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구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임시회 제6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유정옥 의원님께서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정한솔 의원님께서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과 지난 10월 11일에 부평구청장이 제출한 인천광역시부평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포함하여 총 7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안건에 대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일일 의사일정을 참조해 주시고 바라며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인천광역시부평구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정옥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유정옥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불합리한 경쟁제한 자치법규 내용 거주지 제한을 삭제하고 현행 결산검사 위원의 수당을 타 기초지방자치단체 사례와 최근물가인상 등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현실화하고자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2조의2 위원의 자격 중 인천광역시에 거주하고 있는 조문과 제2조의2 위원회 자격 제3호 중 “인천광역시 또 인천광역시 자치구에서”라는 조문을 삭제하였으며 제13조 지급기준 관련해서는 별표의 수당 10만 원을 15만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하셔서 본 의원이 발의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정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유정옥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구동오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만드신 유정옥 의원님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분들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타 구 비용을 보니까 우리 부평구가 타 구에 비해서 상당히 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현재는 부평구가 인천에서는 최고 작은 거지요? 과장님!

그렇습니다. 타 구도 10만 원인 데가 있기는 있는데요 10만 원이 제일 낮은 금액입니다.

이분들이 결산검사 위원 분들이 하루에 한두 시간 나오는 게 아니고 하루종일 계시는 거지요?

거의 그렇습니다.

그런 것에 비해서 사실 물가 대비 따져도 예를 들어서 한 달 내내 근무한다 그래도 토요일, 일요일은 안 나오니까 빠지고. 그러면 실제 250만 원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게 일로 계산하기 때문에 20일.

그렇게 되니까 사실은 부평구에서는 예산 승인도 중요하지만 결산도 상당히 중요한데 이 정도 특별한 사명의식이 있으신 그런 분들 빼놓고는 자기가 비교해 보면 ‘굳이 저기 가서 내가 금전적으로 손해까지 봐가면서 저것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서 오히려 우리가 이 제도를 만들어 놓은 것으로 인해서 양질의 세무사님들이 결산 도와주는 것을 스스로 막는 장벽이 되어 있던 것 같은데 이것을 예를 들어서 올려주시는 것은 상당히 좋고 여기에 첨언을 드리자면 물가상승 될 때마다 우리가 올리는 것보다는 조례를 그때그때 개정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올릴 수 있게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나 싶고 본 위원은 수당 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찬성하고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만약에 이 조례에 같이 포함될 수 있으면 하고 아니면 이것 통과하고 추후에도 집행부에서 검토하셔서 같이 할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만드느라고 고생하셨고 과장님 말씀해 보시지요.

실질적으로 각종 위원장 수당 같은 경우에 물가를 연동해서 그때그때 반영하기는 어렵고요 필요할 때마다 저희가 조례 개정을 검토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하고요 향후 물가가 많이 올라서 15만 원도 적게 판단이 된다고 하면 조례 개정을 통해서 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조례 만드느라고 유정옥 의원님, 국장님, 과장님, 직원 분들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구동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한솔 위원님.

정한솔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불합리한 경쟁제한 자치법규 내용인 거주지 내용 등을 삭제하고 현행 결산검사위원의 수당을 타 기초지방자치단체 사례와 최근 물가인상 등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현실화하고자 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방금 정한솔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 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있는바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2. 인천광역시부평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엄정헌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김숙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부평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출안건 5쪽입니다. 본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개서초교 북측구역에서 사업 시행중인 부평SK뷰 해모로아파트가 부평5동과 부개2동에 걸치고 있어 동 경계조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정비사업지구의 동 경계조정은 사업자가 신청하고 지역여건을 감안해서 경계를 변경하는 사항으로 부개2동 276필지를 부평5동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별표 중 부개2동란에 130번지부터 155번지 중 276번지를 삭제하고 부평5동란에 955번지를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지역간 갈등초래, 표본조사 공정성 부족, 주민불편 해소 및 부평구 22개 동의 균형적 가치상승을 위한 현명한 판단 촉구 등의 의견이 접수돼서 9월 29일 협의를 위해 조정가 1명, 입주예정자협의회 2명, 재개발조합 2동, 부개2동 주민 2명, 부평5동 주민 2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된 소통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개최결과 입주예정자의 의견이 중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의견일치를 본 사항입니다. 참고로 10월 6일 부개2동 주민측에서 해당지역의 부평5동 편입 반대의견을 표시하고 496명의 서명을 받아서 청원서를 제출하며 입주예정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다시 실시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10월 11일 부개2동에서 개최된 주민자치회의에서 설문조사 재실시의 실효성이 없음을 이유로 설문조사 진행을 철회하였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와 부패영향평가 검토결과는 별도의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엄정헌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윤구영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황미라 위원입니다. 이번 질의시간을 통해서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 모두에게 부개2동 지역구 의원으로서 심사 중인 조례안의 행정구역 조정에 대한 본 위원의 생각을 밝히고자 합니다. 행정안전부의 행정구역 실무편람에 “행정구역은 지방행정의 기본골격을 형성하는 중요한 제도일 뿐 아니라 주민의 일상생활과 정치, 경제, 문화 등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적 기본사항으로서 행정구역 조정 시 사전에 주민편익, 지역개발, 지리적 여건, 역사적 전통성, 행·재정 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기준에 입각해서 볼 때 집행부에서 행정구역 조정안을 마련함에 있어서 행정능률과 주민편의 등을 조금 더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남아 있습니다. 특히 본 위원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점은 조례안이 입법예고되어 의회에 제출되기 전에 동 행정구역 조정에 대하여 부개2동 주민들을 비롯한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이나 협의절차가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지금과 같은 갈등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은 더욱 큰 문제점이고요 이 자리를 빌려서 집행부에 요청드리겠습니다. 금번과 같은 행정구역의 조정은 지역간 이해와 갈등이 많은 사항이므로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사전에 조정효과 등 면밀히 분석하셔서 주민들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제도화 해줄 것을 권해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황미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동오 위원님.

조례 만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조례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조례가 통과가 안 되면 그리고 통과가 되더라도 부결이 되면 입주에 혼란이 예상되고 그리고 지금 현 동대로 입주가 되면 나중에 등기를 재등기를 해야 된다, 구역이 변경되면. 이런 말씀을 하셔서 마치 오늘 의회에서 결정을 안 내면 의원들이 잘못해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지역구가 아니라서 이것을 처음 접한 게 10월이에요, 10월. 10월인데 오늘 10월도 지나기 전 오늘에 와서 그리고 더군다나 지역주민하고 의견이 합의된 것도 아닌데 이것을 갑자기 처리를 안 하면 입주민들에게 등기로 손해 보고 여러 가지 손해 보는 것이 마치 의회에서 다 책임져야 되는 듯한,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게 과연 옳은 것이냐. 물론 때에 따라서는 대의기관으로서 의회가 책임져야 될 부분은 책임도 져야 되지만 이것은 그것을 떠나서 손 안 대다가 마지막에 날짜 차니까 의회에다 던진 것밖에 안 된다. 그리고 제가 여쭤볼게요. 지금 현 상태로 입주를 했어요. 그러면 등기가 부개2동으로 등기했다가 부평5동으로 등기 바꿨어요. 주소 문구 바꿨어요, 주소 일부하고. 이게 등기비용이 얼마가 들어갑니까?

자치행정과장 엄정헌입니다. 등기비용 말씀드리기 전에 저희들이 의회에다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아니고요 아까 윤구영 위원님께서 가결됐을 때, 부결됐을 때 어떤 문제가 있느냐 그래서 그것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요. 저희들이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에 있어서도 아까 세심히 못 챙긴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까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등기비용 말씀 부분에 있어서는 금액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지만 2만 원에서 3만 원 정도 되지 않을까, 한 가구당.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금액도 말씀 안 하시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십수 년 전에 일반주소가 도로명주소로 바뀌면서 그런 부분은 자동 주소가 옮겨가잖아요, 무료로. 이것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행정동이 바뀌어서 가는 건데 이게 큰 부담이 된다고 이것을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것은 오히려 지금 이 조례에 심의를 지켜보는 또 일부 부개2동 주민 분들이나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편하신 발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본 위원이 이것에 대해서 조례가 올라오고 일주일 정도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은 여기 본 사업지가 동수가 30동, 50동 돼서 양 동으로 가져가도 상관이 없는 동이면 상관이 없는데 나누기도 애매한 동이고 그리고 이것을 행정기관이나 의회에서 결정을 못 해줘서 최악의 경우 2개 동으로 업무를 본다면 주민들이 상당히 피해가 더 클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는 예를 들어서 부개2동이든, 부평5동이든 결론을 내줘야 되는데 결론 내는 과정에서 우리가 지금 집행부에서 올라오신 이 정도 사항 가지고 결정을 내버리면 저쪽 부개2동을 지지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런 분들의 의견이 충분히 다 봉합되지 않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본 위원 생각인데 시간을 갖고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리고, 생각입니다. 이게 한번 정하면 다시 복구하기 쉽지는 않고 단순하게 생각하면 부개2동은 부개2동으로 가고 부평5동은 부평5동으로 가면 되는데 어쨌든 아파트 한 단지로 운영함에 있어서 일치감이라든지 행정의 동일성 이런 부분들 이런 것 생각하면 그렇게 할 수도 없고 지금 현 상태로는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490여 분의 민원인 분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불만족스럽게 생각하고 과장님께서는 그분들이 투표하자고 해놓고 투표 안 했어요. 그 사람들이 투표하기 싫어서 안 한 게 아니에요. 내가 마음에 안 차니까 안 나타나는 거예요, 짜증나니까. 그것을 그렇게 그 사람들이 포기했다 이렇게 볼 것은 아니지요. 그래서 지금 이 조례를 여기 계신 위원님들하고 상의는 해봐야 되겠지만 이게 급하게 할 거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최종 결정은 의회에서 하고 본회의장까지 가겠지만 사실 한 500여 분 정도의 의견, 그리고 주민자치회에서는 반응이 어떻습니까? 부개2동.

지금 그 이후로는 별 얘기는 못 들었고요 다만 주민자치위원 한 분이 부개2동에 대한 장점을 촬영해서 의회에 제출했다고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지금 그렇게 부개2동을 원하시는 주민 분들 계신데 올라오자마자 저희가 바로 하는 것도 그렇고 또 바로 하기에는 뭔가 부족한 것 아닌가 싶어서 다른 부분은 여기 계신 위원님들하고 토론시간에 상의해서 결정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구동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본 위원장이 상임위실에서 설명을 하실 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지방자치법에 시행사가 시행을 하기 전에 입주하실 분을 상대로 선호도조사를 하잖아요. 이 부개2동 SK뷰 해모로에 관련된 부분은 어찌됐던 간에 시행사의 잘못된 행태, 왜, “주소지가 부평5동으로 되면 아파트값이 인상됩니다”라는 말 한마디에 개인의 재산이 달려 있습니다. 본 위원장도 만약 그 소리를 듣는다면 지역을 떠나서 좀 더 내 재산이 높아지는 쪽으로 선호하겠지요. 형평성에 맞는 조항들을 가지고 여론조사를 했다라면 일방적으로 이렇게 나오지는 않았을 텐데 재산이 관련된 여론을 먼저 조성해 놓고 여론조사를 하니 80% 이상이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부개2동에서 그동안 생활하시고 활동하신 주민들 입장에서는 많은 소외감을 느끼시게 된 거예요, 지금 상황이. 지금 현재 위원님들이 의회 입문하셔서 들어오신 지 100일 좀 지났습니다. 100일 정도 지났는데 황미라 위원님이나 윤구영 위원님 부개2동 주민들이 주민의 대표로 선출시켜 준 의원들이기에 이 위원님들 입장도 참 곤란한 거예요. 지역주민들이 뽑아준 의원으로서의 책임감도 있고 지방자치법도 중요한데 일차적인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런 것 여론조사나 선호도 조사를 하기 전에 형평성에 맞게끔 할 수 있게끔 조정 정도는 해주셨어야 된다. 부평5동의 좋은 점 여덟 가지, 부개2동의 좋은 점 두 가지, 그럼 어느 쪽으로 쏠리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더 좋은 점을 가진 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어요. 마지막 최종은 의회에다 던져 놓으셨는데 어찌됐든 간에 집행부에서도 소홀하신 것은 맞잖아요. 인정하시잖아요? 앞으로 이런 일들이 발생하면 안 돼요. 주민들끼리 양분화시키고 의원들끼리 양분화 시키고, 왜 싸움을 시킵니까? 하나 돼서 그 동을 더 멋지게 아름답게 만들고 싶은데 주민자치위원들께서 얼마나 그동안 고생하셔서 부개2동에 대해서 자부심 갖고 일하셨는데. 실망감이 너무도 크다라는 거예요,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타 시·도에 보면 아파트를 두 개로 나눈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는 왜 이렇게 나누었을까요?

제가 사례를 찾아본 게 있는데요 거기에는 아까 구동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의 세가 비슷비슷하고 그래서 예전에 있는 지역대로 아파트를 나눈 경우가 간혹 있고요 또 다른 사례를 보면 대전 동구라든지 관악구라든지 보면 지역의 면적도 중요하겠지만 입주자의 의견들이 반영돼서 입주자들이 원하는 쪽으로 동을 한 사례가 사실상은 더 비중이 많다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내 집에 내 돈 주고 들어가는데 내가 좋아하는 쪽으로 가서 사는 게 주민들의 의사가 맞는데 행정은 어떤 기준점을 딱 주시고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 저는 그것을 꼭 부탁드리고 싶어요. 부평구가 원도심지역이 많다 보니 재개발, 재건축 되는 데가 많습니다. 이번 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이런 일들은 비일비재하게 생길 텐데 똑같은 일은 반복하지 말자예요. 시행사가 선호도 조사하기 전에 한번쯤 나가서 집행부에서 그런 얘기들을 해주셔서 형평성에 맞게끔 할 수 있게끔 그런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이기춘입니다. 조금 전에 여러 위원님이 좋은 말씀 주셨고요 자치행정과장님이 답변한 대로 일부 저희가 놓친 부분들은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부개4구역인가 말씀하실 때 먼저 시행자 만나가지고 조합원 만나서 얘기했던 그런 부분처럼 예전에 제가 부평6동장 했을 때도 LH가 들어올 때 부개동하고 경계에 있지 않습니까? 동초등학교 옆에. 거기도 주민 의사가 그대로 반영돼서 부평5동으로. 왜냐면 그분들은 재산권에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더 먼저 많이 압니다. 그래서 주민등록등본 상에 법정동이 찍힐 때 부개동보다는 부평동 찍히는 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때도 LH가 그렇게 됐는데요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더 세심하게 사업시행자가 법으로는 내게 되어 있습니다만 사전에 재개발이라든가 그런 부분 있을 때 먼저 접촉해서 그런 부분이 앞으로는 이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가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태웅 위원님.

윤태웅 위원입니다. 조례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한 가지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부평1동이다 치고요. 거기에 2필지가 있어요. 그런데 100평이라는 기준을 했을 때 한쪽은 70평, 한쪽은 30평이에요. 그런데 1-1번, 1-2번이에요. 이것을 합지를 하잖아요, 새 건축물을 짓게 되면. 그러면 번지수가 어떻게 나오지요?

번지를 하나는 폐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아는 바는 큰 필지의 번지로 가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그랬을 시에 현재 부평5동, 부개2동에 대한 것도 물론 저의 가지고 있는 생각에는 부개2동이 맞다라고도 보고요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부평5동도 맞다고 보고 있는데 이것을 의회에 올라오기 전에 기본적인 건설부라든가 교통행정부라든가 그런 법으로 정해지지는 않았나요?

지금 동 경계를 정하는데 있어서는 황미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기초로 해서 동 경계를 정하는데요 아까도 그런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어느 정도 비율이 비슷했다면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하고 지역주민들하고 대화도 하고 이랬을 텐데 지금 96%가 넘는 설문이 오다 보니까요. 그리고 사실상 설문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그 내용을 조합측에다도 물어보고 입주예정자 측에도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카페에 올라온 내용들을 부평5동 것, 부개2동 것 해서 그것을 가지고 설문을 했다 저희들한테 답변을 해주셨던 거고요. 안타까운 게 저희들이 사실상 설문하고 이러는 것에 대해서 관여하거나 이럴 수 있는 권한은 없어요. 그런데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으면 사전에 조사할 때 조사항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협의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매번 그러면 시행자가, 재개발, 재건축이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럼 매번 재개발, 재건축이 일어나는 시행자하고 만나서 미리 사전에 몇 동으로 갈 거냐 항상 의사타진을 해야 되는 부분인가요? 법으로 정할 수는 없나요?

규정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입주자 분들의 의견도 있다 보니까 그랬는데요 이게 동이 2개 이상이 걸쳐져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던 겁니다. 만약에 산곡동이면 산곡동, 청천동이면 청천동 해서 1개 동이 되어 있으면 그것은 논의할 것 없이 바로 산곡동으로 되고 청천동으로 되는 부분이거든요. 여기는 2개 동이 인접해 있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던 겁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점은 질의드린 부분은 법으로 정해서 추후에는 의회로 올라오거나 분쟁의 소지가 일어나지 않도록 시행자가 건축허가 날 시 지금 같은 경우 부개2동이 토지가 크면 그리로 정한다든가 아니면 부평5동이 인구밀도가 크면 그쪽으로 정한다든가 기준을 갖고 법으로 제정되어 있지는 않나 질의드린 거거든요.

저희들이 행정안전부나 국토교통부에도 거기다도 질의하든지 해서 방안이 있는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고 답변 받으시면 본 위원에게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태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구영 위원님.

정한솔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개서초교 북측구역 사업 시행중에 부평SK뷰 해모로아파트가 부평5동, 부개2동 2개 동에 걸치고 있어 동간 경계조정을 통해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부개2동 276필지를 부평5동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방금 정한솔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있는바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이화진입니다.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서 53쪽입니다. 제안사유로는 지방세입제도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교육 및 이와 관계된 지방자치단체 사업 지원 등을 위해 설립 운영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하여 출연이 필요한바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의하여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반영하고자 미리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세기본법」제152조 및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94조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 결산액의 1만분의 1.2에 해당하는 출연금을 해당연도 3월 30일까지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하며 2023년 출연금액은 130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제안서 54쪽입니다. 출연기관인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기본법」제51조에 의해 2011년 2월 28일 설립되어 지방세수 확충과 지방재정의 발전을 위한 연구과제 수행, 지방세 제도개선을 위한 네트워크포럼 및 학술행사 개최, 지방세무공무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 운영 등 지방세정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화진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한솔 위원님.

정한솔 위원입니다.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지방세입제도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및 이와 관계된 지방자치단체 사업 지원 등을 위하여 설립 운영하는 한국지방세구원에 출연이 필요한바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의하여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미리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방금 정한솔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 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이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이 있는바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4. 인천광역시부평구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한솔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정한솔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여성을 위한 비상용 생리용품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여성 다수가 이용하는 공공시설 등에 비상용 생리용품을 비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여성의 건강친화환경을 조성하고자 본 조례 일부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 일부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20조제2항에 여성의 성 건강을 위하여 보건위생의 필수적인 물품을 지원할 수 있으며 긴급한 경우를 대비하여 공공시설 등에 비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더불어 제20조제3항에는 물품지원의 규모, 방법, 종류 등에 관한 필요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하도록 하는 관련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하셔서 본 위원이 발의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말씀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정한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한솔 의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영훈 위원님.

정한솔 의원님께서 조례 일부개정안 올리셨는데 제가 봐도 좋은 내용 같습니다. 그런데 공공시설이라는 게 어떤 형태의 어느 장소, 그게 궁금한데 과장님께서 개정됐을 경우에 공공시설이라는 게 여러 시설이 있는데 어느 시설 정도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만약에 이 조례가 개정돼서.

여성가족과장 길옥이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 중에서도 저희가 28개소를 우선 선정했고요 28개소는 주로 공원 내에 공중화장실이거나 아니면 도서관 내에 있는 화장실 등이 되겠고요 그리고 한부모가족시설도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우선 선정할 때 주된 기준은 저희 구에서 운영하는 공공시설을 우선적으로 선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비치했을 때 관리비도 필요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비용부분이나 용품 구입을 해서 관련 공공시설에 배부를 하고요. 공공시설을 실제 운영하고 있는 기관에서 저희가 계획적으로는 분기별로 지원하려고 하고 있고요 지원받은 용품에 대한 관리는 운영시설에서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대상 여성분들이 접근성이 좋아야 되니까 동선도 짧고, 그런 것을 반영해서 통과됐을 때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해 보겠습니다. 지금 시에서 저희 지원하는 사업하고 중복되는 부분은 어떻게 되어 있지요?

여성가족과장 길옥이입니다. 지금 저희 시에서 지원하는 사업하고 구에서 운영하는 사업으로 두 가지 생리용품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하나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고요 하나는 인천시에서 하는 것은 만 18세 2004년생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취약계층, 하나는 보편서비스로 지원되는 거라서 중복되지 않도록 지원이 되고 있고요. 이것 같은 경우는 공공시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로 공원 내에 화장실이나 도서관내 화장실 이런 공공화장실에 지원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보편으로 모든 필요한 여성들이 필요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비치함이라든가 이것에 대한 소요되는 예산은 1년에 얼마 정도로 잡으세요?

저희가 28개소에 약 2800만 원 정도 금액을 산출했습니다.

나중에 하시다가 이것을 좀 더 확대할 상황이다 하면 좀 더 확대하실 의사도 있으신 거예요?

네. 사업 모니터링을 해서 점차 매년 확대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어떤 사업이 시작이 되면 평가가 이루어지는 게 맞는 거고요. 그 평가에 의해서 타당하다라면 확대시켜서 보편적으로 다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에요. 그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태웅 위원님.

조례안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아까 공공화장실에 비치함 같은 것을 설치를 하잖아요. 그러면 상식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주민 분들께서 뭐라고 그럴까요. 가져간다고 할까요. 그런 안전대책은 어떻게 되는 건지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서울시나 앞서서 먼저 시행을 했던 지역들의 사례를 보면 저희도 처음에 염려를 많이 했습니다. 우려되는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바와 같이 저희도 우려를 많이 했던 사항인데요 앞서 선례가 있는 지역들하고 얘기를 나눠보니까 처음에는 있을 수밖에 없다, 남용을 한다든지 굳이 표현을 하자면 절도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그렇게 남용하는 사례가 있기는 합니다만 점차 해를 거듭할수록 주민들에 대한 인식개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많이 개선이 되었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평도 처음 초기 시행할 때는 그런 염려스러운 부분은 있겠으나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사실 공중화장실에 화장실 내에 휴지가 비치되어 있지는 않잖아요, 그것을 염려해서.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개념으로 본다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비치를 해 두면 점차적으로 꼭 필요한 사항에서만 사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꼭 필요한 분들한테만 사용하라는 홍보문구 같은 게 강력하게 비치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럼 부평구에 몇 개소 정도 설치 예정이시지요?

저희 부평구에 총 28개소 계획하고 있고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이라고 해서 십정동에 세움누리의집이 있는데 그곳하고요. 그곳 한 곳, 도서관 14개소, 그다음에 공원 내에 있는 화장실 13개소 해서 28개소입니다.

관리는 일주일에 한 번 하시는 건지 아니면 매일 점검을 한다든가 어떤 식이지요?

지원절차로 보면 부서에서는 용품 구입하고 배부하는 것은 분기별로 할 계획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운영하고 있는 기관 내에서 수시로 비어있는 것을 확인해서 채워놓을 수 있도록 그렇게 가지고 갈 생각입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태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훈 위원님.

박영훈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여성을 위한 비상용 생리용품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여성 다수가 이용하는 공공시설 등에 비상용 생리용품을 비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여성의 건강과 친화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방금 박영훈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 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있는바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인천광역시부평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부평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길옥이 여성가족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길옥이입니다. 부평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김숙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부평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출안건 15쪽입니다. 제정사유로는 부평구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평구민이 가정문제의 적절한 해결방안을 강구하며 가족구성원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지원정책 강화 및 건강가정 구현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2조는 센터의 목적과 명칭을 명시하고 안 제3조, 제4조는 센터의 설치기준과 기능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센터장과 직원의 근무형태 및 직원 수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6조 센터의 운영은 구청장이 직접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필요시 민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 제8조는 수탁자의 의무사항 및 위탁의 취소사유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안 전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검토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옥이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영훈 위원님.

박영훈 위원입니다. 지금 보고서 쪽에는 전문위원 보고서에는 건강가정지원센터 현황이 있는데 여기는 없네요. 궁금해서 보고서 보다 보니까 부평구 가정지원센터해서 부영로161 주안빌딩 3층에 있다고 했는데 같은 형태인가요?

여성가족과장 길옥이입니다. 맞습니다. 주안복지재단 내에 센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례를 하는 그런 내용인가요?

기존에 이미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이번 1월에 수탁계약을 체결을 해서 기존에 운영은 되고 있습니다. 운영되고 있는데 건강가정지원센터가 기존에는 「건강가정기본법」과 여성가족부 지침에 의해서 운영되어 오던 것을 이번에 저희가 부평구에서 조례로 제정을 해서 조금 더 그런 것들을 기준을 명확화하기 위해서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태웅 위원님.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1년 예산이 어느 정도 되지요?

약 2억 9000만 원이 넘습니다. 대략 3억 원 정도 됩니다.

지금 페이지 21쪽 비용추계 상세내역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국·시·구비 보조금 형태로 지원되고 있고요 주로 인건비와 사업비 그리고 운영비 이렇게 항목을 나눠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건비가 얼마 되지요?

인건비는 거기 나와 있는 자료 21쪽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인건비가 약 2억 34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사무비는 어떻게 되지요? 물론 자료가 있기는 한데.

사무비는 2200만 원이고요 센터 사업비로 해서 4062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인 구도가 가족돌봄나눔, 가족교육, 가족상담, 가족문화, 기타 이렇게 사업이 진행되는 거지요? 건강가정지원센터가.

그렇습니다.

지금 이 사업비 대비 운영비, 인건비 했을 때 표를 보시면 어떤 사업비가 주가 돼서 본 위원 생각에는 그 사업이 주가 돼서 70, 80%의 예산을 지급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써야 될 건데 지금 보시면 사무실 운영비로 인건비 이런 것으로 반반 정도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사업비 비중이 인건비 비중보다 낮습니다. 대부분 보면 민간위탁으로 해서 보조금 지원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센터라든가 기관에서 인력들이 수행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은 전문인력이 수행을 하는 부분이라서 인건비에 대한 부분들이 지출이 많고요 아무래도 사업비는 거기에 부대비용으로 해서 인건비에 비하면 사업비 수준은 낮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어떤 사업을 행함에 있어 어떤 사업이 주가 돼서 거기에 최대한 이윤을 내는 게 사업이잖아요. 이것도 건강지원센터니까 사업으로 볼 수도 없겠지만 또한 사업으로도 볼 수 있고요. 그랬을 때는 사업비가 좀 더 인건비보다는 예산이 더 늘어나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경우에는 영리사업이라기보다는 주민의 가정에 건강증진을 하기 위한 센터 프로그램들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 어떤 이윤을 내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은.

이윤이 아니고요 꼭 이윤은 제가 표현을 둔 거고. 일을 조금 하는데 일보다 인건비랑 그런 게 더 많이 나간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기초적으로 상식적으로는 생각이 주민들이 볼 때는 맞냐 이런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주민이 볼 때 ‘뭐야, 사업을 하고 건강지원 프로그램을 하는데 사무실 운영비가 더 들어, 이것보다. 주보다 주 아닌 게 더 들어’ 이랬을 때는 주민들이 볼 때 ‘이것 뭐지?’ 어떤 이런 질문이 생기지 않을까. 주민으로서 볼 때도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의 방법은 없는 건가요?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저도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우선은 인력이 있어야 하고 그 인력이 이런 사업들을 수행하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일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인건비 부분은 필수적으로 지출이 돼야 하는 부분이고요. 그 부분에 중점이 있다고 보고요. 인력 수행하시는 분들에 대한 인건비 집행 다음에, 그다음에 이분들이 사업을 제대로 수행을 할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태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사업, 현 시대에 가족이라고 할까요, 가정이라고 할까요. 무너지고 있잖아요. 지금 하시고 있는 사업들도 있는데 부모교육이라든가 좀 더 촘촘히 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강조하고 싶어요. 가정이 무너지면 사회가 무너지는 거거든요. 현 시대가 흐름이 그렇게 가고 있어서 걱정되는 부분이고 건강가정지원센터는 국·시비 보조사업을 하고 있는 기관으로서 세밀하게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으로 부탁드립니다.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한솔 위원님.

정한솔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안은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평구민의 가정문제의 적절한 해결방안을 강구하며 가족구성원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지원정책을 강화함으로써 건강가정 구현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방금 정한솔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 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있는바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인천광역시부평구 1인가구 지원 조례안(구청장 제출)

여성가족과장 길옥이입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부평구 1인가구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출안건 31쪽입니다. 제안이유로는 부평구 1인가구의 안정적인 생활기반 구축과 복지 개선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1인가구에 대한 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여 1인가구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 제2조는 1인가구 지원의 목적과 정의 등을 규정하고 안 제5조는 1인가구의 복지증진에 관한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함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6조는 1인가구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해 다양한 지원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 제8조는 효율적인 사무의 추진을 위해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으며 시행규칙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안 전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검토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옥이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영훈 위원님.

박영훈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길옥이입니다.

1인가구라는 것은 나이 제한 그런 게 없나요?

나이 제한은 없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소득수준 그런 것도 상관없이 모든 1인 가구 대상에 다 포함되는 거예요?

1인가구란 조례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생계를 단독으로 유지하는 경우에 대해서 1인가구로 정의를 하고 있고요. 저희도 1인 가구 사업을 내년도에 추진할 계획인데 거기에 대해서 다만, 새롭게 2023년도에 사업을 시작하다 보니까 거기에는 범죄 취약계층이라든지 여성이라든지 아니면 부동산 전월세 상담계약서비스 같은 경우는 청년 가구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대상별로는 분류해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과 사회통합이라고 취지가 참 좋은데 과연 1인 가구가 혼자 사시는 분들은 자기들 마음껏 여가생활하고 계시는데 통합적으로 1인 가구를 다 대상으로 사업을 한다는 게 형평성에 떨어지지 않나,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린 거고요 그래서 그런 기준 없이 1인 가구 대상한테 다 시책으로 해서 종합적으로 한다는 게 뭔가 차등, 차별 그런 게 없어서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잠깐 말씀드리자면 내년도 사업을 계획한 것에 있어서는 1인 가구의 증가로 인한 사회적인 문제에 중점을 두고요 1인 가구에 대한 사회적 문제라 하면 은둔형 외톨이라든가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고 외로움을 느끼시는 분들, 조금 더 나가자면 고독사까지 볼 수 있는데요 그런 사회적인 문제를 갖고 계신 분들의 사회성을 위한 관계회복을 증진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라든가 범죄에 취약한 여성분들 대상으로 해서 주거를 안전하게 조성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 그런 식으로 문제에 대한 집중을 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영훈 위원님이 여쭤보신 그 부분도 있는데 사실 1인 가구 실태 조사하신 것 저한테 주셔서 잘 봤고요. 청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60세 이상 어르신이 제일 많고요 그다음이 30에서 39세의 연령대가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청년과 중장년 이렇게 세대별로 분포가 골고루 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갈수록 더 확대가 될 것 같아요, 1인 가구들이.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은둔형, 그러다보니 우울증, 자살 여러 가지 지금 현 시대에서 발생하는 모든 일들이 거기서부터 시작되지 않냐라는 거지요. 가족이 해체되면서 시작된 것들, 그래서 이 사업들을 하시면서 1인 가구에 있는 청년들끼리 그룹을 형성한다든가 소통할 수 있는 것들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중장년에 혼자 계신 남자 분들을 위한 요리교실이라든가, 지금 하고 있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그런 사업들이 정말 밀접하게 가서 느낄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 이 조례가 되면서. 그런 사업들에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태웅 위원님.

윤태웅 위원입니다. 대상이 전체 나이 구분이 없다고 말씀하셨지요? 만 18세 이상, 대상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희가 내년에 사업을 하려고 하는 대상들은 청년 대상부터 시작을 합니다.

청년이면 인천 기준 청년인가요?

네?

몇 세부터 몇 세까지지요? 만 19세부터 39세?

청년이라 하면 물론 법령마다 다 달리 기준하는데요.

인천 기준.

인천시 기준은 제가 잘.

본 위원은 39세까지 알고 있는데 인천시 기준은요.

네. 맞습니다.

현재 청년 1인 가구 지원이 부평구에는 현재는 없나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자리창출과에서 청년가구에 대해서 월세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 중앙정부 사업이기는 하지만 일자리창출과에서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예산은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계시지요?

저희 부서에서 사업계획은 내년도에 6000만 원 정도 사업비는 계획하고 있습니다. 물론 인건비 포함입니다.

그럼 앞으로 계속 늘어날 건데 지금 아시다시피 경제는 계속 어려워지고 있어요. 또한 재정자립도도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부평구가. 계속 내려가고 있지요?

네.

지금 그런 상황인데 우리가 복지예산이 상당히 약 64%, 65% 정도 저희가 나가지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속적인 복지예산만 늘린다면 무엇으로 재정자립도를 올릴 것이며, 현재 경제도 많이 어려운데 재원은 교부세를 받든 교부금을 받든 그 재원이 언제까지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본 위원은 계속적인 지원이 좋기는 하되 부평구의 현재 재정에 대해서는 우려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물론 복지 쪽으로 계속 예산을 쓰는 게 저도 좋지요. 그들도 좋고 다 좋자고 하는 거지만 현재 우리 부평구 재정상황에 따라서 융통적으로 움직일 필요가 있다, 누구든지 이런 조례안을 계속 내면 당연히 주민들 좋지요. 1인 가구 점점 늘어나는데, 이혼율도 점점 늘어나지요? 현재. 그러면 너무나도 좋아하겠지만 똑같은 말씀이지만 이런 것은 세심하게 봐야 되는 부분이 있고 이것을 바로 우리가 여기서 어떤 결론을 내린다는 것은 위험하지 않나. 더 지켜보고 이게 한번 조례가 되면 계속 매년 돈이 늘어나면 늘어나지 줄어들지는 않지 않습니까?

위원님 잠시 예산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셔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염려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공감이 되고요. 내년도 사업을 우선 말씀드리자면 내년도는 저희가 시하고 일정부분 딜을 했습니다. 일정부분 딜을 해서 시비 100%를 요구를 했고요. 다행히 내년도에 6000만 원 사업비는 시비 지원을 받아서 100% 사업비를 확보한 겁니다. 물론 내년은 시비 100% 사업이지만 또 그 후년에 염려하신 바와 같이 그 후년에는 매칭으로 시에서 “못 하겠다 우리 100%, 너네 지자체에서도 얼마 대라” 그러면 저희도 매칭을 가야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비단 단순히 1인 가구에 대한 지원들이 예산을 놓고 본다면 당연히 염려되시는 부분이 있지만 그렇지만 전체 사회적인 흐름이라든가 문제점을 봤을 때는 사회통합적인 면에서도 이런 지원을 통해서 얼마든지 공동체라든가 특히 예산만이 아니라 공동체 회복이라든지 지역사회에서 어떤 후원금 발굴이라든지 아시다시피 동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도 구성돼서 운영이 잘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잘 운영하고 해서 비단 예산뿐만 아니라 지역의 공동체 회복 증진에도 기여를 하고자 한다라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현재 타 구에서는 어디 구가 지금 이 조례를.

인천시에 조례가 있고요. 지자체에서는 저희가 처음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태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한솔 위원님.

정한솔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1인 가구 지원 조례안은 1인 가구의 안정적인 생활기반 구축과 복지 개선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1인 가구에 대한 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고 1인 가구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 및 사회통합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방금 정한솔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 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있는바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를 위하여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7. (재)인천광역시부평구문화재단 출연 동의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기정입니다. 2023년도 재단법인 인천광역시부평구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출연 동의안의 내용은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과 「인천광역시부평구 지역문화 진흥 조례」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23년도 부평구 문화재단 출연을 위해 부평구의회의 사전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부평구문화재단은 「인천광역시부평구 지역문화 진흥 조례」에 따라 지역의 문화진흥을 위해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2006년 12월 설립되었습니다. 현재 문화재단은 기획경영본부, 문화사업본부, 도서관본부, 문화도시센터 등 3개 본부, 1개 센터와 청소년수련관, 청소년 성문화센터 그리고 부평 상권르네상스센터 등 3개의 기관을 수탁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 부평구문화재단에 대한 출연금 규모는 57억 7069만 8000원으로 올해 55억 6225만 원 대비 2억 844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출연금은 주로 문화재단의 인건비성 경비에 집행되고 있습니다. 일반직 등의 급여 1.7% 상승분과 기간제근로자의 생활임금 500원 상승에 따른 인건비, 퇴직급여 및 사회보험료 등의 증가가 전년 대비 증가요인이 되겠습니다. 정확한 출연규모는 예산부서의 심사를 거쳐서 오는 11월에 계획되어 있는 제253회 정례회 2023년도 본예산 심의자료로 제출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재단법인 인천광역시부평구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기정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문화관광과장님, 이 부분은 출연 동의안이기 때문에 저희가 동의안을 해드리고 내년 본예산 다룰 때 세부적으로 가지고 하면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한솔 위원님.

정한솔 위원입니다. 재단법인 인천광역시부평구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은 2023년도 재단법인 인천광역시부평구문화재단에 출연금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 및 「인천광역시부평구 지역문화 진흥 조례」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부평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방금 정한솔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 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있는바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정리나 체계정리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리된 심사보고서는 의장에게 제출하여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2회 임시회 제6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8인 김숙희 정한솔 구동오 김동민 박영훈 윤구영 윤태웅 황미라 출석위원 아닌 의원 유정옥 출석전문위원 전미희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 이기춘 문화복지국장 김순영 자치행정과장 엄정헌 재무과장 노희숙 세무1과장 이화진 문화관광과장 박기정 여성가족과장 길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