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순 의원 발언

존경하는 삼척시민 여러분! 삼척시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삼척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재구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정정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시대로의 전환에 따른 드론 산업이 발전함에 따라 교통, 유통, 공간정보 등 다양한 산업의 패러다임도 큰 변화를 맞이하였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성장하고 있는 드론 산업에 대한 육성 및 활성화 방안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드론은 조종자가 탑승하지 아니한 상태로 항행할 수 있는 비행체로서 무인비행장치, 무인항공기 등을 말합니다. 과거에는 젊은 층들을 중심으로 단순 놀잇감인 취미 활동으로 여겨졌지만, 현재에는 국내 드론 기술이 꾸준히 발전하여 장거리 비행이 가능해지고 수소 등 친환경 연료로 효율성까지 높아져 다양하게 활용됨에 따라 공공수요 창출 등으로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고공촬영, 인명구조, 농약살포, 시설관리, 측량, 국토정보관리 등의 여러 분야에서 이미 상용화가 되었으며 과학수사, 대테러, 군사용 드론까지 개발이 되어 상용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일부 편의점과 피자가게에서는 드론을 활용한 배달서비스를 시작하였고, 도서관 책 배송 서비스까지 영역이 확대되고 있기에 드론 산업의 미래는 매우 밝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의 ‘제2차 드론 산업 발전 기본계획(안)’에 따르면 국내 드론 매출액은 2016년에는 약 700억 원이었으나 2020년에는 약 4,900억 원으로 성장하였으며, 2030년에는 약 2조 2천억 원으로 성장세를 꾸준히 이어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드론 산업은 시장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신성장산업이기에 삼척의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활용한다면 다양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척시에는 현재 드론 산업 육성과 관련된 기본 로드맵은 물론이고 조례조차도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을 보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선도적으로 드론 산업을 핵심 전략사업으로 지정하고 예산을 투입하는 타 자치단체를 보면서 삼척시도 드론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발굴과 인프라 구축을 더 이상 지체할 수만은 없다는 생각을 절실히 하게 됩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드론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초석으로 집행부의 적극적인 의지와 노력이 더해진다면 드론 산업을 미래의 삼척시 먹거리 산업으로 충분히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특화된 드론 산업 발굴 등을 통해 하루라도 빨리 드론 산업을 육성해 나가는 것이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교두보가 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삼척시 드론 산업 육성 및 활성화방안을 위해 다음과 같이 세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삼척시는 우선적으로 드론특별자유화구역과 드론실증도시 지정을 추진하여 드론 산업 육성을 위한 토대를 마련해야 합니다.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지정현황을 살펴보면 전국 15개 지자체에 33개소가 되어 있는데 강원도에서는 원주시가 유일하게 물류배송, 방역, 시설물 관리 등이 실증비행으로 지정되어 있고, 2022년도 드론 실증도시 구축 공모사업에도 선정이 되어 선도적으로 드론 인프라 구축을 위해 활발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드론특별자유화구역과 드론실증도시로 지정이 되면 시험비행허가 등 각종 규제가 면제 또는 간소화되어 개발 기체의 실증기간을 약 5개월 이상 단축시킬 수 있고, 드론 비행 시 승인규제 없이 자유롭게 실증할 수 있어서 기업의 우수기술을 조기에 상용화할 수 있기에 선행하여 추진해야 합니다. 둘째, 드론과 무선조종 등을 테스트할 수 있는 전용공간, 체험장 등을 포함한 드론센터를 조속히 마련해야 하고 드론 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해야 합니다. 전국에서도 손꼽힐 정도로 넓고 험준한 삼척시만의 지리적 환경을 활용한 다양한 연구와 개발, 비행 및 실험이 진행될 수 있도록 특화된 드론센터를 설립해야 하고 맞춤형 지원으로 드론 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셋째, 드론에 관련된 업무를 총괄하는 전담부서 지정이 필요합니다. 삼척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이 나름의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은 도시재생 전담부서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특화된 드론 산업을 추진하기 위한 정책개발과 그에 따른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드론에 관련된 업무를 전담하여 관리할 수 있는 전담부서가 반드시 있어야만 합니다. 드론 산업은 성장 가능성이 아주 많은 미래 산업입니다. 지금이라도 드론 산업 육성에 관심을 기울여 적극적으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져야만 삼척시만의 특화된 드론 산업을 육성할 수 있습니다. 드론 산업이 새로운 산업 동력으로서 삼척의 미래 먹거리 산업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명기입니다. 강원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자료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선8기 출범과 강원특별자치도 시대에 지방행정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역개발 및 경제진흥 방안에 대한 각종 정보 수집 및 정책 자문을 위한 강원연구원 출연금을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하여 미리 시의회의 의결을 얻어서 출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023년도에 강원연구원에 출연금 5,000만 원을 재정지원으로 교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과 비용추계에 관한 사항은 참고해주시고, 8페이지 연구원과의 협력과제 추진현황을 보시겠습니다. 2021년도에 4건의 연구과제에 대해 추진이 되었고, 금년도에 시군 협력과제 1건과 현안 1건, 포럼 1건 등 3건의 연구과제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2023년도에는 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을 위한 특례 발굴과 영월~삼척간 고속도로 등 SOC사업, 삼척시만의 특화된 미래먹거리 산업의 발굴 등 협력사업에 대해서 연구원과 심도있게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강길석입니다. 강원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단법인 강원연구원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발전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조사·연구를 위하여 도내 시·군의 출연으로 1994년 9월 1일 설립되었습니다. 강원도에서는 국가 주도의 지역개발 이미지에서 지역 주도의 미래지향적 이미지로의 변화를 모색하기 위하여 연구원 명칭 변경 등 종전의 강원발전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를 2017년 3월 3일 일부 개정하여 현행 강원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를 운용하고 있음에 따라 출연요건은 충족하였다고 판단됩니다. 강원연구원에 지속적인 출연을 통하여 정책·현안 대응성 강화와 실효성 있는 조사·연구를 통한 연구물의 질적 수준 제고는 물론, 삼척시 현안사업 및 중장기 과제에 대한 효율적 추진방향 정립과 정책대안의 발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밖에 검토사항에 대해서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 신명석입니다. 2023년 강원도 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강원도 18개 시군의 관광산업을 통합적으로 실행하는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광정책 전담 실행 기구인 강원도 관광재단 출연과 관련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미리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지원근거는 강원도 및 삼척시 운영 및 지원 조례에 의거 2021년부터 18개 시군이 균등분담으로 3,000만 원씩 출연하고 있습니다. 주요실적이 되겠습니다. 삼척 워케이션 프로그램 운영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데, 수도권에 소재한 기업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삼척에서 일과 관광을 병행한 지역 체류형 3박 4일 프로 근무 제도로 현재 280여 명이 참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원도 20대 명산 덕항산 등반 및 트래킹 대회를 개최하였고, 강원투어패스로 강원도 내 시군별 관광지 2~3개를 패키지로 묶어 할인요금을 적용해주는 강원투어패스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그리고 반려동물과 동반하여 관광할 수 있는 관광지도 제작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공동과제 발굴에 적극 노력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남진배입니다. 2023년 강원도 관광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단법인 강원도 관광재단은 강원도 관광사업 진흥과 관광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2019년 10월 14일 강원도와 시·군이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2021년부터 도내 시·군이 각각 3,000만 원씩 출연하고 있으며, 2023년 강원도 관광재단 출연으로 우리시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과제 발굴 및 수행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원개발과장 홍금화입니다. 도계장학재단 향토장학금 출연 동의안과 도계캠퍼스 학사경비 출연 동의안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7페이지 도계장학재단 향토장학금 출연 동의안입니다. 출연 근거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삼척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제1항입니다. 출연대상은 삼척시도계장학재단입니다. 23년도 향토장학금 출연규모는 5억 원입니다. 28페이지 향후 계획입니다. 2023년 2월 도계장학재단 정기이사회를 개최하고 3월에 향토장학금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붙임, 관계법령 및 비용추계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32페이지, 강원대학교 도계캠퍼스 학사경비 출연 동의안입니다. 출연 근거는 강원대학교 도계캠퍼스 학사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2조입니다. 출연대상은 재단법인 강원대학교 삼척캠퍼스 발전기금이며, 2023년 출연규모는 40억 원입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2023년 3월 학사경비심의회를 개최하고 학사경비를 교부할 계획입니다. 학사경비 지원내용은 학생장학금, 학생기숙사 및 통학용 교통비, 캠퍼스 특성화 사업, 캠퍼스 시설개선 및 유지 등입니다. 비용추계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남진배입니다. 도계장학재단 향토장학금 출연 동의안 외 한 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계장학재단 향토장학금 출연 동의안입니다. 도계장학재단은 2004년부터 2022년까지 1,119명에게 11억 6,1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고, 시민의 자발적인 기탁으로 장학기금이 확충되고 있으나 장학회 기본 재산이 17억 원에 불과하여 이자 수입만으로는 장학금 지급에 어려움이 있어 안정적인 장학사업 수행과 장학회 활성화를 위하여 재정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강원대학교 도계캠퍼스 학사경비 출연 동의안입니다. 강원대학교 도계캠퍼스는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여 2009년 3월에 개교하였고, 2022년 현재 공학대학, 보건과학대학, 인문사회·디자인스포츠대학 등 3개 단과대학에 14개 학과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본 동의안은 강원대학교 도계캠퍼스 자립기반 조성과 안정화로 도계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재정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윤석훈입니다. 2023년 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전문기관의 출연을 통하여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등을 하기 위하여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미리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두 번째, 근거입니다.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와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94조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출연대상은 서울 서초구에 소재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사업개요입니다. 2023년 출연규모는 545만 9,000원이며 산출내역은 454억 9,419만 4,000원의 1만 분의 1.2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입니다. 출연현황은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향후 계획입니다.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기금 출연은 2023년 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관계법령 일부와 비용추계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 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강길석입니다. 2023년 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입 제도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과 이와 관련된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위한 지원을 통해 자주재원 확충 및 지방재정 자율성 강화에 기여하여 실질적 지방자치 실현의 기반을 조성하고자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따라 2011년 2월 28일 설립되었으며,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출연하는 연구기관으로 출연 요건은 충족하였다고 판단됩니다. 지속적인 지방세연구원 출연으로 지방세 신세원 발굴, 국세와 지방세의 합리적 세원 배분을 위한 정책대안 연구 등을 통하여 다양한 지방세 현안과 쟁점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 밖에 검토사항에 대해서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안덕봉입니다. 47쪽입니다. 2023년 재단법인 삼척향토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재단법인 삼척향토장학재단 출연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두 번째, 제안내용입니다. 출연기관은 재단법인 삼척향토장학재단입니다. 93년 7월 9일 설립되었고, 설립목적은 삼척시 지역 출신자 중 가정환경이 어려운 학생 및 유능한 인재를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면학 의욕을 고취시켜 지역사회 발전 및 국가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인재 육성입니다. 재산규모는 10월 4일 기준 97억 2,700만 원입니다. 출연목적은 장학금 지급 등에 사용되는 경비 충당입니다. 계속된 저금리 기조에 따라 이자수입만으로는 장학금 지급이 불가함에 따라 매년 지속적으로 출연금 확대를 요청드립니다. 출연금액은 3억 원으로 2023년 1월 중에 재단법인 삼척향토장학재단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 및 재단법인 삼척향토장학재단 장학사업 현황, 비용추계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강길석입니다. 2023년 재단법인 삼척향토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단법인 삼척향토장학재단은 1993년 7월 9일 설립되었으며, 삼척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2011년 7월 29일 제정·시행됨에 따라 출연 요건은 충족하였다고 판단됩니다. 삼척시는 2021년부터 대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급 인원을 확대하였으며, 시민들의 자발적인 기탁으로 장학기금이 확충되고 있으나, 지속적인 금리 인하로 이자 수입만으로는 장학금 지급에 어려움이 있어 매년 3억 원 정도의 지원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장학금 출연은 안정적인 면학 분위기 조성과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는 것은 물론, 장학금 지원범위 확대를 통한 우수 인재 육성으로 지역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밖에 검토사항에 대해서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체육과장 안금수입니다. 삼척시와 제2191부대 체육시설 개방 및 정비에 관한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국유지 군부대 체육시설을 활용하여 생활체육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업무 협약 및 정비에 관한 업무 협약체결에 대하여 「삼척시의회 의결사항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삼척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두 번째, 법적근거입니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 제7조, 제8조, 제35조와 지방자치법 제13조에 의합니다. 세 번째, 주요내용으로 협약목적은 군부대 내 체육시설 개방과 인조잔디 정비에 대하여 상호 협력사항을 정하고, 협력 및 상호역할은 삼척시는 다목적운동장 인조잔디 정비에 소요되는 비용과 제2191부대 다목적운동장 사용방법에 대한 홍보를, 제2191부대에서는 시설관리 부대에 정식으로 등록 및 체계적인 유지 관리와 시설 이용자 접수 및 통보, 시민에게 무료개방입니다. 개방시간은 휴무일 7시부터 16시까지고, 사전협의에 따라 사용시간이 조정 가능합니다. 협약기간은 협약일로부터 10년입니다. 관련자료로 업무협약서 별첨1, 2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인조잔디 정비공사를 10월까지 완료하고 11월부터 체육시설을 개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강길석입니다. 삼척시·제2191부대 체육시설 개방 및 정비에 관한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 개방 및 정비에 관한 업무협약 체결 사무는 법령과 조례에서 규정된 것이 아니고, 당해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당시에 의회에서 심의·확정하여 성립된 예산이 부재하며, 협약서 제2조, 제5조 및 제2191부대 체육시설개방 및 이용에 관한 세부관리협약서 등에 삼척시가 이행해야 하는 의무부담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본 업무협약은 군부대 내 다목적운동장을 정비하여 시민에게 무료로 개방하는 것으로, 생활체육시설 확충을 통한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소관부서에서는 군부대 다목적운동장의 정비를 위하여 도계 흥전야구장 인조 잔디를 재활용한다는 계획이나, 군부대 다목적운동장이 시민에게 무료로 개방되는 만큼, 쾌적하고 안전한 체육시설 조성을 위해서는 예산을 투자하여 신규로 설치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 밖에 검토사항에 대해서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홍보실장 박수옥입니다. 보고서 페이지 11쪽이 되겠습니다. 한국동굴연합 협의회 운영규약(안) 보고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동굴 보유 지자체의 교류와 협력을 통해 공동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2000년 6월 설립된 한국동굴엽합이 지방자치법 제169조 행정협의회의 구성에 의거 의회에 보고한 후 규약으로 제정하여 법정협의회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명칭은 한국동굴연합협의회입니다. 설립목적은 동굴 보유 지자체 상호간 교류와 협력을 통해 새로운 동굴문화 정착을 통해서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설립일자는 2000년 6월 23일이며, 초대 회장 시‧군은 삼척시였습니다. 회원기관은 동굴을 보유한 9개 지자체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동굴연합 소식지 발간, 공동 홍보물 제작, 동굴 관련 학술세미나 개최 등이 되겠습니다. 현재 한국동굴연합 운영상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문제점으로는 지방자치법 제169조의 행정협의회 설립절차 미이행으로 현재 법적 근거 없는 미법정협의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에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따라 세출예산 편성이 불가하며 예산의 체계적 관리가 미흡하다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대책으로 지방자치법 제169조의 행정협의회 설립 절차 이행으로 임의협의회를 법정협의회로 변경하여 체계적으로 구성 운영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향후 계획입니다. 2022년 11월경 한국동굴연합 행정협의체 구성에 관한 고시를 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