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의회 발언
이봉규 의원 발언
차미숙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제1차 본회의에 이어 계속해서 군정에 관한 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질문에 앞서 질문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정질문은 의사일정에 의거 질문과 답변을 갖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으며 질문은 의석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청양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에 규정된 질문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라며, 또한 동 규칙 제66조의2에 따라 군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질문의 요지를 기재한 질문요지서를 의장에게 제 출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가급적 질문요지 내에서 군정질문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민원봉사실, 복지정책과, 통합돌봄과, 미래전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군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흥근
김흥근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흥근입니다.
차미숙의장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은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봉규의원
(거 수)
차미숙의장
이봉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봉규의원
의원 이봉규입니다. 법률상담 행정심판 지원 실적 및 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행정심판을 지원함에 있어서 본청이 폐소하는 건수가 승소량과 거의 비슷합니다. 맞나요?
흥근
김흥근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봉규의원
특히 행정소송 경우에는 2019년부터 현재까지 승소가 3건인 반면에 패소하는 경우가 더 많은데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흥근
김흥근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인허가 문제 있는데요, 예를 들면 태양광 인허가가 들어왔을 때 사실은 법령에 의해서 하는데 주민들이 반대를 많이 합니다. 하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취소하기도 어렵고 인허가 내주기 곤란한 상황들은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허가를 취소하거나 반려하다 보니까 그러한 건들이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해서 패소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봉규의원
그 이유가 우리 고문 변호사들이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인가요?
흥근
김흥근기획감사실장
그거 보다도 법적 요건은 충족을 했는데 우리가 지역 주민들의 어떤 반대 의견을 들어서 행정에서 조금 주민들 편을 들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이봉규의원
그리고 민사소송도 마찬가지던데요.
흥근
김흥근기획감사실장
대부분이 그런 사항들이 패소가 많이 있고 간혹 우리가 행정에서 약간 실수해서 한 것도 있는데 그렇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봉규의원
또 이제 반대로 우리 고문변호사님들이 한 분 계신가요?
흥근
김흥근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한 분 위촉했습니다.
이봉규의원
수당은 어떻게 지급이 되나요?
흥근
김흥근기획감사실장
고문변호사로 위촉된 사람은 매월 20만 원씩 지급하고 있고 소송이나 행정심판 소송에 관여하면 거기에 따른 정부 기준표에 의해서 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이봉규의원
고문 변호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얘기도 한 가지 들려요. 일방적인 해촉 및 재위촉을 행정기관에서 거부한다든가 법률사무소 수행 과정에서 지자체 및 소속 공무원들이 부당한 행위가 있다고 해요. 그런 것도 있고 자문료 및 사건 수임료 미지급 및 지연 행위 이런 게 대표적인 것 같은데, 청양군도 그런 사례가 있나요?
흥근
김흥근기획감사실장
저희는 수임료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지연되는 사례는 없고 저희도 황석필 변호사가 2015년부터 21년까지 했거든요. 우리가 조례에 기간인 2회 연임까지 다 채웠습니다. 채웠고 현재 박천상 변호사가 했거든요. 그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이봉규의원
다행이네요. 그래도 또 이제 공무원들이 이분들에 대해서 무료로, 어떤 개인적인 사건이 있는데 무료로 해달라 이런 경우는 없죠?
흥근
김흥근기획감사실장
그거는 그 변호사가 들어주지도 않습니다.
이봉규의원
그런 피해 사례가 있다고 하는 말씀이 있어서요.
흥근
김흥근기획감사실장
그건 신청이 잘못 된거고 있다 하더라도 고문변호사가 채용을 안 씁니다.
이봉규의원
이분들이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군에서도 많이 지원 좀 해 주시고요, 또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런 사례가 나타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흥근
김흥근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봉규의원
이상입니다.
차미숙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임상기의원
(거 수)
차미숙의장
임상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기의원
예. 의원 임상기입니다. 군정 종합 청렴도 평가 1등급 달성을 위한 정책 방향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19년도에는 4등급을 받았고 2020년도에는 1등급, 21년도에는 2등급으로 이렇게 지난해 2등급으로 추락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흥근
김흥근기획감사실장
일단 평가 방법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릴게요. 국민권익위에서 하는 건데 만약에 8월 달에 평가를 한다고 하면 우리 군 민원실을 통해서 민원을 처리한 민원인을 한 2,000명에서 3,000명을 명단을 국민권익위에 보냅니다. 보내면 국민권익위에서는 그중에서 한 280명에서 300명을 분야별로 추려서 전화를 겁니다. 걸어서 혹시 민원 처리 과정에서 어떤 우리가 금품을 요구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느냐, 이런 질문 사항을 해서 주민들이 답변하기에 따라서 평가가 좌우되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부 공직자도 한 300명 전화 설문해서 평가가 되고 두 개를 모아서 합산을 하는데 10점 만점이거든요. 물론 우리가 잘해서 잘 나오면 좋은데 잘했어도 간혹 답변을 하는 사람들이 그날 상황에 따라서 조금 답변을 잘못하면 점수가 낮아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2020년도에는 1등급 받았고 지난해 2등급 받았는데, 사실 1등급은 그 당시 20년도에 대한민국 전체에서 청양군만 하나 받았습니다. 1등급 나오기는 정말 어렵다는 말씀드리고 2등급만 받아도 최상위 청렴도라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임상기의원
항상 민원인들한테 좀 잘 좀 하시고,
흥근
김흥근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임상기의원
이상입니다.
차미숙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우의원
(거 수)
차미숙의장
이경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우의원
예. 의원 이경우입니다. 제가 질문할 건 주민참여예산 편성 건인데요, 내년도 예산 사업 목표가 지난번에 38건이었나 봐요?
흥근
김흥근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우의원
이게 지금 건수는 규정돼 있나요?
흥근
김흥근기획감사실장
그렇지 않고 우리가 공고를 해서 주민들한테 들어온 건 다 받아들입니다.
이경우의원
다 받아들이는데 적법하게 판단을 해서 나머지 탈락되는 제안자들은 제한을 두는 건지 아니면 예산에 맞게 그 정도만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건지 선택을 해서.
흥근
김흥근기획감사실장
일단은요, 공고에 우리가 올해는 20억 정도 이렇게 분야별로 공고를 했고 공고 기간 중에 주민 제안이 28건에 약 8억 정도 들어왔거든요. 보조해서 13건에 14억원 정도 신청이 됐어요. 그래서 일단 들어오면 해당 부서별로 자료를 나눠줘서 실현 가능성, 이걸 검토하다 보니까 18건이 부서에서 들어왔습니다. 이거를 예산 심의위원회에 상정해서 그렇게 절차를 거쳐서 확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경우의원
심의 과정에서 누락된 제안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흥근
김흥근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이경우의원
나머지 심의에서 탈락되는 제안자들은 더 적합하면 내년에라도 다시 이렇게 이월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흥근
김흥근기획감사실장
이미 탈락된 것은 올해 끝난 거고 내년도 다시 공모할 때 그 사항이 필요하다고 하면 다시 또 제안을 해서 심사를 받으면 되겠습니다.
이경우의원
그래요. 그리고 지금 한 가지 여기 지금 자료 준 거 보면 제안자가 없어요. 이게 과로 지금 돼 있는데 공동체과가 3건, 이렇게 해서 있으면 제안자도 좀 해 주면 참고를 할 수 있겠는데 다음에는 제안자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저는 또 이런 부탁을 하고 싶어요. 지금 마을에 보면 기초 거점이라든지 중심지 활성화 사업이라든지 이게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하드웨어가. 그래서 하드웨어는 해놓고서 지금 각 면 단위에서 소프트웨어나 이런 게 조금 소홀히 된 데가 있어요. 저희 남양 같은 데는 사실 공모 제안 주민참여 예산제를 해서 활성화 시키는데 많은 도움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다음에라도 내년도라도 그렇게 할 때는 그런 부분에서 이점을 줄 수 있게 가점을 줘서 이왕에 각 면 단위 해놓은 걸, 건물을 센터 같은 것을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줬으면 좋겠어요.
흥근
김흥근기획감사실장
예. 의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이경우의원
활성화를 시켜야지 소프트웨어가 거의 안 돼 있어서 그런 쪽에는 주민참여 예산제에서 많이 지원 좀 해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흥근
김흥근기획감사실장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사실은 저희가 읍ㆍ면에 주민자치회에서 프로그램을 한 4개, 5개 공통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 외에 남양면은 활성화가 돼서 더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이번에 보니까 도민 참여 예산에도 일부 편성이 됐더라고요. 이번에 또 우리 군 예산 편성됐고,
이경우의원
예. 저도 확인했어요.
흥근
김흥근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우리는 의원님 말씀대로 잘하는 데는 인센티브를 줘서 더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경우의원
안 되는 데도 좀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같이 챙겨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흥근
김흥근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우의원
활성화를 시킬 수 있게.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이봉규 의원님이 질문했던 법률상담 행정심판 지원,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저도 좀 질문을 해도 되죠?
흥근
김흥근기획감사실장
예.
이경우의원
고문 변호사가 있는데 그 부락에서 농업인들이 피해 보는 게 많아요. 기계라든지 이런 거 하다 보면 피해가 있는데 어디 가서 변호사하고 상담할 때도 마땅치 않고 하소연 할 때도 없고 또 법률적으로 소송이라도 해서 해보고 싶은데도 어디 가서 상담할 수도 없고 여러가지 문제가 좀 있거든요. 고문변호사를 더 확대해서 농업인들이 억울하게 당할 때 법률적으로라도 좀 상담해서 받아서 소송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터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흥근
김흥근기획감사실장
사실은 그게 공감이 가지만 지금 우리가 하는 고문변호사는 행정에 한해서 하고 지금 행정지원과에서 하는 마을 변호사가 있습니다. 그런 걸 활용해야 하고 만약에 의원님 제안대로 우리가 이걸 전 군민을 대상으로 행정 법률 서비스를 한다면 그건 상당히 범위가 넓고 인력도 많이 들기 때문에 어렵다고 봅니다.
이경우의원
그래도 상담이라도 해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해 주면 물론 행정지원과에서도 마을 변호사가 있는데 그 전에 보면 사실 유명무실하더라고요. 있으나마나 한 건데, 그런 부분도 검토 좀 하셔서 억울하게 당하는 농민들이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힘이 약하다 보니까 맨날 당하고 그러는데 기계라든지 그 AS기간도 있는데, 그런 것도 안 해주고, 기계 팔 때만 갖다 넣어주고 AS 같은 게 안 되니까 농민들이 하소연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 부분도 한번 검토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흥근
김흥근기획감사실장
우리가 방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경우의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차미숙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김기준의원
(거 수)
차미숙의장
김기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의원
예. 의원 김기준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본 의원은 기획감사실에 두 가지 질문을 요청했습니다. 첫 번째로 청양군 기관 운영 업무추진비 연도별 편성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편성 근거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지금 잘 지키고 계신 거죠?
흥근
김흥근기획감사실장
예. 예산 편성 운영 지침 범위 내에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김기준의원
연도별로 변화가 있습니까?
흥근
김흥근기획감사실장
변화보다도 우리가 행안부에서 지침 내려진 범위 안에서 편성을 하고 있거든요. 편성 대상은 자료에 있듯이 4급 이상 실과장과 읍면장, 군수, 부군수가 되겠습니다.
김기준의원
본 의원이 가끔 군청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여러 가지 자료들을 검색을 하는데 재정공시에 들어가 봤어요. 재정 운용 계획 부분의 업무추진비 편성 현황도 지금 우리가 공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흥근
김흥근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김기준의원
그래서 업무추진비 편성 현황을 살펴보니까 지금 자료에 주신 것과는 좀 다른 자료 형식이 돼 있더라고요. 예를 들자면 직원 운영 업무추진비 연도별 편성 현황이 2017년도에 8900만 원, 이렇게 지금 현재 있는 자료와는 다르게 나와 있는데 이것이 궁금해서 실과 직원분한테 담당하시는 분한테 제가 다시 한번 세부적으로 여쭤봤어요. 질문을 해봤더니 ‘2001회계연도부터는 실국장하고 읍ㆍ면 동장 기타 예산 금액이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이 숫자가 좀 다릅니다.’ 이렇게 답변을 받았어요. 그래서 질문의 요지, 이 궁금 사항은 저는 해결이 됐는데 여기서 한 가지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재정공시에 대해서 실무 부서에 요구를 해서 이 재정공시를 들어와서 청양군의 예산과 결산 이런 여러 가지 자료들을 보고서 군정을 이해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예산에 이해 항목을 추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었고, 일부 그것을 수정을 해서 자세하게 해놨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번 같은 것을 보면 여기 파란색으로 2001회계연도 실국장 및 읍ㆍ 면 동장 및 기타 예산 금액이 추가됐습니다, 이것이 항목 위에 돼 있기는 한데 이걸 봐서는 이상하다고, 이해를 다 할 수가 없어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연도별 편성 현황을 이렇게 보면 자칫 잘못 이해를 하면 2017년도에 8900만원 했었는데 2021년도에는 1억 6,000만원으로 편성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이걸 자료를 요청을 하고 실무 담당하시는 분들한테 설명을 들어서 이해를 할 수 있지만, 이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이것을 보시는 분은 이것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시로 우리 실무 부서에서는 우리가 재정공시에 대해서 신속하게 전부 다 모든 자료를 좀 올려 주시고 그리고 법률이 정하는 바에서 그 속도를 맞춰주시고 언제까지 몇 년도 거를 해야 된다고 하면 그걸 분명하게 그 속도에 맞춰서 공개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세부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은 하나씩 하나씩 빨리빨리 수정을 해서 우리가 재정공시 하나만 딱 보면 여기에 들어와서 청양군의 모든 정보를 파악하고 자료를 전부 다 수집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으면 좋겠습니다.
흥근
김흥근기획감사실장
예. 의원님이 지적해주신 사항을 정확히 공감하고요, 기관 업무추진비도 우리 직원 입장에서 지침대로 하다 보니까 주민들은 오해할 소지가 큽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사항도 밑에 부기를 달아서 이해하기가 쉽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기준의원
예. 이거는 부기 숫자에 대한 어떤 지적이 아니고요, 저는 이제 숫자에 대해서 이렇게 된 것은 이해가 갔습니다. 홈페이지 관리를 할 때 좀 더 적극적으로 해달라 이 말씀을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겁니다.
흥근
김흥근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김기준의원
그거는 그렇게 마무리를 드리고요, 제가 다음 질문으로 우리 청양군에 새바람 추진단을 창단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런 활동 내역과 성과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새바람 추진단하고 주니어 보드하고는 같은 의미인 겁니까?
흥근
김흥근기획감사실장
처음에는 행안부 조직문화 혁신 지표 가이드라인에 예시를 주니어보드 예시를 줬어요. 우리가 그 명칭을 땄는데 따서 조직을 했는데 그것보다는 차라리 ‘새바람 추진단’이 낫겠다 해서 명칭만 바꾼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기준의원
명칭은 바꾸고 활동은 그대로 있어서 하시는 것이라는 말씀이시죠?
흥근
김흥근기획감사실장
구성과 활동은 같은데 행안부 지침대로 이렇게 땄는데 이건 그것보다는 우리에 맞는 명칭을 가져가자,
김기준의원
실장님 지금 현재 새바람 추진단 창단하고 나서 주로 했던 성과가 뭐가 있어요?
흥근
김흥근기획감사실장
지금 거기 보면 활동 성과가 7가지를 모임을 통해서 새바람 추진단 직원들이 본 우리 행정관이라든가 개선할 사항들을 7가지를 발굴해서 간부 회의 때 이걸 발표를 했습니다. 해서 현재 한 가지는 완료했고, 두 가지는 추진 중이고, 또 앞으로도 이걸 실과에서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다.
김기준의원
이제 제안을 했다고 보여지는데 두 번째 항목에 5급 승진 리더 과정 후보자 선택을 위한 직원 대상 대면 평가 실시 이거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흥근
김흥근기획감사실장
이게 승진을 하게 되면 우리가 근평을 가지고 승진 후보자 순위를 만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1명을 승진한다면 4명을 놓고 평가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평가는 그동안은 근평 순위 가지고 평가했는데 여기다가 우리가 우리 직원들 6급 몇 명, 7급 몇 명, 8급 몇 명 해서 이 네 명을 가지고 이 직원들의 다면평가를 받자, 그러면 배점을 10점을 주든 20점을 주든 배점을 줘서 다면평가 점수 플러스 근평 점수해서 승진자를 결정하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기준의원
다면평가는 전 직원들이 다 하고요?
흥근
김흥근기획감사실장
다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6급에서 몇 명, 7급에서 몇 명 표본 추출해서 참여시키는 겁니다.
김기준의원
이거는 지금 검토 중인가요?
흥근
김흥근기획감사실장
전에도 한 번 몇 년 전에 했었어요. 법에서 하도록 지침대로 하다가 조금 이게 안 맞다 해서 지금 안 했는데 지금 우리 새바람 추진단에서 이거를 반영했으면 좋겠다 해서 지금 인사부서에서 검토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준의원
여러 가지 방안들을 이제 새롭게 젊은 리더들의 입장에서 아이디어를 모으고 대변하는 거죠?
흥근
김흥근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준의원
처음에 주니어보드가 뭔가 사실은 저도 잘 몰라서 여러 가지 검색을 하다 보니까 좋은 의미로서는 약간의 프로불편러 이런 식으로 인터넷에서 이렇게 나온 얘기들도 있더라고요. 지금 어떤 분위기로 가나 했더니 대기업들도 계속적으로 이런 분위기에서 새롭게 변화를 모색하고 있는 것 같고 우리 군에서도 시기적절하게 잘 도입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 온 것을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좋은 의미의 프로불평러라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 의원들은 사실은 군민들의 불편, 불평등함을 해소시키기 위함을 갖고 있는, 저희들도 어떻게 보면 군민의 불평을 전달하는 하나의 창구입니다. 대의정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흥근
김흥근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준의원
그래서 군정 질문이라든가 행감이나 또는 여러 가지 업무보고를 통해서 이렇게 실과장님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군민의 의견을 대신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지난번에 제가 관내 주소 두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청양 공무원들의 관내 주소를 두는 것은 당연하다. 그 부분은 당연한 걸로 생각하고 어쩔 수 없는 사정은 이해하겠지만 당연히 여기다 주소를 두는 것이 맞다, 이런 말씀을 드렸던 점 기억나시죠?
흥근
김흥근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준의원
군청 내에 젊은 공직자분들께서는 어쩌면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사실 상당히 많이 계시죠. 그러다 보니까 받아들이기에 좀 불편했을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공식적으로 논의되거나 그래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옳고 그름에 대해서 이게 한 사람의 의견이 전부 다 틀리거나 이러지 않지 않습니까? 보는 시각에서 다 다를 수는 있는 거죠. 의원의 시각에서는 공무원은 여기서 근무를 하고 여기서 주소지를 두는 게 맞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흥근
김흥근기획감사실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기준의원
입장이 다를 뿐이죠. 그런 부분에서 좋은 의미로 지적을 받아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같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새로운 에너지를 창출할 생각을 해 주십사 라고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대신 드리고 싶어서 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흥근
김흥근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김기준의원
기획실에서도 새바람 추진단을 창단한 목적이 어쨌든 젊은 분들의 좋은 생각들을 모아서 정책적으로 변화를 주고자 하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흥근
김흥근기획감사실장
예.
김기준의원
그런 긍정적인 차원에서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흥근
김흥근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김기준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차미숙의장
질문하실 의원님 더 없습니까?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군정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은 민원봉사실 소관에 대하여 군정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실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광열
이광열민원봉사실장
민원봉사실장 이광열입니다.
차미숙의장
그러면 민원봉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일묵
윤일묵의원
(거 수)
차미숙의장
예. 윤일목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일묵
윤일묵의원
예. 의원 윤일묵입니다. 실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30쪽에 보면 부동산 특별조치법 추진 현황 및 민원내역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서를 보니까 추진 현황에 3년 동안 전화 상담 방문해서 5391건이 됐네요. 접수는 655건 그리고 발급은 335건, 보니까 한 6% 정도밖에 안 되네요. 발급이. 왜 이렇게 되는 건지, 너무 저조한 것 같은데 상담이 잘 안돼서 그런 건지 서류가 안 돼서 그런 건지 궁금합니다.
광열
이광열민원봉사실장
상담은 상담하는 민원인들이 확인서 발급 신청이니 절차라든가 또 비용, 또 세금, 이의 신청 이런 협의 등에 대해서 또 한 번 상담을 하면 또 재차 상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통지서를 받은 상속권자들이 또 부동산 특별조치법에 대해서 문의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상담 건수는 많은데 접수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655건인데요, 거기에서 또 발급은 지금 확인서 한 다음에 사실 공고를 2개월을 거쳐야 합니다. 거쳐서 이의 신청이 없어야만 저희가 발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 건수에 비해서 접수 건수가 적고 또 접수 건수에 비해서 발급은 현재도 공고 기간이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발급 건수가 이렇게 적습니다.
일묵
윤일묵의원
그전에는 한 10년에 한 번씩 했는데 지금 한 20년에 한 번 하는 것 같은데, 그 전에 다 해서 그런 건지 지금 발급 건수가 너무 저조해서 그렇습니다. 민원 내역도 보면 8건이나 보니까 있네요.
광열
이광열민원봉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일묵
윤일묵의원
서류가 안 돼서 다 이렇게 되는 거죠?
광열
이광열민원봉사실장
아직 공고 기간이 지금 2개월 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8월 4일날 마쳤지만 그 후로 공고를 2개월 거쳐야만 이의 신청없어야만 저희가 발급을 해 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일묵
윤일묵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미숙의장
질문하신 의원님 더 없습니까?
이경우의원
(거 수)
차미숙의장
이경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우의원
예. 의원 이경우입니다. 제가 자료 요청한 답변서를 받았는데요, 어린이급식 관리지원센터 현황이거든요. 운곡농공단지 내에 있다고요?
광열
이광열민원봉사실장
운곡2농공단지 내 사무실에 있습니다.
이경우의원
거기를 사용하고 있는 이유가 있나요?
광열
이광열민원봉사실장
그전에는 저희가 우리가 부자 농촌지원센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지금 구기자 중심 농산물 종합가공센터하고 그 옆에 사무실이 있는데요 현재도 그때부터 지금 계속까지 지금 왜냐하면 어린이 급식 관리센터 지원센터 소속이 예전에 부자 농촌지원센터에서 현재는 지역 활성화 재산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현재도 그냥 계속 거기에 사무실에 있습니다.
이경우의원
그 예산을 보면 임차료가 있어요. 임차료가 적은 액수는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사무실 확인은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임차료가 21년도에는 한 550만 원 올 예산은 680만원 이렇게 잡혀 있거든요. 지금 임대해서 쓰는 거예요?
광열
이광열민원봉사실장
임차료는 근무 직원들이 차량을 임차해서 쓰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경우의원
이게 차량이에요?
광열
이광열민원봉사실장
차량입니다.
이경우의원
그러면 차량으로 좀 해 주셔야, 그런데 밑에 또 차량비는 별도의 기름값이겠네요?
광열
이광열민원봉사실장
그건 유류대라든가 정비, 차량에 대한 소품비 이런 게 되겠습니다.
이경우의원
차량이라고요.
광열
이광열민원봉사실장
예.
이경우의원
그러면 사무실은 어떻게 이용하는 거예요?
광열
이광열민원봉사실장
사무실은 지역 활성화 재산으로 해서 그냥 무료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경우의원
직원이 두 분인데 비상근 한 분하고 많은 일을 하시긴 하시는데 잘 관리 감독은 하시는 거죠?
광열
이광열민원봉사실장
현재 센터장 1명하고 직원 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도, 감독하고 센터장 중심으로 해서 직원들이 업무에 대해서 추진을 잘하고 있습니다.
이경우의원
이게 민원봉사실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왜 여기 와 있나 하고 지금 궁금해서 자료를 요청을 했었거든요. 생각보다는 다른 거라고 해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많은 일들 하시는 것 같은데 어린이들을 위해서 더 충실하게 해 줄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릴게요.
광열
이광열민원봉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우의원
이상입니다.
차미숙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김기준의원
(거 수)
차미숙의장
김기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의원
예. 의원 김기준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본의원은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 실적 및 향후 5년간 추진 계획을 질의하였습니다. 실장님 우선 제가 밖에서 지적 재조사 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받다 보니까 군민들이 지금 약간의 혼선을 갖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지적 재조사 사업이 어떤 일입니까? 이걸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광열
이광열민원봉사실장
지적재조사 사업이라는 것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 지적공보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아서 경계분쟁 해소와 지적공보의 공신력을 제고를 위해서 추진하는 국책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기준의원
그러면 그때 지원을 해주는 것은 측량비만 지금 지원을 해주고 계시는 거죠?
광열
이광열민원봉사실장
측량비를 전액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준의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군에서 대상지로 선정을 해서 지적 재조사를 하면 국비로 나온 측량만 지원해 주는 거고 예를 들어서 경계측량을 위해서 서로가 면적이 다 다르고 명의가 다를 경우 조절을 할 때 이 금액은 전부 다 군민들이 자부담하시는 거죠?
광열
이광열민원봉사실장
아닙니다.
김기준의원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광열
이광열민원봉사실장
면적의 증감 사항이 있을 때만 보증금을 주고받고 하는 거지, 측량 이런 거는 다 국비로 다 이렇게 아니 그러니까 증량은 국비로,
김기준의원
그러니까 측량은 국비로 해 주시고 증감이 나오면 이 증감에 대해서 내가 좀 더 갖게 되면 내 돈을 내는 거고 보상을 받게 되면 보상을 받는 거고 그렇게 하면 아닙니까?
광열
이광열민원봉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준의원
우리가 주는 게 아니잖아요?
광열
이광열민원봉사실장
예. 다만 우리군에서 주는 거는 도로 부분, 그런 부분 군유지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보상 군비로 보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기준의원
군유지가 됐을 경우는?
광열
이광열민원봉사실장
예.
김기준의원
그게 약간 오해가 있었군요. 그렇게 지적 재조사 사업에서 하고 있는 일들을 정확하게 설명을 듣고 싶었고요, 제가 이제 향후 5년간 추진 계획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질문을 했는데 22년까지 많이 했어요. 성과가 많이 났는데 지금 읍면별 우선순위 현황으로만 자료를 주셨고 23년도부터 하는 순서는 적어놓지는 않으셨어요. 이거는 미리 확정을 못 짓는 겁니까?
광열
이광열민원봉사실장
2030년까지의 105개 지구에 대해서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현황 자료에는 그냥 지구별로만 이렇게 드렸는데 의원님께서 요구하신다면,
김기준의원
변동은 있을 수가 있습니까?
광열
이광열민원봉사실장
변동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구별로는 확정은 됐지만 지구별로 토지소유자 협의를 구성해서 토지소유자 총수의 4분의 3 이상 동의가 있는 지구라든가 도시재생지구, 취약지구 생활여건 개조사업 등 국책사업이 선정된 지역은 우선순위로 할 수 있습니다. 2030년까지 완료 목표를 잡고 있으니까 계획이 선 일정 지구 수 말고 세부적인 지역이 나온 자료를 좀 하나 주십시오.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준의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덧붙여 질문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지구별로 민원을 해소하는 방법도 있고 만약에 내년도에 해당되지 않는 지역에서 두 인근에 있는 분들이 민원 사항으로 합의를 봐서 우리가 지적 한번하자 이렇게 신청을 하면 받아줄 수 있습니까?
광열
이광열민원봉사실장
예.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우선순위에 무관하게 이런 추진 가능 대상이 아까도 토지소유자 총수의 4분의 3 이상 이렇게 동의가 있어서 신청이 들어오면,
김기준의원
이게 마을이 아니라 그냥 단 두 사람이라도?
광열
이광열민원봉사실장
아닙니다. 토지 소유자의, 그 지구의 토지 4분의 3 이상,
김기준의원
지구 선정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예를 들어서 인근 두 세대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진출입에 대해서는 땅이 지금 점령하는 땅이 있고 그래서 민원이 서류가 있다가 이걸 조정을 좀 해달라 이렇게 만약에 민원이 들어온다 그런 경우도 가능하냐는 겁니다.
광열
이광열민원봉사실장
저희는 소규모로 해서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다.
김기준의원
알겠습니다. 그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 세부 일정하고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자료를 보고해 주십시오
광열
이광열민원봉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준의원
고맙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차미숙의장
질문하신 의원님 더 이상 없습니까? 김기준 의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지방자치법 제48조에 의거 의결을 받은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민원봉사실장님은 모든 의원님에게 요구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민원봉사실 소관 군정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군정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경학
이경학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이경학입니다.
차미숙의장
그러면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우의원
(거 수)
차미숙의장
이경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우의원
예. 의원 이경우입니다. 제가 자료 요구한 다문화가정 지원사업 추진 현황이 궁금해서요. 몇 가지 좀 보니까 올해 거예요. 41쪽 필리핀어 통역, 번역 서비스 지원이 이게 왜 필리핀어만 제한돼 있는 건가요?
경학
이경학복지정책과장
필리핀에 영어도 쓰지만 고유 언어가 있더라고요.
이경우의원
그런데 다문화 가정이 다른 나라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굳이 필리핀만 하는 건,
경학
이경학복지정책과장
중국어 통역,
이경우의원
아, 여기 있는데 그래도 그쪽에 지금 지원이 더 있나요? 이게 자료가 지금 비교가 22년도는 통틀어서 다 해버렸고,
경학
이경학복지정책과장
통역사가 3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우의원
21년도에는 구분해서 이렇게 예산한 걸로 집행한 거랑 돼 있는데 그리고 11번에 다문화 가족 자녀 방문 학습지는 학습지만 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강사가 가는 거예요?
경학
이경학복지정책과장
돈만 12만 원씩,
이경우의원
12만 원씩 그냥 학습지 값만 보존해 주는 거예요?
경학
이경학복지정책과장
예. 분기별로 해서 48만 원,
이경우의원
지금 다문화가정 연령층은 지금 고등학교까지 지금 그 연령층으로 해서 인원이 얼마나 돼요?
경학
이경학복지정책과장
18세 이하요? 18세 이하가……
이경우의원
아직 그런 내용은 파악 못 하셨나요? 다문화 가족 인원이 얼마나 되나 학생들이.
경학
이경학복지정책과장
파악을 해서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우의원
지금 많은가요?
경학
이경학복지정책과장
지금 가정이 313 가정인데요, 보통 한 3명 정도 애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1,000명 이상은 될 것 같습니다.
이경우의원
사회에 적응은 잘 하고 있나요?
경학
이경학복지정책과장
사회에 적응을 그렇게 잘한다고는 볼 수 없는데 그래도 다문화센터에서 많이 교육을 시키고, 세미나도 개최하고 해서 지금 전해보다는 이혼 가정이 줄어드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이경우의원
그런 걸 좀 파악해서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군에서도 적극 지원해 주고 관리 감독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경학
이경학복지정책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국제 특송료 같은 경우도 지난주에 다문화 위원회를 처음으로 개최했는데 특송료를 1년에 두 번 30kg씩 그걸 늘려달라는 의견도 많고, 여러 가지 요구 사항이 많이 있더라고요. 큰돈은 안 들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서 도와드린다고 이렇게 약속을 했었습니다.
이경우의원
사회에 잘 적응해서 우리 한국인들하고 잘 교류 좀 잘해서 잘 지냈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도 지역 주민들이 많이 걱정을 하더라고요. 이 사회에 잘 적응해서,
경학
이경학복지정책과장
명심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경우의원
많이 좀 보살펴주시고 그리고 셋째 이후 영유아 양육비 지원 사업, 지금 보면 올해는 좀 줄었어요. 이게 출산율이 떨어져서 그런가요?
경학
이경학복지정책과장
예. 출산율이 지금 줄고 있고요, 20년에 94명, 작년에 87명 이렇게 줄고 있고 또 5세가 넘으면 이거를 안 주게 돼 있습니다. 5세까지만 주게 돼 있어서 5세가 넘어가기 때문에 또 줄고 이렇게 돼서 주는 상황입니다.
이경우의원
아무래도 지금 지역에 청년들이 없으니까 결혼율도 떨어지고, 이런 부분도 사실 지역에서 보면 다문화 가정들이 생활의 여유가 많이 있다고는 생각을 안 하거든요. 지원도 좀 더 해 줄 수 있으면 인원이 줄었으니까 예산이 있을 거 아니에요. 더 지원을 해서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인원이 자꾸 는다고 하면 예산이 한정돼 있으니까 어렵겠지만 인원 대비 예산이 남으면 그런 것도 좀 반영을 해서 주위에서 보면 부부 맞벌이도 하는 그런 다문화 가정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얘기 들어보면 본인이 버는 건 거의 본국으로 송금을 하고 생활을 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도 많이 듣고 있거든요.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예산 범위 내에서 인원이 줄어든 데는 좀 더 해 줄 수 있으면 그렇게 해주세요.
경학
이경학복지정책과장
그렇게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우의원
이상입니다.
차미숙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더 없습니까?
일묵
윤일묵의원
(거 수)
차미숙의장
윤일묵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묵
윤일묵의원
예. 의원 윤일묵입니다. 43쪽에 보면 제가 또 정산 다목적복지관 건립 추진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지 면적이 3176평, 사업 면적이 1720평 되네요?
경학
이경학복지정책과장
예.
일묵
윤일묵의원
총사업비 287억인데 그중에 군비가 70.8%가 되네요. 200억이 군비고 국도비가 조금 적은데 그 원인이 뭡니까?
경학
이경학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정산 다목적복지관 총 사업비가 287억 2500만원이거든요. 근데 밑에 기타 군비로 141억 7천900만 원으로 돼 있는데요 사실 여기에는 부지 매입비가 51억 6,000만원을 썼습니다. 이미 써서 앞으로 군비가 부담할 금액은 90억 원 정도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지금 건축비가 많이 상승돼서 32억 원이 증액되는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도에다가 지금 균형발전 사업비를 16억 원 요구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일묵
윤일묵의원
요구는 했습니까?
경학
이경학복지정책과장
예. 지금 예산계와 협의돼서 예산계 쪽에서 올리는 거로 하고 있습니다.
일묵
윤일묵의원
그리고 체육관은 큰데 주차장이 31대밖에 확보를 안 했네요.
경학
이경학복지정책과장
일단은 그렇습니다.
일묵
윤일묵의원
그리고 주차장 부지를 부설주차장 200대 확보를 했는데 매입은 했는지 안 했는지, 뒤를 보니까 체육관 앞이네요?
경학
이경학복지정책과장
예.
일묵
윤일묵의원
그럼 매입을 다 했습니까?
경학
이경학복지정책과장
이게 정산중학교 운동장 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중학교 건물이 있던 데는 다목적복지관하고 군민체육센터가 들어가고 이제 면사무소 쪽으로 잔여부지 운동장 거기가 부설주차장으로 계획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주민들이 또 풋살장이라든가 산책로 이런 것을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주차 규모를 고려하면서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을 하려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부지는 여유 있는 걸로 지금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일묵
윤일묵의원
제가 알기로는 그 주위에도 매입을 해서 주차장을 확보를 한다고 하는데 그게 좀 가능할지,
경학
이경학복지정책과장
이 부지 말고 또 다른 부지요?
일묵
윤일묵의원
예.
경학
이경학복지정책과장
그렇게까지는 아직 생각 안하고 있습니다. 이 부지가 워낙 넓기 때문에 다른 부서에서 사업을 하려고 저희한테 문의하는 경우도 있고 또 부지가 넓기 때문에 주민들이 편의시설을 추가로 해달라는 요구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일묵
윤일묵의원
요즘은 자동차가 많아서 주차장 시설을 잘해야 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학
이경학복지정책과장
하여튼 저희가 주차 문제에는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일묵
윤일묵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차미숙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임상기의원
(거 수)
차미숙의장
임상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기의원
예. 의원 임상기입니다. 가족문화센터 건립에 따른 추가 예산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가족문화센터 추가 소요 사업비가 40억 원으로 되어 있고, 건설 자재비 상승에 따른 20억 원, 지하주차장 조성 사업비가 20억 원, 물가 상승에 따른 추가 사업비는 이해되지만 지하주차장 추가 조정 사업은 당초 설계 시 심층 분석을 좀 했어야 하는데 충분히 가져야 하는데 설계의 조급함이 있어서 그런가 해서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한번 부탁드립니다.
경학
이경학복지정책과장
지하 주차장을 군수님께서는 전체를 한 80대 규모를 전체를 지하로 하고, 1층을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놀이시설이라든가 공원을 꾸미자, 이렇게 생각을 하셨었어요. 그런데 지하 주차장 1대 하는 데 한 6,000만 원 정도 예산이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예산이 50~60억 들어가기 때문에 너무 엄청나서 군 재정 여건상 그건 어렵다는 말씀을 예산부서하고 같이 협의가 돼서 한 40대 해서 20억 원 규모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이렇게 줄였습니다. 그런데 20억도 작은 금액은 아닌데 하여튼 건축비가 한 15% 올라가고요, 지하주차장이 공용 부분이거든요. 지하주차장에서 한 20억원이 추가 소요되고 또 건축비에서 상승되고 해서 한 44억원이 추가로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그래서 이것도 예산팀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특별교부세를 도에서 지원받는 걸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임상기의원
그렇게 되면 계획대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경학
이경학복지정책과장
거의 한 80~90%는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상기의원
신경 좀 많이 써주시고요.
경학
이경학복지정책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임상기의원
다음은 존경하는 윤일묵 의원님께서 정산 다목적복지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지나다 보면 지난해 부지 매입한 거 자꾸 지연되는 게 뭐예요?
경학
이경학복지정책과장
다목적복지관 말씀이시죠?
임상기의원
예.
경학
이경학복지정책과장
그게 타당성 용역에서, 아니 타당성 용역이 아니고 중앙투자심사를 국비 지원받기 때문에 중앙투자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행안부에서, 이거 행안부 사업입니다. SOC사업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행안부에서 체육관 면적이 너무 넓다, 체육관 면적을 줄여라 이렇게 해서 한번 부결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한 6개월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감사원도 쫓아가고 문체부도 쫓아가고 했거든요. 근데 문체부에서는 저기 행안부에 미루고 행안부에서는 문체부에 미루고 해서 감사원에 가서 우리가 지자체에서 지역 체육동호인도 활동을 하고 또 스포츠 마케팅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규모를 좀 크게 해서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하는데 이게 감사에 지적될 수 있냐고 물어봤더니 이게 괜찮다 이런 것은 선진 사례가 될 수 있다는 해답도 얻어서 결국에는 설득이 돼서, 그런데도 행안부에서 그것도 안 해 주려고 했었는데 나중에 결국에는 설득을 해서 저희가 이걸 관철시키느라고 조금 사업이 지연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상기의원
왜냐하면 거기가 지금 비어 있잖아요? 지금 비어 있어도 관리는 누가 뭐 안 하잖아요. 거기에서 젊은 사람들이 와서 술도 먹고 그런 경향이 있다는 얘기가 들리길래 그거 좀 관리 좀 해서요.
경학
이경학복지정책과장
지금 건물은 다 철거가 됐고 지하까지 지금 다 지반조사 지금 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임상기의원
빨리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세요.
경학
이경학복지정책과장
지금 우수업체 설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우수업체를 선정하려고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해서 지금 심사의원을 구성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수업체를 선정을 해서 설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상기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미숙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김기준의원
(거 수)
차미숙의장
김기준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준의원
예. 의원 김기준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제 제가 질문 자료를 요청하면서 좀 미안했습니다. 이게 너무 막연한 질문 같아서 실과에서 어떻게 자료를 준비할까 한번 걱정도 했었는데, 자료를 잘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학
이경학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김기준의원
여성 일자리 현황 및 지원 방향 이렇게 제가 준비를 해달라고 했는데 지금 우선적으로는 연도별 현황을 보니까 20년, 21년, 22년 오면서 점차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유가 왜 그렇죠?
경학
이경학복지정책과장
코로나 사태도 있는 것 같고요 이건 저희 공공 군 산하 기관 단체들 일자리거든요.
김기준의원
지금 세부 현황으로 기관 또는 사업명에서 가족센터부터 시작해서 대학생 일자리까지 이거 청양군 관내에서 군에서만 하는 일자리인 거죠?
경학
이경학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준의원
그 일자리가 지금 2020년부터 22년까지 동향을 보면 줄어들고 있다. 그렇죠?
경학
이경학복지정책과장
예.
김기준의원
본 의원이 이 질문을 드리면서 갖고 있던 생각들은 이런 겁니다. 지금 기업은 사람 구하기 어렵다고 하는데 주민들은 좋은 일자리를 구하기가 힘들다고 그럽니다. 특히 여성분들께서 요즘 요양보호 돌봄 이 업무 빼놓고는 실질적으로 계속적으로 근무 일할 수 있는 환경들을 찾기가 어렵다. 경력이 단절되면 50대 말쯤에서는 뭐를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제 우리 청양군에서 기업들이 갖고 있는 인재 인력을 모집할 거 아니겠습니까?
경학
이경학복지정책과장
예.
김기준의원
기업별로도 특성을 파악을 하고 일자리에 대해서 분석을 해서 준비를 좀 해서 일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연계를 시켜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의미로서 질문을 드리고 또 우리 부서의 준비 상황이라든가 입장은 좀 어떤가 얘기를 듣고 싶은 거예요.
경학
이경학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저희가 충남 일자리진흥원하고 또 청양군 일자리센터가 있습니다. 귀농ㆍ귀촌하고 같이 일자리센터가 있는데 거기를 통해서 저희가 기업하고 이렇게 연계을 해서 취업을 시키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 또 저희 자체적으로는 여성 리더 역량 강화 교육이라든가 취업 설계 교육 그리고 내년도에는 특히 지역 여성 인적자원 개발 지원이라고 해서 도비까지 포함해서 한 3,000만 원 넘게 예산을 편성해서 지역여성인적자원 개발 교육을 할 예정 이고요, 그리고 직업훈련사업이라고 해서 직업훈련 사업도 한 1,000여만 원 예산을 지금 올린 상태입니다. 그리고 취업 설계사,
김기준의원
2023년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겁니까?
경학
이경학복지정책과장
예. 그래서 이제 취업 설계사 인건비 지원해 가지고 취업 설계사들이 취업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런 것을 내년도 시도해 보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경력 단절 여성을 위한 새로 일하기라고 해서 새일센터라고 이것을 설치를 해서 지자체별로 운영해라 이렇게 권고 사항인데요, 근데 이 센터를 설치하려면 인력이 추가 인력이 한두 명이 또 필요하기 때문에 이게 예산이 많이 소요되죠 이거는 내년도라든가 시간을 두고 검토해서 추진할 사항으로 있습니다.
김기준의원
그러면 청양군 일자리센터하고 같이 연계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경학
이경학복지정책과장
일자리 센터는 현재 청양은 중복되는 일이거든요.
김기준의원
중복되는 일인거죠?
경학
이경학복지정책과장
예. 도시같은 경우는 할 일이 많이 있을텐데 청양은 아직은 이른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여성 취업자 수가 늘어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기준의원
좀 더 다양한 노력을 해주시고 우리 관내에서 이제 그 계약직들 있지 않습니까? 기간 끝나면 연장 계약을 요청을 하는 분들은 허락할 수 있는 조례가 몇 살부터 가능한 겁니까?
경학
이경학복지정책과장
제가 볼 때는 59세로 알고 있는데요.
김기준의원
59세요?
경학
이경학복지정책과장
59세가 넘어가면 이제,
김기준의원
55세가 아니고 59세예요?
경학
이경학복지정책과장
55세요.
김기준의원
우리 군에 취업을 계약직으로 하신 분들의 마음속에는 이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내가 군에 계약직이 들어왔으니까 안정적으로 좀 몇 년 일하겠지,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는데 하다 보면 또 이제 새로운 분을 선발해야 되고, 그분은 그만 두셔야 되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55세부터 자격이 된다고 하면 그걸 좀 적용을 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연장할 수 있게끔.
경학
이경학복지정책과장
그건 당연히 그렇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일을 뭐 잘하는, 너무 일을 못 한다면은 그렇지는 않겠지만 대부분 들어온 사람들 일을 잘 하더라고요. 그래서 젊은 직원도 사실 2년 있다가 그만두는 사람도 많이 있는데 55세 법에 허용되는 거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적극적으로,
김기준의원
적극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런 해당 사항에 대해서 새롭게 연장을 하고 싶은 분에 대해서 그렇게 안 됐던 경우가 있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젊은 분들도 젊은 분들이지만 그 정도 연세가 되시면 일을 계속적으로 해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는 연장할 수 있으면 연장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렇게 적용을 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경학
이경학복지정책과장
저희 산하기관은 그렇게 하도록,
김기준의원
그렇게 방침을 계속적으로 연구를 좀 해 주시고,
경학
이경학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준의원
이 여성 일자리에 대해서만큼은 답은 없습니다. 여기 지금 제가 처음에 자료 요구하고 질문하면서도 이게 굉장히 참 막연할 것 같다, 실과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 한도가 있을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우리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다해서 자료 모으고 그 중간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해 주고 또 새로운 거 있는 걸 물색을 해서 청양에서 일해도 계속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도와주십시오.
경학
이경학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기준의원
고맙습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차미숙의장
질문하실 의원님 더 없습니까?
이봉규의원
(거 수)
차미숙의장
이봉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봉규의원
의원 이봉규입니다. 존경하는 임상규 의원님이 질문을 하신 건데요 가족문화센터 건립에 따른 추가 예산 확보 대책에 대해서 여쭤보셨어요. 임상기 의원님이. 예산 추가 확보는 주차장 때문에 그런 거죠?
경학
이경학복지정책과장
주차장도 포함되고요, 건축비가 15%로 이상 올라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하고 건축비하고,
이봉규의원
예산 확보는 문제 없이 추진될 것으로 봅니까?
경학
이경학복지정책과장
예. 저희가 군비가 일부 부담은 되는데 연차별 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가능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4년까지 준공은 좀 힘들 것 같아요. 25년 상반기 정도를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건축 공사가 2년 이상은 해야되더라고요. 지금 설계는 완료가 됐는데 발주가 공사가 크다 보니까 조달청에 발주를 했는데 심사 기간이 한두 달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국비만 우선 추가 발주를 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이봉규의원
그럼 예전 준공보다는 약간 딜레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경학
이경학복지정책과장
아니죠. 국비가 금년에 집행을 안 하면 반납을 하게 되는 상황이 있어서 국비부터 발주를 지금 의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봉규의원
예산 확보에 좀 더 주력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정산 다목적 회관 건립부지 현황도를 보니까 정산다목적복지관도 5712㎡네요. 가족문화센터보다 약간 작아요. 작은데 부설 주차장까지 포함하면 231대를 앞으로 주차를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제도 관련 팀장님께 설명 들었습니다. 이곳 가족문화센터 주차장 관련해서 근데 지하 주차장에 한 40대 정도 들어가나요?
경학
이경학복지정책과장
41대가 들어가요.
이봉규의원
그러면 상주하는 인원이 어떻게 돼요?
경학
이경학복지정책과장
인원은 거기가 지금 다문화 가족문화센터가 거기로 들어가고 생활문화센터가 별도 동이 있고 또 평생학습관이 세 개 건물이 이렇게 지어지면서 지하.에 주차장에 공동으로 쓸 수 있게 이렇게 엘리베이터에서 해서 연결이 되거든요. 상주 인원은 저희가 정확하게 추산하기는 좀 힘듭니다. 지금 세 개 기관이 들어가거든요. 가족문화센터,
이봉규의원
그러면 이거 3개 기관이 들어와서 활동하신다면 41대로는 턱없이 부족하죠?
경학
이경학복지정책과장
지상에 또 30대.
이봉규의원
그러면 71대를 댈 수 있네요? 그러면 이곳에서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죠?
경학
이경학복지정책과장
예.
이봉규의원
공연도 하고 공연할 때 보니까 한 100여 석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공연을 하고 상주하는 직원이 있고 그러면 주차장이 턱없이 부족할 것 같은데 앞으로 향후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신가요?
경학
이경학복지정책과장
거기 주차장 70대가 있고요, 또 하상주차장이 있잖아요.
이봉규의원
하상 주차장은 제가 보니까 기존에도 꽉 차 있어요. 포화 상태고 거기 주민들도 많이 거주하고 계시고 해서 항상 차 댈 데가 없더라고요. 그럼 공연할 때는 차를 어디에다가 대야 되는 건지 애초에 사업을 시작하실 때 주차장 부지까지 넓게 확보를 하셔서 추진을 해야 됐을 것 같은데요. 군수님께서도 생각하고 계시지만 저희가 거기 타운을 만들 계획이, 거기 어린이집도 있고 도서관이 있고 그리고 사회적 경제 혁신타운이 생기잖아요. 그 가운데로 해서 연결이 돼서 그 앞에 도로는 보도블록을 설치해가지고 차를 되도록이면 차단시키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저쪽에 지금 옛날 테니스장에 있던데 그쪽으로 2차선 도로를 넓게 내서 그쪽으로 차를 소통시키고 차를 어린이들도 많이 다니고 하니까 청소년도 다니고 하니까 차를 되도록이면 차단시키면서 그쪽 주차장도 활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회적 경제 혁신타운 주차장, 그렇게 멀게 되면 접근성이 좀 어렵지 않을까요? 어린 유아들도 오는데 상당히 거리를 걸으면 어린애들이 어려워할 텐데 유아들이. 그래서 주차장 확보가 더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경학
이경학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주차장 확보에 대해서 더 연구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봉규의원
한 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미숙의장
질문하실 의원님 더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군정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의사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대답 없음」
11시 08분 정회
11시 1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통합돌봄과 소관에 대하여 군정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돌봄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통합돌봄과장 유길순입니다.
차미숙의장
그러면 통합 돌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신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의원
(거 수)
차미숙의장
김기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의원
예. 의원 김기준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이 올해 종료되죠?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국비 지원이 중지됩니다.
김기준의원
말씀이 잘 안 들리네요. 마이크가.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국비 지원이 올해로 종료됩니다.
김기준의원
그래서 종료 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 또 그동안의 성과가 있었는지 이런 것들이 궁금해서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동안 통합돌봄 선도사업으로 했던 일들이 어떤 일들이 있었죠?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저희가 이제 영양보충 사업이라고 해서 질병이 있는 분들한테 식사 배달도 해드렸고요, 또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라든지 우리 마을 돌봄이 사업이라든지 찾아가는 의료원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통합돌봄 사업에 해당이 됩니다.
김기준의원
그 읍ㆍ면에 돌봄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지금 한 분씩 채용된 것도 그 사업인가요?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간호직하고 사회 복지직하고,
김기준의원
그것도 같이 이 사업 범주에 속하죠?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준의원
그러면 어찌 됐든 간에 이 사업이 국비가 종료가 되더라도 지속적으로 유지가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준의원
그렇게 할 의지가 있으신 거고요?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예.
김기준의원
그러면 그것은 앞으로 군비로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저희가 일단 도비가 연도별로 25년까지 7억 6500만원이 확보가 된 사항이고요 균형발전 사업비로,
김기준의원
균형발전 사업비로 얼마가?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7억 6500만원씩 일 년에 확보는 된 사항입니다.
김기준의원
25년까지는 예산이 확보가 됐다?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예.
김기준의원
그렇게 잘 지금 준비해서 진행을 해주시는데 저는 지금까지 2022년까지 한 사업에 대해서 한번 평가하고 어떤 일들을 했었고 그것을 어떻게 앞으로도 계속 이어 나갈 일들과 이제 종료, 일몰 할 수 있는 것들과 구별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농촌공동체과에서 현장 포럼을 열었어요. 청양 다돌봄 설명회, 알고 계시죠?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예.
김기준의원
거기에 보면 이 사업 계획서라든가 포럼 자료에 보면 지금 통합돌봄과에서 하고 있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과 유사한 형태의 사업들이 있습니다.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약간 유사는 한데요, 근본적인 성격은 조금 다릅니다. 저희 통합돌봄은 이제 좀 어르신 위주의 사업을 하는 거고 거기에서는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전체적인 세대를 아우르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약간은 성격이 다릅니다.
김기준의원
그러면 앞으로도 통합돌봄은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하고,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그렇습니다. 노인 대상으로.
김기준의원
그리고 다돌봄은,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다.
김기준의원
근데 다돌봄 계획 중에 지역에서 어르신들, 그러니까 건강 상태라든가 살고 계신 이런 여러 가지들을 가서 직접 보고 관리하는 형태도 있고, 업무가 사실은 중복될 수 있겠다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그날 그 자료 설명하는 데 보니까요.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저도 거기 참석을 했었는데요. 저희는 노인 중에서 등급을 받았다든지 등급을 받으신 분 중에 재가에 계신 분이라든지 등급 외자 중에 필요하신 분 돌봄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고, 거기에서는 전체적으로 그냥 그런 것에 관계없이 돌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기준의원
그러면 과장님 생각은 이걸 구별을 해서 하실 겁니까? 연계해서 하시는 게 아니고?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일부는 연계가 되겠지만 일단 사업 자체는 구분이 돼야 될 겁니다.
김기준의원
사업 주체는 구별을 해서 따로 하시겠다는 말씀인 거죠?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예.
김기준의원
이게 좀 근데 걱정스럽더라고요. 여기도 이제 농촌협약으로 준비가 돼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도 한시적인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또 우리가 또 통합돌봄 업무도 이것도 지금 현재 한시적으로 2022년도에 끝나는 거고, 앞으로 만약에 계속적으로 일을 하려면 가장 중요한 건 지속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할 수 있는 동력을 얻어내는 건데, 시범적으로 성공하면 결국은 융복합 형태로 이게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진행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결국 그렇게 가야 할 것 같습니다.
김기준의원
그러면 우리 통합돌봄 업무도 이게 좀 같이 고민을 해서 연계 방안을 잘 찾아서 어떤 게 제일 우리 군민한테 가는 게 옳은 건지를 접목을 시켜야 될 것 같다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군민들한테 더 혜택이 많이 갈 수 있도록 그런 작업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기준의원
여하튼 지금 현재 우리 군에서 제일 중점을 두고 있는 돌봄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이 차질 없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기를 바라고 성공하길 바랍니다. 차분하게 잘 준비 좀 해주세요.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차미숙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더 없습니까?
이경우의원
(거 수)
차미숙의장
이경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우의원
예. 의원 이경우입니다. 제가 연구 용역 추진 현황을 요구했는데요 아까 금방 존경하는 김기준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통합돌봄이 시골에 계신 노인분들이 제가 행감 때도 이 사업이 마무리됐는데 대책이 있느냐 그랬더니 그때 계속 연계해서 한다는 얘기를 들었었고요, 복지로는 통합돌봄이 지역 주민들한테는 연세 드신 분들한테는 영양 공급 보급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19년부터 연구용역을 했네요.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예.
이경우의원
연구 용역을 하면서 단국대학교 산학협력단하고 두 차례를 했고 충남 사회서비스원, 그동안 연구 용역을 하면서 여기에 대한 개선 방향은 없었나요?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개선 방향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19년도에 통합돌봄 선도사업 효과성 평가 용역을 했을 때에는 이제 처음 통합돌봄을 시작하면서 이 사업이 과연 얼마큼의 효과성이 있나를 판단하기 위해서 했던 용역인데 여기에서 저희가 했을 때 타 지역하고 비교를 했을 때 장기 요양등급자 그리고 장기요양기관으로 입사하는 그런 비율들이 약간은 줄어들고 있다는 그때는 시행 1년 차였었기 때문에 그때 했을 때는 저희가 더 이 사업이 효과가 있다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이 되는 용역이 나왔었고요, 20년도에 했었던 것은 방문 진료 사업이 저희가 의료 관련해서 할 수 있는 통합돌봄사업 분야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사업 가족 돌봄 지원 그러니까 정서 지원 사업 가족이 요양을 필요로 하는 그런 재가급여 자들이 있을 때 가족들이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런 분들에 대한 정서 지원사업 이런 것들을 개발을 한 용역이었습니다. 그리고 21년도에 했었던 사업은 통합돌봄센터를 고령자 복지주택에 설치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어떤 시스템을 해야 되는지 그런 것에 대한 연구 용역을 한 거였었습니다.
이경우의원
행정적으로 많은 도움이 되죠?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우의원
내년에도 하실 건가요?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일단 저희가 국비가 종료가 되기 때문에 이게 또 보건복지부 지침상으로 매년 연구 용역을 하게 되어 있어서 저희가 지금 현재 추진 중인 용역도 하나 있거든요.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경우의원
그래요. 연구 용역을 해서 많은 좋은 안이 나오면 적극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을 개선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우의원
이상입니다.
차미숙의장
질문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정혜선의원
(거 수)
차미숙의장
정혜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혜선의원
예. 의원 정혜선입니다. 행감이 끝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렇게 또 군정 질문에 자료를 준비해 주시느라고 노고가 많습니다. 항상 감사드리고요,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지금 제가 쿨루프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할 건데요. 여기에서 보면 청양군 노인복지시설이 지금 청양군에 지금 몇 곳입니까?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노인복지시설이 저희가 여기에 해당되는 쿨루프를 할 수 있는 시설은 7개소가 해당이 됩니다.
정혜선의원
지금 이게 21년도 기후변화 대응 관련에 대해서 쿨루프 시설에 있어서 수신자를 봤을 때는 14곳이었는데요, 여기에서 14곳이 사회복지법인과 비영리법인 또 개인시설까지 다 포함이 된 건가요?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혜선의원
그러면 개인 시설도 기후변화 대응 관련에 대한 보조를 해 줄 수 있는 겁니까?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예. 해줄 수 있습니다.
정혜선의원
지금 저희 군은 다 해줄 수 있다고 하시는 거죠?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예.
정혜선의원
타 시군 같은 경우에는 보면 제가 알기로는 민간시설 개인한테는 지원이 불가라고 돼 있는데 저희는 청양군은 다 지원을 해 주신다는 말씀이시죠?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예. 사회복지법인, 재단법인, 의료법인 등 비영리 법인에 대해서 해 줄 수 있는 겁니다.
정혜선의원
지금 이거는 보니까 환경보호과 쿨루프는 환경보호과에서 통합돌봄과에서 선정을 해달라고 이렇게 온 것 같아요. 원래는 통합돌봄과가 아닌데, 환경보호과 이 기후 대응 때문에. 그런데 지금 여기 저희가 지금 이 쿨루프가 보면 건물 지붕 외벽 지열 그러니까 뜨거운 거 차가운 단열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페인팅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페인팅을 할 때 신청을 일단은 공문을 먼저 보내서 하는 건지 아니면 개별로 저희가 지금 있는 곳이 있어서 수요 조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제가 이제 이걸 시달을 받아서 해당 시설에 이런 사업이 있는데 하실 의향이 있는지 아니면 필요한지를 받아서 그렇게 시행 했습니다.
정혜선의원
지금 보면 3곳을 하셨더라고요. 기관별 지출 현황을 보니까. 그런데 거의 대부분 쿨루프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이 쿨루프 도면을 보니까 소망의 집, 로뎀의 집, 정산종합재가센터, 이 세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클루프, 페인팅 작업에 있어서, 죄송합니다. 어디 갔지…… 소망의 집은 보니까 1층 옥상, 2층 옥상, 그리고 벽체를 했고 로뎀의 집을 보면 지붕과 벽체를 했고요, 정산 재가를 보면 옥상 바닥과 지붕 그리고 벽체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쿨루프가 로뎀의집을 한번 봤을 때는 위에 지붕하고 벽체를 했는데 위에 지붕을 혹시 로뎀의 집을 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지붕이 아스팔트 싱글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거기에 쿨루프를 시공을 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이분이 가서 이걸 해달라고 했을 때 저희 담당자가 한번 현장을 한번 가서 같이 확인을 하셨겠죠?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현장 가서 다 확인하고서 사업을 시행했거든요.
정혜선의원
그렇죠. 확인을 하는데 이게 굳이 큰 효과, 단열 효과가 위에 지붕에 있어서 했을 때는 큰 효과가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혜선의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로뎀이나 이런 곳에서 이런 걸 해달라고 했을 때는 물론 현장을 방문을 하셔서 같이 보고는 하셨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큰 효과가 없습니다라는 조언도 한번 해 주시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마감에 있어서 위에 아스팔트 싱글 위에다가 쿨루프를 한다? 차라리 그냥 지붕 판넬을 두껍게 다시 보강을 하든지 아니면 교체를 하던지 그런 쪽으로도 하는 방향이 오히려 정말 단열과 그런 걸 위해서는 더 좋을 것 같은데, 무조건 이게 제가 보기에는 기후변화에 따른 게 있어서 여기 보면 쿨루프도 있고 실내 환경도 있고 벽면 녹화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청양은 보니까 쿨루프만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차라리 벽체에 단열을 하든지 차양시설을 하든지, 냉난방을 설치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일 거라는 이런 조언을 해줬으면 제가 보기에는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은 듭니다.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일단 저희 담당자가 현장을 확인해서 했는데 물론 행정직이었기 때문에 전문적이지는 않았을 수 있는데요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때 그런 부분을 정확히 판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혜선의원
그리고 보니까 노인요양시설 확충 기능 보강사업은 이게 매년 하는 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노인 요양원 말씀하시는 거죠?
정혜선의원
기능보강사업이요.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매년하지 않습니다.
정혜선의원
그런데 올해는 보니까 2022년도에 했고 대신에 우리가 통합돌봄과에서는 이게 없다고 하더라도 아까처럼 환경보호과에서 이런 기후대응변화처럼 이런 사업이 또 같이 겹쳐져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일단 내려오면 또 수요 조사를 저희가 하고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은지 판단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혜선의원
그 부분에 있어서는 현장을 더 꼼꼼하게 한번 가셔서 보시고 그 부분에 정말 어떤 게 더 필요한지 더 보셨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제가 봤습니다. 이 쿨루프가 우리 청양군에는 이걸 시공할 수 있고, 그리고 이게 없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외주로 왔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청양군에 없다고 하니 그렇지만 차양 시설에 관해서는 보니까 한 곳에서 했더라고요. 이게 거의 보면 수의 계약이죠.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예. 보조금을 시설에 줘서 시설에서 시행한 사항입니다.
정혜선의원
그런데 이제 수의 계약에 있어서 제가 보면 견적은 1인 견적이어서 큰 법적인 근거는 없겠습니다마는 한 곳을 주는 것보다 우리 청양군에 제가 보기에는 이 쿨루프는 청양에 없다고 하니 다른 곳을 어쩔 수 없이 줬다고 하지만 이런 차양 시설은 저희 청양군에도 여러 곳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비교 견적도 한번 해보시고 그렇다고 물론 금액을 많이 깎아서 나쁘게 하라는 그것은 아닙니다만 다른 곳도 한번 같이 상생할 수 있도록 한번 같이 살펴보셨으면 하는 제 바람입니다.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혜선의원
이상입니다.
차미숙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더 없습니까?
일묵
윤일묵의원
(거 수)
차미숙의장
윤일묵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묵
윤일묵의원
예. 의원 윤일묵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11쪽 11번에 보면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가 있네요. 19억 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가는데요 그게 국도비 다 포함된 거죠?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묵
윤일묵의원
군비까지 합해서?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예.
일묵
윤일묵의원
지원사는 어디예요? 직원이에요?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저희 직원이 아니고요, 자활센터하고 정산에 노인 재가 센터 재가 노인 지원센터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일묵
윤일묵의원
그래서 19억이 들어가는데요 앞으로는 청양군에 고령화가 심해지잖아요. 더 많이 혜택을 볼 수 있게 조금 더 확보를 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소외되는 노인분들이 없도록 열심히 조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묵
윤일묵의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차미숙의장
질문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통합돌봄과 소관 군정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원활한 의사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대답 없음」
11시 37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선언합니다. 다음은 미래전략과 소관에 대하여 군정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정서
구정서미래전략과장
미래전략과장 구정서입니다.
차미숙의장
그러면 미래전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정혜선의원
(거 수)
차미숙의장
정혜선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정혜선의원
예. 의원 정혜선입니다. 군정 질문 자료 요구에 성실히 준비해 주신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농공단지 기숙사 입주 현황에 대해서 지금 제가 질의를 할 건데요, 지금 입실 현황을 보니 운곡과 비봉, 화성에 있어서 운곡은 입실 현황이 다 되어 있는데 비봉은 32세대에서 29명, 화성은 26세대에서 25명입니다. 공실이 된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정서
구정서미래전략과장
많은 공실은 아니고요, 나가고 들어오고 하는 과정이 계속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한 세대 이쪽은 세 세대이기 때문에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수요는 좀 많이 있습니다.
정혜선의원
바로 바로 채워지겠죠?
정서
구정서미래전략과장
예.
정혜선의원
여기 입주 요건 보면 농공단지 내 입주 기업 근로자와 또 관내 주민등록을 둔 근로자인데 여기 입실에 들어온 분들은 거의 대부분 다 100% 입주 조건에 맞는 겁니까?
정서
구정서미래전략과장
처음에 입주할 때 이 조건으로 입주 자격을 심사해서 들어오고요, 또 저희가 분기별로 주기적으로 주민등록사항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정혜선의원
예전에 보니까 감사에 2019년도에 한번 지적사항을 받은 걸로 있어서 제가 더 한번 확인차,
정서
구정서미래전략과장
그 이후에 저희가 주기적으로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정혜선의원
비봉이 준공이 2018년도 3월 18일 했는데 이 소유권 보존일이 19년 9월 27일이에요. 화성은 혹시 이게 준공일이 언제입니까?
정서
구정서미래전략과장
제가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는데요 2019년이고 소유권 보전 등기가 한 2년 정도 늦어졌습니다.
정혜선의원
그 이유에 대해서,
정서
구정서미래전략과장
저도 사실은 이 사실을 의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셔서 자료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력을 추적을 해보니까 당시에 저희 부서뿐만 아니라 군 전체적으로 아마 이 건축물을 이제 준공하는 데에 역점을 주다 보니까 나중에 준공 이후에 소유권 등기하는 거를 담당 공무원이 시기를 일탈해서 이렇게 좀 늦어졌다는 말씀을 드리고,
정혜선의원
그런데 19년도에 준공을 했는데 이게 등기는 21년도예요. 한두 달도 아니고, 원래 소유권 보존은 60일 이내에 하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그런데 60일도 아니고 2021년 11월 25일, 매우 늦게 됐어요.
정서
구정서미래전략과장
예. 맞습니다.
정혜선의원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하면 2019년도에도 한번 비봉도 지금 늦게 등기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것도 한번 제가 감사에 지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도 또 한 번 화성도 그런데 더 날짜가 더 늦게, 이거는 좀 안일한 대처 아닌가 싶습니다.
정서
구정서미래전략과장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그 당시에 담당자가 이렇게 챙겼어야 되는데 이게 한 번 담당자가 이렇게 바뀌다 보니까 이게 계속 그냥 잊혀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전체적으로 다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혜선의원
앞으로도 공유재산 관리에 좀 더 힘써주셨으면 그리고 재산 관리에 철저하게 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서
구정서미래전략과장
알겠습니다.
정혜선의원
이상입니다.
차미숙의장
질문하신 의원님 더 없습니까?
이봉규의원
(거 수)
차미숙의장
이봉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봉규의원
의원 이봉규입니다. 군정 질문 답변서 잘 받았고요,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청양 운곡 1농공단지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요, 지금 이곳에 총입주할 수 있는 기업이 몇 개가 되죠?
정서
구정서미래전략과장
입주할 수 있는 기업이요?
이봉규의원
예.
정서
구정서미래전략과장
현재 지금 11개가 부지는 다 차에 있는 거죠.
이봉규의원
그럼 이 중에서 삼정이라는 기업이 휴업을 했어요.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이죠? 휴업을 언제 했어요?
정서
구정서미래전략과장
휴업은 한 지가 2~3년 정도부터 지금 휴업을 하고 있고요, 지금 사업이 고형연료 사업이다 보니까 좀 새롭게 사업을 준비를 하고는 계신데 여의치가 않아서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봉규의원
이분들이 주민들하고 어떤 마찰이 있어서 지금 휴업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 사업 추진에 문제점이 있는 건가요?
정서
구정서미래전략과장
사실은 이 삼정은 주민들하고 마찰은 그동안은 없었고요, 사업 내용이 이제 고형연료 사업이다 보니까 이 사업을 새롭게 하려면 어차피 주민들 그게 좀 예상이 돼서 이 사업자분께서 여러 가지 사업을 고민을 하고 계신데 그 기간이 조금 길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봉규의원
그러면 현재 휴업은 하고 있는 상태인데 직원들도 그럼 출근을 하지 않고 계세요?
정서
구정서미래전략과장
거의 사장님 혼자 나오시고, 청양에 거주하고 계시면서 있습니다.
이봉규의원
그럼 우리 임대료는 임대를 하신 건가요. 군에서?
정서
구정서미래전략과장
아닙니다. 거기서 다 분양을 한 겁니다.
이봉규의원
여기 세금에 관련된 문제는 없겠네요?
정서
구정서미래전략과장
예.
이봉규의원
맨 밑에 71쪽이에요. 청양이앤알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입주일이 2019년 12월 19일이네요. 현재 준비 중에 있는데 준비를 3년간 하고 있어요? 문제점이 있나요?
정서
구정서미래전략과장
청양이앤알이라는 회사는 의원님께서도 좀 아실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아미팜이라는 회사가 있던 그 부지입니다. 그 부지가 여러 가지 하우스 슬러지 이런 문제 때문에 매각이 이루어지고 최종적으로 지금 청양이앤알이라는 회사가 운영을 준비 중에 있는데, 이 회사에서 지금 사업을 구상하고 있는 게 배추 공장에서 나오는 배추부산물을 가지고 단미사료를 제조하려는 사업 계획을 수립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업 계획을 가지고 이제 주민들과 사전에 공청회 이런 거를 좀 하는 과정에서 주민들께서는 이제 배추 갖고 이렇게 사료 만드는 거에 대해서는 괜찮다 신뢰를 한다, 그런데 문제는 이 단미사료가 원료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식물성이 있고 동물성도 있고, 광물성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주민들께서는 이게 식물성 갖고는 수익을 내기 어렵기 때문에 나중에 이걸로 시작을 해서 나중에 동물성 원료, 동물사채라든지 이런 돈이 되는 그런 걸 가지고 이 사업을 할 것을 의심을 많이하고 있어서 주민들이 아예 이 식물성 하는 것 자체도 조금 견제를 하고 있어서 아직 가동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봉규의원
이것도 저희가 분양을 한 곳이고요?
정서
구정서미래전략과장
예.
이봉규의원
분양 대금이나 이런 거는 문제는 없고요?
정서
구정서미래전략과장
예. 없습니다.
이봉규의원
여기 자료에 보면 생산품이 건고추라고 돼 있어요. 금방 말씀하신 건 단미사료를 제조한다고 하셨잖아요. 자료가 잘못된 건지 지금 말씀하신 게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정서
구정서미래전략과장
그러니까 당초 입주 계약을 할 때 고추 건조 사업을 한다고 계약을 했고 그 고추 건조 사업이 전체적으로 사업 수익이 없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단미사료 재료업을 추가로 하려고 했던 겁니다.
이봉규의원
그렇다면 이 업체는 애초에 건고추를 중국산 냉동고추를 수입을 해서 보일러를 작동해서 말려서 건고추를 판다고 이렇게 들어온 것 같은데 그는 실질적으로 이런 사업을 하려는 게 아니고 말씀하셨다시피 단미사료를 제조해서 다른 이익을 창출하려고 한 것 같아요.
정서
구정서미래전략과장
예. 맞습니다.
이봉규의원
그러면 그 단미사료를 제조를 하려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동물 사체나 여러 가지 배추 부산물 이런 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서 주민들에게 악취라든가 어떤 피해가 갈 수 있는 그런 게 들어오면서 주민들한테 주는 피해가 있잖아요. 동물 사체 같은 거 그런 병원성 균, 바이러스성 그런 질병도 유입이 되겠고 그와 관련해서 지금 주민들 입장은 어때요?
정서
구정서미래전략과장
주민들은 일단은 당초 사업 계획이 고추 건조 사업이기 때문에 건조 사업만 해라, 일단은 그 입장이시고요, 고추 사업을 일단 해보고 너희들이 추가적으로 사업이 필요하면 다른 사업도 우리가 좀 하는 걸 보고 이렇게 해야 신뢰성이 가겠다고 하는데, 지금 사업장에서 고추 건조 사업은 아직 시작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과 소통이나 신뢰를 조금 못 얻고 있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봉규의원
그러면 현재 사료 제조업으로 변경을 한 건가요?
정서
구정서미래전략과장
아닙니다. 변경은 저희 군에 산업단지 계획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저희 심의위원회에서 승인이 나야 허가가 나는 상황이고요, 저희도 심의위원회를 할 때 주민들 의견을 반영하기 때문에 아직 승인은 난 상태가 아닙니다. 저희한테 아직 구체적으로 신청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들어오기 전에 주민들하고 의견 접촉을 했던 겁니다.
이봉규의원
그 예산도 몇 십억씩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공장을 가동하고 건립을 하면서 그러면서 주민한테 피해를 준다? 이거에 대해서는 군에서도 어떤 입장을 취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처음에는 건고추를 만든다, 제조를 한다고 들어왔는데 업종 변경을 해서 다른 목적으로 이익을 창출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더 특별한 감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서
구정서미래전략과장
기본적인 입장은 주민들 의견이 최우선시돼야 되고요, 주민들 의견을 반영해서 단미사료 제조 허가되면,
이봉규의원
주민들이 반대를 한다면 군에서도 한 번 더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정서
구정서미래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봉규의원
예, 이상입니다.
차미숙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임상기의원
(거 수)
차미숙의장
임상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기의원
예. 의원 임상기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라고 과장님 이하 담당자분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스마트타운 단지 조성에 대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남양면에 스마트타운 조성과 관련하여 지역 주민들의 반대가 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획대로 추진하는지 아니면 대안이 있는지.
정서
구정서미래전략과장
아시다시피 저희가 스마트타운 사업을 2019년부터 남양면 봉암리 일대로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주민들의 수용성을 담보하지 못했습니다. 주민들이 후보지에 대해서 마을 경관 훼손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반대를 하고 계셔서 저희가 현재까지는 남양면에서는 일단 사업을 안 하겠다고 공표를 한 상태고요, 현재 남양면을 제외한 9개 읍면을 대상으로 저희가 공모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9개 읍면에서 이 스마트타운 단지를 희망하는 지역을 받고 있고요, 이 지역이 나타날 경우에 저희가 구체적으로 주민 설명회라든지 사업 계획이라든지 주민들의 소득 보장 방안, 이런 걸 가지고 주민들과 협의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임상기의원
희망하는 면이 예를 들어 없으면 이 사업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정서
구정서미래전략과장
없으면 저희가 이제 어차피 스마트 타운이라는 게 스마트 팜과 주거 그리고 이제 산업시설, 관광시설을 한 복합시설이지 않습니까? 우선적으로 소규모의 스마트팜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이 스마트팜 사업은 어차피 저희 미래 농업에서 필수적인 상황이고 젊은 청년 농부들이 희망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1㏊(헥타)든 2㏊(헥타)든 소규모로 희망하는 농가나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해서 농림부의 각종 공모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이 공모 사업을 따 와서 소규모로 스마트팜을 먼저 시작하고 이 스마트팜이 어느 정도 주민들과 공감대 형성이 이루어지면 추가적으로 그 시설에 부합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주거나 상업시설, 산업시설을 추가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임상기의원
과장님 말씀대로 지금 대규모로 하니까 인원들이 많으니까 소규모로 이렇게 하면 좀 반응이 많이 좋겠네요.
정서
구정서미래전략과장
예, 맞습니다.
임상기의원
다음은 인구 증가 시책 관련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수년 동안 인구 시책 관련해서 많은 예산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와 반대로 매년 인구가 감소하고 있어요. 이에 평가 분석으로 대응책이 필요하지 않은가 싶은데 이에 대해서 답변 좀 한번 부탁 좀 드립니다.
정서
구정서미래전략과장
일단 답변을 드리기 전에 저희 인구 문제를 총괄하고 있는 담당 과장으로서 저희 청양군 인구가 계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를 포함한 저희 직원들이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인구정책 업무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인구 정책 문제는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어느 하나의 사업이 아니고 주거나 일자리 복합 주민들 공간 모든 사업이 다 인구 문제와 결부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저희가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총 7대 분야에 68개 과제에서 전체적으로 한 400억 가깝게 사업비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효과는 솔직히 미비하지만 이 사업을 그렇다고 안 할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이게 이제 저희가 결혼 장려금이라든지 출산 장려금 이런 현금성 지원 전부는 아닙니다. 이 외에도 하드웨어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저출산에 대한 인식 개선 사업 이런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미약하지만 제가 저희 15개 시군이 거의 똑같은 입장인데 저희 관내 충남 도내 7개 시군의 인구 현황을 조금 의원님께서 질의를 주셔서 분석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2022년 상반기 대비해서 2020년 말과 21년 말 인구 기준을 좀 비교를 해봤는데 7개 군 지역 모두 다 감소는 하고 있지만 그래도 저희 청양군 인구는 타 군에 비해서는 감소 폭이 조금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앞으로 공공기관을 4개를 유치를 했고 각종 공모사업으로 여러 가지 시설들 건립이 완공이 되는 2024년과 2025년 이후에는 저희가 인구 감소하고 있는 시군에서 인구가 증가하는 시군으로 전환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임상기의원
말로만 3만 400명이지 지금 현재 거주는 2만 5천 명도 안 될 거예요. 인구 정책에 대해서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정서
구정서미래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상기의원
이상입니다.
차미숙의장
예. 질의하실 의원님 더 없습니까?
일묵
윤일묵의원
(거 수)
차미숙의장
윤일묵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묵
윤일묵의원
예. 의원 윤일묵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문성초등학교 공장 부지에 입주 계획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까지 제1공장 착공을 한다고 하는데 제가 봐서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게 올해 못 할 거 같던데, 하고 있는 중인지 모르겠어요.
정서
구정서미래전략과장
현재 9월부터 지금 설계 작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일묵
윤일묵의원
설계만 하고 있어요?
정서
구정서미래전략과장
예. 설계해서 금년도에 착공까지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묵
윤일묵의원
이 공장은 24년 완공이네요?
정서
구정서미래전략과장
예.
일묵
윤일묵의원
그리고 이 사업 내용을 보니까 먼저 주민 설명할 때는 다대기 공장이라고 들었어요. 처음에는, 그런데 지금은 사업 내용이 바뀌었네요. 과일 건조 및 냉동과일 생산, 인원도 먼저는 9명이 있는데 지금은 42명에 신규 33명 늘었어요. 그게 업종이 바뀐 거예요? 솜밸리 똑같은데요.
정서
구정서미래전략과장
업종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업종하고 똑같고요, 과일 가공하고 건조 과일,
일묵
윤일묵의원
처음에 주민설명회 때는 다대기 공장이라고 했어요. 2년 전에는, 그래서 주민들은 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서
구정서미래전략과장
제가 그때 주민 설명회는 참석을 안 해서 제가 그 내용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요, 계속 제가 업무를 맡고 있는 이후에는 이 사업으로 알고 있고, 이제 인원 같은 경우에는 현재 용인에 있는 직원이 9명이고 이제 이쪽에 이제 이전을 하면 신규로 33명의 인원이 더 필요해서 지역 주민을 포함해서 채용을 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묵
윤일묵의원
그건 맞는데 주민은 지금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사업이 바뀌었어요.
정서
구정서미래전략과장
조금 필요하면 주민들 상대로 설명회를 한번 다시 한번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묵
윤일묵의원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주민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어요. 오래전부터 폐쇄돼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풀만 무성하다고,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질문은 농공단지 있잖아요. 제가 할 때마다 얘기하는 거 주민 얘기를 들어보니까 80%는 지금 합의가 됐다고 그러는데 돈 지불한 건 하나도 없고 말로만 하는 것 같아요. 10년 동안 말만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사업 기간이 내년인데 이게 농공단지 해체 사업 시장 시행자 변경 등 그런 것도 검토한다고 그랬는데 그렇지 않으면 빨리 하던지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렇게 시간만 자꾸 늘어나는 것 같아요.
정서
구정서미래전략과장
저희도 좀 걱정인 게 내년까지 사업이 실제 이루어지지 못하면 저희가 농공단지 지정 해제라든지 사업 시행자를 바꿀 수 있는 권한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사업자가 그동안에 기 투입된 금액도 있고 여러 가지 그렇게 되면 저희 군하고 또 소송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조금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토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또 지금 아시다시피 레고랜드 사태 이후에 지금 금융권에서 부동산 관련해서 대출하는 게 되게 조금 더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전에도 사업자의 신뢰도라든지 자금 능력 이런 것 때문에 PF 대출이 어려워서 사업이 늦어지고 있는데 지금 경기 상황도 조금 더 안 좋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은 더 있습니다.
일묵
윤일묵의원
주민들 예기를 들어보니까 올해는 다 마무리 될 것 같다고 얘기했는데 제가 봐서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차미숙의장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김기준의원
(거 수)
차미숙의장
김기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의원
예. 의원 김기준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시고요, 우리 질문할 수 있는 의원님들 여섯 분 전부 다 미래전략과에 다 질문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지금 현재 처해 있는 입장에서 미래전략과에서 하였던 일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앞으로 또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산재해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은데 본 의원이 질문한 것들 중에서 세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산업단지 관련 하고 창업 구직 활동하고 지방소멸 대응기금에 관해서 질문을 했는데 조직 개편이 되고 업무 분장이 되면 미래전략과에서 계속해야 될 업무는 일반 산업단지 조성 사업 하나죠?
정서
구정서미래전략과장
세 가지 질문 중에서?
김기준의원
네.
정서
구정서미래전략과장
예. 맞습니다.
김기준의원
그래도 일단은 하나씩 하나씩 점검을 하면서 또 업무가 조직 개편에서 잘 되더라도 자연스럽게 연계할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정서
구정서미래전략과장
일단은 지금 하고 있는 팀이 해체가 되는 게 아니고 팀 자체가 통으로 해서 다른 기획감사실과 행정지원과로 이전이 되기 때문에 업무의 지속성은 계속 있습니다.
김기준의원
그래요. 그러시면 우선 청양 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지금까지 진행된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 좀 하나만 해주세요.
정서
구정서미래전략과장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2019년도 10월에 저희가 이제 비봉면 신원리 일대를 산업단지 후보지로 발표를 했고요, 그 이후에 산업단지 개발 방향을 설정하고 투자 유치 논리 개발, 민간 사업자 선정 그리고 주민들에 대한 사업 동의를 받아서 일단 사업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은 다 마련이 돼 있고, 금년도에 국토부에 산업단지 지정 계획 고시까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최종적으로 이 산업단지 승인권자는 충청남도 도지사입니다. 충청남도지사에게 저희가 환경영향평가라든지 교통영향평가 농지 전용 협의 이런 관련 협의 서류를 다 지금 제출을 해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단계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준의원
지금 현재 이제 그런 절차들을 거쳐서 우리가 주력으로 유치하고 진행을 하려고 하는 사업들이 있죠.
정서
구정서미래전략과장
예.
김기준의원
지금 수소 발전업입니까?
정서
구정서미래전략과장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수소연료전지 발전 사업입니다.
김기준의원
수소연료전지 발전사업, 이것이 주민들한테 잘 설명이 되고 있나요?
정서
구정서미래전략과장
저희가 1차적으로 주민설명회를 한 번 했고요, 지금 이 발전사업 허가 신청이 지금 산자부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산자부에서 저희 충청남도와 청양군의 이 발전사업의 추진에 대한 의견을 물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개 읍면을 대상으로 해서 주민 의견 수렴을 실시를 했고요, 지금 현재 비봉면에 있기 때문에 비봉면을 제외한 다른 면에서는 특별히 의견은 없었고 이제 비봉면 주민분들 중에 일부 주민들이 걱정하는 내용이 일단은 발전 사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새롭게 또 철탑이 세워지지 않느냐 이 걱정을 제일 많이 하십니다. 사실은 비봉 신원리에서 발전을 해서 저희가 이제 청양읍에 있는 변전소로 이전을 하는데, 거기까지는 철탑이 세워지지는 않고 지중화로 해서 이동해 갈 계획이라는 거를 저희가 주민들을 모아놓고 설명회 때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설명회에 참석하시지 못한 주민들이 그 걱정을 하고 계시고, 또 하나는 이제 소음이라든지 환경오염 이걸 말씀하시는데 이제 저희가 연료전지 발전소를 견학을 저희가 갔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군수님 포함해서 저희 지휘부가 부산에 있는 부산 그린 에너지라는 데를 갔습니다. 가봤는데 거기는 부산 해운대 신시가지 바로 옆에 있습니다. 해서 소음이라든지 오염 이런 상태 다 확인을 했고요, 그런 것을 저희가 충분하게 주민들에게 더 설명을 해야 될 것 같고 해야 이 자리에서 지금 말씀드리면 아직은 저희가 기획감사실하고 계획 중에 있는데 12월에 의원님들하고 저희 실과장들하고 같이 이제 현장 견학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 코스 중에 하나가 부산 그린에너지를 현장 방문해서 의원님들과 같이 발전소 견학을 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기준의원
이제 철탑은 나중에 발전해서 전기를 송출하는 거고, 그렇죠?
정서
구정서미래전략과장
예.
김기준의원
수소연료를 들어올 때는 어떻게 들어옵니까? 가스공사 했던 방식,
정서
구정서미래전략과장
예. 똑같습니다.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도로망을 통해서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김기준의원
일부 이렇게 좀 알려지고 이렇게 이제 또 입으로 입으로 조금씩 전파되다 보니까 주민들이 우리는 그런 거예요. 이게 안전하다고 굉장히 강조는 하는데 과연 안전한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걱정을 하고 계시는 것 같고, 보령에서 이산화탄소를 포집해서 해외에 배출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또 내용을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정서
구정서미래전략과장
간단히 설명드리면 이제 SK에 보령에 LNG터미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LNG를 수입을 해서 LNG에서 이제 수소를 추출을 하는 거거든요. 그걸 개질 작업이라고 하는데 개질을 하면서 나오는 게 이제 이산화탄소입니다. 이제 제일 문제가 그 이산화탄소 문제거든요. 그 이산화탄소를 포집하는 기술이 있습니다. 그걸 CCUS라고 하는데 그거를 포집을 해서 선박에 실어 가지고 그거를 해외에 있는 SK의 폐유전에다가 저장을 매립을 하겠다는 겁니다.
김기준의원
그러면 청양에 오기 전에 이미,
정서
구정서미래전략과장
이미 다 끝나는 거죠.
김기준의원
이 부분이 저희들도 이런 기술적인 걸 잘 모르니까 걱정을 하시 는 분들이 계시고, 이런 부분들에 설명도 잘 계속 진행이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 사업이 어쨌든 더 많은 고민도 하고 저희들도 같이 견학도 하신다니까 저희들이 같이 공감할 수 있는 이런 절차들을 만들어주시면 감사하겠고, 산업단지가 이걸로만 지금 채워지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정서
구정서미래전략과장
맞습니다. 이거는 하나의 원동력이 될 것으로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일단 대기업의 큰 수소 관련 그 시설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거와 관련된 연관 산업들이 엄청 많습니다. 부품 생산이나 여러 가지 또 연구 시설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이게 이제 확정이 돼서 저희랑 충청남도랑 MOU를 저희 목표로는 금년도 안에 할 계획인데 이게 발표가 나고 나면 저희가 다른 기업을 유치하는 데 탄력을 충분히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기준의원
전체 면적에서 보면 어느 정도 차지합니까?
정서
구정서미래전략과장
지금 전체 산업단지 면적은 22만 평인데 저희가 산업시설 용지로 분양할 계획이 15만 평입니다. 이 중에서 지금 SK에서 쓸 면적은 최대 5만 평 정도 쓰고 나머지 10만 평을 분양할,
김기준의원
앞으로도 많은 기업들을 또 더군다나 양질의 기업들을 유치를 해야 되는 거죠?
정서
구정서미래전략과장
예.
김기준의원
저는 여기서도 한 가지 당부를 좀 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우리 의원님들한테라도 특히 기업 이전을 하면 혜택을 주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정서
구정서미래전략과장
예.
김기준의원
청양을 출향했던 분들이 다시 고향에 돌아와서 기업활동을 하고 싶다든가, 그러면 고용인력이 몇 명 이상,
정서
구정서미래전략과장
20명입니다.
김기준의원
20명 이상인가요?
정서
구정서미래전략과장
예.
김기준의원
그다음에 이제 자금력은 얼마 정도인가요?
정서
구정서미래전략과장
20억입니다.
김기준의원
이런 부분들을 세분화시켜서 자료를 의원님들하고 공유를 해주셔서, 의원님들을 좀 활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전파를 하고 좋은 기업들을 만들어 유치하려는 노력을 공동으로 같이 했으면 좋겠다, 이래서 이 자료들을 많이 만들어서 계속 의원님들하고 상의하고 잘 알려드리고 홍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서
구정서미래전략과장
그 자료를 저희가 쉽게 한 장으로 정리를 해서 의원님들한테 이렇게 개별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준의원
진행 사항 이렇게 만드는 것들처럼 간단하게 하나 만들어서 주시면 저희들도 굉장히 참고 자료가 될 것 같고 홍보 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정서
구정서미래전략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준의원
계속적으로 노력을 좀 부탁드리고, 창업하고 구직 활동에 관한 지원 방안은 내년도에 이건 어디 업무로 이관될 것 같아요?
정서
구정서미래전략과장
일단은 인구 청년 업무는 행정지원과로 이관이 될 예정입니다.
김기준의원
사회적경제과하고 창업 지원이고 하다 보니까 중복될 수도 있고 이 얘기에 대해서 몇 번 거론이 됐는데 아직 주무 부서가 확실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조례의 관계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 거예요. 청년 창업 지원에 관해서 어떤 방법으로든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고 싶은데 이 준비가 어떻게 그냥 일반적으로 청년 지원 이런 게 아니고 구체적으로 창업할 때 어떻게 해주겠다든가 또는 청년들한테 지원하는 경제활동의 지원 요소들을 만들어서 혹시 미래전략과에서 그동안 고민한 거 없습니까?
정서
구정서미래전략과장
일단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청년 창업 지원에 관한 조례가 사회적 경제 소관으로 돼 있고 저희 미래전략과에서 청년 정책을 업무를 하고 있어서 업무에 조금 혼선이 일반 주민들한테도 있는 것 저희도 알고 있고요, 그 대신 저희는 그 조례하고 상관없이 저희 자체적으로 청년이 필요하는 사업을 계속 추진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청년 창업과 관련해서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것은 저희가 청춘거리에 지금 국토부 지역개발 사업으로 확보한 30억의 예산으로 내일이U 센터를 짓고 있는데 그 건물 1층에 청년들이 반값에 이용할 수 있는 점포를 2개 조성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운영하고 있는 누구나 가게에서 6개월 동안 인큐베이팅 기간을 거친 다음에, 실제적으로 또 창업을 하고 싶은 청년들이 있을 경우에는 그 공간을 반값에 1년이든지 2년이든지 임대를 하고요, 그 사업을 하나 구성하고 있고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우리 청년들이 임대를 해서 창업을 할 경우에 그 임대료 반값을 지원해 주는 임대료 지원 사업도 저희가 올 시책 구상을 해서 군수님한테도 보고를 드렸고 내년에는 관련 조례 제정과 그다음에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 절차를 거쳐서 그 사업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기준의원
조례를 만들면 주무 부서는 어디서 만들 겁니까?
정서
구정서미래전략과장
일단은 청년 지원 기본 조례 저희 소관으로 하기 때문에 그 조례에 일단은 담을 생각인데 의원님 말씀대로 그거를 저희 집행부 내부적으로 그걸 한 부서에서 정리를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기준의원
좋아요. 그 부분은 점차적으로 연구를 좀 더 해보시고 아까 임대료 지원 얘기를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한시적인 거죠?
정서
구정서미래전략과장
예. 맞습니다.
김기준의원
이게 뭐 계속적으로,
정서
구정서미래전략과장
그렇죠. 1년이면 1년 이렇게 기간을 정해서 이렇게 할 겁니다.
김기준의원
한시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거고, 다각도로 하여튼 지금 청년 창업 지원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 주십시오. 실제 사례로 아까 청춘거리 말씀하셨는데 거기서 한 달인 창업, 한 달인 청양, 이 사업이 있고 나서 청양 관내에 있는 분들이 오히려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았었어요. 그리고 이번에도 창업을 하면서 어느 부서에 가서 지원을 요청하면 나를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시는데 우리 청양 관내에 청년 창업에 관해서 직접 상의할 수 있는 부서는 현재 답변할 수 있는 부서는 없는 것 같다. 그리고 지원 조례로 창업하고 나서 소상공인 지원은 있더라고요. 그 부분은 있지만 나머지는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세부적으로 더 깊이 들어가서 지원 방법을 찾아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는 겁니다. 그렇게 업무를 계속적으로 연장을 시켜주십시오.
정서
구정서미래전략과장
예.
김기준의원
그리고 지방소멸대응기금 활용 인구유입방안 중에서 청소년 복합힐링공간인가요?
정서
구정서미래전략과장
예. 맞습니다.
김기준의원
이름이 맞습니까?
정서
구정서미래전략과장
저희가 ‘청소년복합힐링공간 담다’ 이렇게 했는데, 담다의 의미는 청소년들의 미래도 담고 청양군의 미래도 담고 담을 수 있는 건물이라는 의미에서 이름을 지었습니다.
김기준의원
이건 어느 부서로 갑니까?
정서
구정서미래전략과장
이건 복지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기준의원
만약에 미래전략과 그대로 있더라도 이 업무는 복지정책과로 가는 거였나요?
정서
구정서미래전략과장
인구 소멸 대응 기금을 총괄하는 부서가 저희 부서고 이 소멸 대응 기금 업무는 기획감사실로 이관이 될 예정인데 각 사업은 각 부서에서 하고 그 대신에 저희가 지금 힐링 공간은 사실은 저희 부서에서 아이디어를 내고 저희 부서에서 사업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부지라든지 여러 가지 최종적으로 결정이 안 나서 저희가 그 어느 정도 단계까지는 저희 미래전략과에서 최종적으로 아우트라인을 정확하게 잡아서 복지정책과에,
김기준의원
그걸 여쭤보고 싶은 건데 업무가 이관이 되기 전까지 여기서 실제 이 사업의 목적에 맞는 부지도 선정해야 되고 또 세부적인 방법을 세워서 가야 되는데 이것을 만들어서 주시는 건지, 아니면 시간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사실은요. 그래서 업무 자체가 이관되는 건지.
정서
구정서미래전략과장
일단은 부지 선정은 저희가 할 거고요, 다음에 세부 계획은 복지정책과에서 현재 수립한 내용이 있습니다. 기본 계획. 그렇기 때문에 부지 선정까지는 저희 미래전략과에서 할 거고 그 이후의 절차는 복지정책과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기준의원
그렇다면 부지 선정에 대해서 고민을 미래전략과에서 하겠다면 제안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구도심 상권 내에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갖고, 특히 청춘거리에 여러 가지 옷을 입혔지만 실질적인 효과가 아직은 미비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사업 자체를 그 섹터 범위 내에서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의원의 의견입니다. 물론 주민들의 의견대로 좀 더 수렴하고 장소를 한 번 선정하면 그다음에 후회할 일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는 있습니다만, 그쪽에 있는 자원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 섹터 내에서 새로운 걸 한번 모색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인 겁니다.
정서
구정서미래전략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준의원
그렇게 검토하고 계세요?
정서
구정서미래전략과장
예.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기준의원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그 어느 정도 단계가 되기 전까지 계속적으로 보고를 해 주시면 저희들도 아는 범위 내에서 같이 함께 상의하겠습니다.
정서
구정서미래전략과장
사전에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준의원
예.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차미숙의장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우의원
(거 수)
차미숙의장
이경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우의원
예. 의원 이경우입니다. 제가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답변을 잘 받아봤고요, 지방소멸대응기금 관련 사업에 대해서 제가 물어봤는데요, 몇 가지만 확인을 하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청년 셰어하우스 조성은 이게 우리 군청 관사 얘기죠?
정서
구정서미래전략과장
예. 지금 의료원 뒤쪽에 있는 관사입니다.
이경우의원
지금 우리 직원들 중에 젊은 분들이 많은데 여기에 젊은 분들도 입실이 가능한가요?
정서
구정서미래전략과장
예. 현재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경우의원
아니, 이제 새로 지으면,
정서
구정서미래전략과장
새로 지으면요, 예. 자격은 저희가,
이경우의원
자격을 충분히 줘야 할 것 같아요. 그동안 시설이 안 좋아서 젊은 분들이 기피한 부분이 있었고요, 두 번째로 빈집 이음 사업 올해 이게 5억인가요?
정서
구정서미래전략과장
해마다 5억씩 10년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경우의원
해마다 리모델링 됐어요?
정서
구정서미래전략과장
아닙니다. 올해 소멸된 기금이 늦게 확정이 됐기 때문에 올해 5억은 아마 이월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경우의원
저도 그렇게 지금 알고 있어서 질문을 드려봤고요, 복합 힐링 공간 조성 이 내용은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어요?
정서
구정서미래전략과장
저희가 소멸된 사업 계획을 수립하면서 저희가 학부모님들하고 많은 대화를 가졌습니다. 그 대화하는 과정에서 부모님들이 요구한 게 학생들이 학교 방과 이후에 제대로 이렇게 좀 쉬고 편하게 놀 수 있는 공간이 청양에 많이 없다는 그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복합 힐링 공간이라는 이름 하에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것은 이제 북 카페라든지 이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올 수 있는 그런 공간, 그다음에 이제 현재 이제 VR이라든지 AR이라든지 이런 첨단 시설을 통해서 청소년들이 그런 시스템을 느낄 수 있는 곳, 그리고 현재 야구라든지 여러 가지 양궁 이런 것처럼 e-스포츠가 많이 발달 돼 있습니다. 그걸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 이렇게 조금 청소년들이 공부 외에 조금 힐링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우의원
제가 지방소멸대금 기금 관련 사업 계획을 부탁드린 게 지금 청양에 보면 이런 사업도 저는 많이 중복이 된다고 봐요. 청소년 쪽에도 있고 여러 가지 청양읍 내에 앞으로 시설될 공모사업 한 것도 그렇고 많이 중복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런 하드웨어를 저는 이렇게 자꾸 구성을 하다가 나중에 유지 관리에 대한 문제, 거기에 대한 것도 대책은 세우고 있나요?
정서
구정서미래전략과장
일단은 저희가 이 소멸대응기금 사업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저희 군에서 각종 공모 사업으로 시설들이 건립되고 있고 그 시설들을 각각의 부서에서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저희 집행부도 인지를 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이 시설에 대한 관리 운영 방안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전체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고 제가 저희 내부 회의에서 계속 얘기를 하는 것은 이게 타 시군처럼 이게 시설관리공단을 설립을 해서 전문적으로 이분들이 여러 시설을 함께 관리해야 비용의 절감 효과도 있고 전문성도 높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이제 제가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지금이 각각의 시설에 들어가는 유지 관리 비용, 인건비 이 전체를 우리 청양군 전체를 비교 분석을 해서 지금 현재처럼 각 부서에서 운영하는 건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공공시설사업소를 확대하는 것이 나은 건지,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해서 전문적으로 하는 건지, 이런 거를 우리 군 전체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경우의원
제가 우려를 하는 거 지금 인구는 자꾸 감소되고 지역의 인구가 지금 많이 줄고 있잖아요. 그런데 과연 운영 관리도 문제지만 실질적으로 청양에 인구 증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소멸된 기금 가지고 이게 과연 인구증가에 얼마나 영향이 있을까 의문스럽고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마을에 지원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마을 사업을 지원해 줬으면 좋겠어요. 저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 마을에는 어르신들이 할 일이 없어요. 경로당에서 화투나 치고 윷놀이하고, 이런 실정이에요. 그리고 마을 기업이 농산물 가공산업을 하면 부가가치가 올라가잖아요?
정서
구정서미래전략과장
예.
이경우의원
이런 기대만 지원해 줄 게 아니라 마을에 직접 지원을 해서 마을 기업을 만들든지 해서 거기에서 일자리 창출 할 수 있게 그러면 그럼으로 인해서 귀촌귀향도 할 수 있고 또 어르신들이 시간 많으니까 거기 가서 용돈도 벌 수 있고 또 청년 기업들 올 수 있으면 이런 데 컨설팅해서 부락에 가서 부락에 지금 빈 집이 있어요. 이런 청년들을 육성해서 이런 마을 기업이 이런 데 들어가서 컨설팅도 하고 리더를 할 수 있게 그런 방법도 저는 좋다고 봐요. 그러면 유효 인력을 활용하면 인구 소멸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안 좀 말씀 해 주실래요?
정서
구정서미래전략과장
부의장님 말씀에 적극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사업계획 수립을 할 때 큰 틀에서 뭘 생각했냐면 주거 지원과 생활SOC, 그 다음에 일자리였거든요. 근데 이 일자리 사업을 고민을 많이 했어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노인 일자리에 대해서 의견이 좀 많이 나왔어요. 근데 이게 지금 노인 일자리 사업은 인건비지 않습니까? 이제 기금 사업의 특성상 인건비 지원이 어렵기 때문에 거기에 사업 계획을 투입을 못했고 그 인건비 사업은 저희 군비를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마을에 유효 빈집 같은 걸 활용도 해야 되고 청년 기업들도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빈집 이음 사업이 그런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빈집을 리모델링해서 외부에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이경우의원
나는 인건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마을 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서 거기에서 마을에서 리더가 마을 사람들을 관리하면서 거기서 일자리 창출도 있고 고용 창출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자는 얘기죠.
정서
구정서미래전략과장
마을 기업은 지금 현재 사회적 경제 쪽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별도의 중앙부처 사업이 있을 경우에는 소멸대응기금으로는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우의원
나는 소멸기금으로 해서 더 육성을 시켜서 그럴 방안을 찾아주십사 하는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정서
구정서미래전략과장
예.
이경우의원
지금 역량이 있는 부락이 있어요. 스스로 자치회를 해가면서 활동을 하고 마을 사업도 하고 이런 역량이 충분한 마을이 제가 알기로는 있어요. 청양에도 얼마든지 있어요. 개인 지금 공동체는 많이 지금 마을 만들기 사업에서도 지역 공동체 활동을 많이 할 수 있게 지원을 해 주는데, 물론 그래요. 이게 법인이나 이런 걸 하고 하면 알기 쉽게 몇 명이 이렇게 하는 건데 그렇지 않고 부락에서 충분히 역량을 키워서 부락 전체에서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락이 있어요. 청양에도 얼마든지 있으니까 소멸기금을 그렇게 해서 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그런 대안도 좀 한번 내가 제안을 드려보는 거예요.
정서
구정서미래전략과장
예. 깊이 고민을 하도록 하고요, 그 사업도 저희가 이제 내년까지는 사업이 확정돼 있는데 그 24년도 사업에 그런 쪽으로 사업 구상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우의원
그것도 심도 있게 한번 논의를 하셔서 한번 시범적으로 그런 마을을 소개해 달라면 저도 적극 그렇게 알선해서,
정서
구정서미래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많이 자문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우의원
그렇게 해서 좀 할 수 있게, 시범 사업적으로라도 몇 부락이라도 한 번 해보고, 공공 건물만 많이 짓는 것도 좋지만 공공 건물은 또 유지 관리도 생각을 해야 하고 물론 마을에서도 열심히 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지만 그래도 역량이 되는 마을은 있다고 봐요. 저는 한두 명이 좌지우지하는 그런 마을이 아니고 주민들 스스로 주민자치회를 결성해서 지금 하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데를 지원해서 인구 유입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정서
구정서미래전략과장
좋은 의견 감사 드립니다.
이경우의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차미숙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더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과 소관 군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계획된 군정질문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5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0월 3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대답 없음」
14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