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유현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진만 부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과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부의된 안건들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박성주입니다. 제284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10월 19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수정안으로 심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총 3건의 조례안 중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입법·법률 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2건은 원안대로, 나머지 1건은 수정안으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채택한 후 각 상임위원회별 작성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일괄 수합하여 2022년도 서대문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으로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10월 18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전국 다문화도시 협의회 및 만해 한용운 선양사업 지방정부 행정협의회 탈퇴에 대해 보고받고 총 8건의 안건 중 3건은 수정안으로, 4건은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은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심사 보류 하였습니다. 10월 20일부터 21일까지 제2차부터 제3차까지 회의를 개의하여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수정안으로 심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에서도 10월 18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참 좋은 지방정부 협의회 등 4개 협의회의 탈퇴에 대해 보고받고 총 4건의 안건 중 2건은 수정안으로, 2건은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10월 20일부터 21일까지 제2차부터 제3차까지 회의를 개의하여 재정건설위원회 소관부서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안으로, 「2022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0월 17일 제1차 본회의 직후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위원장에 주이삭 의원, 부위원장에 안양식 의원을 선임하였으며 10월 24일부터 28일까지 제2차부터 제6차까지 회의를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안으로, 「2022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앞서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대문구의회 회의 규칙」제24조 규정에 따라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은 사전 신청이 없는 경우 질의·토론 생략하도록 되어 있는 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각 안건에 대하여 토론이나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들께서는 회의 시작 전 미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74조 및 「서대문구의회 회의 규칙」제40조 규정에 따라 오늘 본회의 상정된 안건들은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 등으로 가부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주이삭입니다. 금번 제284회 서대문구 임시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5호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45조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으로 2021년 회계연도 결산과 코로나19 등에 따른 재정 여건 변동사항을 반영한 세입 경정과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을 감액 하는 등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을 확보하고 민선8기 주요사업 추진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비를 최소한으로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예산액은 516억 7,800만원으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한 결과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 및 우리 구 재정 여건과 추가경정예산안 규모 등을 고려하여 일부 예산을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조정내역으로 감액은 도시관리공단 대행사업비 등 총 51개 항목에 15억 8,984만원이고 증액은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차량구매 등 총 36개 항목에 15억 8,984만원으로 당초 추경예산 대비 총액에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특별회계 조정내역은 없으며 우리 위원회 재석위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가결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6호 2022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위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전자회의시스템 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금번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심의 과정이 당초 의사일정 보다 다소 늦어졌지만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이삭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본 안건들에 대하여 「서대문구 회의규칙」제24조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2조 제3항에 따라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의 증가 또는 새 비용항목을 설치한 사항에 대하여 서대문구청장을 대리하여 부구청장으로부터 동의 여부를 듣고자 합니다. 김진만 부구청장은 나오셔서 동의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부구청장 김진만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의를 하여주신 이동화 의장님과 모든 의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새 비목 설치 및 증액한 사항에 대해서 지방자치법 제142조 제3항에 의해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에 대하여 부구청장으로부터 구두 동의를 들었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앞서 안내말씀 드린 바와 같이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 방식입니다. 따라서 전자투표 실시에 앞서 모든 의원님들께서는 전자회의시스템에 로그인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비가 되셨다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전자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인화면에 재석버튼을 마우스를 사용하여 클릭해 주신 후 화면의 찬성, 반대, 기권 중 하나를 선택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그럼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재석의원 15명 찬성 15명으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ㆍ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전자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아까와 같은 방법으로 개인화면의 재석버튼 확인 후 투표를 해주시면 됩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그럼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재석의원 15명, 찬성 15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ㆍ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용준입니다. 제284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1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정부의 자치법규 조사결과에 따른 규제개선 권고사항 이행과 함께 지방의회의 역할이 강화되고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이 다양하고 전문적인 영역으로 확대됨에 따라 입법 현안에 대한 신속한 법률대응과 관리를 위해 발의된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 인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2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제정됨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 및 서대문구의회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이 법률의 내용과 유사·중복되는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제정 및 개정되어 우리 구 조례에서도 법률과 중복되고 유사한 내용을 삭제하고자 발의된 안으로 삭제가 누락된 별지 서식을 추가로 삭제하도록 일부 수정하여 우리 위원회 재석인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3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전문성 강화 및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전문가를 사무보조자로 위촉할 수 있게 하여 감사 및 조사의 효과성을 높이고자 발의된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인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0호 2022년도 서대문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받아 감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 별로 채택한 감사계획서를 일괄로 수합하여 2022년도 서대문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로 채택하고 이번 본회의에서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감사계획서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서대문구의회 각 상임위원회가 감사의 주체가 되어 2022년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9일 동안 서대문구청 전 부서와 보건소 및 동주민센터, 자연사박물관, 서대문도시관리공단, 구의회사무국 등에 대하여 각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안건심사 보고서 및 「2022년도 서대문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 및 승인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준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전자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그럼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의원 15명, 찬성 15명으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ㆍ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전자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그럼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의원 15명 찬성 15명으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ㆍ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전자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그럼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의원 15명 찬성 14명, 기권 1명으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ㆍ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서대문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해 전자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그럼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서대문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재석의원 15명 찬성 15명으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ㆍ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김덕현입니다. 제284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4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대문구에 소속된 직원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직원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하고 직원의 인격권이 보장되는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 발의된 안으로 신고자 범위를 넓히도록 일부 수정하여 우리 위원회 재석 인원 6명 찬성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8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기에 임신·출산·양육을 경험하면서 학업과 취업을 동시에 준비하는 청소년부모 가정의 생활 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청소년 부모가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청소년부모 대상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조항을 신설하도록 일부 수정하여 우리 위원회 재석인원 6명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9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지도위원의 결격사유를 청소년지도사의 결격사유와 동일하게 하는 것으로 규정한 「청소년 기본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지도위원의 임기 및 청소년지도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여 협의회를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용어를 정비하고 임원 임기를 명확히 하고자 부칙을 신설하도록 일부 수정하여 우리 위원회 재석인원 6명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0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소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원칙적으로 온전한 행위능력이 인정되는 피한정후견인을 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로 규정하는 것은 헌법상의 기본권 침해 및 과잉금지 원칙을 위배하므로 정비가 필요하다는 행정안전부의 권고를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인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1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대문자연사박물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사박물관의 노후된 전시물을 개선하고 4차 산업기술을 적용한 미래형 선진 박물관 운영체계 구축을 위해 기존의 관람료 및 시설이용료를 개편하고 행정안전부 지자체 합동평가 평가지표 규제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인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44호 『서대문 정담은 푸드마켓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식품 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거 서대문 정담은 푸드마켓을 역량있는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하여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인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 내 행정복지위원회 안건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덕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에 대하여 「서대문구 회의규칙」제24조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전자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그럼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은 재석의원 15명, 찬성 15명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ㆍ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전자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그럼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의원 15명, 찬성 15명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ㆍ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전자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그럼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은 재석의원 15명, 찬성 15명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ㆍ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전자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그럼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의원 15명, 찬성 15명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ㆍ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소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전자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그럼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소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의원 15명, 찬성 15명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ㆍ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대문자연사박물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전자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그럼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대문자연사박물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의원 15명, 찬성 15명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ㆍ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서대문 정담은 푸드마켓」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전자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그럼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대문 정담은 푸드마켓」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재석의원 15명, 찬성 15명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ㆍ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안녕하십니까?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 서호성입니다. 금번 제284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저희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6호「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시 재정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마을버스 운송사업자를 지원함으로써 반드시 받지 못하는 것뿐만이 아니고요. 필요하면. 주민의 이동권 확보와 대중교통 편익 증진에 기여하고자 발의된 안으로 조례의 목적·지원 대상·보조금 정산 시기·재정지원 심의위원회에 관하여 구체화하고,시행일과 서식을 수정하여 우리 위원회 재석인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5호「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양성평등 정책의 기본시책인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을 통해 성차별 개선 및 성평등 증진에 기여하고자 발의된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인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2호 「「서울신용보증재단」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관련 법령에 의거 서대문구 중소상공인 무담보 특별보증지원을 위해 「서울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기 전 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으로 동의안 제출 이후, 구청장 방침 변경으로 인하여 보증 규모 및 출연 규모를 확대하여 우리 위원회 재석인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3호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관련 법령에 의거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을 예산 편성 이전에 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인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 내 재정건설위원회 안건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재정건설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호성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에 대하여 「서대문구 회의규칙」제24조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전자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그럼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재석의원 15명, 찬성 14명, 기권 1명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ㆍ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해 전자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그럼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은 재석의원 15명, 찬성 15명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ㆍ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6항 「서울신용보증재단」출연 동의안에 대해 전자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그럼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서울신용보증재단」출연 동의안은 재석의원 15명, 찬성 15명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ㆍ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7항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에 대해 전자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그럼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은 재석의원 15명, 찬성 15명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ㆍ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