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운 의원 5분자유발언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정광석 위원장입니다. 제272회 함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22-37호 함양군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주민자치회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2-38호 함양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복무관리의 효율성과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2-39호 김윤택 의원의 대표발의로 제출된 함양군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민원업무담당 공무원에 대한 민원인의 폭언, 폭행 등으로부터 민원공무원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2-40호 2023년도 한국 지방세 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을 2023년도 함양군 당초예산에 반영코자 함양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2-47호 함양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은 2023년 1월 1일 시행예정인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ㆍ접수와 고향사랑 기부금의 관리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2-48호 2022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백연 공동주택건설사업의 부지 내에 포함된 공유재산을 처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린 안건에 대하여는 충분한 질의ㆍ답변과 토론절차를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본 위원회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정광석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에 앉음)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양인호입니다. 제272회 제1차 정례회 기간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2022-41호 함양군 CCTV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각종 범죄 상황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전문성을 갖춘 업체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2-42호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은 엑스포 개최 이후 사업의 종료에 따른 재단법인의 해산 및 청산이 완료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안건에 대해서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ㆍ답변과 토론 절차를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본 위원회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양인호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에 앉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용권 위원장입니다.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5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 규정에 따라 함양군수로부터 결산 승인의 건이 제출되어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예산을 당초 목적대로 사용하였는지와 위법 부당한 지출은 없었는지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우리 군의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현황은 세입은 6,713억 4,400만 원이며, 세출은 5,249억 9,000만 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은 897억 2,300만 원입니다. 이월액 현황은 명시이월이 688억 600만 원이며, 사고이월이 209억 1,700만 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은 56억 2,700만 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510억 400만 원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행사축제공연 관련업체 재난지원금 지원 등 20건에 52억 4,700만 원을 결정하여 48억 7,900만 원을 지출하고, 지출잔액은 3억 원입니다. 기금결산 현황은 2021회계연도 말 현재 기금은 7개로 전년도 말 조성액은 123억 6,700만 원이며, 당해연도 조성액은 16억 3,100만 원이며, 당해연도 사용액은 11억 8,900만 원으로 해당연도 말 조성액은 128억 900만 원입니다. 지난 4월 11일부터 4월 30일까지 20일간 의회에서 선임한 네 분의 결산검사위원께서 검사한 결과와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전반적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방세수 감소에 따른 세입의 안정적 확보와 세출예산의 집행률이 전년도보다 1.6%가 감소한 79.9%로 국도비 보조사업 등의 집행률 제고와 집행잔액 및 이월액을 최소화하는 등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결산검사 결과보고서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앞으로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고, 다음연도 예산편성 및 집행과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결과 보고서와 결산검사 결과보고서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 드린 안건에 대하여는 충분한 질의ㆍ답변과 토론절차를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본 위원회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용권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에 앉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임채숙 위원장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0조와 함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조례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10월 11일부터 10월 19일까지 9일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대상은 2021년 5월부터 2022년 6월까지 행정업무 전반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주요 감사내용은 집행부로부터 제출받은 감사자료와 군민의 여론과 불편사항 등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군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시정 33건, 처리 31건, 건의사항 5건 등 총 69건을 처리요구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감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인 검토를 통하여 시정 및 개선, 발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지적된 사항이 반복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고생하신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보고 드린 결과보고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원 여러분들과 심도 있는 심의를 거친 사항이므로 결과보고서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임채숙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에 앉음)

2022년도 민간보조사업 및 건설사업 현장점검 결과를 보고 드리게 된 서영재 의원입니다. 먼저 현장점검을 위해 수고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현장점검은 지난 10월 11일부터 10월 18일 기간 중 6일간 의장이 총괄하고 전 의원이 관내 주요 민간보조사업 및 건설사업 현장에 대하여 현장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현장점검 결과 전 의원의 공통된 의견을 종합하여 총 31건에 대하여 지적하였으며, 각 사업장별 지적사항은 현장점검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검토와 대책을 수립하여 처리결과를 제출해 주시고, 동일한 사례가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행정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특별히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이번 현장점검 결과보고서를 원안과 같이 채택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영재 의원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에 앉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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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기사 이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