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대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임시회 제6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10월 11일 부평구청장이 제출한 2023년도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동 경제지원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지원과장 김기동입니다. 구민 복지 향상과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도시환경위원회 정유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며 2023년도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출 안건 63쪽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와 급격한 경제 여건 변동에 따라 담보력이 부족하여 자금난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에게 특례 보증을 지원하여 지속, 안정적으로 경영 자금을 조달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인천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이 필요한 사항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거 2023년도 본예산 편성 전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23년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은 2022년 대비 3000만 원을 증액한 1억 30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하며 이에 따라 보증 한도는 1억 3000만 원에 12배인 15억 60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상공업체 1개 업소당 3000만 원 이하의 범위 안에서 특례 보증 지원이 가능하겠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2021년도에는 43개 업체에 11억 9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2022년 현재 28개 업체에 7억 4500만 원의 특례 보증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동 경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창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대중 위원님!

신용보증기금 출연금 관련해서 우리가 동의를 받는 절차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제출 안건에 보면 65쪽에 신용보증재단이 출범한 게 2003년도에 출범한 모양이에요. 언제 출범했어요?

신용보증재단은……,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2000년에 생긴 걸로 그렇게 지금.

2000년 3월! 지금 사실은 이게 출연금 가지고 직원들의 인건비도 주고 운영비거든요. 그렇죠?

예.

이게 각 구에서 출연하는 출연금을 가지고 신용보증재단을 운영하는데 여러 가지 비용 들어가는 걸 다 사용을 하는 거고 우리 출연하는 각 지방자치단체는 출연금에 대해서는 출연한 이상에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거예요. 그 이후는 어떻게 쓰든지 간에 그게 남든, 모자라든 그건 그쪽에서 알아서 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런 내용은 이해하고 계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2003년도 협약 일자가 나오는 게 2003년도부터 자치구별 출연 현황이 나오더라고요. 제일 먼저 남동구가 6억을 출연을 했고 연수구 1억 5000 출연해서 두 자치구만 출연한 게 2003년도예요. 그런데 지금 담당 팀장님의 답변을 들어보니까 2000년도에 출범했다. 그래서 준비 기간에 약 3년여를 거쳐서 정상적인 재단의 기능을 발휘하기 시작한 것이 2003년도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우리가 2003년도 출범하고는 같이 못하고 2004년도에 2억 5000의 출연금을 냈어요. 다시 말하면 좀 쌈짓돈을 낸 거지, 그때 당시에는 좀 크게. 2003년도, 2004년도에 6억, 2억 5000 이러면 굉장히 큰 돈이에요. 2003년도, 2004년도에 우리 부평구의 1년 예산이 2200억, 2300억밖에는 안 됐었어요. 거기에 2억 5000 낸다는 건 대단한 규모로 우리가 출연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 후로 죽 보면 2016년 동안, 2006년을 제외하고는 출연을 안 했어요, 또. 왜 출연을 안 한 거예요?

글쎄요. 그 상황은, 그 당시는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아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 않을까 하는데 그건 한번 저희가, 그 이유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파악을 해서 추후에 보고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니, 이게 출연을 안 해도 됐던 기간이 더 기니까. 그 기간이 더 길다라는 거는 우리 자치구에 10개 구·군이 있잖아요. 인천광역시에 10개 구·군이 있는데 그럼에도 10개 구·군 중에 우리 부평구에는 이런 소상공인 어떤 특례 지원과 관련된 부분이 별로 그렇게 적용이 안 됐든지, 출연금 대비 어떤 효율적인 부분에 우리 지원을 받은 것이 좀 적든지, 이런 판단이 경제지원과, 그때 당시에는 경제과였을 수도 있고 부서명은 틀립니다마는 담당 부서에서의 판단이나 구청장님의 판단이 그렇게 섰으니까 출연을 안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건 한번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이 알고 계시는 게 있으면 말씀 한번 해보시죠.

경제지원과장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05년에 하고 2007년도에서 2016년도까지 저희가 출연을 못 한 사유에 대해서 저도 사실은 그걸 깜박 실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못 챙기고 사유에 대해서, 사전에 사유를 못 챙긴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수가 있었고 기회를 놓쳤다는 것에 대해서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다시, 왜 출연을 안 했는지에 대해서는 한번 저희가 다시 파악을 해보고 추후, 사후이지만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게 우리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본 위원을 포함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는 신용보증재단에서 보다 재단의 목적, 설립 취지에 부합하도록 소상공인들에게 보다 폭넓은 특례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자 하는 차원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출연을 해드리는 것에 동의를 매년 해드리다 보니 그 출연금이 사실은 거의 운영비, 인건비에 집행이 되잖아요. 예? 거기가 돌아가려면 또 각 지자체에서 출연금을 내줘야 또 돌아가는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운영이 되다보니 사실은 본래 설립 취지에 부합되는 그런 내용보다는 재단의 운영, 신용보증재단의 운영과 관련된 부분으로 우리가 협력이 너무 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주의를, 또 경각심을 한번 더 가져보자 하는 차원의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고 그리고 부서에서도 이런 부분이 출연 동의 관련된 것을 말씀을 주실 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저간의 집행됐던, 또 동의 출연됐던 그런 내용들의 현황 파악이라든지 모든 것이 위원님들이 들었을 때 이해가 되고 또 위원님들의 질의에 막힘없이 준비가 돼서 답변을 주셔야 그게 맞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대부분의 출연금, 예산 심의를 해보면 대부분의 출연금은 거기서 알아서 쓰는 거니까 우리는 그냥 동의만 해주면 되는 식으로 의회에서 심의를 받는 자세거든요. 그래서 큰 금액은 아닙니다. 우리 전체의 예산 규모라든지 또는 출연 동의할 때 건에 비해서는 큰 금액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심의를 통해서 우리 공직자들이 자세를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손대중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런 특례 지원의 폭이라든지 이런 것도 일방적이지 않고 우리가 요구하는 폭이 받아들여지는 그런 출연 동의의 결과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서에서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고 운영에, 지금 말씀하신 걸 반영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런 부분들은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는 전문 경영인 출신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런 파악들은 금방 되실 거예요. 그래서 추후에라도 매년 이런 출연금과 관련된 부분이나 이 신용보증재단의 역할에 대해서나 이런 부분은 피부에 와닿는 말씀들을 많이 하실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에, 또 피부에 와닿는 경험에 오늘의 이런 과정들이 정말 좋은 결과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익성 위원님 좋은 의견,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견 조정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 조정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연숙 위원입니다. 2023년도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코로나19 장기화와 급격한 경제 여건 변동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들에게 경영안정자금을 지속적, 안정적으로 보증 지원하기 위하여 인천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이 필요한바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2023년도 본예산 편성 전 부평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강연숙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 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 의견이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계시는바 위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내용과 정회 시간 중 위원님들 간 의견을 교환한바 보증 재원 출연금에 12배에 대한 협약 사항, 출연 규모에 대한 부분은 추후 내용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보완이 필요하다는 위원회의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장내 정리를 위해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2. 인천광역시부평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임석기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 제3항과 관련하여 지역 내 안전문화활동에 주민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존에 행정안전부에서 운영 중인 안전보안관 제도와 인천시에서 운영 중인 우리마을안전지킴이 봉사단이 그 역할과 구성원의 중복으로 인하여 인천시에서 통합 운영으로 개선을 요청해옴에 따라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안정적인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 및 제2조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안전보안관의 정의에 관해 규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제7조까지는 안전보안관의 위촉, 교육, 대표단의 구성과 활동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와 제9조는 안전보안관의 관리 및 위·해촉,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8월 31일부터 9월 21일까지 입법 예고 기간 중 별도의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개선 의견 사항 4건이 송부되어 3건은 수용하고 1건은 불수용하였습니다. 불수용 사항은 제3조 위촉 사항 중 제5호 “그밖에 구청장이 추천하는 사람”을 “그밖에 구청장이 안전문화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수정하는 사항이었으나 제3조1항 “지역 안전문화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안전보안관으로 위촉한다”는 조항과 중복되는 것으로 판단되어 불수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석기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창걸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정옥 위원님!

유정옥 위원입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예,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이게 새로운 조례안을 제정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럼 기존에 이런 역할을 하던 분들이 있었어요? 안전보안관이라든가 시에서 운영 중인 우리마을안전지킴이 봉사단 이런 게 있었어요?

저희가 순수하게 제정한 건 없고요. 안전모니터단이라고 민간에서 운영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거기하고 보안관하고 우리마을지킴이 3개 단체가 그동안 캠페인이라든가 안전 관행 무시하는 신고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 자체적으로 운영하던 그런 건 없었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율방범대 있잖아요?

예.

그 성격하고는 좀 다른 거예요?

예. 자율방범대는 신고 활동보다도 청소년 선도 활동이라든가 위험 지역 순찰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이분들의 주된 역할은 그럼 신고예요?

이분들은 생활에서 안전 위험 요소라든가 이런 걸 신고해서 조치하는.

아, 위험 요소 이런 걸! 그런데 제가 여기 정의에 보면 이 조례에서 “안전보안관은 안전문화활동을 실천하는 사람” 이랬어요. 그런데 엄밀히 따지면 안전문화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뭐예요?

그러니까 안전문화활동은 주민들한테 안전에 대한 안내도 하고 캠페인이라든가 이런 걸 해서 안전 의식을 높이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문화’라는 말이 들어가니까 이건 좀 생소한 그런 내용인 것 같아서……, 안전문화활동을 실천하는 사람을 위촉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위원님, 안전하고 문화를 분리하신.

마이크 켜고 말씀하세요, 국장님!

안전문화를 이게 한 단어라고 생각하시면 좀 이해하기 쉬우실 겁니다. 안전하고 문화하고, 안전문화 그러니까 문화라는 얘기가 조금 생소하실 수 있을 텐데 안전문화라는 걸 한 단어로 보시면 조금 이해하시기 편하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문화 이렇게 하면 굉장히 광범위하잖아요, 문화라는 말이 들어가면. 그래서 여기도 안전문화라는 활동을 한다, 이렇게 돼 있어서 이분들이 그러면 직접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 했는데 이런 거를 하는 사람들을 주민들 중에서 발굴해서 위촉도 해서 주민들의 참여를 확대하자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예. 기존에 안전보안관에 위촉돼서 활동하시는 분이 34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마을지킴이가 폐지는 됐는데요. 지킴이 활동을 하시는 분이 15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중복되고 활동 내용이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통합해서 구에서 지원도 하고 관리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2022년 9월, 지금 10월이니까 지난달에 우리 부평구 안전보안관을 34명을 구성했어요?

기존에 시에서 운영했던 사항들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명단.

이 34명은 그러면 시에서?

예. 지원도 해줬습니다, 계속. 활동비 같은 것을 시에서, 교육도 시에서 시키고요. 관리만 구에서 했는데 실질적으로 시에서 예산도 지원했고 그랬는데 작년도 2021년도 12월 말로 지원을 않겠다. 그래서 구에서 통합해서 운영을 하라고 개선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그래갖고 올해 9월부터 12월까지는 구에서 예산이 편성 안 된 관계로 시에서 이번에 12월 말까지는 지원해주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약간 의문이 드는 게 2022년도 9월 지난달에 구성된 인원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 다 관리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때 당시 왜 빨리 조례를 제정 안 했어요?

21년도에 그런 내용들이 나왔는데요. 각 구에서 의견들이 약간 부정적인 면이 있었습니다.

부정적인 면이라는 게 뭐예요?

활동비를 지원하는 데 있어서 4시간 할 경우에,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나가서 활동하는 것도 관리가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재정에도 약간 문제가 있었고요.

그러면 이분들 활동비를 지원해요?

그러니까 1일 4시간 이상 하고 신고를 안전신고앱으로 해서 2건 이상 신고를 할 경우에 3만 원 활동비를 지원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3만 원요?

예.

하루에 2시간 이상 활동하면?

아니오.

그럼?

4시간요.

아, 4시간 3만 원! 적은 금액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그게 우리 구의 예산으로 다 지원을 해야 된다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월 2회로 한정을 지어가지고요 실질적으로 내년도 예산에 편성한 금액은 850만 원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70%로 잡아가지고요.

위촉 인원에 대한 건 몇 명 이내로 해야 된다는 건 없어요?

예. 그건 인원 제한을 아직 안 뒀습니다. 안전문화활동을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걸 넓히다 보니까 인원 제한은 지금 현재 없고요. 그분들이 또 처음에 하시게 되면 교육도 받으셔야 되고 그런 제한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34명을 어떤 지역별로 나눠드리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활동을 해요?

구에 사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구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구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권역별로 나눠서 하는 건 아니고?

아니죠. 활동할 때는 권역별로 나눌 겁니다.

그럼 이분들이 활동을 상시로 해요? 이분들 활동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희가 그런 사항이 있을 때.

그런 사항이 있다는 게 뭐예요? 안전이라는 건 늘 우리가 점검하고 다 해야 되는 거잖아요?

매월 4일 보면 안전 점검의 날이라고 지정돼 있습니다. 그날은 캠페인을 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럴 때 이분들을 주로.

예. 그럴 때도 하고 권역별로 해서, 저희가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언제 활동을 해주십사 하고 요청을 하면 그때 활동하고 그 실적을 제출하면 그분들에 대해서 활동비를 지급할 예정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 제정이 되면 그런 구체적인 내용이나 이런 건 다시 계획을 다 잡을 거죠?

예. 계획을 수립할 예정에 있습니다.

계획 수립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 34명이라는 인원이 활동하는 걸 저도 지켜는 봐야 되겠지만 기존에 이분들이 하여튼 시에 소속돼서 활동들을 하셨다는 거죠?

시에 소속은 돼 있는데요 관리는.

우리 구의 활동을 한 거잖아요?

예. 저희가 구에서 관리해서 시에다 공문으로 활동했다는 사항을.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 이분들이 활동한 걸 모니터링했을 때 과장님이 보실 때는 34명 인원이라는 게 많다고 느껴져요? 적다고 느껴져요?

중대재해법이 생겨서, 처벌법이 생겨서 그분들 활동하는데도 나중에 부상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산업 재해에 포함되기 때문에 정예화시킬 필요성이 있습니다. 연령층이 60대에서 70대가 많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앞으로 그런 걸 내년도에 교육도.

아니, 60대에서 70대로 연령 제한이 돼 있어요?

저희는 연령 제한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60대에서 70대가 많으세요?

기존에 활동하시던 분이 편중된 게 60대에서 5, 60대 정도가 많이 있습니다, 70대.

이게 잘못 구민들이 생각하시면 혹시 어르신들에 대한 이것도 일자리 사업의 일환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조례로 제정이 되면 그만큼 이런 것에 대한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걸 제도화시키려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상해보험하고 활동비는 월1회로 제한을 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보험도 들어줘야 되고 이런 게 있는데.

상해보험은 필수로 가입을 해줘야 됩니다.

국장님, 뭐 말씀하실 것 있으세요?

네. 유정옥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처럼 이분들이 아무거나 다 신고한다고 드리는 건 아니고요. 고질적 안전 의무 7대 항목이 있어요. 불법 주정차, 비상구 폐쇄 및 물건 적치, 과속 운전, 안전띠, 건설 현장 안전 수칙 미준수, 등산 시 인화 물질 소지, 구명조끼 미착용 등 해가지고 이게 고질적 안전 의무 7개 항목입니다. 이걸 주로 하기 때문에 아무거나 막 다 한다고 해가지고 저희가 다 받아주지는 않습니다. 이 항목이 제가 말씀드린 항목인데 저희도 하면서 조금 문제점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작게는 50대, 60대, 주가 5, 60대고 70대도 계시지만 이중에서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영역에 벗어난 부분도 있습니다. 안전띠 미착용 같은 건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고 경찰의 영역이거든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불법주정차라든지 건설 현장 안전 규칙, 혹시라도 그 주위에 지금 재개발, 재건축이 많다보니까 그런 경우, 그다음에 물건 적치 이 정도 수준이고 나머지 안전띠나 과속 운전을 그분들이 한다? 그것 못 하는 사항입니다. 저희도 이런 거에 대한 문제점은 많이 알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이 저희만의 문제는 아니고 행안부에서 일괄적으로 전국으로 시달하다보니까 저희도 이걸 안 할래야 안 할 수는 없고요. 안 하면 평가상에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이러한 모순은 있지만 저희도 따를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는 걸 말씀드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그거잖아요. 이게 관이기 때문에 위에서 하라고 하고 평가도 있고 하니까 하는 내용이지만 그 7대 관행 이런 품목을 말씀해주셨는데 그러면 거기에 맞게끔 활동할 수 있는 분들을 잘 위촉을 해서 해야 되는 게 또 맞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이 7대 관행 항목에 그것을 빼든가.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 항목은 저희가 임의적으로 정한 건 아니고 행안부에서 정한 건데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건 이런 것을 신고하고 막 할 수 있는 연령대가 사실 젊어야 된다……, 조금 연령대가.

그렇죠. 젊은이들도 그건 좀 힘들죠. 그렇지 않아요? 안전띠 이런 거는.

예. 그런데 이건 조건이 월 2회 1일 4시간을 해야지만 또 3만 원 주는데 어떤 젊은 친구들이 4시간 하면서 3만 원 받자고 여기에, 지원자는 사실 많지 않아서요. 저희는 통·반장님이나 그중에서 이 지역을 잘 아시는 분들, 설사 연령이 좀 높다손 치더라도 그런 분들을 위촉을 해서 할 수……, 있을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게요. 이게 각 지자체의 재난 관리 평가 가점에 반영한다고 하는 조례면 중요하게 생각해서 조례라는 게 제정이 되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조금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주차 단속 같은 건 마음만 먹으면 제일 쉽게 할 수 있는 단속이 그것 아닐까 싶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데서 적용하는 그런 거는, 주차 단속이라는 건 정말 어떤 흐름에, 교통 흐름에 주차 방해를 한다든가 이런 걸 단속해서 우리가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거가 인정이 되는 부분이면 모르지만 가뜩이나 주차 단속에 대한 문제점들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데, 그냥 기존에 경찰들이 단속하는 주차 단속이라든가, 우리 구에서 주차 단속반들이 하는 그런 걸 같이 병행해서 하면 이 주차 단속 그 건만 볼 때는 굉장히 이게 주민들한테는 스트레스에 가중도가 높여지는 그런 항목이 들어가고 이렇기 때문에 하여튼 묘미를 잘 살려서 정말 우리 부평구에 안전이 담보될 수 있고 좀 우리가.

위원님 걱정하시지 않게 그런 일상적인 주정차 불법 단속이 아닌 재난으로부터 위험 시설에 있는 그런 걸 위주로 신고하게 유도하게끔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계획 수립하실 때도 잘 하셔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연숙 위원님!

안녕하세요? 강연숙 위원입니다. 이것 조례안에서 보면, 조례안이 결정이 되면 대부분 활동비가 지원이 됩니다. 저도 안전보안관 시에서 하시는 분을 봤어요. 한 달 몇 건을 올려야 된다고 주변에 사진도 찍고 그러시는데 지금 부평구에 자원봉사자가 7만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시는 분들이, 조례로 제정해서 나름대로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봉사자들이 하시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통·반장들이 하시잖아요. 그러다보면 진짜 주변에 돈이 되는 일만 봉사하시는 분들이 생겨요. 그런 것에 대한 거를 방안을 잡으셔서 분명히 일하시는 분들은 그분들이라고, 지역을 잘 아시는 분들이 그분들이라고는 알고 있지만 그러다 보면 순수하게 봉사를 시작해서 길을 찾아서 가시는 분들이, 한 분이 한 10건씩 하시는 분도 계세요. 10개의 봉사단에 들어가셔서 어떤 분 보면 계속 2만 원, 3만 원 봉사하시면서 돈을 타는 일을 많이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선정을 하실 때, 34분 시에 계시는 분들을 제가 몇 분을 아는데 구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금액이 정해지고 하다 보면 그런 분들에 대한 조정을, 센터하고 운영을 같이 하시든지 해서 조정이 가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조례가 돼서 금액이 정해져서 수당을 주거나 이렇게 그런 봉사자들에 대한 불만이 생기거든요. 통·반장님들이 대부분 동네를 알아서 잘하시지만 그분들도 어떻게 보면 수당을 받고 계시는 분들이니까 그분들 위주에서 벗어나서 모든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이 좀, 젊으신 분들이 지금 대부분 말씀하실 때 보통 70대 정도가 하세요, 그런 일을. 그러시다 보니까 나름대로 역할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것에 대한 본인이 알고 있는 분들을 따라서 움직이다 보면 그런 역할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선정하실 때 그런 부분을 잘 선정을 해주시면 많은 지역에 우리가 모르는 다른 곳에서도 발생하는 부분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신경써서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지금 안전지킴이 뿐만 아니라 저희가 새로 안전보안관을 조례로 위촉을 하게 되면 그분들은 활동하는 실적도 평가해서 앞으로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보완할 거고요. 그런 활동비 성격이 실질적으로 보안관에 의해서 나가는 비용이 많지 않기 때문에요, 봉사활동이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꼭 거기만 활동하는 게 아니고 지금 동네에 아까 국장님 말씀은 안전 7대 관행 무시가 우선 중점이 되겠지만 지금 하시는 것 보면 경계석 파석이라든가 교통 표지판, 가로등 이런 문제들도 다 신고를 해주셔서 주민 생활에 불편한 사항들도 개선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 모니터 활동은 필요한 사항이 되겠고요. 평가만이 아니라 그분들이 얼마큼 봉사해주냐에 따라서 부평구 안전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니터 활동도 필요하다고 느끼고요. 저희가 다른 봉사단체도 많습니다. 자율방범대도 있고 자율방제단도 있고 그런 단체들도 많이 있는데요. 앞으로 그런 걸 유념해서 활동할 수 있는 분들을 권장하시고 독려하는 쪽으로 정형화시키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럼 저도 질문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재난안전보안관이 어떤 교육을 이수해서 자격증처럼 취득하는 건가요?

안전보안관인데요. 지금 안전보안관으로 위촉된 분들은 이미 행안부에서 만들어준 신분증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초에 위촉하게 되면 최소 3시간 이상 안전 보건 교육을 실시를 해야 됩니다, 저희가 의무적으로.

18세 이상의 성인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나이 제한도 없고 어떻게 보면 되게 포괄적으로 열려 있는 편인데 조건이, 아무래도 시간이 많으신 분들이 하다보니까 그 연령의 분들이신데 제가 봤을 때는 스마트폰이 필수잖아요, 이런 신고하는 과정에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육이 실질적으로, 왜냐하면 이런 제도가 있었을 때는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는 것에 대한 고민들을 다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교육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경써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 위원!

강연숙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 제3항에 따라 지역 내 안전문화활동에 주민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존에 행정안전부에서 운영 중인 안전보안관 제도와 인천시에서 운영 중인 우리마을안전지킴이 봉사단을 통합하여 안전보안관의 안정적인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강연숙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 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 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계시는바 위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 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구 정리와 체계 정리, 심사 보고서의 작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된 안건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본회의에 상정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52회 임시회 제6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정유정 강연숙 손대중 안애경 여명자 유정옥 이익성 정예지 허정미 출석전문위원 정창걸 출석공무원 경제환경국장 이승근 안전교통국장 이승원 경제지원과장 김기동 안전총괄과장 임석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