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명열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김성호입니다. 제249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회의 진행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안선환 의원, 김진일 의원, 조팔도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하시고 이미애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이어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시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안 1건의 안건을 심의ㆍ의결하시고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5건의 안건을 심의ㆍ의결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동선착장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등 8건의 안건을 심의ㆍ의결하시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목재문화박물관 민간위탁 동의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의ㆍ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56만 김해시민 여러분, 류명열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태용 시장님과 시정에 힘쓰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회현동ㆍ칠산서부동ㆍ장유1동 시의원 안선환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농촌정책 대부분에 반영되고 있는 농업 외 소득기준의 규정을 현재 실정에 맞게 조정을 건의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농민들은 농업 외의 소득이 3700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공익직불제ㆍ농어민공익수당ㆍ취득세ㆍ양도소득세ㆍ농업보조사업 등 농업 전반의 각종 정책 혜택 대상에서 제외되어 경제적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농업 외 소득기준을 3700만원으로 책정한 이유는 쌀 직불금제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2007년 전국 가구 평균소득을 적용하여 2009년에 3700만원을 그 기준으로 잡은 것 때문입니다. 2021년 전국 가구 평균소득은 6125만원으로 2009년의 기본소득과 큰 차이가 있어 많은 농민들의 영농의지가 상실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이로 인해 청년농과 복합농 등 기존 농업인구의 이탈과 유입 제한이 발생하고 나아가 농업연계산업 발전의 저성장까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실정임에도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외소득 기준금액을 신중히 검토할 계획이라는 소극적 입장만 알려왔고 국회에서도 의견만 청취할 뿐 구체적 대안이 제시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와 달리 변화의 움직임도 있었습니다. 전국 최초로 농민수당을 도입한 모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자체와 의회의 노력으로 농외소득 기준을 현실에 맞는 금액으로 상향 조정하여 더 많은 농민들이 농민수당의 혜택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김해시와 의회도 농민들의 정책적 혜택 확대를 위해 구체적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되며 세 가지 대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김해시는 주민설명회, 간담회 등을 개최하여 지역농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정책에 반영하고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적극 행정을 할 것. 둘째, 농업정책 예산에서 실효성이 떨어지는 예산을 과감히 삭감하고 농민들이 직접적으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농민수당 예산을 최대한 확보할 것. 셋째, 김해시에서는 선제적으로 기존의 농업정책과 관련된 조례 제정과 개정을 통해 농민 소득기준을 현재의 소득기준을 반영한 5000만 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할 것. 이러한 대책이 적용될 수 있다면 김해시의 많은 농민들이 정책적 혜택을 누려 영농의지를 회복하고 청년농의 유입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김해시는 영남지방 최대 경작지인 김해평야가 있고 젊은 청년농들의 유입과 스마트팜 육성 등 농업ㆍ농촌의 공익가치를 존중하고 장려하는 도시입니다. 향후 더욱 근본적이고 현실적 대책이 강구될 것으로 기대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56만 김해시민 여러분, 류명열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태용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장유3동 지역구 김진일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산업ㆍ농공단지를 체계적ㆍ효율적으로 관리 가능한 원스톱 행정체계를 갖춘 산업단지 통합관제센터의 설립을 건의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김해시에는 농공단지 8개소 208개 업체, 산업단지 8개소 541개 업체가 입주해 있으며 향후 14개소의 산업단지도 준공 예정에 있어 입주 근로자들도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우리시 관내에는 2001년 준공하여 노후된 산업단지도 존재해 빈번히 발생하는 산업 및 자연재해에 대한 안전사고와 환경오염에 대한 우려가 큰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근로자의 안전과 작업환경 등 단지 내 시설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가 무엇보다 필요한 실정입니다. 산업단지는 조성이 완료되면 도로, 공원, 녹지 등의 시설이나 단지 내 안전ㆍ환경문제에 대한 관리책임이 시로 전환되어 각 소관 부서별로 인력 및 예산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관부서별 관리체계는 산단 관리에 있어 행정의 적극성과 효율성 하락을 초래하고 긴급상황 발생 시 대처방안에 있어 입주업체들의 혼란을 야기하는 등 각종 민원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적극 대응하고 산업단지 관리 체계를 통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원스톱 행정을 통한 통합관제센터 구축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통합관제센터는 사물인터넷 계측설비를 기반으로 대기유해물질측정기와 수해ㆍ화재 예방시스템을 구축하고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사전에 예측해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도록 지능형폐쇄회로를 설치하는 등 산업단지의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산업단지 통합관제센터는 이미 인천, 광주, 울산, 구미, 여수 등 대규모 공단이 발달한 도시에서 설립되어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들 지역은 통합관제센터 설립 이후 안전, 환경, 교통 등 산업단지 내부의 고질적인 문제들을 해결하였고 간소화된 원스톱 행정체계는 대기업과 해외투자자들에게 장점으로 어필되어 대규모 투자유치로 이어져 지역민 고용과 인구 유입 등 지역경제에 순기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점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우리시도 통합관제센터의 설립이 꼭 필요하며 본 의원은 우리시에 맞는 통합관제센터의 설립과 관련하여 다음 세 가지 건의사항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산업단지 통합관제센터가 완공되기 전 임시적 원스톱 행정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기존 산업단지 전반을 관리하는 주무부서인 투자유치과에서 업무를 통합 수행하여 단지 내 입주 업체들의 민원 혼란을 최소화 할 것. 둘째, 현재 김해시 관내 모든 산업단지에 통합관제센터를 설립하기에는 현실적 제약이 있기 때문에 노후된 산업단지와 준공 예정인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통합관제센터를 선제적으로 설치할 것. 셋째, 15만㎡ 이하의 소규모 산업단지에 한하여 서로 인근한 소규모 산업단지를 그룹화하여 관리하는 통합관제센터를 설치할 것. 본 의원이 제안한 건의사항이 반영되어 향후 우리시에 적합한 통합관제센터가 구축되길 바라며 산업ㆍ자연재해에 능동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는 도시 김해, 간소화된 원스톱 행정으로 기업하기 좋은 도시 김해, 산업단지의 스마트한 관리로 안전사고가 제로의 도시 김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조팔도 의원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마스크를 벗고 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해시 국민의힘 비례대표 이미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시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LEDㆍ등ㆍ조명 관련 수의계약사업에 대한 쪼개기 의혹과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확인되는 특정업체에 대한 수의계약 몰아주기 의혹 등에 대해 김해시 집행부에 질의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시정질의로 향후 사랑하는 우리시가 더욱 발전하는 그리고 전진하는 김해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1, 화면을 주시해서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해시 홈페이지에 게시된 1인 수의계약 자료가 계속 변한 점에 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화면을 봐주십시오. (자료화면을 보며) 다른 사례들도 너무나 많지만 세 가지 사레만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화면의 자료는 전부 김해시 홈페이지에 게시되었던 자료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를 보시면 세 사진 모두 계약명이 무계 먹거리촌 디자인경관 조성공사 관급자재 구입입니다. 이것 또한 수의계약입니다. 하지만 어째서인지 어느 시점에 준공금이 늘어났다가 또 대폭 줄기도 합니다. 준공금이 시점에 따라 크게 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례는 더 많지만 세 가지 사례 정도만 제시하겠습니다. 이를 단순한 오타라고 하기에는 너무 큰 금액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이는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또 해당물품 수의계약 자체의 금액이 변한다면 백보 양보해서 이해가 되지만 공사 전체 준공금이 적게는 억 대, 크게는 10억 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질의2, 현재 김해시의 물품 1인 견적서 제출 가능한 수의계약 2000만 원 이하로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같은 사업을 색깔별로 구분했습니다. 구매물품이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같은 사업이며 합계금액이 2000만 원이 훌쩍 넘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상 편의를 위해 물품을 개별적으로 계약한 일명 쪼개기 계약의 정황으로 추정됩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쪼개기 계약을 한 각각 업체가 모두 같은 주소로 확인돼 한 회사로 추정되는 바입니다. 일감 몰아주기는 아닌지 의심스럽기까지 합니다. 일감 몰아주기가 아니라면 김해시 수의계약 관행을 훤히 꿰뚫고 있는 업체가 이를 이용한 것입니다. 어느 쪽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수의계약을 맺음에 있어 허술함이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물품 수의계약을 맺은 시점을 보면 계약일자가 모두 같은 날 또는 다음날 정도입니다. 수의계약을 체약할 당시 계약담당자는 업체 주소가 모두 동일함을 인지하지 못했는지, 똑같은 회사로 의심되는 정황은 없었는지에 대해서도 반드시 정확하고 명확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일을 예전에 있었던 일로 치부하지 마십시오. 이러한 쪼개기 계약의 정황은 2022년 현재에도 확인되고 있는 사안인 만큼 공무원과 특정업체 간의 친밀한 유착 관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답변자는 이에 대해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3, 2016년부터 2022년 현재 김해시 LEDㆍ등ㆍ조명 관련 수의계약을 조사해 본 결과, 화면을 잘 봐주십시오. 앞에 언급한 주소가 같은 회사 세 그룹 정도 확인되었습니다. 편의상 A, B, C 그룹이라고 하겠습니다. A그룹은 미다스, 케이에스, 문라이팅, 엘라이팅, 미디어엔메세영남 총 5개 회사의 주소가 동일합니다. B그룹 세영, 보광라이팅, 서영엘이디 총 3개 회사의 주소가 일치합니다. C그룹은 월드라이팅, 빅터디자인 총 2개 회사의 주소가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2016년부터 2022년 현재까지 1인 수의계약은 A그룹 18%, B그룹 15% 상당히 높은 비율로 확인되며 전체적으로 분석해 보면 약 3개의 그룹과 3개의 업체가 김해시 조명 관련 수의계약의 58%를 점유하고 독점했습니다. 이는 김해시가 특정업체만 배불려 주기 위한 꼼수계약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특정 몇몇 업체에 편중되는 수의계약에 대한 설명을 반드시 명확하게 해주셔야 할 것입니다. 질의4, 여러분들은 미디어 파사드가 무엇인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김해가야테마파크 테마조명 설치공사는 2016년 6월 1일에 계약하여 2016년 8월 31일에 완공되었습니다. 하지만 계약을 맺은 3일 후에, 자료를 보십시오. 6월 1일에 계약을 하고 미디어 파사드 시연은 3일 이후 6월 4일에 시연하게 됩니다. 미디어 파사드 쇼인 철광산 심포니를 매일 저녁 이후에 실시한다는 기사가 나오기도 하죠. 옆에 기사를 잘 봐주시고 빨간체크 잘 읽어봐 주십시오. 또 그 기사에는 완성도 높은 공연을 위해 6개월이라는 준비기간을 거쳐야 된다는 기사내용도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공사 공고일시가 2016년 5월 23일이라고 감안하더라도 6개월이라는 시간은 해석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1일에 계약하고 4일에 시연합니다. 통상 미디어 파사드는 영상을 제작하는 데에 6개월 정도 소요된다는 업계 관계자의 전언을 볼 때 계약 후 3일 만에 미디어 파사드가 시연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나 시간적으로 굉장히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기에 이에 대한 명확한 설명과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행정자치국장 김봉조입니다. 이미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김해 조명사업 수의계약과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하신 김해시 홈페이지에서 출력된 1인 수의계약 정보공개 자료의 준공금이 시점에 따라 변하고 있다고 한 부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자료는 회계과에서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인 e호조에 계약내역을 입력하면 행정안전부 e호조사업단에서 읽기만 가능한 뷰어자료로 전환하여 각 지자체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업체에 제공하고 이를 각 지자체 홈페이지 관리업체에서는 시 홈페이지에 게시해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당해 회계연도가 지난 자료는 접속권한이 없어 그 자료를 수정하거나 보완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이 2015년 최초 운영되다 보니 몇 년간은 시스템 버그로 인해 잦은 오류가 발생하였으며 이 내용 또한 시스템상의 오류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원님께서 각기 날짜를 달리 조회하신 상이한 내용에 대해서 지자체에서 수정할 수 없다는 사실을 행안부 e호조사업단에 문의하셔도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1인 견적서 제출 가능한 물품 수의계약 금액과 관련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인 견적서 제출 가능한 물품 수의계약 금액은 추정가격 2000만 원까지입니다. 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면 2100만 원까지 1인 견적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같은 사업명의 물품 수의계약인데 항목을 쪼개어 물품을 각각 다른 업체에서 계약한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약 대상 물품의 구분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고시한 물품 분류기준과 이외 항목에 대해 조달청에서 분류한 기준을 따르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 품목을 품목별로 세부품목번호를 부여하고 세부품명을 구분하여 지정하고 있으며 그 분류기준에 따라 계약토록 하고 있습니다. 조달청 또한 물품별 분류번호를 부여하여 입찰이나 수의계약 시 그 분류기준에 따라 품목별로 구매하고 있습니다. 즉 세부품명이 다른 경우 각기 다른 제품으로 보고 입찰이나 계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계약 건도 당시 기준에 맞추어 품목별로 구분하여 각각의 업체에 계약이 진행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다음으로 주무부서는 계약 당시 각각 계약한 다른 업체와 주소가 동일함을 인지하였거나 같은 회사로 의심된다는 정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의 질의에 따라 제가 확인해 본 결과 2016년, 17년 당시 한 사업 내에 같은 주소지를 둔 업체가 의원님 말씀대로 여러 건의 계약을 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동일 사업 내에 같은 주소지를 둔 다수의 업체가 계약한 것은 충분히 특혜와 오해의 시비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당시 회계부서에서 사업자등록증이 다르면서 주소지가 같은 업체를 파악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는 그 당시 담당국장은 아니지만 지금에 와서 살펴봤을 때 계약부서에서 보다 면밀히 살펴보지 못한 부분은 분명 잘못되었다고 보입니다. 현 시점에서는 의원님의 지적사항처럼 유사한 사례가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담당부서 계약절차 교육을 더욱 강화할 뿐만 아니라 법의 사각지대를 악용하는 업체에 대해서도 엄격히 확인하여 제재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향후 문제시되는 업체를 발견 시에는 조사 후 수의계약 참가를 제한하거나 페널티 부여, 계약배제 등 적극적으로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2016년부터 2022년 현재까지 김해시 조명ㆍ등ㆍLED 관련 1인 수의계약이 특정 몇몇 업체에 편중되어 있다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16년부터 2022년까지 조명ㆍ등ㆍLED 관련 1인 수의계약을 살펴본 결과 특정업체가 전체 수의계약을 차지하는 비율이 높았습니다. 회계과에서 통상적으로 업체선정 시 지역업체 우선, 사업부서 추천 등의 사유로 수의계약을 추진하다 보니 특정업체의 수의계약 비율이 높고 지역의 많은 업체들이 1인 수의계약 기회를 골고루 나누지 못한 점은 분명 잘못된 것 같습니다. 향후 수의계약 시 사업자 동일성 유무를 파악하여 같은 사업 내 동일사업자 1건 외 참여배제, 업체 계약이행실적, 사업부서 만족도 등을 반영하여 미흡한 업체를 퇴출하는 등 앞으로는 관내 조명 관련 업체가 골고루 참여할 수 있게 하여 특정업체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미애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문화관광사업소장 배선영입니다. 이미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네 번째 김해가야테마파크 테마조명 설치공사 계약 3일 후 미디어 파사드 철광산 심포니가 최초로 시연된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사전에 계약을 약속한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든다는 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2015년 5월 개장한 김해가야테마파크의 운영 활성화 및 관광객 증대를 위해 개장 1주년에 즈음하여 특별한 야간볼거리를 제공하고자 다양한 이벤트를 구상했었습니다. 그중 하나로 야간이벤트에 중점을 두어서 미디어 파사드를 하기로 하고 2016년 3월 가야테마파크 테마조명 실시설계용역을 준공한 후 설치업체를 수소문하던 중에 A업체가 가야테마파크의 철광산 미디어 파사드 제작ㆍ설치에 대해 상당한 의지를 피력하였고 제작 의사 또한 밝혀왔습니다. 담당부서에서는 계약 전 영상제작 시연은 제작비용 보전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전달하였음에도 A업체에서는 2016년 3월부터 미디어 파사드 영상을 사전제작하여 6월 4일 첫 시연까지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가야테마파크 테마조명 설치공사는 2016년 5월 30일 입찰결과 아산전기가 선정되었고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6월 1일 공사 착공하여 8월 1일 준공하기로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이후 아산전기는 미디어 파사드 설치공사에 대해 3개 업체에 견적을 받아서 그중 A업체에게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야테마파크 테마조명 설치공사 중에서 미디어 파사드는 개장 1주년에 맞추기 위해 사전제작 작업을 한 것으로 보여 업무처리가 잘못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에 대해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교육과 업무연찬 등 재발방지 대책 수립으로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미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예.) 보충질문시간은 10분입니다. 시간을 잘 할애하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미애 의원님 나오셔서 중앙발언대에서 보충질문해 주시고 행정자치국장님, 문화관광사업소장님은 소관부서 질문에 대해 보조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로그인은 됩니다. 되고 있습니다.

로그인이 됩니까?

예.

e호조시스템이 김해시가 로그인이 됩니까?

e호조시스템은 우리가 입력하고 나면 행안부 e호조사업단에서

아니, 김해시가 로그인됩니까, 안 됩니까?

로그인은 저희가 안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안 됩니까?

예.

그러면 이 시스템이 행안부에서 이렇게 부주의로 관리했다고 판단하면 되겠습니까?

저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하고 어떻게 된 내용인지 파악을 해보려고 자료를 문의했습니다만 정보통신과에서 행안부에 문의해서 그 내용을

알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대한민국 IT 강국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은 정말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호조시스템은 어떻게 그렇게 짠 것처럼, 특정업체에 준공금을 짠 것처럼 그렇게 3개 업체, 특정업체만 골라서 고루고루 준공금액이 달라지게 만들었을까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행안부가 이 특정업체를 어떻게 지정을 해서 준공금을 딱 지정했을까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 할 말이 없습니다.

조달모집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경쟁입찰 없이 수의계약한 것이 아닌가 저는 나름 그렇게 의심되는 부분이 있고요. 문제 업체들은 당시 조달에 등록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달구매라는 답변은 절대 맞지 않습니다. A그룹 업체들 중 차모 씨 일가족이 미다스, 케이에스, 문라이팅, 엘라이트, 미디어엔메세, 일가족이 조직적으로 사업자를 내고 독점한 것은 알고 계십니까? 모르시죠?

예.

왜냐하면 우리 김봉조 행정국장님은 그 당시 담당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렇게 질문을 해도 잘 모르실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충분히 그 당시의 담당자들에게 물어 정확한 답을 가지고 오셨어야 되거든요. 지역업체 우선순위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지역에 LED업체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지역업체가 한 90몇 개, 100개 정도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예. 100개 가까이 되는데 지역 우선순위라는 명분을 남발해서 특정업체에 계약을 한 것은 보기에도 맞죠? 아닙니까, 맞죠? 인정하십니까?

많이 간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김해시 LED 설치공사가 상당히 많이 이루어졌는데 지자체가 국내산 LED를 꼭 설치해야 되는 것 알고 계시죠?

예.

그런데 현재 설치된 LED가 국내산이라고 자부하실 수 있으십니까?

그것도 저는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제가 장담하건데 국내산이 아닙니다.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배선영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배선영 국장님도 그 당시에 담당이 아니었기 때문에 답을 준비하시기에 정말 난감하실 거라 생각하고요. 아까 답변하신 A업체가 어딥니까?

아마 미디어엔메세인 줄 알고 있습니다.

미디어엔메세?

예.

정확하십니까?

예.

그런데 왜 아산에 4억이라는 돈을 집행했죠?

아산에서

아까는 아산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아니요.

왜 아산에다가 그러면 4억이라는

의원님 아까 제가 말씀을

어마어마한 금액을, 예산을 집행하셨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아산은 입찰을 통해서 낙찰된 업체가 아산전기였고 그 아산에서 A업체에 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제가 의회 입회하기 전에 직업이 무엇이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예.

무엇이었습니까?

기자

기자였죠?

예.

당시 저는 이 사안을 신변의 위협을 느끼면서까지 취재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미디어 파사드는 당시 서울 논현동 위치한 미디어엔메세 업체가 당당히 자랑하듯이 설치했다고 저한테 인터뷰한 적이 있습니다. 국장님 답변대로라면 눈물 나는 답변을 준비하셨는데요. 자, 그럼 공짜로 설치했다는 말인데 6개월의 시간이 필요한 미디어 파사드 설치를 6월 1일에 계약하고 3일에 시연했는데 김해시는 하나님도 할 수 없는 미디어 파사드, 어마어마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미디어 파사드를 미리 사전에 설치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난감하시죠?

예. 맞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물며 이 답변이 사실이라면 A업체가 될지도 안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수억짜리 미디어 파사드 영상을 제작했다는 말이 됩니까? 이해 가십니까? 어느 업체가 그런 위험부담금을 감수하겠습니까? 만약에 답변이 사실이라고 치더라도 계약 후 3일 만에 올바른 검증도 없이 영상 미디어 파사드를 시연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소설 같은 답변을 가지고 오셨기에 눈물 납니다. 미디어 파사드는 최첨단의 영상 연출기술을 자랑하는 볼거리 중에 하나인데 그런 기술이나 설치 자격도 없는, 미디어 파사드와 전혀 관계도 없는 모 전기, 아까 아산전기라고 하셨죠? 업체에 4억이라는 큰 비용이 청구된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데 이 부분은 시민들이 판단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무엇을 감추기 위한 답변인지 모르겠으나 배선영 국장님 지금 시의원을 아주 쉽게 판단하고 준비한 답변이 아닌가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미 4월에 미디어엔메세는 두 곳 업체에 견적서를 받은 자료가 저한테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이 자료의 정체가 의문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추가질문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2. 김해시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안(정준호, 송재석, 조종현, 김영서, 김진일, 최정헌, 배현주, 정희열, 김주섭, 김동관, 강영수, 류명열 의원 발의) 규칙안 첨부파일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과 류명열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태용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정준호입니다. 2022년 10월 24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시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2022년 5월 19일「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본 행동강령 내 동 법률의 내용과 유사, 중복되는 이해충돌방지 규정을 삭제하고 일부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본 의원이 발의하였으며 우리 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 의안을 심사함에 있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의견개진과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의회운영위원회 심사보고서

죄송합니다. 보충질의가 아니라 우리 의장님께서 마무리 발언을 주시기로, 한 10초 이상 주시기로 했는데 그것을 안 주셔서, 마무리 뒤에서 하라고 하셔서요. 이같이 김해시는 금액 쪼개기 수의계약을 남발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감사기관에 적발되지 않았다는 것을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2016년부터 2022년 6월까지 해마다 100억 대를 육박하는 시민 혈세를 집행하는 데 있어서 상상을 초월하는 김해시의 허술한 행정이 드러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수의계약 남발은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게 돼있다는 것을 시 관계자들은 알고 있으시리라 갈음합니다. 이같이 수의계약 조항을 남용해 특정업체들 간의 유착 소지가 의심되는 사안입니다. 때문에 오늘의 질의 이후를 보면 외부감사 및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져 시민들의 궁금증이 해소되고 진실을 밝혀내 책임 있는 시정조치를 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3. 김해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4. 경남신용보증재단 재원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동의안 첨부파일 5.「김해시 통합쇼핑몰 운영사업」공공기관 위탁ㆍ대행 동의안(시장제출) 동의안 첨부파일 6.「김해시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동의안 첨부파일 7. 2023년도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 운영 및 사업을 위한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동의안 첨부파일 8. 2023년도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 활성화지원 사업비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동의안 첨부파일 9.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동의안 첨부파일 10. 김해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11. 2022년도 수시분(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시장제출) 변경안 첨부파일 12. 김해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13. 농공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동의안 첨부파일 14. 화포천습지 생태공원시설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동의안 첨부파일 15. 김해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영수, 송재석, 박은희, 조종현, 배현주, 최정헌, 김영서, 김진일, 김동관, 최동석, 정희열, 김창수, 송유인, 김진규, 김주섭, 이철훈, 허수정, 이미애, 안선환, 허윤옥, 정준호, 주정영, 류명열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16. 김해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제정조례안(주정영, 정희열, 강영수, 정준호, 박은희, 허수정, 김진규, 이철훈, 조종현, 배현주, 김동관, 김주섭, 최정헌, 송재석, 조팔도, 김진일, 류명열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17. 김해시 영농폐기물 수거 및 처리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팔도, 송유인, 주정영, 최정헌, 이철훈, 김동관, 김주섭, 송재석, 이미애, 김진규, 정준호, 류명열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의장님 임시회 조례 기타 심사안건 보고하기 전에 시장님하고 국장님은 앞으로 우리 1월부터 12월까지 의회기간이 있는데 이럴 때, 오늘 물론 시장님이 처음 당선되셔서 전국에 시장ㆍ군수협의회에 갔지만 앞으로 의장님이 이런 부분은 한번 더, 몸이 아파서 부득이하게 못 오면 어쩔 수 없지만 우리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될 수 있으면 본회의장에는 꼭 출석해 주시길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류명열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태용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조팔도입니다. 제249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2022년 10월 17일 김해시의장으로부터 회부된 김해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4건을 2022년 10월 25일, 26일 이틀 간 행정자치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해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관련법령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출장소 위임사무를 재정비하고자 기후대기과 및 보건관리과의 사무를 위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기후대기과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4건의 권한사무를 위임하고 보건관리와 위임사무명은 삭제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남신용보증재단 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 의거 경남신용보증재단 재원 출연금에 대하여 시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지역경제 침체 장기화 및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적극적 보증 지원으로 사업성은 있으나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의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신용보증서를 발급해 줌으로써 제도권의 금융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통합쇼핑몰 운영사업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관내 중소기업, 소상공인, 농업인 등의 비대면 온라인 판로 지원의 공적 과제수행과 더불어 쇼핑몰 입점 상품의 철저한 품질관리, 다양한 업체 입점, 전략적 제휴를 통한 유통채널 다각도 등의 쇼핑몰 운영ㆍ마케팅의 전문적 수행을 위해 공공판로 및 비대면판로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고 소상공인, 중소기업 육성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전문기관에게 운영을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제1항에 의거 시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김해시소상공인지원센터는 소상공인 지원의 전문성과 운용의 연속성ㆍ능률성이 요구되는 시설로 소상공인 행정업무에 대한 인적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는 전문기관ㆍ단체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 운영 및 사업을 위한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에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은 우리시의 첨단 의생명융합산업 및 전략산업을 특화 육성하고 중견ㆍ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원활한 운영 및 의생명센터, 비즈니스센터 사업 수행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 활성화지원 사업비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58조의2에 근거하여 김해강소연구개발특구 내 연구성과 및 유망기술의 활성화와 연구소기업 설립 등으로 창업을 지원함으로써 연구개발 성과 확대 및 특구 활성화 촉진을 도모하고 기술-창업-성장이 선순환되는 과학기술 기반 자족형 의생명ㆍ의료기기 혁신클러스터 육성을 위한 것으로「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의거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지방세기본법」제15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에 대한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ㆍ운영하며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2 비율에 해당되는 금액을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의거하여 시의회에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김해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중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상이한 별표4의제2호를 삭제하였으며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특별휴가 개선으로 장기재직휴가 및 특별휴가 일수 및 기준을 확대하여 직원들의 복지증진과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수시분(제4차) 공유재산 계획관리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2022년도 취득ㆍ처분할 중요 공유재산을「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김해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진영(죽곡)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신축안은 진영읍 죽곡리8-4번지에 복합문화센터를 구축하여 근로자들의 삶과 질 향상을 위하여 문화ㆍ복지ㆍ편의시설을 갖추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및 같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심의사항의 수정 및 상위법 위배 조문 수정ㆍ삭제 등 상위법 개정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 위임사항 등을 반영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제1항에 의거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기 운영 중인 공공폐수처리시설 3개소 진영, 병동, 덕암산업단지의 민간위탁 운영기간의 만료에 따라 사업추진의 연속성ㆍ안정성을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사업 수행이 가능한 전문성을 갖춘 민간시설에 운영을 위탁하여 안정적인 오폐수 처리 및 시설 운영을 위해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포천습지 생태공원시설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자연환경보전법」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자연환경을 보전ㆍ이용하기 위하여 설치된 화포천습지 생태공원시설의 민간위탁 운영기간이 22년도 12월 30일에 만료됨에 따라 환경 관련 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ㆍ운영하고 분야별 전문인력을 배치하여 효율적인 시설 관리와 사업추진의 연속성ㆍ안정성을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사업 수행이 가능한 전문기관으로 시설관리 운영을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관내 대규모 공공주택 인근에 대규모 유통점포가 개점하면서 점포 구역 내 주유소 및 석유 판매소 시설 입점 정보가 있어 인근 다수 주민들이 안전을 염려하는 여론이 있었으며 주유소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전체를 갈등유발 예상시설에 포함시켜 인허가하는 경우 사전에 고지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알권리 충족, 주거 환경권을 보호하고 사회적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것으로 강영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위임한 사항과 김해시 지속가능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의 수립ㆍ이행을 위한 환경 여건 및 정책 전망과 실적 등 김해시의 지속가능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제ㆍ사회ㆍ환경의 균형과 조화를 통하여 현재 세대는 물론 미래 세대가 더욱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7조제3항‘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을‘누리집(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으로 수정해 주정영 의원이 발의한 제정조례안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해시 영농폐기물 수거 및 처리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폐농약은 질병 유발 및 신체 손상 등 인간의 건강과 주변 환경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한 물질이며 이 같은 위험성을 가진 생활폐기물인 폐농약을 체계적이고 안전하게 처리할 것이며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을 효율적으로 수거ㆍ처리할 수 있도록 기술적ㆍ재정적 지원근거 마련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시민의 건강증진과 환경오염 방지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위 안건들을 심사함에 있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의견개진과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15건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행정자치위원회 심사보고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 김창수입니다. 제249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 심사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2022년 10월 17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2023년도 (재)김해시복지재단 운영을 위한 출연 동의안 외 8건이 회부되어 2022년 10월 26일 사회산업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재)김해시복지재단 운영을 위한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시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내실 있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보고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을 들은 후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보고안대로 보고받았습니다. 다음은 대동선착장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대동선착장 관리ㆍ운영을 위해 선박 운항 등 관련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민간위탁자와 재계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분청도자박물관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김해분청도자박물관 관리ㆍ운영을 위해 분청도자기 등 관련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민간위탁자와 재계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재)김해시미래인재장학재단 운영을 위한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다양한 분야의 우수인재 육성 및 안정적 자산 확충의 원활한 장학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스포츠클럽법」제정으로 스포츠클럽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근거법령 변경 및 법령의 위임사항, 운영상 미비사항을 개선ㆍ보완하고자 전부개정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노인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2022년 12월 지역사회통합돌봄 선도사업 종료 등으로 선도사업 관련 단서조항을 삭제하고 2023년 김해시 노인 통합돌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한 것으로 박은희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와 학대피해아동쉼터 지정으로 학대피해아동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안정적 양육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한 것으로 김진규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급식단가 보장으로 결식아동의 영양개선과 급식선택권을 보장하여 성장기 아동들의 영양 불균형문제를 해소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한 것으로 허윤옥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위 안건들을 심사함에 있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의견개진과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사회산업위원회 심사보고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태용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안선환입니다. 제249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심사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22년 10월 17일자로 진영 하모니타운 운영관리 사무 민간위탁 및 선정방법 동의안 등 5건이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2022년 10월 25일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영 하모니타운 운영관리 사무 민간위탁 및 선정방법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진영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의 일환으로 시행한 진영 하모니타운이 건립됨에 따라 운영 활성화를 위해 지역주민들로 구성된 협동조합에 위탁하고자 하는 안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어산자연숲캠핑장 운영관리 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및 선정방법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장척힐링마을만들기 도시활력증진 지역개발사업을 통해 조성된 신어산자연숲캠핑장 운영을 위해 지역주민들로 구성된 기존 위탁기관과 재계약하기 위한 안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농촌활성화지원센터 운영, 대상 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및 선정방법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김해시 농촌활성화지원센터의 운영, 대상 사무 등 협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기존 위탁기관과 재계약을 하기 위한 안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업활동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지역업체의 사회활동 제한에 해당하는 조문을 삭제하라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권고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안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해목재문화박물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양질의 목재교육ㆍ체험 제공 및 안전하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관리를 위해 목재교육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 위탁하기 위한 안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토의를 통해 심사하고 의결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도시건설위원회 심사보고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박은희 송유인 이철훈 조팔도 김유상 김창수 조종현 류명열 정준호 최정헌 김주섭 정희열 강영수 안선환 주정영 김영서 김진규 송재석 김진일 최동석 허윤옥 배현주 이미애 허수정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투표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박은희 송유인 이철훈 조팔도 김유상 김창수 조종현 류명열 정준호 최정헌 김주섭 정희열 강영수 안선환 주정영 김영서 김진규 송재석 김진일 최동석 허윤옥 배현주 이미애 허수정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투표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박은희 송유인 이철훈 조팔도 김유상 김창수 조종현 류명열 정준호 최정헌 김주섭 정희열 강영수 안선환 주정영 김영서 김진규 송재석 김진일 최동석 허윤옥 배현주 이미애 허수정 ○2023년도 (재)김해시미래인재장학재단 운영을 위한 출연 동의안 투표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박은희 송유인 이철훈 조팔도 김유상 김창수 조종현 류명열 정준호 최정헌 김주섭 정희열 강영수 안선환 주정영 김영서 김진규 송재석 김진일 최동석 허윤옥 배현주 이미애 허수정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박은희 송유인 이철훈 조팔도 김유상 김창수 조종현 류명열 정준호 최정헌 김주섭 정희열 강영수 안선환 주정영 김영서 김진규 송재석 김진일 최동석 허윤옥 배현주 이미애 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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