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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영암군의회 5분자유발언

강찬원 의원 5분자유발언

제294회 제2차 본회의2022-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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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원

강찬원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에 앞서 영암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2 규정에 의거, 정운갑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의회가 심의 중인 의안과 청원 및 주요 현안 사항이나 기타 중요한 관심 사항에 대하여 의원 의견을 발표하는 것으로서 5분 이내에 발언을 마쳐야 하고, 소견을 묻거나 답변을 요구하는 질의는 할 수 없으며 타인을 비방하거나만 모욕적인 언쟁을 하는 경우 즉시 발언을 중지시킬 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그럼,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운갑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발언 : 정운갑 의원

정운갑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영압읍, 금정, 덕진, 시종, 신북, 도포면을 지역구로 둔 정운갑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강찬원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민선 8기 『혁신으로 도약하는 더 큰 영암』 건설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우승희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우리 지역은 권역별 관광계획으로 월출산 권역, 구림마을 권역, 시종 마한문화 권역을 3대 중심축으로 그동안 다양한 관광사업들을 펼쳐왔습니다. 특히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 이후 마한문화권에 대한 관심이 전남·전북뿐만 아니라 충청지역까지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국을 대표하는 훌륭한 역사문화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시종면이 마한문화권을 선도하는 지역으로 위상을 높이는 방안이 가장 시급한 현안 관광사업으로 생각하고 있기에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종 마한문화권의 중심지역인 마한문화공원의 그동안 미흡한 운영 상황에 대해서는 본 의원뿐만 아니라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다들 공감하실 것입니다. 2006년 마한문화공원 관광지 조성 이후 마한문화 전시 콘텐츠 부족, 휴게 및 경관시설, 휴양시설, 조경식재 부족, 국토 미니어처, 레일바이크 방치, 야구장·체험관·홍보관의 이용률이 낮아 연중 1만여 명의 관광객만이 찾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대외 인지도와 접근성이 턱없이 낮으며, 관리인력 또한 2명만 상주하고 있어 관광지 기능이 상실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에 따라 2015년부터 관광객 유치와 관광지 활성화를 위해 마한축제를 개최하고 있으나 외부 관광객이 거의 없고 시종면민과 공직자만 참여하는 축제로 진행되어 안타까운 마음뿐입니다. 2014년 영암군 관광종합개발계획과 2022년 2040 영암군 종합발전계획을 보면 마한문화의 숲, 가족놀이터와 마한문화 캠핑장 조성, 마한역사 테마파크와 영산강 유역 마한 테마길 조성, 마한문화권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 마한유적지 발굴 및 정비 등 다양한 사업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을 바탕으로 새롭게 마한문화권 관광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데 있어서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영산강 유역에 분포되어있는 마한문화 유적지 발굴 및 정비사업을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영산강 유역 고대문화권의 중심지역인 시종면 내동리 쌍무덤의 금동관편 출토에 따른 국가사적지 지정 추진, 45개 군 220여 기의 옹관고분, 6개소의 지방문화재 지정 등 산적해 있는 마한유적지의 온전한 발굴을 통해 마한역사를 복원하고 역사적 사실을 재정립하는 계기를 만들어 마한문화권의 중심지역이 시종이라는 것을 대내외적으로 알려야 하겠습니다. 또한, 전문가를 초빙하여 학술회의뿐만 아니라 연구용역 등을 추진하여 마한문화 역사의 우수성을 찾아 타지역보다 우위를 차지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둘째, 조경식재 및 편의 시설물 정비를 통해 사계절 관광객 유입 방안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마한문화공원에는 옹관고분, 고분탐사관, 습지관찰 전망대, 6,000여 주의 조경이 식재되어 있으나 볼거리와 특색 있는 조경으로 이어지지 않아 다시 찾고 싶은 관광지로서 매력을 갖추지 못하였습니다. 최근 나주시에서 개최된 마한문화축제를 보면 행사장 주변에 코스모스, 핑크뮬리 등 계절꽃을 식재하여 축제뿐만 아니라 꽃구경을 하는 관광객들로 큰 성과처럼 이뤘다고 합니다. 마한문화공원 활성화를 위해 주변 인프라 구축과 콘텐츠 개발 등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함과 동시에 다양한 아이템을 발굴하여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삼포강 물줄기가 한눈에 들어오며 고개를 들면 멀리 월출산, 무안 몽탄, 나주 동강을 바라볼 수 있는 남해망루와 고려 현종 때부터 바다와 관련된 제사를 지내던 곳으로 강원도 동해의 동해묘와 서해의 황해도 풍천에 서해신사와 함께 3대 해신제 중의 하나로 터가 남은 유일한 전라남도 기념물 제97호인 남해신사와 연계하여 마한문화공원 6만여 평에 봄에는 개나리, 수선화, 여름에는 해바라기, 상사화, 가을에는 국화, 코스모스, 겨울에는 동백 등 계절꽃 식재로 사계절 가족 단위 관광객을 맞이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셋째, 마한문화공원과 연계된 새로운 관광상품 개발과 관광객 접근성을 향상시켜야 할 것입니다. 지금 한창 공사가 진행 중인 무안 일로에서 시종 간 연계도로 개설사업 준공 시기에 맞춰 마한문화공원을 찾는 관광객들이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을 사전에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내동리 쌍무덤과 장동 방대형 고분, 신연리 고분군, 영산호 자전거도로와 연계하여 볼거리, 먹거리, 즐길 거리를 만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넷째, 국립마한역사문화센터 유치에 군민 모두가 한마음으로 동참해주실 것을 호소합니다. 국립마한역사문화센터 건립은 고대 마한문화를 미래 문화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국가사업으로 마한문화권 복원을 통해 고대사회 문화교류의 다양성을 재조명하고 마한역사문화 자원을 활용하는 대규모 프로젝트입니다. 영산강 유역 마한문화권의 중심지인 마한문화공원 일원에 국립마한역사문화센터를 유치하여 마한사를 알고, 배우고, 체험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 마한문화권의 효율적인 관리와 체계적인 발전을 이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마한문화공원 시설물에 대해 대대적인 보수정비를 시행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원 내 레일바이크는 2009년 6월에 준공하였으나 지반침하와 이탈 사고로 안전상 문제가 발생하여 2013년부터 사용이 중단되고 있습니다. 국토미니어처공원은 기능이 상실되고 잡풀이 우거져 관광객 접근이 불가능한 지역이며, 야구장 또한 시설물이 노후되고 동호인 이용률이 극히 저조한 실정이므로 시설물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하여 대대적인 정비를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마한문화공원의 접근성과 콘텐츠 부족 등으로 관광지 개발과 관광객 유입이라는 투트랙 전략을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처럼 난관을 이겨내고 영암군 관광산업을 발전시켜나가야 한다는 뚜렷한 목표와 강력한 추진력이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본 의원은 영암군 산하 1천여 공직자의 능력을 믿고 있으며, 2023년 본예산부터 마한문화공원 활성화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찬원

강찬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영암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영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1. 영암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영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회운영위원회 박영배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박영배의회운영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박영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찬원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과 소상원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건 심사 등 계속되는 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제294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였던 안건에 대한 주요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안건은 이만진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한 2건으로 총 2건에 대하여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9-47번 「영암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영암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48번 「영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영암군의회에서 행하는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 기관에 실과소명이 포함되어있어 행정조직개편 시마다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찬원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의 심도 있는 검토와 진지한 논의를 거쳐 의결한 안건임을 감안하여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원

강찬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심사 보고한 2건의 안건에 대해서 질의·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암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영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영암군 입법평가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영암군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영암군 발전정책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영암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영암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영암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2023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예산 출연안」, 의사일정 제10항 「2023년~2027년 중기공유재산 및 2023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1항 「2023년 영암문화재단 본예산 출연안」, 의사일정 제12항 「영암군 도서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영암군 체육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영암군 군민 건강주치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영암군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3. 영암군 입법평가 조례안 4. 영암군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안 5. 영암군 발전정책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영암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7. 영암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영암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9. 2023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예산 출연안 10. 2023~2027년 중기공유재산 및 2023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1. 2023년 영암문화재단 본예산 출연안 12. 영암군 도서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영암군 체육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영암군 군민 건강주치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5. 영암군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자치행정위원회 박종대 위원장님께서는 상정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박종대자치행정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장 박종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찬원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과 소상원 부군수님 그리고 천재철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건 심사 등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제294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하였던 안건에 대한 주요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안건은 정선희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1건과 고화자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1건, 영암군수가 제출한 11건으로 총 13건에 대하여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9-49번 「영암군 입법평가 조례안」은 입법평가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입법목적이 제대로 실현되고 있는지를 분석 평가하여 자치입법의 신뢰성과 실효성을 높이고 군정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50번 「영암군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안」은 주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민원사항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29번 「영암군 발전정책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군민이 군정 정책수립과 실행과정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군 중요 정책과 현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자문과 성과 중심의 실무형 자문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회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30번 「영암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정하는 지자체 의무사항 및 영암군 지속 가능 경제성장, 포용적 사회구현, 생태·환경 기후 위기 대응을 포함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31번 「영암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영암군 각종 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일정 비율을 청년에게 위촉함으로써 청년의 권리를 보장하여 청년을 정책참여를 확대하고자 하는 방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32번 「영암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은 영암군 고향사랑기금의 설치 및 기금의 관리 운용과 답례품 선정, 제공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 등을 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33번 「2023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예산 출연안」은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지방세제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는 예산으로 법정 출연금 679만 3,000원을 2023년 본예산에 반영하여 출연함이 타당하여 원안가 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34번 「2023년~2027년 중기공유재산 및 2023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중기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제도가 신설되어 매년 다음 회계연도부터 5개년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공유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였고, 2023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건설교통과, 도시디자인과 등 4개 사업으로 군비 및 각종 공모사업을 통해 확정된 사업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35번 「2023년 영암문화재단 본예산 출연안」은 재단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인건비, 운영·관리 경비가 규정에 맞게 적법하게 편성되었으므로 방문객들의 문화관광시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본 출연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36번 「영암군 도서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학산도서관 신축에 따른 도서관 건립 및 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사항인 「정신질환자 도서관 이용 제한」 내용을 삭제하여 평등권을 침해하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 조항을 없애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37번 「영암군 체육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사항을 반영코자 영암군체육회와 영암군 장애인체육회의 운영비 지원을 의무화하여 군 체육회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고, 영암군 체육진흥 지원 조례의 용어를 통일성 있게 정비하도록 개정하는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38번 「영암군 군민 건강주치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보건·복지·지역사회 간 협치를 통하여 군민의 질 높은 건강권을 보장하고 군민에게 건강 평가 및 상담 등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39번 「영암군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군민 누구나 쉽게 참여 가능한 걷기 운동 활성화를 통해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군민의 질병 예방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걷기 참여자에 대한 마일리지를 영암사랑상품권, 모바일상품권 등으로 지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찬원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의 심도 있는 검토와 진지한 논의를 거쳐 의결한 안건임을 감안하여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원

강찬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심사 보고한 13건의 안건에 대해서 질의·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암군 입법평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영암군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영암군 발전정책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영암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영암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영암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2023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예산 출연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 「2023~2027년 중기공유재산 및 2023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1항 「2023년 영암문화재단 본예산 출연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2항 「영암군 도서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3항 「영암군 체육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4항 「영암군 군민 건강주치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5항 「영암군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영암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영암군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영암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영암군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영암군 한옥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영암군 빈집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16. 영암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영암군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운영 조례안 18. 영암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영암군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영암군 한옥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영암군 빈집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경제건설위원회 정운갑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갑경제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경제건설위원장 정운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찬원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과 소상원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건 심사 등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제294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였던 안건에 대한 주요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안건은 고화자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한 1건과 영암군수가 제출한 5건으로 총 6건에 대하여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9-51번 「영암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중화장실 불법 촬영 성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음성인식 안심 비상벨 및 안심 스크린을 설치하여 군민들을 화장실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함으로써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공중화장실 환경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40번 「영암군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운영 조례안」은 산단 근로자의 문화생활 욕구를 충족시키고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산업단지 입주 업체의 정주여건 개선을 통해 기업 하기 좋은 산단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41번 「영암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내에 늘어나는 노후 공동주택 주민들의 건물 보수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체계적인 공동주택 관리를 형성함으로써 군민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42번 「영암군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 보조금 상한액을 3,000만 원에서 4,000만 원으로 상향하고 소액 지원에 대한 보조금 지원 제한 규정완화 및 새로운 주거환경 변화에 맞추어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비용 지원 대상을 명확하게 하는 등 소규모 공동주택 주민들의 건물 보수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시설을 안전하게 관리하여 군민의 편익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43번 「영암군 한옥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건 발생 빈도가 적어 위원회의 상설이 비효율적인 영암군 한옥위원회 운영을 비상설화 하여 제도적 절차를 정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44번 「영암군 빈집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은 관내 방치된 빈집의 효율적인 정비와 빈집의 붕괴, 화재, 환경오염 및 범죄 등을 예방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찬원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경제건설위원회의 심도 있는 검토와 진지한 논의를 거쳐 의결한 안건임을 감안하여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원

강찬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심사 보고한 6건의 안건에 대해서 질의·토론할 순서입니다만,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영암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7항 「영암군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8항 「영암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9항 「영암군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0항 「영암군 한옥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1항 「영암군 빈집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2.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특별위원회의 박영배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박영배주요사업장현장방문특별위원장

존경하는 강찬원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소상원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요사업현장방문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영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제294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달맞이공원 조성사업」 방문 결과입니다. 당초 계획한 공정기간 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고, 부족한 사업비는 2023년도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잔디식재 및 조경사업도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어 조성될 수 있도록 추진 바라며, 쾌적한 공원을 위해 지속적인 주변 환경정비가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암 암벽등반경기장」 방문 결과입니다. 단순 리모델링 사업은 지양하고 유스호스텔 등 숙박시설을 유치하는 방안을 검토해주시고, 젊은 층과 가족 단위 관광객이 찾아올 수 있는 관광지로 조성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스테이션 F 집라인과 연계한 개발계획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찬묏길 조성사업」 방문 결과입니다. 기찬묏길은 계단 부분이 너무 가파르게 설치되어있어 보수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주시고 또한, 현재 2구간 정동 비료 인근 미개설 구간은 토지소유자와 협의 후 개설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구간별로 야생화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군민과 기관·사회단체가 참여하여 묏길을 관리하는 구간별 담당제 등을 시행하여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월출산 명사탐방로 조성사업」 방문 결과입니다. 금년 말까지 관련 계약 완료 후 내년 초 착공하여 상반기에는 개통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차질없이 추진 바랍니다. 또한, 월출산 곳곳에 산재하는 각종 문화자원을 관광 자원화하여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암사지는 추가적인 발굴 조사를 실시하여 장기적인 복원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등대환경 사업장」 방문 결과입니다. 당초 영암군에서 시설물 사용허가 시 제시한 허가 요건에 적합하게 운영되는지 수시 점검이 필요하겠습니다. 또 비산먼지, 악취 발생 억제를 위해 필요한 저감시설 등을 설치하여 운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져야겠습니다. 다음은 「서호면 벼 수매 현장」 방문 결과입니다. 벼 수매장려금 인상지급 발표 후 조례 정비 및 예산편성 등 후속 조치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군 차원에서 쌀값 안정화와 영암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장기적인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추가 격리곡은 빠른 시일 내에 농가에 배정하여 주시고 일미벼와 새청무 외에 매입 품종을 확대할 수 있도록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찬자연휴양림 조성사업」 현장방문 결과입니다. 2023년 3월까지는 시설 준공이 마무리되어 7월에는 관광객들과 주민들이 휴양림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 바랍니다. 자연휴양림의 관정이나 인근 저수지를 이용하여 여름 성수기철에 계곡에 물이 흐를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진입로 및 숲속의 집 주변에 야생화단지와 조경수를 식재하여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환경조성 계획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삼호읍 완충녹지」 방문 결과입니다. 완충녹지에 대한 기능 재검토가 필요하며, 주변 상가들이 효율적으로 시설물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삼호읍 어울림문화체육센터 건립공사」 방문 결과입니다. 체육 부분과 문화 부분 두 가지로 나누어 건립이 진행 중인 삼호읍 어울림문화체육센터는 체육 부분의 경우 공론화 결과가 반영돼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삼호읍 물양장 운영 현황」 방문 결과입니다. 물양장에 레저보트 계류 공간을 별도로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물양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 점검 및 보완 사항을 검토하여 목포지방해양수산청에 건의하는 등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랑채 영농조합법인」입니다. 발효액비 및 정제액비 살포를 희망하는 농가에 액비를 보관할 수 있는 간이저장소 지원 방안 등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한문화공원」 방문 결과입니다. 공원에 식재된 조경수의 지속적인 관리와 공원 내 사계절꽃 등을 식재하여 아름다운 경관이 형성될 수 있도록 노력 바랍니다. 갈대밭, 습지 등의 주변 환경과 조화로울 수 있는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관광지개발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종면 퇴비공장」 방문 결과입니다. 당초 신고한 용량으로 폐기물이 정상적으로 유입되고 처리되고 있는지, 공정도에 맞게 운영하는지에 대한 지도 점검이 필요하며 폐기물 처리시설 정기 검사 및 악취 오염도 검사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관리될 수 있도록 지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침출수와 주변 친환경농지에 흘러 들어가지 않는지 추가적인 점검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상대포 역사공원」 방문 결과입니다. 에어풍선이 파손 상태로 방치되고 있고 가동보가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여 수질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으며, 상대포공원 환경정비 소홀로 주변 환경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발생원인과 향후 조치 계획을 수립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 상근 직원 배치를 검토하여 주시고, 왕인호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여 재건조로 인한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창의문화사업소, 군민안전과 상호 간 협력체계 구축과 협업으로 공원 관리에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군서면 모정리 저수지 주변 정비사업」 방문 결과입니다. 모정리 저수지에 조성된 산책로 등 미개설 150m 구간에 대한 신규 설치를 검토하시기 바라며, 마을 진입로 침하가 진행되는 구간에 대해 석축 및 옹벽 설치와 난간 설치로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또한, 마을안길 아스콘 재포장과 우물복원 공사실시를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린환경자원센터」 현대화사업 방문 결과입니다. 사업추진과정에서 주민 설명회 등을 실시하여 지역주민들과 소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사업을 추진하여 주시고, 군의회에 주요 추진사항에 대해 보고가 선행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3차 공고 시 다른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공정한 경쟁 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94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별위원회에서 제시한 대안이나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즉각적인 검토와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위원님들 간 심도 있는 논의를 하여 채택한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찬원

강찬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주요사업장 현장방문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결과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결과 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금번 제294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동안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일반안건 및 조례안처리를 위해 열성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바쁜 일정에도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주신 소상원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2008년 기업 규제의 대표 사례로 전국적인 이슈가 되었던 대불산단 전선지중화사업이 그린뉴딜사업으로 승인되어 국비 45억 원을 포함, 226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는 성과를 이뤄낸 공직자 여러분께 격려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존경하는 소상원 부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이번 회기 동안 실시한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에서 의원님들이 지적한 사항과 제안사항은 그동안 의원들이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검토하여 군민들의 대변자 입장에서 의견을 제시한 것임을 명심하시고, 군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립니다. 또한, 내일부터 군민의 날 행사와 월출산 국화축제가 시작되고, 곧이어 마한문화행사도 예정되어있습니다. 3년 만에 열리는 축제 행사로 많은 지역민과 외부인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행사준비에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이미 추진하기로 한 만큼 성공적인 행사가 될 수 있도록 공직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의정활동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행정사무감사와 2022년도 정리추경 예산안 심의, 2023년도 본예산 심의 등 올 한해를 마감할 제295회 제2차 정례회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올해의 마지막 회기인 제2차 정례회가 군민들의 기대와 희망에 부응할 알찬 회기가 될 수 있도록 미리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침저녁으로 기온 차가 큽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관리에 유념하시기 바라며, 군민 여러분과 여기 계신 모든 분의 가정과 일터에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94회 영암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4분 폐회

출처 전남 영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