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재창 의원 발언

홍지영 의원입니다. 오늘 제265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고재창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아울러 이상호 태백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어느덧 가을 바람이 불어오고 곡식이 익어 가는 완연한 가을 벌판처럼 우리 시민들의 가슴에도 평온하게 이어지길 기원하며, 국비 보조금 관리의 문제점에 대한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국비 보조금은 국가가 지원해주는 자금으로 정부 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지원해주는 자금으로 자체 재원 확충이 부족한 우리 시 재정에는 단비와 같은 꼭 필요한 재원이기도 합니다. 특히, 우리 시는 재정자립도가 17.2%로 전국 243개 지자체 중에서 111위를 차지하고 있어, 전국 평균 45.6%에 크게 못 미치고 있습니다. 또한 2021년 지방세 수입 379억원, 공무원 등 총 인건비 524억원, 지방세 세입이 인건비를 충족하지 못하는 현실이어서 국비 보조금의 중요성은 더욱더 크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매년 예산 확보 때가 되면 지역구 국회의원, 단체장, 공무원 등이 총 동원 되어 국비 확보를 위한 전쟁을 치르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힘들게 예산을 확보해놓고 막상 이를 다 사용하지 못하고 반납하는 어이없는 일이 해마다 되풀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보시는 화면은 2017년부터 2021년 지난해까지 우리 시의 국도비 반납내역입니다. (자료화면을 보이며) 2017년 84억 원, 2018년 82억 원, 2019년 59억 원, 2020년 68억 원 등 매년 수십억 원의 국도비가 반납되고 있으며, 특히 2021년에는 87억 원을 반납한 상황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축제와 다양한 행사 등이 축소되어 예산 집행이 어려웠다 하더라도 매년 반납하는 국도비의 규모가 수십억 원에 이른다는 사실을 납득할 시민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2021년에 반납한 국도비 87억 원의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폐광지역개발기금 사업 30억 원, 미세먼지 차단 숲 사업 6억 원, 위기가구 긴급생계 지원사업 6억 원, 기초연금 지원사업 2억 원 등 모두 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게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국도비 반납으로 시민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소중한 재원이 사장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이와 매칭된 시 부담금 역시 불용처리 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예산 운용의 비효율성으로 인한 피해는 시민의 몫이 된다는 부분도 지적하여 봅니다. 물론 불가피한 사정 및 여러 제약에 의하여 어쩔 수 없이 반납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을 알고는 있지만 매년 반복된 시행착오가 결과적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어려움이 초래되고 이러한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 사전에 면밀한 검토와 경중을 따지지 않고 무분별하게 국비를 위한 공모에 응모하는 집행부의 안일한 업무추진과 실적주의에 그 원인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국도비 사업의 필요성을 신중하게 검토한 후 응모하여 향후에는 국도비 반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사업추진과 효율적인 예산에 노력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연태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에 상정된 안건은 2022년 10월 20일 태백시장이 제출한 동의안 2건과 의결안 1건, 같은해 10월 21일 제출된 조례안 5건과 의원발의 조례 및 규칙 제개정안 등 3건으로 총 11건입니다. 2022년 10월 26일 조례안 등 11건이 각각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2022년 10월 27일 심의‧의결하였습니다. 내용을 심사한 결과 의사일정 제2항 태백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2항 태백시 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총 11건의 조례 규칙안과 동의안 및 의결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