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장성군의회 발언
서춘경 의원 발언
김연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5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건이 되겠습니다. 진행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본위원회 간사이신 차상현 의원이십니다. 심민섭 의원이십니다. 오원석 의원이십니다. 서춘경 의원이십니다. 최미화 의원이십니다. 나철원 의원이십니다. 저는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연수입니다. 반갑습니다. --------------------------------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러면 의사일정 1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예산안 심사는 기획실 등 총 9개 실과가 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전문위원 검토 보고를 듣고 난 후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이어서 질의·답변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1분
윤석
백윤석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백윤석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2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지방세,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금, 기타 보존 수입 등 내부 거래 수입이 증액되어 현안 사업과 주민 편익 사업을 위하여 편성된 예산으로 이번 추경 예산은 저출산 고령화로 인구 소멸에 처한 지방에 지원하는 지방 소멸 대응기금과 또 추경예산 편성에 따른 국도비 재원 등이 반영되었습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5,882억 3천8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63억 2,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5,765억 7천200만 원으로 161억 4,600만 원이 증액되고 특별회계는 116억 6천600만 원으로 1억 8천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 예산안 주요 사업으로 자체 사업은 전라남도 청년문화센터 건립 토지매입비로 20억 원, 장성호 수변 백리길 조성사업 25억 원, 장성호 하류 노후화 체육시설 개선 사업 15억 원, 회전교차로 가로화단 조성 2억 원, 적송 군락지 자원화 사업 토지매입비 4억 원, 광주권 로컬푸드 직매장 리모델링 2억 원, 위드쿡 지원 사업 2억 원 등이 계상되었고 보조사업으로는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 3억 5천500만 원, 배출가스 저감 사업 3억 8천900만 원, 삼계면 소재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13억 원, 과수 생산기반 구축 지원사업 2억 5천, 월산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감리비 8억 4,900만 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비상 상황이 계속되는 현실 속에서 주민 편익 사업 등 군민들의 불편함을 즉시 해소하는 사업에 긴급하게 투입해야 할 예산을 중점으로 편성되었고 지역 경제 도약을 위한 주요 현안 사업과 군정 필수 사업 등에 관한 사업들로 사업 예산이 전액 반영되어 관련 부서들의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여 군민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고 더 나은 장성군의 발전된 모습을 이룩하는 등 장성군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도록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연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1) 기획실
10시 06분
먼저 기획실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주
고학주기획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실장 고학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연수 위원장을 비롯한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실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33쪽입니다. 장성군 도시브랜드 개발 용역입니다. 우리 군 대내외 인지도 향상 및 관광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우리 장성군만의 정체성과 비전을 담은 독창적인 도시 브랜드 개발을 위해 예산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계적인 개발을 위해 선호도 조사 및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군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지속가능한 우리 군의 고유 특색을 담은 디자인을 개발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연수위원장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답변석 착석) 기획실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원석 위원님.
오원석위원
오원석 위원입니다. BI 개발 용역이 있어요. 서체까지 같이 하죠?
학주
고학주기획실장
그렇습니다.
오원석위원
서체는 우리 민선 들어와서 초기부터 쭉 서체를 이렇게 해왔는데 별다르게 그렇게 틀린 것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여지껏 해 왔는데 거의 서체가 어디 다른 데 도용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베껴다 쓰는 그런 형편이거든요. 그래서 서체를 사실은 개발할 필요 없다. 그 생각을 좀 하고 있고 이제 우리 차상현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용역보다는 공모를 우리도 한번 해 보자. 전국에 심심한 청년들이 엄청 많아요. 디자인과 나온 대학생들이. 그런데 대학 교수들한테 주면 학생들한테 이렇게 해서 일을 시키고 BI도 거의 어디 외국 거나 다른 데 이렇게 도용해서 쓰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용역보다는 공모가 낫겠다. 그 생각을 한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실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보십시오.
학주
고학주기획실장
저희 부서에서도 저희 집행부에서도 처음에 새로운 민선 8기가 들어와서 BI 관련해서 좀 토론을 했고 그래서 첫 번째 안으로는 공모를 하고 두 번째 안으로는 전문 용역업체에다가 의뢰를 하는 두 가지 안으로 해서 군수님 주재로 해서 실과장들 간담회 논의를 했어요. 그랬는데 대부분 실과장들이 이거는 전문적인 이렇게 서체도 말씀하시기는 했지만 이 형상을 이미지를 우리 군의 그런 독특한 그런 핵심 가치를 거기다 넣어야 되는데 단순히 학생들이라든가 젊은 분들이라든가 물론 그런 뛰어난 아이디어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을 우리 장성에 대해서 얼마나 알아서 의미를 다 담을 수 있을까. 또 이게 쓰이는 용도가 여러 가지가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 관광 상품이라든가 아니면 농산물 거기에다가 각종 이런 인쇄물에도 이렇게 들어가고 그러는데 그냥 아이디어 하나 갖고만 이거를 해서 선정을 해서 또 이 형상화를 우리 장성군에 대해서 어떻게 잘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총괄적으로는 제 생각입니다. 총괄적으로는 용역업체가 하되 용역업체에서도 공모를 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또 군민들 의견도 수렴하고 또 그런 다양한 절차를 거쳐서 해야 되지 않나. 제가 그래서 전라남도에 따로 공모로 해서 하는 데가 있는가 알아봤는데 제가 알아본 바로는 전부 그런 의견이 있으셔서 제가 그런 예가 없었고...,
오원석위원
타 지자체를 이렇게 따라가는 것보다도 이제 우리도 장성군 개별적으로 한번 해 볼 때가 됐어요. 그리고 이 공모를 해서 지금 7천만 원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한 절반 정도면 내가 보기에는 공모하지 않을까. 공모 사업으로 그렇게 하고 나머지 상표 출연이나 메뉴얼 제작은 또 거기다 맡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BI 그거 하나 딱 지난번에 했던 거 해바라기 그거 하나 개발하는데 그렇게 돈을 많이 주고 또 서체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체가 거의 별다르게 뚜렷하게 나오지가 않습니다. 지금 민선 들어와서 시작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왔는데 별로 그렇게 서체가 중요하지가 않아요. 장성군의 특이하게 이렇게 나온 서체가 없어요. 근데 서체를 꼭 개발해야 되겠냐. 지금 그렇지 않아도 많이 있는데 많이 있는 그 서체를 쓰면 되는 거예요. 개발해 놨던 거 서체는 그렇게 하시고 이 공모는 BI 저기 하나는 공모를 해서 전국에 싱싱한 우리 대학생들 디자인학과 나온 애들한테 공모를 해서 한번 해본 것이 좋겠다 그래요. 그래서 공모를 하게 되면 사실 예산을 좀 생각해 보겠고 공모를 안 하고 끝까지 용역으로 생각한다고 하면 우리도 좀 한번 생각해 볼랍니다. 예산에 대해서.
학주
고학주기획실장
의원님께서 그렇게 제안을 해 주시고 해서 우리 직원들이나 좀 아는 사람들한테 제가 또 문의를 해 봤거든요. 그런데 또 걱정되는 게 어떤 거냐 하면 공모를 했을 때 그 안이 표절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답니다.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이 그 안에 대해서 표절이 맞은가 안 맞은가를 알 수가 없대요.
오원석위원
심사위원 있잖아요. 심사위원.
학주
고학주기획실장
심사위원이 단순히 심사는 하는데 이것이 표절이 다른 데 이런 경우가 많이 있다네요. 다른 데 어떤 좋은 안이 있으면 그놈을 약간 변형해갖고 제출을 해가지고...,
오원석위원
용역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용역도 교수가 하는 게 아니라 전부 학생들이 밑에서 하지 교수들은 보기만 해요. 실제로 못 느끼십니까?
학주
고학주기획실장
저도 그런 용역 부분에 있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좀 부실한 경우도...,
오원석위원
오히려 더 부실할 수 있습니다.
학주
고학주기획실장
그런 부분에 저도 좀 공감을 하긴 하는데...,
오원석위원
더 부실할 수 있어요. 훨씬 더 부실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데거 도용할 일이 훨씬 더 많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여기까지 질문하고 우리 다른 의원님들도 또 이야기하실 이야기가 있을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그래서 여기까지 아까 내가 이야기했던 내용들을 좀 참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연수위원장
오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현
차상현위원
실장님이 BI를 개발하는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학주
고학주기획실장
지금 우리가 현재 쓰고 있는 BI를 보면 옐로우시티 이렇게 해서 밑에 영어로 되어 있거든요. 민선 8기가 출범이 됐잖아요. 그러면 그런 군정 목표라든가 군정 방향 또 우리 장성의 그런 이미지를 형상화하는 게 BI에요. 그래서 또 다른 지금 8기 운영 목표라든가 방침이라든가 그런 것도 우리 장성군의 고유의 이미지 그런 것을 또 이렇게 해야 된다 해서 다른 지자체도 거의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도 필요하다고 그래서 이번에 용역비에 계상을 했습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우리 장성의 특산품이 사과라고 했을 때 사과박스에 들어가는 상표는 이걸 사용하는 것이죠?
학주
고학주기획실장
그렇습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그런다고 그러면은 군정 철학을 담을 수도 있고 우리 군이 화합과 변화 아닙니까? 그리고 또 우리 장성 특산품이 사과라고 했을 때 장성 사과의 이미지를 확실하게 심어줄 수 있는 BI 상표. 그런 것들을 개발을 한다고 했을 때 장성군민들이 더 잘 알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용역했을 때 대학교 교수들이 더 잘 알겠습니까? 실질적으로. 그리고 아까 실장님이 우리 오원석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전라남도에서는 공모를 해서 하는 데가 없다고 그러는데 정주영 회장님이 뭐라고 하신 줄 압니까? 너 해봤냐. 해보지도 않고 다른 시군이 다 그냥 인구 소멸되고 없어진다면 장성도 덩달아서 없어져야 됩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저도 우리 오원석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이걸 공모를 한번 해봅시다. 공모를 한번 해 봐서 거기서 표절 얘기가 나오는데 화합과 변화라는 것에 대한 군정 철학이 담겨 있는 것을 어디서 표절을 합니까? 장성군의 화합과 변화가 군수의 군정 철학으로 얘기를 했는데 다른 시군이 화합과 변화라는 그런 저기를 만들어낸 시군은 없잖아요.
학주
고학주기획실장
그런데 이 BI 중에 네이밍 글씨가 있고 형상화한...,
상현
차상현위원
그러니까 네이밍 같은 거...,
학주
고학주기획실장
네이밍은 그렇게 공모해서 어떤 좋은 안으로 할 수 있는데 그 형상화하는 그림 이미지는 그런 소지가 있어가지고 우리 공무원 수준에서는 걸러내기가 어렵고 우리가 이렇게 BI를 만들어 놨는데 다른 데서 이의 제기가 소송이 올 수도 있고 그런 이야기를 관련 공무원이라든가 관련하신 분들이 그래서...,
상현
차상현위원
울타리 안에 들어 있는 형태고 그래서 한번 해보세요. 실장님 한 번 해보시고 그래도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은 저희들이 또 용역비 다시 세워드릴게요. 그리고 BI라는 것은 대한민국에 홍보하는 차원 아닙니까? 알려주는 차원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를 처음에 우리가 공모할 때부터 우리 대한민국에 알려지는 거예요. 장성군이 이러이러 해서 우리가 공모를 한다. 참여를 해라라고 했을 때 텔레비나 언론에 홍보를 먼저 하십시오. 그래가지고 공모 신청자를 받아내십시오. 그리고 그중에서 몇 개를 골라가지고 군민들 의견도 수렴하고 공무원들 의견도 수렴을 해서 선정을 하면 되잖아요. 꼭 대학교 교수들한테만 이임을 그렇게 해가지고 한다는 용역은 이건 옛날 구태의연하는 거예요.
학주
고학주기획실장
그래서 제가...,
상현
차상현위원
아까 우리 오 위원님도 얘기를 하셨습니다마는 대학교 교수들이 합니까? 학생들이 하지. 실질적으로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공모를 한번 하신다고 약속을 하면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주고 그렇지 않으면 예산을 삭감합시다.
학주
고학주기획실장
아니 제가 그래서 이게 이 앞번에 BI 결과물의 책자예요. 그래서 급하게 한번 봐보자 해서 했는데 이게 그냥 단순히 그냥 여기 있는 마크 하나가 아니라 이것이 여러 가지 용도로 해서 사용하고 여기 때는 이렇게 하고 여기 경우는 이렇게 사용된다. 이것이 이렇게 쭉 나와 있네요.
상현
차상현위원
고실장님 안한 걸 한번 해봅시다.
학주
고학주기획실장
아니 정말 좋은 제안이신 것 같아요.
상현
차상현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세워 줄 테니까 한번 해보자는 얘기예요.
학주
고학주기획실장
이게 조금 좀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저희도 이야기할 때는 상당히 저도 좀 공감을 했고 그러는데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니까 이거는 조금 무리이지 않느냐 그런...,
상현
차상현위원
다양한 의견은 받으시는데 의원 의견은 왜 그렇게 무시합니까?
학주
고학주기획실장
아니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우려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걸 다 이렇게 커버할 수 있냐 그런 의견을 많이 다른 공무원이 주셔서 정말 이게 공무원들만 해서는 쉽지 않겠다.
상현
차상현위원
그래도 해봐요.
김연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서춘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춘경위원장
엊그제 실장님께 간단한 설명은 들었습니다마는 저 개인적인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 CI 로고가 영문으로 지금 현재 돼 있는데 이 CI 로고가 언제 채택이 되었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학주
고학주기획실장
제가 알기에는 우리 민선 1기부터 이게 만들어졌다가 민선 6기인가 7기에 약간 색깔을 이렇게 노란색을 가미한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서춘경위원장
민선 1기 때부터...,
학주
고학주기획실장
그랬다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한번 여쭤봤는데 그렇다고 그럽니다.
서춘경위원장
물론 이 부분은 민선 1기부터 사용이 됐다라고 하면 쉽게 손대지 못하겠지만 본 위원 개인적인 생각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영문으로 지금 돼 있는데 그게 가능이 된다고 하면 CI와 같이 연구개발을 해서 우리 장성의 새로운 이미지 개선도 필요하지 않겠냐 하는 차원에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수위원장
서춘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우리 심민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섭
심민섭위원
심민섭입니다. 이번에 추경이 163억입니까?
학주
고학주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민섭
심민섭위원
그놈 만드느라고 고생했습니다. 그런데 약 500억을 3개월 전에 추경을 세웠어요. 그러죠?
학주
고학주기획실장
예.
민섭
심민섭위원
그런데 또다시 그 3개월을 헤아리지 못하고 다시 세웠다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좀 이해가 잘 안 가는데 특히 추경 1차, 2차 또 그렇다 하고 3차, 4차를 세울 때는 정말로 불요불급한 예산 외에는 세워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물론 국도비가 뒤에 나와서 어쩔 수 없이 세우는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아까 얘기한 대로 163억 중에서 자체 재원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약 4분의 1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의존 재원인데 국도비가 많이 내려와서 지금 세운 거예요? 총평 한번 해주세요.
학주
고학주기획실장
지금 지방 소멸기금이라고 저희가 이게 54억원이 이번에 배정됐는데 그게 그 이후에 급하게 내려와서 예산을 좀 세워야 한다 그런 지침도 있었고요. 그리고 재난지원금이 이번에 힌남노 관련해서 그 예산도 국민들한테 빨리 집행을 해야 된다 해서 그렇게 내려왔고 기타 저희 다른 긴급한 각종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공사라든가 편익 사업 관련해서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 여러 가지 합해서 추경을 하게 됐습니다.
민섭
심민섭위원
제가 여기 쭉 보니까 특히 지금 물부족 사태라는 것들이 우리 대한민국도 전 세계적으로 저는 그때는 전혀 받아들이지 않을 때 물 부족 국가다 그랬어요. 그런데도 지금 현재까지도 그런 것을 많이 못 느끼고 있는데 갑자기 우리 금년 여름부터 비가 좀 안 오고 특히 우리 호남 지역에. 또 광주광역시도 주암호를 의지해가지고 한 40년 전까지만 해도 격일 급수를 많이 했어요. 그랬는데 주암댐이 생긴 이래로 한 번도 제한 급수를 안 했는데 지금 머지않은 날 제한 급수를 할 수도 있다고 선전 포고를 하겠는데 그래도 다른 시군에 비해서 우리 장성은 상당히 물관리가 잘 되고 있는 편이라고 자평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한 30%, 35%에 지나지 않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대응책을 갖고 있습니까? 어떻게 지금 접근하고 있어요?
학주
고학주기획실장
저도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광주시 같은 경우에도 지금 물 부족 그런 심각 상황이어서 저희가 동구쪽에 살고 있는데 물을 아껴씁시다. 그런 캠페인도 하고 그런 경계를 하고 있고 저희 군도 비슷한 상황이죠. 아까 의원님 말씀처럼 조금은 더 나은 편인데 저희도 관련 부서에서 그런 것을 준비하고 있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비가 많이 와줬으면 좋겠지만 그런 것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일이고 이에 따르는 각종 그런 대비를 저희도 그런 물도 아껴 쓰고 특히 이런 꼭 필요하지 않은 분수대 사용이라든가 각종 그런 것에 대해서는 자제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민섭
심민섭위원
상당히 심혈을 기울여서 추경을 편성했겠습니다마는 기획실은 앞으로도 본예산 내지는 계속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입장에서 좀 더 사려 깊게 사전에 의원들한테 설명을 해서 꼭 이 시간에 우리가 여기서 그놈을 갖고 맞네 틀리네 따진 것보다도 해 주시기 바라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부끄럽습니다마는 CI가 BI가 뭔지는 잘 몰라요. 사실 여기를 보니까 또 지금 이걸 좋은 쪽으로 보면 글씨가 좀 이쁘게 있는 것 같고 꽃도 있고 또 나쁜 쪽으로 보면 부정적으로 보면 다른 데는 다 자기네들 PR하기 위해서 목포다, 여수다 이렇게 이름을 팍팍 쓰고 있는데 이 좋은 훈민정음 글씨 놔두고 우리는 미국 일부 주요? 왜 영어로만 장성을 썼어?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것이 좋다. 아니면 안 좋다 이걸 떠나서 만약에 이것을 채택 어쨌든 공모를 줘가지고 새로운 이것을 낸다고 해서 전문 업체에다 맡겼으니까 이놈이 맞다 이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이것도 마지막에는 심사평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공직자든 또 군민이든 어떤 예를 들어서 그쪽에서 준 것이 한 건이나 두 건이 나온다면 또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안하고 견주해서 어떤 것이 좋냐 어떤 것이 우리한테 더 장성의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느냐 이런 것도 꼭 그 절차를 밟아야 되지 않겠느냐. 글쎄 이것보다 더 좋은 거 있을 것 같은데 심민섭 의원 당신이 한번 써보시오. 그러면 사실은 내놓을 만한..., 사실 머뭇거려요. 누구나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근데 전문적인 것은 잘 모르겠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도용을 했느니 유사한 것을 뺏겼느니 또 이런 잡음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 무조건 그르다. 아니면 새로운 게 좋을 거다는 것은 본 위원은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굳이 이것 보다 더 좋은 아이디어가 없을까라는 생각은 늘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용역을 만약 하게 된다면 이것보다 10배가 좋든 10배가 안 좋든 간에 반드시 기존에 사용했는 것하고 견주었을 때 의견을 군민들한테 듣고 최종적으로는 결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말씀...,
학주
고학주기획실장
꼭 그렇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섭
심민섭위원
장성을 한눈에 담아낼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큰 널벅지를 하나 그려놓는다든가 하여튼 연구를 해 주세요.
학주
고학주기획실장
네, 알겠습니다.
민섭
심민섭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연수위원장
심민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네, 차상현 위원님
상현
차상현위원
이건 정말 심사숙고해서 의원님들 의견을 반영을 시키십시오. 예산을 우리가 승인을 안 한다는 게 아니라 그거를 선정하는 방법을 옛날 구태의연한 방법이 아니라 새로운 방법으로 한번 바꿔보자는 거니까 그래서 잘못했을 경우에는 또 용역을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번 이거는 방법을 한번 바꿔보십시오. 그렇게 하실랍니까?
학주
고학주기획실장
저희가 아무튼 검토를 더...,
상현
차상현위원
그렇게 검토하셔서 더 발전적이잖아요. 안 해본 것을 한 번 해보는 것도 더 발전적인 것이지 꼭 옛날 그 방법대로 교수들한테 용역만 줘가지고 한다는 거는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제차 다짐합니다.
김연수위원장
차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최미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미화위원장
최미화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신데요. CI, BI 정하실 때 장래성을 보고 군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이렇게 결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결정되는 단계에서 이게 1년 쓰고 2년 쓰고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만들어진다면 좀 멀리 보고 이거 갖고 꾸준히 앞으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이렇게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학주
고학주기획실장
알겠습니다.
최미화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김연수위원장
최미화 위원님 이상입니까?
최미화위원장
네, 끝났습니다.
김연수위원장
최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학주
고학주기획실장
예, 말씀하십시오.
김연수위원장
실장님. 지금 우리 의원님들이 하신 말씀이 우리 실장님 보고 때 저도 말씀드린 사항인 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을 우리 기획실장님은 조금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아요. 방법에 대한 부분들 아까 우리 차상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또한 우리 심민섭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우리 오원석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산의 추경 예산 부분들을 안 세워준다는 것이 아니라 방법에 대해서 지금까지 해왔던 일들에 대해서 이제는 서로 공모도 해보고 예를 들어서 가까이 우리 공직자분들 우리 군민들 더 나아가서는 홍보할 수 있는 대학생들이랄지 어떤 기관이랄지 이런 부분들 하면 다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니까 우리가 의원님들이 지금 예산 부분들을 깎아먹고 마이너스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런 안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의 의견이니까 부분들을 충분히 반영하셔서 이런 일들을 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 2) 일자리경제실
10시 34분
다음은 일자리경제실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일자리경제실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연
조지연일자리경제실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실장 조지연입니다. 존경하는 김연수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자리경제실 소관 2022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보조사업의 변경 내시에 따라 본 예산에 편성된 사업비를 경정하고 신규 국도비 보조사업 및 군비 사업 관련 예산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은 총 5억 223만 1천 원입니다. 세부 내역으로 예산서 109쪽. 국고보조금인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1건 1,669만 5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11쪽.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사회적 기업 육성 등 3건, 7,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12쪽. 시도 보조금으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과 전남형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 등 9건, 2억 9,018만 3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116쪽. 전년도 이월금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으로 9,560만 1천 원. 예산서 119쪽. 시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으로 2,175만 2천 원을 증액 계상하여 총 1억 1,735만 3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실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총 148억 2,136만 4천 원입니다. 사업의 대부분은 국도비가 변경 내시된 사업으로 신규 사업과 증감액이 큰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37쪽 장성사랑상품권 발행 운영입니다. 지역사랑 상품권 국도비 보조금 개시에 따라 10% 할인 판매 수수료 지급을 위해서 국비 7천200만 원 도비 2억 3,26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7쪽 하단 착한 가격 업소 활성화 지원입니다. 저렴한 가격과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착한 가격 업소 지원을 위해서 도비 24만 원, 군비 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8쪽 전남신용보증재단 보증재원 출연금입니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미지급된 출연금 지급을 위해서 군비 1억 7,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인구 감소 지역 대응 기본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인구 감소지역 지원특별법 시행으로 인구 감소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인구 감소 지역 대응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에 필요한 군비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간 부분 전남형 청년 공동체 활성화 사업입니다. 청년들의 지역 정착을 돕고 사회 참여 활성화를 위한 동아리 활동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60%, 군비 40% 비율로 3,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바로 아래 전라남도 청년문화센터 건립 토지 매입입니다. 청년지원 종합공간인 전남 청년문화센터 건립을 위한 토지매입비로 군비 19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40쪽 하단 지역 연계형 청년 창업 지원사업입니다. 지역 자원을 활용한 청년 창업 활동을 지원하는 신규 시책 사업으로 도비 60%와 군비 40% 비율로 6,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 속에서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연수위원장
일자리경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실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실장 답변석 착석) 일자리경제실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최미화 위원님.
최미화위원
안녕하십니까? 최미화 의원입니다. 3쪽에 장성사랑상품권 발행으로 인해서 소상공인들이 활기가 좀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좀 문제점이라면 제가 보기에는 가게에서 그런 상황은 없겠지만 우려스럽고 또 말씀들을 하십니다. 가게들이 사람을 시켜서 사서 군민들이 사용한 것만 이렇게 교체를 하면 다행인데 가게에서 그런 상황이 있는 것 같으니까 좀 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해 주시면 좋겠고 그런 상황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연
조지연일자리경제실장
지역사랑 상품권의 효과가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지역 자금들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상황인데 아무리 좋은 시책도 종종 악용되는 사례가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인지하고 있고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100% 근절되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감시단을 활용해서 조사도 하고 그렇게 활동들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도 활동을 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런 상황이 있는 데에 대해서 우려가 있고 또 유감스럽습니다마는 더 강화되게 더 열심히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화위원
그러면 감시단을 운영하고 계십니까?
지연
조지연일자리경제실장
네, 그렇습니다.
최미화위원
그래가지고 성과는 거두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연
조지연일자리경제실장
그것은 여론을 구체적으로 몇 건에 대해서 얼마를 했다. 이렇게는 밝혀지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개인 정보들이고 다들 쉬쉬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총계를 낼 만한 상황은 못됩니다. 그렇지만 그런 여론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최미화위원
앞으로 더 철저하게 관리 감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산서 138쪽 책자 5쪽입니다. 전남 신용보증재단 보증재단 출연금에 있어서 2018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3년 거를 이렇게 안 낸 이유가 있으신지요. 특별한 이유가?
지연
조지연일자리경제실장
이런 경우는 이런 업무를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부끄러운 부분이기는 합니다마는 저희가 파악하기로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 보통 통상적으로 공문을 보내옵니다. 이번에는 얼마니까 얼마를 출연해달라 요청 공문이 오는데 아마 그쪽에서 그런 공문을 보내오지 않았고 저희 직원들도 많은 다양한 업무를 하다 보니까 출연을 안 한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이것을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 인지를 하고 협조 공문을 보내와서 저희가 추경 예산에 반영을 하게 된 겁니다.
최미화위원
이게 공문이 안 오면 이렇게 안 하는 겁니까?
지연
조지연일자리경제실장
당연히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희도 부끄러운 얘기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챙기지 못한 부분이 서로 있습니다.
최미화위원
그러면 저희가 3년간을 지금 안 냈는데 우리 소상공인들이 불이익을 당한 건 없습니까?
지연
조지연일자리경제실장
불이익을 당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저희는 짐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빠짐없이 해왔었고 이 재단에서도 기금을 운용해서 주고 있기 때문에 쭉 출연하다가 3년 안 했다고 해서 출연을 지원을 중단한다거나 이러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미화위원
그래요. 그러면은 한 번 내고 또 몇 년 안 내도 상공인들한테 불이익이 없겠네요? 이렇게 이런 경우를 보자면은.
지연
조지연일자리경제실장
그렇다기보다는 저희 군과 신용보증재단의 신뢰관계의 문제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미화위원
네, 앞으로는 이 부분도 좀 빠짐없이 잘 체크하셔서 그때그때 좀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연
조지연일자리경제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미화위원
그리고 또 예산서 138쪽 책자 6쪽입니다. 인구 감소 지역 대응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대해서 이렇게 올라왔는데 전문기관이 있는지요. 용역을 담당하는.
지연
조지연일자리경제실장
전문기관이라고 하면 보통 연구원이나 대학교 연구소 이런 데를 통해서 많이 하고 민간 연구원도 있겠죠. 보통 그런 기관들을 통해서 용역을 의뢰를 합니다.
최미화위원
그러면 전문적인 용역기관이 있다는 거네요?
지연
조지연일자리경제실장
그렇습니다.
최미화위원
그리고 용역을 맡겼을 때 우리가 기대 효과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연
조지연일자리경제실장
용역을 맡기는 것은 전문가들이 그러니까 이런 계획들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고 석박사 이상의 공부를 많이 한 전문가들이 4년간에 걸쳐서 노하우를 축적을 하고 지식을 축적을 하고 또 다양한 사례를 누적시켜서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공무원들이 다양한 다른 업무를 하면서 동시에 하는 것보다는 훨씬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트렌드를 바로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최미화위원
지금 이슈 하면은 인구 감소, 소멸 이런 낱말들이 지금 이슈인데 이걸 함으로써 그러면 인구 소멸, 감소가 해소될 것 같습니까? 실장님께서 보시기에는.
지연
조지연일자리경제실장
주요 목표는 저희 장성 지역의 인구를 어떻게 유입을 해서 인구가 감소되지 않고 지방이 소멸되지 않느냐. 이걸 목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방향의 다양한 정책들을 충분히 끌어내기 위해서 용역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저희는.
최미화위원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청년 쪽도 눈을 돌리시고 청년들 문을 열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예산서 138쪽입니다. 책자 8쪽 청년문화센터 건립에 있어서 건립이 되도록 지금 저희가 노력하고 계시는 줄로 알고 있는데요. 집행부에서 유치될 수 있도록 어떤 노력을 지금 큰 비중을 두고 이렇게 활동을 하고 계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지연
조지연일자리경제실장
저희가 이것은 워낙에 기대가 크고 또 희망적인 부분이 많은 사업이기 때문에 다방면에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저희 군수님 또 군 의장님 또 여러 군 의원님들께서도 지지해 주시고 또 도 의원님들께서도 같이 노력을 해 주고 계시고요. 저희도 직원들 입장에서는 담당 부서장님들 또 예산담당 관련된 여러 라인을 거쳐서 충분히 저희 군에 와야 한다는 명분과 타당성 이런 것들을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좋은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최미화위원
그렇지 않아도 어제 성산 농업기술센터에서 정철 의원님께서 주관하셔서 인구 소멸에 대해서 토론을 했어요. 그래서 한번 저도 참석해 봤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정책관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건의사항 등 토론해 보시고 건의를 하라고 해서 저도 청년문화센터 건립에 있어서 장성군에 건립될 수 있도록..., 도 위원님들이 많이 오셨었습니다. 그래서 그 정책관님한테도 건의를 하고 도 위원님들 오셨길래 도 위원님들께도 장성을 좀 잘 해주시라고 부탁드렸습니다.
지연
조지연일자리경제실장
감사합니다.
최미화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연수위원장
더 이상 질문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나철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철원위원
예, 나철원입니다. 좀 잔소리 같지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나 우리 실장님이나 지금 자연인으로서 이렇게 마주하고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주민의 대표로서 또 집행부의 한 부서장으로서 이렇게 한다고 생각이 돼서 꼭 텔레비전에서 국정감사 하면 국회의원들이 국무위원들 모시라고 하는데 저는 그런 것보다는 장성 발전이라고는 한 길에서 동등하게 서로 토론하고 또 본인의 의견들을 가감 없이 진솔하게 얘기하면서 실질적인 장성군 발전의 대안이 되는 오늘의 회의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부속 자료 6페이지 예산 요구 사유에 보면 강조 글씨체로 군수님 지시사항 2022. 8월 23 이렇게 써졌습니다. 우리 군수께서 이렇게 쓰라고 하시던가요?
지연
조지연일자리경제실장
아니요. 군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나철원위원
왜 쓰셨어요?
지연
조지연일자리경제실장
이게 저희가 기획실에 예산 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기획실에게 강하게 의견을 전달하는 차원이 아니었을까 싶은데 이게 의원님들 자료까지 똑같이 갔다는 거는 조금 좀 미숙했던 것 같습니다.
나철원위원
위원장님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일자리경제실에서 추후에 회의가 끝나고 협조를 해서 의회사무과와 협조해서 이 문구를 삭제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과 그다음에 일자리경제실장님이 어찌 됐든 지금 공식적인 자료로 지금 다 들어왔거든요. 본 상임위에 사과를 하고 회의를 시작했으면 합니다. 위원장님께서 위원들의 동의를 한번 구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위원장
우리 나철원 위원께서 발의하신 군수님 지시사항 2022년 8월 23일에 대한 일자리경제실 삭제를 요구를 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동의와 제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결정하기 전에 우리 실장님에게도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이 안이 나왔기 때문에 분명하게 이러한 부분은 또한 이 모든 책자는 저희 의원들만 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 현 집행부의 모든 부분들을 보는 것이고 이거는 우리 군민들이 바라보고 또한 거기에 모든 부분들을 발표하는 언론들이 바라봅니다. 우리 경제 실장님의 이런 부분들이라고는 볼 수가 없겠지만 이런 책자를 배부할 때에는 진정으로 확실하게 검토 후 배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러한 질타를 받으면 좋겠습니까? 실장님.
지연
조지연일자리경제실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런 부분은 좀 부족했고 확실히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실에서 이런 필요 없는 불필요한 표시를 단어를 사용해서 여기에다 표기한 점은 의원님들의 예산 심의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보입니다.
김연수위원장
혹시 실장님 혹시 의도랄지...,
지연
조지연일자리경제실장
그런 거는 전혀 없었습니다. 전혀 없었고 전혀 그런 건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연수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구는 우리 군 의원님들의 동의와 제청이 있기 때문에 이 문구는 분명하게 군수님 지시사항 2022년도 8월 23일 괄호 닫고 이 부분은 분명하게 삭제를 하셔서 다시 이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겁니까? 삭제하시기 바랍니다.
지연
조지연일자리경제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연수위원장
분명하게 삭제하시고 이 부분을 다시금 배포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연
조지연일자리경제실장
네,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김연수위원장
나철원 위원님 됐습니까?
나철원위원
예, 감사합니다. 실수로 넘어갈 것이 있고 그런데요. 이게 추후에도 부속 자료가 배포된 이후에도 수정이 없었다는 거 보면 다른 실과들 잘 못 되어가지고 수정한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하고 그렇습니다. 우리 실장님이 바쁘시겠지만 팀장님들은 한번도 이 문서를 검토하지 않았다고 본 위원은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실과에서 팀장님들하고 다시 한 번 이 추경안에 대해서 서로 내부 검토를 하고 부실한 것은 없는지 의원들에게 설명을 잘하는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피드백이 안 되고 있는 부서가 아닌가 이렇게 본인이 생각할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좀 상임위에서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예산서 138페이지와 부속 자료 6페이지 인구 감소 지역 대응 기본계획 수립 용역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게 인구 감소 지역 지원특별법으로 되는 건데 아까 우리 최미화 위원님도 말했지만 지방 소멸 위기와 관련이 당연히 되겠죠.
지연
조지연일자리경제실장
네, 그렇습니다.
나철원위원
그런데 지방소멸 대응기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비로 책정한 사유가 따로 있습니까?
지연
조지연일자리경제실장
소멸 대응 기금은 주로 사업비..., 추진단 사업비 위주로 지금 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사업비는 구체적으로...,
나철원위원
실장님 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사업이 아닙니까?
지연
조지연일자리경제실장
이거는 용역비...,
나철원위원
용역은 사업이 아닙니까?
지연
조지연일자리경제실장
그걸로 세울 수 있는 게 있고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예산 사용 지침이 따로 있지 않을까요. 사업을 사업 단위별로...,
나철원위원
실장님. 일전에 지난 상반기 업무보고 과정에서 전임 부서에서 옐로우 스타디움 본 경기장과 관련해서 군민들에게 사용을 하지 못한다고 했는데 본 의원을 포함해서 몇몇 의원들이 문제 제기를 했고 의원 몇몇이서 관련 조례를 보니까 충분히 주민들이 사용할 기회가 있어요. 그런데 그 기회가 없다고 분명히 지금 회의록에 남아 있습니다. 추후에 실장님께서는 본인의 잘못된 답변에 대해서 의원들한테 양해 설명이 없으셨어요. 그런데 제가 파악한 인구 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보면 제20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도 기본계획 및 시군구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지방소멸 대응기본금에서 교부되는 지원금을 활용한 지방소멸 대응 등을 위한 투자계획과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왜 못 쓴다고만 하셔요? 인구 감소 지원 특별법은 지방 소멸 대응을 위해서 나라에서 지금 만든 법입니다. 그리고 내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지금 용역을 하고자 한다고 써졌잖아요. 그 기금이 있는데 굳이 군비에서 6천만 원을 쓰는 이유가 예산 집행을 따로 못 한다고요? 적절한 답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연
조지연일자리경제실장
이 부분을 저희 담당 팀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나철원위원
업무 파악이 그러면 안 됐다고 제가 이해하고 그 팀장님의 답변을 들어도 되겠습니까?
지연
조지연일자리경제실장
네.
나철원위원
팀장님 답변해 보세요.
미경
최미경인구대응정책팀장
안녕하십니까? 인구대응정책팀장 최미경입니다. 저희가 인구 감소 지역 특별법에 의해서 용역을 신청한 것은 방금 말씀하신 지방소멸 대응 기금은 주로 사업비로 되어 있고 그것이 수립에 의한 선행 과정으로 저희가 용역비를 선정하였습니다. 따로 그래서 사업 부서에서 말씀하신 대로 그 기금으로 인한 그 사업비가 용역비로 할 수 있는지는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나철원위원
아까 기획실 추가경정 질의 과정에서 저희 부의장이신 심민섭 의원께서 추경이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2차 추경이. 지금 3차 추경이 지방 재원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적절하냐 질의를 했어요. 그리고 항상 예산안 할 때마다 우리 군처럼 재정 여건이 열악한 곳에서는 항상 군비가 투입되는 것에서 의원들은 질의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방소멸대응 기금이 내려왔고 또 거기에서 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군비를 책정하는 것과 관련해서 저는 좀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6천만 원 저희 군 주민들을 위해서 다른 데 쓰면 훨씬 낫지 않겠습니까?
미경
최미경인구대응정책팀장
그런데 지금 지방소멸대응기금 말한 126억은 이미 저희가 7개 사업에 대해서 각 부서별로 2022년, 2023년 사업비가 다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찌 보면 번외로 새로 나온 부분이기 때문에
나철원위원
그 계획이 의회에서 지금 가결됐습니까?
미경
최미경인구대응정책팀장
예?
나철원위원
그 계획이 의회에서 가결됐냐고요? 이제 의회의 동의를 지금 거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결된 것처럼 말씀하시면 안 되죠.
미경
최미경인구대응정책팀장
죄송합니다.
나철원위원
실장님. 지방소멸 대응 기금 활용하실 의향 없습니까? 저는 지방 소멸대응 기금에서 활용하는 게 맞다. 그래서 정말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위기 대응에 정말 하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이 된다. 이거 군비로 하는 거 지방 소멸 위기나 인구 감소에 대해서 위기의식을 못 느끼고 있는 거예요. 일자리경제실에서. 지방소멸 대응 기금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지방 소멸 기금이 소멸이 되면 더 가져오실 노력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지연
조지연일자리경제실장
맞습니다. 저희 투자 계획서를 이미 제출을 했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 조정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나철원위원
그다음 용역으로 맡기신다고 했는데요. 지금 이 인구 감소 지원 특별법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예상되는 기대 효과 이미 나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방 소멸 위기대응 기금은 지급되고 그다음에 인구 감소 지역 특별법은 이제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실제 여기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 장성군의 노력은 타 부서 전체적으로 이미 지금 하고 있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연
조지연일자리경제실장
네, 맞습니다.
나철원위원
팀장님 들어가시고요. 맞죠? 실장님. 지금 여러 가지 사업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방소멸 위기랄지 굳이 지방소멸대응기금이라고 하는 이것을 활용하지 않았을 뿐이지 국도비 포함해서 저희 군비까지 여러 가지 사업 영역에서 이미 인구 감소 그것과 관련된 그다음에 지방 소멸 대응과 관련된 노력들을 이미 지금 하고 있는 게 엄청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연
조지연일자리경제실장
그렇습니다.
나철원위원
굳이 용역해야 됩니까? 아까 최미화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정말 이 용역을 수행할 기관이 있습니까? 국가에서 세운 기본 계획은 확보하셨습니까?
지연
조지연일자리경제실장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철원위원
도에서 만든 기본 계획은 확보하셨습니까?
지연
조지연일자리경제실장
인구 감소 지역 대응 기본계획 5개년 계획을 수립하는 용역비예요.
나철원위원
그러니까 우리 군의 계획을 수립하겠다는 용역이에요. 그러면 국가의 계획과 도의 계획을 확보하셨냐고요.
지연
조지연일자리경제실장
당연히 해야겠죠.
나철원위원
해야겠죠가 아니라 확보하셨냐고요.
지연
조지연일자리경제실장
이제 하겠습니다.
나철원위원
지금 그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나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연
조지연일자리경제실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나철원위원
그것도 확인하지 않고서 그러면 용역부터 한다는 겁니까?
지연
조지연일자리경제실장
용역은 당연히 필요한 부분이라 일단 시기가 다가와서 바로 올린 것이고요. 예산이 확보된다면 예산이 통과되고 준비를 차근차근 해 나가겠습니다.
나철원위원
말 자르지 마시고요. 국가의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도의 계획이 수립됐는지 않는지도 파악하지 않고서 지금 용역부터 하겠다는 겁니까?
지연
조지연일자리경제실장
당연히 파악해 가면서 하겠습니다.
나철원위원
아니 그러면은 파악을 해놓고 이 예산서를 올리셔야지 파악도 안 하고 지금 예산서를 올리셨단 말이에요?
지연
조지연일자리경제실장
동시에 가기도 하고 지금 예산을 세워야 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올린 거 아닙니까?
나철원위원
예산을 세우는 단계가 과연 무엇을 뜻합니까?
지연
조지연일자리경제실장
파악을 안 했으면 예산을 안 올려야 됩니까?
나철원위원
그렇죠. 파악을 하고 예산을 잡으셔야죠.
지연
조지연일자리경제실장
어쩔 때는 시기가 이렇게 맞물리다 보면은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기도 하지 않겠습니까.
나철원위원
어떤 시기와 맞물렸다는 겁니까?
지연
조지연일자리경제실장
예산 시기를 바로 올려야 하기 때문에 올린 것이고...,
나철원위원
이 예산 시기를 이 용역을 지금 제3차 추경 예산에 안 올리면 안 된다는 그러면 그 사유를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지연
조지연일자리경제실장
네?
나철원위원
지금 안 하면 안 되는 이유를 설명해달라고요.
지연
조지연일자리경제실장
안 하면 안 되는 게 아니죠. 안 하면 늦어지겠죠.
나철원위원
그래요.
지연
조지연일자리경제실장
내년도 본 예산하고 몇 개월 늦어지겠죠.
나철원위원
네, 그렇잖아요. 늦어져서 피해 사례가 있습니까?
지연
조지연일자리경제실장
당연히 있죠.
나철원위원
어떤 것이 있습니까?
지연
조지연일자리경제실장
인구 감소 지역 대응을 좀 더 천천히 전문적으로 특색 있게 접근하는 게 좀 더 늦어질 가능성이 높지요.
나철원위원
좋습니다. 그 말을 제가 인정한 가정하에서 각 부서에서 진행하고 있는 인구 감소 지역 대응과 관련된 사업들을 총괄 한번 해보셨습니까? 어떤 어떤 것들이 해당되겠는가.
지연
조지연일자리경제실장
저희가 해마다 시행계획 1개년 바로 보시면 5개년 계획도 있고 1개년 계획도 있어요. 1개년 계획은 지금 올해부터 작성된 게 있습니다.
나철원위원
실장님 지금 용역이 내년에 시행될 법을 보고 내년에 실행될 예정이니 이 법에 맞춰서 하려고 지금 용역을 세운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지연
조지연일자리경제실장
맞습니다.
나철원위원
그렇잖아요. 그러면 용역을 수립하기 전에 아까 실장님도 동의하셨지만 이 법이 아니더라도 이미 지방 소멸 위기와 인구 감소에 대비해서 다양한 노력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없습니까?
지연
조지연일자리경제실장
있습니다.
나철원위원
있지 않습니까? 청년들도 유입하고 농촌 개발도 하고 다 해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지연
조지연일자리경제실장
네.
나철원위원
그러면 그런 것들을 먼저 총괄해서 장성군에서 과연 인구 감소 지역 대응 기본계획에 들어갈 만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을 먼저 알아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떤 것들이 해당하겠는지.
지연
조지연일자리경제실장
저희가 1개년 사업들이 인구...,
나철원위원
일자리경제실이 장성군에서 벌어지는 인구 감소 지역 대응과 관련된 사업으로 볼 수 있는 내용들에 일종의 컨트롤타워란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지연
조지연일자리경제실장
네, 맞습니다.
나철원위원
일자리경제실에서 인구 감소 지역 대응을 다 하는 거 아니잖아요. 장성군 전체가 하는 거고 그 전체에서 일자리경제실이 일종의 사령탑 위치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각 부서에서 어떤 어떤 사업들이 지금 되고 있는지 먼저 점검하고 어떤 것들에 해당되는지를 알아보고 나서 용역을 해도 과연 늦습니까? 그것이?
지연
조지연일자리경제실장
저희가 다 파악을 하고 있고 책자로 발간되고도 다 갖고 있습니다.
나철원위원
제출 좀 해 주세요. 그러면 왜 제출 안 해 주십니까?
지연
조지연일자리경제실장
제출 요구하셨습니까?
나철원위원
제출 요구를 해야 줍니까? 그러면?
지연
조지연일자리경제실장
필요하면 언제든지 드리겠습니다.
나철원위원
인구 감소 지역 수립 용역을 하기 전에 제가 그래서 납득이 안 되니까 지금 왜 용역부터 하는가. 우리는 이미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노력들을 총합하고 이것들이 어떻게 해야 더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지를 점검하고 나서 용역을 해도 되는 거 아닌가. 왜 무조건 용역부터 하려고 하는가. 그것도 군비를 들여서. 기금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인구 감소 지역 대응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라고 하는 예산안을 제출하실 때 너무 부실한 거 아니냐. 본 위원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지연
조지연일자리경제실장
의원님 필요한 자료는 언제든지 요구를 하십시오. 제가 있는 자료들은 충분히 다 드리겠습니다.
나철원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왔으니까 지금 묻잖아요. 그럼 지금이라도 설명을 해 주셔야죠. 설명이라도 한번 해보세요.
지연
조지연일자리경제실장
어떤 부분을요?
나철원위원
그러면 인구 감소 지역 대응과 관련해서 각 부서에서 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는데 어떤 어떤 것들이 해당된다. 예시라도 좀 몇 개 들어보세요. 왜 그런 중요한 것들을 왜 설명하지 않으십니까?
지연
조지연일자리경제실장
22년도 인구정책 시행계획이 저희들이 마련한 게 117개 사업에 있습니다. 인구구조 변화 대응체계에서 전입 지원 장려금도 있고요. 대표적인 것만 몇 개 말씀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전입신고팀 운영이라고 해서 지원하는 것도 있고요. 공직자 단체 관광객 유치 여행사의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사업도 있고 또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서는 디딤돌 통장 지원 사업도 있고요. 이렇게 다양한 사업들 117개 사업이 있습니다.
나철원위원
우선순위나 중요도나 이런 것도 좀 먼저 좀 정리를 하셨나요? 아니면 나열식이신가요?
지연
조지연일자리경제실장
분야별로 구분해서 일자리 쪽, 청년 지원 쪽, 창업 쪽 이런 것들 주거 안정 쪽. 이렇게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나철원위원
분야별로 이렇게 있을 건데 거기에서 중점적으로 해야 될 것과 차분히 해야 될 것도 있을 거 아닙니까? 중점 사항 몇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지연
조지연일자리경제실장
중점 사업을 따로 하기는 좀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사업들이...,
나철원위원
우리 장성군 공직자들에게 요청드리고 싶은 게 무조건 용역으로 아까 기획실에서 말한 그 용역도 마찬가지인데 다 용역이에요. 왜 용역으로 하시려고 하십니까? 제가 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인구 감소 지역 지원 특별법을 보면 제4장에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법에서 지원을 하는데 1, 2, 3장에서는 여러 가지를 말하고 지원과 관련된 첫 번째 말을 할 때 지역 특성을 반영하라는 이유가 있을 거라고 봐요. 이유가.
지연
조지연일자리경제실장
당연히 그렇죠. 당연히...,
나철원위원
당연히가 아니고 우선순위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법에서 지역 특성을 먼저 말하고 그다음에 5장에서 인구 감소 지에 대한 특례를 말합니다. 지역 특성을 하라는 것은 뭡니까? 지역 특성을 누가 가장 잘 압니까? 우리 장성군 공직자들 모릅니까? 누구보다도 장성군을 먼저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께서 먼저 정리하고 용역 맡겨도 되지 않습니까? 지금 실장님도 인정하셨지만 국가 기본계획이 수립됐는지, 도의 기본 계획이 수립됐는지 이것도 파악이 안 됐는데 군의 계획을 먼저 세운다? 그렇게 해왔다가 도하고 국가하고 안 맞으면 어쩔 거예요. 국가에서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도에서 기본계획 수립한 것을 토대로 해서 우리 군의 특성 정리한 것과 비교해서 해도 용역을 맡기지 않아도 계획을 다 수립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께서 수립하실 수 있다고 용역을 안 줘도.
지연
조지연일자리경제실장
저희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에서도 당연히 있을 겁니다. 국가에서도 당연히 있겠죠. 저희 군에도 당연히 있습니다. 용역을 주는 이유는 공무원들보다 훨씬 더 전문화된 노하우를 갖고 계신 분들이고 또 박사급 이상의 연구 경력들도 있으시고 공부한 경력들도 있으시고 또 그런 분들은 전체적인 세계적인 트렌드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까지 다 파악을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나철원위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실장님.
지연
조지연일자리경제실장
용역이 진행이 되면 당연히 같이 저희 특색에 맞는 특색이 뭐가 있을까. 저희 공무원들도 같이 합니다.
나철원위원
실장님 제가 무슨 전문가들 역량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요점은 용역을 발주하시기 이전에 실과에서 먼저 하셔야 할 일들이 있는데 그걸 아직 안 하신 것 같아요.
지연
조지연일자리경제실장
아니 예산이 통과가 되면 당연히 실과 파악을 하지요. 의원님.
나철원위원
그 순서가 틀렸다는 말을 제가 몇 번을 해야 됩니까?
지연
조지연일자리경제실장
아니 그렇게 다 조사를 했다가 용역비가 통과가 안 되면 어떻게 한답니까?
나철원위원
아니 그렇게 노력해서 이렇게 예산을 올리는데 의원들이 보고 고생 많이 하셨고 노력하셨는데 의원들이 왜 예산을 자릅니까? 지금 저는 그 준비 과정이 안 됐음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용역을 발주하기 이전에 실에서 해야 할 일들이 아직 안 돼 있다고 본 위원은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해명을 지금 실장님은 제가 봤을 때 부족하셔요. 한번 해명을 해 주세요. 그러면 설득을 시켜주시라 이겁니다.
지연
조지연일자리경제실장
해마다 이렇게 인구정책 시행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고 이런 자료들이 누적되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을 보고 안 되어 있다고 하시는 것인지...,
나철원위원
무엇이 안 될 거라..., 그 지침도 있잖아요. 지금까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이 용역을 수립하기 이전에 나름의 계획들을 먼저 수립을 하셔야죠. 그거 하나 없이 그냥 용역 발주해 놓고 계획을 수립한다. 이게 과연 됩니까? 해보시고 실과에서 해보시고 부족하면 그때 가서 이 용역을 맡겨도 되고 타당성 검토를 맡긴다든지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지연
조지연일자리경제실장
저희가 용역도 그냥 주는 게 아니에요. 의원님 예산이 세워지면 용역을...,
나철원위원
본 위원은 지금 실장님하고 계속 얘기하면서 확신이 드는데 내년에 법이 시행되고 이걸 하라고 하니까 그냥 하시는 거예요.
지연
조지연일자리경제실장
의원님...,
김연수위원장
의원님 예결위원장으로서 잠깐 제가 저지 하겠습니다. 잠시 다른 의원님들 발언을 더 들어보시고 나 위원님 조금 진정하시고 다시 시간드리겠습니다.
나철원위원
죄송합니다. 조금 이따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김연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원석 위원님.
오원석위원
보조교재 3쪽 보면 장성사랑상품권 발행 운영이 있어요. 지금 사실은 장성사랑상품권 발행을 해서 장성 지역 경제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윤석열 정부에서는 내년도에는 전혀 예산을 세우지 않으려고 이렇게 지금 마음을 먹고 있어요. 거기에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저기를 마련했는가. 그렇지 않으면 정부에서 예산을 주지 않으니까 우리도 발행을 안 할 것인지 그거에 대응은 좀 해보셨습니까?
지연
조지연일자리경제실장
저희가 민감하게 계속 신문 보도를 신문이나 방송들을 통해서 그런 부분을 보고 있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현재까지는 지금 그런 부분이 안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만약에 안 된다면 저희 군비로 확보해서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원석위원
사실은 지금 지역사랑 상품권이 전국적으로 발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상품권으로 해서 지역 경제가 상당히 많은 도움을 받고 있고 경제가 활성화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게 생각해서 대처를 해 주시고 지역사랑 상품권 환전을 각 상점이나 기업체에서 환전할 거 아닙니까?
지연
조지연일자리경제실장
네.
오원석위원
그러면 거기에 관한 세금은 어떻게 됩니까? 세금을 이렇게 신고해야 됩니까? 이런 일반 돈처럼 그냥 세금을 신고 안 하고 그대로 이렇게 가도 됩니까?
지연
조지연일자리경제실장
그것은 판매에 따른 세금으로 같이 환산해서...,
오원석위원
아니 세무서에 신고하는 거. 종합소득세나 저기...,
지연
조지연일자리경제실장
당연히 매출액으로..., 업체에서 자진 신고를 하게 되는데 당연히 매출액으로 환산이 돼서...,
오원석위원
그럼 부가세가 신고가 되는 거예요?
지연
조지연일자리경제실장
네.
오원석위원
그러면 현금하고 비교가 되네? 부가세를 신고하게 되면은 상점에서는 그거를 이제 현금처럼 사용을 하면 부가세를 신고를 안 할 건데 환전을 했을 때는 부가세가 되잖아요. 그게 이제 사랑 상품권을 내가 환전소에다가 농협에다가 환전을 했어. 100만 원을 했어. 그러면 거기에 대한 10%를 부가세를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 사랑상품권을 받은 것을 다시 다른 데다가 썼어. 그러면 그 10%를 저기를 안 해도 되거든요. 이게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현금처럼 우리가 쓰기 위해서 했던 건데 그걸 부가세를 부과를 한다는 것은 조금 이치가 좀 안 맞은 것 같아요. 한번 설명을 한번 해봅시오. 우리 담당...,
종민
박종민지역경제팀장
지역경제팀장입니다. 상품권은 현금처럼 쓸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별도의 부가세가 붙지는 않습니다. 붙지는 않고 가계 업체에서 매출액에 포함해서 세무서에 신고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업체마다 신고하는 분도 있고 또 신고를 누락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것은 세무서에서 조사를 해서 밝힐 부분이고요.
오원석위원
그러면 신고를 안 하면 거기에 대한 불이익을 주고 그럽니까?
종민
박종민지역경제팀장
세무서에서 자진 신고 부분에 현금이 빠졌다는 그거에 해서 가산세를 붙이게되어 있습니다.
오원석위원
그러면 이제 거기를 신고를 하면 얼마의 소득을 아니 세금을 부과하는 거예요?
종민
박종민지역경제팀장
종합소득세에서 부과하는 거예요. 세무서에서 종합소득세 자진 신고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원석위원
종합소득세만 지금 부과를 한다 그 말이죠?
종민
박종민지역경제팀장
네.
오원석위원
그래서 지금 일반 상점이나 마트 같은 데 그런 데는 그 내용을 지금 많이 모르고 있습니다.
종민
박종민지역경제팀장
그게 현금이다 보니까 이게 지금 어떤 소득으로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업체에서는 현금처럼 통용하다 보니까
오원석위원
전체 거의 몇 프로 지금 모르고 있어요. 아는 사람이 몇 명 없어. 신고를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세금을 내야 되냐. 안 내야 되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많이 모르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아. 일자리 경제실에서.
종민
박종민지역경제팀장
예, 알겠습니다.
오원석위원
그 부분을 확실히 주민들이 아니 상점들이 알 수 있도록 확실히 홍보해 주세요.
종민
박종민지역경제팀장
알겠습니다.
오원석위원
그리고 5페이지 보면은 보조교재 전남 신용보증재단 보증재원 출연금 우리 최미화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최종적으로 이제 우리가 지금 연에 5,800만 원씩 이렇게 지원을 하잖아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이 돈은 어디로 갑니까? 그냥 줘버리는 거예요? 신용보증재단에?
지연
조지연일자리경제실장
네.
오원석위원
그러면 보증재단에서 마지막에는 뭐 하는 거예요? 그걸로 소상공인이 주고 또 돈을 또 받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계속 그걸로 이용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지연
조지연일자리경제실장
네, 그렇습니다.
오원석위원
그런데 이제 또 내년에도 5,800만 원을 줘야 되고 내 후년에도 5,800만 원을 줘야 되고 근데 전남시군이 다 줘야 된다면 그 돈이 엄청날 건데 마지막에는 어떻게 그걸 활용한다는 겁니까?
지연
조지연일자리경제실장
마지막에 어떻게 활용하는지 그 부분은...,
오원석위원
그 돈이 계속 불어날 거 아니에요. 5,800만원이.
지연
조지연일자리경제실장
향후에 계속해서 그런 채무 이행 불이행하는 업체들에 대해서...,
오원석위원
조금 말씀을 좀 크게...,
지연
조지연일자리경제실장
향후에 발생된 채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거잖아요. 부도가 난다거나 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이 채무를 갚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그런데 계속 준비금으로 지금 활용은 되는 것입니다.
오원석위원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 이제 총 100만 원이 있었다. 그러면 한 5년이나 10년 후에는 100만 원이 이렇게 감소가 됩니까? 거기에 상가에다가 이렇게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소멸이 됩니까?
지연
조지연일자리경제실장
아니죠.
오원석위원
더 불어날 거 아닙니까? 계속.
지연
조지연일자리경제실장
불어날 수도 있고 아니면 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이 빚을 못 갚으면 이쪽에서 재단에서 변제를 해줘야 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런 돈을 이제...,
오원석위원
부실은 조금은 나오기는 하겠지. 그런데 이제 부실 나올 사람들은 주지 않을 거 아닙니까?
지연
조지연일자리경제실장
네, 그렇죠.
오원석위원
그런데 이제 최종적으로 계속 지금 전남 시군에서 돈을 계속 해년마다 주잖아요. 그러면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날 건데 계속 줘야 되느냐 이 말씀이에요. 우리 군에서.
지연
조지연일자리경제실장
현재 어찌 됐든 도내 시군에서 전체적으로 공동 출연하는 상황이고 그럼 5개년 단위로 계획도 수립해서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원석위원
전남신용재단에 지금 총자산 규모는 얼마인지 혹시 아세요?
지연
조지연일자리경제실장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오원석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기하급수적으로 이렇게 나갈 텐데 그 부분도 조금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지 않냐. 그것도 좀 따져봐야 되지 않겠냐. 우리 군에서도 거기에 대한 법률이나 규정 같은 거 그런 거 있어요?
지연
조지연일자리경제실장
법이 있어요. 지역 신용보증재단법이라고 법이 있고 또 그 밑에 또 전남신용보증재단에 관한 조례가 또 있습니다.
오원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조례하고 법률하고 또 전남신용재단에 자산 규모 그것도 좀 한번 해서 우리 군에서도 대응을 조금 해야 될 것 같아. 각 시군에서 기하급수적으로 돈은 계속 불어날 텐데 그 돈을 어떻게 관리하냐. 그러면 나중에 회계하는 거 그것도 받아보고 그럽니까? 회계 처리하는 거.
지연
조지연일자리경제실장
예, 도에서는 당연히...,
오원석위원
우리 군에서도 받아봐야 되지 않겠어요? 5,800만 원이나 주는데
지연
조지연일자리경제실장
가능하면 저희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규모나 관리 현황 또 그런 부분을 한번 요청을 해 보겠습니다.
오원석위원
그렇게 해서 거기도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냐. 우리도 돈을 5,800만 원이나 주는데 전남 시군에서 돈을 주면은 어마어마한 돈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좀 관리를 하시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연수위원장
오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우리 나철원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철원위원
그러면 먼저 착한 가격 업소 활성화 지원. 부속 자료 4페이지 관련해서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농업으로 따지면 저는 친환경을 고집하며 시장에서 가격도 받지 못하는데 굳이 친환경을 고집하는 그 농가들이 떠오르는 상황인데 착한 가격업소 80만 원 보조해 주고 쓰레기봉투까지 써져 있습니다. 저는 차라리 안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군수님 모시고 이 가게 이용하시면서 사장님하고 정감 있는 대화를 나누는 게 더 낫고 저희들은 의장님 모시고 그 업소 이용해서 정감 있는 대화를 나누면서 응원해 주는 한마디가 80만 원보다 훨씬 더 갚어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진해서 차라리 예산 삭제하십시오. 할 거면 제대로 지원해 주고 착한 가격 업소에 걸맞은 대우를 해 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차라리 예산 확보가 어려우면 찾아뵙고 응원해 주는 말 한마디가 훨씬 더 소중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의견으로 전달해 드립니다. 그다음에 아까 했던 인구 감소 지역 대응 기본계획 수립 용역과 관련해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미 우리 군에서 꼭 지금 현 민선 시기가 아니더라도 과거부터 지방 소멸 위기와 관련해서 굉장한 노력들을 각 부서에서 해 왔습니다. 다른 군수님도 노력해왔고 또 다른 지자체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장님께서 국가 계획과 도 계획이 확보돼 있는지도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용역을 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말씀이세요. 그걸 인정하시고 그렇게 준비가 안 됐으면 예산을 올리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그런데 굳이 계속해서 이러저런 말씀을 하신다는 것은 저는 핑계에 불과하다라고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제가 법령을 파악하고 법령을 읽어가면서 확신을 가졌던 이유는 뭐냐 하면 법령을 쭉 읽어왔는데 지역 특성을 반영하라는 거예요. 지역 특성을 외부인이 어떻게 압니까? 살고 있는 우리가 가장 잘 알지. 살고 있는 우리의 의견을 바탕으로 우리 의견이 정리된 후에 외부의 전문가와 만났을 때 우리의 소신을 가지고 전문가들의 역량에 기대고 우리가 갖지 못한 전문가의 역량을 빼올 수가 있는 거지 우리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어떻게 전문가들에게만 맡길 수 있단 말입니까? 앞뒤가 맞지 않지 않습니까? 다음 두 번째 용역과 관련된 건데요. 첫 번째와 연결될 수도 있는데 일자리경제실이 조직 개편을 통해서 새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물론 인사 이동이 된 지 얼마 되지도 않으시고 또한 대규모로 되다 보니까 그리고 다음 달에 있을 행정사무감사나 내년 예산안 때문에 바쁘신 것을 충분히 감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 3회 추경을 의원들도 그걸 감안하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이 정도의 인구 감소 지역 대응을 하겠다라고 포문을 여신다면 최소한 타 부서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알고 우리 공직자들의 역량을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을 저는 고민하는 게 우선이라고 봐요 이 용역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리고 인구 증가인구를 늘리는 거요. 저는 인구 늘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고 봅니다. 인구 감소 지역 특별법은 인구 감소 지원 특별법은 나라가 전체적으로 인구가 줄고 있는데 어떻게 인구를 늘립니까? 그건 나라에서 해야 될 일이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이 법의 목적에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만 읽겠습니다. 인구 감소 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여 국가 균형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인구 늘리는 게 목적이라고 표현이 되지 않습니다.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거예요. 하도 어려워지니 지방이 어려워지니 나라에서 그것을 관심 써서 보겠다는 거고 그래서 법령에다가 지방 소멸 대응 기금을 활용해라. 너희 지방에서 이런 것과 노력을 다 하면 잘한 군에다가는 더 많은 예산 기금을 주겠다. 이걸로 해석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노력이 먼저 우선돼야죠. 왜 용역에다만 먼저 맡기느냐 이겁니다. 우리가 했던 노력의 증거를 의회와 함께 소통하자는 겁니다. 왜 의원들이 도와주지 않습니까? 당연히 도와주죠. 그런 선결 과제가 먼저 해결된 이후에 이런 것들이 추진되는 게 저는 마땅하다라고 본 위원은 지금까지 주장했던 요지입니다. 어떠십니까? 실장님. 그렇게 하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지연
조지연일자리경제실장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는 방금 그 부분 법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걸 확인을 했는데요. 말씀하셨던 인구 감소 지역 지원특별법 제2장 제5조를 보면 먼저 시군에서 용역을 해서 내년 6월까지 제출하면 전라남도에서 도 단위 광역자치단체에서 시군의 계획을 모으고 그다음에 국가에서 범국가적인 차원의 인구 감소 대응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이렇게 절차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국가나 도에서도 그만큼 관심을 갖고 있는데 먼저 저희 시군에서 시작을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투자의 용역비를 지역 소멸 대응기금에서 집행하면 되지 않겠냐 말씀하셨는데 이 사업 지침에 이런 용역비 등은 사업이 아니므로 집행하면 안 된다. 별도로 따로 수립을 해야 된다는 지침이 내려왔다고 합니다.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철원위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다 인정할게요. 그 근거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러면 우리 군에 지금 이것과 관련된 대응위원회가 꾸려져 있습니까?
지연
조지연일자리경제실장
대응위원회가 꾸려져 있지 않습니다.
나철원위원
그러면 위원회 먼저 구성하고 용역 발표하세요. 위원회 의견 받아가지고.
지연
조지연일자리경제실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희 계획으로는 이 조례가 이 특별법에 따른 저희 군 조례를 내년 상반기 중에 제정하고 또 그 조례에 규정된 지침 내용에 따라서 대응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었는데요. 그런 절차적인 문제는 의원님하고 따로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철원위원
저하고 상의한다기보다는 우리의 내적 역량을 집결할 수 있는 일자리경제실에서 버거우시면 타 부서나 타 우리 군과 관련된 또 외부 전문가, 우리 군과 밀접한 외부 전문가를 위원회에 또 위원으로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용역부터 하실 생각을 좀 버리시고 일단 우리의 내적 역량.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거. 그리고 정말 뭐가 더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지를 먼저 검토하시고 그걸 할 수 있는 위원회를 구성하시고 용역을 발주해도 저는 전혀 늦지 않다. 그리고 오히려 우리가 과연 지방 소멸의 위기와 인구 감소를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가 과연 어떤 노력을 했는지를 집체적으로 한번 검토하는 것이 오히려 용역의 결과보다 훨씬 나을 것이다. 저는 이 확신이 있다는 겁니다.
지연
조지연일자리경제실장
참고하고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나철원위원
이상입니다.
김연수위원장
나철원 위원님 수고하셨고 우리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서춘경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춘경위원
서춘경입니다. 아까 우리 나철원 위원께서 질의하신 착한 가격 업소 활성화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제 개인적인 소견은 이거는 지금 현재 도비가 30%가 돼 있네요. 현재 민선 8기 들어서도 상당히 장성의 먹거리를 활성화시키려고 상당히 애쓰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에도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렸습니다마는 두 군데 업체가 지금 한 2012년도 한 10여 년쯤 지났죠. 그런데 지금까지 단 한 건도 몇 군데 있다가 없어지고 지금 두 군데가 유지가 되고 있는데 그건 앞으로 제도적으로 무슨 문제가 혹시 있는지 그걸 다시 한 번 신중하게 검토하시고 우리 장성의 먹거리가 또 착한 가격에 또 질 좋은 요식업 문화가 될 수 있도록 저는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좀 더 신중하게 노력하셔서 당부 말씀드리자고 질문드린 겁니다.
지연
조지연일자리경제실장
노력하겠습니다.
김연수위원장
서춘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민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섭
심민섭위원
심민섭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장성군에서 민선 8기가 들어와가지고 가장 기대를 많이 갖는 부서가 일자리경제과입니다. 알고 계시죠? 지금 여기에 계신 우리 실장님을 비롯해서 여기 우리 공직자 모두가 각 부서에서 나름대로 일명 베테랑들만 다 모여서 일자리경제과에 지금 포진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걸맞게끔 많은 추진 계획들이 군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리라 믿고 지금 현재 우리 일자리 경제실에서 예산이 금년도에 148억인데 그중에서 실질적으로 일자리경제과에서 세운 예산은 27억밖에 안 돼요. 그렇죠?
지연
조지연일자리경제실장
네.
민섭
심민섭위원
그래서 기정액 약 120억이 어느 정도 지금 다 사용을 했는지, 집행을 하고 있는지 알고 싶은데요.
지연
조지연일자리경제실장
한창 지금 집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 이월액이나 불용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집행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섭
심민섭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오늘은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예산을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데 실제 출범한 지가 채 한 달 정도 한 달 안 됐죠? 10월 1일자로 일자리경제실 지금 출범됐습니까?
지연
조지연일자리경제실장
네, 그렇습니다.
민섭
심민섭위원
그래서 짧은 시간에 여러 가지를 우리 군민이나 우리 의원들은 의지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일자리경제과에서 추진 중에 있는 아까 이야기한 대로 청년, 청소년을 위해서 약 19억 토지 매입을 해서 200억 사업을 공모하겠다. 본 위원은 200억 하기 위해서 우리가 20억을 투자한 것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첨단 미래 반도체 사업이 만약에 우리가 공모 사업이 유치된다면 어느 정도 투자 사업 효과가 있습니까?
지연
조지연일자리경제실장
너무나 규모가 큰 사업이고 해서 지금 당장 추진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지역의 일자리랄지 이렇게 파급 효과가 엄청나게 클 거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기는 제가...,
민섭
심민섭위원
맞습니다. 사업 금액만 약 2조 3천억 정도 투자를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거기에서 경제 효과는 이놈의 3배 내지는 10배 정도 효과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러죠?
지연
조지연일자리경제실장
네.
민섭
심민섭위원
그래서 이거야말로 앞으로 일자리경제과가 꼭 해야 될 프로젝트가 아니겠느냐. 이런 조심스럽게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관련돼서 물론 추경 예산 1원도 올라온 것은 없는데 어떤 계획 복안 갖고 계세요?
지연
조지연일자리경제실장
지금 미래 반도체 단지는 지금 광주광역시하고 전라남도 상생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인데 추진 일정을 보면 한 11월경에나 공동으로 제안서를 작성을 해서 응모를 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광주시와 전라남도 공동으로 tf를 구성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도 공무원 1명을 파견해서 같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지리적인 여건이나 이런 입지적인 부분 또 인프라 부분이 굉장히 우수해서 좋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수반돼서 저희들이 해야 될 부분이라고 한다면 만약에 유치됐을 경우에 반도체 관련 인력들이 이쪽에 내려와야 될 텐데 그 인력들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고 멀리 전남까지 내려오지 않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인력들을 수용할 만한 기반시설 편의시설들 또 정주 여건들이 같이 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같이 고민을 하고 의견들을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다행인 것은 만약에 광주, 전남으로 올지 경북 쪽으로 갈지 아니면 또 수도권으로 갈지 아무도 알 수 없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광주 전남에서 공통적으로 애를 쓰고 있고 만약에 유치가 된다면 장성 지역이 가장 유리한 여건을 선점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긍정적이라고 보입니다.
민섭
심민섭위원
그래서 아까 우리 차상현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듯이 현대 정주영 고 회장님 말씀하신 대로 해봤냐. 해보고 그런 말하냐. 국립 심혈관질환센터를 건립하는 데 있어서 서울에 있는 의사들이 절대 안 올 것이다. 또 여기에는 기반시설이 약하기 때문에 서울에 있는 반도체 전공 학자들이 안 올 것이다. 그런 생각은 버리세요. 그게 일자리가 생기고 반도체 공장을 지으면 서울 사람들이 안 와도 돼요. 미국에서 캐나다에서 중국에서 대만에서 다 와요. 왜 그렇게 되지도 않는 그런 부수적인 것 때문에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야심차게 준비하는 그 사업들.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인구 소멸되기 때문에 용역을 주어서 소멸 안 되게 한다. 뭐 한다. 뭐 한다..., 군민들한테 피부 와 닿을 수 있도록 민선 8기 때 심혈관질환센터를 어떻게 착공을 해서 어떻게 그렇게 진행하려면 인원이 어느 정도 늘어나고 또 삼서지구에 그린산단에 연계 30만 평을 개발하게 되면 인구가 되게 늘어나고 또 거기 뭡니까. 지금 삼계 계획 중에 있는 사업이 있잖아요. 아열대. 이걸 하게 되면 어떻게 일어나고 또 반도체 공장이 어떻게 되면 어떻게 되고 이러면서 희망과 꿈을 동시에 주면서 활기찬 일자리경제과가 좀 지원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금액도 얼마 안 되겠습니다마는 연말까지 잘 정리해서 어느 정도 더 큰 사업들을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대를 해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연수위원장
심민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상현
차상현위원
조 실장님 참고로 제가 우리 청년문화센터 건립 토지에 대해서 질문을 할게요. 사유지 두 필지만 매입을 하신다고 돼 있는데 소유주하고는 어느 정도 조율이 됐습니까?
지연
조지연일자리경제실장
토지 소유자하고 토지 사용 승낙서까지 받아놓은 상황입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두 필지 다?
지연
조지연일자리경제실장
네.
상현
차상현위원
그런데 평당 한 350만 원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조금 비싸지 않느냐라는 생각은 안 드신가요?
지연
조지연일자리경제실장
비싸다는 생각이 들지요. 그런데 저희는 이렇게 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장성군의 부지가 이렇게까지 많이...,
상현
차상현위원
그래서 제가 350만 원 주고 매입을 하는 것보다도 이 위치에다가 조금 벗어나서 혜원병원 옆이나 주공 아파트 옆 쪽으로 가면 아마 이거 한 2분의 1 정도면 더 많은 부지를 매입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러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지연
조지연일자리경제실장
이거는 저희가 사업에 응모를 하기 위해서 접근성이 좋은 땅을 물색하는 과정에서 파악이 됐던 것이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현재 비싸긴 하지만 이게 추후에 또 집값 상승을 고려했을 때는 더 비싸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이 좋은 부지들은 군 차원에서 확보를 해서 활용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장기적인 안목을 봐서는 밖으로 나가야지. 그리고 부지를 더 많이 매입을 하시는 게 더 장기적이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그런 쪽으로도 다시 한 번 검토를 좀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 주시면..., 그 예산을 가지고 더 많은 토지를 매입을 한다고 그러면 차후에 우리가 그걸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생기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거 좀 참고하셔가지고 딱 여기다라고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그런 방법도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그래요. 이상입니다.
김연수위원장
차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일자리경제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 3) 총무과
11시 40분
다음은 총무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현
김충현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충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상현
차상현위원
총무과 같은 경우는 설명 듣지 말고 두 건이니까 바로 앉아서 우리가 얘기하시는 게 낫지 않겠어요? 우리 위원님들...,
김연수위원장
총무과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십니까? 아니, 일단 앉으시죠. 지금 긴급 회의 진행 발언을 하셨습니다. 우리 차상현 위원님께서 하셨는데 지금 총무과에 대한 질의 부분은 두 건이기 때문에 설명하고 듣는 걸로 하고 마쳤으면 어떻겠느냐 이 안이 들어왔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나철원위원
차상현 위원님 말씀은 설명을 생략하고 질의 응답으로 바로 가는 게 어떠냐고 저는 이해를...,
김연수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들었습니다. 그러면 설명은 하지 마시고 답변석에 앉으셔서 우리 위원님들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답변석 착석) 총무과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서춘경 위원님
서춘경위원
네, 서춘경입니다. 저는 프린트와 복사기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우리 청이나 다른 어디 본청 외에도 복사기나 프린터를 임대해서 사용하는 비율이 몇 프로나 되는지, 혹시 임대료를 제가 알기로는 임대료 쓸 때 약 한 20% 정도의 비용이 절감이 된다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신지 또 혹시 우리 과장님께서 알고 계신다고 하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충현
김충현총무과장
저희가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물품은 컴퓨터하고 모니터, 프린터는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복사기 같은 경우에는 각 부서별로 재무과에서 정수 물품 승인을 받아서 예산 파트에서 예산을 실과별로 편성을 해서 구매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수물품이나 세무회계과에 한번 저희가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알기로도 일부에서는 복사기에 대해서 렌탈을 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의회에서도 렌탈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사용료 렌탈해서 사용하는 것하고 구매해서 사용하는 부분은 저희가 예산 파트하고 비교 분석을 통해서 어떤 것이 장단점이 있는 것인지 확인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춘경위원
파악이 되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연수위원장
서춘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나철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철원위원
아카데미홀 음향 및 영상 장비 관련해서요. 2000년, 2005년 이렇게 돼 있네요. 진작 교체했어야 정상 아닙니까? 너무 점검에 태만하신 거 아닌가 좀 걱정스럽습니다.
충현
김충현총무과장
맞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너무 늦게...,
나철원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제안을 하면 지금 군청 청사가 워낙 협소하다 보니까 변변한 회의실 하나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IT 관련된 기자재가 너무 좋은 게 많아서 회의 때 이런 전자장비가 동원되는 경우가 잦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은 소위 말하는 초연결 사회라고 하는데 기왕에 손 대실 때 각 실과가 좀 같이 협의할 주제나 사업들이 저는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회의 공간이 만만치 않으니 이런 것들도 좀 감안해서 제대로 현대적으로 하신 김에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노후 전산장비 관련해서도 지금 올라온 것은 PC, 모니터, 프린터인데 지금 젊은 애들 추세에 우리 공직사회도 좀 맞춰가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 활용도도 좀 높일 필요가 있는 거고요. 그래야 시대 변화에 저는 공직사회가 발 맞춰 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예산과 관련해서 본 위원은 언제든지 동의할 의향이 있습니다. 굳이 PC, 모니터, 프린터에 국한하지 마시고 공무원들의 역량에 IT 기술을 접목하는 것은 필수 불가결하고 또 그런 것들이 업무 시간을 단축하고 또 업무 효율을 높이는 데 굉장한 공헌을 할 거라고 봅니다. 많은 관심과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충현
김충현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연수위원장
나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답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현
차상현위원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다.
김연수위원장
죄송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12시 10분 전인 관계로 중식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시간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8분 회의중지
14시 00분 회의시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됐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4) 민원봉사과
14시 00분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예산 설명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설명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이어서 바로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답변석 착석)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으로 일문일답식으로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최미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미화위원
간단 명료하게 하겠습니다. 예산서 153쪽입니다. 책자 3쪽 무인 민원 발급기 구입에 대해서 이렇게 올라왔는데요. 과장님 언제 구입하셨는지요?
영애
임영애민원봉사과장
2015년도에 구입한 겁니다.
최미화위원
2015년도에요. 법적으로 폐기 연한이 도래되어 있습니까?
영애
임영애민원봉사과장
네, 5년으로 돼 있고 그런데 고장이 너무 잦다 보니까...,
최미화위원
그건 지금 고장이 나서 바꾸는 겁니까?
영애
임영애민원봉사과장
네, 고장이 나서...,
최미화위원
고장이 나서요. 네, 알겠습니다.
김연수위원장
이상입니까?
최미화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연수위원장
꼭 이상이라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원석 의원님.
오원석위원
오원석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영애
임영애민원봉사과장
예.
오원석위원
보조교재 5쪽. 지적 재조사 사업 추진. 지난번에 사전에 이야기했듯이 지금 지적 재조사 2030년까지로 35년인가요?
영애
임영애민원봉사과장
2030년까지 국비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오원석위원
국비 사업인데 지금 2,600만 원을 이렇게 우리가 이제 신청을 해놨는데 아니 2,600만 원 사업을 할란다고 이렇게 해놨는데 직원들이 너무 일을 안 하신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래서 지금 인원이 딸린다랄지 그러지 않으면 일할 사람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인원이 딸린다고 그러면 기간제를 쓰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관계된 일을 잘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조금 이렇게 해서 기간제를 쓰셔서 2030년까지인데 전액 국비로 해 주는 사업을 이렇게 적게 신청해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영애
임영애민원봉사과장
저도 의원님 의견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2030년까지 국비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지원됐을 때 저희도 많은 사업 지구를 완료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10개 지구를 완료를 했고 지금 추진 중인 3개 지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받았고 그런데 이제 이 사업이 사전에 토지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득해야 되고 또 경계가 확정이 되면 토지 증감에 따라서 토지소유자 간의 협의 조정하는 데 시간이 다소 걸리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홍보를 강화하고 더 추가적으로 확대해서 지정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원석위원
그래요. 지금 보면 불부합 지역 해가지고 서로 이렇게 다툼이 많은 지역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영애
임영애민원봉사과장
96개 지구 중에 10개 지구 완료하고 지금 3개 지구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오원석위원
그래서 인원이 좀 필요하다고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어떻게 보면 기간제를 활용해서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돈이 얼마가 기간제를 10명을 쓴다 하더라도 사실은 이런 부분은 전액을 국비로 대주는 건데 우리가 늦추면 늦출수록 또 예를 들어서 돈이 고갈되면 2025년에도 끝날 수가 있고 또 정부 사업이 30년까지 한다고 하겠지만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기간제를 좀 활용을 해서 한번 기획실하고 타협해서 추진을 한번 하시고.
영애
임영애민원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원석위원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연수위원장
오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보고를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5) 문화관광과
14시 07분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해 예산안 설명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설명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이어서 바로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답변석 착석)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네, 최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화위원
네, 식사하셨습니까? 최미화 위원입니다. 예산서 158쪽 책자 5쪽입니다. 축제 발굴 용역에 대해서 올라왔는데요. 용역비 산출에 대해서 5천만 원이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산출 근거를 말씀해 주십시오.
재인
고재인문화관광과장
구체적으로 용역은 기본적으로 사업 같은 경우에는 보간법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산출하는데 용역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기존에 했던 걸 사례를 덧붙여가지고 이렇게 용역비를 산출을 했습니다.
최미화위원
산출 근거는 없습니까?
재인
고재인문화관광과장
네.
최미화위원
없어요? 원래 이렇게 용역을 마칠 때는 그냥 맡길 때는 산출 근거가 없이 그냥 맡깁니까?
재인
고재인문화관광과장
꼭 그런 건 아닌데요. 통상적으로 공사 같은 경우에는 보간법이라고 해서 이렇게 산출을 해냅니다. 어느 정도. 그런데 저희들이 축제 용역 발굴을 큰 사업 개요 정도로 해서 이 정도는 가져야 과거에 어떤 이렇게 용역비 사례를 비추어서 이렇게 산정을 했습니다.
최미화위원
그러면 짐작으로 해서 이렇게 5천만 원 올리신다는 거죠?
재인
고재인문화관광과장
예.
최미화위원
또 다른 곳이 예산서 158쪽이고요. 책자 7쪽입니다. 대상자가 어떤 분들이신지. 장성 여행 팸투어 운영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떤 분들인지 좀 말씀해 주시고 한 건당 몇 명인지, 또 어떤 분들인지 1천만 원이면 좀 많은 금액인 것 같은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재인
고재인문화관광과장
지금 장성 여행 팸투어는 지금 기 예산이 성립이 되어 있던 것을 이번에 추가로 2천만 원을 요구한 건데요. 1차 팸투어는 인플루언서들을 대상으로 5월에 1박 2일로 했었었고요. 2차 팸투어는 지난 축제 기간 중에 한국관광공사 대학생 기자단을 초청을 해서 했었습니다. 14명을. 그리고 이번에 3차 팸투어는 한국영화감독 조합 소속 영화 감독들을 한 20여 분 초청해서 지금 영화를 촬영할 때 장성군을 소재로 영화를 촬영할 수 있도록 노출될 수 있도록 하고자 영화 감독들을 대상으로 하고자 한 사업입니다.
최미화위원
그럼 4차 계획은...,
재인
고재인문화관광과장
이번 추경에 해서 이제 3차까지 해서 마무리를 할 계획입니다.
최미화위원
한 건당 1천만 원으로 이렇게 나왔길래 여쭤봅니다.
재인
고재인문화관광과장
이번에는 지금 한 20명 내외로 한 2천만 원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이번에 2천만 원을 요구...,
최미화위원
여기에는 4회로 나와 있어요. 과장님 그래서 4차 예정은 없습니까?
재인
고재인문화관광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제가 여기까지 확인을 못 했는데 직원들이 지금 3회 해야 하는데 이렇게 부기를 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최미화위원
그러면 3회로 합니까 총?
재인
고재인문화관광과장
아니요. 지금 1회, 2회 두 번에 걸쳐서 2천만 원을 가지고 했었고요. 이번에 추경에 2천만 원을 더 추가로 확보해서 영화 감독들을 모시고 팸투어를 할란다. 이런 내용입니다.
최미화위원
4회가 아니라 총 3회로 알고 있으면 될까요?
재인
고재인문화관광과장
예, 올해는 3회.
최미화위원
그러면 한 번 할 때 2천만 원을 다 쓴다는 거죠?
재인
고재인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미화위원
금액이 좀 많은 것 같아서요. 그러면 3회로 알고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수위원장
최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서춘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춘경위원
부속자료 8쪽에 문화관광해설인 활동비 지급.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당초 365회에서 올해 황룡강 축제 외에는 그렇게 뭐 없을 것 같은데 지금 70회가 증회가 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재인
고재인문화관광과장
지금 해설사들이 지원 나가는 경우가 고정 배치로 해서 필암서원에 나가고요. 그다음에 15명 이상이 해설을 요청했을 때 수시로 나가는데 지금 고정 배치 필암서원에는 유물전시관하고 그다음에 필암서원에 고정 배치 주말하고 주중에 나가는데 주중에는 한 명씩. 그다음에 주말에는 유물전시관 둘 이쪽에 둘 해서 4명이 나갑니다. 그래서 8주 동안 주말, 공휴일 8주하고 주중에 하루 한 명씩 해서 지금 한 100회 정도가 필요로 하거든요. 11월, 12월달이요. 그런데 좀 잔액이 남아 있어서 70회 정도를 지금 요청한 겁니다.
서춘경위원
작년 같은 경우는 몇 회 했습니까?
재인
고재인문화관광과장
작년에는 코로나로...,
서춘경위원
아니 올해 상반기 때도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재인
고재인문화관광과장
아니 고정 배치가 있기 때문에 필암서원은. 과거에는 이제 백양사도 고정 배치를 했었는데 코로나 때 중단돼 가지고 지금 현재는 필암서원만 지금 고정 배치를 하거든요. 그 고정 배치 인원이 11월, 12월 60일 동안에 나가야 할 돈이 부족해서 490만 원이 부족해서 추가 증액 요구한 것입니다.
서춘경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수위원장
서춘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나철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철원위원
부속 자료 8페이지. 저도 문화관광 해설인 관련해서 여기에 돼 있는 14분이 총 인원인가요? 아니면 지금 문화관광 해설분들이 어떤 상태인가요?
재인
고재인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활동하고 계신 분이 14분이십니다. 과거에 해설사나 해설가 선생님들이 계셨는데 본인 사정으로 또 여건이 안 맞아서 활동을 안 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나철원위원
저희들이 통상 말하는 문화관광 해설사를 일컫는 말로 문화관광해설인으로 지금 표현하신 게 맞죠? 틀린가요?
재인
고재인문화관광과장
지금 공식 명칭은 문화해설가하고 문화해설사가 이렇게 같이 있다 보니 저희들이 통칭해서 관광해설인으로 표현을 한 거고요. 전라남도 내에서 양성하는 것은 문화관광해설사이고요. 문화관광 해설가는 장성군에서 자체적으로 양성해서 그때 청년교육이 한참 있을 당시에 문화해설가를 양성을 했던 분들입니다. 그래서 문화해설사는 공식적으로 전라남도의 도내 그러니까 장성군만을 맡은 건 아니고요. 전라남도 내를 커버하는 해설사들입니다. 그런 차이가 좀 있는데 해설가하고 해설사가 있다 보니 통합해서 그냥 해설인이라고 저희들이 이렇게 통합해서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나철원위원
그러면 여기 사업 대상 14분에는 이게 좀 혼합돼서 돼 있겠네요.
재인
고재인문화관광과장
예, 아홉 분하고 다섯 분하고. 해설사가 아홉 분이구요. 해설가는 지금 현재 활동하는 분이 다섯 분이십니다.
나철원위원
코로나 사태를 겪었다고 가정하면 이분들의 이탈이 좀 상당히 있었을 걸로 추측이 되는데 좀 다시 복구하고 또 활동력을 좀 높일 방안도 지금 고민하고 계시겠죠.
재인
고재인문화관광과장
지금 문화해설인 선생님들이 안정적으로 어떻게 보면 전담 요원으로서 충분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조금 해 주는 게 우리 군이나 문화관광과장 입장에서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해설이 없는데 예를 들어서 억지로 해설을 나가라고 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코로나가 지금 해제되어 가면서 해설은 점진적으로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들이 해설사 선생님들이 좀 이렇게 월 보수액은 아닙니다마는 그때그때 수시 나올 때마다 수당으로 받아가기는 하지만 어느 정도 경제적 피해를 보충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나철원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팸투어 관련해서요. 부속 자료 7페이지. 팸투어 지금 추진했던 결과와 관련해서 좀 궁금합니다. 서면으로 자료 제출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축제 발굴 용역 부속 자료 5페이지. 이번 축제가 나름대로 군에서 성공적으로 됐다고 자평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또 상당히 본 위원이 보기에도 많은 인원에 비해서 차분하게 질서 있게 잘 된 축제라고 보는데 이렇게 잘 하고 계시는데 우리 축제 발굴을 또 하시는 나름의 복안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어쩌신가요?
재인
고재인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은 제가 좀 욕심을 낸 게 화근인 것 같습니다. 이제 와가지고 한 달 됐는데 나름대로 내년에 축제를 정리도 한번 해보고 싶고 새로운 축제도 해서 민선 8기 군수님의 1천만 관광시대에 맞춰서 한번 뭔가를 해보려고 제가 욕심을 낸 게 우리 위원님들께 이렇게 질의를 받게 된 계기인 것 같습니다.
나철원위원
아닙니다. 솔직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그 의욕만큼 용역 과정에서 충분하게 잘 소통하시면서 좋은 결과 저희들이 향후에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수위원장
나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원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원석위원
오원석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보조교재 3쪽 역사문화자원 발굴 및 교육 사업이 있는데 왜 처음에 전액을 다 세우지 않고 추경에 이렇게 1,840만 원을 세운 이유는 뭡니까?
재인
고재인문화관광과장
이게 지금 도비 지원 사업으로 매칭 사업입니다. 50대 50으로 그래서 당초에 도비 포함해서 지금 2,700만 원이 세워졌는데 이번에 작업을 하다 보니 작업량이 늘어난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남도에서 이번에 조금 증액이 돼서 내려와서 50대 50으로 매칭 사업으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오원석위원
추가로 좀 많이 페이지를 구성한다랄지 디자인이 좀 필요해서 그랬다 그 말이죠?
재인
고재인문화관광과장
네.
오원석위원
그래요. 알겠고 보조교재 5쪽 축제 발굴 용역 우리 나철원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축제하면서 사실 용역을 엄청 많이 했어요. 몇 회 한 지 혹시 아십니까? 모르시죠? 그거는 몇 회나 한지?
재인
고재인문화관광과장
네.
오원석위원
그러시죠. 엄청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다지 이렇게 축제 용역으로 해서 성공을 본 것은 그렇게 크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번에도 축제 용역이 5천만 원으로 올라왔길래 예전에 그 용역 해서 우리가 빛을 받을 수 있었던 그런 축제 용역으로 해서 그런 성과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부각적으로 나타난 부분이 있어요?
재인
고재인문화관광과장
제가 기억하기로는 지금 이런 축제 발굴이라든지 이런 용역은 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요. 축제와 관련된 평가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건 좀 기억을 해요. 그런데 직접적으로 그래서 아까 나철원 위원님이 말씀하셨을 때 제 속마음을 말씀을 드렸는데 의욕을 가지고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올려놓고 제가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오원석위원
그래서 아니 예전에 용역 많이 했어요. 아니 예전에 저기 민선 들어와서
재인
고재인문화관광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그때그때 어떤 반영이 됐는지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2018년도까지 제가 팀장으로서 근무를 해왔고 이후에 4년 만에 다시 왔는데 어떤 지금 올해도 계획했던 산소축제라든지 그 다음에 이런 게 취소가 됐어요. 빈센트의 봄이라던지.
오원석위원
예전에 용역 했던 결과물 있으면 한번 찾아가지고...,
재인
고재인문화관광과장
가장 최근에 했던 거 한 번...,
오원석위원
최근에 했던 거 말고 예전에 했던 것. 예전에 했던 거랑 해서..., 코로나 때문에 안 했어요. 그러니까요. 그냥 예전에 했던 홍길동 축제 그때도 용역을 좀 많이 했어요. 내가 알기로는.
재인
고재인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축제는 시대성을 좀 따라갑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그런 자료를 저희들이 참고도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어떤 대상층이라든지 경향이라든지 시대적 흐름이나 트렌드가 바뀌어가기 때문에 실은 제가 문화관광과장으로 와서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조금 축제가..., 지금 백양단풍축제를 이번 내일 모레 합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나름대로 고민을 이번에 추진하면서도 고민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산소축제 그다음에 빈센트의 봄, 가을꽃 축제, 홍길동무 축제 이렇게 크게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어떻게 정리를 한번 해 볼 것인가. 그다음에 어떤 또 앞으로 새로운 축제를 한다면 어떤 것으로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제가 이런 걸 민선 8기 들어서면서 의욕 있게 1천만 관광시대를 군수님께서 핵심 공약으로 했기 때문에 한번 맞춰보려고 조금 소신 있게 올렸습니다마는 앞으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을 더 하겠습니다.
오원석위원
그래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올린 부분에 대해서는 좋게 생각하는데 축제가 지금 지역에서 이렇게 계속 써먹을 거 다 거의 써먹었어요. 새로운 것이 나오기가 좀 어렵지 않냐. 지금 민선 들어와서 홍길동 축제부터 시작해서 지금 계속 노란꽃 축제, 가을꽃 축제까지 이렇게 갔는데 거의 지역적인 특색이 거의 다 반영이 돼서 얼마나 지금 과연 용역해서 나올 것인가 조금 의아심이 있어서 지금 질문한 겁니다.
재인
고재인문화관광과장
실은 이걸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이런 취지가 있었습니다. 현재 축제를 분석해 보는 거 첫째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축제 이게 산소축제라든지 백양단풍축제라든지 홍길동 축제, 가을꽃 축제에 대해서는 평가가 좋으니까 그건 제외하더라도 나머지 축제에 대해서 한번 평가를 냉정하게 분석을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걸 이 축제 발굴 용역의 과업 지시를 한번 해보고 싶었고요.
오원석위원
군민들한테 한번 해보셔도 돼. 꼭 용역 안 맡기고 군민들한테 이렇게 민원실이나 그런 거기다가 스티커 붙인 것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저기 여론을 좀 들어도 되지 않겠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재인
고재인문화관광과장
하여튼 이 부분은 제가 조금 의욕적으로 했던 부분입니다.
오원석위원
그리고 보조교재 8쪽 보면 문화해설인 활동비 지급 여기 있는데 이제 문화해설 지금 몇 시간 하루 하면 4시간 잡아줍니까?
재인
고재인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지금 회당 7만 원을 책정했는데요.
오원석위원
시간에 관계없이?
재인
고재인문화관광과장
기본적으로 이제 8시간 이내로 그래서 하루를 하든 경우에 따라서 또 단체가 와가지고 2시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오원석위원
이제 그 부분을 질문드린 게 아니고 다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설인들이 사실은 좀 많이 배고파요. 인원은 좀 많고 그래서 지금 장성에 사회단체나 우리 군에서 mc들을 이렇게 전용 mc들을 이렇게 초청하는데 우리 해설인들을 좀 키워가지고 mc로 좀 활용하면 어쩌겠냐 본 의원은 그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창조적으로 그래서 그 비용을 우리 해설인들한테 주겠다. 사실 말을 잘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말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잘해요. 그래서 그분들을 좀 가르쳐서 장성 mc로 사회단체나 우리 군에서도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시오.
재인
고재인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에 대해 관심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오원석위원
그래요. 사실 배고파요. 해설인들이 45명이죠?
재인
고재인문화관광과장
14명입니다.
오원석위원
14명인가요? 그런데 많이 없다고 그래요 일이. 그래서 그쪽까지 한번 범위를 좀 넓혀보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연수위원장
오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상현
차상현위원
고재인 과장님이 솔직하고 또 의욕적이고 공격적으로 답변을 하시니까 참 좋네요. 제가 좀 궁금한 거는 몇 가지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릴게요. 방금 우선 우리 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회 문제 그거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획사에다가 따로 아나운서를 부르지 말고 우리 관내에 해설사를 활용해 달라고 기획사에다 부탁을 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서 한번 해보시고 5페이지에 축제 발굴 용역이 처음으로 한번 해보시겠다고 그러는데 이걸 용역이 나오면 우리 의원님들한테 한 번씩 주시고 같이 또 축제에 대해서 한번 미팅을 갖는 게 어때요?
재인
고재인문화관광과장
예.
상현
차상현위원
그렇게 한번 해 주셔서 의원님들 의견도 좀 반영을 시켜주시고 그러면 발전적이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7쪽에 장성 여행 팸투어 운영을 이제 처음하는 것 같은데 금년에 2천만 원이 원래 사업비가 2천만 원이었는데 3회에 이제 2천만 원을 요구를 하셨는데 지난번에 했던 2천만 원 가지고 했었던 내역서 아까 우리 나철원 위원님께서는 결과가 어떻게 나왔느냐라고 결과를 좀 달라고 그러셨는데 저는 이 사업 내역서. 이 사업 내역서를 너무 디테일하게 해서 좀 우리 의원님들한테 한번 주시면 팸투어를 어떻게 운영했는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 좀 참고해 주시고 9쪽에 관광지 방역 수용 태세 개선 지원이라고 그래서 관광지 방역 요원 6명을 지금 우리가 기관 요원으로 활용을 했습니까?
재인
고재인문화관광과장
네.
상현
차상현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방역 수칙 환경 정비 등을 했는데 생활 방역 수칙 지도를 어떻게 했는지 그런 내용들 좀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실래요?
재인
고재인문화관광과장
지금 관광지 방역 수용 태세는 전액 국비로 내려와서 추진하는 사업이었고요. 지금 현재 장성호 관광지하고 홍길동 테마파크, 필암서원에 배치를 해서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방문객들이 많이 코로나라든지 이 관련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소독을 한다든지 방역을 한다든지 이런 데 주로 종사를 했던 분들입니다. 그래서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대중이 이용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시로 코로나 방역 관련 소독도 하고 청소도 하고 이런 내용입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홍길동 테마파크에 청원경찰이 상주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재인
고재인문화관광과장
상주하고 있습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상주하고 있죠? 장성호 관광지는?
재인
고재인문화관광과장
장성호 관광지도 있습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있죠?
재인
고재인문화관광과장
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필암서원에는?
재인
고재인문화관광과장
필암서원에도 있습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그런 분들을 활용했으면 좋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꼭 이렇게 기간제 근로자를 써가지고 급여를 줘야만 되는 가? 예산을 이렇게 낭비해...,
재인
고재인문화관광과장
당초 취지는 제가 오기 전에 이게 5월부터인가 시작이 됐는데 관광업계가 굉장히 어려워지니까 관광업계 종사자들을 대체를 해서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취지로 당초에는 이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장성군에서 6명을 뽑을 때 1순위가 관광업계 종사자였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두 분이 신청을 했고 한 분은 중간에 그만두시고 한 분은 계속 지금까지 했고 나머지 분들은 못 채워서 일반인으로 채워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당초 취지가 관광업계 종사자들의 일거리 창출 이렇게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근데 사업 목적은 그게 아닌데? 여기...,
재인
고재인문화관광과장
그래서 관광지 방역이라든지 이 국비를 세워서 줄 때 기금에서 줄 때 이런 부분들을 사업 목적에 관광지 방역 및 안전여행 환경 조성을 위한 이런 내용들이 들어 있고 최종적으로는 관광지 방역 수용태세 개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그래요. 이거 내년에도 이 예산을 요구하실 겁니까?
재인
고재인문화관광과장
이건 국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려오면 편성을 하고 아직까지는 가내시가 없습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가내시가 없어요?
재인
고재인문화관광과장
네.
상현
차상현위원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수위원장
차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민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섭
심민섭위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서 안할까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애 터져서 저도 한 말씀드릴랍니다. 5쪽이요. 장성군의 크고 작은 축제가 많이 있는데 총 몇 개나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재인
고재인문화관광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민섭
심민섭위원
빈센트 축제부터 시작해서 홍길동이 길동무 축제로 바뀌고 그렇죠? 산소축제, 노란꽃, 가을꽃, 연녹 축제는 알고 있어요? 연녹 축제, 단풍 축제 등등 해갖고 많이 있는데 가장 내 가슴에 와 닿고 했던 것이 사실은 연녹 축제였어요. 연녹 봄에 막 단풍잎이 아기 단풍잎이 연하게 나왔을 때 너무 아름답다고 해서 기간도 겁나게 길더만요. 20일인가 30일인가 했었는데 슬그머니 사라지고 또 여기에 덧붙여서 제가 몇 차례에 걸쳐서 이야기했는데 장성호 관광지 있잖아요. 조각공원 거기 같이 잘 되어 있는 것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이냐 등등이 있는데 나는 상당히 그런 관광지가 잘 갖춰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홍보를 못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 새로운 축제를 위해서 발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던 것을 좀 더 계속 발전시켜 나가는 방법은 없겠느냐 해서 지금까지 해왔기 때문에 공직자나 우리 군민들한테 의견 수렴을 좀 해서 홍길동 축제는 전 정권에서 했으니까 나는 거기다가 그 말을 안 쓰고 싶다. 이런 사고 보다는 좀 더 계속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셨으면 하는 것이고 제가 아까 우리 차상현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 9쪽에 우리 관광지를 위해서 방역을 당연히 철두철미하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정말로 2천만. 1천만이 아니라 2천만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이런 용역도 생각하고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계신다는데 사실은 제가 한 달 전에 병풍산 그 옆에 우리 장성군 뭐야 오솔길 있잖아요.
재인
고재인문화관광과장
트레킹길 말씀하시는 거죠?
민섭
심민섭위원
네, 거기를 내가 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정말로 시설도 잘 돼 있고 사람들도 무지무지 많이 오시고 편백숲에 거기 돼 있는데 문제는 입구에 화장실이 있어요. 악취가 진동을 하더라고 그게 이제 물이 안 나오기 때문에 물 순환을 하는 화장실로 제가 알고 있어요. 우리가 1억도 세워주고 5천만 원도 세우고 물론 그 주관 부서는 틀리겠죠. 그렇죠? 근데 들어가면 향기는 안 날망정 엄청난 냄새가 나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면 아까 우리 고 과장님이 말씀하는 우리 장성군 1천만, 2천만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부단히도 노력하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차라리 장성군이 거의 담양군일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주위가 입구는 담양군인데 화가 나서..., 먹는 것은 전부 담양군에서 먹고 운동만 장성군 땅에서 한다고 하는데 거기에는 또 마크도 제대로 멋있게 써놨어. 그런데 안에 들어가면 한 번 가보세요. 주무 부처에 내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마는 한쪽에서는 돈을 엄청나게 투자를 해서라도 관광객을 유치하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 한쪽에서는 냄새가 나서 사진을 찍어갖고 왔어요. 그다음 주에 내가 화순 안양산을 갔어. 오죽했으면 여기다 찍어놨는데 훨씬 적은 돈에 정말로 냄새가 전혀 안 나는..., 물 새는데도 없어요. 내가 거짓말 한 것이 아니라 직접 가보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아까 얘기대로 부서가 다르니까 나는 몰라가 아니라 좀 그런 부분들을 서로 크로스를 해서 보완을 해야 할 부분은 보완해야 된다. 정말 천만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부터 풀어야 되는 것인지를 우리 문화관광과장님께서 좀 더 적극적으로 행정을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재인
고재인문화관광과장
예, 하여튼 병풍산 화장실 관계도 관심을 갖고요. 계속 축제 발굴 용역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많이 이렇게 조언도 해 주시고 그러는데 이 부분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제 욕심이 좀 있었던 부분인 만큼 원점에서 한 번 조심스럽게 다시 재검토를 한 번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새롭게 제 혼자만이 아니라 여러 경로를 통해서 원점에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민섭
심민섭위원
여기서 제가 덧붙인다면 해년마다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없어졌어요. 토속 이를테면 보름날 짚신 태우기라든가 이런 사업들이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슬그머니 없어졌는데 우리 그런 것도 계승, 발전시킬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한번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재인
고재인문화관광과장
예.
민섭
심민섭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연수위원장
심민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상현
차상현위원
화장실 있잖아요. 거기 화장실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전에 오래된 화장실이 하나 있고 하나는 작년엔가 건의를 해서 또 화장실을 마련한 게 있거든요. 그런데 전에 있던 화장실에서 냄새가 많이 나요. 그러니까 그거를 폐쇄를 시키던지 아니면 냄새가 안 나도록 보수를 하든지 그렇게 하세요. 새로 시설한 화장실은 괜찮더라고 거기 괜찮아요.
민섭
심민섭위원
옛날 화장실은 폐쇄를 했고 새로 만든 화장실에서 그렇게 냄새가 난다니까요.
상현
차상현위원
언제쯤이에요. 그게?
민섭
심민섭위원
바로 입구.
상현
차상현위원
아니 언제쯤에 가봤어?
민섭
심민섭위원
제가 한 3주 전에 갔어요. 3주 전에.
재인
고재인문화관광과장
우리 관광과에서 관리하는 시설이 아니어서 사실 최근에 한 번도 안 가봤습니다.
민섭
심민섭위원
아마 편백과에서 할 거에요.
재인
고재인문화관광과장
그래서 한번 관계 부서 이야기도 하고 저도 한번 관심 가져보겠습니다.
민섭
심민섭위원
한쪽에서는 사람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사람 쫓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내가 말씀드린 거예요. 이상입니다.
김연수위원장
심민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나철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철원위원
문화관광이 이만큼 위원님들한테도 관심이 많은 분야입니다. 그래서 저도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번 주만 하더라도 우리 군수께서 두 번이나 방송에 출연하셨죠. 그래서 방송을 봤더니 민생 안정 다음으로 문화관광 쪽을 굉장히 중점적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일종의 제안인데요. 팸투어가 대단히 어떻게 보면 상점으로 따지면 이렇게 탑 클래스 소비자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구매 고객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오시는 분들에게 얼마만큼 그 사람들의 시각을 뽑아내느냐가 어떻게 보면 효과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 있는 행사로 저도 인정을 해요. 그리고 좋은 거고 돈을 아낄 필요는 없다. 이 사람들한테. 다만 이분들을 리드하고 또 장성을 안내할 때 우리 문화해설사들이 역량을 좀 여기에 이분들을 상대할 정도의 역량. 일반인뿐만 아니라 이분들을 상대할 수 있는 역량으로 키우는 것 또한 같이 고민이 돼야 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팸투어와 우리 문화해설사들의 역량을 키우는 것도 한번 연계시키는 것도 한번 고민해 주십사...,
재인
고재인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나철원위원
축제 발굴 용역에서 저는 개인적인 의견을 드리면 담당 부서장의 의욕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분석이나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는 당연히 용역이 효과적이죠. 그래서 한번 잘 검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의욕이 있다는 것은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또 부서장께서 의원들 앞에서 자신 있게 말씀하는 것은 저는 대단히 솔직하고 좋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연수위원장
나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관광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 6) 주민복지과
14시 42분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설명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참고해 주시고 이어서 바로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답변석 착석) 주민복지과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최미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화위원
안녕하십니까? 최미화입니다. 책자 3쪽입니다. 수어통역센터 운영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곳을 제가 한번 방문해 봤습니다. 임동섭 팀장님하고 가서 보니까 그래도 장성군이 22개 시군 중에 몇 개가 없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장성군이..., 3개군요. 3개 군이 없었는데 그래도 장성이 이렇게 자리를 조금 그나마 잡아서 다행으로 제가 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서 보니까 커튼 같은 거 당장에 필요하더라고요. 날씨가 추워지면 더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여기 지금 올라오신 거 보니까 한 분 인건비 올라온 것 같은데 되도록 과장님 장성하고 연계가 되신 분들 채용을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담양에 지회가 있고 뭐라고 그러신 것 같더만요.
연자
이연자주민복지과장
수어통역센터 운영에 수어통역사 채용 관계는 저희 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전남도에서 주관으로 해가지고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통역사 구하는 데 실은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제대로 잘 구해지지 않고 있는...,
그러니까 그래도 도에다 의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타지 사람보다는 장성 연고가 있는 사람을 찾아서 하면은 장성 사람 써서 좋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도록 건의하겠습니다.
최미화위원
그리고 예산서 163쪽이고 책자 4쪽입니다. 장애인 종합복지관 운영 지원에 있어서 위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산, 지도, 감독은 어떻게 하는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자
이연자주민복지과장
장애인복지원 같은 경우는 정산은 저희들이 사업비는 분기별로 지급을 하고 분기별로 정산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도, 감독은 저희들이 전기 지도, 감독은 2회차 상반기, 하반기에 걸쳐서 하고 또 수시로 저희들이 한 달에 두세 번 정도는 기본적으로 가서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점검을 하고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최미화위원
그러면 특수교사 1명을 지금 채용한다고 이렇게 도에서 지시가 내려와서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전에 학생들은 어떻게 특수교사가 없이 어떻게 했습니까?
연자
이연자주민복지과장
우리 장성 초등학교에 특수본에 등록된 아동이 장애 아동이 현재 지금 8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복지관에도 일부는 특수교사가 있고 또 일부는 특수교사가 배치돼 있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이번에 지원을 받게 되었고요. 만약에 특수교사가 지원이 된다면 이 교육청에 있는 특수아동을 우선적으로 방과 후 활동을 지원하고 또 오전에는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지원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최미화위원
그러면은 특수교사가 가르치는 학생들이 어떤 범위까지인가요?
연자
이연자주민복지과장
특수 활동은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발달장애인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장애의 종류가 15가지가 있거든요. 그중에서 학교에 특수반에 있는 아동의 대부분이 발달장애인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동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최미화위원
그러면 전체 장성군 특수 교육을 받아야 할 사람은 학생들은 이렇게 파악이 됐습니까?
연자
이연자주민복지과장
지금 교육청에 등록된 아동은 현재 지금 82명입니다.
최미화위원
82명 이외에도 또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연자
이연자주민복지과장
네, 그러죠. 아주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장애인 등록이 안 된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 같은 경우는 다른 시군도 보면은 오전을 이용해가지고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최미화위원
그러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장성군의 지역에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발굴해내서 많은 학생들이 이렇게 받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연자
이연자주민복지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최미화위원
그리고 또 그 옆에 예산서 166쪽이고 책자 5쪽입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 감정 평가비 올라왔는데요. 그러면은 대상 매입 부지는 정해졌는지요? 이걸 할 생각으로 지금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땅 부지는 어디다 하겠다는 게 정해졌습니까?
연자
이연자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정확히 부지 위치를 정한 건 아니고요. 개략적으로 장애인 복지관 인근 부분에 하면 복지관하고 연계돼서 시너지 효과를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인근으로 일단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직업재활시설뿐만 아니라 이 감정평가비는 직업재활시설하고 주간 보호 시설 2개 시설을 하기 위한 토지 감정평가비입니다.
최미화위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안 정해졌다면은 무슨 평가를 한다는 건지요? 감정평가비가 나왔는데 그러면 땅을 그쪽에다 살 건지 사는 데에 대해서 평가를 받는다는 건지 아니면 그 땅을 근처에다 거의 사기로 했는데 그 땅에다 지으면 좋을지 안 좋을지 그걸 평가받는다는 건지 올라온 가격에 대해 올라온 목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연자
이연자주민복지과장
일단 시설을 신축하기 위해서는 땅을 구입해야 되고 그 땅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그 땅에 대한 가격을 산정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가격을 산정하기 위한 평가비입니다.
최미화위원
가격을 산정하기 위해서요.
연자
이연자주민복지과장
네.
최미화위원
가격을 산정하기 위해서요.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전라남도에서 공문이 오더만요. 그러면은 이렇게 사업 시행을 하시더만요. 그러면은 이렇게 보면은 시마다 22개 시군에서 가격이 각각 군비, 도비 이렇게 내려오면은 장성 같은 경우 다른 군에 비해서 가격이 틀리고 지원 내역 가격이 매겨져서 도에서 내려오던데 그건 도에서 뭐를 근거로 해서 이렇게 내려온 답니까?
연자
이연자주민복지과장
당초에는 재원별 보조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도비 몇 프로, 국비 몇 프로, 군비 몇 프로. 그런데 각 시군마다 시단위는 대략적으로 금액이 크지만 군 단위가 금액이 다른 이유는 지금 이 정도 되면 당초에는 예산을 22개 시군에 균등하게 배분을 했다가 2회, 3회차 이 시기 정도 되면 하반기에 4분기에 사용할 수요액을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잔액이 많이 있으면 저희들이 반납을 하고 또 저희들이 사업비가 부족할 경우는 이 시기를 추경을 통해서 도에서 사업비를 지원받게 됩니다.
최미화위원
제가 여쭙고자 하는 것은 만약에 가령 복지기동대 운영비 지원 이렇게 하라고 내려왔지 않습니까? 공문이. 그러면 거기를 보니까 교부 결정해서 장성군 금액이 이렇게 매겨져서 나왔는데 이 금액이 뭐를 근거로 해서 군에 이렇게 매겨져서 내려오는지 그걸 알고 싶습니다. 똑같은 금액이 아니라 각각 틀린 금액을 보고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연자
이연자주민복지과장
도에서 그 금액을 산정했을 경우는 그 군의 인구 그리고 수급자 비율, 저소득층 비율을 기본적으로 세팅을 해놓고 그것에 의해서 사업비를 산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미화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수위원장
최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주민복지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 7) 가족행복과
14시 53분
다음은 가족행복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빨리 빨리 대기했다가 들어오세요. 다음은 가족행복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만 설명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이어서 바로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가족행복과장 답변석 착석) 가족행복과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최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화위원
되도록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예산서 175쪽 책자 3쪽, 4쪽 이렇게 총괄적으로 여쭙고 싶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코로나로 인해서 과장님 1월, 2월, 3월은 경로당 문이 문을 열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습니까?
정숙
신정숙가족행복과장
경로당 운영이 코로나19 상황에 따라서 일부 열렸다가 또 일부 식사는 중지됐다가 이런 게 계속 반복돼 있어서 제가 정확히 1월부터 3월이라는 부분을 한번 확인을...,
최미화위원
계시는 팀장님분들도 모르실까요? 1월, 2월, 3월 문이 열린지 닫힌지..., 파악 좀 해서 나중에 알려주십시오.
정숙
신정숙가족행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미화위원
제가 알기로는 닫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유류 기름값이 인상돼서 이렇게 올라왔다고 하길래 제가 여쭤봅니다. 그때 1월, 2월, 3월달 거는 이미 지급되지 않았나요? 그래서 인상비라고 이렇게 올라온 건지, 아니면 쉬었으면 기름값이 남아 있을 건데 이렇게 인상된다고 올라와가지고 제가 여쭤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정숙
신정숙가족행복과장
이거는 지금 국도비 변경 내시 사업으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름값 인상분 반영입니다. 운영 중단으로 해서 만약에 이용하지 않았다고 하면 저희가 분기별로 정산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정산 내용을 가지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미화위원
그 부분은 그러면 정산서 좀 보내주십시오.
정숙
신정숙가족행복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미화위원
그리고 예산서 176쪽이고요. 책자는 6쪽입니다. 2022년도 경로당 친환경 쌀 공급 차액 지원 사업이라고 올라왔는데요. 유기농 쌀은 그러면 어떻게 지급을 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정숙
신정숙가족행복과장
네, 지금 유기농 쌀은
최미화위원
현물로 하는지 돈으로 하는지.
정숙
신정숙가족행복과장
현물로 합니다.
최미화위원
쌀로 직접 합니까?
정숙
신정숙가족행복과장
쌀로 직접 해서 아직 저희가 계약은 하지 않았지만 직접 양곡 업체와 계약을 해서 배달까지 하게 됩니다.
최미화위원
당연히 장성 쌀로 하겠죠?
정숙
신정숙가족행복과장
네, 당연히 그렇게 합니다.
최미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김연수위원장
최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원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원석위원
오원석입니다. 보조교재 4쪽 보면 경로당 특별 난방비 그랬는데 ‘특별’을 넣어야 됩니까?
정숙
신정숙가족행복과장
이번에 기름값이 많이 인상돼서 이번에 특별히 가내시...,
오원석위원
인상분이라고 해도 될 것인데 ‘특별’을 넣으니까 못 깎겠어요. 예산을 못 깎겠어요. ‘특별’을 넣으니까.
정숙
신정숙가족행복과장
특별히 꼭 반영해 주십시오.
오원석위원
본 위원은 ‘특별’ 빼도 아무 상관이 없겠다고 생각되는데 ‘특별’이 들어와가지고...,
정숙
신정숙가족행복과장
다음에 부기할 때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원석위원
특별하게 뭐 내용...,
정숙
신정숙가족행복과장
이게 국가 사업명으로 특별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오원석위원
아 그랬어요? 상부에서 내려왔군요. 보조교재 8쪽 보면은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이라고 있는데 상록원은 사유재산이잖아요. 사유재산.
정숙
신정숙가족행복과장
사회복지법인입니다.
오원석위원
사회복지법인인데 그래도 사유재산. 재산은 법인이라 하더라도 사유재산이에요. 사유재산. 법인이라 하더라도 그 주인은 다를 거 아닙니까? 개인이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개인이 갖고 있죠? 저기 등기부에는? 법인으로 되어 있어? 법인이면 그러면 군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정숙
신정숙가족행복과장
이것도 국도비 사업으로 지금 상록원이 50년 이상 지은 지 오래되다 보니까 지금 지붕이 누수가 되고 있습니다.
오원석위원
아니 그걸 물어볼라는 게 아니고 상록원이 법인으로 돼 있으면은 지금 어디서 어디서 관리하는 거예요? 군에서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 재산을? 뭐 땅이랄지 저기 건물이랄지.
상현
차상현위원
복지부에 등록이 돼 있어요.
정숙
신정숙가족행복과장
보건복지부.
오원석위원
보건복지부에 등록이 되어 있어. 그래서 사유재산이지 않냐. 예전까지만 해도 사유재산인 걸로 사유재산에다가 이렇게 많은 돈을 투여해서 할 필요가 있냐. 다른 곳으로 옮겨도 좋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질문을 드린 거죠.
정숙
신정숙가족행복과장
사회복지법인이고 보건복지부에서 관할하고 있습니다.
오원석위원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김연수위원장
오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민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섭
심민섭위원
심민섭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주민복지과에서 분리됐죠?
정숙
신정숙가족행복과장
네.
민섭
심민섭위원
당초에 주민복지과가 우리 장성군 예산에 몇 프로 차지했는지 알고 있었어요?
정숙
신정숙가족행복과장
거기까지는 저희가 정확히 파악 못했습니다.
민섭
심민섭위원
약 22%를 차지했어요. 그런데 주민과 하고 가족행복과요?
정숙
신정숙가족행복과장
예, 가족행복과입니다.
민섭
심민섭위원
분리가 되면서 또 거기는 한 40%나 차지하고 나머지 약 800억 정도가 지금 아주 끗발이 센 과인 것만은 분명한데 문제는 신규 사업이 아니라 대부분 국도비 보조에서 진짜로 주민을 위해서 쓰여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서 돈을 내 마음대로 집행하고 안 하고 이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허투루 돈을 써서는 안 된다. 이렇게 우리가 바로 소외계층에다가 지원을 한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상대적인 빈곤 내지는 내가 좀 나는 나보다 더 여유로운 사람은 혜택을 많이 받고 있는데 나는 덜 받고 있다. 이런 분들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5쪽에 기초연금 정부에서 정해놓은 행안부 룰에 의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번 예산을 한 5억 정도 증액을 해도 시원찮은데 5억 정도 감액을 했어요. 물론 많이 돌아가시고 어떤 사유가 있겠지만은 설명 한번 해 주시겠어요?
정숙
신정숙가족행복과장
저희 장성군 노인 인구가 1만 3천700여 명으로 31.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기초연금 수급 인원은 지금 9월 말 현재로 1만 758명으로 78.3%입니다. 이번 지금 감액 처리한 부분은 연초에 국도비가 가내시 될 때 가송금 된 부분에 대해서 감액 처리한 부분입니다.
민섭
심민섭위원
그래서 인구가 어떻게 왜 감액됐다고요?
정숙
신정숙가족행복과장
연초에 국도비를 가내시 해줄 때 과하게 송금이 됐습니다. 인원 수에 비해서 과하게 송금이 돼서 현재 우리 기초연금 대상자 수에 맞추어서 감액 처리한 겁니다.
민섭
심민섭위원
아니 나는 이게 우리가 최고 30만 원인가 지급합니까?
정숙
신정숙가족행복과장
지금 개인하고 부부 따라 틀린데요. 이제 최소 금액은 3만 원이고 개인일 경우는 최대 금액은 30만 7,500원입니다. 부부 경우는 월 최소가 5만 원 최대가 49만 2천 원입니다.
민섭
심민섭위원
의외로 신청 안 하신 분들도 많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그런 소외계층들이 몰라서 하신 분들은 물론 다 연락을 했을 수는 없지만은 각 읍면장님이나 이장님을 통해서 그런 분들 소외계층이 없도록 좀 챙겨주시고 지금도 소외계층이 의외로 저희한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나오지 않도록 그러니까 방송에서 계속 나오잖아요. 복지 사각지대다 해가지고 우리 행정에서는 행정에 의해서만 집행하지만 실제 삶은 훨씬 더 힘드신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늘 염두에 두시고 제가 이제 몇 번 사회복지사 통해서 방문도 해서 한번 실태조사를 하라고 요청도 했습니다마는 서류상으로는 이 사람이 여유가 있고 자식들이 잘 살고 등등등등 해갖고 해당이 안 된다. 그런데 실제 생활은 굉장히 궁핍한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도 아까 이야기한 대로 죽고 나서 그것을 앞으로 해 주려고 했는데 이런 이야기가 안 나오도록 그리고 최소한 우리 장성에서만은 그런 소외계층이 안 나오도록 좀 더 심혈을 기울이셨으면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정숙
신정숙가족행복과장
알겠습니다. 복지 사각지대가 없도록 방금 말씀하신 기초연금 부분은 저희가 좀 더 자세히 읍면에 홍보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신청도 수시로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고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도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섭
심민섭위원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연수위원장
심민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나철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철원위원
주민복지과나 가족행복과는 상당히 비중 있고 또 업무가 많으신 것은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번 가족행복과 관련해서 4개 팀이 있는데 여성 친화팀에서는 올라온 게 없는 것 같다라는 건데 그런데 올라온 게 없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정숙
신정숙가족행복과장
있습니다.
나철원위원
그래서 좀 팀별로 균형 있는 것이 돼야 되지 않겠냐라는 좀 의문이 있어서 의견을 드리고요. 예산서 178페이지와 그다음에 예산서 183페이지 저희가 조금 의문이 돼서 설명 좀 듣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인건비랄지 수당이랄지 이런 부분들은 저는 물론 업무의 어떤 양이랄지 또 다루는 업무의 어떤 수준이랄지 이런 거에 따라서 인건비는 틀려질 수 있다고 보지만 그래도 좀 형평성 있게 돼야 된다라고 봐서 좀 보는데요. 거기 보면 11로 돼 있는 건강가정 다문화 가정 통합센터 종사자 특별 수당, 그다음에 다문화 엄마 학교 사업 운영, 그다음에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 복지 수당 178페이지요. 183페이지에 청소년 지도자 처우개선 수당. 청소년 지도자 처우 개선 수당이 이번에 증액을 하긴 했는데 1인당 7만 3천 원 정도면 올랐으니까 처우 개선이라고 볼 수는 있는데 과연 이게 얼핏 봐서는 좀 형평성이 맞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보여줘서요. 어쩌신가요?
정숙
신정숙가족행복과장
지금 청소년 처우개선 수당은 당초에 저희가 지금 18명이 청소년 기관에서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당초 가내시가 17명 분이 와서 추가 가내시 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역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복지수당이나 이런 부분들은 다 내시된 기준에 의하여 저희가 예산을 저희 군비 비율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올린 것들은 대부분 국도비 내시 변경분에 대한 부분만 올린 거고 이번에 빠진 부분들은 저희가 내년도 본예산에 필요한 부분들은 올릴 계획입니다.
나철원위원
특히 주민복지과나 가족행복과처럼 여러 지원 사업이랄지 특히 지원이 많은 분야는 진짜 형평성 관련해서는 늘 유념하시면서 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숙
신정숙가족행복과장
네, 알겠습니다.
나철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수위원장
나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족행복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가족행복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 8) 환경과
15시 09분
다음은 환경과 소관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설명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이어서 바로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답변석 착석) 환경과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시기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최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화위원
교재 7쪽. 청소 차량 유지 관리에 있어서 21대 청소 차량을 운행한다고 하셨는데요. 21대에 대하여 차량별로 운행 일지, 지출내용하고 월별로 운영비, 지출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주십시오. 말씀하시려면 지금 복잡하잖아요.
광섭
문광섭환경과장
근데 저희가 21대가 있는데 저희가 한 달에 연료 사용료가 한 7천 정도 들어가요. 그런데 이제 연료비가 작년까지만 해도 리터당 1,300원인데 올해 연비가 인상돼서 1,800원, 1,900원, 2,000원까지 올라갔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용료 인상분에 대한 사용료입니다. 서면으로 드릴랍니다.
최미화위원
네, 서면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연수위원장
네, 최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석위원
보조교재 5쪽 보면 폐건전지 수거함 설치 및 홍보물 제작 있어요. 사실은 폐건전지를 버리려고 할 때 상당히 난감할 때가 좀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조금 늦은 감이 있다. 예전에는 조금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많이 그 중간에 폐건전지 이걸 수거를 많이 안 했어요. 그런데 이제서 또 다시 하는데 많이 늦은 감이 있고 그때부터 계속 이어져 왔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중간에 없어지고 이제 와서 또 다시 하는가 계속 이어져 왔어야 되는데 그게 조금 의아합니다.
광섭
문광섭환경과장
저희가 수거함은 이번에 도비를 받아서 제작해서 읍면이라든가 학교라든가 배부를 하려고 하는 계획은 있습니다마는 그 전부터 저희가 폐건전지 5개를 가지고 오면 쓰레기봉투 관급봉투 20리터 짜리 하나씩을 교환해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제도가 있어서 올해부터 그 제도가 있어서 실제로 수거는 했습니다마는 수거함이 부족..., 없어서 이번에 수거함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오원석위원
그리고 홍보가 많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광섭
문광섭환경과장
홍보도 같이 할랍니다.
오원석위원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쓰레기 봉지에 버리지 않을 수 있도록 홍보를 좀 많이 해줘야 될 것 같아 알겠습니다. 반상회보나 그렇지 않으면 지역 신문 이런 데 홍보물도 중요하지만 스티커 제작해서 아파트나 연립 주택 그런 데도 조금 홍보를 좀 하시고 그렇게 해서 폐건전지가 정확히 좀 버려질 수 있도록 그렇게...,
광섭
문광섭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원석위원
아이스팩 수거함 설치보다도 이거 아이스팩은 지난번에도 보조 설명하러 와서 들었는데 물로 이거 하면 안 돼요?
광섭
문광섭환경과장
그래서 지금 환경부에서 옛날에는 고 합성수지로 해서 아이스팩을 제작했는데 요새는 친환경 제품이고 물로 해가지고 지금 생산하고 옛날 기존에 제조회사에서 옛날 방식으로 계속 따를 경우에는 폐기물 분담금이라고 300 한 10원씩 별도로 310원씩 부과를 하기 때문에 아마 점차적으로 제조 회사에서 친환경적으로 물로 대체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원석위원
저도 지난번에 아이스팩이 와서 물인 줄 알고 이렇게 칼로 이렇게 쫙 찢었더니 엄청 이상한 물체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광섭
문광섭환경과장
고합성 수지로 해야죠.
오원석위원
왜 이렇게 돈이 더 많이 들어갔을 텐데 제작비가...,
광섭
문광섭환경과장
그게 이제 냉동이 오랫동안 지속되고 좀 그런 편리함이 좀 있는 모양입니다.
오원석위원
그러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한 두 개 더 넣으면 물로 해서 그 아이스팩을 2개 넣을 걸 한 3개나 4개 넣어서 그렇게 했으면 훨씬 더 나았을 건데 그랬다 그 생각이 조금 많이...,
광섭
문광섭환경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방침...,
오원석위원
이거는 우리 과장님이 할 것은 아니고 제조업체에서 하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수거하면 설치도 필요 없고 물이니까 그리고 영농 폐기물 집하장 설치 지난번에도 또 같이 설명을 했었는데 정말 가서 보면 200평, 300평도 이렇게 해야 되고 그럴 기준이 있는데 금액은 1천만 원씩 이렇게 500만 원씩, 600만 원씩 이렇게 정해져서 어떻게 이걸 공동 집하장을 설치를 할 수 있겠느냐. 공사하는 것처럼 200평이면 그 설계 빼서 거기에 맞는 돈이 들어가야 되는데 정부에서 돈이 이렇게 내려온 겁니까?
광섭
문광섭환경과장
맞습니다. 오원석 의원님 말씀대로 실제로 집하장은 도비하고 우리 군비하고 50대 50 해서 한 개소당 600만원씩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물가라든가 여러 가지 상승분이 있는데 500만원 턱도 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오원석위원
이걸 올리는 것보다도 공사처럼 이게 예를 들어 200평에 맞는 설계를 빼야 하지 않겠냐 그렇게 군에서 할 수 없어요? 우리 군에서?
광섭
문광섭환경과장
자체적으로 그래서 저희가 사업비가 부족해서 군비를 더 들여가지고 설계해서 그렇게 하려고...,
오원석위원
그래도 천만 원이라고 그러면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한답니까? 옆에 조금 가드레일이나 아니면 경계 표시만 한다고 하더라도 몇백만 원씩 들어갈 텐데...,
광섭
문광섭환경과장
저희가 보니까 집하장을 현장을 보면 가지 각색입니다. 면적이 넓은 데도 있고 적은 데도 있고 그러니까 해서 현실에 맞게 그래서 저희들이 군비를 추가로 부담해서 지금 설치할 계획입니다.
오원석위원
아니 그래도 2,200만 원이면 뭐 한 군데도 설치를 못 하지. 그래서 현실에 맞게 이걸 해야지 그냥 돈만 이렇게 500만 원, 600만 원 책정해 놓고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광섭
문광섭환경과장
도에서 그렇게 책정이 돼요
오원석위원
아니, 우리 군에서...,
광섭
문광섭환경과장
그래서 더 추가로...,
오원석위원
그러니까 이걸 추가로 한 게 아니고 그런다고 해도 2,200만 원이잖아요. 더 추가했다고 하더라도 총액이 총 2,200만 원 가지고 어떻게 하냐 이 말이에요.
광섭
문광섭환경과장
대부분 집하장은 다른 거 밑에 공쿠리라고 또 울타리 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땅 부지는 실질적으로 마을 보시겠지만 저희가 땅을 구입을 안 하고 밑에 바닥하고 울타리만 설치하기 때문에 2,200만 원 정도면 충분히 아마 2개 소는 설치하지 않겠냐 생각됩니다.
오원석위원
그래요. 다음 위원님이 질의하실 내용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저는 그걸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수위원장
오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문 과장님. 3쪽에 보면 우리 야생 동식물 보호구 감시원이 기존 2명에서 3명으로 늘어난 게 언제부터입니까?
광섭
문광섭환경과장
올해 늘어났습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1년 동안?
광섭
문광섭환경과장
올해부터 맞습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3,300으로 2명을 했었단 말이에요?
광섭
문광섭환경과장
맞습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그러면 한 명당 한 1,500 조금 넘잖아요. 근데 금년에는 당초 예산이 4,400이었는데 1천만 원을 더 늘린다는 게 총 사업비가 5,500이라는 게 수치상으로 좀 안 맞는 것 같네.
광섭
문광섭환경과장
저희가 실질적으로는 야생 감시원 그게 3월부터는 해야 되는데 올해 제가 보니까 5월부터 시작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상 가지고는 세 분이 10월달까지는 끝나기 때문에 예산을 더 추가로 해서 11월, 12월까지는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생각해서 예산을 추가로 올린 겁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12월까지 두 달을 더 하기 때문에...,
광섭
문광섭환경과장
맞습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디 어디다 배치를 하는 거예요?
광섭
문광섭환경과장
저희들 아침에 출근해서 저희들이 확인하고 각 자기가 맡은 도는 구역이 있어서 밀렵 감시..., 그게 딱 정해진 게 아니고 세 분이 알아서 밀렵 감시를 하고 또 지금 계속 멧돼지 피해가 있다든가 신고가 들어오면 그분들이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하고 포획단한테 연락을 취하기도 하고 또 실제적으로 로드킬.., 도로변에 야생동물이 차에 치여가지고 그러면 치우기도 하고 또 멧돼지 포획해가지고 매립장에 지금 냉동실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저희들이 위탁 처리하는데 거기에 관리도 하고 그런 부분에서 이분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그 사람들이 어떤 자격증 라이센스 같은 건 없어?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광섭
문광섭환경과장
예.
상현
차상현위원
처리까지 책임을 지나?
광섭
문광섭환경과장
처리는 아니고 로드킬 같은 경우에는 매립장에 매립하고 그런데 우리 포획단에서 멧돼지 같은 고라니 포획을 해오면 저희들이 매립장에 냉동 창고를 저희들이 지어서 거기서 보관했다가 위탁 처리합니다. 그런데 냉동창고 보관하는데 이게 각 포획당에서 멧돼지 가지고 왔을 때 문 열어주고 또 이렇게 위탁 처리 업체에서 위탁 처리 가져갈 때 빼주고 이런 부분을 담당합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근데 작년에는 10월까지 했는데 금년에는 12월까지 하게 된 동기 부여가 좀 있나?
광섭
문광섭환경과장
보니까 작년에 10월까지가 아니고 작년에 두 분이 하다 보니까 충분히 11월까지도 가능했었는데 올해는 아프리카 열병 때문에 인원이 더 필요하다 해서 세 분을 채용했는데 그분들을 감안해서 12월까지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예산을 추가로 올린 겁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12월까지 하기 위해서? 그래요. 그게 좀 궁금했고 그다음에 우리가 석면 피해 인정자는 어디서 어떻게 지정을 합니까?
광섭
문광섭환경과장
석면 피해는 그동안 한 분이 계셨거든요. 그런데 올해 6월하고 9월에 한 분씩 또 나타났습니다. 석면 피해는 우리 장성군에 거주한 사람 중에서 실질적으로 옛날에 이력으로 해서 거주 이력. 슬레이트 집에서 살았다든가 아니면 직업 종사자. 철거 종사하면서 피해를 봐서 확진이 됐다든가 이런 부분이었지 저희 장성군의 그런 석면 피해 사업장이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살아오면서 실질적으로 자기 업종이 직업 종이 예를 들어서 석면 피해 철거 업체에 종사했다든가 그랬을 때 실질적으로 확진이 될 경우에는 피해를 보상해 주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여태까지 한 분, 이 법이 2011년부터 시행이 돼서 한 분만 지금 저희들이 보상해 주고 있었는데 올해 한 두 분이 더 추가로 확진 판정 받아서 그렇게 보상해 주기 위해서 올린 겁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한 명에서 두 명으로 숫자가 늘어난 건 몇 월이요?
광섭
문광섭환경과장
네?
상현
차상현위원
한 명에서 두 명으로 숫자가 늘어난 게 언제쯤이냐고?
광섭
문광섭환경과장
한 분은 계속적으로 몇 년 전부터 계속해왔고 올해 6월에 한 분이 생기고 9월에 한 분이 생기고 이렇게 됐습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이 사람들이 다른 데서 석면 피해자라고 인정을 받아가지고 장성으로 이주를 왔을 때 그걸 제출을 하면 우리가 이걸 지급을 해줘야 되나?
광섭
문광섭환경과장
장성군에 거주한 사람이...,
상현
차상현위원
장성군에 이주로 와서 장성에 거주하게 되니까 그래서 군에다가 신청을 하면 우리가 해줘야 되나.
광섭
문광섭환경과장
신청은 거주지에다가 신청하도록 돼 있습니다. 거주지에서 신청하게 되면 장성에 거주하기 때문에 우리 군에 제출하면 우리 군에서는 그거를 받아가지고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제출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심의위원회에서 실제로 석면 피해로 인해서 확진이 됐다든가. 판정 받으면 이게 이제 보상이 들어가는 겁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석면피해심의위원회가 있어? 우리 군에?
광섭
문광섭환경과장
아니 우리 군이 아니라 전국에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심의위원회가 별도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그 절차를 궁금해서 그러니까 한번 차례대로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참고로 알고 있게
광섭
문광섭환경과장
실제로 장성군에 거주한 사람 중에서
상현
차상현위원
아니 석면 피해 인정을 받는 과정을...,
광섭
문광섭환경과장
예, 그러니까 그분이 장성군에 신청을 합니다. 우리 군에. 우리 군은 신청하면 그 신청서를 가지고 접수를 받아가지고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제출합니다. 환경산업기술원에서 자기들 심의위원들이 별도로 구성이 돼 있어서 거기서 판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7분이 신청이 들어왔는데...,
상현
차상현위원
그래? 금년에 7명이 신청이 되어 있다고?
광섭
문광섭환경과장
맞습니다. 들어왔는데 두 분이 지금 확정 판정을 받았고 두 분은 아예 판정을 못 받았고 지금 심사 중인 것이 지금 세 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절차가 그렇게 됩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절차가 좀 궁금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수위원장
차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서춘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춘경위원
다른 건 아니고요. 폐건전지 수거함하고 아이스팩 수거함. 두 가지를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도비 다행히 이렇게 다 받아오셔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폐건지지 수거함이 34만 원이 책정돼 있고 아이스팩은 30만 원씩 돼 있네요. 근데 그 수거함을 혹시 이거 지금 현재 모델이나 이런 거 나온 거 있습니까? 아니면 도에서 제작해서 내려오는 것인지. 아니면 이 사업비로 우리가 자체적으로 우리 맞게 제작을 하는 것인지?
광섭
문광섭환경과장
지금 아이스팩은 기존에 저희가 100세대 이상 17개가 지금 제작해 나가 있습니다. 그 모델은...,
서춘경위원
군 자체적으로 제작해서?
광섭
문광섭환경과장
예, 기존에 지금 나가 있어서 그 모델을 적용해서 사용할 거고요. 또 폐건전지는 뚜렷한 게 없어서 저희들이 여러 군데 시군에 조사해서 제일 좋게 만들어서 배부할 계획입니다.
서춘경위원
질문한 이유는 이왕이면 제작할 때 좀 튼실하게 제작해서 해주라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광섭
문광섭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서춘경위원
이상입니다.
김연수위원장
서춘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나철원 위원님.
나철원위원
나철원입니다. 석면 피해 관련해서 추가로 여쭤보겠는데요. 이분들에 대해서 현금으로 정액을 지불하는 겁니까? 부속 자료 4페이지요. 석면 피해 대상자들로 확정이 되면 인정이 되면 이분들에게 나라에서 얼마로 이렇게 정해져 있는 기준에 의해서 주는 건지 아니면...,
광섭
문광섭환경과장
석면 피해 구제 급여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요양생활 수당이고 하나는 요양 급여가 있는데 실제로 요양생활수당은 매달 정해진 것이 한 150만 원 정도 한 달에 그렇게 지급이 되고요. 또 요양급여는 대부분 폐암이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병원 진찰 받았을 때 본인 부담금이 있습니다. 본인 부담금 하에서 다시 영수증을 청구하고 영수증에 본인 부담금을 해서 청구를 저희한테 하면 아까 기술원에다가 저희들이 보고하면 거기서 다시 돈이 나갑니다. 치료비는 그 두 가지가 아까처럼 생활 급여하고 실제로 요양 급여하고 두 가지가 나갑니다. 병원비하고 일정하게 매달 나가는 금액하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나철원위원
생활 수당은 일종의 그냥 현금성으로 현금은 다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거고 병원비는 또 해 주는 거고 그러면 그 이외에 또 석면 피해 당하신 분들이 받는 그런 건 없는 가요? 그러면 이걸로 끝인가요?
광섭
문광섭환경과장
네, 그 외에는 없습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국민건강의료보험공단에서는 안 나가나? 치료비 같은 거는?
광섭
문광섭환경과장
치료비가 나가는데 본인 부담금. 아마 공단에서 100%는 치료비가 안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 부담금이 있으니까...,
최미화위원
그러면 수당이 150이고 요양 급여는 얼마...,
광섭
문광섭환경과장
그거는 병원 치료비 중에서 본인 부담금. 이게 딱 정해진 금액은 아니고 자기가 병원 매달 다니면서 치료비 중에 본인이 내야 할 돈을 이렇게 보상해 주는 금액입니다.
최미화위원
본인 부담금은 국가에서 부담해주고요?
광섭
문광섭환경과장
맞습니다.
나철원위원
참 저희가 이렇게 예상하지 못한 피해자들이라고 좀 보이는데 생각보다 이렇게..., 이게 치료가 불가능하지 않나요? 이런 석면 피해로 인정을 받았다는 소리는...,
광섭
문광섭환경과장
현실적으로 치료는 아마 안 되고 그냥 완치는 안 되고 계속 치료를 해 가지고 계속 연장하는 그런 방법일 것 같습니다.
나철원위원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폐건전지 수거함과 아이스팩 수거함 관련해서요. 읍내는 도시 수준이기 때문에 도시와 함께 해도 되는데 면 단위는 우리 학교 학생들의 교육 활동과 연계시켜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한번 해 주시면 어떠할까라는 제안을 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광섭
문광섭환경과장
그렇게 해서 학교하고 읍면하고 같이 수요 조사해서 그렇게 할랍니다.
김연수위원장
나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 9) 세무회계과 다음은 세무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설명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이어서 바로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답변석 착석)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지휘와 설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나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30분
나철원위원
최미화 위원님 감사합니다. 청사 유지 관리비와 쾌적한 청사 가꾸기. 질의는 아니고요. 각 실과 자료를 쭉 검토하는데 산출 기초와 관련한 서식에서 부서가 세무회계과여서인지 몰라도 가장 나름의 정성껏 의원들에게 산출 기초를 제출하고자 노력한 흔적이 보여서요. 다른 실과도 산출 기초가 빈약한 데가 너무 많아요. 그렇다고 왜 이렇게 했냐고 따지기도 좀 그렇고 그런데 참 그게 돋보인 것에 말씀을 드리고요. 쾌적한 청사 가꾸기 관련해서 의견 좀 드리려고 그럽니다. 기왕지사 손을 대기로 하셨으면 사실 악성 민원의 질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또 건수에 비해서 악성의 수준 강도가 굉장히 커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찌 됐든 그것을 주민 탓으로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어찌 됐든 우리 공직자들이 감내하면서 잘 극복을 하셔야 되는데 그 원인 중에 하나로 공직자들을 민원인으로서 대할 때 따닥따닥 붙어 있는 모습. 이 자체가 어떻게 보면 그냥 민원을 온 사람들은 상관없지만 안 그래도 짜증 나서 민원을 오시는 분 입장에서는 다닥다닥 붙어 있는 모습 자체가 답답하고 본인의 울화를 더 자극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민원봉사과 이번에 리모델링 하신 김에 여기에서 근무하시는 직원들 좀 여유롭게 그래서 민원인들이 보고 주민들이 민원 제기를 하러 왔을 때 좀 여유롭고 온화한 그런 공간이 되게끔 꼭 좀 그것 좀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석철
박석철세무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그 관계는 군수님께서 굉장히 민원실은 우리 장성군의 얼굴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카페 분위기가 날 수 있도록 좀 부드럽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연수위원장
나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최미화 위원님.
최미화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로봇이 하는 일이 어떤 건지 설명 좀 해 주시고 로봇이 하고 난 후에 사람이 손을 안 대도 되겠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석철
박석철세무회계과장
방역 로봇은 민원실 1층에서 대기 공간을 왔다 갔다 하면서 방역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손을 안 대기보다는 처음에는 작동이 리모컨이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자동 청소기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거기서 이 약품 투입이라든가 해놓고 하면 로봇이 자동적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청소도 하면서 방역까지 이렇게 하는 걸로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최미화위원
그러면 로보트가 하고 나면 사람이 손을 안 대도 되겠던가요? 과장님.
석철
박석철세무회계과장
구석구석 알아서 인공지능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자동 청소기라고 생각하시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미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수위원장
최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회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세무회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5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10월 3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위원장이 잠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위원장이 앉아 있으면서 회의를 진행한 결과를 말씀을 드리면 우리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공직자분들이 연약한 환경 속에서 고생하시는 것은 압니다. 그러나 그래도 장성군민을 책임지고 장성군민과 함께 행복한 장성을 위해 건설한다고 고생하시는데 이런 모든 부분들은 군민을 위한 일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보고하실 때 정말 자료를 잘 준비하셔서 더 사전, 사후 검토하셔서 우리 의원님들과 먼저 소통도 하고 또 보고할 때 제대로 이 자료집을 만들어서 준비를 하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정으로 부탁드립니다. 제3차 회의는 10월 3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15시 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