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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괴산군의회 발언

신송규 의원 발언

제315회 제5차 본회의2022-10-28

신송규 의원 프로필 보기 →

장옥자부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도 군정에 관한 질문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답변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유기농정책과 소관에 대한 군정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미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의원

안미선 의원입니다. 괴산군 유기농업의 가치 확산과 농업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유기농정책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2022년 괴산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가 국민들의 많은 관심을 받으며 10월 16일 폐막됐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유기농엑스포의 성과와 문제점 그리고 향후 유기농업의 메카로 발돋움하기 위해 가장 우선적인 정책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친환경 유기농마을 육성사업이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자부의장

안미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주성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의원

김주성 의원입니다. 먼저 괴산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 추진에 노력해 주신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괴산군 농민들과 농업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유기농정책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괴산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를 통해 유기농의 가치와 미래 산업 등에 대해 기여한 바가 상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유럽의 경우 유기농이 숙박업, 가구, 건축 등 다양한 산업에 연관 돼 있음, 그에 반해 우리 군의 유기농은 농산물 생산에 집중 돼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군은 농업 외에 어떠한 산업이 활성화되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군의 유기농 관련 체험과 식사가 가능한 곳이 있는지 여부와 농촌체험마을을 이용해서 유기농체험마을로 발전시킬 의향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자부의장

김주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본 의원의 질문은 질문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송영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의원

송영순 의원입니다. 괴산군 농민들의 농업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유기농정책과장님과 함께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2022년 괴산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의 성공 개최와 엑스포를 기념하기 위해 건립된 유기농엑스포기념관은 군비 약 42억원의 막대한 재원이 투자된 사업입니다만 엑스포 기간에는 활용되지 못했습니다. 향후 엑스포를 주제로 한 전시 공간 활용 및 체험, 교육 등 기념관의 조성 목적에 부합하도록 다목적 복합 공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향후 엑스포기념관의 공간 배치 및 인력, 운영 계획과 다각적 활용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자부의장

송영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유기농정책과장님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미선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조창희유기농정책과장

유기농정책과장 조창희입니다. 괴산군 농정 발전에 심혈을 기울이시고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신송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안미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22 괴산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 성과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안미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22 괴산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 성과에 대한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장옥자부의장

안미선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의원

예, 과장님 엑스포 치르시느라 직원 분들하고 다 고생 많으셨고요,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관람객 목표가 72만 명이었는데 104% 성과도 있고 여기 수익사업도 목표 대비 100% 달성하셨다고 했는데요.
창희

조창희유기농정책과장

예.

안미선의원

목표가 얼마였었나요?
창희

조창희유기농정책과장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수익사업 32억원 또, 그러니까 지금 언급한 바와 같습니다. 32억원이었습니다.

안미선의원

32억, 수고하셨고요. 여기 산업관에 보면은 이제 국내외 바이어가 493명이 산업관을 찾아 330억원의 계약을 하시고 98억2,000만원의 계약을 체결했다고 돼 있는데요.
창희

조창희유기농정책과장

예.

안미선의원

우리 괴산과 직접 관련된 업체는 몇 곳이랑 그 계약을 하셨나요?
창희

조창희유기농정책과장

지금 고운블랙이라는 괴산에 업체가 있는데요, 금화규라고 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계약이 한 3억 정도 이렇게 됐고요. 대부분 이제 청주나 전라도, 제천 그리고 또 괴산도 유기농 표고맘이라고 들어보셨죠?

안미선의원

예.
창희

조창희유기농정책과장

감물에 그쪽에서 계약액이 한 7억원 또 흙살림에서 또 농자재 태국으로 계약한 부분까지 하면 또 상당한 역할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안미선의원

그러면 괴산에는 한 3개 업체 정도 되는 건가요?
창희

조창희유기농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미선의원

이게 산업이기 때문에 그 농작물 농산물뿐만 아니라 기타 등등의 유기농산업과 관련한 제품들이 많이 계약이 되고 우리가 또 수출도 할 수 있게끔 노력을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창희

조창희유기농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미선의원

그리고 괴산군에 친환경 인증 면적이 이제 뭐 감소했다가 2018년도에는 378.9㏊였었는데 그때 인증 면적이 한 3.6% 차지했었거든요. 지금 이번에 2022년 현재가 576.4㏊ 이 정도면 한 5%대인가요?
창희

조창희유기농정책과장

아까 언급한 바와 같이 5.5% 정도 됩니다.

안미선의원

그런데 원래 계획에는 한 10.5% 정도 예상을 하고 했던 건데 그 예상치에는 계획된 것만큼은 좀 안된거 같네요?
창희

조창희유기농정책과장

그런데 연차별 일정이 올해가 6.2%고요, 목표가. 내년에 7% 해서 2026년까지 10%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미선의원

이게 예전에 2019년도에 친환경 유기농 재배단지 추진 현황에 보면 2022년 목표치가 1,100㏊ 10.5%였거든요.
창희

조창희유기농정책과장

그건 이제 좀 변경의 여지가 있어서 수정을 했습니다.

안미선의원

많이 꾸준히 노력을 하셔야 되고 농가에서도 또 참여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아무튼 뭐 앞으로 유기농산업엑스포를 다시 어떻게 하실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혹시?
창희

조창희유기농정책과장

그거는 이제 그 성과 분석을 아까 언급한 바와 같이 충북연구원의 용역 결과를 보고 또 관계자들 또 의원님들하고 또 협의를 거쳐서 어떻게 추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연례적으로 해야 될지 여부는 추후에 판단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미선의원

뭐 연례적으로 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생각하고요. 그 유기농산업엑스포를 치르지 않아도 괴산하면 그야말로 유기농, 유기농하면 괴산이 떠오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과장님이 마지막 군정 질문이신가요?
창희

조창희유기농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안미선의원

그동안 우리 괴산군 농업 발전을 위해서 많이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감사드리고요. 이상 군정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옥자부의장

안미선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경섭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의원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보충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2022년 괴산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가 총 들어간 금액이 얼마 정도 들어갔습니까?
창희

조창희유기농정책과장

국제행사 승인 기재부에 승인해 주실 때 기재부에서 추가 증액 없이 127억2,000만원으로 확정을 해 줬습니다. 그 승인 조건이 추가 예산은 투입 안하는 조건으로 이렇게 해 줬고요. 당초 엑스포 계획 수립해서 저희들이 냈을 때는 180억 이상 이렇게 했었는데 그때 이제 BC가 적합치 않다 해 가지고 보류가 됐었죠. 사실은 탈락이 됐었었는데 또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해서 군수님을 비롯해서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셔 가지고 보류됐다가 이제 경제성이라든지 이런 걸 여러 가지 판단했을 때 좀 사업비를 줄여서 하면 되겠다 해서 이렇게 승인을 해 준 사항입니다. 그래서 총 127억2,000만원으로 사업비는 그때 확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 외에 간접사업비가 이제 도하고 군에서 뭐 SOC사업이라든지 또 축제, 그 행사를 지원해야 할 부분 서포트 해야 할 사업에 대해서는 도하고 군하고 협의해서 정해서 사업비를 추가한 부분이 있습니다.

최경섭의원

그러면 군비는 얼마 정도 들어갔죠?
창희

조창희유기농정책과장

총, 그러니까 실질적인 엑스포 사업비 외에 도나 군에서 그 외에 지원된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경섭의원

예, 군비가 들어간 부분.
창희

조창희유기농정책과장

그런 부분은 현재 뭐 정확한 이제 분석을 해 봐야 될거 같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괴산군에서는 한 51개 사업에 한 100억 정도 투자된 거로 이렇게 지금 파악했는데 세부적인 거는 전체적으로 다 파악을 자세히 파악을 해 봐야 될거 같습니다.

최경섭의원

나중에 이제 서면으로 좀 해 주시고요.
창희

조창희유기농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경섭의원

중간에 보면은 3페이지 맨 위에 부분 보면 일반 관람객에게 인기가 많았던 유기농식당, 직거래장터, 플리마켓은 행사 기간 동안 15억4,000만원 판매하는 성과를 보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유기농식당이 인기가 많았습니까?
창희

조창희유기농정책과장

당초에는 이제 가격 부분하고 또 사실 유기농이라는 게 그렇게 맛을 추구하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맛에 대한 부분 여러 가지 민원도 좀 있었습니다만. 그래서 저도 직접 국장님을 비롯해서 저희 과, 저도 모니터링을 좀 하려고 몇 번 갔었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그 오신, 식사하신 분들이 맛있다. 뭐 이 정도면 축제에서 이 정도면 되지 않느냐 그런 의견이 대부분이었었고요. 특히 어떤 분은 청원생명쌀축제보다 한 10배는 더 맛있는거 같다 뭐 이런 얘기도 들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개중에 이제 좀 부족한 부분도 있더라고요. 반찬이 뭐 한두 가지밖에 안되고 또 유기농 식재료다 보니까 또 이제 좀 푸짐하게 이렇게 드릴 수 없는 부분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문제점이 있긴 있었습니다.

최경섭의원

글쎄, 이제 뭐 사람마다 다 틀리겠지만 보통 이제 괴산 분들 같은 경우는 워낙에 뭐 여기에 유기농 채소도 많고 뭐 채소 먹을 거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괴산 분들은 별로 이걸 싫어하더라고요. 식당에 가서 먹을 게 없더라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창희

조창희유기농정책과장

예,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최경섭의원

여기에는 또 인기가 많았다고 써 있길래.
창희

조창희유기농정책과장

그래 대체적으로 그렇게 판단을 했고 파악을 했고 모니터링을 그렇게 했습니다.

최경섭의원

예, 나름대로의 성과는 많이 있었던 거로 알고 있고요.
창희

조창희유기농정책과장

예.

최경섭의원

하여튼 간에 고생 많으셨고 저도 질문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창희

조창희유기농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장옥자부의장

안미선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안미선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미선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에 대하여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조창희유기농정책과장

예, 안미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친환경 유기농마을 육성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안미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친환경 유기농마을 육성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장옥자부의장

이어서 보충 질문과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미선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의원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유기농마을의 세부사업으로 보면 극히 유기농하고 관련된 게 친환경 자재 공급이나 뭐 제초제 없이 잡초를 제거하거나 이 정도거든요. 그런데 체험 프로그램은 어떤 게 있는 거에요?
창희

조창희유기농정책과장

고구마라든지 땅콩, 또 심는다든지 수확하는 체험 또 블루베리도 수확하는 체험 이런 몇 가지가 있고요. 또 그 친환경 자재 공급을 보시면 거기가 집단화 돼 가지고 한 20㏊에 대해서 모두, 그러니까 종중 땅 이런 땅을 다 임대를 받아 가지고 화학비료를 안 쓰고 또 제초제 안 쓰고 직접 주민들이 이제 인건비가 다 들어가 있죠, 이런 사업비에. 그래서 예초기를 통해서 다 손수 이렇게 제초작업을 했고요. 또 마을 입구서부터 마을 전 동네를 유기농을 표방하는 그런 벽화를 다 이렇게 조성을 해서 상당한 주민들의 반응이 좋았습니다.

안미선의원

그 마을 주민 전체가 다 참여하시는 건가요?
창희

조창희유기농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안미선의원

그러면 친환경 자재 공급인데 거기는 그럼 멀칭비닐이라든가 이런거 사용하시나요?
창희

조창희유기농정책과장

이번에는 별도의 멀칭사업이 있었잖아요, 저희들이?

안미선의원

예.
창희

조창희유기농정책과장

예, 그 사업으로 대체를 했고요. 여기는 주로 유기농 비료를 지원하는 쪽으로 했습니다.

안미선의원

이게 우리가 괴산군에서 유기농을 이제 지향하고 있는데 외국에서 보면은 흔히 말해서 그 슬로우시티라고 해서 이제 화학비료니 이런 걸 떠나서 도로도 포장도 안하고 이제 비가 오면 오는 대로 그대로 하천으로 흘러가고 그 하천물이 땅에 흡수돼서 물도 이제 공급도 서로서로 하고요. 그리고 거기 자동차라든가 이런 것도 뭐 운행을 안하고 걸어다닌다든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섬세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 여기가 그야말로 친환경마을이구나 이제 이런 건데 우리 괴산에도 그런거 하나 정도는 있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이게 본 의원이 생각하는 유기농마을하고 이제 슬로우시티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보여 주기 위한 어떤 유기농마을 이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유기농으로 가고 있구나 이런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뭐 입간판, 원두막 설치라든가 이거는 마을 그냥 꾸미기 사업이잖아요.
창희

조창희유기농정책과장

그래도 어쨌든 그 유기농마을이라는 그런 표시를 해 줘야 될 필요가 있어서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안미선의원

아니, 그러니까 생각도 유기농이고 전체적으로 그게 많거든요. 하다못해 그 마을에는 뭐 소각을 하거나 이런 것도 안해야 되는 거고 화목보일러에 마구마구 태운다든가 이런 것도 없어야 전체적으로 맞아야 유기농마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마을에서 마을 주민들이 다 참여를 하신다면은 그런 부분도 함께 해 주셔야지 유기농마을로 선정을 해도 지장이 없지 않나 생각하고요. 좀 더 철저하게 유기농마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게 된다면은 외부에서도 견학도 오고 또 관광이나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 유기농 취지에 맞는 또 좀 더 적극적인 그런 지원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창희

조창희유기농정책과장

예, 의원님의 고견에 따라서 도로 비포장이라든지 자동차 없는 거리 또 실질적으로 이 동네는 모든 사람들이 인식할 수 있는 유기농마을이라는 걸 그런 인식시킬 수 있는 그런 마을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미선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옥자부의장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의원

예, 과장님 김영희 의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유기농마을 육성사업은 계속적으로다가 추진할 필요성은 있다 이렇게 본 의원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창희

조창희유기농정책과장

예.

김영희의원

적극적으로 이렇게 해 주시는 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세부 사업으로 봤을 때 그 체험 프로그램이 일회성으로다 운영하지는 않을거 아니에요. 지속적으로다 계속 이루어질거 아니에요, 그죠?
창희

조창희유기농정책과장

그렇죠. 봄에 이제 고구마라든지 땅콩을 심을 때 같이 비닐도 씌우고 그러니까 친환경 멀칭 비닐도 하고 또 식재하고 또 가을에는 그 분들 초청해서 체험도 하고 이렇게 하는 시스템입니다.

김영희의원

그러니까 연 일회성이 아니라 매년 그죠? 개발하면서 체험프로그램.
창희

조창희유기농정책과장

예, 그렇죠.

김영희의원

그러면 이게 일회성 지원이 아니라 계속 사업비는.
창희

조창희유기농정책과장

아니죠. 일단 이제 기존에 이런 인프라를 조성을 해 줬으니까 마을 자체적으로라도 이제 역할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김영희의원

그럼 추가 체험 프로그램이라든가 기타 등등 추가 예산 지급할 계획은 아직은?
창희

조창희유기농정책과장

예, 현재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

김영희의원

아, 그래요! 그렇다면 이 유기농마을 자체내에도 수익이 될 수 있는 수익사업을 해야 되겠네요. 관광 목적이라든지 체험 프로그램이라든지.
창희

조창희유기농정책과장

예, 그렇죠. 자생력을 키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마을에서 소득을 구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야 될 부분이 있고요. 그것을 이제 군에서도 좀 서포트를 해서 자립기반 또 자생력을 기를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김영희의원

필요하다면은 추가적으로 다가 예산이 들어갈 가능성도 있어 보이네요?
창희

조창희유기농정책과장

그런 부분도 잘 협의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김영희의원

그리고 세부 사업중에서 또 한가지 귀농인의 집이 뭘, 귀농인이 집이 뭐 어떻게 좀, 자세히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조창희유기농정책과장

기존에 경로당 옆에 창고, 옛날에 쓰던 창고가 있지 않습니까?

김영희의원

예.
창희

조창희유기농정책과장

그런 창고를 리모델링을 해서 이제 원룸 형태로 해서 귀농인이 지금 현재 한 분이 와서 월 10만원 임대료를 받고 이렇게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노인정, 안 쓰는 노인정을 리모델링해서 또 귀농인을 거주시키고 있습니다.

김영희의원

그러니까 귀농인에 대해서, 귀농인들에 대해서 개인의 집을 리모델링을 해 주는 사업이 아니라.
창희

조창희유기농정책과장

그렇죠, 동네에 있는 공공시설을.

김영희의원

현재 있는 창고나 노인정 등 해 가지고 수익이 창출할 수 있게끔 리모델링을 해서 임대를 주겠다라는?
그럼 리모델링 과정에서도 유기농에 맞게끔 외부에도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요?
창희

조창희유기농정책과장

벽화도 좀 그려 넣었고요.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저도 유럽을 가 봤습니다만 유기농호텔이라든지 유기농가구라든지 이런게 막 이렇게 일상화가 됐고 일반화가 돼 있는데 우리 군은, 우리 대한민국은 아직까지는 좀 미미한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유기농제품, 유기농시멘트 뭐 이런거 쓰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고요. 일단 뭐 페인트칠 하고 그렇게 많이 용도를 변경한 게 아니에요. 일부 수선을 한 부분입니다.

김영희의원

일부 지금 현재로서는 그게 뭐 꽃길 조성, 입간판이나 원두막은 이미 다 진행이 되어 있는 상태죠?
창희

조창희유기농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시간 되시면 한번 가 보셔도 좋을거 같습니다.

김영희의원

예, 한번 꼭 방문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옥자부의장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영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영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신기마을이, 감물면 신기마을이 전 가구가 몇 가구가 된다 그랬죠? 가구 수는 파악이 안되나요?
창희

조창희유기농정책과장

예, 제가 좀.

김낙영의원

예, 그럼 그 마을 전체가 유기농업으로 농사를 짓는다고 하셨죠?
창희

조창희유기농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낙영의원

그럼 거기에서 수도 작 외에 다른 밭농사나 이런 것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좀 되나요?
창희

조창희유기농정책과장

거기가 이제 흙사랑 하고 관련이 되어 있는 마을이에요. 그 마을 총무가 이제 흙사랑에 아마 먹거리연대 총무를 맡고 있고 모든 생각이 또 이게 앞으로 지향하는 농업이 유기농을 추구하는 마을입니다.

김낙영의원

그렇다 보면 밭농사도 꽤 있겠네요?
창희

조창희유기농정책과장

한 20ha정도 되니까요, 한 6만평 정도.

김낙영의원

시설재배 하고 하는 것들이, 이거 하우스 같은 것도 꽤 보급이 되었을 테고?
창희

조창희유기농정책과장

예.

김낙영의원

그런데 대부부의 유기농마을 하면 수도작으로 이루어져 있을까봐 마을 자체가. 좀 우려가 되는데 앞으로 유기농 하면 지금 괴산군에서는 거의 대부분이 수도작 아니에요, 그죠?
창희

조창희유기농정책과장

예.

김낙영의원

수도작 외의 다른 작물들도 유기농으로 유도해서 흙사랑이라는 단체가 함께 한다 그러면 뭐 판로 문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도 같은데.
창희

조창희유기농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은 벼도 이제 유색벼 또 토종벼. 예를 들어서 한 필지에는 흑미, 한 필지는 정미, 한 필지는 찰벼, 또 한 필지는 우리 고유종 있잖아요, 토종벼. 이런 식으로 좀 특색 있게 했습니다.

김낙영의원

지금 괴산군에서 유기농을 뭐 전국적인 추세겠지만 지금 하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 이제 수도작이다 보니까 우리 괴산군은 유기농엑스포까지 치른 군이고. 또 전국적으로 괴산군 하면 유기농업군 뭐 이 정도 명성은 어느 정도 돼 가는거 같은데 실질적으로 현지에 와 보면 유기농이라는게 이제 거의 수도작 외에는 없는 현실이거든요. 그래 다행히 이 마을에서는 수도작 외에 다른 밭농사도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다면 상당히 바른길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세부사업 보다 보니까 귀농인의집 리모델링이나 또 꽃길조성 원두막 설치 이것들은 뭐 마을의 경관에 좀 도움은 되겠지만 이건 뭐 유기농이랑은 전혀 관계없는 부분을 써 놓으신거 같고. 그리고 친환경약재 공급 같은 경우는 또 그 마을뿐만 아니라 괴산군 전체적으로 지금 공급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거 아니에요?
창희

조창희유기농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낙영의원

이 부분은 뭐 이 마을에 특별히 더 지급 보조 비율이 높다든가 도와주는 부분이 있는 거에요?
창희

조창희유기농정책과장

아니요. 이중 중복 지원은 아니고요, 그 외 지역을 지원해 주는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아까가 말씀드린거 추가로 언급해 드린다면 한 2필지 정도가 연꽃을 또 심었습니다, 논에. 논에 연꽃을 심었고요, 또 메밀꽃도 심고 또 마을 전체를 벽화를 조성 했고요 또 진입로라든지 마을안길에 바람개비를 다 이렇게 해서.

김낙영의원

그럼 외관상으로는 어느 정도 갖춰져 있는 마을이네요?
창희

조창희유기농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낙영의원

연꽃하면 또 연근도 생산할 테고요?
창희

조창희유기농정책과장

예.

김낙영의원

그렇다면 저는 이번에 유기농엑스포를 여기 괴산군청 앞 광장에서 주최를 해 갖고 해 나가시고 뭐 열심히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우리가 볼 수 있는 실물이 없었어요. 유기농으로 뭔가 키워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 없었는데 오히려 이런 마을이 있다면 앞으로 유기농엑스포가 혹시라도 또 한번 개최가 된다 그러면 그런 마을을 위주로 그 주변에다가 조성을 해서 해 나가는게 오히려 현실적일거 같고. 거기 찾아오는 분들이 이건 유기농으로 키우는 거라는 걸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엑스포가 될거 같은데. 지금 같은 경우는 그런게 거의 전혀 없었단 말이에요.
창희

조창희유기농정책과장

이번 엑스포에 같은 투어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했었는데 주민들 하고, 이제 사업이 좀 늦어지는 바람에 다 완료를 못했지만 그래도 아까 언급한 바와 같이 한 500명 정도가 그 쪽으로 투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김낙영의원

예, 하여튼 우리 과장님 수년간 우리 유기농정책과를 이끌어 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는데 앞으로 퇴직을 하시더라도 우리 괴산군 농업에 뒷받침이 될 수 있는 그런 안을 늘 조언을 해 주시고 도움이 되는 그런 부분에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창희

조창희유기농정책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낙영의원

예, 고생하셨고요. 앞으로 또 한 번에 유기농엑스포라는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런 것들은 감안해 갖고 미리 좀 준비하시고. 너무 조급하게 하시지 마시고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희

조창희유기농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낙영의원

예, 이상입니다.

장옥자부의장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의원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보충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나라에서 시행하는게 아니고 군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겁니까?
창희

조창희유기농정책과장

에, 군 신규시책 사업으로 처음 시작되는.

최경섭의원

군에서 자체적으로 요?
창희

조창희유기농정책과장

예, 처음하는 겁니다.

최경섭의원

그럼 전국적으로 따지면 유기농 이런 마을이 없나요?
창희

조창희유기농정책과장

아마 자체적으로 유기농마을이라는 성격을 가지고 이렇게 한 부분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홍성이라든지 양평이라든지 일부 이제 유기농을 먼저 시작한 그런 군에서는 마을은 조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경섭의원

그러면 거기를 한번 가보셨을 거 아니에요? 벤치마킹을 하던지 갔다 오든지 했을거 아니에요?
창희

조창희유기농정책과장

저도 한참 전에 한 1주일간 홍성 가서 하여튼 숙박도 해 가면서 이렇게 유기농이 이런 것이다 이런 배운 바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유기농마을을 전 마을을 온전하게 조성한 부분은 없습니다.

최경섭의원

그러면 이제 전국적으로 따지면 이제 홍성이나 몇 군데 빼놓고는 거의 없는데 이제 우리 최초로 우리 군비로 자체적으로 이제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창희

조창희유기농정책과장

예, 엑스포를 계기로 해서 이렇게 준비를 했었습니다. 신규 시책사업으로 했습니다.

최경섭의원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외국에도 이런 사례가 많다고 얘기 들었는데 그런 거를 이제 벤치마킹을 많이 하셔 갖고 이거 부분적으로 좋은 거를 많이 따와서 이렇게 괴산에도 사업할 수 있는 조건을 잘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창희

조창희유기농정책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최경섭의원

예, 이상입니다.

장옥자부의장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안미선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주성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조창희유기농정책과장

예, 김주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유기농 관련 산업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주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유기농 관련 산업 현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장옥자부의장

이어서 보충 질문과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성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군에서 적은 군이지만 국제적인 행사인 유기농산업엑스포를 2회에 걸쳐서 이렇게 추진을 했고 이거로 말미암아 전국에서 괴산군 하면 유기농의 메카로다 이렇게 인식이 되어져 있는데 그거에 반해서 유기농산업은 극히 미미하다. 그리고 또 2013년도에 친환경 인증 면적에서 2018년도까지 인증 면적이 줄어든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요?
창희

조창희유기농정책과장

2015년도 엑스포 이후에 그 엑스포를 동력의 발판으로 삼아서 유기농 정책이라든지 유기농 산업을 적극 육성했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 그 동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 부분이 일단 있다고 봅니다. 그 당시에 이제 엑스포를 유치해 놨습니다만 실질적인 군수님이 뭐 그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실제로 부군수가 집행위원장 성격으로 이렇게 그 당시에 일을 했고. 또 그런 과정 속에서 정책적으로 이걸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데 그런 이제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이제 유기농의 가치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홍보가 안됐다. 그렇다 보니까 농업인들이 이 유기농 함으로서의 손실에 대한 부담감 또 과연 이걸 농사를 유기농을 해 가지고 내가 그걸 팔아먹을 수 있을지. 판매해서 그만큼의 소득을 창출할 수 있을지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로 인해서 상당히 거리감이 있어가지고 선뜻 나서지 못하는 농업인들이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그렇지만 2015년 엑스포를 계기로 해서 ‘아, 유기농을 해야 되겠구나, 지속 가능한 농업은 유기농이구나’ 이런 거를 많이 깨달은 부분이 있습니다, 농업인들중에서도. 그러면서 장연에 이제 안광진씨나 장연 또 임기도씨나 사리에 성낙선씨 권구영, 김무열 이런 사람들이 기존에 이제 자연농업이나 유기농을 했던 분들이 이제 이걸 확산하는 계기를 만들었고 그 분들이 또.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이제 저희 군에서도 적극적인 시책 개발을 해야 되겠다, 면적 확대를 위해. 괴산군이 유기농업군이라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인증 면적이. 그래서 월드그린과의 계약재배를 한다든지 또 산 임야가 상당히 넓지 않습니까? 임야에 대해서 임야 산양삼을 좀 산림과에 요청을 해서 산양삼을 육성한다든지 여러 가지 시책을 추진한 결과 현재 5.5% 수준까지 올라왔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주성의원

예, 과장님 말씀대로 그 대책이 미비했던 부분이고 또 농가에서 인식이 유기농에 대한 인식이 좀 부족하지 않나. 또 한 가지는 원초적으로 농가에서 농사를 지으면 소득이 있어야 되는데 유기농이라는 농사를 하다 보면 농사 짓기는 힘든데 거기에 대한 소득 보전이 안되니까 갈수록 소득 보전이 안되니까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런 거에요. 겉으로 뭐 유기농만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깊숙이 침투를 해서 유기농사를 지었을 때 유기농산업을 했을 때 다른 거에 비해서 소득도 높게 나오고 여러 가지 장점이 대두가 돼야지 확대될 수 있는 사항인데 그렇지 않은 사항이다 보니까 유기농만 겉으로 이렇게 하지 실속은 없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창희

조창희유기농정책과장

그런 차원에서 한 가지는 이제 저희들이 유기농공영제를 통해서 손실보전, 인증비 전액 지원, 판매까지, 다 농사 잘 지으면 판매를 다 해 주겠다 이런게 유기농공영제의 기본 방침입니다. 그래서 그런 계약재배도 하게 됐고 또 유기농산물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지원책도 많이 늘렸고요 또 예산도 많이 증액시킨 바가 있습니다.

김주성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는 앞으로 괴산 농업이 발전되려면 생산에서 가공까지 이렇게 철저하게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유기농 플러스 과학영농 쪽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또 한 가지는 미래전략담당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괴산푸드산업단지를 육성한다 이렇게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와 연계해서 단지 조성이 돼야지, 일개인이 하면 좀 앞으로 유기농산업이 발전되기가 어렵다. 그래서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알찬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가야지 유기농이 어느 정도 정착되어 가지 않을까. 앞으로 또 세계적인 먹거리라든가 이런 거를 볼 때에는 유기농으로 갈 수 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고 그렇다 보니까 좀 심도있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조창희유기농정책과장

예, 2023년 5개년 농어촌발전계획, 농정발전 계획을 수립을 하거든요. 그 발전 계획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에 대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성의원

예, 이상입니다.

장옥자부의장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유기농으로 뭐 숙박하고 건축 등에 대해서 하는데 그 답변 내용에 보면 국제 인증을 받다보면 조건이 까다로워서 국제인증 업체가 미흡하다가 아니라 국내인증 업체가 미흡하다라고 봐야 되겠죠, 아닌가요?
창희

조창희유기농정책과장

국내 인증 업체는 얼마든지 충분이 있고요.

김영희의원

국내 인증 업체는 많이 있는데 국제 인증 업체가 없다?
창희

조창희유기농정책과장

예.

김영희의원

9페이지 중간 지점에 국제 인증을 받다 보니 조건이 까다로워 국제 인증 업체가 미미한 실정입니다가 아니라.
창희

조창희유기농정책과장

예, 그래 우리 대한민국에 국제 인증 업체가 이제 한 군데가 있습니다. 2009년에.

김영희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 한 군데가 있기 때문에 인증을 받기가좀 어렵다?
창희

조창희유기농정책과장

아니, 그것보다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유기농호텔을 칠성 자연드림파크에서 신청한 바가 있거든요. 있었는데 이제 주식회사 BCS코리아라는 그런 인증업체가 있습니다. 국제인증 기관인데. 이제 BCS, 그러니까 유럽 연합에서 인정한 독일의 국제인증기관인 BCS라고 있는데, BCS코리아라고 있는데 한국지사가 천안에 생겼어요. 생겼는데 그때 칠성 자연드림파크에서 우리 유기농호텔로 좀 만들어 보자 해 가지고 신청을 했었는데 인증이 안 됐습니다. 그 이유가 주변에 숲이 있잖아요, 거기? 숲이 있다 보니까 이제 뭐 살충제를 살포한다든가 산에. 그래서 또 유기농호텔도 또 유기농목재를 사용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일반 목재를 사용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때문에 인증 그 기준에 맞지 않아 가지고 인증에 실패한 바 있습니다.

김영희의원

이제 본 의원이 질문을 드리는 거는 이제 꼭 그런 국제나 국내나 그런 인증기관의 인증을 받아 가지고 유기농이라는 브랜드를 사용하는 거보다 이제 뭐 본 의원 생각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쉽게 얘기하면 음식물 같은 경우에 원산지 표시 있잖아요, 그죠?
창희

조창희유기농정책과장

예.

김영희의원

예를 들어서 뭐 우리 가게는 뭐 콩과 감자는 유기농으로다 사용하는 유기농 뭐 식당 업체다, 가공 업체다, 그렇게 뭐 한정적으로다가도 이용할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정책 방향도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도 생각을 하는데요.
창희

조창희유기농정책과장

예, 지금 의원님들 아시다시피 아이폼(IFOAM)이라는 그 국제유기농운동연맹 이번에 엑스포를 공동 주최했던 그 아이폼에서도 인증을 합니다. 인증을 하거든요. 그런데 정말 괴산군이 전 세계적으로 아, 괴산군하면 유기농을 한다 이런 인식이 다 됐을 경우에는 그 지명도와 인지도가 있기 때문에 굳이 뭐 인증을 이 BCS코리아에 이런 국제 인증을 안 받아도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영희의원

그렇죠, 이제 그건 뭐 동감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 식품으로만 논한다라면은 개개인의 가게를 식당이나 음식점을 유기농이라는 말을 본 의원이 얘기했듯이 원산지 표시 같이 비슷한 방식으로 한다고 그러면 유기농이라는 말 자체를 많이 쓰지 않겠냐. 꼭 어려운 인증을 받아 가지고 꼭 그거를 규정에 맞추어서 이렇게 사용하려고 그러면은 누구나 쉽게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죠?
창희

조창희유기농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영희의원

그런데 뭐 우리 집은 유기농식당이다. 그러나 콩과 배추, 뭐 감자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유기농을 활용하는 업체다, 식당이다, 뭐 그런 쪽으로다가 활용을 한다라고 그러면은, 다 오픈해서 하는 거니까요. 그렇다라면은 유기농이라는 그 단어 자체를 뭐 홍보를 많이 할 수 있겠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유기농 식자재 가지고만 요리를 하면은 사실 감칠맛이 많이 떨어져요. 뭐 제가 알기로다가는 그 아이쿱(ICOOP) 자연드림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는 유기농 재료만 거의 뭐 100%라고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활용을 했는데 일명 참 맛이 없더라. 그런데 요즘에는 그나마도 맛이 좀 괜찮아졌어요, 먹어보니까. 그래서 알고 보니까 일정 부분은 뭐 조미료도 쓰고 한다. 그러니까 뭐 그런 것처럼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식품 가지고만 유기농이고 산업 쪽 유통 쪽으로다가 간다 그러면은 식당이나 그런 상업 쪽보다도 메디푸드, 케어푸드 쪽으로다가 연구 개발을 더 해 가지고 그런 쪽으로다가 시판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일반인들 같은 경우한테는 좀 이렇게 뭐 맛있는 음식 같이 보이지는 않는다. 그래서 유기농이라는 단어를 활용을 해서 식품산업에 좀 접근을 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를 시킨다라 그러면은 지금 본 의원이 얘기했듯이 그렇게 간단하게도 활용 방안을 좀 찾아보는 것도 유기농정책의 일환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창희

조창희유기농정책과장

예, 고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영희의원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장옥자부의장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김주성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 05분에 다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신송규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옥자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에 대하여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조창희유기농정책과장

예, 유기농정책과장입니다. 장옥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괴산군과 농협 협력사업의 추진 결과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옥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괴산군과 농협 협력사업의 추진 결과 및 향후 계획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신송규의장

이어서 보충 질문과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장옥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자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자의원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농협 협력사업으로 지금까지 한 11억3,700만원어치의 이제 농협 협력사업으로 우리 농가에 이제 농기계 공급을 했는데요. 올해도 같이 또 2023년도에 동력살분무기 공급 계획이 또 있거든요.
창희

조창희유기농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옥자의원

이게 어떤 부족함 때문인가요? 이유가 뭔가요?
창희

조창희유기농정책과장

뭐 2020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계속 지원 했는데 이제 또 일부 농가에서 좀 그 수요가 있어서 농협과 협의해서 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옥자의원

그럼 지금 우리가 이 예초기하고 동력살분무기 공급을 했는데 이게 사전 수요 조사에 의해서 하는 건지. 지금 이제 우리가 이 사업을 그냥 농협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조합원들이 꼭 필요하지 않아도 내 자부담이 적으니까 너도 나도 다 이제 이렇게 구입을 해야 되는,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으로 만들어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또 이 사업을 똑같은 사업을 또 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그 조합원들 중에서 그동안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분들도 골고루 공급을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또 하는 건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이 동력살분무기가 필요해서 하는 건지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조사는 이루어지고 있나요?
창희

조창희유기농정책과장

예, 일단 중복 지원은 배제하고요. 중복 지원은 배제하고 4개 농협을 통해서 수요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걸 근거로 예산을 확정했고요.

장옥자의원

수요 조사를 받아서 하신 거다!
창희

조창희유기농정책과장

예.

장옥자의원

그래서 이게 어찌 보면 우리 군에서 다 해야 되는 농기계 보급을 이제 농협을 통해서 우리 농가들은 뭐 자부담 10%란 저렴한 가격으로 이제 농기계를 구입할 수 있는 이제 좋은 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어찌 보면 꼭 필요하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이면 누구나 다 신청해서 또 이 농기계를 다 가져가는 또 제대로 우리가 예산이 효과적으로 쓰여지지 않는 이런 사업이기도 해요. 그래서 앞으로 이 사업에 대한 이제 방향에 대해서 어찌 갈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드린 건데 신규 사업으로 지금 이제 항공방제 사업을 하신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창희

조창희유기농정책과장

예.

장옥자의원

그러면 이 항공방제 사업이라면 지금 드론을 이용한 사업을 할 것인지 아니면.
창희

조창희유기농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옥자의원

그 사업인가요?
창희

조창희유기농정책과장

예.

장옥자의원

그러면 드론을 공급을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는 그럼 약품을 약제를 공급을 하신다는 건가요?
창희

조창희유기농정책과장

예, 일단 방제는 드론 방제를 원칙으로 하고요. 그 약제와 항공방제 그 사용료를 지급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장옥자의원

그럼 이제 이 사업은 우리가 농협 대행사업으로, 그 일손 대행사업으로 이게 이루어져야 되지 이게 협력사업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게 맞나요? 농작업 대행 사업이나 이쪽으로 이게 해야 되지 않나요?
창희

조창희유기농정책과장

일단 그런 부분도 검토를 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이 방제단을 권역별로 뭐 남부권, 서부권, 북부권 이런 식으로 그 방제단을 구성을 해서 하는 바를 검토했습니다만. 그럴 경우에 그 약제 선정이라든지 또 이런 또 농작물 제3자가 농작물 피해 발생에 대한 보상 부분 또 보험 가입 그런 부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방역업체를 선정을 해서 방제하는 거로 이렇게 내부 방침을 정했는데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장옥자의원

그러니까 이게 항공방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든 농작물이 다 해당되는 게 아니잖아요?
창희

조창희유기농정책과장

예, 벼 이 정도.

장옥자의원

뭐 쉽게 말해서 우리가 수도작이나 아니면은 그 농작물 중에서도 우리가 전작 작물 중에서도 뭐 키가 작아서 이렇게 그냥 드론으로 한번 소독이 가능한 이런 작물들은 괜찮지만 그렇지 않은 작목들은 해당 사항이 없거든요.
창희

조창희유기농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장옥자의원

그러면 이 사업은 어찌 보면 이게 해당되는 농가들만 되고 또 일부 농가들은 또 제외될 수밖에 없는 이제 사업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창희

조창희유기농정책과장

일단은 벼 재배 농가에 지원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옥자의원

그러니까 그럼 벼농사를 안 짓는 분들은 제외 대상이 되잖아요. 그럼 이거를 농협 협력사업으로 가야 되는 게 맞느냐 이거죠.
창희

조창희유기농정책과장

뭐 여러 가지 그런 부분도 인지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어쨌든 벼 재배 농가가 면적이 한 1,400㏊ 정도 이런 상당한 면적이 필요하고 또 수혜 농가수도 상당하기 때문에 항공방제에 있어서는 이게 더 효율적이고 합리적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농협하고 이렇게 협력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장옥자의원

그러면 수도작이 아닌 농가들에 대한 협력사업은 어떤 걸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신가요?
창희

조창희유기농정책과장

일단 조금 전에도 언급했다시피 이게 동력살분무기 1,510대 이제 3년 동안 계속 지원했기 때문에 이제 누락된 부분들 또 신청하지 못했던 사람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 나머지 이제 1,050대 정도면 다 동력살분무기는 다 지원이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장옥자의원

그런데 지금 수도작 하시는 분들이 동력살분무기나 제초제를 안 받으시는 게 아니잖아요. 똑같이 받았는데 이분들은 그 수도작한테만 이 사업을 한다고 하면 이분들한테만 또 특혜를 주는 이게 사업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창희

조창희유기농정책과장

아니, 어쨌든 예초기도 뭐 논에, 예초기라든지 살분무기라든지 다 논작물이나 밭작물이나 다 사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거 타 작물까지 다 염두에 두고 검토하기는, 특히 또 항공방제는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옥자의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어떤 지금 농기계 공급 같은 경우에는 쉽게 말해서 지금 살분무기나 이 예초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웬만한 농민들이면은 뭐 많이 쓰느냐, 적게 쓰느냐의 차이지만 대부분이 사용을 하니까 이제 골고루 혜택이 갔는데. 지금 이렇게 항공방제 사업으로 갈 때는 실질적으로 수도작들은 많은 혜택이 가지만 그 외의 작목을 농업을 경영하시는 분들은 전혀 혜택이 안가는 건데. 그럼 이렇게 농협마다 고유의 사업이 있을 건데 이 사업으로만 이제 가신다고 생각하면 이건 어떤 한쪽에만 특혜를 주는 사업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창희

조창희유기농정책과장

이 항공방제는 내년도에 한번 협력사업으로 하고 또 농업인들의 의견을 좀 들어서 어떤 사업이 정말 공평하고 균등하게 이렇게 농업인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좀 더 연구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일단은.

장옥자의원

이게 일단 그럼 항공방제 사업을 이게 농협에서 요구한 사업이에요?
창희

조창희유기농정책과장

일단 쌀전업농협의회 쪽에서 좀 간절한 요청이 있었고요.

장옥자의원

그러니까 이건 쌀전업농들이 필요해서 하는 거지 전체 농민들이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농협이라고 하는 거는.
창희

조창희유기농정책과장

그러나 이제 시작은 그렇게 됐고요.

장옥자의원

예, 그러니까요.
창희

조창희유기농정책과장

이제 농협하고 협력하다 보니까.

장옥자의원

그러면 쌀전업농들에 대한 다른 어떤 지원책을 만들어서 본인들이 약제 비용을 대고 거기에 대한 어떤 기계나 이런 것들은 지금 우리가 임대사업소를 통하거나 아니면은 농협이든 또 우리가 단체에도 각종 농기계 공급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받아서 운영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보는 거고. 농협하고 협력사업이면 당연히 농협에서는 전 조합원을 상대로 하는 이제 어떤 사업이 필요한 거지 이게 어느 한 종목에, 한 품목에, 이 농가들을 위한 사업이 이루어져서는 안된다라고 보거든요.
창희

조창희유기농정책과장

일단 뭐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품목이라든지 또 각 농업인단체의 의견을 들어서 일단은 군 방침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하여튼 의원님들께서 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옥자의원

그래서 이 사업이 확정된 거는 아니죠?
창희

조창희유기농정책과장

예.

장옥자의원

예,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수도작들에 대해서는 물론 우리가 수도작에 지금 유기농도 많이 하시고 또 수도작이 면적은 이제 가장 많으니까 여러 가지로 지원책도 많이 나오고 있지만 전작하시는 분들 요즘 가장 많이 애로 사항으로 말씀하시는 게 지금 들깨 수확기나 콩 수확기에 대한 그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오히려 이런 전작 작물에 대한 농민들에 대한 배려보다는 대부분이 우리가 이제 유기농을 하고 있고 하다 보니까 수도작에만 너무 지금 치중 돼 있다라고 지금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은 쌀전업농에서 요청을 해서 이제 하신 사업이면 어떤 그쪽 품목하고 좀 관계돼서 사업을 만들어 가는 게 맞을거 같고 이게 협력사업으로 이 사업을 넣는다는 거는 이게 형평성에 안 맞는다라고 보여져요. 그거 좀 다시 한번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조창희유기농정책과장

예, 일단 저희들 그 농협하고 농업인단체하고 또 군하고 이렇게 협의를 해서 일단 결정을 내린 사항을 또 이 자리에서 당장 그게 재검토하겠다 이런 말씀드리는 건 좀 그건 뭐 급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일단 충분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잘 경청을 했고요. 그에 따른 검토를 해서 어느 것이 농업인들한테 정말 형평성 있게 지원되는지 검토하겠습니다.

장옥자의원

예, 뭐 농협마다 어떤 고유 품목들을 특별히 많이 재배하는 또 이렇게 농협들이 있고 하니까 그에 맞추어서 가능하면은 이제 여러 농민들이 전 조합원들이 혜택을 받는 이게 사업으로 가져가야지 이렇게 뭐 특별히 어느 품목 하나를 정해 놓고 하는 사업은 이게 옳지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잘 좀.
창희

조창희유기농정책과장

그리고 의원님께서 특별히 이렇게 전작물 중에서 어떤 품목을 지원해 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은 없으신가요?

장옥자의원

일단은 이게 각 농협들 하고 좀 상의를 해 보셔야 되는 일이에요. 지금 현재는 이게.
창희

조창희유기농정책과장

지금 농협하고 협의가 된 거거든요.

장옥자의원

그러니까 협의가 됐는데 일단은 쌀전업농에서 요구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건데.
창희

조창희유기농정책과장

아니, 시작은 이제 쌀전업농에서 얘기가 됐고요.

장옥자의원

그러니까요.
창희

조창희유기농정책과장

그 농협하고 저희들이 얘기를 했을 때 어떻게 생각하느냐 좀 충분히 조합원들 하고 협의를 해서.

장옥자의원

조합원들 하고 충분히 이게 안될 수밖에 없는 사항이 지금 절임배추나 이런 거를 많이 하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전작물을 거의 이제 전기 작물을 지금 감자나 아니면은 옥수수나 이런 것들을 심잖아요. 그럼 옥수수 같은거 이런 것들이 지금 항공방제가 사실은 이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창희

조창희유기농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장옥자의원

예, 그리고 그 이후에 가면은 이제 절임배추를 심어야 되는 상황이고 이런데. 그럼 거기 그런 농협은 거기에 맞는 어떤 사업 구상이 있어야 되는 거고 또 이게 수도작을 많이 하는 농협 같으면은 뭐 이 사업에 대해서 긍정적인 답변이 나올 수 있을 거에요. 또 과수나 아니면 인삼이나 또 이런 게 많은 쪽에 뭐 조합원들이 많은 쪽이 있다라면 또 특히 축협이나 이런 곳에서는 또 이 작물, 이런 사업하고는 별개의 또 필요한 사업이 있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농협하고 같이 협력사업이라면 충분히 어떤 그 농협의 농협 쪽에서도 내 조합원들이 가장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이어야지 되는 거지 어느 한 단체의 요구에 의해서 전체 우리 4개 농협이 동일하게 이 사업을 추진한다는 거는 맞지 않다라고 보여지는 거에요.
창희

조창희유기농정책과장

일단은 이게 이렇게 예산을 확정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농협 4개 농협 조합장하고 군하고 협의를 마쳤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건데 그걸 또 재협의를 한다는 부분이 좀 어려움이 있어서 어떻게 말씀을 드리는데 뭐 다시 의견을 의원님들의 의견을 가지고 한번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옥자의원

예, 한번 다시 한번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신송규의장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영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영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년째 해 왔죠, 협력사업을요?
창희

조창희유기농정책과장

예, 그전에도 3년 전 그 이전에도 뭐 협력은 했습니다.

김낙영의원

예, 협력사업은 했는데 이런 식의 협력사업은 주민들에게 직접 보급되는 협력사업은 이제 3년째 해 오신 거로 알고 있는데.
창희

조창희유기농정책과장

예.

김낙영의원

지금 이제 동력살분무기를 1,050대를 공급한다고 하셨거든요.
창희

조창희유기농정책과장

예.

김낙영의원

이 동력살분무기라는 게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에요. 등에 지고 비료를 뿌리는 걸 말씀하시는 거에요, 아니면 경운기에 설치해서 약을 치는 걸 말씀하시는 거에요?
창희

조창희유기농정책과장

예, 약을 칠 수도 있고요.

김낙영의원

동력살분무기라는 게 작년까지 보급된 건 등에 지고 비료살포기 이걸 말씀하시는 거죠?
창희

조창희유기농정책과장

아니죠, 이건 이제 비료살포기하고 틀리죠. 살분무기기 때문에 살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김낙영의원

동력살분무기라 하면 경운기에 설치해 갖고 동력을 이용해서 약을 치는 그걸 말씀하시는 거에요?
창희

조창희유기농정책과장

그러니까 농약 살포하는 분무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낙영의원

예, 그럼 그거 작년에도 지급을 했죠, 작년에도 일부?
창희

조창희유기농정책과장

그러니까 2020년도에 2,888대, 2021년에 2,843대.

김낙영의원

그러면 여태까지 이제 지급하시던 예초기나 충전 분무기 뭐 이런 것들은 다시는 하실 계획은 없으신 거고요?
창희

조창희유기농정책과장

이제 예산 부분이 또 생각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했는데 장옥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까지 해서 검토를 한다고 말씀드렸으니까, 논의해 보겠다고 말씀드렸으니까 논의해 보겠습니다.

김낙영의원

예, 과장님 이게 이 사업이 협력사업이 참 좋고 잘되고 있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아까 동료 의원님께서도 질문하셨듯이 이 수요 조사를 좀 정확하게 해 주셔야 돼요. 어떤 경우가 있었느냐 하면 자기는 필요도 없는데 신청한 분들이 많아요.
창희

조창희유기농정책과장

그러니까 이제 이게 단가가 뭐 한 50만원 정도밖에 안되고 또 실제 자부담이 뭐 10%에서 20% 정도 자부담을 하는데.

김낙영의원

예, 그러니까요.
창희

조창희유기농정책과장

아마 이제 그런 경향, 뭐 그런 얘기도 있었다고 들은 바가 있습니다.

김낙영의원

예, 들어보신 적이 있으시죠?
창희

조창희유기농정책과장

예.

김낙영의원

그걸 다행히 사 갖고 지역 주민들한테 더 필요하신 분들한테 준다 그러면 다행인데 엉뚱한 군에 갖다가 팔아먹는 경우가 있어요. 사촌이나 누가 나 이것 좀 하나 구해 줘 이런 경우가 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수요 조사를 잘 하셔 갖고 파악을 해 갖고 지급하시기를 바라겠고요.
창희

조창희유기농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낙영의원

예, 그 농협 협력사업 중에 동료 의원님 말씀하셨던 그 항공방제 지원사업 해 갖고서 이번에 새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여기에서는 농협을 통해, 농협에서 그 구조가 드론을 농협에서 확보를 하시는 거에요, 군에서 농협에 드론을 지원을 하시는 거에요?
창희

조창희유기농정책과장

아까 장옥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기관별 역할을 나누어서 군에서는 뭐 지원사업 계획 수립을 하고 또 지도 점검하고 보조금을 집행하고 사업을 총괄하고요. 읍면사무소에서는 사업 홍보를 하고 또 안내하고 또 농가들이 입회해서 방제하는데 입회할 수 있도록 하고 농협에서는 이제 항공방제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약제를 선정한다든지 날짜, 시기 이런 걸 정하고요. 방제업체에서 이제 방제하고 그거를 제반 보험이라든지 이런 제반 사항을 그 역할 분담을 해서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낙영의원

예, 그러니까 농협에서 그 방제업체 방제단에 위탁을 줘서 시킨다든가 뭐 이런 방법일거 아니에요, 그죠?
창희

조창희유기농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낙영의원

자기들 직원들이 하는 게 아니라?
창희

조창희유기농정책과장

예.

김낙영의원

그러면 이 약제는 농협을 통해서 하게 되면 약제는 모든 걸 또 농협 걸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잖아요?
창희

조창희유기농정책과장

아니죠. 농협 그 방제협의회에서, 그러니까 방제협의회 회원들이 농협 또 쌀전업농 또 유기농연합회 회원 또 참여 농가 이런 방제협의회를 구성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어떤 약제가 좋을지 또 우리 군에는 또 지역별로 또 틀릴 수가 있으니까요. 이 지역에는 뭐 괴산농협 쪽 괴산 쪽에는 이런 농약을 써야 되겠다 뭐 청천 쪽에는 또 이 농약이 더 적합하지 않느냐 그런 논의를 통해서 방제 약제는 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김낙영의원

그렇다면 이걸 동료 의원님들도 그 의문을 갖고 질문을 하셨지만 굳이 수도작에만 해당할 게 아니라 지금 괴산군에 대표적으로 많이 짓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전작 농업으로 옥수수를, 지금 옥수수들 거의 대부분이 드론 소독을 하고 있어요, 드론으로. 옥수수밭에 어느 정도 규모가 되면 들어가지를 못해요. 그리고 대부분 드론으로 소독을 하고 있고 배추 또한 초기에만 사람이 직접 치지 나머지는 드론으로 하는 경우도 많고 뭐 감자도 마찬가지고 특히 콩 같은 경우도 드론 작업을 많이 합니다. 그럼 그런 것들 전부 다 같이 포함시켜 갖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럼 지금 농민들이 큰 불만이 없을거 아니에요, 수도작 외에 일반 경농을 하시는 분들도. 그런 것들을 좀 더 살피셔 갖고.
창희

조창희유기농정책과장

어쨌든 아까 장옥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콩이나 옥수수나 또 다른 전작물에도 가능한 건지 뭐 논의하겠다고 말씀드렸으니까 논의하겠습니다.

김낙영의원

예, 그건 충분히 가능하고 제가 지금까지 그렇게 해 오고 있으니까 검증된 부분이 있는 거니까요 그렇게 좀 활용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희

조창희유기농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낙영의원

예, 이상입니다.

신송규의장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의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동료 의원들이 지금 질문한 거랑 뭐 동일한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 농협 협력사업이라는 게 지금 현재 여기 벼 단품목에만 지금 지원이 가고 있어요.
창희

조창희유기농정책과장

예.

송영순의원

이러면 농협 조합원들이 사실 보기에는 진짜 일부 조합원에만 지금 편중이 돼 있는 거에요. 이렇게 되면은 제가 보기에는 단품목이 아닌 전품목으로 이거를 문을 열어서 전 조합원들이 활용할 수 있고 전 군민들이 활용할 수 있어야지 이렇게 간다면 잡음이 많죠. 얼마 되지는 않지만은.
창희

조창희유기농정책과장

예.

송영순의원

그렇다고 보고 있고요. 여하튼 추경 예산을 더 추경을 해서라도 이렇게 하려면 하지 않는 게 좋고 더 늘려야 된다고 봅니다. 품목을 여러 품목으로. 그렇게 해서 이게 드론으로 할 수 있는 게 정해져 있어요, 할 수 있는 품목이. 우리 같은 과수는 할 수가 없어요, 해 준다 해도 지금 맞지 않고.
창희

조창희유기농정책과장

예.

송영순의원

제일 많이 쓰고 있는 게 제가 보기에는 지금 동료 의원이 얘기했듯이 옥수수, 감자, 뭐 배추 이런 건 다 드론으로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시대가. 짊어지고 하지 않아요.
창희

조창희유기농정책과장

예.

송영순의원

그러니까 이렇게 조합원들이 원하는 품목으로 다 문을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그래야지 말이 없지 해 주고 이거 말 들을 일이에요. 이상입니다.
창희

조창희유기농정책과장

예, 김영희의원님, 장옥자의원님, 또 송영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다시 재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순의원

예, 고려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신송규의장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의원님 질문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의원

과장님,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선 신규 협력 사업으로 일부 업체를 지정하여 운영을 하신다라고 아까 답변을 하신거 같은데 일부 업체가 어떤 업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창희

조창희유기농정책과장

일단 방제업체가 이제 항공 드론방제다 보니까 지방항공청이 있는데 지방항공청에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고요. 한국교통안전공단이라는 그 기관이 있는데 거기서 발행하는 자격증을 소지 한 업체가 되겠고, 그런 업체 관련해서 비행장치 자격증이라든지 기체신고 증명서라든지 또 보험증권이라든지 기체안전성 인증서라든지 또 여러 가지 구비 서류를 갖춰야 방역 업체로 선정이 될거 같습니다.

김영희의원

이제 드론을 활용해서 운영하는 방역업체, 등록된 업체를 선정해서.
창희

조창희유기농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희의원

지원을 아까 그 약제 비용을 우선적으로다가 농협이랑 협의해서 지원을 하신다라고 하셨는데요.
창희

조창희유기농정책과장

예, 그러니까 이거 지원하는 이 비용이 다 항공용방제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들어가고 약제비하고 이런 등등 다 포함된 사항입니다.

김영희의원

인건비까지 다?
창희

조창희유기농정책과장

예.

김영희의원

그러면 우리 군에도 그 드론, 광역살포기가 있죠, 여러 대?
창희

조창희유기농정책과장

드론이 현재 올해도 6대가 공급이 됐습니다.

김영희의원

지금 그러면 그 광역살포기는 어떤 식으로다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건가요?
창희

조창희유기농정책과장

이제 그 지원 기준이 지금 말씀드린 자격증이 있어야 되고요, 그걸 그만큼을 방제할 그 면적이 있어야 되는거 아니겠어요. 면적이 있어야 되고 뭐 그런 농업경영체에 등록이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선정하고 있습니다.

김영희의원

그럼 농가에서는 직접적으로다가 드론 기술 자격증이 없다라는.
창희

조창희유기농정책과장

그분들한테 지원해 주는 겁니다.

김영희의원

아, 그러면 그러니까 농가에 지원할 때 그 분들도 드론 자격증이 있어야지만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창희

조창희유기농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영희의원

그러면 활용이 지금 잘 되고 있나요, 광역살포기가?
창희

조창희유기농정책과장

그렇죠. 지금 드론 방제하는 분들에 주로 벼 재배하는 농가들인데요, 보통 평수로 따지면 한 5만평 이상 이렇게 농사를 짓고 분들입니다, 거의.

김영희의원

아니, 본 의원이 질문드리는 거는 그것이 아니라 대수에 비례해서, 우리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광역살포기 대수에 비례해서 충분히 그 광역살포기를 활용하고 있냐.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광역살포기는 많은데 실질적으로 다가 사용하는 농가나 자격을 갖춰서 광역살포기가 제대로 사용이 되지 않고 쉽게 얘기하면 차고지에 그냥 이렇게 보관되어 있는 형태가 더 많지 않나라는 의견도 제 본 의원이 좀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창희

조창희유기농정책과장

예, 그건 아니고요. 정확한 수치는 게가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드론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자기 농사 면적 5만평을 다 한 다음에 주변 농가의 요청이 있어서 이렇게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영희의원

아니, 그 농가에 지급된 거 말고 그.
창희

조창희유기농정책과장

아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드론을 가지고 있잖아요. 자격증이 있고 드론을 구입을 해서 자기 농사도 다 하지만 인근 농가까지 요청이 있어서 그만큼의 임대, 사용료를 받고 이렇게 해 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영희의원

글쎄, 그렇게 운영이 잘 된다라면 아주 좋고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똑같은 예산을 들여도 그 효과는 뭐 극대화 시키는 것도 중요하지 않나. 그러니까 예산만 많이 들이고 또 광역살포기 같은 경우는 고가잖아요, 그죠?
창희

조창희유기농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희의원

예산만 많이 들이고 실질적으로 다가 그거를 혜택을 보는 농가가 적다라면은 거기에 대해서도 개선이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해서 질문드렸던 거고요.
창희

조창희유기농정책과장

지금 100% 다 사용하고 있고요 효과도 상당히 좋다고 반응이 있습니다.

김영희의원

예, 그럼요. 충분히 수도작 경우에는 충분히 일손에 도움이 상당히 많이 된다라고 보고요.
창희

조창희유기농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희의원

그리고 농협, 괴산군과 농협에 협력사업 추진에 대해서 친환경비닐 협력사업 추진 계획은 혹시 없으신가요? 농협에서는 뭐 내년도에 할 예정이라고는 하던데요.
창희

조창희유기농정책과장

작년도에 친환경멀칭비닐 수요 조사를 해서, 아니, 올해죠, 올해. 사업을 해 보니까 예산은 1억 예산을 세웠었는데 그걸 예산을 다 소진을 못한 상황이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는 아직 검토를 못했습니다. 검토를 아예 안했습니다.

김영희의원

그래 지금 농가에서는 그런 단체, 이 개개인 농가보다도 단체에서도 이러한 목소리가 사실 들리거든요.
창희

조창희유기농정책과장

필요하다면 별도의 군비를 예산을 세워서 충분히 지원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영희의원

농업정책만으로 봐서 뭐 쉴드(shield) 농업 농가의 소득이 뭐 증가 된다, 안된다, 그런 차원만 가지고 바라보지 마시고 미래의 환경, 환경오염에 대해서도 사실 생각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죠?
창희

조창희유기농정책과장

환경뿐만 아니라 인력이 상당히 지금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멀칭비닐을 친환경으로 하면 걷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김영희의원

예, 그런 차원에서 이거 심도 있게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반영을 계속적인 사업으로다가 가야지 일회성으로다가 끝나면 안된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예산이 남아서 뭐 호응도가 적었다라고 생각하시기보다도 계속 홍보하면서 이렇게 보급이 확대될 수 있을 거다라는 전제하에서 계속 사업으로 다가 가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창희

조창희유기농정책과장

예,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영희의원

이상입니다.

신송규의장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장옥자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장옥자 의원님 두 번째 질문에 대하여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조창희유기농정책과장

예, 장옥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식량작물 공동경영 육성사업 진행 상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옥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식량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사업 진행 상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신송규의장

이어서 보충 질문과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장옥자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자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자의원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제 콩과 관련되어 있는 가공식품 사업이라고 이야기해도 될 만한 사업인거죠?
창희

조창희유기농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장옥자의원

이게 처음 사업 시작할 때 대표님 하고 지금 현재 대표님이 바뀌었네요?
창희

조창희유기농정책과장

예, 같은, 똑같은 사업을 하고 또 아마 내부적으로 명의만 바꾼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옥자의원

뭐 어떤 이유가 있나요? 사업 시작하고 아직 공장 준공도 안했는데 중간에 대표가 바뀐 이유가?
창희

조창희유기농정책과장

그 내부적인 이유는 자세히는 제가 알지는 못합니다.

장옥자의원

현재 12월 준공 목표로 거의 대부분의 설비가 지금 잘 진행이 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주셨는데요. 그럼 이게 지금 가공품을 콩으로 만드는 것으로 지금 계획해서 이루어지고 있나요?
창희

조창희유기농정책과장

지금 현재 내년 1월 시험가동 예정이거든요. 그리고서 이제 시제품 출시는 내년 3월중에 예정돼 있고요. 현재는 그 공사 진행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옥자의원

아니, 이게 처음에는 콩을 가지고 어떤 대체육을 제조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이렇게 해서 의원님들한테 설명이 됐었고.
창희

조창희유기농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장옥자의원

또 지난번 한번 간담회 때는 콩을 가지고 이 가공하는 것에 뭐 좀 어려움이 있어서 감자를 가지고 어떤 대체육을 하는 것으로 바꿨다라고 한번 또 이게 간담회가 있었거든요.
창희

조창희유기농정책과장

일단 고수분식물성 그러니까 전문적인 용어인데 고수분식물성 대체육을 제조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옥자의원

그러면 뭐 농작물은. 농산물은 어떤 것이든 관계가 없이 다 활용될 수 있다는 말씀인지요?
창희

조창희유기농정책과장

아니, 일단은 콩을 주 원료로 해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장옥자의원

그러니까 맨 처음 이 사업을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고 할 때는 콩이 주원료로 들어가는 쉽게 말해서 우리가 콩고기라고 말하는 어떤 그 콩을 가지고 만드는 대체육 제조 설비를 들여오는 사업이라고 설명이 됐었는데. 그 다음에는 이 콩을 가지고 하는 거에 좀 뭐 문제점이 있어서 여기에 감자를 가지고 이 사업을 진행을 하겠다라고 지난번 또 답변을 주셨었거든요. 다시 또 이번에 보니까 다시 콩으로 돌아와 있어서.
창희

조창희유기농정책과장

아니, 그건 아니고요, 품목을 좀 다양화 한다 그런 의미로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장옥자의원

그럼 콩도 가능하고 감자를 가지고도 할 수 있고 이렇다는 말씀인 거죠?
창희

조창희유기농정책과장

예.

장옥자의원

일단은 그럼 한 내년 3월쯤 되면 어느 정도 여기서 나오는 제품을 우리가 불 수 있겠네요?
창희

조창희유기농정책과장

예, 신제품이 출시되면 의원님들 모시고 한번 시식회를 갖는 그런 쪽으로 검토 하겠습니다.

장옥자의원

우리 지금 괴산에 생산되는 콩의 양이나 질이 전국적으로 또 이제 으뜸이라고 손꼽힐만한 상황에서 우리가 노지콩사업 또 신활력사업과 관련해서 또 이렇게 식량작물 공동경영체사업까지 여러 가지로 지금 콩과 관련되어 있는 사업들은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대단위 예산으로 봤을 때도 정말 상당한 액수의 예산이 투입이 되고 있거든요.
창희

조창희유기농정책과장

예.

장옥자의원

이 사업의 결과가 잘 진행이 되어서 어떤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또 농가에도 분명하게 뭔가 효과가 있고 도움이 돼야 되는 이제 사업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잘 관리를 하셔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조창희유기농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옥자의원

예, 우리 과장님 정말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창희

조창희유기농정책과장

고맙습니다.

장옥자의원

이상입니다.

신송규의장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장옥자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송영순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조창희유기농정책과장

예, 송영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괴산군 유기농엑스포기념관 활용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송영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괴산군 유기농엑스포기념관 활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신송규의장

이어서 보충 질문과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순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의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엑스포 기념관은 이번 유기농엑스포 때 활용을 못 했죠?
창희

조창희유기농정책과장

아닙니다. 3회 개막식, 의원님들도 와주셨다시피 개막식 리셉션을 했고요, 또 도 학술회의가 있었는데 그게 명칭이 이제 국제마케팅컨퍼런스인데 거기서 만찬이 있었고요. 또 전국 한살림 행사도 엑스포 기념관에서 행사를 가졌습니다.

송영순의원

유기농엑스포 기념관은 지역 주민과 유기농에 관심 있는 대한민국 국민과의 접점을 높이는데 힘써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유기농엑스포 이후 유기농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계속 되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창희

조창희유기농정책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송영순의원

예, 유기농에 대해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송규의장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의원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유기농엑스포기념관은 군 소유로 되나요? 아니면 도 소유인가요?
창희

조창희유기농정책과장

군 소유.

안미선의원

군 소유로 되는 거죠?
창희

조창희유기농정책과장

예.

안미선의원

지난번에 이제 엑스포가 지금 끝났는데도 전체적인 마무리는 다 안 끝난거 같거든요.
창희

조창희유기농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미선의원

왜냐하면 준비 기간이라든가 공사 기간이 짧아서 우리도 부실공사 되지 않을까 많이 걱정도 했는데요. 지금 공사가 끝나면 좀 점검을 철저히 해서, 보통 AS기간이 전에 보니까 한 3년 정도더라고요?
창희

조창희유기농정책과장

예, 이제 보증보험을 통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미선의원

기간 내에 보수할 거 있으면 보수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해주시고요.
창희

조창희유기농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미선의원

지난번에 충북유기농업연구소도 마찬가지였는데 보수를 제때 안해 가지고 그야말로 AS 기간을 그 내에 신청을 했어야 되는데 안해서 우리가 추가로 예산이 투입되고 그랬거든요. 이번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점검도 하시고 3년이라는 AS기간내에 부실한 곳이 있으면 바로 신청해서 AS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예산이 더 투입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희

조창희유기농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미선의원

예, 이상입니다.

신송규의장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자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자의원

예, 과장님 건의를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이제 전시관 2층 옥상정원을 지금 이제 유기농 텃밭으로 만드는 계획이 나와 있는데요. 이거 옥상에 다가 텃밭하면 쉬운 상황이 아니거든요?
창희

조창희유기농정책과장

이제 예를 들어서 건물이 이제 훼손될 부분도 염두에 둬야 될 부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옥자의원

예, 그래서 이게 우리가 보기에는 옥상에 유기농정원 만들어 놓으면은 보시기에는 우선 당장은 좋을 수도 있겠지만 어떤 건물 관리나 이 관리하는 부분 차원들 생각을 하신다면 이게 옥상에 유기농 텃밭 만드는 것들은 다른 용도로 계획을 해 보시는게 어떤가 건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창희

조창희유기농정책과장

예,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장옥자의원

이상입니다.

신송규의장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 김영희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의원

송영순 의원님 두 번째 답변 끝나셨나요, 혹시?

신송규의장

예, 지금.

김영희의원

과장님 답변과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은 질문은 아니고요,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과장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유기농정책과 조창희 과장님 괴산군 농업 발전을 위해 40여년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서시는 것도 마지막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 우리 과장님 괴산군 발전과 괴산군의 미래농업 정책에 대해서 좋은 말씀 한마디 부탁드려도 될까요?
창희

조창희유기농정책과장

예, 의원님 덕분에 군정질문까지 이렇게 잘 마무리를 할 수 있어서 진심으로 또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괴산군 농정발전이라면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일단 군과 또 의회 또 농업인과의 소통을 좀 강화하고. 또 농업인들의 또 의식 수준이라든지 또 역량도 충분히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군에서는 의회의 협조를 잘 받아서 농업인들은 생산, 가공, 유통을 해 놓으면 정말 편안하게 농사지을 수 있고 정말 안전하게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고 걱정 없이 이런 시스템이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아울러서 소비자와의 신뢰가 상당히 또 중요합니다. 이게 사람이 믿음이 한번 깨지면 믿지를 못하는 부분이 상당히 크거든요. 농산물 판매라든지 이런 농어촌과 도시와의 교류 관계에 있어서도. 그 믿음과 신뢰가 깨지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생각해야 될 부분 있고요. 농업인들에게는 농사를 잘 지어달라. 의회와 군과 해서 걱정 없이 팔아주겠다 이런 시스템이 좀 돼야 되지 않나 이래 생각을 하고요. 그래야지 농업 하시는 분들이 농가 농업 경영에 안정을 기해서 안정적인 정착이 되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가 또 필요하고 그에 따른 정주여건을 개선을 통해서 좀 외부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서 좀 활기차고 정말 생명감 넘치는 그런 괴산군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김영희의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송규의장

김영희 의원님 갑자기 이게 저기를 해서 이렇게 뭐 좋은 과장님한테 발언 기회를 주셔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더 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송영순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마치고 유기농정책과 소관에 대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괴산군 농업 농촌 발전을 위한 질문에 의원님들 한 분 한 분께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조창희 유기농정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따로 과장님 더 하실 얘기 있으면은 군정질문, 이 본회의장에 서시는 것은 마지막이 될 겁니다. 더 하실 얘기 있으면 하시고 또 의원님들도 이게 다 지금 군에도 나가고 있습니다. 나가고 있는데 의원님들도 과장님한테 특별히 더 하실 얘기 있으면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김영희의원

그동안 고생하셨다고 다 같이 박수 한번 쳐 주세요.

신송규의장

본회의장에서는 박수가 없으니까요. 박수가 없으니까 좌우간 우리 조창희 과장님 40여간 농업, 농촌을 위해서 고생 많이 하셨다고 좌우간 본 의장도 이렇게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조창희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창희

조창희유기농정책과장

예. 고맙습니다.

신송규의장

오찬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3시 30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식품유통과 소관에 대한 군정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옥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자의원

장옥자 의원입니다. 괴산군 농업환경 개선과 농식품 유통 활성화를 위해 애쓰고 계신 농식품유통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농업인 일손 부족과 인건비의 과잉 지출 등으로 인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도입하여 운영 중인데 이는 농업 인력 문제 해결에 많은 기여를 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외국인 근로자와의 문화적 차이, 소통의 어려움 등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외국인 근로자 도입의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불정면 일원에 노지스마트농업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범사업 운영에 따른 경상 사업비 및 자본보조, 정수장 부지 매입 등에 관련된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까지의 추진 실적과 향후 운영 방향 및 사후 관리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세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건강하고 안심되는 농식품 생산 체계의 실현을 위하여 각 마을별 김장 행사에 필요한 기자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사업 현황, 향후 운영 방향 및 관리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송규의장

이어서 농식품유통과장님 답변이 있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장옥자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입니다. 농업 유통 분야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신송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장옥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외국인 근로자 도입의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신송규의장

이어서 보충 질문과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장옥자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자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자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필리핀 군수님 모시고 다녀오시느냐고 지금 여독도 안 풀렸는데 또 이렇게 답변에 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우리가 2022년도에 계절근로자를 캄보디아에서 1차, 2차 이렇게 해서 180명 입국을 하여 농가 일손을 돕고 있습니다. 이분들을 지금 우리 군에서 지원하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고 우리가 농가에 부담하는 그 일비라든가 이런 거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 내용들을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2022년도 계절근로자는 저희 군에서는 캄보디아 MOU 체결했기 때문에 그쪽에서 입국하는 수속 절차, 그러니까 행정적인 절차를 하고 그 정도까지 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농가에서 그 일비라든가 이런 식비도 계절근로자 급여에서 일부 지급을 농가한테 해서 거기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들어오는 입국에 관한 절차 그걸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장옥자의원

그럼 이 근로자들에 대한 4대 보험이나 이런 것들도 지금 농가에서 다 부담을 하고 있는 건가요?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산재보험하고 건강보험은 농가에서 하고 있고요. 그 고용보험은 근로자가 원할 때 가입하고 있는데 지금 하고 있지 않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은 지금 캄보디아는 국민연금 제외 국가입니다.

장옥자의원

그럼 지금 하루 농가에서 지급하고 있는 뭐 일비라기보다 이분들은 계약을 해서 들어와서 약 3개월 정도 계약을 해서 한 농가에 머무르게 되는데 그러면 거의 이제 월급으로 봐야 되거든요.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예.

장옥자의원

어느 정도 지금 지급을 하고 있나요?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지금 근로 계약을 보면 저희 공공형 계절근로도 최저 임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한 200 정도 안팎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초과근무에 대한 거는 저희한테 별도로 얘기는 안하고 그 농가하고 계절근로자하고 직접 해서 거기까지는 저희가 딱 얼마 이렇게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장옥자의원

그럼 초과근무에 관한 것들은 이 시간당 얼마를 줘야 된다 이런 계약 조건이 다 들어 있을거 아니에요.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그거는 제가 지금 계절근로는 일단 농가랑 계약을 했기 때문에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고요. 제 생각에는 저희 지금 공공형 계절근로자는 연장 근무할 때는 시간당 최저 시급 거기에다가 통상 임금의 50% 정도 가산해서 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옥자의원

그런데 그게 실질적으로 농가에서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 지금 이렇게 거의 대부분이 보면 이제 농가들이 뭐 한 두 명에서 네 명 정도 농가에서 고용을 하면 거의 우리 농가들 가까운 주변에 아니면 뭐 같은 부지 내에 있는 주택이나 아니면 별도의 거처할 수 있는 공간에서 지금 이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럼 식사나 이제 이런 것들은 본인들이 이제 거의 해 드시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럼 여기에 대해서 그 숙소 제공해 주는 비용 또 여기 식비에 들어가는 비용 이런 것들은 지금 어떻게 계산이 이루어지고 있는 건지요?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그거는 제가 한번 파악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릴게요. 저희가 이제 점검을 나가면 숙소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냉난방기가 잘되어 있는지 그리고 샤워시설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이제 점검은 하는데 뭐 급여 부분에 대해서 저희한테 뭐 민원이 들어오거나 이런 부분이 없어서 제가 거기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옥자의원

이거는 민원과는 별개로 앞으로도 우리가 이런 제도를 계속 이어가야 될거 아니에요.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예.

장옥자의원

그러면 이분들에 대해서 뭐 하루 최저 임금 얼마 이게 있다라면 분명히 우리가 주는 임금은 임금이고 또 이분들이 숙식할 수 있는 숙식에 대한 제공에 대한 것들이 뭐 음식은 스스로 본인들이 임금 받은 것에 대해서 뭐 어떤 식자재나 이런 걸 사는 것들은 관여할 바가 아니지만 숙소를 제공을 한다라면 숙소에 제공하는 거에 대한 어느 정도 뭐 감액한다거나 이런 조율은 그런 어떤 규칙이 분명히 있어야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전 지금 한두 명이 아니라 이렇게 몇 백 명씩 들어와서 이 농가, 저 농가에 다 흩어져 있는데 어느 농가에서는 뭐 숙식비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계산을 한다 우리는 모르지만 그분들끼리는 다 통화가 되잖아요.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예.

장옥자의원

어느 정도는 똑같이는 안 이루어져도 어느 정도 거기에는 규정은 있어야 되고 그 규정에 맞게 뭐 본인 고용하고 있는 농가들이 알아서 뭐 어떤 식비나 이런 거를 더 추가로 제공을 해 준다거나 이런 건 상관이 없지만 첫 번째는 그런 규정이 마련이 돼 있어야 된다고 보는 거에요.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지금 저희가 공공형 계절근로는 그 숙식에 대한 거는 임금의 20% 내에서 지급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지금 한 17%, 19% 공공형 같은 경우는 이제 괴산농협하고 저희랑 같이 일단 얘기하고 계절근로자 그리고 농가주 같이 이렇게 얘기는 할 건데요. 그래서 그 기준은 공공형 같은 경우는 임금의 20%를 초과하지 못한다 되어 있어서 보통 17%에서 19%를 떼고 있어요, 이제 시범으로 하고 있는 데는. 그런데 제가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거 이렇게 봐서 그 농가형 계절근로자에 대한 거는 지금 그거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해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옥자의원

예, 그래서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뭐 오신 지도 얼마 안되고 하니까 전체적인 게 제대로 파악이 안되신거 같은데 이것들도 마찬가지로 어떤 규정은 분명히 있어야 되고 그 규정을 지키면서 농가들이 나름대로 또 일 잘하고 더 고용하고 싶은 이런 생각에 어떤 선의적인 것을 베푸는 거는 관계가 없지만. 규정이 없이 어느 집에서는 뭐 어떤 숙식 제공하는 거에 대한 비용을 받는다거나 또 안 받는다거나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져서는 안된다고 보거든요. 분명히 어떤 규정을 만들어서 일반,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그 규정에 따라서 이런 외국인 근로자들 고용하는 것들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봐요.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옥자의원

확실하게 한번 좀 보시고 다시 한번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옥자의원

예, 그리고 지금 이제 공공근로에 대해서 이제 뭐 가셨다가 이제 어저께 밤늦게 오셔서 아직 피로도 덜 풀린 상황인데. 일단은 이제 괴산농협에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할 거라는 소리를 저희가 공식적인 간담회를 통해서는 아니지만 이제 듣고 있거든요. 이게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될 건지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공공형 계절근로는 저희가 일단 괴산농협하고 그 네 개 농협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군데를 정해서 해야 되는데 괴산농협하고 일단 하기로 되어 있어요. 하기로 했는데 저희가 이제 그게 전국에서 8개, 그러니까 시도별로 한 개 해 가지고 광역은 또 안 주고 해서 8개만 주게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아무리 준비를 잘 해 놓아도 농림부에서 선정이 돼야지만 이 사업을 추진하는 거에요. 그래서 지금 어제 도를 통해서 접수는 했고요. 충청북도에서 지금 8개 잠깐만요, 6개 시군에서 지금 이 공공형 계절근로를 하겠다고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한 개를 선정하는데 일단은 거기에 우선 선정이 돼야 하고요. 그리고 자체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는 괴산농협하고 하기로 했고 괴산농협하고 저희랑 계획서를 만들어서 도에다 접수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공공형 계절근로는 숙식도 임금의 20% 이하로 저희가 받아서 해야 되고. 그래서 이 인원을 많으면 또 50명이라든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만 많을수록 농협이라든가 군에 부담이 많이 가기 때문에 일단 30명 규모로 시작을 해서 이게 정말 많은 효과가 나고 저희도 그랬을 경우 인원을 점차 늘려 나가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고요. 그 숙소 관계는 지금 제3회 추경에 저희가 그 숙소 설계 용역비를 올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 넣고. 지금 내부적으로는 교육청하고 제월폐교 매입 건에 해서 얘기했고 공유재산 심의 그리고 건축계획 심의까지는 완료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자세하게는 저희가 이게 11월달 11월 말인가 11월 중순께 그 선정 내역이 내려오면 전반적인거 그리고 숙소 관계해서 간담회 자료에 한번 올릴 계획입니다.

장옥자의원

그러면 과장님 답변대로라면 지금 이제 전국적으로 이제 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데는 이제 많지만 지금 이제 우리 국가에서 지금 선정을 한 8개 정도 지자체에다가 줄 계획으로 이 사업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는 얘기죠?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예.

장옥자의원

거기에 이제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6개 시군이 지금 이제 신청을 한 상황이고. 그럼 우리가 자체적으로 지금 이 운영하겠다고 내년부터 하겠다고 한 이제 괴산농협하고의 이 지금 협약을 맺어서 하는 거는 자체적으로 진행이 되는 거고.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아니요.

장옥자의원

아니에요?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그러니까 이거를 저희가 하겠다고 순수 군비로 다 하겠다고 그래도 농림부에서 선정이 안되면 공공형 계절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 주민들도 다 원하는 사업이고 해서 저희가 박덕흠 의원님한테도 그 카드를 만들어서 이 사업의 필요성이라든가 타당성에 대해서 만들어서 일단은 드렸어요. 그래서 농림부 쪽으로 지금 하고 있고. 그리고 또 내부적으로는 도 담당 부서에다가 이 사업 계절근로자에 대한 사업이 괴산군에서 처음 2015년부터 시행됐고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지금 진행 준비중에 있다, 꼭 해 달라, 뭐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장옥자의원

그럼 결국은 이 사업이 우리가 공모에 실패하면 할 수 없다는 얘기네요?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예, 공모에 안되면 못하고 그냥 기존에 했던 그 농가형 계절근로밖에 할 수 없습니다.

장옥자의원

지금 우리 군수님 각 지역에 행사마다 다니시면서 또 홍보를 하셔서 지금 농업인들은 아주 많은 기대를 가지고 이 사업이 지금 이루어지기를 이제 바라고 있거든요.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그래서 선정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하고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게 선정돼도 괴산농협 그 관할 면, 그러니까 괴산읍, 소수, 그리고 문광 이렇게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혜택은. 왜냐하면은 괴산농협에서도 아직 정확한 금액은 아니지만 이게 월급제기 때문에 비가 오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일을 못하는 그날에 대한 수당이 계속 나가는 거잖아요, 월급제니까. 그거를 농협에서 떠안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각 농협들이 다 조금 처음에 거부를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괴산농협에서 하니까 일단은 그 3개 면 조합원을 위주로 하고. 만약에 일정이 안 맞으면 그 주민, 그러니까 3개 면 주민. 그리고 또 여유가 만약에 된다면 그 외의 주민 이렇게 하는 거고 괴산농협의 직원이 그 일정 관리는 하는 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옥자의원

예, 우리 괴산군이 거의 50% 이상이 다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라 이 인력 몇 십 명을 가지고 그 농작업 대행 이 인력을 공급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거에요.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예.

장옥자의원

하지만 이제 농가들이 바라는 거는 이렇게 관에서 공공근로를 선택을 해서 이 사업을 해 준다면 지금 기존에 개인들이 하고 있는 용역에서 인건비가 낮추어질 수 있는 이런 요인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농민들이 더 기대를 하고 있는 건데 만일 이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정말 실망이 클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뭐 어떤 수를 써서라도 우리 뭐 호언장담하고 이제 다니셨으니까 군수님 이하 과장님이 이 사업은 공모를 꼭 받아와서 30명이면은 정말 우리가 생각해 볼 때는 아주 정말 뭐 새발의 피인데. 어쨌거나 이 사업을 시작하므로 인해서 전체적인 농가들한테 미치는 그 인건비에 대한 어떤 하향 조정에 대해 기대가 조금이라도 좀 기대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꼭 해야 된다라고 보여지고요. 물론 뭐 농협이나 지자체나 또 처음 하는 사업이고 굉장히 어려움은 많이 있을 거라고 기대가 돼요. 그렇지만 그런 것들을 좀 감안을 하고서라도 이 사업이 좀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알겠습니다.

장옥자의원

예, 이상입니다.

신송규의장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 외국인 근로자 도입을 위해서 필리핀 다녀오셨죠?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예.

김주성의원

그거 좀 성과는 어땠나요?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내부적으로 필리핀 지엠에이하고 아마데오라는 두 도시하고는 이제 체결을 하기로 했다는 거는 내부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쪽 갔을 때. 아직 아마데오 같은 경우는 지금 지자체하고 이렇게 협약한 데가 없어요. 없어서 저희가 갔을 때 굉장히 많이 환영을 해 주시고 시장님, 그 두 분 시장님하고 이제 각자 만났을 때 우리의 지금 농촌 이 인력 부족에 대한 현황이라든가 이런거 말씀드렸고 그쪽에서도 본인들 입장에서도 이제 소득이 굉장히 낮으니까 오고 싶어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그쪽에서 잘 선발해서 우리 지금 교육을 우리나라에 대한 문화하고 그리고 들어왔을 때 어떤 뭐 고추나 아니면 절임배추나 어떤 작업들을 할 거라는 이런 거에 대한 교육을 간단하게 시키겠다 이렇게 얘기를, 그러니까 들어오기 한 달 정도 이렇게 교육을 시키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고요. 저희 군수님도 지금 들어온 분들이 이제 이탈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가 종종 있기도 하다. 그래서 그 이탈률 방지에 대해서 많이 신경 써 달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MOU 체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명수라든가 이런 규모는 저희가 이제 11월달쯤에 법무부에서 수요 조사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몇 명 수요 조사한거 아까 말씀드린 2023년도에는 상반기 223명, 하반기 277명 해서 저희가 법무부로 보내면 법무부에서 이거를 다 주지를 않아요. 전국적인 그 인원이라든가 이런 걸 봐서 작년,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 저희가 240명을 신청했는데 225명을 배정받았습니다. 그래서 한 15명 정도 못 받았거든요. 그래도 이번 같은 경우 저희가 조금 더 보태서 일단은 신청할 계획입니다.

김주성의원

그리고 또 2023년도 수요 조사 결과 보면 상반기에 223명을 이렇게 계획하고 있는데 상반기라면 언제쯤 그 외국 근로자 도입 시기가 언제쯤이 되는 거에요?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상반기라면은 이제 저희가 이거를 다시 한번 그 관련, 그러니까 농민들이라든가 그거를 한번 더 검토는 하는데 2022년도 같은 경우는 1차 상반기라고 그래서 6월 14일날 입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추라든가 이런 농가 쪽으로 많이 갔고요. 그리고 2차는 7월달, 7월달에 이제 하반기라고 해서 이제 7월로 보면은 이분들은 한 12월 초쯤에 이제 출국을 해요. 그러면 그 절임배추 부분까지 하고 나가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주성의원

그래서 농가에서 지금 얘기하기는 6월이면 너무 늦다. 그래서 4월 초부터 외국인 근로자를 쓸 수 있게끔 미리 서둘러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의견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미리미리 서둘러서 어차피 도입해서 쓸 거니까 일철 시작하면서부터 쓸 수 있게끔 이렇게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주성의원

이상입니다.

신송규의장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의원

예, 과장님 답변 잘들었습니다. 지금 고용노동부장관님이 며칠 전에 이제 대통령님과의 대화에서 내년에는 외국인근로자를 11만명 역대 최대로 도입하겠다고 하셨고요. 그런데 이제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전국에 이제 농번기에 인력 수급이 잘안 되니까 중점지역으로 전국에 25개 중점관리 시군을 정했는데 우리 괴산은 안 들어가 있네요. 충북은 음성하고 영동만 되어 있고. 지자체랑 의견도 듣고 했을 텐데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하셨나 모르겠네요.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죄송한데요, 제가 그 부분은 확인을 못했고요. 그거는 한번 저희가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그것까지는 잘 못봤습니다.

안미선의원

그리고 근로자 농촌인력중개센터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도 이제 공공형으로 농촌인력중개센터를 도입한다고 얘기는 했는데 우리 괴산에도 아직 그러한게 설치가 안 돼 있고. 설치가 안 돼 있는 데를 이제 다시 해 주겠다고 한데가 전국에 없었던 데가 21개중에서 또 우리 괴산도 빠져 있어요. 충북은 진천하고 청주에 이제 공공인력중개센터를 설치할 수 있게 이제 허가 되었단 말이에요. 이러한 노력들, 외부적인 노력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많이 좀 아쉬운거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일손이 부족해서 외국까지 가서 이런 많은 노력들을 하시는데 내부에서 더 이런 노력을 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현재 외국에 근로자들을 도입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그만큼 우리 국내에 있는 인력도 확보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 외국근로자에만 의존할 수 없는 거거든요. 지금 상황이 계속 그대로 가지는 않아요. 인건비도 지금도 비싸다고 하는데 계속 우리가 의존하는 상태가 되면 인건비는 올라가지 내려가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국내의 인력도 확보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예, 의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저희가 농촌인력중개센터는 유기농정책과에 주무 팀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때까지 원래는 이게 이제 군에서 직접 한다고 그랬으면 벌써 시작을 했을 텐데 이게 농협이라든가 다른 기관단체에서 운영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가 알기로는 농촌인력중개센터 관련되어 가지고 몇 번 괴산군지부를 통해서는 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군지부에 인력이 두 명인가 세 명 이 정도밖에 없어서 도저히 하지를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 공공계절형근로자 하고 중앙에서 신청을 받을 때 저희가 농촌인력중개센터를 하는 걸로 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언제 되는지 그거는 이제 제가 유기농정책과로 한번은 알아봐야 될거 같은데. 그래서 지금 신청은 해 놓은 상태고요. 그리고 계절근로가 그러니까 외국근로자들 농촌 일손 근로자들은 외국인은 이제 국내에서 어렵기 때문에 이제 외국까지 이렇게 하게 됐는데 의원님 말씀처럼 국내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게 선정이 된다면 그 농촌중개인력센터도 같이 운영을 하고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게 중원대 학생들, 중원대 학생들을 이용해 가지고 농촌인력중개센터가 이제 설립이 된다면, 만약에 설립이 안 된다 하더라도 이건 좀 자체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중원대 관련 학생 관리하는 그 교수님하고 같이 해서 아이들을 이쪽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조금 찾아보겠습니다. 찾아보고 지금 저희가 공공계절형근로자라든가 농가형 외국인 이 업무는 저희 유통팀에서 하고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농촌인력중개센터는 유기농정책과에서 하고 이 업무가 이분화 되어 있으니까 이게 공문이 내려와도 같이 잘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조직 개편할 때 이 농촌인력에 대한 거는 한 부서를 만들어서 거기서 집중 다 관리해서 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미선의원

다른 지자체에 보면은 홈페이지에 이제 어느 농가에 무슨 일을 며칠부터 며칠까지 한다, 이제 필요한 사람 신청할 수 있게 그렇게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도시에서도 마찬가지에요. 우리가 고추를 따거나 아니면 절임배추를 하거나 아니면 굉장히 짧은 시간이거든요. 한 달 아니면 두 달이거든요. 그 기간 동안에는 만약에 숙소가 제공이 되고. 그렇다면은 올 수 있는 분들 많아요, 사실은. 그만큼 노력을 많이 안했다고 보거든요. 본 의원도 그런 얘기 참 많이 했어요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예, 의원님 말씀에 동의는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조금 늦었지만 그 농촌인력중개센터를 내년부터 시행해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업무 추진하겠습니다.

안미선의원

아니, 우리 괴산군청 홈페이지에도 그런 것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다른 지자체도 봤거든요. 보면은 농가마다, 만약에 어느 농가에서 무엇을 한다 해 가지고 며칠간 언제부터 한다 이런 기간까지 정해 가지고 홍보도 하기도 해요.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그거는 저희가 한번 다른 타 기관 홈페이지를 찾아보고. 그런데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이렇게 중개센터라든가 이런 데서 그 일정을 짜면 아무래도 괴산군청, 그러니까 군청들을 많이 홈페이지를 보니까 그거를 올릴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은 찾아보고 저희도 이렇게 시행하겠습니다.

안미선의원

그래요,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요.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예.

안미선의원

지난번에도 간담회 때 제월 폐교를 매입해서 이제 외국인근로자 숙소를 만드시겠다고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폐교 부지가 보면은 운동장도 있고 건물도 있으니까 활용로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단지 숙소로만 만든다는 거는 좀 아깝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군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참 많은데. 그래서 많이 얘기했는데 그게 계속 숙소 짓는 걸로만 계획을 하고 계신 거죠?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일단은 저희 부서에는 그 숙소 지금 있는 건물이 워낙 낡아서 일단 철거하고 거기다가 신축으로. 신축을 뭐 기숙사동으로 한 동으로 지을지 아니면은 조금 몇 개 동으로 나누어서 지을지 이거에 대한 거는 아직 검토는 못했는데요. 일단 위치를 보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위치를 보고 한쪽 분 하고 또 혹시 그거랑 관련된 다른 건물이 필요하면 할 수 있게끔 배치를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안미선의원

왜냐하면 짓고 나서 나중에라도 활용할 수 있는, 멀리 좀 내다보고 이제 계획을 해야 되거든요.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미선의원

그래서 지난번에도 건의했지만 모텔이라든가 팬션, 안 하시는 분들 그걸 활용해도 충분히 된다고 보고요. 또 그리고 가정집에 물론 지원하기는 어려운 거기는 한데, 가정집에서도 대부분 이제 방 하나를 별도로 해서 숙소로 쓰거나 할 수 있는데 그럴 때 오히려 조금 지원해 주면 낫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거는 뭐 개인 집에다 하니까 또 약간의 문제가 있을 수는 있는데 한번 다각도로 한번 연구를 해 주시고요. 이게 농촌의 인력이 부족하니까 이제 농사지으시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 데 그 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미선의원

이상입니다.

신송규의장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의원

예, 과장님 김영희 의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2022년도에 법무부 배정된 외국인근로자가 225명인데 현재 181명으로 되어 있는데 뭐 추가로다가 이렇게 더 입국하여 농가 일손을 도울 예정이 있는 건가요?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올해는 없습니다.

김영희의원

그러면 이렇게 목표, 배정 목표에도 미달하게 된 이유가 뭐 전염병이라고 해야 되나요?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배정, 저희가 법무부 배정은 225명을 받았는데요, 이제 최종 181명이 입국한 이유는 지금 차이가 한 44명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그런데 행정부담 능력이, 그러니까 워낙 캄보디아가 살기가 어려우니까 올 때는 여행자 보험이라든가 아니면 서류 구비에 대한 수수료가 좀 많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가 해 줄 수가 없고 그 농가, 오려는 분들이 해야 되는데 그런 경제적인 이유하고요. 그리고 또 하다 보면은 여권 이름 하고 거기에 있는 그쪽 나라에서 뭐 호적이라 그러나요. 이름 그 절차라든가 이런 것들이 불일치해서 거기 절차상에 문제가 있어서 못 들어왔습니다.

김영희의원

그러면은 2023년도에는 추가 배정이 더 될, 도입을 더 할 예정인데 그러한 문제점이 도출될 일은 걱정 안 해도 되나요?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그런 거는 저희가 이제 그쪽 나라 그 농가, 어느 외국인이 들어올지 그거는 부담은 본인들이 내야 되는 부분이고. 신분상에 그런 서류에 대한 것도 저희가 할 수는 없으니까 제가 어느 정도 이렇게 말씀은 못 드리지만 법무부에서 배정을 해 줄 때 그 배정심사협의회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수요 조사한 것 보다는 조금 더 여유 있게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김영희의원

그리고 공공형계절근로자는 선정사업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죠? 그리고 현재 시범 케이스죠?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2022년도 올해 전국에 5군데가 일단 시작을 했고요, 저희가 이번에 그러니까 내년도 하는 걸로 이렇게 들어가는 걸로.

김영희의원

그러면은 어쨌든 그 기숙사를 시설을 완비해서 농협이랑, 뭐 농협을 위탁용역을 주는 건가요? 아니면 위탁계약을 하는 건가요?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일단은 숙소 부분은 저희 군 차원에서 지금 말씀드린 제월 폐교에 신축을 해서 숙소를 만들고요. 그리고 거기에 따른 관리라든가, 그 외국인 아무래도 이제 공동속소가 있으니까 관리인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농협이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희의원

어쨌든 외국인근로자가 시작은 30으로 하고 추후에 뭐 50명 정도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계신데요. 그럼 숙소내 집단화가 형성되는 거는 사실이잖아요.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나 도출 예정 뭐 그런 것이 혹시 파악된 게 있으신가요?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저희가 기존 먼저 시작된 곳에 이제 알아보니까 그렇게 크게 문제되고 뭐 싸움이 일어난다든가 그런 거는 없는데. 단 관리인이 있어서 그거를 계속 같이 좀 주시하고 그거는 컨트롤을 좀 해 줘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 들었습니다.

김영희의원

그것이 꼭 필요하고 부작용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혹시라도 미연에 방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생각한 게 그 관리인 두는거 하고 지금 이제 들어오면은 캄보디아 하고 필리핀이기 때문에 그 자체적으로 하는 건 관리인이 하고. 또 농가라든가 어떤 다른 문제가 있을 경우를 대비해서는 캄보디아인 하고 그 이주여성, 캄보인 하고 필리핀 항상 같이 거기도 뭐 어느 정도 인건비는 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의견이라든가 수시로 이렇게 간담회 이런 것도 같이 해 볼 계획입니다.

김영희의원

이미 2022년도에는 5개 타 지자체에서 관리 운영을 해 왔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최대한 보완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향후 대책을 좀 마련해 주시는 것도 좋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희의원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신송규의장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장옥자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장옥자 의원님 두 번째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장옥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지스마트농업 시범사업 운영 방향 및 사후 관리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신송규의장

어서 보충 질문과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장옥자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자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자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노지스마트 시범사업이 이제 12월이면은 모든 사업을 하기 위한 장비든 시설이든지 다 이제 완료가 되는 거네요?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예,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장옥자의원

예, 이 사업이 시범사업이죠?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예.

장옥자의원

농림부에서 이 시범사업을 하는 목적이나 그 이유, 목표라는게 있을거 아니에요?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지금까지 농업이 노동집약적 관행농업 위주로 노지재배 방식을 이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스마트영농 전환으로 그런 목적으로 이번 시범사업을 했습니다.

장옥자의원

그런데 이 시범사업을 하고 나서 이제 과장님께서 지금 바로 답변해 주신대로 어떤 생육모델 가이드를 정립을 해서 표준모델을 도출을 해 가지고 앞으로 타 작물이든 타 지자체든 지금 이와 같은 데이터를 가지고 적용을 해서 농업인들한테는 보다 나은 어떤 경제적 이익을 도출하고 또 어떤 수익이든 아니면은 또 영농이 뭔가 스마트화 되어서 간소하게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거죠?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장옥자의원

이 사업을 252억이라는 상당히 많은 이제 예산을 우리가 받아서 이 사업을 시행을 했고 또 자체적으로 우리가 군에서 정수장 부지 비용이나 또 이외에 따른 부대비용 같은 것도 상당히 이제 투입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말 그대로 이 사업이 시범사업이면 어떤 이런 표준모델이 또 데이터베이스가 딱 정립될 때 까지는 국가에서 이 사업에 대한 연구를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게 맞지 않나요?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옥자의원

그렇죠?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예.

장옥자의원

그럼 당연히 시범사업으로서 우리가 농민들이 할 수 있는 농기계 운행이나 또 농업에 관련한 일들은 우리 지금 현재 이 필지에 해당되는 농가들이 농업을 해야 되고. 거기에 스마트시설에 의해서 영농 활동이 이어지는 동안에 여러 가지 관련 자료들은 뭔가 연구관들이 와서 그때그때 데이터 수집을 하고 연구를 하고 해서 이게 표준모델이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예.

장옥자의원

그럼 당연히 이 사후 관리를 국가에서 이걸 해 줘야지 이걸 우리가 사업비, 본 사업비 시설비 같은 것을 내려주고 난 다음에 그 차후에 연구시설 데이터가 모아지는 그 기간 동안을 지자체에서 알아서 하라고 지금 내동댕이치는 거랑 똑같은 상황이 왔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농림부나 이쪽에다가 어떻게 이 차후 사업에 대한 관리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요구가 되고 뭔가 이루어진 것이, 협의가 된 것이 있는지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예, 저희가 이 사업을 하면서 중앙의 농림부에서도 수시로 왔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할 때는 이 시설분야 이제 이런 생산단지를 조성하고 이런 분야에 대해서 이제 점검도 받고 이제같이 해 나가다가 작년 한 어느 정도 되었을 때 그 농림부에다가. 농림부하고 도에다가 지속적으로 끝났을 때, 이 생산단지가 완성된 다음에 이 운영비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게 계획을 처음 내고 승인을, 기본 승인을 받을 때는 일정 기간은 군비 3억을 투입해서 이거를 운영하게끔 그렇게 기본계획이 수립된 다음에 그걸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매년 3억이라는 돈이 한 제가 볼 때 정확히는 모르지만 한 몇 년은 좀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군비 소요에 따른 재정 부담도 있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그 모델, 수익모델 창출이 언제 될 지 이런 것도 아직은 미지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농림부에 지속적으로 지금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그 답변은 일단은 그 시설이 완료된 다음에 군에서 운영을 해 보고, 그러니까 지금 민간위탁을 해서 거기서 어느 정도 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업과 연계해서 지원을 한다든가 이런 쪽으로 하겠다 이 정도까지 대답을 못 들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 의원님께도 관리카드 만들어서 드렸는데 하여튼 의원님을 비롯해서 저희 군수님도 그렇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에 대한 국도비를 더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옥자의원

지금 저는 이 지금 이제 본 의원이 볼 때는 그 답변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가 않아요. 이게 국가사업으로 국비를, 물론 뭐 국가 전체 예산에 이게 250억은 돈도 아니겠지만, 이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을 여기에 대해서 뭔가 이게 성공인지 실패인지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당연히 국가가 관리를 해서 성공 했으면은 전 국가의 농민들한테 이 사업을 확대를 해야 될 것이고. 만일 실패를 했을 때는 무엇이 문제였는지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을 해서 뭔가 보완을 해야 될 것이고 이걸 당연히 국가의 시범사업으로 시작을 했으면 국가가 책임을 지고 해 줘야 되는데. 그럼 우리는 이 지자체에서 우리가 이게 여기에 대한 연구를 한 결과 표준 모델이 3년이 걸릴지, 5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모르는데 그걸 지자체에서 알아서 한다! 우리 지자체에 이걸 그만한 능력을 가진 분들이 당연히 없는데 그럼 해마다 결국은 우리가 농사 농업을 짓는 게 아니라 어떤 연구사들에 의해서 긴 시간을 맡겨져야 되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어떤 표준 모델이 데이터베이스가 만들어졌을 때 그럼 이거를 가지고 이건 여기에 대한 어떤 특허권이나 이게 나오면 그걸 괴산군이 가지게 되나요?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지금은 그게 지금 앞으로 하고 있는 데이터는 우리 그 어디죠? 그 운영단 안에 네이버시스템이라는 회사가 들어와서 그 자료를 데이터로 수집을 하고 그게 국가 농정원으로 같이 공유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은 여기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국가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그 지침이라든가 이런 건 안 내려왔고요. 그 농정원에서 국가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거는 아마 타 지자체 할 때 같이 공유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정도는 저희도 국비를 보조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내일모레 이제 농정원에서도 점검차 나오겠다고 그러니까 그 기관에다도 더 한번 얘기를 하고. 그리고 저희가 당장은 뭐 국비를 받기는 사실은 어려우니까 이 생산단지를 민간위탁 줄 때 지금 한번 간담회 때 말씀드린 그 인원을 직원이 4명으로 되어 있고 인건비가 2억2,000 이 정도로 잡혀 있는데 그 부분을 조금 더 절약하고. 저희가 민간위탁 줄 때 그 선정한 기준에 그런 그 인력이라든가 기구, 재정 부담 능력이라든가 앞으로 운영을 어떻게 하고 수익을 어떻게 창출할 것인가에 대한 심사를 해서 거기에 가장 부합되는 적합한 그런 기관을 선정하겠습니다.

장옥자의원

정말 본 의원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에요. 당연히 국가 농정원이라는 곳이 있다라면 여기서 관리를 하고 연구 자료를 만들어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 건데 그럼 본인들이 당연히 와서 여기에 대한 예산도 주고 관리도 하고 해 줘야지 되는데 지금 이렇게 안되어 있거든요. 그럼 우리 군에서는 1년에 3억씩을 들여 가지고 관리를 하겠다 이렇게 해서 처음부터 협약을 했다고 그러면 그 3억이라는 숫자는 어디에서 나온 거에요? 어떻게 1년 관리해서 연구 자료가 나오는데 3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시고 3억이라고 딱 찍어서 그렇게 협약을 하셨는지?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그때 기본계획 안에 앞으로 운영을 어떻게 하냐 그 사업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3억이라는 거를 넣었고 그 민간위탁 산출 그때 근거로 인건비에 그 소프트웨어 기술자 노임 단가를 기준으로 해서 4명에 2억2,800이고 그 다음에 일반 사업비로 그 데이터 수집에 3,000, 교육, 그러니까 뭐 주민들 교육이라든가 이런 교육 훈련에 2,700 그리고 농가 육성에 한 1,500 해서 3억이라는 금액을 산출했습니다.

장옥자의원

그래서 이게 국가도 마찬가지고 우리 괴산군도 마찬가지인 게 이제 엊그저께 저희가 의회에 동의안 들어온거 사실은 거부했어요. 3억에 대한 5년 동안의 예산에 대한 것들을 의회 동의를 받아야 되지만 이거는 실행될 수 있는 건데 의회에서 일단은 거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5년 동안 3억이면은 15억이에요. 그래서 이 15억이라는 예산을 우리 군비로 다 들여야 되느냐. 그래서 거부를 하고 실은 이제 본 의원이 우리 지역 국회의원님 보좌관하고 잠깐 이야기를 하고 국비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그래서 자료를 좀 보내 달라고 해서 우리 집행부에 자료를 좀 만들어 달라고 했거든요. 그래 뭐 과장님이 금방 다녀오시느라고 자료를 검토를 하셨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예산이 우리 동의안 올라올 때는 3년 동안에 5년 계획한 거로 해서 15억이었는데 또 국회에 국비 요구하는 자료 올라온 거는 지금 제가 그 자료는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28억인가로 본 의원이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갑자기 왜 15억이었던 예산이 또 28억으로 쑥 올라갔는지. 뭐에 근거를 두고서 어떻게 이게 계획이 되고 있는지. 도무지 우리 국가나 군이나 계획이라는 게 뭔가 기준이 있을거 아니에요, 기준이. 기준에 의해서 이게 사업이 계획이 이루어지는 거지 갑자기 15억이었다가 거기에 13억이 또 플러스가 되어 있더라고요. 도대체가 이해가 안가는 거에요. 당연히 시범사업이면 이 사업이 성공을 할지 실패를 할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거고 우리 입장에서는 당연히 성공을 해야지 좋기 때문에 성공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뭔가 운영은 잘해야지 돼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그 관리위탁을 하게 되면 정말 전문가들이 와서 관리를 해 줘야 되는 상황이 되는데 그러면 이분들에 대해서 정말로 뭐 우리나라에서 버금가는 어떤 연구사들이 온다라고 하면 예산이 3억이 아니라 뭐 4억, 5억이 들어갈 수도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 이게 어느 날 국비 요청을 하게 되니까 또 예산이 껑충 뛰었어요. 그러면 도대체 이 기준을 어디에다 잡고 있는 건지. 우리나라 농업 정책이나 우리 괴산군 농업 정책이나 그냥 그때그때 생각나는 대로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막 가고 있다라고 이렇게밖에 생각이 안들거든요.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제가 아침에 잠깐 의원님 드린 카드를 봤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 사업비가 내년에 3억, 2024년에 3억5,000 이렇게 해 갖고 6억7,000 해서 총 28억1,000으로 드렸어요. 그래 가지고 이걸 국비라고 했는데 이거는 조금 잘못 기재된거 같고요. 이 금액에 나온 거는 이게 국비가 아니라 군비, 내년에는 군비 3억을 얘기한 거고. 2024년도에는 군비 3억에 이거를 하면서 이제 그 수익이 날 수 있는거 세외수입으로 한 5,000만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3억5,000이 이제 비용이 든다. 의원님한테 드린 카드에 있는 그 금액은 연도별 비용추계고 이거를 국비로 신청을 하겠다는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의원님께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옥자의원

그러면 국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들어갈 거다라는 그냥 추계라고요?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예, 추계를.

장옥자의원

28억이?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예, 추계를 한 거고. 그리고 이제 그 관리카드를 새로 만들어서 말씀드릴 거는 따로 드리겠습니다.

장옥자의원

일단 지금부터라도 국도비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옥자의원

농정원에서 내일이나 모레나 여기 뭐 다음 주는 들어오신다는 얘기잖아요?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예.

장옥자의원

오시면은 이런 설명 충분히 하셔서 이게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업이면 당연히 국가가 책임지고서 최종 마무리를 할 수 있게끔 해 줘야 되는 거지. 그래 예산 어느 정도 내려줬다고 지자체에서 알아서 하라고 이렇게 던지는 건 이건 아니라고 봐요.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알겠습니다.

장옥자의원

이거 국도비 더 요청하십시오.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예.

장옥자의원

이상입니다.

신송규의장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의원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 예산 편성에 대해서는 우리 존경하는 장옥자 부의장님과 본 의원도 뭐 같은 맥락에서는 동의를 하는데요. 지금 이 노지스마트 사업에 대해서 수익에 연관을 시키거든요, 지금. 그래서 그 맥락 자체가 지금 잘못되지 않았나 보는데. 수경재배 방식 스마트팜은 이미 보편화가 많이 됐죠. 기술도 선진국 못지않게 월등하고. 작은 면적에서 많은 수경재배를 해서 수익 창출도 일어나고 있고. 그런데 이 노지스마트에 대해서 경북 안동은 사과, 충북 괴산은 특화형 작물로 콩. 그런데 이것이 노지스마트로 인하여 콩 생산을 해서 수익 창출로다가 이어지니까 지자체에서 뭐 일부 부담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논리가 자꾸 펼쳐지는거 같고. 또 하나는 이 사업이 식품화까지 가게 되니까 농식품유통과에서 전담 이렇게 운영하시는 거로다가 지금 생각을 하는데요. 농림부가 지자체 괴산군을 속이는 건지 괴산군에서 지금 잘못 받아들이고 있는지 의문이 드는 게 노지스마트 사업을 지금 시범사업으로다 하는 목적이 국가나 농림부에서는 단순한 생산성을, 농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 아니다라고 보거든요. 농가의 일손 부족도 있지만 1차 산업인 농업을 이어 갈 젊은 농부들이 점점 줄어든다. 젊은 농부들로 인하여 한정된, 쉽게 얘기하면 뭐 1세대라고 하면 70세 이상의 농업인, 2세대 50세 이상인 농업인, 3세대로 봤을 때는 뭐 30대, 40대로다가 이렇게 가는데. 미래에 30대가 주관할 수 있는 농업에 대해서 작은 인력으로 또 지금 같이 똑같은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 노지스마트를 시범 운영하는 계획을 두고서 운영을 한다라고 보는데. 자, 그렇다라면은 빅데이터 수집이나 모든 것을 콩에 대한 극한 작물로서 정보를 농림부에서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노지 작물에 대해서 적용할 수 있는 모든 데이터 빅데이터를 갖다가 지금 구상을 하면서 자료 수집을 할 것이라는 얘기죠?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희의원

그렇다라면은 당연히 국가 차원에서 농림부 차원에서 이 데이터 수집 목적, 그러니까 콩을 재배를 해서 수익을 창출하니까 일부 지자체가 부담을 하라라는 차원으로다가 바라보면 안되고. 좀 전에 얘기했듯이 제3세대가 앞으로 이 농업을 주관해서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데이터 수집하는데 목적을 뒀기 때문에 당연히 국가 차원에서 농림부 차원에서 가져가야 되는 것이 맞고. 괴산군에서 앞으로 해야 될 일도 콩에 대한 특화작물로 그 노지스마트단지 내에서 수익을 내는 것을 목적으로 두면 안된다. 어떠한 노지 작물을 계속적으로다가 스마트화 할 것이냐 IT산업에 적용해 가지고. 그렇게 바라보는 것이 맞기 때문에 저는 이 사업 자체가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을 해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용역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괴산군이 시범 군이 됐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전 세계적으로다가 롤 모델이 돼 가지고 이 기술을 확보해 가지고 미래의 농업 산업에 적용을 해야 된다라고 보는 거에요. 단순하게 이걸 뭐 생산물을 수익사업으로다가만 연계시켜서 되는 노지스마트 사업이 아니라고 본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러한 방향성을 또 얼마 후에 또 농림부에서 이렇게 점검차 나온다고 그러셨나요?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예.

김영희의원

그랬을 때에 농림부와 국가의 목적이 뭐냐, 그거 먼저 정확하게 따져봐야지 되지 않겠나. 그랬을 때는 저희가 국가 보조를 100% 받고도 그리고 이 좋은 IT산업 스마트산업을 기술을 어느 시군보다도 먼저 저희가 가지고 있지 않겠나, 큰 자원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좀 폭넓게 이렇게 봐주는 것이 맞지 않겠나.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의원님이 정확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콩을 가지고 얼마큼의 생산량, 그러니까 생산을 얼마큼 해서 수익을 얻느냐 이건 아주 그러니까 단편적인 그런 거고요. 사실은 저희 과에서 한 거는 유통보다는 원예특작팀이 있기 때문에 이걸 원예로 봐서 이 노지스마트 콩이라는 원예특작으로 해서 지금 저희 부서에서 하게 됐습니다.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지금 앞으로 농업이 저희 농촌 같은 경우 인력도 없고 고령화되고 해서 지금 얼마 전에 중앙경제 관련된 분들 모여서 회의를 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농업이 IT 기술하고 결합돼야지만 이게 농업이 살 길이다. 그리고 그 안에서 지금 우리 군이 이거를 시범사업을 하게 된 겁니다. 하게 됐는데, 지금 정부에서 크게 생각하는 거는 나중에 이 IT 기술까지 해서 하면은 지금 아까 그 인건비 비싼 분들이 와서 이 기술을 만들고 수집하고 해서 그 어떤 데이터를 만들어 놓으면 젊은 청년농부들이 이 기술을 와서 배우고 또 거기에 창업을 할 수도 있고 이거를 또 발전시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에요. 그래서 이게 단순히 지금 뭐 얼마 이런 것보다는 더 크게 생각을 해서 이런 걸 하게 되고 또 젊은 농부가 오면 그 아이들이 또 아이들을 낳고 그러면 또 그 정주 기반도 만들어 진다 이렇게 좀 크게 그런 개념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그 수익은 얼마 나오지는 않아요. 저희가 한번 그 수익을 계산을 해 봤는데요, 그 위탁영농대행이라고 그래서 트랙터라든가 이렇게 그런 농기계를 사 놨잖아요. 그걸 가지고 풀가동해서 다 했을 때 1년에 금액은 적어요, 한 1억 정도 나올 거다, 1억1,000만원 정도 나올 거다, 이거하고 만약에 잘 되면은 그 데이터를 뭐 단가를 어떻게 산정할지는 아직은 모르지만 거기서 수익이 나오고 그걸로 인해서 젊은 청년들이 오게끔 이런 게 주목적으로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겁니다.

김영희의원

그렇죠. 이게 지금 맞습니다. 지금 뭐 100% 제가 다 동의를 하고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과장님.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예.

김영희의원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조금 전에 드렸던 말씀과 똑같은 건데 그 원예작물로서의 그런 이제 개념을 이제 좀 놓아야 되지 않겠나. 놓고, 저희가 기술도 확보를 하고, 그리고 기술도 확보를 하고 예산도 우리 자체 예산이 아닌 국가 보조를 100% 받으면서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래서 그 맹점을 잘 잡아야 되지 않겠나, 그죠?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예.

김영희의원

뭐 252억을 들여서 연 1억1,000만원 수익금이 난다고 그러면은 그 돈 본전 언제 뽑아요?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그렇죠, 그 금액에 대한 거는.

김영희의원

그렇죠, 아까도 그 말씀해 주셨으니까 우리 과장님! 그래서 그렇듯이 이걸 수익성에 결부시키지 말고 미래의 농업으로다가 봤을 때는 국가에서 분명히 지원해 주는 것이 맞다.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예.

김영희의원

그리고 또 농업기술센터 쪽에서도 적극적으로다가 이 기술에 이 노지스마트 사업에 관여를 해서 일정 부분 IT 쪽으로다가는 분명히 우리 괴산군에 기술자도 필요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예.

김영희의원

하여튼 과장님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고요.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예.

김영희의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신송규의장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이 노지스마트농업 시범사업은 국가에서 시책사업으로다 하고 있는 건데 그 시범사업 단지만 괴산군에 시설을 해서 운영을 하는 건데 거기에 대한 그 민간위탁비라는 거를 군비로다 충당한다는 거는 맞지 않는거 같고. 또 한 가지는 그래도 이제 51㏊에 대한 위탁 영농비를 1억1,000만원 정도 이렇게 보는데 그거 외에 들어가는 운영관리비는 국가에 건의를 해서 국비로다 운영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지금 다른 의원 분들도 말씀하신 것처럼 괴산군이 당하는 입장인거 같네요. 시범사업은 우리 지역에서 하는데 당하는 입장 같은 그런 느낌이고. 또 재정도 열악한데 그런 운영관리비에 넣다 보면 그 재정이 다른 데 쓸 데도 없고 쓸 수도 없는 이런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시범사업이 정착될 때까지 운영관리비는 국비로다가 보조해 주는 거로 이렇게 계속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주성의원

이상입니다.

신송규의장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장옥자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장옥자 의원님의 세 번째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장옥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마을별 김장행사 기자재 지원의 운영 방향 및 관리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신송규의장

이어서 보충 질문과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장옥자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자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자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20년부터 금년까지 이제 매년 5개소씩 지원해서 현재까지 15개 농가라고 그랬는데 딱 15개 농가인가요?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16개 농가입니다.

장옥자의원

16개 농가?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예.

장옥자의원

예, 16개 농가에 지금 뭐 이러저러한 우리 이 김장 체험하는 여러 가지 이제 기자재들을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이제 군비 60%, 자담 40%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예.

장옥자의원

여기에 이제 군비 60%로 하는 어떤 이유가 있나요?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이거는 그 농가, 저희가 이제 소비자 초청해 가지고 이런 체험을 할 때는 어느 정도 기반시설이 있어야 돼서 그 배추 세척기라든가 야채 절단기 그리고 또 개수대, 김장 테이블들이 있어야 돼서 그 소비자 유치를 위해서 같이 이렇게 했습니다.

장옥자의원

본 의원이 지난번 국장님께도 이 자리에서 같은 이제 질문을 드렸었습니다. 지금 우리 사업 부서에서 하는 사업들의 보조금 지원율이 그냥 천차만별 그때그때 생각나는 대로 기분 내키는 대로 이게 지원을 하고 있다 이거에요. 뭔가 기준이 있어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할 때는 뭐 50% 아니면 뭔가 특별히 더 지원해 줘야 될 어떤 분명한 이유가 있거나 명분이 있을 때는 뭐 얼마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왜 여기에는 대부분의 지금 지원들이 이제 우리가 50 대 50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10%를 더 해 줬거든요. 이거 뭐 명백한 어떤 이유나 이게 있어야 될거 같거든요.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저희가 60%로 한 건 보통 뭐 50 대 50이긴 하지만 이 마을별 김장 행사가 그 농가가 법인이라든가 이런 데서도 있지만 개인이 하는 농가도 이게 포함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한, 그러니까 비율을 조금 더 올린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장옥자의원

과장님, 그건 이유가 안되고요. 대부분의 우리가 이 농기계나 이런 자재대 지원하는 게 다 농가들이에요. 결국은 농민들이거든요. 그럼 특별히 뭔가 유기농을 하면은 조금 더 지원해야 된다 아니면 또 뭔가 특별한 그때의 어떤 사유가 있어서 좀 더 지원해야 된다. 어떤 이런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 괴산군에서 이 지원하는 기준이 없어요. 사업 뭐 사업별마다 내키는 대로 50%부터 60%, 70%, 80%, 뭐 시범사업은 90%까지 그냥 천차만별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이 지원하는 보조금 지원하는 것들을 좀 기준을 만들어서 누가 들어봐도 공정하고 맞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도록 이 지원 기준을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알겠습니다.

장옥자의원

이분들 다 똑같은 농민들이에요. 이분들 절임배추하시는 분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김치 체험하게 해서 김장 담그어 가지고 가게 해 주면 이분들한테는 큰 혜택을 준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또 기자재까지도 더 많은 지원을 해 준다! 그러면 이분들은 특별 혜택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편의 우리 군민들이 볼 때 그냥 같이 이렇게 잘하고 있다라고 고개 끄덕일 수 있는 이런 어떤 기준안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다시 한번 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옥자의원

그리고 이제 이미 절임배추를 아마 시작한 농가도 있고 이제 곧 며칠 후면은 본격적으로 괴산군 전체가 이제 절임배추가 시작이 되고 또 이제 김장체험이 시작이 될 건데요. 물론 여기에 답변 중에서도 어떤 의식 교육이나 친절 교육이나 위생 교육 같은 것들을 잘하시겠다라고 나와 있는데 위생 교육 좀 특별히 해 주시고 좀 이 체험하시기 전에 이 체험장 있는 쪽에 주변 환경 좀 살펴봐 주세요.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옥자의원

그냥 그 나름대로 체험하는 공간은 좀 정리가 돼 있는데 때로는 그 주변이 너무 정리가 안된 곳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와 보면 정말 청결한 게 내가 우리 집에서 하는 것보다 더 깨끗하고 좋더라 이런 좀 이미지가 가도록 좀 철저하게 좀 관리를 해 주십사 하고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옥자의원

이상입니다.

신송규의장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의원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소비자가 농가에 김장 체험비만 지불하면 농가는 김장에 관련된 일체, 김장 체험비가 얼마정도 됩니까?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보통 김장 체험비가 김장축제 때 여기서 하고 있는 금액하고 동일하게 하는데 올해 13만5,0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경섭의원

그럼 13만5,000원만 내면 내가 이제, 20kg인가요 이게?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예, 20kg.

최경섭의원

20kg 기준요?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예.

최경섭의원

그리고 보면 16개 농가에 다가 2억8,000만원을 투자한다 그랬잖아요?
식품

농식품

유통과장 이현주 예.

최경섭의원

여기 보면 김장 체험하는 거까지는 좋은데 수육과 빈대떡, 막걸리 등을 모두 제공하는 프로그램. 수육과 빈대떡, 막걸리도 이거 군에서 다 부담하는 건가요?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아니요,그건 아니고요, 군에서는 따로 보조해 주는 건 없고. 그 기자재 구입, 이 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기자재가 있어야 되니까 처음 할 때 기자재 구입비만 지원을 해 주고 그 김장체험비 13만5,000원은 그 농가, 이제 농가 수익이 되는 거죠. 참여자가 13만5,000원을 내고 옆에 있는 수육이라든가 빈대떡 이런 거는 농가마다 지금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하는 농가가 많이, 수익이 많은 농가를 보면은 이런 프로그램을 짜놓고 했고, 조금 덜 하고 있다 그러면은 이런거 없이 그냥 와서 딱 김장 체험만 하고 가는 농가들. 이럴 때는, 그래서 그 농가마다 수익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최경섭의원

이 수육과 빈대떡, 막걸리는 축제때 주는 거죠, 그러면?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아니요. 이거는 그 축제는 여기 행사장에서 하고 있는 거고. 이 김장 행사 기자재 지원하는 거는 저희가 읍면을 통해서 그 농가라든가 법인의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받으면 그 농가에서 행사입니까?

최경섭의원

농민이 그러면 자부담에 자기가 이제.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그러니까 이 김장체험 행사는 이 체험비, 소비자가 체험비 13만5,000원을 내는 거고요. 여기 수육이나 빈대떡, 막걸리 또 그거 말고도 고구마 쪄 주는 것도. 이거는 농가마다 자기 나름대로의 프로그램입니다. 그건 농가부담.

최경섭의원

여기 보면 모두 제공한다 그러니까, 모두 제공한 거는 쉽게 생각해서 13만5,000원만 내면 다 제공해 준다 이런 뜻으로 이제 받아들여서 제가 말씀드린 거에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송규의장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의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한 가지만 질문 하겠습니다. 이 김장을 지금 완제품을 가공을 해 갖고 나가는 거 아니에요, 가정에서?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그렇죠.

송영순의원

예, 그런데 식품 허가를 받았는가요, 개개인이?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그거는 농가, 지금 이 체험 행사하는 농가는 즉석판매제조업이라는 허가를 저희 위생팀에서 받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와서 소비자하고 직거래로 갖고 가는 거까지는 괜찮은데 이 농가가 어디 유통을 시키면 그거는 불법입니다.

송영순의원

공공연히 그런 얘기가 돌아서요. 식품허가를 받지도 않고 이런 행사를 계속해도 되느냐 이제 저한테 묻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질문하는 거고.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만약에 식품제조 가공업 허가를 받으면 어느 그러니까 중간에 소매점을 통해서 나갈 수가 있는 거고요. 지금 여기 체험행사 하는 농가는 즉석판매 제조업 허가를 받았습니다.

송영순의원

그러면 이제 그 문제는 괜찮고요, 다른 문제. 그거를 그러면 그 허가를 받은 사람 16농가만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네요?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지금까지 저희가 보조해 준 기자재가 2020년부터 지금까지 16개 농가는 지금, 저희가 이거를 기자재 보조를 해 주면서 안내를 어차피 같은 부서이기 때문에 위생팀에다가 이 즉석판매 제조업을 신고를 해야지만 행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받았습니다.

송영순의원

그럼 보건허가증 이런 것도 다 받았네요? 보건허가증, 그죠?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예, 다 받았습니다.

송영순의원

그러면 그날만큼은 그거를 이렇게 걸어 갖고, 보건허가증을 행사장에 걸어가지고 행사를 하면은 말이 없을 거 같아요. 그거를 모르는 사람들은 김장을 이제 집에서 저렇게 절여 이래가지고 파나, 이런 식으로 공공연히 말을 하더라고요.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그러면은 저희가 축제팀 하고 상의를 해서 홈페이지라든가 아니면은 홍보하는 내용에 이 부분을 기재하도록 그렇게 협의를 하겠습니다.

송영순의원

그러면 위생에 아무런 얘기가 안 나올거 같아요.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영순의원

이상입니다

신송규의장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장옥자 의원님의 세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식품유통과 질문에 대한 군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지겠습니다. 괴산군 계절근로자 및 농업농촌 발전에 대한 질문에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농식품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5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므로 회의고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해 군정질문과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섭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섬

최경섬의원

최경섭 의원입니다. 괴산 군민이 믿고 마실 수 있는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생산 보급하기 위하여 고생하시는 수도사업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공공하수처리시설, 분뇨처리장, 소규모하수처리시설, 가축분뇨처리시설 등 공공하수도처리시설을 관리대행 용역을 통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간위탁 사업으로 BTL사업을 운영 관리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공공하수도 현황과 향후 증설, 신설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 에 따르면 우리군 상수도 보급률은 71.6%이며 2019년부터 2023까지 사업비 241억4,100만원, 국비 66.1% 도비 8.5%, 군비 25.4%로 노후관 정비 블록 구축을 주요 내용으로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을 진행중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군의 상수도 공급 및 유수율 현황과 상수도 현대화사업 진행 현황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송규의장

이어서 수도사업소장님 답변이 있겠습니다.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최경섭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용

김현용수도사업소장

예, 먼저 환경기초시설 현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신송규의장

이어서 보충 질문과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섭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의원

예,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보충 질문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현재 괴산군 하수도 보급률은 어떻게 되시는지요?
현용

김현용수도사업소장

하수.

최경섭의원

전체 보급률요.
현용

김현용수도사업소장

예, 46% 정도 되고 있습니다.

최경섭의원

46% 맞습니까?
현용

김현용수도사업소장

예.

최경섭의원

저번에 한번 받을 때는 50%가 조금 안된다고 말씀은 들었걸랑요.
현용

김현용수도사업소장

예.

최경섭의원

정확한 거는 나중에 한번 보시면 될거 같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 약간 틀려서.
현용

김현용수도사업소장

예.

최경섭의원

타 시군은 괴산군에 비해서 괴산군 보급률이 적은가요?
현용

김현용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 보면은, 제가 잠깐 착오를 했었는데요. 현재 2020년도 그때 하수도 통계 기준으로 다가 49.6%였습니다. 그래서 전국 평균이 현재 94.5%고요. 충청북도가 88,7%로 다가 지금 다른데에 비해서 지금 전국이나 도 평균에 비해서 많이 미달되는 그런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경섭의원

지금 괴산군이 이렇게 보급률이 떨어지는 이유는 물론 면적도 있지만 어떻게 이렇게 보급률이 떨어지죠,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현용

김현용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이제 분석한 바로는 저희가 그동안에 이제 상수도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 보니까 하수도에 대해서 좀 많은 관심이 없지 않았나 그런 반성을 좀 하고 있습니다.

최경섭의원

지금 금방 말씀하신대로 전국 평균은 94%, 도는 80% 이상이 되는데 우리 괴산군은 아직 50%가 안 되잖아요?
현용

김현용수도사업소장

예.

최경섭의원

그런데 이제 우리 현 군수님이 자연과 함께 하는 청정괴산을 이제 하고 있는데 이거 보급률을 상당이 많이 올릴 필요가 있겠습니다.
현용

김현용수도사업소장

예, 그거에 따라서 지난 2023년도 업무보고 때도 군수님께서도 걱정하셨고 청정괴산으로 해서 더욱더 한번 분발하라는 그런 군수님의 말씀도 있으셨습니다.

최경섭의원

또 한 가지 용량, 평균 용량은 여기 이제 주신 거로 대체하면 되겠고요. 궁금한 거는 또 하수관로정비 임대형 민자사업 BTL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현용

김현용수도사업소장

예, BTL사업이라는 건 이제 영어 약자인데요, Build Transfer Lease라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또 BTO하고 대별되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BTO는 Build Transfer Operate 그래 차이가 있고요. 리스(Lease)라 그러는 건 이제 그때가 2010년도 그때 2000년도 초 즈음에 민간에는 돈이 여유가 많았습니다. 그때 나라에서는 돈이 없어갖고 그때 막 이제 상수도, 하수도, 누수가 막 많이 발생되고 그랬을 때 나라에서 그 민간의 자본을 들여다가 사업을 하고 임대로 다가 이제 나머지 20년에 걸쳐서 갚는 거죠, 운영권 하고 같이. 그런 사업했던 게 지금 우리가 BTL사업으로다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그때 48.6km에다가 그때 한 400억 정도의 돈을 갖다가 또 사업을 시행한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대별되어서 하나 말씀드리는 것은 BTO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조령에 국도3호선 있었잖아요. 그때 운영권을 줘 가지고 이제 통행료를 받았어요. 그런 BTO하고 대별되는 게 이제 우리가 하수관로를 이제 BTL사업으로 다가 추진을 했던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2012년 5월 30일서부터 시작해 가지고서 2032년 5월 29일까지 20년간 임대해서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괴산 그린환경이나 SPC 법인으로 다가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SPC에는 현재 주식회사 이산 거기에서 주가 되고 남광토건에서 이제 보조가 되어 가지고서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경섭의원

그럼 지금 현재 하수관로 정비 임대형 민자사업자는 어디서 맡고 계신 거죠?
현용

김현용수도사업소장

그거 지금 말씀드린 대로다가 괴산그린환경이라는 SPC 특수목적 법인이 있는데 거기는 이산이 주 업체가 되고 남광토건이라는 회사가 이제 보조가 돼 가지고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32년 5월 29일까지 운영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다 받는 거죠, 이제.

최경섭의원

그러면 1년에 매년 들어가는 비용이 만만치 않을 거 같은 데요?
현용

김현용수도사업소장

예, 한 40억 정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최경섭의원

한 가지 질문이 아니고요, 이거는 건의 좀 드리겠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칠성면 쌍곡리에 일부 미 차집된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로 인해 하천 수질오염 및 악취 발생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알고 계신가요, 혹시?
현용

김현용수도사업소장

예, 내용은 들어서 개략적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최경섭의원

내년도에 이게 쌍곡공공하수관로 확대 사업이 추진 예정이라고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신가요?
현용

김현용수도사업소장

예, 저희가 저번에 마을 이장님이나 또는 의원님들 걱정하셔 가지고서 아시다시피 쌍곡 소규모 공공하수도처리시설이 지난 2009년도에 준공을 해 갖고 운영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그쪽 절골이죠, 거기가. 절골 쪽에는 관로가 연결이 안됐었는데 이제 그쪽에 많은 팬션이라든지 휴게 시설이 들어오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수질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도 군수님한테 보고는 드렸습니다. 그래 갖고 예산 요구는 한 상태고요. 그래서 내년에 상반기에 설계해 가지고서 하반기에 공사를 착수하는 걸로 다가 보고는 드려가지고 예산 요구는 했습니다.

최경섭의원

기본 계획이 이제 내년에 반영이 되고 또 제가 알기로는 특별교부세를 신청을 해서 들어온다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맞으시죠?
현용

김현용수도사업소장

재원 관계는 이제 그때 당시에 우리 청에, 군청에 여러 가지 예산 관계는 봐야 되고요. 사업의 필요성이나 시급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경섭의원

총 사업비가 8억원이신가요?
현용

김현용수도사업소장

일단 계획은 그렇게 세웠습니다.

최경섭의원

예, 설명 잘 들었고요. 항상 수고 많으신 우리 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리며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신송규의장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자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자의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동료 의원께서도 지적해 주셨듯이 우리가 청정 괴산 뭐 예전부터 우리가 환경에 대한 자부심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 우리 지역인데요. 실질적으로 보면 이런 공공하수처리 이런 시설들이 굉장히 이제 미흡한 것이 이제 현실입니다. 우리 지금 괴산군에 뭐 일부 지역을 빼고는 거의 대부분의 지역이 한강수계로서 서울 시민의 이게 식수가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서울 시민들이 우리 괴산군의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이 정도밖에 안됐다는 걸 알면은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현용

김현용수도사업소장

뭐 우리가 지금 저희가 달천의 발원지는 물론 보은이 있지만은 그 달천을 거쳐서 남한강을 거쳐서 또 한강으로다가 그 수계가 형성이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도 그동안에도 저도 이제 많이 관심을 가졌다 생각했는데 그 프로테이지를 보면 늘 여러 가지 걱정이 앞섰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도 늦었다고 생각하기보다도 그걸 알았을 때가 빠르다고 생각되고요. 지금부터라도 부지런히 그 하수처리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또 의원님께서도 적극 도와주신다면은 아마 의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사항이 빠른 시간 내에 불식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장옥자의원

예, 우리 공공하수도 사업은 대부분이 우리가 지금 국비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현용

김현용수도사업소장

예, 국비와 기금으로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장옥자의원

예, 뭐 우리 의원님들은 당연할 테고 그만큼 얼마만큼 국비를 유치를 해 와서 이 사업들을 확대할 것인가. 이건 이제 군수님 이하 우리 담당 공직자들의 이제 몫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 이거 어디 이런 지금 기준치를 어디 갖다 내놓고 우리가 청정 괴산 이런 이야기를 한다면 아마 타 지방 사람들이 들으면 비웃을 일이에요. 정말 이게 내년부터라도 어떤 뭐 사유를 들든 이유를 들든지 간에 사업비 좀 많이 가지고 와서 획기적으로 이 시설들 늘려 주셔야지 돼요.
현용

김현용수도사업소장

예, 그렇게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장옥자의원

전국이 그래 90% 이상이 되는데 우리가 그래 50%도 안된다고 그러면 이건 말이 안되잖아요! 이건 정말 어찌 보면 우리 공직자들이 뭘 하고 있었는지. 지역 주민들은 잘 몰라요. 이런 시설들이 얼마만큼 지금 산재해 있는지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잘 몰라요. 하지만 우리 관계 공직자들은 알고 있잖아요. 부끄럽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내년부터라도 정말 내년, 지금 이미 국회에도 많은 어떤 예산 지금 편성에 힘을 쏟고 있을 건데 지금부터라도 심혈을 기울여서 예산 좀 많이 확보하셔 갖고 정말 빠른 시일 내에 우리도 적어도 도내 평균만큼은 지금 그 수준으로 올려놔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노력해 주시기를 건의하겠습니다.
현용

김현용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장옥자의원

이상입니다.

신송규의장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의원

예,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동료 의원께서도 질문하신 건데 쌍곡하고 또 청천에 선유동 같은 경우가 관광지잖아요. 쌍곡도 마찬가지로 맑은 물로 소문이 나 있고 아래에서는 이제 하수처리가 되는데 위에 이제 몇 가구가 있어서 거기가 안돼 있으니까 이게 주민들도 오랫동안 이제 건의도 하고 했었는데. 지난번에도 말씀하셨는데 또 지금도 또 말씀하신 거고 내년에는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러면 선유동도 지금 같이 언제쯤 되시나요, 여기는?
현용

김현용수도사업소장

선유동도 지금 현재 지사님께서 화양동 수질 개선을 걱정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지금 송면에 하수처리장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선유동이 거기가 삼송 4리인데요. 그쪽으로다가 포함시켜 가지고서 증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안미선의원

거기는 문경 화북하고는 그 위로 확장해야 되지 않나요? 같이 해야 되지 않아요?
현용

김현용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저희도 이제 걱정해서 삼송 1구, 2구 그쪽 맞은편이 이제 경북인데요, 상주시인데. 상주시하고 입석하고 해서 같이 좀 하는 거로다가 지금 현재 우리 담당 부서에서 그쪽하고도 얘기, 지금 상주시하고도 그 입석 관련해 가지고서 그 얘기를 해 놓은 상태고. 거기서 관심을 가지겠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지금 저희가 좀 더 관심을 가지고서 같이 해야 되거든요, 거기에서. 화양천을 위해서는.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해서 또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우리 또 군수님께서 강조하시는 또 우리 자연과 함께하는 청정 괴산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저희 청정 괴산을 이루는데 하여튼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안미선의원

그래요, 대표적인 이제 쌍곡하고 선유동계곡 같은 경우가 많이들 찾아오시는 곳인데 항상 맑은 물로 해야 되거든요. 그래 좀 많이 더 관심 가져 주시고 앞으로 공공하수도시설 관련해서는 기본 계획 세울 때 지금 현재 이제 전원택지라든가 많이 개발되어 있고 또 개발할 수 있는 조건이 잘되어 있는 부분들을 우선으로 좀 해서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계획 세우실 때 전반적으로 잘 점검을 해서 계획해 주시고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용

김현용수도사업소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안미선의원

예, 이상입니다.

신송규의장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영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영의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들 의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게 이제 하수종말처리장을 우려하시는데 우리 청천면에 또 화양리가 문제입니다. 또 화양리 하수종말처리장을 3년 전에 증설 계획을 세웠다가 취소를 했어요. 이제 하천정비 사업계획 때문에 취소를 했는데 이게 언제쯤이면 다시 증설이 가능한가 혹시 확인해 보셨어요?
현용

김현용수도사업소장

예, 거기가 이제 2017년도 수해에 또 거기가 침수가 돼 가지고서 한번 여러 가지로다가 오물이 넘치고 해 가지고서 한번 크게 문제가 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관련해서 지금 현재 그 하수처리장 있는 데 그거를 하류로 더 이동시키자 뭐 그런 것도 있었는데. 원주청하고 협의 관계에서 그 달천이 국가하천이 되고 여러 가지 관계에 있어 가지고서 아직 그거를 풀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수해 가지고서 쓰고 있는 상황인데 향후 대비를 위해서는 저희도 옮겨야 된다는 건 알고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현재 그 위치는 잡지 못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원주청하고 같이 상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낙영의원

예, 그거 빨리 처리해 주셔야지. 지금까지는 피서철 되면 퍼 나르는 상황이죠?
현용

김현용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낙영의원

예 그것 좀 빨리 처리해 갖고 그런 사항을 좀 없애주시면 고맙겠고. 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 1일 시설용량10루베 뭐 이렇게 써 있는 데가 있네요. 이런 것들은 어떤 하수종말처리장이에요?
현용

김현용수도사업소장

어디 말씀인가요?

김낙영의원

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 1일 처리용량이 장연면 송덕리 같은 경우는 10루베 써 있고 청천 삼송도 10루베.
현용

김현용수도사업소장

예.

김낙영의원

뭐 20루베 이런 처리장은 어떤 처리장이에요? 소규모에요, 아예?
현용

김현용수도사업소장

예, 소규모죠.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입니다.

김낙영의원

이 정도면 한 개 마을 정도를 커버할 수 있는 처리장인가요?
현용

김현용수도사업소장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이것도 규정이 바뀌어 가지고 1일 처리용량 50톤 미만의 하수처리시설은 향후에는 설치를 못합니다. 50톤 이상을 해 가지고서 광역으로 들어가야 되고 50톤 이하는 이제 환경부에서 불허를 할 그런 방침입니다.

김낙영의원

예, 그럼 이게 예전에 설치된 처리장이죠?
현용

김현용수도사업소장

예?

김낙영의원

예전에, 오래된 처리장들이죠?
현용

김현용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낙영의원

예, 지금들은 소규모로 하는 곳들을 보지를 못했는데 이런 내용들이 있길래 이런 내용들도 계속 시행된다고 그러면 그 리별로 들어가는 것도 괜찮은 방법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들어 갖고 질문을 드려 봤습니다. 지금은 안된다는 말씀이시죠?
현용

김현용수도사업소장

예, 50톤 이상 규모가 돼야 됩니다.

김낙영의원

이것들의 관리는 똑같이 관리를 해 나가시는 거에요?
현용

김현용수도사업소장

예, 관리는 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낙영의원

예, 이 하수종말처리장은 우리 군 혼자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닌거 같아요. 동료 의원님들도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서울로 다 들어가는, 서울, 경기 지역으로 다 들어가는 한강수계인데 이런 문제 갖고서 이런 시기에, 국회 예산 편성하고 하는 시기에 우리 군에서 올라가서 굳이 우리 지역 국회의원님만 부탁할 게 아니라 서울시 국회의원님들 잡고 홍보를 하고 매달려야 되는거 아닙니까? 당신들 먹는 물 좀 깨끗하게 지켜 달라고. 그런 부분을 한번 시행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현용

김현용수도사업소장

예, 잘 검토하겠습니다.

김낙영의원

예, 검토하셔 갖고 이거 하루라도 빨리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니까 서울시 국회의원들한테라도 가서 여럿이 힘이 합쳐지면 더 빨라질거 아닙니까! 자기들도 깨끗한 물 먹으면 더 좋을거 아닙니까! 부탁 좀 드려 보세요.
현용

김현용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낙영의원

예, 이상입니다.

신송규의장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최경섭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최경섭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에 대하여 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용

김현용수도사업소장

예, 최경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상수도 공급 및 유수율 현황과 현대화 사업 진행 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최경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상수도 공급 현황, 유수율 현황, 현대화 사업 진행 현황에 대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신송규의장

이어서 보충 질문과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섭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의원

예,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보충 질문드리겠습니다. 괴산군 285개 행정리 중 한수원에서 공급받는 충주댐 광역상수도를 150개 행정리에, 청천․연풍면 지방상수도는 11개 행정리에 공급중에 있고 총 161개 행정리에 광역 및 지방상수도를 공급 중이라고 하셨는데요. 이 광역상수도하고 지방상수도의 차이점이 있나요?
현용

김현용수도사업소장

예, 차이, 용어에 대해서 있는데요. 개략적으로 제가 용어에 대해 설명드려도 될까요?

최경섭의원

예.
현용

김현용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총 관리하고 있는데 이제 광역상수도라는 건 이제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수자원공사 또는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자가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는 일반 수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할 수 있는 광역상수도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데 그게 광역이 되겠고요. 지방상수도라는 건 이제 지방자치단체가 관할지역 주민, 인근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주민이나 주민에게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는 일반수도로서 광역 및 마을상수도를 제외한 모든 시설을 이제 그 지방상수도라고 통칭하고 있습니다.

최경섭의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괴산군 285개 행정리 중에 161개 행정리만 상수도가 보급이 되어 있나요?
현용

김현용수도사업소장

아니죠. 나머지는 이제 그 마을상수도라고 또 있어요, 마을상수도. 마을상수도라는 건 다시 말씀드리면 마을상수도는 지방자치단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도시설에 따라서 100명 이상 2,500명 이내의 급수 인구에게 정수를 공급하는 일반수도로서 1일 공급량이 20톤 이상 500톤 미만인 수도 또는 이와 비슷한 규모의 수도로서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가 지정하는 그 시설을 말하게 되겠습니다. 그 이외에도 간이상수도도 이제 개인 급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최경섭의원

혹시 괴산군 관내에 상수도 안 들어가는 데가 있나요?
현용

김현용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 상수도가 안 들어가는 데가 계곡수까지 포함해서 다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안 들어가는 거를 얘기하는 거는 이제 개인 자가 급수로다가 이제 의원님 보시면 시골 같은 데 가면 이제 외지에 혼자 오셔 갖고 개인 집 짓고 살 때 상하수도를 자기가 관정으로다가 드시는 분들, 그것도 하나의 급수시설이거든요. 그래서 전 다 들어갔다고, 100% 들어갔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어떤 시설이 몇 %냐 그게 문제지 물은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거 같습니다. 그래서 건축신고나 허가 시에도 그 급수에 대하여는 또 정화조라든가 상수도나 하수도에 대한 대책을 반드시 거기에 계획을 세우게 돼 있거든요.

최경섭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거 다음은 상수도 현대화 사업은 군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의 안정적인 공급과 유수율 향상을 위해 노후관로 정비 및 블록 시스템 구축 등 상수도시설 전반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맞으시죠?
현용

김현용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최경섭의원

괴산읍에 현대화 사업을 진행 중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괴산에 지금 저도 이제 우리 폴라리스 앞에 보니까 계속 이제 공사를 진행 중이고 시내 곳곳, 읍내 곳곳도 이렇게 진행 중인데 이 현대화 사업은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나요?
현용

김현용수도사업소장

그 현대화 사업은 이제 2019년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2019년부터 시행 돼 가지고 내년도까지 마무리 할 그런 예정에 있습니다.

최경섭의원

그러면 총 투자된 금액은 얼마되는 거죠?
현용

김현용수도사업소장

예, 총 투자된 금액이 국비가 66.1%로다가 159억 정도, 도비가 8.5%로다가 한 20억 정도, 군비가 25.4%로다가 61억 정도 해서 총 241억4,100만원 정도가 현재 투자되었고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최경섭의원

241억이 투자된 거죠?
현용

김현용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최경섭의원

그럼 이 공사는 이게 내년도 상반기에 끝나는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공사가 완료된 다음에 이게 유지 관리는 어떻게 하시는 거죠?
현용

김현용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이제 내년도 3월에 이제 관망 정비 공사가 이제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가 현재 유수율이 되는데 이거를 자체평가를 안하고 그 현대화, 상하수도협회라고 있어요. 한국상하수도협회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이게 진짜 유수율이 86%라고 돼 있는데 이것이 맞느냐 그 성과 그 판정을 이제 한국상하수도협회에서 받아 가지고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국비를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 10년간 유수율을 85% 이상을 유지를 해 줘야 되거든요. 유지를 해 줘야 되는데 이것이 이제 우리가 보면 땅속을 모르지만 급격하게 낮아질 수가 있고 85%라는 그 유수율이 급격하게 낮아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계속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다른 데 우리가 현대화 사업을 앞서서 시행한 다른 지자체의 선례로다가 보면은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시행하기 때문에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이제 제안을 받아 가지고 거기서 관리해 주는, 그런 이제 해 주고서 유수율을 계속 유지해 주는 조건으로다가 이제 그런 방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현재 그런 방안을 이제 여러 가지 선 시행한 자치단체의 그런 선례하고 했을 때 우리 자치단체에 우리 군에 가장 유리한 게 뭔지 그거에 대해 지금 현재 검토하고 있고 수자원공사하고 지금 그거에 대해서도 현재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최경섭의원

이게 많은 비용이 241억원 정도가 들어가 있는데 공사 후에 이게 준공 후 1년 이내에 유지 관리가 안되면 원점으로 다시 돌아간다 뭐 그런 얘기가 있고.
현용

김현용수도사업소장

예,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다가 그거 이제 수자원공사하고 제안을 받아 가지고서 거기에 대해 저희가 10년 이내에 85%를 지키지 못하면은 앞으로 환경부 사업에서 많은 패널티를 저희가 또 감수를 해야 되거든요. 국비가 들어가면 국가에서는 그래서 10년 이상을 분명히 그 유수율을 유지를 해라, 그거를 지자체에서 부담해라, 이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경섭의원

지자체에서 부담하게 되면 이게 또 엄청난 계획이 좀 있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현용

김현용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여러 가지 형태가 지금 현재 검토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갈 돈에 대해서는 그거는 우리가 선택의 여지가 없이 반드시 강제 사항, 지켜야 될 강제 사항, 환경부에서 주는 강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사업을 반드시 유수율을 지켜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경섭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 괴산읍하고 연풍면이 이제 현대화 사업을 하고 있는데 향후 다른 지역도 이렇게 또 현대화 사업을 해야 되잖아요, 유수율이 많이 올라가게끔 하려면? 계획이 있습니까?
현용

김현용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이제 그것도 우리 이제 집행부나 또는 의회에서도 같이 관심을 가져야 할 사항인데요. 지금 말씀드렸듯이 괴산읍하고 연풍 빼 놓고 나머지는 똑같은 건데 거기도 관망이 노후 돼 있고 또 유수율이 많이 낮은 사항이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하는데 시행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또 나름대로다 또 여러 가지 생각을 해야 될 그런 방향이 되겠습니다.

최경섭의원

아무래도 예산 문제가 또 만만치 않을거 같네요, 그죠?
현용

김현용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최경섭의원

예, 이상 잘 들었습니다. 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신송규의장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의원

예,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상수도 현대화 사업이 2019년 10월인가요, 그때 개소식 했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 내년에 2023년 3월에 완료되는 거로 돼 있는데요. 동료 의원께서도 질문하신 것처럼 완료가 되고 나면 당연히 그 유수율을 지키기 위해서 중요한 건 그게 유지 관리를 잘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산도 물론 중요한데 그 예산을 지금 현재 들여서라도 나중에 또 유수율이 낮아지면 그게 오히려 더 큰 예산이 또 들어가는 편이거든요. 그러면 한국수자원공사랑은 언제쯤 그 협약이나 이런 업무 체결을 하시나요?
현용

김현용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제안을 현재 이제 검토 중이고, 다른 데 이제 현대화 사업을 완료한 지자체에 이제 저희가 현재 그런 내용을 자료를 수집중에 있고요. 그래서 아직 중요한 그 예산이라든지 그거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가 뭐 이렇게 말씀드릴 사항이 아니고요. 일단 현재 그 유수율 제고를 위해서 우리 환경부하고 한 약속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를 현재 지금 이제 검토중에 있다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미선의원

지금 현재 유수율이 가장 낮은 데가 소수, 불정면이고 청천도, 나머지는 언제 하시는 건가요?
현용

김현용수도사업소장

예, 그래서 청천도 그렇고 현재 이제 우리가 나머지 그 면에 대해서 나머지 면 9개 면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그 형태를 어떻게 해서 할 건지를 현재 결정은 아직 안됐고요. 저희들 현재 고민하고 있다는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미선의원

이제 우리가 예산은 어디에 먼저 우선순위를 해서 빨리 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예산은 당연히 뭐 쓰임새가 다 다양하긴 한데 가장 급하고 우선적으로 해야 될 부분들이 이런 상수도나 하수도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일단 소수면하고 불정면은 굉장히 낮은 수치니까 빨리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나머지 지역도 마찬가지 단계별로 해서 우선순위 정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하는 게 더 예산 낭비가 안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이게 현대화 사업도 끝나고 나면 유지 관리를 위해서 사업을 또 진행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때 여기 괴산읍하고 연풍면 할 때 괴산읍이 먼저 했던거 아니에요?
현용

김현용수도사업소장

괴산읍하고 연풍면하고 같이 검토가 됐습니다, 그때.

안미선의원

그런데 공정률이 괴산읍이 훨씬 낮고 연풍면은 뭐 87.2%인데요?
현용

김현용수도사업소장

예, 그거는 이제 사업의 난이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괴산읍, 연풍면은 관심이 많이 있고 읍은 관심이 없다는 뜻이 아니고 괴산읍에는 여러 가지 그 추진에 난맥이 좀, 난이도가 있고요. 또 연풍은 반대로다 이제 아무래도 면지역이기 때문에 그 난이도면에서 일단 그런 내용이 되고요. 일단 열심히 똑같이 관심 가지고서 제 시간 내에 준공이 돼 가지고 유수율 제고 하는데 더 노력하겠습니다.

안미선의원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송규의장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의원

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연풍 쪽으로 좀 상수도가 지금 공사가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차후로 계획은 어떠신지요, 그 나머지는?
현용

김현용수도사업소장

차후.

송영순의원

나머지 남은거.
현용

김현용수도사업소장

예?

송영순의원

나머지 남은 구간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유하리까지만 하고 그쪽으로는 다 연풍 시내까지는 지금 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현용

김현용수도사업소장

예, 그래서 이제 그게 그 유하리까지 돼 있는 데는 광역상수도가 이제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으로다 지금 시행중에 있고요. 연풍 소재지 그 배상까지는 이제 지금 지방상수도가 와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지방상수도를 광역화 시키는데 지금 이제 환경부에서 어떻게 지금 아직까지는 환경부에서 지방상수도를 뭐 여러 가지 사유로다가 지금 아직은 이제 안하고 있는데 향후로다 우리가 이제 각 광역으로다가 청천하고 연풍이 지금 지방상수도 운영중에 있습니다. 그 지방상수도라는 건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관정 개발을 해 가지고서 이제 급수하고 있는 그런 형태가 되고 있습니다, 청천, 연풍이. 그래서 거기도 우리 광역상수도가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이제 공급을 좀 이제 검토중에 있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는 반드시 국비가 이제 선행돼야 되기 때문에 환경부하고도 그런 데에서 많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순의원

그리고 거기 이제 그러면은 아직 계획이 없네요, 나머지, 그죠?
현용

김현용수도사업소장

수도, 우리가 이제 모든 사업을 시행할 때는 그 법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 수도정비 기본계획상에서는 아직 반영이 안돼 있고요. 그래서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반영시킨다고 되는 게 아니고 환경부하고 그걸 협의를 해야 됩니다. 환경부에서 오케이 사인이 떨어지면은 이제 그 기본계획에 반영시켜서 이제 거기에 국비가 들어가는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간에 그런 거에서 절차를 해 갖고서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한 광역이 가장 안정적인 또 우리가 지하수라는 거는 그 땅속의 일을 알 수가 없고 급격한 수질 감소라든지 또 수질이 나빠지고 수량이 감소되는 그런 게 우려되기 때문에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한 광역으로다가 지금 현재 노력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영순의원

글쎄, 연풍 쪽에 유하리 쪽에는 불소 수치가 높게 나오잖아요, 계속? 그런데 지금 그 두 집 빠진거 알고 계시죠, 계속 얘기했던 부분.
현용

김현용수도사업소장

예, 그래서 현재.

송영순의원

도로변에 두 집이 빠지고 지금 입석, 입석 그 마을 한 단지가 들어왔는데 지금 열 집이, 열 가구가 살고 있는데 거기도 또 단지화가 돼 가고 있어요 지금, 전원주택이.
현용

김현용수도사업소장

예.

송영순의원

거기도 지금 상수도가 안 들어가서 계속 지금 논의하는 문제이고. 내응, 또 내응이라는 그 동네, 거기도 지금 택지 조성은 많이 돼 있는데 지금 여섯 가구가 살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인구 증가를 위해서도 지금 물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안 들어온다고요. 택지 분양이 첫째는 물 아닙니까, 먹고 사는 데는. 오면 수도가 들어오느냐. 분양을 받으려고 오면 수도가 안돼 있으니까, 첫째는. 조금 이쪽으로 많이 신경, 이번에 저는 들어올 때 그 구간이 다 그거 됐으면 좋겠는데. 증가가 됐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다시 들어오려면 이거 뭐 내응 거기서도 구간이 얼마 안 가면 되고.
현용

김현용수도사업소장

모든 거는 이제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모든 건 이제 그 사업비 관련입니다. 사업비 관련인데요.

송영순의원

그렇죠.
현용

김현용수도사업소장

더 이상 이것이 뭐 할 수 있으면 해 보는데 지금 현재로는 좀 어렵고요. 지금 해 놓고 나서도 이제 이거 준공,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이 준공된 이후라도 급수 구간은 넓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그 유하리라든지 송수봉마을 또는 내응마을 이런 데에 대해서 이제 잘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하여튼 간에 다 보급 돼 가지고서 다 우리 군민들이 늘 깨끗하고 맑은 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영순의원

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송규의장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최경섭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군정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괴산군 하수도 사업, 상수도 사업 질문에 의원님들 한 분 한 분께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6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균형개발과 소관에 대한 군정 질문과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의원

예, 김영희 의원입니다. 괴산군 도시계획 수립, 시설 공사 등 다양한 도시개발 사업과 이를 통한 군민 복지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균형개발과장님과 관계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질문드리겠습니다. 괴산읍 동부리 주공아파트 앞 남산대교는 지안스로가아파트, 신성미소지움아파트 준공 후 교통량 증가에 따라 교량 확장 의견이 대두되어 2020년 실시설계를 시작으로 2021년 12월 공사 착공하였으나 현재까지 공사가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남산대교를 통행하는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조속히 확장 공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되나 공사 착공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동절기 공사중지 기간이 도래되면 금년도 공사 착공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데 착공이 지연되는 사유가 있는지 교량 확장은 어떠한 방식으로 추진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 괴산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 등의 국제행사 개최에 따라 우리 괴산군의 다양한 이미지를 형상화한 공공조형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상황입니다. 무엇보다도 안전에 기반한 효율적인 유지 보수와 관리가 중요한 사안이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괴산군 공공조형물건립심의위원회 활동 현황과 함께 공공조형물 관리대장 작성 및 비치 현황 그리고 공공조형물 점검 결과 및 연간 관리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송규의장

다음은 최경섭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의원

최경섭 의원입니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각별한 열정으로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균형개발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군정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소멸의 우려 속에 우리 군은 인구 유입과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서 여러 부서에서 노력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 미니복합타운은 많은 인구의 유입이 기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 추진 속도가 계획 대비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동부지구 도시개발 사업과 서부리 주택조합을 통한 아파트 건설 등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미니복합타운, 동부지구 도시개발 사업, 서부리 주택조합아파트 건설 추진 현황에 대하여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송규의장

김영희 의원님, 최경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옥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자의원

장옥자 의원입니다. 괴산군 발전과 군민의 안전한 삶을 위해 힘쓰시는 균형개발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질문드리겠습니다. 군내에 불법 현수막 게첨, 쓰레기 무단배출 등으로 인하여 도시의 미관을 저해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도시미관 향상을 위하여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연풍면 향교로 일원을 대상으로 2022년 연풍면 도시재생 예비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민 공동체의 발굴과 육성,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등이 주 사업 내용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도시재생 예비사업 이후의 사업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송규의장

장옥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균형개발과장님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영희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연기용균형개발과장

예, 균형개발과장 연기용입니다. 균형개발과 소관 업무에 항상 많은 관심과 성원을 해 주시는 신송규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첫 번째 김영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남산대교 확장 공사의 추진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신송규의장

이어서 보충 질문과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의원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선 2021년 12월에 착공을 해서 2022년에 동절기 공사중지로 인해 2022년 3월에 재착공을 했는데 도시가스 관로의 간섭이 확인된 시점이 어느 시점인가요?
기용

연기용균형개발과장

그때는 2021년 공사계약을 하고 착공을 하고 나서 이제 그걸 알게 되었고 이제 그전에는 구조 검토 결과가 있었는데 이제 거기서 교각하고 교대 설치를 추가로 해야 되는 사항이 있어서 공사가 좀 늦어진 사항이 됐습니다.

김영희의원

구조 검토는 실시설계가 이루어졌을 때 이미 사전에 구조 검토가 이루어지는거 아닌가요?
기용

연기용균형개발과장

예, 당초에는 그렇게 했었는데 이게 이제 사업이 기존 넓이가 13m에서 19m로 넓어지면서 이제 교각을 따로 더 세워야 되는 그런 이제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 갖고 설계 변경 시행을 다시 하게 된 겁니다.

김영희의원

아, 그러면은 지금 그럼 기존에 있는 교각을 활용해서 추가로다가 넓히는 공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교각을 세워서 한 5m 정도를 더 확보를 한다는 뜻인가요?
기용

연기용균형개발과장

예, 지금 이제 공법 자체가 하이드로 강합성 이제 라멘교 형식인데 쉽게 말씀을 드리면 기존에 있는 다리를 하나를 더 놓아 갖고 이렇게 이제 같이 붙이는 형식으로 해서 4차선을 만드는 사항입니다.

김영희의원

이렇게 해서 한 5m 정도를 확보해서 차선 두 개가, 그러니까 편도 차선 두 개가 더 생기는 거네요?
기용

연기용균형개발과장

지금 6m, 6m를 더 확장을 하는 공사입니다.

김영희의원

6m를 더 확장.
기용

연기용균형개발과장

예, 6m.

김영희의원

6m 확장을 하는 거고. 그러면은 이게 지금 공사 기간이 좀 촉박하지 않을까요?
기용

연기용균형개발과장

지금 이게 공사 기간이 2023년도 12월까지인데 어쨌든 촉박하지마는 공사 기간 내에 준공을 할 수 있게 하면은 좀 가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희의원

글쎄, 공사야 뭐 어떠한 방식으로 하면은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이야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안전과 시공 시방서에 따라서 정상적인 성실한 시공을 하느냐 그것을 먼저 생각을 해야 될거 같고요. 그런데 그래 도시가스 관로의 간섭 문제가 시행됨과 동시에 구조 개선이 들어가서 이렇게 추가 교량 설계가 됐다라면은 시공이 좀 빨리 되지 않았을까 그런 좀 아쉬움이 있긴 있네요.
기용

연기용균형개발과장

예, 그게 지금 가스 관로 이설 관련해서 한국가스공사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 그 시간이 좀 지체된 면은 있는데 어쨌든 이제 의원님께서 우려를 하시는 바도 이제 충분히 알고 한데 한 12월까지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희의원

예,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신송규의장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김영희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희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에 대하여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연기용균형개발과장

예, 김영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공조형물 관리 현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영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신송규의장

이어서 보충 질문과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의원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선 질문에 대해서 그 연계돼서 일단 다른 질문을 먼저 드리겠는데요. 공공시설 조형물이 7개라고 지금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기용

연기용균형개발과장

예.

김영희의원

공공조형물이 이제 지금 왜냐하면 본 의원이 질문하는 거의 취지에 틀리게 답변이 이제 와 가지고.
기용

연기용균형개발과장

예.

김영희의원

공공조형물이라 함은 우리 괴산군 공유재산이라든가 공공시설 부지 내에 들어가 있는 조형물을 다 뜻하는 것이 아닌가요?
기용

연기용균형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희의원

그렇다라면 어떻게 7개만을 기재를 해 주셨는지.
기용

연기용균형개발과장

지금 이렇게 답변드린 거는 지금 공공조형물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7개고 또 조례 개정 이전에는 15개가 있습니다.

김영희의원

왜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그 관광지 같은 경우에 이제 예를 들어서 산막이옛길이나 기타 등등 관광지, 괴산군의 관광지에 보면은 그 관광 홍보 차원에서 그런 쪽에 조형물이 있는 거는 공공조형물에 속하지가 않나요, 혹시?
기용

연기용균형개발과장

지금 그것도 공공조형물로 치고 있습니다.

김영희의원

예, 그럼 그것도 공공조형물로다가 치고 있고. 그리고 각 단체들 있죠?
기용

연기용균형개발과장

예.

김영희의원

예를 들어서 뭐 로타리, JC 뭐 기타 등등 그런 쪽에서 뭐 라이온스도 그렇고. 그런 쪽에서도 공유 부지에 본인 그 단체 각 단체의 그 저기를 알리기 위해서 조형물을 세워 놨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기용

연기용균형개발과장

지금 저희가 공공조형물로 이제 조례 개정 이전에 15개가 있다 그랬는데 이제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그 해당되는 게 있고 이제 안되는 게 있는데. 지금 15개에 대해서는 쭉 나열하기는 그런데, 어쨌든 조례 개정 이전에 공공조형물을 설치를 한 건에 대해서는 각 해당 과에서 이제 점검을 하고 관리 운영을 하면서 우리 균형개발과에서 이제 총괄 관리하는 거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희의원

그래서 여쭈어 보는 건데 이제 어쨌든 간에 그 공공시설물을 설치를 하고자 할 때는.
기용

연기용균형개발과장

예.

김영희의원

하고자 할 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7조에 따라서 공공조형물을 설치하기 위해서 인허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그 단체나 법인에서 군에 기부하는 조건을 단서 조항을 꼭 달죠?
기용

연기용균형개발과장

그거까지는 제가 확인을 이제 못했는데 지금 공공조형물 정의가 공유재산은 공공시설에 건립하는 이제 조형시설물 또 환경시설물, 상징조형물 해 갖고 이제 3가지로 분류를 해서 거기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조례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희의원

글쎄요, 이제 제가 이런거 또 말씀드린 거는 어쨌든 총괄 부서잖아요?
기용

연기용균형개발과장

예.

김영희의원

총괄 부서에서 했을 때 각 단체에서 활성화나 여러 가지 문제로다가 그 공공조형물 외에 뭐 공공기관에 돼 있는 공유재산 내의 환경 정비라든가 그런 쪽에서 아주 뭐 미흡해 가지고 보기가 안 좋거나. 대부분 단체에서 할 적에는 뭐 들어오는 길, 그죠?
기용

연기용균형개발과장

예.

김영희의원

거의 뭐 공원 근처라든지.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도 총괄 담당 부서면은 어느 정도는 개입을 해서 뭐 환경 정화 유도를 해 주실 책임도 이제 않나. 그런 차원에서 주기적으로다가 법이 정해진 테두리 내에서만이라도 확실하게 이런 거를 파악을 해서 정비나 지도 개선하는 데에 점검 지도가 필요하지 않겠나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관광지라든지 군 경계 뭐 각 읍면 경계에 또 상징하는 조형물이 있잖아요. 그런 거를 주기적으로다가 정비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리고 특히 공유재산에 속해 있는 곳에 조형물이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 혹시라도 안전사고가 있을 때는 괴산군 우리 군이 뭐 그냥 쉽게 이렇게 넘어가서 될 일은 아니다라고 보거든요. 앞으로 추후 계획을 혹시 가지고 계신지 아니면 철저하게 현재 하고 계셨는지 그런 뜻에서 이 질문을 한번 드려 봤습니다.
기용

연기용균형개발과장

예, 지금 이제 이 질문 답변이 끝나면은 금년도 중에 전체적으로 조형물 현황을 다시 파악을 해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희의원

예, 이제 본 의원도 이것을 뭐 하고 있나, 안하고 있나, 그런 차원에서 질문을 드린 건 아니고요. 앞으로 지속적으로다가 이렇게 관심을 가져가지고 이렇게 주변 환경 정화라도 하고 지도 개선도 하고 안전에 소홀히 하지 않게끔 우리 담당 총괄 부서 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 좀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질문을 드려 봤습니다.
기용

연기용균형개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희의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신송규의장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자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자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조형물을 전체가 이제 우리 균형개발과에서 관리하시는 건 이제 아닌 것 같은데 일단은 그 조형물에 대한 것들을 어느 정도 좀 시간이 흐르면 그 조형물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하고 계속적으로 유지를 할 건가 아니면 철거를 할 건가 이런 좀 계획이나 뭐 대안 같은거 이런 것들은 좀 회의를 거쳐서 논의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기용

연기용균형개발과장

지금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는 지금 7개가 이제 만들어졌는데 그 중에서 5개가 이번 유기농엑스포 관련해서 그 군계 경계 지역에 군 경계 상징물을 설치해서 이거는 이제 엑스포가 끝나면서 11월중에 다 철거를 할 예정으로 있고. 지금 실질적으로 남아 있는 거는 유기농엑스포광장 여기 상징조형물 있는 거하고 또 농산물 캐릭터 조형물, 저쪽 테마 조명다리 거기 있는데 지금 두 개가 실질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추후에는 이 조례 제정 이전에 있던 것도 한번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서 철거할 필요가 있는 거는 철거를 하고 또 보수가 필요한 거는 보수를 하고 해서 그런 식으로 좀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옥자의원

예, 이제 유기농엑스포와 관련된 조형물들은 조만간에 어떤 결정이 나면 거기에 따라 철거를 하든 또 관리를 하든 이제 들어갈거 같고요.
기용

연기용균형개발과장

예.

장옥자의원

지금 우리 괴산군에 보면 그 임꺽정 소설 속에 나오는 우리 임꺽정을 주인공으로 한 뭐 조형물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그거는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그거는. 이런 석물들이 여기 저기 좀 많이 서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좀 제대로 관리도 안될 뿐더러 뭔가 시대적으로 지금 이제 떨어지는 이런 지금 이제 조형물로 보이거든요. 그 큰 도로변에 서 있는 그 석상을 보면은 대부분이 이제 고추를 뭐 지팡이 짚듯이 이렇게 딱 짚고 서 있는 이제 이런 형태의 조형물이 서 있는데 사실 요즘 어떤 트렌드하고는 전혀 안 맞고 좀 뭔가 또 어찌 보면 좀 성인지 이쪽하고도 안 맞는 이제 이런 형태의 지금 조형물로 서 있고. 또 만남의 광장 바로 앞에 보면 그 임꺽정과 관련된 뭐 임꺽정이네 가족인지 아니면은 산적들의 어떤 집단인지는 몰라도 조형물이 막 졸졸졸 서 있는데 너무 어떤 그 관광지 쪽의 이미지하고 안 맞는 지금 조형물이 그렇게 서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같은 것들을 좀 평가를 하고 관리를 할거 같으면은 좀 제대로 된 어떤 상징물을 만들어서 세워야 되는 거고.
기용

연기용균형개발과장

예.

장옥자의원

아니면은 좀 어떤 시대에 맞는 이런 어떤 조형물이나 이걸로 이제 바꿔야 될 때가 아닌가 싶거든요. 그냥 예전에 예산 들여서 세워진 거니까 그냥 그대로 두면 되는 것처럼 지금 이렇게 계속 그렇게 방치가 돼 있다시피 서 있는데 좀 이번 군정 질문이 끝나고 나면 전체적으로 한 번씩 좀 살펴보셔서 뭔가 지역의 환경하고 좀 조화롭지 않고 안 맞는 것들은 과감히 철거할 것은 철거하고. 또 아니면은 더 그쪽 방면으로 홍보해야 될 것 같으면 좀 예산을 들여서라도 제대로 만들어서 다시 조형물을 설치를 하든가 이런 좀 계획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기용

연기용균형개발과장

예, 적극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장옥자의원

예, 좀 잘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송규의장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김영희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최경섭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연기용균형개발과장

예, 최경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아파트 건설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 최경섭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신송규의장

이어서 보충 질문과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섭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의원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보충 질문 드리겠습니다. 괴산미니복합타운은 대사리 일원에 하는데요, 이게 지금 1,816세대죠?
기용

연기용균형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경섭의원

지금 LH 임대주택 350호, A2 분양이 417세대 이거 두 개 만 분양이 지금 되어 있는 상태이고 A3, A4. A5, 또 단독주택, 근린생활 용지 등 이런 거는 아직 분양이 안됐는데 A3, A4 같은 경우는 유찰이 되었더라고요, 한번.
기용

연기용균형개발과장

예, 유찰이 됐습니다.

최경섭의원

땅값이 비싸서 유찰이 됐나요?
기용

연기용균형개발과장

예, 그래서 금년도 12월에 다시 분양 공고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경섭의원

유찰이 되면 금액이 20%인가 다운되죠?
기용

연기용균형개발과장

이제 그런 것도 있는데 그건 이제 LH에서, 구체적인 사항은 LH에서 이제 계획을 해서 하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좀 별도로 자료 좀 수집을 하겠습니다.

최경섭의원

지금 이게 2016년에 이게 승인을 처음 받아서 10년 계획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이게 분양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사실 10년이 아니라 10 몇 년도 더 갈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거 같아요, 이렇게 보니까요.
기용

연기용균형개발과장

지금 이제 괴산군하고 LH하고 공동으로 시행을 하는데 원래 2024년까지 기반 조성을 준공을 하고 나면은 이제 그때서부터 LH에서 이제 분양 하면서 아파트단지가 조성이 되는 부분이라 저희가 기반조성 준공 때까지 이제 적극 관여하고 이제 그 이후로는 LH에서 관여를 해서 진행을 하는 걸로 이렇게 되는 사항입니다.

최경섭의원

지금 이제 괴산에 거주하시는 분들중에 이제 젊으신 분들이나 또 결혼하신 분들 또 괴산에 직장이 있으신 분들이 괴산에 집이 없어서 살지를 못하고 실정입니다.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인근에 증평 또 청주, 오창 부근으로 많이 나가고 있는 실정인데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너무 절실합니다. 너무 절실하고, 뭐 단계별로 이렇게 들어오겠지만은 이게 잘 되었으면 좋겠고요. 하여튼간 이거는 우리 집행부에서 진짜로 철저하게 잘 좀 조성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동부지구는 300세대죠?
기용

연기용균형개발과장

예, 동부지구는 지금 300세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경섭의원

이거는 이제 집행부에서 내년 3월에 이제 도시계획심의회를 상정한다니까 이거는 군에서 하는 거니까 차질 없이 잘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문제는 이제 서부지구 도시개발지구, 서부지구 도시개발지구 사업추진 현황 보니까 맨 밑에 보니까, 어제네요, 보니까. 10월 27일 충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할 계획입니다라고 했는데 심의가 되었나요?
기용

연기용균형개발과장

예, 어제 심의가 되어서 이제 조건부 승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조건을 좀 보완을 해서 내년 초까지 보완을 해서 보완이 완료되면은 이제 충청북도 고시가 있습니다. 그럼 그 이후에는 이제 조합원 모집부터 실시계획고시 해 갖고 행정 절차를 추진하면은 되는 사항입니다.

최경섭의원

조건부 승인이면 지금 구체적으로 이제 저는 이제 잘 모르니까, 구체적으로 조건부 승인이라는 거는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용

연기용균형개발과장

그러니까 심의를 하면서 이제 심의위원들이 뭐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라든가 또 추가로 더 좀 보완을 해야 될 부분이라든가 이제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데 지금 어제 심의 결과는 한 6개 정도를 이제 보완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심의가 되고 승인이 되었습니다.

최경섭의원

지금 괴산 군민들이 제일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게 이게 서부지구를 많이 얘기를 합니다. 왜 말을 하느냐 하면 조합원아파트라 생각하니까 이걸 갖다 무턱대고 할 수 도 있는 사항이 아니고. 계약을 하자니 이거 좀 찜찜하고 사실 뭐 여러 가지 이런 것 때문에 저희들한테도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또 담당 부서에도 아마 문의가 많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물어보는 거고요. 문제는 또 이게 그러니까 미니복합타운이 1,816세대가 들어오고 동부지구에 300세대가 들어오고 이게 다 잘 된다면. 서부지구에 600세대가 들어오면 한 2,700세대가 됩니다. 중요한 거는 또 이게 너무 많이 들어오면 들어 올 사람들은 한정되어 있는데 또 너무 많이 분양이 되다 보면 이제 이것도 나중에는 문제가 될 소지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도 조금 생각 좀 해 보셔야 될거 갖고 대안으로는 뭐 많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괴산 근처에 사리든 청안이든 이런데다가 산업단지 조성을 해서 들어올 수 있는 여건. 또 좋은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칠성에 자연드림처럼 이런게 더 분양이 많이 되어서 이렇게 들어온다는거. 그렇지 않으면 이게 과연 2,700세대가 만들어졌는데도 사람이 못 들어오니까 또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신경을 잘 쓰셔 갖고 집행부에서 너무 고생하고 하시는데 이것 좀 신경을 많이 써 줬으면 좋겠습니다.
기용

연기용균형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경섭의원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기용

연기용균형개발과장

고맙습니다.

신송규의장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게 어쨌든 미니복합타운 조성 사업에 대해서 내용이 있어 가지고 여기서 제가 잠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내용이 맞는지도 약간 그런데요. 지금 LH에서 계획을 해서 미니복합타운 조성을 일부 진행하고 있는 중이죠?
기용

연기용균형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희의원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공사가 잠시 중단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떻게? 이 성토 문제 때문에 중단이 되어 있는 거 같아요.
기용

연기용균형개발과장

예, 그거 지금 이제 문화재 발굴조사 제외 지역에 지금 우선 성토를 하고 있는데 이제 성토 관련해서 그 대책위, 반대대책위 이름까지 거론하는 거 그런데, 그 총무님하고 이제 몇몇이 이제 여러 가지 위반 사항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문화재청이고 도고 또 괴산군에 계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민원 제기하는 사항들이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이제 법적으로나 여러 가지 위배되는 사항이 이제 없는데 이제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제 공사를 지연시킬 이제 그런 목적으로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거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체적인 공사 진행에는 뭐 크게 그렇게 차질이 없는 것으로 이제 판단이 되고 그리고 이제 문화재 발굴 조사가 이제 지장물 부분 4필지만 빼놓고 올 12월에 이제 완료가 될 겁니다.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LH임대주택서부터 또 도서관, 체육관, 또 어린이집 그게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내년 3월서부터는 진행이 될 겁니다.

김영희의원

글쎄요, 과장님 또 설명 들어 보니까 또 그런데, 본 의원이 내용을 가지고서 잠시 한번 부서에다가 전화를 했더니 그 토취장이 부족해서 일시적으로 다가 쓴 것이지 다른 건 없다. 그래서 지금 인근에 토취장을 뭐 구하는 중이다. 곧 해결이 될 것이다라는 답변만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거기에서 이제 추가 질문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린 건데 국토부에서 토석정보공유시스템이라는 거를 지금 활용을 하고 있잖아요? 혹시 과장님께서는 토석정보공유시스템 모르시나요?
기용

연기용균형개발과장

제가 그거에 대해서는 좀, 죄송합니다.

김영희의원

그래서 제가 이제 직원 우리 담당 부서에 제가 전화를 드렸던거 같은데, 그 직원은 그냥 단순하게 토석을 반입할 곳이, 그러니까 채취할 수 있는 사토장이, 채취장이 없다. 그래서 지금 뭐 구하는 중인데 곧 해결이 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괴산에 에 지금 구 읍사무소 자리 이제 신청사 지금 공사중에 있잖아요?
기용

연기용균형개발과장

예.

김영희의원

그러면은 그쪽에서는 사토 처리를 해야 되는 입장이고 그리고 LH에서 우리 미니복합타운 같은 경우에는 성토를 해야 되는 입장이고 그랬을 때 이러한 불필요하게 공사비용이 지출되는 거를 막기 위해서. 쉽게 얘기하면 이런 정보를 전혀 서로 공사 업체가 모르다 보니까 원거리에서 가지고 들어오는 경우도 생기고 그러면은 말 그대로다가 공사비가 그만큼 더 들어간다. 그러면 사토 처리를 해야 되는 곳에서는 공사비를 아끼면서 사토 처리를 할 수가 있고 그럼 그 아낀 공사비로 인하여 다른 시설물이라든지 더 나은 설계 변경으로 해서 같은 예산안에서 다른 시설물도 더 보완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얘기를 드린 거고요. 여러 가지로 다가 뭐 쉽게 얘기하면 아까 상하수도 관로공사에서도 사토 처리를 해야 되는 입장이 있고. 그리고 지금 우리 스포츠타운도 그런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는 제가 보지는 않았지만 사토 처리를 해야 된다라면 이렇게 토지, 토석공유시스템을 활용을 해서 한다라면 자체 군 예산이 뭐 줄어든다라기 보다도 같은 예산으로다가 더 효율적이고 더 좋은 시설을 확보해서 공사를 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한번 우리 과장님께 한번 제안을 드려 봤습니다.
기용

연기용균형개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관련 부서하고 수시로 소통을 해서 좀 잘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희의원

이제 그게 그냥 구두상으로 다가 과장님이 통화하기는 서로 힘들고. 공사장이나 담당 부서나 주관 부서나 다 틀리다 보니까. 이 토석정보공유시스템을 활용을 한다라면 이게 아주 극대화의 효율이 있지 않을까. 물론 이제 조금 번거롭거나 힘든 사항도 있겠지만 이런 거를 한번 이용해 주시면 좋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기용

연기용균형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희의원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신송규의장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의원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미니복합타운내에 괴산경찰서 이전하는 거는 어떻게 결정이 됐나요?
기용

연기용균형개발과장

지금은 서류상으로 진행되는 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지금 이제 문화시설 용지로 해 놓고 지금 공공용지가 4필지가 있는데 3필지에 대해서는 이미 매입을 하고 지금 경찰서 부지라고 지금 일컬어지는 데는 2023년도에 예산을 편성을 해서 우선 군에서 매입을 해 놓고 이제 그리고 진행을 할 건데. 경찰서가 들어오든 뭐가 들어오든 그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는 논의된 사항은 없습니다.

안미선의원

아니, 경찰서가 들어 갈 만약에 그런 생각이 있으면 경찰 쪽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산 편성이나 이런 거를 미리 다 준비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아직 아무런 결정된 것도 없고 서로 협의나 이런 것도 없는 거에요?
기용

연기용균형개발과장

예, 지금 경찰서에서 아직 적극적으로 이렇게 좀 그거에 대해서 저희한테 뭐 협조를 구한다거나 이제 그런 사항은 사실 없고. 그리고 저번에 한번 논의를 했었는데 이제 경찰서에서는 부지가 지금 약간 적은 것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서 만약에 들어온다고 그러더라도 추가로 이제 부지를 더 확보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상태로는 그 미니복합타운내에서 경찰서 부지로 더 확장을 해서 확보하기는 지금 LH하고 협의를 해 본 결과 지금 약간 어려운 거로 일단 그렇게 잠정적으로 좀 협의는 했습니다, 구두상으로 해서.

안미선의원

그럼 이제 만약에 시간이 간다 하더라도 가능성은 좀 어느 정도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그게 궁금한데요?
기용

연기용균형개발과장

지금은 어쨌든 만약에 괴산경찰서에서 그걸 원하면은 어쨌든 좀 유리한 사항은 될 수가 있겠죠. 저희가 어차피 이제 그 부지는 매입을 할 거고, 그러면서 갖고 있으면서 그걸 무슨 부지로 쓸 건지 그거는 이제 추후에 결정을 하면 될 사항으로 알고 습니다.

안미선의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송규의장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최경섭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장옥자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에 대하여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연기용균형개발과장

예, 장옥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미관 향상을 위한 사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옥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신송규의장

이어서 보충 질문과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장옥자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자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자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현수막 게첨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수막 지금 게시대를 우리가 위탁을 지금하고 있는 거죠?
기용

연기용균형개발과장

예.

장옥자의원

그게 우리 조례상 위탁을 해야 되는 것이 맞나요?
기용

연기용균형개발과장

예, 그렇게 해서 연초, 연말에 관리 계획을 수립을 해서 그렇게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장옥자의원

법이 확실하게 맞는 지는 검토를 해 보셨어요?
기용

연기용균형개발과장

예,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옥자의원

그렇게 알고 계시다고요? 다시 한번 좀 점검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기용

연기용균형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옥자의원

지금 그 현수막 게첨 기간이 정해져 있죠?
기용

연기용균형개발과장

지금 14일짜리로 이렇게 있는 걸로. 지금 7일 하고 14일 하고 두 가지로 이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장옥자의원

그러면 이제 최대 게첨할 수 있는 기간이 이제 14일인 거죠?
기용

연기용균형개발과장

예.

장옥자의원

그럼 이거를 위탁을 했기 때문에 지금 홍보물 거는 업체들이 와서 이제 게첨도 하고 또 철거도 하고 하는 거를 다 하시는 거죠?
그럼 그 기간들을 훨씬 넘어서도 철거를 안하고 있고 이런 것들은 그럼 어디에다가 우리가 신고를 해야 되나요?
기용

연기용균형개발과장

저희가 위탁업체에 수시로 좀 이렇게 계속적으로 독려도 하고 그러는데 그게 의원님이 걱정하신거 같이 좀 그때그때 이렇게 좀 철거가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장옥자의원

예, 좀 때로는 보면은 뭐 한 두 달 이상 같은 현수막이 오랫동안 이렇게 게첨이 돼 있는데 어찌 보면 그런 어떤 홍보물에 대한 게첨이라면 개인들한테 특혜를 주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기간이 정해져 있다면 확실히 그 기간을 정해서 게첨하고 또 이게 철거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연기용균형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옥자의원

예, 그리고 이제 우리 선거직들이나 앞으로 또 선거에 나오려고 하는 예비후보자들 아니면 이제 정당에서 게첨하는 현수막 이거는 그 게시대에다가 게첨할 수 없다라고 알고 있는데, 맞아요?
기용

연기용균형개발과장

그 사항은 제가 서면으로 답변하겠습니다.

장옥자의원

좀 확인을 해 보시고. 그렇다라면은 조례를 뭐 상위법에서 그렇게 나와 있다라면 조례를 개정을 해서라도 이게 현수막 게시대에 게첨을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 게 맞다라고 봐요. 지금 우리 이 가드레일이나 아니면은 건물 옆이나 이런 데에 이렇게 그냥 걸려 있으면 실질적으로는 이게 지역에서 함부로 이걸 철거도 할 수도 없고. 그런데 지역적으로 볼 때는 또 도시미관을 또 해치는 상황이 되기도 하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그 상황을 좀 보셔 가지고 만일 법이 그렇다면 법을 개정을 해서라도 좀 지정된 게시대에 좀 이렇게 게첨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연기용균형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옥자의원

예, 그리고 여기 이제 도시 미관과 관련 돼 있다라고 질문은 드렸지만 실질적으로는 이제 현수막에 대한 답변은 주셨는데 이제 뭐 쓰레기 무단 배출은 또 담당 부서가 아니니까 이제 전혀 여기에 대한 답변은 없으신데요. 이제 쓰레기 무단 배출이 직접 배출하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지금 우리가 무단 투기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뭐 어느 지정 장소가 없이 여기저기 많이 투기되어 있는 것들이 있고. 특히 우리 시내권으로 봤을 때는 도로 옆 그 가로수 밑에 봄서부터 가을까지 어떤 잡초 제거나 이런 것들은 제때 좀 이루어져야지만 우리 도시미관에 훨씬 더 도움이 될 건데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몰라도 이게 제대로 안되더라고요. 인력 부족인 건지 아니면 예산이 부족한 건지. 이게 어느 한 도시에 딱 들어갔을 때 처음 입구부터 뭔가 깨끗하게 정비가 돼 있으면은 모든 것이 다 잘 정리가 돼 있고 이게 뭔가 그 도시 전체가 쳇바퀴가 잘 돌아간다라는 이런 느낌을 받는데 우리 괴산군은 이상하게 이게 딱 들어오면 들어오는 입구부터 뭔가 잡초 정리나 이런 것들이 참 안돼 있는 것이 좀 안타깝기도 하고 한데요. 좀 더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기용

연기용균형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옥자의원

그리고 이제 도시미관과 관련해서 이제 뭐 누누이 동료 의원님들도 또 질의도 해 주셨고 같이 함께 또 상생해 보려고 이런 저런 노력들도 하시고 하셨는데 어떤 도시 디자인이나 색채 같은 것들 이런 것들 지금 우리 균형개발과에서 뭔가 선정해 놓고 아니면은 그와 관련 돼 있는 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하시고 계시는 게 있나요?
기용

연기용균형개발과장

그건 뭐 지속적으로 의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구체적으로 진행하는 사항은 지금 없는 거로 제가 또 알고 있거든요. 어쨌든 장옥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한번 좀 담당자하고 좀 충분히 협의를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장옥자의원

그래서 조금 안타까운 게 우리가 지금 괴산 읍내 도시재생과 관련해서 우리 읍사무소 다시 개축하고 또 그와 관련 돼 있는 부대시설을 지금 여러 군데 또 신축도 하고 할 거잖아요?
기용

연기용균형개발과장

예.

장옥자의원

그럼 이제 관공서 건물부터라도 우리가 뭔가 우리가 가장 괴산군을 잘 나타낼 수 있는 이런 색채나 디자인들이 좀 들어와서 이렇게 시도가 되면 그 다음부터는 뭐 민간업자 민간 건물들 지어지는 것까지도 좀 뭔가 그와 연관해 갖고 건물 새로이 짓는 것들이라도 우리 도시미관하고 좀 관련 돼 있어서 이렇게 좀 계획이 돼서 건설이 됐으면 좋겠는데 다 각자에요. 지금 현재 우리 진행하고 있는 도시재생 사업에서 들어오는 지금 그 건축물들도 나름대로 뭐 전문가들이 디자인하시고 거기에 맞는 색채를 선정을 하셨겠지만 결국은 다 따로따로거든요. 이게 언제부터인가 의원님들은 계속 질의하고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관에서는 그냥 의원님들 말씀드릴 때만 검토하시겠다, 알았다라고 답변을 주시지 실질적인 어떤 사업에 하나도 반영이 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 이게 물론 새 건물을 짓고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것들을 하면서 어떤 색깔을 하나를 입히느냐에 따라서 도시 전체 미관이 분위기가 다 달라질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그 도시에 대한 디자인 뭐 색채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좀 관심 있게 좀 가져 주셔서 진행을 해 주시고. 지금 이 증축되는 건물들이나 이런 것들은 이미 자재나 이런 것들이 다 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새롭게 어떤 뭐 색채를 바꾼다거나 이런 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잖아요. 이 말씀을 드린지 의원님들이 우리 집행부에 건의한 지가 꽤 시간이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좀 전혀 반영이 안되고 있어서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심사숙고를 좀 해 주십사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기용

연기용균형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옥자의원

예, 이상입니다.

신송규의장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의원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 현수막 지정 게시대에 게시할 경우에 7일하고 14일 기간이 있다고 그랬는데요, 7일은 비용이 얼마나 되나요?
기용

연기용균형개발과장

지금 7일짜리가 1만원이고 또 14일이 1만7,000원입니다.

안미선의원

비용이 너무 싼거 같은데요! 대부분 일주일 정도면 뭐 도시에서는 보통 3만원 이렇게 뭐 이상으로 가는데. 뭐 싸게 우리 지역 주민을 위해서 하는 거는 관계는 없는데. 그거 또 다른 사람들이 또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조금 부족하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정식적으로 하고 싶은데 그 기간이 이제 짧은, 뭐 7일간 하고 싶어도 비용이 싸다 보니까 이렇게 좀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더 많은 사람이 할 수 있으려면 물론 게시대가 많으면은 좋겠지만 비용도 부담스럽게 좀 해야 될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아까 동료 의원께서도 말씀들 많이 하셨는데요. 이 현수막이 지금 추석 현수막도 아직 붙어있는 데도 많이 있더라고요. 도로변이나 이런 데 보면 있고 개인 이제 상가, 가게 홍보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고 특히 또 다른 지역에서 아파트 분양 공고라든가 어떤 물건을 판매한다든가 이런 게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바로 바로 좀 철거를 해 주셔야 될거 같아요. 왜냐하면 불법이거든요. 지정 게시대에다 돈을 내고 하는 거는 정상적이기 때문에 뭐 타 지역에서 와서 하더라도 그거는 어떤 막을 방법이 없고. 불법적인 거는 바로 처리를 하셔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간판 같은 것도 마찬가지에요. 도로변에 아주 잘 보이게 본인은해 놨는데 우리가 봤을 때는 어, 저기에 반사경을 설치를 해야 되는 자리인데 이런 아쉬운 곳도 있거든요. 그럼 우리 안전을 위해서는 반사경이 설치가 되어야지 그런 개인 간판이 붙어있는 거는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필요한 걸 할 수 있는 그런 게 맞는 거고. 그리고 간판도 마찬가지잖아요. 가게에서 실제 이거 사무실에서 몇 m 거리 내에 있어야지 맞는 거잖아요. 엉뚱한 곳에 계속 안내하기 위해서 붙여놨는데 이것도 우리가 좀 정비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아까 이제 동료 의원께서도 질문하신 공공디자인 관련해 가지고도 의회에서 이제 연구 계획을 해 가지고 만든 거거든요. 그럼 우리 괴산이 좀 더 색채 면에서 좀 독특하게 아름다운 거리나 어떤 건물들도 좀 색깔로 잘 입혀 줬으면 좋겠거든요.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기용

연기용균형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미선의원

예, 이상입니다.

신송규의장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장옥자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장옥자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에 대하여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연기용균형개발과장

예, 장옥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연풍면 도시재생 예비사업 이후 사업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옥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신송규의장

이어서 보충 질문과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장옥자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자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자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제 연풍면 도시재생 예비사업을 이제 지금 준비 단계의 사업으로 1억1,100만원의 사업비로 사업을 하시고 계시는데요. 그럼 이 사업에서 지금 이제 용역하고 도시재생대학 운영이나 이런 사업 계획까지를 다 포함해서 이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기용

연기용균형개발과장

지금 예비사업에서는 이제 올 12월로 다 끝나고 이제 용역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2023년도에 본 사업 신청을 위해서 그래서 이제 용역을 올 11월에 시행을 하는 거로 지금 제2회 추경에 그 용역 예산을 확보를 해서 11월에 진행을 할 겁니다.

장옥자의원

그럼 11월이면은 뭐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럼 그때 우리 제2회 추경 사업비를 그 사업비 내에서 이 도시재생대학이나 이걸 이제 운영을 하게 되나요?
기용

연기용균형개발과장

예, 그렇게 운영을 하면서 이제 그게 진행이 되면은 이제 이게 9월경에 공모가 있습니다, 2023년 9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준비 단계로 보고 또 계획 수립이 잘 나온다 하면은 이제 국토부 심의에서도 좀 좋은 성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장옥자의원

예, 지금 우리 괴산군에서 이제 도시재생 사업을 할 수 있는 곳이 이제 연풍만 남은 것이죠?
기용

연기용균형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옥자의원

그런데 이제 지금 우리 윤 정부 들어서면서 도시재생 사업에 대한 이제 사업비가 예전보다는 좀 많이 삭감이 되고 있다라고 이제 들은 적이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가고 있는 건지 아니면 예전하고 비슷한 만큼의 어떤 그 사업이 계속 진행이 될 건지.
기용

연기용균형개발과장

지금 이제 예산도 좀 줄어들면서 전국적으로 개소수가 이제 전 정부보다는 좀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내년서부터 또 올해서부터 이제 공모 신청을 할 경우에는 이제 전보다는 경쟁률도 세지고 지금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

장옥자의원

예, 이게 계속적으로 좀 주민들은 굉장히 이제 기대가 커서 이런 도시재생 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연풍 쪽에 뭐 허물어져 가는 창고나 아니면 예전에 사용하지 않았던 이런 술도가 건물이든 이런 것들을 좀 리모델링해서 연풍면에 어떤 새로운 활기를 넣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제 많은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이 사업 자체에 선정이 좀 어렵다라고 이제 좀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이제 2023년 내년 말이면 이제 철도역이 또 개청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또 연풍 쪽을 찾는 외부 관광객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오시게 돼서 뭐 이 도시재생 사업은 꼭 연풍 쪽에는 좀 필수적으로 선정이 되게 해서 이 사업과 함께 연풍면에 좀 많이, 지금 예전보다는 뭔가 좀 활기가 없고 지금 많이 어려운 상황이 있거든요. 이것들을 좀 다시 예전의 활기찬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이 사업이 선정이 되도록 특별히 좀 관심을 가지고 애를 써 주십사 하는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기용

연기용균형개발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옥자의원

예, 이상입니다.

신송규의장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장옥자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균형개발과 소관에 대한 군정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괴산군 도시개발 사업 및 미니복합타운 질문에 의원님들 한 분 한 분께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균형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10월 3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0분 산회

출처 충북 괴산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