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진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복지문화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부서에 대한 202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성동준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문화건설위원회 현충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자리에 배석한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병철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이병열 도로과장입니다. 신민철 도시교통과장입니다. 이상우 하수과장입니다. 김웅일 가로정비과장입니다. 2022년도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에 대한 총괄사항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97쪽부터 668쪽까지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은 안전총괄과를 비롯한 5개 부서에서 직원 118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2022년도 안전건설교통국에서 보고드릴 주요 추진상황은 총 86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는 국립소방박물관 건설 건립지원, 광명시 국제안전도시 공인사업, 생활안전 교육으로 시민 안전의식 강화, 자연재해의 예방 및 대비를 위한 재난업무 추진 등 6건입니다. 도로과는 미집행도로 실시설계 및 토지보상과 호봉골 도로개설사업, 오리로 노후 가로등 교체공사, 구름산터널 방음벽 설치공사, 자전거도로 표지판 설치공사, 도로시설물 안전점검용역 등 12건입니다. 도시교통과는 노인 대중교통비 지원사업과 버스·택시 친환경 전기차량 도입 지원, 철산동 지하공영주차장 조성, 광명동초등학교 복합시설 건립사업, 광명전통시장 제2공영주차장 조성, 교통시설물 정비 및 확충,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물 정비공사 등 13건입니다. 하수과는 노후 하수관로 정비공사 3단계 실시설계용역, 광명시 하수관 GIS 데이터베이스 구축용역, 철산배수펌프장 노후건축물 개선공사, 소하 자경저류지 시설개선사업, 소하 저류지 외 1개소 환경개선사업 등 11건입니다. 가로정비과는 불법주정차 단속 CCTV 교체사업, 불법주정차 단속 및 과태료 부과징수, 시민 보행권 확보를 위한 거리비우기 조성사업 등 4건입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안전건설교통국 주요 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고, 세부내용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을 제외한 다른 부서장님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강병철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광명시 발전을 위하여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문화건설위원회 현충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창수 안전총괄팀장입니다. 김만석 자연재난팀장입니다. 김영래 사회재난팀장입니다. 오지형 재해예방팀장입니다. 윤서정 민방위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2년도 안전총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01쪽입니다. 안전총괄과는 정원 21명에 현원 21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분장사무와 기타 현황 등은 서면 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603쪽 국립소방박물관 건립 사업입니다. 국립소방박물관 건립사업은 총 사업비 400억여 원으로 국비 370억 원, 시비 30억 원이 되겠습니다. 시비는 주로 지장물 보상 및 이전비가 되겠습니다. 건립공사 진행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지장물 이전 등을 거의 완료하고 현재 부지 수용과 지장물에 대한 위반사항에 대해서 토지수용 재결이 최근에 있었으며, 10월 13일 날 수용심의결과 원안대로 수용 재결된 상태입니다. 다음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방청에서는 2022년 12월 경 공사발주 예정이며, 착공예정일은 23년 2월, 준공예정일은 24년 7월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04쪽 광명시 국제안전도시 공인사업입니다. 2018년 10월 국제안전도시 추진 선포식을 시민단체 55개 단체와 같이 선포식을 가지고 지금까지 3차례에 걸쳐 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금년도는 마지막 3차 연도 용역으로 협성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3년 하반기 정도에 공인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다음 605쪽 생활안전교육으로 시민 안전의식 강화입니다. 찾아가는 생활안전교육은 전문교육기관을 선정하여 시민들에게 각종 안전사고로부터 학교안전, 교통안전, 생활안전, 재난안전, 가정안전, 응급처치 등으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도록 직접 참여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2022년 10월 기준 106회 7,408명 교육대로 완료하였으며, 내년에는 수요조사를 거쳐 추가적으로 주기적인 안전교육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06쪽입니다. 자연재해의 예방 및 대비를 위한 재난업무 추진사항입니다. 풍수해 대책으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에 따라 비상대응계획을 수립하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와 같이 수해라든가 여러 가지 풍수해 자연재난 대비해서 수중펌프 및 모래마대 등 수방장비를 점검하고 폭염대비 그늘막 등을 설치하며, 겨울철 폭설과 한파에 대비해서는 사전조치를 하여 이상이 없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급경사지에 대해서는 안전관리대책 등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등에도 철저히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607쪽입니다. 시설물 안전점검을 통한 재난예방대책 추진입니다.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각종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통하여 사전에 안전사고를 대비하고 시설물안전법 대상 시설물 459개소와 어린이 놀이시설물 339개소, 지하 계 복합건축물 등 합동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였으며,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도 실태점검을 완료하였습니다. 608쪽 민방위 및 비상기획 업무입니다. 민방위 기본법에 의거 민방위 대원들의 교육과 훈련, 민방위시설을 관리하고 있으며,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사이버교육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이상 2022년도 안전총괄과 소관 소관업무에 대해서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이지석 시의원입니다. 606페이지에 보면 ‘자연재해 예방 및 대비를 위한 재난업무 추진’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연재난으로부터 소중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의 예방 및 대비를 위한 업무의 지속 추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2022년도에는 우리 과장님이 알다시피 하안동에 약 540㎜ 정도 이상의 폭우가 오는 바람에 예상치 못한 수해가 났는데요. 하안동하고 하안동 배수펌프장하고 길이가 직선거리로 봤을 때 100m 이내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23년도에 다른 지역도 수해에 대한 예방을 하시겠지만 하안동사거리 부분에 대해서는 구름산에서 내려오는 빗물하고 단독필지에서 내려오는 빗물, 그러니까 우체국사거리 쪽에서 쏟아져 내려오는 빗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대비를 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2023년도도 수해에 대해서 불안감을 감출 수 없는 상황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단독필지에 있는 주민하고도 이야기를 해보고 또 시에다 건의도 여러 번 했다고 하는데 지금 체육관 쪽에는 하수관이 상당히 큰 하수관이 갖춰 있기 때문에 그쪽 안터마을 쪽에서 내려오는 생태, 이쪽에서 내려오는 것이 체육관에서는 전부 다 수용이 가능한데 단독필지하고 우체국사거리 쪽은 하수관 자체가 너무 적기 때문에 하수관을 넓은 하수관으로 해서 체육관에서 내려오는 하수관 쪽하고 연결을 해서, 그러니까 우수관이죠. 우수관 쪽하고 연결해서 대비를 해 달라고 몇 번을 이야기했는데 올해 같은 재난적인 폭우가 오리라고 생각을 못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래서 지금 전 지구가 어떤 면에서는 공해문제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열대야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쪽으로 폭우가 쏟아지는 이런 사태가 벌어지기 때문에 과장님이 2023년도에는 하안사거리 부분에 대한, 우체국사거리에서 하안사거리 이 부분만큼은 정밀하게 타당성조사를 한다든지 이런 것을 해서 2023년도에는 재난에 대한 수해 피해 주민들이 없게끔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금년도에 많은 비로 인해서 하안3동, 하안2동 지역에 침수가 많았습니다. 우수관로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수과에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주관부서이기 때문에 제가 하수과에 말씀을 드려서 하수과에서 어떤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다음에 하수과가 예정되어 있는데 하수과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줘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안전총괄과장님 같은 경우는 재난에 대해서 모든 것을 관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재난과장님으로서 예방 차원에서 하수과하고도 충분히 연계해서 말씀하실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거든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은 우리가 만들지 말자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차피 국장님도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이시니까 같은 부서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재난예방 차원에서 우리 안전총괄과장님이 신경을 써서 이런 수해 재난이 없게끔 미리,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내년 2023년 이맘 때 이런 일 가지고 이야기할 때는 굉장히 안 좋은 이야기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미리 이런 문제는 심각하게 검토해 주십사 해서 말씀드립니다. 2022년도에도 바쁘게 일하셨는데 이런 문제를 짚어달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희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열선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늘진 언덕길 이면도로에 열선을 까셨잖아요. 그런데 열선을 깔 때는 차량을 다 빼고 까니까, 도로 가운데 열선을 깔았는데 보통 이면도로 한편에는 늘 공사가 끝난 다음에는 차량이 한쪽에 주차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올라올 때 정작 차바퀴가 열선을 비켜서 올라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요. 그래서 열선 공사를 할 때 한쪽 면에 주차하는 것을 감안해서 열선공사를 할 때 한 칸을 더 한다거나 그렇게 하셨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국 소관인데요. 도로과에서 열선작업을 하고 있는데 도로과와 협의해서 그런 문제를 검토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희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설진서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과장님? 이지석 시의원입니다. 도로과 과장님이 아주 열심히 해 주신 덕분에 광명시가 상당히 보행이라든가 이런 데 있어서 많이 편안함을 가지게 된 것에 대해 먼저 감사드리고요. 먼저 하안2동 골목시장이 너무 어두운 관계로 인해서 가로등 관계가 민원에 있어서 첫 번째였는데 이번에 없는 예산을 가지고 먼저 해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골목시장에 있는 17개 상인들이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정말 여태까지 골목시장이 생긴 이래 어두워서 일찍 장사를 포기한 사정까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민원 건 처리가 지지부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번에 도로과장님께서 심혈을 많이 기울이셔서 또 추경까지 받아서 빠른 시간 내에 실시해 주신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리고요. 이런 민원 건 하나하나가 광명시 공무원들이라든지 시의원들이 어떤 면에서 신뢰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17개 상인을 대표해서 먼저 과장님께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하여튼 이번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희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작년의 경우 동네 배달 라이더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배달하는 중에 공사현장에서 먼지 예방하기 위해서 물을 뿌렸는데 그게 도로로 흘려내려 블랙아이스가 생겨서 미끄러지는 사고가 있었어요. 여러 건이 있었는데 이제 조금 있으면 겨울이 시작이잖아요. 도로로 물이 흘러내리는 그런 것들을 방지하고 올해는 그런 사고가 없도록 조심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네, 그건 대형 공사장을 관리하는 부서와 협업을 통해서 동절기 때 도로 빙판 블랙아이스가 생겨서 이륜자동차 운전자들에게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부서와 긴밀히 협의해서 사고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희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설진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께 하나 더, 국장님도 계시니까 질문을 드리는데 지금 도로과라든지 하수과, 가로정비과 이 세 과가 무슨 민원 건이 접수가 되거나 하면 핑퐁식으로, 나는 분명히 가로정비과 것인 줄 알고 넘겨주면 우리 과 것이 아니라고 자꾸만 이러는데 기본이 딱 정해져 있는 게 있는 거예요, 아니면 주관 팀장들 간에 업무분장이 정확하게 명시가 안 되어 있는 건지 그것을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도로과, 하수과, 가로정비과의 기본적인 업무영역은 도로과는 도로시설물입니다. 쉽게 말하면 차도, 보도 그리고 도로와 관련된 각종 보행편의시설 이런 것들을 도로과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도시교통과는 교통 관련된 시설, 교통안전시설물이라든지 신호등이라든지 교통과 관련된 것은 도시교통과에서 하고 있고, 하수과에서는 도로 밑에 하수도관이 있지 않습니까, 맨홀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하수과에서 하고 있고요. 가로정비과에서는 도로 상에 있는 각종 주정차, 노상적치물 등 보행이나 자동차의 원활한 흐름이나 보행편의에 지장을 주는 행위나 시설물에 대해서 단속하고 있는 곳이 가로정비과인데요. 일반 시민들은 같은 도로상에서 모든 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게 어느 과 소관인지 혼선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유의 업무영역은 있습니다. 그게 외부에서 같은 도로 공간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시민들이 볼 때는 어느 분야 소관인지 혼선이 있을 수 있어서, 업무 핑퐁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과장님께 하나 이야기를 드릴게요. 도로가 있어요, 도로 바로 밑에 예를 들어서 우수관이라든지 뭐든지 지나가는 게 있습니다. 내가 보니까 분명히 우수관이 밑으로 지나가니까 하수과일 것이다. 그런데 도로 위에서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도로과라고 그러는데 제가 판단을 어디에다 두고 판단해야 되는지 그게 문제이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의 실례로 광명교 밑에 있는 시계 나오고 문자 나오는 전광판이 있지 않습니까? 어느 분은 도로에 있으니까 도로과 것이라고 하고, 어느 분은 도로과가 아니라 하수과 것이라고 하는데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게 민원을 받아서 고민을 해야 돼요. 이것을 어디에다가 전화를 해야 하는지 어디에 문의를 해야 되는지 그런 애로사항 때문에 정확하게 이것을 매뉴얼을 가지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아까 과장님 말마따나 도로에서 발생된 것은 도로과 것이고, 교통문제는 도시교통과 것이라고 이런 개념으로 딱 나누어서 이야기하시는데 실질적으로 민원을 문의하려고 하면 저희들도 정립이 서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여쭤본 거예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광명교 밑에 있는 시계 같은 경우에 각 부서마다 도로과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시설물, 도로부속물이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도로과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하수도는 하수도법에 의한 하수도시설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교통과는 도로교통법에 의한 교통안전시설물이 법에 다 열거되어 있는 시설을 예산반영을 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교량 옆에 있는 시계는 안양천 고수부지를 걷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시계를 달아놓은 것인데 그게 엄밀히 말하면 도로시설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건 도로과에서 관리하는 건 아니었고, 하천관리를 주로 하수과에서 하다 보니까 시민들 편의를 위해서 시계를 설치해 놓은 것이라서 법에 나와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하수과에서 설치해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저희 시의원들 자체도 과별에 대한,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민원을 가지고 과별로 공원관리과와 공원녹지과를 왔다 갔다 해야 돼요. 지금 제가 보니까 하수과와 도로과, 가로정비과를 계속 제가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매뉴얼을, 우리 국장님도 계시지만 안전건설교통국에서도 이런 매뉴얼을 어느 정도 정립시켜놓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게 저희들 생각이거든요. 어느 때는 하수과 것이다, 어느 때는 도로과다 이런 식으로 판단이 되게 되면 사실 민원 처리하는 데도 능률적으로 처리가 안 되지 않나, 제 생각은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민원대응 매뉴얼을 좀 더 꼼꼼하고 세심하게 작성해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저희들이 건설안전교통국 관련부서끼리 협의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2023년도에는 국장님도 계시니까 국에 대한 것만큼이라도, 제가 공원관리과하고 녹지과에도 이따 오면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 문제는 한번 검토를 해보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유념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이번에 광명역세권 통학로 안전을 위해서 용역을 들어가실 거잖아요.

네.

그거 하실 때 그 당시 갈등관리 했을 때 공동기획단이 같이 참여해서 하기로 하셨잖아요. 10월부터 진행하기로 했는데 아직은 용역 초창기라 진행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 맞춰서 진행을 해 주시고, 저쪽 부서는 갈등관리를 잘했다고 상도 받으셨더라고요, 실제로 도로과가 일은 다 했는데.

자치분권과에서 경기도가 주관하는 공공관리 워크숍 과정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는데 제가 알기로 그동안 일은 도로과에서 계속 하셨는데, 고생하셨다고 말씀드리고요.

하여튼 시민이 편하면 그걸로 저희는 만족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들이 이야기한 제설차 관련해서 블랙아이스가 많이 생길 시기잖아요, 동절기 때문에.

네.

그런데 이게 주요도로 같은 경우에는 제설차가 미리 뿌리고 하는데 간선도로는 좀 늦어요. 그래서 과장님도 전화를 많이 받으시고 저도 시민들한테 전화 받고 하는데 특히 최근에 광명시에 고층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서다 보니까 간선도로에 음지가 생기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건물이 높아지다 보니까 해가 안 들어서 2∼3일이 지나도 안 치워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지금 광명동도 그렇고 소하동이나 일직동에 30∼40층 아파트들이 있어서 일주일이 지나도 안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챙기고, 상시 제설할 수 있게 제설장비를 설치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자동제설장비인가 고속도로나 그런 데 보면 자동제설장비라고 해서 눈 올 때 맞춰서 미리 뿌려주는 것들도 있던데.

사전 살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사전 살포는 저희가….

염수자동살포.

네, 자동살포기 같은 것.

염수자동살포 장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가 열선도 깔지만, 열선도 지금 한 군데 깔았고 시청 올라오는 데도 지금 계획하고 계시잖아요.

네.

주요도로에는 열선이라든지 염수 사전 살포기를 미리 설치해놓으면 저희가 다른 부분을 더 챙길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들이 주로 도로열선 쪽으로 가고 있는데요. 염수살포기는 약간 유지 관리하는 게 단점이 많습니다. 매년 쓰다 보면 소금이 노즐을 막아서 실제로 응급….

저희 시에는 그런 시설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염수살포장치는 저희 시는 안 하고 있고 주로….

열선으로?

네, 도로열선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주요도로에는 미리 깔아놓고 나머지 저희가 제설차로는 간선도로를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마지막 한 가지,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는데 공유킥보드 관리를 제대로 해 달라고 말씀드렸고요. 최근에 보니까 공유자전거도 많이 돌아다녀요. 하늘색 자전거들이 광명시 관내에도 늘어났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같이 업체와 협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PM 개인형 이동장치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동안 협조 차원에서 대여업체들한테 여러 차례 했는데 그게 한계가 있고 해서 저희 시에서 그냥 견인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계속 시정이 안 되면 강제절차를 밟아서 대여업체를 철저히 관리해서,

타 시군 같은 경우에는 일부분 미리 시행해서 벌금도 물리고 견인 조치하는 시군도 있으니까, 시민들이 편리하기 위해서 활용했는데 주변 시민들한테 불편을 야기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더 철저하게 킥보드뿐만 아니라 공유자전거까지 같이 개인형 PM장치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교통과장 신민철입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대중교통 및 철도정책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다양한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현충열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은철 교통정책팀장입니다. 정현숙 대중교통팀장입니다. 조재만 철도정책팀장입니다. 심상두 교통시설팀장입니다. 정종백 주차시설팀장입니다. 지영석 교통민원처리팀장입니다. 도시교통과 2022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27쪽 일반현황은 정원 28명이며 현원은 2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분장사무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629쪽 광명시 노인 대중교통비 지원사업입니다. 광명시 노인 대중교통비 지원을 통해 노인의 교통복지 증진 및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만 65세 노인 분들에게 분기 4만 원 연간 16만 원을 지원함으로써 사회활동을 지원하고 삶의 질 향상을 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630쪽 버스, 택시 친환경 정비차량 도입 지원입니다. 광명형 그린 뉴딜정책에 따라 시내버스와 택시를 친환경 전기차량으로 도입하고자 시내버스 70대, 택시 40대를 구입하는데 사업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631쪽 철산동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입니다. 주차장 부지확보가 어려운 철산동 지역의 주차공간 확보 방안으로 시민운동장 지하에 주차장 367대와 생활문화복합시설을 조성하여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는 400억 3,600만 원 중 국비 52억 1,500만 원, 특조금 41억 원, 시비 307억 2,100만 원을 반영하여 2023년 5월 준공예정으로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현재 공정률은 41%입니다. 633쪽 광명동초등학교 복합시설 건립 사업입니다. 광명동초등학교 운동장 부지를 활용하여 지하주차장과 문화 및 복합시설, 평생학습시설 등을 건설하여 학생들의 교육환경 제공 및 지역주민의 평생학습의 장을 마련하고 구도심의 주차문제도 해결해 나가고자 합니다. 지상 1층과 지하 2층 규모로 주차장 104면과 생활문화복합시설을 조성하겠으며, 총사업비 174억 원이며 국비 33억 원과 특별교부세 7억 원, 특별조정금 10억 원, 시비 124억 등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2019년 공유재산심의회, 지방재정투자심사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였으며, 2020년 7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2021년 3월 용역을 마친 후 2021년 12월 착공하여 2023년 7월까지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15%입니다. 635쪽 광명전통시장 제2공영 주차장 조성입니다. 광명 제4R구역 소공원 하부에 지하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광명전통시장 및 주변 지역 주차난 해소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 177억 원으로 국비 58억 3,400만 원, 특별교부세 7억 원과 시비 111억 6,600만 원을 투입하여 193대의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9월 중소벤처기업부에 공모사업이 선정되어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2023년 5월 착공하여 2024년 7월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637쪽 교통시설물 정비 및 확충입니다. 교통신호등, 교통표지판, 차선도색 등 교통시설물의 설치 및 확충 등 신속한 유지보수로 교통안전 사고를 예방하고 원활한 교통소통을 도모해 나가고자 합니다. 교통시설물 사업내역으로는 교통신호기, 교통안전시설물, 차선도색, 교통신호기, 교통안전표지판 유지보수 등 21억 6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638쪽 버스 승차대 교체 및 버스정류장 표지판 신설입니다. 관내 버스승차대 신설 및 유지보수를 통하여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편리한 대중교통 환경을 제공하고 시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639쪽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물 정비공사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을 개선하여 교통약자인 아이들의 보행권을 강화하여 교통사고 줄이기에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금년 광명남초등학교 외 5개소에 대하여 사업비 3억 5천만 원을 반영, 아이들의 보행권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40쪽 신안산선(가칭) 학온역 신설 추진입니다. 광명 학온 공공주택지구내 역사신설 1개소이며 사업비가 1,485억 원으로 사업비는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교통공사 그리고 ㈜광명문화복합단지에게 부담할 계획입니다. 2020년 10월 사업비 분담방안 용역이 완료되고 12월 학온역 사업비 추진 업무협약 체결을 완료하였으며 2022년 4월 국토교통부로부터 학온역 신설 최종 승인을 받았으며 금년 말 착공하여 2026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641쪽 월곶∼광명∼판교 복선전철 추진입니다. 수도권 서남부에 철도망을 확충하고 수인선, 신안산선, 서해선, 경강선 등과 연계된 동서간 간선 고속철도망 구축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전액 국비로 진행되며 2030년 공사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642쪽 (가칭)광명시흥선 추진입니다. 광명시흥 신도시 조성 시 남북철도 추진으로 신도시 남북철도 철도계획 타당성검토 및 최종화 방안을 마련 중에 있으며 국토교통부, LH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우리 시 여건에 맞는 노선을 결정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43쪽 인천2호선 신림 연장 추진입니다. 신천∼신림선으로 명칭을 변경 추진하고자 하며 시흥, 광명, 금천, 관악 4개의 지자체가 분담금을 반영하고 시흥시가 주관하여 용역 추진할 예정이며 향후 2025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644쪽 구일역 광명방면 출입구 신설입니다. 철산동 구일역 1호선 이용 편의 증대를 위해 구일역에 광명방면 출입구를 신설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향후 구일역을 이용하는 광명시민들의 교통권 확보에 기여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과장님? 이지석 시의원입니다. 과장님, 철산동 지하공영주차장 조성하고 광명동초등학교 복합시설 건립 사업하고 2개의 아주 큰 사업이 지금 광명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보면 여기 기간이 2016년 2월부터 2023년 5월로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건설지원과 과장님하고 행정감사를 할 때 원칙적으로 시민운동장 공영주차장 관계는 2022년 올해 준공하는 것으로 제가 봤었거든요. 그런데 과장님은 4월로 이야기하셨는데 아마 공기가 연장돼서 뒤로 미뤄질 것 같다고 하는데 여기는 지금 5월로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이게 내년 5월에 준공이 확실히 가능한 것인가 어떻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당초에 금년에 완공될 목표로 추진했던 부분이 맞고요. 그러다 보니까 레미콘 파동으로 인해서 공사가 중지될 뻔했다가 관급자재에서 사급으로 넘어가면서 공사를 계속 연계했던 부분인데요. 저희가 총괄책임은 사업규모에 대해서는 저희 도시교통과가 주관하고 대규모 건설사업에 대해서는 건설지원과가 새로 생긴 이후로 큰 공사는 거기에서 진행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와 건설지원과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진행되는 부분이 있고 해서 이런 부분은 공사사정에 따라 다소 늦어질 수 있다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광명동초등학교 복합시설 건립도 2023년 7월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2023년 7월이면 여기도 완공이 돼서 이용할 수 있는 입장이 되는 건가 보죠?

네, 저희하고 건설지원과가 협업하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제일 뒤에 보면 구일역 광명 방면 출입구 신설문제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는데요. 처음에 구일역이 생겼을 때 정말 안양천을 건너다니는 게 광명시민으로써 굉장히 불편한 사항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64억을 들여서 1호선 지금 리버빌아파트에서 직접 내려올 수 있는, 다리를 안 건너고 이용할 수 있게 사람들이 다닐 수 있는 것을 새로 만든다는 거죠?

네, 철산동 삼각주마을 제1공영주차장이 48면이 있는데 그쪽 측면을 이용해서 구일역 측면과 직결하는 보도를 준비하고 용역을 했던 부분이고요. 지금 사성보도교가 구일역 1번 출입구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120m 정도 사성보도교가 있는데 그 부분이 돌아가는 부분이거든요. 한 3분 정도 걸리는데 그것에 대해서 불편하다는 민원이 있기 때문에 시민들을 위해서 그 자리에서 직결 쪽으로. 지금 서울에 2번 출구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서울시에서 자부담해서 구축했던 부분인데 그 반대편에 저희 직결노선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뱀수마을 쪽으로 내려오는 길을 만든다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제가 또 하나, 하시는 김에 말씀드리는데 야구장 돔경륜장하고도 연계가 되는가 보죠?

연계는 지금 안 되고 구일역만 직결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욕심이지만 구일역에서 아까 이야기한 신설되는 64억 들여서 1호선 구일역 진입로를 할 때 욕심 같아서는 하나의 철길을 건너야 돔경륜장하고 연결되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건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리버빌아파트 쪽으로 연결되는 그것만 64억이 들어서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확정된 금액은 아니고 저희가 기본용역을 별도로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본예산에 기본용역비를 반영했는데요. 그게 통과된다면 기본용역을 실시하면 그 금액에 따라서 최저용역비가 나오고 다시 그것을 가지고 실시설계를 해야 합니다. 그런 부분이라든가 한강유역환경청이라든가 구로구청 이런 관계기관의 협의도 필요하고요. 그런 것은 차후에 저희가 행정적인 절차를 계속 밟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 철산1동하고 광명1동 이런 분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교통망이거든요. 과장님이 진짜 신경 써서 꼭 잘 되게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설진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과장님? 이지석 시의원입니다. 649쪽에 보면 광명시 노후 하수관로 정비공사[3단계] 실시설계용역이라고 했는데 위치가 하안동하고 소하동 일원으로 해놨어요.

네.

그것하고 658페이지에 보면 하안 배수펌프장 유입수로 자동문비 설치라고 했는데 과장님한테 내가 왜 이걸 여쭤보느냐면, 올해 하안동에서 수해피해가 크게 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2023년도에 올해처럼 540mm 이상의 폭우가 닥친다고 했을 때 예방대책을 어떻게 과장님이 가지고 계신 것인가 해서 한번 여쭤보려고요.

저희가 2015년 6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 관로 내부를 CCTV로 촬영하는 정밀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CCTV 내부 안에 이탈이라든가 지장물이라든가 이런 긴급하게 조치해야 될 사항들은 1단계 사업으로 해서 2018년부터 19년까지 1단계 조치로 광명시 전체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조치를 실시했고요. 그다음에 2단계로 철산동과 광명동 지역에 노후하수관로에 대한 정비공사를 완료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금 실시하는 3단계 사업은 그 이후에 소하동과 하안동 지역 권역별로 노후 하수관로에 대한 정비를 우선적으로 실시하고요. 금년에 하안동 지역에 발생한 침수피해 사항에 대해서 저희 시가 하안배수 구역 내에 원인을 규명하고, 많은 비라는 1차적인 문제는 있었지만 추가적으로 관로 내부라든가 유로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 용역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과장님, 왜 그러냐면 하안동에서 하안배수펌프장이 직선거리로 100m 정도밖에 안 되는데 우리가 봤을 때, 저한테 민원을 제기한 분이 계세요.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너무 말이 안 되는 것 아니냐? 하안동 펌프장이 바로 옆인데 어떻게 하안동이 물에 잠길 수 있느냐?” 그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이번에 지하에 계신 분들이 안타까운 게 코로나로 인해서 다들 손 놓고 사업이 안 되다가 마스크, 노래방 이런 게 조금씩 해소되는 측면에서 물난리가 나다 보니까 이번에 전부 파산하는 입장이 되더라고요. 지하에 있는 게 노래방 내지는 PC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었는데 하안동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겠지만 재발되지 않아야 된다는 숙제가 남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 알다시피 수영장 있는 부분하고 이마트가 있는 하안3동에 있는 곳인데 10억이 넘는 피해를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 이런 일이 2023년도 아니면 그 이후라도 있으면 안 되겠지만 기후변화로 인해서 폭우가 언제 어디에서 발생될지 모르기 때문에 예방차원에서라도 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타당성 용역을 실시하고 있는데 면밀하게 하셔 가지고 피해본 분이 또 피해를 안 입게끔 해 주십사 하는 권고하는 사항으로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2023년도에는 진짜 무사히 아무 피해 없이 갈 수 있게끔 하수관로라든지 이런 것을 점검을 잘 하셔가지고 우리 광명시민들의 피해가 없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한테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까 도로과장님께도 말씀드렸는데요. 도로과하고 하수과가 민원 건이 제일 겹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는 100% 도로과라고 하는 게 하수과에 속한 부서 일이 되고, 내가 봤을 때는 하수과인데 도로과더라고요. 이런 문제 관계에 있어서 아까 국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매뉴얼 구분이 돼 있어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마지막으로 과장님한테도 그걸 한번 말씀드립니다.

주요 이면도로변에 지하에는 하수관로들이 깔려 있습니다. 그 하수관로 중간중간에 점검해야 하는 맨홀들이 있거든요. 주로 도로가 파손되는 부위가 맨홀 주변이나 하수관하고 연관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담당하고요. 그 외 다른 부분에 파손된 상태는 도로과에서 담당합니다. 이렇게 쉽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로변에 있는 우수관도 전부 하수과인가 보죠?

네, 하수도 부분은 저희 하수과이고, 도로 밑에는 저희 하수도뿐만 아니라 상수도, 가스, 통신 여러 가지 지하에 시설물들이 있거든요. 그 맨홀들이 별도로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맨홀 주변의 파손은 시설물 설치 관리주체에서 보수를 하면 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아직 시의원 된 지가 얼마 안 돼서 업무파악이 안 돼서 그런 건지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저도 공부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도 과별로 업무가 핑퐁식 개념으로 자꾸 이루어지다 보니까 답답한 마음에서 과별에 대한 매뉴얼을 확실히 구축하여 어떤 분의 민원이 들어오더라도 “이것은 어느 부서 것입니다.”라고 정확하게 짚어서 해줄 수 있는 관계를 만들어주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설진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과장님. 이지석 시의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책자에는 나오지 않은 내용인데요,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광명시에 정비사업으로 해서 가판대가 정리돼서 정리된 상태에서 영업을 개시하고 있는데 예전에 광명사거리부터 해서 포장마차 형식으로 가판대가 굉장히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간소화 된다고 할까요, 많이 줄어든 것 같은데 몇 개소 정도가 줄어든 것입니까?

저희가 64개소가 있었는데요.

그러면 29개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그분들은 일종의 재산이 많이 늘어난다는 게 지금 2억 정도가 되면 영업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지는 것입니까? 얼마까지 책정이 되는 거죠?

제가 알기로는 2억 5천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야기 듣기로는 지금 그분 재산이 2억 5천이라고 한다면 집이 있거나 그런 분들은 해당이 안 되겠네요, 그렇죠?

전체 총 재산이기 때문에 집이 있는 분들도 사실상 대출이 끼어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채무 관련된 것들은 다 빼기 때문에 2억 5천 이하인 분들이 영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22년도에 시행하는 것에 대한 보고를 받지만 2023년도에는 한번 검토해 보셔야 될 내용이 뭐냐면 지금 2억 5천이라고 책정되어 있는 게 상당히 오랜 기간 전에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게 금리 관계라든지 재산증식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계산해 볼 때 집값도 상당히 많이 오르고 재산 값어치가 예전보다 많이 상승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것을 최소한 5억이면 5억 아니면 얼마면 얼마 상승시킬 수 있는 근거자료는 없나요?

저희가 임의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법령에 의해 규정한 근거에 의해서 저희가 집행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 그게 법령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2억 5천으로 책정되어 있어서 그 이상이 될 경우에는 상권을 포기해야 되는 입장이 되는 것인가 보네요?

네, 맞습니다.

왜냐면 가판대 하시는 분들이 항시 이야기한 게 재산 관계가 집값 상승이 되었는데 그걸 적용하다 보니까 생존권에 있어서 사실 벌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는데 이것을 포기해야 되는 입장까지 되다 보니까 어렵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질의를 한 거거든요.

저희가 지정한 게 아니라 법령에 되어 있기 때문에 법령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는 시에서 임의대로 지정해서 하는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고 법령에 의해서, 그게 서울도 2억 5천인가 보죠?

그것까지는 제가 확실하게 확인은 안 했는데 아무튼 법령에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나중에 서울시라든지 타 지역에 있는 근거자료를 받아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나중에 과장님하고 상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지금 저희가 64개에서 35개 줄여서 29개잖아요.

네.

올해 대부허가 갱신을 하시는데 그렇게 해서 갱신을 못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따로 그 부분은 추가로 지원을 받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빈 공간이 계속 생길수록 오히려 그 상권이 더 죽을 텐데요.

영업보상에 대해서는 벌써 지출을 했습니다. 아까 30억에서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 부분에서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은 끝난 것이고요. 지금 문제는 대부허가 갱신인데 이것을 안 하시면 영업권 포기가 돼서 저희가 상가계약 갱신하는 것과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지금 계약을 하면 2년간 계약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2년 동안 하시다가 중간에 포기하시면 계약포기가 돼서 그 가로 판매에 대해서는 저희가 폐쇄하는 것으로 방침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신규로 사업자를 모집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완전히 폐쇄입니다. 이제는 노점상은 점차적으로 줄여가는 게 저희 목표이기 때문에 만일에 상권을 포기하신다면 저희는 판매대를 철거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새로 정비하면서 투자도 많이 하셨잖아요. 1개당 몇 천 만 원씩 들여서 하신 것이고, 지금 12월까지 지붕보강 공사도 하신다는데 만들어놓고 폐쇄하고 중간중간, 이게 또 쭉 일렬로 있을 때 중간에 이 빠진 듯이 있으면 오히려 보기가 안 좋을 텐데?

저희가 상권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한분이 포기했다고 하면 저희가 중요한 게 걷고 싶은 거리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 취지에 맞게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름의 하안동 같은 경우에는 뒤에 작은 시장 같은 느낌도 있는데 그런 부분이 다 사라지게 되겠네요, 결국은?

제가 보기에는 당분간 영업권을 포기하실 분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갱신하게 되면 더 잘 아시겠지만 최근에 광명시 집값도 올라가고 소득수준이 올라가서 2억 5천을 맞출 수 있는 분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들었거든요.

지금은 법령상 2억 5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규정을 준수하고 있고요. 또 보니까 많은 분들이 대출도 많이 갖고 계시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동산뿐만 아니라 대출을 통해서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조건을 맞추려고 노력하시더라고요.

일부러 대출을 더 받으시는…. 알겠습니다. 시 정책상 걷고 싶은 거리를 만들어서 시민 행복권을 만들어주시겠다고 하는데 그분들의 생활권도 있으니까요. 그럼 결국 신규로는 아예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네, 신규로는 전혀 허가할 계획은 없고요.

갱신만 하는?

네, 갱신만 하면서 점차 줄여가겠다는 게 저희 생각이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은 조례상에 10년간 유효합니다. 현재로서는 10년이 되면 완전히 가로판매대가 없어진다고 판단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유지하는 동안이라도 사업을 잘할 수 있도록 시설개선 같은 부분을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정비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가로정비과장님, 팀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5차 복지문화건설위원회는 10월 3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으며 도시재생국과 신도시개발사업단 소관 부서에 대한 202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