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우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 제가 선출되었고, 부위원장으로 김원학 위원님께서 선출되었음을 알려드리며, 조례안 심사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의사담당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원학입니다. 그럼,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삼척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재구 의원 대표발의)

안녕하십니까? 김재구 의원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드론 관련 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여 지역의 경제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삼척시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와 안 제2조는 조례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는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자 시장의 책무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와 안 제5조는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한 추진사업과 드론의 활용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는 시민을 대상으로 드론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진배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진배입니다. 삼척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산업으로 부상 중인 드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의 경제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 시행으로 삼척시 드론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으로 관련 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드론 조종자의 조작 실수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의 위험과 드론 촬영으로 개인의 초상권이나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는바, 드론 종사자에 대한 교육이 강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관련 부서 의견수렴을 거친 사항으로 질의 답변 및 찬반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삼척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확인) 표결 결과, 출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으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이후 안건은 김재구 위원장님께서 다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원학, 위원장 김재구 사회교대) 다음은 의원발의 조례안 2건을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3. 삼척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양희전 의원 대표발의) 4. 삼척시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희전 의원 대표발의)

의사일정 제3항, 삼척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삼척시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양희전 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양희전 의원입니다.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삼척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에서 안 제4조까지는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과 시장 및 시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는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와 안 제7조는 침수방지시설의 설치에 따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 적용범위, 지원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와 안 제9조는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높은 지역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와 지원내용의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삼척시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삼척시 교통안전 증진 조례」에 어린이 통학차량의 정의와 어린이 통학차량 지원에 대한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안전한 어린이 교통환경을 조성하고 어린이 교통안전사고에 대한 예방효과를 높이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는 ‘어린이 통학차량’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7조는 어린이 통학차량에 대해 어린이 안전보호장치 등의 설치비용, 어린이 교통사고 손상률 감소를 위하여 필요한 물품 및 운전자 안전교육비용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양희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진배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진배입니다. 삼척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 외 한 건에 대해 일괄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삼척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풍수해로부터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우려되는 건물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비용을 지원하여 풍수해의 피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최근 태풍 및 국지성 호우로 많은 침수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본 조례 시행으로 저지대 침수 피해를 최소화하여 시민의 재산을 보호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삼척시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안전한 어린이 교통환경을 조성하고 어린이 교통안전 사고에 대한 예방 효과를 높이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써 자가용 자동차 유상운송 허가를 받은 어린이 교통차량에 어린이 안전보호장치 등의 설치비용과 어린이 교통사고 손상률 감소를 위하여 필요한 물품 및 운전자 안전교육비용을 지원함으로써 통학하는 어린이들의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관련 부서 의견수렴을 거친 사항으로 질의 답변 및 찬반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삼척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확인) 표결 결과, 출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으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삼척시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확인) 표결 결과, 출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으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삼척시민 행복 증진 조례안(삼척시장 제출)

기획조정실장 이명기입니다. 삼척시민 행복 증진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삼척시민의 행복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행복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 제정의 주요골자를 보시면 첫 번째로 행복한 시민의 삶 영위를 위한 제도와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되고, 두 번째로 시민 개개인의 행복은 물론 시민 전체에 공동체적 가치가 조화를 이루도록 해야만 하겠습니다. 세 번째, 궁극적으로는 시민 행복 증진을 위한 각종 정책의 입안과 시행 시에 시민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시민의 의견을 적극적이고도 충분하게 반영해서 추진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 시민 행복 증진 조례가 제정이 되면 시의 주요정책과 체계적으로 연계 활용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의 수립과 행복지표 개발 및 측정, 행복영향평가 피드백 등을 주기적으로 실시를 해서 시민의 삶을 향상시키고 행복한 지역사회 실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길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길석입니다. 삼척시민 행복 증진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서 규정한 시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삼척시의 정책에 관한 전반적인 조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에 따라, 기존 행복의 가치를 추구하는 유사 계획의 정비, 또는 차별화가 필요하고, 삼척시의 행복역량지수 중 안전·경제·삶의 만족도 부문의 평준화와 읍면동 지역 간의 행복 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재원이 투입되어야 하는 만큼, 시민의 행복 증진을 위한 예산편성과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조례의 명확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안 제17조, 안 제18조, 안 제19조의 일부 자구는 향후 추가 입법을 통해 수정이 필요해 보이고, 안 부칙은 조례의 시행일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였는데, 실제 정책의 집행과정에서는 행복 지표와 행복 영향평가에 관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어야 함에 따라 준비기간이 필요해 보이므로 시행 시기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밖에 조문별 검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광우 위원 질의요청) 네, 이광우 위원님.

실장님, 저도 말씀을 드리려 그랬는데 중복되는 거는 빼고. 이거 조례가 우리…… 조례는 우리 시의 법이란 말이에요.

네.

그런데 자문 역할도 여기에…… 왜 자문 역할을 명시를 해야 돼요, 실장님? 심의회 한다 하면 안 되나요?

그게 이제 중복되는 개념이 있는데, 뭐 심의하고 이런 기본계획이나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심의해서 그 확정을 한 다음에 시행하는 과정에 있어 가지고 기본계획대로 어떻게 잘 되고 있는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더 추가할 사항이 있는지 이런 사항이 있을 때 자문이 필요할 거 같기도 합니다. 실제적으로……. 그래서 이제 심의·자문 자구를 같이 섞어서 넣어놓는 거 같습니다.

그러면 자문기구를 따로 둬야지, 같이 둬도 괜찮아요?

그거는 뭐 같이 둬도 괜찮을 거 같습니다.

심의 의결하는 게 이제 심의기관인데, 이게 위원회가 심의하면 그 이제 통과가 되는 거잖아, 그렇죠?

네.

그리고 자문 역할도 같이 한다는 뜻인가요?

네네.

이게 왜 시장이 구성해서…… 위원장이 시장이 돼야 된다고 이렇게 아주 고정을 하나요?

이게…….

위원회에서 뭐 호선하는 것도 아니고.

아, 위원장을 시장으로…….

네.

이게 어떤 처음에 입안을 할 때 전반적인 거라기보다는 어떤 시장 공약사항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자치단체장의 의지를 좀 담고 본인이 추진할 사업이라든가 시민 행복을 위한 정책 개발이라든가 이걸 좀 주도적으로 시장이 맡아서 이런 시민의 날 자문도 하고 정책을 좀 의지있게 추진하겠다는 그런 걸 담으려고 시장을 위원장으로 만들었습니다. 실제로.

대부분을 보면 심의위원회 이렇게 하면 시장님이 거의가 위원장으로 안 들어오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거는 조금 어떤 공약사항하고 시정 제1의 어떤 시민 행복 목표 추진을 위해서 좀 상징적으로…… 시장이 일단 위원장을 맡아서 하는 그런 상징성을 좀 많이 띄고 있는 걸로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 특정 성별 뽑으실 때 이거 지금 20명 이내잖아, 그렇죠?

네.

20명 이내니까 뭐 19명, 20명까지도 뽑을 수가 있잖아, 그렇죠?

네.

특정 성별 맞춰주세요. 그리고 한 사람이 막 9개, 10개 이렇게 들어가는 거보다는 찾으시면 아마 여기에 우리 시민들의 행복 증진을 위해서 하는 조례인 만큼 이번에 좀 색다르게 심의위원을 구성 한번 해보세요.

네,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뭐 특정 단체나 기관의 기관장이나 단체장이 맡을 필요는 없거든요. 실무선에서도 뽑을 수 있고 이러니까 성별 구성은 60% 이상이 안 되도록 저희가 남녀 구분해서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찬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삼척시민 행복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확인) 표결 결과, 출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삼척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안(삼척시장 제출)

문화홍보실장 박수옥입니다. 삼척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시정의 주요시책과 제도를 게재하여 시민들의 시정 참여 기회 확대와 알권리 충족을 위한 시정소식지 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 2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 및 명칭에 관한 사항, 안 제3조에서 5조는 소식지 발행인, 발행주기, 규격 등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에서 안 제7조는 소식지 게재내용 및 편집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배부대상 및 방법에 관한 사항, 안 제9조 보상 및 원고료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이번 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지난 8월 31일부터 9월 20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관계법령 및 기타 세부사항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길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길석입니다. 삼척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그동안 근거 규정 없이 시정 소식과 각종 정보 등의 제공을 목적으로 현재 매월 발행하고 있는 시정 홍보 매체인 제호 『원더풀 삼척』의 발행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조례안을 통하여 소식지 발행 취지와 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시민사회와의 소통 활성화는 물론, 건전한 주민자치 정착을 도모하여 시정발전에 이바지하는 등 시정 소식지로써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한편, 강원도 내에서는 이미 14개 시군이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운용 중에 있으므로, 게재내용에 대한 시민사회의 의견수렴과 타 지자체의 소식지 우수사례를 파악하여 편집 안에 반영하는 노력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밖에 검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문화홍보실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학 위원 질의요청) 네, 김원학 위원님.

네, 과장님 우리 지금 소식지가 발행 부수가 몇 부 정도 되죠?

한 38만 부 정도 됩니다. 연간.

월로 따지게 되면?

3만 6,000부 정도 됩니다.

우리 이거 발행 부수 대비해서 지역주민들이 보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그 상태에서 폐기되는 그런 정도는 이렇게 다 뭐 찾아보셨나요?

아, 그거는 파악이 된 거는 없습니다.

네, 없어요?

네.

이게 어떤…… 우리 소식지가 참 좋아요. 저희들도 모르는 우리 삼척시 정책이라든가 모든 관련된 내용이 매월 이렇게 표기돼서 상당히 저도 그거 보면서 공부하다시피 하는데 상당히 좋은데, 이게 시민들한테 전달했을 때 직접적인 배부가 돼서 이분들이 그걸 보는 구독률하고 아예 그 상태에서 폐기되는, 시민한테 전달되지 않은 상태에서 폐기되는 게 현장에서도 많이 발생되는 거 같아요. 그런 부분도 한번 좀 찾아보셔서 전달되지 않고 폐기되는 사례라든가 이런 거 있으면 그 관리 감독에 대한 부분 좀 이렇게 돼야 될 거 같고, 이 조례에 관리 감독에 대한 부분은 좀 없네요? 우선은 그거는 차후에 이통장님이라든가 이렇게 얘기해서 꼭 주민들한테 전달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네.

우리가 지금 이게 편집에 대한 부분은 별도 편집…… 문화홍보실 편집하시는 분이 있나요, 아니면 외주를 주고 있나요?

아, 이거는 저희가 입찰 계약에 의거해서 업체가 지정이 돼있습니다.

외부업체에서?

네, 기본적인 편집은 저희가 이제 안을 만들고요. 그다음에 발행은 외부업체에서 합니다.

우리가 전문가를 뭐 직원이 채용돼있거나 이런 거는 아니고?

네, 그런 거는 아닙니다. 저희가 이제 각 실과소 읍면동이라든가 유관기관에 매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받습니다. 받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자체적으로 편집을 합니다.

우리가 제8조2항에 정기구독자라고 하는 거는 어떤 분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저희들이 이제 출향단체 같은 경우에는 매월 발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한 560단체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 560단체도 그렇고 우리 삼척시에서 지정하신 우리 뭐 명예시민이나 이런 분들도 다 챙겨드리죠?

네네, 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삼척시와 관련돼있는 군부대부터 해서 모두 관련되어있는 분들 이렇게 좀 배부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네.

네, 그래서 그거 하여튼 시정소식지가 주민들에게 제대로 전달돼서 주민들이 삼척시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에 대해서 이렇게 좀 볼 수 있도록 잘 관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찬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삼척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확인) 표결 결과, 출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삼척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삼척시장 제출)

총무과장 최진헌입니다. 삼척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접수 및 고향사랑기금의 관리·운용 등을 통해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입니다. 안 제2조에서 6조는 답례품 선정위원회 구성, 답례품 종류 및 답례품 등의 선정 시 고려사항, 답례품 공급업체의 공모 및 답례품비의 지급에 대한 선정·운용 등에 대한 것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지정 금융기관의 위탁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 안 제10조는 기금의 관리 및 운용, 사회 취약계층의 지원, 문화·예술·보건 등 지원, 기타 주민 복리증진, 고향사랑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 안 제21조는 위원회의 기능은 기금운용계획수립 및 기금결산 등 위원회의 구성은 9명 이내에서 2년에 2회 연임할 수 있습니다.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2조에서 23조는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22페이지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참고하여 주시고, 입법예고 기간에 이의는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길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길석입니다. 삼척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은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와 코로나19의 세계적 유행으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를 회복할 수 있는 촉매제로서, 기부자에게 제공하는 답례품은 지역 내 다양한 향토산업이나 전통산업을 활성화하여 삼척시의 홍보 및 관광 등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본 조례안을 통하여 인구 유출과 그로 인한 지역경제 악화, 그리고 지역 활력의 저하라는 악순환을 겪고 있는 지방 도시의 고향에 대한 의미 부여를 통한 기부문화의 장려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할 돌파구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자치법규의 실효성 확보와 명확성을 위해서는 안 제2조제2항제5호, 안 제2조제4항, 안 제3조, 안 제4조, 안 제9조, 안 제18조제1항제1호 등 일부 조문은 추가 입법을 통하여 수정·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 주체가 전국의 모든 지자체로 확대되어 있는 관계로 소멸 위기에 처한 지방 중소도시 살리기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당초 취지가 많이 퇴색되었다는 비판이 있으며, 모금 주체를 행정안전부 고시로 지정하는 ‘인구감소지역’에 속한 기초 지자체로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모금 주체를 기초 지방자치단체 중 행정안전부 고시로 지정하는 인구감소지역으로 한정하는 한편, 모금 대상에 주민등록지가 해당 지자체로 되어 있지 않은 사람뿐만 아니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해당 지자체에 있지 않은 법인도 포함시키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022년 10월 12일 발의되어 2022년 10월 13일 소관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이에 대한 후속대책 마련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밖에 조문별 검토사항 등에 대해서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광우 위원 질의요청) 네, 이광우 위원님.

네, 과장님 우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에 대해서는 이거는 뭐 좋은 제도예요. 그래서 아마 전국 지자체가 다 실시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상위법령으로 2021년도 10월에 벌써 제정이 됐고 2023년도 1월 1일부로 이제 시행이 된단 말입니다. 그렇죠?

네..

이 과정에서 몇 가지 여쭤보면 이제 뭐 시행하는 과정이니까 보완할 수도 있고 좋은 제도니까 일단……. 선정위원회하고 심의위원회를 별도로 두나요?

네, 그렇습니다.

아, 별도로 둬요?

네, 답례품 선정위원회가 있고 기금 운용하는 심의회가 따로 있습니다.

답례품을 그러면 우리가 기부를 하면 드리기로 돼있잖아요.

네.

물론 뭐 거기에 초과 한도가 답례품도 규정을 해놨어요, 초과 넘지 않도록. 그런데 그걸 이제 답례품에 대해서는 또 심의위원회가 있고.

네, 답례품 선정심의…….

선정위원회가 있고?

네.

아, 그거는 답례품만 하나요, 선정위원회에서는?

네.

그러면 심의위원은? 지금 현재 우리가 이게 지방회계법 38조에 보면 반드시 기금 관리로 하기로 돼있거든요. 그리고 시금고에 반드시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금고든 어디든 지정을 또 하게 돼있습니다.

아, 지정을 하게 돼있죠?

네.

그러면 지정을 하면 우리 시금고에 지정이 될 거 아니에요?

네, 지금 현재 우리가 시금고하고 계약을 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계약이 돼있어 가지고 시금고에 아마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렇다면 우리 기금관리심의위원회가 따로 있는데, 또 현재. 이거하고 중복되지 않나요? 이거는 또 별도인가요?

네.

별도예요?

별도로 구성을 하게 돼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고향사랑 기부금이 들어온 걸 심의위원은 이게 어떠한 사업을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심의인가요?

네, 그건 같이 하게 돼있습니다.

같이 하기로 돼있어요?

네, 주로 이제 기금의 운용계획이라든가 결산 부분 주고, 결산도 같이 포함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 기금, 지금 우리 시가 기금 운용하고 있잖아, 그렇죠?

네.

그 부분하고 똑같이 회계연도도 똑같나요?

네.

똑같이 하나요?

네, 하고 있습니다. 그 23조에 보면 이제 폐쇄 후 80일 이내 기금의 결산보고를 작성해야 하기 때문에…….

그러면 한 가지 예를 들면 저희들이 이렇게 기부하고 이러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금고로 들어가지 못하잖아, 그거는 그것도 금고로 같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세외수입을 일단 그 계좌로 받아갖고 그다음에 이제 예산을 편성하듯이 똑같습니다. 우리가 2023년도에 저희들이 잠정목표로 예산에 배정을 한 게 1억 원을 해놓았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서 돈이 들어오면 그걸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게 돼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고향사랑 기부제가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를 벗어나서 이 기금사업으로 매년 이렇게 사업을 할 수 있다 이거죠?

네.

그래서 그 사업을 만약에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그러면 의회에도 반드시 넘어오나요?

네, 보고하게 돼있습니다.

보고하기로 돼있어요?

네.

기금하고 똑같이 운영 관리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뭐 잘 운영하셔 가지고 지금 뭐 하여튼 본인이, 개인이 이제 초과금액도 500만 원인가 한도로 정해놨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그렇고,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너무 과다경쟁이 일어나도 안 되고, 그렇죠?

네.

이거 답례품도 선정하실 때도 우리 지역에 특산물 나는 건 많잖아, 그렇죠?

네.

그것도 아주 공평하게 투명하게 좀 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뭐 상품권도 줄 수 있나요?

네, 있습니다.

있어요?

네, 삼척에서 쓸 수 있는…….

아, 우리 삼척사랑상품권으로 돈을 지급할 수가 있어요?

한도 내에서, 네.

하여튼 뭐 2023년도부터 새로 운영하는데 모든 지자체가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잘 운영해주시고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또 보완하시고 그러셔 가지고 이게 고향사랑에 대한 이런 목적이기 때문에 운영해주시기 바라요.

네, 알겠습니다.

네.

됐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찬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삼척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확인) 표결 결과, 출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삼척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삼척시장 제출)

복지정책과장 진영미입니다. 페이지 45페이지입니다. 삼척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에 따른 자활기금 적립 의무 조항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삭제하여 효율적으로 기금을 운용 및 관리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으로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으로 기금의 근거법률 조항이 변경되었으며, 자활기금의 존속기한 명시 조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입니다. 가.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 1, 나. 관계법령은 붙임 2, 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에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라.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는 붙임 3, 마. 규제심사 및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와 관계법령,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길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길석입니다. 삼척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의 조문 이동에 따른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자활기금 적립 의무화에 따른 기금의 존속기한을 삭제하여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자활 촉진에 필요한 자활기금의 연속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기금운용의 효율성 등을 고려할 때 개정 취지의 필요성과 타당성은 인정된다고 하겠습니다. 기금의 존속기한을 삭제한 만큼, 집행기관에서는 저소득층의 자활을 효율적으로 지원하여 자활기금 본연의 목적을 충실히 달성할 수 있도록 기금관리 및 운용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소관부서에서는 2022년 12월 31일로 기금의 존속기한이 다가옴에 따라 현행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상위법령에서 기금의 의무적립을 명시한 규정이 2019년 1월 15일 개정, 2019년 7월 16일 시행된 점을 고려한다면 앞으로 신속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노력도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밖에 검토사항에 대해서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찬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삼척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확인) 표결 결과, 출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으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삼척시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삼척시장 제출)

미래농업과장 김상우입니다. 53쪽입니다. 삼척시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농기계임대사업과 관련된 농업인들의 불편을 개선하고, 농기계 임대사업 계획의 적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근거조항을 마련,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 절차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개정 주요내용으로는 주소지와 경작지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농기계를 임대할 수 있었으나, 임대 시 주소 또는 경작지로 개정하고 사용지역은 삼척시 관내로 한정하였으며, 임대료는 시장 결정에서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에 정한 바에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취약계층 임대료 감면에 관한 사항에 장애인을 추가하였고, 농기계임대사업 심의조항을 신설하여 삼척시 농산학협동조합 심의회에서 적합 여유부를 심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진배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진배입니다. 삼척시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농기계임대사업과 관련한 농업인들의 불편을 개선하고, 농기계 임대사업의 적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근거 조항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 시행으로 타 지역에서 출입 경작하는 농업인과 농업에 종사하는 장애인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미래농업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찬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삼척시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확인) 표결 결과, 출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삼척시 유기동물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삼척시장 제출)

축산과장 이상우입니다. 삼척시 유기동물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65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동물보호법」, 「동물보호법 시행령」 및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의 일부개정 시행에 따른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동물보호센터 완공에 따른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 개선보완으로 원활한 운영관리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가항, 조례 제명 변경은 현행 「삼척시 유기동물 보호에 관한 조례」를 「삼척시 반려유기동물 보호 및 동물보호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나항, 안 제1조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삼척시 반려동물과 유실‧유기동물의 보호에 필요한 기본적 사항, 동물보호센터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람과 반려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동물 생명 존중 의식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 하여 조례 목적을 보강하여 명확히 하였습니다. 다항, 안 제2조는 용어의 정의를 보완 및 추가하여 명확히 하고자 동물, 유실‧유기동물, 반려동물, 보호 조치 등 동물보호센터 등으로 대상동물, 동물등록대행자, 맹견, 길고양이, 동물병원 용어를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라항, 안 제3조에서 11조는 유기동물 보호 및 동물보호센터에 관한 사항으로 제3조는 유기동물 보호 등, 제4조는 유기동물 반환 및 입양, 제5조는 동물보호센터 설치 운영, 제6조는 동물보호센터장, 제7조는 동물보호센터 인력, 제8조는 동물보호센터 자원봉사, 제9조는 위탁보호, 제10조는 감독, 제11조는 소요경비 지급 및 징수에 관한 걸 규정하였습니다. 마항, 안 제12조, 안 제13조는 동물 등록에 관한 사항으로 등록대상동물의 등록과 동물등록대행자 지정 관리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바항, 안 제14조, 안 제15조는 맹견에 관한 사항으로 맹견의 관리, 맹견의 출입금지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사항, 안 제16조는 길고양이의 관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아항, 안 제17조는 동물명예감시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입니다. 올해 9월 10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최소한의 의견은 없었으며, 붙임 1의 관계법령 유형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삼척시 유기동물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진배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진배입니다. 삼척시 유기동물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동물보호법」등의 일부개정 시행에 따른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삼척시 반려동물과 유실·유기동물의 보호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 동물보호센터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난해 우리 시에는 210두의 유기동물이 발생한 만큼 반려동물의 동물등록제의 적극적인 홍보로 유기동물 발생을 최소화하는 한편, 향후 유기동물 입양을 장려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도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축산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희전 위원 질의요청) 네, 양희전 위원님.

과장님 짧게 말씀드릴게요. 우리 동물보호센터 언제 다 준공이 되나요?

한 11월경에 준공이 완료될 거 같습니다.

완료돼요?

네네.

그러면 이번 연말이면 동물이 들어갈 수 있겠네요?

네, 들어갈 수 있습니다.

동물보호센터 그 위탁을 드리려 하나요?

아닙니다. 직영으로…….

아니면 직영으로 하시나요?

네, 직영.

직영으로 하는데 센터장을 뽑나요?

센터장은 없습니다. 없는데, 센터에 우리 직원이 나가 가지고, 담당직원이 관리를 해요.

담당직원이요?

네.

그럼 모집을 몇 명을 하셨어요, 인원?

지금 임기제 2명을.

2명을 했는데 뭔 제한이, 규정이 그래 많아요? 꼭 동물에 대해서 상당히 지식이 있어야 되나요? 유기동물 이렇게 보호센터 하시면서 그 지역에 이렇게 고용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꼭 그런 자격이 있어야 되나요?

아, 기간제는 그렇게 한 2명 정도 모집하고요. 임기제는 조금 전문화되는 사람들을 둬야지 될 거 같아 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센터장이 있으면 뭐 그게 필요하나요? 그러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도 못 들어가겠네요.

아니, 지역으로 묶어놨었기 때문에 지역 안으로…… 그 지금 총무과에다 의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총무과에 의로해놓은 거 봤어요, 확인해봤어요. 유기동물에 대해서 그런 걸 연관사업에 없는 사람들은 아예 등록을 못하게 만들어놨대…….

그 사항은 아닌 거 같습니다.

아니야, 확인했어, 과장님. 그거 한번 확인해보세요. 확인해보시고 전문가는 그렇게 해야 되지만 전문가 아니고 행정이라든가 이런 걸 볼 때는 지역에 그 미로에…… 그런 뜻으로 들어갔잖아요, 거기도.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포함시켜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김원학 위원 질의요청) 네, 김원학 위원님.

네, 과장님 제7조제4항에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서 2항에 ‘구조업무에 관한 시장의 지시에 위반하였을 경우’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는데, 이거는 좀 삭제해도 되지 않을까요? 1항에 ‘구조업무 수행을 게을리하거나 업무수행 능력이 없을 경우’라고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시장의 지시에 위반하였을 경우라 이렇게 돼있는데 이거는 좀 맞지 않을 거 같은데요? 어떤 우리가 업무수행을 하면서 유기견을 구조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부분에서 우리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할 텐데…….

총괄적으로 관리를 시장님이 하니까 시장님이 하는 게 맞을 거 같습니다.

우리 시장님이 지시했을 때 거부할 수 있어요? 그게 맞지 않다, 옳다라는 걸 판단할 수 있겠어요?

아니, 그런데 근무를 태만하고 이럴 때 그렇게 할 때는 그렇게 할 수…….

그러니까 1항에 ‘구조업무 수행을 게을리하거나 업무수행 능력이 없을 경우’가 적혀 있잖습니까?

네.

이 한 줄의 문구가 지금 현 시대적으로 맞지 않다 얘기하는 거예요. 시대적으로 맞지 않다…… 괜히 이것 또 우리 행정에서 오해의 소지를 살 수 있는 문구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한 얘기고, 여기 1항에 ‘구조업무 수행을 게을리하거나 업무수행 능력이 없을 경우’ 이렇게 이게 가장 적합한 단어죠.

네, 알겠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한번 검토해주십시오.

네, 또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찬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삼척시 유기동물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확인) 표결 결과, 출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삼척시 출생아 건강보장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삼척시장 제출)

건강증진과장 김형태입니다. 삼척시 출생아 건강보장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85페이지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해당사업의 실질적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미비점을 보완하고, 지원절차 개선을 통해 처리기간을 단축함으로써 피보험자 출생아의 보험청약확정일을 앞당길 수 있도록 해당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가항, 지원기준에 관한 사항 수정, 안 제4조, 개정내용 출생아 건강보장보험 기간은 보험청약확정일로부터 6년으로 한다. 나항, 지원신청 및 절차에 관한 사항 수정, 안 제5조제3호, 신청서가 접수되면 관내 거주사실 여부, 출생아의 생년월일 등을 확인하여 신청서를 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호, 신청서를 선고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한 후 지원대상자 명단을 보험기관에 통보하여 보험 가입 처리한다. 제5호, 매달 출생아 건강보장보험료 지원대상자의 전출여부를 확인하여 그 내용을 5일 이내에 보험기관에 통보한다. 세 번째, 참고사항 붙임 1, 붙임 2, 붙임 3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진배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진배입니다. 삼척시 출생아 건강보장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출생아의 건강보장보험료 신청서가 접수되면 읍면동장은 신청인의 주소, 관내 거주사실 여부, 출생아의 생년월일 등을 확인하여 매달 1일부터 마지막 날까지의 신청서를 그 다음달 5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던 것을 신청서 접수 5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는 등 처리기간을 단축하여 피보험자인 출생자의 보험청약일을 조기에 확정하도록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출생아 건강보장보험을 통해 자녀의 질병과 안전사고 발생 시 적극적인 대처로 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으로 자녀를 출산·양육할 수 있는 사회 환경조성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찬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삼척시 출생아 건강보장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확인) 표결 결과, 출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삼척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삼척시장 제출)

예방관리과장 전문희입니다. 99페이지입니다. 삼척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예방접종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무료 예방접종 대상 기존 65세 이상에서 65세 미만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차상위계층 등으로 확대함으로써 건강취약계층의 건강형평성을 제고하고 삶의 질 향상 도모와 예방접종 확대시행으로 감염병의 발생 및 유행을 방지하여 감염병으로부터 건강하고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조성의 필요성이 대두됨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서 안 제3조, 접종 종류 및 지원기준, 접종 지원 대상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에서 안 제5조는 접종의 신청 및 방법, 비용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에서 안 제7조는 접종 업무 위탁, 지원절차에 관한 사항, 안 제8조는 환수조치에 관한 사항, 안 제9조는 대장 등 관리에 관한 사항, 안 부칙 제2조 다른 조례 폐지입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 비용추계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7월 20일부터 8월 8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습니다.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진배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진배입니다. 삼척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기존의 「삼척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지원하던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지원 이외 추가로 로타바이러스와 인플루엔자(독감)를 추가로 지원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제정하고 기존의 「삼척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는 삭제하는 것입니다.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예방접종 비용과 질병 발생에 따른 시민의 경제적 부담감소와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선택예방접종 지원제도에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예방관리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찬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삼척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확인) 표결 결과, 출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조례안은, 11월 7일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으며, 경미한 자구 등 정리가 필요한 경우 관련 조례에 의거 위원장이 이를 정리토록 하겠으니 이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