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욱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6회 영천시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5분 자유발언(우애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소속 북안·완산·남부·서부동 출신의 우애자 의원입니다. 시민의 대표기관으로 의회를 이끄시느라 동분서주 애쓰시는 하기태 의장님과 본 의원이 5분 발언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영천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최기문 시장님은 오늘 일정관계로 참석하지 못하셨지만, 우리 설동수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들의 헌신적인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방청인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에게도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완산동에 지역구를 둔 의원으로서 영천공설시장을 이용하는 시민에게 쾌적하고 걷기 편한 거리를 만들고 지역 상인의 상권 보호와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불법 노점상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에 대해 제언하고자 합니다. 한때는 노점, 포장마차는 불쌍한 서민이란 등식이 성립했었습니다. 노점상은 저소득, 저학력, 저기술 실업자의 자구적 실업대책이라며 불법은 맞지만 어려운 사람들이 하는 것이니 이해하자라는 사회적 합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평생을 삶의 터전으로 영천공설시장을 지켜 오신 상인들은 세금 한 푼 안내고 불법으로 운영하며 도로의 대부분을 점유해 시민의 보행권을 침해, 원산지도 알 수 없는 식품의 판매, 자신들로 인해 발생한 쓰레기를 방치해 주변을 더럽히는 70%에 가까운 외지 불법노점상으로 속앓이가 깊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9월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전통시장 관련 민원 분석 발표에 따르면 ‘불법노점 및 적치물 등 판매환경 관련 신고’가 15.4%로 전체 민원의 두 번째로 많은 신고 건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PPT 좀 띄워 주십시오. 사진. 도로에 물건 무단 적치와 인도 한 가운데 노후화된 이동 차양막 설치로 인해 전동차를 타는 어르신, 유모차 이용 시민 등 교통약자의 접근권과 보행권, 이동권이 보장되지 않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진. 심지어 소방용수시설인 지상식 소화전에 물건을 쌓아두는 노점 상인들의 고질적인 안전의식 부재를 우려하며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요구하는 시민들의 민원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사진. 사진을 보다시피 버스전용차로에 물건을 놓고 앉아서 장사를 하는 이동 상인으로 인해 식품위생은 둘째 치고 불법 차선 점유로 도로를 운행하는 차량, 버스를 승하차 하는 이용객 모두의 안전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르신들의 보행 중 교통사고의 가장 많은 비중이 전통시장에서 발생한다는 연구결과에 따라 서울시를 비롯한 몇몇 지자체들은 노인보호구역 지정 등 시장 일대에 대한 보행환경 개선에 나서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쾌적한 보행환경에 대한 욕구와 노점상의 입지는 충돌할 수 밖에 없습니다. 노점상의 모든 불법행위를 단속하지 못하는 이유는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한계도 있겠지만, 그 이면에 사회 정책적 요소인 저소득층 생계보호, 도시 활성화 수단 등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과도한 단속은 효율적이지 못해 성과없이 단속행위만 반복하는 행정비용을 지불하게 될 것이고, 지나친 허용은 도시환경, 교통 및 공중위생의 문제 등을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노점상의 급증이라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시민들의 보행권과 노점상의 생존권이라는 서로 양보할 수 없는 권리가 충돌하는 첨예한 사안인 만큼 보행로의 경계를 구분한 자율정비선 지정 등 시민과 상인들의 안전을 위해서 행정력 낭비는 최소화하고 소모적인 민간 갈등을 방지하는 영천시 실정에 맞는 불법 노점상 근절에 대한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온라인 쇼핑을 통해 원하는 물건을 모두 구매할 수 있음에도, 우리가 여전히 시장을 찾는 것은 보고 만지고 맛볼 수 있는 즐거움과 그 곳엔 사람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불법노점상으로 인해 안전하고 쾌적하지 못했던 환경을 정비하고 시장 상인의 상권 보호를 통하여 우리 영천전통시장이 덤, 흥, 정으로 대변되는 지역 유통의 장으로서 자리매김하길 바라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애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시정질문ㆍ답변의 건

사랑하고 존경하는 10만 영천시민 여러분! 하기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시민이 행복한 도시를 위해 발로 뛰며 노력하시는 최기문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배수예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것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의원들의 시정질문은 의원 개인의 문제 제기가 아니라 영천 시민들의 민의라는 점을 강조하며 저는 오늘 의전 간소화와 배우자 의전에 대해 질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의전은 일본에서 온 한자어로 정해진 격식에 따라 치르는 행사를 의미합니다. 격식에 맞게 예절을 지키는 것이 나쁠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유교 문화와 일제 치하를 거쳐 권위주의 성향의 정부, 군사정권이 들어서며 수평적 소통을 방해하고 군대식 상명하복으로 발전하여 경직된 관료 사회의 조직문화를 해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어떤 분야의 고위층이건 의전은 본인에 대한 의전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단체장의 가족 의전에 대한 구체적 법률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의전의 범위를 확대 해석하여 단체장 배우자 수행에 공무원들이 동원되고 단체장 못지않은 의전으로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단체장 배우자에 대한 정해진 예우기준은 없으며 공식적인 행사에서 직무대행이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행사장에 가면 배우자가 대리 참석해 행사의 주인공인 양 의전행사를 치르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2016년 6월 단체장 배우자들의 일탈행위를 보다 못한 당시 행정자치부가 ‘지방자치단체장 배우자의 사적행위에 대한 지자체 준수사항’을 마련해 통보하였음에도 의전의 생명력은 모질어서인지 비판적 여론에 잠시 수그러드나 싶다가도 금방 되살아날 정도로 회복력이 뛰어난 것 같습니다. 단체장 배우자는 공무원 수행과 의전이 금지되어 있기에 이것은 과잉 의전이 아닌 공무원들이 불법 의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영천시민은 배우자가 아닌 최기문 시장님을 시의 대표로 뽑은 것이라는 점을 상기시켜드리며 시장님의 직무대행으로 배우자가 의전행사를 참석하여 공무원의 수행을 받는 것이 합당한 것이지 혹시 시에서 배우자의 의전을 담당하는 직원이 지정되어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민을 위한 행사에서 내빈소개, 축사, 참석하지도 않은 인사의 격려사 등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권위주의적인 좌석배치로 행사의 중심이 되어야 할 시민은 뒷자리에 박수부대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또한, 과도한 의전이 담긴 조직문화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젊은 인재들은 공직을 떠나고 있습니다. 공무원 조직의 오래된 권위주의와 의전수행이 개인 간 성과평가와 직결되는 현실에서 의전 간소화를 위한 구체적인 복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분들도 상급자에 대한 과잉 의전으로 시민들을 불편하게 하지 않았는지 돌아보시길 바라며, 시민이 행사의 주인공이 되어 행복할 수 있도록 본 의원부터 솔선수범하여 권위를 내려놓고 의전 간소화 추진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겠습니다. 일교차가 큰 날씨에 건강관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배수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배수예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김홍석입니다. 먼저, 의전에 대해 배수예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에 감사드리면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장 배우자 의전 현황 및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행해지는 의전 현황은 각종 행사 시 시장 배우자에 대해 관례에 따라 행사장 안내, 소개, 자리 마련 등의 의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회단체 또는 민간단체 주관행사의 경우 단체 자율에 맡기고 있고, 시 행사의 경우에는 통상 주관부서에서 안내하고 총무과 총무담당 또는 가족행복과 여성가족담당에서 안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장 배우자 의전에 관해서는 관례나 일반적인 정서에 따르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 시민사회가 공감하는 시장 배우자 의전을 추진하겠습니다. 이것이 합당한 것인가 공식적 행사와 사적행사를 나눠서 공적 행사인 경우에는 일정한 수준의 의전이 있어야 되는 것으로 저희들 생각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전담 부서가 지정되어 있느냐는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전담 부서는 지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우리 가족행복과에서 많은 의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의전은 주관부서에서 원칙적으로 의전을 지정은 안 되고 있지만 주관부서에서 하고 있고 나머지는 가족행복과 특히 여성의 경우에 가족행복과에서 많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행사 시 의전 간소화 추진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중단된 축제, 행사가 정상화되면서 그에 따른 의전수요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의전에 있어 초청내빈에 대한 예우와 간소화를 통한 시민중심의 의전을 균형있게 고려하는 것이 과제라고 생각됩니다. 시대가 바뀌면서 단상에 위치하던 내빈석이 단하에 배치되는 것이 자연스러워졌고, 대규모 행사에서 구두로 내빈을 소개하던 관례가 자막소개로 자리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초청내빈들을 위한 기본적인 예우에 충실하면서도 시민들을 위한 의전 간소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첫째, 내빈 지정석 최소화 및 기관‧단체장 자율좌석제 운영입니다. 주최‧주관 단체 및 행사 관련 인사, 중앙‧도 단위 초청인사, 시장, 국회의원, 도‧시의원, 관내 기관단체장에 대해행사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2열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지정좌석제를 마련하고 초청내빈의 참석여부를 면밀히 파악하여 기관단체석을 최소화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둘째, 전시민이 참석하는 주요행사 시에는 사회적인 존경과 예우, 배려가 필요한 인사에 대해 별도의 배려석을 마련하겠습니다. 독립유공자 유족, 노인단체, 장애인단체 등이 그 예입니다. 셋째, 인사말, 축사 운영 간소화입니다. ‘기념사‧축사‧격려사’ 3명 3분 이내 정도의 인사말을 운영하고, 의식행사가 중심이 아닌 축제 기념식 등에서는 무대 퍼포먼스와 연계한 간략한 축하멘트로 인사말을 대신함으로써 주요 내빈에 대한 예우와 의전 간소화를 통한 시민중심 의전을 실천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개별 인사말 준비하셨음에도 행사 흐름에 따라 일괄 등단하셔서 간략한 멘트로 대체하여 시민들을 배려하는 의전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밖에 정착되고 있는 내빈 자막소개, 행사규모와 행사 성격에 맞는 합리적인 초청범위 결정 등을 실천하여 일반시민과 내빈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의전문화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배수예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배수예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두 가지만 국장님 묻겠습니다. 첫 번째로 답변서에 보면 관례나 일반적인 정서라는 게 자연스럽게 판단이 되어서 의존을 했다라고 지금 답변을 하셨습니다. 아까 전에 공적인 거랑 사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분류를 해서 구분을 해서 의전을 하시겠다고 답변을 주신 것은 공적인 부분에는 의전이 합당한 부분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사적인 부분은 의전이 불필요한 거고요, 그리고 관례라는 부분 관례나 일반적인 정서에 맞는 자연스럽게 판단이 됐기 때문에 의전을 했다는 이 말씀은 관례가 법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제일 문제가 공적 사적 영역이 사실 경계가 분명하지 않는 부분이 사실은 많이 있어 와서 과도하게 보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관행 내지 일반적인 정서를 제가 답변드릴 때 말씀을 드리는데 어떤 사항이나 어떤 행사가 진행될 때에 저희가 지금까지의 관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무시하고 행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희가 사회단체의 장이나 그 밖에 다른 노인분들이나 이런 분들에 대한 의전도 사실은 그것이 어떤 규정이나 법규나 이런 데 있어서 진행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에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부분 또한 그 지역사회에서 통용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수행하는 것인데, 지금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단체장의 배우자의 관행, 어떤 의전에 대해서 종전의 몇 년 전만 해도 좀 자연스럽게 사회가 수용하는 사태가 되었는데, 지금은 야당의 대표 부인의 의전이라든지 대통령의 의전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사회적인 큰 이슈가 된 문제고, 또 이런 것에 대한 어떤 간소화 요구가 사회적으로 강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시대의 어떤 흐름에 따라서 최소한으로 되도록 축소를 해 나갈 것이며, 지금까지 사실 좀 많이 전시장님의 경우에도 그렇고 지금에도 좀 어떻게 보면 좀 과도하게 나간 면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향후에는 이러한 부분을 최소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하신 관행이나 일반적인 정서를 어디까지 범위를 정할 것인가는 상당히 규정을 명확하게 제시하기는 어렵지만, 그러한 관행이나 어떤 단체 요구나 이런 것들을 전혀 무시하고 갈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우리 사회단체장님들은 단체장이라는 명분이 있습니다. 배우자는 배우자일 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질문은 시장님의 직무대행으로 참석해야 하는 대상자는 국장님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시장님의 직무대행 제1번 대행자는 부시장님이시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거는 명백하게 있습니다. 규정에 따라 진행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까지 계속 공적인 행사든 사적인 행사든 저희 영천시민들이 늘 눈살을 찌푸리게 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과잉 의전이라는 이 부분이 예를 들어서 우리 면에 나가면 작은 면에 나갔을 때 행사를 이렇게 보면 거기서 우리 영천 시민들의 불만이 참 많았습니다. 우리 공직자로서의 지켜야 되는 그 법을 어기고 그것 또한 하나의 법인데 그 배우자의 의전을 먼저 했었고, 그리고 시장님이 자리를 하지 않은 직무대행은 부시장님이나 아니면 국장님이 참석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는 늘 배우자가 맨 앞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 문제점들을 이거는 법이기 때문에요. 공직자분들께서 지켜야 하는 법을 저희가 말씀을 짓고자 이런 시정 질문을 드렸습니다. 제 질문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배수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선태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정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영천시의회 김선태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시정질문 기회를 주신 하기태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현재 영천시는 도남동 소재의 민간기업 에스피환경과 용역 계약을 통해 생활폐기물을 전량 소각 및 매립 처리하고 있습니다. 생활폐기물의 소각은 과거 대체로 매립으로 진행되었으나 직매립은 부피가 너무 크고 2차 오염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소각후 매립이 가장 합리적인 인식되고 있으며 모든 시군이 같은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천시는 2012년 에스피환경이 사명 변경전 네비엔이던 시절부터 생활폐기물처리에 대한 용역을 진행중이며 이는 해가 갈수록 확대 되어 에스피환경은 현재 영천시의 모든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유일한 창구입니다. 그런데 경북 23개 시군 중 폐기물 배출 전체를 민간 기업에 맡겨 두고 있는 지자체는 영천시가 유일합니다. 과거 경북 북부권의 인구가 작은 시군에서는 자체적인 소각장이 없어 일부 민간에 맡기기도 했지만, 2020년 11개 시군이 합동으로 활용 하기로한 안동의 맑은누리파크의 가동을 통해 이제 소각장이 없는 시군은 경북 내에서 영천시가 유일한 상황입니다. 인구는 크게 증가하지 않지만 안타깝게도 쓰레기의 양은 해마다 늘고 있는 추세이며 이에 영천시는 2022년 기준 한해 2만 2천톤의 폐기물을 민간기업을 통해 처리 하고 있습니다. 년 2만 2천톤을 하루로 환산하게 되면 일평균 60여톤의 쓰레기를 소각하고 있다는 결과이고 소각과 이후의 처리를 위한 2022년 계약금액은 톤당 249,800원입니다. 이 예산은 21년 이미 50억에 육박했고 올해는 50억원이 넘는 예산을 사용해야 합니다. 최근 3년간 처리단가는 20년도 22만 3,000원, 21년도 23만 5,200원, 22년도 24만 9,800원으로 물가상승률보다 훨씬 더 큰폭으로 인상되어 왔고 이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폐기물 소각에 대한 관리지침을 강화하고 있기에 생길 수밖에 없는 당연한 결과입니다. 이는 또한 독점적으로 영천시의 모든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는 에스피환경과의 논의 테이블에서 영천시가 절대 우위를 점할 수 없다는 결론이기도 하고 나아가 혹시라도 협의가 틀어졌을 때 영천시에 큰 문제가 닥칠 수도 있다는 잠재적 위험 역시 결론이기도 합니다. 영천시의 각종 생활 쓰레기는 운반위탁업체를 통해 그린환경센터에서 계근을 한 후에 민간기업으로 가서 소각하고 그 잔재물까지 민간기업에서 자체적으로 매립을 하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질문을 드립니다. 영천시에서는 그린환경센터를 통해 재활용품의 선별하고 생활쓰레기 매립장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조성된 매립장은 약 80%정도의 포화상태인 상황입니다. 애초에 그린환경센터에서 생활쓰레기 매립장 계획 당시에는 총 3곳의 사업장을 운영하기로 했음에도 현재 1곳만 포화 상태로 운영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현재 에스피환경을 통해 소각되고 있는 영천시의 생활폐기물들은 소각 후 발생 하는 소각재 및 잔재물의 처리까지 포함하여 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집행부로부터 이러한 소각재 및 잔재물들은 포항, 경주, 구미, 군위의 사설 매립장에서 처리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에스피환경의 기업 영천시에서 발생한 잔재물이라면 아무리 비용을 지급했다 하더라도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는지 영천시는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영천에서 넘어 가는 생활폐기물 잔재물들을 매립해주는 타시군의 매립장들이 한편으로는 고맙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매립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매립단가가 어떻게 되는지 너무 과도한 비용으로 지급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또는 합당한 절차를 거쳐 매립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영천시는 하루 소각량을 60톤 가량을 에스피환경과 계약하고 있고 에스피 환경의 하루 최대 소각량은 사업장일반폐기물 70톤, 지정폐기물 2톤으로 사실상 거의 대부분의 물량을 영천시에서 채워주고 있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3조 에는 “시장 또는 군수는 국토기본법에 의해 발생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계획을 당해 종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영천시는 지금까지 폐기물처리에 관한 대책을 세운 적이 있었던 것인지 그렇다면 과연 그 계획은 어떠했는지 계획이 있었다면 왜 지금까지 민간기업과 독점적인 용역계약을 체결 할 수 밖에 없었는지 묻습니다. 또한 민간기업이라 하더라도 영천시의 폐기물들을 처리하고 있는 에스피환경이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적법한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왔는지 그 내용이 우리 주민들에게 공개되어 왔는지도 묻습니다. 한편 2021년도 발표된 한국환경보건학회지, 제47권 제1호에 ‘폐기물 소각시설에 의한 주민 건강 영향’이라는 제목의 논문이 있습니다. 그 논문에 따르면 소각로로부터 배출되는 유해물질은 다이옥신을 포함해서 유해중금속, 다환방향족탄화수소, 휘발성유기화합물, 미세먼지등의 문제가 있고 그 영향은 반경 2km 밖까지도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현재 영천시는 현재 매립은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그린환경센터 경계 2km이내 동부동 1, 2통, 완산동 1, 2통, 고경면 대의, 대성리를 영향지역으로 설정하여 16억 정도의 폐기물처리주민지원 기금을 운영중이며 매년 복리증진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매립장과 4.7km 이상 떨어져있는 에스피환경의 소각장 인근의 도남동, 봉동, 남부동, 작산동 등 수많은 지역의 주민들에게는 적절한 환경영향평가가 있었는지 그리고 어떠한 보상 절차가 이루어져 왔는지 질문합니다. 그리고 보상에 대한 사항이 지금까지 없었다면 관내 매립지 주변지역 주민들과의 형평성에서 어긋난다고 판단이 들진 않는지 역시 묻고 싶습니다. 도남동 소재의 에스피 환경은 애초에 영천시에서 설치한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영천시가 소각장을 직접 건립한다고 가정했을 때 거처야 했을 주민협의체 및 위치선정협의회등의 복잡한 절차들은 모두 건너뛰었다고 확인되며 지방환경청의 허가가 아닌 영천시의 자체적인 허가로 완공 및 가동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수년 후 영천시의 소각의 전체 물량을 소화해내고 있다고 확인됩니다. 물론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등에관한법률에는 소각장의 간접영향권은 경계선으로부터 300m로 명시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법률은 “환경영향을 조사한 결과 환경상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및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밖의 지역도 포함 시킬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실제로 많은 시군에서 간접 영향지역은 소각장 역시 매립장과 마찬가지로 2km로 동일하게 적용 및 고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2km를 동일하게 적용하지 않더라도 대부분의 시군은 소각장과 매립장이 인근에 위치하기 때문에 자연스레 2km가 영향지역에 포함됩니다. 네번째 질문을 다시 묻습니다. 소각장 주변 지역주민들에 대한 지원이 지금까지 없었다면 앞으로 영천시의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최근 멀리 있는 서울 상암동을 비롯하여 가까이 있는 경산시까지 전국 모든 지자체는 쓰레기 소각장 건립과 관련하여 많은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히며 상당한 어려움을 겪어 왔고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폐기물 소각장은 반드시 필요한 공공재이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수적인 공공재에 대해 갈등과 반목들을 풀어나가며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 책임과 의무가 있는 자리입니다. 하지만 누군가 보기에 지금의 영천시는 민간기업이라는 변명 뒤에 숨어서 책임과 의무를 뒷전으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영천시는 2009년 포항시와 광역화생활폐기물에너지화시설-SRF사업에 대한 협약을 체결했고 이를 기반으로 포항시는 포항 남구 일원에 위치한 일 500톤 규모의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생활폐기물에너지화사업을 실시중입니다. 하지만 최초 협약에서 광역화 사업을 통해 포항시는 단독으로 진행했을 경우 국비 30% 지원을 받지만 영천시의 생활폐기물 하루 58톤을 처리한다는 협약을 기반으로 광역화 사업으로 진행하여 국비 50%를 지원 받을 수 있었고 2019년도부터 가동 중입니다. 문제는 포항시의 생활폐기물에너지화 시설의 생활폐기물 반입 수수료를 확인결과 현재 톤당 5만원인데 반해 영천시는 현재 톤당 25만원에 달하는 처리 비용을 민간기업에 주고 있습니다. 집행부로부터는 폐기물반입비용 외에 운송비 및 잔재물의 처리 비용의 과다로 협의에 실패했다고 이미 답변을 들은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시정질의 초반에 말씀 드린바와 같이 민간기업에서는 포항에 소재한 사설 매립장까지 잔재물을 이동시켜 처리하고 있습니다. 민간기업은 당연히 하고 있는 일을 영천시가 하지 못하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포항시가 영천시와 광역화 사업을 약속하며 많은 국비를 지원 받아놓고 가동 시기가 되어 발뺌 하는 것을 지켜만 보는 것이 맞습니까? 적어도 받아낸 국비라도 반환시켜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에 대해 영천시는 입장과 계획에 대한 답변 요청 드립니다.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채신, 도남, 본촌, 괴연지역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주민들은 고통을 겪고 있으며 인근 농가들 역시 심한 고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생업에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도 나타나있지 않습니다. 또한 북안 농협에서 운영되고 있는 농축산순환자원화센터에서 친환경 농업을 위해 생산되어 살포되는 액비로 인하여 많은 악취 민원이 발생하고 있고 액비로 외래종 식물이 농경지와 하천에 자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영천시의 대책에 대해 묻습니다. 환경과 관련된 문제는 참 어렵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두고 손 놓고 있다가는 더 큰 문제로 돌아올 것이 너무도 명확합니다. 영천시의 책임 있는 자세와 적극적인 행정을 기대하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산업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김선태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생활폐기물 처리 및 악취문제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활폐기물 매립장 계획이 초기 3곳에서 1곳만 운영되고 있는 이유와 향후계획에 대해서는 최초 매립장 조성 시 1단계에서 3단계로 나누어 순차적으로 사업을 진행 할 예정이었으나, 2·3단계 구역은 군사보호구역으로 사용에 제한이 있어 사용하지 못했으며, 3단계 구역은 군사보호구역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이라는 조건부 승인을 받은 상태이며, 현재 2단계 구역은 사용동의 협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서 조건부 사용동의를 받은 3단계 구역에 대해서는 2023년 타당성조사 용역을 시작으로 매립장 증설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생활폐기물처리 용역사의 매립 처리 사항에 대해서는 관내 가연성 생활폐기물은 용역사 SP환경에 위탁처리하고 있으며, 소각재는 경주, 구미, 포항에서 처리되고 있습니다. 소각재 처리단가는 톤당 8~9만원 정도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생활폐기물처리 장기 계획 및 현재 용역사의 환경영향평가 적절성 여부에 대해서는 생활폐기물처리 장기계획으로는 포항에너지화시설로의 위탁처리 추진 및 2·3단계 부지 매립장 증설이 계획 중에 있습니다. 가연성 생활쓰레기는 포항에너지화시설에서 위탁처리하고, 소각재 및 불연성은 2·3단계 부지 내 매립장 증설로 향후 30년간은 매립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탁처리업체인 SP환경은 일 100톤 미만으로 환경영향평가 대상은 아니라서 3년마다 주변지역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소각장 주변 지역주민들에 대한 향후 지원계획에 대해서는 지역의 생활폐기물이 포항에너지화시설로 소각처리되면 소각량이 상당히 줄 것으로 예상되며, 소각장에 대해서는 대구지방환경청과 정기적으로 합동지도점검 실시를 통해 주민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포항SRF의 광역화 이용 지연에 따른 영천시의 입장과 향후 계획 대해서는 2019년 포항에너지화시설 준공 당시 우리시와 포항시의 의견차이로 인해 광역화 추진이 결렬되었으며, 현재 광역화 재추진에 따른 타당성 용역 시행 단계에 있으며, 용역 결과 및 재협의 결과를 토대로 포항에너지화시설로의 위탁처리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여섯 번째, 공단지역 및 액비살포로 인한 악취 및 환경문제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는 밀집된 공업지역으로 악취발생은 상시불특정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악취유발사업장에 대한 기술적 자문을 구하여 추가적인 방지시설의 설치 필요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소규모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과 연계하여 저감 방안을 추진하겠으며 악취 관련 공장들에 대해 환경감시원 상시 순찰 점검 및 담당 공무원의 지속적인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악취 발생 저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액비 살포 시 발급받은 액비 시비 처방서와 사전 신고한 내용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액비 집중 살포 시기에는 농가 및 업체에 안내를 실시하여 적정사용을 유도하겠으며 액비를 농지에 살포 후 즉시 경운 또는 로타리 작업을 실시하도록 하여 악취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선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태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국장님 답변 잘 받았고요. 지금 현재 포항 SRF에서 일반쓰레기 1톤당 매각 비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매각 비용이 한 5만 원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답변으로 소각재 처리단가가 약 8만 원에서 9만 원 정도 과장님 답변을 제가 듣고 있는데요. 9만 원이라고 했을 때 소각 비용이 5만 원입니다. 그렇죠. 거기서 플러스 하면 14만 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 영천시에서 지금 현재 뭐냐 하면 톤당 올해 지금 현재 우리가 SP환경하고 계약 맺은 게 얼마입니까?

처리단가가 있고 운반단가가 있는데 처리단가는 23만 원 정도 계약을 맺어 놨습니다.

아니죠. 전체 위탁 소각에 대한 거는 2022년도가 제가 본인이 파악하기로 27만 원 넘어요.

그거는 이제 처리단가는 23만 5,000원에 약을 계약을 맺어놨고, 운반단가는 2만 1,000원입니다.

그렇죠. 그게 합하면 27만 1,000원입니다. 그러면 이거 하고 이거하고 지금 현재 대비해 봐도 약 한 35%에서 40%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굳이 2017년도부터 지금 민간위탁을 일부 시작하고 2009년도 주식회사 네비엔하고 지금 현재까지 계속 독점적으로 계약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원가 산출이 옳게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까?

원가 산출은 저희들이 단독으로 하는 건 아니고 위탁업체에다가 위탁을 줘서 단가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포항, 지금 현재 일부의 쓰레기라도 포항에 보내봤으면, 우리가 소각 비용 5만 원 그다음에 우리가 운반비 얼마 잔토처리 얼마 이 원가 계산이 나옵니다. 그런데 전혀 이거를 일방적으로 주식회사 네비엔 주식회사 SP환경에 맡겨두고 이 사람들이 내미는 단가에 거의 계약을 하는 거예요. 영천시의 혈세를 40% 이상 절감을 할 수 있는데도 10여 년 넘게 이렇게 하고 있는지 시민들은 의문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더 국장님 한번 더 물어 보겠습니다. 포항시하고 김영석 시장 시절에 광역, 지금 현재 포항시하고 협약을 맺어서 우리 영천시 지분이 얼마라고 생각합니까?

우리 시비가 직접 들어가지는 않았고 광역화사업을 하기 때문에 국비 지원이 더 지원되었습니다.

우리 영천시 몫이 그렇죠, 150억입니다. 150억.

국비가 우리 영천분이 150억 정도.

150억인데 본 의원이 8대에도 분명히 5분 발언과 여러 차례 간담회를 통해 포항 협상을 해라 실질적으로 소각 비용, 잔토 처리 문제, 운반비 등을 협의해라 8대에서 집행부서 들어주지 않아요. 제가 4년간 했습니다. 4년간. 이 문제에 매달려서 국장님 기억하고 계십니까?

제가 그전에는 관련 업무를 보지 않아서 자세한 사항은 모르지만 의원님이 그렇게 노력하셨다 하는 거는 저도 듣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역화사업을 해서 저희들이 당초부터 거기에 소각시켜야 하는데 그때 단가라든지 슬러지 재처리 부분이 맞지 않아서 의견이 맞지 않아서 당초부터 시행하지는 못했습니다. 지금 협의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니 단가가 안 맞았는 게 아니라 본 의원이 포항시 의회를 방문하고 그 현장을 방문해서 여러 통로를 통해 해보니까 우리 8대 의회 들어와서 2018년도부터 적어도 집행부의 의지가 없다 결론은 그겁니다. 지금 현재 환경 문제 가지고 계속 이래 하니까 제가 환경운동가는 아니지만 영천 시민의 전체적인 생활 쓰레기, 영천시의 예산 투입되는 예산 이게 너무 방만하게 흘러간다. 이걸 누가 하나 원가심사도 옳게 거치지도 않고 SP환경하고 지금 현재 우리가 협상을 할 수 있는 위치는 아니지 않습니까, 끌려가고 있어요. 우리 150억이라는 돈을 우리 포항시에 SRF를 건설하는 데 들어갔어요. 우리 영천시 몫으로 본 의원이 4년간 이거를 옳게 사용하자 시장님이하 집행부 담당 부서장까지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4년 동안 이야기해도 안 되기 때문에 오늘 시정질문을 하는 겁니다.

한 9월경에 저희들이 포항광역에너지화시설을 방문해서 포항 담당과장하고 시설 책임자하고 만나서 대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영천시의 어떤 소각 한 일 한 50톤 정도 자기들도 하여튼 받아주는 걸로 어느 정도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포항시의회에서 영천시 쓰레기 반입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는 건 내용 알고 있습니까?

반대운동이요?

예.

당초에 시설할 당시에는 포항에 그런 움직임이 있었다고 들었는데, 지금은 그런 이야기는 제가 듣지를 못했습니다.

포항시 집행부하고 의회를 방문해 봤습니까? 집행부에서 한 번도?

제가 9월경에 담당 환경과장을 만나고 시설책임자를 에너지시설책임자를 만나고 했는데 그런 이야기는 제가 듣지를 못했습니다. 다시 한 번 방문해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 가지고 제가 4년 동안 계속 우리 영천시에 나아갈 방향에 대해가지고 집행부에 포항시에서 포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의원들과 미팅 결과가 뭐냐 영천시에 2018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시장님이 방문했는 일이 없어요. 국장님도 방문했는 일이 없어요. 이 문제가 협의해 본 적이 없단 말입니다. 영천시의회에서 한 의원이 이런 제안을 하거나 안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보자 그랬을 때 최소한 집행부에서 그죠, 먹고 살라 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앞으로 영천시는 환경부로부터 소각로 예산을 지원받을 수 없는 실정입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광역화시설을 저희들이 받았기 때문에 어려운 건 맞습니다.

그러면 왜 이거를 집행부에서 8대에 4년 동안 방치해 두는지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2019년도 에너지화시설이 완공돼서 그 사이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금액적인 문제하고 포항시민들의 어떤 약간 반대적인 어떤 그런 목소리가 있었다고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적어도 국장님 2018년도부터 지금 현재까지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포항시에 포항시 시장님이나 의회를 방문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의원들이 의회를 통해 5분 발언이나 간담회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라고 하면 꼭 우리 집행부에서는 아킬레스건을 건드리는 것처럼 못마땅하게 생각해요. 왜 우리 영천시의 권리를 이렇게 내팽개치는지 이유를 모르겠단 말입니다. 오늘 아침에 본인이 캤습니다. 의장실을 방문해서 저는 이번에 시정질문을 빼야 되겠다. 다음 회기 때 임시회 때 시장님께 물어보고 싶다. 이러니까 의장님 카시더라고요, ‘이번에 전부 다 합시다 또 진짜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이래서 지금 제가 시정질문을 하는 거예요. 하여튼 2018년도부터 지금 현재까지는 시장이하 집행부에서 관심이 없다, 그렇죠. 그게 판명이 됐고요. 지금 하나 더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환경오염시설이 영천시의 환경오염시설이 어느 지역이 있습니까? 대부분? 국장님.

남부동에 많이 있습니다.

남부동하고 축산폐수로 북안면에 있습니다.

축산자원화시설 북안농협에서 하는 거.

그러면 이에 대한 주민들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그렇죠. 또 악취민원에 대한 어떤 행정적인 지원이라든지 관심을 보인 적이 없습니다. 그런 시설을 영천시에 어느 곳에 다시 설치하려고 해도 찬성하는 읍면동은 없을 겁니다. 국장님 남부동장님을 남부동이라든지 북안에 대한 걸 국장님이 직간접적으로 겪었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남부동 실정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그러면 왜 악취나 이런 시설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사항, 고통을 왜 집행부가 외면합니까?

완산동, 남부동 거는 영천IC가 있어서 공장에 들어오기 좋은 여건적 그런 지리적 위치도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방치하는 건 아니고 지도점검 단속을 꾸준히 하고 있고, 환경감시원을 배치해서 오염물질이 저감될 수 있도록 계속 유도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환경감시원 2명도 열심히 하겠지만 영천시는 시장님이 집행부에서 책임질 수 있는 분이 그 현장에 가봐야 됩니다. 그 현장에 하루라도 거주해봐야 안다고요. 냄새날 때. 영천시의 환경오염시설은 남부동, 북안에 다 갖다 놔놓고 그에 대한 예산 지원이라든지 주민 불편사항은 고통에 대해서는 외면한 이유가 뭡니까?

주민지원사업을 저희들이 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어떤 오염기준에 따라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구체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 또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런 남부동 그리고 북안면에 그런 애로사항을 저희들이 심도있게 검토해서 대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대책을 마련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시장님의 의지가 중요한 겁니다. 4년 동안 손 놨어요. 손. 주민이 거주하기 힘들고 아파트를 내놔도 팔리지 않은 지역이 됐어요. 또 귀농귀촌자가 들어오지 않는 지역으로 변모했습니다. 그에 대한 피해는 집행부에서 어떻게 질 것입니까? 2018년도부터 현재까지 본의원이 이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굉장히 집행부 시장이하 부서장들에게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 관심을 가져달라 지금 국장님도 그렇지 않습니까, 시 의원이 본회의에서 시정질의하니까 관심을 갖겠다고 했지만 이거 시정질문이 끝나면 오늘 오후부터 또 없어진다고요. 국장님 보고 탓할 것은 못됩니다마는 국장님이 한 부서를 책임지고 있는 국장으로서 소신 있게 답변해 주셔야 돼요. 포항시 SRF에 우리가 원가고 수의계약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우리 영천시의 150억을 앞으로 어떻게 그죠. 필요할 건지 또 우리 영천시의 자체적으로 소각장을 놓을 수 없는 어떤 국비를 받을 수 없는 이 현실에서 집행부의 대책이 있습니까?

포항광역화에너지시설은 저희들이 종료될 때까지 계속 사용하기로 당초 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 단가 용역 포항 SRF하고 저희들이 계약을 하기 위해서 단가 용역을 들어갑니다. 용역 들어가고 그 결과 갖고 협의해서 협의가 끝나는 대로 저희들이 포항으로 가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는 게 아니고요. 포항에는 포항시민들이라든지 포항시의회가 영천 거는 반입을 못하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반대 여론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그렇죠. 일어나고 있어요. 지난 4년 동안 이걸 정리를 하자 못 했다가 지금 시정질문의 요지가 SRF로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하니까 지금 협의하겠다. 이 말 아닙니까. 언제 2018년부터 지금까지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진짜로 관심이 있었다면 이렇게 방치하지는 않습니다. 영천의 미래를 걱정하고 있었다면 이렇게 놔둘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이 답변하기 힘들기 때문에 본인이 오늘 시정질문을 안 하려고 의장실에 찾아갔어요. 영천 시민들이 봤을 때 1년에 50억 중에 약 40%를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소각을 하고 있다. 또 앞으로 우리 미래의 세대 영천 발전을 위해서 영천시가 소각로가 필요한데 지을 수가 없습니다. 집행부의 고민이 없습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실적,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도 중앙공모사업은 여러 개 나와 있습니다. 물론 다 필요하겠죠. 하루하루 그 지역에서 생활하고 삶을 영위하는 시민들은 불안합니다. 국장님이 남부동장님으로 계셨기 때문에 알지 않습니까. 과연 채신, 본촌, 도동, 가와인, 도남, 북안 축폐장 주변에 귀농귀촌인들이 있는지 파악 한번 해보십시오. 상대적으로 이 환경오염시설 때문에 지가가 하락하고 주택이 매매되지 않고 그에 대한 대책이 없지 않습니까. 4년간 제가 집행부에 부탁드린 겁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되니까 미리 대비하시라고. 다시 한 번 더 국장님께 묻습니다. 하여튼 책임성 있게 올 연말까지 시장님을 모시고 포항시장 만나십시오. 포항시 의회를 방문하십시오. 그 결과를 의회에 반드시 국장님이 오셔서 상세한 내용을 설명을 부탁을 드릴게요. 이거는 무능한 집행부입니다.

소각 관계는 저희들이 용역 결과를 갖고 포항시하고 협의해서 포항 소각장에서 소각하도록 하고 매립장은 1단계가 아까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한 80% 정도가 찬 상태입니다. 상태가 여유분이 많지 않아 갖고 3단계는 이 조건부 승인을 받았는데 그때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서 아직 진행을 안 하고 있고 2단계는 저희들이 탄약창에다가 검토 공문을 발송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오면 2, 3단계 저희들이 매립장 조성공사도 추진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된 관계로 국장님께서 시장님이하 간부공무원 회의 때 이 문제를 심도 있게 처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더 본 의원이 시정질문이나 5분 발언을 통해서 이런 문제가 나타나지 않도록 부탁을 꼭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선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영우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영천시의회 이영우 의원입니다. 오늘 시정질문에 기회를 주신 우리 하기태 의장님과 우애자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이 행복하고 위대한 영천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최기문 시장님과 설동수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또 그리고 기자석에 오신 우리 최병식 기자님 이용기 기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화랑설화마을과 같은 필수적인 관광지의 활성화를 위해 법에서 위임한 권한으로 축사의 악취를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습니까? 있다면 구체적인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영천시에는 시의 관광지 주변뿐만 아니라 현재 주민 생활에 불편을 주고 민원이 발생하는 축사들에 대해 법에서 위임한 권한으로 축사 악취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나 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에서 자체적으로 축종 변경을 허가해 주는 것이 상위법에 위배되는 일은 아닌지 묻고 싶고요, 그리고 상식적인 판단에서는 축종 변경이라 하더라도 신규전입농가와 형평성에 어긋난 형태로 축종 변경을 가능케 하는 것이 대체 어떤 법적 근거를 갖고 만들어진 조례인지 묻습니다. 또 악취저감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증축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묻겠습니다. 상위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설을 설치해야 함에도 조례를 통해 증축의 빌미를 제공해 주는 것이 현재 법 취지를 무색케 하는 것은 아닌지 묻고 축산법 개정을 맞이한 시의 장기적인 계획을 묻겠습니다. 우리 영천시에는 10만을 조금 넘는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축사인 돈사에는 돼지가 20여만 마리가 살고 있고 가금류는 250만 마리가 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천의 축사 악취가 이대로라면 영천에 미래는 결코 밝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 어떤 약을 써도 백약이 무효일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시장님께서는 시민이 행복한 영천 위대한 영천을 말로만 하실 것이 아니고 축사 악취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절대 시민이 행복하고 위대한 영천이 될 수 없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대한 영천 건설을 위한 시장님의 강력한 결단을 기대하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산업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이영우 의원님 시정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영천시 축사악취문제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관광지 활성화 및 주민생활 안정화 개선책입니다. 현재 주요 관광지 주변 축사의 정기적인 지도·점검 및 순찰을 강화하여 악취저감 및 이용객들의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례 개정 시 주요 관광지 및 유원지 인근에 신규 축사 제한사항을 적극 검토하여 주요 관광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악취 발생 주요 농장 위주로 악취포집 등 지도·점검하여 행정처분 등 적의조치예정이며, 지속적으로 환경감시원 순찰을 강화하여 주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유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가축분뇨 처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5조 제2항에 대해서는 「영천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는 2010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거 제정하였으며, 동 조례 제5조 제2항의 축종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사육 제한 거리가 짧은 축종으로의 변경은 가능하다는 규정은 FTA가축폐업지원금 처리지침 등을 참고하고 악취 발생이 많은 돈사에서 우사의 변경 등 축종별에 따른 민원 발생률, 악취의 정도 등이 거리에 따라 감소할 것을 감안하여 우리시 현황에 맞게 제정하였습니다. 세 번째, 축산법 개정에 따른 영천시 조례의 개정 의지 및 계획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산법 개정 법률은 2023년 6월 16일부터 시행 예정으로 그 주된 내용은 축산농가의 축분의 함수율 즉 수분을 75% 미만으로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악취에 취약한 돼지 사육농가의 악취저감 장비 및 시설기준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에 악취저감장비가 법령에 명시된 만큼 양돈농가에 악취저감 장비ㆍ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수시로 확인하여 주민들이 악취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영천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개정에 대하여 현재 한육우의 경우 주거밀집지역 기준 200m이내 전부제한구역의 기존 사육제한거리를 강화하고자 타부서 및 관련 단체 등과 협의 검토 중이며, 조속한 시일에 개정안을 마련하여 쾌적한 생활 환경을 보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영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가축분뇨처리에 대해서 환경부 답변을 들어보면 인허가에 대해서는 규정하는 바가 없다고 환경부에서는 그카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지금 동 조례 2항에 변경 축종이 기존 축종보다 사육제한거리가 짧은 경우 이런 식으로 쭉 해놨는데 이거 환경부에서는 지금요 허가에 대해서는 규정하는 바가 없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시고 지금 당장 국장님이 답변이 바로 안 되실 걸로 제가 지금 판단되는데요.

축종 변경 말씀입니까? 축종 변경은 법률에 규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아니고, 저희들이 악취가 많이 나는 돈사를 우사로의 전환이라든지 악취저감을 위한 유도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영천시 조례에 그렇게 규정해 놓은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거 가축 거리 사육 제한 조례도 그렇고 개정도 그렇고 이거 하여튼 이게 지금 환경부하고 이게 지금 뭐가 좀 시하고 뭐가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 황정이 현재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우사가 허가 1건, 신고 1건 지금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중지된 상태입니다. 공사를 하다가 중지된 상태인데, 거기에 지금 이게 무슨 시에서 잘못했는지 농장주가 잘못했는지 제가 봐서는 시에서 약간 미스가 있었던 것 같은데, 환경영향평가를 받게 돼 있는데 그 환경영향평가를 조금 빠뜨린 것 같아요. 그게 15년도에 이 법이 바뀌어가지고 환경영향평가를 받게 돼 있는데, 그런 법도 지금 시에서도 그런 법 조항을 꼼꼼히 잘 따져보고 일을 추진하고 해야 되지, 그리고 여기에는 제가 안 캤지만 이야기 아까 내 전에부터 했는게 하여튼 황정 쪽에 축사문제는 지금 최고 영천에서 최고 심각한 데가 금호입니다. 금호 황정쪽에 제가 사는 동네이기 때문에 제가 자꾸 이거 누차 이 이야기하지만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지금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나중에 서면으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상입니다.

이영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선태 의원님.

국장님 가축분뇨 관리에 대한 이용에 관한 조례를 집행부에서 지금 재개정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시기는 어느 정도 됩니까?

저희들이 축협, 축산단체하고도 협의 중인데 올해 안으로 저희들이 어느 정도 조례안을 만들 계획입니다.

올해 안으로요?

예.

지금 현재 보면 주요내용에 보면 주거밀집지역에서 지금 현재 200m 그여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추가가 돼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 당초에 도로, 국도, 지방도, 시도도 같이 균형적으로 재개정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당초에는 하천이라든지 도로에서 그렇게 200m 이내로 해놨는데 저희들이 4호 이상 주거밀집지역에서 200m로 그렇게 개정을 했습니다. 했는데, 어떤 그런 부분하고 또 유원지라든지 관광지 주변에는 또 어떻게 할 건지 전반적으로 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검토하셔서 지금 현재 약 한 1년 용역 결과를 받아본 지가 집행부에서 한 1년 정도 되지 싶은데요. 이거를 시민 대다수의 여론을 잘 수렴하셔가지고 빠른 시일에 추진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권기한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늘 시정에 앞장서시는 하기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시민이 잘사는 영천 건설에 앞장서고 계시는 설동수 부시장님과 행정기관 부서장님을 비롯한 실무진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의 노고에 늘 감사드립니다. ​이번 제226차 임시회에서 시정질의를 하게 된 권기한 의원입니다, 과거 분명히 존재했었으나 현재는 잊혀진 수많은 우리의 역사들이 있습니다. 역사의 소실에는 외세의 침입과 6ㆍ25전쟁 등 다양한 원인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거스를 수 없는 큰 사건들에 의한 소실은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2008년 숭례문 화재와 같이 관리부실로 인한 문화재의 소실은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후대에 그대로 물려주는 것이 현재를 살고 있는 저희들의 책무일 것입니다. 우리시에서도 이러한 책무를 다하기 위해 국비를 포함 250억을 투자하여 2023년 착공 2025년 개관을 목표로 부지 2만 2,000평, 연면적 1,500평 규모의 영천시립박물관 건립 공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이 영천시립박물관에 대한 껍데기가 아닌 그 속의 알맹이들, 즉 전시될 유물에 관한 시정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시에서는 시립박물관에 전시할 유물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개매입을 진행 중이며 현재까지 접수된 영천의 역사와 관련된 유물 1,964점 중 53점이 선정되었지만 아직까지 구입이나 기증은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질문입니다. 앞으로 시립박물관 개관까지 대략 2년 정도의 시간이 남았으나 현재의 추세라면 개관 시점에도 충분한 유물이 확보되지 않아 알맹이가 부실한 시립박물관이 될까 하는 우려가 됩니다. 국장님께서는 현재의 추세가 향후 연면적 1,500평 규모의 영천시립박물에 전시할 유물을 확보하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그렇지 않다면 또 다른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 이어서 두 번째 질문입니다. 영천시립박물관을 대표할 테마와 컨텐츠는 무엇인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경주박물관은 천년의 역사를 이어온 신라시대를 재현했고 경산박물관은 압독국을, 의성은 조문국을, 진주박물관은 임진왜란을 주제로 하는 등 각 박물관들을 관통하는 하나의 주제가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 영천시립박물관을 관통하는 주제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영천시립박물관을 대표하는 유물은 현재 확보되어 있는 상황인지 질문드립니다. 또한 그렇지 않다면 향후 어떠한 유물을 영천시립박물관을 대표하는 유물로 선정하신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대표유물은 개관 전부터 빠르게 선정하여 우리시에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덧붙여서 건축 특성상 유물의 크기, 보존방법 등을 미리 선정한 뒤 그에 맞도록 수장고를 조성하는 건축설계가 나와야 한다는 걸 명심하시고 매입유물 결정을 내려 주셨으면 합니다. 곧 건립될 영천시립박물관은 영천을 알리는 랜드마크로서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우리 후세들이 옛 선조들의 정신을 이어받고 전통을 계승할 수 있도록 하는 뜻깊고 알찬 박물관이 되기를 바라면서 본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권기한 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권기한 의원님의 시정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조한웅입니다. 권기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영천시립박물관 전시유물 수집방안 및 향후 운영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시유물 수집방안에 대해 영천시립박물관은 21년 하반기 문체부 공립박물관 설립타당성 사전평가를 통과할 때 승인된 전시계획에 따라 유물 확보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영천은 국보 1건, 보물 20건을 비롯해 총 98건의 국가 및 도지정 문화재가 있고, 그 가운데 동산문화재는 30건입니다. 대표 전시유물로는 골벌국시대 금호읍 어은리 호형ㆍ마형대구와 완산동 고분군 출토유물, 신라시대 영천청제비, 고려시대 포은 정몽주초상, 조선시대 권응수장군 유물, 임고서원전적, 노계집판목 등이 있습니다. 유물 확보 방안은 구입, 기증, 기탁, 복제, 국가귀속문화재 임대, 모형제작 등이있으며, 기 확보된 유물은 총773점으로, 민속관유물 636점, 구입유물 112점, 기증유물 25점입니다. 현재 영천시 문화재 10,000여점을 소장하고 있는 국립경주박물관, 국립진주박물관과 유물 관련 협의를 진행 중에 있으며, 한국국학진흥원, 경북문화재단 문화재연구원, 은해사 성보박물관과는 유물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박물관 개관 이후에는 문화재청의 국가귀속문화재 위임기관 지정을 통해 영천지역 발굴문화재를 직접 소장ㆍ관리하고 전시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향후 운영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천시립박물관은 ‘영천이야기를 담은 모두를 위한 박물관’을 슬로건으로 전통적인 역사문화와 인문지리를 바탕으로 영천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역사적 사건이 부각되는 스토리로 전개할 계획입니다. 주요 전시 테마는 골벌국과 국난 극복의 특별한 DNA를 보여주는 호국ㆍ충절 특화박물관으로 영천 역사를 보여줄 계획입니다. 세부전시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테마1 ‘금호강을 품은 영천’에서는 영천의 자연환경, 고인돌과 선사유물 및 생활상에 대해 전시하며, 테마2 ‘교역의 거점 영천’에서는 골벌국의 삶과 문화, 문화교류의 통로 동경도, 조선통신사, 영천시장에 대해 전시하고, 테마3 ‘군사요충지 영천’에서는 역참과 봉수대, 영천성 수복전투, 창의정용군, 영천읍성과 금강산성, 영천전투에 대해 전시하고, 테마4 ‘영천의 혼이 담긴 문화’에서는 불교, 유교, 기독교, 전통문화에 대해 전시하며, 마지막으로 테마5 ‘영천의 도전’에서는 미래의 영천을 보여주는 공간으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천편일률적인 보관식 전시는 관람의지를 떨어뜨리고 관람객을 지루하게 만들므로 시대순이 아닌 주제가 보이는 전시, 시각적으로 열려있는 전시실로 구성하고자 하며 전시형 수장고, 실감전시 등 최신기법을 접목해 관람객 친화형 박물관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또한 별빛축제, 보현산천문대, 천문과학관과 연계하여 신라ㆍ고려ㆍ조선시대 천문학 강의와 체험활동 구성으로 영천시립박물관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통해 관람객과 공감하는 열린박물관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권기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한 의원님 보충 질문 하시겠습니까?

국장님 성실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한두 가지 정도만 추가 질의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영천시립박물관 우리 예산 총 예산이 250억이죠?

예, 그렇습니다.

250억인데, 토지매입비하고 또 건축비, 또 거기에 혹시 유물구입비 포함돼 있습니까?

아닙니다. 유물구입비는 포함이 돼 있지 않습니다.

별개로 돼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기증이나 또 유물 구입을 하려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여기에 국한돼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덧붙여서 드리고 싶고. 두 번째로는 1만여 점을 소장하고 있는 경주국립박물관, 진주박물관에 협의 중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답변을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만나본 적이 있습니까?

저희들 경주국립박물관을 직접 찾아갔었습니다. 거기에 1만여 점 소장돼 있는 유물은 거의 우리 영천에서 발굴된 발굴 유물입니다. 토기나 자기, 철기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인데, 저희들이 박물관 건립이 되면 저희들은 사실 그걸 다 찾아오고 싶지만, 이게 국가 귀속이 돼서 찾아오기는 사실 좀 어렵고요. 거기 보시면 우리 위임기관으로 지정이 돼서 우리가 다시 재임대로 해서 우리 박물관에 이렇게 전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맞습니다. 저희 영천의 유물을 경주국립박물관에 보관이 돼 있는데, 저희들이 시립박물관이 만들어지면 또 미리 업무협약을 해서 좀 부탁을 드리든지 여러 방향을 어 만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막상 이제 2년 남았는데 건축하는 거야 당연히 용역을 거쳐서 의뢰를 하겠지만 이 유물이라는 것은 바로 구입한다고 해서 구입이 되는 것이 아니고 또 기증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영천 관내에 있는 그런 유물들을 잘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덧붙이겠습니다.

저희들 참고로 1차 유물 구입을 했습니다. 39건에 112점을 약 5,000만 원 정도에서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2차 구입은 지금 11월에 계획을 해서 3월 매입하는 것으로 2차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유물 기증은 25점을 저희들 유물 기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점은 일부 구입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아시다시피 아까 연면적 1,500평 규모의 다른 전시실이나 기획실을 여러 가지 구성을 짜겠지만, 또 전시유물이 그만큼 많아야 껍데기가 아닌 알맹이가 좀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측면에서 거듭 좀 말씀을 드리고. 특히 이제 영천은 보니까 우리 골벌국이라는 고대국가 흔적이 많이 남아 있는 도시라서 지금 기존에 완산동이라든지 뭐 아까 여러 우리 지금 골벌의 흔적이 좀 많이 이 영천시에 좀 많이 잔여를 했는데, 그 부분들을 조금 발굴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우리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좀 가집니다. 그래서 영천만의 강점을 가진 주제 테마를 잘 표현해야 할 것 같고 역사적 가치가 인정될 수 있는 내실있는 유물 구성이 중요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내실을 좀 미리 준비하는 과정을 거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덧붙이면서 질의에 마무리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의원님 고견 고맙습니다. 저희들도 우리 시에서 처음으로 건립하는 시립박물관인 만큼 우리 시의 랜드마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권기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시간이 11시 35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하기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설동수 부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주학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영천 미래형첨단복합도시개발사업에 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는 제2탄약창 주변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를 통해 첨단산업시설 및 기반시설 등을 조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미래형 첨단복합도시개발사업, 약칭 투자선도지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사업은 2015년도 국토부의 투자선도지구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이후 현재까지도 별다른 진척이 없습니다. 물론, 사업시행자로 예정된 사업자 측이 부도로 인해 사업포기를 결정하는 등 집행부 내부적으로도 진통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해당사업에 커다란 관심과 기대를 가지고 있는 우리 영천시민들에게는 사업에 아무런 진전이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 의원의 시정질의를 통해 시민들이 투자선도지구사업에 대한 의문점을 해소하고 향후 우리시 발전에 관한 방향을 제시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투자선도지구 조성을 위해서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인 제2탄약창 1지역의 해제가 필수조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2년도 우리시의 이전 건의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10여 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이와 관련하여 전반적인 추진현황과 보호구역 해제 완료시점 등 향후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가 완료되면 본격적으로 투자선도지구 사업 진행에 박차를 가해야 할 텐데, 이와 관련하여 현재까지의 추진현황과 향후 이 사업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가실 계획이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위 사업의 기반시설로서 영천IC와 시가지를 연결하는 완산동~작산동 간 직선도로가 개설예정에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현재까지의 진척도와 대략적인 개설완료시점에 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투자선도지구 사업에 대하여 향후 사업자가 사업진행이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 위 사업을 시행할 여력과 의지가 있는지에 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박주학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영천미래첨단복합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에 관한 추진현황과 향후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도동, 금노동, 작산동, 완산동 일원 제2탄약창 1지역 군사시설보호구역 24만평을 일부 해제 추진 중입니다. 2017년 기부대양여사업 이전사업을 종결하였으며, 2021년 폭발물 안전거리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탄약지원사령부와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면적을 확정하였습니다. 올해 12월에서 내년 1월까지 합동참모본부와 국방부의 심의가 의결되면, 2023년 상반기에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가 고시될 예정입니다. 두 번째, 투자선도지구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첨단복합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위치는 남부동 일원에 사업면적은 17만평으로 산업단지를 조성할 예정이며, 총사업비는 1,893억원입니다. 2015년 7월 투자선도지구 시범사업으로 선정되어 이후 행정절차를 거쳐 2019년 7월에 지정 고시 되었습니다. 2020년 K건설이 사업을 포기하여 2021년 경북개발공사에 사업제안서를 제출한 상태이며, 2022년 6월 입주수요 및 타당성 조사용역을 착수하였으며, 2023년 5월 중앙투자심사를 의뢰할 예정입니다. 2024년 중앙투자심사가 통과되면, 기본 및 실시설계를 착수하여 2026년 보상 및 착공하여 2029년 준공 및 분양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 투자선도지구 예비사업시행자가 사업이 어려울 경우, 우리시의 자체적 직영 개발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 신뢰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2021년 경북개발공사에 사업제안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현재, 사업타당성 검토 및 토지이용계획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직영개발 시 초기자본이 과다 소요되고 지방재정에 부담이 되므로, 현재 직영으로 공영개발 중인 금호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추진상황과 지방재정을 감안하여 직영개발방안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번째, 작산동~완산동 간 직선도로 개설계획 및 준공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작산동~완산동 구간 직선도로는 2016년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 하였으며, 총연장은 3.15km이고, 왕복4차로 개설하며 총사업비는 693억원입니다. 직선도로는 투자선도지구를 중심으로 1, 2단계로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단계는 작산동에서 도동 간 미래형 첨단복합도시 진입도로로 연장은 1.6km이고, 사업비는 388억원입니다. 2020년부터 보상을 착수하여 현재 보상율은 약 84%입니다. 현재, 문화재 정밀조사 중이며 2022년 하반기에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 2023년 하반기에 1단계부터 공사를 착수하여 2025년에 공사를 준공 할 계획입니다. 2단계는 상습적인 교통정체 구간 영화교의 원활한 교통흐름을 개선하기 위하여 우회도로 개설을 검토 중인 도시계획도로와 연계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주학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학 의원님 보충 질문하시겠습니까?

국장님 상세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 의회와 집행부만 알아서 될 일이 아니고, 이게 시민들의 의혹이 많은 사업입니다. 실제로 이게 왜 정체되다 보니 그런데, 그런 부분도 본 의원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국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이 사업이 순조롭게 될 것 같습니다. 또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까?

지금 경북개발공사에서 사업성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 경북개발공사에서 공사를 추진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북개발공사 그러니까, 본의원 생각에는 든든하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우리 여기에 모든 사업이 이게 카잖아, 좋은 사업이면서 오만 의혹을 낳고 소용돌이 치다가 또 암수돼서 수면 아래 떨어져 있고, 이런 해서 시민들로부터 대다수는 안 그러겠지만은 그 주변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 그 사람 나름대로 구상이 있었고 부동산이나 이런 게 있고 또 거기에 기대를 걸었던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영천에 상당한, 왜냐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것이 뭐냐 하면 모든 프로젝트가 나오면 1차적으로 설계해서 쭉 단계별로 가면서 본 의원의 개인 사견입니다. 근데 여기에 밖에서 내가 지상으로 보나 주변에 사람 들어보면 무슨 이 사업이 초기 단계에서는 대서특필로 터뜨리는 거나 이래가지고 여기에 난리가 나고 상당히 꿈에 부풀게 해놓고는 어느 날 갑자기 슥 사라지는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이것도 이 사업에 제가 이쪽으로 봅니다. 그때 당시에 뭔 이야기 있었나 하면 이 사업이 되면 조금 전에 몇십만 평짜리에 그게 군사시설 만이 있겠나 그 대가로 국방 관련 각종 산업이 막 들어올 것이다 국방섬유라든지 등등해서 군화라든지 이런 만들고 들어오면 영천이 떼부자 된다 이런 말이 밖에 많이 돌아왔고 이 사업에 k모 건설, 계룡대가 계룡건설이 오고 영천 출신 포항에서 거부입니다. 그분이 일부 투자를 해서 통과하면 지금 우리 군부대에 이전온다 카는 그 뒷산으로 해서 뭐 몇차선이 나서 포항간 우회도로하고 연결된다 이런 그림 같은 이야기가 밖에 많이 핑핑 돌았습니다. 이거는 우리 집행부도 알아야 되고 의원님도 알아야 되고 이래서 시민들이 지나가면 선도지구 저거 다 돼 보면 영천이 군부대 때문에 보상을 오면 우리 영천에 상당한 그만한 떡이 올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참고로 이 사업이 아니고 모든 사업에는 상당히 신중을 기해서 본의원 생각에는 낮은 거기서 보안을 철저히 해서 차츰 차츰 흘려주는 거 가능성이 있다고 50% 선을 넘어갔을 때는 시민들한테 확 터뜨리고 이래야 되는데, 먼저 장황하게 터뜨려 놓고 이게 사라지다가 다시 올라오고 그런 예가 영천에 왕왕 있잖아요. 시민들은 MOU체결 하면 약속인데 그거 보면 전혀 안 믿습니다. 아무리 이해를 시키려고 해도 안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한 번씩 그런데도 영천에 회자가 되다 보면 큰 일이 생길 것이다 이런데 그게 너무 그 극단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저희들도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 사업이 하여튼 기존 많은 과정을 거쳐서 잘 했는 사업인데 또 불이 꺼지다가 다시 살아나고 이런 기분이 듭니다. 이것만 해도 하면 한 6, 7년 걸렸잖아요. 경마공원도 적어도 국책사업이라도 10몇 년 만에 13년 만에 옥동자 탄생했다고 난리고, 하이테크파크는 보기 좀 되어가는 것도 물론 그건 아닙니다만 하다가 업자가 부도가 예측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도 돈 벌러 왔다고 그래야 되는 건데, 제가 좀 장황한 같습니다마는 이 사업도 있을 때 우리 의회에 조금 살짝살짝 주면 저희들이 주민들하고 대화과정에서 그쪽으로 가다 보면 만나면 이러이러하다 또 이런 게 잘못 뻥튀기 해놓으면 부동산 업자들이 붙어서 정말 또 집값 붕 띄워 놓았잖아요. 경북 도청 온다. 여기 신공항 뭐해서 완전히 여기다가 완전히 여기에 떴다방들 와가 싹 해놓고 지금 예천 군위 그쪽으로 다 날아갔어요. 제가 아는 사람이 울산서 여기 와서 막 목욕탕에 와가 전대 막 돈 많이 넣고 차고 막 이랬거든 이런 건데 이런 부분을 보시더라도 우리 이런 장황하게 이야기도 대화도 할 만해요. 안 그러면 할 기회도 없고 이걸 국장님 참고하셔서 집행부 사업부서 회의시에나 뭐 할 때 좀 신중을 기해 달라는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당시에 투자선도지구 난 뒤에 군사보호구역 해제까지 그것까지 다 검토하고 있어야 되는데 너무 일찍한 감이 있습니다. 앞으로 할 때는 중간중간에 경북개발공사 하는 과정을 의원님들께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주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용문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기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설동수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용문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영천 제이병원에 관한 시정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영천시는 2007년도 영남대병원의 분만실 폐쇄와 2010년도 민간병원에서 운영하던 분만실까지도 문을 닫으면서 관내 임산부들이 원거리출산으로 인한 부담감을 감내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2018년 보건복지부의 분만취약지역 지원사업에 선정되면서 10년 만에 분만시설이 생김으로써 우리 영천시 임산부들은 체력적,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영천시민들을 대표하여 최기문 시장님과 관계공무원들의 적극적 행정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우리시가 제이병원에 지원하는 혜택에 비해 병원측의 사업방향과 실제 성과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한지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이병원은 건립 당시 총 건축비 58억 원 중 10억 원을 국도비 및 우리 시비로 지원 받았으며 이후 추가로 8억 원을 순수 우리 시비로 지원받았습니다. 이는 총 건축비의 무려 35%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또한 분만취약지역 지원을 명목으로 연 5억 원의 금액을 운영비로 교부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들은 분만 취약지역인 우리시에 분만실을 갖춘 산부인과를 유치하여 영천시 및 인근지역 출산을 앞둔 임산부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이 그 본래의 목적일 것입니다. 하지만 제이병원 측의 입장은 조금 다른 듯합니다. 먼저 병원 건립과정에서 약국으로 사용하기 위해 불법건축물을 증축하다 주민신고로 적발된 건을 시작으로, 기공식 당시에만 해도 ‘영천 제이여성아이 병원’이었던 이름을 어느새 ‘영천제이병원’으로 변경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병원내부에는 제이병원의 모병원이라고 할 수 있는 진병원에서 행해지고 있는 각종 시술 및 치료법들의 홍보가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는 등 흡사 대구에 위치한 진병원의 로비에 와있는 듯한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또한 제이병원에서 출산예정인 임산부들의 경우 제이병원에서의 출산에 대해서 불안함을 느끼고 있었으며 진료과목인 산부인과 부분보다는 정식 진료과목도 아닌 피부과 시술로 이름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이를 반증하듯 제이병원 내부에는 각종 피부 관련 시술들을 홍보하는 배너들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부과 시술 고객들과 질병에 취약한 임산부 및 유아들 대기장소도 분리되지 않아 감염의 위험도 우려됩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2021년도 영천시 전체 출생아 수는 539명인데 반해 제이병원의 분만실적은 115건입니다. 즉, 영천시 임산부 가운데 80%는 여전히 출산을 위해 타지역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결론이 됩니다. 이러한 분만실적에 비해 우리시에서 지원하는 시비나 제이병원이 교부받는 국비가 적절한지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향후 제이병원의 사업방향이 본래의 설립 의도인 분만산부인과 활성화 및 여성의 건강관리 향상 등과 부합하지 않는다면 우리시는 운영비의 지급 중단 등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협약서 및 상호협의된 세부사항에 명시된 내용을 근거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원 역시 하나의 기업으로서 흑자경영을 위해 현실적으로 다양한 영업을 할 수밖에 없음을 본 의원도 잘 알고 있는 바입니다. 하지만 영천시 및 인근지역 임산부들의 출산복지라는 공공의료 목적을 위해 건축비, 운영비 등에서 상당한 특혜를 받은 것으로, 최기문 시장님과 관계공무원들이 피땀흘려 만든 병원입니다. 본래의 설립취지를 살려 이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행보를 보여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 측에서도 본 의원의 생각과 일치하길 바라면서 본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용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김용문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선희입니다. 김용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영천제이병원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천제이병원의 지원내역에 비해 실적의 적절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만취약지 지원사업의 목적은 분만취약지역에 분만산부인과를 운영하여 안전한 분만환경조성과 인프라를 구축하여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증진하는데 있습니다. 대상지역의 선정 기준은 60분내 분만의료 이용율과 60분 내 분만 가능한 의료기관에 접근이 불가능한 인구비율을 동시에 충족할 때, 보건복지부 정책에 따라 분만취약지로 선정됩니다. 분만산부인과는 외래진료실, 분만실, 입원실, 신생아실 등 시설이 갖추어져 있어야하며 인력기준은 산부인과 전문의 2인,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1인, 마취과 전문의 1인, 간호인력 6인, 임상병리사, 영양사 등이 필수 인력입니다. 현재 영천제이병원은 외래진료실, 분만실, 입원실, 신생아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산부인과 전문의 2인, 소아청소년과 2인, 마취과 1인, 간호인력 14인, 임상병리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분만취약지는 출생아수 감소, 낮은 수가, 의료사고의 부담 등으로 산부인과 병원 및 산부인과 의사가 감소하여 분만인프라는 지속적으로 취약해지고 있습니다. 그런 사유로 분만취약지 지역의 분만산부인과에 근무하는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의 인건비로 한정하여 운영비를 매년 5억원으로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 비율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운영비는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지원되며 의료인의 복지가 보장된 안정적인 환경에서 근무하여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증진시키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2018년 9월 11일, 분만취약지 지원사업 선정, 2020년 9월 23일, 영천제이병원 개원으로 2020년 하반기부터 2022년 현재까지 인건비를 운영비 명목으로 분기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영천제이병원 분만산부인과는 2020년 9월 23일 개원이후 10월 현재 기준 분만 건수는 201명으로 관내 분만율은 2021년 20.8%, 2022년 17.1%에 이르고 있습니다. 진료실적은 분만산부인과 6,378건, 소아과 19,530건으로 꾸준히 진료실적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외래산부인과 운영으로 임산부를 대상으로 임신에서 출산까지 체계적인 산전, 산후 진료 및 일대일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부인과 전문의와 간호 인력이 24시간 상주하여 근무함으로써 24시간 분만체계를 구축, 위급상황 발생 시 119안전신고센터를 통하여 새 생명 탄생 119구급 서비스나 사설 응급구조 체계와 연결하여 상급 병원으로 이송하고 있습니다. 산부인과 병동 및 신생아실을 운영하여 신생아와 산모를 위한 입원서비스 제공하고 산후조리원과 병행 운영함으로써 같은 공간 안에서 신생아 보살핌과 산후조리원운영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영천제이병원의 산후조리원, 피부과, 가정의학과 진료는 분만취약지원 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며 분만취약지역 사업은 분만산부인과만 해당이 됩니다. 영천제이병원 산부인과 대표원장은 보건소 산하 출산장려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여 출산장려 및 시책방향을 제시하고 예비신혼부부 등 각종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교육 및 홍보 등 출산 장려에 힘쓰고 있습니다. 분만취약지 지원사업은 안정적인 분만 환경과 인프라를 구축하여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증진하고자 한 국가지원사업입니다. 따라서, 영천제이병원의 지원내역에 비해 실적의 적절성 여부를 비용대비 효과성으로 평가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두 번째, 영천제이병원과 영천시 간 협약의 향후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11월 12일 경상북도와 칠곡경북대학교병원, 영천제이병원은 고위험 산모 및 신생아의 전문적 치료·지원을 위해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협약내용은 고위험 산모의 분만 및 치료, 고위험 신생아 치료를 위해 최적의 의료서비스 제공과 의료기관 간 응급 이송 및 진료 연계 체계 구축 등 신속하고 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지원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2020년 11월 17일 경상북도와 영천시, 영천제이병원은 영천시민 뿐만 아니라 경북 도민에게 최상의 공공의료서비스 제공과 24시간 상시 분만산부인과 운영을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 협약은 24시간 상시 분만산부인과 운영과 전문 인력확보, 분만환경 원스톱 거점인프라 구축으로 임산부 및 가임기 여성의 분만의료 안정망을 조성, 다문화 가족의 여성 등 의료취약계층을 위한 의료 공공성을 강화, 임산부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부인과 질환 및 자궁경부암 등 여성암 검진을 통하여 여성의 건강관리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협약을 바탕으로 2022년 4월 11일, 영천시보건소는 자혜의료재단 영천제이병원 분만산부인과와 협력하여 예비신혼부부 대상으로 임신 전 건강검진과 임신부 대상 초음파·막달 건강검진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앞으로, 현재 협약을 더 발전시켜 어렵게 유치한 분만취약지의 분만산부인과가 잘 운영되도록 하여 분만 등의 위급 상황에 잘 대처, 영천시민이 양질의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향후 영천시 임산부와 가임기 여성, 다문화가족의 여성 등이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영천시와 영천제이병원이 머리를 맞대고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용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문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소장님 상세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이병원은 임산부들의 출산 복지라는 공공의료의 목적으로 설립된 병원입니다. 영천시의 임산부나 가임기 여성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소장님 앞으로 좀 더 신경 많이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용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시정질문과 답변에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차 본회의는 마치고 제8차 본회의는 10월 31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