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8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안내말씀 드립니다.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참석자 전원은 마스크를 올바르게 쓰고, 회의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계속)

안전교통국장 이주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이계옥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 모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안전교통국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9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예산현액 1,881억 8,335만 6,550원 중 지출액이 1,672억 4,792만 5,333원이고, 이월액이 181억 7,167만 590원이며, 보조금반납액이 3억 1,405만 8,310원으로 집행잔액은 24억 4,970만 2,317원입니다. 다음 세입 예산현액으로는 기타특별회계가 598억 9,066만 5,760원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결산 세부내역으로는 징수결정액 743억 7,548만 5,020원 중 수납액이 603억 4,427만 1,766원이고, 불납결손액이 8억 7,697만 17원이며, 미수납액은 131억 5,424만 3,237원입니다. 다음 9쪽 하단의 특별회계 세출결산으로 기타특별회계 예산현액은 598억 9,066만 5,760원이며, 이중 교통사업특별회계가 369억 3,466만 2,760원, 경전철사업특별회계는 229억 5,600만 3,000원입니다. 지출액은 총 423억 9,880만 8,127원이고, 이월액은 119억 911만 675원이며, 보조금반납액은 537만 6,407원으로 집행잔액은 55억 7,737만 551원입니다. 다음은 67쪽의 기금 결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전교통국에서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재난관리기금 1종으로 전년도말 조성액은 47억 2,100만 6,287원이고, 당해연도 조성액은 19억 1,350만 3,930원이며, 사용액은 20억 1,056만 8,830원으로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46억 2,394만 1,387원입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부서별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로 교통기획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고자 하오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기획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임우영 교통기획과장은 답변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님과 직원여러분들 수고 많습니다. 23페이지를 보시면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본예산이 5,364만 9,000원인데, 추경에 8,400만원을 받았어요. 집행잔액이 5,382만원이 남았네요. 보셨어요?

설명자료 몇 쪽이에요.

29쪽에서 맨 밑에서 두 번째줄.

아까는 23쪽이라고 그러셔가지고요.

다 잘하고 계신데, 추경까지 받아 놓고, 집행잔액이 5,300만원이나 남았으니까, 예산을 올릴 때 잘 계상해서 올렸으면 합니다. 본예산이 5,300만원 정도인데, 잔액이 5,383만원이나 남았어요.

잠깐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현재 그건 입영지원금 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왜 발생했느냐면 조례를 2021년 4월 14일에 조례가 제정이 됐고, 2회 추경에 이번을 8,000만원을 세웠습니다. 실제 지급한 건 2021년 9월 9일부터 지급을 하다 보니까 처음 해이기 때문에, 추계가 잘 안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충 연간 입영장병을 분석해보니 8,000만원 들어갈 거라 판단을 했는데, 요즘 입영장병들이 겨울철이 추우니까 연기할 수 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마 금액이 많이 남은 것으로.

추경에 받은 것만 쓰고 본예산에 받은 건 안 쓴 결과가 되거든요. 잘 통계를 내셔가지고 내년도에는 예산을 적정하게 올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30페이지 맨 밑에 보면 재무활동이라고 안전총괄과라고 돼 있어요. 본예산에 18억 1974만원 하고 2회 추경 3,300만원, 3회 추경 5,980만원을 했어요. 그러면 예산현액이 많아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숫자가 잘못된 거 아닌가요.

재난 보전금입니다. 저희가 국도비.

여기 제가 볼 때는 본예산, 2,3회 합쳐서 예산현액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숫자표시가 잘못된 것 같아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죠?

예, 알겠습니다. 향후에 그런 건 주의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수 없도록, 혹시 넘어가도 큰 문제는 없지만 그래도 숫자는 틀려서는 안 된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오범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제가 27쪽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연재난 대응 태세 구축사업에 5억 4,453만원 정도가 본예산에 잡혀 있는데, 지금 보면 명시 그 다음에 사고, 추경에도 1,2,3회 추경에도 예산을 잡았거든요. 그런데 재난이라고 하면 대체적으로 국도비나 국비에서 많이 내려온 사항이라 이렇게 추경 예산에 넣었는지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7쪽 밑에서 두 번째줄, 시민안전에 노고가 많으신 우리 시민안전과 과장님 감사드리고요. 지금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차후에 오셔서 설명을 잘해 주시면, 제가 어떻게 해서 1,2,3회 추경이 되고, 명시이월이 되고, 사고이월이 됐고, 잔액도 적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오셔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늘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수고 하시는 시민안전과에 감사를 드리며,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민안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에 대한 심사를 할 예정이오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로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중현 도로과장은 답변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입니다. 결산서 32쪽입니다. 본자일 마을길 도로정비 공사가 명시이월된 게 사업기간 미도래가 있고, 예산 미확보로 되어 있어요.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본자일 마을길이 2개 노선이 있는데요. 소로2-1호선은 올해 공사를 마무리 했습니다. 공사가 준공이 됐고, 소로2-2호선 낚시터로 들어가는 길은 보상부분이 남아 있고 내년에 공사를 마무리 할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예산 미확보라고 되어 있는 부분도 확보가 돼서 내년에 마무리 될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예, 맞습니다.

예를들어서 명시이월에 준공이 끝났거나 이런 경우에는 명확하게 자료에 기재를 해 주셔서 이해가 쉬웠는데, 유독 본자일 마을길 도로정비공사는 준공시기나 이런 것들이 명확하지 않아서 제가 여쭤 봤고요. 그러면 낚시터로 올라가는 길은 빨리 해 달라는 민원이 제가 기억하기로 오래됐어요. 차질없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하시니 제가 안심하면서 질문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도로과 같은 경우에는 늘 예산이 없어서 일을 못하는 그런 실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명시이월도 많이 나와 있는 것은 도로의 연결성을 위해서 명시이월을 할 수밖에 없는 건다 이해를 하는데, 앞으로 지금 현재 있을 2023년도 예산을 어떻게 해서 라도 많이 확보해야 될 일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예산확보에 응원을 드리면서, 도로안전에 신경을 써주신 우리 도로과에 감사를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관리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학숙 자동차관리과장은 답변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