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계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이근수입니다. 제220회 정례회를 맞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김계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재성 도시관리과장입니다. 박영수 주택과장입니다. 황석환 건축과장입니다. 신현성 토지정보과장입니다. 도시계획과 양수진 과장이 배석하여야 하나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하지 못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주택국 소관 2021년도 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 202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은 부록으로 실음) (도시개발과 202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부록으로 실음)

장윤순 위원입니다. 제가 도시주택국에 한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겠지만 성과지표 관리 부분들이 좀 더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가 오늘 처음으로 접하는 자리인 것 같아요. 세부적으로 쭉 보기는 보겠지만 단순히 예산 배정된 것에 한해서 실적으로 잡고 목표로 잡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획담당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2023년 성과지표 관련해서는 부서별로 논의를 많이 하려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좀 더 현실적으로 수립할 수 있는 계획들을 잘 세울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일단 성과지표 위주로 간단하게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도시계획과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전략목표 세우고 정책사업 두 가지에 성과지표 네 가지. 그래서 네 가지를 다 달성을 하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보면 다 100%, 100%, 100%, 100%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보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획일적이고 단편적인 그런 목표들을 수립하다 보니까 결과도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하는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좀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지금은 지나버렸지만 혹시 2023년 관련해서 성과지표 새롭게 검토되고 있는 부분 있나요? 그 얘기를 한번 도시계획과 과장님을 통해서 듣고 싶은데요.

도시주택국장 이근수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에서 성과지표를 만들 때 이게 계량화가 되어 있어야 수치를 뽑아낼 수 있기 때문에 거의 형태가 이런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 내용에 대한 것은 내년도에 할 때 제대로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그러면 그게 언제…. 연초에 진행되나요, 부서별로?

연말부터 시작해서 연초에….

나중에 저희도 한번…. 어느 정도 안들이 잡히면 저희 의회도 자료를 같이 검토를 해 봐서 같이 의견 더 나눌 수 있게 하겠고요. 그다음에 도시계획과 같은 경우는 이행강제금 미수납도 많이 있고, 꼭 도시계획과만은 아니죠. 이행강제금에 대한 부분들도 많이 미흡한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고 보조금 반납도 많이 존재하는 부분들도 더 신경 써야 될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 부분들이고요. 그다음에 보면 도시관리과 같은 경우도 정책사업목표 1238페이지 보면 도시재생대학 수료율, 2021년도에 수료율이 94%, 달성률은 125% 잡으셨어요. 그런데 2020년 같은 경우도 앞에는 분명히 수료율이 81%로 한정이 되어 있으면 실적이 81%니까 달성률이 따라가야 되는데 여기 자료에는 아예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좀 지적해 드리는 부분인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주택과도 보면 1250페이지, ‘취약계층 맞춤형 주거지원을 통한 주거복지 실현’ 이렇게 보면 2020년도에 기초생활 수선유지급여를 175%까지 달성을 했으면 목표치를 상향해서 목표를 더 잡아주셔야 되는데 그냥 동일하게 잡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적도 그만큼 못 따라가는 게 아닐까, 계획들이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실적이 결과적으로 달성을 못 한 부분들이 있지 않나, 이런 부분들이 같이 느껴지는 부분이고 마지막으로 건축과 같은 경우도 보면 성과지표를 측정하는 산식들이 목표량, 목표량, 목표량이 다 있다 보니까 그냥 이것은 예산만 투입되면 바로 쭉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지표 선정에 대한 부분들이 좀 아쉬운 부분이 분명 있습니다. 특히 한옥건축 지원사업 관련된 것들은 여러 가지 사유가 있어서 1개 동은 취소하고 6개 동은 자금부족 이렇게 얘기했지만. 우리가 리스트를 갖고 계실 것 아니에요, 한옥 건축 업체들 리스트들. 그렇죠?

도시주택국장 이근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옥 건축은 개별적으로 한옥을 짓겠다고 들어오면 건축설계도면이 한옥이 맞나 안 맞나 검토해서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어쨌든 우리가 목표를 8개 잡았으면 한옥 리스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관내에 30개, 30개, 50개 이렇게 있으면 만약에 하나가 취소했으면 우선순위상 다음 한옥 건축업체가 지원받을 수 있게끔 정책적으로 사업설명도 하고 참여할 수 있게끔 해서 반영을 시켜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실적도 저조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보조금 반납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지 않을까. 그래서 좀 더 디테일한 관리를 통해서 혹여나 변수가 생기면 그것을 대처할 수 있는 방안들도 같이 마련해서 따라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고민이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한옥 건축 지원사업을 저희가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고요, 경기도에서도 보조사업으로 내려오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기도에서도 타 시군에서 물량이 남는 것을 저희가 4개를 더 받아서 추진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한옥 건축이라는 게 건축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비용적인 측면하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저희도 반납을 안 하고 대상자를 찾아서 하려고 했는데 대상자를 찾지 못해서 한동안 반납이 됐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은 어쨌든 지금 공사가 진행돼서 거의 완료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2022년도에는 나머지 부분, 아까 1개 동 빼고 6개 동은 올해 다 진행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2023년도도 또 진행되는 사업 중에 하나죠?

그것은 아직 신청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한옥 건축에 대한 것은 신청이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예산을 먼저 세우고 한옥을 하게 되면 이게 대상자가 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또 도 보조사업이라 도에 신청을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옥 건축이나 농어촌 빈집정비나 다 비슷한 그런 절차에 따라 진행이 될 텐데 그런 부분들이 그래도 최대한 성과들을 우리가 지표로 잡았다면 지표를 달성할 수 있게끔 우리가 홍보도 좀 더 하고 계획 수립을 세워서 집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황성석입니다. 국장님께 여쭈려고 준비를 좀 했습니다. 1223페이지, 결산보고서 2권입니다. 1223페이지입니다. 국장님, 도시계획과는 도시환경 조성, 도시계획, 도시성장 도모를, 그다음에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목적으로 두고 있는 게 맞습니까?

몇 페이지….

1223페이지.

‘아름다운 도시공간 조성’ 말씀하시는 거죠?

네, 단위사업입니다.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도시계획과가 도시환경 조성, 도시계획, 도시성장 도모, 도시관리계획 수립에 목적을 두고 있는 게 맞습니까, 국장님?

네.

본 위원은 1223페이지 감정동 농수로 수변환경 조성사업을 봤을 때 사업부서인 것 같습니다. 이게 계획과하고 맞는지 일단 의구심이 들고요. 이런 사업을 하면 사업부서로 전환돼야 되지 않나. 그래서 관련 부서하고 협업 또는 그쪽에다가, 관련 부서에다가 이 사업을 조성할 수 있게끔 협업하는 게 맞는 과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계획과 내에 경관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일부 사업을 하고 있고 이 감정동 농수로 사업 같은 경우는 상당히 오래전에 이루어진 사업이고요. 지금 유지관리 부분에 대한 것은 도시계획과에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공원 쪽이든 아니면 하천 쪽이든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업무에 대한 것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원하는 답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은 1241페이지 도시관리과입니다, 1241페이지 도시관리과. 도시관리과의 주 목적은 주민편익 증대, 대책 수립, 도시환경 조성, 균형있는 도시개발과 관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맞다면 박스에 보시면 두 번째 칸입니다. 사업명 ‘사우근린공원 조성공사’ 공사를 진행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사업의 성격과 맞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이근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에 대한 것은 도시재정비촉진지구 내에 있는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도시재정비촉진지구 내에서 도시관리과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물론 근린공원 조성 부분에 대한 것은 공원녹지과하고 조성계획에 대한 것은 다 협의를 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 아울러서 제일 밑에 ‘백년의 거리 어울림센터 건립사업’ 사업비가 상당합니다. 주무 부서가 도시관리과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재정비촉진지구 안에 들어가 있는 하나의 사업지구 안에 있는 건데 실질적으로 나중에 건립공사가 시작된다고 하면 그것은 공공건축과하고 일정 부분에 대한 것은 협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말씀 주셨다시피 공공건축과도 같은 보고서가 들어와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앞으로 업무분장과 업무 성격에 맞는 예산을 수립하고 계획을 잡아야 할 것이라고 주문을 드리고자 하는데 국장님, 가능하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신현성입니다.

토지정보과장 신현성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세입 부분에 대해서는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이 대부분 개발부담금이나 과태료·과징금 이런 상황이다 보니, 세외수입이다 보니까 과태료나 과징금은 어떤 위반사항이 발생했을 때 조사에 의해서 부과나 징수가 결정이 되는 상황이고 가장 비중이 큰 개발부담금 같은 경우에는 전에 행감 때도 말씀드린 바가 있었는데 부과 대상 목록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부과하는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인력 충원이 1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변동이 있었고요. 또 초과해서 징수됐던 내용은 작년에는 한강신도시 개발부담금에 대해서 전체 1100억에 대한 부과가 있었고 거기에 대한 김포시 세입분이 290억이 이렇게 편성이 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차이가 발생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우수 사례로 작년에 선정이 된 부분은 결산검사위원님들이 많이 좋게 봐 주신 것도 있지만 작년에 세입에 대한 노력도라든지 한강신도시 개발부담금 부과에 대한 적정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평가를 해 주셨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은 예측을 제대로 못 했던 부분이 있어서 올해부터는 정확하게 예측하고 세입에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징수율이 지금 많이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는 개발부담금이 부과 금액이 크고 징수율이 많이 낮아지고 있는데 개발부담금은 부과 후에 납기일이 6개월입니다, 납기 기한이. 그리고 그 후에 금액이 크다 보니까 3년 분할 납부 그리고 5년의 납부 연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미징수된 금액들이 납기가 미도래되든지 체납이 되지 않은 상태였고요. 개발부담금 전체 체납액을 제가 확인해 보니까 여태까지 부과된 금액의 5% 정도가 체납이 돼 있고 작년에는 한 0.4%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미징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추적 관찰해서 징수율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상임기획팀장 최성기입니다. 오늘 과장님이 참석을 못 하셔서 대신 배석했는데요, 제가 대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디자인사업이요, 작년 6월부터 사업이 시작돼서 올해 이월돼서 10월에 준공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업이 이제 완료가 돼서 그 집행률이 조금 저조하게 되었습니다.

네, 디자인사업은 10월 중순경에 준공 처리되었고요. 경관 개선 및 명소화 사업은 지금 준공계가 10월 14일 준공 예정입니다.

사업 착수가 작년 6월부터 기본계획 수립 이후에 시작이 돼서 올해까지 이렇게 진행되는 바람에 조금….

네, 실질적으로 설치가 되고 저거 한 거는 올해 된 겁니다.

하반기부터 작년에 진행돼서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 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전체적으로 한번 다시 재검토해서 성인지예산을 반영시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건 다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안전정보센터장 김진석입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노고가 많으신 김계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도시안전정보센터 각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규동 도시데이터팀장입니다. 김창환 영상정보팀장입니다. 허경덕 교통정보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안전정보센터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안전정보센터 202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은 부록으로 실음)

안녕하세요, 장윤순 위원입니다. 성과보고서 관련돼서 좀 질문 드리고 지적 좀 하고 싶은데요. 일단 도시안전정보센터 전략목표명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융합한 스마트 안전도시 기반시설 구축’, 아주 잘 수립하신 것 같고 그다음에 정책사업목표가 ‘안전하고 편리한 스마트도시 구현’ 그리고 ‘첨단 교통정보시설 확충’ 정책사업목표까지도 무난한 것 같아요. 그런데 성과지표 빅데이터 분석 및 활용 실적 그다음에 CCTV 관제시스템 정보제공 만족도. 좀 구체적인 내용을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일단 궁금한 게 있습니다. 공공빅데이터 분석 사업이 다양하게 진행될 수 있죠, 센터장님?

도시안전정보센터장 김진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대략 얼마나 될까요?

저희가 자체 내부 행정 데이터를 활용해서 분석하는 것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내부 데이터를 활용하지 못하는 외부 데이터를 활용할 경우는 용역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깊게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공공빅데이터를 통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엄청 많을 거라고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인력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저희가 분석할 수 있는 게 한정적이다 보니까 작년 실적도 저희가 4개밖에 안 됐었던 거고 올해는 그래도 2명 충원을 통해서 6개까지 하면서 좀 확대되고 있지만 그래도 좀 많이 아쉬움이 있는 거죠. 우리 도시안전정보센터의 역할과 그런 규모를 봤을 때는 조금 더 빅데이터 활용을 통해서 다양한…. 그런데 또 여기는 대부분 보면 좀 아쉽게 이렇게 단속 관련된 부분들도 있기는 하지만 좀 다양한 그런 우리가 빅데이터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걸 좀 중점적으로 찾으면서 성과지표를 어떻게 설정할까에 대한 고민을 좀 더 추가적으로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 두 번째, CCTV 관제 시스템 정보 제공 만족도, 이게 과연 지표화가 맞을까. 당연히 하는 행위이고 어떻게 보면 협조에 대한 내용인 것들을 성과지표화한다? 이거는 좀 아니지 않을까에 대한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센터장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CCTV에 대한 부분들은 예산도 막대하게 투입되기 때문에 2020년까지는 성과지표를 목표 대수 대 설치 성과 대수로 했더니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하면 저희가 수요조사를 받아서 예산 형편상에 맞게끔 목표치를 설정해서 예산을 수립하면 중간에 특별조정교부금이나 그런 예산을 국비를 받아옵니다. 그러면 항상 보니까 저희 지표가 추가 달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목표 대수 대 설치 대수가 의미가 없어지더라고요. 그러면 CCTV 활용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 그래서 불특정 다수 시민들에게 하기는 어렵고 그걸 주로 활용하는 게 경찰관이기 때문에 그러면 경찰관들이 그걸 활용했을 때 범죄 검거라든가 여러 가지 편의성에 대해서 얼마큼 만족하는가, 저희가 개선할 사항이 있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표를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그거 필요할 때도 있지만 그게 만족도라고 하는 것으로 한정하기에는 좀 아쉬움이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런 실적들, 예를 들면 자료 제공을 통해서 그게 성과가 나타났다면 그런 걸 좀 수치화한다든지 그게 더 필요하신 거지 만족도야 당연히 자료 주면 좋아하겠죠. 당연히 좋아할 것 같은데 그런 아쉬움이 있는 거고 또 하나, 아까 얘기한 것처럼 CCTV 확충이야 우리가 계획 수립이 있고 예산이 배정되면 그거에 대해서 당연히 실적이 나오니까 아까 얘기한 초과 달성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그러면 제가 역으로 물어볼게요. 도시안전정보센터 지금 이런 시스템적인 거에서 제일 좀 보강하고 보충해야 했던, 필요했던 거, 좀 아쉬운 것들이 어떤 게 있으세요? 센터 자체로 봤을 때 시스템적으로 봤을 때?

예를 들어서 CCTV가 주민들이 요구하는 대수에 비해서 저희가 예산을 요구하면 다 충족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부족하고 또 내년도 예산에도 올렸지만 고해상도로 CCTV가 바뀌다 보니까 저장 용량이 더 필요한데 지금 저장 용량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화질들을 다운시켜서 저장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찰관들이 이걸 다시 열람할 때 선명하지 못한 부분들을 확대했을 때 애로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저장 용량을 확대하고자 하는 예산을 올리면 또 그런 부분이 예산팀에서는 조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사실 이게 고해상도로 저장을 해야지 나중에 사후관리라든가 활용도가 높은데, 그러면서 경찰관들의 의견을 많이 듣고 저희가 예산을 반영하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이 예산 형편상 반영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어쨌든 고도화 사업일 텐데 그러면 고도화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지표화해서 그런 것들을 계획을 잘 세우시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예산 반영에 대해서 저희 위원들도 마찬가지일 거고 시 집행부에도, 예산 부서에도 적극적으로 피력을 해야 그런 것들이 추후라도 예산 배정이 될 텐데. 만족도 이런 거 해 봐야 솔직히 성과지표 나와도 그냥 결과 좋았네 정도로만 끝나지 않을까에 대한 아쉬움이 있다는 얘기죠.

지표는 저희가 기획담당실의 조정을 받아서 실질적으로 만족도 조사로 바꾼 사항이기 때문에요.

그런 아쉬움들이 있으니까 좀 더 그런 고도화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시스템을 더 고도화할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그것도 다시 한번 성과지표화 할 수 있게끔 한번 고민 좀 부탁드리는 바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뒤에는 버스정보시스템 부착정보 신뢰도조사 해서 성과 달성을 했어요. 좋아요. 그런데 이거 외에도 우리가 또 지금 ITS 관련돼서 지금 구축사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도 한번 지표화해서 우리가 어느 수준까지 지금 와 있고 얼마나 좀 부족한 게 있고 또 어떤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지표화하다 보면 본 위원들도 봤을 때 예산 수립이라든지 아니면 업무보고할 때든지 아니면 행정사무감사에서 연결성을 가지고 저희가 같이 고민을 나눌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단순히 도시안전정보센터만이 아니라 우리가 좀 성과지표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목표에 맞는 거에서 좀 더 계량화할 수 있고 수치화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당연히 행정 부서에 도움 되는 역할도 필요하겠지만 시민들한테 어떻게 도움 될 수 있는 지표들이 있을까에 대한 개발 연구가 필요할 것 같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ITS 사업들은 작년도 예산이 이월돼서 올해 사업이 되지만 내년도 사업에도 연속적으로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되면 지표설정안을 검토해 보겠고요. 버스도착정보 같은 경우는 저희가 분기별로 직원하고 업체 직원하고 같이 나가서 실사를 합니다. 그래서 도착 정보가 플러스마이너스 3분 이내에 오차 범위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걸 통해서 저희가 확인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의 질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하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도화 사업 쪽은 저희가 사실 지표로 삼으면 편한데 그러면 목표 대비 달성률은 항상 100% 이상이 나오기 때문에 기획담당관에서 그건 의미가 없다, 오히려 실제로 활용하는 경찰관이라든가 시민들이…. 저희가 지금 관람을 코로나 때문에 일을 안 하고 있지만 다시 시민들 대상으로 관람을 하게 되면 만족도라든가. 주로 기획담당실 쪽에서는 수혜자 쪽에서의 만족도 조사를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컨설팅을 받았을 때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그 지표를 조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그런 지표 했을 때 시민들 위주의 지표들도 발굴해서 같이 반영시킬 수 있는 것들은 분명히 연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황성석 부위원장입니다. 결산보고서 두 번째입니다. 1452페이지 ‘첨단 교통정보시설 확충’의 건입니다. 센터장님, 목표 설정과 달성률이 이 수치가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실적이 그러면 98%라는 얘기입니까?

네.

만족도가 98% 맞습니까?

만족도는 98% 나왔는데 당초 90% 대비 98% 나왔기 때문에 달성률을 109%로 표기한 겁니다.

본 위원의 질문은 만족도가 98%가 맞냐는 질문을 드린 겁니다, 센터장님이 생각하실 때.

저희 목표를 90% 잡은 거는 이제….

네, 알겠습니다. 최근 본 위원의…. 일단 시민 제보가 있었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분명히 버스정보시스템에 의거해서 저녁 12시경입니다. 15분 뒤에 버스도착 알림이 온다라고 하면 시민 입장에는 어떤 생각을 갖고…. 버스가 온다는 생각 갖지 않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당연하죠.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기다렸는데 안 왔을 때는 어떤 기분일까요? 기다렸습니다. 안 왔습니다. 계속 15분입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12시 이후입니다.

저녁 12시 말씀하시는 거죠?

새벽으로 넘어가는 거죠. 00시 1분, 2분. 약 30분간 기다렸습니다.

저희가 만족도 조사를 했을 때 오차범위 밖에 있는 부분들이 그 원인을 분석해 보면 무정차 운행한다든가 정상적인 배차가 안 됐을 경우에 그렇게 오차가 나는 부분이 있는데 저녁시간 때는 저희가 나가서 조사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주로 주간에 나가서 조사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사각지대가 있을 수 있는데 저희가 전체 시간에 대해서 조사할 수 없기 때문에, 특정 샘플링해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여기에는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센터장님 좋습니다. 이름은 안전정보센터예요. 시민의 안전이 최우선이겠죠. 이제 그다음 얘기를 좀 할 건데요, 좋습니다. 시스템의 오류일 수 있습니다. 이다음에 일어날 일들은 공교롭게도 김포 관내가 택시가 안 잡히는 거 혹시 아십니까? 불러도 안 옵니다, 12시 이후에. 그분이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걸어서 집까지 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러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우리 김포시의 집행부에서, 안전정보센터에서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시스템을 만들었다면 그분이 안전에 대해서 더 안전하지 않았을까. 걸어가면서 두려웠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센터장님?

저희가 조사를 하고 관리를 한다고 하지만 사각지대가 있는 부분들은 원인이 불특정 다수의 사례가 발생한다면 시스템 문제로 볼 수 있는데 특이한 상황에서 발생했을 때는 그 부분을 그 실시간대에서 그걸 조사하지 않는 한은 발견하기 사실 어렵습니다.

센터장님, 시민 안전이 목표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안 된다, 이런 것보다는 이런 것들을 좀 더 보완해야 하겠다는 생각을 본 위원은 갖고 있는데 그 시간 외의 것이라고 안 된다는 표현은 적절치 않다고 보입니다.

그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요. 지금 시스템에서 그게 규칙적으로 오류가 발생한다고 그러면 시스템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보완을 하는데 저희가 그런 것들을 3% 이내에서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 계속해서 분기별로 조사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그래서 더 촘촘하게 장비들이 보강될 필요가 있고 또 버스정보 단말기가 설치가 안 된 곳이 저희가 사실 설치율도 41%밖에 안 됩니다. 지속적으로 예산이 필요한 부분인데 사실은 시민 입장에서 그런 부분은 계속해서 예산을 요구하는데 이번에도 보면, 저희가 내년도 예산도 보면 36대를 올렸는데 30대가 삭감되고 6대 정도 이렇게 세워주겠다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실 그런 부분들 위원님 말씀처럼 시민들의 편의와 안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시설들을 확충하고 보완하고 싶은데 또 시의 재정여건상 그런 부분이 안 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저희는 현재 시스템 안에서 오류를 최소화시켜서 시민들 불편함이 없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더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오늘 9시경, 오늘입니다. 강화대교에서 큰 사고가 일어난 거 혹시 확인하셨습니까?

아직 보고를 못 들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센터장님은 모를 수 있어요. 거기 우리 센터 안에 누구누구…. 우리 집행부 외에 또 누가 와 있죠? 경찰서에서도 나와 있나요?

네,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죠? 혹시 소방서에서 나와 있나요?

아니요. 안 나와 있습니다.

안 나와 있습니까?

네, 연계는 돼 있습니다.

덤프트럭이 강화대교에서 난간을 들이받고 땅으로 추락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생생한 정보를 제 눈으로 직접 봤고요, 9시경입니다. 이랬을 경우에 후속조치가 뭐가 있을까요, 안전정보센터에서?

저희가 그게 관제가 될 경우에 경찰서를 통해서 경찰을 출동하게 하고 소방서를 통해서 바로 통보하게 되어 있고 지금 경찰서 상황실하고 소방서 상황실하고도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동시에 그 화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을 바라는 시민들일 거예요. 그게 안전정보센터의 존재 이유이기도 할 거고요. 그런데 방금 센터장님의 답변은 보고를 못 받으셨다. 그러면 놓쳤다는 표현밖에 안 됩니다. 안전정보센터가 제 기능을 하려면, 물론 다 커버하기는 어렵지만 덤프트럭 같은 것은 큰 사고거든요. 다시는 우리 김포시가 매스미디어에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늦장대응 이런 것들. 그래서 안전정보센터에서 그 기능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십사 주문을 좀 드리고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위원님 말씀 잘 알겠고요. 저희는 CCTV에 상황이 발생할 때 그것을 사전보고하고 조치하는 부분이 아니라 사전조치 후보고 체계이기 때문에 보고서는 항상 그다음 날 올라옵니다. 상황들을 어떻게 조치했다는 것을 하고 있고 그 조치가 미흡했다면 사후에 보완조치를 요하고 있습니다.

센터장님, 앞으로 조금만 노력해 주시면 시민의 안전이 더 확보가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기남 위원입니다. 스마트도시기반조성사업에서 공공빅데이터 분석 사업 6건 중에 2건 말씀 좀 드릴게요.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다발 지역 분석한 것이 있는데 이게 몇 곳이나 나오죠?

27개소를 선정해서 분석했습니다.

다발지역으로 분석된 곳이 자원순환과로 전달이 됐나요, 의견이?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원순환과에서 클린기동대 단속 건에 대한 게 단속이 이루어졌나요? 이루어지면서 이게 근절되어 가고 있는지 그것까지 분석이 끝나야 되는 거 아닌가요? 클린기동대가 내년에 단속 인원을 2명을 증원시켜요. 그런데 단속 건은 항상 거의 비등해요. 그러니까 이런 자료를 근거로 해서 클린기동대가 단속을 하고 그 다발 지역에 무단 투기되는 게 개선돼야 되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까지 분석을 완료해 주세요, 다음번에는. 그리고 부서에서 자원순환과에 공문으로 해서 클린기동대 관련해서 단속 건을 제가 자료 요청해 놓은 게 있거든요. 매년 이것을 해서 무단투기 다발 지역을 근절하는 쪽으로 정책을 가져가야 돼요, 분석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고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공공와이파이 최적 입지 분석이 있는데 이것은 몇 곳이나 될까요? 어디고요?

이것은 자체 분석한 사업이 되겠고요. CCTV가 여러 가지 분석한 데이터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사각지대가 있는지 여부를 저희가 판단하는 부분이고 몇 군데를….

CCTV 말고 공공와이파이.

와이파이요?

네. 대략 몇 곳이 분석됐고 어디 부분인지 좀 여쭙는 겁니다.

공공와이파이는 지속적으로 설치하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시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에 대해서 입지가 중복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예를 들어서 저희가 원래 데이터를 받을 때는 주소지로 데이터를 받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사각지대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기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를 공간정보GIS 맵에다가 매핑시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입지에 대해서 사각지대에 대해서 분석을 해서 해마다 정보통신과에서 공공와이파이 수요조사를 하는데 거기에 활용되게끔 저희가 자료를 통보합니다.

지금 교통과에서는 버스 626대를 구축해서 운영하고 있어요. 좋은 예라고 생각이 되고요. 최적입지 중에 분석도 있고 주민들의 요청도 있겠지만 본 위원 생각으로는 거점 정류소와 거점 공원에도 와이파이를 설치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는데 어떠신지요?

공원 쪽은 저희가 대부분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공공와이파이는 수요가 들어오는 대로, 정보통신과 소관이지만 그 부분들을 저희가 설치 구축비를 내는 게 아니고 망 사업자가 구축해 놓으면 월 사용료를 3년까지는 25만 원 정도 내고 그다음에 3년 지나면 3만 원 정도로 낮춰서 그렇게 시설비를 분담해서 내기 때문에 입지가….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들어오면 구축 안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수요조사는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읍·면·동을 통해서, 사업소를 통해서 계속 신청을 받아서 누락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적입지 분석을 하면…. 조금 전에 답변하신 게 거점 공원에 와이파이가 다 설치됐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제가 다니면서 와이파이 표시된 것을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어느 지점에서 그게 되고 있다는 와이파이 표시라도 돼 있으면 거기 가서 사용할 수가 있잖아요. 이런 분석을 하시면 공원녹지과라든지 공원관리과에도 그런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와이파이가 어느 지점에서 되고 있다라는 것을. 공용으로 쓸 수 있다.

저희가 와이파이 구축을 하게 되면 다 표시를 해 놓게 되어 있는데, 그리고 지도상에도 김포시 전체에 어디 되어 있다, 김포시에 와이파이 구축 지역이 어디라고 표시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제가 알기로는 공원 쪽에 신규 공원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안 되어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은 수요조사 할 때 누락된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되고요. 그런 부분들은 정보통신과와 저희가 다시 업무협의를 하면서 누락되지 않도록 수요조사처를 읍·면·동뿐만 아니라 공원관리사업소라든가 공원녹지과를 통해서 수요조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김동석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저희 김포도시관리공사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김계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공사 간부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해운 경영사업본부장직무대행입니다. 송근하 시설관리본부장입니다. 권이문 안전감사실장입니다. 이용원 주차사업실장입니다. 이공희 교통지원실장입니다. 지준우 체육사업실장입니다. 황정인 환경사업실장입니다. 박지현 공원관리실장입니다. 이한기 자원화센터실장입니다. 공사 대행사업은 김포시에서 예산을 편성하여 전출금으로 교부하므로 김포시 결산승인 시 공사 대행사업을 결산 승인 의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행사업, 재무결산 부분부터 주요 사항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포도시관리공사 202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은 부록으로 실음)

안녕하세요, 장윤순 위원입니다. 결산 내역을 바탕으로 감사보고서를 쭉 전체적으로 봤을 때 부족한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개선을 요청드리는 바이고요. 성과보고서 관련돼서 결산부록에 있는 부분에서 말씀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혹시 사장님, 이거 성과지표랑 목표설정하는 것도 다 외주해서 대행하나요?

도시관리공사사장 김동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2020년도 오강현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저희 내부적으로 자체 검토를 하고 있는 거고요. 작년이나 올해는 위원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업장 운영을 개폐하는 과정에 좀 부족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코로나가 완화되고 그러면 정리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면 정책사업목표별 성과지표를 각 실별로 4개, 3개 이렇게 조성을 하셨는데 이것은 실별로 자체적으로 성과지표를 내 오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혹시 성과지표 내용 관련해서 자문을 받거나 하세요? 아니면 어떻게 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자체적으로 시하고, 위탁사업이기 때문에 시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성과지표를 작성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공사의 기획조정실 그리고 시청의 기획담당관하고….

체육 같은 경우는 체육과라든지 추모공원 같은 경우에는 노인장애인과라든지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성과에 대한 것을 공유해가면서 작성하고 있습니다.

제가 세부적인 것은 이따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기는 하겠지만 지난 월요일부터 계속적으로 시 집행부에 대한 결산과 성과지표에 대해서 쭉 보고 있는데 일단 공사 같은 경우는 지표관리가 잘 되고 있다고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일 의아했던 부분이 혹시 이런 것들을 외주해서 받는지 아니면 자문을 받는지에 대한 궁금함이 있었던 건데 일단은 잘 수립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보고서상으로 그렇게 말씀드리는 바이고요. 최대한 성과지표를 계수화해서, 수치화해서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목표와 실적들이 잘 반영됐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보고서상에.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좀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면 일단 성과보고 결과적으로 봤을 때 안전감사실이 있죠? 안전감사실 같은 경우도 네 가지에 대해서 목표를 설정해서 결과적으로는 다 달성을 하셨죠. 110%, 100%, 108%, 125%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요 추진 성과에서는 청렴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번에 ISO 31001을 달성하셨고요, 인증 체계를 구축을 하셨는데 제가 계속 업무보고라든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것처럼 우리 공사 같은 경우는 규모도 커지고 있고 워낙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하기 때문에 그런 경영인증시스템에 대해서 많이 도입해야 된다고 누차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전에는 아마 감사실에서 담당자분이 안 계셨기 때문에 자세히 말씀을 못 드렸는데 어쨌든 우리가 ISO 37001이라든지 그 외에 몇 가지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외에도 많이 있어요.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면 시설관리경영시스템이라고 해서 41001도 있고 그다음에 비즈니스연속성경영시스템 ISO 22301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기본적인 것은 ISO 9001이라든지 14001, 그래서 품질경영하고 환경인증시스템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많이 발굴하셔서 적용시켰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 처음으로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을 도입하셨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평가들을 좀 잘 해 보시고 확대 발전하는 데 있어서 우리 공사가 모범적인 기관이 되었으면 하는 당부말씀을 드리고 혹시 그것에 대해서 계획하고 있는 게 있으시면 감사실에서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감사실장 권이문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1년도 12월 15일 자로 부패방지경영시스템 인증을 획득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2022년 8월 31일 ISO 45001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을 획득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공단에 있을 때는 환경 관련된 ISO 9001도 획득했고요. 또 고객관련품질서비스에 대한 14001도 획득했습니다. 이 사항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인증체계를 확립하려고 하고 있고요. 앞으로 준법정신에 관련된 인증시스템도 도입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계획에 맞게끔 추가 인증을 획득함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그 외에도 공사 관련돼서 다른 지자체에서도 여러 가지 인증 구축을 하려고 많이 하고 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품질업무 쪽을 해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트렌드가 수시로 바뀌다 보니까 여러 인증시스템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무조건 인증시스템들을 많이 구축하는 게 좋은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시스템에 맞게끔 구축하는 게 분명히 필요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니까 다른 지자체 사례들도 잘 분석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김포시 도시관리공사에 맞게끔 적용할 건가에 대한 것들은 꾸준하게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자원화센터 성과지표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는데요, 136페이지. 소각시설 대기총량관리. 대기총량물질 먼지배출량이라고 성과지표랑 측정산식을 만드셨는데 목표가 698kg인데 실적은 306kg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달성률이 100%로 되어 있죠?

그것은 담당 실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36페이지요, 자원화센터.

자원화센터실장 이한기입니다. 이것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떤 게 오타인 거죠, 그러니까? 목표가 오타인지 실적이 오타인지 달성률이 오타인지.

이 부분 확인해서 위원님한테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들은 자료로밖에 판단을 못 합니다.

위원님, 제가 착각을 했는데요. 배출량이 698kg, 그 정도가 넘으면 목표가 떨어지는 거고요. 그것보다 낮았기 때문에 100% 달성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치면 100%보다 조금 더 높아야 되는 게 맞죠?

네.

제가 꼭 이것 하나를 지목하는 게 아니라 아까도 쭉 말씀드렸지만 보고서상으로는 관리가 잘 된다고 인식은 해요, 솔직히. 그런데 그런 것들이 보고서만으로의 자료인지 아니면 정말 우리가 실질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데이터로 쓰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한 사례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다 일일이 말씀드릴 수는 없는 거지만 좀 더 각 실별로는 그런 성과지표에 대해서 제대로 관리되게끔 해 주시고 그런 것들을 관리하기 위한 계획 수립부터 해서 반영에 대한 것들도 좀 더 세부적으로 했으면 좋겠고 오늘은 저희가 다른 부서랑 맞물려서 하다 보니까 시간적인 한계가 있어서 깊게 말씀 못 드리겠지만 개인적으로 내년에 결산 심사할 때는 도시관리공사 같은 경우는 별도로 한번 잡아서 팀별로도 같이 깊게 볼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나중에, 2023년 성과지표에 대해서는 실별로 토론을 하고 목표를 설정하기 위해서 작업들을 하고 계실 텐데 내년 초에 어느 정도 그런 가닥이 잡히면 저희 의회에도 그런 것들을 자료로 한번 검토할 수 있게끔 해서 같이 한번 합석할 수 있는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