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원주시의회 발언
심영미 의원 발언
심영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6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주요시책보고 (계속)(경제국, 환경국)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주요시책보고를 계속 상정합니다. 주요시책보고는 제1차 회의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경제국 소관 부서별 주요시책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진흥과 소관 주요시책보고입니다. 경제진흥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천
전제천경제진흥과장
경제진흥과장 전제천입니다. 경제진흥과 2023년 주요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주요시책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영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용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대위원
원용대 위원입니다. 제가 좀 아쉬운 말씀 드리면, 지난 행감목록 신청에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에 대한 부실률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료가 없다 그랬는데 어저께 아마 문정환 위원님 말씀하시니까 신일곤 팀장님이 바로 보여주셨거든요. 제가 이 부실률에 대한 얘기를 왜 드렸느냐 하면, 소상공인지원센터를 원주시가 직접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제천
전제천경제진흥과장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 검토한 적은 없습니다.
원용대위원
소상공인종합정보센터를……
제천
전제천경제진흥과장
그것은 내년 1월에 개소할 생각이고요.
원용대위원
그래서 제가 이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교육컨설팅의 중요성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자영업을 하시다가 경영상에, 운영상에 어려움이 통해서 자기가 자포자기하는 심정에 상환하는 금액을 상환하지 않고 그냥 연체를 하게 됩니다. 첫 달, 두 달, 세 달 그러면 3개월 이상 보증채무를 하게 되면 보증을 연장 안 해 주고 일시상환을 하거나 아니면 재산상에 압류를 하거나 이런 불이익을 당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교육컨설팅 시에 이런…… 어쨌든 폐업을 하면 상환금액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제천
전제천경제진흥과장
폐업을 하면……
원용대위원
이게 연장이 안 됩니다. 일시상환을 하게 됩니다.
제천
전제천경제진흥과장
아, 그것까지는 제가……
원용대위원
그래서 교육컨설팅의 중요성을 말씀드리려고 이 부실채권에 대한 말씀을 드렸던 건데, 행감목록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간단한 자료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없다고 하시니까 소관 위원으로서는 조금 유감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소상공인종합정보센터가 설립된다면 교육컨설팅에 대해 디테일한 모습을 보여주셔야지만 원주시가 시장 방침을 떠나서 제 역할을 할 수 있고, 원주시민들의, 소상공인분들의 경영 안정화를 도모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천
전제천경제진흥과장
지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내년 종합정보센터를 설립하면 일단 2명을 별도로 채용하는데, 2명 중의 한 분은 교육 관련 문제, 이런 교육 관련 문제나 안내 문제 이런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게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특례보증 같은 경우는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는데, 사실은 특례보증, 아시다시피 재용을 영위하다 보면 사실 어려운 점이 있잖아요.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부활할 수 있는 마지막이 될 수 있는 금액이거든요. 금액이고, 초기단계 때는 담보 문제도 약간 있었던 거 같아요. 제가 알기로 어제 알아보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는 담보를 요구하고 이런 것은 없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조금 전보다는 많이 나아졌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원용대위원
그래서 재연장의 끈을 놓지 않게끔, 자영업자분들이 포기하지 않게끔 정보센터에서 그런 디테일한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제천
전제천경제진흥과장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원용대위원
이상입니다.
심영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원용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님들이 자료 요청을 하실 때 의정활동에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충실하게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제천
전제천경제진흥과장
향후에는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심영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환위원
문정환 위원입니다. 12페이지, 공공배달앱 일단시켜 운영 지원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점유율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자료가 나온 게 있을까요?
제천
전제천경제진흥과장
저희가 음식점이 한 7,200개 정도 되는데 지금 ‘일단시켜’ 배달앱에 한 859개가 가입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 배달앱 최고는 ‘배달의민족’ 아니에요. 그런데 ‘배달의민족’이 한 2,000개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배달시키는 음식점은 배달앱에 거의 다 가입돼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토털적으로 보면, 배달시키는 업체가 한 2,000개 조금 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시켜’ 배달앱에 한 43% 정도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문정환위원
‘일단시켜’가 일단 강원도에서 주도적으로 개발을 한 앱이잖아요.
제천
전제천경제진흥과장
네, 맞습니다.
문정환위원
그럼 사업내용에 보면 운영비도 2억 원 안에 포함이 돼 있다고 하는데, 어떤 운영비를 말씀하시는 거죠?
제천
전제천경제진흥과장
2억 원 중에서 큰돈이 저희가 기간제 3명을 채용하고 있거든요. 기간제 3명 채용이 돼 있고, 나머지는 홍보, 그리고 쿠폰발행이 지금 1분기에 한 3,500만 원 정도 쿠폰을 발행하고 있거든요. 5,000원짜리하고 1만 원짜리 해서 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 배달앱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 중의 하나로 쿠폰을 발행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렇게 지금 쓰고 있습니다.
문정환위원
지금 ‘일단시켜’가 취지는 되게 좋았는데, 사용자나 또 업주나 둘 다 불편하다는 얘기가 많아요. 그러니까 민간배달앱하고 시스템이 알람시스템이나 배달하는 기사분하고 연결이나 이런 게 원활하지 못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소비자 입장에서는 가맹업주의 참여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선택의 폭이 작아요. 그래서 지금 매출이 나오는 것은, 매주 목요일마다 쿠폰 발행하시죠?
제천
전제천경제진흥과장
네.
문정환위원
강원사랑상품권을 사용하면, 1만 5,000원 이상 사용하면 5,000원 할인권을 주고, 타 카드를 1만 5,000원 이상 사용하면 3,000원 할인권을 주는데, 원주사랑상품권은 또 쿠폰이 발행되다가 지금 중지가 됐더라고요. 이유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이것을 근본적으로 좀 바꾸시려면 시스템 앱의 개선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제천
전제천경제진흥과장
지금 ‘배달의민족’을 보니까 가입비가 8만 8,000원이더라고요, 매달. 가입비가 8만 8,000원이고, 깃발이라고 있는데, 섹터가 있는 거 같아요. 섹터가 있는데, 그 구역이 있는데, 1구역 하나 또 추가하면 2만 2,000원이 추가되는 것이 있고, 여기는 또 판매금액의 6.8%예요. 배달앱으로 들어가는 게. 그리고……
문정환위원
과장님한테는 제가 짧게 하기 위해서 앱의 개선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검토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원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대해서요.
제천
전제천경제진흥과장
네.
문정환위원
올해까지는 10% 할인이 됐었잖아요.
제천
전제천경제진흥과장
네.
문정환위원
그런데 내년부터는 6%를 할인해 주시겠다고 그러는데, 물론 정부정책의 변화에 따라서 그러신 거 같은데, 지금 발행규모를 600억 원으로 봤을 때 기존처럼 10%를 할인하신다 생각하면 내년 사업비가 24억 원 더 추가가 필요한 부분이고, 월로 계산하면 2억 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원주에서 올해는 재난지원금으로 360억 원 이상의 예산이 들어갔고, 내년 같은 경우에는―확정은 안 됐지만―초등학생들 지원을 하면 1년에 200억 원 이상이 들어가요.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원주시민의 10%가 안 되는 특정집단에 지원되는 금액은 200억 원 넘게 들어가는 예산을 짜놓고, 이것은 불특정다수의 모든 원주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인데, 기존에 혜택을 받는 대로 사업을 진행해도 24억 원밖에 안 들어요. 그런데 이런 사업을 축소시킨다는 게 저는 좀 이해가 안 가서 다시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고요.
제천
전제천경제진흥과장
네.
문정환위원
그리고 원도심 상권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그냥 제가 생각나는 게 있어서, 어제도 제가 중앙시장의 먹자골목 같은 데, 소고기골목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과장님도 가 보셨겠지만, 1층에 여자화장실은 있는데 남자화장실은 말통에 보고 있어요.
제천
전제천경제진흥과장
알고 있습니다.
웃음
문정환위원
알죠? 알고 계시죠?
제천
전제천경제진흥과장
네.
웃음
문정환위원
이런 것을 좀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요?
제천
전제천경제진흥과장
이번에 저희가 100억 원 공모사업을 했는데요. 100억 원 공모사업 했는데, 11월에 최종 발표입니다. 발표하면, 100억 원이면 또 상당히 큰돈이잖아요. 하여튼 그런 것도 염두에 둬서 추진하겠습니다.
문정환위원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영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은숙위원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차은숙 위원입니다. 저는 문정환 위원님 의견에 조금 보태기에 들어가겠습니다. ‘일단시켜’가 취지는 되게 좋게 시작한 것은 맞고요. 앱 개선도 필요한데, 실질적으로 그 업주들이 요청하는 것들이 광고가 안 돼 있답니다, 홍보가. 저희가 여기에 홍보비를 되게 많이 사용하고 있기는 한데, 예를 들면 물론 거대 배달업체하고는 조금 차별화 전략이 필요하기도 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테이블 메뉴에라도 표식을 좀 해서 오시는 손님들이 그것을 보고 다시 가서 ‘아, 이렇게 시켜도 되겠구나.’라는 게 좀 필요하고, 브로셔(brochure)나 이런 것들도 밖에서 볼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장치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수수료 부분은 사실 고객 입장에서는 수수료를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체감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하기는 하고, 누구든지 많이 불러줘야지 가는 거니까 광고홍보 쪽을 조금 더 저희 원주시는 적극적으로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천
전제천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단시켜’는 공공앱이고, ‘배달의민족’은 일반 기업인데, 일반 기업하고 공공하고 경쟁하면 사실 일반 기업은 뭐랄까, 결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되게 빠르잖아요. 공공 같은 것은 절차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약한 쪽이 있는데, 아마 또 내년도에…… 전체적으로 보면 도에서 주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개선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도에 진달하겠습니다.
차은숙위원
네, 감사합니다.
심영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경제진흥과 소관 주요시책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제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천
전제천경제진흥과장
감사합니다.
심영미위원장
다음은, 기업지원일자리과 소관 주요시책보고입니다. 기업지원일자리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순
백연순기업지원일자리과장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연순입니다. 기업지원일자리과 2023년 주요시책업무를 보고드리기 전에, 업무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주희 기업지원팀장입니다. (기업지원팀장 김주희 인사) 홍현기 지역기업육성팀장입니다. (지역기업육성팀장 홍현기 인사) 임미경 일자리창출팀장입니다. (일자리창출팀장 임미경 인사) 방현규 일자리지원팀장입니다. (일자리지원팀장 방현규 인사) 기업지원일자리과 주요시책은 총 12건이며, 신규시책 5건, 연례반복사업 7건입니다. 2023년도 주요시책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기업지원일자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영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용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대위원
원용대 위원입니다. 25페이지, 원주시 정규직 일자리 보조금 지원인데요. 사업 대상자가 중복지원해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연순
백연순기업지원일자리과장
정규직 일자리 지원사업은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2018년부터 이 사업을 추진했는데요. 2021년부터 22년까지는 코로나19 때문에 전 업종에 대해서 지원을 다 해줬던 그런 사업입니다.
원용대위원
산업군이 제조, 서비스 여러 가지 있는데, 보통 일반기업만 지원이 되는 건가요?
연순
백연순기업지원일자리과장
아닙니다. 올해도 그렇고, 지난해도 그렇고요. 의료법인 쪽에도 지원을 했습니다.
원용대위원
그 사례가 있나요?
연순
백연순기업지원일자리과장
네, 있습니다.
원용대위원
리스트를 주실 수 있을까요?
연순
백연순기업지원일자리과장
네, 제출하겠습니다.
원용대위원
그래서 다양한 기업들이, 50개 기업이면 그래도 의료법인, 서비스, 제조 이런 식으로 종류를 망라하고 대상군을 발굴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2회, 3회 차 중복지원이 되는, 악용하는 기업들이 분명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2회 차나 3회 차에는 제한을 두고 다음연도에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연순
백연순기업지원일자리과장
네, 기준안을 마련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용대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영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환위원
문정환입니다. 25페이지, 원주시 정규직 일자리 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원주시 실업률이 혹시 통계가 나와 있는 게 있나요?
연순
백연순기업지원일자리과장
제가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문정환위원
지금 보조금 지원대상을 선정하실 때 방법을 고민을 되게 많이 하셔야 될 거 같아서……. 지금 대상자가 100명이잖아요?
연순
백연순기업지원일자리과장
네.
문정환위원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선정하실 건지, 좋은 일을 하면서 잡음이 좀 나올 우려가 있어 보여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28페이지 원주시 국제박람회 개최, 제가 2019년도 DTI박람회 때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현장을 가보니까 해외 바이어들이 와 있는데 참가업체가 개별적으로 통역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그 모임을 만든 주최에서 통역서비스를 좀 제공했으면 하는데 그런 것을 찾아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업체분들이, 사장님들이 외국어에 능통하면 바이어들하고 대화가 될 텐데, 이게 상담이 이루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원주시에서 내년에 박람회를 개최하면 주최 측에서 통역서비스를 제공해서 원활한 의사소통, 상담이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순
백연순기업지원일자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심영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기업지원일자리과 소관 주요시책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연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연순
백연순기업지원일자리과장
감사합니다.
심영미위원장
다음은, 투자유치과 소관 주요시책보고입니다. 투자유치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배
김흥배투자유치과장
투자유치과장 김흥배입니다. 우리 과 주요시책은 총 6건이며, 신규시책 3건, 계속연례반복사업 3건입니다. 2023년도 주요시책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투자유치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영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용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대위원
원용대 위원입니다. 반도체 대기업 유치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언론사에서 뉴스 나온 걸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교육은 춘천, 생산은 원주, 소부장은 강릉”, “핵심이고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는 선행적인 사업들은 춘천, 강릉으로” 세미나를 통해서 이렇게 언론에 보도가 됐는데요. 추진계획에 보시면 한국반도체교육원 설립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춘천에 교육원을 설치하는 것하고 상충되는 게 아닌가요?
흥배
김흥배투자유치과장
그것은 국회에서 우리가 반도체포럼을 개최했을 경에 최양희 한림대학교총장이 개인자격으로 발표한 내용이었고요. 우리 강원도와 원주시는 지금도 원주시 시유지를 찾아서 도에 제출한 상태이고, 오늘도 강원도에서 국회에 가서, 내년도 한국반도체교육원 원주 유치를 위해서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을 만나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냥 일개 춘천의 총장님 개인 의견이고, 행정적으로 강원도하고 원주시는 원주시 시유지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용대위원
그래서 삼성반도체 대기업 유치 그런 부분을 큰 틀에서 떠나서 우리가 클러스터 조성이나 기반조성을 빠르게 하고, 춘천이나 강릉보다 선행적으로 이런 기초적인 것들, 교육원이나 이런 것들을 빠르게 선점해야지만 원주가 반도체 도시로써 역할을 중심도시로 성장하는데, 지난번 곽문근 위원님도 K반도체 관련해서 했었지만 지리적으로 여건이 좋지 않습니다, 환경적으로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빠르게, 어느 지자체보다 강원도에서 앞서갈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흥배
김흥배투자유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런 저희 약점을 보완하려고 강원도 한국반도체교육원을 설립하는 거였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느슨함 없이 제대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용대위원
네, 하나 더 질의를 드리면요. 공공폐수처리시설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때 제가 수탁자 현황을 좀 부탁드렸어요. 근데 제가 이 위탁사무의 재원금액을 봤을 때 터무니 없는 금액을, 1인 인건비가 거의 3,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일 운영비용이 1,600만 원이면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수탁기관에 대한 업체 계약서가 있으시면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흥배
김흥배투자유치과장
죄송하지만 어떤…….
원용대위원
여기 보시면 재정지원 1,600만 원이잖아요?
흥배
김흥배투자유치과장
네, 연간.
원용대위원
네, 1,600만 원인데, 한 사람의 보통 평균적 인건비가 3,000만 원 소요가 되는데, 어떻게 1,600만 원에 이걸 운영할 수 있는지가 좀 의문이 들었고요.
흥배
김흥배투자유치과장
아, 네.
원용대위원
그리고 관련해서 원주시와 계약을 맺은 계약서 현황이 있으면 주시면 제가 확인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흥배
김흥배투자유치과장
아, 이건 계약이 아니라 위탁사업입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농공단지가 됐던 산업단지가 됐던 자체적으로 하는 게 저희의 나아갈 방향이긴 하지만, 최소한의…… 예를 들자면 문막농공산업단지 30개업체가 갹출을 해서 관리운영사무소를 자체적으로 유지하도록 하는 게 저희가 방향을 잡는 거고, 최소한의 인건비 1,600만 원만 주고 나머지는 통상 인건비가 5,000, 6,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정도 파트타임까지 해서……
원용대위원
왜 의구심이 들었냐면, 1인 기업이 십 몇 년 동안 이런 사업들을 하다 보니까 원주시가 기업을 육성하고 기업을 유치하겠다고 하는데, 새로운 기업체가 육성이 안 되고 진입장벽이 너무 높아졌어요. 그래서 이런 계약서 현황이 있을 것 같은데, 좀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흥배
김흥배투자유치과장
좀 정확히 개념을 잡으셔야 되는데요. 독립된 산업단지 안에 위탁관리를 운영…… 입주자, 아파트 입주하는 분들이 관리비를 내서 운영하는 게 원칙이거든요. 그런데 기업체의 부담을 드리기 위해서 1,600만 원 연간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회비를 그 안에서,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기준 안에서 저희가 최소한의 인건비를 지원해 드린 겁니다. 나머지 회비에 대한 어떤 현황 그런 거는 저희가 사실 달라고 하기가 난처한 입장에 있고, 그분들 자기네 회비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산할 때는 1,600만 원에 지출된 내역만 저희가 확인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취지는 이 계약하고는 다른 취지입니다.
원용대위원
그럼 제가 어쨌든 이거 숙지가 덜 돼서 이해도가 떨어질 수 있으니까 제가 더 한 번 확인해 보고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흥배
김흥배투자유치과장
저희가 따로 설명드릴 자리를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용대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영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창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창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원용대 위원님이 질의하신 반도체 대기업 유치에 관련돼서 반도체 대기업을 유치하려면 부지가 있어야 되는데, 부지를 어디 준비하고 있나요?
흥배
김흥배투자유치과장
원주시의 서쪽 섬강과 남한강 쪽에는 근본적으로 물을 쓰는 공장을 유치 못 하게 지금 막혀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풀어내는 것, 강원특례자치도법에 넣기 위해서 저희가 강원도도 찾아가고, 강원연구원도 찾아가고, 도지사님 왔을 때 제안도 하고 그래서 그것을 풀어내 가는 것이 아마 유치활동의 반 이상, 그러면 저희가 이런 것 찾을 이유도 없고요. 그냥 좋은 땅 지정해서 저희가 개발하면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데는 현재의 규제를 벗어나는 곳은 이제 내륙을 들어와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교통이 좀 불편하고 안쪽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특정한 지역을 저희가 거론할 수 없지만 시스템에 들어가면 누구나 대략적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정도는 저희가 파악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반도체가 유치된 이후에도, 반도체를 유치하려면 입지 조건이나 거기에 따른 물 소비가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용인시 같은 경우는 여주에서 물을 끌어다가 사용하려고 하는데 여주시에서 안 주겠다고 이렇게 되는데, 우리 원주시도 반도체공장을 유치하려면 물도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물을, 자원을 더 어떻게 끌어올 것인지, 아니면 섬강을 이용해서 그 물을 확보해야 되는데 어떤 계획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흥배
김흥배투자유치과장
물은 강원도 물도 아니고, 충청도 물도 아니고, 경기도 물도 아니고 공유자산이거든요. 생명수이기도 하고. 그래서 어느 한 지역이 점유할 수는 없고, 지금 여주시 같은 경우도 그런 차원에서 K반도체산업을 이천하고 같이 하자는 협상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 저희도 물은 춘천 소양댐 아니면 충주댐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만약 어느 가시화가 되면, 지금도 강원도하고 충주하고도 서로 의향은 확인한 상태지만, 저희가 앞으로 진전된 상황이 있으면 충청북도하고 강원도 차원에서 서로 같이 공동으로 뭔가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방안을 협상안을 내야 될 것으로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만 강물을, 강원도만 이익을 보겠다는 조건은 아마 협상이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소양강댐이나 충주댐을 끌어오게 되면 그 비용이 상당히 크다고 보는데, 섬강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보를 막는다거나 이런 방법을 하면 그 물은 공업용수는 취수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든 그런 쪽에는 전혀 계획이 없는 건가요?
흥배
김흥배투자유치과장
섬강은 원래 물 양이 부족하고 갈수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좀 어렵고요. 이제 남한강 위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건 상식적인 차원이고요. 그다음 저희가 기술은 했지만 국가의 지원을 받아야만 이게 가능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가첨단전략산업단지 지정이라든가, 기회발전특구라든가, 국회의원들이나 이런 분들하고 같이 잘 협력해서, 여야를 떠나서 원주시가 똘똘 뭉쳐야지만 가능한 사업이거든요. 하여튼 저희도 어느 정도 진전이 되면 위원님들 모시고 진전된 상황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철저히 준비하셔서 꼭 성공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배
김흥배투자유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이상입니다.
심영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환위원
과장님, 쉽게 얘기해서 저희가 현재 상황에 법률적으로 삼성반도체가 원주에 들어올 수 없는 제약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특례발굴이 내년도 6월에 특별자치도가 출범할 때 지금 삼상반도체가 원주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규제를 해제해야 되는데, 그 규제를 해제하기 위해서 특례발굴을 하는 거잖아요?
흥배
김흥배투자유치과장
네.
문정환위원
특례로 “안 된다.” 이러면 삼성반도체가 들어 올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흥배
김흥배투자유치과장
지금……
문정환위원
규제를 풀어야 하는데 규제를 풀 수 없다.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흥배
김흥배투자유치과장
저희 투자유치과는 오기로 확정된 사업은 하지 않습니다. 기업지원과나 다른 사업개발부서에서 담당해서 일을 추진하는 거고요. 투자유치 건은 의지가 아직 확정이 안 된 그런 사업을 유치하는 활동을 마케팅하는 부서입니다. 그런 가능성을 보고 하는 부서니까 1%라도 가능성이 있다면 저희는 유치활동을 펼쳐 나가야 할 그런 의지를 갖고 하고 있습니다.
문정환위원
의지는 당연히 가지고 계셔야 하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는 뭐냐면, 지금 조건이 규제도 완화된 상태가 아닌 상태에서 지금 부지만 해도 100만 평이 필요한 데, 부지확보를 위한 노력을 할 수가 있어요? 구체적으로.
흥배
김흥배투자유치과장
그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는 고민이 저희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업의 의사만 있다면 사실은 한 번에 다 풀립니다, 이런 것이.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오면 관련 부처를 찾아와서 관련 국회를 찾아가서 하나씩 풀어나갈 수 있는 상황인데, 지금 잘 아시다시피 삼성 같은 경우는 평택에 증설하기도 지금 바쁘고, 하이닉스도 청주에 증설하기도 바쁘고, 오늘인가 어제도 정부에서 규제를 한 번 더 풀어서―용적률을 더 풀어줘서―향후 10년 이내는 그 두 개 기업은 투자할 계획은 없는 게 기본적인 안인데, 저희가 차는 것은 그래도 그 틈새가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예를 들자면, 삼성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후방 협력사들이 더 중요하거든요, 대기업은. 그런 작은 규모의 기업체들을 전후방사업 관련된 기업을 좀 유치하고, 또 아까도 지적을 하셨지만……
문정환위원
반도체 작은 규모의 기업이 구체적으로 어디가 있어요?
흥배
김흥배투자유치과장
최소한 직접협력사만 해도 400∼500개 사이가 됩니다, 국내에만 해도.
문정환위원
협력사가 아니라 반도체를 생산하는 데가, 협력사 말씀하시는 거고…….
흥배
김흥배투자유치과장
반도체 하나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수많은, 최소한 8개 공정을 거쳐야 합니다.
문정환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게 처음 저희가 그렸던 그림하고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는 거잖요. 그렇게 따지면 100만 평이 왜 필요하고, 용수를 왜 충주댐이고 남한강이고 얘기를 하게 되죠? 그건 아니잖아요.
흥배
김흥배투자유치과장
그런 구상 없이 길을 갈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문정환위원
글쎄요, 지금 뚜렷하게 신규사업이라고 목록에는 올려놓으셨는데, 이게 그림을 구체적으로 그리지 못하고 그냥 타이틀만 걸어 놓은 게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어쨌든 특례발굴이 우선적인 거니까 저희가 규제를 풀어야 되는 게 우선인 거잖아요. 그래야지 한 발 더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거니까. 저희가 이거에 좀 주안점을 맞춰서 국회랑 협력하시든 강원도랑 협력하시든 일단 1차 관문을 좀 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흥배
김흥배투자유치과장
네, 감사합니다.
문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심영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투자유치과 소관 주요시책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흥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흥배
김흥배투자유치과장
감사합니다.
심영미위원장
다음은, 첨단산업과 소관 주요시책보고입니다. 첨단산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민병인첨단산업과장
첨단산업과장 민병인입니다. 첨단산업과 소관 주요업무는 신규 2건을 포함해 총 13건입니다. 2023년도 주요시책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영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대위원
원용대 위원입니다. 45페이지 바이오트윈사업이 첨단산업과가 특수성이 있어서 이 사업에 공모신청을 하신 것 같기도 한데, 혹시 국토부 디지털공모사업은 신청하실 수가 없나요?
병인
민병인첨단산업과장
아, 국토부 쪽에서 하는 거요?
원용대위원
네.
병인
민병인첨단산업과장
그런 사업이 뜨면 디지털 관계가 뜨면 하는데, 그쪽에서…… 제가 아직 파악이 얼마 안 돼서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아마 없어서 공모신청을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원용대위원
본 위원은 지역기반 인프라 구축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지금 바이오트윈 관련된 산업통상부 사업은 찾아보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각 지자체 사업들을 들여다보면 디지털트윈사업에 더 올인하고, 지역기반에 더 열심히들 일을 했다고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쉽게 예를 들면 혁신도시, 기업도시 주차난이 심각합니다. 그러면 그 디지털트윈사업을 통하면 휴대폰 하나만 가지고도 어느 빌딩 혁신빌딩에, 기업빌딩에, 아니면 공영주차장에 차 대수가 공실이 몇 개가 있고, 몇 대가 댈 수 있는지 알 수 있는 그런 사업들, 그리고 환경, 사회. 원주시민들이 대다수가 혜택을 볼 수 있는 사업이 디지털트윈사업이라고 저는 학습을 통해서 알고 있는데, 갑자기 바이오트윈이라고 하니까 생소해서, 과연 이게 일개 기업을 유치하고 도와주는 사업은 맞는데 혹시나 해서, 제가 첨단산업과의 특수성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이 국토부 공모사업은 공모하실 생각이 없는지 한번 여쭤보려고 질의드렸습니다. 제 질의가 좀 이상한가요?
웃음
병인
민병인첨단산업과장
제가 아직 그것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담당직원이 설명 중) 지금 말씀하신 것은 도시정보센터에서 스마트도시 구축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과 연계해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용대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영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첨단산업과 소관 주요시책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병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병인
민병인첨단산업과장
감사합니다.
심영미위원장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홍기상위원
위원석에서 – 위원장님! 잠깐 정회하기 전에 의사진행발언으로…… 의원님들께 집행부가 시책보고를 하잖아요. 그러면 신규시책 위주로 보고받는 거를 제안을 좀 해 주십시오. 나머지는 질의는 전체적으로 다할 수 있는데, 연례반복적인 부분들을 계속 듣고는 있지만 효율적이지는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정회를 해서 위원님들과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석에서 – 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심영미위원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 소관 주요시책보고입니다. 지역개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
박노영지역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개발과장 박노영입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2023년도 주요시책은 총 16건이며, 신규시책 3건, 계속·연례반복사업 13건으로, 63∼88쪽까지입니다. 2023년도 주요시책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3년도 주요시책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영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용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대위원
원용대 위원입니다. 시책보고에 대한 질의는 아니고요. 지역 현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치악산관광지구가 간현관광지에 비해서 많이 낙후화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관광객 유입도 연 60만 이상이 오게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치악산 소초면 평장리 일원에 옛날에 중간 정산 톨게이트가 있었습니다. 영동고속도로 4차선 확·포장 이전에. 지금 치악산관광지구에 60만 명이 매년 오게 되는데―수십 년 동안 오는데―문제는 횡성 새말IC를 통해서 원주 치악산을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치악산관광지구에도 캠핑장이 국립공원에 4, 5개소가 영업을 하는데 그 인원들이 다 새말IC를 통해서, 그리고 새마을 우천면 일대에서 식사도 하고, 농협을 통해서 소비를 합니다. 그리고 원주시는 쓰레기만 담고 있거든요, 지금 현실이.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은 평장리 일대에 톨게이트까지는 아니더라도, 양방향 아니더라도 원주 치악산을 방문하는 객을 치악산 원주로 유입하려면 하이패스 출구 정도는 개설이 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건의를 드리고 싶고요. 전임 원창묵 시장님 때도 몇 번씩 지역주민분들도 건의를 드리고 저 역시도 지역단체장으로서 건의를 드렸는데, 단칼에 거절하셨어요, 단칼에. 그런데 지금 이제는 한 번 더 심사숙고해서 서울에서 오는, 수도권에서 오는 광역관광객들이 치악산으로 들어올 때 횡성군이 아니고 원주시로 유입할 수 있게끔 해야지만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가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한 가지는, 소초면에 36사단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알겠지만 판부면 서곡리의 부대 이전도 그렇고, 도심지에 있는 부대들이 다 외곽으로 이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36사 인근 성모병원 가기 직전에 153공병대가 있습니다. 그게 지작사라고 해서 1군, 3군 합쳐지면서 예하부대인데요. 벌써 갔어도 가야 되는 부대가 지금 여기 있는데, 그 부대 안에 또 대대가 들어온답니다. 사실관계를 제가 요청드렸었는데 아직 정확하게 그에 대한 답변을 안 주셔서……. 1, 2개 대대가 더 들어가는 걸로 저는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그거에 대한 거를 담당팀장님을 만나고 얘기를 드렸었는데 아직 명확한 답변을 안 주셨어요. 그리고 지역주민들은 36사단 이전 문제도 거론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부분도 인지를 해 주셔서 업무에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노영
박노영지역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하이패스 같은 경우 저도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해 봤는데요. 그게 도로관리교통공단이나 정부 시책사업하고 여건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진 다음에 좀 검토를 심도 있게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원용대위원
네, 적극적인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영
박노영지역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용대위원
서울 상행선 아니더라도 강릉 방향 하행선이라도 원주 치악산으로 들어오게끔 해 주세요. 그래야지만 지역이 좀 사는데, 소초면이 지금 많이 낙후돼 있고 치악산 관광객 유입이 적어지는데 소비를 위해서는,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노영
박노영지역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용대위원
부대 이전 관련돼서 좀 짚어주셨으면 합니다.
노영
박노영지역개발과장
부대 이전은 현재 국방부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군부대가 이전을 해야지 저희가…… 그것은 국방부 권한이기 때문에 저희가 군부대를 이전하는 것은, 아마 그것도 국방부에서 필요시설이 안 돼서 이전할 때 저희가 국유재산 선도사업지로 기재부에서 지정이 되면 저희가 들어가서 개발사업을 할 수 있는데, 저희가 아직 국방부 권한까지 초월해서 얘기가 좀……
원용대위원
제가 국방부나 원주시 입장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주민들 의견을 제가 대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쉽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뭐냐 하면, 서곡 부대, 반곡동 부대는 주민들이 오랫동안 숙원사업으로 이전을 요구했었잖아요. 그런데 소초면은 알게 모르게 이런 소식도 없이, 어쨌든 군부대 관련 부서는 원주시에도 있고, 주민에게 알려줄 고지의 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소리소문 없이 기반을 조성하고 대대가 들어온다고 하니까……. 사람들은 차라리 1군사령부라는 큰 행정부대가 있으면서 별이, 원스타부터 포스타까지 15명 있을 때의 그 사령관 행정부대하고, 일개 대대하고는…… 지역경제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주민들이 염려하는 것은, 어떻게 얘기도 알람 고지도 없이 153공병대가 또 거기에 대대를 2개씩이나 집어넣냐, 이런 입장인 거예요.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거죠.
노영
박노영지역개발과장
네, 하여간 국방협력관이 저희 시에도 있으니까 같이 해서 주민 건의사항이라든가 이런 거를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하고 해서 적극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용대위원
좀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디까지 진척이 됐고, 몇 개 대대가 들어오는지, 건물이 어느 정도 안착이 됐는지. 저희가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그분들이 현재. 그래도 주민한테는 알릴 고지와 의무가 있잖아요?
노영
박노영지역개발과장
네.
원용대위원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노영
박노영지역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용대위원
이상입니다.
심영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환위원
과장님, 63페이지 흥업대학타운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작년에 말씀하셨듯이 주민들의 반대로 취소가 됐었는데, 다시 내년도 사업으로 신규사업으로 올리신 이유가 어떻게 되죠?
노영
박노영지역개발과장
작년도에 주민들하고 토지 소유자하고 제가 알기로는 의견차이가 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많이 찬성을 하는데 토지 소유자 같은 경우는 감정가하고 토지 소유주가 생각했던 실거래가하고 좀 차이가 있다 보니까 반대가 많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한 번 접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정환위원
이게 지금 도시개발사업으로 하시는데, 민간업자가 토지를 확보해서 하는 사업과 원주시가 흥업대학타운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진행한 것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가 있을까요?
노영
박노영지역개발과장
민간사업에서 아파트로 하게 되면 그 지역은 도시계획시설이라든가 좀 체계화된, 흥업면이 발전되기가 어려운데, 만약 시에서 도시개발사업으로 하게 되면 제목에서 알다시피 흥업대학타운입니다. 그런데 민간이 하게 되면 흥업대학타운이라는 이런 슬로건을 갖고 하지 못하기 때문에 시에서 부득이 나서서 또 주민들 요구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하게 됐습니다.
문정환위원
주 사업은 아파트잖아요, 핵심은.
노영
박노영지역개발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타당성 용역하고 주민들 의견하고 해서, 거기 지금 주민들 일부 분들께서 의견 주시기를 관광시설하고 문화시설 이런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민간이 참여하게 되면 그런 시설은 비용 대비 추진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돼서 흥업 발전을 위해서는 원주시가 추진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정환위원
일부 광장과 편의시설을 제외하고 일단은 이윤을 남기려면 아파트분양이 주 사업이 될 텐데, 저희가 작년에도 이거 반대를 했을 때 그 아파트가 대학생들 입주의 편의를 제공한다든가 이런 내용이 아니라 그냥 아파트 지어서 민간분양하는 거잖아요.
노영
박노영지역개발과장
그런데 개념은 지금 아파트가 타당성 용역에서 비용 대비 수익이 나야 되니까 그런 것을 검토할 텐데, 만약에 흥업 같은 경우는 지금 3개 대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생들이 많이 오니까 흥업면 성장 거점지역으로 대학타운 문화를 거기에 만들어주려고…… 저도 이제 흥업면은 자주 가지만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크게 상가가 활성화되는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런 기회에 저희가 만약에 개발을 하지 않는다면 향후 자꾸 지가도 상승하고 기회를 놓칠 것 같아서 올해 다시 한번 검토화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문정환위원
하, 그러면 여러 가지 우려되는 상황이 있는데 검토시에 좀 제가 지금 걱정하는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시 한번 검토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노영
박노영지역개발과장
철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심영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창휘 위원입니다. 65쪽에 문막앞뜰 도시개발사업에 관련돼서 궁금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게 LH에서 전에도 검토를 했었던 데잖아요.
노영
박노영지역개발과장
네.
창휘
조창휘위원
그때 그것이 B/C가 안 나온다, 나온다 뭐 이렇게 해서 개발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LH에서 다시 할 수 있는 답변을 받은 게 있나요?
노영
박노영지역개발과장
저번에 2021년도 6월경에 LH 사태가 발생돼서 국토부에서 혁신방안으로 도시개발사업은 LH에서 참여를 지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LH하고는 나중에 타당성 용역이 나와야 볼 텐데, LH하고 사업은 충분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전부터 계속 LH하고 결과적으로 B/C가 안 나왔기 때문에 추진을 못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든 우리 시에서 공영개발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
박노영지역개발과장
저희가 먼저도 한 번 타당성 용역을 추진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세부적으로 타당성 용역을 추진해서 저번에 예타가 지금 1.064가 나온 적이 한 번 있었는데, 저희가 타당성 용역을 조사하면서 거기에 맞게끔 다시 한번 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완전 전문가는 아니니까 그 전문가들을 투입해서 거기에 따라서 향후 위원님께 보고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네, 잘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
박노영지역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이상입니다.
심영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지역개발과 소관 주요시책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노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노영
박노영지역개발과장
감사합니다.
심영미위원장
이상으로, 경제국 소관 주요시책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제천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환경국 소관 주요시책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후에너지과 소관 주요시책보고입니다. 기후에너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하
서병하기후에너지과장
기후에너지과장 서병하입니다. 기후에너지과는 신규시책 4건, 연례반복사업 8건입니다. 2023년도 주요시책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영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기후에너지과 소관 주요시책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병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병하
서병하기후에너지과장
감사합니다.
심영미위원장
다음은, 환경과 소관 주요시책보고입니다. 환경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선
신교선환경과장
환경과장 신교선입니다. 환경과 주요시책은 신규시책 4건, 연례반복사업 6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주요시책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영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문정환 위원입니다. 32페이지 공중 및 개방화장실 관리에서요. 추진계획을 보면 공중 및 간이화장실만 청소관리 민간위탁업체를 선정하신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개방화장실에 물품만 지원해서는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개방화장실이 줄어드는 게, 관리를 업체 측에 맡기다 보니까 청소문제가 가장 시급한 걸로 파악이 되거든요. 저희가 1페이지 흥양천 내 공중화장실을 확충하는 것도 보면 1개소 설치하는 데 2억 원이란 돈이 들지 않습니까?
교선
신교선환경과장
네.
문정환위원
그러면 개방화장실이 139개라면 우리가 쉽게 생각해도 시비로 이것을 세웠다고 하면 뭐, 거의 300억 원 정도가 들어가는 건데, 그 돈을 안 들이고 물품만 지원해줘서 공중화장실이나 간이화장실의 역할을 하게 만든다는 것은 좀 욕심이 아닌가. 그래서 청소 위탁까지 해 줘야 오히려 개방화장실이 더 늘어나고, 시민들의 만족도, 사용하시는 분들의 편의성도 더 좋아질 것이고요. 이 부분을 좀 검토를 해주실 수 없을까요?
교선
신교선환경과장
공중화장실 확충을 위해서 들어가는 시설비들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저희들이 개방화장실 확충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용하는 시민들이 청결하게 이용하지 않는 부분, 그다음 관리가 어려운 부분 때문에 건물주들이 애로사항을 많이 얘기하고 계시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시에서 지원해 드리고 있는 비용이나 물품은 너무 적다 보니까…… 현재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계획에 집어넣은 것은 현재 시 소유로 돼 있는 것에 대한 예산소요와 관련된 것을 보고를 드린 것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저번 회기에서 말씀하셨듯이 개방화장실에 대한 지원대책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개수도 사실 140개 정도 되다 보니까 적은 개수가 아니거든요. 그것은 저희들이 심도 있게 고민하고, 지원방안을 좀 확충해 나가려고 그렇게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문정환위원
네, 적극적인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선
신교선환경과장
알겠습니다.
문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심영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환경과 소관 주요시책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교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생활자원과 소관 주요시책보고입니다. 생활자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박상현생활자원과장
생활자원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시책은 신규시책 3건, 연례반복사업 7건입니다. 2023년도 주요시책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영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용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대위원
원용대 위원입니다. 자원회수시설 설치사업 추진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제가 한 9가지 정도 질의를 준비했는데, 사업자 기간이라든가 협약 변경횟수 이런 것들은 제가 조사해서 대충 파악은 했고요. 세 가지, 네 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매립장 같은 생활폐기물 직매립을 못 하게 돼 있었잖아요. 그래서 연료화사업을 추진했었고, 계속 그러다 보니까 매립장 수명이 단축이 돼요. 그렇다면 당초 협약 대비 매립지 연한 단축으로 누가 피해를 보는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상현
박상현생활자원과장
매립연한 단축으로……
원용대위원
네, 저희가 연로화작업을 함으로 인해서 이 매립지 수명이 계속 단축되고 있잖아요.
상현
박상현생활자원과장
지금 현재 매립장은 1단계, 2단계, 3단계 해서 새로 조성해서 매립연한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원용대위원
아, 그럴까요?
상현
박상현생활자원과장
네.
원용대위원
그러면 이렇게 계속 직매립을 하게 되면 부대비용이 증가하게 되는데, 그에 따른 침출수비용 증가가 되는데 사업자가 부담을 하게 되나요, 그러면? 원주시에 부담이 안 되나요?
상현
박상현생활자원과장
지금은 민간투자사업으로 설치돼서 운영사가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침출수 처리라든가 그런 것도 다 운영사가 운영하고, 저희는 거기에 따른 운영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원용대위원
지금 80톤은 재정사업이고 110톤이 민투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잖아요. 두 개 운영사가 협약이 된 게 맞나요?
상현
박상현생활자원과장
연료화사업 80톤하고 110톤이요?
원용대위원
네.
상현
박상현생활자원과장
지금 운영사가 운영하고 있죠.
원용대위원
그리고 고형연료 1차시설 80톤 같은 경우는 제정으로 건설하고, 이 시설 노후화로 대수선비용은 누가 지원하고 있죠? 이 수선비용 같은 경우.
상현
박상현생활자원과장
……….
원용대위원
노후화로 인해서 이 수선비용은 누가 지원하고……
상현
박상현생활자원과장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원용대위원
시에서 하고 있나요?
상현
박상현생활자원과장
네.
원용대위원
그럼 이것 또한 가동률 저하로 불가피하게 대수선이 추가로 계속돼서 원주시가 지금 불필요한 예산을 투입하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소각장 건설이 하루라도 빨리 건설돼야 시도 혜택이 되고, 또 늦게 되면 사업자에 대한 피해가 분명히 생길 거고, 매립장도 부하가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 고형연료에 대한 조기폐쇄는 검토하고 계신가요?
상현
박상현생활자원과장
네?
원용대위원
고형연료 사업을 조기에 폐쇄하는 검토는 하고 계신가요? 혹시?
상현
박상현생활자원과장
저희가 지금 소각시설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전에는 고형SRF시설을 계속 29년까지 운영을 해야 됩니다.
원용대위원
그러면 그에 따른 이익이 얼마인지 검토하는 용역을 해야 하는 건 아닌가요?
상현
박상현생활자원과장
고형연료에 대한 판매, 수입 이런 것은 저희 부서에서 안 하고요. 환경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원용대위원
그런가요? 그러면 그에 따른 타당성조사를 하고 있지 않나요, 지금? 그것까진 모르시나요?
상현
박상현생활자원과장
그것 역시 저희 부서에서는……
원용대위원
그럼 확인 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이것 말씀드리고, 또 주민협의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원주시 조례에 보면 300m의 주민거주 내용인데, 300m의 주민이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주민협의체는 협의체라고 할 수가 없고, 그러면 그 구성이 어떻게 되시는지 아시나요? 주민협의체가.
상현
박상현생활자원과장
소각시설을 어디에 설치할지는 모르지만―입지선정이 안 돼서―소각시설은 300m 이내가 주민협의체 구성하고 하는데요.
원용대위원
지금의 상황에서는 입지가 현 매립지가 될 가능성이 가장 높잖아요, 상식적으로 봤을 때. 그랬을 때 지금 입지선정위원회를 한다고 했을 때도 주민협의체 구성요소가 맞지 않거든요. 그러면 주민협의체 구성이 6명 이내로 구성하게 돼 있는데 어떻게 구성되는지 아시나요?
상현
박상현생활자원과장
그것은 아직 검토 안 해 봤습니다.
원용대위원
조례안에 사람이 총 6명에 4명이 시의원으로 되어 있고, 2명이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랬다면 사전에 소관 위원님들하고 – 위원장이 됐든 – 빨리빨리 준비를 하셔야지만 문제의 소지가 없지, 지금 주민협의체 구성이나 이런 내용이 안 된 상태에서 이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지 않은가.
상현
박상현생활자원과장
아직, 지금 설치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용역 중에 있고요. 시설용량이나 사업비라든가 그런 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도 않고, 그게 나오면 내년에 입지선정 결정 공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원용대위원
제가 알기로는 현재 과장님이 홀딩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용역자료가.
상현
박상현생활자원과장
네?
원용대위원
용역자료를 어느 정도 홀딩을 하고 계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상현
박상현생활자원과장
자료 받은 것은 없습니다.
원용대위원
자료 받으신 건 없으시고요?
상현
박상현생활자원과장
네.
원용대위원
제가 듣기에는 과장님이 용역자료를 어느 정도 홀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들을 것 같거든요.
상현
박상현생활자원과장
입지도 결정된 것도 없고요. 12월에 용역 결과가 나오면 위원님께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원용대위원
그럼 재정사업이든 민투사업이든, 결국 재정으로 하게 되면 시가 재정을 충당해야 되는데, 여력이 있는지에 대한 제가 좀 의문점이고 걱정이고, 주무부서의 생각이 어떤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상현
박상현생활자원과장
재정사업에 대한 여력…….
원용대위원
네, 재정이나 민간투자사업 중, 어쨌든 시재정으로 충당할 여력이 있는지.
상현
박상현생활자원과장
약 300톤 규모로 해서 1,188억 원 정도 되면 재정사업으로 하면 30 대 70이거든요. 30 대 70인데, 그중에 국비, 도비 빼고 원주시가 49% 정도 돼서 580억 원 정도 되는데요. 현재 시설 설치에 따라서 쓸 수 있는 특별회계 예산이 있습니다. 그게 약 283억 원 정도 됩니다. 지금 보유하고 있는 게.
원용대위원
네.
상현
박상현생활자원과장
재정사업은 결정되면 이렇게 하고, 또 민투는 국비지원이 또 50% 상향되니까 민투로 하게 되면 초기 투자비는 시에서 좀 부담이 없습니다.
원용대위원
제가 질의가 길어지면 안 돼서 필요한 부분은 서면질의로 제가 좀 부탁을 드릴 거고요. 행감 때도 제가 이와 관련된 내용들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현
박상현생활자원과장
네.
원용대위원
그리고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주민협의체 구성에 대한 부분을 저희 소관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과 같이 소통을 해서 나중에라도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나, 원주시에서 재정사업이 됐든 민간투자가 됐든 공신력 잃지 않는 그런 사업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상현
박상현생활자원과장
네,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용대위원
이상입니다.
심영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생활자원과 소관 주요시책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상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현
박상현생활자원과장
고맙습니다.
심영미위원장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주요시책보고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재
윤석재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소관업무는 47∼67쪽입니다. 2023년도 주요시책은 신규시책 5건, 연례반복사업 4건입니다. 2023년도 주요시책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주요시책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영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공원녹지과 소관 주요시책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석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석재
윤석재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심영미위원장
다음은, 산림과 소관 주요시책보고입니다. 산림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길
이창길산림과장
산림과장 이창길입니다. 산림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산림과는 신규시책 2건, 연례반복사업 6건입니다. 2023년도 주요시책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주요시책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영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산림과 소관 주요시책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창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창길
이창길산림과장
감사합니다.
심영미위원장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주요시책보고입니다. 환경사업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택
정형택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 정형택입니다. 환경사업소 2023년도 주요시책보고는 71쪽입니다. 2023년도 주요시책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영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소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원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은숙위원
안녕하십니까? 차은숙 위원입니다. 다은 건 아니고요. 저희 운영사가 이렇게 15년 장기계약으로 진행이 되는 건가요?
형택
정형택환경사업소장
이게 BTO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원주그린에서, 토지는 저희 원주 것이지만 모든 재활용처리시설이나 이런 것은 원주그린에서 그린의 돈으로 투자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사용해서 쓰레기나 재활용품을 처리하기 때문에 운영비를 매월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게 계약기간입니다, 15년 동안.
차은숙위원
나중에 지나면 바뀔 수도 있는 건가요?
형택
정형택환경사업소장
29년이 되면 계약이 종료됩니다.
차은숙위원
종료되고……. 네, 알겠습니다.
심영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용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대위원
원용대 위원입니다. 얼마 전에 환경사업소 재활용선별장에서 인사사고가 있었잖아요?
형택
정형택환경사업소장
네, 수거운반업체에서 직원분이……
원용대위원
제가 언론을 통해서 알았는데요. 이런 인사사고, 안전사고가 크게 있을 때는 그래도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동향보고 정도는 전달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사망사고가 난 이후에, 어쨌든 요즘에 중대재해처벌법이 강화되고 까다로워지고, 또 지자체도 거기서 벗어날 수 없거든요. 아무리 위탁을 주고 수탁을 줬다 한들 거기에 대한 책임이나 이런 의무감은 분명히 원주시가 안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진행사항 여부를 여쭤봅니다.
형택
정형택환경사업소장
지금 고용노동부하고 산업안전관리공단에서 저희 환경사업소하고 안전총괄과의 중대재해팀을 조사를 해갔어요. 그래서 저희 원주그린 위탁사의 직원이 57명이 근무하고 있어요. 57명이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사업장 그분들에 의해서 만약 사고가 났다고 하면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돼서 중대처벌법 대상이 되는데, 그 사고를 당하신 분은 저희 위탁사 직원이 아닌 수집·운반업체 직원이에요. 원주시에 현재 17개 수거업체가 운영되고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판단을 하느냐에 따라서 틀린데, 일단 저희 언론 보도에는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보도가 됐지만, 그분은 저희 위탁사의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쪽 중대재해 50인 이상으로 보면 안 된다, 수거운반업체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조사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용대위원
그럼 장례는 다 치러졌나요?
형택
정형택환경사업소장
네, 다 끝났습니다.
원용대위원
혹시 원주시에서 다녀오신 분이 있으신가요?
형택
정형택환경사업소장
네, 시장님, 국장님 다……
원용대위원
그분도 원주시민이고 가장이시기 때문에 그런 노력은 좀 필요하지 않았었나 해서 그런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형택
정형택환경사업소장
네.
원용대위원
이상입니다.
심영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환경사업소 소관 주요시책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형택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형택
정형택환경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심영미위원장
환경사업소를 끝으로 환경국 소관 부서별 주요시책보고를 마쳤습니다만, 환경국의 전반적인 주요시책에 대해 환경국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국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환경국 소관 주요시책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경아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경아
박경아환경국장
감사합니다.
심영미위원장
이상으로, 236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