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정수 의원 발언

예. 박병훈 의원입니다. 먼저 장순호 과장님과 재무과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간략하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년도 결산상 일반회계 미수납액이 6,103백만 원이고 이 중 납세태만으로 인한 체납이 5,206백만 원입니다. 올해 지방세 수입이 약 450억 원인 걸 감안하면 10%를 상회하는 액수로서 재정건전운영과 납세형평을 위해 적극적인 징수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옥균 의원입니다.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항상 애쓰시는 우리 장순호 재무과장님과 직원 여러분에게 군민의 궁금한 사항을 풀어드리고자 질문을 간단히 하겠습니다. 세외수입 일반회계 부분에서 예산액과 실제 수납액 차이가 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최명수 의원입니다. 우리 금산군의 살림살이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우리 장순호 과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금산군 청사에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1976년에 준공된 우리 금산군 청사는 지금 46년이 지난 지금 건물의 노후화와 함께 개선이 필요하고 업무 환경이나 비좁은 주차시설 등으로 청사의 신축이나 이전을 검토할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청사에 근무하시는 우리 공무원들조차도 쉴 공간마저 없다고 표현할 정도로 환경 여건이 좋지 않은 것 같고 청사 주변에 주차 공간을 만들었음에도 주차장으로 이용하기 위한 임차료 등 많은 비용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래된 건물과 열악한 청사의 환경 개선을 위해 반복되는 많은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를 해소하기 위한 청사의 신축이나 이전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주시고, 현재 청사에 관련한 기금을 조성하고 있는데 기금 조성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금산군의 체납액을 보면 금산군의 지방세 체납액의 발생액에 비해 징수율이 낮게 나오고 있습니다. 당해연도에 발생한 지방세 체납액에 대해서 징수하고자하는 목표액보다는 초과 징수하고 있지만 전체 발생한 체납액에 대해서 징수비율이 낮습니다. 체납액 징수비율을 보면 2020년도나 2021년도를 보면 징수율이 50%를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 등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으로 체납액이 발생한 사유도 있겠지만 체납액 징수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9월에도 국세청에서 보면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처를 하면서 체납액 징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언론보도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과장님께서 힘드시겠지만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고액 체납자 관리 상황과 체납액 징수를 위한 노력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말씀해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송영천 의원입니다. 먼저 장순호 재무과장님과 직원분들의 노력에 감사 인사 드립니다. 저는 한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품계약 및 특허 등에 의한 수의계약 업무의 투명성은 어떻게 확보되고 있는지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장순호입니다. 평소 군정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심정수 의장님, 김옥균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재무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병훈 의원님께서 `21년도 결산 일반회계 미수납액 6,130백만 원 중 납세태만이 5,260백만 원, 재정건전을 위해 적극적인 징수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1년도 결산기준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현황입니다. 2021년 기준 미수납액은 6,130백만 원으로 납세태만이 차지하는 비중은 5,260백만 원입니다. 이 중 지방세가 1,145백만 원이며 세외수입은 4,115백만 원입니다. 저희들이 미수납액을 분류를 하는데 그 사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납세태만 뭐 부도 걸랑 있는데, 사실은 다 복합적입니다. 복합적인데, 우리 그 부분의 담당자가 분류하는 과정에서 특이한 걸 빼고서 나머지 납세태만으로 하다 보니까 납세태만 비중이 좀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은 전 부서에서 발생하는 수입이며 이 중 현년도 분은 담당 부과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담당 부서에서 관리하다가 연도, 12월 말이 지나서 체납이 되면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을 체납액을 보면 우리 축제장 한방스파에서 지연배상금이라고 한 12억여 원이 있어요. 그리고 산림자원 조성 관리 그 과태료가 한 67천만 원이 있고 차량 관련 뭐 검사, 검사 지연한 거, 책임보험 그게 차량이 많다 보니까 그 과태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게 한 10억 됩니다. 어쨌든 체납액 증가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기침체로 인해 체납자의 납부 능력 저하가 주된 원인으로 판단됩니다. 코로나가 재유행하고는 있으나 규제가 점차 완화되고 있으며 지금보다는 지역경제가 활성화되어 체납액 징수 여건은 나아질 것으로 전망합니다. 다음은 체납액 징수대책입니다. 현재 하반기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설정하여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전화독려, 현장방문 등 군과 읍·면이 연계한 징수활동을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의 경우는, 체납액 징수를 위해 5백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부군수님 주재하에 징수대책 보고회를 분기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과하는 담당 부서와 우리 재무과와 협업하여 채권 및 부동산 압류 등 납세자가 납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2022년도에 한방스파의 제3채무자 채권 압류에 따른 공탁금을 2천만 원을 배당받았으며 그리고 산림 관련 과태료에 대해서 저희들 이번에 논산에 있는 토지를 공매를 했습니다. 공매를 신청해서 그게 낙찰이 돼서 아마 바로 2억 원 정도 배당을 받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납부가 어려운 체납자를 대상으로 또한 우리가 분할납부도 유도하고 매달 일정액을 납부할 수 있도록 전화 및 문자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고의로 납부를 회피하는 납세자에게는 부동산, 차량, 예금, 매출채권 등 조세채권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부동산 공매, 명단공개 등 행정제재를 병행 추진하여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옥균 의원님께서 예산액과 수납액의 차이가 많다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산군의 결산액 기준 세외수입은 2019년 215억 원, 2020년 149억 원, 2021년 188억 원으로 연도별로 증·감 편차가 좀 있습니다. 저희들 코로나가 2019년 말에 발생해서 2020년도부터 이제 `21년 한 뭐 2∼3년 간 코로나 영향이 있었는데요. 어쨌든 코로나19로 인한 2020년 경기침체가 발생하여서 세외수입이 줄었습니다, 2020년도에. 아마 차츰 경제가 회복되면서 증·감 편차가 세외수입이 올라오면서, 그런데 해마다 편차가 있는데요. 세부적인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2020년도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입장료니 사용료를 징수를 못했습니다. 거기 들어오시는 분이 없고 사용한 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2020년도에 감소했고, 2021년도에도 그 영향은 있었지만 또한 자가격리 및 배달음식 증가로 재활용 판매수입가 좀 증가를 했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2020년보다는 조금 증가하였고, 하천사용료 같은 경우는 전 정권에서 공시지가가 좀 다른 때보다는 좀 많이 올랐습니다. 거기에 따른 매년 자연 상승분으로 증가가 되었고요. 그리고 또한 또 우리 임시적 세외수입이 있는데, 우리가 그 보조금이니 이런 사업을 하려다가 집합금지로 인해 못해서 그냥 반환수입이 된 게 있어서 2021년도에는 2020년도보다 그런 면에서 좀 증가가 됐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세외수입의 편차가 발생하였으나 금년도 9월 기준 세외수입 세입액은 182억 원으로 연말에는 코로나 이전의 세입액으로 회복될 것으로 보고요. 내년부터는 아마 뭐 똑같지 않아도 아마 균일한 세입이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최명수 의원님께서 금산군 청사 이전 계획의 추진이나 기금 조성 계획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금산군 청사 이전은 현재의 여건과 주민 공감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사항으로, 우리 재무과 실무부서 그 범위는 좀 뛰어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희들 뭐 그것에 대해서 주시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아직까지 논의된 이전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없고. 혹시나 장래에 이전 그런 거에 대해서 뭐 신축·이전·대규모 수선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청사건립기금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이 청사건립기금은 올해 3년 차로 60억 원을 적립하였고요. 그리고 우리가 조례를 편성할 때 기금목표액은 600억 원, 그리고 2024년 말까지 이게 존속기한입니다. 그래 이제 아직까지 뚜렷한 청사이전이나 그런 계획은 없기 때문에 2024년도 말에 가서 이 기금을 계속해서 장래 수요를 대비하냐, 아니면 뭐 전혀 없어서 폐지할 건가는 또 그때 가서 저기 그때 가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에서 청사 문제는 지금 조직개편을 좀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그 뭐 지금 체제하고는 좀 틀리게 아마 이렇게 조직개편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현재도 청사가 부족하지만 조직개편이 되면 되는 것을 봐서 지금 현재 저희는 우리가 지금 갖고있는 큰 대형건물, 유통센터니 휴니 이제 몇 군데 있습니다. 어쨌든 첫 번째로 우리가 갖고있는 그런 건물을 활용을 할 수 있으면 우리가 일부분 나가서 활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정 그게 여의치 않으면 임대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그건 청사 관련은 조직개편 나오는 대로 거기에 맞춰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 의원님께서 두 번째 질문을 주셨습니다. 당해연도에 발생하는 지방세 체납액에 비해 체납액 징수율이 낮아 체납액 징수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고액체납자 관리상황과 함께 추진하고 있는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연도별 이월체납액을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12월달 결산하고서 체납액을 보면 2019년도에 34억이 이월됐고요. 2020년도에 28억, 2021년도에 25억, 점차 매년 감소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이월, 결산해서 체납액이 덜 이월된다는 것은, 그리고 이제 더 많이 받았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리고 이제 참고로 이렇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체납액이 뭐 다 아시겠지만 전년도에 딱 발생한 게 아니고 우리가 이 지방세를 부과한 때부터 쭉 누적되어 온 체납액입니다, 이게.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이게 우리가 재산만 조금만 있어도 결손 할 수가 없거든요, 우리 입장에서. 그래서 그런 체납은 그냥 몇 십 년 간 체납된 누적된 체납액이지, 당장 어제 오늘 발생한 체납액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체납액을 추진하다 보면 아무래도 최근에 발생한 체납액은 거의 뭐 70∼80% 1년 지나도 이게 징수가 돼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오래전에 발생한 체납액, 그런데 그 재산은 실익은 없는데 재산은 있는 거 저희들이 압류해 놓은 거 그런 게 이제 계속 그냥 해마다 그 체납액이 수치를 잡아놓고 가다 보니까 체납액의 수치가 잘 줄지가 않습니다. 어쨌든 고액체납자 관리 현황 및 대책입니다. 고액체납자에 대하여는 체납유형에 따라 현지방문, 번호판 영치, 전화독려, 문자전송 등 다각적인 체납액 징수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영이 어려운 체납자에 대하여는 징수유예와 분할납부를 유도하고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악의적 상습 체납자에 대하여는 강력한 행정제재 조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 실적으로는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및 고액체납자 방문 독려로 392백만 원을 징수하였고, 신속한 채권확보를 통한 체납처분 강화로 209백만 원, 납세지원 콜센터 운영 및 납부독려로 374백만 원, 압류물건 경․공매 추진으로 97백만 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1천만 원 이상짜리 고액체납자 10명을 선정하여 아주 집중 징수독려를 하고 있고, 사후 관리하여 현재까지 137백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1천만 원 이상 체납자에게는 예금조회를, 도청을 통해서 예금조회가 가능합니다, 가능하고. 그렇게 조회를 하고 또한 그 명단공개가 있습니다. 이것도 마침 도에서 일괄로 하는데, 명단공개도 추진하고, 또 이제 30만 원 3회 이상을 체납하면 저희들이 관허사업 제한을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관에서 내준 그 허가사업에 대해서 관허사업 제한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3천만 원 이상 체납자에게는 우리가 법무부를 통해서 출입국까지 제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또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고액체납자는 직원별로 1명씩 매칭을 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조기에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부동산, 차량, 예금 등 조세채권을 확보하고 실익 있는 압류물건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경·공매 추진ㆍ병행하여 체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송영천 의원님께서 물품계약 및 특허 등에 의한 수의계약 투명성 확보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본 답변을 드리기 전에 저희들이 물품관계는 그 조달청 사이트에 등록되어 있는 물품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우리 공공기관은 원칙적으로 우선 조달청에 등록돼 있는 물품을 구입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조달청에 등록돼 있단 물품은 조달청에서 이미 계약을 해놓은 거예요, 수의계약을 다. 조달청에서 우리 공공기관을 대신해서 계약을 해놓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쇼핑, 그 종합쇼핑몰이라고 하는데, 조달청에 있는 거에 대해선 중소기업이나 뭐 1억 원까지는 우리 사정을 보고 가격을 봐서 이렇게 찍으면 되는 겁니다, 일단. 그러니까 우리 조달청에서 올라온 물품은 이미 계약이, 조달청이 계약을 해놓은 겁니다, 이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따로 계약을 하지 않고 그 물품은 찍어서 구매를 하거든요? 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0월 현재 우리 군 물품 및 관급자재 계약 총 1,081건 중 조달청 쇼핑몰 제3자 단가 989건,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런 식으로 989건을 했고요. 이제 그거하고 틀린 수의계약은 82건, 입찰 10건으로 수의계약 비중은 0.8%입니다. 그리고 이제 조달청에도 없고 특별히 우리가 특허나 뭐 신기술 그런 제품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데 특허나 신기술을 우리가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것은 거기에 비슷한 대체ㆍ대용품이 없어야 됩니다. 근데 특허라고 그냥 다 우리가 그냥 수의계약을 할 수 없고 우리가 그 특허의 대체ㆍ대용품이 없는 것, 그래 이제 어쨌든 이 수의계약 입찰이 금액이 크다 그러면 저희들이 전국에 있는 대체ㆍ대용품이 있는지 없는지를 사실상 정확히 파악을 할 수가 없어요. 전국적으로 그 업무 하나 추진하면서 우리가 전국적으로 다 돌아다닐 수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입찰 건은 조달청에다 의뢰를 합니다. 그럼 조달청에서 그걸 판단을 해서 이건 대체ㆍ대용품이 없다 그러면 수의계약 가능하다 했을 때 조달청이 계약을 해서 우리한테 또다시 내려주는 그런 식으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수의계약 한 것은 우리 비중은 한 0.8% 정도가 되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수의계약 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해 관내 업체를 우선 체결하며 특정 업체와 계약 편중을 지양하기 위해 계약현황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허 등 계약 시 대체·대용품 유무를 사업부서 및 계약부서 검토 후 객관적인 검증 강화를 위해 조달청 계약 대행 의뢰를 통하여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수의계약 내역이 입력된 나라장터, 우리 공무원들이 쓰는 지정정보처리장치라고 하는데요. 나라장터 및 e-호조 시스템, 군 홈페이지 간 연계가 구축되어서 계약현황이 즉시 공개가 됩니다, 수의계약만큼은. 앞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맞춤형 계약을 위해서 적극 제도개선 마련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좀 긴장하신 것 같아요?

예?

처음에는 우리 김옥균이라고 했다 나중에 정옥균으로 불러줘서 고맙습니다.

죄송합니다. 저기…

예. 제가 세외수입 일반회계 부분을 왜 검토하게 됐냐면 그 하천사용료 때문에, 그 주변에 민원이 많이 발생해서 하천사용료가 7천 원이 나왔던 것이 2021년에 1만7천 원, 1만6천 원, 배 이상 나왔다고 해서 한 번 자료를 검토를 해봤는데요.

예.

일반 부분, 재활용품수거 판매수수료나 극장이나 생활폐기물 처리수수료나 이런 것은 코로나로 이해가 가는데 하천수수료 부분에서 예산액과 실질적인 실제 수입 금액이 차이가 많아서 한 번 질문을 드렸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예산액과 실제 수입액은, 예산액은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잡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반영을 하는 걸로. 그런데 너무 편차가 커갖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이 하천 부분에 대해서는 재무과에서 말씀을 해주실 수 있습니까?

그 하천사용료는 안전총괄과 하천계에서 관리를 하고 부과하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저희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서 부과‧징수를 하고 연도가 지나서 체납이 되면 우리가 군 전체의 체납을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게 차이가 난다 그건 제가 저도 좀 이해가 안 가서. 제가 그 자료를 못 봤습니다. 못 봐서…

아, 한 번 검토해보시고요.

예. 따로…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면 2021년 예산액이 1,150만 원 정도 됐는데 그 실제 수입금액이 2,100만 원 정도 돼요.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주민들이 낸, 배 이상 낸 금액하고 이게 일치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차이가 공시지가, 그 주변의 땅값이 그렇게 배 이상 오른 것도 아닌데. 공시지가 하천료는, 공시지가가 반영으로 해서 부과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번 여기에 대해서 궁금해서 우리 민원을 해결해주고 싶어서 질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나중에…

이건 제가 따로 봐서,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확인 좀 해주셔갖고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참 답변 잘 들었습니다.

네.

지금 우리 그 청사 이전 계획이나 이전이나 신축 계획은 없다는 말씀이잖아요?

예. 아직 없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재무과 실무자 입장에서 그런 정책적인 너무 높은 정책이라 뭐 거론할, 적절하지는 못 한 것 같습니다. 계획은 못 들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과장님 말씀은 이해는 가는데 담당 부서가 재무과예요.

예.

기금 적립하고 있잖아요?

네?

기금 적립하고 있잖아요, 기금.

예. 적립하고 있습니다.

기금 관리를 누가 해요?

기금 저희가 하죠.

재무과에서 하잖아요. 기금의 목적이 뭐예요, 이게? 이 청사 신축이나 이전 뭐 개축 여러 가지 이유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매번 의원님한테 말씀드리는데, 이게 청사를 이전해야겠다 그런 깊은 저기는 누구나 지금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음.

거기에 대한 대비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그렇지만 막상 청사 이전을 어떻게 할 건가 그러면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 이게 저기가 여론이 수렴이 안 돼서 못하고 있는 거예요.

과장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은 하는데 어차피 기금 목표액까지 설정하고 기금을 조성하고 있다고 하면 그에 따른 계획도 있어야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막연하게 기금 조성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게. 기금은 조성 목표액도 있고 매년 30억씩 출연할 수 있다고 돼 있고.

예.

작년에는 기금 조성 적립 안 됐죠?

작년에는 확보를 못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지만 일단 이 조례가 2024년도 존속기한이에요.

예.

그때 가서 다시 검토를 할 겁니다.

그러면 지금 목표액은 600억을 설정했는데 2024년까지 그러면 얼마 정도나 해요?

이제 목표액은 일단 우리가 이제 존속기한을 지나서 연장을 계속 했을 경우 그 정도 이제 예상을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아니 이제 어쨌든 간에 우리 이제 과장님 답변을 들으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냐면 청사를 이전이나 신축이나 어떤 계획도 잡아야되고 기금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목표액을 설정하면 매년 기금을 해야한다 아니고 할 수 있다고 정했지만 그에 대한 목표액에 따라서 적립이 되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정리가 되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과장님의 답변을 들으니까 너무 막연한 거예요, 전부 다, 이게. 그때 가서 또 해야되고, 계획은 없고.

그 청사 기금은 뭐 저기 적립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할 것이고요.

예.

이제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게 청사가 이렇게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어디 이전하자 그런 말이 나올 수도 있고. 만약에 수렴만 갑자기 되면. 그럴 경우는 이게 금액이 크기 때문에 우리가 당장 예산을 할 수가 없잖아요. 저는 지금 계속 그런 차원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것은 뭐 계획에 대해서 2∼3년 준비해서 우리가 자금을 할 수 있지만 청사는 이게 뭐 몇 천억 되는 것을 갑자기… 그런 면에서 혹시나 장래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미리 이제 어떤 저축성 기금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마 의원님도 잘 알겠지만 타시군 사례를 보면 어쨌든 우리 지금 청사 짓는 거에 대해서는 국가 저기 정부에서 보조금을 안 줘요. 이게 순 군비로 지어야 하기 때문에. 이게 뭐 사실상 짓는 다는… 그렇기 때문에 이 자금 때문에 우리가 엄두를 못 내는 거죠, 너무 크고.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런 조그만한 군 단위는 청사 하나 옮기는 것 갖고 그 지역 상권이 거의 뭐 90에서 10으로 왔다 갔다 할 정도기 때문에 맘대로 누가 얘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이 사건이? 그래서 그게 또 두 번째라고 생각하고. 그런데 또 마침 다 주민들도 동의하고 이런 데서, 갑자기 그래 우리 금산도 청사를 이전하자 갑자기 나왔어, 근데 청사 기금이 하나도 없어, 근데 그런 걸 대비한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몇 백억이라도 갖고 있으면 그때 혹시나 하면 그 청사를 이전하는 데 저기할까 그런 저는 그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그 답변을 들으면서 우리 금산군 청사 계획이 너무 계획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과장님 답변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 있습니다. 우리 청사에 관련해서 대비하는 건 맞아요. 대비하는 건 맞는데, 이게 청사 이전한다고 갑자기 나와가지고 내년에 이전하자 이렇게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이게.

그렇죠. 그렇겐 안 되죠.

지금 우리 600억 목표액을 설정해서 20년입니다. 30억씩 하면. 적어도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그에 따른 계획이 있어야 되겠다, 지금 과장님 답변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번 이런 질문을 통해서 우리 청사에 관련한 장기적인 계획이 좀 필요하다, 뭔가 계획을 세워놓고 이 목표액이 추진이 돼야지, 아무 계획도 없는데 기금만 조성한다는 거는 좀 너무 무의미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나름대로 그 대비한 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지만 이 청사 이전이나 신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계획은 짜놔야된다, 그 시점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 올 때는 준비가 돼야 되고 기금도 거기에 대해서 준비한다고 하면 매년 적립하려고 노력해야되고 뭐 어려워서 못할 경우도 있지만 그래도 하여튼 최대한 그걸 준비해서 기금을 조성할 목표액도 정해서 추진할 필요는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아휴 뭐 당연히 맞는 말씀이죠. 맞는 말씀이고요. 그 기금 우리가 3년에서 이제 한 해를 적립 못했는데. 그건 저희들이 뭐 노력을 안 해서 확보를 못한 게 아니고 우리 군 전체에서…

아니 뭐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런 건 아니고.

그건 그런 면이고요. 어쨌든 저기 의원님한테 제가 이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계획을 세울래도 아직 가이드라인이 크게… 그래서 어쨌든 제가 무슨 말씀인가 알겠습니다. 그러면 무슨 말씀인가 알고.

그러니까 누군가는 나서서 문제점이 있다면 이걸 해소할 수 있는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더구나 이런 거는 뭐 단기간에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하나하나 끼워맞춰 나가는 이런 계획이 필요하다 이 말씀드리고. 어쨌든 지금 청사를 이용하는 모든 공무원들이 불편을 호소하잖아요, 현재 불편하다고. 그렇다면 이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이번 기회를 통해서 과장님께서 좀 장기적인 계획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뭐 청사 이전은 많이 걸릴 테고. 어쨌든 조직개편 나오는 대로 주위의 뭐 지금 우리 갖고 있는 건물도 한 번 이렇게 면면히 검토할 필요가 있거든요? 검토하고 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검토해보시고 이제 청사에 관련된 계획이나, 기금도 2024년까지 가면 그때 가서 어떻게 할 게 아니라 지금 뭐 얼마 안 남았잖아요.

예.

그런 계획도 미리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추진해주시기 바라면서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정옥균 의원입니다. 군민이 공감하는 신속하고 공정한 인허가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우리 김용주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 산지전용허가 후 용도변경이 쉽게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그 기간과 대책은 있는가, 두 번째 문제는 재무과하고 재무과에서 다뤘기 때문에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세 번째, 추부면 마전7리 저수지 위 태봉산 개발지에 우천 시 토사유출로 저수지 수문이 막혀 붕괴 우려가 있는데 지금까지 여기의 대책은 무엇인가. 네 번째, 폐기물‧폐자재 등으로 인한 수질오염으로 마전7리 저수지 물이 오염되어 큰 피해를 봤는데 근본적인 대책과 방안은 없는가 이상 질문, 질문을 네 가지를 질문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한 우리 과장님의 심도 있고 처리, 이 방안에 대해서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것을 소상히 말씀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최명수 의원입니다. 금산군의 종합민원창구로서 많은 민원을 접하면서 수고하시는 우리 김용주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허가처리과의 복합민원창구로서 업무 처리와 함께 많은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건축허가에 관련하여 민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태양광이나 건축 관련 허가 문제로 민원이 발생하면 주민들이 집단적으로 이렇게 와서 지표와 함께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제원이나 복수 등에서 집단으로 민원을 제기했었는데, 민원 현장을 보면 주민들의 입장에서도 민원 사항이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이렇게 태양광이나 건축허가에 관련하여 주민들이 집단으로 제기하는 민원 발생의 주된 사유와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은 어떤 게 있는지 말씀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기윤 의원입니다. 허가처리과는 많은 민원인들과 항상 부닥치는 그런 과로서 김용주 과장님과 직원분들 수고 많이 하신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허가처리과는 신속처리, 난개발 방지, 적법처리를 목표로 신속하고 공정한 인허가 서비스 제공을 위해 민선7기에 신설된 과로서 4년 동안 운영한 결과 군민과 조직 내부에 어느 정도 만족도가 있는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개선방안은 무엇인지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드렸습니다.

네. 허가처리과장 김용주입니다. 존경하는 심정수 군의회 의장님, 정옥균 부의장님, 그리고 군의회 의원님들께 평소 저희 허가처리과 많은 관심과 격려에 감사를 드립니다. 정옥균 의원님 외 두 분이 질문하신 여섯 건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정옥균 의원님께서 첫 번째 질문으로 산지전용허가 후 용도변경이 쉽게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산지관리법｣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를 받고 사업 시행 중 수허가자의 여러 사정으로 용도변경 등 허가받은 내용을 변경 신청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산지관리법｣ 등 관계 규정과 심사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변경허가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도, 산지전용허가 후 변경허가신청 시에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합리적인 산지전용허가가 되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세외수입 하천사용료 관련된 내용이 있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앞서 재무과에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서면으로 대신 보고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으로 추부면 마전7리 저수지 위 태봉산 개발지에 우천 시 토사유출로 저수지 수문이 막혀 붕괴 우려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추부면 마전7리 미삭소류지 인근 태봉산 개발지와 관련하여 여름 장마 기간에 개발지 일부 구간에서 토사유출이 있었으나, 이후 현장 정리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이로 인한 저수지 붕괴 우려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개발지 전체에 대한 복구는「산지관리법」에 따라 제출한 복구설계 도서대로 복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금년 내 완료할 계획으로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어 현장 관리에 더욱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인근 주민들이 우려하는 성토 사면에 대하여는 원활한 배수와 안정적인 녹화 등을 하여 토사유출이 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네 번째 질문으로 폐기물, 폐자재 등으로 인한 수질오염으로 마전7리 저수지 물이 오염되어 큰 피해에 대한 근본적인 방안과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추부면 마전7리 미삭소류지 인근 태봉산 개발지의 복구과정에서 일부 폐기물, 폐자재가 포함된 토사를 사용한다는 민원이 제기되어 군에서 시료 채취하여 검사한 결과 적합한 토사로 확인된 바 있으며, 복구과정에서 발생한 스티로폼 등은 사업주를 통해 오염 요인을 모두 제거를 하였습니다. 아울러 산지복구 대상지에 대하여는 허가신청 시 제출하는 피해방지계획서 검토와 이행여부에 대한 관리·감독을 더욱 철저히 하겠으며, 또한 ｢산지관리법｣ 제37조에 따라 토사유출, 산사태 또는 인근지역의 피해 등이 사전에 예방될 수 있도록 조사‧점검‧검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최명수 의원님께서 태양광이나 건축 관련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데 민원 발생 이유와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태양광발전시설 같은 경우는 주변 환경파괴, 경관훼손 등의 이유로 혐오시설로 인식되어 인근 마을 주민들로부터 반대 민원이 간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18년과 2021년 두 차례에 거쳐 조례개정을 통하여 인근 마을로부터의 이격거리를 강화했고, 동‧식물관련 시설 이격거리 신설 등을 통해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였으며,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로 관련 민원은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또한, 건축 민원 발생의 대표적 원인은 주민 혐오 또는 기피 시설이라 할 수 있는 축사와 고물상, 폐기물 재활용시설 등 자원순환 관련 시설이 마을 주변에 입지하는 경우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가축사육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환경자원과, 2021. 8. 1. 시행) 및 ｢금산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허가처리과, 2018. 10. 1. 시행)을 통해 축사와 자원순환 관련 시설에 대한 입지 기준을 강화를 한 바 있으며, 관련 법령에서 근본적으로 제한하지 않는 한 해결방안은 어려울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태양광이나 건축으로 인한 민원이 예측되는 시설이 신청될 경우에는 사전에 건축주와 충분히 협의하여 규모 축소 등을 유도하고, 피해 방지시설 설치를 강화하는 등 적극 행정을 추진하고, 허가 후 발생되는 민원에 대하여는 협의·중재 등의 과정을 거쳐 주민 및 건축주의 이해 충돌을 예방하고 상호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기윤 의원님께서 민선 7기에 신설된 과로서 4년 동안 운영한 결과 군민과 조직 내부에 어느 정도 만족도가 있는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개선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허가처리과는 신속처리, 난개발 방지, 적법처리를 목표로 신속하고 공정한 인허가서비스 제공을 위해 신설되었습니다. 먼저 만족도 관련하여 말씀드리면 조직 신설 후 4년을 맞이하면서 조직설치 전‧후를 돌아봤을 때 인·허가 시 기존에 3개 또는 4개 부서를 거쳐야 처리되었던 민원이 현재 1개 부서에서 해결이 가능함에 따라 민원처리기간이 단축되어 민원서비스 만족도가 제고되었고 진정 또는 집단민원 발생 시에는 신속한 대응으로 해결 방안 모색이 용이해졌으며, 상호 업무 연계로 직무에 전문성이 많이 향상된 장점이 있습니다. 허가처리과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개선방안으로는 물론 저희들 과의 의견입니다마는 첫 번째로 신설 취지에 맞도록 인허가 업무와 다른 성격의 업무 조정과 이에 따른 조직개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인허가 처리와 악성민원으로 시달려 기피하는 부서인만큼 이에 대한 보상 차원의 사기진작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민원처리 부서인만큼 인사 발령 및 휴직 등으로 인해 결원이 없도록 상시 충원이 요구되고 아울러 민원 편의와 업무능률 향상을 위해 사무 환경개선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허가처리과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속하고 공정한 인허가서비스 제공을 위해 신설되었습니다. 본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행정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조직관리 부서에서 말씀 올린 바와 같이 조직개편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번 조직개편 시 허가처리과의 애로사항이 충분히 반영되어 개편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기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문드린 사항은 한 번에 그 세 가지가 다 이루어졌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 임산물 재배단지로 허가를 받아서 한 2천 평의 유리온실을 짓는다고 허가를 내준 사항이었고요. 그 이후에 유리온실은커녕 그 2∼3년 후에 대지로 변경시켜서 주택으로 전환해서 이 허가, 분양을 하는 그런 수법으로 사업주가 이용을 했던 부분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토사를 채우고 하는 부분에서 많은 민원이 발생했고 그 부분으로 인해서 저수지까지 토사가 유입돼서 다시 저수지 오염을 일으킨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도 마찬가지고 사업주들이 버섯재배나 이 산지 그런 용도로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서 다른 용도로 변형하는 그런 수법들이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허가처리과에서도 이런 부분을 직시해서 잘 감시해서 허가를 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산지전용허가 관련해서는 더 신중하게 검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는데 혹시 그 조직개편이 된다고 하면 허가처리과가 지금 아까 여기 업무 예 해서 뭐 하천업무, 도시개발업무, 농지실태조사, 인허가 외 농지불법단속, 농지원부업무, 농지진흥지역지정, 토속채취허가, 이런 것들이 허가처리과에서 다른 과로 이전돼야 된다는 얘긴가요?

지금 조직개편안이 마련 중인 걸로 알고 있고요. 아직 확정된 게 없기 때문에 저희 허가처리과가 이제 존치될지 아니면 이제 다른 부서로 다시 환원이 될 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약에 이제 없어진다고 하면 이제 관련 업무 성격에 맞도록 실과별로 나눠서 조직개편이 될 것이고요. 아니면 존치된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개선할 부분이 많이 반영돼서 조직개편이 될 것으로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옥균 의원입니다.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시는 우리 박경용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게이트볼장 전구 LED 전구로 교체 후 오히려 어두워졌다고 하는데 전수조사 후 교체할 수 있는 추가로 교체할 수는 없는가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면마다 지역에서 주민들이 세운 공적비가 있는데 지금 아마 무방비 상태로 방치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보전, 관리보전 대책은 없는지. 그리고 세 번째, 금산종합체육관 주차장 확보를 위해 추가로 부지를 매입할 계획이 있는지. 그리고 네 번째, 월영산 출렁다리에 추락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비책과 시설 보강은 있는지 여기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최명수 의원입니다. 우리 금산군민들에게 문화‧예술 보급과 함께 건강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박경용 과장님과 우리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지난 4월에 우리 군민들의 많은 기대 속에 월영산 출렁다리가 개통됐습니다. 월영산 출렁다리 개통으로 금산군의 새로운 명소로 부각되면서 많은 관광객이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출렁다리가 개통되기 전에는 금산군의 자랑할 만한 관광지가 없었지만 이제 평일과 주말에도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면서 금산군의 새로운 관광지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금산인삼시장이나 지역경제에도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출렁다리 하나의 모습이지만 아마 주변 개발을 통해서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의 추진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관광객의 안전을 위한 철저한 안전운행과 또 출렁다리의 안전관리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금산의 명소로 자리 잡으면서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는 출렁다리의 이용현황과 운영관리계획, 그리고 관광객을 활용한 우리 지역 경제활성화의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고, 제원에서 방우리까지 금강 내발로 가는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함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금산종합관에 행사가 있으면 체육관 주변 일대가 주차장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행사 때마다 겪고 있는 주차난이 애당초 종합체육관 건립 당시에 계획했던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지 못한 사유로 지속적으로 주차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게 처음에 계획했던 부지를 확보하지 못했으면 그에 따른 추가적인 주차부지를 확보하는 노력이 있어야 되지 않을 까 생각을 합니다. 종합체육관 옆에 또 배드민턴장 옆에도 주차시설이 없다 보니까 배드민턴 대회가 역시 있으면 도로가 주차장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차장 부족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종합체육관, 배드민턴 체육관 인근에 주차장 해소를 위한 주차 부지확보를 위한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주차 부지확보를 위한 추진 계획은 어떤지 답변해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송영천 의원입니다. 먼저 박경용 관광문화체육과장님, 직원 분들 노력에 감사 인사드립니다. 저는 두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이면 성곡리에 위치한 개삼터에 조성 중인 뿌리 깊은 인삼체험마을 조성사업의 운영방식과 구체적인 운영방안은 무엇인지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2년 금강 여울목길 내발로 가는 사업이 시작되고 2년이 지났습니다. 사업비 총 154억을 들여 제원면 원골로부터 부리면 방우리까지 금강 강변길을 따라 트래킹 코스로 조성중입니다. 현재 금강 여울목길 내발로 가는 사업의 전반적인 추진현황과 문제점은 없는지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산의 삼계탕축제 및 인삼축제 치르느라고 관광문화과 박경용 과장님과 직원 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드릴 질문은 한 가진데. 무엇보다도 인삼축제라든지 이런 그 우리 대한민국 전체에 홍보하기 위한 좋은 계기가 씨름을 그 전국 장사, 인삼 장사 씨름대회를 축제 기간 동안에 유치해서 그런 행사를 치르는 게 전국적으로 언론 매체를 통해서 홍보하는데 큰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인삼축제 기간에 금산인삼장사 씨름대회를 다음부터 개최할 수 있는 생각은 없는지 한 번 답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병훈 의원입니다. 먼저 박경용 과장님과 관광문화체육과 공직자 여러분들 축제 주관 부서로서 정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면서 간략하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금산군은 훌륭한 체육기반시설을 갖추고 있고 또 중부 내륙에 위치해서 전국 어디에서든지 찾아오기 쉬운 지리적 이점 또한 갖추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장점을 잘 활용하고 스포츠 마케팅을 통해 각종 대회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한다면 관광도시로서의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2022년도 현재까지 개최된 전국 또는 도 단위 스포츠대회 현황 및 향후 계획하고 있는 대회가 있다면 설명해주시고, 장기적으로는 초중고 앨리트 운동부나 직장 경기부의 전지 훈련지로서의 적극적인 육성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에 대한 군의 계획을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기수 의원입니다. 박경용 과장님 이하 우리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두 가지 질문을 드리는데요. 첫 번째는 내발로 가는 사업 중에 적벽강이 흐르는 부리면에서 방우리 가는 길에 데크길 조성사업을 한다고 합니다. 저는 또 다른 생각으로 질문을 드립니다. 그 데크길 조성사업도 너무 좋지만 레일바이크를 한 번 설치할 계획이 있는지 여쭤봤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파크골프장이 봉황천변에 있기 때문에 우기에는 침수로 사용하지 못하고 침수 복구를 위해서 과다한 비용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를 항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다른 장소로 이전 계획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질문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관광문화체육과장 박경용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축제 격려에 감사드리면서요. 관광문화체육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는 심정수 의장님, 정옥균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원님들과 함께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하면서 원활한 협력관계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관광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한 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주신 12건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옥균 의원님께서 네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게이트볼장 전구가 LED 전구로 교체 후 오히려 어두워졌다고 하는데 전수조사 후 추가 및 교체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관내의 게이트볼장은 13개소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추부와 금산, 군북이 추가로 하나씩 있어서 13군데고요. 군북면을 포함해서 11개소가 2019년도부터 `21년까지 추진됐고, 생활체육시설 리모델링 사업을 통해서 실내 조명이 LED 방식으로 교체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의견에 따라서 13개소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통해서 원활한 경기가 진행될 수 있도록 어두운 조명시설을 수선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추부면 신평리 등 주민들이 세운 공적비의 관리 및 보전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현재 우리 군은 지정 및 등록 문화재가 44개소가 있고요. 금산군 향토유적이 21개소, 전통사찰 6개소를 지정 및 등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지정 및 등록되지 않은 비가 79개소로 확인되었고요. 현재 문화재에 편성된 예산은 지정 및 등록문화재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한 것으로 비지정 문화재인 공적비 등은 관리를, 보전을 위한 예산편성 및 지출이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근에 문화재청에서 비지정 문화유산의 총체적 보존․관리․활용을 위한 정책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충청과 전국 지역의 비지정 문화재를 대상으로 비지정 문화유산 목록화 및 DB구축 용역을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용역 완료 후에 결과 보고서를 토대로 문화재청과 협의하여 금산군 내 비지정 문화유산의 보존․관리 기반을 마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을 주신 것은 정옥균 의원님과 최명수 의원님께서 주신 내용을 같이 하겠습니다. 금산종합체육관 주변의 주차장 부지가 좁은데 주변 토지를 추가 매입하여 종합체육관 및 배드민턴장 주차장으로 활용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의견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종합체육관은 행사 개최 시에 주차공간 부족으로 원활한 행사에 어려움이 사실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종합체육관은 인근 배드민턴장과 신축 예정인 반다비 체육센터와의 연계와 체육시설 직접화로 더 많은 주차공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종합체육관 인근의 적정부지를 검토하고 주차장 조성 및 복합 체육단지 조성 등의 계획을 수립하여 체육시설 기반 조성과 군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월영산 출렁다리에 추락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 대비책으로 안전시설물 보강 등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월영산 출렁다리의 설계 가이드라인인 국토교통부의 난간 기준 높이는 1.1m입니다. 월영산 출렁다리 난간은 1.3m로 설치되어서 추락방지 안전성을 보다 더 확보하였습니다. 낙상에 의한 추락방지와 안전을 위해서 바닥재를 미끄럼방지 벌집구조물로 설치를 했습니다. 또한 출렁다리 접근로, 광장 데크 시설에 대한 난간 높이도 1.2m로 설치‧관리하고 있습니다. 추락방지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추락주의 안내판과 CCTV를 설치하여 계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중에 있습니다. 또한 상시 안전요원이 배치되어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시설물 안전을 위해 정해진 법률 외에 매주 수요일에 시설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최명수 의원님께서 두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만 두 번째는 좀 전의 답변으로 갈음하고요. 첫 번째, 월영산 출렁다리 이용현황과 운영관리계획 및 내방객을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책과 금강여울목길 내발로 가는 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월영산 출렁다리 이용현황은 10월 25일 현재 508,136명으로 금년도 4월 28일 개통 이후에 평균 2,900여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현재 출렁다리 관리용역을 통해서 안전, 주차, 환경 등 관리용역을 배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평일에 관리 인원은 11명이고 주말에 22명이 되겠습니다. 월영산 출렁다리와 연계해서 천내터널하부 관찰길, 천내리 습지관찰길, 수통초화단지, 반딧불 전망대 등 제원면 천내리에서 부리면 방우리까지 금강여울목길 내발로 가는 사업의 생태거님길 조성을 통해서 관광활성화 및 지역 경제활성화에 이바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금강여울목길 내발로 가는 사업은 현재 실시 설계중으로 사업추진을 위해서 관련 인허가인 산지, 농지전용허가, 하천점용허가 등을 협의중에 있습니다. 인허가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금년도에 사업발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송영천 의원님께서 두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뿌리깊은 인삼체험마을 조성사업의 구체적인 운영방식과 방안, 그리고 두 번째로 금강 여울목길 내발로 가는 사업의 전반적인 추진현황 및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뿌리깊은 인삼체험마을 조성사업은 현재 건축공사 진행중으로, 금년내 완공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의 운영방식은 계획 수립중으로 직영 또는 민간위탁을 통해서 카페테리아 운영, 교육·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등에 대한 계획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금강 여울목길 내발로 가는 사업의 추진현황은 현재 실시설계 중으로 사업추진을 위해 관련 인허가 등을 협의중에 있고요. 인허가 절차가 완료되면 사업발주 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월영산 정비구간은 사업이 완료됐고요. 순차적으로 천내리 습지관찰길, 반딧불전망대, 수통초화단지, 대장금촬영지 주변 거님길 등을 조성해서 관광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의 문제점으로는 금강유역환경청의 하천 기본계획 수립 지연에 따라서 이와 동반하여 실시설계 또한 지연되고 있는 것이 실정입니다. 적극적으로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서 금년 내에 실시설계를 완료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김기윤 의원님께서 한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인삼축제기간에 금산인삼장사 씨름대회를 개최할 생각은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씨름은 우리나라 고유 스포츠로, 최근 각종 매체를 통해 다양한 연령층에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제40회 인삼축제를 통해서 금산인삼축제가 세계로 나아갈 가능성을 확인한 만큼 축제기간 중에 씨름대회 개최는 우리의 전통스포츠인 씨름을 전세계에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군의 건강이미지를 전세계에 알릴 수 있다고 생각되므로 향후에 금산군체육회와 씨름협회와의 지속적인 소통과 각종 대회공모 참여로 대회 유치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병훈 의원님께서 한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22년도 현재까지 개최된 전국단위 스포츠대회 현황과 향후 계획하고 있는 대회에 대한 설명을 해달라는 말씀과 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한 대회 유치뿐만이 아니라 전지훈련지로의 육성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군의 계획은 있는지 그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부터 제4회 대한노인회 금산군지회배 충청권 그라운드골프대회를 시작으로 7개 도 및 전국단위 대회를 유치‧개최하였습니다. 10월 29일에는 제8회 금산인삼배 전국오픈탁구대회를 개최합니다. 전지훈련 육성과 관련해서는 금년도 하반기에 이번 전국체전에서 우승한 중부대 배구부가 있습니다. 중부대 스포츠클럽과 연계해서 중·고·대학팀 등 20여 개 선수단 전지훈련팀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이를 시작으로 우리 군의 건강 이미지와 전문체육의 강한 이미지를 융합하여 금산군을 건강‧체육 및 전지훈련 메카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정기수 의원님께서 두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내발로 가는 사업 중에 적병강이 흐르는 부리면 방우리 데크길 조성사업보다 레일바이크를 설치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금강 여울목길 내발로 가는 사업은 우리 군의 수려한 자연환경을 활용한 생태 거님길 조성을 통해서 관광 활성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 구간 중에 부득이 길이 단절되어 보행이 어려운 구간에만 데크를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추가적인 레일바이크 설치를 위해서는 많은 사업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가사업비 확보 방안, 계획, 부지 선정·검토, 타당성 검토 등 종합·장기적인 계획 검토가 필요할 걸로 사료됩니다. 두 번째로 파크골프장이 우기에는 침수로 인해 사용하지 못하고 침수 복구를 위한 과다한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를 항구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다른 장소로 이전 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파크골프장은 봉황천 하천부지에 위치하여 여건상 침수 피해는 불가피한 상황으로 침수 피해가 발생할 경우 조속한 응급 복구로 시설 피해를 최소화하여 왔습니다. 항구적으로는 파크골프장 이전 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을 추진할 사항이나 토지매입비, 시설비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될 사업으로 신설수요, 타당성 조사 등 중장기 계획으로 검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섯 분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네, 그 파크골프장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우리 군에 파크골프 인원이 몇 명 정도 될까요? 제가 이걸 여쭤보고 싶었거든요.

수치를 제가 기억이 이게… 골프장 한 120여 명이 회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120여 명?

예.

그러면 그렇게 저도 좀 알아보니까 파크골프 인원이 자꾸 늘고는 있죠?

예.

네. 그런데 보면 우리 최근 3년 공사비용도 제가 뽑아봤더니 좀 있더라고요.

예.

그런데 그것은 어쨌든 하천 부지에 있기 때문에 열악한 환경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그래도 제가 이렇게 그 파크골프장에 대해서 좀 가보면요. 어쨌든 장소 이전은 어렵지만 그늘도 하나도 없고, 또 열악한 클럽하우스도 관리 좀 해야될 것 같더라고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 장소가 좀 열악한 게 사실이고요.

맞습니다.

하천법 적용을 받아서 시설물을 뭐 막 설치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그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고요. 파크골프에서 추가적인 18홀을 요구를 해서 예산 확보를 위해서 지금 확인‧점검까지 해놓은 상태거든요? 여튼 파크골프의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그 잔디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잔디는 1년에 두 번 내지 세 번을 깎고 있어요. 여건에 봐서. 우기가 많이 심하면 세 번까지도 깎고 있는데 그게 1년 예산 한 1천여만 원 들어갑니다.

아, 그렇죠. 운영비가 거기 1천만 원 정도 들어가잖아요?

예.

근데 이제 그 잔디 관리를 하려면 우기 때는 괜찮지만 평소에 여름에는 날마다 물을 줘야 되거든요.

예.

네. 근데 그 물 주는 게 스프링클러 하나 갖고 여기 옮기고 저기 옮겨갖고 되게 어렵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파크골프협회의 의견을 들어서 모터도 설치해보고 대안을 이렇게 마련해보고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하 매물 그 관정은 못하더라도 그런 부분이 좀 편리할 수 있도록 개선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회원과 활용하시는 분들의 불편이 없도록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 질문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내발로 가는 사업, 그거에 대한 말씀인데요. 그러면 그 많은 법적인 것을 해결해서 나가시고 이거를 하신다면 데크에 비해서 레일바이크 비용이 얼마나 많이 들어갈까요?

그 신설로 해야 되기 때문에요. 두 배 이상 봐야될 것 같습니다. 이게 데크가 200에서 300 들어가거든요? 그냥 단순 데크 할 경우에 한 200 정도고 거기에 파이프 박아서 뭐 진행된다면 또 상황이 다르고요. 보편적으로 데크가 한 300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내발로 사업에 데크를 최소화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레일바이크는 신설로 이렇게 기찻길 비슷하게 활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신설 조치가 필요하고 그거에 따라서 승강장도 필요할 테고, 안전조치도 필요할 테고. 미터 당 단가가 한 550여만 원 들어가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맞아요. 한 3㎞당 한 세 배 정도? 레일바이크가 그 데크에 비해서 비용이 발생은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입장료나 아니면 그 면의 그 분들의 그 직업 창출이나 이런 것들, 또 지역에 우리 금산군에 앞으로 이 레일바이크가 설치가 되어서 만약에 광고가 많이 된다면 제 생각은 그 장기적인 입장료랑 체험료 이런 것들로 그런 것을 충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좀 적극적으로 타시군구 레일 그런 부분들을 철저히 조사해서 적극 추진을 해주셨으면 바라겠습니다.

네. 레일바이크 뿐만이 아니라 내발로 사업 관련해서 뭐 히스토리도 만들고 필요하면 쉼터도 만들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월영산 출렁다리가 개통이 돼서 이제 많은 사람이 오고 그런데. 지금 안전관리에도 신경 많이 쓰고 있죠?

네.

지금 출렁다리의 관리상태는 어떻습니까? 안전에 대한 문제는 이상 없나요?

지금 안전에는 이상이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제 지반에 대한 암반 정밀점검을 했어요. 그랬더니 지반은 석영반암 기반암으로 분포돼서 암석 점도는 강한 편이다, 전반적으로 양호한 암반 상태나 좀 부분적으로 차별 풍화에 의해 지반이 좀 들떠있는 구간이 있고 그거에 따른 절리‧이완돼 있는 상태로 전도성 낙석이 발생할 가능성이 좀 있는 구간이 있다 그래서 이 보강이 필요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지금 반영을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출렁다리 문제가 아니라…

출렁다리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주변이 그렇다는 얘기죠? 주변에 대해서? 안전관리…

주변 지반에 그 암반에 대한 부분입니다.

하여튼 안전관리에 철저히 대비해주시길 바라고요.

예.

지금 그 야간에 조명 들어오죠?

예. 지금 설치를 했습니다.

본 의원도 어제 저녁에 일부러 거길 가봤거든요?

예.

굉장히 화려하던데 홍보 좀 되고 있나요?

지금 아직 적극적 홍보는 못 하고 있고요. 야간개장 여부를 검토할 부분이고. 비용에 대한 부분을 검토해야 되고요. 주차장 부분이 좀 협소하다보니 그거에 대한 보완이 좀 더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도 밤에 보니까 정말 화려하던데. 그럴 것 같으면 야간개장이라든지 어떤 뭐 계획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계획을 잘 추진하시고. 기왕 만들어놨으면 홍보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

예. 알겠습니다.

정말 보기 좋더라고요. 한 가지만 더 이제 군정질문 내용이 아닌 거에 대해 한 번 얘기를 해볼게요. 지금 지난번 자치과에도 조직개편 때에 대해서 문공과에 문화재팀 신설에 대해서 얘기를 좀 했는데. 뭐 검토를 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 관광과에서는 추진계획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는 조직개편 부서에 요청을 했고요.

예.

그거에 따라서 거기서 검토를 하고 추진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실과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타시군 사례하고요. 나눠진 자료는 기 제공을 했습니다.

아, 그래요?

예.

하여튼 뭐 조직개편 때 뭐 검토 사유라고까지 얘기는 하니까 실무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해서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길 바랍니다.

예. 다시 한 번 의견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경용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그 삼락원 있으시잖아요?

예.

제가 거길 한 세 번 정도 가봤는데 계속 문이 닫혀있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제 활용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군정질문에 여울목 내발로 가는 길을 질의를 한 거거든요. 잘 되는지. 왜냐하면 안 쓰실 거면 다른 업체든 뭐 어떻게 활용도를 더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삼락원은 인삼약초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다만 내발로 사무국이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활용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세 번을 갔는데 다 문이 닫혀있고. 밖에서 보면…

내발로 사무국에 두 명의 직원이 있었는데요. 한 명이 여의치않게 일을 못하고 지금 사무국장 혼자 일을 하고 있어서 마을 행사나 사업추진을 위해서 잠겨 있는 경우가 다소 있을 겁니다.

안에 이렇게 들여다 보면 활용이 안 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삼락원을 만들어놓은 것은 농업유산 관련해서 삼락원 만들어져 있고요. 그것을 이용측면도 있고 그 비워둘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내발로 사무국이 자리할 데가 마땅치가 않아서 거기에 위치하면 괜찮겠다 해서 양 과의 협의를 통해서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명수 의원입니다. 우리 금산군민의 복지 향상에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우리 강미향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우리 금산군의 장애인 재활 확립과 함께 장애인들의 복지 증진을 위한 장애인복지관이 2024년 설립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관 설립으로 장애인들의 복지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복지관이 되기를 바라면서 지역사회 재활시설의 구심체로 발전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동안 복지관이 설립이 추진되는 동안 부지매입, 설계변경 등으로 기존에 계획했던 것보다 많이 늦어지고 있는데 조속한 추진을 바라면서 금산군의 장애인현황과 복지관의 운영계획과 설립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주민복지지원과에는 복지 업무에 관련된 시설물과 건축물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한 복지관도 마찬가지고 주민복지지원과의 경로회관, 어린이집 등 많은 건축물과 시설물이 있는데 이를 관리할 수 있는 전문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와 관련된 시설물과 건축물이라서 업무 특성상 비전문직이 관리를 하고 있지만 이와 관련된 토목이나 건축에 관련된 전문직이 관리를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시설물과 건축물의 안전관리와 유지를 위해서 이와 관련된 전문직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주민복지지원과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과 건축물의 현황과 관리상황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고 이를 관리할 수 있는 전문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주시길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송영천 의원입니다. 먼저 강미향 주민복지과 과장님과 직원분들의 노력에 감사 인사드립니다. 저는 한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산읍 상옥리에 조성되는 장애인복지관은 지난 `18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올해 착공하여 2023년 12월까지 준공할 계획으로 금산군 장애인복지관 건립 추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139억으로 알고 있는데 건축비 외에 향후 시설 운영 시 소요되는 인력과 비용에 대한 계획은 무엇인지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박병훈 의원입니다. 먼저 강미향 과장님과 주민복지지원과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면서 간단히 한 가지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산군에 우리 어르신들이 운동할 수 있는 실외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은 간단히만 생각해봐도 그라운드 골프장, 또 10개 읍면에 설치된 게이트볼장 등 무수히 많습니다. 반면에 미래 세대인 아이들을 위한 공간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아이들을 위해서도 예산을 투입해서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멸해가는 금산을 막기 위한 인구 정책의 일환으로 아인수림공원 같은 어린이 놀이시설이나 공공키즈카페 조성에 군이 적극적으로 나서야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군의 계획은 어떠한지 질문드립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기수 의원입니다. 강미향 과장님 이하 우리 공무원들 열심히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도 한 가지 우리 군이 빈곤과 사각지대 등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하고 있는지, 또 앞으로 대책 방안은 어떤지 질문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옥균 의원입니다. 우리 주민복지에 온 힘을 다하고 계시는 우리 강미향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요즘 뉴스에는 복지 사각지대에 있어서 피해를 보는 일이 빈번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복지 사각지대까지 지원될 수 있도록 점검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통합 돌봄 복지마을 조성사업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은 어떤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강미향입니다. 평소 주민복지지원과에 대해 아낌없는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신 존경하는 심정수 의장님, 정옥균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주민복지지원과에서 7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럼 의원님들 질문 순서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명수 의원님께서 두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금산군 장애인복지관이 추진되고 있는데, 금산군 장애인 현황과 복지관 운영 계획, 그리고 추진상황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현황은 올 9월 말 기준 등록장애인은 4,705명으로 금산군 전체인구의 9.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중 심한 장애는 1,600명이고, 심하지 않은 장애는 3,105명입니다. 장애 종류는 15가지로 그중에 지체장애인이 전체 장애인의 48%인 2,272명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관은 위탁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이고,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2021년 9월 조달청 공모를 통해 설계 당선작을 결정, 계약하고 실시설계를 착수하여 올 11월 말까지 설계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2023년 3월 공사를 착수하여 2024년 12월 준공할 계획으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민복지지원과의 복지 업무와 관련하여 많은 시설 및 건축물들이 있는데, 이를 관리할 수 있는 전문직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설‧건축물의 현황과 시설물 관리상황, 그리고 관리를 위한 전문직의 필요성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지원과에서는 총 386개(직영3, 위탁12, 민간371)의 시설물을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많은 시설물이 기능보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통합 돌봄 복지마을 조성, 장애인복지관 조성 등 대규모 사업에 대한 기본계획 및 타당성 용역, 실시설계 등 행정절차, 건축공사 업무 추진에 비전문가의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다. 이에 시설물을 총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설직 인력을 배치한다면 각종 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즉시 대처하고, 더 나아가서는 시설물을 이용하시는 군민들의 안전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복지담당자는 사각지대 위기가구 발굴 등 복지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이행하여 소외받는 대상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복지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영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금산군 장애인복지관 건립 추진 중인데, 건축비 외에 향후 시설 운영 시 소요되는 인력과 비용에 대한 계획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 시설 운영의 인력 기준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기준에 따라 관리 운영 요원을 배치하게 되어있습니다. 보건복지부 권고사항은 시설 면적 2,000㎡ 이상인 경우는 종사자 40명, 1국 8개 팀으로 운영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참고로 금산군 장애인복지관 건축 면적은 2,286㎡입니다. 단, 지방자치단체의 특수성이나 수행하는 사업에 따라 직원 배치 기준이 지방보조금 지원 범위 안에서 탄력적으로 변경 가능한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 운영 비용은 100% 군비로 운영이 됩니다. 2025년 해당연도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가이드라인 기준으로 예산을 책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병훈 의원님께서는 어린이를 위한 놀이시설이 부족한 상황, 아인 수림공원 같은 어린이 놀이시설 및 공립 어린이 놀이시설 키즈카페 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군의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현재 주민복지지원과에서 관리하는 어린이 놀이터는 총 25개소로 어린이집 내 놀이터 13개소와 아인 수림공원 어린이 놀이터와 같이 주민복지지원과에서 직접 관리하는 놀이터가 12개소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 놀이시설 중 노후화된 시설은 매년 개보수를 통해 어린이들이 즐겁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도시재생과에서 추진하는 우리동네 아지트 조성사업이 2024년에 완료되면 어린이를 위한 키즈카페를 설치하여 관내 어린이들에게 쾌적한 놀이공간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정기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군은 빈곤과 사각지대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의 대책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산군은 빈곤과 사각지대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으로 첫 번째, 매년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1차에서 6차까지 계획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행복e음을 통한 발굴 대상자는 단전, 단수, 보험체납 등 위기가구에 대한 가정방문을 실시하여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4차까지 1,400여 명을 파악하여 공공서비스 209건, 민간서비스 연계지원 900건으로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및 복지이장, 읍면 민간을 활용한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등 복지 인력자원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읍면 특화사업을 통해 지원하고 있으며, 정기적인 교육을 통해서 복지 사각지대 대상자가 누락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IT를 통한 카카오톡 ‘금산마음쓰담톡’을 올 9월에 개통하여 복지서비스 알림 및 실시간 상담 채팅방을 운영하고 있으며, 실시간으로 발굴하여 복지 알림서비스를 통해 복지서비스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취약계층의 생활이 더욱 어려워지는 동절기를 맞이하여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 대책을 수립하여 민과 관이 함께 복지 사각지대 대상자를 집중 발굴하고 긴급지원, 집수리지원, 생필품지원 등을 통하여 취약계층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옥균 의원님께서는 두 가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첫 번째 복지 사각지대까지 지원될 수 있도록 점검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정기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중복되어 그 답변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통합 돌봄 복지마을 조성사업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합 돌봄 복지마을 조성사업은 금산읍 아인리 산31-1번지 일원에 총 사업비 191억 원으로 2021년부터 `25년까지 통합돌봄센터, 그린교육센터 등을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중기지방재정 계획, 우수시설 벤치마킹, 기본계획 변경용역 등 행정절차를 진행했으며, 올 10월에 도 균형발전위원회에서 변경 계획 심의 및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승인받았습니다. 앞으로 2023년에는 공공건축 심의, 실시설계, 계약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연이어 2024년 2월에 건축공사를 발주하고 2025년 12월에 준공 목표를 하도록 차질 없이 준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산군민 누구나 자연과 함께 머물 수 있는 치유와 휴식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