기에 설치를 하는 건데, 밑에 인도만 포장하고 위에 매대를 설치해서 본인들이 직접 거기에서 선택을 해서 꺼내서 계산하고 차에 싣기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편익을 제공하는 사업인데, 그 사업을 법이 어떠니, 뭐하니 해 가면서 못하겠다… 이것은 본 의원이 생각해도 너무 섭섭하잖아요? 아니, 본 의원은 그런 것을 고민해서 이렇게 제안도 하는데, 이게 누구를 위해서 합니까? 서산 시민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법이… 뭐, 이렇게 따져가면서 안 된다고 하면 사실 현상변경 신청도 한 번도 안 해 봤잖아요?

일단 ｢주차장법｣에서는 지금 부의장님 말씀대로 그게 간이매점으로 해석이 돼서 전체 면적 2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는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만 더 어려운 게 사실은 ｢문화재보호법｣입니다.

자, 보여드릴게요. 이것은 2018년도 형상입니다. 이것과 이것의 차이점이 뭐가 있는 것 같아요?

글쎄, 제가 금방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주차장이 넓어졌네요, 저쪽 우측.

넓어졌죠?

예.

넓어졌는데, 여기에는 녹지가 없어요. 가로 공간에 녹지가 없고, 그다음에 여기는 녹지가 있죠. 여기는 녹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녹지를 2군데 설치했어요, 2군데 설치를 했는데, 이것은 되고 부대시설은 안 되고, 그것은 어떤 법이죠? 그리고 이것은 현상변경이 되고, 매대 설치는 현상변경이 안 되고. 이것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허가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니어서 설명드리기가 사실 좀 어렵습니다. 어떤 이유로 어떤 때는 해 주고 어떤 때 안 해 줬는지는 제가 지금 설명드리기 어려운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되고, 안 되고를 노력도 안 해 보고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안 한다는 이야기거든요? 안 되는 것이 아니고.

아까 답변 중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까지 쭉 문화재청의 허가 여부 선례를 보면 사실 대략 예측은 됩니다. 예측이 되는데 그것을 그냥 시도한다, 그런 것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가능성을 보고 일을 해야죠.

시민을 위해서라면 시도를 해 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일단은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적극 검토가 아니고 신청을 해 주세요. 돈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서산시가 설계해서 현상변경 신청을 해 보세요. 해 보고 답이 나왔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고민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 부분은 별도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딱 한다, 안 한다, 답변하기가 좀. 제 판단으로는…

신청하실 거죠?

예?

신청.

하여튼 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현상변경 신청을 하실 거냐고요.

검토를 거쳐서 하겠습니다.

검토입니까, 신청입니까? (대답 없음)

아니, 그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예.

이문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김갑식 소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갑식입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완섭 시장님께서 2016년 9월 20일에 축사 입지에 관해서 특별히 지시를 내리셨더라고요. 그 사항을 알고 계신가요?

예, 사료로 접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사항은 제가 2021년도에 시정 질문을 했고 지금 두 번째인데요. 시장님이 바뀌셨으니까 또 한번 해 봐야죠. 그래서 우리 악취 문제, 그리고 주변의 주거 시설이 주변의 지가 하락, 이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잖아요?

예.

여기에서 보니까 쌀값 하락 등 농어촌의 변화로 우량 농지에 개발행위 허용 여론이 제기되고 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그랬나봐요, 그렇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볼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21년도에 이 악취 문제와 주변 지가 하락 때문에 그 아우성이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 서산시는 그동안 대책을 하나도 세운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수의 의원님께서 축산농가를 많이 걱정하시고, 또 위에서 이런 제안도 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도 의원님의 시정 질문을 통해서 고민도 해 봤습니다, 여러 서류도 검토를 해 봤고. 그런데 이게 하나를 잃으면 하나를 얻어야 되고, 이런 사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 공무원 입장에서는 일단 문제점을 조금 논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벼농사의 경우는 의원님께서 우량 농지라고 말씀하셔서 검토하다 보니. 벼농사 같은 경우는 우량 농지에 보전인 상황도 좀 문제가 되고, 또 농지의 공익적 기능도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또 축산 면에 있어서… 이제 축사를 집단화 하게 되면 이용의 편의성, 이런 장점이 있는 반면에 질병이 우려된다는 문제점이 야기됐습니다. 왜냐하면 법정 전염병인 가금류 AI, 또는 돼지열병이나, 또는 구제역 같은 경우 법정 가축병이기 때문에 이게 발생하면 전체적으로 반경 500m 내지는 1km 이상까지도 피해가 없어도 살처분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또, 주민의 차원에서 이야기를 해 보면, 수질이 악화된다든지 인근 주민에게 악취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울러서 여타 공통적인 생각을 해 보면 환경적인 요인, 또는 생태적인 문제, 이런 문제가 다소 발생할 것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답변 잘 들었는데요. 이것은 괴산군에서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이고요.

예.

제가 전화도 해 봤어요. 해 봤더니, 이분들이 추진하는 사업들이 우량 농지에 있는 악취가… 주거 시설과 떨어져 있는 곳이 아니고 주거 시설이 있는 곳 한가운데로 몰다 보니까 그쪽에서도 반대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주거 시설에 있는 곳으로 가게 되면 반대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밑에 보면 제가 기고를 한 내용입니다. 기고를 한 이유가…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까 하고 고민하면서 기고를 했는데요. 우사, 돈사, 계사 등 축사를 통합관리센터 수질 정화시설, 그리고 6차 산업 지원시설로, 그리고 축사 시설을 집단화해서 현장에서 질병 관리, 우량종자 관리, 육질 관리, 초목지 등 사료 관리까지 한 번에 이뤄지는 사업을 하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그 부분은 의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공감을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질병이나 또는 환경적인 요인, 또는 인근 주민의 문제, 농업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한 번 정도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직접 축산과에서 질병 관리까지 같이 들어가자는데…

예, 질병 관리가 되는데,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천안용정단지라는 곳이 있습니다. 산란계 밀집 단지인데요. 여기도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산란계 밀집 단지로 해서, 용정단지라고 해서 사육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AI 발생 상황을 보면, 지금 거의 그쪽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AI는 닭에 들어가는 거죠?

예, 그렇죠.

그러면 축사 따로, 이렇게 관리가 따로따로 들어간다면?

예?

축사는 축사, 그리고 계사는 계사, 돈사는 돈사, 이렇게 따로 들어간다면서요.

그렇게 들어가더라도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법정 가축 질병이 발생한다면 반경 500m는 살처분이 되고 이런 사항이 좀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소장님 말씀은 질병이 들었을 경우, 그렇죠?

예.

예, 질병이 안 들게 해야 맞죠. 그게 맞는데, 축산과에서 그것을 직접적으로 관리해 줘야 되는데, 그냥 축산업자에 맡기다 보니까, 관리가 제대로 안 되니까 방역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거고. 이 부분에 대해 용역을 한번 주신다고 했잖아요?

일단은 한번 제반 사항을 검토해서 용역 내지는 시민의 의견도 한번, 인근 주민이나 축산농가, 이런 분들의 의견도 한번 들여서 시행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 용역을 잘 주셔서 실질적으로 농가가 있는지 없는지. 이주할 농가가 있는지 없는지 잘 확인 좀 하셔서 국비 확보를 해 주시고, 그래서 진행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도 최대한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예, 이것은 먼저 제가 한번 보여 줬는데, 아실 것입니다, 그렇죠?

예.

서산시는 1건도 해 준 게 없어요.

그 부분도 검토를 했습니다.

우리 서산시는 이것에 대해서 쭉 하면… 우리 서산시는 1건도 안 해 줬다?

예, 알고 있습니다. 가까운 곳 당진시에서도 했었는데, 또 그렇게 하고 당진시도 현재 토목공사 중인데 입주하는 축산농가가 좀 미미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울주군도 신청 농가가 전혀 없는 상태고. 또, 이런 부분을 검토하고 기존에 홍성이나 이런 쪽은 일시적으로 허용을 했다고 하는 것으로 제가 조사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서산시와 태안 쪽에서는 근본적으로 불허한 사실이 있다고 조사를 했습니다.

우리 이완섭 시장님께서도 많은 고민을 하시고 검토까지 해 주셨으니까, 적극 검토하셔서 실현될 수 있도록, 그리고 시범적으로 할 수 있도록 우리 서산시가 선도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갑식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노수입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제가 아까 담당 과에서 회피한다고 하니까 그런 일이 없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그 부분을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도 그렇고 서산시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할 때 “과가 선정이 안 돼서 못한다.” 이것은 조금 안 좋잖아요? 그래서…

업무 부서가 정해지지 않으면 기타 업무는 자치행정과나 기획실에서 해야 됩니다.

이 조례는 사실 지금 8대에서 만든 게 아니고 7대에서 만들었습니다. 7대에서 만들어 놓고 오랜 기간 묵혔어요, 왜? 담당 과가 선정이 안 돼서, 그래서 당시에 기획예산담당관도 만나고 누구도 만나고 다 만났지만, 이은건 총무위원회 전문위원님도 상의를 해 보고 다 해 봤지만, 서로가 안 맞겠다, 그래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시정 질문까지 가게 됐고요, 이 시정 질문은 상당히 좋은 것입니다. 퇴직하시는 국장님 한 분이 말씀하시기를, “모든 것을 서산시가 다 하려고 하지 마라, 시민 중에는 진짜 훌륭하신 분들이 많다.” 그래서 “공모사업을 할 때 공모사업을 만드는 것도 시민들이 더 잘 만든다, 그래서 시민들을 이용할 줄 알아야지 행정에서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하지 마라.”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에 상당히 공감을 했고요. 우리 시민들은 진짜 훌륭하신 분들 많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을 적극 홍보해서 이분들이 진짜 맞춤형으로 본인의 알림 서비스를 행정적으로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도 답변드렸듯이 앱을 만들고 있고요, 시민들이 최대한 행정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저희도 적극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노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국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김인수입니다.

의장님, 제가 아까 혹시 7대라고 했나요?

예.

예, 그것은 정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그게 아니고, 8대에서 만들었던 건데. 9대이다 보니까 제가 잘못 이야기 한 것 같습니다, 정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국장님, 감사합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이런 시설들을 다 갖춰놓고 운영하시는 분들이 보면 제단가를 못 받고 그냥 다 내보냅니다. 그게 왜 그러느냐 하면, 이분들이 분리수거를 제대로… 또, 2차로 해야 돼요. 2차로 또 해서 압축해야 되고, 그래야만 올바른 제품이 됩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한 단계 더 압축시키기 위해서 이런 시설을 운영하시는 단체가, 압축 시설이라는 데는 이런 것을 겸비해서 그분들이 직접 고단가를 받을 수 있게 제안한 사항입니다, 공감하시죠?

예,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여기는 해미거든요? 해미 재활용 시설장인데요, 이게 오학리에 있는 건데. 여기는 진입로가 없어요, 여기 진입로를 사유지를 쓰고 있는데, 또 연간 세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도 만만치 않은 모양이더라고요?

예.

그런데 그렇게 낭비할 것이 아니라 우리 서산시가 직접 길을 내서, 지금 여기 그린대로 길을 내서 저 길로 따라 올라가게 되면 재활용장까지 갈 수 있거든요? 직접 이렇게 길을 내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신가요?

예, 의원님 의견은 좋으신 의견인데요. 그 토지가 사유지이기 때문에 토지주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진입로 부분에서, 저쪽 큰 도로에서 진입할 때 거기 주변에 도로 폭이 확보가 돼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현재 사용 중인 그 진입로는 상당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가변 차선도 없지만 바로 옆에 건물이 있어서 내려오는 것이 안 보입니다. 안 보이다 보니까 사고도 그래서 몇 번 났어요. 그래서 이 도로는 꼭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 시설을… 이 도로를 내 주게 되면 이 주변에서 생활체육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시설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용도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진입로를 내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도 그 의견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하여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유지 부분은 적극적으로 한번 협의해 보고 가변 차선이라든지 이런 게 확보가 돼야 하기 때문에 관련 인허가 부서와도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가만있어 봐요. 이것도 그렇죠? 온배수?

예, 그래서.

이 온배수 재이용 사업 비교표인데요. 온배수 사업과 폐수 재이용 사업 비교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비교표를 한번 봐 주시죠? 맞나요, 이게?

여기에서는 잘 안 보여요. 말씀하시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맞는지 검토를 해 보시고요. 온배수 사업을 하기에는 지금 당장 실현이 안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아까 본 질문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아직 법령이 개정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시작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폐수 재이용 사업은 바로 시작을 할 수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지금 산업단지 계획에 포함시켜서 도청에 협의를 진행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빠르게 시행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본 의원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KCC인가 어디인가에서 관로로 가는 것을 허락을 안 한다는 것을 들었어요.

관로 부분은 어느 정도 협의가 됐고요. 다만 KCC에서, 거기에서 온배수 사업을… 이제 온배수를 했을 때 사용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 절차가 남아 있거든요? 지금 그 부분이 잘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공업용수가 KCC 땅으로 지나가야 되는데 KCC에서 승인을 안 해 준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예, 그것은 더 알아보면 되겠습니다만, 그것은 어느 정도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서산시에서 이런 사업, 폐수 재이용수 사업은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되는 사업이고. 그리고 우리 패러다임에 맞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서산시도 적극적으로 추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공업용수 16만 톤 정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온배수 사업에서 한 10만 톤, 방류수 재이용 사업에서 한 5만 톤 정도가 확보되면 어느 정도는 숨통이 트일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추진을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보충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답변해 주시느라 고생하신 시장님과 실·국·과장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이렇게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정 질문은 정책을 의회와 함께 고민하는 시간으로써 원활히 잘 이뤄질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 적극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이수의 의원님의 시정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동석 의원님의 시정 질문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18만 시민 여러분! 김맹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도약하는 서산, 살맛나는 서산을 만들고 계신 이완섭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지·부석·팔봉 지역구 안동석 의원입니다. 시정 질문에 관심을 갖고 계신 언론인, 방청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선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6일 지방선거에서 지지해 주신 지역구 주민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의원으로서 초심을 잃지 않고 소임을 다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코로나19로 일상생활은 물론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활동 제한으로 어려움이 많은 시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특히 기후 변화로 우리 서산 지역에 봄 가뭄이 극심하였고 7월에는 장기간 폭우, 9월은 태풍으로 많은 피해가 있었던 고통스러운 한 해가 아니었나 생각해 봅니다. 이를 잘 극복한 시민 여러분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시민들을 위하여 발 빠른 대책으로 노력해 주시는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평소 느꼈던 시정 개선 방안을 위주로 4가지만 시정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어금선 팔봉면 어송리에서 금학리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 질문입니다. 어금선은 과거에는 사람만 다니던 소로 길을 1960년대 중장기로 소로 길을 따라 경사도 굴곡을 제대로 잡지 않고 임시 개설한 비포장 도로였으나 1980년대 후반에 선형 그대로 시멘트 포장을 해서 40여년간 폭 3m 도로로 사용해 왔습니다. 이 도로는 팔봉면 산 넘어 산 위쪽으로, 남쪽은 어송리, 진작리와 북쪽은 양길리, 금학리, 성연면을 연결하는 주요 도로입니다. 수십년간 도로 확·포장 사업이 면민의 숙원 사업으로 건의가 되었으나 지금에서라도 확·포장 사업이 반영되어 한편으로는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쉬운 점은 총 길이 6.7km 중 800m만 1차 2024년까지 하고 나머지 5.3km는 계획조차 없는데 팔봉면의 숙원 사업이며 중요 도로인 만큼 조속히 추진해 줘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답변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농업기계 보조 사업 관련 질문입니다. 그동안 농촌의 어려운 실정을 감안하여 많은 종류의 농기계 보조사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농기계 보조 후에 사후 관리 실태조사를 해서 조치한 사항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농기계 기종 제품 단가 결정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보조사업 대상자 결정은 어떻게 하는지 절차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법인의 경우 법인 명칭을 변경하여 이중으로 보조를 받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한정된 예산으로 여러 농민들이 골고루 받아야 하는 혜택을 이중 보조가 되는 관계로 보조를 못 받는 농민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답변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서산시 조직 개편 질문입니다. 서산시 자체 예산으로는 시 발전을 기약할 수 없습니다. 서산시 중심 발전 사업을 역동성 있게 추진하려면 국비, 도비도 확보해야 하고 정부의 정책을 맞춰 공모사업 응모도 많은 일들을 전문성 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조직 개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해미 민항, 대산 국제 여객선 출항, 철도, 고속도로, 가로림만 국제해양정원 등이 대통령, 도지사, 시장님의 공약 사항으로 선정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이 임기 내 본 사업들이 가시화되어 서산시 발전을 앞당길 수 있도록 조직 개편 계획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마지막 질문입니다. 문화 여가 시설인 수목원, 미니 동물원을 포함, 어린이공원, 어린이 대형 놀이터 조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현 시대는 먹고 사는 것은 어느 정도 해결이 되었기 때문에 시민들이 건강, 레저, 문화, 스포츠, 관광 등을 즐기고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서산시는 충남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수목원, 대형 어린이공원 등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일례로 각 지방자치단체를 보면 이러한 시설들이 대체로 잘 갖춰져 있어, 주민들의 이용도가 높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근 태안, 당진, 홍성 등에도 운영되고 있고 당진은 본 의원이 직접 견학을 해 봤는데 시에서 직영하는 삼선산수목원이 이미 6년 전에 조성되어 유치원, 가족 동반 관광객 등이 많이 이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서산시에서는 이런 시설들이 없어 아쉬움이 많은 상황입니다. 서산시에 수목원, 미니 동물원 포함 대형 놀이터를 갖춘 어린이공원 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계획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동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동석 의원님의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김인수입니다. 시정과 관련하여 중요한 질문을 해 주신 안동석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서산시 수목원 내 미니 동물원과 어린이공원 내 대형 놀이터 조성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개심사 인근 시유림 244.8ha에 자연휴양림, 치유의 숲, 수목원 등을 포함한 가야산 산림휴양복지숲을 조성하여 시민에게 다양한 생애 주기별 산림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수목원은 사업비 80억 원을 투입하여 2027년까지 37.4ha 면적에 수목관리센터, 온실, 양묘장, 자생식물원 등을 조성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 중입니다. 다만, 미니동물원은 산림휴양복지숲 사업 예정지 확보를 위한 국‧공유재산 교환 당시에 농식품부에서 인근에 위치한 국가기간 시설인 한우개량사업소의 구제역 감염 차단 등을 위해 동물 관련 시설은 도입하지 않는 조건으로 교환하였기에 휴양복지숲 내에 수목원에는 아쉽게도 동물원을 반영할 수 있는 상황이 현재 못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서산버드랜드 내 야생 야생동물 재활교육센터를 금년 하반기부터 운영 중으로, 충남지역에서 구조된 야생동물을 충남 야생동물구조센터에서 치료한 후 서산버드랜드로 이송하여 야생으로 방사할 때까지 관람객들에게 관람 및 생태교육장으로 활용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본격적인 운영이 개시되면 구조된 야생 조류를 중심으로 약 50여 종 200여 개체를 관람할 수 있는 동물원 시설로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관련 기관과 협의하고 행정 절차를 진행해서 단순 관람뿐 아니라 야생 동물의 생태에 대한 이해와 자연과 공존하는 특색있는 동물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어린이공원 대형놀이터 조성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산 테크노밸리 내 많은 어린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대형놀이터 조성 요구를 수렴하여 사업비 10억 원으로 테크노 제1호 근린공원 내 대형 놀이시설을 비롯한 다양한 놀이시설을 갖춘 대형 놀이터 조성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원 조성 계획 변경을 완료하고 현재 사업을 발주해서 금년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내년도 10억 원의 사업비로 테크노 제3호 근린공원 내 노후한 어린이놀이터에도 대형 놀이시설을 설치하여 새롭게 정비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안동석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인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고명호입니다. 먼저 시정과 관련해 중요한 질문을 해 주신 안동석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어금선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 추진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동석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어금선 농어촌도로는 어송리 교차로부터 팔봉선, 어송주차장 진입 분기점까지 약 연장 0.8km에 25억 원을 들여 도로 개설을 하고자 2021년 3월에 주민 설명회를 통하여 사업 추진 관련 주민 의견을 수렴하였고 노선 계획을 수립하여 작년 9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보상 대상 토지 31필지 중 확보된 예산으로 9필지에 대해서 보상 협의 통보를 하였으나 잘 아시다시피 사유 재산에 대한 여러 이유로 보상 협의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속적으로 보상 협의를 위해 노력하고 보상이 완료되는 대로 우선 공사 착공을 하겠으며, 본 사업을 추진해 가며 나머지 구간에 대하여도 계속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안동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명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김갑식 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갑식입니다. 먼저 시정에 항상 관심을 가지시고 중요한 질문을 해 주신 안동석 의원님께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안동석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농업기계 임대 사업소의 농업기계 운영 의무 관리 보유 기간 이후 농업기계 존치 여부와 보조사업 대상자 결정 절차에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기계 임대사업소의 농업기계 운영 의무 관리 보유 기간 이후 농업기계 존치 여부에 대하여는 농업기계 임대사업소의 단기 임대 농기계는 별도의 의무 관리 및 보유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으나 밭작물 기계화를 위하여 추진 중인 주산지 일관 기계화 농기계 지원사업은 5년의 장기 임대와 농기계 관리 및 임대료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이 사업의 경우 임대 기간 만료 후에는 임대사업소에 농기계를 반환하여야 하나 임대인이 매입을 원하면 잔존 가치를 평가 후 매각할 수 있습니다. 또는 반환된 농기계는 별도 행정 절차를 통하여 매각 또는 개별 농가 단기 임대용으로 활용하게 됩니다. 다음은 대형 농기계에 대한 보조사업 대상자 선정 결정 절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형 농기계 지원사업은 농업지원과 소관의 주산지 일관 기계화 농기계 지원사업과 축산과 소관의 조사료 생산용 장비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먼저 농업지원과에서 추진하는 주산지 일관기계화 농기계 지원사업은 농협, 영농조합법인, 작목반 등을 대상으로 개소당 2억 원의 사업비로 사업 대상자가 희망하는 농기계를 농업기술센터에서 구입하여 5년간 임대 계약을 체결하여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자는 충남도 식량원예과에서 매년 수요조사를 통하여 선정,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까지 우리 시에서는 총 5개 사업장에 14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42종 107대의 농기계를 장기 임대 운영,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축산과 소관 조사료 생산 장비 지원사업은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조사료 생산을 위한 트랙터, 집초기, 곤포 장비 등의 구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 대상자 선정은 축산사업 시행 지침에 따라 조사료 재배 면적, 단체 소속 농가 수, 소 사육 두수, 사업 수행 의지, 추진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고득점 우선순위로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보조사업으로 지원된 기계 장비의 사후 관리는 트랙터, 자주식 베일러 등 대형 농기계는 8년간, 기타 부속 장비는 5년간 실시합니다. 앞으로도 농기계 보조사업의 대상자 선정과 사후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씀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갑식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안동석 의원님의 시정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다음은 보충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동석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김인수입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먼저 다녀온 사진을 보겠습니다. (스크린에 사진 자료를 출력) 저게 당진 삼선산수목원입니다. 저게 안내도고요, 저게 삼선산의 사진입니다. 전경 사진입니다, 잘 보셨나요?

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개심사 인근 시유림 244.8ha에 가야산 산림휴양복지숲을 조성한다고 하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미니 동물원 조성은 국공유재산 교환 시 동물 관련 시설은 구제역 관계로 도입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답변했는데, 구제역 동물이 아닌 동물 위주로 조성해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조류 동물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의원님께서 축산업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구제역은 발톱이 2개 달린, 거기만 해당되기 때문에 조류 정도를 하는 것은 괜찮지 않겠느냐 하는 질문인 것 같은데요.

예.

우리가 농식품부하고 국공유재산을 서로 협약할 때는 한우개량사업소가, 옆에 기간시설이 있기 때문에, 원래 동물 관련 시설은 안 된다고 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조류 정도는 동물원으로 등록은 안 된다고 하더라도 어떤 하나의 볼거리를 할 수 있는 주제원 정도로 해서 우리가 수목원 실시설계 할 때 여러 가지 의견들을 넣어서 담아는 보겠습니다. 그러나 정식적으로 동물원으로 등록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인데요. 하여튼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큰 수목원을 조성해 놓고도 새 종류나 이런 것들이 없으면 관람객들의 볼거리가 없는 경우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주제원 정도로 해서 어느 정도 규모로 할 것인가는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검토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입니다. 산림휴양복지숲 조성 계획이 2020년부터 2030년까지 되어 있는데, 이 중 1차 목표 기간인 2024년에 유아숲체험원 조성이 계획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어린이 대형 놀이터 시설을 포함, 조성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까 본 질문에서도 우리가 성연 쪽에 인구도 많이 늘어나고 아이들이 많이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성연 테크노밸리 내에 1호 공원, 10억을 들여서 거기 어린이공원 놀이시설을 크게 만들고 2호 공원도 10억을 들여서 할 것입니다. 그러나 수목원에 어린이가 즐길 수 있는 놀이시설은 전체적으로… 다른 당진수목원이라든지 다른 수목원들과 비교해서 손색이 없도록 우리 시설을 갖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제 존경하는 문수기 의원님께서도 놀이공원에 대해서 질의했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답변에 보면 서산버드랜드 내에 야생동물재활교육센터를 운영한다고 했는데요. 요즘 유행하는 ‘캠핑’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버드랜드 내에 그렇지 않아도 캠핑장으로 하려고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한 12개 정도를 하려고 했는데 그동안 캠핑장 허가가 안 난 상태에서 운영을 못했는데, 한두 달 전에 캠핑장 허가를 받고 시설을 보강해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운영할 예정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김인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고명호입니다.

예,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금선 1구간 내 보상 토지가 31필지에서 9필지만 보상 협의회에 통보했다고 했는데, 21필지는 보상 협의를 왜 안 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사실은 저희가 예산을 한 번에 확보해서 한 번에 통보하면 좀 쉬울 것 같은데, 사실은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지금 될 수 있는 만큼만 확보해서 끌고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실상 이 부분은, 저희가 어금선을… 당초 잘 아시다시피 노선 계획이라든지 이런 데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제가 한 6개월 정도 쫓아다니면서 설계할 때도 주민들과 협의해 가면서 노선까지 다 잡고 했는데, 사실상 지금 3억 5,000만 원의 예산을 저희가 가지고 있으면서도 집행이 안 돼서 나머지를 더 세워서 집행할 여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대신 지금 통보된 부분이라도 일부 빨리 집행이 되면, 내년도에는 예산을 추가로 확보는 하고 있습니다, 더 집행을 하려고. 그래서 계속 내년도에도 지금 저희가 우려를 안 하도록 빨리 이 보상이 추진되는 대로, 저희가 보상률이 한 7, 80%는 돼야 공사 착공을 해서 추진해 나갈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공사를 발주해 놓고, 지금 문제가 사업을 6개월 이상 중단시킨다든지 하면 여기에서 발생되는… 도급자한테 변상 조치를 하도록 요구가 되면 변상 조치하도록 제도가 돼 있어서, 이 부분을 고려해서 저희가 공사 착공 시기를, 잠정적으로 토지 협의가 한 80% 정도 되면 집행을 하자고 해서 집행하고 있으니까, 의원님께서도 이 부분을 같이 협조해 주셔서 보상이 빨리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사업비를 세워서 착공을 빨리 하겠습니다.

예, 지속적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도로가 우리 팔봉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도로입니다. 제가 팔봉중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옛날 소로 길을 다녔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팔봉에 버스편, 교통편이 좋지 않은 편입니다. 그래서 금학리분들, 그쪽 가까운 분들은 오토바이나 경운기를 타고 어송리까지 와서 서산이나 태안, 이쪽에 일을 보고 다시 돌아가고는 합니다. 그래서 제가 국장님한테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도 이 부분을 팔봉 면민들이 애착을 많이 갖고 있는 노선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도 한 10여 년 전부터 계속 건의가 됐었는데, 잘 아시다시피 그 진입부라든지 이런 노선 계획을 못 세워서 계속 추진이 안 되다가 그 부분이 해결될 때까지 해 보자고 해서 재작년 연말에 시도해서, 주민들과 약 10개월 간의 상의를 거쳐서 설계를 작년 9월에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팔봉산을 이용할 수 있는 이런 도로까지 구상을 해 보자고 해서, 거기에서 지금 팔봉산 진입부까지는 보행 동선까지 확보해서 끌고 가고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시에서도 생활형 도로가 빨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고명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갑식입니다.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먼저 사진을 보겠습니다. (스크린에 사진 자료를 출력) 저 사진은 보조된 농기계를 중고시장에 내 놓은 사례입니다. 또 다음을 보겠습니다. 저 기계는 보조사업을 받아서, 높게 책정해서 받아서 추후에 농민과 대리점, 기계 회사와 서로 타진해서 보조금을 조금 이용하는 보도 같습니다.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은 아닙니다만 모 언론에 의하면 보조금으로 지원된 농기계가 중고 거래 사이트에 올라오는 등 의혹이 제기돼 이 분야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사후 실태조사가 그래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후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 감사합니다. 농업기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제가 답변드린 사항은 임대사업소와 축산용 지원사업, 농기계 지원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의원님께서 자료로 주신 사항은 제가 파악하기로는 여타 사업을 할 경우 농기계가 지원되는 사업이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농기계 임대 사업도 마찬가지고, 또는 축산용 기계 사업도 마찬가지고, 일반 사업에 있어서 농기계가 투입되는 일반 사업이 있습니다. 농정 사업이나 지도 사업,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을 저희가 기계 내구연한에 맞게 해서 정기적으로 분석 내지는 지도 점검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다음에는 주산지 일관 기계화 농기계 지원사업에, 금년까지는 5개 사업장에서 14억 원을 들여서 투입, 임대를 운영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예.

그 지원 사업장이 5개 농협으로 되어 있거든요?

예.

그 많은 사업장을 추가 확보할 계획은 없나요?

이게 신청에 의해서, 작목별로 신청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산지 일관 기계화 사업은 대상 작목이 콩, 고구마, 감자, 무, 배추, 고추, 이런 작목들이 됩니다. 추후에 기 지원 됐다고 하더라도 작목만 다르게 신청되면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다른 농협은 작목이 동일한 작목이라서 이게…

아닙니다, 그 말씀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부석농협이라고 하면 동일하게 작년도 양파를 신청했고 금년도에 양파를 신청했다고 하면 그것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를 하고. 타 작목으로 신청을 했을 경우에는 지원이 되는데, 타 농협에서도 신청이 있으면 얼마든지 받을 용의는 있다고…

그러니까 단일… 중복이 안 된다는 이야기죠?

예, 중복해서 한 곳에서 신청하면 그것은 제외 대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 질문에 답해 주신 이완섭 시장님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언론인, 방청 시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이상 시정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동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동석 의원님의 시정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문하기에 앞서 이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신 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시정 질문을 방청하기 위해 화물연대 충남 지역 본부 서부지부 ○○

의회를 방문하여 주셨습니다. 의원님들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정 질문 마지막 순서입니다. 가선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서산 시민 여러분! 먼저 서산시의회에 지대한 관심으로 함께 해 주시는 시민 여러분과 언론 관계자분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제9대 서산시의회를 힘차게 이끌고 가시는 김맹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여러분! 도약하는 서산 건설에 힘찬 전진으로 귀감이 돼 주시는 이완섭 시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서산시의회 가선숙 의원입니다. 수확의 계절을 앞두고 쌀값 폭락으로 농민들의 시름은 깊어만 갑니다. 소비자들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르는 물가에 고통 받고 있습니다. 국민 모두가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국제 외교 정세의 냉각과 환율 상승, 에너지, 곡물 가격의 상승은 소비자 물가를 압박해서 국민들에게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무력 도발 행위도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정치 또한 국민들에게 신뢰를 주지 못하고 정치를 외면하게 만드는 정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국내외적으로 여러 상황이 우리의 삶을 더 팍팍하게 만들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서산시 시정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이 더 중요하게 다가오고 있는 것이 본 의원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정 질문을 통해 시정 현황 및 주요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들여다 보고 함께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이완섭 시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시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동문2동 무연고 묘지 관련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무연분묘란 연고자가 없거나 방문하지 않아 장기간 관리되지 않은 묘지를 뜻합니다. 연고자가 있는 묘지에는 가족들이 놓고 갔을 조화가 가득 찬 반면 무연분묘 주변은 잡초와 거미줄만 무성할 뿐입니다. 세상과 이별한 뒤, 그리고 땅에 묻힌 채 가족에게 버림받은 무연고자들의 모습입니다. 일부 무연고 사망자들이 남에게, 혹은 남겨진 가족들에게 피해를 주기 싫어 스스로 무연고자가 되기를 선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생을 마감하고 고인이 된 이들에게는 그런 선택권도 없습니다. 서산시 동문동 999-83번지에는 무연고묘지 3기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인지 누구의 묘지인지도 잘 모릅니다. 단지 오래 거주한 지역 주민들의 증언만 있을 뿐입니다. 주민들에게는 혐오감을 주고 무연고자는 그곳에 묻혔다는 이유만으로, 그리고 가족에게 버림받았다는 이유로 타인에게 원하지 않았을 피해를 끼치는 셈입니다. 이처럼 무연분묘는 심각한 사회 문제이지만, 이를 제대로 들여다볼 이들은 전무합니다. 무연고사와 마찬가지로 제대로 된 전국 통계조차 집계되지 않고 있고, 무연분묘에 대한 관리 대책 역시 전무한 실정입니다. 전국에 약 2,000만기가 넘는 묘지가 있으며 이 가운데 관리 소홀로 인한 무연분묘가 약 15%라는 추정치만 통계가 어렴풋이 존재할 뿐입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보면, “보건복지부장관,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제5조 제1항에 따른 묘지 등 수급계획의 수립 또는 제28조에 따른 무연분묘의 정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일정한 기간 및 구역을 정하여 분묘에 대한 일제 조사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2조에 보면 “시장 등은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시신으로서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시신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매장하거나 화장하여 봉안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께서는 동문동 999-83번지를 이용해 주차장 등 주민 편의시설 설치를 원하고 있습니다. 주민 편의와 무연고 사망자들의 넋을 기리기 위해서 이제라도 서산시에서는 무연분묘에 대한 일제조사를 통해 무연분묘를 처리하여 무연고 사망자들의 넋을 기려야 하겠습니다. 서산시에서는 무연분묘에 대한 일제조사 계획 및 동문동 999-83번지 묘지에 대한 처리 계획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대산 지역 화물차 공영주차장 확보 관련 질문입니다. 화물차는 육상 물류를 담당하는 중요한 물류 수단입니다. 물류는 생산된 상품을 수송, 하역, 포장하는 과정과 유통, 가공이나 수송 기초 시설 등 물자 유통 과정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물품의 시간적 가치와 공간적 가치를 창출하는 제반 경제 활동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물류가 원활하지 못하면 생산된 제품을 소비자에게 전달하지 못하므로 경제적 타격은 물론 경제 위기가 발생합니다. 우리는 물류 대란을 통해 수차례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 모두 한두 번씩 불편을 경험해 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경제는 각자가 담당하고 있는 일들이 유기적으로 맞물려 돌아갈 때 성장하고 안정적인 발전을 가지고 옵니다. 그런 측면 물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총 중량 2.5톤 이상 영업용 화물차를 대상으로 차고지 증명제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차량을 신규·변경·이전 등록을 할 때마다 차고지 확보 증명서를 함께 제출해야 하며, 차고지 외 화물차를 주차할 경우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차고지 증명제는 대형 화물차를 지정된 장소에 주차하도록 유도해 도로변 불법 주정차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취지로 시행됐지만, 차주들 사이에서는 유명무실이라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공영차고지와 같이 화물차 주차 공간으로 활용할 만한 부지가 전국적으로 부족한 탓에 집이나 사업장 근처 자기 차고지를 마련하기 어려워 실제 주차 장소와 서류상 차고지가 따로 논다는 것입니다. 서산 지역 물류를 담당하고 있는 화물차 등록 현황을 살펴보면 개별화물 280대, 용달화물 274대, 일반화물 1,500대, 약 2,000대로 추정되고 있으나 서산시에서는 운영하고 있는 공영화물주차장 주차 면수 120여 대로, 서산시 화물자동차 등록 대수를 10%도 수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실제 사고지와 등록 사고지가 너무 멀어 단속을 감수하면서 도로변에 주차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것이 영업용 화물차와 차주들의 현실입니다. 사진을 한번 보시죠. 대산공단 화물자동차 불법 주차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첫째, 화물 차량 엔진 소음과 갓길 주정차 위반으로 민원이 증가해 지역 사회와의 갈등 발생, 고조되고 있습니다. 둘째, 상하차 대기 시 도로 갓길 주차로 화물차 후미 추돌 사고 발생, 시민들의 교통안전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시죠. (스크린에 사진 자료를 출력) 화물차 사고 현장입니다. 셋째, 현실성 없는 차고지 설치 제도로,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경제적 고통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밤샘 주정차 단속에 적발될 시 과태료 20만 원, 또는 영업 정지 5일로 화물자동차 운전자들의 경제적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문제점 해결을 위해 화물자동차 운전자들은 그동안 대산 석유화학단지 일원에 화물자동차 공영주차장 및 차고지 확충을 지속적으로 제안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금년부터는 한화토탈, 롯데케미칼, LG화학, 현대케미칼, HPC 등 기존에 운송사가 있던 기업들도 운송사들을 외부로 이전하면서 현재 공단 내 화물 주차장을 야적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시죠. (스크린에 사진 자료를 출력) 화물주차장이 야적장으로 활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화물차 운전자들은 이제는 휴식 공간도 없이 화물자동차 안에서 상하차선까지 무기한 대기하고 있어 피로도는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2013년 9월 23일자 지역 언론 기사를 보면 서산시는 물동량이 증가는 대산항과 대산공단 주변 화물자동차 주차장 확보의 화물 운수 종사자의 근로 여건 개선을 위해 2016년부터 대산항 배후지에 공영화물터미널을 국비, 지방비, 민간자본을 합쳐 170억 원에서 21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조성한다고 보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6년 12월 28일자 지역 언론 보도를 보면 정부 심의에서 경제성 미흡으로 사업 불가 통보를 받았다고 보도하였습니다. 화물차 터미널 정책이 10년 가까이 표류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3개 화학단지인 울산과 여수의 경우 이미 2007년과 2014녀, 수백 대의 화물차를 수용할 수 있는 공영화물주차장이 조성되어 있으며, 그 외에도 창원, 광주, 인천, 부산, 광양 등 대규모 공단에도 공영화물주차장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대산항은 지속적으로 물동량이 증가하고 있는 명실상부한 우리나라 3대 화학단지입니다. 10년 가까이 표류하고 있는 대산석유화학단지 내 확보 사업이 빠른 시일 안에 해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대산항 대산공단 주변 공영화물차주차장 조성은 서산시 발전을 위해 우선순위로 해결돼야 할 경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서산시에서는 국공유지를 활용한 대산, 지곡, 성연, 서산시 북부 지역, 공영화물차주차장 수립 추진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 현황 및 향후 관리 계획에 대해 포괄적인 질문입니다. 서산시 2022년도 사회 복지 분야 예산은 일반회계 기준 전체 예산액 28.83%의 구성비를 보였습니다. 복지 분야 예산이 전체 예산 중 가장 높은 구성비를 차지하고 있는 복지 정책의 중요성, 필요성, 현실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산 규모가 증가하면서 복지 예산의 총 예산은 증가하고 있으나 예산 비중이 얼마나 차지하고 있는가 봐야 합니다. 사회복지 분야에 2022년 일반회계 기준 본예산 전국 평균 구성비를 31.7%로 서산시 평균 28.83%보다는 2.9%가량 높은 구성비를 보이고 있습니다. 2022년 충남 지역 15개 지자체 사회복지 분야 예산 구성비를 살펴보더라도 충남 지역 평균 구성비 25.6%보다는 높지만 천안시 등을 포함한 6개의 시·군보다는 낮은 구성비를 보이고 있습니다. 서산시보다 예산 규모가 적은 지자체도 사회복지 분야의 예산 구성비가 높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서산시 2022년 사회복지 분야 구성비는 2021년 29.43%보다 0.6% 축소되어 편성되었습니다. 1차 추경 이후에는 사회복지 분야 구성비는 27.43%로 더 낮아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노인, 다문화 가정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 현황 및 계획에 대해 사업별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3건의 본 질문을 하였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본 의원이 질문한 주제와 관련하여 문제점을 과감히 개선하고 발전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데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가선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선숙 의원님의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김인수입니다. 시 현안과 관련해서 중요한 질문을 해 주신 가선숙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대산 지역 화물 전용 차량 주차장 관련, 과거 추진 현황 및 향후 추진 계획, 대산, 지곡, 성연 일원 5,000㎡ 이상 국·도·시유지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산 화물 전용 차량 주차장의 과거 추진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 대산읍 화곡리 일원에 민간 투자 방식을 통해 모두화학과 대보유통 2개 공동 사업 제안자가 150여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화물자동차 휴게시설인 휴게소와 공영차고지 조성 사업을 추진하려 하였으나 2016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공공투자관리센터에 사업제안서의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경제적 타당성이 부적합하다는 결과를 받고 사업 제안자가 사업을 포기하였으며, 이후 새로운 민간 투자자 신청이나 유치가 없어서 사업 추진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에는 국토교통부 화물자동차 휴게시설 확충 종합 계획에 따라 국·도비 지원과 민간자본 유치로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한 후 서산 화물자동차 휴게시설 조성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대산, 지곡, 성연 일원 5,000㎡ 이상 국공유지 현황은 시유지 238필지, 도유지 27필지, 국유지 526필지로 첨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가선숙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인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이문구입니다. 먼저 시정과 관련해 중요한 질문을 해 주신 가선숙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가선숙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동문2동 묘지 관련 내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문2동은 주거 및 상업 지역으로 도시화가 많이 진행되어 무연고 묘지가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동문동 999-83번지에 무연고 묘지 3기가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현재 외관적으로 묘지라고 판단할 수 있는 봉분은 거의 사라졌으나 오래 거주한 지역 주민들꼐서 묘지가 있음을 증언하고 계십니다. 지역 주민들께서는 묘지가 위치하고 있는 동문동 999-83번지를 이용해 주차장 등의 주민 편의시설 설치를 원하고 있는 상황으로, 현재 관련 부서와 주차장 등의 주민 편의시설 설치를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추후 사업 추진 시 해당 번지 내의 분묘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연분묘 개장 허가 등의 행정 처리를 통하여 개장 할 수 있으므로 이를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면적이 적어서 주차장 등의 주민 편의시설 설치가 여의찮을 때도 해당 재산의 관리부서인 회계과와 협의해서 주민들에게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무연분묘는 우선적으로 개장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무연분묘 일제조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무연분묘 일제조사 및 정비는 불법 묘지 발견 및 정비를 통한 국토 이용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인력이나 비용 문제 등으로 물리적으로 시행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실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일제조사를 한 시·군은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시는 2025년도 중장기 장사 시설 계획에 포함하여서 시범적으로 1개 면씩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드리면서 가선숙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문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가선숙 의원님의 시정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다음은 보충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가선숙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연일 3일차 동안 시정 질문에 대해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장애인들은 신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불편을 가지고 생활합니다. 장애는 잘못된 것이 아닌 불편함뿐입니다. 하지만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사회는 그들을 차별합니다. 성인이 된 장애인들은 취업이 되지 못해 부모의 도움으로만 생활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녀를 키우는 진정한 의미는 자녀가 독립함으로써 사회 구성이 되어 가는 과정을 지켜보는 것이 부모의 책임이지만 장애인 가정들은 그러한 기회조차도 빼앗기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발달장애인들은 성인이 되면 장애인 학교 복지시설에서 졸업을 해야 됩니다. 학교를 졸업한 장애우들은 갈 곳이 없습니다. 신체적 장애를 가진 장애우들에 대한 취업 지원이 활발한 상황이지만 정신적 장애를 가진 장애우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서산시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진행 중에 있지만, 장애우들에 대한 교육 부분에서는 다소 미흡하다고 생각하는데, 장애우들을 위한 보호 시설 건립을 위한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완섭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국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김인수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현재 서산시 화물자동차 주차를 위해 주차장의 규모가 적합한 대상지는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아무래도 대산 쪽에 현대HPC가 설립돼 있기 때문에 그쪽에 화물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대산, 지곡, 성연 쪽에 화물 주차장 부지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추가로 답변하신 화물자동차 휴게시설 확충 종합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종합계획에 따른 우리 시 화물자동차 휴게시설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또한 종합 계획에 따라서 화물차 휴게시설 설치 가능성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화물자동차 공영주차장 조성 계획은 국토교통부의 화물자동차 조성 계획에 포함돼야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2025년도에 포함돼 있어서 그때는 국비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나 지금 2025년이면 시간적으로 많이 기다려야 되는 형편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것대로 추진하면서 대산, 지곡, 성연, 시내 쪽 외곽으로 해서 시유지나 도유지, 사용 가능한 토지가 있으면 임시 화물 공영주차장을 한번 검토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적극적인 검토 부탁드립니다.

예.

국장님, 행정은 연속성입니다. 그런 신뢰가 행정의 힘입니다. 10년 이상 표류하고 있는 화물차 자동차 주차장, 꼭 좀 실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이문구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한번 보시죠. (스크린에 사진 자료를 출력) 동문동 999-83번지 무연분묘입니다.

예.

앞서 답변하셨듯이 개장 등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인 처리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혹시 서산시에서 이러한 무연분묘에 대한 행정 절차를 통해 앞에서 답변하신 것과 같이 편의시설 설치, 개장 허가 등과 같은 행정 처리가 된 사례가 있으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개장은 바로 착수하겠습니다. 우리 법률에 보면 3개월 공고를 하고 4개월간 텀을 두고 또 한 번 공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고 기간이 꽤 길어요, 일단 바로 착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문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의장님 말씀이 있는 줄 알고 기다렸더니… 마무리 발언을 하고 내려가겠습니다. 지난 6월 1일 지방선거로 서산시의회 의원으로 첫발을 뗀 지 벌써 4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수레의 두 바퀴에서 한쪽이라도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 결국 수레는 제자리걸음만 합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서산시 수레의 두 바퀴와 같습니다. 의회의 감시와 견제가 없다면 서산시의 행정도 목적지에 도달하기 힘들 것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3가지 주제와 관련된 지적은 감시자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본 의원의 막중한 책임감의 표출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3일간 시정 질문으로 고생하신 이완섭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욱 발전적인 방향으로 행정을 기대하며 시정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선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가선숙 의원님의 시정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섯 분 의원님들의 시정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오늘 질문하신 의원님들과 답변해 주신 이완섭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까지 3일 동안 시정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시정 질문은 제9대 서산시의회 첫 시정 질문이었습니다. 문화, 복지, 환경, 분야별 정책, 시민 불편 사항 등 다양한 분야의 민선 8기 시정에 대한 궁금증을 시민들을 대신하여 질문하였습니다. 시정 추진에 있어 미흡한 부분은 대안을 제시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등, 시민의 복리 증진과 서산시 발전을 위해 함께 생각을 나누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질문 하나하나가 시민의 목소리라 생각하시고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시 한번 시정 각 분야에 대해서 열정적으로 질문을 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이완섭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들에게 의원님들은 의정 활동을 전달하기 위해 애써주신 지역 언론인 분들과 LG헬로비전 충남방송 관계자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을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신 시민 여러분께도 정말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