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태백시의회 5분자유발언
심창보 의원 5분자유발언
상철
김상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상철입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65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태백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같은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여섯 분의 위원이 선임되어, 오늘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태백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최다선 의원이신 심창보 위원의 진행으로 위원장 한 분을 호선으로 선임하고, 선임된 위원장의 주재로 간사 한 분을 선임한 후, 태백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0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09분
창보
심창보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들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위원
정연태 의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직무대행
방금 이경숙 위원으로부터 정연태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추천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연태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저는 새로 선임된 정연태 위원장과 임무를 교대하겠습니다. (심창보 위원장직무대행, 정연태 위원장과 사회교대) 2. 간사 선임의 건
10시 10분
정연태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들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위원
홍지영 의원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정연태위원장
방금 이경숙 위원으로부터 홍지영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추천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홍지영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태백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태백시장 제출)
10시 11분
의사일정 제3항 태백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학조
김학조회계과장
회계과장 김학조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정연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의정활동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태백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상위 법령에 최근 개정사항 등을 정비하고 조례 위임사항에 대해서 실정에 맞게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4조의2 제1항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개정에 따라서 공유재산심의회 민간위원의 경우 현행 연임 횟수의 제한이 없으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연임 제안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을 다음 연도 5월 말까지 주민에게 공개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 장기적‧ 체계적인 공유재산 관리‧개발을 위해서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안 제12조의2 제1항, 2항, 3항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으로 공유재산 관리‧처분 관련해서 1건당 기준금액 취득‧처분 10억 원 이상, 1건당 토지 면적기준 취득 1,000㎡ 이상, 처분 2,000㎡ 이상 수립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27조의2 제2호에 영구시설물 축조 허용하는 법률 중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을 추가하였습니다. 그 밖의 상위법 개정에 따른 용어 정비로 사용‧수익허가는 사용허가로, 공유재산 한칸 띄우고 관리계획은 공유재산관리계획 붙임용으로 감정평가업자는 감정평가법인 등으로 정비를 하였습니다. 기타 관계법령,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입법예고,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연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태
이인태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태백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 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위임한 사항 중 법령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타법에 따른 현행 조례에 신규반영할 내용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계 법령을 검토한 결과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연태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예.
정연태위원장
심창보 의원님!
창보
심창보위원
우리 그 자산을 예를 들어서 각 실과에서 이렇게 관리하는 게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회계과에서 하는데 그거를 정리를 합니까? 예를 들어서 각 실과에서 자기네가 넘겨줘야 될 건데 넘기지 않고 그런 부분에 뭐 여기에서 건수가 이렇게 나왔을 때 아이 뭐 서로 내거다 니꺼다 뭐 이렇게, 그렇게 하는 경우가 좀 간간이 있잖아요. 그런 거를 매년 1년에 한번 정도는 실과에 뿌려 갖고 그 잘하는 부분은 구분할 필요성은 있을 것 같은데 그거는 안 하지요?
학조
김학조회계과장
기본적으로 행정 재산은 그렇지 각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요.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니까 행정 재산의
학조
김학조회계과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행정 재산이 각 실과에서 그 관리를 하는데 그 행정 재산의 목적이 아니고 회계과에서 해야될 건데 얘네들이 안 넘기고 뭐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걸 정리를 하냐는 얘기지?
학조
김학조회계과장
그런 것도 정리하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거 해야 되고.
학조
김학조회계과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연임을 왜 1회만 하게끔 제한했어요? 많이 하면 뭐 문제가 좀 있어서 그런가요?
학조
김학조회계과장
이게 그동안에 상위법도 그렇고 우리 조례도 그렇고 연임 제한 규정이 없다 보니까 뭐 10년이고 20년이고 뭐 필요에 의해서는 계속 이제 진행이 된는 경우가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니까 쭉 해서 뭐 폐단이 있었어요?
학조
김학조회계과장
뭐 그런 경우보다도 좀 한 위원회에 너무 장기적으로 계속된 부분이 있는 것보다는 전문적인 식견을 갖추신 분들이 경우에 따라서는 제한된 기간을 정해줘서 다양한 의견을 듣고 식견을 받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이제 생각이 되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나는 뭐 공유재산 이쪽 심의는 한번도 안 들어가 봤는데. 그리고 그 기준액을 지금 정했잖아요 10억 이상.
학조
김학조회계과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토지 면적, 이거는 왜 이렇게 했어요?
학조
김학조회계과장
그것도 상위법에
창보
심창보위원
상위법에
학조
김학조회계과장
명시를 해놨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근데 왜 적용을 안 했지?
학조
김학조회계과장
그동안에는 이제 그 상위법에 이제 그 규정된 사항을 따르게 했었는데, 그 시행령에서 자치단체 조례에 또 그 명확하게 그런 사항들을 명시를 해라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면 전에 과장님들은 그러면 명시했음에 명시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요걸 안 했네, 조례를 변경 안 시켰네. 그렇죠?
학조
김학조회계과장
그 상위법에만 그렇게 돼 있었던 사항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이상입니다.
정연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태백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태백시장 제출)
10시 19분
의사일정 제4항 태백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용선희세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용선희입니다. 태백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이 제정되어 2023년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법률에 위임한 사항을 토대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1조에는 조례의 목적, 2조에는 답례품 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3조에서 5조까지는 답례품 종류 및 선정시 고려사항 등을 제정하는데 답례품 종류에는 지역특산품과 지역에서 생산‧제조되는 물품으로 하였고 태백사랑상품권을 한정하였습니다. 또한 선정은 답례품 공급 업체는 공모를 통해서 선정하도록 하였습니다. 8조에서 9조에는 고향사랑기금 및 설치 운용에 대하여 11조에서 20조까지는 고향사랑기금운용 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였으며, 21조에서 22조까지는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에 대해서 부칙에는 조례 시행을 위한 준비사항으로 조례 시행 전에 답례품 선정위원회와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참고사항으로 붙임 1에는 관계법령을 첨부하였고 입법예고는 9월 13일부터 10월 4일까지 입법예고하여 의견은 없습니다. 성별영향평가 및 규제심사는 붙임 3, 붙임 4에 첨부하였으며 특이 사항은 없습니다. 21페이지 비용추계서입니다. 먼저 비용발생은 기부자에 대한 답례품 제공으로 고향사랑기부금액의 30%를 해당하는 금액으로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그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필요한 비용으로 1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100분의 15 범위 내에서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연도별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추정액입니다. 내년에는 1억원을 시작으로 5년 내에 다음 페이지입니다. 6억 4,000만원을 모금하는 것으로 전제하였습니다. 그 연도별 비용추계를 보면 그 내년에는 1억원을 목표액으로 하였고 그 답례품 3,000만원과 그 15% 범위내의 비용으로 1,500만원을 일반회계에서 산정하도록 하였고 다음해부터는 그 답례품은 일반회계로 30% 범위 내에서 산정하였고 그 비용은 고향사랑기금에서 지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연도별 비용추계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연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태
이인태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인태입니다. 태백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페이지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23년 1월 1일부터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답례품선정위원회, 기금운용심의위원회 등의 내용을 조례에 포함한 사항으로, 관계법령을 검토한 결과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연태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예.
정연태위원장
심창보 의원님!
창보
심창보위원
이게 인제 그 법으로 이제 정하게 되어 있어요. 그죠? 이제 예를 들어서 100만원 기부했으면 30%에 대해서 답례품을 주는 건데, 지금 15%를 한다는 거는 어떤 내용을 얘기하는 거죠?
선희
용선희세무과장
저희들이 이제 15%를, 15%는 그 홍보비나 아니면 혹시나 그 택배비 부분도 그 물품에 포함시키지 말라고 해서 고런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저희들이 뭐 홍보를 위한 출장이라든가 뭐 각종 운용에 대한 비용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면 계획이 어떻게 돼요. 아까 잠깐 얘기하셨는데 그러면 내년부터 실시되면 1년간은 1억 한도 내에서 그 목표를 정한다는 얘기잖아요.
선희
용선희세무과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넘었을 경우는 어떻게 해요?
선희
용선희세무과장
네. 넘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제 당초예산에 답례품 비용 3,000만원을 우선 잡았고요. 혹시나 넘으면 그거는 추경에 답례품 비용을 추가 산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렇지. 그렇게 해야되고. 그 답례품은 이제 지역에서 나는 물품 그걸로 인제 그 준비해야 되고 그 홍보를 어떻게 할 거래요? 홍보를?
선희
용선희세무과장
이제 이게 법률하고 시행령에 그 적극적인 권유로 하거나 아니면 개인별로 카톡이나 서한문을 보낼 수 없도록 이렇게 법률로 지정을 해놔서 저희들이 어떤 행사나 아니면 뭐 그다음에 귀향민이 저희시를 방문했을 때나 아니면 각종 축제 때나 또 강원도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박람회,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래하면 효과가 별로 없을 건데.
선희
용선희세무과장
그래서 뭐
창보
심창보위원
제일 우선적인 게 뭐냐하면 실향민들, 재경, 울산, 울산에서 이거 얘기해서 하마 자기네가 저 지난번 고래 축제 갔을 때 그 예약을 받았어요. 자기네가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하겠다, 기부하겠다 그래 갖고 답례품까지도 얘기해서 했는데 제일 좋은 방법은 출향민들하고의 그러니까 뭐 비공식적으로 협의해서 얻어 내는 게 제일 빨라요.
선희
용선희세무과장
네. 저번에 그 재경에서 태백시 방문했을 때 하고 저희들이 직접 나가서 별도로 홍보를 했고 그 울산 같은 경우는 12월 달에 사진전을 할 때 저희들이 추가로 같이 참석을 해서 만나서 홍보하는 걸로 이렇게 얘기는 돼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황종석 회장과 이렇게 만나면 그 거의 대부분이 태백 출신들이기 때문에 아마 협조를 많이 해줄거예요.
선희
용선희세무과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이상입니다.
정연태위원장
예, 김재욱 의원님!
재욱
김재욱위원
과장님!
선희
용선희세무과장
네.
재욱
김재욱위원
우리 인제 상위법이 이래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게 인제 고향사랑기부금, 요 조례를 만드시네요. 그죠? 이게 인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네요. 그죠?
선희
용선희세무과장
네.
재욱
김재욱위원
그러면 이제 여기 내용을 보니까 우리 지역에 인제 물품, 상품 뭐농산물 이런 걸 이제 하신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서 고거는 상당히 인제 저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 금액이 기부금 받는 금액의 거기에 프로테이지를 나누는 겁니까?
선희
용선희세무과장
네. 기부금, 답례품은 기부금액의 30%. 그러니까 100만원을 인제 내면 30만원을 답례품을
재욱
김재욱위원
30만원 한도에서 줄 수 있다.
선희
용선희세무과장
줄 수 있는 거고요.
재욱
김재욱위원
예.
선희
용선희세무과장
그 다음에 10만원을 냈을 경우에 이 부분은 그 세액공제가 10만원 범위 내에서는 100%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고요. 거기에 30% 답례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사항이고 10만원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16.5% 세액 공제를 받고 답례품은 30%를 받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아, 그래 30% 받는 데에는 그러면 세금을 제하지 않고 그냥 주는 금액이네.
선희
용선희세무과장
네. 그렇지요. 추가로 10만원 냈을 경우에는 세액공제 10만원 받잖아요.
재욱
김재욱위원
예.
선희
용선희세무과장
그리고 3만원은 답례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사항입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그렇게.
선희
용선희세무과장
그래 직장인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10만원 내고 세액공제 10만원 받고 이제 우리 지역 상품으로 답례품을 추가로 3만원을 받을 수 있는 사항입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이거는 기부금이니까 또 고향사랑 기부금이니까 이 기부금에는 이렇게 일반 시민들이 어떤 뭐 기부를 하는 거 요런 거에는 해당이 안 되나요? 적용을 받나요?
선희
용선희세무과장
요 고향사랑 기부금은 우리 기부금품법하고는 별개로 거기 적용을 받지 않고 요거는 다른 법률 고향사랑 기부금 법률에 따라서 그 적용을 받는 겁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그리고 우리 지역에서는 하는 건 아니고 타지에 계신 분들이 기부했을 때 요 적용을 받는다?
선희
용선희세무과장
네. 타 지역 주민 개인이 법인은 안 되고. 네.네.
재욱
김재욱위원
아, 또 법인은
선희
용선희세무과장
네. 안 됩니다. 지금 현재는.
재욱
김재욱위원
개인으로만?
선희
용선희세무과장
네.네.
재욱
김재욱위원
아, 그렇게 돼 있군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연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태백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태백시장 제출)
10시 28분
의사일정 제5항 태백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혁
강진혁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강진혁입니다. 태백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지자체 경쟁제한 및 소비자 권익제한 자치법규 개정율이 행정안전부 추진 지자체 합동평가 평가지표로 확충됨에 따라 경쟁제한적인 사업활동 제한 문구를 삭제하여 본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2번 주요 내용입니다. 경쟁제한적인 사업활동 제한 문구를 삭제하였습니다. 제4조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입법예고 사항,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내용 등을 참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연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태
이인태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인태입니다. 태백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 중 업체간 경쟁을 제한하거나 소비자권익을 제한하는 자치법규의 정비 사항이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평가지표로 확정됨에 따라 이에 해당하는 문구를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계 법령을 검토한 결과,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연태위원장
질의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예.
정연태위원장
심창보 의원님!
창보
심창보위원
과장님!
진혁
강진혁건설과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업체간 불필요한 그 과다경쟁을 자제하고 이러는데 그 밑에 뭐 부조리 근절 이런 충돌사항이 있었나요? 예를 들면.
진혁
강진혁건설과장
네. 이렇게 이제 수주라는 게 기업의 이익과 직결되다 보니까 현실에서 그렇게 조금 서로 이렇게 할려고, 공사를 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에서 그 개정하려고 하는 바는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니까 목적이 뭐냐고?
진혁
강진혁건설과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목적이 뭐냐는 얘기지, 이걸 없애는 목적이 뭐냐는 얘기지.
진혁
강진혁건설과장
네. 이제 그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시군 조례를 보다 보니까 이 불합리한 점이 좀 있어서 고 문구
창보
심창보위원
이걸 없앤다고 그게 저 과다 경쟁이 안 일어날 것 같애, 일어나지.
진혁
강진혁건설과장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만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뭘 그렇지 않아. 아니, 이걸 삭제하든 안 하든 간에 과다 경쟁은 할 것 같은데 자기네끼리.
진혁
강진혁건설과장
네. 의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니까.
진혁
강진혁건설과장
맞습니다. 맞는데, 이제 조례 내용에서는 이 문구를 좀 조정을 해달라 이런 내용이어서 저희
창보
심창보위원
상위법 상위?
진혁
강진혁건설과장
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창보
심창보위원
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진혁
강진혁건설과장
네.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면 그래 얘기해야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걸로 해달라 그랬구나.
진혁
강진혁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이상입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과장님!
진혁
강진혁건설과장
네.
재욱
김재욱위원
이 인제 지역의 건설, 건설이 활성화가 돼야 지역 경기가 돌아갈 것 같습니다. 그죠?
진혁
강진혁건설과장
네.네.
재욱
김재욱위원
그런데 또 행정안전부에서 이렇게 인제 평가를 해서 합동평가를 해보니까 좀 불합리해서 이렇게 만드시는데 평가지표로 확정됨에 따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죠?
진혁
강진혁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그러면 그 요 평가지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딱 어떤 일을 어떻게 하라고 딱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까? 내려와 있는 법령이?
진혁
강진혁건설과장
이것은 이 조례를 그 저희가 정비하고자 함은 저희들의 판단에 의해서 이걸 핸 게 아니고 저 그 거기에서
재욱
김재욱위원
그래요. 제 얘기가 그겁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걸 하라 해서 이렇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진혁
강진혁건설과장
네.네.
재욱
김재욱위원
그래서 그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어떤 그 일을 함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어떤 그 안이 딱 있어서 요 안에서 할 수 있다 이렇게 정확하게 명시되어 내려와 있는 법령이 있냐고 여쭤봤습니다.
진혁
강진혁건설과장
아, 그 담당자가 시군 조례를 보면서 자기들 기준에 의해 요 게 인제 조금 공정거래에 지장이 있는 문구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개정을 권고를 했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그래서 우리 권고를 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이제 이거 일부개정 조례안을 올리셨다는 말씀이신가요?
진혁
강진혁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네.
재욱
김재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연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태백시수방단운영조례 폐지조례안(태백시장 제출)
10시 33분
의사일정 제6항 태백시수방단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신정숙재난관리과장
태백시수방단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를 근거로 제정된 태백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조례가 태백시 수방단 운영조례의 제정 목적 및 임무 등을 포괄하고 있어서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태백시수방단운영조례의 폐지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5월 13일부터 6월 2일까지 실시하였고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검토결과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연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태
이인태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인태입니다. 태백시수방단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개정으로 현행 조례가 불필요함에 따라 이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자연재해대책법 등 관계 법령을 검토한 결과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연태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태백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태백시장 제출) 8. 2023년 태백시 출연 사전 동의안(태백시장 제출)
10시 33분
의사일정 제7항 태백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23년 태백시 출연 사전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의사일정 순서대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이정우기획예산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정우입니다. 먼저 조례심사특별위원장님이신 정연태 의원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2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태백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제안제도 제안자격 범위를 확대하여 국민 누구나 태백시에 창의적인 제안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 제안자격이 태백시민 및 공무원으로 한정된 것을 전 국민 누구나 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두 번째 제안자에 대한 부상금을 예산범위 내에서 수여하되, 별표2의 기준에 따라 지급할 수 있도록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정 조례안의 2 내지 3쪽, 별표 4쪽, 신구조문대비표 5 내지 8쪽을 참조하시고요.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9 내지 15쪽,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는 16쪽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8월 26일부터 9월 15일까지 의견이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는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17쪽이 해당되겠습니다. 규제심사는 18 내지 19쪽으로 특이사항이 없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고 바로 이어서 2023년도 태백시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23년도 태백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3항에 따라 미리 태백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요 사항은 법정 지방재정법에 따른 법정 의무사항으로 출자‧출연 시에는 미리 의회의 의결을 정례회 전에 받아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당되는 부서는 5개 부서 6건으로 46억 9,11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2쪽입니다. 사업별 주요내용입니다.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원연구원 정책발굴협력 출연금 5,000만원을 출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한국 지방세연구원 지방세발전기금 출연금 297만 4,000원을 출연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토장학회 출연금으로 13억 7,880만원을 출연하도록 하겠습니다. 태백시 복지재단 운영으로 3,200만원을 출연하도록 하겠습니다. 태백시문화재단 운영지원으로 31억 9,740만 6,000원을 출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강원도 관광재단 운영 출연금으로 3,000만원을 출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참고자료입니다. 사업별 세부 출자‧ 출연 계획은 4페이지부터 마지막 페이지 18쪽까지 자세한 설명이 있고 관계법령을 첨부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연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순서대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태
이인태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인태입니다. 태백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제안자의 범위 확대와 제안자 시상금의 내용을 현실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등 관계 법령을 검토한 결과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어서 2023년도 태백시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페이지입니다. 본 동의안은 강원연구원 정책발굴협력 출연금외 총 6건 46억 9,118만원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계 법령을 검토한 결과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연태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담당관님!
정우
이정우기획예산담당관
네.
재욱
김재욱위원
그 우리 요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정우
이정우기획예산담당관
네.
재욱
김재욱위원
제안제도 여기에 인제 새로 이제 전 국민이 제안했을 때는 비용을 한 3,000만원 미만을 쓰겠다고 이렇게 하셨네. 그죠?
정우
이정우기획예산담당관
네.네.
재욱
김재욱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우리 태백시민이나 태백시에 소속 돼 있는 분들이 제안을 했어요.
정우
이정우기획예산담당관
네.
재욱
김재욱위원
이랬을 때 나가는 비용은 얼마 정도 나가십니까?
정우
이정우기획예산담당관
네. 실질적으로 이제 저희가 예산을 매년 편성해 놓은 예산이 한 600에서 800만원 요 정도 범위 밖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실에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그다음에 그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태백시민인 분이 한 분이 제안을 한 사항이 있었고 일전에 간담회 때 보고 드렸지만 나머지 여섯 분 정도는 관외 타 지역에 계신 분이 제안을 해서 저희가 이제 시상을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이 이제 우리 시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자치단체 추세 사항으로 결국은 전 국민이 어느 누구나 다 제안을 할 수 있도록 조례가 현실하고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현실에 맞게 그렇게 개정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그래요. 이렇게 하신다고 해서 내가 그동안에 우리 태백시민이 제안을 했을 때는 비용이 연간 얼마 정도가 나갔는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정우
이정우기획예산담당관
네.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전체 예산 액이
재욱
김재욱위원
한 600?
정우
이정우기획예산담당관
네. 600 내지
재욱
김재욱위원
600에서 한 800?
정우
이정우기획예산담당관
네. 고 정도 밖에 되지
재욱
김재욱위원
연간? 나간 금액이
정우
이정우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그렇다는 말씀이십니까?
정우
이정우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예산액이 그 정도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시상금은 예를 들어 금‧은‧동 뭐 노력상, 격려상 이런 그 등급에 따라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제 하위 등급인 뭐 노력상이나 격려금 같은 경우에는 이삼십만원 정도 나가기 때문에 사실상 전체적인 예산이 600만원이라 치더라도 실제적으로
재욱
김재욱위원
남았네요. 그죠?
정우
이정우기획예산담당관
그렇지요. 남는 셈이지요. 네.
재욱
김재욱위원
예,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전 국민을 해서 3,000만원 미만으로 잡아 놓으셨네요. 그죠?
정우
이정우기획예산담당관
네.
재욱
김재욱위원
그래 혹시 또 더 좋은 제안이 있어서 이 3,000만원이 넘어가는 일을 하시면 이 조례에 안 맞아서 어떻게 하실까......
정우
이정우기획예산담당관
실제적으로 저희가 이제 제안심사 위원님들한테 등급을 정할 때 뒤에 별표4, 페이지 4를 보시면은 등급이 인제 금‧은‧동상, 장려상, 노력상이 구분 돼 있는데요.
재욱
김재욱위원
예.
정우
이정우기획예산담당관
여기서 이 심사 기준에 이제 적용을 하게 되면은 사실상은 그 저희가 이제 예산을 책정 의회에서 의결해 주신 예산을 책정한 범위 내에서 지급이 되기 때문에 뭐 그 정도 과하게는 나가지 않다고 이렇게 봅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여기에 맞출 수 있다 이 말씀하시는거죠?
정우
이정우기획예산담당관
네.네.
재욱
김재욱위원
이 조례를 만들어 놔도.
정우
이정우기획예산담당관
네.네.네.
재욱
김재욱위원
그래요. 점수에 어떤 일이 어느 점수에 갔는지는 뒤에 인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우
이정우기획예산담당관
네.
재욱
김재욱위원
출연 동의안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우
이정우기획예산담당관
네.
재욱
김재욱위원
강원연구원 정책개발협력 출연금이 이제 5,000만원씩 잡혀 있네요. 그죠?
정우
이정우기획예산담당관
네.네.
재욱
김재욱위원
이 5,000만원이 18개 시군에 전체가 잡혀있는 겁니까? 아니면 시군마다 틀립니까?
정우
이정우기획예산담당관
좀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강원연구
재욱
김재욱위원
우리 시는 어느 정도의
정우
이정우기획예산담당관
네. 강원연구원하고 이제 협약을 해서 책정한 금액이 5,000만원인데, 저희 우리 시 같은 경우는 5,000만원 기준을 정했던 것이고 다른 저희보다 좀 시세가 큰 뭐 춘천, 원주, 강릉 같은 경우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금액이 클 수는 있습니다. 근데 공통적으로 5,000만원 범위를 정해 놨기 때문에 아마 다른 시군도 비슷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조금 차이는 있어도 거의 5,000만원이다?
정우
이정우기획예산담당관
네.네.
재욱
김재욱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걸 인제 언제부터 출연금을 냈지요? 여기에.
정우
이정우기획예산담당관
네. 보고서 4페이지에 보시면은 2019년부터 출연하기 시작했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그래 `19년부터 이제 출연금을 내셨는데.
정우
이정우기획예산담당관
네.네.
재욱
김재욱위원
여기에서 이제 여기가 말 그대로 이제 어떤 정책 발굴이지 않습니까? 그죠?
정우
이정우기획예산담당관
네.네.
재욱
김재욱위원
우리가 돈을 5,000만원을 줘서 우리 지역에 맞는 어떤 정책을 이렇게 알려 오실 것 같아요.
정우
이정우기획예산담당관
네.네.
재욱
김재욱위원
그래서 혹시 여기에서 우리 지역에 이런 정책을 우리 지역에 보내 왔습니다, 우리는 그걸 했습니다 하는 일이 있습니까?
정우
이정우기획예산담당관
예를 들면은 이제 산업위기대응이라든가 이제 이런 부분들 저희가 이제 급하게 사전에 미리 연구 용역비를 그 세우, 편성하지 못 하는 경우에 저희가 이제 강원연구원과 이 협약에 따라가지고 급하게 저희가 그 과제를 지정해 줍니다. 부서별 의견을 받아서 지정을 해주는데, 그 과제에 따라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요구하는 그 응급적으로 이제 과제를
재욱
김재욱위원
아, 저쪽에서 그 정책을 어떤 정책을 해서 우리 태백시에는 이런 정책이 맞으니까 이런 걸 한번 해보세요가 아니고
정우
이정우기획예산담당관
네.네.
재욱
김재욱위원
아니고 우리 시에서 여기 요 강원연구원에다가 이런 걸 할 수 있냐고 그러니까 용역을 우리가 부탁한 격이 되네?
정우
이정우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런 셈이 됩니다. 예를 들어 저희가 이제 보통 두 내지 세건 정도를 그 용역을 의뢰하게 되는데, 사실상은 일상적으로 이제 용역을 일반 용역을 추진하게 되면 그 비용 가지고는 추진할 수 있는 금액은 아닙니다. 단지 저희가 이제 강원도하고 18개 시군에 이렇게 이제 협약에 의해서 추진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분들이 저희가 시군에서 지정한 과제를 잘 수행해주고 있는 편입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그래요. 이래 그거 하면 또 이렇게 출연금을 드리면 우리도 거기에 따라 좀 이렇게
정우
이정우기획예산담당관
네.네.
재욱
김재욱위원
예, 좀 받아서 우리 지역에 정말 맞는 정책을 이래 좀 받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우
이정우기획예산담당관
네.
재욱
김재욱위원
그다음에 이제 저기 그 두 번째 지방세연구원 지방세발전기금 출연금이 있는데, 여기를 보니까 연도별로 이렇게 다 금액이 적어지고 있습니다. 이 적어지는 사유가 뭘까요? 적게 내시는 사유가 뭘까요?
정우
이정우기획예산담당관
이거는 그 이게 이제 우리 세무과장께서 배석하셨는데요. 관계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예, 그래 좀 알려 주십시오.
선희
용선희세무과장
(청취불능)
재욱
김재욱위원
예.
선희
용선희세무과장
(청취불능)
재욱
김재욱위원
아, 2,000..... 금액이 `18년도는 361만 5,000원에 지금은 274만 9,000원이잖아. 그죠?
선희
용선희세무과장
네.네. 내년도에 출연하는 금액 같은 경우는 2021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0,000분의 1.2가 되다 보니까 250억에 10,000분의 1.2가 산정이 되구요.
재욱
김재욱위원
예.
선희
용선희세무과장
작년에 출연한 금액 같은 경우는 2020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0,000분의 1.2가 되니까 229억에 10,000분의 1.2가 출연되니까.
재욱
김재욱위원
그렇게 가다 보니까 10,000분의 1.5로 계산을 해서 넣으니까 돈이 이렇게 금액이 작아졌다?
선희
용선희세무과장
네.네. 세입결산액에 따라서 그 금액이 틀려지는 사항입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아, 그렇게 계산을 하신다는 얘기고. 예, 알겠습니다. 거기는 그렇게 하고 우리 저 태백시민향토장학회 출연금에 대해서 이 전년, 내년도 가 더 금액을 적게 그걸 내시네요. 그죠? 요 적게 이래 삭감된 내역이 왜 이렇게 됐지요? 향토장학금.
정우
이정우기획예산담당관
그것도
재욱
김재욱위원
향토장학회에 돈이 많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더 출연할 수, 출연하지 않는다는 뜻입니까? 요거 설명 좀.
정우
이정우기획예산담당관
이거는 이제 그 사업계획에 따라서 하는데요. 요 내용도 우리 평생교육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게 좀 나을 듯 합니다.
정연태위원장
자리에 와서 마이크를 켜 주시기 바랍니다.
명주
강명주평생교육과장
총 4억 1,900만원이 감소가 됐는데요. 그 주요 내용은 중‧ 고등학생 장학금 중에 금년에 지급했던 고등학교 신입생들 전체 나가는 1억 6,350만원이 감소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성적 우수자들에 대해서 3,650만원을 저희가 감소했고요. 성적 향상이나 학교장 추천을 좀 확대해서 총 1억 4,500만원이 감소 되었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그래 이게 인제 우리 과장님 설명에 의하면 요 4,900 이게 그 중‧고등학생들의 장학금을 안 줬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남아서 삭감시켰다?
명주
강명주평생교육과장
그러니까 고등학교 신입생 전체에 한해서
재욱
김재욱위원
학생 수가 적어서?
명주
강명주평생교육과장
아니요.
재욱
김재욱위원
그럼?
명주
강명주평생교육과장
신입생 전체에 한해서 어떤 성적이나 소득에 상관없이 고등학교 신입생 애들한테 다 주던 장학금을 내년에는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내년부터는
명주
강명주평생교육과장
고등학교 신입생 전체에 주는 장학금은 없애는 내용이거든요.
재욱
김재욱위원
왜 없앱니까?
명주
강명주평생교육과장
이게 성적이나 소득을 좀 봐서 소득향상 그러니까 성적 향상자들 위주로 해서 학교장 추천 장학생을 좀 확대하고자 모든 신입생한테 주는 것들은 좀 내년에는 감소를 하고 대신에
재욱
김재욱위원
그러면 신입생한테는 주지않고
명주
강명주평생교육과장
네.
재욱
김재욱위원
성적이 우수하거나
명주
강명주평생교육과장
아니, 성적우수자도 빼고요. 성적 향상 그러니까 만약에 꼴찌에서 조금이라도 올라가는 향상자들에 있어서 돈도 그 장학금 지급하는 내용이고요. 학교장 추천 뭐 저소득자라든지 다자녀가구라든지 이런 것들은 학교장 추천을 확대를 해서 장학금을 지원하는 방향을 계획을 잡았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장학금 주는 제도가 좀 많이 바뀌어져서 이러나요? 그래도 학교 공부를 잘하고 이러면 장학금을 줘야되는 거 아닙니까?
명주
강명주평생교육과장
내년도 저희 그 장학금 방향은 성적보다는 그 소득 이렇게 저소득자를 중심으로 해서 장학금 사업을 지원하도록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정우
이정우기획예산담당관
그 실제적으로 부연드린다면은 그동안은 보편적으로 이제 복지 혜택으로 장학금을 줬다면은 내년도부터는 선택적으로 이제 취사선택을 해서 드린다는 내용이 있고요. 특히 인제 그 학교에서 생활이 어려워서 장학금을 못 받아서 학업을 수행할 수 없는 그런 학생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제도 변경, 약간의 제도 변경이 있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그럴 거 같으면 학생들을 저기 저소득층의 학생을 줄 것 같으면 더 그런 학생을 더 넣어서 이렇게 함께 하는 제도로 가야 되지, 잘하는 학생은 요래 빼고 요렇게 하는 건 조금 장학금 제도에서 이게 맞는가 조금 의문스럽습니다.
정우
이정우기획예산담당관
그 9페이지에 보시면은 그 연번 2번, 3번 같은 경우에도 이제 성적 우수 학생들이 그 좀 장학재단에서 별도로, 별도로 지원할 수 있는 내용들은 마찬가지로 있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아, 그럼 이렇게 설명하셔야 되네요. 우수 학생은 이래주는 그 장학금 제도가 여러 군데 있으니
정우
이정우기획예산담당관
네.네.
재욱
김재욱위원
우리 시에서는 그렇게 장학금을 더 지역의 이 가정이 조금 어려워서 공부에 어떤 지장을 받는 학생들을 더 찾아서 우리는 지원하겠다?
정우
이정우기획예산담당관
네.
재욱
김재욱위원
이 말씀을 지금
정우
이정우기획예산담당관
네.네.
재욱
김재욱위원
그 조금 쉽게 설명해 주시면 이해가 빨랐을텐데. 예, 알겠습니다. 그 주민생활지원과에 복지재단 운영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복지재단 이사장님이 누구세요? 시장님이신가요?
미숙
정미숙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요. 저 정병운 이사장으로 돼 있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아, 전에 사회복지과장하셨던 분이신가요?
미숙
정미숙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을 마지막으로 퇴임하셨던 그 분이
재욱
김재욱위원
아, 그러셨구나.
미숙
정미숙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재욱
김재욱위원
저기 그 이사장님의 이제 그 아니 그분을 놓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사회에 그 복지재단 이사장으로 갈 수 있는 조건이 뭡니까?
미숙
정미숙주민생활지원과장
조건은 저희가 이제
재욱
김재욱위원
어떤 조건이 그 어떤 조례나 뭐 이렇게 담겨 있습니까?
미숙
정미숙주민생활지원과장
네.네.
재욱
김재욱위원
예, 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미숙
정미숙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 사회복지사업법에 담겨있고요. 그리고 이제 태백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이 2009년도에 돼 있어서 거기에 인제 이사장, 이사에 대한 선출 문제며 이런 부분들은 기본적인 사항은 담겨 있는 사항이고, 이사 관련 돼서는 사실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그러는데 사회복지 분야에 이제 어떤 전문성을 가지거나 시장님께서 이제 쉽게 얘기해서 지역 사회에 어떤 사회복지 부분에 있어서 전문성을 가진 분을 선정해서 이제 추천을 하면은 이사회에 전체에 동의를 받아서 이사장을 선출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그래서 복지 분야에 이제 전문성을 가진 분이
미숙
정미숙주민생활지원과장
네.네.
재욱
김재욱위원
이제 그걸 하시면은
미숙
정미숙주민생활지원과장
추천이 되면은
재욱
김재욱위원
추천을 해서, 거기서 이사회에서 이제 의결을 해서 이렇게 뽑는다는 말씀이시지요?
미숙
정미숙주민생활지원과장
네.네.
재욱
김재욱위원
그러면 여기 3,200만원 지원하고 있네요. 그죠?
미숙
정미숙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재욱
김재욱위원
요 3,200만원은 어떻게 쓰라는 지원금이지요?
미숙
정미숙주민생활지원과장
이사장 그 직책수행비로 해서 이제 매월 100만원씩 해서 1,200만원이 계상이 돼 있고요. 그리고 업무추진비 관련해 가지고 그 법인은 원래 시설하고 별도로 법인재단이 운영되도록 돼 있어서 법인이 저희 운영에 따른 이제 최소한의 비용으로 공공요금이라든가 외부감사위탁료, 노무사 자문료, 그다음에 뭐 유관협회 가입비라든가 그다음에 홈페이지 유지관리비 그다음에 이사회의 저기 당연직 이사를 뺀 나머지 이제 저기 선출직 이사에 대한 이사회 회의수당 요런 부분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2,000만원으로 계상이 돼 있고요. 그래서 이사장 활동비 1,200만원과 업무추진에 관련된 운영비 2,000만원 해서 총 3,200만원이고 전년도에도 저희가 3,200만원을 계상을 했었고 내년도 예산도 3,200만원 정도 소요가 필요 해서 저희가
재욱
김재욱위원
그래요. 제가 그 추진 이 계획을 이래 보니까 2018년도에 이제 2,000만원이고 `19년도에 1,200만원이고 `20년도에 1,200이예요. 그 다음 `21년도에 3,700이고 `22년도에 3,200입니다. 이렇게 여기에 이제 이렇게 좀 금액이 이렇게 차이 있는 거는 뭐 때문에 우리 연도별로 차이가 있었습니까?
미숙
정미숙주민생활지원과장
유동성이 있었던 부분은 작년도 같은 경우는 3,700만 원에서 올해 같은 경우 3,200으로 이제 변동이 있었던 부분인데, 약 500만원 정도의 차이는 작년도에 복지재단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 조사연구용역에 대한 부분으로 500만원 정도가 차이가 나는 부분이고요. 이전에는 사실 이게 독립적으로 저희 운영이 돼야되는데, 사실 노인복지관 내에 있어서 그 부분이 이 사실 사무국장도 그렇고 겸임을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또 문제점이 있어서 독립해 나오면서 시설에 관련된 그러니까 뭐 직접적으로 복지재단을 운영하기 위한 어떤 뭐 기본적인 설비라든가 그런 장소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런 비용으로 이전까지 이제 필요했던 부분에 대해서 지출이 됐었고요. 이제 정상적인 이제 운영이 작년도서부터 이루어진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3,700에서 3,200으로 변동된 부분이 있어서
재욱
김재욱위원
그래서 500이 용역비란 얘기셨네. 그죠?
미숙
정미숙주민생활지원과장
네.네.
재욱
김재욱위원
용역비로 쓰셨다는 얘기네. 그죠?
미숙
정미숙주민생활지원과장
네.네.
재욱
김재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 태백시 문화재단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내년도가 31억 9,000인가요? 31억 9,700만원. 예, 이렇게 잡혀있는데 문화재단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뭐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문화재단이 요즘 뭐 코로나 때문에 어떤 그 축제 같은게 많이 그거 되고 올해 인제 좀 축제를 이래 하시는 것 같은데, 이 문화재단에서 어떤 어떤 걸 뭐 이렇게 개발했다 해야되나, 발굴했다 해야되나, 이런 거 있으면 좀 알려 주십시오.
은미
심은미문화관광과장
아직까지는 저희의 사무를 위임받아서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름 축제를 마쳤고 지금 현재 별빛페스티벌을 지금 준비를 해서 오늘 협상에 들어가고 있고요. 내일부터는 우리 눈축제 관련해서 그 대행사 용역하고 눈조각 전시 용역을 내일부터 해서 공고가 들어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축제 준비를 그동안 못했었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지금 축제 준비를 그 직원들이 팀들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새로 발굴은 저희가 좀 더 고민을 함께 하면서 찾아야될 부분이고요. 지금 현재는 현안에 맞는 축제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아니 그 저기 이 문화재단이 생긴지가 꽤 그래도 몇 년 되지 않나요?
은미
심은미문화관광과장
네, 설립은 `19년도에 됐었는데 설립이 되면서 저희가 2020년 하반기부터 코로나가 들어오다 보니까 제대로 된 운영을 사실 못했었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 문화재단에서 그 31억 9,000만원을 가지고 그럼 축제를 하신다는 얘기지요?
은미
심은미문화관광과장
네.
재욱
김재욱위원
그러면 겨울 축제 눈축제를 하고 또 저기 여름 한강‧낙동강 발원지 축제가 여기에 담겨 있고.
은미
심은미문화관광과장
네, 태백제도 담겨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문화팀에서 했던 문화예술분야의 업무가 있습니다. 그래 문화예술 관내에 저희 지역 예술단체와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와의 지원하는 문화예술 활동 지원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이걸 다 재단에서 운영한다는 얘기죠?
은미
심은미문화관광과장
네.
재욱
김재욱위원
여기 우리 문화재단 이사장님은 시장님이신가요?
은미
심은미문화관광과장
네.
재욱
김재욱위원
여기 또 이 강원도 관광재단 요 같이 묶여 있는데 출연금이 3,000만원입니다. 이거 우리 그 소통관님이 한번 설명 좀 해줘 보십시오. 이거 저기 관광재단과 문화재단은 틀리지 않습니까? 같은 걸로 보십니까?
정우
이정우기획예산담당관
네. 우리 관광과장님께서.
은미
심은미문화관광과장
네. 태백시 문화재단은 저희 이사장으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 도 강원도 관광재단을 도에서 별도로 18개 시군에 분담금으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2020년도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여기는 대표이사가 강옥희님이시네요. 그죠?
은미
심은미문화관광과장
네. 민간 이사장입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아, 관광재단은 민간인이 이렇게 강원도에서는 하고 있네요. 그죠?
은미
심은미문화관광과장
네.네.
재욱
김재욱위원
근데 우리 시에서도 3,000만원을 여기다 출연한다는 얘기지요. 그죠?
은미
심은미문화관광과장
네. 18개 시군이 공동 3,000만원씩 부담금을 내고 있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다 그 모든 시군이 동일하게 이렇게 내나요?
은미
심은미문화관광과장
네.
재욱
김재욱위원
그 우리 시에서는 `21년도부터 이걸 출연했네요. 그죠?
은미
심은미문화관광과장
네. 설립이 2020년도 하반기에 늦게 되다 보니까 2021년도부터 분담금이 들어 갔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그럼 뭐 `20년도니까 뭐 작년, 올해 이러니까 별 큰 그건 없고 우리 지역에 나는 관광문화재단에다가 어떤 콘텐츠를 우리 도에서 어떤 걸 하나를 이렇게 지원한 게 있는지 이런 것도 궁금했었는데, 아직 그런 건 좀 미비스러운 것 같다. 그죠?
은미
심은미문화관광과장
네.
재욱
김재욱위원
그래요. 이렇게 우리가 출연금을 이렇게 여러 군데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출연금을 하면은 우리가 이제 돈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돈을 드리면 그 다음에 우리도 얻는 게 있어야 되겠지요. 그죠? 모든 실과에서는 요런 걸 잘 살펴보시고 우리도 얻을 수 있는 걸 최대한 얻어서 우리 지역에 발전될 수 있는 그 길을 모색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소통관님 이하 모든 과장님들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우
이정우기획예산담당관
네. 잘 알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경숙위원
예.
정연태위원장
이경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위원
저는 향토장학회 출연금에 대해서 지금 잠깐 여쭤보겠는데요. 뭐 다른 거는 다 이해가 가고 미래인재 지원금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명주
강명주평생교육과장
네.
이경숙위원
미래인재 지원금이라는 게 뭐 어떤, 어떤 내용인가요?
명주
강명주평생교육과장
미래인재는
이경숙위원
지원금.
명주
강명주평생교육과장
분야가 문화예술분야, 체육분야 이런 분야를 여러 군데를 해서 지금 한 금년 내년 같은 경우는 10명을 좀 선발을 해서 그 최대 3년 동안 최대 500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경숙위원
저는 이제 왜 여쭤보냐 하면 뭐 공부를 잘하거나 뭐 이제 집이 어렵거나 그런 사람들 준다고 하는데 미래인재 지원금이라는 거는 사실 황지정보산업 고등학교 핸드볼 선수들, 제가 이거 말씀드리고 싶어요.
명주
강명주평생교육과장
네.
이경숙위원
이제 그 친구들이 6명인데 미래인재 지원금이라는 거에 조금 그 분, 그 사람들이 여기에 좀 적합하지 않을까......
명주
강명주평생교육과장
안 그래도
이경숙위원
공부를 잘한다를 떠나서 체육하는 사람들도 미래인재 지원금이라도
명주
강명주평생교육과장
네. 체육 분야에서 이번에 지금 공고 중에 있는데요. 아마 그 정보산업고에 핸드볼 단체로 해서 아마 신청이 들어올 계획입니다.
이경숙위원
아, 이거는 또 신청을 해야 주는 건가요?
명주
강명주평생교육과장
네. 신청을 해서
이경숙위원
아, 공고를 해서.
명주
강명주평생교육과장
미래인재심의위원회에서 그 심사를 통해서 선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우
이정우기획예산담당관
제가 알기로는 그 핸드볼, 여상 핸드볼 팀이 한번 선발 된 적이 있는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경숙위원
아, 한번요?
명주
강명주평생교육과장
`19년부터 선발 돼서 작년까지 지원이 됐고요. 금년에도 저희가 또 뭐 중복 지원이 안 된다는 규정이 없어서 저희가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이경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쪽으로 좀 신경을 써주셔서. 아, 공고를 해서 신청을 해야 한다고요?
명주
강명주평생교육과장
네. 그래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연락을 통해서 그 단체로 그 신청을 했으면 좋겠다고 통화를 해서 알려 드렸습니다.
이경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우
이정우기획예산담당관
이게 신청을 할 때 그 교육청, 학교, 기타 일반 단체까지 이제 공문도 보내고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또 언론보도를 통해서 뭐 홍보를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제도가 어느 정도 정착이 된 상태에서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숙위원
이게 날짜가 있나요? 마감 날짜가?
명주
강명주평생교육과장
지금 현재 지난 10월 11일부터 11월 14일까지 지금 신청 기간입니다.
이경숙위원
11월 14일까지요?
명주
강명주평생교육과장
네. 지금 접수는 개인이 초등학교 가족 1명이 지금 현재 신청을 한 상태고요.
이경숙위원
11월 14일이니까 아마 핸드볼 개인이나 단체나 지금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 알고 있어서 지금 공고나 다 해놓은 상태라서 아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마 접수를 하실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강명주 과장님!
명주
강명주평생교육과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아까 그 신입생 그 입학생들한테 주는 장학금을 저도 걱정하고 그 한가지 아주 우수한 성적을 가진 사람 말고 그 차상위의 사람들도 준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명주
강명주평생교육과장
네. 차상위계층이나 한부모나.....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아니 우수 성적자들은 당연히 이제 뭐 장학금
명주
강명주평생교육과장
네. 제도가 많아서.
창보
심창보위원
그 아까 그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기존 성적에서 향상된 뭐 꼴찌든 뭐
명주
강명주평생교육과장
네.네.
창보
심창보위원
20등이든 30등이 향상된 자들만 준다는 얘기잖아요.
명주
강명주평생교육과장
성적 향상자들 하고요, 학교장에서 이제 저소득자라든지 다가 다 그런 추천 받아서
창보
심창보위원
그건 좋은데 전자는 좋은데 후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차상위나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 지금 학교도 주고 저 태백시도 주고 동에서도 주고 뭐 다 준다고 주는데 거기까지 또 그거 한다 그러면 이 실지 꼭 받아야될 사람들은 계속 소외되어 있어요. 근데 그게 예를 들어서 지금 정책을 올해하고 내년도하고 바꾼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 정책을.
명주
강명주평생교육과장
네.네.
창보
심창보위원
그거는 누구하고 협의해서 어떻게 그 계획을 세운거래요?
명주
강명주평생교육과장
저희 그 지휘부 시장님의 의견을 받고 저희하고 협의를 통해서 지금 계획을 안을 잡고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자, 보세요. 우리가 돈을 주던 거를 상승시켜 갖고 주면 문제가 없어, 근데 시장님이 바뀌어 갖고 정책이 바뀌어 갖고 이제 그런 식으로 준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또 부작용은 발생이 될 것 같은데. ‘왜 작년에 선배들은 다 줬는데, 왜 우리는 신입생들한테 그 장학금을 왜 안 줘요?’ 이렇게 하면 어떡해?
명주
강명주평생교육과장
보편적 교육복지 쪽에서 이제 금년 같은 경우는 그걸로 방향을 잡았는데요. 내년 같은 경우에는 워낙 그 성적 우수자라든지 전체 신입생 모두에게 주는 장학금은
창보
심창보위원
성적 우수자는
명주
강명주평생교육과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여기서 어필을 안 해도 그 사람들은 공부를 잘하기 때문에 어디 혜택을 받더라도 받아 갖고 장학금을 받아요.
명주
강명주평생교육과장
모든 신입생한테 주는 거는 조금 좀......
창보
심창보위원
의미가 없다?
명주
강명주평생교육과장
그래서 좀 바꿔 보게 되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니까 그게 봐요. (청취불능)
정우
이정우기획예산담당관
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이제 내부적으로 이제 방침을 정해서 500명을 지원하는 계획인데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면밀히 검토해서 만약에 문제점이 있다면은 우리 평생교육과장님께서 이제 제도 보완을 하실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좋아요. 두 번째 건 좋아.
정우
이정우기획예산담당관
네.
창보
심창보위원
무슨 얘기냐 하면 그 기존 성적보다 성적이 향상된 자들한테는 그런 인센티브를 주면 ‘어휴, 야! 내가 이렇게 하니까 돈을 좀 준다, 더 공부 열심히 해야지!’ 이런 동기 부여도 되지만 주던 걸 안 준다? 그걸 가지고 이걸로 준다.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그래요. 알겠습니다.
정연태위원장
지금 한 내용에 대해서 제가 잠깐 좀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그 신입생들 주던 그 장학금 출연금 원래 자원이 뭐죠?
명주
강명주평생교육과장
시비입니다.
정연태위원장
시비는 아는데 그 출연금을 만들기 위해서 어느 쪽 예산을 갖고 온 거죠? 용대웅 계장님!
담당
예산담당
용대웅 : 따로 뭐 재원을 어디서 댕겨왔다 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요. 이게 실지적
창보
심창보위원
시 예산이냐 아니면 뭐
담당
예산담당
용대웅 : 전체 시
창보
심창보위원
(청취불능)
정우
이정우기획예산담당관
시 예산입니다.
담당
예산담당
용대웅 : 순수하게 시 예산입니다.
정연태위원장
순수 시 예산인데, 그 제가 전에 그 언론을 통해서 듣기로는 뭐 풍력 발전을 통해서 우리 시가 이제 투자한 금액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서 거기에서 수익이 발생하는 일정 부분을 학생들에게 주겠다라는 것도 있었는데, 그건 반영된 거 없나요?
정우
이정우기획예산담당관
그 사항은 그 목적사업으로 그 기부 기탁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목적으로 이제 기부 기탁이 되는 경우에는 장학재단에서 별도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목적사업에 지출을 하게 돼 있고요. 지금 현재 요런 사항은 이제 시비 재원 뭐 자체 재원을 통해서 이제 조달하는 그런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연태위원장
어쨌든 아까 심창보 의원님 얘기했듯이 제가 봤을 때는 일회성으로 끝나면은 학부모들 반발이 제가 봐도 엄청 심하다고 생각되는데, 어떤 면에서 그런 얘기도 있지요. ‘굽은 나무가 지역을 지킨다’ 꼭 그렇지는 않을 수도 있지만 지역에 지금 인구 감소되고 있고 지역에 남아서 여기서 그래도 지역을 같이 지키면서 있는 주민들에게 줄 수 있는 걸 줬다가 뺐는다? 글쎄요. 이게 저희 시비가 없어서 여유 자금이 없어서 정말 급박해서 안 한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이건 좀 다시 이건 좀 고려됐으면 하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우
이정우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이제 예산 편성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특히 이제 운영하는 과정에서 인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또 심창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적극 검토해서 문제점이 있다면은 보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연태위원장
예, 보완된 사항이 있으면 그때 좀 그 검토해 보시고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이정우기획예산담당관
네.
정연태위원장
그리고 강원관광대학 특별 장학금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강원 관광대학 지금 기숙사가 그 운영률이 어떻게 되죠?
명주
강명주평생교육과장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한 2년 정도 운영을 못하다가요, 지금 2학기부터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연태위원장
전체 기숙사 다 운영이 되고 있는거죠?
명주
강명주평생교육과장
아니 지금 원래 4인 1실인데 지금 2인 1실로 운영을 해서요. 한 반 정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연태위원장
어쨌든 그 강원관광대학이 최대한 그 학생들을 위해서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지원하고 있는지를 꼭 잘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주
강명주평생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연태위원장
그리고 복지재단 이사장 같은 경우는 직무, 직책보조비가 지금 잡혀져 있는데요. 근무 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미숙
정미숙주민생활지원과장
비상근으로 돼 있습니다.
정연태위원장
비상근으로요?
미숙
정미숙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정연태위원장
보통 다 이렇게 복지재단 다른데 뭐 많이 있지는 않는데 강원도 도 이렇게 보면은 태백이 그래도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데, 보통 다 이게 비상근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까?
미숙
정미숙주민생활지원과장
비상근으로 하는 곳이 많습니다. 네. 안 그러면은 또 다른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출이 고정적으로 나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최소 다섯 배 정도까지도 지금 예산에서 더 세워야 되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은 하여튼 실정에 맞춰서 지금은 비상근 체계로 운영해 나가는 상태입니다.
정연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문화재단 사무국장은 선임이 됐습니까?
은미
심은미문화관광과장
이번 주까지 공개 모집 공고 중입니다.
정연태위원장
공개 모집?
은미
심은미문화관광과장
네. 28일까지 공모 마감입니다.
정연태위원장
28일까지요?
은미
심은미문화관광과장
네.
정연태위원장
어쨌든 문화재단 사무국장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왈가불가가 있었는데요. 어쨌든 새로 선임하는 데 대해서 저는 정말 전문성을 더 이상 뭐 누구라도 왈가불가하지 않을 정도의 그런 전문성 인력을 뽑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태백시에서 가끔 인원을 뽑을 때 이렇게 보면은 뭐 첫 번째 공고 하고 안 되고 두 번 해서 안 되면 대충 뽑는 경우도 조금씩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시의회 의원들이 참석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되도록이면 정말 검증된 전문 인력을 뽑아서 그런 인력을 뽑아와야 된다고 할 때는 저는 더 투자하는 것도 상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 지역에 있는 분들도 보고 듣고 경험해서 지역에 있는 인재들도 키워줄 수 있는데 때로는 그런 인력 수급하고 지원하는데 대해서 조금 소극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뽑혀지지 않았다고 한다면은 최대한 그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준에 부합되도록 뽑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심은미문화관광과장
네.
정연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태백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3년 태백시 출연 사전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강원남부권관광개발조합 해산 동의안(태백시장 제출)
11시 14분
의사일정 제9항 강원남부권관광개발조합 해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심은미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심은미입니다. 저희 문화관광과 소관 강원남부권관광개발조합 해산 동의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평창올림픽 개최지와 배후 도시 5개 시군의 대표적 관광자원을 공동 관광브랜드로 개발 육성하기 위해 설립된 강원남부권관광개발조합이 각 시군의 관광 환경 변화와 인력보충의 어려움으로 조합설립 목적 달성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76조 제1항과 제181조에 따라 강원남부권관광개발조합 해산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제안내용입니다. 지난 2018년 3월 8일에 설립이 된 강원남부권관광개발조합 해산입니다. 향후 추진일정과 관련 법령은 붙임 자료로 서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연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태
이인태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인태입니다. 강원남부권관광개발조합 해산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본 동의안은 2018년 3월에 강원남부권 5개 시군이 올림픽 유산을 포함한 강원남부권 관광상품 개발을 위하여 설립된 강원남부권관광개발 조합 설립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됨에 따라 해산하는 것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등 관계법령을 검토한 결과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연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 2022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태백시장 제출)
11시 17분
의사일정 제10항 2022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조
김학조회계과장
회계과장 김학조입니다. 2022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2022년 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에 따라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태백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공유재산 처분건입니다. 처분내역은 토지 2필지 총 6,759㎡, 2억 8,800만원입니다. 2쪽입니다. 처분사유입니다. 소도동 24-5번지는 구 함태탄광 수질정화시설 부지로써 수질정화시설 용도로 사용중인 토지를 한국광해광업공단에 매입 신청에 따라 토지를 매각하고자 하는 것이고 장성동 109-4번지는 태백중학교에 포함된 부지 일부로써 도로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였으며, 학교시설 사업 부지 내 포함되어 있어서 태백교육 지원청에 매각하고자 합니다. 처분방법은 관련 법령에 의거 수의 매각이 가능합니다. 매각 대상자는 각각 한국광해광업공단과 강원도교육감 태백교육지원청이 되겠습니다. 3쪽입니다. 향후계획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과 매각재산 감정평가를 한 후에 매매계약 체결 및 소유권 이전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붙임 총괄표, 처분 대상 재산목록, 위치도 및 현장사진, 관계법령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연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태
이인태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인태입니다. 2022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페이지입니다. 본 의결안은 행정목적 본래의 기능을 상실하여 활용 가치가 없고, 관리가 어려운 보존 부적합 일반재산을 한국광해광업공단 및 태백교육지원청에 매각하여 토지의 활용도와 가치를 높이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관계법령을 검토한 결과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연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의결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의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태백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및 지원 조례안(심창보 의원 대표발의) (심창보.이경숙.정연태.최미영.홍지영 의원발의)
11시 23분
의사일정 제11항 태백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심창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보
심창보의원
심창보 의원입니다. 태백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본 제정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금주 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2020년도 12월 29일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과도한 음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와 사회적‧경제적 손실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건전한 음주문화를 조성하여 시민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제정 조례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 본 조례의 목적이 과다한 음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와 사회적‧경제적 손실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건전한 음주문화를 조성하는 것임을 밝히고, 안 제2조에서 본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시장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도시공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등에 대해서 금주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안내판 등을 설치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와 제6조에는 시장에게 청소년 음주 예방 노력과 절주 교육 및 홍보를 하도록 규정하고 필요한 경우 건강증진사업을 시행하는 법인단체교육 및 홍보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 금주 환경 조성과 홍보를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위촉하고 홍보 활동에 필요한 활동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면서, 안 제11조에서 시장은 금주구역에서 음주한 사람에게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제11조에 관한 적용은 부칙에서 2024년도 1월 1일부터 적용하도록 하여 충분한 계도와 홍보를 통하여 시민들에게 본 조례에 대한 사항을 적극 홍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설명한 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태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태
이인태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인태입니다. 태백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페이지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과도한 음주가 개인의 건강상의 문제 뿐 아니라 각종 범죄와도 상당한 연관이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초래하고 있어, 2020년 12월 29일 금주구역 지정과 금주구역에서의 음주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에 관한 조항이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시행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 법령을 검토한 결과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연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태백시 모범운전자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미영 의원 대표발의) (최미영.심창보.이경숙.정연태.홍지영 의원발의)
11시 27분
의사일정 제12항 태백시 모범운전자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최미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영의원
최미영 의원입니다. 태백시 모범운전자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교통질서 확립 및 선진 교통문화정착을 위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데 태백시 모범운전자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 본 조례의 목적이 모범운전자회의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임을 밝히고, 안 2조에서 모범운전자 태백시 모범 운전자회에 대한 정의를 법령에 맞게 규정하였습니다. 안 3조부터 제4조까지 태백시 모범운전자회의 교통사고 예방 홍보활동, 교통혼잡지역 내의 교통질서 유지 활동, 계도용 차량의 보험료, 유류비, 소모품비, 선진지 견학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설명한 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연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태
이인태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인태입니다. 태백시 모범운전자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도로교통법에 규정하고 있는 모범운전자회에 대한 사업수행과 이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통하여 지역내 교통질서 확립을 통한 사고 예방과 시민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계 법령을 검토한 결과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연태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태백시 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고재창 의원 대표발의) (고재창.김재욱.이경숙 의원발의)
11시 30분
의사일정 제13항 태백시 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고재창 의장님을 대신하여 이경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의원
이경숙 의원입니다. 대표 발의하신 고재창 의장님을 대신하여 태백시 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현행 규칙의 용어중 맞춤법 등을 정비하고 현재 의원 1인당 교부되는 배지의 수가 임기 4년 동안 손망에 따라 부족할 수 있어 이를 변경하고자 본 규칙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7조 의원배지의 교부 등 조항 중 현행 의원1인당 교부되는 배지의 수를 2개에서 4개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설명한 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연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태
이인태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인태입니다. 태백시 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제52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내부운영에 관한 사항 중 의원배지 교부의 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 법령을 검토한 결과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연태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규칙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265회 태백시 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