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담 의원 발언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와 「천안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22년 10월 17일 제254회 천안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의 의결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열세 분의 위원님이 선임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을 위해 「천안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최다선 의원이신 이종담 위원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천안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등 총 3건의 안건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안이 2022년 10월 27일자로 본 특별위원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떨려서…. 시정질문할 때보다 더 떨리는 것 같아요. (마이크 꺼짐으로 청취불가) 괜찮습니다. 국장님, 열심히 찍어주세요. 참 민망하네요. 이렇게까지 챙겨주시니까…. 시작하겠습니다.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부위원장을 선임하겠습니다. 부위원장도 사전에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노종관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노종관 위원님이 예산결산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이미 주지하고 계신 바와 같이 결산에 대한 지방의회의 승인은 당해 회계연도에 수입과 지출을 확정적 계수로 표현하여 예산집행의 타당성과 적법성을 확인받는 사후적 재정통제의 수단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을 고려하셔서 2021 회계연도 결산내역을 면밀히 검토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순서는 결산검사대표위원이신 유영채 위원으로부터 검사결과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결과에 대한 설명을 청취한 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는 회계과장으로부터,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에 대해서는 예산법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2.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3. 2021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시장 제출) 4. 2021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2021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대표위원 유영채 위원입니다. 결산검사결과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천안시 2021 회계연도 결산은 세입이 3조 2,335억 원으로 전년 대비 1,829억 원 증가하였고, 세출은 2조 4,739억 원으로 전년 대비 1,271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에서 세출을 제외한 세계잉여금은 7,596억 원이며, 세계잉여금에서 이월액과 보조금집행잔액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2,935억 원입니다. 세입결산검토결과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은 103.2%,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은 97%로 전년도 징수결정액 105%, 수납액 96%와 비교해 세입예측이 개선되었으며, 1,005억 원이 미수납되어 104억 원을 결손처분하고, 901억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입결산 중 비중이 높은 곳은 보조금 31.1%,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23..6%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3조 2,313억 원으로 전년 대비 2,331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2조 4,739억 원을 지출하고 4,497억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출 기능별 현황을 살펴보면 사회복지가 35.7%로 가장 높고 그 뒤로 환경 13.0%, 국토 및 지역개발 9.7%, 기타 8.4%, 교통 및 물류 8.1% 등 순입니다. 재무제표결산은 2021년 순자산이 전년 대비 3,074억 원이 증가하여 재정상태가 3% 개선되었으며, 천안시의 재정운영결과 1,814억 원 흑자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천안시가 건전재정을 위해 노력한 결과로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결산검사기간 동안 충실히 결산검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수고를 해주신 천안시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과 천안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1 회계연도 결산검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비심사결과를 김길자 위원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길자 위원장입니다. 2022년 10월 27일 심사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결산 승인안 관련 예비심사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예비심사결과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예비심사결과를 이지원 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위원회 이지원 위원입니다. 2022년 10월 27일 심사한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1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1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예비심사결과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1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1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은 천안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예비심사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예비심사결과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예비심사결과를 유수희 부위원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위원회 유수희 부위원장입니다.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1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1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안전위원회 예비심사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예비심사결과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이어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예비심사결과를 이종만 부위원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위원회 이종만 부위원장입니다. 2022년 10월 27일 심사한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외 2건 안건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1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1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예비심사결과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예비심사결과를 노종관 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위원회 노종관 위원입니다. 10월 27일 심사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21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외 2건의 안건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1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1년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예비심사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예비심사결과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천안시를 대리하여 회계과장께서는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입니다. 부의안건 11쪽, 의안번호 제3715호 2021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는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시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시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천안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에서 선임한 유영채 대표위원님을 비롯한 총 5명의 검사위원으로부터 4월 6일부터 4월 25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받고 2021년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세부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2쪽입니다. 2021년도 회계연도 총 결산규모는 예산현액 3조 2,313억 원, 세입결산액은 3조 2,335억 원, 세출결산액은 2조 4,739억 원으로 잉여금은 총 7,596억 원입니다. 다음은 13쪽 세입예산 결산내용입니다. 징수결정액 3조 3,345억 원 중 3조 2,335억 원을 수납하였고, 104억 원을 결손처분하였으며, 901억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세출예산 결산내용입니다. 예산현액은 3조 2,313억 원이며, 지출액 2조 4,739억 원, 이월액 4,497억 원, 집행잔액은 3,077억 원입니다. 다음은 17쪽 재무제표 중 재정상태표입니다. 2021년말 우리 시 총자산은 11조 747억 원, 총부채 4,470억 원, 순자산은 10조 6,277억 원입니다. 다음은 재정운영표입니다. 2021년 회계연도 총수입은 2조 2,357억 원이며, 총비용은 2조 544억 원으로 1,813억 원의 운영차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순자산변동표입니다. 기초순자산은 10조 3,203억 원이며, 재정운영결과 순자산 증가 및 감소 등을 반영한 2021년도 기말자산은 10조 6,277억 원입니다. 다음은 18쪽부터 19쪽은 연석회의에서 보고드렸기에 책자로 갈음했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법무과장께서는 예비비 지출 승인안,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장입니다. 21쪽 의안번호 제3716호 2021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44조의 규정에 따라 예비비 지출에 대한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22쪽 지출 현황입니다. 2021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200억 2,134만 원으로 일반예비비는 코로나19 백신접종 75세 이상 어르신 이동 지원 외 20건, 34억 1,19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6억 2,052만 원입니다.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외 43건, 166억 944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10억 632만 원입니다. 세부사항은 21쪽부터 26쪽까지 예비비 지출 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7쪽 의안번호 제3717호 2021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기금결산에 대해 의회의 의견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28쪽 기금결산 현황입니다. 기금은 통합재정안전화기금 등 총 17개이고, 전년도말 조정액은 820억 4,042만 원이며, 당해연도 조성액은 372억 5,752만 원입니다. 당해연도 사용액은 102억 7,015만 원입니다. 2021년도말 현재액은 전년도 대비 269억 8,737만 원이 증가한 1,090억 2,779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1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담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