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동오 의원 발언

구동오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만드신 유정옥 의원님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분들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타 구 비용을 보니까 우리 부평구가 타 구에 비해서 상당히 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현재는 부평구가 인천에서는 최고 작은 거지요? 과장님!

이분들이 결산검사 위원 분들이 하루에 한두 시간 나오는 게 아니고 하루종일 계시는 거지요?

그런 것에 비해서 사실 물가 대비 따져도 예를 들어서 한 달 내내 근무한다 그래도 토요일, 일요일은 안 나오니까 빠지고. 그러면 실제 250만 원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사실은 부평구에서는 예산 승인도 중요하지만 결산도 상당히 중요한데 이 정도 특별한 사명의식이 있으신 그런 분들 빼놓고는 자기가 비교해 보면 ‘굳이 저기 가서 내가 금전적으로 손해까지 봐가면서 저것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서 오히려 우리가 이 제도를 만들어 놓은 것으로 인해서 양질의 세무사님들이 결산 도와주는 것을 스스로 막는 장벽이 되어 있던 것 같은데 이것을 예를 들어서 올려주시는 것은 상당히 좋고 여기에 첨언을 드리자면 물가상승 될 때마다 우리가 올리는 것보다는 조례를 그때그때 개정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올릴 수 있게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나 싶고 본 위원은 수당 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찬성하고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만약에 이 조례에 같이 포함될 수 있으면 하고 아니면 이것 통과하고 추후에도 집행부에서 검토하셔서 같이 할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만드느라고 고생하셨고 과장님 말씀해 보시지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조례 만드느라고 유정옥 의원님, 국장님, 과장님, 직원 분들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례 만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조례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조례가 통과가 안 되면 그리고 통과가 되더라도 부결이 되면 입주에 혼란이 예상되고 그리고 지금 현 동대로 입주가 되면 나중에 등기를 재등기를 해야 된다, 구역이 변경되면. 이런 말씀을 하셔서 마치 오늘 의회에서 결정을 안 내면 의원들이 잘못해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지역구가 아니라서 이것을 처음 접한 게 10월이에요, 10월. 10월인데 오늘 10월도 지나기 전 오늘에 와서 그리고 더군다나 지역주민하고 의견이 합의된 것도 아닌데 이것을 갑자기 처리를 안 하면 입주민들에게 등기로 손해 보고 여러 가지 손해 보는 것이 마치 의회에서 다 책임져야 되는 듯한,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게 과연 옳은 것이냐. 물론 때에 따라서는 대의기관으로서 의회가 책임져야 될 부분은 책임도 져야 되지만 이것은 그것을 떠나서 손 안 대다가 마지막에 날짜 차니까 의회에다 던진 것밖에 안 된다. 그리고 제가 여쭤볼게요. 지금 현 상태로 입주를 했어요. 그러면 등기가 부개2동으로 등기했다가 부평5동으로 등기 바꿨어요. 주소 문구 바꿨어요, 주소 일부하고. 이게 등기비용이 얼마가 들어갑니까?

그 금액도 말씀 안 하시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십수 년 전에 일반주소가 도로명주소로 바뀌면서 그런 부분은 자동 주소가 옮겨가잖아요, 무료로. 이것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행정동이 바뀌어서 가는 건데 이게 큰 부담이 된다고 이것을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것은 오히려 지금 이 조례에 심의를 지켜보는 또 일부 부개2동 주민 분들이나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편하신 발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본 위원이 이것에 대해서 조례가 올라오고 일주일 정도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은 여기 본 사업지가 동수가 30동, 50동 돼서 양 동으로 가져가도 상관이 없는 동이면 상관이 없는데 나누기도 애매한 동이고 그리고 이것을 행정기관이나 의회에서 결정을 못 해줘서 최악의 경우 2개 동으로 업무를 본다면 주민들이 상당히 피해가 더 클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는 예를 들어서 부개2동이든, 부평5동이든 결론을 내줘야 되는데 결론 내는 과정에서 우리가 지금 집행부에서 올라오신 이 정도 사항 가지고 결정을 내버리면 저쪽 부개2동을 지지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런 분들의 의견이 충분히 다 봉합되지 않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본 위원 생각인데 시간을 갖고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리고, 생각입니다. 이게 한번 정하면 다시 복구하기 쉽지는 않고 단순하게 생각하면 부개2동은 부개2동으로 가고 부평5동은 부평5동으로 가면 되는데 어쨌든 아파트 한 단지로 운영함에 있어서 일치감이라든지 행정의 동일성 이런 부분들 이런 것 생각하면 그렇게 할 수도 없고 지금 현 상태로는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490여 분의 민원인 분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불만족스럽게 생각하고 과장님께서는 그분들이 투표하자고 해놓고 투표 안 했어요. 그 사람들이 투표하기 싫어서 안 한 게 아니에요. 내가 마음에 안 차니까 안 나타나는 거예요, 짜증나니까. 그것을 그렇게 그 사람들이 포기했다 이렇게 볼 것은 아니지요. 그래서 지금 이 조례를 여기 계신 위원님들하고 상의는 해봐야 되겠지만 이게 급하게 할 거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최종 결정은 의회에서 하고 본회의장까지 가겠지만 사실 한 500여 분 정도의 의견, 그리고 주민자치회에서는 반응이 어떻습니까? 부개2동.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지금 그렇게 부개2동을 원하시는 주민 분들 계신데 올라오자마자 저희가 바로 하는 것도 그렇고 또 바로 하기에는 뭔가 부족한 것 아닌가 싶어서 다른 부분은 여기 계신 위원님들하고 토론시간에 상의해서 결정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