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전규호 의원 발언

제267회 제6차 시민행복위원회2022-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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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6차 시민행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보건사업과 등 3개 부서의 『2022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 및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고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 및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시장 제출) - 보건사업과 - 건강관리과 - 소수서원관리사무소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 및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사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권경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권경희입니다. 항상 영주발전과 시민을 위해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시민행복위원회 전규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이지원 사업과장은 5급 승진리더 과정 교육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2022년 행정사무 처리상황과 2023년 주요업무 추진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전규호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네, 소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십니다. 김정숙 위원입니다. 609페이지에 코로나19 극복 심리지원을 통한 시민정신건강 증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상담 실적이 뭐 굉장히 많이 했네요. 10,506건 이렇게 되고 대상 인원도 10,384명 이렇게 했는데 보건소장님이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심리안정에 기여하였다고 말씀하셨는데 전화와 문자를 이렇게 전화를 1인에 한 번씩 하셨습니까, 뭐 여러번 나누어서 하셨습니까?

경희

권경희보건소장

아, 이 부분은 대상자마다 조금 횟수가 다를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코로나19 그 재난 심리지원을 또 원하지 않은 분도 계시고 원하시는 경우에는 1인당 1회에서 수회로 저희들이 상담을 좀 해드리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러면 원한다는 사람들, 신청자에 한해서.

경희

권경희보건소장

저희들이 코로나 예를 들면 확진이 됐다, 확진자의 가족이다 그러면 저희들이 먼저 전화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이러한 심리 상담을 해드립니다라고 전화를 드리면 저희들은 안 받겠습니다라고 하는 분도 계시고 그러면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저를 상담을 좀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경우에는 거기에 맞춰서 맞춤형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러면 전화 상담했던 분들이 다시 만족하는 어떤 그런 사후에 그 조사를 해 보셨습니까?

경희

권경희보건소장

저희들이 이런 경우에는 따로 조사는 지금 최근에는 하진 않았고요. 이분들이 만족할 때까지 저희들이 상담을 해드려서 거의 심리적인 안정을 지금 많이 찾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네, 문자 이렇게 많이 했는데...

경희

권경희보건소장

이게 또 전화 상담을 싫어하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문자로도 저희들이 드리고 또 문자도 보내지 말라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좀 선별해서 맞춤형으로 일단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예, 수고하셨고 그 연계해서 뒤쪽에 보면 616페이지 치매예방교육 전문강좌개설 운영이 있는데 지금 여기 치매 안심센터에서 하시는 거죠?

경희

권경희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숙위원

지금도 상반기에 추진 계획에 나와 있는데 지금도 이런 어떤 사업을 지금 하고 있죠?

경희

권경희보건소장

예, 지금 많은 사업을 지금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치매 환자와 그 가족들 또 우리 시민들을 대상으로 많은 프로그램을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그 치매 환자 및 가족이라고 그랬는데 치매 환자라고 하면 지금 치매 환자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습니까? 치매 환자를 어떻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까.

경희

권경희보건소장

치매 환자는 저희들이 분류하는 게 아니라 병원에서 진료받고 치매로 진단받은 분들은 치매 환자가 되는 거고 또 저희들이 그 검사를 통해서 약간 인지기능 저하가 되는 부분 이런 부분이 있고 인지기능 저하라는 분은 치매는 아닙니다, 치매 전 단계에서 검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아 제가 지금 듣기로 여기 가서 이렇게 이용하신 분들이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요. 되게 좋아하고 가족들이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지금 여쭤보는 건데 치매 환자 이렇게 하면은 치매 환자 및 가족 이렇게 하는데요. 치매 환자는 보통 장기요양이 건강 보험공단에서는 5등급을 치매 환자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치매 센터에서 받을 때 치매 환자가 꼭 그렇게 치매 환자로만 한정할 게 아니라 예를 들면 건강 보험공단에서 하는 이거는 보면 가족이어야 하실 때 요양을 받는 분들이 뭐 2등급부터 5등급까지 있어요. 5등급은 치매 환자라고 분류를 해요, 그런데 3·4등급의 어르신들도 대부분의 치매 증상을 다 갖고 있어요. 꼭 치매 환자가 아니지만 2등급부터 5등급 등급 받은 분들 보면 이게 다 경증이든 중증이든 치매를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치매 환자 및 가족이라고 이렇게 한정을 지으지 말고 뭐 중증 환자 가족 이렇게 하시면 실제로 이 중증 환자나 치매 환자를 가족으로 둔 그 보호자들은 상당한 진짜 심리적 고통과 애로 사항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뭐 부모님 같으면 오히려 좀 적은데 뭐 배우자라든가 또 자녀들이 이런 분도 있어요. 그러면 그 가족들이 정말 어디 가서 하소연 할 때도 없고 1시간 가서 어떻게 본인들이 진짜 심리적 안정을 받을 수 있는 심리치료를 받을 수 있는 이런 게 실제로 전혀 없어요. 그런데 여기 가서 그 치매 환자 가족들이 지금은 많이는 아니지만 지금 보면 연 4회 이렇게 나와있는데요. 이 저의 개인적인 걸 본 위원의 생각은 연 4회가 아니라 월 4회 정도로 이렇게 해가지고 예산을 더 들더라도 이런 예산은 우리가 충분히 써야 된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현장에 보면은 진짜로 필요한 현실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그런 서비스가 우리 이런 거예요, 사회복지가.

경희

권경희보건소장

네.

김정숙위원

복지에 있었을 때 보면 그렇고 이런 복지가 진짜 중요해요. 대부분 여기 지금 받아 본 분들이 보면 거기 가니까 그래도 내가 잠시라도 정말 이렇게 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상태도 되고 또 본인이 진짜 심리를 상담받고 이러면은 굉장히 위로를 받는데요. 그래서 제 생각 같으면, 본인 생각 같으면 이런 연 4회를 할 것이 아니라 또 대상도 확대를 해서 꼭 치매 환자 및 가족이라 하면 이거 대상 선별할 때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중증 환자같이 해서 이렇게 가족들 환자뿐만 아니라 이 가족이 참 중요해요. 가족들이 건강해야 환자도 돌볼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생기는데 이 가족 치료에 있어서 이렇게 해서 예방 교육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지금 중증 환자 가족들이나 이런 걸 더 활성화해서 진짜 뭐 예산 더 들더라도 진짜 우리 시민들이 어렵고 힘들고 그런 시민들한테 보듬어 줄 수 있는 그런 전문강좌를 개설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희

권경희보건소장

예,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 이 치매 환자라고 하면 중증이든 경증이든 인지 저하든지 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위원님 좋은 말씀처럼 저희들이 좀 확대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예, 프로그램도 좀 다양하게 해서 상담도 받고 거기 가서 힐링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치유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하셔서 잘 운영을 하시면 이거 정말 좋은 거 같아요.

경희

권경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규호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연위원

소장님 업무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하 직원들도 고생 많으십니다. 김세연 위원입니다. 본 위원의 질문에는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전규호위원장

담당 과장님께서는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권경희보건소장

죄송합니다, 교육 중으로 참석을 못했습니다.

김세연위원

아! 아까 얘기 하셨죠. 예 그러면 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21쪽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경희

권경희보건소장

네.

김세연위원

연계해서 610쪽에 보면 2022년도 운영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예산이 6억3천만원 중 집행액이 2억3천이고 집행률이 30%였는데 집행률이 낮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경희

권경희보건소장

아, 이 부분은 사실 국비 매칭사업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 저희들이 정신 질환자 의료비 지원이라든가 인건비 이런 부분이 거의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경우에는 대상자가 있어야 지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대상자가 없으면 사실 이 돈을 지원을 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김세연위원

그러면 정신 질환자가 지금 없어서 이렇게 집행이 안 되고 있다는 이런...

경희

권경희보건소장

아닙니다, 그 대상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저희들이 뭐 건강 보험료 기준으로 좀 저소득 계층을 위주로 이렇게 지원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해당되는 분들이 많이 없습니다.

김세연위원

그래요?

경희

권경희보건소장

네.

김세연위원

지금 보면 여기 중증 정신 질환자가 141명이라고 지금 나와 있는데 그런 사람들 하고도 남는 금액이 이렇게 집행이 미집행된 겁니까?

경희

권경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등록을 141명을 관리하더라도 이 중에 다 그 지원이 해당이 되는 게 아니라 또 기준에 맞지 않은 분들이 더 많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저소득 기초생활수급도 대상자 중에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또 지원이 이미 보험에서 다 지원이 돼서 저희들 사업비로 지원은 조금 어렵습니다.

김세연위원

예, 그래서 그렇군요. 그리고 여기 보면 자살예방 사업이라는 것이 있는데 621쪽에 이 자살예방 사업은 어떤 식으로 진행하시는지요?

경희

권경희보건소장

이런 경우에는 또 교육을 통해서도 예방 사업을 하고 저희들이 그 모니터링망을 좀 그 마트나 이런 데 저희들이 지정을 하고 약국에 좀 지정을 해서 그분들이 혹시라도 마트에서는 어떤 어 그 번개탄이라든가 이런 걸 취급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걸 사러 오시는 분들, 또 어떤 그런 걸 잘 좀 관찰을 해서 저희들한테 연락을 주도록 그런 사업도 하고 있고 또 응급실에서, 자살 기도를 해서 그 응급실에 갔을 때 그 응급실에서 저희들한테 연락이 오면 또 그분들 의료비를 지원한다든가 하는 여러 가지 사업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세연위원

네, 지금 사회적으로 이 정신 질환자 그래서 이분들이 일으키는 많은 참혹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행히 영주는 뭐 그렇게 그런 게 없는 거는 다행으로 생각하는데 이 사람이 정신적인 병이라는 거는 바깥으로 표현되는 병이 아니지 않습니까, 잘 관찰하셔서 어 요즘 고독사도 많이 하고 또 스트레스 등 이런 것도 많은데 보건소에서 일이 많으시겠지마는 잘 관리하고 살펴서 다른 사람의 시민의 안전에 위해가 가지 않도록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경희

권경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세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전규호위원장

김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주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영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김주영 위원입니다. 우리 영주에는 보건의가 의과 16명, 한의과 8명, 치과 4명 해서 총 28명이 근무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경희

권경희보건소장

네.

김주영위원

그 우리 지역에는 그런 일이 없을 수도 있는데 타지역에 보면 많은 공중 보건의가 낮에는 우리 여기 보건소에서 근무하고 야간에는 일반병원 응급실에서 근무한다는 언론 보도도 있어요. 만약에 그런 식으로 건물을 하면은 낮에 우리 근무할 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하기가 곤란치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여쭤보는데 우리 영주에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까?

경희

권경희보건소장

없습니다. 없고 위원님 공중 보건의가 지금 보건소에 근무하면서 저녁에 다른 병원에 근무하는 건 불법입니다.

김주영위원

예, 근데 불법인데도 그거를 약간 속여가면서 근무하는 데가 타지역은 있다 그래요.

경희

권경희보건소장

예, 얼마 전에 저도 들었습니다.

김주영위원

그런데 우리 지역은 없죠?

경희

권경희보건소장

예, 없습니다.

김주영위원

예, 그런 거는 철저히 감시를 잘해서 우리 공중 보건의한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끔 관리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경희

권경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김주영위원

그리고 또 우리 여기 영주에서 닥터 헬기를 1년에 이용하는 건수가 한 몇 건 정도됩니까?

경희

권경희보건소장

지금 올해는 한 10건 정도를 이용했습니다. 경북 도내에 닥터 헬기가 안동 병원에서 운영이 되는데 이제 10개 인근 북부 지역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주 같은 경우에는 올해 한 10건으로 그 10개 시군 중에 한 11% 정도를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주영위원

네, 우리 일반인들은 그 닥터 헬기를 어떻게 운영을, 내가 만약에 급한 사항이 일어났으면 닥터 헬기를 어떻게 이용해야 되나 이런 거를 이용 방법을 잘 몰라서 좀 불안해하는 게 있어요. 이런 홍보를 좀 잘 하셔가지고 급한 응급환자들이 잘 이용할 수 있게끔 홍보를 잘해주시면 지금은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합니까, 119에?

경희

권경희보건소장

예, 병원에서 진료를 하고 의사가 신고를 하거나 119를 통해서 그렇게 안동병원 닥터 헬기에 연락해서 오게 됩니다. 일반인 내가 닥터 헬기를 이용하고 싶다면 되는 게 아니라 의료진들이 연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김주영위원

그러면 비용은 그거는 무료입니까?

경희

권경희보건소장

무료입니다.

김주영위원

예, 아무쪼록 홍보를 잘해서 급한 우리 응급환자들이 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끔 홍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희

권경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적극적인 홍보를 하겠습니다.

김주영위원

이상입니다.

전규호위원장

김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