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일 의원 발언

회의 진행에 앞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위해 발열 및 호흡기 유증상자는 회의 참석을 자제해주시고, 참석자 전원은 마스크를 올바로 쓰고 발언 시에도 계속하여 착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8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개회를 하겠습니다. 1.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계속)

경제일자리국장 권영일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김연균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일자리국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9쪽입니다.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괄은 세입예산현액 1조 4,826억 5,518만 9,724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은 1조 5,666억 9,043만 9,560원이고, 수납액은 1조 5,218억 3,419만 7,175원이며, 미수납액은 409억 9,593만 1,442원입니다. 경제일자리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은 세출예산현액 614억 9,352만 5,44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579억 4,802만 7,269원이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10억 9,421만 4,980원이며, 집행잔액은 18억 1,099만 4,601원입니다. 이상으로 총괄 설명을 마치고 세부사항은 담당 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영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수완 기업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2021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경제과장 한수완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연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업경제과 소관 세출결산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3쪽입니다. 23쪽부터 24쪽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따른 시정 및 개선·권고사항 조치결과는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우선 2022년 9월 19일 조직개편에 따라 지역경제과가 기업경제과로 변경되어 결산자료 중 조직이 지역경제과로 표기되어 있음을 말씀드리며, 다음은 26쪽입니다. 아닙니다. 회계연도 예산액 지출액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업경제과 2021회계연도 269억 3,720만 6,440원에 대한 지출액은 248억 2,143만 3,147원이고 이월액은 75억 6,614만 4,980원으로, 집행잔액은 11억 718만 8,433원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92.15%입니다. 기업경제과 2021회계연도 세출결산은 시간관계상 집행액이 90% 미만인 주요사업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국외 전시회 참가기업 지원에 코로나19로 인한 국외 전시회 참가신청 기업 중 1개 업체의 사업참여 포기로 675만 4,500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상점가 시설현대화 지원사업 공사계획 낙찰차액 및 사업비 정산으로 1,533만 6,610원, 의정부시장 도시가스 배관설치 공사 등 상점가 안전확충사업에 낙찰차액 및 사업비 정산에 따라서 6,725만 5,860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3회 추경 이후 연말까지 정확한 인센티브 추측이 어려워 지역화폐 확대발행 추가 지원에 도비 매칭 예산 2억 4,000만원이 불용되었으나, 향후 정확한 예측으로 과다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재난지원금 지원과 관련하여 폐업 및 미신청 사유로 전체 지급대상 업소 중 80%가 신청함에 따라 7억 9,299만 9,683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63쪽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의정부제일시장 아케이드 개보수사업 사업비는 총 7억원이며 준공예정일은 2022년 9월로, 2021년 지출액 1,953만원을 제외한 6억 8,047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64쪽 사고이월입니다. 2020년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4,493만 3,650원, 상점가 안전확충사업 3,121만 1,330원, 총 7,614만 4,98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67쪽 예산이체는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기업경제과 소관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수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윤현 일자리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2021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일자리정책과장 남윤현입니다. 2021회계연도 일자리정책과 소관 세출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에 앞서 31쪽 시정 및 개선·권고사항 조치결과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32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일자리정책과 2021회계연도 예산현액은 167억 5,227만 7,000원에 대한 지출액은 164억 1,945만 8,725원이고, 집행잔액은 1억 378만 7,305원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98%입니다. 세부 집행내역을 사업별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근로자 복지증진 사업 예산현액 3억 6,721만 5,000원 중 24만 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민간 고용안정 사업은 예산현액 15억 9,756만 1,000원 중 3,475만 3,365원이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률은 97.8%입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 예산현액 9억 6,579만 8,000원 중 사회적기업 경제 활성화, 마을사회적경제 지원센터의 지원 사업으로 1,116만 1,5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98.8%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고용촉진 및 안정사업 예산현액 63억 3,806만 2,000원 중 저소득 계층 일자리 창출 일자리사업 확대로 5,475만 60원, 일반행정운영경비에서는 예산현액 7억 1,489만 1,000원 중 인력 기본경비와 인력운영비 사용 후 286만 7,1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입니다. 재무활동 반환금 기타 예산현액 67억 6,875만원 중 보조금 반납 후 1만 1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1년도 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2021년 1월 1일 조직개편에 따라 지역경제과로 이체된 예산 현황은 67쪽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윤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봉준 청년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2021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과장 남봉준입니다. 청년정책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자료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39쪽 세출결산 내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과는 지난해 예산현액 76억 2,772만 8,000원 중 72억 9,695만 8,609원을 집행하였고, 이월액 3억 3,760만원, 명시이월비에 3억 3,000만원, 사고이월비 7,600만원이며, 보조금 반납금 1억 6,901만 1,810원으로 집행잔액은 1억 6,175만 7,581원입니다. 계속해서 세부내역을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9쪽 청년정책 추진입니다. 예산현액 68억 6,741만원 중 65억 5,243만 3,319원을 집행하였고, 이월액 3억 3,760만원으로 명시이월비 3억 3,000만원과 사고이월비 7,600만원이며, 보조금 반납금 1억 6,038만 1,620원으로 집행잔액은 1억 5,459만 5,061원입니다. 다음은 민간 고용안정입니다. 예산현액 5억 8,800만원 중 5억 7,220만 9,410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반납금 863만 190원으로 집행잔액은 716만 400원입니다. 끝으로 같은 쪽 39쪽 재무활동입니다. 청년기본소득 보전지출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1억 7,231만 5,88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2,120원이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청년정책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봉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영식 세정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2021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하영식입니다. 결산설명서 13쪽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지방세는 예산액 2,027억 2,701만 5,000원에 대해서 징수결정액은 2,467억 2,037만 7,240원이고, 실제수납액은 2,264억 7,424만 4,110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91.8%를 수납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예산현액 536억 182만원에 대해서 징수결정액은 827억 3,211만 2,910원이고, 실제수납액은 581억 2,200만 3,655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70.3%를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지방교부세는 2,009억 207만 7,620원을 수납하였고, 조정교부금은 2,000억 7,747만 8,0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보조금은 6,318억 4,077만 9,06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이어서 17쪽입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2,044억 1,761만 4,73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입니다.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시정 및 개선·권고사항에 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 산정 시 부서의 특성에 맞게 적정하게 책정하라는 권고사항에 관하여, 출장 요인 및 횟수 등의 면밀한 분석을 통하여 적정예산 편성으로 집행잔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였으며, 다음 44쪽입니다. 우체국과 세입금 수납대행 약정이 우리 시에 불합리하다는 시정권고에 따라 수납대행약정서 제6조 송금처리 조항을 시정하여 우체국과 재약정 체결을 2021년 8월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5쪽입니다. 세정과는 총 세출예산 현액 12억 7,297만원에 대하여 집행액은 12억 3,100만 9,340원이고 집행잔액은 3,763만 940원입니다. 단위사업별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부과징수는 예산현액 9억 4,151만 8,000원 중에서 9억 1,074만 650원을 집행하였고, 3,070만 3,350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주요사유는 고지서 우편발송료 및 위탁출력 제작 등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과세자료 평가 및 조사는 예산액 1억 5,317만 5,000원 중 1억 4,531만 2,540원을 집행하여 360만 6,7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주요사유는 개별주택가격 조사원의 보수 및 주택가격검증 수수료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세입증대 사업 예산은 예산현액 1억 3,703만 8,000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6쪽입니다. 기본경비는 예산현액 3,795만원 중 3,462만 9,330원을 집행하였으며, 332만 670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주요사유는 세정 운영에 따른 일반수용비 및 출장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보전지출은 예산현액 328만 9,000원 중 328만 8,820원을 집행하였으며, 1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사유는 보조금 반환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영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명학 징수과장께서는 나오셔서 2021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농업과장 정희종입니다. 도시농업과 소관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55쪽입니다. 도시농업과 세출 예산현액은 72억 6,621만 7,000원으로 지출액은 66억 2,775만 7,500원이고 보조금 반환액은 2억 8,948만 2,430원이며, 집행잔액은 3억 4,897만 7,070원입니다. 세출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91.2%입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 세출결산 및 집행잔액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사업 기반의 조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사업 기반의 조성사업 세출 예산현액은 총 16개 세부사업에 35억 774만 4,000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4,085만 5,590원입니다. 집행률은 92.1%입니다. 결산설명서 56쪽부터 57쪽까지입니다. 농업육성과 기반조성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총 19개 세부사업에 4억 2,619만 7,000원이며, 집행잔액은 1,967만 4,930원으로 집행률은 92%입니다. 다음은 축산시책의 추진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17개 세부사업에 4억 4,731만 3,000원이며, 집행잔액은 4,247만 6,190원으로 집행률은 85.1%입니다. 설명서 57쪽부터 58쪽까지입니다. 축산업 지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총 11개 세부사업에 15억 8,594만 8,000원이며 집행잔액은 7,145만 7,910원으로 집행률은 90%입니다. 다음은 도시농업기반 구축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총 3개 세부사업에 1억 58만 2,000원이며 집행잔액은 344만 6,710원으로 집행률은 95.1%입니다. 다음은 도시농업교육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총 3개 세부사업에 2억 549만 4,000원이며 집행잔액은 1,172만 3,880원으로 집행률은 94.3%입니다. 결산설명서 59쪽입니다. 일반농업 생산기반 유지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총 7개 세부사업에 1억 938만 4,000원이며, 집행잔액은 165만 9,630원으로 집행률은 97.2%입니다. 다음은 인력육성사업의 운영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총 7개 세부사업에 9,768만 9,000원이며, 집행잔액은 2,283만 6,920원으로 집행률은 75.8%입니다. 끝으로 73쪽부터 74쪽까지 예산의 이체 사항에 대하여는 책자로 갈음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농업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희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부서명을 말씀해주시고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미영 위원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권영일 국장님과 각 부서의 과장님들, 직원분들, 팀장님들 다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결산 심의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자료를 보다보니까 저희 불납결손액하고 미수납액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국장님한테 먼저 여쭤볼게요. 일자리경제국에 특히 더 많은 이유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세금 징수하는 것 때문에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의정부에 이렇게 미수납된 금액이 이렇게 많구나.라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고, 또 불납결손액이요. 이건 5년 되면 사라지는 거죠?

대부분 5년이 지나면 저희가 결손을 치고, 그게 전혀 없어지는 건 아니라 만약에 대상자가 그동안에 사업을 해서 재산이 발생이 되면, 다시 저희가 징수결의를 해서 결손된 금액을 다시 체납징수하는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한 대책이 반드시 필요할 거 같은데요. 저는 이 자료를 보면서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하고 있는 시민은 좀 억울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체납액을 보니까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이런 것들이 다 미납액이 있고 불납결손액으로 나와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지 하고, 또 이렇게 미납된 금액들을 징수하기 위해서 어떻게, 몇 명의 인원들이 나가서 활동을 하고 있는지, 어떤 방법으로 징수하려고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세외수입이나 세금에 대해서 징수대책 같은 경우는 주로 세정과하고 징수과 2개 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세목별로 자진납부율은 각각 차이가 많이 나요. 예를 들어서 자동차체 같은 경우는 그래도 어느 정도 징수율이 높아요. 그래도 세목 간에 재산이 미납이 되거나 미수납이 되는 건 어쩔 수 없고요. 그래서 저희가 현재 도에서 체납관리단 해서 도비로 해서 인원을 지원받아가지고 체납징수관리단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고요. 또한 부서에서도 분기별로 체납징수 대책을 계속 보고회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번호판 영치라든지 아니면 압류, 공매라든지 이런 체납징수에 대한 모든 대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처럼 위원님 말씀하신 거 수납이 늘고는 있지만 저희 시에서도 나름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국장님 말씀하시는 건 아주 보편적인 답변이에요. 아주 상식에 딱 준하는 대답이고요. 그러면 세정과의 하영식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미수납된 금액을 징수하기 위해서 체납관리원이 있죠? 체납을 징수하기 위해서 체납관리원을 저희가 아르바이트 형식이나 계약직이라도 채용하고 있나요, 지금 현재?

예. 현재 체납조사단이라고 해가지고 아마 징수과에서 운영을 했었고요.

몇 명이나 지금 하고 있나요?

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정부에 예산이 없다고 사업을 집행을 못한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저희가 거둬들이면 하나라도 더 시민들한테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사업으로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영 위원입니다. 연일 행감에 이어서 결산까지 수고해주시는 국·과장님 외 팀원들 다시 한번 그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먼저 기업경제과 한수완 과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보면 결산서에 160페이지인데 그 자료가 있으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요. 160페이지에 상단에 보시면 정책목표에 여러 가지 다양한 꼭지들로 해가지고 4개 크게 단락을 맺었더라고요. 그러면 개인적으로 저희가 세 번째 전통시장·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과 상권 활성화사업을 추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하겠다.라는 게 있고, 예산이 있고 결산이 있고 어떤 그것에 대한 목표와 실적, 달성률이 있습니다. 그 과목을 보고, 세 번째 걸 보고 어떠한 사업인지 한눈에 보실 수 있으시겠어요? 어떠한 사업을 지칭하는 예산이고 결산인지.

구체적이지 않은 거 같습니다.

달성률이 보면 129%까지 있고요. 110%까지 있고 그래요. 그러면 일반시민들은 이걸 보고 ‘굉장히 의정부의 정책으로써 굉장히 잘하고 있다.’라는 것밖에 볼 수가 없거든요. 이거 말고도 결산서 첨부자료를 보면 성인지에 맞춰서 어떤 과목을 정책에 맞춰서 끼워맞추기 식이 아닌가. 싶어서. 이것만 보고는 굉장히 달성률만 높이기 위한 내용이 아닌가 싶은데, 과장님은 그렇게 보시는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목표에 대한 부분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조금이라든지 반납 잔액이 굉장히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나 개인적으로 제가 봤을 때도 이건 어떤 의미로 이렇게 해주셨는지가 궁금한 거고. 아까 과장님께서 전체 달성률이 92.15%라고 하셨나요?

전체요?

네. 전체 달성률. 사업 달성률을 92.15%라고로 말씀, 전체 사업 진행달성률이 어떻게 되십니까? 아까 보고 때 그렇게 들은 걸로 알고 있는데. 보고자료 이따 한 번 더 참고를 해주시고요.

네.

왜냐하면 이게 정책목표만 가지고서 어떤 사업이 얼마나 진행이 됐는지 아무도 모를 겁니다. 다른 과도 똑같이 동일하게 질문을 할 건데요. 그걸 통해서 어떤 걸 달성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다.라는 내용인 거고, 이걸 기재를 해주시려고 하면 과목 앞에 ‘이건 어떤 정책에 대한 사업입니다.’라고 한번 표시를 해주시는 것도 참 좋을 거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거 한번 이행해주시고. 그 다음에 기업경제과에 순세계잉여금이 얼마입니까? 저희도 페이지로는 9페이지에 나와 있기 때문에 알지만 또 한 번 더 체크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보조금 집행잔액에 대해서 다음 연도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약 11억 정도 되겠네요.

그렇죠. 11억 700만 이상이 지금 되는 거로 아는데, 다른 과에 비해서 굉장히 잔액이 많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사업비 집행률이 왜 이렇게 떨어지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알 수 있는지 여쭤봅니다.

기업지원과 소상공인 지원에 있어서 많은 공모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사업집행을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주체가 소상공인들이 주체가 되어서 그 사업계획을 세우다보니까 그 사업에 실질적으로 예산을 다 집행을 못하는 경우들이 왕왕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요. 저희 과에 예산이 많다보니까 집행하고 남은 집행잔액들이 또 상당 부분 있는 거 같습니다.

제가 보충 설명 잠깐 드릴게요. 보통 부서별로 이렇게 많은 집행잔액이 발생되진 않습니다. 대부분이 한 1,2억 정도인데, 실질적으로 기업경제과가 이렇게 집행률이 많은 건 작년에 코로나 관련해서 재난지원금 지원해준 게 있어요. 그게 총 예산이 425억 됐는데, 거기에 우리가 재난지원금 집행해주고 남은 게 약 8억 정도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기업경제과 11억 중에서 재난지원금을 빼면 한 3억 정도 되는데, 저희가 다양한 공사도 많고 이러다보니까 낙찰차액이라든지 그 정도 아마 생각하시면 맞을 거 같습니다.

어제도 분과별로 말씀을 드렸지만 과도하게 국도비 매칭해서 보조금 사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게 되면 일단은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게 다양한 그런 사업들 집행을 해야지 하고 급한 마음에 하다 보면, 예산이 이렇게 낭비가 되는 것들, 쓰이지 못하는 것들이 불용처리되거나 반납이 된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 번 더 체크를 해보시라는 거고요. 이렇게 11억원 정도면 우선순위 급한 사업들 몇 개를 할 수 있는 금액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금액에 있어서 이제는 어제도 저희가 말씀을 드렸듯이 코로나로 2021년에 그런 내용들을 굉장히 많았습니다. 목적이라든지 내용에 수반되는 답변들이 많았지만, 그 다음 연도에는 이런 내용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팬데믹으로 인해서 그런 내용들 이미 다 숙지를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대체할 수 있는 강구대책도 정말 필요해서 거기에 예산을 반드시 수립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정확한 예측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올해를 통해서 많이 데이터화 하고 사례화되었기 때문에 정확한 예측을 해서 예산에 맞는 효율적인 사업운영을 해주셨으면 하고, 아까 말씀드린 이 앞에 정책목표같은 경우는 한 번 더 체크해보셔서 수정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이 한 번 더 남았기 때문에 일자리정책과 남윤현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한수완 과장님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156페이지입니다. 상단에 보시면 결산서 똑같은 내용입니다. 정책목표를 보셨듯이 이 내용만 가지고서는 어떤 사업에 있어서 달성을 100%로 다 해주셨더라고요. 노동자에 관한, 마을공동체에 관한, 저소득층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 전체 의정부시에서 일자리정책과에서 100%를 달성을 다 해주셨다.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 내용도 마찬가지로 전체 국에서 이 부분 체크해주셔서 수정을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페이지 수가 33페이지를 체크하겠습니다. 세출 결산설명서입니다. 세출 결산설명서 33페이지 하단에 보시면요. 사회적경제주간 기념행사 있으시죠?

사회적 주간행사요?

네.

네.

사회적경제주간 기념행사 이래가지고 730만원 잡혔고, 85% 해당되는 금액이 삭감이 됐어요. 그리고 진행이 된 거 알고 있는데, 그 사업 어떤 내용인지 아십니까?

제3회 사회적경제 박람회가 광주에서 열렸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사항 때문에 처음에는 많은 기업과 인원을 모시고 가려고 했는데, 유동인원이 차 버스나 이런 것들이 이동인원이 제한이 있어서 최소인원으로 6명을 해서 1개 기업만 참가하시는 걸로 해서, 참가비용 최소비용만 쓰고 나머지는 반납한 사항입니다.

그 내용을 저도 알고 있고, 김대중컨벤션센터 가서 행사를 치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제가 궁금해서 일부러 자료를 제가 행감 때 받아봤던 내용 중에 하나거든요. 그럼 옆에다가 미집행이랄지 그 공간을 어저께 조세일 위원님도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이건 85%가 삭감이 된 큰 내용이기 때문에 대체하는 사업 정도 한 줄 정도는 요약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제가 그 부분은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그 내용 다시 한번 체크를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거고. 유독 일자리정책과에서는 보조금 반납금이 굉장히 많은 거 아시죠?

국도비 보조사업이 비율이 높은 것들이 많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보통 90%씩 지원해주는 사업들이 일자리사업에 많이 포진되어 있어서, 전체 집행률을 보면 평균 97%, 98% 집행했거든요. 그런데 워낙 단위가 크다보니까 액수가로 보면 많아 보입니다.

늘상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국도비 매칭 사업으로 인해서 예산이 낭비되는 것들 굉장히 많거든요. 다양한 공동체활동 등도 있는데, 이게 몸에 맞지 않은 것들을 다발적으로 산발적으로 다 받고, 그걸 이행하지 못하면 그건 효율적으로 보진 않는다고 봐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보조금 사업이 있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확한 예측을 통해서 보조금 지원사업을 할 때 한 번 더 준비를 해보시라는 말씀인 거고. 예를 들어서 반납금이 많다.라고 하면 대상별로 지원금 주는 폭을 넓혀 주시면 될 거라는 생각 한 가지와요. 두 번째는 지원대상을 많이 늘려서 보조금을 아예 반납하는 일은 없게끔 만들어보시는 건 어떠세요? 그 방법은요.

다양한 방법들을 강구하고 있는데 일단 국도비 보조사업은 중간에 우리가 예산조정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시비 같으면 중간에 조정을 해서 늘리거나 줄이거나 할 수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마지막에 가서 반납을 하게 되는데요. 전년도에 예측을 해서 보조내시를 미리 해줍니다. 그래서 연도가 바뀌면서 지역적인, 아니면 전체 나라의 사항에 따라서 변동이 있을 수 있고요. 불가피하게 중간에 결근하시는 분이나 포기자들이나 이런 분들을 대체를 하더라도 중간에 공백이 생기기 때문에 보조금은 반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최소로 줄일 수 있도록 말씀하신 대로 다양한 방법을 더 강구해보겠습니다.

보조금 국도비 심각합니다. 반납률도 많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기보다는 다양한 방법을 제고를 해보시는 게 좋을 거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반납률 좀 적게끔 반드시 기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길어졌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세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과 남봉준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결산설명서에 39페이지를 보시면 되고요. 경기청년도예공방 조성 및 운영에 관한 과목이고, 저희가 이번에 현장답사를 통해서 현재 그쪽에 한번 가서 현장을 답사도 하고 다양한 것들도 체험까지는 아니지만 보고 온 사실이 있고요. 보면 추경에 다소 적은 금액으로 800만원 잡혔고, 예산은 증액을 해가지고 8,700이 잡혔더라고요. 그런 다음에 지급이 되고 나머지 잔액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이 도예공방 운영하는 게 취업 창업과 얼마나 연관되어 있고 도움이 되는지가 궁금해서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20년 3월에 경기도청년공간 네일스퀘어 조성사업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전체도비로 다 해서 지원되는 사업이고, 취업과 직접적인 연관성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 체크를 하지 못했지만 청년들의 다양한, 이 프로그램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사실 그래서 청년들의 다양한 의견들, 욕구들. 그 욕구들을 이 프로그램에 반영해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꼭 취업도 중요하겠지만 청년들의 취미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많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하게 공모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전체가 다 도비 100%인가요?

네.

그러면 올해 단발성으로 공모사업이 끊기는 거고 내년에 또 새로운 공모사업을 진행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여기서 그냥.

아닙니다. 올해도 내시가 내려왔는데 올해도 도비가 8,000만원 정도. 약간 내려가긴 했는데 그 정도 지원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8,000만원 정도요.

네.

제가 알기로는 이게 도예를 아는데 도예는 순수 재료비 항목이 굉장히 퍼센테이지를 가장 많이 차지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결과물을 내는데 어떤 스킬적인 부분보다는 거기 흙, 재료, 순수재료하고 유약을 발라서 가마를 굽게 되는데, 현재 거기 가마가 있습니까?

시설이요?

예.

예.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가마 있습니까? 왜냐하면 저도 알다시피 이게 순수 스킬보다는요. 재료에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크고요. 가마비가 상당 수준 많이 차지합니다. 그래서 제가 취업 창업과 얼마나 연관이 되어 있냐.라는 그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 순수 이게 강사비로 지출될 가능성이 더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의정부에 통틀어서 가능동에 가마를 써서 쓰는 곳이 한 군데로 알고 있는데 그것마저도 서울로 갔나. 그래서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지금 현재 청년들의 문화공간, 다양하게 활동할 수 있는 체험공간도 좋긴 하지만 취·창업과 연결되지 않고 사업성, 이걸 통해서 뭔가를 도입을 해서 본인이 콘텐츠나 이런 걸 다 개발을 해서 더 나은 사업을 모색해야 되는데, 단순하게 결과물, 순수 재료비, 가마비 이런 것에 소모성으로 하는데 이 비용을 써야 되나. 이런 의문점이 들어서. 또 내년도 8,000만원이라고 거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걸 한 번 더 디테일하게 보셔야 될 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걸 통해서 사업을 구체화하고 청년과 연계한, 어떤 사업과 연계를 할 것이냐. 굿즈라든지 그런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고민해보시는 게 낫지, 그냥 소모성으로 흙 쓰고, 재료쓰고, 가마쓰고 해서 이런 비용을 8,000만원 이상 쓰는 건 아닌 거 같아서, 한번 그 부분을 세밀하게 사업검토를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남은 관계로 도시농업과 정희종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농업과 역시도 보조금 반납이요, 일자리정책과 그 다음으로 랭킹 2위인 거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행감 때 순세계잉여금마저도 굉장히 많은 금액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거 아십니까, 과장님?

예,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희들이 보조금, 국비, 도비 보조금 사업이 많은데요. 저희들이 하는 사업 중에 시민 대상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현지 연찬가는 연찬 행사, 전시회 같은 이런 행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 자체사업 같으면 시기적으로 도저히 집행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면 미리 조정을 해서 삭감도 하고 하는데, 어쨌든 보조비 붙은 사업들은 도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변경내시가 내려와서 삭감을 하자는 게 내려오지 않으면 어쨌든 이건 끝까지 가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조금이 많이 남았고요. 특히나 어린이나 학생들을 위한 과일이라든지 친환경농산물 이쪽이 수업일수가 줄어들면서 그쪽이 대부분 많이 남은 상황입니다.

의원으로써 처음 맞는 결산이지만 이번을 통해서 많이 아는 게, 보조금사업 어찌 보면 잘 쓰이면 좋은 사업이지만 어찌 보면 이게 악마의 유혹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보조금이 지급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무조건 거기에 맞춰서 사업을 진행해야 된다는 강박관념도 생기지 않나. 싶고요. 행감 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과목 사업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고, 직원들이 많이 힘들어하신다고 알고 있어요. 그러면 반대로 이 과목을 붙필요한 것들을 정리를 하고 사업을 줄여서 선택과 집중을 해서 정말로 사업이 필요한 사업들은 조금 더 개발을 하고 불필요한 것들은 정리를 해서 보조금을 써야 된다는 것들 조금 지양하는 편이 어떠신지 한번 여쭤봅니다.

그쪽도 지금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고요. 내년도 사업에는 숫자나 이런 게, 금년에 94개 사업인데, 도나 이쪽에서 계속 새로운 사업을 만들어서 내려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요. 하여튼 그걸 잘 묶어서 사업 숫자도 줄이고 쓸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칸으로 보더라도 94개면 사업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직원들이 많이 힘드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과부화되게끔 무조건 껴안고 새로운 사업을 받으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현실에서 시민들한테 인기 있고 필요한 사업들 위주로만 하시고, 그렇지 못한 것들은 과감하게 쳐서 보조금에서 반납되는 걸 반드시 지양했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내년에도 이런 반납금, 집행잔액이 없게끔 사업정책과 대책을 하셔서 보조금 반납이랄지 그런 부분은 없어졌으면 하는 큰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강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그럼 제가 한 가지만. 결산서 31쪽입니다. 세입결산총괄. 세정과인가요? 세정과 소관인가요? 세입결산총괄을 보면 불납결손액입니다. 우리 시에 불납결손액이 자그만치 47억 6,000 정도가 돼요, 보시면. 물론 불납결손액은 세무자가 내지 않아서 채워지지 못한 세액이죠? 여기서 여쭙고 싶은 게 징수결정액은 어떻게 결정이 되나요?

저희가 징수결정액 결정하는 건, 세금은 크게 고지분하고 신고분이 있습니다. 신고분 같은 경우는 신고하신 분이 신고를 하고 그 세금을 납부했을 때 저희가 수납을 잡아서 징수결정이 되는 거고요. 고지분 세금은 저희가 일단 고지를 하고 아니면 또 신고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신고분도 반드시 신고를 하셔야 되는데 안 하시는 분들도 왕왕 있습니다. 그런 분들도 나중에 고지를 하게 됩니다.

징수결정액.

그래서 고지할 때 징수결정이 되고, 그중에 납부 안 하신 분은 체납이 되고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징수결정액은 실제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 합해서 결정되는 부분이라고 알고 있어요. 맞나요?

네.

제가 궁금한 건 미수액인데. 미수액이 약 573억 정도 돼요, 지금 보시면. 물론 미수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해서 징수를 하겠지만 이렇게 큰 액수가 발생하는 이유가 무엇이고, 대책 마련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일단 저희가 부과한 모든 세금을 다 거두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그걸 바라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납부를 못 하시는 시민들도 상당수 계십니다. 그런데 이게 거의 매년 이런 것들이 매년 발생하고 어떤 세금마다 특성이 있습니다. 어려운 분들한테 많이 나가는 세금 같은 경우에 그만큼 징수율이 떨어지고, 조금 더 여유가 있는 분들한테 나가는 세금은 좀 더 징수율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산세는 그래도 그나마 좀 더 여유가 있기 때문에 징수율이 높아지고, 자동차세는 어려운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납부가 안 되어서 징수액이 좀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미영 위원님께서도 체납액 말씀하셨고. 미수액. 미수액이 단순하게 573억이면 모르잖아요, 일반 시민들은. 이랬을 때 어마어마한 금액이잖아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회계연도 다음 이월해서 징수를 하면 되겠지만, 이런 부분도 점차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대책을 마련해서 그렇게 해주시길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정희종 과장님. 우리 강선영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셨는데 보니까 본예산액이 약 72억, 지출액이 66억, 그래서 집행잔액이 3억 4,800 약. 91.2%라고 하셨어요. 이 부분이 약 2억 8,900의 보조금에서 집행률이 떨어지지 않냐. 지금 강선영 위원 말씀하신 대로 보조금을 받는 사업을 좀 디테일하게 해가지고 집행이 될 수 있는, 물론 코로나19로 인해서 애들 급식이라든가 과일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었을 거예요. 이런 부분도 우리가 전체적으로 3년 동안에 해왔잖아요, 코로나19가. 이런 부분을 최대한 그런 사업계획을 내년에는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일자리국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국장 이영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결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김연균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 말씀드리면서, 복지국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 설명자료 7쪽 세입·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총 세입예산액은 특별회계 77억 4,848만원이고, 총 세출예산 현액은 5,962억 3,376만 4,770원으로, 일반회계는 5,884억 8,528만 4,770원이고 특별회계는 77억 4,848만원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출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5,884억 8,528만 4,770원으로, 이 중 97.17%인 5,718억 1,033만 731원을 지출하고 31억 9,560만 2,420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은 79억 6,112만 4,912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55억 1,822만 6,707원입니다. 특별회계의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77억 4,848만원으로, 이 중 98.97%인 76억 6,829만 7,359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5,986만 2,441원입니다. 복지국 기금현황은 2020년도말 조성액은 75억 6,576만 997원이고 2021년도 조성액은 1억 8,611만 7,665원입니다. 이 중 2억 9,189만 2,010원을 사용하여 조성액은 74억 5,998만 6,652원입니다. 끝으로 채권 현재액은 11억 4,316만 7,304원입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총괄 설명을 모두 마치고, 부서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현숙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2021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고현숙입니다. 복지정책과 2021회계연도 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7쪽입니다.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은 예산현액 1,022억 7,447만 9,160원 중 97%인 991억 896만 4,223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입니다. 사회복지기반 조성에 5,683만 3,764원을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19쪽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에 552만 4,453원, 저소득층 긴급복지 지원에 2억 9,493만 6,8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20쪽입니다. 저소득층 자활 및 생활안정에 2,781만 6,9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21쪽입니다. 취약계층 지원에 3억 3,866만 3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22쪽입니다. 국가보훈관리 및 지원에 1억 3,583만 8,0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23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에 908만 5,9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75쪽입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62억 1,179만 7,000원 중 98.7%인 61억 3,161만 4,809원을 집행하였습니다. 77쪽입니다. 생활안정자금융자특별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15억 3,668만 3,000원 중 99.9%인 15억 3,668만 2,55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85쪽입니다. 자활기금 결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20억 573만 1,981원으로 1억 8,75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현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은정 노인장애인과장께서는 나오셔서 2021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마은정입니다. 2021회계연도 노인장애인과 소관 세출결산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7쪽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노인장애인과 2021회계연도 예산현액 3,004억 2,666만 6,000원에 대한 지출액은 2,951억 7,953만 7,749원이고, 이월액은 29억 3,323만 9,840원으로 보조금 반납금은 11억 8,771만 8,530원이며, 집행잔액은 11억 2,616만 9,881원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98.3%입니다. 노인장애인과 2021회계연도 세출결산은 시간관계상 결산설명서에 의하여 단위사업별 총액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에 앞서 27쪽부터 30쪽에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따른 시정 및 개선·권고사항 조치결과는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설명서 31쪽입니다. 노인복지 인프라 구축 예산현액 626억 792만 5,000원에 대한 집행잔액은 생계급여 등 3억 1,916만 1,441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99.0%입니다. 다음 설명서 33쪽입니다. 노인생활안정 및 복지증진 예산현액 1,700억 4,462만 9,000원에 대한 집행잔액은 기초연금 지급 등 2억 1,234만 8,604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99.6%입니다. 설명서 34쪽입니다. 복지시설 확충 예산현액 43억 9,509만 4,000원에 대한 집행잔액은 노인복지시설 신축 및 개보수 등 1억 2,456만 1,04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39.9%입니다. 다음 설명서 35쪽입니다. 장애인 생활안정 및 재활지원 예산현액 172억 4,750만원에 대한 집행잔액은 장애인 일자리지원 등 1억 2,963만 3,09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98.4%입니다. 설명서 38쪽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및 사회참여지원 예산현액 409억 5,618만 5,000원에 대한 집행잔액은 장애인복지회관 운영 지원 등 3억 3,730만 6,446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97.7%입니다. 설명서 42쪽입니다. 장애인 지역사회복지서비스 지원 예산현액 18억 9,571만 5,000원에 대한 지출액은 18억 9,571만 5,000원으로, 이월액 및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이하 이월사업비와 예산이체, 기금결산은 책자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은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재범 여성보육과장 나오셔서 2021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박재범입니다. 여성보육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47쪽의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따른 시정 및 개선·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48쪽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보육과 예산현액은 1,428억 9,079만 800원으로, 지출액은 1,374억 6,220만 7,011원이며, 집행잔액은 20억 1,808만 2,919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6.2%를 집행하였습니다. 사업별 집행잔액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8쪽입니다. 여성복지증진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총 18억 5,859만 4,000원으로, 집행잔액은 여성권익증진 135만 7,830원,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지원 646만 7,064원, 여성친화도시 조성 404만 510원 등 총 1,199만 6,694원입니다. 다음은 50쪽 가족지원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총 122억 98만 1,000원으로, 집행잔액은 다문화가족 지원 및 인식개선 278만 1,630원,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조성 9,934만 2,990원, 출산장려 6,800만원 등 총 1억 7,107만 3,870원입니다. 다음 53쪽입니다. 보육지원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총 1,249억 3,638만 6,800원으로, 집행잔액은 공공보육인프라 확충 1억 8,706만 4,730원, 보육교직원 복지증진 11억 4,268만 8,630원, 어린이집의 원활한 운영 2억 4,161만 3,710원 등 총 18억 109만 270원입니다. 다음은 85쪽 기금결산 보고입니다. 양성평등기금 전년도 말 조성액은 10억 8,368만 4,963원으로, 당해연도 조성액 2,443만 6,507원, 사용액 3,144만원으로 당해연도 말 총 조성액은 10억 7,668만 1,470원입니다. 이상으로 여성보육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재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경아 아동친화팀장께서 나오셔서 2021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친화팀장 전경아입니다. 아동돌봄과 2021회계연도 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428억 9,334만 8,810원 중 93.3%인 400억 5,962만 1,748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으로는 61쪽 시설아동 및 아동복지시설 지원에 4억 1,093만 4,889원, 62페이지 지역사회 아동보호 및 건전육성의 5,162만 6,360원, 63쪽 국내입양 활성화 및 입양가정 지원에 501만 7,380원, 63쪽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에 7,271만 3,03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65쪽 다함께돌봄사업 3,984만 1,400원, 65쪽 결식아동 급식지원에 8억 9,095만 8,681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66쪽 아동에 대한 투자확충에 1,498만 1,3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고, 맞춤형 통합아동복지실현에 159만 8,72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66쪽 행정운영경비에 90만 3,260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69쪽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학대피해 아동쉼터 위탁법인 모집이 지연되어 민간위탁사업비 3,0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70쪽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아동보호 업무수행을 위한 차량임차용역에 따른 2021년도 12월 임차료를 회계연도 마감 전에 지출이 불가하여 76만원을 사고이월한 사항입니다. 기타특별회계 및 기금은 해당사항 없음으로 이상 아동돌봄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경아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부서명을 말씀해주시고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신 가요? 조세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영 위원입니다. 연일 행감에 이어서 결산 마무리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조금만 더 힘내주시고요. 그동안 고생하심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고현숙 과장님한테 복지정책과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작년 2021년도 저희 의정부시 복지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총 예산이요. 저희 시비의 53%를 차지하고 있는 건 알고 있는데 금액이.

혹시 국장님 아십니까?

5,60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 5,731억 1,430만원이라고 굉장히 어마어마하고요. 이 데이터는 전국 1등이더라고요. 이것에 대해서 질문하는데 이 정도 80%가 국도비 매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복지가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대거 복지를 주자, 복지를 많이 증진시키자. 해서 그런 부작용으로 해서 이게 사회적 불평등까지 야기한다고 해요. 왜 의정부만. 그럼에도 지금 보조금 반납도 있고요. 잔액도 굉장히 많거든요. 아까 말했던 5,730이면 전국 1위인데 왜 의정부만 굳이 이렇게 하면 정말 잘 써야 함에도 반납이 있고 말 그대로 잔액이 또 있어요. 말 그대로 국도비 매칭의 부작용이 있다.라고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상 보면 복지, 노인은 노인대로, 어린이는 어린이대로, 여성은 또 여성대로 힘들다고 사각지대가 많다.라고 아우성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 시가 복지예산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많고요. 전국 시군에서도 최고로 53%가 최고인 걸로 그렇게 기록이 작년 기준으로 하면 그런데, 국도비 보조사업은 국가정책사업이고, 도 정책사업이기 때문에 목적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국비가 90%라든가 80%라든가 시비가 거기에 대응되는 투자 비율이 5%라든가 10%라든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목적도 확실히 정해진 사업이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변경해서 가능하지는 않고요. 저희의 대상자들이 많기 때문에 다른 시군에 비해서 여기가 서울 인근이고 그러다보니까 다른 시군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게 사실입니다.

다른 시군에 비해서 질 높은 복지향상. 윤택하게 살아야 하는 대상별로 그래야 되는데, 자체 국고보조금 사업을 계속적으로 예산을 매칭하다보니까 자체 복지비율은요. 경기북부에 10개 시도군 중에 최하위라 그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쓸 수 있는 재원은 한정되어 있는데 아무리 국·도비가 많이 내려온다 하더라도 시비 대응 투자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실질적으로 복지 대상인원이 많기 때문에 질을 높이려면. 열 분 있는 곳에 1,000원씩 주는 것과 백 분이 있는 곳에 1,000원씩 주는 건 엄연한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희 전체적인 예산에 대비 많기 때문에 질이 떨어질 수밖에, 그건 구조적으로 어쩔 수 없는 거 같습니다.

그럼 어쩔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시군에서는 그렇게 하지 못한, 혜택을 받지 못한 시군에서는 볼멘소리다, 배부른 소리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을 거 같거든요. 매칭사업이 많다보니까 스스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수입이 8%가 장애인밖에 안 되고요. 나머지는 아동이라고 해요. 그러면 적어도 아동보육에 대해서 윤택하냐. 또 그것도 그렇지도 않은 거고요. 장애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게 말 그대로 복지예산이 풍부하고 의정부시가 윤택하게 하고 이 많은 복지예산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런 사각지대들 굉장히 많거든요. 오늘 이 예산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것들 어쩔 수 없다.라고 무조건 하는 것보다 아까 늘상 저희 위원님들 다 똑같은 마음으로 매칭 사업 때문에 그런 부작용으로 인해서 반납되는 사례 ‘어쩔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거, 아까 말했던 제가 단어적으로 악마의 유혹이 아닌가.라고 할 정도로 그런 무분별하게 많이 하는 것보다는요. 차라리 그럼 대상자를 더 발굴을 해보셔서 많이 혜택을 주시고, 금액지원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 혜택을 주면 반납하는 금액이 없지 않을까요?

이 반납하는 건 기초생활수급자다. 하면 기준이 있잖아요. 생계급여 같은 경우는 전국 기준 중위소득 30% 이내 이렇게 있으면 그분들을 지원을 해줄 수가 있는데, 그 대상자들이 신청을 하시게 되면 시군별로 신청한 예산을 보고 국가에서도, 도에서도 계속 시군별 현황을 보고 금액을 조정해서 다시 내시를 내리고 합니다. 저희도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해서 동 지역보장협의체나, 우체국 같으면 우편배달부나 아니면 소방서나 이런 데 다 협약을 해서 그분들하고 같이 발굴을 했고요. 열심히 발굴하고 있고 작년 저희가 또 경기도에서 겨울철 복지사각지대 발굴도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저희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그래서 다각도로 노력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복지사각지대 발굴도 우수사례로 보는 만큼, 앞으로는 이 목소리는 목소리대로 계속 넣었는데 나름대로 우리는 예산을 잘 썼다, 편성했다. 시민들의 체감하는 건 너무나 다르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복지발굴도 조금 더 신경을 쓰시고요. 다양한 사업들도 구체적으로 효율성있게, 실효성이 가능한 사업을 진행을 해봤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또 시간이 남아서 여성가족과 박재범 과장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87쪽인데, 결산서 페이지에요.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해가지고 대거 많은 금액이 예산이 수립이 되었고 집행이 되었더라고요. 그런데 잔액이 많이 발생한다.라는 건 피해자 지원, 폭력방지 및 지원이기 때문에 이미 일이 발생을 하고 피해자라는 자체 대상이 있어야만 그들에게 하는 건지, 나머지 잔액이 굉장히 발생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 사례 위주나 피해자 위주식의 것이 아닌지. 예방사업으로써 진행하는 그 시스템은 아닌지 그걸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폭력이나 가정폭력을 당해서 피해자가 일단은 저희가 지원하는 부분은 의료비같은 경우는 결국 사고가 발생을 하고 피해를 본 상황에서 그분이 병원에 이송이 되든 어떤 식으로든 가서 거기서 치료를 받고, 거기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비용을 청구를 하는 건데, 그 부분은 의료기관을 통해서 청구를 하든지 아니면 개인이 청구를 하든지 해서 저희 상담센터나 상담소를 통해서 그렇게 지원하는 부분이고요. 그런 루트로 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전예방 차원의 그런 예산지원이 아니라, 물론 사고에 대한 부분도 예방을 해야겠지만 어쨌든 지원되는 부분은 그분이 피해를 받아서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그런 결과를 초래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하게 됩니다.

제가 행감 때 봤더니 우리가 다양한 상담센터 보니까 의료지원이 1건 있더라고요, 1건. 과장님 말씀처럼 피해자가 없으면 당연히 좋습니다. 없어야 되는 게 맞고요. 그런 빈도수가 적으면 더 좋고요. 그런데 저희는 이번에 우리 의정부에서 큰 사건 중에 김근식이 이쪽으로 입소하는 그런 거 때문에 문제적으로 많았잖아요. 그러면 피해자를 위한 사례 사후의 관리보다는 선제적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끔 통합적으로 시스템을 운영을 해서 이 금액이나 예측을 해서 지원을 해보는 게 어떨까 싶어요. 차라리 반납하고 잔액을 남기느니 말 그대로 사례를 본 이후가 아닌 선제적으로 통합시스템을 통해서 그런 일이 더 이상 발생을 안 하게끔 이 비목을 쓰셨으면 좋겠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통합적으로 어떤 시스템이 갖추어진다고 한다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부분도 방안을 고려를 하면 고민을 하면 아무래도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부분도 고민을 많이 해보겠습니다.

통합시스템 제가 행감 때도 다뤘던 것처럼 필요한 부분 있으면 더 열심히 저희가 돕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 신경 써주시기 바라고요. 남은 질의는 추후에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신 가요? 김현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채 위원입니다. 행감에 이어서 연일 결산자료 준비해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료를 받아보면서 하나를 말씀드리자면, 복지국 설명서에 이렇게 수정란이 너무 많아서. 왜 이렇게 수정이 많은지. 결산하는 거에 지금 2번, 3번 이렇게 각 부서별로, 과별로 계속 수정을 붙이셨는데, 국장님 이 부분은 조금 더 주의를 기울여서 다음번 자료 제출하실 때는 수정을 최소화 해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 먼저 드리고요. 아동돌봄과 김지원 과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62페이지인데요. 명시이월이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하셔서 제일 맨 위에 명시이월 3,000만원이 있었는데요. 그 사유를 뒤에 명시이월란에 그걸 봤더니 쉼터 위탁법인 모집이 지연됐다고 표기되어 있더라고요. 위탁법인이 지연된 사유가 뭘까요?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 예산이 2021년도 3월달에 변경내시가 되어서 2회 추경에 편성을 했는데요. 그게 되고 나서 저희가 위탁법인을 모집을 하는데 10월부터 모집을 계속 했는데 4차까지 모집이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5차에 12월 말에 모집이 되어서, 이게 민간위탁사업비거든요. 위탁법인이 모집이 되면 그분들한테 이 돈을 교부를 해드리고 필요한 기자재를 사는 돈인데, 12월 말에 모집이 되다보니까 연내 집행이 불가피해서 명시이월로 의회 승인을 얻어서 3,000만원을 2월달 정도에 집행을 한 상황입니다.

명시이월 하셨으니까 올해는 또 예산이 그거에 맞게 또 예산이 추가되어서 같이 사용되는 건가요?

이게 기자재비로, 사실은 모집이 일찍 끝났으면.

최초.

작년에 됐어야 되는데.

1번만 주시는 건지.

네, 맞습니다.

아니면 매년 또.

아닙니다.

지속적인.

처음에 구성을 할 때 필요한 기자재를 사기 위한 돈입니다.

설치비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네.

접수가 안 되어서 지연된 건가요?

네. 4차까지 모집을 했는데 안 되어서요. 5차에 되어서 12월 말에 모집을 했습니다.

지연사유가 과장님 생각하실 때는 어떤 것 때문에 신청을 안 했다고 생각하시는지.

이게 아무래도 학대피해아동쉼터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이나 이분들이 종사자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대하기도 어렵고, 사실상 부모로부터 민원도 많고 그래서 운영상에 관리가 어렵다.라고 생각들 하셔서 법인에서 손쉽게 이 시설을 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안 하시는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모집이 안 되어서 인근에 사회복지법인을 다니면서 설명도 드리고 홍보도 하고 해서 이렇게 해서 모집을 한 사항입니다.

아마도 굉장히 힘든, 운영의 힘든 여러 가지 사항 때문에 우리 과에서 노력하셔서 또 기관을 유치하신 거 같은데요. 그만큼 힘들게 지원한 만큼 이제 예산을 세우실 텐데, 예산을 집행하실 때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셔서 충분하게 예산이 세워지고 지원할 수 있도록, 기관에 지원해서 운영하시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과에서 조금 더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미영 위원입니다. 노인장애인과 마은정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요즘에 노인정 경로당에서 물품 지원하는 것 때문에 굉장히 골치 아프죠? 해달라는 것은 많고 예산은 없고. 고민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이 결산서를 보면서 페이지 32쪽에 보니까 노인복지시설 및 경로당 운영지원 해서 자산취득비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돈이 지금 1,400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보고 계시죠, 자료?

네.

페이지 32쪽. 제가 왜 이 말씀을 왜 드리는지 우리 과장님 아시죠? 잘 모르시겠어요? 제가 보니까 본예산에 7억 7,000을 세워놓고 3회 추경에 삭감을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에 집행잔액이 남아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제가 경로당을 다녀보면 수요가 굉장히 많아요. 요구사항이 굉장히 많은데, 이렇게 집행잔액을 남겨놓거나 추경에서 삭감할 것이 아니라 이건 본예산 세워놓은 거에서 충분히 활용하셔서 그분들이 원하시는 부분을 일제 수요조사를, 제가 지난번에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수요조사를 하시거나 그분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요구사항을 들어주시는데 예산을 사용하셨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제가 질문드리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관내 247개의 경로당이 있고 사단법인 대한노인회를 통해서 운영비라든지 물품지원 수요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개별경로당 회장님들 하고도 접촉도 많이 해서, 그 다음에 순회해서 서포터즈라든가 활용을 해서 순회해서 설명을 해서 수요조사할 시기를 놓치지 않고 할 수 있도록 최대한 홍보를 많이 하고, 대한노인회하고 경로당 회장님하고 소통해서 잔액이 남지 않고 필요하신 곳에 다 쓰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제가 이걸 왜 짚어서 말씀을 드리냐면 대한노인회에서도 아마 원칙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순차적으로 돌아가면서 골고루 형평성에 맞게 물품을 지원해야 된다.라는 그런 원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요조사를 저희가 다녀보면 어떤 경로당에는 거기서 생활하시는 분이 인원수가 많다보니까 쌀도 부족하고 물품도 많이 여러 가지 부족한데, 그에 비해서 어떤 경로당에는 거주하시는 분이 몇 분 안 되시니까 남아도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수요조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예산이 단순히 저희가 없고 중복되어서 지원하는 게 어려워서 그렇다라는 그런 얘기보다는, 예산을 필요적절하게 배분을 하시고 쓰여질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가 보통 3차 추경이나 이런 데에서 삭감하는 이유는 나중에 연말에 가서 불용처리할 거 생각해서 예산을 삭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에는 이게 조직의 사업별로 다르니까 필요 부분이 다르다보니까 이런 예산을 안배해서 필요한 부분에는 더 적절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지난번에 대한노인회 김형두 회장님이 요구하신 사항도 있으시잖아요. 그런 것도 저희가 단순히 올해는 어렵다. 내년에 우리가 예산이 없으니까 어렵다.라고 얘기하기보단 이렇게 불용처리가 될 수 있는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 거나, 또 우리가 1, 2, 3, 4차 추경에 예산을 증액하거나 삭감하는 부분에 필요적절하게 예산을 조율을 하고 안배를 한다.라면 그분들이 원하시는 걸 저희가 들어드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결산서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필요적절하게 잘 안배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 국장님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신 가요? 강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 한 번 더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보육과 총예산이요. 저도 이런 숫자는 잘 읊어보지. 1,428억 9,000여 만원이더라고요. 그리고 남아 있는 순세계잉여금이 현재 얼마입니까?

전체적인 현황에서 과별로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네, 여성보육과.

현황을 말씀하셨는데요. 그 자료는 제가 아직 현황을 마련을 하지 못해서요. 따로 서면으로 답변드려도 될까요?

서면으로 안 하셔도 돼요. 1,428억 9,000여 만원 예산이 세웠고, 남아 있는 금액은 집행잔액은 20억 1,800여 만원 이렇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보조금 부분이라든지 집행잔액이 가장 많습니다. 이 여성보육과에서. 아까 말씀드린 국도비 매칭 사업도 분명히 또 있을 거라고 보지만. 과장님이 보시기에 여성보육의 대상 범위가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대상 범위. 여성보육.

수혜를 받는 부분인가요? 아니면.

수혜받는 분들이 한부모도 있을 테고.

예산 전체 보육 예산 중에서 아무래도 들어가는 건 무상보육 교육실시로 해서 무상보육에 대한 보육료 지원하고요. 교직원들의 인건비나 그런 부분들, 운영비, 어린이집 운영비 이런 부분이 많이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보육예산에서는 전반적으로 어쨌든 부모하고 영유아가 행복한 도시 그걸 트레이드마크로 삼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비중을 두다보니 그쪽에 보육예산이 많이 집중이 되어 있는 거 같습니다.

범위가 보면요. 단순 저희가 이번에 보육의 범위 한부모도 있을 거고, 다문화도 있을 거고, 입양이라든지, 결식아동 등등 아동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범위가 굉장히 포괄적이고 많더라고요. 그러면 대상별로 쓸 수 있는 규모나 지원군이 많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이 편성이 되어서 보조금도 반납을 했고 잔액이 가장 많이 남았어요. 이건 제대로 쓰여지지 않고 있는 건 아닌가.라고 제가 의문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이 조금 의문스럽다고 말씀하실 부분이라고 저도 이해는 되고요. 사실 다 전반적으로 저번 심의 때도 말씀하셨지만 코로나 상황이 2021년도에는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의 어떤 파급효과는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예산을 제때 집행하지 못한 부분, 또 국도비를 보조금을 반납한 부분이 아무래도 컸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저희가 행감 자체가 인사이동 때문에 여러 국, 과, 또 과장님들이 다 대거 이동을 하고 많이 바뀌셨잖아요. 그럼으로 인해서 내용 또 숙지하시고 여러 가지 그 파트에서 열심히 하는 부분에 어려움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이게 혹시 아까 고현숙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나요? 우수사례 발굴 대상자를 위해서 우수사례에서 모범 사례를 받았다, 우수상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처럼 여기 보면 생활안정에 있어서 한부모 자립 그런 금액에 56억 정도가 투입이 됐는데, 나름대로 쓰셨긴 하지만 또 보조금이나 반납금액이 굉장히 많은 것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성폭력 피해자 사례가 없기 때문에 그 지급했던 금액이 적어드는 게 아닌가.라고 해서 정확하게 한 가정, 결식아동. 어떤 군의 대상자에 한정해서 하는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례발표가 되지 않으면 콘텐츠개발이나 대상자들이 발굴이 되지 않으면 그 지원금을 줄 수 없는 시스템인 거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사례자를 발굴하는데 일단은 먼저 많은 노력을 기하셔서 다양하게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못 받는 그런 집단이나 개인이 있으면 안 된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앞전에도 중복되는 말씀이지만 차후 관리 차원에서가 아니라 먼저 선제적으로 가서 그분들을 발굴해서 그 금액을 쓸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저는 지원을 해야 된다는 게 맞다.라고 봐요. 그래서 그 대상군이 없기 때문에 돈을 안 썼고 남았습니다. 라기보다는 그걸 위해서 적극적으로 하고, 그게 만약에 올해, 작년 데이터가 있으면 많이 활용되는 사업군 이렇게 있으면 그걸 계속적으로 많이 하시고, 이용빈도 수가 없으면 통합을 하든지 비목을 변경해서 아예 없애버리든지. 사업만 많고 혜택은 없고 하는 것들은 지양했으면 좋겠어서 일단 말씀드린 그 부분, 다양한 여성도 있고 다문화도 있고 여러 가지 외국인도 있고 학대 아동들도 있고 그 사례 발굴하는 대상자를 조금 더 많이 늘려보시고, 여성보육국에서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지원해서 아까 말했던 보조금 반납 1위, 집행잔액 1위. 이런 불명예는 없었으면 해서. 앞으로 우리 과장님이 새로 오셔서 그 업무를 제대로 정말 잘 해주실 거라고 저는 믿거든요. 과장님 맞으시죠?

예, 잘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부분 전적으로 많이 공감하는 부분도 많고요. 그 부분을 고민을 많이 해보고 차후에 그런 부분들을 시행할 수 있게끔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고, 정말 잘해주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강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 가요? 김현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채 위원입니다. 자료를 보면서 참 보육과나 아동돌봄과, 또 노인장애인과 굉장히 사업이 많아서 정말 1년 내 고생 너무 많이 하시는구나.라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 정말 직원분들 수고 정말 많이 하셨다.라는 말씀. 또 행감 때도 제가 여러 가지 이야기들 드렸고, 오늘 또 위원님들이 결산에 관한 부분들을 많이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이 부분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게 복지에 대한 관심들이 사회 전반에 굉장히 크다.라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이 계시는 이 자리가 정말 굉장히 중요한 그런 자리임을 자긍심을 가지시기 바란다는 말씀드리고요. 보육과에 질의 잠깐, 박재범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55페이지인데요. 어린이집 대체인력 인건비입니다. 보시면 본예산보다도 우리가 2차 추경에는 감액을 해서 금액이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물론 사유에는 보면 국비지원으로 인해 중첩되는 부분으로 인해서 지원이 많이, 중첩되는 부분 때문에 집행잔액이 발생했다고 보고는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지금 저희 의정부시도 최근에 노동부 점검을 앞두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보육교사들의 대체인력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휴가 때문에. 영유아보육법에서는 365일 24시간, 12시간을 기본적으로 근무하도록 하고 있고요. 또 노동법에서는 8시간을 근무하도록 하다 보니 그런 차이들도 굉장히 많고. 또 휴가를 사실상 우리가 첫해 근무 11개죠? 그리고 최고는 25개까지 휴가 일수를 주도록 되어 있는데요. 현장에서는 휴가 일수를 맞춰주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대체교사 인력지원이 굉장히 시급하고 현실에 많은 문제들이 봉착되어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 시군구는 제가 알기로는 이 대체인력비가 굉장히 부족해서 예산지원이 안 되어서 원에서 비용부담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의정부시에는 이 부분이 지금, 물론 전년도에 코로나 상황이 있었기는 하나 이 부분은 조금 예외규정인 게, 코로나에 선생님들이 더 휴가를 많이 가는, 시설에서 휴가 일수를 맞춰져야 하기 때문에 오히려 코로나 중점으로 발생했을 때 교직원들에게 아이들이 등원을 안 하기 때문에 휴가를 장려했었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이 조금 줄었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많이 남아 있어서. 의정부시에 왜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지 과장님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어쨌든 어린이집에 대체교사 인건비가 국비 지원되는 부분도 그 예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에 우선순위를 국비 지원된 부분을 먼저 소진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대체교사 인건비에 대한 부분을 거기에 대한 수요에 대해서 지급을 하다보니까 남긴 남았는데요. 사실 아시다시피 대체인력에 대한 부분은 보조교사하고 조리원에 대한 인건비라고, 위원님께서 다 아시겠지만 어쨌든 그 부분이라서 저희도 이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프로테이지가 한 58%밖에 안 되더라고요. 사실 이 부분도 저희도 조금 왜 이렇게 소진이 안 됐을까. 하는 부분을 나름 생각을 해봤는데, 결국은 국비가 우선적으로 지원이 되다보니 순차적으로 그 예산에 맞춰서 쓰고 나서 다음 예산을 쓰다보니까 소진이 덜 되고 집행이 안 된 거 같습니다.

보조인력에 대한 지원을 말씀해주셨는데요. 그 잔액이 너무 많이 남아 있어서 국비를 여기 기재해주신 것처럼 국비지원에 중첩 부분이 기재가 되어 있지만, 시설에는 굉장히 많이 요구되는 비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더 한 번 더 과에서 점검하셔서 이 부분은 잔액이 남아있기보다는 외려 모자라야 하지 않을까.라는 입장이긴 한데요. 조금 더 검토하시고 또 홍보도 해주시고 기관에서 왜 이 부분들이 남았는지 과에서도 한번 고민하셔서, 이 부분들을 남겨서 우리가 반납하는 것이 아니라 내년도 예산을 할 때는 실질적으로 기관에서 이 부분들이 예산이 세워져 있으니까 잘 집행할 수 있도록 과에서 조금 더 노력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 가요? 제가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복지국 복지예산이 많은 만큼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해주신 것 같아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강선영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총예산에 일반회계 약 1조 2,000억 중에 53%를 차지하잖아요. 우리 예산이. 또 우리 대한민국도 보니까 2023년 복지예산을 사상 처음으로 100억을 돌파한대요. 96억인가 97, 98억에서 약 109조 정도 예상을 하고 있어요. 아마도 이런 부분은 우리나라나 우리 의정부시 복지예산을 증가하는 이유는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노인 증가에 대한 인구구조에 대한 변화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에서도 복지예산이 또 증액이 될 수 있다고 보고요. 적절하게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해주신 바와 같이 적절하게 사업계획을 잘 세워주시기를 우리 복지국 국장님 이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 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국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8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